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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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친환경농정과부터 실시하여나 하나 농업기술센터 여름철 영농교육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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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배입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증감액 3억 9,597만 4천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명세서 279쪽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꽃묘 생산 보급입니다.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에서 이번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변 중심으로 꽃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지 주변에 꽃묘를 심고자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장성에 꽃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축제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회성 꽃보다는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구축에 실증포 연료절감 난방시스템설치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연료비 때문에 문제입니다. 난방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내에 이런 공기를 이용해서 시범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낸다면 농가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연료비가 70%에서 80%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 해외 수출 시장개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농고와 2년째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월 13일부터 국제식품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과 초청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단순교류에서 물류를 통한 교류도 확대하고자 해서 농가보상금 1천만원과 참가 부수비랄지 물류수송비해서 2,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0쪽입니다.
지역막걸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3농가에 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1농가가 사업비를 전부다 완료해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해서 1,059만 5천원을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인턴 운영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실습기회를 주고자해서 군비로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1,500만원을 감하고 이 돈을 귀농인들에게 오게 되면 농가주택수리비를 5백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 종묘 및 자재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는 요즘에 학습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자랄지 신소득작목들을 구입해서 재배함으로써 농가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모사업 추진한 사업자중에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반면에 수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1쪽 중간부분입니다마는 귀농희망의 집 조성입니다.
남면 시목에 김달수 재경향우회원님께서 기부해서 귀농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귀농의 집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채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바로 행낭채가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농인 실습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귀농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별도로 이번에 추가로 내려준 부분 1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귀농인들이 일시에 돌아와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직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정숙하고 예의를 갖춰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관한 질문만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꽃묘생산에서 6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로변 위주로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홍길동생가터, 백비 이런 관광지 중심에 지금 1년초를 많이 심었는데 다년생을 많이 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봄에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해야 지금부터 꽃을 육묘해서 가을에 식재해서 내년 봄에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꽃묘생산이 늘어나면 홍길동생가라든가 저기 납골당도 있죠. 거기라든지 꽃묘가 늘어나는데 75만본을 하는데 몇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4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4농가 가지고 장성군을 커버할 수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데 꽃이 일시에 75만본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하는데는 차질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꽃 생산하는 것을 보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꽃이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꽃종자들이 같은데 꽃 육묘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꽃식재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재 보다 관리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5월 초부터 5월말까지 폈던 금계국이 식재한지 3～4년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금계국 같은 경우는 풀을 이깁니다. 그런데 일반 화초들은 금년에 가물었을 때 화종을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6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한분을 선정해서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준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바로 가을에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바로 작업이 들어 갑니다.

○김재완 위원
6천만원 가지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귀농희망의 집 조성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집을 군에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부채납 했죠.

○김재완 위원
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남면 시목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마을회관이 없다랄지, 경로당이 없다랄지 이런 여건을 봤는데 그런 것이 갖춰져 있고 마침 귀농을 하신 분들이 갑자기 와서 잠시 머무르면서 각종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영농상황이랄지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귀농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김재완 위원
1,500만원 가지고 집을 수리할 수 있어요?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두 채인가 세 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집은 한 채입니다. 밑에 행낭채가 있는데 1채를 1가구 2주택식으로 리모델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4,400만원가지고...,

○김재완 위원
1,500만원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500만원은 앞에 행낭채 같은 것이 있는데...,

○김재완 위원
집을 수리하려고 보면은 4,4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올리든지 해야지 1,500만원 올려놓고 어정쩡하게 수리해 놓고 하나마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본예산에 해 주셔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부품 구입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기계 작년보다 올해 농기계가 많이 왔죠? 1천만원을 가지고 농기계 부품을 살 수 있습니까? 기종이 불어났으면 당연히 부품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 기계를 10대를 샀으면 10대의 부품은 갖춰져야 합니다. 20대를 샀으면 20대의 부품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돈이 사는 가격이나 부품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세울 때 확고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귀농인들한테 지원이 많이 나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귀농인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또 이번에 실습비 같은 것은 추경에...,

○임동섭 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귀농인들한테 나가죠? 이 책이 무슨 책인줄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기계 농가보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기술센터에서 가져간 보조금입니다. 가져간 사람만 가져다 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양수 군수가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처럼 귀농인들이 귀농왔는데 기술센터만 찾아다니는 사람만 갖다 먹을까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줄 알죠? 박원순 시장, 임정엽 군수, 장만채 교육감, 김양수 군수 날마다 청백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김양수 깨끗이 하고 있어요. 날마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교육감도 날마다 뛰는데 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혹시 귀농하신 분들이 일은 안 하고 기술센터만 다니면서 한번 가져간 사람이 계속 갖다가 먹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우려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일이 없겠죠? 믿습니다.
믿어야 하고 다 묶어져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농기계 1천만원만 올라오고 안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농기계를 빌리러 잘 가는데 기술자 고급인력이 기계를 반납하면 청소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오니까 농약기계 제초기하고 기계를 내리고 하면 흙 떨어지고 하면 지저분 하잖아요. 사람 인부임 하나 써서 거기에 하나 배치해서 청소하고 쓸고 하는 것은 싼 인부임으로 해서 고임금들이 기계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께서 농기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임동섭 위원
소장님!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드릴랍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검토해서 고임금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어요. 안 하면 내년에 또 그렇게 대답하고 왜 나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오늘 예산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른 위원님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꽃묘 생산보급에 아까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에 주실 때 꽃 종류를 정해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화종을 정해줍니다.
농가들이 하기에는 정보가 약합니다. 저희들이 가로화단에 어떤 꽃을 심는 것이 좋겠는가를 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년째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보통 보면 1년초로 했죠? 앞으로 다년초로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물론 1년초와 다년초가 병행되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은 홍길동생가터는 다년초를 중심으로 홍길동생가터에는 축제기간에 꽃이 필 수 있는 다년초 화초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가 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입 꽃도 상관이 없겠죠? 오래 꽃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접시꽃이랄지 곰취, 방울꽃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 꽃도 하시겠지만 꽃이 피는 시기가 오래가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수국이랄지 수입품목입니다마는 오래 꽃을 볼 수 있는 꽃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의순 위원
4농가에 준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의순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2009년부터 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년째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분들이 계속 물론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시겠지만 좀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꽃이라 것은 저희들이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좀 잘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시면 지역막걸리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의 6천만원에서 예산은 4,940으로 되어있거든요. 1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각 사업장당 2천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요. 황룡주조장에서 자기가 환경상 더 이상 시설규모도 그렇고 자금여력도 그렇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재정도 어려운데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자가 반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황룡주조장의 반납분이네요. 그리고 막걸리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 청산녹수 2억 보조를 하셨죠? 지금 현재보조금을 주고 나서 전과 후의 상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계속 사미인주를 만들고 생탁을 만들어 서 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마케팅을 해서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나 입점을 해서 증가추세가 완만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저희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기 때문에 완만하게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만 여쭤볼게요.
279쪽 농촌지도자 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추경에 8,500만원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1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기술센터에 직접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농가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일단 실증을 해 보고 검증을 해 보고 정말 이것이 된다면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죠? 120만원을 50%를 27명에게 지원을 해요. 27명 귀농인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고추를 하고 싶다하면 5개월 6개월정도, 사과를 한다면 그래서 최소 길게 장기적으로 10개월까지 해 주게 됩니다. 정책적인 이점이 있냐면 귀농을 해서 마땅한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농가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7명 명단이 확정되어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귀농인들이 삼서 뉴타운도 대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뉴타운입주자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귀농인을 위해서 세워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반적인 귀농인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특정지역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명단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뉴타운에서는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해서 임대주택임대료지원, 임대주택지원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뉴타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그분들이 장성에 왔을 때 주거환경이 안 될 때 임시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장기로 3개월 이내 아파트가 됐든지 농가주택이 됐든지 장성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는 뉴타운하고는 별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청산녹수에 2억 지원한 사항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군민들 사이에 특혜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원한 취지에 맞게끔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벼가 따로 있담서요. 그것을 해 가지고 백계리 주민하고 계약 재배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계약재배를 했었고요. 삼계 APC센터에서 유기농벼를 재배해서 매입했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소장님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2억 가지고 판매만 된다고 해서는 안 되죠. 보급종을 보급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매해서 청산녹수에서 다량으로 일반벼보다 더 주고 수매를 해 간다, 그래서 고소득을 올린다는 안이 나와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면적을 늘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몽골가는 것 2백만원이 섰는데 우리들도 내고 갈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갈 때 되면 살짝 빼버려서 회기 있는 날 넣지 말고 자부담 들여서 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봐야죠. 교류가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키러 갑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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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농어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정과의 예산은 기정 256억 7,105만 3천원보다 28%가 증액된 328억 9,676만 6천원으로 국비, 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의 증감과 자체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사업인데 기존으로 남면 자풍 비나리마을과 북이면 오현 자라뫼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더 도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명을 더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농업인회관 교육장 교육시설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국비를 불용처분 했기 때문에 군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활용해서 또 사용할 때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해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회관에 있는 교육시설을 교체해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 195쪽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인증목표를 달성하고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농약이상 신청농가의 자부담을 저희 군비로 추가지원해서 친환경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362헥타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보다 499헥타가 증가된 861헥타를 설정해서 무농약이상 친환경농가의 인증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자 이번 에 도비 감액된 2,100만원과 군비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6쪽 기능성 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보고를 드리면 죄송합니다.
지난해 찰벼계약재배해서 백양사농협하고 진원농협이 농가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면에서는 계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유명무실해서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것을 세워서 그때 계약재배해서 수매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만 6,200가마였습니다. 가마당 1,880원씩을 이번에 보상을 해 드리고자합니다. 추경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지점에 있는 친환경집단단지 공동방제비지원입니다.
당초에 친환경집단단지를 200헥타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확대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638헥타를 3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업단지의 인증비용과 생산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것을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도비감액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20헥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 확정이 1,389헥타가 확정되어서 이에 따른 단지조성비가 지원됩니다. 도비 17%, 군비 83%로서 추경에 도비는 6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추가분이 5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영세농 등 노동력부족을 해소해서 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이 필요하다는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도비로 도비 2,300만원, 군비 5,2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친환경농업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입니다.
최근 무농약이상 농산물이 학교급식이 확대됨으로써 잔류농약검사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30건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검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보다 270건이 넘는 300건을 해야 만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있는 무농약이상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생산의 감소도 많습니다. 이 감소분에 대해서 농가에게 다소나마 장려금을 지원해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은 90만원, 무농약은 4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20종 214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 공급된 것이 고추건조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경운기 등을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늦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돈이 3억 3,500만원되었습니다. 이 돈은 조금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침은 이미 시달이 되었는데 거기서 주요 변경된 것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농기계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선정해서 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저희 농정과 업무는 국？도비가 확정됨으로써 군비까지 확정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에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또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겹보온거토는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가 있는데 이것은 60%이고 자담 40%입니다. 그 다음 지열난방은 보조가 80%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원예작목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 또한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정해서 우리 군비 부담 또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으로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 설정할 때 소요량을 조사해 본 결과 227동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5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서 50동밖에 못했습니다. 따러서 이번에 1억을 반영해서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 배, 단감, 포도에 고품질안정 과수생산 이것도 국비확정에 따라서 저희군에 맞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16개 품목입니다. 사과, 단감에서부터 양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로서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장성단감 유통시설 개설입니다.
고품질 단감이 사실상 539.2헥타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9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단감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조 군비로 1억을 해 주고 자담 1억 플러스해서 2억으로 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 있는 장성명품 사과원 조성입니다.
저희군 전체면적이 185.2헥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착수율로는 온난화로 인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40년동안은 그래도 장성에 품질적으로 좋은 것이 사과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현재 사과는 고소득작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평가를 하고 이번에 5헥타를 조성하기로 하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1쪽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돌발병해충이 옛날에는 흑맹나방이라는 돌발해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를 많이 나들이하기 때문에 꽃매미나 갈색 날개매미충 등 외래 돌발해충이 많습니다. 이것을 방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황룡면 신호리에서 발생해서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공동방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농업 지자체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삼서드림빌 입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입주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서에서 거봉포도 변이종 자옥이라는 품종을 4농가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드림빌에서 7농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 협력사업 군비 50%, 농협에서 30%, 자담 20%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이 당귀나 하수오, 삼채, 돼지감자 등 약용작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인데 삼계 생촌에는 당귀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해서 거기는 이미 6헥타를 배정했습니다. 이 6헥타는 지난해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약용단지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단지화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인근에 재배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도비 30%, 군비 70%로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입니다.
삼계면 평림댐 밑에서 장미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판매장을 설치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과 여수엑스포에 장성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판매장이 22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주차장에 판매장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철수를 했습니다.
엑스포 본부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판매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백양사휴게소 상？하행선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비가 허술하고 심난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내부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도 외지의 치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정비해서 그야말로 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장비나 바닥이나 판매대, 전기설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지난 해 벼 경영안정대책비지원입니다.
농업민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벼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야 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직불금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이것 때문에 방침을 세우고 농민들 시위가 많았습니다.
농업인 두 단체와 전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9억 5,700만원, 도 9억 5,700만원, 19억 1,4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농업인들의 희망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총 19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지리적표시제 등록 컨설팅 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특산물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를 등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고유한 농특산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군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 건립 지원입니다.
황룡에서 동화가는 장승백이 그 인근에 보시면 포도를 판매하고자 도로변에 많은 판매대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장성백이 사거리에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도에 수차례 건의해서 도비 2억, 군비 1억을 해서 3억을 추경에 계상해서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있는 과일 선별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게 포도, 복숭아 등 소득작목을 각 농협별로 공선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공선출하가 진원쪽에는 165농가가 가입되었는데 이 참여농가들이 출하할 때 선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기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편리함과 더불어서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자담 50%로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고령농가 공공비축비 출하 운송료 지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들이 공공비축미 출하를 할 때 운반용 운송료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고령이나 부녀,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1만 2천포정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천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편의시설 내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안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군비 50%, 자담 50%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특화품목 육성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도 포도, 단감, 배 출하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이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시설이 없습니다. 저온저장고를 50평을 지원해 주고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장성 통합RPC 시설개보수공사입니다. 이 보고를 드리면 굉장히 의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RPC가 장성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현미정미기가 완성이 되어서 출하되고 있는데 내부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외부가 깨끗이 안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고객들이나 쌀을 사가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벽공사를 깨끗이 해서 소기의 RPC가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5쪽 호남권 농협물류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중앙회하고 2월 8일날 MOU체결해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세부 설계를 진행중에 있어서 아마 이번주에는 와서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토끼뜰에 진입로 개설을 하고자 도에 30억 중에서 50% 15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비 15억, 군비 15억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답변은 정숙한 가운데 예의를 갖춰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과일선별기 204쪽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공동으로 해 주려고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선별기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선별기를 큰 걸로 한대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농가당 조금씩 소형으 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대형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농가도 대형으로 엄청나게 큰 것으로 했는데 싣고 나와서 선별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당 적은 돈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농특산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에 놓여있고 장성군이 아니면 인근에 시군까지 합쳐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공선회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은 농협쪽에서 하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진원농협에서 출하를 하고...,

