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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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부터 실시해야 되나 2012년도 장성 미래농업대학졸업식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설명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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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액은 11억 7,82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무별 보면 국비가 9억 8,385만 4천원 도비가 1억 3,579만 7천원 사업장생산 세외수입이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총 45억 7107만 1천원에 대해서 세출 예산서의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금보조로 생력재배를 위한 콩 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차원에서 콩파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파종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센터에 와서 빌려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50대를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기술보급입니다.
지금 친환경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연친환경자재를 직접 친환경단지에서 연대해서 사용할 수 잇도록 4개소에 각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옆쪽에 콩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화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콩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내지 20헥타 규모로 단지를 여기에는 파종에서부터 재배, 관리, 수확, 정선, 가공까지 일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2억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위에 있습니다만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님께서도 강력히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토착미생물 생산과 교육장으로 해서 일반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 드리고 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3쪽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병해충 사전방지추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돌발 병해충이랄지 키다리병이랄지 이런 병충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남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처리제, 돌발병해충 이런 것들을 방제단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약 2,900헥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속, 매년했던 사업들은 제가 설명을 줄이고 최근 역점사업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5쪽 윗 부분입니다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곤충생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면에 살던 고 전경천씨란 분이 약 1만 3천여종을 기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 하는 것보다는 작품화를 해서 각종 축제랄지 전시공간에 표본 작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잔디 표준재배 기술적립재료해서 500만원 또 콩 노린재 페르몬 방제사업으로써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성이 잔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표준화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 계속 교육도 다녀오고 맡아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러한 표준적립기술도 확립하고 이런 것들을 심화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콩노린재 페르몬 트랩은 요즘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노린재로 인해서 물론 콩뿐만이 아닙니다마 일반 과실에서도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재배농가에게 트랩을 전부 다 공급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립계포도 무핵과기술 실증입니다.
저희장성은 대부분이 켐벨이란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씨없는 포도들을 요즘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씨가 없는 대립계 포도들을 실증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성포도 품질고급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약 2억 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줄여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우스랄지 완전시설을 통해서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고자합니다.
바로 밑에 시설 무화과 상자재배입니다.
대부분이 무화과를 보면 일반 하우스나 노지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자재배를 통해서 밀식재배 함으로서 생산력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477쪽 위에 사과, 감 분재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과나 감이 장성의 주작목입니다만 생산해서 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재연구회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이 앞으로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까지 제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자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실안정생산은 국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태풍이랄지 우박, 제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안전기반 생산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고품질 딸기 육묘기반사업으로 자가육묘장을 4개소에 50%씩 약 3,600만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대부분 딸기 모를 외지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자가생산하고 있고 직접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직접 딸기 건전묘를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육묘시설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자원 이용 부가가치 향상상품은 국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화랄지 허브식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저온성 틈새화훼보급시험 사업입니다. 날씨가 춥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화훼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기 위해선 기름값도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끔 화훼라도 기름을 덜 들이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화종 예를 들어서 아스트리랄지 수국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이 1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분대재배기술 정립입니다.
저희들이 분대를 이용해서 떡이랄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측정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했는데 분대에 대해서 전혀 자료도 없고 과거에는 저희 지역에 분대들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자생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묘목도 수집해서 해 보고 재배에 대한 기술정립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버섯생력재배기술보급은 버섯을 재배하는데 가장 문제가 입상하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즘 회전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기는 어렵고 버섯을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백양, 북이 농협에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입니다만 50%를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쌈채소 약용작물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당귀 또 새로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잔대랄지 땅두릅, 방풍 이런 것들을 쌈용으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오디 균핵병 방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디농가들이 재배해서 수확기에 들어서면 균핵병으로 해서 거의 70%이상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런 시험연구사업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황룡강 청정 미나리 확대사업은 저희들이 2년째 도비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억 3,100만원을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베리류 친환경재배지원사업은 산딸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2쪽에 소 분뇨 이용 친환경순환농법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3,500만원입니다만 지금은 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바로 퇴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쉽게 설명하면 분뇨를 바로 옛날에 조개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조해서 퇴비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농가가 낭충봉아병으로 거의 벌들이 없습니다. 새로 계상이랄지 개량, 소초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봉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HACCP 적용시범입니다. 이것은 1차 양돈농가에 대해서 3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농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HACCP사업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 꽃 보급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는 관광지주변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해 왔습니다. 직접하다보니까 식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관리에 문제에 많은터라 그래서 예산은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보다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에다 꽃 다리를 하면 1년 연중 관광화 할 수 있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꽃 다리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도시를 담은 그린 파머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광특회계로 내놨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소비자들이 또 농가가 재배하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체류도 하고 이런 것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2억 사업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파머스가든 조성이랄지 교육농장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4개소의 체험교육장도 조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487쪽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난해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험에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센터도반공사 농업인 쉼터공사 는 농업인들이 자주 교육을 오기 때문에 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노후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지난 것 2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첨단과학관에 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공사 2천만원, 휴게실 지원공사 1천만원, 또 본관 농업인 회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만 해외농업 연수생 선진기술 교류입니다. 저희들이 몽골과 해외연수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몽골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작목별 표준재배력 제작입니다.
최근에 장성에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성에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별로 쉽게 알아보고 할 수 있게 재배력을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493쪽 위에 있습니다만 지도공무원 전문 해외연수로 국비로 480만원 또 2개월간씩 하는 단기교육도 520만원 국비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의 용역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공이랄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농가들이 가공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려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관리면에서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내에다 농기계임대사업장과 같이 가공센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와 또 그런 사업이 된다면 저희도 공모를 해야되는데 사전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억 6,500에서 금년 본예산에 5억 4천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사업으로 보면 귀농실습 선도농가와 현장견학해서 3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금년에도 14농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00만원씩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또 영농 창업지원을 하기위해서 2천만원입니다만 50% 자부담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귀농인들이 도시민들이 이사와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해소차원에서 이사 오신 분들과 지역주민들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집들이랄지 30만원씩 해서 약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오늘 농업인 제5기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농업인 대학운영을 위해 4,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50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구입 장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고 있고 농가분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약 1억원을 투자해서 임대농기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과 병행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무인헬기 조종 위탁교육에 두 사람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농업기술센터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구만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오늘 질의한 것들은 예산삭감이라기보다도 농업분야를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장에 보면 벼 우량 종자 증식단지 운영해서 농지하고 농자대를 8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또 벼 품종 비교전시포에 종자, 비료, 농약 등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밭작물이 그렇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전남 쌀 안정생산소품벼 단지조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농자대 구입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벼나 쌀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또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감사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이 나오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벼를 가지고 농가들 자율교환을 해 주고 있는 식이고 품종 비교전시포라는 것은 새로 개발된 품종들을 한군데 품종전시해서 농가 분들한테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품종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밭작물은 콩 심어놓으면 콩이랄지 참깨랄지 땅콩이랄지 종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증식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구요. 전남 쌀 단지는 기사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추상적으로 많은 품종이 호품벼입니다. 전남에서는 거의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은 제일 많은데 질은 약간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수량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전체적으로 전남 쌀의 생산량이 낮은 것을 보면 결정적으로 호품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지사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별도로 종자를 재배하려고 해도 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생산된 볍씨들을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호품벼가 지금은 생산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됩니다만 전남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일부 충청도, 충남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전남지방하고 충청지방하고 기후나 토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남지방에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국가 수매하는데 호품벼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매상은 주 품종이 황금누리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새누리하고 두 가지 품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한 것들을 해야지 내년에 추곡수매에 품종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도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면 도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만 호품벼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단지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벼 품종 비료전시포장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 같은 경우는 성산 토끼뜰 앞에 도로변에...,

○차상현 위원
거기는 비교전시포장이고...,
그럼 이 농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지를 임대한다거나 구입해야 할 텐데 그런 비용은 없고 오로지 종자하고 농자재하고 농약같은 것만 들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품종 비교전시포는 정말 농가들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그럼 그렇다치고 시범포나 증식단지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연초에 공지를 해서 희망하신 분들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증식단지를 하다보면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자랄지 농자재를 대신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년째 해 오던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호품벼에 대해서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호품벼는 처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직 단지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479쪽에 보면 버섯 생력재배기술보급시범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서 있죠? 이것을 백양사 버섯공장에다가 기술보급을 처음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도입을 해 보겠다고 그런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마실 것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 사업비가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입을 해서 한번 성공된다면 일반농가들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희망을 한다면 그때는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기술보급시범이라고 했는데 기술보급이 아니고 재배사 회전계단식 균상설치라고만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지 이게 기술보급시범은 아니잖아요. 개념이 다른 거 아니요? 시설설치하고 기술보급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랄지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만 투입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회전식 계단식 균상을 설치해 놓고 거기가 운영이 잘 되도록 기술보급을 해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잘되면 앞으로 계속...,

○차상현 위원
우리 농가에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이건 표고버섯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버섯이에요? 송이버섯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새송이버섯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관내에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5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5호 정도가 각 개인별로 했는데 이런 개인농가하고 백양사 농협의 버섯재배사업하고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반적으로 개인농가들은 하우스규모가 보면 한 60평정도 됩니다. 재배사가...,
근데 이런 회전식하기 위해서는 재배회사 자체가 약간 기존에 있던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새로한다랄지 좀 시설환경이 좋은 데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상현 위원
소장님, 농민들이 하는 것은 하우스정도입니다. 좁은 거 아니에요. 백양사는 대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규모사업을 하는데는 이런 설치가 가능하지만 우리 하우스를 지어놓고 농가에서 재배를 하는데는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상이 남냐면 오직 백양사 새송이버섯 공장에다만 지원해 주는 특혜로 보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되었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께서 잘하셨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개인버섯재배 농가하고 백양사농협하고 규모가 하늘하고 땅차이인데 이런 생력화 회전 계단식 균상설치로 생력화를 한다는 것은 개인농가하고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인농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개인 농가의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을 했어야죠. 백양사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특혜는 아니고요. 백양사가 전체적인 규모는 큽니다만 버섯 동 수는, 농가들과의 규모는 60평 규모로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농업 규모는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규모가 다르잖아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규모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볼 사항이고 현장에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규모자체가 다르고 농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소장님! 고민 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481쪽을 보면 미생물배지 및 종균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3천만원 예산이 서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3천만원인데 미생물 배지와 종균으로 해서 얻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자체 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자료는 있습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이 한 10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 실적 같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482쪽에 보면 안전축산물생산 사육단지 HACCP 적용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한 개소만 설치를 해 놨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가는 정해져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소가 한우를 기준으로 해서 50두 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말 가능한 대상 농가를 선정해야 맞고요. 그래서 한 농가가 아니고요. 적어도 10농가이상...,

○차상현 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은 국비로 내리다 보니까 개소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없을텐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 군비 매칭으로? 그래요.
다음 장에 492쪽에도 실증 연구시험재료 구입비로 해서 2,49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시험재료를 얘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 기술센터직원들은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농가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작목별로 문제가 있다면 같이 시험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부터 전체직원을 1인 1과제로 전문가가 되겠다 라고 받아놨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놓고 바로 되면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과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부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하나 볼 수 있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한다고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농가들한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센터 내에 해서 설치해서 만약에 된다면 센터 내에 설치해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가공센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용역에다 3천만원씩 주고 맡겨야 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은 능력도 있고 성의도 있고 열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3천만원씩 예산을 용역회사만 줘야할까? 나는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의 가족들끼리 열심히 아이디어도 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으로 공모를 해야지.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닐까? 기술센터에서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근무하고 정말 능력있고 실력있으신 분들인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분석이 나오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필요성관계,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공모가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가공센터를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남에서는 소규모적으로 하는데는 있고요.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어떤 건 잘못되고 어떤 건 좋드라 라는 것은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봅시다! 한번 해 보고 이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못하겠다면 내년에 다시 용역에 맡긴다 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1년 정도 딜레이 시켜도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나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어떤 곳이 확률적으로 될 수 있냐면 정말로 외부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심사해서 했던 곳이 그래도 공모사업에서 선정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우리 장성군지역은 어땠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도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 이것도 고민 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만 맡긴 것이 용역 맡겨서 공고 따오면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몸소 체험을 하고 장단점을 알고 해야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공부해서 공모해서 예산 따와서 한다고 해 봐야 큰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남의 센터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센터직원도 나름대로 역량부족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다녀왔을 때 출장보고서 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출장보고서를 줘보십시오. 참고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99쪽에 귀농인 농가수리비 지원이라고 1억 5천이 서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서있고 내년에도 서있고 연속적 사업인데 금년의 실적이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나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여직원분들도 열심히 현장 쫓아다니면서 하시고 개인적으로 호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오혜림씨나 아까 박지연씨 같은 분들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 성의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은 현장 벤치마킹하고 배울 건 배워오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용역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소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곤충 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사업유치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거기에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살아있는 곤충은 아니고요. 주로 나비를 중심으로 해서 죽어있는, 채집을 해서 전경천씨란 분이 기증을 해서 보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관식으로 하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 문화, 체험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하고 한다면 작품화해서 전시도 하고 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작품화하기 위해서 또 저희직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자 해서 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도에서 실시하는 1년에 한번씩 하는 전시대, 거기 출품도 하시고 그러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첫째는 도보다는 관내 문화센터랄지 홍길동 축제랄지 백양사랄지 관내에 첫째는 관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 외부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작비도 많고 작년 예산은 없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올해 처음으로 해 보고자...,

○조의순 위원
근데 그분이 남면분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의순 위원
그분이 갑자기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작품을 소지하는데 제가 공개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시가로 본다면 1억 이상 나가는 작품인데 그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것을 돈으로 파는 것보다는 고인의 유지도 있고 해서 기증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에 기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센터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몇 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보고 ‘이것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냐. 좋은 자료인데 작품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까지는 역량에 못 미쳤지 않냐 싶어서 이제라도 작품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곤충제작 작품이 건당 225만원이나 되서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작품이 한 점당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산 부기사항은 22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은 소형작품도 있고 큰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작품 전시하게 되면 사진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학습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작품을 입체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하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유지를 받들어서 하신다는데 처음 투자액도 너무 많고 관리차원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평도 축제 때 가보면 살아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표본으로 된 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관광으로 상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479쪽에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시범이네요. 이거 장성군하고 토질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건 삼채고요. 쌈 채소라고 다른 사업입니다. 삼채는...,

○조의순 위원
이, 삼채가 아니고 쌈 싸먹는 채소 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나는 잘못 알았네.

○위원장 이태신
삼채는 남면에서 지금 활발하게 영농재배되고 있어요.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음식연구회에 갔더니 회원들한테 나누어 주었는데 다 실패를 했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직접 재배를 해봤었는데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이 안 맞는 것으로...,

○위원장 이태신
우리는 잘 해 먹고 있는데...,
잘 해 먹고 있어요.

○조의순 위원
그럼 토질이나 기후 탓도 있죠?
쌈 채소단지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약용작물을 많이 하고 있고 삼계랄지 북부, 서삼이랄지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단지화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단지로 하면..., 각자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조금씩..., 그렇죠. 여러 분들을 모아서 1헥타 3천평 정도해서 한 분이 다 못하시죠. 이런 경우는 몇 분하시고 있는 것들을 쌈채소용으로 약용작물을 활용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근데 1개소로 해서 하셨잖아요. 약용작물 재배시범으로 해서 1개소로 했는데, 1억 정도 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천평내에서 농가를 공개하고 모집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은 쌈 채소는 않고요. 일반 약용작물만 수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예를 들면 약용작물은 어떤 쌈 채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를 들어서 본다면 당귀랄지...,
당귀도 지금은 뿌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순을 키워서 하는 쌈용으로 나가는 방법 또 일부 동화에서 하고 있는 인삼같은 것 또 땅 두릅도 마찬가지이고 잔대, 방풍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쌈용으로 생채용으로 개발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기에는...,
시범적으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여러 농가들한테 해서 한 농가한테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여기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대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근 귀농귀촌사업을 총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쳐주는 것은 갑자기 오다보면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를 들어서 살거나하는데 가서 보면 집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엌부터 집, 창문이랄지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제 그분들은 500만원 이상 더 들어가더라고요.

