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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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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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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0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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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10시 03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총 6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금일 네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군수 및 실과장은 일괄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질문한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면 군수 및 실과장은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타종을 울리고 5분이 지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임동섭 의원, 김재완 의원, 이태신 의원, 차상현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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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질문의원
위로이동 1-1-1. 임동섭 의원 (10시 05분)

○의장 김상복
먼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정한 사회론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으며, 뒤쳐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냉철하게 생각할 때 소외받는 군민들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장성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 관련입니다.
군수님 취임 이래 처음으로 지난 27일 사무관 27명과 10월 4일 6급 이하 212명 등 총23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그 어느 군수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인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직은 보건직으로, 지도직은 지도직으로 그동안 흐트러진 인사를 바로 잡기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인사는 군청직원이 또 군청직원, 읍면직원은 또 읍면 직원, 요직부서에서 요직부서로 옮겨 다니게 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조직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금번 인사는 그동안 잘못된 인사, 뒤바뀐 인사를 바로잡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 적재적소에 배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민선 5기의 첫 번째 인사인 만큼 조직 간의 업무와 인력배분이나, 개개인의 능력검증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직진단이 잘못되어 인력배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서는 없는지 점검해서 다음 인사에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성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장성으로 이주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인사의 원칙과 앞으로 인사방향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장성 건설입니다.
자치단체의 과거 도시계획 정책이 무분별한 개발중심에서 이제는 경관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수의 싸이로, 목포의 재봉공장, 이러한 것들이 전부 리모델링되고 관광명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면에 선을 그어 도로만 반듯하게 내는 도시계획이 아닌 미래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아름다운 장성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성읍에는 2008년부터 11년까지 167억, 11년 이후 군비 투자 연계사업 49억원을 포함 총216억원 투입하여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도심녹화, 공원, 운동기구 설치, 담장정비, 주차공간 확보, 청결 등 일련의 계획들이 아름다운 장성건설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자투리땅이 남아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담장이 정비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투리땅은 군에서 추가 매입하여 공원과 휴식공간,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심지 정비 시 건물 파사드나 간판, 패션 보도블럭, 가로등을 디자인과 경관측면에서 충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성읍의 중심을 지나가는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프랑스 에펠탑 광장 같은 물을 이용한 시가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곳이 장성입니다. 장성은 삼향제사 앞에서부터 고려시멘트로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룡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시가지를 정비하면 아마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전에 설계 시공하여 지금 좋은 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장성읍의 중심도로가 좁아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히려 상가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군수들의 도시계획 정책이 도로를 뚫는 것을 중시하였다면, 민선 5기부터는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무안 부군수를 지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무안은 낙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무안에 가면 낙지골목이 있습니다. 입구에 주차 빌딩을 만들어 낙지골목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차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이나 상가이용객들이 차량을 두고 걸어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심상가 디자인, 주차장 확보 등 아름다운 장성 건설에 대한 계획을 경관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무동 어린이공원 계획지역에는 지난 4기 군수 때 낡은 건물을 보상철거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공원지구 중심에 2채의 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심히 해치고 있습니다. 주변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을 때는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건물이 주변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2채의 건물만 섬처럼 덩그러니 남아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관도시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가 없는 관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있는 그대로의 관광 인프라만으로는 관광객이 쉽게 식상해하고 맙니다. 축령산과 장성호 주변이 장성관광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의 패턴이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쉼’ 다시 말해 휴식을 취하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하고 TV애니매이션, 뮤지컬,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이를 활용한 관광수익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를 가보면 홍길동 생가복원과 전시관만 있고 체험 시설, 놀이시설 등이 없습니다.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길동이 없는 홍길동테마공원입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 사업은 사업의 주 타깃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인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각하고 이들이 체험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우리 고장은 ‘문불여 장성’입니다. 고봉 기대승의 고산서원과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선비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홍길동테마파크를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필암서원을 연계한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계획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도 올레길의 성공으로 도보여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길 조성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무돌길, 지리산의 지리산 둘레길, 전라남도는 남도 갯길 6천리, 국토해양부에서도 해안누리길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전국 10곳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선정했습니다.
장성에도 축령산 임도를 활용 축령산 둘레길을 만든다면 타 지역보다 우수한 길 자원이 될 것입니다. 임도가 연결되지 않은 서삼 대덕 한실에서 모암 구간의 임도를 연결하고 임도 주변을 편백 가로수를 심고 곳곳에 쉼터와 숲속 길을 연결한다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우수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양사와 남창계곡을 연계한 장성호 순환길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에서 황룡강을 거쳐 축령산 둘레길과 장성호 순환길을 연결한다면 장성군은 다시 없이 좋은 도보여행, 산악자전거의 메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령산 둘레길과 장성호 순환로 등 길 자원화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첫번째, 장성읍 중심상가 활성화입니다. 민선 5기 들어 군 조직개편을 통해 상가활성화 담당을 신설하여 죽어가는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군수님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고 모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비교견학을 담양, 영광, 함평, 부안, 장수, 광주와 전주가 인접된 시군을 두루 돌아봤습니다. 과연 사무관이 출퇴근하는 곳은 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수님은 인위적으로 오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장성군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애들 다 키우시고 학업에 크게 지장되지 않고 노후 된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될까 하는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들어와 사시게 되면 세탁소, 구두 닦는 것, 우리가 가식적으로 황룡시장 가서 자료내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상가에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검토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에 대하여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통하여 건물 파사드, 간판정비, 조명, 보도블럭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디자인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상가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 꺼진 썰렁한 상가가 활력이 넘치는 상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는 많은 보조금과 지원을 하였는데 상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농가에만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식자재 보관 등 수급조절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위기의 전통시장, 황룡시장도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로마트 등 대형할인점의 차별화전략이 소비자들의 취향과 맞아 떨어진 반면에 전통시장, 특히 5일장은 이 같은 변화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채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시장이 지자체와 상인들의 회생노력에 힘입어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전통시장들도 있습니다. 곡성 기차마을시장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과 같이 지역의 고유문화와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상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장옥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유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성읍 시가지 중심에 있던 구)매일시장이 없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장성읍 주민들의 대다수가 장성읍 지역에 상설시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 농협 옆 공터, 최병관 회장 푸른솔 소유 땅은 가장 장성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군 농협에서 그 옆에 땅을 군 농협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 뒤쪽에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출입구가 없습니다. 이 앞전에 계획을 세웠던 담당자들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입구가 없는 주차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군 농협 옆에 그 근처를 5일시장 부지로 주차장 부지 들어가는 오락실을 뜯어서 그 뒤에 있는 큰 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상설시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해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대책과 장성읍 시가지 상설시장 설치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촉진 및 지역개발입니다.