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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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권고 14건, 주의 1건, 개선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 된 점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부와 폭넓은 질의?답변은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안정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와 확보방안, 원전기금 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요구, 재정력지수 제고,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방법 요구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된 점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평소에 의정활동시 필요한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제40조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실시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 자료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 통제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하는 증인출석에 대한 법적기간이 3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촉박하여 조사를 차후로 넘기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실적 보고시 연초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는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는 등 처음 단계부터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레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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