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의정 및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지난 11월 17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에는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회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선서시 모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장성군의회 의원 김회식.

○의장 김상복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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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의정 및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 등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세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의정 및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회기간을 22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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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신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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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회식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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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행훈 부의장, 임동섭 의원,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차상현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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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재정비계획에 의하여 김회식 의원과 지역주민대표로 황룡면 월평1리 민병양님, 황룡면 월평2리 구희봉님 등 2명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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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우리군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크고 작은 군정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생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공직자들도 우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더 좋은 장성을 만들고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바른 군정을 위해서 외형적인 요란스러운 변모보다는 실질적인 조용한 변화를 모색하는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했습니다.
인사, 공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고 예산낭비,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홍길동축제 등 각종 행사는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주도방향으로 전환해서 역시 예산절감하고 군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에 이 자료에는 43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도에 투자협약체결에 다녀 왔는데 2개 기업을 포함해서 50개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약1,800억이상의 투자효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아시는대로 몇 년째 방치되어 왔던 장성읍에 아파트형 공장에도 3개 기업이 입주했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어르신과 장애인 또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비롯한 영세한 지역상가, 소상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돕고 있습니다. 정주인구 유입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에도 적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민의 날 기념식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남면과 황룡, 서삼면 행복마을에 46채의 한옥주택을 짓거나 지금 짓고 있고 또 장성, 삼계 등지에 72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활발히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장성읍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210세대의 규모의 아파트공사 다시 재개했습니다. 아울러 삼서뉴타운사업 드림빌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입주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령산과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숙박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면서 조정, 태권도, 축구 등 전국대회 축구 외에 최근에 족구도 있었습니다. 전국대회를 자주 유치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우리장성에서 배출한 선현들의 청렴한 공직관을 배우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생 등 이런 분들이 박수량선생 백비를 참배하고, 청백한옥,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1박 2일 정도 일정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정주인구를 유입시키는 노력은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지역을 더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회복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기후 특히, 집중호우 등 여러 가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이 통계를 빼놓고 보니까 연초부터 108농가에 11억 5천만원의 보상금성격의 지원이 가도록 했고,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벼 재배농가를 위해서는 작년 정리추경 때 15억원의 군비를 더 확보해서 총30억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장성사과주식회사를 탄생시켰고 단감 주식회사는 결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구제역방역활동에 우리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청정축산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던 일, 우리지역의 보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아낌없이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해결되거나 추진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염려해 주십니다마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이 문제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노산업단지조성도 당초에 저희들이 LH공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시행자변경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대로 빨리 진척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부 인허가사업 가운데에서 예를 들자면 장성읍의 성산지역에 톱밥공장건축과 같은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민을 수행하면서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더 좋은 장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세계경제는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또 주요국의 긴축정책전환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가 증가해서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활력이 가득하고 매력이 넘치는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도 알뜰한 재정을 운영해서 우리농촌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분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군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지원, 또 소규모로 개별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진입도로개설 등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특히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북이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꾸준히 추진해 온 장성사랑운동, 공직자가 중심이 된 장성지역 업소이용하기, 장성에서 물건사기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미흡한 사례로 말씀드렸던 나노산단조성공사 내년에는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심혈관센터건립도 내년에 있는 총선, 대선 때 공약에 반영이 되고 또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새롭게 유치한 레이저센터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나노바이오센터와 두축으로 해서 미래산업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역시 금년에 확정된 알엔디 특구단지는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기업과 인구유치를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서 돈버는 농촌, 흔히 두고 쓰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한.미FTA가 기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서 농축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의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농업보조예산, 보조금 지급하는 것 그동안 많은 보조금이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차원에서 지원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다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고품질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또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시설 특히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유치와 같은 이러한 일들도 저희들이 성의 있게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친환경잡곡단지조성을 통해서도 대체작물재배도 확대하고 전통주, 우리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 육성을 위해서 쌀 소비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려서 2억원의 군비를 지원했던 유기농 쌀막걸리공장이 생산은 제품품질은 좋습니다마는 마케팅이 녹록치 않아서 큰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군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기왕에 주조장을 경영하고 계시는 소규모 막걸리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의 전담부서를 기존의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농정과가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명칭을 산림축산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요즘 구제역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위한 조사료생산 방역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뉴타운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가지 체험농장 또 텃밭농장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의 기술개발과 특화작목육성, 산림소득사업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다변화하면서 소득을 끌어올리고 특히, 우리가 전국에 주산지라고도 할 수 있고 품질경쟁력이 있는 잔디, 곶감, 사과 명품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사는 그런 훈훈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실질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통해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시군단위에도 사회복지직을 더 확대해서 배치하는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확충하고 기왕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반찬값 지원, 목욕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한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리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구)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새롭게 이전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2세들 보육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빨래를 빠는 일들을 도와주는 행정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동빨래방도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또 금년말에 시작되는 북이면 공중목욕장건립은 차질 없이 늦추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과 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민들의 건강증진, 출산장려지원, 드림스타트사업도 일부 읍？면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 읍면으로 확대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우리지역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을 진흥하고 새로운 교육관광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교육관광이라는 용어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장성사람들은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충절의 고장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 전통이 곳곳에 살아 있어서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예컨대 축령산 산소길 걷기대회, 망암 변이중선생 기념사업, 다음주에 화차복원해서 화차시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훌륭한 선현들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관광은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우리 장성이 그동안 장성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17년째 해서 교육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부에서 고액강사들을 모셔다가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교육을 받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외지에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백리의 표상이신 아곡 박수량 선생, 또 지지당 송흠선생 이런 분들의 생애와 공직관을 전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군이 전국의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지역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분들이 와서 쓰는 숙박비, 식비, 농특산물 구입비 이런 소득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올인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날로 노후되고 파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면서 장성의 보물인 축령산 사실 앞에 말씀드린 교육관광 이런 청렴교육도 그 교육만으로 는 조금 딱딱하고 그렇게 썩 찾아오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육과 축령산 산행을 같이 연계해서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아주 인상적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축령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숙소, 산책로 이렇게 해서 장성관광의 허브가 축령산이 되도록 또 축령산에서는 단순히 편백나무 피톤치드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던 춘원 임종국선생의 선각자 정신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황룡강도 이제 4대강 지천정비사업에서 지금 정부주관으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관광명소로 개발하면서 북하 약수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작에 들어갑니다. 