○조의순 위원
이거 다 정해져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 정해져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229명이라고 정해져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정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들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해놨겠습니까?

○조의순 위원
연령제한도 없고요? 희망하신 모든 귀농인들을 말하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장성으로 이사오쇼.
나 머리 깎을 일이 생겼어요. 이 다음에 위원도 더 해야겠고 군민들이 어제도 군청 실과장님들은 그래도 장성에 사셔야지. 밑에 직원들 오시라고 하는 것 부담이 되면 김용화 과장님, 박용우 과장님, 이상배 소장님 세분은 어찌됐든 간에 장성으로 오셔야죠. 오십시오. 오셔야합니다. 저녁에 장성을 봐보십시오. 장성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술센터 예산을 2012년도 2011년도 제가 기술센터에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콩 기계를 예산에는 130만원 140만원 이렇게 올라 왔드만요. 근데 얼마든가요? 110만원이죠? 개인이 샀을 때...,
벤치마킹을 갔는데 130만원, 140만원 짜리가 110만원에 개인이 사들이더라고 요. 그래서 콩 하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전부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센터 빌리러 안 갑니다. 대여하러 안 가요.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몇 번하고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근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시범으로 해서 선별하는 기계까지 해서 130에 사드만요. 선별하는 기계는 전라도 말로 품구를 콩이 탈곡되면 품구로 떨어져서 품구에서 바람으로 불어서 콩만 빠지는 것인데 130에 농가에서 샀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회사까지 다 알아왔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콩 탈곡기 살란다고 140이 올라 왔어요. 세금 주니까 그러겠죠? 세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가격은 예산에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어서 가격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부 기계를 조달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부가세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업체한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100% 조달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봐 보십시오. 262대구만요. 그러니까 130이죠. 155만원, 전기로 하는 것은 거기는 품구까지 합쳐서 130에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가 안 봐 버렸다면 몰라도 조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싸야지 조달이 왜 조달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솔직히 저희들도 조달 맹점이 있습니다. 업체보면 더 싸게 준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업체하고 위탁했다고 도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불합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또 농협이 공급하니까 더 싸게 준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기요. 제가 알기로는 조민우씨가 210만원에 셀프 스타트 모터까지 달린 것을 봄에 사는 거 봤거든요.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셀프 스타트 모터까지 달려서 관리기 똑같은 거예요. 아세아에서 나오는거...,
근데 우리 것은 조달이 아닌데 260 똑같은 아세아 것인데 210만원 현금주고 송금하는 것도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장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때는 조달가격이랄지 농기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조사가 다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현황해서 왔는데 한 대당 260만원 , 조민호씨는 자동으로 해서 셀프 스타트 모터 똑같은 것을 210만원에 샀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샀을까요? 판 사람이 잘못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하고요. 농기계는 하지만 군의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을 일괄구입을 합니다. 할 때는 전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일괄구매하면 돈을 더 주고 구매하란 법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니...,
입찰해서 계약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임동섭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210만원 짜리를 260만원에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가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임동섭 위원
여기 기초산출 근거에 의해서 어디치 물건, 대동꺼, 아세아꺼 관리기를 품의 잡아서 주면 경리계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격결정은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 죽일 놈들 이구만. 검찰에서 여기 손 대야겠구만. 기술센터를 손 댈 일이 아니고...,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조달건 답변은 지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과다계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가격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퍼센트가 몇 %정도 낙찰차액을 두느냐인데 과다계상을 기초적 산출근거를 얘기를 해서 조달가가 얼마인지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에서...,
관급자재나 기자재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130이 166만원이면 과다계상은 과다계상이구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가격을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도 계약부서에서도 세세하게 업체를 잘 모릅니다. 기초조사를 해 주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또 검토해서 거기서 입찰할 부분은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소장님! 이 관리기는 아세아에서밖에 안 나와요. 아세아 것이 최고 좋습니다. 단일품종...,
근데 조달이 아니라 아세아라고 표기가 되었어요. 5대...,
봄에 사고, 가을에 기계가 올랐는지는 몰라도 가격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몰랐었는데 제가 보니까 농기계를 1억짜리면 8천만원에 주더만요. 안에 농기계 내부적으로 연결체를 조사하다보니까 1억짜리를 8천만원에 주는 거예요. 2천만원은 DC에요. 근데 왜 우리는 물건을 주면서 더 과다계상을 하냐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과다계상은 아니고 조달이랄지...,

○임동섭 위원
제가 한 가지 것만 지적을 하자면 내가 잘 못 알고 또 그 동안에 올랐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랐을 것이라 고 단정을 하는데 콩 기계 보는데 두 가지 해 가지고 탈곡기도 모터 붙어서 그것도 2～30만원 넘겠더라고요. 그럼 콩 기계는 돈 1백만원 밖에 안 하는데 콩기계가 155만원 전기, 거기는 콩까지 해서 130만원, 나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원 다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근데 요즘 티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시죠? 물건해서 얼마 얼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송금하면 비수기 때지만 그 물건을 100만원에 살 수 있어요. 세심한 신경을 쓰십시오. 왜 그러냐면 물건임대구입이 많아지잖아요. 투명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몰랐으면 몰라도 가격을 알고 송금하고 현금으로 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투명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원만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유도리 있게 놔둬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놔둬야 합니까?
그러죠. 누이도 먹고 사촌도 먹고 그래야 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원활한 사회의 구조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 담당 홍범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이 다 바뀌고 변하고 분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받아보고 억울하고 분해서 한 군수 밑에서 친환경농정과는 많이 잡아져 있습니다.
아예 한번 간 사람은 못 가게끔 되어있어요. 군수하고 임동섭이 죽일 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는...,
근데 왜 우리 기술센터는 안 바뀌어요? 사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보조금 가져가는 것...,
아버지 받았고, 아버지 이름을 내가 잘 알거든요. 엄니 이름을 잘 알아버려. 엄니 이름도 보조금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엄니 이름도 잘 압니다. 이제는 딸한테 줍디다. 딸, 며느리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느 분 말씀하신지 잘...,

○임동섭 위원
아버지는 가서 지적하고 보조금 받아서 안 되고 어머니한테 주자니 어머니도 알아버렸고 딸한테 줍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 중에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참고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밝힐라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소장님이 모를까 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이 있으면 부모님이 계시면서 밑에 자녀들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결혼을 해서 귀농 귀촌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사업 상호자체가 다릅니다. 요즘에 부부 부자간에 그렇게 해서 경제권이 다르더라 근데 또 최근 보면 그런 것을 언뜻 느낍니다. 아버지, 부모가 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 그 분들을 후순위로 밀치고 경쟁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가족의 생활권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르고 또 귀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살겠다고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이 살려면...,

○임동섭 위원
공모해서 오니까 간다? 아버지 받고 어머니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세대가 다르니까요.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고 있는 소장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의니까 다른 기회 때 주고받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심의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정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대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1억, 2억 어머니가 1억, 2억해서 이름이 다 달라요. 딸한테 또 1,600만원, 이것은 아니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욕을 얻어 먹어감서 죽일 놈이 되어가면서 농가보조사업 지원현황해서 2001년부터 2011년 상반기 농림축산분야해서 기술센터부터 해서 산림과까지 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올라가면 못 받게끔 되어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딸하고 며느리는 이 이름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만 부자가 되어야 하고, 왜 이 사람들만 받아먹어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저 콩, 강 팀장님 아시지만 1,400평했습니다. 31가마니 했거든요. 보조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콩 보니까 진원에 500만원 줬더만요.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친환경..., 네...,

○임동섭 위원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진원에 안줘요. 좀 조심을 해요. 왜 한번 받아먹은 사람이 계속 받아먹습니까? 내가 실명 거론할게요. 남기문씨 이제 그만 줘야하지 않습니까? 또 4천만원이 갔어요. 올해 포도로 해서 또 4천만원이 또 갔습니다. 왜 그 사람만 또 받아야 하냐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왔어요. 노사로에...,
이거 연구하다 눈이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노사로에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이 또 나갔어요. 왜 그 마을에만 가야 합니까? 그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었어요. 콩 심으라고 해서 콩을 심게끔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줘야죠. 없는 사람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마을이 풍비박산이 나서 이장도 내놔버리고 엊그제 이장선거 한 줄 알죠? 내가 확인하러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장 새로 뽑았드만요. 내놓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받아간 사람만 받아가냐고요. 1억 4천, 3천, 2천 센터소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오래 계셨고 농가들이 우리기술센터가면 전부 선생님, 선생님 그럽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는 축구에 대해서는 나도 선생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만요. 보조금 탈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1억을 주면서 꽃 묘하라고 하우스 시설 지어서 받아서 시범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도 군민소득이 올라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시범으로 해서 실증포도 만들고 시범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해서 또 한 사람한테 1억을 줘 버려요? 그 사람한테 실적 받아 보셨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계속 줬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들어오면 첫째는 우선순위가 사업을 안 받으신 분한테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았을 때 보면 순위가 오래 남았던 분들 그중에서 정합니다.
없어서 하다보니까 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고추 터널재배를 하는데 적게는 3백평 많게는 한 단지 합니다. 근데 고추를 재배하더라도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고추 300평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되어서 900평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금년에 300평을 줬으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후순위로 해서 일정규모 면적을 정해놓고 하자고, 더 된 것은 당신들이 돈을 벌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지만 농가들이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 것보다도 한 두가지 작목이 전업화가 되려면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원칙은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분은 후순위로 밀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다 고쳐져 있어요.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군에서 트랙터 1대 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받았던 분인데 그거 하나 500만원 짜리 받아주기 위해서 3년째 신청을 했어요. 근데 1년치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나가리, 그 다음엔 여러 명 나눠준다고 해서 나가리, 그래서 올해 줬거든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트랙터를 받은 지 안 받은 지 500만원이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업자가 와서 선정된 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업자가 찾아왔어요. 그런 것은 또 기가 막히게 마을담당이 아니어도 가서 업자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대답도 안했는데 트랙터를 갖다 놔 버렸어요. 이런 행정은 대한민국의 표본이고 모델입니다. 기가 막혀요.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구나. 본인이 해당된 지도 안 된지도 모르는데 업자가 가서 해당됐으니까 도장은 나중에 찍어주고 기계를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산을 않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보면서 김양수 군수가 바뀌더니 정말로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찬사를 보낸다 트위터에 올리려다가 못 올렸는데 그런 일은 기가 막힙니다. 7천, 8천, 1억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아서 그 돈주면 하우스 50미터짜리 돈 한푼도 안받고 비닐 씌웠거든요. 30만원주고...,
거기에다 내 자격으로 해서 2천만원은 받겠대요. 내가 농고 나왔는데 화훼 수업을 빠져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종자넣어 버려도 2천만원은 받겠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신
임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충분하게 그 의지를 파악했기 때문 그 내용들은 다른 예산심의로 넘어갑시다.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여기 보면 두루뭉술한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조의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누구 받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거든요. 1억 가는데 결정이 안 되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하지 공고를 해서 하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직까지 안 되었구만요.

○위원장 이태신
전수조사는 했겠지요. 수요량,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임동섭 위원
예산 깎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담당자들이 예측해서...,

○임동섭 위원
내가 지나갔던 일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이 앞대 5대 의회하면서 깎으려고 소문내니까 위원님들 밥 한 그릇 사더만요. 2차 한잔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외부는 95% 나오고, 내부에서 사업자들 간 사람들만 전부 뽑아서 전화를 딱 장성군에 사업 받은 사업자들만 하니까 돈 주라고 하더라 간부회의 아니, 12월 조례 월례조회 할 때 군수님 하신 말씀 들었죠?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무엇을 알아서 떠들어버리면 그쪽에는 보조금이 못 나갑니다. 이제는 요령을 터득 했어요. 읍내치는 안 떠들라고요. 북이, 북부권에 보조받은 곳에 가서하고 진원, 남면 쪽에 보조받은데 가서 누군지 봐서 통장을 주라고 해서 도장을 갖고 있고 통장, 도장을 주라고 해서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했더니 거기는 하나도 안줘버려요. 미안해 죽겠어요. 통장하고 도장을 주라고 한대요. 법인대표가 뭐하러 통장을 주라고 한다요? 했더니 더러워서 묘목 몇 주 주고 당신 얼마여, 받을 만큼 받았구만 해서 주라고 한다여. 뭐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법인대표가 모아 로비도 하고 해야 내년예산도 서고 하니까 참 흥부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이야기를 살짝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은 보조가 하나가 안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센터 직원이 했더라면 제가 직접 고발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발해요? 법인대표가 했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바꿉시다. 이상배 소장님 예산 왔는데 국비 준다고 해서 토마토시범단지 해서 1개소에 9,300만원 줍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여러 농가가 국비로 참여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왔고 한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법인, 여기에 부기를 할 때 토마토 시범단지 조성해서 법인 한 개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1개소해 가지고 9,300만원하면 위원들이 뭐하는 거요. 승인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인정을 겁나게 하셔야 합니다.
북부권에 말귀도 안 들어가고 나는 선거 나오더라도 그 마을은 안가요. 보조금 하도 줬다고 떠들어버렸더니 와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안가. 그래도 됩디다. 운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선거제도 가 좋아요. 장성읍민이 있으니까...,
세상에 거기에 보조 줄 것, 안 줄 것, 시범 만들어서 돈 남으니까 콘테이너 하나씩 논두렁에 갖다놓고 왜 여기에 돈을 주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찔러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800만원씩 또 타먹어요. 나한테는 위원님이라고도 않습니다.
내가 하도 골고루 주라고 하니까 그때 봤더니 또 800만원씩 센터에서 갖다먹었어요.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절대 못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쭉 있거든요. 근데 또 줘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위원들 보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원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아니면 이것은 무시합니까?
‘떠들면 뭐해. 장성군수 김양수 니가 뭐야 이 자식아 너는 선거직이니까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나는 계속해 먹으니까 나는 선생님으로 있으니까 해야겠다.’ 해서 이거 합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진짜에요. 또 800씩 갖다 먹었어요.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시키면 됩니다.
질의 쉬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도록 합시다.

○임동섭 위원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콩 선별하는데 가서 콩 내려주고 부어주고 기계조작 할라고요. 거기 표가 겁나겠더라고요. 거기 있을 라고요. 생각을 바꿉시다. 나는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바쁠 때 는 사무실 직원들도 농기계 나가는데 가서 오전만이라도 나갈 때 컴퓨터를 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관리기 빌리러 왔는데 줄서서 10명, 15명씩 서서 혼자 고생하시는 직원들 거기도 탄력적으로 직원들 하나 배치해서 오전만이라도 기계가 원활히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바꾸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예산을 보니까 절대 내가 조사하러 다닙니다. 우리엄니한테 돈을 5천만원 줬더라도 엄니도 고발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4천만원, 보니까 미나리 또 왔어요. 2억 얼마 되는데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억 3,1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1억 3,100이에요?
올해는 어디에 줍니까? 준 사람한테 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황룡강을 주변으로 장성읍, 황룡, 서삼 이쪽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가져 온 사업비입니다.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나리 3백평해서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미나리하면 1만평 정도는 해야 거기 전념하고 살지 않겠냐 그러나 우선순위가 되면 조금씩 늘려가는 확대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했던 사람이 좀 더 하다보니까 내년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근데 미나리 하는데 3천, 4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미나리도 가급적이면 하우스를 지어놓고 작물을 포기하신 분이 많은데 미나리는 불을 안 떼고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 곳은 비니루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비니루만 씌우는 교체...,

○임동섭 위원
그것이 4천만원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규모가 크면 하우스를 새로 지으시는 분들인데 시간이 있으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미나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나리를 재배하는 청도도 다녀왔고 전국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장성에서 정말 보리를 대체해서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나리가 소득 작목이 되겠다고 싶어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시면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미나리를 4천, 3천, 1천, 2,500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분들이 미나리를 해 가지 고 혼자 먹질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공판장에 내죠? 그 자료를, 공판장에 내게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배했는지 안했는지 볼라면 나와 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십니까?

