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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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물무상 양수입니다.
평림댐 주변의 장미원, 자연형 폭포, 잔디 축구장 등을 무상 양수하여 쉼터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삼계면 수옥리 854-3번지 일원으로 양수대상은. 토지 148필지에 7만 1,570제곱미터, 건물 1동의 163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18억 9,898만 3천원입니다.
나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영장을 건립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황룡강 테마공원 내에 건축면적은 1동에 2,200제곱미터이며, 예상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붙임 1과 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 4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북부지역에 생활밀착형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북이면 사거리 634번지 외 1필지로 3,255제곱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8백 제곱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원, 건축비 20억원입니다.
3쪽 나번,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487-2번지 외 1필지로 6,510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2천 제곱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원과 건축비 38억 9천만원입니다.
다번, 장성공원 사유 토지 매입입니다.
장성공원과 연접된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산 202번지 외 1필지로 4,073제곱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 9천만원입니다.
라번, 동화면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한 공간을 조성코자 2013년도, 2014년도 신규전원마을을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코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화면 남산리 680-6번지 외 2필지에 3만 2,900제곱미터이며, 전원주택 31호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토지 3만 2,900제곱미터의 매입비 7억 5천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합니다.
4쪽 마번, 남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낮고 협소한 남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남면 분향리 336-17번지 1,692제곱미터로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원입니다.
붙임 1, 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제244회에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쪽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변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군수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수건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우리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변경계획안과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변경안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 또한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문화관광과 소관 북부 공공도서관건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산림축산과 소관 장성공원 사유토지 매입,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동화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보건소 소관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등 10필지 4만 8,430평방미터의 토지와 2동 2,800평방미터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12호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평림테마공원 부지 및 시설 무상 양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관리 차원에서 하면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 조성된 이후로 우리 군에서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규직 1명이 배치되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규직 한 명으로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김회식 위원
추후 이게 무상 양수를 받는다면 한명으로 가능합니까?
앞으로 추후...,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보다 뭐 특별히 증가 될 요인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기왕에 관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4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42억으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추후공사 대금이 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설계 용역을 용역과업을 줄 때 42억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월 11일날 기본 설계 용역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2억 가지고는 사실상 수영장을 건립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의견을 듣고 하여튼 우리군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하여튼 최소한도로 금액을 낮춰봐라 그 얘기까지만 하고 지금 중간 설명회는 아직 개최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변경 안인데 그렇다면 42억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게 공사대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이걸 계획을 변경해야지 옳지 않냐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 부분은 지금 지난 3월 5일날 42억과 관련해서 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상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서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1413호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위원장 김재완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군정 질의 때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금이 원전기금이 그쪽으로 사용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결의안을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그 사회복지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투표 순위로 장애인복지관 명목인데요. 그걸 원전기금을 포함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최우선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노인 복지, 여성하고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당초에 있던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운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은 그런 흡수계획은 없어요.
그쪽에는 노인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이제 사무실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시니까 다른 노인에 관한 큰 업무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완
질의 하실 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평림댐 테마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걸 먼저 질의하시고 2013년도에는 또 바로 뒤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우선 두건만 우선 처리하고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는 2013년도 거 질의하려고...,

○위원장 김재완
그건 조금 있다가...,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편리할 대로 해요.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네. 이선화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은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좀 포함시켜 줄 수 없어요?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장애인 목욕탕이거든요.
근데 인근에 장애인 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나주까지 목욕을 하러 다닌다 그러드만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희 지금 이거할 때도 저희 장애인 단체협의회하고 계속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확정은 아니니까..,

○차상현 위원
장애인들이 목욕탕 얘기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목욕탕을 따로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계세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복지관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보다도 거기다가 목욕탕 같이 포함시키겠다라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이거 목욕탕 정말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목욕탕..., 근데 필요한지는 알죠.
근데 목욕탕이 상당히 사업이...,

○차상현 위원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인데, 목욕탕이 안 들어가면 장애인한테는 아무런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장애인들은 여기 사무실만 쓰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의료하고 교육하고 직업하고 이렇게 재활 활동하는데 주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장애인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일동안에 세월동안 지나오다가 건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복지관만 따로 해 놓고 다음에 목욕탕을 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또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왕에 손을 대실 때 장애인목욕탕도 같이 해 주면 장애인 목욕탕이 그렇게 많은 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사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반 목욕탕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사용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한번 검토를...,

○차상현 위원
검토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따로...,

○차상현 위원
장애인회관을 따로 지을 계획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 종합, 저희가 사회복지관, 지은 명목으로 38억 9천만원 원전기금을 저희가 받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쪽에는 종합사회관을 지어야만이 그 원전기금이 지원이 되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각 엊그제 가정복지회관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어주었고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고, 여성회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종합적으로 짓기는 저희 군 여건상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에 저희들 소원이어가지고 이쪽으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이제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되 거의 70～80%정도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짓고 그 외에 나머지 노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립기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종합복지관 지은 원전기금 사용해서 저희 도 분권기금 같이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 내용은 과장님 알고 있는데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장애인회관을 원전기금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선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근데 저희가 그때도 원전기금은 장애인 복지관만 여성회관 이렇게 이름 딱딱 지어가지고 지은 목적으로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되 기능을 장애인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개념을 더 많이 그 쪽에다 짓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기존에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 좀 넣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적극 한번 검토는...,

○차상현 위원
검토 말고, 검토에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엊그제 북이 목욕탕을 짓고 보니까 목욕탕 짓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지어놓고 운영하는 것도 그러고...,

