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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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곽희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도비 등 당초 17억 6,400만 원에서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50억 600만 원에서 약 38%가 증가된 69억 700만 원으로 19억 1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3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설 건축 공사비 중 군비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의사 인건비 4개월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5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입니다. 응급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의료장비 교체 비용 2억 2,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하단부터 456쪽, 설명자료 6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과 백신 구입비 관련 국비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7,59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서 457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백신 가격이 낮아지고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50만 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3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의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재가 한센인 생계비는 667만 6천 원을,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는 113만 4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하단의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연초부터 일어난 중동 전쟁과 환율 상승에 따른 기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유류비 등 33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입니다. 취약지구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25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194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보건정책과죠?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보건정책과입니다.

○김연수 위원
보건정책과장이 없는 관계로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과 자주적인 리모델링 문제, 또한 보건소를 찾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 다시 신축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네.

○김연수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도비 15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노력해서 다 하신 거죠?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부분이 시작되고, 지금 주민들과 군민들은 보건소가 이전 신축된다는데 언제까지 사업이 될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송이 되니까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김연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확보한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 10배 정도 되는 15억 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는 장성읍 영천리 청운길에 있는데 1987년도에 건축되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주변 교통 환경도 신축 당시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르다 보니 장성역 인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역은 고려시멘트를 지나 들어오는 장성의 관문으로서 보건소가 위치함으로써 정주 여건이나 주변 상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 중입니다.
당초 사업은 202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축 부지에 대한 사업 신청이 공모되어 선정되었고, 신축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작년 10월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입니다. 조감도나 사업 계획서는 장성역 앞 시설 부지에 게시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심의 과정을 원활하게 거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말 안에 계약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건설 용역 회사와 협의하면서 추진 중입니다. 희망 사항이 반영되면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고, 최소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에 들어가 준공 목표는 2028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 10월에 새로운 보건소에서 주민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했냐면 우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기가 선정되었으니까 기차가 다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십니다.
요즘은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이나 벤치마킹도 하셔서 건물도 멋지게 하고, 기차 소음과 관련된 부분도 철저히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에 지어져서 다시 2027년도에 삽을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장님과 팀원들과 함께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외국 사례도 볼 수 있다면 보시고, 멋진 보건소,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의 진료를 위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으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현재 의사분들은 네 분이 근무하시면서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수용하시는 환자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155병상입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현재는 보통 138병상을 평균으로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133병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의사분들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립요양병원과 협의할 때는 의사를 늘려서 환자를 늘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현재로서는 있는 의사를 모시고 환자 운영을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로 4개월분, 월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공립 요양병원이 해마다 결산을 해 보니 수익 구조가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지역 최후의 공공의료 노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두고 일부 지원하게 된 금액입니다.

○김연수 위원
플러스 정도의 금액이 필요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내용이군요. 어찌 됐든 요양병원도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의사분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과 의사의 서비스, 친절함이 모두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환경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큰비가 왔는데 저희가 보수 공사를 세 군데 정도 전문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고, 바닥 주차선, 주변 외등, 입구 페인트칠까지 추석을 앞두고 손님맞이를 위해 최근 완료하여 깔끔하게 갖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봤습니다. 잘하셨고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환경이 개선되어 나의 부모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전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랑의 집 사이에 있는 누리타운이 그때 당시에 다른 곳으로 갔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차장도 넓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 미래를 보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보건소가 내려와서 또 부지를 사서 우리가 군민들의 혈세로 짓게 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지만 짓고 나서 옆에 다른 건물을 들어서게 해 버리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누리타운 설립 당시에 지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설계하시고 앞으로도 앞날을 생각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시대마다, 지역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주차 문제와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시멘트 옆 장성역 부근으로 가는데, 보건소 신축 면적상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 대수는 50여 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성역과 가깝고 터미널이 있으며 앞에 할머니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대수를 130여 대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것은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몇 년 지나서 그 근처에 또 다른 건물을 들어서게 할까 봐입니다. 군민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살펴 장래를 보고 설립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공립요양병원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실과 팀장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되고 추경이며 예산이며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실이 되어도 적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지 계속 만실이 되어도 적자라면 우리 군과 위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비중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만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최미화 위원님께서 항상 공립 노인병원과 노인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다만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직접 혜택을 주느냐보다 위탁받은 법인이 진료를 계속해서 공립요양병원을 포기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공공 노인병원을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환자 유인이라는 명분으로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립 노인병원에 오면 무엇을 준다고 하면서 군민들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은 사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고민스러웠습니다.
비급여 소모품 지원도 검토해 봤습니다. 다만 비급여 소모품 지원에 대해서는 공립요양병원과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비용, 비상 조치 시 쓸 수 있는 비용,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직접 주게 되면 운영상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가 제일 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단위에서는 연구를 해 봤지만 사실 사례를 찾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공립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의 효율성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적절한 답을 얻기 힘듭니다만, 묘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의 있게 알아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전이 있을 것 같고 직원들을 봐도 열심히 하시는데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만실이 되면 적자는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실이 되어도 적자라고 하니까,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계속 추경과 본예산에 올라오면 서로 불편합니다. 저희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입소해 계십니다. 70%, 80% 계시잖아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경영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말씀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있어서, 장성병원은 응급환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면 많이 친절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 진단기 구입 지원을 잘 살펴서 우리 군민들이 응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감 맞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독감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맞지 않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독감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아무나 맞을 수 없지요, 맞고 싶어도요?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있고, 면역저하자나 감염 취약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유료 접종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65세가 안 되었어도 유료로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네. 본인 건강을 위해 맞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미화 위원
맞은 지 몇 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절기별로 보통 1년 단위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저하자이거나 염려되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 유료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제 잠잠해져서 군민들의 의식도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포진 홍보 많이 해 놓으셨지요. 소장님 하면 대상포진이 먼저 떠오릅니다. 대상포진에 있어 일가견을 발휘하셨고, 그때 계시면서 우리 장성 군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펴서 홍보하셨는데 많이 맞던가요?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사백신 도입 이후 그전에는 생백신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백신도 비용은 비싸지만 예방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많이 맞는 추세입니다.