○김재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지으려고 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한개는 진원농협안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건물만 지어놨지 저장고도 없고 선별기도 없고 해서 그 안에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를 지어준다는 것이고 또 한군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계 학교급식 편의점 옆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학교급식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지금 동화에 100평짜리가 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지 모아서 출하할 수 있는 것은 동화 저온저장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별기도 있고 전부 거기 다 있어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억, 3억 들여서 대형으로 지어주면 지금 저온저장고나 선별기나 농가마다 가지고 가서 조금만 싣고 나가서 선별을 하려고 하면 기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싣고 나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화에 선별장이 있는데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 좀 이용해 주십시오. 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지 놀고 있는데 또 막 짓는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동화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사과, 배, 단감이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과, 배, 단감 작목반들이 사과나 단감은 탄탄한데 배부분에 대해서 어깨보증이 선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동화저온저장고 활용하는 방안, 저온저장고를 고안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군수님 바뀔 때마다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화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동화저온저장고를 활용하시고 다른데에 짓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동화 저온저장고할 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과법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군에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임대해서 주고 있는데 한번 사용을 안했습니다. 또 선별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또 공동으로 하는 것은 조합에서 할 수 있지만 개인 또 법인체 이것은 큰 사업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인한테 개인한테는 사실상 자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201쪽에 보시면 장성단감 육성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가가 아니고 장성 단감주식회사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자금 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별이나 출하할 때 유통시설을 단감쪽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유통시설에 대한 선별기나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02쪽을 보시면 지금 백양휴게소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정비사업으로 나가 있는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백양휴게소 상행선은 북이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하행선은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동안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판매효과는 누려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연 매출 보고를 받아보면 1억 1천만원정도입니다. 비용이 인건비 사실상 운영을 작목반이라든가 경영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부를 사서 인건비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지분석을 보면 괜찮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파악한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보면 적습니다. 굳이 이렇게 성공사례도 적은데 이렇게 금액이 1,600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은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또 이러란 법은 없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0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통합RPC시설에 내부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외벽 개보수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RPC시설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RPC가 누구에게 어떻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RPC는 글자 그대로 벼재배농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원RPC는 가을철만 되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쌀 재배농가에게는 쌀 재배농가대로 충족이 되어야 하고 또 RPC는 RPC대로 충족이 되어야 하고 해서 인원감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금년 가을에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거기도 이익이 나고 농가들도 흡족하지 는 않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벼 농사를 지었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RPC시설은 농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이 이게 정말 RPC 내부시설하고 외벽공사만 되는 것이냐? 본 위원 생각은 농민들한테 지원문제, 쉽게 말해서 우리 출하를 하잖아요. 공공비축미를 출하를 하게 되면 비용을 흡족하게 맞춰줄 수 있는 RPC가 되도록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비축 이번에 출하 운송료 지원 예산을 세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현재 1만 2천포로 되어 있는데 1천원으로 계상되어있죠?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방법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괄처리를 할 것인가 앞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지난 가을에 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출하를 하잖아요. 농가에서 벼를 차로 싣어오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하차비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있죠? 사업조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이 친환경인증이나 경지면적이나 농산물이나 자꾸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인증은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인증면적도 현저하게 증가되었지요? 예년에 비해 3배정도 증가되었나요? 면적으로 봐서 동화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도비가 자꾸 이렇게 도비보조가 감소추세에 있는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가 감소된 것은 친환경 인증면적이 장성군이 최하위였습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선정을 할 때 가장 적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열심히 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도비도 더 많이 증액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 기정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도비가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증액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보조가 반납이 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목표만 선정해서 했지 다른 시군은 100%가 넘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도에서 잡는 것은 2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등지원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도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꼴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장성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 장성군이 친환경 메카로 떠오르고 전라남도에서 시범단지였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을 직접적인 OEM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꾸 쇠퇴하다 보니까 꼴찌까지 온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정말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5년뒤에 농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경쟁력제고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 실질적으로 더 받아있는 친환경인증경지면적이라든지 인증농산물이라든지 받아있는 것만큼이라도 경쟁력이 있게 정말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지면적이 계속 확보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과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성이 특화작물중에서 소득으로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양파이지요. 급격하게 타작물보다도 특화작물에서 과수나 채수 그런 부분에서 월등하게 양파에서 300∼400여 농가가 되었지요? 2년 사이에..., 그래서 3∼400여농가가 올해 양파단가만 보더라도 수확량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고단가가 아닙니까? 장성에 단기간에 최고 고소득작물로 떠올랐잖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양파농가에 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 하니까 1,400만원, 1,500만원 그래서 양파 대체를 해서 보조가 장성군에 3천만원정도 대체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봐도 이런 특화 고소득작물 이런 좋은 농가소득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하고 양파가 가을에 지원하고 봄과 두번을 지원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도 있고 금년 예산을 가지고 양파농가한테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저온저장시설은 농협쪽에서 하고자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재배하는 것이 농협이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삼계도 그렇고 장성읍이 또 많아요. 그래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 양파농가에 대해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단기에 그런 수익성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도를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가 무안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보다 훨씬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고단가를 받고 있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물을 넣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런 지도하는 것이 농협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양파에 대해서 무안에서 하고 있는 선진지보다는 여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파재배기술들을 빨리 습득을 시켜줘야합니다. 마지기 200평당 최고소득이 350만원까지 올려요. 그런 고소득작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쌀농사 200마지기를 해봐야 70만원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많게는 5배정도 되는 고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대처를 빨리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그런 것들이 더 농협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떤 부분인가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이 농협지자체경쟁력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토양비료기계라든지 양파 종묘 이런 것부터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초기단계부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료에 부족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기능성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약재배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계약재배된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부 농협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쌀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참고로 금년에도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많이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기능성 쌀의 성격을 찰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쌀 재배 보조금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10쪽을 보면 잔류농약검사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참고로 이건2011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적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무농약 친환경쌀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출하를 했을 때 혹시 적발되는 건수도 더러 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장성군은 없었고 타 지자체에서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쌀이 전남에 리콜이 많이 왔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강화하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학교급식 아침에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적발이 되면 그간에 지원된 사업비를 다 회수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회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건 정말 잘 하는 사업이에요.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적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경영안정대책비를 50대 50으로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경쟁력제고사업은 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경쟁력제고사업을 지난번에도 농민단체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자고는 안 했지만 유형별로 공동육묘장이나 건조장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농민단체의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을 몇차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농민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의원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한번이라도 거론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농업경영인단체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 하고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건 계수조정할 때 가능한지 여쭤볼랍니다.
100% 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방침은 벼경영안정대책비19억에 대해서는 100% 직불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변화가 왔기 때문에 도 40%, 군비 60% 그 부분은 100% 직불금으로 지원을 하고, 농민단체에서 주장했던 경쟁력제고사업은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쟁력사업제고도 이 부분도 물론 농민단체하고도 많은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대책비를 시행해 온지가 몇 년째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0년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아마 ‘99년도에 시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안정대책비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벼 재배농가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원래 취지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왜 그런데 지역자치단체 장성군에 와 가지고 경영안정대책비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에서도 어떤 흔들림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 취지는 이게 경영안정대책비를 직불제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안정지원금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단체 그런 것들을 이쪽 저쪽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농기계를 한다, 육묘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농업예산에서 세워서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직불금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당사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원래 취지는 이것이다. 우리는 돈을 지급하겠다. 몇 년전에 들어와 가지고 희석되어 가지고 돈을 놔뒀다가 나중에 지원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뭐냐하면 도에서 지침을 줄때에 직불금, 벼경쟁력제고사업에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50%는 직불금으로 주고, 50%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확정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 형편에 맞게 하라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걸 이태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주고, 경쟁력제고사업은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아요.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여기 부기를 하면서 경쟁력제고는 따로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했어야지요.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주는 것을 절반 50%는 그 돈에서 주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도에서 지침은 100%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감춰놓고 꼼수로 해서 30몇억 해 가지고 RPC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암덩어리가 되었잖아요. 한번 해 놨기 때문에 암을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곶감을 빼먹듯이 해가지고 선별기하네, 삭발기하네 이것저것 하네 하는데..., 외벽공사 바깥보고 물건 사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겉치레는 없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신문 안 보셨습니까? 장성군 비정규직 63명 정규직 전환했다. 장성군의 행정이 정말로 대단히 잘나가는 것이에요.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을 누가취직을 시키고 누가 다 집어 넣어놨겠어요. 내가 군수라면 비정규직 안 시켜 줍니다. 그러나 다 털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네편, 내편 안 가르고 63명 전원 정규직화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성군의 변화에요.
변화를 하는데 변화를 실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답답하고..., 보조금을 봐보세요. 왜 이 책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죠? 2001년부터 2011년 상반기에 가져갔던 사람들은 농기계 못 받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협으로 살살 조합장들이 와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협이 사업을 하면 우리 줍니까? 이윤내면?
자기들 월급 먹기에 급급해 있잖아요. 양파 수매하는데 현장을 보셨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렸지 않습니까? 양파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생산자는 어디에 가 버리고 1대 1로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와 가지고 업자가 시킨 종업원들이 양파를 옛날에는 농로에다가 넣어놓으면 소형차를 가져갔어요. 농로에 넣어놓으면 앞으로 안 가져간다. 도로로 들어내라,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생산자가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다. 1등, 2등품이 얼마 차액이 있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 가지고 양파수매하러 왔다고 농민들 대놓고 푸대를 칼로 찢어 가지고 가운데서 양파 담다 보면 작은 것도 들어가고 큰것도 들어가야지 양파가 제대로 담아집니다. 일을 하다보면 급히 담다 보니까 적은 것이 하나 들어가요.
1등품을 갖다가 몇 개 섞였다가 해가지고 2등품, 1등에서 2등 하는 것이 2천원 차이냐, 3천원 차이냐 이런 것도 정해 놓지 않고 2등품 10%합니다. 당신은 다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 깝니다.
1,000개를 가져가면 100개를 깠어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알리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방조하는 방조자가 되지 않았나?
김양수 군수님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풍요로운 양파수확이 농민들의 근심을 주지 않나 염려스럽다. 양파가격을 제대로 줘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그 양파농가들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파를 실어가면서 조합직원이 농민을 위해 있는 조합인가? 그 업자와 짜고 치고 있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가? 1등품을 갖다가 2등품으로 농관원이 수매하듯이 미래 결정하고 갑니다. 실어놓고 잔 것이 너무 많은데 15%를 까요. 그래놓고도 지금 가격을 광주 시장에서는 1만 6천원, 1만 7천원 공판장시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네티즌들이 농협에 대고 양파 300여 농가들에게 우리가 알려야죠. 우리는 알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 한가?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언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씁니까? 참 답답해요. 실어놓고 10%를 까겠다 그러면 1천만원 가지면 100만원을 까는 것이에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놓고 가져간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재작업을 해요. 재작업을 해서 1등과 2등을 비교해 보니까 30∼40만원 인건비 주고도 이득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농협에 돈이 다 갑니다.
무엇이든지 농협으로 가요. 농협으로 가는 사업 앞으로 돈 나가는데 사업은 우리 방법으로 입찰해서 그렇게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농협에다가 맡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정말로 가슴 아플 일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임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의 변화가 앞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2015년에 일제선거를 하고 조합원을 위원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행정에서도 다각면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도는 하겠지만 감독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합으로 가는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이나 개인으로 가면 개인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에 갔던 것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더 유통이나 모든 면을 활성화해서 가는 곳이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지원 엑스포가면 우리 양파나 물건 갖고 가면 그냥 줍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중구청 가서 용산역에 가서 팔고 하면 마진 없이 그 사람들이 합니까? 1만 3천원 양파값을 줬다고 하면 1만 3천원에 팝니까? 농협이 이윤 붙이지 않습니까? 이윤도 엄청나게 붙여요. 한번 10월달에 따라가서 보세요. 가서 얼마를 붙이고 있는가? 10킬로 양파를 갖다가 2만원씩 받아 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은 돈 벌고 우리군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1,800만원 엑스포 가서 우리 물건팔러 가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농협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 농업법인단체들이 갔습니다. 컨테이너 조그마한 박스 안에 비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군만 빠질 수도 없고 22개 시군이 환승주차장 옆에다가 해놨는데 아주 문제가 많아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임동섭 위원
좌우간에 농협으로 가는 것은 눈 크게 뜨고 지켜야 합니다.
그만 줘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 변화를 하기 위해서 농협 조합장님들한테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많이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올겁니다.