○임동섭 위원
각화동, 남광주, 이런 곳 들어올 때 물어봤어요. 미나리 들어오면 몇 개씩 들어 오냐고 물어봤더니 미나리가 4천만원, 3천만원 줘서 재배하면 얼마정도 하냐고...,
미나리업자가 있어요. 미나리만 취급하는 업자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장성군은 돈도 많다고 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공정하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기술센터 소장께서 임동섭 위원님이 의회에 진출해서 6년 동안 외치는 것이 보조금 집행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 분들도 이런 문제점들이 도래되니까 지적하시고 질의 하시는 거거든요. 사전에 보조금 집행문제는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전에 여기서 질의·답변하는 시간보다도 이해가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각 담당자분들이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인데 저렇게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뿌리 뽑겠다는 의지니까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소통될 수 있도록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한다 이런 부분들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위원장 이태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시고 민선이나 관선진출 때부터 보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또 김영삼 정부 때 엄청나게 보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보조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면 하나도 줄 사람 없고 사업을 하나도 안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안받은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벼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 직불제나 고정 직불제라든지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럼 1년에 3천억 이상 나가는데 보조 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구를 줘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군비도 많이 투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다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있다고 해서 규모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지자체 농업인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갈수록 소득이나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완 위원
김영삼 정부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보조 50%, 보조 60%, 70%, 자부담 20%, 30%들이 많이 풀려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빚쟁이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신용불량자입니다. 보조를 많이 줘서 신용불량자를 만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만든 거예요. 안 쓸래도 보조금이 싸니까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골고루 주라고 하는 것이죠. 골고루 안 준 사람을 주자 근데 농사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미나리하는 사람들은 미나리만 하고, 단감하는 사람은 단감만하고 포도하는 사람은 포도만 하고, 자기 직업을 꾸준히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면 포도하는 사람 비가림시설, 관정, 점적관수, 수종갱신, 방풍망 한 사람이 10가지 이상 받아요. 그렇죠? 과수도 똑같아요. 한번 받았다고 해서 안줘버리면 수종갱신 때 한번 줘버리면 안줘야 합니다. 그렇죠? 수종갱신도 4천만원, 5천만원 받는데 뭐 하러 다음에 계속 줘요. 안 줘야죠.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골고루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종자증식사업이라고 했는데 3,400만원 있죠? 그런데 증식사업이 무엇무엇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할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내년에는 주로 볍씨를 보면 농가 분들이 볍씨 뿐만 아니라 종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급종으로 100% 공급이 되면 좋은데 현재 보급종 공급률이 금년 같은 경우는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벼만이라도 해야겠다 싶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나머지는 차차 다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볍씨종자가 1개 마을에 두 포대, 세 포대를 가다보니까 마을지역 주민들 싸움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자를 신품종을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이냐 벼는 세 포대 나왔는데 누가 할 것이냐 실제로 농사를 짓다보면 검증을 몇 번 한 뒤에 종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나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한해 두해 지은 뒤에 잘 되었을 때 받아서 하면 좋은 데 신품종이면 무조건 좋은지 알고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있고, 실패하면 기술센터 좋으면 자기가 농사 잘 지었다하고, 보급종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 계몽운동을 해 주세요. 그래야 싸움을 안 하지. 일단은 그 마을에서 한번 두 번 해 보시고 잘되면 우리가 또 줄게 기다려 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산을 세우려면 더 많이 세워서 주든지 돈 3,400만원 세워서 장성군에 몇 포대를 준다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는 태풍관계로 더 심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보급종이 아니더라도 보급종에 상응하는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종자공급소, 수원 진흥청 아무튼 전국적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민들 계몽하시고 또 지도자, 기술자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때마다 계몽하셔서 올해는 적게 나가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한다고 계몽을 하면서 분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자는 우리장성군의 토종 종자들을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종자들이 재래종이 계속 사장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옛날 것을 찾아서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잊혀져가는 종자들을 준비해서 보관해 가지고 심을란다 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자를 보관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증식사업을 도입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1년에 170조억불이 되드만요. 종자싸움이...,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심었던 종자들을 보관해서 기술센터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보관대가 필요하면 저온저장고와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축산분야에서 기술센터에서 특이한 것이 없는데 토착 미생물사업만하고 있는데 이것은 MS균입니까? EM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유산균하고 고초균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축산농가들이 발효시켜서 먹일 수 있는 것을 보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면 농가들은 급여만 하면 됩니다.

○김재완 위원
농가들은 가져다가 같이 활용만 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한우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강이나 풀을 섞어서 먹였을 때는 사료의 3분의 1가지면 하죠? 이 사업을 늘려서 또 군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효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발효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미생물로 해 주면 3분의 1가지면 소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미강을 주는데 축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천만원이지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천만원입니다. 수요는 많고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포도를 재배하겠다고 1억 5,500서있는데 포도가 진원조합에서도 포도하겠다고 군에 신청을 해서 군에서 가져가고 삼서조합도 그렇거든요. 포도를 하신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진원농협, 삼서농협, 기술센터 세 군데에서 나와서2억, 1억, 1억 5천해서 포도만 예산이 많이 나가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포도가 과거에 비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품질고급화차원에서 7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센터에서 주도 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포도농가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이고 다만 방식에 있어서 진원농협 같은데 일반 간이 비가림식의 포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 보다 한 단계위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빠르면 50일, 한달정도 빨리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일반재배에 비해서 농가들 소득이 훨씬 높다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시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 미래농업대학 과정도 운영했고 지금단계에서 보면 장성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도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협력농협에서도 포도가 돈이 된다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같은 포도지만 재배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김재완 위원
기술이 문제죠. 진원농협이나 삼서농협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기술센터하고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는 농정과는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정과는 없습니다.
군에서는 일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정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조지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통합해서 교육을 같이 시키시고 또 우리장성은 태풍이 심하기 때문에 하우스도 날라가기 때문에 지을 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브랜드라고 해서 몇 년전에 옻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옻 사업을 한우로 하면 좋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삼서 모 의원이 하도 옻나무 심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옻 사업해라, 옻 고기 먹자 졸라대니까 없애버렸죠? 장성은 있어야 해요. 그렇게 졸라대고 해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했으면 장성에 명품이 될 수 있었는데 하도 졸라대고 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안 해 버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것은...,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서는 옻나무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간이 많기 때문에 장성은 옻나무를 많이 일단은 심어야 합니다. 심어놓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옻 소를 만든다든지 옻닭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옻나무도 없는 상태에서 심어놓고 옻소 해 싸니까 안 해 버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옻소를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장성에서 브랜드 하나를 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규모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장성한우가 다해서 1만 8천여두 됩니다만 그것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기로는 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지금 인근에 보면 무슨 한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 하기는 어렵다 전남에서 녹색한우 그렇게 크게 가야 첫째, 시장 확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너무 조그마한 브랜드를 갖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재완 위원
길이 멀거든요. 그런데 담양 같은 경우는 떡갈비로 유명해졌거든요. 장성도 1만 8천두라는데 가령 1천두 내지 2천두를 가지고 장성군의 식육점에서 판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로 판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도 1년 들어가면 또 없어져버리고 소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되면 보급사업으로 확대해 가고...,

○김재완 위원
10개나 시범사업하면 1개나 성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를 담는 그린파이스사업이라고 2억이 있는데 뭡니까? 한국말로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켓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곳은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농가분들이 재배해서 생산도 하고 거기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박도 하고 종합적인 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이 여러 가지 판로를 찾아서 처음으로 농촌관광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도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서 민박하고 체험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규모화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1군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디나 지금...,

○위원장 이태신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되었을 것 같고...,
공모사업이라 됐을 것인데?
어디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대충 어느 지역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결정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486페이지 파머스가든 조성이라고 해서 1개소 1억 있는데 1억 7천 민간자본 들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게 2억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파머스사업 공모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네. 499페이지 보면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이라고 4,500만원 있고 또 귀농인들 오면 잔치해 주는 것 있죠? 지역주민들하고 거시기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귀농 이주비용 지원 사업이 4,500만원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그분을 모셔다 놓고 마을 주민들이 잔치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죠. 회관에서 오시라고 해서 식사한번 하면 되지. 뭘 군에서 지원을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민들 뉴스에서 금년에 두 차례 체험 유치교육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정보를 주셨고 전국적으로 보면 몇군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꽃묘 생산 중에서 꽃다리 설치라고 6천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까지 하려고 해요? 기술센터에서는 꽃묘만 생산해서 지역경제과나 건설과한테 주기만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까지 하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관리랄지, 꼭...,

○김재완 위원
사후 관리는 읍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물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심어만 놓으면...,

○임동섭 위원
김양수가 제정신이 아니야.

○김재완 위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개인적으로 사업조서 안받아보셨어요? 그 부분이 키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이관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꽃에 관한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기술센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관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관을 안 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꽃 육묘생산만 해서 각 실과에 보내주기만 하면 되지...,

○위원장 이태신
보급하고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기술센터에 위임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갑시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505페이지 보면 1억 5천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도 2억했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김재완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처우개선을 잘해 주세요. 11시고 12시고 하는데 북부권도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차원에서 간식비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는 모든 사업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전체적으로...,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식량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해서 농가에 기계를 40만원씩들여서 50대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콩을 심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콩 파종기인데 정말 농촌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러 오신 분들이 못 오세요. 임대사업이아니라 주로 많이 재배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
마을에 공동으로요? 마을에서 한 대씩 관리를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회식 위원
그럼 6쪽에 보시면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이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시범이라고 했는데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콩을 재배단지에 대한 시범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규모는 10헥타에서 20헥타 정도 면적은 그 정도 범위고요. 단지 그것을 하면서 파종이랄지 선별 그것의 일부는 가공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반시설, 재배 까지 일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 되겠습니다마는 참여농가들이 많겠죠.

○김회식 위원
그래요. 목적이 콩 일반 기계화작업 체제거든요. 2억이 순수 기계 값인가요? 아니면 2억 이외에 다른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괄작업 할 수 있는 기계가 투입되고요. 단지 규모는 10헥타에서 20헥타 내에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10헥타 20헥타에 심는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2억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장비를 사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한대로 이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니죠.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 장비가 파종을 하고 한대로 쫙 가면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비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장비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근에 콩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기계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네도 심어. 콩 심으면 2억주구만...,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22쪽 보시면 전자에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황룡강 청정 미나리 재배 그런 것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H회에서 육성지원이 있는데 4-H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활동을 통해서 미래 영농세대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래 농촌 세대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면서 학생은 학생대로 영농을 정착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학습활동, 어쩔 때는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자원들이 조금씩 부족해 가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4-H에 가입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실고 학생 4-H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농학생해서 120여명 정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비에 20대, 1억이 섰는데 향후 살 것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도 이미 각 읍면에 임대사업을 사용하신 분들하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무슨 기계가 필요한지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혹시 리스트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혹시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너무 많이 쉬어 버렸어요. 귀농현장실습지원 선도농가해서 40만원씩 5개월 해서 1억 1,800 선도농장 현장 견학 및 실습 80만원해서 5개월 59명 2억 3,600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는 이게 잘못됐거든요. 왜 잘못되었냐 두루뭉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오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귀농인들에게 이렇게 주지 말고 이 돈을 갖다가 3억 4천되잖아요. 하여튼 5억 4,900인데 밑에는 수리비, 창업지원 1천만원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귀농이주비용지원해서 4,500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목이 정해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것은 2억, 3억 4천은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귀농인들한테 돈 주면 안 됩니다. 장성으로 오는 사람들 노력해서 벌라고 오거든요. 안내하는 것은 좋아요. 어제 그제 미나리 확인하러 다니다가 하우스를 4동을 지었어요. 4동을 지었는데 귀농을 했더만요. 하우스 얼마 받아서 지었냐고 하니까 한 동에 1,800만원해서 8천만원 해서 지었더만요. 근데 이분이 교육도 하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하려다가 말합니다. 위원한테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을 또 쳐버리거든요. 기술센터 직원들이 오기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만요. 귀농인들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직원들 교육 좀 시키시오. 이 돈을 대출을 해 주세요. 싼 이자로, 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돈 주는 것부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8천만원 들었는데 한 푼도 안 들었더만요. 삼서 두월리에서 사는데 내가 갔더니 장성군에서는 귀농해 가지고 뭐 없냐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했대요.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너무 놀기가...,
내려왔는데 마누라하고 둘이 와서 일을 하시더만요. 이병환 주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딸기가 들었는데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몫을 정해서 줘야지. 선도농가 현장 견학 및 실습해서 80만원, 실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8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실습지원해서 50만원, 40만원 줘버려요?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사업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농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에서 금년에 10개월 했습니다마는 한달에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실습하고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런 돈들을 배워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하면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귀농, 귀촌해서 생활비 보상차원에서 주라고 배우는 동안에 인턴제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돈이고요.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 봤더니 호응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직접 농사를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삼서 두월리 오신분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나름대로 창업지원자금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원이 못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설명은 잘하셨는데 소장님 설명은 국비1억 7,700 군비 3억 7,200 국비가 있으니까 군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문이 왔더라도 장성군에 오면 돈을 40만원, 8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게끔 정착을 하게끔 대출을 한다는데 하우스를 짓게끔 59명에 대해서 3억을 쪼개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 하는데 형식에 불과하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정말 농사를 실패하지 않게끔 선행적으로 사전에 딸기농사를 해야겠다면 직접적으로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년퇴임을 했어요. 광주에서 살아요. 광주에서 사는데 집에 어머니 집은 있고 귀농 한번 해야겠다 해서 주소 옮겨서 받아갑니다. 받아가겠어요? 안 받아가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또한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데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경험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 두분들한테 똑같은 부기 봐 보세요. 똑같은데 12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120만원씩, 5개월 동안 나가요. 왜 돈을 줍니까? 귀농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터를 빌려준다든가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여기는 40만원씩 나가고 아래는 견학 및 실습해서 80만원 잡아 전부 모이세요. 해서 차 2대불러서 200만원, 300만원 전부 그런 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그런 돈이 아니라 59명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한달하게 되면 120만원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딸기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귀농자가 오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밥도 줘야 하고...,

○임동섭 위원
소장님!
우리 뉴타운이요. 뉴타운이 전부 객지사람만 들어 왔습니까?
30%가 장성사람이에요. 빈집 만들어 놨어요. 뉴타운 정책이 장성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30%가 장성사람입니다.그런데 귀농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좋은데 안 써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돈 120만원정도 되는데 차라리 2천만원, 3천만원 땅을 사게끔 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게 해서 준다든지 이주 교육시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당장 해 먹을 것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사전에 농사를 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창업지원사업은 2천만원인데 1천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융자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귀농오신 분들 오게 되면 이런 교육도 받고 창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랄지 전부 제대로 했는지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35억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건 100%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저리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정착했을 때 실패하지 않게끔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했을 때 창업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임동섭 위원
장성으로 들어와서 귀농하는 것은 국가정책입니다. 요즘 계속 KBS 농어촌 이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으로 왔을 때는 차라리 120만원정이란 돈을 5개월 나눠서 줄 것이 아니라 59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2억, 3억 4천 몫을 해서 그 사람이 하게끔 현장에서 부대끼고 만들어야지 내가 보니까 ‘선생님 이리 오시오’ 하면 이리 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귀농귀촌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습니다. 해 보지 않고 농사를 접해보지 않고 바로 하우스를 짓고 소를 키운다는 것은 실패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분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렇게 어렵구나...,하고 많이 느낍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돈을 줘요. 여기 가보세요. 4동 지어서 그분은 부부지간에 딸기모종을 넣어놨더라고요. 나는 미나리인지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담양 가서 담양딸기회장하고 교류를 하더만요. 병이 있는데 뭐를 할까요? 하면서 자기들이 체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원짜리 안받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은 자기가 정보를 잘못 받았든지 그렇지 저희들 오면 전부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요. 귀농했다고 서삼에 회평에 한 분 계세요. 귀농하면 귀농 돈도 있고 집수리 비용 500만원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왜 안 했냐고 하니까 “그래요?”그래서 내가 모시고 농정과에 갔어요. 기술센터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엊그제 혜원병원에 가서 검사하려고 앉아있는데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 “안녕하세요.”만 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원 아니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나 귀농 온 사람 아니요. 데리고 다니면서 집수리 하는데 얼마 얼마 하더니 하나도 안 해 주고 할 때는 찍어주라고 디지게 다니고 되고 나니까 모른척하고...,” 이 끓는 심정을 참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소개하니까 안 해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성격인데 빼빼해서 이사 오셨길래 농정과에 가서 해 주시오. 했는데 한 푼도 안 해 준 거예요.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줄 예산들도 솔직히 말해서 전부 있어요. 호주머니 속에 내가 이거 하니까 기계배정되니까 그 다음날 와서 기계갖다 놓듯이 다 있어요. 머릿속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그 말씀에 답답하셨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봤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내년 연차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100% 다 그분들을 만족을 시켜 드리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농인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분은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귀농인이라고 신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분이 신청을 안 하셨던가, 아니면 신청을 하셨더라도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많이 왔다 랄지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오신분이랄지 최근에 오셨거나 가족이 많이 왔다 랄지 여건이 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가 된다 랄지 그런 것이 있었겠죠.