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에 1조 400억원의 민자사업비를 유치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워터파크와 콘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려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되었음에도 계획된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고 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군 자체적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부실한 사업자를 믿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는데 문제가 있고,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세운 계획인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량진역사 제가 5분발언에서 안된다고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행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용역비 군비로 했습니다. 산 묶었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땅값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법적인 자문을 거쳐 사업시행 포기절차를 신속히 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자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단, 민자를 유치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지역만 참여하고 수익이 없는 지역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익성이 많은 지역과 수익성이 떨어진 지역을 패키지로 묶어 참여하도록 하고, 민자수익사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에 대한 계획수정 여부, 민자사업 유치전망 등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요즘 티비에 농산물 유통, 이명박 대통령도 이것은 지시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정말 농업 인구가 많고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본 같이 농민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농협에서 판매해 준다든지 농협은 절대 자기 이익이 없으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농협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연일 배추값 때문에 뉴스에 보도되고 이 유통시설이나 저장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 담당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저장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가을걷이만 하신 줄 알았더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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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2. 김재완 의원 (10시 33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김재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와 6대 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위기라고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라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눈을 갖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만큼, 이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야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 주실 주인공이 바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일, 우리지역 출신 김황식 총리님의 국무총리 취임을 보면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암울한 농촌의 현실 대신, 장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장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우리의 행복지수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번 총리 취임을 계기로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한 단계 성장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선 5기와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 금년과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의 지혜를 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도 그런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읍 5개소를 포함하여 총 사업량이 20여 곳으로, 사업비는 국가지원 500억과 민간기업 2조 1천억의 자금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북부권역에는 투자계획이 없으며 용역 회사에도 북부권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권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북일북이북하 등 북부권이 관광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북부권역인 백양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지역주민들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백양사 구)톨게이트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양사 구)톨게이트는 부지 200평, 잔여부지 5,000평, 건물 135평 규모로 지방하천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이면에서는 백양사 구)톨게이트에 대해 지난 2월 주민 320여 명의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무상양여 청원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남의 관문인 이 지역에 종합복지관, 체육경기장, 산책로, 생태하천 등을 설치한다면 외지인을 유인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백양사 구)톨게이트를 매수 요청을 하여 군의 자산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권택 감독의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곡 영화촌에서 임권택 감독이 다수의 영화를 촬영하였고, 장성호 상류 송정공원에는 임권택님의 동상이 서있어 영화인들을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임권택 감독의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하면 상류에 시, 서화, 명화, 물이 어우러져 있는 곳에 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소 농민들이 선호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계획과 무인 헬기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꿀벌은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장성지역 양봉사업이 광주전남의 전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왕벌을 신품종으로 육성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시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5년에 한 번씩 여왕벌을 개량하면 농가소득이 30%정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여왕벌 육종사업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한봉이 전멸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봉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한봉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0여 농가가 느타리, 새송이, 표고, 영지 등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낡아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환경악화문제로 재배 포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침체된 버섯농가의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혜의 자원인 장성호를 활용하지 못해 북부권의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외래종인 베스 무단 방류로 토종어류의 생태가 위협받고 장성호 주변에 민물어류를 이용하는 음식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 있는 장어, 쏘가리, 참게 등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곶감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자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생산하는 9,500톤 중 주요생산지인 상주시가 5,700톤이며, 장성군이 400톤으로 북이북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대봉감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봉단지 조성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봉단지 조성 지역은 일부이고 감나무 식재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없고 경비지출의 부담으로 대부분 소규모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배 기술력도 뒤떨어져 정품생산 및 소득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나무 식재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최근 복분자, 오디 등을 소득 작목으로 도입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특화작목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해양투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2년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시 장성군의 축산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2년 까지 완공이 가능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주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경관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장성호관광지와 백양사 골프장이 있는 관광지임에도 시가지 환경이 불량하고 상가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로 시가지 시설물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읍(소도읍)삼계면(거점면)에 이어 북이면도 쾌적한 상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가지 정주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 전체 243개의 기업체가 있으나 북부권에는 기업체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앞으로, 좋은 입지조건인 백양사 톨게이트의 교통여건을 활용하여 농식품 가공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북부권내에 교통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북부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신 김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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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이태신 의원 (10시 45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저희들이 앞전 민선4기 때인가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정활동, 군정상황 등을 군민들에게 생중계를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장성 5만 군민이 민선5기와 6대 의회에 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무선을 통한 각 마을에 생중계모니터링을 현장감 있게 중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먼저 건의 내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님!
5만 장성군민 우리 모두의 어머님!!
이젠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희망찬 장성의 미래를 향한 밝은 미소를 선물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이 이런 구구절절한 선거구호를 지역민들께서 이해해주신 덕택으로 20년동안 지켜온 선거혁명의 승리로 당당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동화, 삼서, 삼계 지역민 여러분께 이태신 의원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인정심이 넘쳐흐르는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새로운 도약의 닻을 올린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근대화 시절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요즈음 현대세계는 1년이면 천지가 개벽하는 초현실, 즉 “we are the world” 세계가 하나로, 지구와 우주가 하나된 공간을 넘나들며 살고 있는 놀랍고 무서운 현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대변화하고 급변하는 물결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복잡 다양한 슬픈 과거 역사를 딛고 당당히 선진대열에 우뚝 서서 미완의 민주주의입니다만 자유라는 것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애국지사 선열들께서 민중의 뼈아픈 고통을 함께한 산실이자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실행한지도 벌써 20여년 세월이 경과한 지금 수많은 시행착오와 제도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악랄한 군부독재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투쟁하시다 먼저 가신 민주영령들과 선배들께 잠시 고개 숙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배들의 값진 희생을 방관만 해서 안 될 시기라고 단정합니다. 5만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일치 합심하는 자생력을 반드시 키워 새로운 도약의 2020년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장성발전을 위한 제언 몇 마디 드리고자 질문에 임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질문과 논리적 대안에 부족할지라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 1~3기, 주식회사 장성 : 민선 4기 주식회사 장성재창조, 민선 5기는 친환경 신도시! 매력 있는 장성,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의지표현과 각오를 앞세워 군정슬로건을 내걸고 이끌어 왔으며, 이제 시작하는 도약 단계입니다.
