제37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 집행부 답변

가) 군수

나) 관광복지국장

다) 건설농정국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마) 기획실장

바) 인구경제실장

사) 가족행복과장

아) 교통에너지과장

사) 농업기술과장

2) 보충질문

가) 나철원 의원

나) 김연수 의원

(10시 01분 개의)

(제372회-제3차)

(제372회-제3차)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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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종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원석,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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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부 답변

가) 군수
○군수 김한종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5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장장성 군수 김한종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건설적인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군정 질문에 답변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이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군정과 의정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8범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성장 장성이라는 비전 아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여는 장성의 내일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산업, 복지, 농업, 교육,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국립 심뇌혈관센터 확립, 확정, 파인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농업 지구 조성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며 장성은 미래 산업과 첨단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기반도 탄탄히 다졌습니다. 로컬푸드 첨단 직매장은 현재 기준 개장 3개월 만에 누적 매출 총 400억원을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전남 최초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농업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에서도 가족 행복센터 개관, 효덕공과 노인 일자리 확대, 청소년 수당 지급과 대학생 등록금 전 학년 지원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청소년 문화의 집 청년센터 건립으로 배움이 이어지고 청년이 도전하는 교육 도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민생 소비 쿠폰 지급,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장성몰 판촉 행사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는 2025년 장성 문화의 해를 맞아 황룡강 정원, 장성호 출렁다리,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 원더랜드 조성 사업 등 대표 관광지를 새롭게 리뉴얼 중입니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남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의 단합과 저력을 전국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회의 협력과 공직자의 헌신,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신뢰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비롯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 복지, 문화, 산업, 전 분야의 균형 발전과 실질적 문화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공직자, 그리고 군민이 함께 협력한다면 장성은 미래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더욱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군정 방향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 순서에 따라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성장장성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성장 장성브랜드를 선포하며 군정 전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성장 장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군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교육, 농업, 관광 등 각 분야의 실천 정책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 브랜드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기념 포럼을 열어 장성 교육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성아카데미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해법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온 장성 교육의 산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 확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구 운영, 전남 최초의 대학생 등록금 전학년 지원, 성인 문해 교육, 장성장학회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통해 모두가 배우며 성장하는 교육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통해 배움의 도시 장성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로 우리 군은 장성호 제3 출렁다리 설치와 원더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연계해 체험과 문화휴식이 공존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자연과 문화, 놀이와 휴식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레저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는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의 조성과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사업을 연계해 장성영 아열대 작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스마트팜과 실증센터를 연구와 체험이 가능한 첨단 농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성장 장성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공식 문서와 각종 행사, 농축산물, 포장재, 공공시설물, 관광지 등 군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캐릭터 성장이 장성이와 함께 SNS 서포터즈 활동 또 각종 축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장성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며 군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형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관광, 농업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으로 성장장성이 군민의 일상속에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와 상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더본코리아 관련 사업의 대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시장 활성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최종 보고에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더본코리아의 공동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 2025년 민관 상생 투자 협약 공모 사업에 전라남도를 통해 신청했으나 서류 심사 단계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더본코리아의 협업이 어려워졌지만 사업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용역은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 산업 개발원 조성 사업도 병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위탁에서 군 직영 시범 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군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요리 교육, 청년 창업 아카데미, 외식업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청년 외식 창업 지원 사업도 군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안정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선도적 외식 산업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황룡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외식 산업 개발원은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어서 상무대와의 군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무대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장과의 정례 간담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훈련장 주변 갈등 관리 간담회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지역과 부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 시 제설 지원, 도로 정비 전입 신고 서비스, 군인 가족 버스 투어 등 생활 밀착형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무대에서도 군악대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은 통합 부대 행사, 먹거리 장터 운영, 또 지역 농산물 판촉 연계, 장성문화의회, 안보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으로 확대되어 군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무대는 매년 약 38억 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을 납품받으며,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제도를 통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부대 내에 로컬푸드 카페와 엔지니어 마켓을 설치 운영하여 군 장병의 편의 증진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연대 또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상무 아파트와 부대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전문위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470억 원 규모의 상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기본 설계비 7억 3천만 원을 국방부 예산에 반영하였고, 903억 원 규모 신임 장교 숙소와 식당 신축 사업도 추진 예정 중입니다. 