○차상현 위원
그럼 이사를 해서 왔는데 귀농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지나버리면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그 자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한번 장성으로 오면 귀농기준을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고 주소까지 다 하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저도 저런 주민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귀농인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있죠? 그거 하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농을 해서 축산이나 과수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4～5년 지나면 나가버립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가버립니다.
3억이고, 4억이고, 5억인데 이걸 쪼개가지고 하우스를 3백평짜리 5백평짜리 한 동씩 지어주고 하면 ‘하시오’ 하면 딸기를 하든지 상추를 하든지 또 깻잎을 하든지 하면 즉석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 맛을 보기 때문에 살고 돈이 회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버립니다. 단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교육이다 뭐다 필요 없습니다.
상추나 깻잎 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보충답변을 드리면 귀농하신 분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고추를 심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상외로 전부 농업에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호미가 무엇인지 낫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귀농학과를 운영했는데 그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내년에 또 해 주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모르시는 것이 많더라...,
귀농인 지원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도 있고 산림축산과도 있고 실과 나름대로의 지원책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규정도 있고 반드시 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 이태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일단 계상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끼리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장려를 해야 할 것인가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의회에서 이번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산반영에 있어서 좋은 정책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사업 소명부속자료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톡톡 튀는 영농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날로 날로 좋아져야 지요. 일신우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은 또 지켜야 되고 백년대계를 지켜야 되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한문도 잘 모르는데 문자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성미래농업이 어떻게 가느냐 중요한 판단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기후변화나 10년 뒤의 장성군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내년, 내후년에는 나은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서 뉴타운 있죠? 그 뉴타운 가운데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2만 1천평이 있는데 공원조성의 무의미성들을 계속적으로 민원도 받고 있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뉴타운에서 하는 공원조성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농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이 200세대에서 엊그제 삼계 신설편의점 친환경급식 있잖아요. 거기를 하는데 6～70세대가 5농가를 신청하는데 이렇게 많이 의욕적으로 밀린대요. 하우스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만큼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공원조성해서 파크 뻘 조성하고 건물을 세우고 약간의 쉼터, 공원의 기본적인 틀만하고 설계변경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실농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 정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연구하고 미래전략사업단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이 그렇지 않으면 나간 돈이 있어요? 설계변경해서 그런 방법 위주로 가자는 그걸 그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위원장 이태신
답변보다 그리고 양파 특화작목으로 장성군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최고에요. 계속적으로 무안에서도 하고 기술보급을 받고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양파보급 기술 자체들이 토양은 어떤 토양을 해야 하는가 비료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가 농약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간 소홀하지 않느냐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삼계가 주산지다 보니까 양파 농가를 육성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파악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쑥떡 먹을래? 분대떡 먹을래? 하면 분대떡 선호했죠? 지금은 모싯잎 떡해서 영광에 1년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4백억대라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소득증대사업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대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시켜서 시범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다가 산마늘이라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울릉도가 주산지인데 화순이나 지리산근방 거기에서 나오는 산마늘 쌈하고 저장, 효소, 발효이거 정말 인기 상품입니다.
이 부분도 산마늘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청정미나리를 보급시키고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들미나리 불미나리가 화순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없어서 못 파는데 이런 것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동충하초 양봉 있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감 꿀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아카시아 꿀이 있는데 감 꿀이 두 배나게 가격 차이 나더라고요. 영암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감 꿀을 안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흔치 않잖아요. 감 꿀을 하는데 거기도 기술습득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동충하초 부패병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낭충봉아부패병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성군에 양봉산업이 대체적으로 올해 완전 점멸을 해서 한봉 지원사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왕벌은 한봉입니까? 양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왕벌은 양봉이고 낭충봉아부패병은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건 사양 기술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놨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적용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이태신
원인이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시범적으로...,

○위원장 이태신
거기서 기술을 가져다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꽃묘 생산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보호과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술센터로 이관을 시키든지 예산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됐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실무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꽃 묘 차원인지 아니면 가로화단 조성인지...,

○위원장 이태신
가로 화단 가꾸기입니다.
충분한 이런 교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거든요. 꽃 묘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보급시켜서 산림과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교섭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해외연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해외 장기연수 선진지 교육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안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번에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돈 그거 300, 400으로 되겠어요?

○위원장 이태신
별도로 국비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공직자들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교류를 하고 있죠? 몽골하고...,
신 농기술을 전파하러요. 기대되는 것을 1분만 말씀해 주세요.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몽골의 입장은 급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모든 여건이 저희들하고는 너무나 농업, 산업의 기술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배우고자합니다.
참 저희들이 보면 너무나 열악하다, 현재는 몽골을 많이 도와주는 기술을 축적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멀리 본다면 몽골은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축산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멀리 본다는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보더라도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농업기술이 못 미치는 부분이 한국이 중앙 아시아쪽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들이 몇 년 전부터 전파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어떤 교류가 없다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 가서 수출도 하고 농업 하는데 축산 사료 이런 부분도 해 봐야지 생각은 떠오릅니다. 이런 것도 해 봐야겠다. 그러나 뒷 맺음이 없어요.
성과가 도에서부터 위원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부분이 몽골도 선택을 잘했습니다.
농업기술을 했을 때 장성군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전파를 신기술을 해서 거기에서도 몽골 하나의 정부 아닙니까?
농업정책에서 투자 할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파고들면 좋은 전망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회 육성 있죠?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고등학교 친목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장성군은 후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농들이...,
단체들도 그렇고 농민단체도 형식적으로 지원도 가능하지 않고 있다 라면 4-H 부분도 2,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부분도 실질적인 조직사항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지하지 않고 1천만원, 500만원씩 두 사람 양성해서 주는데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조직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비4-H회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회원이 그런 조직은 어떻게 보면 육성을 안해야 한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없으니까 더 좀 사기진작차원에서 관리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4-H회 아이들이 성장에서 상당히 후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성이 그래도 4-H회 동문회도 있고 거의 장성이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자면 유명무실합니다. 선거 때나 이용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각종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H회 활동이 전부 자기끼리 친목회에서 모이고 농민회같이 모여서 하면 되거든요. 더 조직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그밖에 농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해서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아닐 것 같으면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이 방법 자체를 기대는 모습들 이제는 그만 기대야 합니다. 돈 1천만원이라도 모이면 자기들 회비내고 모여서 동문회를 만들고 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 예산부분 심의해서 진척이 됐다 할 때 예산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 배 째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사교류 됩니까? 저기 완도 신안 쪽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에 건의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시로 교류차원에서는 장성에 있던 직원 한사람이 영광 가서 근무하고 있고 영광에 있는 직원이 한시적으로 장성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는 교류하면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인사권은 도지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군수님들이...,

○차상현 위원
완도는 10년인가? 10년 이상 근무해야 가더만 그 쪽에서 요청을 하면 10년이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안 보내주더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해버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심의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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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과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는 의정활동의 온기가 군민들 가정에 속속들이 스며 들어가리라 생각하며 2013년도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013년 예상규모는 일반회계 161억 4,500만원, 특별회계 27억 1,400만원 총 188억 5,900만원으로서 2012년 본 예산 262억 3,800만원 대비 약 28.1%인 73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드림빌 특별회계 76억 4,400만원으로 주택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융자금 단기상환으로 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장성 드림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2,4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테마공원 9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1억원, 다음 쪽 권역단위 정비사업 28억 7천만원, 면 소재지 정비사업 32억 3,7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2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도비보조금으로 신규 원동 행복마을 기반시설 및 한옥건축보조금 3억 9천만원을 기존 마을정비용 추가 한옥건축보조금 1억 6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2쪽 예산서 407쪽입니다.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특성화된 사과 테마공원 조성으로 휴식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7억 8,424만원과 감리비, 부대비 포함 총 18억을 계상하여 농어촌뉴타운 장성 드림빌을 활성코자 합니다.
부속자료 3쪽 예산서 408쪽입니다.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남면 덕성리녹진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 관리 계획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4쪽 예산서 408쪽, 409쪽입니다. 행복마을 한옥 건축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북하 원동, 남면 자풍, 서산괴정, 한실, 4개 마을이 대상입니다만 신규 지정된 원동마을 기반시설비 3억원과 행복마을 한옥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5쪽 예산서 40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서삼면과 황룡면 일원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21억, 군비 9억원 등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삼면은 금년부터 진입도로 확포장과 배수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황룡면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속자료 6쪽 예산서 410쪽입니다.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북이면 5월 조,양 수성리 일원에 대하여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통 예절관 건립 시설비 8억원, 지역역량강화 민간대행 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7쪽 예산서 410쪽입니다.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서삼면, 모암, 대덕, 초암리 일원에 내년에는 종합복지관 편백수련관 및 체험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이며 민간 대행사업비 1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8쪽 예산서 410쪽입니다.
삼서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삼서면 대곡 수양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9쪽 예산서 410쪽입니다.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면 소재지 정주환경을 종합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공동주차장조성과 북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사업비 1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총 사업비의 70%입니다.
부속자료 10쪽 예산서 411쪽입니다.
삼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창 5일 시장 정비, 필암산 등산로, 공용주차장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24억 4,700만원을 포함 3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1쪽 예산서 411쪽입니다.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북이면 신평리의 3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코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억 7,200만원을 포함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12쪽 예산서 411쪽입니다.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관련 전문가포럼 정책간담회 등 우리 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하기 위하여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3쪽 예산서 412쪽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친환경 생물산업 클러스터의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하고 기업지원 활동과 향후자립화를 위한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지원기간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이며, 출연금액은 총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내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3G 바이오 연계사업은 친환경생물소재 고도화사업으로 친환경생물소재의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기능을 통한 기능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전체 출연금 총액2억 1천만원으로 내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4쪽 예산서 412쪽입니다.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은 전자 산업에 필요한 차세대 마이크로 운영 레이저시스템 관련 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전체 출연금 총 20억원으로 내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5쪽 예산서 402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펀드 출연은 특구 내 민간의 과소투자를 보완하고 특구전용 펀드수익을 특구 내 재투자하는 등 자립형 특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 특구관련 정책기관이 총 1,25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우리군 총 출연금은 3년간 5억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서 617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드림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드림빌 임대주택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4,852만원 순 세입 잉여금 23억 9,533만 3천원, 이자수입으로 5,988만 3천원으로 총27억 1,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402만원 차액금 56억원에 대한 1년 이자 상환금 1억 6,702만 5천원 619쪽 반환금기타에 임대 보증금반환 5억원, 예비비로 18억 3,5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 드림빌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409쪽에 보면 원동행복마을 한옥보조금 있죠? 민간자본보조에서 거기에 4억 8천만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4억 8천...,

○차상현 위원
이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복마을 추가 한옥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또 1억 6천이 나와 있네? 그럼 이게 둘 다 도의 보조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추가한옥보조는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에 것은 원동행복마을 한옥보조금사업은 지난번에 위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북하면 원동리에 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난주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도에 제출 되었는데 아마 26일 날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리라 생각됩니다만 행복마을추가보조사업은 기존 정비형 사업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안 받은 상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시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서있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지만 행복마을관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 해줘야 되겠다면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해 주면 되지 45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행복마을을 조성할 당시는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되어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많이 공공시설부분은 지원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전라남도에서 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사료됩니다만 그 안에 있는 부분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투입 하십시오. 예산을 따로 세우지 마시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차상현 위원
410쪽에 보면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4억이고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1억 2천이고 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삼계면하고 북이면하고, 이건 3배나 차이가 나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그게 왜 삼계하고 북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 작년부터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연차별로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2011년도에 21억원이 내려오고 금년도에 3억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연차별로 농식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면은 사람 사는데가 아니고 삼계면만 사람 사는데 인가?

○위원장 이태신
사업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 북이면 사거리 소재지개발사업하고 삼계면소재지개발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냥 연차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삼계면은 작년부터 해서 돈이...,

○위원장 이태신
무슨 사업이냐고 거기가...,
개발 사업인데 34억 갖고만 하는 게 아니고 70억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어서 그 사업이고 소재지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그걸 말해 달라니까요. 성격이 다르니까...,

○차상현 위원
다음에 담당이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413쪽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 반환 이유가 뭐요? 검토가 되었습니까?
2,400만원이 반환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작년 신재생 지방보급사업 장성 드림빌에 있는 사업인데 잔액입니다.
국비...,

○차상현 위원
잔액을 왜 남기나? 사업에 다 투입하지?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뭔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건 당초에 계획한 물량하고 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낙찰차액? 그래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세출에 가서 618쪽 찾으셨어요? 드림빌세대 우편물발송(등기) 836만원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드림세대 우편물 발송되는 (보통)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드림빌 세대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130세대 총괄로 합니다만 직접 등기란 것은 직접 본인이 있을 때 받아야 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체료가 달려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받은 날짜하고 나중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등기로 붙이고 그 다음에 기타 군에서 알려야할 사항들은 보통우편으로 붙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민원도 이렇게 등기를 따로 책정하나? 그리고 22회라고 정해져있는데 등기를 붙이는 게 22번이다 라고 딱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네? 등기를 한달에 두 번씩 해야 되나? 등기발송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때로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도 할 수 있고 한번도 할 수 있고 날렸을 때...,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가세대 전기요금을 왜 줍니까? 공가는 휴전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거기는 임대주택은 소유주가 장성군입니다. 분양주택 70세대는 우리가 등기해서 본인들 재산소유가 되었습니다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장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직 이사를 못 들어 온 분이 있습니다. 그 집이 나가야만 이사를 하고 장성군한테 온다든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살지 않을 때는 휴전을 시켜 놓고 또 내일모레 입주한다면 군에 연락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입주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를 개통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공가까지 우리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군에서 부담한다는 게 예산이 샌다 라고 얘기를 할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재보험료까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해요? 부담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법적으로 화재보험을 지방재정공제라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나? 아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주택 130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 소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입주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화재 보험료는 내야하는 것 아니야?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분들은 돈만 빌려서 임대 얼마, 19만원 이렇게 내고 사는 것으로 끝나고 관리비만 내고 공공 시설비를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규정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규정이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차상현 위원
임대주택 같으면 군에서 보험료 같은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 들어 온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마 낼 것입니다.
임대한 사람이 자기가...,

○차상현 위원
그럼 소유주가 내줘야하나? 소유주가 보험료를 내줘야 돼? 소유자가?
그래요. 여기서 갑론을박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급을 해줘야하는 근거를 저한테 찾아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드림빌 임대세대 벽지, 장판교체 이 1,500만원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1년도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라고 예산계상하면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 경우는 임대 살다가 두 세달 살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간다든가, 또 길게는 6개월이라든가 했을 때 새로 교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예비비로 놔뒀다 이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위원장 이태신
드림빌 예비비 18억이나 들어있네?
18억이나 들어있는데 교체 1억 5천을 또 해줘야 해요? 관리규약을 매길 때 임대관리규약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세세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관리규약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관리규약이 있겠지.

