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예결특위2차(추경))
(제373회-예결특위2차(추경))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 축산과 등 총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순서상 지역 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도청 산림 환경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하여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 폐매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12억 6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 증액된 1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03억 1300만 원에서 13억 4500만 원 증액된 21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덩굴 제거 사업입니다.
절임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생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대상지 내 조림목을 제외한 식생 제거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44쪽 산불 예방 개인 진화 장비 구입입니다.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및 진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 진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7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44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1595만 원 예산서 244쪽 245쪽 인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 600만 원 예산서 245쪽 인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1억 5101만 원 예산서 245쪽 친환경 인산물 재배 관리 사업 1659만 1천 원 예산서 24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2225만 원 예산서 245쪽 246쪽 인산물 생산 단지 기반 규모화 사업732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6쪽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인에게 공익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예시에 따라 1억 4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사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장 과장님 그 조림지랄지 뭐 산불 예방이랄지 모든 예산들이

○차상현 위원
삭감이 되잖아요. 근데 도에서 이거를 줬다가 다시 뺏어가 본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뺏어가는 거요? 줬다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예산 현황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도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런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진즉 반납을 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요. 반납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삭감돼 버리면 그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다 썼다고 안 줘버리면은 예산을 내년에 안 줘본다 그 말이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내년에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다 사용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하여튼 자기들 마음이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는 연초에 이렇게 간내실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사업 계획도 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도중에 예산을 반납해 보라고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사용해 버렸으면 예산을 이제 세워서 반납하고 그렇지 않고 미리 이제 이야기가 되면 그 부분만큼은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 그렇게 남겨두고 나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뺏어가고 그러면 참 그거 강력히 항의 좀 하시오.
국장님 이런 거 강력히 항의 좀 하시 전체적으로 국비나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올해 같이 국회에서 일찍 이렇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간의 시가 거의 맞게 떨어지는데 작년이나 이제 그 전 같은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늦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돼 갖고 내려온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건의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기업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저희만 군만 있는 게 아니라 124개 지자체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황 잘못됐네.
그런 것들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잘 치르고 오십시오.

○차상현 위원
산림 환경 대상이라고 우리가 탄소 중립 부분에서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지역 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 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생활 비용 보조 사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 비용 보조 사업 400만 원을 개선하였으며, 초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 12억 생 배우 마을 전달 서비스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2025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9억 8283만 7천 원입니다. 예산서 23쪽 설명 자료 3쪽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읍 시가지 호남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는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 횡단 교통시설인 지하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장기 계속 공사로서 군 재정 여건 및 종합 공정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설비 12억 원을 감액하여 108억 2천7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 설명 자료 4쪽 생필품 배우 마늘 전달 서비스입니다.인구 감소,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에 따라 4천만 원을 감액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 자료 5쪽 2025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서 2025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예산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4160만 원을 감액하여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설명 자료 6쪽 임대 보증금 반환입니다.드림빌 임대 세대 중 수시로 퇴거되는 세대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웠으나 예상했던 세대보다 퇴거 수가 감소하여 584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연수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존의 326억 7천만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감액된 316억 3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52억 4천만 원보다 7억 8천만 원이 감액된 544억 6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328억 원이며, 군비는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4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 1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중간이며 설명 자료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대출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농업 정책 자금 이자 차입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서 1억 91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산 부족분 1억 14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농업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서 2억 88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중간이며 설명 자료 6쪽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통해서 농번기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개소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했으나 황룡농협 이 사업을 포기로 인해서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동계작물 또는 하계 작물의 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배정 규준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11쪽 설명 자료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쌀 생산 기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정 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인데요.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체 및 소득 확인 등에 따른 실제 지급 대상 감소로 3억 4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축산 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서 27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양봉 농가의 우수 여왕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 일몰제에 따라서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28쪽 서면 자료 18쪽 19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통해서 우유 소비 기반 확대와 낙농업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1억 41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사업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가축, 분노,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228쪽 설명 자료 20쪽입니다.태비 농경지 환원을 통해서 경축순환 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 2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29쪽 설명 자료 23쪽입니다.
전업농을 대상으로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백신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34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기 식용 종식 폐업 지원입니다. 예산서 230쪽 설명 자료 24쪽입니다.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사육 농가의 폐업 완료에 따른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부금 증가에 따라서 9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서 230쪽 설명 자료 25쪽입니다.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 예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교재 11쪽 보면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있잖아요.
지금 반납이 한 7억 6천 정도 되는데 그 반납하고도 다 줄 수 있습니까?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저희들이 저 추경을 통해서 이번 감염이 됩니다마는 지금 엊그제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7억 집행이 됐고요. 이제 기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부분 15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소농 직불 면적직불금 해서요.

○차상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처음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이제 전출입 관련해서도 추가 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방금 말씀드린 이제 누락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고 행감대 한 가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이번 가을 장마로 해서 한우 농가들 조사료 있잖아요.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일전에 조사료 부분은 옥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확 평년 이상으로 이렇게 수확이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기 농가에서 조사료 집 있잖아요.그 그걸 이제 그 농가에서 먹여야 되는데 가을 장마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그 못 거둬들인 것 같아.
근데 어째 축산과에서 어떻게 조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러니까요. 편형은 60~70% 정도 이렇게 볏짚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밖에 못 했다.그러니까 그 대체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는 옥수수 때라든가 사료 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한 조사료 확보는 될 걸로 그렇게 예 판단을 지금 수입은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입은 옥수수 농가에서 많이 심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우리 군에서 옥수수 타작물 재배를 해서 신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옥수수 대대를 먹인다 그 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많이 걱정되더라고 가을 장마로 해서 조사료가 많이 수급이 조금 어려울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나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리고 우리 전남 쪽에서 이제 사이로 볏집 그 부분 수확 부분이 이제 전남에서 소화하면 충분히 남고는 넘치는데 그 경산도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차상현 위원
하기는 재고도 보면은 재고도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생산했던 그래요. 그거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방금 우리 오은숙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한 건데 그 공익 지불금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 작물 쌀에서 콩으로 그런 부분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기존에 공익 지불표라든가 밭 조건불 지불금 여건이 충족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능 직불 0.5미터 이하는 소능 직불금으로 130만 원 정액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이제 5 0.5일 이상은 이제 면제 직불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전략 자문을 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공익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요.