그동안 민선 1기에서 4기동안 역점사업과 군정정책사업을 통하여 얼마만큼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에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지방자치, 주민자치 본연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같이 되새겨 봐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
겸손한 군수, 따뜻한 군정을 기조로 5가지 역점행정 ①투명행정, ②현장행정, ③비교행정, ④효율행정, ⑤창의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민선 5기 4년간 군정시책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7월 1일 군수 취임이후로 군수께서는 그 어느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 군정을 위해 눈코 쉴 새 없이 발로 뛰는 모습을 생생히 보고 목격 하였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 5만 군민을 대의한 군의회에서는 찬사와 성원을 보냅니다.
군수께서는 30여년 공직생활 재직시에는 기 행정전문가로서의 기획과 조정에는 달인이라 할 만큼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평가를 인정 받아온 분입니다.
그러나 장성군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판단력과 대응방안을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조심스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선 5기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공직인사 발령은 군수께서 주창한 본연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여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창의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소한 정치력에 의해 감정적인 인사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고유임무이자 권한입니다. 그 누구도 외부에서 관여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700여 공직자 능력을 순간에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인 줄 압니다만 적어도 실과장 배치문제 만큼은 심혈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구동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군수께서는 가장 강조하시는 미래의 장성은 천연적 자연조건을 갖춘 문화와 관광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성지역 경제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직에 4급을 승진하여 보직을 배치하였으나 첫 단추도 끼우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과 고난이 앞서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정실인사, 외부 개입인사 등 투명성과 불합리성이 있었다면 소상이 솔직히 답변해주시고 어떠한 평가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의회인사에 있어서 의회가 본연의 위상을 찾고 집행부와 동등하게 평행선을 직시하며 상생할 수 있으려면 인사에 있어서 그나마 형평성을 유지하여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향후 의회의 전문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 전문위원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에 장성군의 편입이 아니라 대등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 6대 의회시절 뜻 있는 동료의원들과 1998년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광주에서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처절한 투쟁의 함성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전에 울리는 듯 합니다만 벌써 13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MB정권과 여야 공통된 인식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이지지 부분하여 농촌의 현실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현실로 전남도의 발전계획을 함축해 보자면 2개축, 즉, 서부권과 동부권 중심으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북부권(장성, 담양을 포함한 군)은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장성군은 다소곳이 전남도에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 때인가?
우리 모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하여 본 의원이 5만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장성군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광주시와 전라북도 사이에 끼어 예전에는 광주와 전남의 관문이었지만 SOC발달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려 어정쩡하게 제 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경제생활과 교육, 문화 생활 등 지리적 여건이 대부분 광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우리군은 나날이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교육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진행중에 있다지만 아주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성발전은 속수무책 이외의 방안은 없을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성군, 광주광역시 행정 통합은 이 형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대구시 달성군 같은 행정 조직으로 행정통합이 된다면 우리군이 받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이익은 그대로 이어지고 교육, 인구감소, 경제, 문화관광에 대해서 실보다 득이 앞서 있다는 확신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1호선이 확포장 준공되었고, 삼계~임곡 광역화도로가 지정되었으며, 깃재터널이 용역단계에 있는 만큼 주거지역과 상무대 군사전원도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여러모로 통합문제에 있어서 찬반양론의 논리가 대두되겠지만 미래의 장성발전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군수의 생각과 의향을 답변해 주시고 차후로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 설문과 투표를 실시할 여부는 있으신지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1967년 설립된 이후 줄곧 41년여동안 장성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백 수천의 고용창출과 그 어려웠던 우리의 과거시절 산업경제건설에 근간이 되었고 장성군 세외수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년도 설립시점에서는 어두웠던 독재정권의 시점이었던 만큼, 무소불위하던 때였던 만큼 지금의 장성은 변화해야 되고 5만 군민이 함께 번영과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성군민이면 아니 몇십만 출향 인사 모두가 장성관문에 고려시멘트공장이 버젓이 반기고 있다면 굳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공장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공장을 지자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옮겨라 마라 왈가왈부한 것은 법치주의 하에서는 위법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1989년 주민 대책위와 고려시멘트 사이에 5년이내에 공장을 이설하겠다는 합의문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1995년도에 부도를 맞고 그동안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서 정부가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을 회생시켜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지금은 흑자운영에 도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멘트 회사는 사주가 바뀌었다고 주민과 약속을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공장이전으로 수천억원의 재원방안이나 회사 종사원의 고용안정 문제나 지금 회사내의 석회원석 채취문제, 공장부지(10만여평) 활용방안 등 다각적 면에서 연구검토 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래를 위한 장성의 선구자로 계시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할 의향과 이전 문제에 대한 군수의 입장표명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성댐, 함동제 숭상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그동안 대책방안과 향후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MB정권의 막가파식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사업 일환으로 전국농업용수지 둑높이기 사업(일명 숭상계획) 96개소중 우리 장성군은 3개 지역 저수지(장성댐, 유탕제, 함동제)가 해당되어 초광속을 내며 진행되고 있는데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주민의 반대가 아주 심한 3개 지역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필단 유탕제는 85% 사업이 진행중이고 장성댐 숭상은 일부 반대 항의는 있으나 반대가 심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함동제는 삼계면 월산마을 주민 전체가 반대항의와 시위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과 보고회 1회, 주민설명회 2차 보고만 한 뒤 깜깜 무소식 함흥차사 길로 여행을 떠났나 봅니다. 최근 본 의원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제3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 조차도 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을 진행할련지, 포기할련지 답변이 없어 애간장만 타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의 우리군과 농어촌공사 문제점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강사업이라 해서 전혀 얼토당토치 않는 사업목적과 개요를 들고 나와 힘없는 농민들을 우롱하려 한다면 요즈음 시대 그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함동제 뿐 아니라 하나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은 갈수기에 부족한 하천유지 유량을 확보하는데 한 가지 이유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경과 과정을 여기서 나열치 않더라도 2007년부터 숭상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우리군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알권리를 2010년 7월에서야 그것도 본 의원이 삼서면사무소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비치해 놓은 것을 발견하여 의회와 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 향후 조치를 그나마 대처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국가 중앙부처에서 강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방정부와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함동저수지 테두리안에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무슨 감 놔라, 배 놔라 하겠습니까? 