○최미화 위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우리도 맞을 수 있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미화 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보셔서 저는 설명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를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각각 2천만 원하고 7,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혹시 감염병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요즘 매스컴을 보면 독감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심각할 단계는 아니고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대상 사업이 있는데, 독감 지원 대상자가 당초에는 13세 어린이까지만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국가에서 14세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부터 시작하는 독감 예방접종에 14세 어린이분이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에게만 필요하던 HPV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12세 남자 청소년에게도 주는 사업이 올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확대 사업 대상자가 증가했고 백신 가격과 맞물려 예방접종사업이 15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가 요새 계속 증가세이지요. 장성에는 발생 현황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통계가 국가 통계이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남·광주 통합시도 계속 증가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에도 환자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희영
발생 환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전국 단위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한순간에 퍼집니다. 독감 예방접종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약간 증액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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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과 (10시 3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춘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3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이는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7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설명자료 3쪽 난임부부 시술비 도 추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 및 도 추가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자료 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건강을 살피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보조금 포함 사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자료 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 추가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한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설명자료 6쪽 방문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허약한 어르신 등을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설명자료 8쪽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스마트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설명자료 10쪽 치매치료관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 설명자료 11쪽 치매치료관리비 추가 지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 전환사업 감액분을 반영하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 설명자료 1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라 자체 군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5쪽, 설명자료 14쪽 방문관리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공무직 1명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사업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6쪽, 설명자료 15쪽 방문관리사업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방문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공무직 인건비가 충당되어 자체 군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과 하면 난임부부, 신생아, 건강관리 쪽에서 마을에 방문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치매까지 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만의 시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난임부부에 있어서는 거의 국가와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난임부부가 아니고 임신부들에 대해서 맘편한 건강케어 서비스, 청소 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해가 갈수록 정부에서도 난임부부에 관심이 많아 신규 사업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난임부부 성공률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올해는 36명 정도 시술하셔서 아홉 분 정도가 임신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약 25% 정도입니다.

○최미화 위원
성공률이 높아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회 넘게 시술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술이 더 발전되어 성공률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임신부의 건강을 더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은 없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방문관리는 우리 장성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온 재고 당뇨,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군에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으로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사업비가 도비 변경 내시로 들어왔고, 이번에 소모품 같은 것들이 방문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방문관리 직원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군도 우리 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희 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데도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쪽으로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건강을 챙기십시오.
치매가 빠질 수 없습니다. 성산 치매안심센터는 차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번에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치매 부분은 이쪽으로 오고, 그쪽은 분소처럼 치매 업무를 더 해야 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치매안심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치매 관련 분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미화 위원
치매치료관리사업 전환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예산서 483쪽과 484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환사업에서 감액시키고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입니다.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네 분 정도 근무하셨는데 한 분이 육아휴직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인건비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에서 감액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공무직들이 사정으로 휴직하게 되면 실과에서 다시 채용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필요하면 채용을 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봉급을 지원합니다.

○최미화 위원
공무직으로 들어가신 분은 정지되고 월급이 안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나옵니다. 나오면서 또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현재 10명인데 한 명이 휴직해서 한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미화 위원님께서 다 여쭤봐서 준비했던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아까 장성에서 아홉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사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난임부부 성공 이후는 나머지 출산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임신 시에는 청소 서비스, 영양, 건강교육 등 프로그램이 있고, 출산이 되면 신생아 건강관리, 첫만남이용권 등 지원 정책으로 똑같이 지원됩니다.

○유태영 위원
수술이 성공한 다음 5개월 정도가 항상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다들 질의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전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추경에 1억 7천만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궁금한 점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이 부분이 난임부부 시술비 도 추가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난임부부 시술 전환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전환사업에서 먼저 지출하고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것도 산출에 기재해 주셨으면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10월 중에 첨단3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됩니다. 임신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계산하셨습니까? 입주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그런 부분까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반기만 남아 있잖아요. 난임 시술비 예산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서춘경
다행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3지구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분들도 장성 군민이 되기 위해 입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홀해서는 안 되고, 입주민들을 잘 파악해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장성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예산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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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지원과 (10시 50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24억 1,700만 원보다 3,400만 원 감액된 2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60억 6,8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 증액된 6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일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5쪽, 설명자료 5쪽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건물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대체하여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확정 도비 미반영분과 본관 철거공사비 포함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 설명자료 7쪽 4-H 육성입니다. 오는 11월 4일 한국4-H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본부 50주년 행사와 한마음대회가 우리 군에서 추진됨에 따라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쪽, 설명자료 9쪽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 수요가 평년 대비 두 배 많아짐에 따라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쪽, 설명자료 11쪽 전남에서 살아보기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민과 교류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설명자료 13쪽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인접부지 매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종합적인 교육 안내를 위한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류시설과 실습농장 간 보행로 부재에 따른 물리적 단절과 입주민 고충을 해결하고자 인접부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설명자료 15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임대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03쪽, 설명자료 17쪽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입니다. 정부 의무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으로 농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에서 수요도가 높은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이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9,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H가 몇 년도에 설립인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전국적으로는 거의 7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최초 설립된 것은 지금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봉맹구 위원
보니까 꽤 됐더라고요. 전쟁 이후 1953년도쯤에 시작해서 발전했고, 새마을운동의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4-H에 관해서 설명자료 4쪽에 나와 있어 물어봅니다. 4-H의 지·덕·노·체, 헤드, 핸드, 하트 이런 것이 4-H 같은데, 현재 우리 군의 4-H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4-H는 기존 단체인 연합회가 청년4-H가 있고, 학생은 하이텍고에 학생4-H 운영회가 있으며, 4-H 연합회를 졸업하신 4-H 본부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부 가족들 행사입니다.