○임동섭 위원
자기 월급 50%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합장을 해야 지 군의 치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가서 결산을 끝에만 맞추고 진짜는 정말로 벼 수매할 때 돈 얼마 줬습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에요? 하나로마트에서 쌀 얼마에 팝니까? 얼마를 수매했어요. 도정을 한번 해 보세요. 40킬로짜리를 도정을 하면 22개가 나와요. 22개 나오면 현시가하고 사들인 가격하고 4만 6천원 준 것하고 한번 해봐요. 시세차액이 얼마나 있는가? 농민들에게 베풀어야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급먹고 작년, 재작년에 쌀값 폭리를 취해놓고 100만원이 남아요? 장난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많이 바꿔졌습니다.

○임동섭 위원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데 외벽에다가 돈을 바르려고 7,900만원 또 주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절반입니다.

○임동섭 위원
의원들 짚고 가라고 해요. 밟고 가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임동섭 위원님의 고견을 확실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농협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같이 노력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RPC 개보수사업에 3,500만원이요?
전반기에 7,600만원인데 또 올랐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가 설명말씀을 올릴 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협에서 어느 정도 보태서 해야지 7,360만원 삭감된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중앙회에서 5,500만원 대고, 자부담을 대고 우리가 나머지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고 이왕에 사업을 하려면 이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지 절반만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중앙에서 가져오고 농협에서 투자해서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돈이...,

○김재완 위원
일부 조금만 주고 삭감되면 또 해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중앙회에서 가져오고 자부담을 하고 군비 포함해서 있는데 이번에 3,860만원 더 주십사...,

○김재완 위원
단위농협 몇 개 조합들이 1천만씩만 보태면 해요. 군에다가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사들이 형성되어 사실상 백양사농협에서 시작해서 장성농협까지 투자비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협들이 자체부담금을 내서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익내서 조합원들이 나눠먹고 투자는 약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말이 안 되어요.
알았습니다.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 건립하는데 북이면 백양사톨게이트입구 거기도 한번 손 대 주세요. 거기도 너무나 지저분해서 포장이 날리고 해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북이면 어디요?

○김재완 위원
톨게이트입구 농산물직판장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거기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다 뜯어 버려야 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개인이 하고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뜯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관심을 가지고 설치할 때 같이 해 주시라고요.

○임동섭 위원
예산을 투입해 주라는 말이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판매장 있죠? 그 판매장은 처음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비내역은 모르겠고 일단 개장은 ‘97년 1월 30일에 했는데...,

○차상현 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몇 번 가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진열된 상품들이 주로 어디 장성 것이던가요? 외지 것이던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후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이 각 지역별로 전체가 다 있는데 이걸 차라리 철거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가 없었고 우리가 가봤지만 아주 너덜너덜하고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을 개보수라도 해서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처음에 북일 한농연하고 이쪽에 사과영농조합이지요. 거기와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보수관계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 찾아보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서 사본을 하나주시고요. 이건 가지고 있어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 여자분들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더만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를 주고 특산품판매장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걸 도로공사 휴게소측에 인수인계를 시키세요. 사업비가 아니라 설치비를 받고 넘겨주면 어때요.
그리고 한달에 사과영농조합이나 북일 한농연에 얼마를 주냐고 했더니 떼는 것이 없고 돈 100만원정도 간다고 해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군에서 사업비를 1,600만원이나 들여서 해줘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넘기더라도 보수를 해서 넘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관리했던 사람이 보수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인수를 해라, 북일 한농연과 아니면 사과영농조합에서 인수를 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계속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원은 아니고 보수사업...,

○차상현 위원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해 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위원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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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산림축산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산림축산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입예산은 66억 8,013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별로 예산 내역서 9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 5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39억 5,0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보조금입니다.
연결체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9천만원 등 4개 사업에 9,82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조림사업 3천원 감 등 총 24개 사업에 26억 3,1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92억 5,850만원을 계상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9억 5천만원, 기금 9,820만원, 도비26억 3,150만원, 군비 25억 7,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209쪽, 설명서 3쪽입다.
산림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2012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5일간 나주시에서 개최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50만원씩 교부결정되어서 군비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본예산에 확보된 산림박람회 부스 인테리어 및 홍보물 구입비 군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09쪽, 설명서 4쪽입니다.
장성읍 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근린공원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10쪽, 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서 국비 3,552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1쪽, 설명서 6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사업지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2쪽, 설명서 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가공산업 기반에 확충하기 위해서 포장재지원 3,600만원, 임산물 건조시설 5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으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로 국비 1,360만원, 군비 1,020만원,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설명서 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서쪽에 버려진 잔디부산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펠릿연료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대형펠릿수송용시설을 설치해서 대체에너지 자원활용과 2012년도 목재펠릿 설치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억 7,500만원, 군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3쪽, 설명서 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모암산촌생태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5만원 계상을 했고, 2010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광특회계 집행잔액을 기 조성한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13쪽, 설명서 10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강풍피해시설물 복구 및 피해농가 생계안정을 위해서 국비 350만원, 도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3쪽, 설명서 11쪽 고로쇠 수액포장시스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로쇠 수액포장시스템 시설설치를 통해서 품질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군비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214쪽, 설명서 12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기존 산림 경영계회 기간이 만료된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5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내역서 214쪽, 설명서 13쪽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이용객에 대한 편의휴식공간 제공과 휴양림내 교육,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확충으로 편백숲 최고의 휴양타운조성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이며, 총사업비 42억원으로 2012년 사업비 도비 17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4페이지, 설명서 14쪽입니다.
숲 유치원 운영입니다.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 위주의 교육 형태인 숲 유치원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발달과 건강증진도모를 위해서 도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서 215쪽, 설명서 15쪽입니다.
산불방재사업입니다.
산불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1,260만원, 산불예방경고판 67만원, 무인방송기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서 217쪽, 설명서 16쪽 연결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국비 9천만원, 도비 675만원, 군비 1억 2,825만원 총 2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역서 218쪽, 설명서 1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성장기영양불균형 해소와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국비 512만원, 도비 109만 8천원, 군비 109만 8천원 해서 총 731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8쪽, 설명서 18쪽 돼지분뇨 액비살포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돼지 액비 악취저감을 통해서 액비자원화율 증대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와 분뇨처리용 절감을 위해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2,9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우량정액의 체계적 공급으로 관내 한우 젖소 품질개량을 위해서 한우 6천두분 6천만원과 젖소 1,500두분 3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에 장려금지급을 통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고자 출하장려금지급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9페이지, 설명서 21쪽 양봉산업육성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과 이상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꿀벌농가에 벌통 등 기자재 지원과 화분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꿀벌사육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비 300만원과 군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입니다.
소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서 소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 모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소의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3쪽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4,260만원,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 10개소에 5천만원,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지원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20쪽, 설명서 2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촉진과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2개소에 국비 24억, 도비 5억 4천만원, 군비 12억 6천만원, 자담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5쪽 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5억 400만원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했으며,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은 4,9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22쪽 설명서 26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의 공동방제를 읍면 공동방제단에서 축협공동방제단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서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 1,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7쪽 공동방제단용 소독약품 공급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자 군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서 222쪽, 설명서 28쪽 공수의사 위촉 운영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전염병 방역을 위한 사전예찰 및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로 상시 방역태세를 확립코자 공수의사 위촉 운영비로 월 49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도비 940만원, 군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현대화사업비 7개소에 국비 7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0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에서 세부사업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23쪽 설명서 31쪽입니다.
동자개양식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양식장시설비 지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토산어종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토산어종 수송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답변은 정숙한 가운데 예의를 갖추어서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축령산 잘못된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민사재판 중입니다.