○위원장 이태신
입주자부담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 경우는 본인이 살면서 장판을 훼손하거나 벽지를 훼손하면 자부담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가고 어쩌고 했을 때는...,

○위원장 이태신
이사 가고 오고는 2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2년이 끝나야 세우고 말고 해서 장판을 갈아주든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 든가 하는데 2년 계약이 되었잖아요. 원래 5년 계약에서 2년으로 못 박았잖아요. 실농하지 않는 사람 퇴출되기로 했고 근데 2년이 지나야 되지. 이런 세심한 예산 1억 5천을 갖다 세우면 안 되지...,
알았어요. 우리가 판단할게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 60억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재완 위원
테마공원 60억을 사과밭 2만평을 조성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60억 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부지 2만 4,600평정도 됩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시설은 사과시험포로해서 1만 4,903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같은 경우는 4,800평정도 되고요. 비닐하우스 200평짜리 3동해서 6백평 들어갈 것이고 텃밭을 5평씩 각 세대당 5평씩 해서 200세대해서 1천평 정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이것은 비록 장성 드림빌 주민 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삼서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라운드골프장을 9월정도해서 약 1,500평정도 넣었습니다. 이 사항을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본 계획은 골프장 없었죠? 그라운드골프장 없었죠? 본 계획에는, 처음에는 기본설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요. 기본설계 설명회 할 때 그때 건의를 한 것입니다. 면민들이...,

○김재완 위원
60억인데 군비가 3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현지를 가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과밭을 4,600평을 한다고 하는데 4,600평하려고 하면 이걸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다 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년도에 1헥타에 4천만원～5천만원 들어가요. 3천평에...,
그런다고 했을 때 관정 파줘야지, 창고지어 줘야지, 다 해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는 사과밭을 하지 말고 하우스 쪽으로 이왕이면 지어서 더 많이 주시라는 것이죠.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먹고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과는 저도 사과밭을 60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확할 때까지 8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투자한 돈이 한 3억 이상 가져야 투자가 돼요. 4,600평 하려고 하면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계속 지원해 주시렵니까? 사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이 사과는 공동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연령이 50세 이상은 못 지어요. 왜 못 짓냐면 첫째는, 농약냄새 때문에 못 지어요. 공짜로 주어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과밭을 4,600평을 하우스로해서 3백평 해서 많이 주세요.
요구한 분들, 주고 좁은 공간에다 공원 조그맣게 만들고 우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땅이 10말씩 줘도 돈을 줘도 땅이 없어서 못 사죠? 4,600평이라면 100평씩만 떼어서 분할해도 엄청나겠구만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바꿔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해 주시고 사과밭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쪽이 사과고장입니다만 해서도 안 되고 해주어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려면 모르지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실지 다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힘든 이야기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해야지. 공원만 크게 만들어서 뭐할 거예요. 필요 없죠. 그리고 사과밭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까 위원장님도 물론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변경하면 도에 승인 요구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농식품부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때 합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김재완 위원
과장님 이걸 실시설계 60억을 할 때부터 사과농사는 내가 안 된다고 누차 얘기 했잖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기살기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래요. 결국은...,
돈 대주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래요. 그걸 좀 수정해서 하우스 쪽으로 돌려서 지역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 나올 것이 있어야 살지 돈 나올 곳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지역에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덕성행복마을 조성해서 지금 용역지구단위를 하려고 용역비입니까? 1억 8,700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용역비입니다. 이거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 해 놓은 용역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 먼저 냈죠? 도로 신설했잖습니까? 마을용역도 하기 전에 신설해서 그쪽으로 길을 내놓고 하는데 이걸 덕성마을을 해결하려고 하면 고압선도 해결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 해 놓고 용역을 하쇼. 싹 해 놓고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또 안 돼 버리면 안 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진입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제가 되기 전에 도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재완 위원
건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내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핑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하기 전에 길이 이미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도로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내야죠. 그래서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을 군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서 해 주시지 말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도로 먼저 내놓고 기본설계도 안나왔는데 해 놓으면 차츰차츰 예산 줘야죠.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맞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행복마을 한옥건축비하고 장성군에 20동 했는데 현재 다 완공되었어요? 한실하고 괴정, 자풍, 원동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남면 자풍, 서삼 한실, 괴정, 황룡 총 해서 47동에서 지금 완공이 29동, 그 다음에 공사가 12동, 미착공이 6동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에서 주거하던 행복마을 추진이라고 들어있는데 여기는 추진방법이 도 주관 행복마을 추진사업이 들어있어요. 이 문구는 어떤 문구에요? 행복마을 한옥건축비지원사업에서 도 주관 행복마을 추진사업비가 들어있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도 주관 행복마을은 아까 말한 원동 기반시설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원동마을? 원동은 현재 기반공사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주민들 안에까지 들어가거든요. 물이 거기까지 차요. 결국은 그런데 그쪽에서 기반공사 쪽에서 안 내줍니까? 기반공사에서 길을 내줘야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기반공사에서는 별도 이주단지 조성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동네가 있습니까?
동네에 안 뜯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고라도 기반공사에서 도로를 내어 주어야죠. 기존 사는 분들..., 근데 그걸 안하고 군에서 싹 내려고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것은 그래서 마을기반시설로 해서 마을회관 화장실조경사업 이렇게 들어있는 시설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진입도로가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뒤에 김계장!
사업계획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계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11억 중에서 도비 5억 5천 군비 5억 5천 산출기초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지..., ○김재완 위원
11억 중에서 기반시설비가 어디어디 쓰여 지는가 돈이, 행복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억중에서 기반시설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 그게 기반시설비 마을회관이라든가 화장실조경사업 마을담장 등이 서 있고요. 거기 에 8억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8천은 12동 원동마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결심도 나서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억 6천은 앞으로 지금 현재 정비형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김재완 위원
예상하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래서 총 8억입니다.

○김재완 위원
3억 6천은 회관은 군에서도 동네가 들어서면 지원해 줍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모종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미리서 여기다대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회관 짓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다음 에 회관 짓는데 3천만원, 4천만원 주거든요. 무상으로...,
근데 왜 넣어요.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은 기반공사에서도 하라고 해야 한다니까요. 군에서도 지원해 줘야하지만 기반시설 하는데 사용해야 하지만 기반공사에서도 마을이 생기니까 몇 분이라도 계시더든요. 안 뜯긴 분이 있어요. 그럼 길을 내주라 이 말 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게 하자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재완 위원
그래서 군비를 좀 덜 들이고 이왕에 공사하니까 그쪽에서 수몰지구 하는데를 돌이나 흙으로 메꿔서 도로를 내주면 군에서 좀 이익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4억, 4억이 있어서 민간자본, 한옥 지으면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재완 위원
근데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기본설계도 안 되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좀 전에 차 위원님께서...,

○김재완 위원
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미리세우면 2013년도에도 역시 안 됩니다. 지반설계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이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세워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이주대책문제가 다 안 끝났고 민원해결도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갖다 도에서 행복마을 추진하라니까 포함시켜서 원래는 거기 인원수가 쫓겨나는 이주민들이 처음에 신청은 30몇 세 하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20세대가 신청해서 정착하려고 해요. 근데 다시 추가로 맞게끔 이주세대 추가 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요.

○위원장 이태신
기본으로는 있잖아요. 12세대 그 다음에 8세대 그래도 이걸 맞춘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8세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존마을 정비형에서 혹시 괴정, 한실, 자풍같은 경우에 다 지어졌으니까 추가로...,

○위원장 이태신
추가로 받았어요? 입주자들 전부다?
20명이 확실해요? 원동마을 입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2명 거기는 원동마을 확정되어서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원동마을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닙니다. 원동마을에...,

○위원장 이태신
그럼 이 8세대는 어디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니까 기존 정비형이라고 기존 정비형은...,

○위원장 이태신
기존 정비형인데 8명이 있는데 4천만원 융자를 해 주려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원동이 아니라 아까 자풍, 다른 마을한실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료를 줘 봐요. 사업이 부기자체가 여기는 원동마을로 되어 있다가 여기는 원동, 자풍, 한실, 괴정 4개 마을로 되어 있다가 부기에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잠깐만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 삭감합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산서 409쪽 보면 목별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동마을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옥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4억 8천, 그 밑에 보면 행복기존마을 추가한옥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4개 마을에 2동씩 될 것으로 하고...,

○위원장 이태신
자료 좀 주세요.
8개 추가 확정되지 않고 4천만원 올라왔죠. 개인당 지원한다고 해서, 자료로 담당계장께서 어디어디라고 명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원동행복마을 아까 말씀했듯이 자체가 해결되지도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비참해요. 여기...,
실태적으로 보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여기는 우리가 확정해서 지난주에...,

○위원장 이태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다시 이야기 하는데 황룡 행복마을로 한 채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꾸 김양수 군수님한테 해달라고 해서 살짝 넣어갖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대답을 못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임동섭 위원
자료요청 했어요. 받아보세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행복마을 그 밑에 4백 얼마 풀베기 차상현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받지도 않고 저렇게 있는데 전기 몇 등 들어갔어요? 전기 끊으세요.
전기 몇 동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태신
130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거기 전기시설은 우리가 했지만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섭 위원
돈 줬잖아요. 우리 돈...,
지금도 받지 않고 이관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돈을 줘요. 특별회계 보니까 마을에다 돈을 부어버리려고 운영비로 장판 놔 주고 빈집이 몇 명이에요? 계약해서 안 들어 온 사람들...,

○차상현 위원
계약 해 놓고 입주를 안 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임동섭 위원
그 망할 타운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해서 문제가 있구만요. 여기 안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전기세 내주면 되겠어요? 주공가면 전기 전부 우리가 내요.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보수 우리가 다하고 거기도 임대거든요. 이사 나가는데 우리가 도배 안 해줘요. 들어오는 사람이 해. 자기가 살려고...,
뭔 놈의 도배를 한다고 1억 5천을 세워놓고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겠어요. 이거 잘못되었죠? 빨리 인정하세요.
그리고 덕성행복마을 길 들어가는 거 언제 발주했어요? 몇 년 도에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010년도에...,

○임동섭 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들어가기는 2011년도 4월 7일날 계약...,

○임동섭 위원
뭔 놈의 길을 2011년도에요. 언제 했어요. 길? 박광진 위원이랑 해서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어요. 덕성마을 송전탑 옮기기도 복잡해서 있는데 군민들은 포장 안 해준다고 난린데 어디 과에서 해요? 그 공사?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왜 거기서 하요?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사업비가 경관도시과에 서있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 재밌는 군이구만. 생각해 보세요. 경관도시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거기 행복마을이 된다고 뭐 있어요? 길 먼저 뚫어놓고 이거 언제 했어요? 설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양해 구해주신다면 담당계장한테 좀...,

○임동섭 위원
계장 언제 했어요?

○전략기획 담당 김종수
계장 2010년도 초에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군수가 떨어진거야. 군민들 기만하고 뉴타운 언제 입찰한 줄 알아요? 뉴타운 언제 입찰했어? 2010년 5월 28일날 6월 2일날 선거인데 5월 28일에 입찰했어요. 근데 덕성도로도...,
생각한번 해 보세요.
나가지도 못하고 진척도 못하고 군비 이월하고 계속하고 있고 도시과에 예산은 세워놓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사는 하고

○위원장 이태신
임 위원님! 업무분장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세우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덕성마을 진입도로가 세상에 2010년도 2009년도에나 설계했겠구만. 그렇게 입찰해서 가까운 사람들 다 줘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 봐보세요. 뉴타운 돈 올라온 것 봐보세요.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행복마을에다가 건축 한 채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회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임대 보증금 반환이라는 게 올해 금년에도 한 5억이 있는데 내년에도 5억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 130세대 중에서 피치 못하게 살다가 퇴거하신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교통사고 한번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분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의로 갔습니다만 혼자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 그런 세대를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 보통 1세대에 얼마에요? 임대료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 25.7평짜리는 보증금이 1,200만원에 월 19만원이고 보증금 5,400만원이면 월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30.2평 약 100제곱미터 짜리는 보증금 1,400이면 22만원, 보증금 2,500만원이면 18만원 그리고 전세금 6,400만원이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회식 위원
간혹 6,400을 잡으면 10세대 계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사업단장께서 예산심의 시기에 결단을 좀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결단내리기가 어려울 텐테...,
행복마을하고 뉴타운 조성사업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TFT라고 장성군의 핵심사업들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성군의 핵심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미래사업들이고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진행을 시킨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중대 기로에 섰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단을 요하는데 행복마을자체에서 황룡하고 덕성 아닙니까? 남면...,
이 부분에서 도가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도 권장사업입니다. 시에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도지사께서 오셔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고 가셨어요. 본위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이대로 사업정책들 바꾸지 않으면 장성미래는 없다 그런 정책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돈 10억 20억에서 끝날 것 같은 사업이면 우리도 여기서 두루뭉술하게 도에서 하는 주관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장성군 지자체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업 몇 년 간에 걸쳐서 지금 분양하라고 해 봐야 집 6채 지어놓고 거기서 또 몇 안 되니까 시범업소 지으라 하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정책결단을 해 줘야할 때 우리의회에서 이번에 이 예산사업승인을 지금부터 못하겠다 하면 이 명분으로 가서 군수께 가서 하시든가 미래사업단장도 가서 보고 하기를 의회에서는 이거 사업진척이 없다 두루뭉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중요하게 이번 2013년 본예산에 기로에 서있어요. 이대로 두고 방치할 수만은 없어요. 이번 가면 내년사업이에요. 이런 정책 결단들을 예산결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회에서 삭감되느냐 그대로 계속진행이 되느냐 결단이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에서 주관하는 행복마을이라든가 이런 주간사업들이 왜 우리군에서 지자체에서 떠맡기는 사업들이고 물론 장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매칭자체를 주관자에 대해서 사업예산 매칭하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보면 그래요. 행복마을이나 군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요. 초기 투입비용이 떠맡겨서 억지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예산이 투입되고 몇 백억 사업인데 3천억 사업에서 몇 십억이 빠져나가면 생각해 보셨죠? 담당께서도...,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신중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신중히 생각해서 잘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시간 없어요. 이 주 금요일까지니까 다시 한번 긴급보고 상황을, 그렇지 않으면 예산전부 삭감입니다. 그 부분들의 심각성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도지사판단을 내려달라 할 것인가 결정을 내서 이해가 가면 후속조치로 우리도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못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습니까? 알아서 신중하게 하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위원장 이태신
하우스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내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때도 말했습니다. 뉴타운 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설계변경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절차 끝나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 승인되어서 근데 이런 게 크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회의나 어떤 절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뉴타운을 전국적으로 먼저 실시해서 입주자들 다 모집했고 줄서서 서 있는데 실농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 실농쪽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련다 우리는, 와서 보니까 땅값도 오르고 땅도 못 산다 다 나가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국무총리까지 와서 한 사업인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사실 근거해서 대줘가지고 조급하게 정책을 내려주십사 하고 그런다면 우리도 진행을 하련다고 전해요. 곧바로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단장님 민원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드림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드림빌 지난번 현장감사하셨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관에 물 찬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벽에 습 들어와서 곰팡이 지는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금 하자보수팀을 상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표자하고 임원진들 하고 1시반에 모여서 한 시간 반 동안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상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구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중학생 통학버스를 얘기했더니 단호하게 그거 못 한다고 지원청에서 말씀하시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도 군비로 세워서 해줘야 할 것인가 하여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한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짓고 있는데 업자들이 나무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지금 바로 페인트를 칠하죠? 바로 페인트칠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전부 부패되어 버려요. 나무들이...,
그래서 한옥을 지으려는 이유는 나무색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 색깔을 보기 위해서 한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은 것 보면 1년도 안 되었는데 전부 새카맣거든요. 집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스탠 같은 걸 칠하면 나무가 환기도 잘되고 나무 색깔 그대로 간다고 하대요. 그걸 업자들한테 돈이 좀 비싸다고 해서 안 칠해 주는데 한번씩 뿌려줘야 합니다.
기계로 뿌리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싹 뿌려주면 잘 마르면서 나무 색깔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또 빨간 나무 색깔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한옥지은 맛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이왕이면 지원해 주시고 한옥마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재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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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66억 1,689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쪽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19명에게 진료활동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임상연구수당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필암 보건진료소 찜질방 증축공사비가 7천만원과 보건진료소 시설물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진입로 확충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 3천만원과 약품전용백신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입니다.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건사업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및 재료비등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자진료약품 등 구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에서 421쪽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원을 비롯하여 각종 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 2천만원과 환자진료약품 등 구입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기자재 등 구입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에서 422쪽입니다.
201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국도비확보를 위하여 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매입비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서보건지소 신축공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억 8천만원과 의료기자재 등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에서 423쪽입니다.
보건소 옥상 철거비 2천만원과 201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에서 424쪽입니다.
취약지 및 읍면방역소독 인부임 2,900만원과 읍면방역소독장비 수선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 2억 6천만원과 휴대용 방역소독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에서 428쪽입니다.
유행성독감 등 예방접종 약품이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 2억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감염병 홍보물 강사수당 등 900만원과 감염병 치료약품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인부임 2천만원과 병원접종비 4,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에서 430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추진을 위해 입원비, 생계비, 접촉자관리비 등 1,300만원 계상했으며 한센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비롯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에서 435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비로 홍보물, 방문 치료보조약품 구입비 등 3,800만원과 경로당 순회진료 및 만성질환자 교육 약품구입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2억 7천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에서 437쪽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예비비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이시연재료 및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 약품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에서 43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홍보물 예방체험교육 치료교재구입비로 2천만원과 축령산 피톤치드체험학습장 운영사업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에서 439쪽입니다.
프로그램 정보입력지원 재료비, 진료비, 약재비, 검사비 등 4억원과 고혈압당뇨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용 빔 프로젝트 및 자동혈압계 등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에서 442쪽입니다.
국가 5대암 검진비로 예탁비로 5천만원과 암 치료비 지원금 7,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관리 추진을 위해서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1,700만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에서 44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2,300원과 각종 교육운영비 등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성인병 영양식이시연 및 체험관운영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에서 44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인건비 2,300만원과 금연지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자재 홍보물 구입비 등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흡연자 상담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에서 448쪽입니다.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및 공중목욕장 운영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및 참여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에서 449쪽입니다.
경로당 노인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 질환예방약품구입비 1천만원과 만65세 이상 무료 노인 의치 보철시설비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에서 456쪽입니다.
고령화대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용품구입비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9,800만원과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4,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신생아 양육지원금 7억 4천만원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양교육제로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및 시설개선비 등 9,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에서 45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센터 홍보물 제작 및 건강진단사업비로 900만원과 보건소 감염성폐기물, 위생복, 임상병리시약 진료약품 등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에서 458쪽입니다.
치매 홍보물 인지 재활 프로그램운영재료비 및 치매노인 건강보조약품구입비 등 1,500만원과 치매관리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검진비, 약재비 등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에서 46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2천만원을 비롯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하여 재활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에서 464쪽입니다.
정신보건전문을 위한 인건비 8천만원과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강사수당 여비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비 1,900만원과 응급치료비, 임상평가심리검사비 등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서 464쪽부터 469쪽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417페이지입니다.
필암 보건진료소 찜질방이 있네요. 7천만원, 이것을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진료소에 6군데 설치되어있고 나머지 5군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연차적으로 설치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황룡필암 진료소를 넣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이용실적이나 성과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용실적을 보면 12월부터 농한기에 3월, 4월까지 해서 연평균 4～5개월 이용합니다. 매일 1일 환자는 15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실정상 찜질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의순 위원
6군데가 잘 이용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요. 들은 바 하고는 좀 다르네요. 타 시군도 분석을 해 봤는데 불 꺼진 찜질방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고 또 필암보건진료소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찜질방 보다는 모든 프로그램에 방이라든가 시설 그런 곳이 좁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장이 많더라고요. 찜질방을 증축 할 것이 아니라 시설 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넓혀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입로 부지 건물매입이 어디를 말하십니까?
2억 3천...,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소 진입로가 130여평 정도 됩니다.
일부는 30평 정도는 현재 진입로로 되어있고 건물이 기존 약국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가 약 100여평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소유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 건물 보건소 입구의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보건진료소나 옛날에 보건소로 있을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앞이 안보여서 여기를 찾으려면 애를 먹었어요. 약국에 가려있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 약국 쪽을 얘기하시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길이 좁죠?