○봉맹구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2천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11월 4일에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많으면 좋지만 거기에 맞게 자체 회원들이 자부담을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봉맹구 위원
공직자로서 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하십니다. 좋은 성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두 개소로 삼계면 용매골마을과 북하면 별내리마을이 있습니다. 삼계면 용매골마을은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거주하면서 하는 곳은 경이궁입니다.

○유태영 위원
경이궁이 이 사업을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거주 공간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보기 사업은 지역에 특색 있는 시설을 많이 원하십니다. 한옥 한 동에서 거주하시면서 용매골마을에서 농사 체험도 하고, 그 안에서 텃밭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경이궁 안에 체험장이 따로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살아보기는 장성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주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면서 일자리 체험도 하고 지역민들과 교류도 하는 사업인데, 경이궁이 과연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에서 지역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빈집은 바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기준에 맞게 숙박시설도 봐야 하고 인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봐야 해서, 자체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태영 위원
별내리마을도 같은 구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별내리는 마을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마을로 사무장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 온 마을입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마을이고, 천문 체험도 하고 농사 체험도 합니다.

○유태영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면 홍보를 해서 마을 단위나 모임체에서 신청합니다. 숙박 공간이 있는 우리 마을에 오면 체험할 수 있고 장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신청자가 있고 도비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선정되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지에 많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군비가 70% 정도 들어가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 성과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많이 보유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농번기 때 모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늦어지고,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농기계를 대량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번기철만이라도 각 읍·면 수리센터에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지금도 수리업체를 이용해서 수리하고, 저희가 직접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위가 넘어가면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간단한 수리도 임대사업소 인원으로는 무리입니다. 바로바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수리도 지역 수리업체들이 많으니 거기서 수리하고 비용만 지출하시면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기계를 10대, 20대 갖다 놓을 수 없으니 빨리 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한참 진행 중이지요.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준공 일자에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60년 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는 60년 이상 우리 군민들과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3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고 8월까지 건축, 전기, 통신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공사인 건축공사는 입찰하여 9월 15일 개찰 예정입니다.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하면 10월 2일 정도 착공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설계팀에서 최대한 조정했지만, 건물은 지어지는데 내부 집기 같은 시설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대가 큽니다. 저도 자주 출입하는 센터이고, 명칭도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군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단순한 청사 신축 예산은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하고 늘 교육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름도 멋지고 기대가 큽니다. 설명자료 13쪽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인접부지 매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접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꼭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당초에 부지를 다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농사를 계속 짓고자 해서 판매하지 않으신 농업인이 계셨습니다. 8년 경작 조건도 맞지 않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습농장과 체류시설 간 보행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고창 간 도로가 위험하고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안전이 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입주하신 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팔겠다고 했던 소유자가 8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해당 부지가 없으면 거주 시설에 옹벽을 쳐야 하는데, 견적을 내 보니 성토 비용과 옹벽 비용 등 토목공사 비용이 3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도 도모해야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1억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여유 있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군 입장에서는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게 교육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지연 위원
농장주 설득하느라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3쪽에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제목만 보고는 무엇을 건립하나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본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가 보니 실과들이 다 나누어져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네.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끝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최미화 위원
잘 지어져서 농업 분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4-H 육성에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서 기존에 전남에서 3년 전부터 시군 통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개최지입니다. 한마음대회 겸 장성군 4-H 본부가 생긴 지 50주년 된 기념행사입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에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네. 11월 4일 장성에서 합니다.

○최미화 위원
전라남도 시군들이 다 오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네. 22개 시군이 옵니다.

○최미화 위원
행사로 끝나지 않고 장성에서 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판매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군비를 들여 투자하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 판매도 협의해 주십시오.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지원에 있어서 몇 명이 견학을 가는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연구회나 작목반이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7회에서 19회, 20회 이내로 많이 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올해 상반기 6월까지 15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수확기 관리라든지 하반기 현장 교육이 필요하고, 미리 요청 들어온 데가 많아서 현재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견학을 보내는 것입니까?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공부하러 가는 곳을 정하고 멘토·멘티 연결도 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명이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올해는 15회에 한 700명 조금 못 됩니다. 단체별로 다릅니다. 보통 버스 한 대 기준 40명에서 적게는 20명이고, 두 차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평균 한 대로 많이 가셔서 40명 이내 인원으로 단체별로 갑니다.

○최미화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참석하신 분들에게 버스 임차료나 교통비, 당일 식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다른 단체보다 여기는 품목별로 현장 농장에 가서 공부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두 개소는 장성에서 정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도에 올리고 도에서 현지 심사를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신청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네.

○최미화 위원
이 사람들이 며칠을 머물다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기수별로 다르지만 한 달, 두 달씩 머무릅니다.