숭상을 하게 되면 주변마을이 침수되고 도로와 토지가 수몰되어지는 마당에 주민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주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 알선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민 일이니까 주민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탁상행정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로 직접 뛰는 현장행정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함동제와 장성호 숭상계획에 따른 군수의 입장은 무엇이고 전반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장성호와 함동제 숭상계획에 따른 본 의원의 정책대안을 건의 및 촉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장성호는 준공된지 40여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장성호로 유입되는 4개 수계가 있는데(백양사, 북하 남창) 등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 각종 오폐수 정화시설이 원활치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양어장양식으로 인하여 부수물이 침전되어 바닥에는 수만톤의 오염물질(슬러지)이 퇴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태계는 물론 수질이 오염되어 농업용수 및 자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향후 몇십년 지나면 각종 오염 퇴적물과 슬러지로 가득 메워져 수심이 낮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도 계속 둑높이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사업방향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둑높이기 사업보다는 장성호 바닥에 쌓여 있는 슬러지 제거 방안을 모색하여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주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동행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이 사업들이 강행되어진다면 이미 모두에 기술했는 바 기능면에서 물 담수량 확보 측면은 10~20% 밖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투자 재원 40~50% 금액을 관광 휴양조성 등 국민의 편의시설, 경관조성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건의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용역자료를 살펴보면 19개 사업지구를 민선 4기에 개촉지구로 지정 선정하였고, 향후 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의 성과물로 20개 개촉지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태산이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2010년 9월 장성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용역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보면 당초(‘08~2017년)에서 2011~2021년 사업으로 시간적 범위를 5년간 연장하였고 면적을 장성군 1읍 11면으로 당초 78.0㎢에서 88.6㎢ 확장 10.6㎢ 증가시켜 4개축사업 장성호권 3개사업, 축령산권역 2개사업, 상무대권 4개 사업, 중심생활권 11개 사업, 총 20개 사업, 1개 사업이 더 포함되었는 바 추진경과에서 보듯 ‘06년 7월 4일 개촉지구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국토해양부)로 지정받아 지금 5년여 기간이 경과하고 있지만 성과물은 페이퍼 계획에서 멈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촉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밟아 밑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업내용의 총괄적 부문과 20개 사업 투자계획의 재원확보면에서(민간자본투자 2조 3,000억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군수께 현명한 판단과 진단을 결정해 주셔야만 미래장성의 관광산업 운명이 처방되어 치유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국가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하에 정부지원효과를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극대화 시켜 아니면 말고 식의 추진계획은 전면 재조정 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 용역중단, 남창 사계절 온천단지 민자유치 유보, 나노산업단지 조성, L.H토지공사 포기상태, 행복마을조성 전남개발공사, 분양율 전무한 상태, 기반시설사업 개발계획의 수시변경 등 개발권역에 근접한 군민 기대심리 불완전성 등으로 인한 군민 화합이 저해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마디로 함축하여 말씀제언 드리자면 장성개발촉진지구사업은 가장 장성에 맞는 맞춤형사업, 장성하면 떠오를 수 있는 랜딩마크 브랜드가 무엇인가?
본 의원 생각은 민선 4기에 밑그림을 그렸던 개촉지구 개발계획 내용 중 관광휴양산업,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반시설사업 4개 분야 사업을 백화점식 상품으로 나열시켜 분산시키지 말고 한가지 핵 즉, 축령산을 모티브로 관광휴양단지 밸트화를 핵으로 하여 모든 사업 역량을 총 집결시켜 투자가 집중되어야만 10년 향후 장성 미래의 장성 발전이 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의 진단과 처방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장성의 쌀 산업 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사업은 장성군이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단에 최종적으로 군비와 농협법인이 25억원을 추가하여 총 45억원을 들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국고를 지원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RPC시설 현대화사업은 방향을 잃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께서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랍니다.
쌀 산업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쌀 전업농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지력 증진을 위한 장성군의 대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질 검증과 이에 맞는 품종 선택 등을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시행할 중장기적인 계획과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번째 질문입니다.
삼계면은 외부에서 드나드는 군인가족이 많고, 전출입이 잦아 면청사를 이용하는 면민이 다른 곳에 비해 많습니다. 또한, 장성군에서 읍 다음으로 보건지소, 공공도서관의 신축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면청사와 함께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경로당, 아동보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이 복합된 종합복지센터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버스터미널도 복지센터 옆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에 동의하신다면 언제까지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 5기 천하대장군과 6대 군의회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 제자리에 지하여장군이 하늘과 땅위에서 전남의 관문을 굳건히 선도하며 5만 군민과 함께 희망찬 2020년 장성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혼연일체 합심하여 새로운 도전으로 준비합시다.
끝까지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서면 질문은 회의록에 속기해 주시고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다양한 많은 연구를 해주신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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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4. 차상현 의원 (11시 05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상현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8.31 쌀값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확기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과 유류비, 인건비 등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산지 쌀값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민들은 쌀을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생명산업으로 여기고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풍작을 이루었으나, 보관할 창고가 없는 등 천덕꾸러기로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생활터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수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 군 집행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점검을 했으며,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활기가 감지되고 있고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 일선 대민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에서부터 사업소, 그리고 본청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서 군민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우패턴마저 변화하면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1912년에서 2008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7℃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0.7℃쯤 상승한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것이 농업입니다.