○차상현 위원
약국건물까지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한사람의 소유입니다.
도로만 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주차장이나 그런 편의 시설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주차장시설이 너무 최첨단으로 됐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껴서 부지 사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멋지게 주차시설이 설비됐다고 말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거의 이용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가능한 직원들은 보건소 인근에 있는 공터로 이용하고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많이 검토 해 주시고요.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 있죠? 여기는 5천만원이 서 있네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33명이 되어있는데 전액 지원을 하는 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가에서 132종에 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33명으로 서 거의 만성신부전증환자, 크론병, 몇가지 7종 이하로 측정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하고 이 돈은 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공단하고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본인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담이 없겠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조의순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좀 더 세워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라고 431쪽에 있네요. 여기는 홍보물 제작비 6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합니까? 주로 홍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홍보물 방문보건사업 스티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티슈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홍보를 해서 스티커나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예를 들자면요?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소를 홍보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고 또 우리들이 직접 방문 진료를 하면서 찾아가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보건사업 홍보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홍보물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인력을 10명 정도 쓰고 있네요. 이 분들이 하는 세부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방문보건 인건비 10명이 방문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독거노인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읍면사무소에 보건사업을 할 때 직접 찾아다니면서 매일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매일이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매일 담당구역 면으로 출장을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문보건사업이 국가에 큰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사업비도 많지만 매일한다는 것이 좀...,
10명이 전부 활동을 해요? 방문을 해서?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다 장성사람들입니까?
기간제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거의 장성입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계속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이요?

○임동섭 위원
광주 살아요. 뻥치고 있어요.

○조의순 위원
그럼 문제가 좀 있지요.

○임동섭 위원
주소 옮겨놓고...,

○보건소장 박형국
일부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거의 장성출신이지만...,

○조의순 위원
기준이 어디 있는데 장성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써야겠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채용할 때 장성에 주소를 둔 거주지, 그때 채용할 때는 또 장성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성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해 왔습니다.

○조의순 위원
기왕이면 장성에서 청년실업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장성사람을 쓸 수 있도록 광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교체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주소는 장성에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광주에서 한 두분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권고를 해서 장성에서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약품전용백신냉장고가 있네요? 또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남면하고 북이 보건지소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장비는 특수냉장고입니다.

○조의순 위원
많이 비싼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뒷장에 보면 422쪽에 삼서지소에 똑같은 냉장고인데 여기는 590얼마이고 여기는 750만원이고 어떻게 다르죠?

○보건소장 박형국
금액이 어느 냉장고는 똑같은데 삼서지소 약품냉장고는 국비에서 국비지원금이 있어서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앞에 순수한 군비로 했습니다만 다소 사면서 한 4～50만원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에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 해 가지 고 방역을 했던 것보다 보건소에서 했던 방역이 좀 더 미비한 것 같아요. 3억 3천이나 서있는데 올해 작년에 보면 많이 철저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조의순 위원
그거 그냥 어느 날 횟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쓱 지나가 버리고...,

○보건소장 박형국
내년에는 염두에 둬서 잘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건소 옥상에 뭐 지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임동섭 위원
보건소 뒤에 주민들 김양수하고...,

○보건소장 박형국
뭐 지은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 건물이 24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로 되어서 매년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몇차례 했지만 많이 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복지부를 가서 우선 신축을 못하니까 보수비로 해서 달라고 해서 4억 정도는 국비로 따왔습니다. 일부를 가지 고 옥상 보수공사하고...,

○임동섭 위원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 따올 때 방수공사비로 따오지 않죠?

○보건소장 박형국
방수공사 또 화장실보수, 민원실 개선 세부기초를 갖고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서 따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설 개보수하는데 4억이 들어 가냐는 겁니다. 철거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철 골조물은 2천만원인데요. 그것은 보건소를 2000년도에 증축할 때 장성군의 C？I마크를 형상하면서 철골조물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만이 옥상에 있는 방수공사랄지 이런 시설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철거해야 만이 보수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이 돈들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요. 소장만 되면 뭐 뜯어다가 공사하려고 합디다.

○보건소장 박형국
너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임동섭 위원
노후 안 되었어요. 완주 가 봐요. 보건소가 문이 덜렁덜렁 해도 안 고쳐요. 왜 안 고치냐고 하니까 군민들에게 고칠 돈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아침부터 차대기 시작해서 출근시간 되면 만차 되어서 민원인들은 차댈 데가 없고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이만 욕 디지게 먹고 이야기하면 며칠은 빼고 그러고 다시 싹 대버리고, 여자들이 아주 최고 머리가...,
8천만원인가 있습니다. 예산...,

○보건소장 박형국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옥상에 가서 보니까 담배 피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돈 투자 안 해도 되어요. 비 떨어지면 짜그러지지 않는 한 그냥 두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데 옥상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화장실이랄지 현시대에 안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뭐가 안 맞아요. 고쳐서 기술센터같이 오바마하고 이명박하고 회의하게끔 만들라요?

○보건소장 박형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환경이 바꿔야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해야지. 보건소 되면 돈 절약되고 장성군으로 봐서도 더 늘어나요.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복지 한다는 것은 대환영인데 이런 시설 같은 것은 그만해야죠.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에서 당장 보건소를 신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보수를 해서...,

○임동섭 위원
뭐를 신축해요. 너무 좋은데 보건소는 연중공사중입니다. 주일마다 공사 안 한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소가 신축될 때 88년도에 신축되어서 24～5년 됐는데 너무 노후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보건소 하고 나서 기술센터 천정하겠소?

○보건소장 박형국
이번에 개보수 되면 더 이상 큰 환경은 개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가스하는데 얼마에요? 가스 넣었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2천만원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엇 무엇 했간디 2천만원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여러 가지 여타 관련된 것을 분담금을 내고 2천만원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가 본 보건의료원 과장 잘 아는 사람인데 좋아요. 바닥...,

○보건소장 박형국
외부에서 보기에는 페인트 도색도 했는데 내부에는 보수가 안 되어서 어려움 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일요일마다 한달에 한 두 번은 공사를 해요. 인정하죠?

○보건소장 박형국
큰 공사는 없고 조그마한 공사...,

○임동섭 위원
조그만 공사를 일요일마다 해요.
그만해야죠. 4억 6,900 우리 세금 아닙니까? 거기다 살짝 넣어서 못하게 할까봐 국비 넣어놓고 도비 또 넣어놓고...,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를 따와서 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사업이 안 되면 저희 패널티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임동섭 위원
그놈의 패널티, 패널티, 패널티 킥이나 하쇼.

○보건소장 박형국
농특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집행을 못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사업비 전액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보건 농특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임동섭 위원
직원들 정신교육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8천만원 정신 뭐가 있드만요. 강사도 있고, 그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땡 하면 광주로 다 가버리잖아요. 인정하시죠? 아침 출근시간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8시 10분에나 나왔는데 그때도 안 옵디다. 오늘 체조하는 날 아닙니까? 바깥 청소하는 날 아니에요? 장성문제가 있어요. 돈 이렇게 해서 쾌적한..., 안에 들어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군수가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근데 나도 희망을 가져 볼라요. 내가 군수 되면 보건의료원에 있는 보건소장 차들 다 없애버려요.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기술센터 소장 차, 그 관용차 내가 만약하면 그런 것이 라도 줄여줄지 알았어. 개혁이 되고 군수가 바뀌면 밑에 직원들이 그것 정도는 없앨 줄 알았습니다.
소장 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10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방문보건 차까지 전부해서...,

○보건소장 박형국
방문보건차량, 우리 관용차 1대 방역 앰뷸런스 차 다 용도에 맞게끔...,

○임동섭 위원
완주군 가니까요. 보건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차량관리도 거기는 철저히 하드만요. 우리같이 보건의료원 차 가지고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 싣고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차량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소방차 하나라도 반납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 관리비, 이 차 이렇게 하십시오. 파는 것은 대표선수입니다.
인정하시죠? 대형차 몇 킬로 타지도 않았는데 누가 주라고 하니까 9천 얼마 승인해 줬어요. 엑스레이 장비 다 실어놓고...,
건강검진차, 세상에 얼마 쓰지도 않고 살짝 갖다 팔아버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만 투자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앞으로 이 투자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임동섭 위원
그럼 소장님 이 다음에 내년에는 먹을 것이 없는디요.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해 버리면...,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이건 국비가지고 집행을 안 하면 보건시설 앞으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신축하게 되는데 반납해야 하고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군청 청사 올 1년 내 공사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마다 유리창 쌍창해서 딱 누르면 자동문으로 해서 가더만 그것 좀 안 할 줄 알았어요. 군수가 바뀌니까 뭔가 새롭게 군민을 위해서 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게요. 의료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위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는 줄 압니까? 내가 사진 찍어 놨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주차장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했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꺼 콩 널으니까 좋습디다. CCTV있으니까 누가 또 안 가져가니까...,
차를 민원인들이 못 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오후에 뺄지 몰라도 가시면서 봐 봐요. 민원인들이 차를 대놓고 돌아가지를 못해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도 하면서 민원인 이용실적도 봤습니다. 큰 불편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 전직원들 차량을 빼도록 했을텐데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동섭 위원
제가 그 옆에 주차장 하나 또 만듭니다.
도서관 앞에 주차장 거기가 한 30면 될 거예요. 만드니까 거기에 대시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은 그만하게요.
내가 비 안 새게 해 줄게요.

○보건소장 박형국
근데 옥상방수를 해서는 도저히 안 잡힙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가 새냐고요. 내가 가서 볼 테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복도, 사무실, 창고...,

○위원장 이태신
보건소장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내가 가서볼게요. 요강 받쳤는가...,

○위원장 이태신
간단하게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 좀 같이 합시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삭감이라기 보다 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북일지소는 1년에 3만 3천여명, 북하는 3만 1천여명인데 북이 지소는 2,688명으로 자료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북이 지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용 숫자가 왜 적은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약품전용 백신냉장고는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해서 1천만원이 넘으면 경리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향을 검토해서 좋은 장비가 결정이 되면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리계에 의뢰해서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419쪽에 보건지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반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800, 사업프로그램 운영 재료 900,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300해서 한 2천만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보건사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내년도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랄지 강사를 운용하려면 강사수당 요가랄지, 노래교실, 원예치료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한 두 차례하게 되면 우리 보건지소요원들이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강사없이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한테...,

○보건소장 박형국
지소에 근무하는 분한테...,

○차상현 위원
교육을 시켜서 그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보건지소가 물론 오는 환자는 보겠지만 주민들이...,

○차상현 위원
보건지소의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많은 곳은 보통 4명, 3명, 의사 2명이 있는 곳은 4명이고...,

○차상현 위원
의사는 빼고...,

○보건소장 박형국
2명씩 근무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분들은 프로그램 실행하는데만 투입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업무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출장...,

○차상현 위원
그럼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갔을 경우에 그 보건지소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 우리가 지소에 가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상현 위원
한명을 놔두고...,

○보건소장 박형국
한 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지소에 있는 요원 2명도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를 투입 할 것 입니다.
요가나 노래교실이랄지 등등 원예치료랄지 이런 강사를 초빙하면 같이 주민들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몇 차례 하게 되면 강사없이 요원들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래하고 또 요가...,

○보건소장 박형국
원예치료, 식이 저염식 영양교육 여러 가지 요실금 운동이랄지 체조...,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가 다 숙지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해야만이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것인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드네요. 방금 요가나 노래랄지 원예치료랄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2명이서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보건소장 박형국
처음에는 강사한테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숙달과정에서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남면하고 북하를 해봤어요. 여기저기 제가 현지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요원이 배워서 스트레칭이랄지 요실금이랄지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20～30명 모여 놓고 두 차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소장님, 반응은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간호사 두 명이서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도 이걸 하더만요. 노래교실이 있고 요가교실이 있고, 그런 곳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더만...,

○보건소장 박형국
초빙된 후에는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진료소장한테 일임해서 하도록 전문 강사하고 자체강사를 같이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 시간은 타이트하니까 고민 좀 합시다.
고민 좀 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원 두 사람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습득을 해서 합니까?
군비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비로만 하구만. 이런 것들은 고민 좀 합시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의료장비 비품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의료장비는 무엇을 구입하는데 144만원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진료소 의료장비인데 4군데를 사주려고 합니다.
사지압박기하고, 사지압박기는 체지방분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하고 사지압박기해서...,

○차상현 위원
비품으로 들어갑니까? 사지압박기가?