○최미화 위원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두 개 마을의 객실을 이용합니다. 외부에서 혼자 내려오신 분도 있고 부부가 내려와서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기수당 많으면 10명 이내입니다.

○최미화 위원
번갈아 가면서 체류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을 이장님과 연결해서 예를 들어 삼계의 경우 잔디농장도 가 보고 사과농장도 가 보고, 시설 텃밭도 조성되어 있어서 직접 조금씩 농사도 지어 봅니다. 관심 있는 작목에 대해서 연결도 해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두 개소라고 했습니다. 경이궁에 몇 명이 체류하며 별내리에 몇 명이 체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상반기에는 경이궁 네 명이 다녀갔고, 별내리는 일곱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현재가 11명이고 최종적으로 몇 명 정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연간 두 개 마을 합해서 25명 내외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에는 24명이 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평균적으로 30명 이내입니다. 농촌을 살려보자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체류하려면 군민들의 농촌 실정을 파악하면서 접촉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이궁과 두 군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농촌 체류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소도 한 번씩 바꾼다든지 홍보해서 여러 군데가 할 수 있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농어촌 민박도 장성에 많습니다. 민박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한다면 이해가 조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도 두 군데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잘 운영되고 있고 우수 시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수 시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 군비가 70% 들어갑니다. 인원이 30명 이내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다른 장소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공모한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지역민, 장성 군민을 위해 사업을 해야지, 일부 몇 명 되지 않는 타지 사람들을 위해서 군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헤아려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인접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도로를 내는 데 진입도로 폭과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진입도로 쪽이 아니고 안쪽입니다. 체류 거주지와 농장이 분리되어 있어 교육장 시설과 거주 공간에서 농장 체험 실습농장으로 가는 공간의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입구로 한 바퀴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도로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큰 도로라기보다 안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최미화 위원
몇 평인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두 필지 합해서 360평 정도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20대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면 쪽은 이제 설립되었으니까 들어갈 것이 없겠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제목대로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 올해 노후도가 높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매년 2억 사업을 가져와서,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빨리 망가지고 고치는 것도 많습니다. 헌 것은 폐기하고 다시 바꿉니다.

○최미화 위원
20대 내외라면 어디에 몇 대씩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현재는 트랙터 요청이 많아서 트랙터 한 대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트랙터 한 대는 어디에 넣으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일단 본소에 둘 것 같습니다. 공간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예용 소형 트랙터, 동력분무기, 콩탈곡기, 1톤짜리 분무기 등이 있습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보유 현황, 사용 빈도, 노후 정도를 파악해서 구입합니다. 작년에는 30대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트랙터가 들어가면서 2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분소에 넣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사업 자체가 한 개소라는 하나의 사업 의미이고, 어디에 둘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분산해서 넣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필요하겠구나 하고 추경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되어 엄청난 역사가 흘렀는데, 그런 역사도 담아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 놓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기존 사진들은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사를 해체하기 전에 영상이나 모든 것을 남겨 놔야 하지 않습니까. 기념관 식으로 남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진들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하는 과정도 영상으로 남겨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관계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과학영농 시대가 오고 모든 부분이 시작되는 세상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농업 기술이 장성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건물은 충분하게 설계가 잘 되어 하시겠지만,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서 농민들의 편의시설, 군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의 정책사업이 있다 해서 장성 여행 차원에서 숙소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장성 농촌에서 살기 위해 체험하는 기간으로 와서 숙소를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체험 후 몇 분이나 장성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위원들 간 의구심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정도 남겨 보고 기록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체크 잘해서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에서 살기 위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전에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에 농기자재 전시장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옆에 예전에 식당으로 이용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생각보다 큽니다. 그 안을 리모델링해서 농기계와 기술센터의 역사까지 담아 전시관을 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기자재 모집 공고는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 농기계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질 없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언지를 했습니다. 경이궁은 상업시설이지요. 별내리마을은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별내리마을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사무장이 안내하고 설명하며, 필요한 체험이 있으면 연결해 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사업이 내려오면 홍보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제가 업무보고 때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신청한다면, 경이궁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불만은 없겠지만 사업 내용에는 일자리 체험과 지역민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경이궁에서 지역민과 어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이장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사과농가, 포도농가, 잔디농가 등에 연결해 가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장성의 관광지, 정책, 작물 재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 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 역할은 경이궁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진행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오시면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고 한 번씩 점검 나갑니다.

○위원장 서춘경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네.