아무리 농업생산 활동이 과학화, 현대화됐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날씨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인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평균기온도 올라 벼, 보리, 사과, 배 등 재배지대가 북상하는 등 농작물 재배적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의 수확시기가 빨라져 이모작 확대 등 작물 재배 가능기간이 길어지고, 망고, 키위, 감귤 등 아열대 작물재배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 이남지역에서만 재배되던 쌀보리가 경기 북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냉해에 약한 복숭아가 강원도 춘천에서, 사과가 강원도 영월에서, 난지 과일인 한라봉도 고흥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이미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작물 생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개량, 재배법,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난 12일 황토사과 특구인 충남예산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는 벌써 사과의 수종갱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계획과 이에 따른 판매대책에 대해 친환경농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전남도에서 인증한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면적은 경지면적대비 15%이며, 내년 2011년 목표면적은 25%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684농가에서 662헥타를 재배하여 6,768톤을 출하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전남도에서 제시한 15%에 절반도 못 미치는 6%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과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농산물 보다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6%대에 머물고 있으며, 도내 친환경농산물 농업인증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도내 15위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농업관련 국도비 사업 반환금이 2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홍보 부족이나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여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를 반환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군인 우리 군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농업단지에 헥타당 50만원에서 120만원씩을 차등 지원하면서까지 친환경 인증벼 참여 농가를 확대 권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면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합니다. 진도군에서는 2007년부터 진도군 쇼핑몰(진도몰)을 운영하여 해마다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생활체육공원이나 종합 스포츠타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인구가 비슷한 경남 남해군이나 인근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의 경우, 대규모 축구장을 조성해 놓고 전국대회를 비롯하여 동계전지 훈련지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체육 인프라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남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6년부터 2017까지 11조 2,720억원을 투입하여 오송~목포간 총 230.9킬로미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중 우리지역을 통과하게 될 1단계구간(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 송정)은 2014년에 개통할 예정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광주 송정까지 1시간 33분 소요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구, 부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속철도는 사람과 물류이동을 고속화시켜 지역개발을 비롯하여 문화ㆍ관광,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 국토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주변 대도시지역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여 우리지역은 더욱더 살기 어려운 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우리지역 입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변화를 예측해 보고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속철도 개통의 이익을 우리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승ㆍ하차 지점과의 도로 개설문제 등 지역 개발전략과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따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결도로 개설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ㆍ관광 측면, 농산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군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치제도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다양하게 예산을 분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은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 배정방식이 자치단체 경쟁방식으로 확대 전환해 가고 있는 정부방향에 맞춰, 조속히 현실에 맞는 중앙 공모사업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은 지난 해 중앙공모사업 15개 사업에 대해 159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78억원을 확보해 49%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신청액과 확보액을 상시 자료로 정리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지역 출신 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많은 국ㆍ도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지역을 한 단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는 건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차상현 의원님!
농업분야, 체육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 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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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집행부 답변 (13시 33분)
위로이동 1-2-1. 군수

○의장 김상복
군수 나오셔서 4분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장성군수 김양수입니다.
먼저 226회 우리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네분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품격 있는 그러한 의견 대안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분석하시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진이 미리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답변서를 중심으로 하되, 군수의 소신 군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중간 중간 가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의 원칙 앞으로 인사방안,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님께 질문하신 인사도 같은 취지에서 민선 5기 첫 인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우려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분 다 인사에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선 5기 처음 인사를 하면서 미리 인사운영의 원칙을 제시했고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인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에 맞게 민선 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일하는 풍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직장문화 풍토조성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사무관 승진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승진인사는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명부를 존중해서 인사를 뺐습니다.
전보의 경우는 어떤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부서에서 비교적 장기간 저희들이 2년이상 있었고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를 우선 전보했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에 임동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속 읍면에만 근무하는 또 군청본청이라고 해서 본청에만 계속 근무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직원들을 많이 본청으로 이른바 발탁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1월달, 그리고 7월달에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관심이 많은 승진인사는 예측 가능하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라는 것은 갑자기 군수가 마음먹고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동안 축적되어 나온 순위입니다.
경력, 근무성적평정, 교육 여러 가지 종합이 되어서 나온 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순위에만 그대로 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자칫 또 일부에서 나태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발탁인사는 같이 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공무원들이 장성에 많이 거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사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성에 살고 이사를 오지 못했지만 상가의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점을 매기고 인사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 전보에 있어서 우리지역에서 뿌리 내리면서 사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와 관련한 얘기도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 규모에 있어서 우리공직자들의 수는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6백여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규직 공무원이 567명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라고 엄격한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공직자, 군청과 읍면에서 책상을 놓고 사무실을 쓰는 공직자들이 730여명됩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는 6백여 공무원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7백명이라고 하셨는데 7백명이 넘습니다. 군민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공직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이 늘어나면 공무원도 늘려야 합니다. 가령 현업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충원하고 필요하다면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무보조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채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따르겠습니다. 공개채용에 거의 의존하겠습니다. 특별채용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하되 최근에 국가 전체적으로 외교부장관 딸 특채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채와 관련한 비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채는 가급적 도청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특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태신 의원님께서 이번 인사의 정실인사나 혹시 외부가 개입하는 인사가 없었는지 솔직히 답변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양심을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사는 없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 아까 말씀드린 승진후보자 명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저도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약 3개월 가까이 일을 시켜 보고, 따져보고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를 병행해서 이번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계약직 전환 의향까지 물어보셨으니까 이 질문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회 전문위원 인사가 본의 아니게 의회사무과장까지 포함해서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장이 인사 이후에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한 인사요인이 있어서 그랬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형평성 문제에는 우려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형평성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형평성, 또 근무연수에 따른 여러 가지 형평성이 종합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군수의 소신은 우리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도 두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분은 행정직, 한분은 기술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됐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랄지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의 독립문제, 의회직 신설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전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도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개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이것은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완 의원님께서 우리군에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북부권에는 별 투자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북부권 투자계획이 있느냐, 또 북일, 북이, 북하 역시 북부권이 관광지역으로 묶여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대책, 그 다음 백양사국립공원 해지에 따른 장기개발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부권 투자계획은 이번에 저도 꼼꼼히 챙겨 봤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합니다마는 축령산 주변에 있는 북일에 금곡마을이라든가 서삼에 모암마을을 몇 개 마을을 비롯한 주차장 광장사업비로 130억, 장성호 주변에 있는 북이면 수성리, 북하 약수, 덕재, 쌍웅리, 중평리 등 자전거도로, 진입도로, 주차장에 30억 이런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밖에도 축령산과 장성호 주변 또 사계절 온천단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계획을 