최근에는 상무대 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체계를 통해 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 웃는 상생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무평화공원과 삼계복합체육센터 조성 사업 등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도 민관군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습니다. 상무대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상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상무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발전과 군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전국적인 군관 협력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나철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더본 코리아 대체 방안과 상무대 군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동안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서 기금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산물 가격 안정제 및 안정생산 공급지원 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비와 지방비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면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체계 확립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은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의 산업이자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한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건동광산의 폐광과 광업권 말소 이후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강동씨앤엘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LS일렉트릭, LS사우타 석세스뱅크장성과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동광산은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지하 공간과 또 안정된 지질구조 그리고 광주 전남권 전력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여 데이터센터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친환경 산업 등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실현 가능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사업이 본격화되면 고용 창출, 지방 세수 증대, 또 소비 활성화, 관광 연계 효과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1,0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유치될 경우 약 70조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금만으로도 우리 군의 향후 예상 인구 약 7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환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동광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과거의 자원을 미래의 가치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장성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나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장성을 향한 귀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은 군정의 품격을 높이고 앞으로의 정책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성과의 깊이를 더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행정의 틀을 넘어 현장과 삶 속에서 해답을 찾는 실천 중심의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군정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장성은 사람이 머물고 배우고 일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은 혁신으로, 농업은 경쟁력으로, 복지는 따뜻함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채워 가겠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군민이 곧 군정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내다보며 장성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한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배 관광복지국장 발언 때에 나오셔서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복지국장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문경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군 발전을 위해 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최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적극 활용과 방치된 관광용원 재정비를 통해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장성 방문의 해 선포를 통해 지역 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우리 군 방문객은 총 675만 31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2만 3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와 계절별 편차 감소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장성군 관광지 및 관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또 최근 전 세대를 아울러 힐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대표 관광 자원의 특색 있는 체험과 힐링 콘텐츠를 접목하여 축령산 편백숲은 쉼과 치유 명소로, 황룡강은 생태적 성관과 역동적 활력 공간으로, 백양사 일대는 k 사찰, 음식과 관광을 결합한 세계인의 미식 명소로, 홍길동 테마파크는 영웅 성장 스토리를 담은 체험형 가족 관광지로 특화하는 등 각 관광지의 정체성에 맞춘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잇따라 선정된 각종 공모 사업 중 전남의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인 장성형 원더랜드 조성 사업을 비롯해 홍길동 테마파크 노후 관광지 재성 사업, 상무평화공원 복합 놀이시설 조성 사업 등도 새롭게 재구성하여 내륙 관광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물동골 폭포는 2026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쉼터 등 편의 안전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시설 공사를 위해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다소 활용이 낮은 금곡 영화마을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관광지를 권역별로 묶어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광주를 비롯한 인접 도시와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건설농정국장 발언 때 나오셔서 나철원 의원, 김연수 의원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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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농정국장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성군 쌀 산업 관련 정책 개선 방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쌀값 하락,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생산, 가공, 유통, 현장 기술 지원 전 가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콩, 가루살, 밀 등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재배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들녘별 경영체 육성으로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고,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병해충 적기 예방을 위한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과 공동 방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 유통 부분입니다. 고품질 유통 가공 체계를 강화하여 2026년 RPC 현대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 RPC 현대화 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계사를 비롯한 외부 차량 대량 소비처와 관내 소비처를 안정적인 쌀 납품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배집 환원, 토양 검정 등을 통한 정밀 cb 관리 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지력을 향상시키고 이 이상 기후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을 최우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최신 품종을 신속히 도입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하고 수확 후 쌀 품질 향상 집중 지원으로 우리군 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농업을 근간으로 고품질 생산 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군민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생시키는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대창지구는 2017년부터 공모사업 준비를 시작하여 주민 공청회와 행정 절차를 거쳐 7년간의 도전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으로는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건축 기획 업무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국토부로부터 건축 계획 업무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내년도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건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집수리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늘 푸른길 조성과 재난 환경 정비 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컴푸름센터와 목공이 센터 등 건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대책으로는 건축물 준공 후 