장성호 상류 공원에 임권택 감독에 대한 시네마공원조성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각종 전국대회, 예술분야, 체육분야, 문화분야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활기찬 지역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대표축제인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산소축제 이런 것은 작년, 올해 민간주도로 해서 조심스럽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하면 다시 또 새판제비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설화된 축제추진위원회의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령 홍길동축제는 황룡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단풍축제는 북하지역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지역개발을 가속화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또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위해서 우선 장성읍에 시가지정비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존의 소도읍정비와 병행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시가지정비가 눈에 가시적인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면에 사창에서 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도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북이면에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 부지를 이용해서 약30호 규모의 전원마을도 조성해서 인구유입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또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올해 새롭게 삼서권역, 편백권역, 햇살권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또 삼계면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북이면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또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지난 여름에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었는데 북이면이 집중적인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사업 모현교를 비롯한 복구사업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상수도시설, 하수도처리시설은 이렇게 단순히 나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공정하고 바른 군정 또 차세대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삼계고등학교가 부사관학과가 신설되고 또 문향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학생들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원어민외국어학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성아카데미는 금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투어 즉 관광이지요. 이런 것을 계속 병행해서 한차원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군정 쇄신을 위해서 금년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직 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개편을 합니다.
또 우리군 읍면공무원에 대한 재배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축산과랄지 또 의원님들이 이미 보고받으신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조정하는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안전망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공사중에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전남도내에서는 여수시와 우리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군청에서 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청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모든 재해예방, 범죄예방, 학생들 유해환경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하여 신속히 출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올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839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5.7% 돈으로는 154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농업예산, 사회복지예산, 지역개발분야에 중점투자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작년에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서 건전한 재정,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건전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건전재정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지 않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살림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를 비롯한 저희들 700여 공직자들은 우리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서가는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양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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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도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체납세금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면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사업,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상하수도와 도시가스공급사업, 취약계층지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축령산과 황룡강 개발 등 계속사업과 관광산업 투자에 비중을 두고 신규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53억 8천만원이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억 4천만원이 증액된 2,672억 4천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사업에 10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60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249억 5,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인 세입총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29억 7,800만원이 증액인 410억 2백만원,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본예산보다 42억 5,300만원이 증액된 1,157억 5,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7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77억 3,4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26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인건비는 37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운영경비 402억 8,300만원, 정책사업비에 2,237억2,900만원, 재무활동에 3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30억 1,7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억 4,668만원, 교육분야에 34억 2,67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5억 7,365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26억3,87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89억 9,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분야에 554억 3,268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8억 4,95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5억 9,37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7억 4,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3,620만원, 기타 경비는 402억 9,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9억 414만원, 기초노령연금이 100억 9,675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이 16억 6천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48억 41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15억 4천만원, 사거리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억원, 상수도확충 및 관리사업에 50억 7,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9억 8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53억 4,9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00억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이 43억 4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4억원 등 총 1,60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에 24억 9,1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1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가 41억 6천만원, 도시가스공급사업에 14억원, 동부와 남부권 급수관로사업에 20억원, 읍？면주민편익사업에 5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 5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금여사업에 13억 500만원, 주택사업에 9백만원, 주민소득기금사업에 5억 1,600만원, 주차장운영사업에 1억 4,9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23억 1,300만원, 상수도사업에 19억 7,3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에 3,400만원, 드림빌사업 특별회계 10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6억 4,246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 운용 수입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 2,59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373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체육진흥기금 6억 3,505만원, 사회복지기금이 30억 2,313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881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1,146만원으로 2012년도 총 기금 운용 예산안은 총 50억 845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2억 8,373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하고 46억8,24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12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더 좋은 장성건설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두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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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9항,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제23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핵 발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인근에 영광 원전이 소재한 우리군도 결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장성군의회는 원전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의 안전대책은 물론 그에 상응한 지원금 확보 등 장성군민의 뜻을 영광 원전 측에 전달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대재앙이라 불리울 정도로 처참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진 듯 합니다.
원전사고 이후 귀가 없는 토끼가 분만하고, 각종 기형적인 꽃이 나타나고 있으며, 4미터 내지 1미터가 넘는 거대한 지렁이가 출현하는 등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 피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전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가 앞장서서 장성군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원전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재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재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며 김재완 의원님께서는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일본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발생이 유출되면서 방사능공포가 일본은 물론 각 세계 각국까지 확산되어 있다. 영광 원전 주변 40킬로미터 반경안에 위치하고 있는 장성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영광원전은 총 6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1,2호기 출력증강계획을 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핵 발전사고는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이나 결함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종사자들의 판단착오 등에 기인하는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핵 발전시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장성군의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보면서 영광원자력발전소측에 주민안전조치 등 만일의 재난사태에 대한 제반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장성군의회는 우리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핵발전과 관련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장성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원전에서 10킬로미터 범위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킬로로 재조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호장비 확보 및 대피소 등을 지정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원전 소재 지역에 한정하고 있는 원전지원금을 인접지역인 장성군에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5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연습을 안 하셔도 잘하시네요.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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