수립했거나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북부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 번의 선거를 치르고 또 지역의 곳곳을 누비면서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동안 투자도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군수로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권 관광지역으로 묶여진 재산권행사 제한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2009년 11월달에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10호이상 기존 마을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증개축을 허용한다랄지 또 몇 가지 형질변경 등에서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주민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사업변경할 때 특히 공청회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양사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장기적인 개발계획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제된 면적이 자료에는 57만 1천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군에서 군 관리계획 전반에 걸쳐서 농지법과 산지법에서 해제된 면적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금년 9월에 해제된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관리계획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양사 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시설지구 이런 곳은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이 희망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구)톨게이트 이것을 군 자산으로 매수해서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그쪽 북이면민들께서 많은 면민들께서 일종의 숙원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까지 했고 하지만 아직까지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비단 이 토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제는 군에서 미리 매입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양사 톨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군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계획을 세워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완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이신 장성호 관광지에 임권택 영화감독의 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군으로서는 장성호관광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북일면 금곡영화마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에 취임한 후에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념관만 임권택 감독님이 장성출신이시고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고 100편이상의 영화를 감독하신 거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단순한 기념관, 박물관 이런 정도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건물만 짓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임권택 감독의 제자되신 분인 장영필 감독과 충분한 이야기가 듣고 제안서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념관과 영화 스튜디오, 공연장을 다 갖춘 복합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새로 건립하든지 기존 건물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영화사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영화도 관람하고 예를 들어서 임권택 감독의 100편이상의 영화를 계속 매일 상영하는 그런 공연장이 있으면 관객분들도 호기심 있게 많이 오신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에 언제쯤 시작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그중에서 일부 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과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데 대한 군수의 입장, 그리고 이와 관련 해서 여론수렴에 의해서 주민설문 또는 투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통합보다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면 행정 지방행정구역 개편 내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거나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주민투표를 할 용의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소신과 입장을 저도 지난 선거 때 티비 토론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고, 또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적인 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광주시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인 광주광역시가 인근 지역 군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진기업 지금 장성시멘트공장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어렵고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군수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장성에서 나고 자랐고 장성에서 젊었을 때 공직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이태신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업은 민간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것을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군의 이미지 또 앞으로 장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시멘트공장은 옮겨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가? 또 어디 범위로 옮길 것인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기업관계자 경영진들과 시간을 가지고 차차 논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광주에서 오래 생활한 입장에서 왜 광주 시민들이 담양이나 화순 같은 데는 가서 식당에 자주가고 그쪽 나들이를 자주 하는데 장성은 왜 안 오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예컨대 담양 같은 경우는 광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담양 대나무 고장이고 깨끗하고 음식 좋고 아주 좋으니까 자주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성하면 시멘트공장, 연기, 먼지 물론 시멘트공장이 우리 국가적으로 개발시대에 국가경제발전,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장성지역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틀림없습니다.
시멘트공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더 멀리 새로운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장성의 입장에서 볼 때 시멘트공장은 읍 입구에 사람으로 말하면 이마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데 옛날 창고, 독일에 폐광산이랄지 오래 사용하지 않은 제철공장 같은 것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공간이나 큰 쇼핑몰이나 레저단지 이렇게 기능전환을 한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성댐 함동제 숭상은 아까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생략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태신 의원)
그 다음 이어서 이태신 의원님 질문중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아까 뭉뚱그려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을 안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 이른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전부다 되지 않을 것을 거창하게 해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할만한 것 예컨대 축령산 개발을 비롯한 것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통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태신 의원님께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한 장성의 쌀 산업, 전업농 확대 문제, 지력증진 이런 등등을 물으셨고 알피씨 시설 현대화에 대한 답변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쌀 전업농 육성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630여명의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벼 재배면적이 5,900여헥타 중에서 2,800여헥타 절반 가까이 전업농이 재배하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농정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하면서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쌀의 경우도 전업농 육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소농가와 관련해서는 쌀과 관련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동육묘장을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 장성읍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성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육장을 확대해 나가고 농약살포와 관련한 광역방제기도 보급을 확대해서 특히 어르신들 고령 농사지으시는데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력증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약 50억을 투자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했고 맞춤형비료를 작년부터 투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토양환경개선, 흙 살리기에 대한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품종에 있어서도 우리군 토양에 맞게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대로 품종재배를 권장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요즘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지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피씨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군민의 대표기관인군의회에서 공식입장을 밝힙니다마는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로서 알피씨 시설을 현대화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작년에 이미 통합알피씨에 보조금 교부 결정된 그 사업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군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군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존경하는 이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신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신 삼계면에 종합복지센터 신축계획은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위는 거기에 적어놓은대로 지난 90년대초부터 면 청사신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견해의 대립이라든가 토지의 문제 등등으로 보류되어 왔습니다.
삼서면사무소 청사가 우리군 관내에서 제일 오래 됐고 낙후되었으며, 협소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군수로 일하게 되면 삼계면사무소 청사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지방청사 호화청사문제가 대두되고 현안이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청사에 대한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면사무소 청사신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청사를 신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 현재 방향이고 국민 정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면사무소 청사문제를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종합복지센터 문제와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계면은 내년도에 마을종합정비사업 농림수산식품부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삼계면 소재지에 대한 정비는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차상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도 꼭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작물에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작물별로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한 새로운 병해충발생도 우려되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작목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 등등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해도 사과품종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다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우리군도 사과를 삼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착색이 잘 되는 품종을 재배해서 기온상승 등에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도 집중호우 태풍은 다행히 비켜 갔습니다마는 기상이변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절대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 에 이상고온, 저온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집중호우가 생기고 나면 바로 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을 분야별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 보다는 저희들이 과수나 원예분야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파종과 수확시기 등도 조정해 나가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다른 지역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자료수집하고 해서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외래병해충 발생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예찰을 잘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수립,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농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내년쯤 가서 중간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중요성은 날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또 제가 군수로 일하면서도 도 단위 체육행사,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몇 차례 치뤘습니다마는 치러보면 볼수록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 우리 체육발전에도 기여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의 스포츠인프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썩 훌륭하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봅니다.