○위원장 서춘경
경이궁에서는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이 크다고 봐야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숙소 제공과 프로그램 소개 및 연결 역할도 합니다. 직접 안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우리 센터에서는 점검만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성군 귀농·귀촌 정책사업 소개도 합니다. 필요하면 농기계 안전교육, 영농 실습 교육도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그러나 장소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추경 요구를 보면 하반기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상반기에는 운영되었고, 하반기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집 중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반기 체험활동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반기는 농사 마무리 단계라 수확식 정도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장성 농촌마을 체험도 하고 시설하우스도 있으니 여건에 맞게 안내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회의 끝나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마지막으로 농기계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소형 트랙터인데, 전에도 농가들이 계속 요청했지만 안전상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농가들이 요구한 것은 대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몇 년째 위험하다고 해서 안 했는데 갑자기 트랙터가 올라오니 당황스럽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35마력 이하, 30에서 35마력 정도입니다. 사실 작은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실은 해당 팀에서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시설하우스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고설이나 양액 시설도 하다 보니 요청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우스 내에서도 사망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하우스에서 쓰려면 안전바를 철거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구입했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서 임대해 주면 좋겠지요. 저도 농업인으로서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안전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갑자기 올라온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지연
다시 한번 팀과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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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기술과 (11시 40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작물환경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장성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억 6,800만 원보다 7,800만 원 감액된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39억 2,2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사업 일곱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7쪽, 설명자료 3쪽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인 종자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 벼 등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 2,3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쪽, 설명자료 4쪽 농작물 안전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설명자료 5쪽 딸기 생산비 절감 자가 육묘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가 육묘를 통한 고품질 딸기묘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용 육묘장 및 육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액 변경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설명자료 6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토마토 뿔나방, 돌발 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국비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설명자료 7쪽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에 대한 실증 시험포 효과를 검증하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도비액 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설명자료 8쪽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자체 개발 냄새저감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액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 설명자료 9쪽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액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작물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9,2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할 만큼 병해충 발생이 우리 장성에 긴급했습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최근 3년 이상 기후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 방제가 중요해서 지난 5월 국비를 추가로 건의했고, 6월 18일 국비가 송금되면서 7월에 방제비를 집행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했고, 어떤 방제 품목을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이 따로 있습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금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토마토 뿔나방, 돌발 병해충에 대해 과수와 벼 돌발 병해충 공동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제를 해서 과수는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벼 같은 경우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 생육 후기 병해충 발생 밀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깨씨무늬병, 혹명나방, 벼멸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런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고,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공부해 보니 감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8페이지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장성의 축사, 농가, 돈사 농가에 대한 악취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얼마나 보급되어 축사 냄새와 악취 부분에 효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좋은 질문입니다.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의 경우 기존에 저희가 공급했던 미생물은 일반 과수 농가, 벼농사, 축산 등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의 경우 악취가 문제가 되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균주, 즉 악취만 전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균주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한우 세 농가와 돼지 두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실증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농업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과가 협치해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장성군은 청정 장성, 산고수장 장성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더 깨끗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계속 시달림을 받는 상황이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세 부서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환경과, 농업축산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7쪽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에 있어서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저희가 축산 농가를 포함해 450농가,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농가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00톤가량 공급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언젠가 보통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배급받는 것을 몰랐는데, 그래도 아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늘었습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사무실을 미생물배양실 옆으로 옮겨 직원들이 항상 보고 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행입니다. 장성군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합니다.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니 많이 지급되어 농가 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최대한 많이 공급하고 기술 지도해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농업기술과에 보면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받은 것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도비와 국비 부분을 증액할 것으로 생각하고 간내시 때 받아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도의 예산 확정 일정과 저희 예산 확정 일정 차이가 있다 보니 조정된 것입니다. 예산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많이 받아 보려고 신청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이 받아서 남기는 것이 낫지 부족하면 복잡합니다. 잘하셨고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신 것입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퇴비 부숙도 판정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퇴비를 부숙시키지 않고 배출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국가에서 퇴비 부숙도 판정을 의무화했습니다. 허가 대상 농가, 즉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6개월에 한 번, 허가 대상 외 소규모·중소농 한우 농가 등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를 위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700만 원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한 명에게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검사 기간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를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농가와 단감 농사짓는 분들 가지치기 할 때 예산이 몇 년 빠졌습니다. 불편해하십니다. 그분들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농사를 짓고 계시니 꼭 빠뜨리지 말고 예산에 넣어 주십시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메모하셨다가 꼭 넣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미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확정 내시가 과하게 잡혀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분야에만 증액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입니다. 농민들이 이걸 그대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예산을 많이 주기 위해 2025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여 간내시를 내렸습니다. 도의회에서 계수조정 후 확정 내시가 내려와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독 농업기술과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하고 올해 총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보급종 차액 지원도 전년도 6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편성했다가 감액한 내용이지요? 도에서 간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나, 두 개면 이해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감액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보면 전부 삭감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보급종 차액 지원 금액은 현재 차질 없습니까? 벼는 6천 원, 콩은 3천 원 등 포대당 지원금에 변동은 없습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변동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개별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급종들은 명절 전에 대금이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돌발 병해충과 관련해서 깨씨무늬병이나 농업축산과 친환경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예찰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농업축산과와 함께 삼계 현장도 다니고 있고, 대책 방법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협력해서 예찰하고 방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태풍이 안 와서 아직까지는 다행이지만 벼멸구 등이 언제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상시적으로 일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긴급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손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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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맑은물관리사업소 (14시 00분)