전기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과 기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운영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지정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설물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현장 지원센터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군민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은 호남선의 철도를 횡단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도급업체의 자금난으로 계획 공정 일부 부분에 차질이 있었으나 주관사의 공사 포기와 계약 구성원의 변경을 통해 현재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장성역에서부터 청운고가 구간 지하차도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철도공단 구간인 철도 횡단 공사는 9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은 우리 군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과 국가철도공단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덕성 행복마을 군정 사업 관련 예산 집행 현황과 송전선로 이설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1천만 원과 송전선로 이설 공사 설계비 등 한전 위탁금으로 36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문화재 지표 수사 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오수 연계 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등 현재까지 총 48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전선로 이설 관련 향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기 공급 설비의 지장 송전선로 이설 경과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이지며 본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2019년 우리 군은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군비 지원 190억에 대하여서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6년이 경과함에 따라 당시와 상이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군 의회 의견 청취 등 적정한 추진 방안을 결정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덕성행복마을 사업은 LH에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027년부터 보상 협의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건설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 때 나오셔서 서춘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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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언정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존경하는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세척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 운영을 시작으로 금년 6월 남부 분소 설치까지 현재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반납은 장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농기계 반환에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출고 전과 같은 상태로 반환한다에 의거 농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자동차와 다르게 세척에 대한 법적인 규제 및 의무 규정이 없고, 최근 언론의 환경오염 문제점 지적과 일부 농가의 불편 민원도 있어 세척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금년 1개소 3억 8천여만 원의 세척장을 설치한 사례도 있으나 중소형 농기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군 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성이 높은 고압 스팀 방식으로 세척하는 스팀 세차장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압 스팀 방식으로 세척하게 되면 폐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고 친환경적이고 고열로 병원균을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수, 화상병 등 농가 간의 토양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어 우리 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3개 분소에도 확대하여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춘경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오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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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획실장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제 372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우리 군 지방 교부세는 감소 추세이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 및 폐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민자 유치 등 방안 검토 및 적극적인 국토비 확보로 재정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년도 추진 사업 및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 부지 매입, 실시설계 용역 등 예산 성립 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집행 지원 사업은 추경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국토비 사업은 철저한 사전 조사로 사업량을 산출해 집행 잔액을 줄이고 불용 예산 역시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인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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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구경제실장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일 의정 활동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정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면접 체험 공간, 공유 주방 북 카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모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공유 카페, 공유 회의실, 다목적 홀, 전산교육장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AI 면접 체험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1대 1 모의면접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청년들의 참여 수요와 프로그램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AI 면접 체험실 설치 필요성과 추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유 주방은 농업유통과에서 추진 중인 로컬 푸드 가공센터를 활용토록 하고자 하며, 청년센터 내 공유 카페에서는 소규모 내 공유 카페에는 죄송합니다. 청년센터 내 공유 카페에는 소규모 주방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베이킹 간단한 요리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카페 내에 도서를 배치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교류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청년센터를 단순한 시설이 아닌 청년의 휴식, 소통, 성장을 지원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전남형 만원 주택 공모 선정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만원 주택과 연계되는 청년 지원 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지역 주민 동의서 확보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원활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활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희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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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최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운영 일원화 및 마을 중심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001년 최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0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남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15개 지자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20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또 소득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그러나 근로 능력을 갖춘 은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부족 등 직영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부터 노인 일자리지원기관인 장성 시니어 클럽에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 주체가 군과 시니어 클럽으로 이원화되어서 일자리 참여자 참여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된 공익형 일자리의 사업 운영 기간을 장성 시니어 클럽으로 일원화하고 일자리 사업별로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표준화는 되어 있지만 날씨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 혼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을 비롯한 근거리 사업장 발굴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먼 거리 사업장에서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배려한 일자리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성시니어클럽에 대한 홍보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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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통에너지과장