실내체육관 이런 경우는 홍길동체육관이 있어서 그런 대로 웬만한 체육대회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이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인근 영광이나 함평, 고창과 비교하면 장성의 공설운동장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이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고, 장성의 경우에 200억이 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충분한 재원대책도 없이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는데 후임군수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기 답변자료에 예시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평림댐 축구장을 면적을 확대한다랄지 관람석을 보강하는 문제 또 둑높이기사업과 관련 됩니다마는 장성댐 광장 축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령 함평군수, 영광군수와 그런 협의를 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함평에 있는 공설운동장, 영광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우리가 가서 못 쓰란 법은 없는 것 아니냐? 또 함평군수한테 제가 함평에는 아직 문예회관이 없습니다. 지을 계획이 유보되어 있는데 함평 따로 짓지 말고 장성 문예회관 짓는데 와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지방재정 전략이나 권역별로 그런 시설은 한군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스포츠인프라와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문제 그것을 포함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물으셨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미리 미리 챙겨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호남고속철도 KTX운행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른바 빨대효과 또 더 인구나 돈이 다른데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좋은 관광명소나 좋은 농특산물로 인하여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분야에 걸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명시했습니다마는 도로 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지도 49호선 건설에 송정역과 연결이 좋도록 하면서 또 국도1호선도 사실은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정읍역하고 백양사 연결하는 관람객 유치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KTX를 이용해서 많이 접근하고 또 사 가실 수 있도록 신선한 농산물, 질 좋은 농산물 그런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것이 서울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그런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축령산개발, 백양사, 장성호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차상현 의원님께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는 당부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역대 군수들께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확보,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인 군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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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2. 문화관광과 (14시 14분)

○의장 김상복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공원석입니다.
너무 막중한 중책을 맡아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어떻게 장성군에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업무를 장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방향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동섭 의원님께서 장성군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홍길동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 놀이시설조성과 필암서원을 연게한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계획, 축령산 둘레길과 장성호 순환로 등 길 자원화, 그 다음 민자사업 계속 여부 추진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필암서원을 연계한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없는 관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광에 문화를 접목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6년부터 100억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에 홍길동이 없다는 많은 지적과 지금까지 투자되는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홍길동테마파크에 홍길동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09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홍길동과 함께하는 즐거운 테마여행을 주제로 휴양, 문화, 체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테마파크의 주 타켓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홍길동전의 소설을 바탕으로 활빈의 길, 산채생활체험 등 테마파크 스토리를 구성하여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공무원, 회사원들이 테마파크야영장, 청백당, 필암서원의 집성관 등에서 머무르면서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에서 선비의 길을 배우고 박수량 백비를 찾아 청백리를 다짐하는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령산 둘레길과 장성호 순환로 개설 등 길 자원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주도 올레길의 성공으로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길 조성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서삼면 추암, 대덕, 모암과 북일면 금곡마을을 연결하는 축령산 둘레길은 총 구간 17.6킬로이고 이중에서 1. 7킬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레길 개설 후에 산학 자전거대회도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순환로는 현재 북이면 수성에서 장성호 제방까지 8킬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성하여 개설할 예정입니다.
약100미터 정도가 4대강사업 둑높이기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성호 제방에서 북하면 용두리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황룡강변을 가족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광주시민들이 황룡강변을 따라서 요월정원림, 동학혁명탑, 필암서원, 테마파크, 축령산, 금곡영화촌으로 또는 황룡강변을 따라서 장성호순환로, 장성호관광지, 백양사 이렇게 해서 다시 황룡강변을 따라 돌아갈 수 있는 순환형 자전거 관광길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자사업 계속 추진여부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시설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장성호 관광지와 금곡영화마을에 대하여 민자유치공모를 통하여 지난 2009년 11월 25일 노량진역사와 티에스지유니온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량진역사의 공동사업 시행포기로 공동사업자인 티에스지유니온으로 하여금 노량진역사 지분인수 및 단독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제반서류를 오는 1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티에스지유니온에서 제반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재원확보계획 등 적정여부를 재평가해서 결정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실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 있는 부분만 개발하고 또 수익 없는 부분은 개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패키지로 묶어서 민자를 유치하고 민자수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가시적으로 민자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민박, 카페, 펜션 등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또한 개발계획지역에서 해제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으로 묶여있어서 개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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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3. 친환경농정과 (13시 20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완 의원님께서 버섯농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 버섯재배는 느타리나 새송이버섯 현재 3헥타 47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 대비해서 많은 면적이 줄어 있습니다.