○위원장 서춘경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입니다. 우리 군의 맑은물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222억 2,400만 원에서 15억 7,500만 원 감액된 206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111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서삼면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1억 4,500만 원, 116쪽 국고보조금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3억 5,200만 원, 117쪽 지역균형특별회계 야은·월평리 및 황룡 장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감액 13억 2천만 원과 초지·월천 마을하수 정비 사업 감액 7억 원, 136쪽 시·도비 보조금 초지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감액 9,300만 원과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 시스템 구축 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412억 6,1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공하·폐수 처리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삼계 하수 및 동화 전자 폐수 처리시설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첨단3지구 산업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성립전 예산 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상단, 설명자료 5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기능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유지관리비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 설명자료 7쪽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하단, 설명자료 8쪽에서 9쪽입니다. 장성지구 및 성산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지구 및 성산지구 중점관리지역의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 용역비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설명자료 10쪽에서 11쪽 하수관로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6년 제2차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야은·월평리 및 황룡 장산 처리분구 22억 원, 초지지구 3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서삼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일원의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도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53억 5,400만 원에서 상수도 급수공사비 5천만 원, 평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3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46쪽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 및 계량기, 평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기정예산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급수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평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성지구와 성산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잘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현재 실시용역이 발주되어 착수했고 현장 조사는 끝났습니다. 우선 비수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가서 설명드린 후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현재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계속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장성읍과 성산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물난리가 나서 그렇게 되었으니 공모사업을 따온 만큼 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 시스템 구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네 개소가 아니라, 파악해 보니 한 개당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네 개를 사서 마을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맨홀 중 규격이 큰 곳에 배치하고, 이동이 가능하므로 작업할 때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야은지구와 성산지구를 반납하셨던데 어떤 사유 때문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반납은 아니고 조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의 집행률을 보고 집행률이 빠른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예산을 조정합니다. 총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야은의 경우 올해 설계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오다 보니 그 돈이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었고, 초지도 아직 발주가 안 되다 보니 조정된 것입니다. 초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10억 이상 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마다 하수도 처리가 안 되어 신청해 달라는 곳은 많고, 실과에서는 경제성을 따진다고 뒤로 미루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올릴 때 어떤 중점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도 말씀하신 곳이 40여 군데가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하수도 보급률이 73% 정도 되기 때문에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과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의 경제성을 비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탈락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팀장, 용역사, 직원들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기본계획에 올린 마을들은 환경부에 신청하신 상황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네. 다 올렸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하나하나 보고 반영할지 탈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12월쯤 되어야 합니다.

○최미화 위원
수요는 많고 기본계획에 올라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기본계획에 올라갔냐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다고 하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마을이라도 방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들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시간이 되실 때 가셔서 어떠한 문제점과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밝혀 주셔야 저희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성만 따지면 시골은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어서 면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 기본계획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 면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읍에서 살다가 남면으로 가서 식당을 개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인근 부근입니다. 거기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현장에 같이 가서 보시기도 했지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어 일정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고 있는데, 용량을 키우는 것이 환경부 승인상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군비로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들이 안 되면 넘치고, 그렇게 되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처리장에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정화시켜 밖으로 내보내는데, 넘치면 농경지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농경지와 강으로 회수가 가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우선순위와 규정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 갑자기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생긴 부분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 전화도 많이 드렸고, 오수처리와 우수처리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관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폐수가 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물고기가 죽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추경이 18억 원 올라왔습니다. 첨단3지구가 올 10월에 입주하지요. 10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최종 주변 정리까지 끝나는 것은 내년 3월입니다. 다만 10월 중순부터 두 개 아파트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기계 설비와 전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0월 중순까지 무조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진도도 80% 정도입니다.

○유태영 위원
공사는 다 끝나고 처리시설장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네.

○유태영 위원
10월 중순부터 입주하게 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한 가지를 여쭤보려다 빠뜨렸습니다. 13쪽 평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자원공사 교부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전체 9,900만 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입니다.

○최미화 위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네.