○보건소장 박형국
그것은 의료장비의 일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체지방분석기도 의료장비로 들어가고 사지압박기도 의료장비로 들어가고...,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4군데를 다 같이 두개씩 사주는 것이 아니라 2군데는 체지방분석기, 사지압박기하고 나눠서 해 주는데 그래서 4개소 1종이라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회식 위원님 이것도 의료장비로 들어가요?

○김회식 위원
네 의료장비로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비품은 필요하니까 샀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424쪽에 보면 민간이전 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죠? 예방접종 또 그 옆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인원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필수예방접종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해서 몇 명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명수를 갖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국도비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군비로 순수하게 된 것은 우리 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수두가 350명이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하면 수두가 22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70명이 나오는데 이 570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장성군에 570명에게 접종을 해야 하나?
그 접종 예정자가 57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숫자의 계상의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사실 수두대상자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책정된 것은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250명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률에 보면 수두는 대상자수가 4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 금년에 접종한 것은 447명, 그런데 이 수두는 몇 세가...,
11세에서 12세가 맞죠?

○보건소장 박형국
12개월부터 15개월 사이로 되어있습니다. 수두 접종대상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만 1세, 그런데 우리장성군에 신생아가 태어난 숫자가 몇 명 인줄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매년 400명 정도 평균 잡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15명, 금년 12월까지 400명 정도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정확한 숫자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서 388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태어난 숫자는 388명인데 접종 할 대상자 수는 왜 이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350명하고 국가예산 예방접종사업으로 가면 214명하고 그럼 560명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러니까 수치가 좀 더 많이...,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 수두 한가지만 얘기한 것인데 다른 것을 봐도 전부 과다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 정확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대상자도 몇 개월, 몇 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실적을 합동평가실적이나 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대상자 실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빼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선의 중간층을 보고 대상자를 목표로 잡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숫자를 천 단위까지 하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면 끝 단위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갑례 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서 나온 자료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하는 예방접종만은 정확한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앞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차상현 위원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저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수치를 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말 예방접종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예방 접종대상자를 언제까지 정확히 수치를 빼올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방접종 수치를...,

○보건소장 박형국
일주일내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고민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합시다. 그래서 숫자만 올리고 예방접종률이 95%, 96%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갑시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한테 수치를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으로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인공수정시술지원비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랬죠?

○보건소장 박형국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책에 보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지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어디서 나와서 줬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금년 예산을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근데 이 책에는 없네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이 수치산정을 23명, 25명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치를 정했습니까? 신청을 받아놓고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실시해본 결과 현재까지 체외수정 18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11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배가 늘어나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예상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많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은 도에서 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목표량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과다하게 한 것 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도의 목표로 하다보면 과다하게 몇 명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좀 그런데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에 정확성을 기해줬으면 통계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5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치매예방교육,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고 그 운영을 하면 500명이 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하구만. 그럼 그 500명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치매환자도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하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치매인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임상검사 후 이상이 있거나 또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오도록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럼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치면 보조약품 같은 것도 500명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분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중에서 중증이랄지 심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치매 심한 사람은 사실은 보건소에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요양원에...,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하고 장성병원에는 정신과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장성에 치매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태신
뒤에 계장 자료 갖다 주세요.
치매인지환자들...,

○보건소장 박형국
치매환자등록이 446명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약품은 왜 100명만 주냐고...,

○보건소장 박형국
그 중에 심한 사람들이죠.
약품은 그렇게 주고요. 우리가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분들은 금년 같은 경우 277명을 줬는데요.
458페이지 보면 민간에 위탁해서 준 사업이거든요. 검진해서 치매치료관리비라고 나옵니다.
그 분들한테 월3만원씩이랄지 주는데 요. 기준은 3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분한테 관리비예탁을 했는데요?

○보건소장 박형국
현재 12월달까지 277명 예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걸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는 요양병원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만 줍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간이 선별검사가 있어요. 금년에도 약3,600명정도 대상자를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그중에 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요양병원정신과, 장성병원 다 협조를 맡아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건 전혀 매칭이 안돼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다음부터는 늘려서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64쪽에 보면 예산이 몇 십 만원입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삭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죠? 거기 전기안전검사 대형료가 있고, 승강기 정기검사 대형료가 나가죠? 근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안전검사 대형료가 나가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또 안전점검료가 나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에 어떻게 쓰일까?
예산은 몇 십 만원, 몇 만원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시설장비유지로 나가는 것은 승강기안전점검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터가 우리 보건소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검사 대형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삭감 하려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어서 차분하게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전화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런 게 자꾸 중복되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승강기는 1년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려야지. 연 안전정기검사가 있고, 그걸 말씀을 드리셔야지...,

○보건소장 박형국
대형료해서 월 25만원씩...,

○차상현 위원
아니지. 검사대형료하고 점검료하고는 다릅니까? 같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기도 전기안전검사 따로 있고 전기검사대형료가 따로 있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시설장비유지사업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검사료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월 사용료 나가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418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에 시설물방수공사가 있습니다.
2천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진료소가 금년에 볼라벤 태풍 왔을 때 현지를 점검했는데 4군데가 진료소가 많이 세고 있더라고요. 비가 워낙 많이 와버리니까...,
한 군데당 2천만원을 봤습니다만 4군데가 서야하는데 불가피하게 한군데로 2천만원을 가지고 나눠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읍산 진료소하고 삼서서부, 남면마령...,

○김회식 위원
4개소를 500씩 나눠서...,

○보건소장 박형국
원래 8천만원정도 서야하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좀...,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보시면 방역 소독 장비휴대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47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내년에도 2,4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수는 45대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간사용을 하고 버리고 다시 사용하고 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 장비가 약 350대정도가 읍면사무소, 자율방제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매년 지나기 때문에 45대에서 50대를 교체해 주고 다른 오래된 장비는 파기하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요. 어디 장비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내구연한 때문이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장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고...,

○보건소장 박형국
일부는 고쳐 쓰고 있는데 나머지 워낙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보면 병？의원 있죠? 접종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2,471명, 1만 8,703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내 4개의원에 대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비하고 행위료 1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건 독감백신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형국
아니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11종에 대해서 우리 관내하고 위탁된 곳이 한솔, 한국의원, 참사랑의원, 전대가정의원 4개에 대해서는 병원 접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백신료하고 행위료 1만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의금이라고 있어요. 입원비하고 생계비가 180만원씩이 나가는데 한명으로 계상 되었어요? 금년은 900만원인데 올해는 108만원으로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도 국도비 설정에 의해서 금년에 보니까 입원한 결핵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료파악을 해서 이번년도와 그 다음 년도를 비교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있더라면 예비비에서 하고 추경에서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조치가 그렇게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440쪽에 보시면 고려시멘트 지역주민 치료비지원이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섰었잖아요. 10명에 대해서 1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형국
규폐증환자 2명하고 COPT만성폐결핵질환 8명, 10명을 관리 해 오다가 1년간 본인부담금 지출이 100여 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 지원하다보면 본인부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검진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검진을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검진은 않고 병원에 가서 이 질환으로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진은 1회로 끝내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치료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

○보건소장 박형국
이 관계도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하고 건강검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우리는 건강관리차원에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건소에는 건강관리차원에서 하고 건강검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네요. 이 자료 있잖아요. 고려시멘트에서 5만원정도 지원되는데 무엇 무엇 검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자료 한번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경연대회 버스차량있죠? 444쪽에 이건 건강증진경연대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 날, 도에서 전라남도 시군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시군마다 특색있는 이벤트를 갖고 가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세운 것 입니다.

○김회식 위원
단지 경연하기 위한 버스차량이란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건강검진 차량을 대여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448쪽에 보시면 공중목욕탕 운영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1개소가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목욕장으로?

○보건소장 박형국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차원에서 북이 면에 공중목욕탕이 금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비로 넣고 500만원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 북일, 북이, 북하에서 오신 분들을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면에 오는 공중목욕탕에 500만원을 지원하려는 뜻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건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원이되는 걸로 해서 600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는 쿠폰을 적용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공중목욕탕 운영비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었고 또 북이 공중목욕탕은 군에서 많은 지원이 되는데 아마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단지 공중목욕장에 연료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건강검진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방사선 필름판독검사비가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로 나뉘거든요. 민간이전해서, 이것은 어떤 판독료에요? 결핵환자에요? 아니면 어떤...,

○보건소장 박형국
결핵환자 또 보건소 찾는 민원인들 건강검진 여러 가지 사업, 제증명 발행을 하게 되면 금년에 DR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누르면 바로 그날 영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여부를...,
그에 대한 판독수수료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어디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전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 어디 병원이요?

○보건소장 박형국
서울에 있는 모 업체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상연구비 수당해서 6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재완 위원
수는 똑같은데 작년이나...,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보건소 전문의가 80만원으로 되었고 지소에 있는 사들은 70만원정도 수당이 책정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소에도 의사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지소에 의사가 다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럼 그분들은 똑같이 안줬어?

○보건소장 박형국
적게 줬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맞춰서...,

○김재완 위원
이번에 80만원씩을 균등하게 맞춰드리려고? 지금까지 70만원씩이었구만...,
보건의사선생님들 잘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군에서 봉급 주죠? 선생님 말씀 잘 듣게끔 잘 좀 하시오. 의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지도 좀 잘해주시라고 이왕에 군에서 보조해 주면서...,
필암 보건진료소 있죠? 3페이지 7천만원 본래 삼서 짓고 있구만요. 본래 지을 때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바깥쪽에는 전부 다 벽돌로 쌓더라도 안쪽은 흙벽돌로 쌓아버리세요. 그럼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자연그대로...,
그리고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찜질방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연료대가 문제죠? 얼마나 많이 떼야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2배 이상 3배 떼야 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삼서보건지소를 짓는데 여기에다 필수적으로 태양열발전소와 태양열온수기 이걸 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넣으세요. 설계할 때...,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장성군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럼 삼서보건소에 태양열발전소를 옥상에다 짓게끔 하면 설계할 때부터 해야 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지소는 설계 지침이 보건복지부에 돈을 받을 때 찜질방이나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투입하잖아요. 군비를 투입해서 할 때 같이 해 주시라고 하라고...,
집을 지을 때부터 태양열발전소로 짓고 태양열온수기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단 전기요금이나 온수요금이 덜나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투자가 되지만..., 그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삼서 짓고 있거든요. 새로 보건지소 건축하고 있는데 바깥부분은 벽돌로 쌓고 안 부분은 흙돌로 쌓아요. 그럼 가격은 같습니다. 돈 많이 안 먹어요.
그럼 사람 사는 곳은 또 보건요원들이 건축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짓더라도 이런 부분은 연구 좀 하시고 삼서보건소 지어놓고 내년에 또 찜질방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서 하자고 미리서...,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찜질방단가를 내려줄 때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내가 보니까 찜질방 몇 군데 가봤는데 활용을 안 해요. 워낙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싹 부담해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군 예산을 더 타다가 하더라도 전력하고 태양열발전소 보조도 받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라고..., 그렇죠?
유류대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427페이지 보면 한센복지나 이런 부분 나가죠? 거기에 대해서 427페이지에 에즈감염관리라고 해서 4회 1만 4천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예산을 세우려면 1만 4천원 해서 4회 해서 5만 6천원 세워졌구만요. 에이즈감염 관리라고 해서...,

○보건소장 박형국
에이즈환자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 환자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4명입니다.

○김재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하고 해서 전대가서 진료를 받도록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도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약이라도 제대로 지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다른 일을 못하게..., 불안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약도 정기적으로 갖다 주시고 하셔야합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구호사업이라고 해서 429페이지 한센있죠? 1억 1,500세워져 있는데요. 한군데 지원하고 있죠? 장성에서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한센환자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일에 있는 승진원, 재가환자가 22명 있습니다.
총 31명에 대한 생계비지원이랄지 책정된 것이고 금년에 예산이 5,800만원 증가된 것은 한센인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자생활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때 강제 노역되고 폭행,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전적으로 30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월 15만원정도...,

○김재완 위원
생계비까지 전부?

○김재완 위원
약 5,400만원이 내년 사업에 증가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정착전 운영비도 500만원 들어있고 한센피해자 재활지원이라고 해서 사회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들어있고...,
3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북일 같은 경우는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게 잘 안 돼요? 입구에서부터 환경을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던데...,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 관할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월진료를 가서 해 주고 환경적으로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바는 충분히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451페이지 보면 9,200만원 세워진 것이 민생위탁금 신생아도우미지원이라고해서 이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재완 위원
이중지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양육비 관계가...,

○김재완 위원
양육비말고 신생아도우미...,

○보건소장 박형국
그건 영유아 예방접종관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신생아도우미 일자리창출해서 있잖아요.
452페이지, 예방접종하고 다르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재완 위원
복지과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도우미 중복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중복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장성군 새마을지회 그쪽으로 위탁금을 6,600만원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관내에 계신 분들로 해서...,

○김재완 위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6,600만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6,600만원 지원해 줘요?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김재완 위원
몇 회나 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6,2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보건소장 박형국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생아도움은 아니고 차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있잖아요.

○김재완 위원
새마을지회에 준다고요.

○위원장 이태신
신생아 예방접종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느냐, 그 사업하고 달라요.

○김재완 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보면 사회적 보장에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급해서 520명 또 신생아양육치료비 410명 지원에 7억 4천이나 되는데 작년도에는 310명 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숫자가 지금...,

○김재완 위원
돈이 나온 것이라 정확해야죠.

○보건소장 박형국
정확합니다.
군 양육지원이 있고 도 양육지원이 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군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시고 신생아관리를 잘하셔야하는데 양육비까지 지급을 해주시니...,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건소장,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0만원씩 입니까?
520명이 80만원씩 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30만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장성군에서 신생아가 탄생하면 30만원씩 1회를 지급합니다. 우리군 조례는 분기별로4회를 지원해 줘요. 그럼 1자녀는 120만원, 2자녀는 270만원, 3자녀는 360만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김재완 위원
1자녀, 2자녀, 3자녀해서...,

○위원장 이태신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보건소장 박형국
통틀어서 예산서 하다보니까...,

○김재완 위원
그것을 1자녀 때는 30만원 2자녀 때는 60만원 3자녀 때는 얼마라고 기입해 주셔야하는데 돈 나간 숫자가 틀릴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신
그건 아니에요.
신생아 탄생하는 지원 30만원이 보건소로 와요?

○보건소장 박형국
도에서 30만원 군에서 1자녀는 120만원...,

○위원장 이태신
그런 통계산출이 여기서 될 수가 없죠.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
30만원 곱하기 520명 4회 신생아양육지원금해서 30만원 곱하기 410명, 그런데 위에서 신생아통계자료를 1자녀, 2자녀, 3자녀일 때 통계자료를 정확히 해 주세요. 군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올려서 계상이 되어야지...,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설명서 7쪽 보면 보건소 노후 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거기가 4억 6,900인데 보건소 3층 옥상 말하죠?

○보건소장 박형국
옥상 누수하고 부분적으로...,

○김재완 위원
누수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몇 번째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제가 알기로는 옥상방수공사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옥상 방수가지고 몇 번 우려먹어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누수방지를 안할 수 있도록 지붕을 하던지, 기와를 잇던지 해서 예산을 더 가져가더라도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남면 토지매입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위원장 이태신
과다계상 아닙니까?
평당 얼마씩이에요?
420평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땅을 가서 보니까 땅 유형이 한쪽정도는 250평정도는 건물이 한 채 들어갈 수 있는데 한쪽은 길게 되어 있더라고 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분할해서는 안 팔겠더랍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땅값 차이 있고, 그린벨트에다 집값 차이는 있겠죠? 삼계, 삼서는 7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당 100만원 짜리를 사서, 지금 있는 보건소자리는 좁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것보다는 이전 할 부분이 훨씬 큽니다.

○위원장 이태신
남면은 소재지 구성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재고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평당 100만원씩 주고 거기에 굳이 땅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죠.

