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이태신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장성군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12월 17일 장성군으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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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 등 심의의결을 위해 회기를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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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완 의원과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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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행훈 부의장, 임동섭 의원, 조의순 의원, 박광진 의원, 차상현 의원, 이태신 의원, 김재완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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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을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장성군의회 의원 1명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김재완 의원을 장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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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양수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장성군의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에 집행부의 올해 업무추진실적을 확인 점검하시고 총 2,685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에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64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1억 8,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2회 추경예산보다 71억 8,300만원이 증가된 2,768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96억 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 8억원과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차액 6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53억 1,200만원, 기타 3억 8,100만원 등 총 7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국비 1억 6천만원 추가분과 하도준설사업비 7억원, 원전 인접지개발비 17억 4천만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33억 6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74억 9,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진원게이트볼장 설치용역비 2천만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출연금 1억 1천만원, 벼경영안정대책에 따른 군비 추가분 등 총 12억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예산 재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11억 8,6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 30억 7천만원 규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쌀농사를 짓는 5천여 농가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해 오던 예산안 제안설명 방식의 관례를 깨고 군정의 책임자의 군수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소비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농의 소득보장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전라남도와 각 시군의 공동부담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9년동안 도비 41억 6천만원과 군비 63억 4천만원을 합쳐서 총 10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6억 8백만원, 비율로는 40%가 됩니다마는 군비 9억 1,200만원 60%입니다. 합쳐서 15억 2천만원이 내시됐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작년예산 15억 3천만원에 비해서 오히려 1천만원이 적습니다. 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지원규모로 적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해는 연초부터 기상여건이 악화되어서 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줄어들고 또 등급도 좋지 않아 시중 쌀값은 하락되어서 우리 농민들께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금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라남도 보조기준보다 대폭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비부담금을 9억 1,200만원에서 24억 6,200만원으로 15억 5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합친 경영안정대책비 총액은 3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기준으로 볼 때 전라남도가 제시한 15억 2천만원에 두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 돈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서 우리장성군 관내에서 4,135헥타에 쌀 농사를 실제로 짓는 5,081농가에게 농가당 3헥타 한도내에서 직불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당 평균 60만 4천원, 담보당 평균은 7만 4천원, 가마당 평균 약 5천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벼재배농가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흡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안정대책비는 공공비축미, 또 농협 자체 수매가, 시중쌀값 등을 고려하고 수차례에 걸친 농민단체와의 대화 및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선에서 책정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증감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46건에 150억 9,200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전천후게이틀볼장 조성 15억 9,500만원은 용역발주 한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400만원 등 22건에 74억 5,200만원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또 대곡마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억 5,900만원은 설계용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억원은 내년도 유가보조재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자풍마을, 한실마을 한옥보조금 6억원은 건축공사 착공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까지 지출잔액 4건에 115억 7,5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억 4,2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문예회관 건립 등 4건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운영하고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회 추경이후에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양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수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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