○최미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 국비를 더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현재 총사업비는 1·2단계 5천 톤 규모로 483억 원입니다. 국비는 6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3천만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이고, 아직 35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입주에 맞추기 위해 기계 설비는 무조건 해야 해서 먼저 군비로 작업하려고 요청했는데, 회추경 요구 시기에 국비가 야은과 초지에서 조정·감액되어 첨단3지구는 진척이 빠르다 보니 국비 34억 6천만 원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중 터파기를 하니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토공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군비가 9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올해 군비 15억 원을 올렸는데 국비가 더 확보되었다면 군비를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국비와 원인자부담금 483억 원으로는 공사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지하수 등 공사 과정에서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비가 오기 전에 10월 중순 입주에 맞춰 군비로 먼저 세우고 나중에 국비가 오면 전환하려 했는데 국비가 그 시기에 맞춰 왔습니다. 최종 마무리를 위해 군비 9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첨단3지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상기후 때문에 항상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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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육사업소 (14시 23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입니다. 우리 군의 더 큰 성장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의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체육사업소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06쪽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원했던 군비 보조금 반납 예산으로 총 8억 9,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08쪽 장성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예산서 116쪽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 6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쪽 체육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730만 원, 군비 194만 원 등 총 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쪽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제38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을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전으로 만들고자 냉방시설 임차, 얼음물 지원, 구급차 추가 배치 등 참가자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다음 달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1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다섯 개 구 선수단이 추가 참가함으로써 선수단 참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행사 장소 협소 문제와 장애인들의 행사장 접근성 개선 문제 해소를 위해 개회식 개최 장소를 당초 홍길동체육관 실내 행사에서 야외 개회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무대 설치 등에 추가되는 비용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지원입니다. 지방체육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금년 12월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위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장성군 체육인 지원은 장성군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 및 체육단체 노고를 격려하고 체육인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로, 2024년에 이어 금년 연말 행사를 개최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체조, 탁구, 파크골프, 요가 등 스포츠강좌를 운영하여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7쪽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수배 등 종목별 대회 경비 부족 해소를 위해 군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조정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개최비로 도비 1천만 원 포함 총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내수영장 노후 히트펌프 교체 공사입니다. 실내수영장 히트펌프 노후화에 따라 냉난방 및 수온 유지에 필요한 성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수영장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히트펌프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이용객 안전 및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옥내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과 침전물 등을 제거하여 급수관 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 환경을 제공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 북하 신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잔디 규격 변경, 사면보호공 설치 등 사업비 부족분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1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들에게 각종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 홍보가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직원들까지 나서서 SNS나 페이스북에 숏폼까지 올리면서 조회수도 상당히 많던데, 이런 노력이 있는 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길 바랍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38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연달아 열립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전남·광주 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이지연 위원
본예산 15억 원에서 추경으로 5천만 원 추가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 폭염에 대비한 냉방시설과 얼음냉수 지원, 응급구조사 구급차 추가 배치 등 참가자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아한 것이 전체 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군비 부담이 15억 원으로 약 96.8%에 달합니다. 거의 전부 군비로 행사를 치른다고 봐도 무관하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명칭을 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 장성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동시에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이나 재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으로 명칭은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명칭이 바뀐 부분이고, 대회 개최 방식은 예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명칭은 전라남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행사가 개최되는 방식은 예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횟수도 당초 제1회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예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처럼 이어서 제38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도 예전 전라남도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을 지원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액으로 도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은 5천만 원, 그 이외에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계속 치러져 왔습니다. 그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작년에 전남체전을 치렀는데 전남체전을 유치한 시군에서 다섯 개 생활체전까지 이어집니다.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당해 연도에 개최되고, 다음 연도에 생활체전, 장애인생활체전, 어르신생활체전이 한 세트로 치러지는 방식입니다. 전남체전이든 생활체전이든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매년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체전은 3억 원, 생활체전은 5천만 원 이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그걸 알고도 시군에서 유치 활동을 펼쳐 체전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치 활동을 통해 작년에 전남체전을 치렀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유치 활동을 했으므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직원들까지 나서서 열심히 홍보하는 데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치러지고, 안전이 최우선이니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체육회장 선거 지원금이 있습니다. 당초 2천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1천만 원을 추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체육회장 선거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선거 위탁 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에 2천만 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체육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관위에서 비용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늘어나 추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영 위원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위탁 비용이 산출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유태영 위원
11페이지 히트펌프 교체는 노후화로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유태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빙기 설치 부분입니다.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제빙기 같은 경우 지난번 사창초등학교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수영 강사들과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때문에 전기제품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다 보니 전기제품을 안에 둘 수 없고, 제빙기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은 여름철 수영장 물 온도가 높아지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식혀줄 방법이 없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히트펌프는 냉방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교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히트 기능과 물을 차갑게 식혀주는 기능까지 같이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12년이 넘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체로 물 온도가 낮아지면 그런 민원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제빙기 설치에는 안전 위험성이 있지만 어디든 작은 위험성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창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합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오고, 장성의 작은 시골에서 전국체전에 나가 메달을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히트펌프가 냉방 역할을 한다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번 추경에 두 대 교체 비용을 올렸습니다. 총 아홉 대 중 두 대만 하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일곱 대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모두 변경되면 물 온도를 충분히 낮춰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태영 위원
이번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군요. 내년 본예산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파크골프장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약 84억 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전체 예산이 약 84억 원이고, 그중 토지매입비가 약 46억 원, 현재 공사비가 약 35억 원 정도입니다.

○유태영 위원
어떤 것을 추가하셨길래 사업비가 9억 원이나 추가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당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는 27홀 규모였습니다. 하천 너머 쪽에 있는 곳만 27홀로 계획했는데, 공사 중 하천 맞은편 땅까지 추가 매입했습니다. 추가 매입한 곳이 기존에 샀던 곳만큼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많이 매입했고, 그곳에 9홀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존 하천 사면 부위가 물에 많이 쓸려 무너지고 있어서 사면공 등 추가 공사 필요성이 있어 안전 문제 때문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영 위원
예산 요구 사유에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만 작성해 놓으셨는데, 27홀이 아니라 36홀로 변경되었다고 표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물가 변동 등으로 9억 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죄송합니다.

○유태영 위원
원래 27홀인데 지금 36홀로 조성하면서 금액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36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올해 안 준공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가 시작된 상태이며 공사 준공 계획은 내년 6월입니다.

○유태영 위원
지금 82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되겠군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다목적 실내체육관 전체 공사비는 13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비 확보가 82억 7,400만 원이고,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더라도 약 30억 원 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균특비도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에서 균특비가 확보되면 그에 비례해 군비 부담까지 추가로 최소 30억 원 정도 확보해야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볼링장은 처음에는 18레인으로 했다가 14레인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18레인에서 14레인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당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볼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사업비 확보와 설계 과정에서 14레인으로 계획했습니다. 18레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대규모 볼링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18레인 정도 규모가 되어야 원활하게 대회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볼링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초 18레인 계획에서 14레인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유태영 위원
2층에 탁구와 배드민턴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탁구 10면과 배드민턴 6면이라고 했는데, 대회를 유치하면 배드민턴 6면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탁구와 겸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바로 옆에 설치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은 가능합니다. 탁구장 10면이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추가로 배드민턴장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탁구장 10면을 다 빼도 배드민턴 규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탁구 대회를 유치할 경우 배드민턴 네트를 치우고 탁구대를 놓아 넓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탁구대를 빼도 배드민턴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대회도 개최하면 홍길동체육관에서 주 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9개 설치됩니다. 그 9개로도 다 개최하지 못해 학교 등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고, 결승이나 준결승을 홍길동체육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 군데에서 전체 대회를 개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태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종목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 곳에서 하기를 많이 바랍니다. 분산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탁구는 15면 정도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배드민턴은 6면 외에는 더 사용할 수 없군요. 장성 지역에 이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처음 지어지는데, 동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130억 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3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그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대략 100억 원 정도입니다. 30억 원을 더 확보해야 130억 원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당초 130억 원을 세우셨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사업비 계획이 130억 원이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2025년도, 2026년도, 내년도까지 해야 전체 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볼링장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전국대회를 하려면 18레인이 있어야 한다고 볼링 관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18레인이 있을 때 전국대회를 치르는 데 몇 팀을 계획하는지까지 논의해 보지는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여야 14레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관계자들과 논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왕 건립할 바에는 넉넉하게 해서 전국대회든 뭐든 치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지역민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립할 때 폭넓게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군비를 투자해 놓고 쓸모가 크게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건축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전국대회를 몇 번이나 한다고 18레인까지 해야 하느냐, 14레인만 해도 군민들이 사용하고 레인이 남을 텐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전국대회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짓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볼링 애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국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분들은 18레인을 이야기하고, 일반인들은 14레인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에 판단을 두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군에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야구장도 설립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자랑스럽게 전국대회 같은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는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조정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곳은 수자원공사 땅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립을 하나 하더라도 기왕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수업으로 있다가 이제 건립되는 것이니,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 세 가지가 들어가고 겸용으로 이용한다면 작은 시합이라도 경기할 때만큼은 장성을 찾아야 된다는 정도로 지어야 말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크고 시설 좋게 해 놓으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너무 협소합니다. 레인 18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선수들이 와서 차 댈 공간도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확보를 잘하셨어야지요. 일을 추진하실 때 미래를 보고 10년 후를 내다보며 사업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탁구장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면 홍길동체육관 지하에 있는 탁구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곳도 협소한 상황입니다. 기존 시설을 넓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조금 더 연구해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십시오. 헬스장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수영장 헬스장도 많이 이용하지만 홍길동체육관 지하 헬스장을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바닥 리모델링을 한 지 오래되었고 운동기구도 살펴봐 주십시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 물어본 것은 탁구와 배드민턴을 겸용한다고 해서입니다. 빼내고 놓고 해야 하니 나중에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 말씀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수시로 넣고 빼고 할 일은 아닙니다.