다음은 류현성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최미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내 버스 전면 무료 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농촌버스 천 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보증금으로 매년 약 3억 7천만 원과 이 밖에도 벽지노선 손실 보증금 연간 12억 원, 운행 적자에 따른 재정 지원금 34억 원 등 2024년에 총 50억 원을 농어촌 버스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어촌 버스 지원 예산 5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에 따라 해년마다 재정 지원금은 증가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관계에 있는 택시 운송 사업자와 시외 직행버스 업체에서도 승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내 버스 전면 무료 운행 시 관광객 이동 편의 제공 측면도 분명히 있는 반면, 우리 군의 특성상 광주권으로 이동을 촉진하여 면 단위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은 현실적인 재정 여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연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서춘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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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지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지연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고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심민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부산물 수거 및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봄철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전정가지, 고추참깨, 들깨대를 파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농 부산물 처리량은 86헥타르에서 68.8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였으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지 위주로 처리하였고,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해당 농경지에 재투입하여 퇴비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시설하우스 재배에서 발생하고 있는 딸기, 토마토 등 영농 부산물 처리에 대한 농업인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파쇄기를 통한 그런 활용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 전용 파쇄기를 임대사업소에 비치하여서 시범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홍보는 농업인이 다수 모이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랄지 여름철 영농교육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대면홍보하고 또한 언론 보도나 현수막 개첨, 또 대상 농가 문자 발송을 통해서 본 사업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많은 수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으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회의 진행 방식은 일괄 보충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일문일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에 회의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국장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철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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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질문
가) 나철원 의원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의원입니다. 주제별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장소의 구조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우리 집행부 출석하시는 답변석에 앉으시는 분 중심으로 주제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군민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장성군은 더본 코리아와 상생 협력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멈추는 것입니까?