○위원장 김연수
모든 강제적인 사항들은 이상 없다 지불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용산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시는 김연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24억 9600만 원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25억 3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3700만 원 증액된 20억 8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2억 9400만 원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182억 8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00만 원 감액된 반면 도비는 5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군비는 4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사업비 집행 잔액에 따른 삭감 예산을 제외한 주요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235쪽 상단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공동 선별비 사업입니다.25년 5월 14일 진원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화재로 집행이 어려워 2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236쪽 상단 신소득원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레몬 판매장과 가공 시설에 더해 체험 시설까지 포함하여 판매 및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증액을 전남도에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1억 7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추경 예산하고는 거리가 좀 먼 얘기인데 우리 저 알피시에 연말 결산은 하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결산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결산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걸 누가 그러면 결산을 봅니까?
결산은 RPC 대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리 감독 안 씁니까?
그거는 저희가 않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여지껏 안 했어도 그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돼 있냐고 당연히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금년에 연말 결산을 아마 할 거예요.그 후 그 결산서를 좀 보여주시고.손이익 분기점을 빼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걸 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17억 100만 원, 도비 23억 7천만 원, 군비 171억 6900만 원 등 2회 추경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4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예산서 251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버스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1700만 원을 감액한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쪽 예산서 251쪽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군민에게 중단 없는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6천 400여만 원 감액하고 군비 2억 5800여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7만 6천 원이 감액된 33억 6천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 산 예산 설명서 5쪽 예산서 252쪽 버스 단일요금 버스 손실 보상금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으로 군비 5700만 원을 증액한 4억 3509 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6쪽 예산서 252쪽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입니다.
80세 이상 군민들에게 택시비를 연간 14만 4천 원 지원해 주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주민등록 인구 수 대비 실제 이용자 수를 반영하여 군비 8천 여만 원을 감액한 2억 6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쪽 예산서 252쪽 대중교통 환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KBS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 예산 설명서 8쪽, 예산서 252쪽 교통 신호 등 노후화로 인한 누전 및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비용으로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쪽 예산서 253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가구는 1만 세대의 보급률은 42.9%입니다. 1회 추경 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여 장성읍 복산 마을의 5개소 36세대에 대해 사업 을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 추가 공급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급하지 못했던 일부 잔여 구간 황룡면 월평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잔액인 7900만 원과 금액 요구액 2100만 원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으로 8억 2 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5년도 제3회 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국비, 도비 등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24억 24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24억 4700만 원입니다.이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추가 선정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1억 5300만 원에서 0.8% 감소된 총 61억 3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설명 자료 3쪽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공공 운영비와 물품 취득 낙찰 차액 184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중간 설명 자료 4쪽 공중 보건위 운영 관리입니다.독감 예방 접종 등 순회 진료 업무 증가에 따른 예방 접종 수당 추가 지급을 검토하였으나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중복 지급은 어려워 19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59쪽 하단부터 260쪽 상단 설명 자료 5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2025년 하반기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이 선정되어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독감 백신 조달 단가 인하 등으로 2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예산서 260쪽 하단 감염병 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 목간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예산서 261쪽부터 263쪽 감염병 대응 관리 및 1년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집행 가능액을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은 당초 세입 예산 총 27억 85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이는 국도비 보조금 내신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당초 예산 67억 6600만 원으로 1억 7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6쪽 설명 자료 3쪽 난임부부 시술비 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나이 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자 증가로 보조금 포함 사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설명 자료 4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후 사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건강 관리를 살피는 사업으로 출산율 증가에 따라 보조금 포함 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77쪽 설명 자료 5쪽 첫 만남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군민 행복 카드 포인트로 지원한 사업으로 신생아 증가에 따라 보조금 포함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78쪽 설명 자료 6쪽 출생 기본수당입니다.장성군 7세와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총 18년간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의사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 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들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위원님들의 긴급 5분간 정회 요청으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개 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어 체육사업소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59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14쪽 삼사형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90쪽 상단 장애인체육회 활동보조 기간제 인건비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가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성호 조정경기장 임차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산출한 임차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 비영리 사업으로 임차한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제외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9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홍길동 체육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집행 잔액 600만 원과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집행 잔액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291쪽 설명 자료 3쪽 삼서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5천만 원 도비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관리 사업소장 김희영입니다. 우리 군의 맑은 물 관리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연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3만 원이 증액된 453억 5400만 원으로 첨단 산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용 계좌 이자 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9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82억 2900만 원에서 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근본 감액은 연내 집행 가행분을 검토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47억 23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7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22쪽 상수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번 감액은 취수장, 정수장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소규모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맑은물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룡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안녕하십니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룡강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할입니다. 예산서 11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디자인 공모전 수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예산서 30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황룡강 관리 근로자 채용 변경 및 황미르랜드 물놀이 시설 미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황룡강 각종 시설의 공공요금 집행 잔액 조정을 위해 공공 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10회 전남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수상금으로 포상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룡강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황룡강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 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 포상금도 개수에 들어갑니까? 그 포상금은 그 가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여?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쓰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그런가요? 적절하게 쓰십시오. 고생하셨으니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예 감사합니다. 100만 원

○위원장 김연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룡강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6504억 2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