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 44조 및 장성군의회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14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장성군수로부터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과 19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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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 대안보고 청취 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계속비 사업 등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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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상현 부의장과 김재완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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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임동섭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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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수 군순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또 제6대 의회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택에 많은 일을 차질 없이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보람이 있었던 성과를 함께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0년 7월 이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5기 시작된 이후에 우리군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또 인근 지자체보다도 뒤져왔던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지난 3년 동안 매년 10% 대의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우리 군비로 생활해야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채무도 전남 도내에서는 6번째로 적은 20억원 밖에 되지 않는 건실한 재정여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채무와 부채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 20일 바로 그저께입니다만 8년 동안 끌어온 나노산단을 착공해서 이제 유망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또 장성읍에 농협의 대규모 물류센터와 바로 그 옆에 농산물 비축기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읍민들의 오랜 숙원인 역 앞을 정비해서 몰라보게 달라진 광장이 만들어졌고 또 읍 시가지, 구체적으로는 고려시멘트 오거리부터 방구다리까지 1.7km에 이르는 중앙로 양쪽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이제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놓은 것도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숱한 불편을 참아주시고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장성읍 중앙로 인근 상가와 주민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끼쳐드린 불편에 대해서 군수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운영해 온 청렴문화 체험교육도 민선5기의 주요한 성과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간 전국 각지에서 2만 8천여명의 공직자들이 1박 2일 또는 당일 코스로 다녀갔고 식당이나 숙박업소 농？특산물 판매 매출도 약 12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소득증대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공직자들 97명이 문예회관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과세가 누락되었던 재산세를 뒤늦게 추징함으로 말미암아 서 납세자들께 과중한 부담을, 생각지도 않았던 부담을 안겨드리게 된 일이라든가 또 최근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사료작물인 조사료까지 포함시키는 무리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물의를 빚은 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쌀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사람이 먹는 농산물이 아니고 소를 먹이는 조사료, 구체적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헤어리베치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장성에 농산물이 큰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성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분명히 사료작물인 조사료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물의를 빚은 일 자체에 대해서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국민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차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확충계획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약 134조 8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증세 즉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의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의 세입확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은닉 탈루되고 있었던 지하경제에 대한 양성화 이런 것이 해당될 것이고 세출절감은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직접 관련이 많은 SOC사업 그리고 농림 분야의 세출예산 절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예산은 복지예산 부담은 늘어나면서 반면에 지역개발사업과 농림예산지원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14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2.2%가 증가한 3,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신장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재정 3천억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3,134억원 내년도 예산규모는 인접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담양보다는 180억원이 더 많습니다. 함평보다도 480억이 더 많습니다. 다만 영광보다는 130억이 적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잘 아시는 대로 원전이라는 특별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모가 많고 그래서 일반회계만 놓고 따졌을 떄는 우리 군이 더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영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0억이 많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또 내년도 예산 3,134억원을 민선4기 마지막 해인 2010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2010년도 본예산이 2,35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액수 면에 있어서는 778억이 늘어납니다. 비율로 따지면 33%입니다. 4년간 연평균으로 따지자면 연평균 8% 정도는 신장을 해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중앙정부의 SOC사업과 농림예산의 삭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다소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복지예산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가용재원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규 사업 발주는 가급적 억제를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착실히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던 나노산단, 농협물류센터,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종 농업기반사업, 권역단위 개발사업, 읍면소재지 개발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농업, 산업, 경제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조성으로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 20일 첫 삽을 뜬 나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유망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산단 기반시설 확충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광주 과기원에서 나노산업단지까지 진입도로를 공단완공에 맞추어서 개설하겠습니다. 연수, 휴양, 레포츠 기능을 갖춘 호남의 대표적인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을 추진하는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사업추진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예정지구 조사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서로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가 서로 오고 가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저도 신임 사단님께 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언지를 받고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 또 교육시설 투자유치 사업 등이 장성호 수변개발 사업지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년 동안 목표는 112개 업체였습니다만 실적이 171개 업체, 약 5천억의 투자유치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망기업 유치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내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점포 임대료와 이자 차액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하게 되는 북이면 사거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년 저희들이 약 70억 정도의 실적을 올리는 장성사랑운동 다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의 식당이나 가게, 재래시장 같은 업소를 솔선해서 이용하자는 장성사랑운동도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격조 있는 문화관광 진흥과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임진왜란과 구한말에 호국선열들께서 의병활동을 활발히 펼친 의병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선열들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우리 ‘장성 의병사’를 발간해서 지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호교류를 체결했던 유서 깊은 중국의 악록서원과 호남을 대표하는 필암서원과의 문화적,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하서학술재단과 양영재단에서 기증받은 필암서원 관련 고서에 대한 학술조사를 추진해서 문화재로 신청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악록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다음 주 주말에 우리 군 필암서원을 오십니다.