○보건소장 박형국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위원장 이태신
굳이 거기만...,
아까 말씀하시는 부지매입사유지를 꼭 거기만 매입 할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한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 주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아까 조의순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있는데 제가 삼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참 가관입니다.
그냥 1톤 봉고, 1톤 탑 차량에 대해서 뭔 소리인고 하면 드르륵하다가 나오지도 않고 소리만 웽웽웽 하다가 가버리고 이왕 돈들이면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지난해에도 김행훈 의장님께서 지적했어요. 조의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데 좀 하는 것 같이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비 구비도 되지 않는 장비만 가져와서 소리만 나고 제가 직접 몇 번을 목격해서 말은 안하고 있었는데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예방자체가 직접 주민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위원장 이태신
한센병 있습니다.
한센병 보조지원 하는데 기초수급자 의무적 지원, 의무부양자나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비 보조금이 나가고 한센에 지원되는 일반 보조금 있죠?
생계비, 운영비 1억 2,800인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다 한센병 환자들 자체는 기초수급대상이나 의료혜택국가부양, 의무부양 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한센병 운영비는 사회적보장수의금이라고 해서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지원이 되죠?
여기서 운영되는 것은 결핵? 한센병 자체 예산보조는 따로 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체적으로 따로 지원되고 생활비가 지원되고 여기서 또 따로 지원이 되냐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저희 군비에서 실제로 나가는 것은 운영비해서 500만원 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성 이런 것은 한센 정착존에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마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북이에...,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따로 따로 지원이 되냐구요. 한센병 자체 개인들한테...,
세대당 따로따로?

○보건소장 박형국
네.

○위원장 이태신
기초수급대상자 되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만하고요. 민간위탁, 민간이전 이런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보건소에는 다른 특이해서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민간이전사업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단위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민간위탁사업이고 어떤 것이 민간이전사업이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 접종비랄지 한센병 지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민간이전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문보건 치료약품이랄지 의료비 구료비...,
의료비, 구료비는 보건사업을 하는데 약품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시행자체 사업자 자체...,

○보건소장 박형국
그건 우리들이 하죠. 민간이전은...,

○위원장 이태신
수혜자들은 누구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냐고...,

○보건소장 박형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민간위탁은 새마을운동의 산모 도우미 같은 것 그게 민간위탁, 병원 접종비 이렇게 분류가 그쪽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민간이전은 보건소 해서 자체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나간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단체들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민간이전은 단체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태신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민간이전, 민간에다 내 준 것이고 아까 위탁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하는데 전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보세요.
인건비가 산정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어떤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위원장 이태신
그게 아니죠.
단위사업을 봐요. 민간이전해서 일반부상 있고 운영비 있고 인건비 있고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보건소장 박형국
민간이전은 의료구료비하고 약품구입비를 통틀어서 민간이전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용역비...,

○위원장 이태신
네. 좋습니다.
이해되도록 예산편성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서 단위사업에 인건비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은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보충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해가 쉽도록...,
그래야 예산심의가 되지...,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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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 소장 고성욱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본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홍길동체육관 운동장비 교체 및 수선입니다.
예산내역서 511쪽으로 내구연한의 경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헬스장비의 시설교체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운동기구 7대를 교체하고 헬스장비 20종 40대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자산취득비 3,100만원과 사무관리비1,200만원 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체육강좌 및 파트타임제 운영입니다.
예산내역서 511쪽으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강좌 6종목과 파트타임제 2명을 운영코자 사무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홍길동체육관 등 녹지공간 조경관리입니다.
예산서 511～513쪽입니다.
조경수 등의 생육 관리를 위하여 병충해방지와 시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원, 시설비 1,700만원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옥외 방범용 카메라설치입니다.
예산내역서 513페이지입니다.
옥외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시설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513쪽으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문화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 및 운영입니다. 예산내역서 514쪽으로 자체기획공연 5천만원, 기금지원공연 4천만원, 영화상영 1,400만원, 공연제작 6천만원, 홍보비 2,80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514～515쪽입니다.
청소 및 냉난방연료비 등으로 사무관 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4,6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구입입니다. 예산내역서 516쪽입니다.
도서 6,400건과 비도서 680종 구입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예산내역서 516～517쪽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의 정보시스템유지개발과 보수, 바이러스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디지털자료실 물품구입입니다. 예산내역서 517쪽으로 노후전산장비교체와 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교실운영입니다.
예산내역서 517쪽입니다.
문화교실 16강좌와 방학특강 8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카데미하우스 실내조명개선입니다.
예산내역서 517쪽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천정 등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개별열람석에는 지능형 LED감성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조명으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계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내역서 518쪽입니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삼계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치도서로 도서 4천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화시설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죠?
노인센터는 이쪽에서 관리하기로 했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16쪽에 보면 일반 도서구입 4,800권 하고 그 밑에 열린서재 도서구입 1,600권이 있는데 열린서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군청 현관에 비치된 도서를 열린서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1,800권이나 비치해 놓을 데가 있나?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거기는 수시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도서관으로 가져가고 새로 신간을 사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 동안 하는 양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쪽에 보면 518쪽에 삼계도서관 일반 도서구입은 4천권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
삼계도서관은 이제 책을 구입하는 것 아니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아카데미하우스는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고 한데 삼계도서관이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근데 우리 아카데미하우스가 8만권 되거든요. 한꺼번에 구입 할 수는 없고 일단 신간은 4천여권정도 개관하면서 구입하고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일부 책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해서 책이라는 것이 도서관에서는 신간을 전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서 매월 사고 있거든요. 사서 보충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책을 사기는 힘들고 그 책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사기가...,
매월 발간되는 책들 중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구입해서 보충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구간은 아카데미 도서관에 보낸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도 없습니다.
아, 문예회관이 언제 7백석규모의 대공연장이 오픈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 6천만원 들여서 창작공연 있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 7백석 규모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35억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증액을 시켜서 60억으로 할 것인가...,
소장님께 답변을 참고로 듣고 싶었는데 석별하는 마당에 우리가 의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 한번 만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지금 대공연장 말씀하십니까?
전에도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바있는데 문예회관을 저도 1년 반 정도 문화센터 근무한지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1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7백석 규모가 오픈을 해서 어떤 공연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할 때 좌석을 채우기가 어렵죠.
장성실정으로 볼 때...,
2백석이다 보니까 만석이 되는데 7백석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석을 채우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러나 시설은...,
저도 시설직이기 때문에 시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좋죠. 같은 공간에 있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예산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무리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 문화센터 입장은 기왕에 한다면 다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 전체의 예산상황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소장님께서 고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공연제작구입해서 6천 되어있어요. 행사운영비 항목에 보면 공연제작 기씨부인전해서 6천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지나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기씨 부인이란 분이 하서선생님 손자며느리입니다.
기대승 선생 딸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요. 하서선생 손자가...,
그래서 하서선생 손자며느리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때 왜군하고 손을 잡은 모양이에요. 그분을...,
그러니까 은장도로 손을 잘라버리고 황룡강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황룡 맥호리에 가면 일비장이라고 팔만수술해서 묻은 묘가 있답니다.
그것은 김양식씨란 분이 그것을 장편서사시식으로 썼어요.
이 책이거든요. 김양식씨란 분이 쓴 책인데 이 분 뜻은 판소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서울 가서 이분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84세인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 분 뜻은 판소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판소리는 좀 어렵고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로 검토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6천만원이 확보되면 뮤지컬 제작하는 단체나 연극하는 극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서 6천만원이란 돈은 공연을 제작하고 1회 공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극장용으로...,
소공연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뮤지컬로 할 것이냐, 연극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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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207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3,800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장성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개선공사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82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비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부터 5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환경사업소운영과 친환경녹지경관조성입니다.
사무환경개선과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친환경 녹지경관조성을 위해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3,900만원 청사 및 관리사업보수에 2,100만원, 관목류 식재 및 조경수 유지관리에 6,400만원 등 총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입니다.
전기, 계장, 기계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장성하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기술진단수수료 등에 2억 7천만원, 기계 및 일반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7천만원, 수질TMS 위탁관리에 2,100만원 등 총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유지와 협잡물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기술진단 수수료 등에 7,500만원, 기계설비 보수 및 약품구입에 7,500만원 협잡물위탁처리비에 96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입니다.
2011년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강화에 대비하고 고도처리개선공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와 응집약품투입을 통한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실험실 약품과 응집약품구입 및 응집시설과 소독장비 유지보수에 5,200만원, 생태독성 검사 수수료와 수질유지보증금에 2,6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탈수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장성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및 탈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슬러지 위탁처리와 약품구입에 4,500만원, 탈수시설유지보수액 2,100만원 총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입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삼계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3억 3,500만원 수질TMS 슬러지 위탁처리 등에 3,500만원, 수질TMS 유지보수와 정도검사에 6,200만원 등 총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사업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중 금년에는 국비 18억 8천만원과 군비 4억 7천만원 총 23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1계열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7천만원, 협잡물 및 슬러지 위탁처리에 1억 5천만원, 약품구입에 5,90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액 700만원 등 총 3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나노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인근하천의 수질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과 군비 2억 1,500만원, 총 사업비 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입니다.
고도처리 개선사업은 법적 방류수질 준수는 물론 수질환경개선에 기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으로 생물반응조 2개월 구조물설치 감리비 등 국비 59억 5,400만원 등 총 85억 6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입니다.
하수방류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장성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처리하여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재이용하여 사업으로 갈수기나 영농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600만원 등 총 10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지목한 물 부족국가로 환경부에서 물 부족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비로서 총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운영관리 민간위탁 금 1억 1,300만원, 슬러지 위탁처리와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4,400만원, 총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부터 53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동화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 기계장비와 약품구입에 3천만원, 생태검사수수료와 전기요금에3,2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00만원 시설비물과 전기설비정비에 1,500만원, 유수지 준설에 1천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부터 538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1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전기요금 및 무인통합시스템 전용회선료 1억 2천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리스 구입비 2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1억 5,500만원, 37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정비비 2억 6천만원 등 총 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퇴적된 하수도 준설 및 노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차집관로 및 맨홀 제초작업 인부임 160만원, 하수관거시설 중개펌프장 전기요금 1,140만원, 하수도 준설 맨홀뚜껑보수, 노후하수도 정비 등 1억 1,700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공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하수도요금, 컴퓨터 고지서구입비 240만원, 하수도요금 고지서발송 450만원,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유지 관리 680만원, 하수도사용료 부과 시간계측기설치비 및 보수비가 530만원, 총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내 하수도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예방과 악취 및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원면 학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개소 등 총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입니다.
영천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2.6킬로미터와 공사감리비로 국비 44억 9,800만원과 군비 3억 6천만원 총 48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1.8킬로미터와 공사 감리비 국비 15억 8,100만원과 군비 6억 7,700만원 총 22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에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도까지 이후에 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사업으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공중위생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이지구 시설 및 공사감리비 등 총 3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북일면 소재지와 조양리 일원 개천지구를 통합하여 시설 및 공사감리비 등 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542페이지부터 544페이지는 행정운영비경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 융자금 상환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융자금은 국비 5억 500만원을 지원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끝났죠?
동화전자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지금까지 군에서 해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금 삼계농공단지는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삼계, 동화 농공단지하고 거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계는 원인자부담이 됐는데 왜 동화는 원인자부담이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태신
삼계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각자...,
삼계농공단지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동화농공단지는 시설되어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전자농공단지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다른 업자한테 해서 위탁료는 우리가 줍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에 알아봐가지고 주십시오.
다른 시군 농공단지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폐수처리 시설 같은 것...,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다른 시군 일부는 위탁한 곳도 많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화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다른 시군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꽃도 많이 심고 조경도 많이 하고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김재완 위원
근데 꽃 심는 것이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보급 안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봄이나 가을이 되었을 때 지원받아서 심기도 하고 현관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주잖아요. 그렇죠? 300만원이 들어 있길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일부는 사서 심고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조경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조경을 하더라도 나무를 한주 심더라도 볼만하고 누가 와서 관광을 하더라도 보고 견학하러 오신 분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나무 한 주, 한 주를 신경 써서 공사하실 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라도 보기 좋은 것을 심고 나무 보기 좋구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심지 말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에 전기요금이 총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3억 정도 됩니다.

○김재완 위원
3억 더 되는데요?

○위원장 이태신
5개 단위사업에서 5억 4,900에 빼놨는데...,

○김재완 위원
한 5억 이상 나가죠?
정확히 안 빼도 상관없고 전기요금이 환경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환경사업소가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치 예산을 미리 세워주라고 해서 태양광발전기로 해서 전기요금만 면제할 수 있도록 5억 가지면 다음해부터는 전기요금 감소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돈만큼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산 주라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하는 것 있죠? 그것을 해마다 갑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진단 수수료가 너무 많이 주네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5년에 한번씩?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 사업소 내에 빈터 있죠?
4백 평 되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에다가 뭘 심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관리사 옆에 고추하고 그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배추를 많이 심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500폭 이상 700폭을 심어서 가꿔서 여성단체에 주셨어요. 그래서 불이이웃돕기 하는데 일조를 하셨죠. 혹시 공터가 놀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환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수처리, 가축분뇨처리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 숫자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관리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에 반하는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성예산에서 거의 10%정도 차지하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세출예산 282억이니까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고 불확실한 예산이 있어서 국비보조가 또 국비보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방사업비를 매칭하는데 예측이 힘들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래서 현재까지 지켜본 사업진행들이 명심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종일관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현지조사에서도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해서 그 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김재완 위원님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5개 단위사업을 빼봤는데 전기료 전기세는 한전에서 받아 가면 10원짜리 에누리 없이 받아가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부분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수많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얼른 빼 봐도 5억 4,900입니다. 5가지 사업장에서...,
어마어마한 전기세죠?
이런 부분에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가축 신축건물 2동이 있습니다. 옥상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전기절감 방안을...,
그걸로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5억, 6억, 7억 들어가는데 이것 발전해내려면 옥상에서는 몇 킬로와트 내지도 못합니다.
절감차원의 방법들을 현지에 계시니까 직원들과 같이 해서 절감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나와 있는데 전기안전검사 대행업체 있죠? 한군데가 아니고 전기안검사 대행업체 계약을 해년마다 할 겁니다.
1년인가, 2년인가...,
계약회사현황들을 그리고 시설들 협잡물 처리하는 부분 있죠? 거기도 똑같이 계약회사 같은 것 계약관계, 몇 년 계약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슬러지 위탁관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TMS 계약관계들을 자료로 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현승 소장님 계실 때 생촌은 평림댐 상수원입니다.
거기가 마을단위 하수도정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것도 파악해서...,

○위원장 이태신
아니, 뒤에 담당계장님이...,

○하수도 담당 김영식
하수도담당 김영식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작년에, 올해 환경부에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올해 신청된 시군당 소규모 처리장 1건씩 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올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이태신
내년 예산에도 안 올라 있어요.

○하수도 담당 김영식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선정이 안 되어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하수도 정비사업이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몇 개 마을인데 4개리인데...,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 담당 김영식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

○위원장 이태신
먹는 물에 닭 똥물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하수도 담당 김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 밑에 하고 다시 2차적으로는 옥천 바로 하기로 했죠? 근데 내년 예산도 안 올라가 있고 작년에도 안 올라가 있고 옥천을 올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엿 사먹어 버립니까?

○하수도 담당 김영식
하려고 신청을 하고 노력도 엄청 했습니다. 환경부에...,

○위원장 이태신
다른 사업은 1개소 어디에 했습니까?
생촌 사거리보다 더 시급한...,

○하수도 담당 김영식
올해 하려고...,
지금 북일하고 이암하고 설계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태신
올해 신청 계상된 곳이 어디에요?
1개소가?

○하수도 담당 김영식
지금 북일하고 조양하고 같이 합쳐져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거기는 늦추더라도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먹는 물의 정비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수도 담당 김영식
이암지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이태신
이암지구가 아니라 4개리 아닙니까?

○하수도 담당 김영식
올해도 진원면 소재지나 남면소재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태신
알겠습니다.
삼계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 시설 그것은 사업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부분 방식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거기는 삼계면 시원지입니다.
삼계면 시원지에요.
거기다 납골당을 해 놓고 물까지 오폐수처리시설 내려가면 그 물들이 바로 삼계의 젖줄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곳이에요. 거기도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계실 때 데이터를 준 것이 있어요. 언제해서 어떻게 승인받아서 하겠다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시 또 이런 업무보고 때나 얘기가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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