○군수 김한종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네 확실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상무대에 관련된 질의를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이다 보니 군정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무대 관련돼서 비판적 의견이 많았지만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상무대와의 민관군의 협력 관계는 대단히 성장을 했고 그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부대가 소재한 삼서 상무 군 장병들이 거주하는 삼계 그리고 인근 동화 그래서 면 단위를 벗어나서 리 단위까지 협력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민선 8기 들어서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 강화가 하나둘씩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도 부서 간의 이동이 많지만 상무대 군 장병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력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군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주 의미 있고 또한 우리 군민 여러분과 또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와 한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시간은 짧지만 꼭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 공유 좀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무대 내에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놀라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놀라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게 정말 진짜 사업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예산 투여는 작았을지 모르겠지만 수백 억이 넘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저는 더 칭찬받고 모범 사례로 됨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재정 지방 정부의 재정이 투여되지만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또 여기에 소비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그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조금 확대가 가능한가요? 잘 보이나 TNT 김밥 여기가 지금 공병학교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성상 이렇게 TNT 김밥이라고 상품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죠. 참 재미있죠 솔드아웃이라고 요즘은 더 이제 그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솔드아웃이 되고 점심을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걸 먹고 싶은데 그다음 또 확대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김밥 한 개 주세요가 아니라 TNT 1파운드 주라는 거예요. 재밌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또 확대 한 번 지금 서울 광장시장 유명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상품이 마약 김밥입니다. 그래서 마약 김밥이 뭐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과연 상표로서 적절하냐 마약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우리 상무대에 오면 TNT 김밥이 있다. 우리 민선 8기와 우리 군과 함께 민간인들이 함께 상품화할 수 있는 장성에 가면 상무대 TNT 김밥이 있는데 우리도 좀 먹게 해달라 관광 상품 또 상무대가 관광지로서도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확대가 됐죠. 이미 그쪽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어 탐방하는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군수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 정말 모범 사례가 될 만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다양한 부서들이 여기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상무대의 주요 관할하는 우리 총무과 그다음에 저 마켓을 총괄하고 있는 농산유통과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자활식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장성 방문의 해나 또 천만 관광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광과 다양한 부서들이 여기서 협업 관계를 유치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자활 식구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또 군 장병들은 만족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상무대 측에서는 이 공간에 또 자기들의 살을 더 붙입니다. 지역민의 화백이 있으면 그 지역민이 이 상점을 가는 과정에서 그림을 배치하고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상무대의 노력도 같이 호응이 오는 거죠. 저는 대단히 모범 사례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와 주민들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것인지 좋은 사례로 저는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 상생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상무대와 장성군 그리고 장성군 의회가 함께하는 민군 관 의회 4자 형 상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안 이 협의체가 상설적으로 운영되면서 방금 말했던 이엔지 마켓과 같은 사례들이 더 무수하게 많아져서 우리 교육생과 주민도 함께 하는 문화 교육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더욱더 많은 혜택을 함께 누리는 구조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 김한종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우리 민간 상무대 장성군 그리고 또 장성군 의회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서 상무대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약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장성 의회 의장님을 고재진 전 의장님과 또 지금 심민섭 의장과 같이 참여해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민간인들의 민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123 이후에 우리 상무대 보병학교장이 권리가 있어서 그동안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장님들하고는 논의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 양 국장님들 해서 관광복지국장하고 건설 농정국장 해서 5개 학교 행정실장을 하고 해서 군 간 실무협의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운영을 하여간 구성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군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무대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교육 사령부나 육군 본부에서 해결할 일들이어서 어쨌든 이런 협의체를 잘 논의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또 학교장님들하고 해서 해결할 방법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또 안 되는 것은 학교장님과 같이 다시 논의해서 교육사령부나 육군 본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우리 군민들과 또 상무대 우리 장성군 그리고 또 의회까지 합쳐서 상세 협력 기관을 한번 해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관 더본코리아와의 상생 협력 사업에 군민들의 기대가 컸고 방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더본코리아 상생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미식 도시 전략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심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군수께서 지금 운영하신 좀 현황이 좀 있으십니까?
○부군수 심우정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나철원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더본 코리아하고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해서 작년에 5개 부서 7개 팀으로 TF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운영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더본코리아의 어떤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1월까지는 운영을 해오셨고 올 1월 들어서 아무래도 논란이 많다 보니 운영상의 미비점이 좀 보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경제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나철원 의원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인구경제실에서 지금 맡고 있는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관련해서 지금 답변상으로는 최종 보고회만을 남겨두고 있고 그다음에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착수 보고 아니 최종 보고회를 예정한 바가 있었고 또 최종 보고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단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최종 보고회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준비 그러니까 용역사 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었고요. 조만간에 보완이 되는 대로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고 용역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의원
확인차 한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용역비 예산이 얼마였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9600만 원 정
○나철원 의원
그리고 당초 최초 계약 당시의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였고요. 한번 저희들이 상생 공모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구 검토 차 2월 28일에서 공모에 신청하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이 또 반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용역을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나철원 의원
군과 더본코리아의 필요에 의해서 어 서로의 과실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이 돼 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최종 보고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인구경제실장님의 답변으로는 더본코리아 측의 최종 보고서가 문제가 있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철원 의원