○차상현 위원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분들이 와서 늘 그런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쉼터도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쉼터는 권역별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장애인 목욕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은 또 오셔가지고 목욕탕얘기는 자주 안 하시더라구요. 또 최근..., 이렇게 사업이 원하시는 게 많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적극...,

○차상현 위원
바꿔져도 목욕탕은 필요해. 장애인 목욕탕은 그니까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복지 아니겠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검토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따로 말씀을...,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의지를 가지시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네.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 직원 전체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실과장님들 해당 실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잠깐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떤 즉흥적인 것들이 어느 누가 어떤 분이 그냥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이거지” 하면서 결정시기들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차고 일으킨 것도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냥 계속 수시로 변경, 변경, 변경되고 어차피 사람이하는 일이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과사전 설명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할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전검토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기간, 단기간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하겠죠. 이제, 공직자들이 다 하긴 하겠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결정을 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지, 어떠 어떠한 관리계획안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정말 깊이 연구대상이 없이 연구 한 것이 없이 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그냥 단가 시가 이것만 봐서 여기는 평당 10만원 들어가겠다. 20만원 들어가겠다. 50만원 들어가겠다. 이런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의회보고를 해 버립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겠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사전검토 이런 것들이 되야지만이 의회가 불신을 안받고 한번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또 특히, 집행부에서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수영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땅 매입하는 거나 기존에 있는 토지매입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동화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지금 아무런 그 당사자들하고는 이해당사자들하고는 사전협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 승인받으러 오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의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해서 기능이 어떻게 되고 다른 시 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나면 앞에 기능면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복지를 위하고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큰 타이틀 속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 그래야 지금 장애인목욕탕이라도 지금 좀 넣어 달라 아니면 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전 검토성이 끝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성군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사전계획안도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변경할랍니다. 돈이 1천만원 들어가는데, 2천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로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말지..., 10억 세워놨다가, 안 해 버리면 1년 예산 10억 놀리는 겁니다. 단 돈 1천만원이 중요한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산편성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맞추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 사전에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의회승인을 요구하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간단하게, 누구 한 명 사전에 설명하는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관을 지을 계획입니까? 땅 40억짜리 사고 또, 한 70～80억 거금 100억이 들어가서 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따로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부지가 6,51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이 1동이어서, 2천 평방미터로 해서 1～2층 각 1백평방미터로 지을 계획입니다. 기능은 주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엊그제 문화회관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한 가족회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5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의 지금 현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장애인복지관만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전기금이 38억 9천만원이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살리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지어야하기 때문에 명칭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되 원전기금이 딱히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종합복지관명칭을 해 놓되 그 안에 장애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밑바닥을 깐다기보다도 그 사업을 위주로 하되,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할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이 2013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16년까지 옵니다.

○이태신 위원
네? 2016년까지 38억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16년까지, 4개년.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4개년 앞으로 4년 남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이 거의 우리 장성군에는 2020년까지든가요? 지금 거의 지원이 다 됐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지금 2016년까지 그럼 이 공사를 이 사업을 2016년까지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2016년까지 완공을 할란다...,준공.
근데 이제 저희가...,

○이태신 위원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짓는데 4년 걸쳐서 짓겠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2013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원래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차원에서 이월사업비로2억 7,500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군비 11억 포함해가지고 설계용역비만 세워집니다. 2013년에는 그리고 2014년도부터 단계별로 2016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니까 담당자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전기금 38억 확보가 2013～2016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으로 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2014, 15, 16 3년 동안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땅값을 매입하는 것은 군비로 용역비까지 세워졌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2억 7,500이 2013년도에 예산에...,

○이태신 위원
올해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12억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2억 7,500인데 그 중에 도 분권이 2억 7,500...,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금 한 4년에 걸쳐서 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질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군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풍부한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원전기금 백분활용해서 짓겠다는 뜻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따로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럼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따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 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 현황을 보면 묘지가 있어요. 이 묘지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자원과장 정영수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야죠. 다른 곳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한 가지 저희들이 목욕탕을 지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선화 복지과장님,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에 토목직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김재완
토목직이 없음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전혀 거기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회관도 짓고 건물들 사회복지회관에서 추진해서 짓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감리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토목직한테 맡기고 감리를 이분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감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 인사 때라도 우리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토목직을 한분 배치해 주시오. 한번 이렇게 건의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직 중에서도 토목직보다도 건축직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감독공무원을 요새 그런 측면에서 서로 어려워하니까요. 그리고 감리는 저희가 어차피...,

○위원장 김재완
감리는 아무 필요가 없습디다.
한번 와서 보지도 않고 이상이 있어도 말 한자리도 않고 업자들하고 감리들하고 짝짜꿍 해 갖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를 두지 말고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을 감리를 겸해서 하시면 절감이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전혀 건축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배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담당이 북일에 있고 하다보니까 통 뭣이 안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북이 목욕탕을 짓는데 우여곡절이 많으신지 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목욕탕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리석 하나를 붙이는데 거기서 김재완 위원님하고 북이면장님께서 사전에 여러 어떤 조치사항들을 조치를 해 놨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김회식 위원님하고 셋이 가서 현장검증을 해 보니까 대리석 하나를 그 설계대로 않고 중국산을 쓰고 우리 현지 국산을 썼다고 영수증 서류에는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대리석을 중국산을 쓴 거예요. 두께면이나 2.5센치에서 3센치를 써야 되는데 2.5센치를 써버리고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거기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 거기 붙이는 면적 헤베가 몇 헤베 되지 않는데 얼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천만원이에요. 그 1천만원이 누구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떼어내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목욕탕 할 때 따로...,

○이태신 위원
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돈 몇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제 수십억, 수백억짜리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들을 해야만이...,

○위원장 김재완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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