○조의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근린공원이요.
209쪽 거기 충무1동 경로당 위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충무1동...,

○조의순 위원
경로당 위쪽에 운동기구를 몇 대 갖다 놓으셨더만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는 근린공원안에 안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토지매입해 가지고 주택정리한 추모공원 뒤쪽 원불교앞쪽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잔디만 조성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은 잔디식재하고 성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뺑 둘러서 편성포장이라고 해가지고 2미터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줄대로 심고...,

○조의순 위원
포장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가장자리를 뺑 둘러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잔디식재는...,

○조의순 위원
친환경쪽으로 하시겠지요? 포장 같은 것..., 그리고 나무도 심으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나무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잔디만 식재하는 것으로...,

○조의순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계획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잠정적으로는 잔디식재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외지에서 온 분들도 공원이 어딘가 해서 가본대요. 충혼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참배하러 오시고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장성군에서 이렇게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면 휴식공간이고 좀 쉬어가는 그런 것들 또 꽃자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벤치도 있고 그렇게 해야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잔디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해서 27억 순수한 군비만 들여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정리하는 것까지 작년에 끝났습니다.
당초 공원시설에는 국도비지원이 계획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군비만 투자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에 3억 지사님께 군수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걸로 당분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추가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산림청에 국도비가 올 수 있도록 신청계획은 없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2005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0억정도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공원정비사업은 그런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 항목에는 공원에는 없습니다. 중단된 마지막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잔디조성하고 길 내고 그런 것으로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조의순 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녹지관리장비가 있네요. 예취기 구입비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없이 누가 이걸 관리를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가로수를 전담하는 인력이 하나 있고, 공원 관리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하시고 전정토 구입비로 해서 작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숲가꾸기 하실 때 쓰는 기계를 이용해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산림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임동섭 위원
새것 가져가고 중고 갖다 놓고 집으로 새것을 가져가고...,

○조의순 위원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기존에 있는 가정마다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가 보고 자란 나무들을 다 베어 버렸다고 그런 것들이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렸으면 잔디를 심고 그 나무를 살려서 했으면 좀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비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졌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하는데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좀 더 점차적으로 국비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예취기 관리를 잘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뼈 있는 말이에요. 돈 산림과의 예산이 굉장히 주먹주먹 나가는 너무 많아요. 추경정도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가져가는 사람 이름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사업결정이 안 되어서...,

○임동섭 위원
내적으로 다 되었잖아요. 이거 보셨지요? 장성군 농기계 보조지원 현황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 나무아비타불 되면 안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숲 유치원 운영은 누가한다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은 마사회에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가지고 기자재 지원입니다. 기자재 지원하는 방안을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결체 기계장비 해서 2억 2,500인데 누구한테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조사로 연결체 법인들한테 줍니다.

○임동섭 위원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그만 가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조사료 확보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비 갖다가 법인들 요리조리 포기하고 넘기고 하는지 아세요? 실사를 해보셨어요?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군의원도 문제이지만 정책판단 오류를 범한 것이에요. 11개의 법인체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까? 15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16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16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인지 아십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너나나나 다 퍼준 것이에요. 다 퍼주다 보니까 면적은 좁은데 장성군에 연결체해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면적은 좁은데 16개 법인에 돈을 주다보니까 그 법인들이 부도위기에 있어요. 아시죠? 10일 일하면 전부 걷어들여 버려요. 장성읍에 2개, 서삼면 적은데는 주지 말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외압이 들어오고 표가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양산 시켰어요. 결과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사료 올해 몇 개 빼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임동섭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임동섭 위원
작년에는 조사료 하는데 법인체마다 전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사진을 찍던데 올해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느슨한 틈을 타서 없어졌어요. 내가 페이스북에 찍어놨어요. 하나 마는데 군비 얼마 쥡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3만원 지원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지원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먹이기 위해서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임동섭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남는 양은 외부로 반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료 갖다가 6마리, 10마리 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옮길 장비도 없고 몇 사람의 정책이 이런 것을 양산해 놓은 것이에요. 1억 2,500 누구 줍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줍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2억 2,500을 기술센터로 승인해 줘서 주세요. 거기에다가 장비를 사놓고 빌려서 쓰라고 하세요. 제 생각이 맞습니다. 빌려다 쓰는 기계가 있어요. 연결체하는 것이 있어요. 빌려다 쓰면 되지요. 2억 2,500을 줘 가지고 자부담 내지도 않고 장비 사가지고 빚쟁이 양산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돼요. 판단해 보세요. 기술센터에 주세요. 필요한 것은 갖다놓고 16개 법인이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것 줄여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16개를 11개정도로 줄여야 되어요. 스스로 도태되게 망하게 빚쟁이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결체법인들끼리 파악을 해 보세요. 일감이 없는데 농사철은 좋대요. 일모작안에 싹 걷어 들이니까 좋기는한데 문제가 있어요. 악취저감제 이건 누구한테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양돈농가에 갑니다.

○임동섭 위원
양돈농가에서 돈 벌면 장성군에다가 환원합니까? 양돈농가 몇 농가라고 생각합니까? 37농가에 돈 얼마를 투자한지 알아요? 어차피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지만 몇백억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양돈농가 하신 분들이 다 부자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만 가야해요. 그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 이력추적해 가지고 꼬리표 붙이는 것은 한 마리당 9천원이네요. 그 남은 돈은 반납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축협에다가 세우면 반납하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부족합니다.

○임동섭 위원
축협은 뭐하는 것이에요? 축협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짚고 넘어갈게요. 축협이 뭐하는 것이에요.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뭐하는 곳이에요? 논 농사를 짓든, 밭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축협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가면 소, 돼지 작업을 해가지고 좀 싸게 군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판매장이라도 만들어야지..., 축협에 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축산경쟁력제고 이거 돈 동물 복지형 이거 누구한테 갑니까?
먹어본 사람한테 또 가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개인한테 갑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가져간 사람한테 또 가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은...,

○임동섭 위원
받아봐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임동섭 위원
대충 알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은 보조금지급지침이...,

○임동섭 위원
이 지급방법에 의해서 줘야합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가야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잘 먹고 갖다준 사람이 잘 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변했어요. 세상이 다 변했어요.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가축분뇨저장 능력향상제 지원 인증비 이거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꼼박아 가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조성, 따로 빼서 하면 우리가 잘 알 것인데 도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인증비는 별도로 우리가 군비로...,

○임동섭 위원
복지형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축산경쟁력사업에서 3가지는 유형이 추가로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축분뇨공동 이 사업 잘 해야 합니다. 민원 없는 곳으로 잘해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없는 곳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세요. 나는 환영합니다. 장성농협이 농협발효퇴비를 만드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어요. 그래야 하지 혼자 독점하다가 부족해 버리니까 전부 다른곳에서 들어 오잖아요. 여기 방역약품구입해서 누구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방제단한테 줄랍니다.

○임동섭 위원
방제단이 누구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축산농가한테도 주고 소규모는...,

○임동섭 위원
가축분뇨방제단 운영비 1억 1,600만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이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축협으로 방제단이 넘어갔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자부담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지 눈여겨 보시라는 것이에요. 주라고 하세요. 방제단 축협으로 넘어갔으면 축협에서 100%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원차원에서 자담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축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군비 갖다가 수정액이고 뭐고 전부 군비를 갖다가 하잖아요. 공동방제단 4,300만원 이건 누구한테 가요? 약품값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임동섭 위원
그래 가지고 축협에다가 주구만요. 1억 1,600만원은 인건비이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임동섭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축협에 주잖아요. 연료도 넣고 그렇게 쓰겠지요. 차라리 군청에다가 비정규직 또 채용을 해서 정규직을 시켜서 사람 일자리라도 창출하세요. 따로 만들어요. 1억 1,600이면 합니다. 한 5천, 6천 가지면 소독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보건의료원 소독시스템 같이 그렇게 만드세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누구한테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개인한테 합니다.

○임동섭 위원
FTA사업으로 가더라도 누구한테 가요? 가져간 사람한테 가요? 새로운 사람한테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선정을 하지요. 옛날에 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
한번 더 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져간 사람들이 또 가져다가 배 불러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배 부르면 이웃도 생각하고 주위도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내 배가 부르니까 또 정치판에 뛰어 들어요. 그런 정치인들을 양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토산어종 수송차량 밥까지 끊어줘 버리세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자개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밥까지 다 줘야지요. 이해가 정말안 가요. 군민들은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돈이 3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차 한 대 해서 탑차 올리고 뭐하는데 조그마한 용달로 할 것인데 3천이라고 부기해서 가져오면 쓰겠습니까? 자담 3천 6천짜리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임동섭 위원
그랜져 수준이에요. 차 얼마인지 알아요? 현대차 1,500만원, 뒤에 탱크 싣고 뭐 하면 2,500이면 활어차 만들어요. 내가 활어장시하니까 알아요. 대한민국의 활어수산을 제일 크게 하는 사람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활어차 하는데 2,500∼2,600밖에 안 해요. 그런데 3천만원 버젓하게 올려서 자부담 3천해서 6천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가축방역 공동 운영 있지요.
아까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여쭤 볼게요. 사전에 축협과 교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은 아니고 전체 방역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축협으로 가축방역이 넘어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축협과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방제단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짧게 질문할게요. 방역소독차가 한대가 얼마씩입니까? 축협에서 이번에 구입한 것 얼마짜리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방제차량을 구입한 것을 모르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대당 3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 1,600은 어디에다 어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당초 예산은...,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방역소독차가 얼마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3천만원이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참 잘 하신 것이에요.
이걸 개인이나 법인체한테 줘 버리면 몇 년 안 가서 그 차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은 잘하셨고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계수조정 할 때 기계값 정도는 100%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 근거 없는 예산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산림바이오매스는 돈이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총 사업이 18억 1,100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구만요. 세온앤텍이 뭐이다요? 돈 18억 가져거는데 큰일 날뻔 했네요. 본예산에 4,700을 세워줬어요. 우리가 세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요. 그것은 펠릿공장으로 가는 것은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군비, 자담분 해서 18억 1,1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봐 보십시오.
사업대상자 세온앤텍 주대표 오남승이 누구냐고요. 산림청에 가서 자기가 로비해서 가져오면 군비 세워줘요? 국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18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삼서쪽에 잔디가 대량생산되고 있고 또 잔디 예초물 그것이 모아놨다가 불 지르면 산불이 나고 그랬어요.