좋습니다. 최종 보고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이 용역 과정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황룡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나름의 주요 골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회만 앞두기 때문에 좀 몇 개 거론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중간보고회 하고 이제 최종 보고회에 담아질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지금 현재 97동 정도 되는 것들을 너무 점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합쳐서 한 70동 정도로 합쳐서 공간 점포를 늘리겠다라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0동 정도는 그게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그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할란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메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기존 이렇게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들이나 우리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나 함께하는 공간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네요. 그럼 기존에 들었던 중간 보고까지 들었던 내용에서 더 새롭거나 좀 파격적인 이런 내용들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금 최종 보고회 때 더 조금 세밀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나철원 의원
저는 이제 용역 계약 과정에서 집행부 쪽에서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 측에 미흡한 것은 미흡하다. 그리고 최종 보고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늘어난 만큼 군민들이 기대하고 또 의회가 의문시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최종 보고서에 담아지길 기대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네 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또 정례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장님을 불러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급상 그래도 농산유통과는 더본코리아와 쌀 문제를 같이 좀 제가 보충 질문을 할 예정이라 우리 건설농정국장님 먼저 직급상 그래도 모시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실제 RPC 현대화 관련해서 상당 수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할 만큼 논의가 진척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의 기대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서에 없는 것 관련해서 국장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RPC 현대화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용역 보고 조합 회의 때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부담할 금액이 약 6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어느 일부분 한 8억 정도에서 10억 정도는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나철원 의원
우선 배정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정확히 이제 그거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 놔서 저희가 그건 답하고 예상으로는 한 8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은 일단 착수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대단히 반겨야 할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농정국장님이 그래도 먼저 답변했으니까 쌀 먼저 얘기를 나눌게요. RPC 현대화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배정되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단 착수를 하는 거고 경로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서 4차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농정의 기본은 쌀 문제 해결을 기본으로 삼고 쌀 문제 해법의 경로를 따라가면 다른 농산물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정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거 단순하죠. 나는 농사 잘 지어서 좋은 쌀 생산하면 누군가가 사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농협법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양곡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면 그나마 지방 정부의 과중했던 책임이 조금은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농업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아까 이제 서춘경의원님의 답변서에 나왔지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번 추경 때 통과된 쌀 산업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직 집행은 안 돼 있고요. 1억 추경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집행 결과는 포대벼 자체 사업 자체 수매 결과를 보고 그 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의원
다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 그래도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좋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예산들이 이런 예산들이 불용액 처리돼 가지고 타 용도로 쓰이는 것보다는 방금 군수께서 답변하시고 농정국장도 답변하셨듯이 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일단은 바로 기금으로 갈 수는 없고요. 일단은 1억 추경 때 세워진 이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기금 관련한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절차상으로 이제 불용 처리돼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농업 쌀 관련된 예산이 시장 조건이 좋아서 환경으로 좋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찌됐든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더본코리아의 주무부서이시니까 마무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시고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민들 또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성군에서 전략과제로 삼고 있는 미식 도시화와 관련된 과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해내야 될 거 아닌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나철원 의원
저희 의회도 같이 노력합니다. 미식 도시 전략 TF가 1월까지 잘 운영이 되다가 더본코리아에 조금 좋지 않은 보도가 잇따르면서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체크가 됐습니다. 탓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더본코리아와의 협력 사업이 어렵다 하여 과연 그러면 우리 군이 미식 도시로서의 전략 과제를 포기할 거냐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TF의 주무 부서인 우리 농촌 유통과장은 계속 운영하셔야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게 할 것인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미식도시 전략 TF팀을 24년도 7월부터 운영해서 올 25년도 1월까지 운영을 하다 2월부터 지금 백종원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외식 산업 개발원 운영을 더본 코리아와 계속 갈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철원 의원
답변서도 잘 봤고요. 제가 방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이 미식 도시 전략 과제와 관련돼서 농산유통과가 주무부서라는 거예요. 총괄은 군수께서 당연히 할 거고 이 TF팀의 총괄은 부군수께서 이제 단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받쳐주고 실질적으로 정책적 보좌를 하면서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농산유통과라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영 운영이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중단돼 있던 전략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의원
당연히 했어야 될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상무대와 관련된 eng 마켓을 모범 사례로 든 것은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부서의 힘만으로 좋은 효과를 좋은 사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식 도시 전략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거냐 해서 TF를 꾸리고 그리고 부서 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맡는 체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책에 인력도 배치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돌아가다가 왜 안 돌아갔냐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환경변화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과 관련 그것과 관련해서라도 더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인지 농산유통과가 주도적으로 부군수를 보좌하면서 TF팀을 운영했어야 된다 이 의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 외식 산업 개발원과 관련된 직영과 관련된 우려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법에 관련된 예를 드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법과 관련된 교육은 이제 농업인의 몫으로 귀결되는 것이지만 외식산업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입장은 여기에 배워서 내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내 생계를 꾸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이미 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외식 개발원의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청년들이나 누가 됐든 간에 이거에서 나는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보고자 오시는 분들이에요.행정에서 직영하는 거 저는 우려됩니다. 좋은 결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전문 기관인 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영역에 더본 코리아와 핵심 파트너로서 상생 협력을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가게끔 하고자 그런데 외식 산업 개발원이 더본 코리아와 핵심 파트너로서 어려운 환경이라 하여 이걸 직영으로 한다. 저는 이것은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본코리아가 아닌 다른 민간 전문기관이랄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외식 산업 개발원의 향후 취지나 또한 외식 산업 개발원을 하고자 했던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 전문 기관 민간 전문 기관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별도로 티타임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의원
네 그래요.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켜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비판이든 칭찬이든 모든 것이 다 우리 군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든지 군정 질문에서 벌어진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보충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 의원 질의하여 보충 질문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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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