버섯재배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시중에 가격요인도 있겠지만 버섯재배사가 북이면의 경우에는 30~40년이 되어서 노후 됐다는 문제도 있고, 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버섯재배를 점점 기피해 가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시설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개보수나 냉온수공급기, 냉각기, 물커튼사업, 환풍기 이런 등등의 사업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버섯농가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향상을 이어나간다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읍면 1활력사업을 통해서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도 원목재배를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노동력절감 차원에서 병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또 백양사 버섯사업소와 같이 함께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해 가면서 생산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⑦
다음은 장성호 민물어류 방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외래종이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이 토종어종이 외래어종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어종에 대한 방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내수면 시험장이 성산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게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민물고기인 쏘가리나 참게 이런 종류를 장성댐에 방류했는데 지금 참게가 굉장히 커서 포획을 하고 보니까 섬진강에서 나는 참게 보다 우수한 참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방류하고 토종어류를 보존하고 생산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계획 및 판로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배면적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은 전라남도 중점시책으로 1차 5개년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를 친환경인증년도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차 5개년계획이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이런 시책에 맞춰서 유기농 또 무농약인증을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조금이 중단되는 저농약관계가 앞으로 정착이 2015년 이후에 가면 많은 면적이 기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 등을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또 연구를 통해서 면적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당귀를 중점 육성토록 해서 당귀대표와의 대화를 많이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수도작 뿐만 아니라 당귀나 복분자, 수도작물, 틈새작물이 사실상 유기농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점 확대해서 수도작 플러스 원예, 과수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상 농정분야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유기물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가격보다 월등히 차별화해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유기농 생산하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재경향우회라든가 우리 향우가 7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향우회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반농산물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협에서 활용 중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는 고급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판촉행사활동은 내년에는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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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4. 산림자원과 (14시 29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곶감, 복분자, 오디 등 특화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배현황을 보면 떫은 감은 171헥타정도, 오디는 60헥타, 복분자는 9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나무 식재면적확대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봉묘목을 22만 9천주를 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자체 묘목생산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10만주를 생산해서 관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재배기술도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인 건조시설과 저온저장시설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고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은 복분자와 오디에 대해서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과일쥬스 즉, 장뇌삼과 배즙, 복분자와 오디, 복분자와 배즙 등을 음료로 개발해서 시판할 계획이며, 1차산업에서 탈피해서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산양삼과 삼서를 중심으로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잔디 등 산림소득작물 재배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⑧

○의장 김상복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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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5. 지역경제과 (14시 32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장성읍 중심상가 활성화계획 등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읍 중심상가 활성화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선 5기 김양수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상가활성화담당을 신설하는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장성읍 중심상가 활성화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우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군청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장성사랑운동을 실시한 결과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 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읍 중심상가활성화는 거주 및 유동인구 증가정책과 정주기반시설 확대, 기업유치 및 상인들의 서비스 질 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전신주 지중화사업, 중심광장 연결도로 개설, 주차장조성 뿐만 아니라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사 위기에 있는 영세상가를 보호하고 지역내 소비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세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가종사자들의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상가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에 대한 저온저장고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과 예산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읍 중심상가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 고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시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가록 나타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황룡시장 활성화 및 상설시장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은 1964년 10월에 개장하여 2001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장옥신축과 전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11억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포의 밀집과 상인들의 노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생력확보와 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장상인들의 자생력확보를 위해 2009년 5월 시장 상인회를 구성하고 경영마인드 교육을 통해 상인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내년 2011년에도 각종 경영기법과 함께 우리시책사업인 고객선 지키기, 공직자 재래시장가기운동 및 전통시장 페스티벌 등 이벤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 및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장옥누수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장 옆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및 주차공간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노점상 상행위를 금지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시장내 도로개설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자생력확보와 시장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읍 상설시장 설치는 장성읍의 인구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등을 지켜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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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6. 건설방재과 (14시 39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재완 의원님께 질문하신 북부권에 대한 농공단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유치는 군별로 농공단지 설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내여야 하고 1개 지구에는 33만제곱미터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농공단지 면적을 보면 동화농공단지가 11만 9천평방, 삼계특별농공단지 8만 8천, 동화전자농공단지 28만 3천 해서 총 49만평방미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차지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광주 하남공단, 평동산단, 첨단단지 등의 공단입지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공단의 분양과 운영이 원활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군도 2011년부터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농공단지는 있지만 어느 지역에 편중하거나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3~4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을 개발할 시에 유리한 점을 본다면 관광지구 및 농산물 등과 연계하여 전문단지로 개발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도시권과 원거리로 입주업체 종사자들이 정주할 여건이 마련되며, 주민지역 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반면에 현지 주민들의 기술보유 등이 열악하고 인력확보가 어렵고, 대도시권과 물류비문제로 중소기업들의 입주 기피현상이 문제점으로 예상되며, 개발공단이 장기간 미 분양할 시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공단지 지방채 부담은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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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7. 경관도시과 (14시 42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먼저 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소도읍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심상가 디자인 및 주차장 확보계획 및 어린이공원 지역내에 노후건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심시가지 형성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을 우리군 정서에 맞도록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보고, 먹고, 머물고 싶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리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건물에 파사드와 간판, 보도블럭을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역 광장 주변을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로 조성코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주민 대표, 군의회, 디자인건축조경 등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영천리내에 주차장 4개소 99면을 조성코자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심시가지내에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성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성공원 옆 주차장을 신축코자 편입되는 4필지 주택 및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나 인접부 노후 주택 2동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 등 문제점이 있어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주택 2동에 대해서 추가매입하고 주차장을 확장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권 시가지 정주환경 조성사업 추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의 목적은 읍면 소재지 역할강화로 인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군민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009년 12월 북이면 햇살권역 및 서삼면 편백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삼서권역 및 삼계면 소재지가 농촌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1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성군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북이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3년 읍면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에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⑪

○의장 김상복
경관도시과장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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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8. 농업기술센터 (14시 45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무인헬기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 12억 1천만 원 예산을 투입 총 46종 149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현재 1,924대의 임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운영 결과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이 사업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수님께서 공무원들 인력관리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업부서에서 늘어나는 인력보강차원에서 원활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해서 수리기사 1명을 충원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국비 농기계임대사업 증설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는 2005년도에 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그동안 2,629헥타를 방제 약2억 3,700만원의 방제비를 절감하는 등 친환경 쌀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1,787헥타 방제면적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 친환경자재비지원을 농가에 현금 지급하면서부터 방제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무인헬기의 공급확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험료 등 운영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단지에 대한 사전방제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 후 정상운행, 일시중단 또는 매각방안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⑨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여왕벌 증식사업 지원계획과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방역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벌꿀사육농가는 약 25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우리군 양봉산업 활성을 위해 양봉연구회를 조직 마인드함양 전문교육과 선진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벌꿀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여왕벌을 공급하는 사업과 전문기술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봉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대책 및 생계비 지원방안과 한봉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질병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질병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된 꿀벌과 벌통 주변의 오염된 물품소각처리 및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본 질병 치료를 위해 제시한 티몰과 안정화 이산화염소 등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꿀벌농가의 생계비 지원방안으로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소독약품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군에도 한봉농가에 대한 봉군지원, 벌통 및 자재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있어서도 전체 꿀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질병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해서 농가에게 지원하고, 2011년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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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9. 환경사업소 (14시 52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95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2012년 해양투기의 근절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2월에 사업착수 2012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2%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40억, 군비 26억 합하여 130억원입니다.
2010년까지는 10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2011년에는 35억 2,5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0%로 국비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마무리 연도인 2012년에 84억 5천만원이 투자되어야 준공되므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2년 84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데 본 사업은 2011년에 토목과 건축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4억 5천만원은 대부분 기계구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 및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소에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과 조율을 잘하신 관계로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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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박광진,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박광진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박광진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1
2 6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0
3 6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5
4 6 대 제 22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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