○임동섭 위원
삼서 잔디법인에다가 이런 예산을 하라고 해야지 돈이 18억인데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8억 9,600 국비를 따왔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군에서 신청해서 이 업자를 준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업자 준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산물을 어차피 버려질 것 또는...,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필요는 해요. 세온앤텍 주대표 오남승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돈을 가져와서 회사를 세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기존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삼서면에 있어요. 우치리 지금...,

○임동섭 위원
지역구의원인 이태신 의원님도 모르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목재부산물을 가지고 현재 톱밥도 만들고 펠릿도 만들고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한지는 아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차상현
잘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4,700이 있어요. 사업조서에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4,700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2억 25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4,700 작년 본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펠릿보일러 주민편의용시설 3대, 펠릿보일러용 주택용 해서 470만원 곱하기 10대 해 가지고 4,700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하고 본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4,700만원은 노인당에 공동펠릿을 이용한 것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회사와는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내용이에요. 주택편의시설 지원과 주택용하고 거기 지원하는데 여기 본예산 4,700만원은 뭐냐고요. 본예산 줬으니까 사업계획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4,700만원을 본예산을 세원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 12억 7,200 중에서 자부담이 5억 3,900에서 18억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4,700이 이 산림사업에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없는 1회 추경을 12억 2,500을 눈 가리고 아웅은 해도 너무 합니다. 담당자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본예산에도 없는 사업이 1회 추경에 왜 들어오냐는 것이에요.

○김재완 위원
4,700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12억 2,500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넣어 놓은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주민편의시설과 주택용 펠릿보일러시설 10대와 3대에요. 여기는 이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사업이 전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4,700만원 넣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2억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에요.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본예산 때 이미 국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농가나 단체에 보일러 지원용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같은 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잔디 예취물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예초물이 산림청에서 평가할 때 농림과학원이라든지 심사 평가를 해서 열량이 잔디와 목재가 4대 6대으로 나온다. 전국에서 장성이 잔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추가공모해서..., 같은 목이라 기정변경으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개인한테 나눠주는 사업인데 왜 예산에 세워냐고. 왜 개인한테 주냐고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리고 펠릿공장조성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펠릿을 만드는 공장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보일러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은 같은 것이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바이오매스 같은 지원 목입니다.

○이태신 위원
뜻은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에 없는 추경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방금 이태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계장님!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 3대로 해서 470만원짜리 본예산에 1,41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세워져 있고, 펠릿보일러주택용이 470만원짜리 10대로 해서 3,290만원이 세워져서 4,7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서계장께서 말씀을 하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진행이 언제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2억 2천만원이 군비와 국비가 어떤 경위로 내려와서 여기에는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부기는 잘못되었지요?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설명자료에 4,700만원 넣은 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1회 추경을 12억으로 한다는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성도 없는 예산들을 추경에 사업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 설명에 따르면 12억 2,500을 국비, 군비, 자담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 예산성립이 가능하냐고요. 이러한 예산성립이 가능하냐고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차상현
예산서에 부기가 빠진 것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이 부기는 아예 없어요. 4,700은 다른 목이고...,

○임동섭 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본예산에 4,700을 세워줘 가지고 12억이라 어쩔 수 없이 그거 받을라고...,

○이태신 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12억 7천 만원 이 사업이 언제쩍 되는데 추경 예산성립이 가능하냐고요.
답변을 못하면 이 사업들이 작년부터 추진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공장이 그런데 잔디로 인해서 나노센터에서 시험 연구중이에요. 서계장 말은 그게 통과되어서 연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니까 이 사업에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시간차로 봐요. 그게 실험성공이 되었어요? 지난 번에 담당했던 담당이 누구지요? 지금 시험중이에요. 이게 시험연구가 통과되어가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내려오니까 자부담을 공장을 완료시켜 놓고 진행중이에요.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진행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공장은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중에 산림청 공모에 전국 지자체 7개 지자체가 공모를 응했어요. 다른곳은 목재와 나무를 가지고 했고 저희군은 잔디예초물을 가지고 응했어요. 응하기 전에 이미 세온앤택에서 산림열량시험검사를 했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채택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교부결정에 6월에 내려왔어요. 예산반영이 된 다음에 별도 부지매입을 기존 공장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장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은 토지에 설정을 해 놓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인한테 주는 것 같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건축물을 설정을 할 것입니다. 10년간은 이동을 못하게 설정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그 사람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공모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했던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것을 산림청에다가 맡겨서 거기에만 있나요? 나노에서 연구하는 것은 뭡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나노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산림청에...,

○이태신 위원
잔디처리가 민원사항이 발생되니까 태우니까 환경오염을 발생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자고 해가지고 버리기도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사업인데 나노와 산림청에 실험을 맡겼어요. 강도측정과 연료측정을 해서 맡겨놨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나노와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공모할 때에는 세온앤택에서 잔디예초물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지요.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정리를 해봅시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의 목은 같잖아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서 펠릿제조시설이 12억 5천 그리고 펠릿보일러 주택용이라고 해가지고 4,700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부기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기가 빠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미국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뭘 착각하고 있어요. 12억을 주잖아요. 보조금법에 의해서 김양수 군수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우리 방법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건물지어서 기계설비하고 그런 착각속에 살지 말라니까 요. 우리가 입찰해서 우리방법으로 준다니까요. 보조금은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있는데 농림과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산림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12억이 적은 돈이에요?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면 되겠느냐고요.

○위원장 차상현
이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서는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메모를 해뒀다가 다시 거기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 숲 유치원 유치가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170만원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길동 우드랜드에 숲 유치원을 해 보겠다고 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 합치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협의해서 이왕이면 같이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것이 안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돼지액비살포 악취저감제 있죠? 이걸 지금 바이오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악취를 제거하고 돈분에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것을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황룡으로 금방 갑니다. 냄새가 안 나야 해요. 그런데 농가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은 안 해 주고 펠릿 10농가에 줄 것을 갖다가 이것은 안 주고 여기는 안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액비 악취제거되는 기계가 있어요. 돈분도 냄새가 안 나고 또 액비도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이 농가들이 한 5∼6천만원 하니까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황룡지역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또 왔다 갔다 하면 장성군민들이 냄새난다고 난리에요. 그런데 올려야 할 것은 안 올리고 이런 것을 올려서 말썽을 일으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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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4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8,700만원 보다 1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나노산단 공공기반사업 지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건은 성립전 예산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LPG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성립이후 국비 1억 1천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장성 시골할머니장터 화장실 설치입니다.
시골 할머니장터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자와 장터이용 고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당초 계획은 연속 1개소와 신규 1개소 등 금년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1개소를 추가 지정받아서 총 3개소로 늘어나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하단부에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부담금입니다.
전남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신소재산업경쟁력강화와 기업육성을 위해서 시군공동으로 인력양성과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분담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산단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나노산단 업무추진과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나노산단 지장물 조사용 물품구입과 보상을 위한 신문공고료, 보상협의위원 수당 등 2,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하단부에 있는 나노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공공기반시설 지원비로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50억중에 도비로 15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이번 추경에 군비 15억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3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비가 4천만원이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5,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도비 증가분 1,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도비가 1억 8천만원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에 2억 2백만원을 확정되어서 도비증가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0쪽 공영버스구입비 재정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으로 버스이용객이 줄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위해서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분비율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당초 본예산 성립시에는 도비 내시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도의 재정여건 변화로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숙하고 예의를 갖춰서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내일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오늘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할머니장터 지금 산림과에서 조례 예고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입니다.

○조의순 위원
화장실이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꼭 필요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할머니장터 위치가 터미널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장터 운영 주체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포운영자와 거기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현재 화장실이 없으면 터미널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번잡하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래요. 저도 거기 현지도 가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꼭 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화장실을 나이 들면 자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28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3개 기업이 됐네요. 신규로 2개 연속으로 1곳이 있는데 신규로 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기존의 JS바이오에너지라고 이것은 기존의 업체이고 올해 신규 2군데 업체인데 세이래하우징이라고 자활공동체였습니다. 집수리사업하고 황토집 짓는 이런 부분을 다시 분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에 있는 자라뫼 영농법인이라고 여기는 민들레재배해서 가공판매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로 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곳이 2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총 3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장성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자활에서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분들이 전에 도배도 하고 집수리하던 분들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분리되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구성이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회적기업은 5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5명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슬레이트지붕, 집수리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까 민들레찻집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찻집 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자라뫼 영농법인 말씀하십니까?

○조의순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북이 오월리에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찻집하고는 관계없이 개인법인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의순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원은 지양해 주시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자라뫼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사무장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지원이...,

○임동섭 위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월 94만원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해요.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라뫼마을에 간 보조금을 따서 주실랍니까? 지역경제과가 제일 늦으니까 농림과에서도 엊그제 들어 와서 이분들이보조금을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인데 화두로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가시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경제과에 와서 94만원씩 가져 가네요. 받아먹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가져가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끝나고 나면 친환경농정과에 사회적기업 말고 법인이 뭐죠? 마을기업 말고 지금 산촌생태마을 해서 나가는 것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자라뫼마을도 있는데 그 마을에 왜 그렇게 많이 가야 하냐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이 있는가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거기네요. 완주를 가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가?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편중되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한번 주면 뺏도 못하고 편중되어서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마을기업 신규 5천 연속 진원 덕주마을이죠? 덕주마을도 보조금이 무엇 무엇 나간가 확인해 보십시오. 장성군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곳을 새롭게 하면 더불어 사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먹어본 사람이 보조금을 잘 먹어요. 해 본 사람이 더 잘해요. 문제 있어요. 문제를 지적 했잖아요. 문 안 닫고 보조금만 받고 3천만원을 분기마다 주라고 했죠? 일시에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봐서 줘야 합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5천만원 주니까 덜렁 건물을 지어버리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인건비가 없으니까 할머니들 나오지도 않고 지금은 자기 부인들 데려다가 이것이 잘못된 마을기업이에요. 내가 이 마을을 2개월간 다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진원 덕주마을 거기가 저희들 장성군 마을기업 1호인데 작년에는 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작년 11월, 12월달에 월 3백만원정도 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 아니고 월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월입니다.
작년에 시설물을 갖춰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장성군으로...,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이 마을에 또 3천만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5천을 주고 3천, 3천 2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립을 해서 돈을 벌면 지원을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그런데 이 3천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압니다. 올해치를 돈돈이 치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마을기업이 돌아가게끔 사무장도 쓰고, 판매하고, 포장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미처 관리를 못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깨져가고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마을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내편, 네편 갈라져서 이제 더 벌려놔 버렸어요. 가서 봐 보세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아까 조의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어디어디회사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까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삼서 JS바이오에너지가 있고 여기는 잔디부산물을 수거해서 펠릿보일러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때문에 복잡해요. 또 하나 또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먹어본 놈이 고기를 잘 먹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작년에...,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 방송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돈을 주려면 인건비 나가는 것 한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사회적인 가치를 했냐는 겁니다. 무슨 회사요? 새로운 회사가 하나 등장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JS바이오에너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째 그 사람은 12억짜리 탈락해 버렸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서에 결국은 그런 회사가 2개가 있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펠릿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세원앤텍이라고 기존에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잔디부산물 가지고 싸움 꽤나 하겠네요. 거기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북이 자라뫼마을? 자라뫼마을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인대표하고 아줌마하고 둘이 하는 것이 기업입니까? 보조금 갖다가 이건 아닙니다. 우리지역구에요. 표 안 얻고 의원 안 해도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 지역경제과까지 와서 무엇을 가져가냐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사무장 월급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정회해 놓고 볼까 요? 사무장월급 나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또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동일한 사람을 여기서 저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겠죠. 다시 해야겠죠.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할머니장터 빨리 좀 하십시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서 해서 했는데 화장실 한다고 또 올라오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장터가 잘되면 어제 문화관광과에 산정 넘어가는 곳 기차 열량 2개 해서 6억 5천하는데 거기서 물건 사가게끔 만들게요.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서민층 차상위 가스 1억 1,200만원인데 기존에는 2,600만원에 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가스가 들어갈 가구수 몇호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연초에 파악한 것은 665세대입니다.

