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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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차에 걸친 회의에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는 이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6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2013년도에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바람직한 대안제시 등 생산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군민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그리고 결산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위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6억 8천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2,839억원보다 8.02%인 227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974억원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는 73억 9천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만원입니다.
바람직한 점이 있었다면 2013년도 세출예산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비해 45억 3천만원의 세입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을 안정되게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974억원의 88%인 2,610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발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재정자치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금과옥조일 것입니다.
특히,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군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공통과제일 것으로 이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의 44%에 해당되는 1,308억원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절감요인을 강조해 나간다면 요연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토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전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계산된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성과와 효율성까지도 고민해 주시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2건에 43억 9,6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특별회계는 드림빌특별회계 1건에 1억원을 감액조치하여 총 44억 9,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삭감대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련 실과소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금년까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여 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본래 특정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현금이나 부담금 등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2에 의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입지출액 56억 2,200만원 중 7.2%인 4억 9백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액의 대부분을 예치금 52억8백만원으로 재투자하고 있어 자체 기금 증식 등 바람직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금특성상 고유목적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는 이제는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보여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마무리와 활기 있고 보람찬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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