보충질의 할 의원 김연수입니다. 모든 답변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우리 장성군민에 의한 모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 발로 뛰면서 고생하시고 밤낮으로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줌에 군을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성군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장성군의 지역 발전 위원회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 제2차 추경 때 지역개발과에게 물어봤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군수께 이러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장성군의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장성 군민의 행복과 변화의 도시가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장성군의 지역발전위원회 TF팀을 포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많은 일들 건동광산이랄지 300억의 원더랜드 개발이랄지 또한 황룡시장 현대화 사업이랄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업들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본 의원은 과감히 장성지역 개발위원회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종
좋은 의견 주신 우리 김연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서로 해서 지역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협의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군이 군민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의 사업의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군민과 군 의원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 장성군의 변화의 시대 발전하는 시대 서로 화합하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김한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설 농장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건설농정국장 이인섭입니다.
○김연수 위원
네 제가 드린 질문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시작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군민들이 제일로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 공사가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쪽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엄청난 불만과 민원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5년 6월달 현장 사무감사 시에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하고 그러면 제가 들어본 바 27년 8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잘못 들었는지 확실하게 완공 시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저희들이 그 3차분 준공은 내년 초까지는 가능하고요. 2차분 역전로 구간 같은 경우는 내년 한 3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철도횡단까지 하면 27년 12월까지 모든 게 완료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도청에서 공사한다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9월달에 지금 계약해서 지금 착수가 들어갔거든요. 철도횡단공사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27년 12월까지는 전체가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이 분명하게 언제까지 완공을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덕성마을 행복 질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가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2018년부터 기본 계획부터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8년도에 덕성마을 부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많은 질문을 드리고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남면 덕성마을 기아자동차 전원주택 이 추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가면서 아니 담양으로 저희 부분들이 전원 주택 부분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런 원인들은 추후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현안 문제인 문제점 한번 남면덕성마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만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도로 기반 조성 언제 했습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게 개척 사업으로 해서 그때 이제 추진한 부분인데 2009년 동에서 사업 추진에서 한 12년 동안인가 완공한 걸로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2012년도 정도에 완공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간의 부분은 수입자부분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도로망 기반이 돼 가지고 지금까진 아무런 더 뛰시기 바랍니다. 진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나무 심고 그다음에 그 차밭 그대로 그전에는 나무 심은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가감나무니 풀밭이니 이런 부분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개발된다고 하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진척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총 100억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맞습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4차선 확장개발촉진지구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원마을 형성 기반 시설로 그때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척 사업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놈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한전 불이익금까지 들어간 부분이 48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개척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했던 부분을 이제 4차선까지 이야기하시면 그 정도는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원 마을을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개척 사업에 포함해서 기반 시설을 10군데인가를 지금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일부분씩 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저희들이 저 2008년도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개발 촉진 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된 것이 2008년 12월달에 그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 제한 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 개발 사업으로 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3단공이나 주택공사나 LH나 이런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남개발공사까지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타당성이 안 되니까 거기서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LH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H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 추진하다가 LH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부분 정체가 돼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된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예비 타당성 LH에서 이제 기재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7년에는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009년도까지는 아마 사업이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보니까 정말 군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의 행복감과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3지구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한 유기적인 효과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가감이 안 되는 것은 군민들에게 말씀을 해서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런 사항들이 2008년부터 이렇게 해온 사항들이 지금 25년입니다. 29년 이 부분까지 또 뭐야 철탑이랄지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군민에게 알려서 이렇게 LH 공간의 군들이 도저히 아니다 라고 전남도랄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줘야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돈만 투입이 되고 예산만 투입이 되고 또 제가 질문했지만 답변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런 답변들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우리가 민간 사업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걸리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공영 사업으로밖에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2천 가구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저들도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첨단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최대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압니다. 우리 국장님들 밤낮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를 군민 여러분께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우리 공자분들 우리 군수를 비롯한 우리 실 과장님들 소장님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분명하게 안 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이제는 멈추고 또 다른 변화의 발전의 부분들을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연수 의원 보충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