○김재완 위원
2,600만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1억 1,200만원 세운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665세대를 다 해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현재 본예산에 2,600만원을 군비를 세웠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액수를 많이 넣어주세요. 665가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2,600만원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줘야 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
군비 비율이 2,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왜 1억 1,200은 왜 추경에 세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보고드리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665가구 확실히 해 줘요? 해 줄 때 확실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민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서민층이 아니더라도 경계지점에 있으면 저희들이 해 버릴려고 합니다.

○김재완 위원
전부다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조금 민원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시골할머니장터 3,100만원 화장실을 해 놨는데 지금 화장실이 축령산에는 1개당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것을 보면 2개에 2억 해서 올라왔는데 과연 3,1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여기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간이형태로 이동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시골할머니장터를 하려고 하면 간이로 해서는 냄새가 더 날 것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쪽은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갈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화장실을 어정쩡하게 짓지 말고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할라믄 몰라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거기 시골장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활성화 될지 안 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것 때문에 기획실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동식 간이로 하는 것은 다음에 영구시설물이 들어오면 그 시설물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임시로 해 놨다가 몇 개월 해봐서 잘 되면 하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영구시설물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 공영버스정류장 간이시설 추경에라도 올라올 줄 알았더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터미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러니까 장성읍 터미널 이런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보다는 조금 적고 주민들이 편리한 터미널을 원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삼계하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이전하면 거기 면사무소내 공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버스 노선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도 논의를 해야 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 면사무소가 이전하고 구도심이 그쪽에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이전하고 나면 그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해서 터미널로 그런 식으로 옮겨가고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합적인 공용부지가 터미널부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보도블럭도 있고 이것을 조금 정비를 해야겠죠.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거기 주변에 저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신 면청사를 옮길 것을 가상해서 주변에 터미널 부지 얼마 차지 하지 않습니다. 쉬었다 가는 정류장이지 주정차를 해 놓고 하루밤을 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을 위해서 간이버스를 한 2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어서 다만 여기에 얼마라도 진행사항을 해 줘야 의회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2년동안 허공에 메아리만 치면 의회가 존재할 수 있는 존립기반 마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같이 협의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의원님하고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여기에 해 달라 저기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의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터미널을 설치하고 변경하는 문제가 비단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전부터 그런 구상을 해서 지금 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거기는 땅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하여튼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에 담당자한테 고속버스가 함평, 장성을 거쳐서 서울에 2회 운영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3회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교통담당 말씀드렸는데 2회입니까? 3회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상훈
3회입니다.

○이태신 위원
2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차상현
아침, 점심, 저녁인가 보네요. 나는 2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태신 위원
그러면 함평에서 사창 경유해서 사창은 손님이 있던 없던 경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속버스회사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난번에 민원사항으로 한번 나왔죠?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드린지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서울을 끼고 있는 노선이 금호가 있고 광신여객이 있습니다. 이게 노선의 문제, 자기들이 노선지정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 문제 때문에 본인들은 노선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특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선이 다른 버스가 노선으로 한번 들어와 버리면 앞으로 이게 교통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벌써 2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하면 시정이 있어야 의회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번 하면 함흥차사입니다. 함흥차사란 말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그러면 문제제기를 했으면 ‘의원님 이렇게 되어갑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한달 되고 6개월 되면 머리 속에 없고 사장되어 버립니다. 비록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라 모든 과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메모라도 해 놔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되겠다 가타여부를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의정활동이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요. 이 세기업에 일자리창출로 1억 8,750이 올라왔는데 추경이 2,65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저희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경유만 해 가지고 실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지사가 지정해서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을 신규로 2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죠.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된다면 이 지원자체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군에서 이런 예산 자체가 엄연히 틀립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가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못하시고 있네요. 제가 조례안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없어졌고 전남형 사회적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장성에 3군데인데 전남도 사회적기업이요. 전남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 규정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고 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두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업체당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조건이 맞는 사회적기업 목적을 잘 아시죠? 그러한 부분에 목적이 부합되도록 사회적기업이 장성군만 3개 있다는 것이 정말 그만큼 신청자도 없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얼마를 하더라도 서민들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 대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 되면 결국 장성군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따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중첩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모 의원님께서는 커다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한 마을에서 조그마한 내가 두부공장을 혼자 해서 일자리창출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마을기업하고 대칭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육성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큰 10억, 50억 투자해서는 사회적기업을 크게 하는 것이지만 단돈 5백만원, 1천만원 투자해서 그런 일자리창출해서 그 분야별로 세트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이 당초 취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발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대 주네 뭐 대주네 보조금 주네 이런 부분들은 잘해요. 유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각 마을에서 분열을 안 생기게끔 관리감독 잘 해주고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싸움에 아귀다툼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29쪽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남투자유치 실적 포상금에서 도비로 7백만원이 내려오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작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재작년 것을 평가해서 작년도에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1천만원을 받았는데 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천만원 중에서 3백만원은 출장비로 세목을 세웠고요. 나머지 7백만원은 그동안 투자유치를 하면서 저희과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부서랄지 또 건축부서랄지 다 같이 고생한 것입니다. 이 7백만원은 부서간에 조금씩 나눠서 회식이라도 좀 하고 격려금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일단 본 위원은 이게 포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군의 사기앙양으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 투자유치 실적 포상금을 직원을 상대로 포상금이 있습니까? 유치를 많이 한다. 공무원 직원들간의 기업유치를 했다는 포상금이 따로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남도에는 투자유치실적에 따라서 승진도 되고 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그런 혜택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30쪽을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8억 4,300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계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체적으로 전남도에서는 시군간의 형평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가 내시되었을 때와 현재 재원을 가지고 시군간에 나누다 보니까 장성군이 더 가야 한다고 해서 이 추가분이 이번에 1,1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도비 증가분입니다. 저희군비는 아니고 도비로 1,1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평균수차 인원으로 해서 14.6명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전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차율을 조사하고 실제 기사들이 적게 되어있습니다.
운행을 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킬로미터당 운임단가하고 운행거리, 아까 이야기했던 14.6명에서 마이너스 된 것 또 운행횟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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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셔야 하나 6월말 정년퇴직으로 건설행정담당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계장님들 질의응답으로 하죠? 그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상현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답변 석 착석)
이태신 위원께서 너무 배려가 많네요.

○이태신 위원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막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마을 주민편익사업이요. 추경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 현안사업도 있고 민원실의 민원사업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삼계면 수옥리 수록사 정비사업을 제가 현안사업을 올렸었거든요. 올렸었는데 지금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사되어 버렸는가 아니면 가까운 모 양반들이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공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생수 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김생수
수록사 진입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최근에 마지막으로...,

○토목담당 김생수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소유자승낙을 받느라고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아야 면장을 하죠. 거기가 안됐다고 애걸복걸해서 수록사 진입로를 현안사업으로 요청을 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포크레인을 했다고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포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져 버렸느냐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전체적인 의원님 8분 계시는데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각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국회의원 이낙연 의원님께서 직설적으로 해 주라고 하는 현안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구만이라도 제가 북이 것은 모르니까 현안사업이라도 알고 있어 야 하는데 어디 하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군민들한테 입장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누가 해 준지도 모르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냈는데 군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어디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서 했습니다. 장성 상무대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제 공사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 줄도 모르겠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년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리바이벌 했지만 제발 의원님들한테는 수고스럽지만 작성해서 어디 진행된다고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목담당 김생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부분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상반기실적보고가 있을 때 그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 가지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군부대 제설삽날구입비라고 해서 5천만원 세워졌습니다. 1톤 차량 제설차량은 7백만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에 다니는 차에 그것을 해 주려고 합니까? 북이나 북하나 3개 정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군부대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방재담당 이선형
상무대 부대안에 군부대 군인들 차량에 지원해 가지고 상무대 진입로라든가 주변에 상무대에서 군인들이 직접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부대라는 것은 군인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제설작업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재담당 이선형
현재도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하고 있어도 국방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군에서까지 지원을 합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4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6억 5천이 됐는데 4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현
미불용지 보상금은 과거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그때 당연히 토지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나 그랬을 경우 먼저 확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보상금 신청을 할 때 그때 수시로 지급하는 미불용지 보상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 이번에 증액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 공사하기 전에 포장을 했다. 그러면 승낙을 안 받고 일단 포장을 하고 나중에 신청을 했을 때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현
그때 포장을 할 때 거의 동의서를 받지만 사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친척들에게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그 이후에 상속절차가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있죠? 13개소인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성호 아카데미 리조트개발이라고 해서 장성호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데 지금 현재 2억이죠? 2억으로 용역이 1단계가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현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2억은 농어촌공사에서 1억하고 저희군에서 1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구상하고 사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이 용역을 발주한 후에 앞으로 계획구상을 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별도로 추후에 할 겁니다.