○최미화 위원
평상시에는 그래도 문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파크골프장은 진행 중이지요. 애당초 27홀에서 36홀로 한다고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36홀을 하면 전국에서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큰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웬만한 대회는 36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룡강 파크골프장이 18홀인데 여기에서도 대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그 두 배 규모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미화 위원
갑자기 9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달라고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 신성리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들어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8쪽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공모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종목은 다섯 개 종목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체육회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공모 계획할 때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공모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체육회와 논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생활체육회와 논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체육회에 체육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 군수배 등 종목별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여러 종목을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다른 시군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왜 본예산에 통으로 올리지 않고 2천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매년 본예산 때 각 종목별로 예산을 분배합니다. 모든 종목협회에서 대회 개최 비용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 종목별로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군수배로 동호인들이 모여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액해 왔고, 이번에도 종목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상향해서 대회를 조금 더 원활하게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요청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 질의했습니다. 작년에도 12종목을 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종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인상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종목별 대회가 분산되어 개최되는데, 금년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대회 개최를 거의 못 했습니다. 하반기로 대부분 밀려 있어 하반기 개최 종목 수가 많습니다.

○최미화 위원
민간 체육회장 선거 지원은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최미화 위원
공정하게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체육대회를 잘 준비하셔서 성대하게 치러지길 바랍니다. 우리 장성군에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니 농산물 판매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번에도 판촉 활동은 진행할 것입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판촉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판매까지는 못 하고 판촉 활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26년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0페이지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아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대한 이야기도 이지연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제1회라고 붙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참석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구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참석하게 되었으면 몇 천만 원이라도 지원하려고 진행했는데, 광주는 생활체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체전에는 참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 때는 광주시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할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10페이지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대통령기이고 전국대회인데, 우리 군비가 92%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기라든지 전국대회라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지 지방에 재정을 다 부담하게 하고, 우리 장성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위원님, 각종 대회는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 대회를 개최하려니 여기에서 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결정되니 도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지, 비율에 따라 도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대회를 개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해서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 대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해서 대회는 개최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본예산 때 예산 여건상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대통령, 대한조정협회, 전국 이런 말이 다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대회 자체가 원래 지원 없이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40회까지 해 왔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2008년도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 유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경부터 몇 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고 다른 시군에서 유치 활동을 해서 가져갔던 것을 이번에 다시 유치해 온 케이스입니다.

○김연수 위원
유치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전국대회이고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하라고 하겠지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경쟁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하게 논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 때 준비해서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대회이니 많이 오겠지요.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번 대회 때 대한조정협회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남·광주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기대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은 황룡강 고수부지에 18홀 규모로 운영되는 곳 하나가 있습니다. 북하에 조성 중인 36홀까지 합치면 두 군데입니다.

○봉맹구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파크골프장을 늘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외부인들이 다른 데는 가서 파크골프를 치는데 장성만 오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우리 장성 군민만 하는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외부인도 게이트머니를 받더라도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오는 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전화했더니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파크골프협회 임원들이나 회원들과 일반 이용객들 간 불화가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파크골프 회원들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군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파크골프장이 나왔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쪽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하천법이 완화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특히 장성에 고향이 있다가 가신 분들이 지인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관리 규칙을 만들어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그래야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의 불화,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면 가고 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36홀 개장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번 추경 후 공사는 12월 정도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잔디 보호와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을 통해 내년 봄, 3월 전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3월까지도 잔디가 많이 퍼지지 못합니다. 3월에 개장하면 생육이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부터 밟기 시작하면 더딜 것입니다. 동호인들은 기다리시겠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개장 시기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대축전과 조정대회 등 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6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2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다섯 건 8억 8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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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화, 봉맹구, 서춘경,
이지연, 유태영
전 문 위 원 기 은 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봉 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