○김회식 위원
실시계획용역은 추후에 한다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장성호 주변에 아카데미 리조트개발이 잘 되어서 많은 관광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이것이성사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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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명세서 96쪽 세외수입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세서 101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로 9천만원을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1,400만원을 감액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명세서 107쪽 시도보조금으로 행정홍보물 고정선전탑 설치사업비로 2,400만원을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시스템운영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249쪽 세출분야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400만원계상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로 9천만원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총 1억 4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를 당초 전문가의 감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나 저희들 장성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그때그때 반영한 추진사업으로 2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에 따른 광고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 물 실명제 선진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비로 8천만원을 옥외광고 물 게첨대 정비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계량기 설치비용 등 수도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8,300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계 택지지구내 급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상수도 배수관 보수 및 확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249쪽 신평마을 한옥회관 건립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남면 신평마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재완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 4억 들여서 이걸...,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광특에서 90%, 군비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다른 회관은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없이 저희들이 한옥으로...,

○김재완 위원
몇 평을 지을려고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유치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1개 마을에 아무리 광특 시범마을이라 하더라도 한옥을 4억을 들여서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4억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내에 그 외에 경관조성사업이 있고...,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분야를 한옥회관에 얼마 이야기를 하고 무엇무엇을 할란다고 해야 지 한옥 한 채를 짓는데 4억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개 마을에 4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설계 나온대로...,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1개 마을 하나에 4억을 들여서 한옥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곳은 3천만원씩 줘서 회관 하나 짓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한곳에 4억을 줘서 한옥회관을 짓는다면 전부다 다른 곳도 똑같이 해 줘야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주 사업이 회관...,

○김재완 위원
남면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남면, 진원이 땅값이 높습니다. 그런 곳에 4억이나 지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250쪽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몇 상가나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몇 세대나 될까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총 간판이 322개소입니다.
현재 186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3분의 1도 못 했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제작중에 있는 것이 136개소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디자인이라든가 색감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주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원래 디자인을 먼저 해 가지 고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안을 디자인할 때 전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일부 빠진 곳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가 안 된 곳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요즘 간판을 달아놓고 보면 상가주민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의견을 따라서 보완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거의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모델디자인하고 틀리게 색감 같은 것들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좋으라고 해 줘가지고 욕먹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몇 개소 정도는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교체를 해 주시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디자인이 다른 것이 있죠? 그런데 다른 곳은 어떻게 보면 섞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어 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구간별로 디자인을 할 때 나눠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 터미널 주변이면 터미널 그 구간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구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제작하기전에 받았는데 일부에서 와서 간판 단 것을 보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신경써서 잘 해 주시고 또 새로 늦게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시범거리구간 내에서는 예를 들어 휴폐업이나 새로 개업을 했다든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유진기업 6거리에서부터 역광장에서 쌈지공원 메인구간은 그때그때 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청운회관거리.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에서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그런데 해당이 아니라고 못해 준다고 그랬다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한옥회관인가요? 규모는 몇평정도 짓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30평정도로 짓는데 대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대지가 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이고 개발제한구역이 5개 읍면에 거의다 마을해제를 다 했어요. 해제 안 된 곳이 31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호미만...,

○김행훈 위원
건축비가 행복마을도 짓고 있는데 한 5백만원정도 잡고도 그러는데 대지를 사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성에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래는 유진기업앞에 육거리 거기가 적정한 자리거든요. 거기는 로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로타리를 해서 중간에 해야 하는데 로타리식 교차로가 범위가 좁아서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지원요청을 하려면 교통전문가한테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부적지로 나와서 쌈지공원으로 옮겨서 했거든요. 회전교차로 설치된 쌈지공원에다가 우선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유진기업 그쪽이 선전탑 시설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삼계 평림댐에서 물이 다 공급되죠? 우리지역주민들이 물어 봐서 그러는데 황룡은 언제쯤 들어 온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은 저희들이 북부권이 끝나고 동부권 올해 마무리되거든요. 황룡, 동화는 금년에 배수탱크를 황룡면 장산리 뒷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수탱크가 설치되어야만이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배수탱크가 되면 동화하고 황룡은 내년부터 급수관로 상수도시설하면 일부는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역 앞 광장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의 슈퍼 있죠? 6월 30일까지 해서 영업을 마치고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6월말까지 시한을 줘서 비워달라고 했는데 어제도 협의를 했는데 7월10일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좌측에는 거기도 7월 10일정도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이사를 가기 때문에 10일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슈퍼 좌측에 건물 철거 안한 부분도 건물주하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부 보상을 타갔습니다. 세입자만 이사를 안 갔지...,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항상 경관도시과장께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요소가 뭐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거환경,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의식주죠. 기본입니다. 퀴즈도 잘 맞추네요. 퀴즈도 잘 맞추는 우리 과장께서 장성군 추경예산에 상수도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많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예산을 보니까 10억정도는 충분히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이유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하고 약속을 어기고 의원하고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상수도사업이...,

○이태신 위원
특별회계 돈이 바닥났죠? 돈이 빵원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유지관리하고...,

○이태신 위원
사창택지개발 4억이 들어 왔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에 3억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예산이 4억인데 추경에 3억 올라왔네요. 이 재원 어떻게 마련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특별회계치...,

○이태신 위원
특별회계 가용예산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동화, 황룡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죠? 동부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서부권만 남죠? 서부권에 내년 2013년 9월에 상수도 물공급이 완료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죠? 2013년 9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끝났지만 군비로 급수관로는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앞으로 소요예산이 3∼40억 넘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삼계가 급수관로 15억이면 마무리됩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는 서부권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삼계가 15억, 삼서가 26억...,

○이태신 위원
그러면 40억정도인데 올해 추경에 10억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 빼놓고 내년 9월까지 완공을 시키려면 40억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지난번 문제점 보고도 하고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실정이 상수도, 하수도 해서 군비가 사실 저희들도 1년에 상수도만 해서 40억이 들어가거든요. 순수한 군비만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을 세워서 했지만 40억이상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서부권도 41억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문제점 보고도 했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 15억을 세워서 삼계 끝나고 삼계가 15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추경에 확보하고...,

○이태신 위원
삼서쪽은 2014년으로 넘어가네요. 25억, 35억 확보 안 되겠는데요? 앞으로 3년 남았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앞으로 삼서까지...,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올 추경예산이 경관도시과만 있지만 450억입니다. 450억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민생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민생이 가장 시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령회사에 3억이 투자되고 특별교부세 오기 전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왜 경관도시과 후반기에 10억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반납시킵니까? 경관도시과장은 백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럽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야죠.
주민들은 데모를 온다고 하는데 이태신 의원이 막고 있습니다. 군청 점령해서 요구사항을 인센티브도 주라고 해도 안 주는데 왜 그렇게 능력발휘를 못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비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형평성에 맞게 원인자 제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생각해 달라고 해도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해서 삼계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 뿐 아니라 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의 주민들의 원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10억정도는 연차적으로 누가 봐도 예산이 공평하게 예산배정이 됐다 납득할만한 것이 예산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형평성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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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행동을 빨리 빨리 취해 주십시오. 동작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의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 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1회 추경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 1,800만원은 2010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불용액 7,800만원과 2010년 신생활사업국비 불용액 4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써 2010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국비불용액 2회계연도까지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고에 환수조치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서삼면 농촌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대곡마을 대곡휴양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서 255쪽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이 16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추경예산에 2,100만원은 2010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국비불용액으로써 2010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국비 불용액을 2개연도까지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국고 에환수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서 256쪽 장성드림빌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관리중인 드림빌 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을 특별회계로 조기에 상환하여 융자금 부담을 지금과 동시에 전입금에 대한 이자 3% 경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뉴타운 행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지원비도 없는 거대한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번 행사 주최는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주최는 장성군입니다.

○이태신 위원
행사비는 어디에서 댔습니까?
후원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후원은 전라남도하고 농식품부입니다.

○이태신 위원
후원금 들어 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사 비용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행사비용은 시행사에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얼마 들어간지 몰라요? 그 정도 행사는 5천만원정도 들어가죠? 위원님들도 가서 야채 뷔페를 잘 먹었습니다마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듣기로는 한 5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시행사에서 행사비용을 댔는데 주관사는 장성군이고 후원은 전라남도와 농수산부인데 그 업자가 행사비용을 댈 수 있습니까? 이것 큰일날 문제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행사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태신 위원
그 돈 5천만원이 자기들 순수 이익에서 했답니까? 어떤 돈입니까? 성격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얼마나 나서 하고 안 나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보고 비자금이라고 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그런 무모한 일들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행사들을 장관이 오고, 국무총리가 오고 의회에 아는 의원들이 누가 계십니까? 행사를 크게 할 줄 빵빵 울리고 하니까 들어 가서 야채 뷔페 한 그릇 먹고 온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어때요.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뉴타운조성사업을 5개 시군에서 하는데 그래도 장성군이 제일 성공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또 오신분들이 입주하신분들 여기 지역사람들도 있지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선정사업을 해서 그렇게 크게 뉴타운조성을 했는데 입주자 성격규모나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세대별 인구늘리기해서 팡파르 울리고 전국적으로 뉴스타서 삼계 장성군 잘됐다고..., 본말이 전도된다고 하죠? 눈 가리고 아웅식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시군마다 이렇게 되어 가면 좋다고 박수치고 국무총리 와서 촬영하고 지사님...,

○위원장 차상현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뉴타운 공모사업 추진에서 1천만원이 증되어서 왔어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감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감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정말로 감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이 되어 버렸어요? 본예산에서 감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추경 때 감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이에요.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 되었다는 말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감 시켜서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 시켜서 올렸어요? 업무추진비를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 사유가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 5백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당초 6백이었는데 삭감해서...,

○이태신 위원
1백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백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햇살권역 봐 보세요. 2,100만원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임동섭 위원
뭐하는데 2,100만원이 필요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010년도 사업인데 2010년도에 예산액 당초에 사업비가 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4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계연도에서 쓰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야한다?
북이면 햇살권역 잘못된 점을 알고 있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 알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제 생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또 한번 그러시네요. 마을에 나눠먹기 하면 되겠습니까?
오월리, 수성리, 조양리 4차선 난 곳에 백양사에 나가는 언덕쪽에 해서 판매장 일본같이 그렇게 한데 묶어서 해야지 오월리에는 뭐 지어줬죠? 생태학습 체험장 만들어 줬죠? 오월리에는 전통예절관 지어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을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안 끝났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직...,

○임동섭 위원
거기다 그것 지어주고 오월리는 잘 될라고 체험장 만들어서 화장실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조양리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이들이 몇명이나 있길래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지금 봐 보십시오. 녹색농촌 체험마을 해서 자라뫼마을해서 2억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본예산에 해 줬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봤어야 하는데 못 봤어요. 이렇게 알다보니까 나왔어요. 2억 해 줬어요. 사업계획이 이렇게 해서 들어 왔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요. 그 다음에 오월리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1억 4,500을 투자해 줬어요. 맞죠? 2건.
그 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여기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해서 1,200만원을 줍니다. 한달에 120만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마을에 또 사회적 일자리창출해서 5명해서 한달에 얼마씩 나가냐면 이것이 5명해서 자라뫼마을에 나갑니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통장 구좌 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줬고 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데 작년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 갔습니다. 한 마을에 4천, 5천 이렇게 둘려먹고 있습니다. 나는 둘러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결재라인이 서로 틀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가서 1억 4,500 이 마을에 한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햇살권역으로 하니까 군수님이 잘 하라고 했겠지요. 2억 공모사업 해 가지고 농수산식품부 올라 다니면서 친환경농정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해서 자라뫼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억이 왔습니다. 이 안에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5명, 그 다음 사무장인건비로 1명 그 다음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키 짝달만한 친구 있죠? 거기 사무장 인건비 나갑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마을에 얻어지는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마을에 가 보세요. 내편, 네편 갈라져서 마을에 돈이 많이 내려가는 것을 알면 난리납니다. 수 없이 그동안 이렇게 해 먹기 때문에 장성군 보조지원현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봐 보십시오. 체험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다해 줬습니다. 거기다 돈 투자해서 이 계획서에 2억짜리는 무엇이 들었냐면 체험장을 또 짓은대요. 9,800만원짜리 여기 있어 요. 9,300만원 판넬로 해서 가공체험시설신축 그 옆에 리모델링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 줬는데 여기에 또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내가 국비만 갖다가 공모사업해서 우리 돈 안 나간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많이 따나가는데 시정 되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사무장이 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장하여금 그 권역별 마을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한 마을에서 인건비를 몇 사람씩 가져갑니까? 나머지 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이 자꾸 중복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단장님께서는 방금 임 위원이 지적하신 과 있죠?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미팅을 하셔서 창구를 단일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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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51억 2,743만 9천원보다 8억 4,209만 4천원이 증가한 59억 6,953만 3천원이며, 세입예산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진료수입 등 5억 1,9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및 화단조성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잔디, 생태블럭 및 조경공사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신규사업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사무실구축과 보건진료소 건물시설 보수를 위해서 공사비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640만원과 요실금 예방을 위하여 엠파워 구입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에 따라 진료소 독립채산 예산이 금년 하반기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총 2억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1억 4,300만 4천원과 환자진료약품구입비 9,650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약포장지, 골반운동기, 자동혈압기, 안마의자 등 기자재구입비로 3,7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입니다.
가을철 발생율이 높은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약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과 26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결핵관리사업 추진기 위하여 약품구입비 등 3,250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관리서비스를 위한 방문강사 인건비 부족분과 4대 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부족분을 4,1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올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약재비, 검사비 등 1억 4,365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8천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용 노트북, 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집기비품비로 1,4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과 267쪽입니다.
편백을 이용한 피톤치드 산업육성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생한 호흡기 환자 치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과 239쪽입니다.
취약한 지역노인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운동보조용품 및 강사수당 등 7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영양교육 재료비 및 참여자 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5,45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터 274쪽까지 세부사업간 목변경사업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답변은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의를 갖춰주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표 25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수당이 있어요. 본 위원이 2011년도 추경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어떤 목적으로 나가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포상금인데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한마디로 처우개선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연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포상금으로 가야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중보건의 급여로 인건비는 얼마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인건비는 중위, 대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200만원정도 선에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복무를 하시면서 급여를 200만원을 받고 계시는데 월 70만원 씩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700, 한 800만원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금액을 플러스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국적인 사례 아닙니까? 우리 장성군의 사례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조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생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억이 섰다가 추경에 8천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8천만원이 증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당초예산은 1억원으로 추진하다가 예산내역을 보면 잔디생태블럭으로 해서 5,500만원, 주차블럭 및 조경공사, 인건비, 관급자재해서 약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바닥을 하는데 잔디블럭으로 하고 또 조경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8천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떤 차원에서 조성을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환자의 편의시설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편의시설인지를 구분이 잘 지어져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주차장과 화단조성은 친환경보건소, 즉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진료소를 찾는 내원환자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요즘에 50명에서 60명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한 주차장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267쪽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 지역주민 건강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특수검진을 해서 어떠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지난번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관리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중에 규폐증이 2명이고,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8명 해서 총 10명을 관리하는데 이 질환과 관련된 분에 한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토록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장성군에서는 내년도 고려시멘트 주변을 확대해서 검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일부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고려시멘트 환자 분의 보상 같은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아직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충북 제천에 권익위원에 제소해서 그런 사례들이 판결이 아직 안 나 있죠?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 장성군도 고려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때 한번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충북 제천이랄지 몇 군데는 아직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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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외부 진입계단 설치입니다.
문화예술회관내의 전시실의 출입계단이내부에 협소하게 설치되어 작품전시나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도서관 서가 및 도서 구입입니다.
민원인 출입이 많은 군청 1층 현관에 신간도서를 비치하여 기다리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설치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가 및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한 연간 공연이나 영화 상영의 정례화로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안내나 예매 등을 위한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구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아카데미하우스 도서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2,6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에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우리가 아카데미하우스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군 홈페이지로 호환이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이 작년 부분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에도 공연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관람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이면서도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약을 전부 전화로 받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예약시스템을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금년에는 무료이지만 내년부터는 관람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장성군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에다 호환을 시키고 있다고 했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아카데미하우스요.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장성군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따로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는 것이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따로 만드는데 우리군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그 비용이 3천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겠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홈페이지는 1,600만원이면 되는데 예매시스템이 돈이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예매시스템이 들어 가기 때문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밑에 계산내역이 설명자료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고객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예매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인건비가 충당이 되거나 인원이 충원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력을 절감하지요. 지금은 직원 한사람이 예약에 매달려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되면 그 직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지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김회식 위원
한사람의 일은 충원이 안 되지만 인력의 절감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지금 홍길동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하우스를 합쳐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홍길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거기에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1일권을 할 때는 1천원, 월권을 사면 월 2만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각즉각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홈페이지 구축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농촌은 노인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요. 앞으로 초고령화시대로 자꾸 인구가 노령화되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매하는 부분이 얼마나 상당히 이용하는가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들도 그 점을 우려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 예매시스템이 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은 사실 인터넷 예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는 인터넷 예매, 40%는 전화예매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이 안건하고는 별개인데 이 앞전에 소장님께서 건설방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700석 규모의 본 건물을 11억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을 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담백하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것 한번 여쭤봅시다. 이것도 어차피 추경이니까...,
해보세요. 참고를 하려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요.

○김행훈 위원
사견으로 말씀을 하세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 현재 군 재정형편이랄지 또는 저희들이 202석짜리 소공연장을 이용하는데 객석 점유율을 100%입니다. 그렇지만 700석 공연장이 운영된다고 할 때 과연 객석점유율이 100%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활용가능성...,

○김행훈 위원
이번 11억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목적을 보면 운영의 묘보다는 교부세를 20억에서 30억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 공사를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중투자 가령 예를 들어서 11억하고 나중에 또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그럴 바에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정말 공연장을 앞으로 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참고 하기 위해서 여쭤보니까 이 11억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7백석 규모의 공연장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충분할 수는 없겠지요. 충분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계획단계이고 추경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설계가 들어갈 때는 물론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가 하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왕에 할 바에는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해야 맞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런 뜻이 아니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김행훈 위원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두 번째 이 11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원안대로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이 이중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에서부터 저희들도 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어느 정도는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본래는 60억인데 물가상승률을 봐서 65억∼70억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말로 6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70억 가까이 되어요. 이것을 11억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0억이나 35억이나40억을 가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억을 가지고 이것을 음향시설, 조명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될까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삭감을 시켜 놓고 본예산에 올려준다든지 해야지 11억을 가지고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멍석 깔고 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에서 11억이 올라왔어요. 우리위원님들은 이왕에 하는 거 60억을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1억을 가지고 창고형극장 요즘에 서울에서 많이 유행되는 극장의 개념이지요. 그것으로 해서 하면 교부세가 20억에서 30억이 내려온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20억에서 30억이 관리측면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가? 그리고 방금 김재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60억이 초과되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직접 관리하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타이트할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소장님께서는 건축업을 잘 압니다. 건설과장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잘못간 부분은 잡아주어야 합니다. 잘못간 부분은 잡아주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간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이제 답변을 들어봅시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고형극장으로 우선 해서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준공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 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11억을 가지면 된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11억으로 우선 준공을 하고 완전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연을 하고 또 운영을 하다가 군 재정상태를 봐서 꾸민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11억이 투자가 되면 방음하고 음향은 마무리가 되잖아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의순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20억 교부세를 받기 위한 이런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직원을 3명을 둬야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던데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직원은 3명중에서 2명은 이미 채용이 되었지요. 현재 소공연장을 운영하는데 2명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무대 기사가 한명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인원이 대공연장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1명이 필요합니다. 음향하고 조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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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9,100만원 종전에는 2,300만원이었습나다마는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성읍에 건축이 준공들이 많이 됨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10톤이상의 부하량이 발생되었을 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보전입니다.
이것은 장성처리장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726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북이와 북하지구가 국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5,700만원과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수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도처리사업과 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은 4,400만원과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세출예산은 본예산199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7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10억 2,300만원 지원과 영천하수관거사업 시가지공사를 지중화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32억원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28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가축분뇨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3억 2,4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금액입니다마는 총10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한 원인은 연말까지 약 47.5톤을 준공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였고, 약20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도비를 좀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마는 이 또한 수계관리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제하고 수계관리기금을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처리개선공사입니다.
이건 공사감리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장성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에 3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유진기업 5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5거리에서부터 의료보험공단이 있는 방구다리 교통대까지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 건은 하수도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32억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를 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2쪽 월정지구 소규모 하수로 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북이지구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은 국도비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하지구 또한 소규모정비사업을 국도비의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진원과 조양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확정되어가지고 지식경제부로 넘어가 있는 사항인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 반영했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가 계속 나오는데 올해 10억이 증액되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10억이 증액되면 기계장치까지 다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약 20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재완 위원
지붕이나 집은 안하고 그냥 탱크해 가지고 폭기장치 이것을 임시라도 넣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20억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답은 못 받았지만 10억 군비로 확보를 하고 이건 군비 부담금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20억정도 부족하는데 47.5톤을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결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관급자재의 사업비들이전부 2분의 1씩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게 양해를 받아가지고 좀 더 빠른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외상을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 지금 총량제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외부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지 압니다.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10억 예산 세웠는데 더 많이 요구를 하지 그랬어요. 빨리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북이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이 1억 1,400이 증액되었는데 남부가 상수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파면서 같이 넣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상반기 때도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해 봤어요. 5천만원정도 원가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 방향에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팔 때 같이 넣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방향이 똑같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절감방법도 생각해 봤었고...,

○김재완 위원
절감이 1억원이 더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우리 구간 사업비가 너무 작습니다.

○김재완 위원
상수도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자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우리 돈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또 팠다 넣었다 하면 포장을 하려면 두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발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양계장님이 명심하세요. 두 번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우리 하수도사업을 하면서는 반드시 그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이 하수도정비사업이 2013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 2014년까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주 공사비가 하수도공사비가 높거든요. 그 부분에 주민들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맞추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같이 넣어야지 두 번 한다니까요. 재포장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군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요. 또 시내라 파기도 힘들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마는 가축분뇨처리공장 참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서삼면 금계2리쪽에 가축분뇨처리공장이 들어서는데 마을 주민의 반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 와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회식 위원
좀 그러신다는 그 말이에요? 소장님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황룡면에 하수종말처리장쪽에 보면 거기도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김회식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2년 연말에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장성군이 수질오염총량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도가 2014년도잡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그것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가축의 자원화시설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부하량이 할당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할 때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또 북하 하수처리시설 이 건들이 조기완료를 시키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되면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연말까지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다른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시기는 좀 늦춰질 것으로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성군이 빨리 범위를 벗어나서 친환경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항상하는 말이지만 이 탱크로리를 싣고 다니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하겠다고 각 면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마을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룡에다 하고 있죠? 황룡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 탱크로리를 싣고 다니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장에서부터 냄새를 안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편하거든요. 그 POP가 3만 5천에서 4만 되는 것을 5PPM, 4PPM으로 낮추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에서 최소한도 1만 5천PPM이나 1만 2천PPM으로 내려가지고 환경사업소로 가고, 냄새만 제거를 해준다면 이거 1만 5천PPM을 환경사업소에서는 10PPM, 15PPM으로 내려서 방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계장님이 계시지만 축산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한테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보조를 해주시고 해야 만이 환경사업소에서도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요구해주시라고요.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이것을 사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라고 요구를 하라니까요. 요구를 해야만이 탱크로리도 냄새가 안 나고 환경사업소 가서도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개인 하나 가지고는 안 되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연초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엊그제 결산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내용들을 정리된 내용으로 실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293쪽에 보시면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 5,265만원이 있지요. 예산에서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도비를 반납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슬러지사업이 국도비사업이 변경이 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추경 내용과는 별개로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슬러지를 되어 당초 유진기업 장성시멘트공장에서 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따져놓고 보니까 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유진기업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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