그때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에 상설전시관과 상영관 등을 갖춘 임권택 시네마테크, 북하에 있는 장성호 소공원이죠.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만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개관하고 또 황룡폐교에 짓게 되는 편백효소 찜질방을 갖춘 피톤치드 체험목욕장을 개장해서 홍길동 테마파크나 축령산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특화음식단지를 조성하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통해서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음식개발과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우리 장성을 청렴의 고장과 배움의 고장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문을 연 청렴문화센터는 우리나라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부패나 반부패 사례를 연구하는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청렴, 반부패 관련 전국 학술대회를 여기서 개최해서 전국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함양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문화체험교육은 우리가 18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쌍두마차 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해서 장성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청백리 고장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군공무원부터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서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3.0 그 핵심가치는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를 확대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자동공개를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보안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공개를 확대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개인의 정보,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직원들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도입하고 일반직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해외연수도 이제는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실시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건설공사, 무자격자에 대한 공사참여는 민선5기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계속 제한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도급자의 자재, 장비대금 또 근로자 임금까지 군에서 직접 확인하는 대금지급 확인제 등 제도개선 이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고장의 장성에 걸맞게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성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금년에 문을 열었습니다만 새싹꿈터를 통한 인성교육 또 새로 건립된 유림회관에서의 전통 예절교육 등을 지원해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라든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외국어타운, 원어민교사 등을 지원하고 또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심신발육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소외계층아동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들의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에만 주력해서 획기적인 소득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유통, 가공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건립하고 여기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 포장할 수 있는 시험생산시스템을 갖추고 또 농산물의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업성 있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검증되면 안정된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른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업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는 장성사과 등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지속 지원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노후된 농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는 등 임대사용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으며 또 광역방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적기방제를 통한 병충해의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묘 공급을 위한 자동화 공동육묘장도 늘려서 영세소농가 및 육묘 취약농가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곶감 명품화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채널을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내년부터 일원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또 산림축산과, 농정과 3개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이제 기술센터로 일원해서 농가들의 혼선을 막고 체계적인 지원, 표준화된 제품 생산체계를 갖추어서 농사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곶감에 대한 일원화는 저희들이 귀농귀촌업무를 과거에 3개 부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농정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금년에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우수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삼아서 곶감사업도 일원화하겠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생산비 증가와 소, 돼지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우를 친환경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과 출하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축산허가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지원 또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같은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사육기반에 힘쓰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 드리고 또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등 도심의 농촌 유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 장성물류센터최근에 많은 주민들께서 농협이 주관해서 실제 안성에 있는, 이미 문을 연 물류센터를 많이 다녀오고 계십니다만 이 물류센터가 내년에, 지금 아직 일부 몇 분들이 토지매수에 협조를 덜하고 계신편이어서 그걸 연말 안에 매듭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호남권 농산물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류센터 바로 옆에 들어서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비축기지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던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 매입이 더 순조롭게 잘되고 있어서 먼저 착공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군이 큰 시련을 겪었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책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만은 농업인 스스로 자발적인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실적위주로, 숫자위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야 살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물류센터 및 가공화 시설 등의 잔디산업과 우리 장성사과 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 그리고 많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계시는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삼서권역, 편백권역, 햇살권역의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삼계면과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4년 동안 국비 등 70억원이 투자하게 됩니다만 북하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서 장성군 전 지역이 고루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추진계획이 잠시 유보되는 바람에 아직 가시적으로 얻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장성읍의 청운동, 대창동 여기에 대한 정비가 내후년 2015년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성역 광장을 비롯해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으로 해서 깔끔하게 단장된 읍 시가지는 이제부터 할 일은 주정차 질서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주차？정차 해놨던 것이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많은 분위기 조성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를 반드시 이번에 확립하는데 정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또 공영주차장,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저기에 규모가 어떻게 됐든 장성읍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그래야지 중앙로의 주？정차질서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면서 이제 간판개선도 중앙로는 다 됐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장성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면의 덕성 행복마을 그동안 오래 걸렸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또 MOU를 체결해서 차질 없이 약 16만평에 이르는 행복마을 말하자면 새로운 택지조성사업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또 바로 인접한 신평 2지구, 편의상 2지구라고 합니다만 여기도 전원마을로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편입 토지 보상해 가지고 2015년 내후년 전원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도시가스 공급지역도 점차 늘려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수질환경보전 또 관광효과 증진을 위해서 대충 앞에 보면 약 4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만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 서삼천의 하도준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내 소하천 142개소에 대한 정비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계속 확대 추진하면서 경로당의 반찬값 지원은 내년에 다소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원도 늘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쉼터 3개소 금년에 문을 열었습니다만 계속 운영하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2015년 상반기로 개관 예정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4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도 현재 부지계약을 마쳤습니다. 60억원의 사업비, 국비를 포함한 이 사업비로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거인, 장애인 등 활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결혼이민여성들 다문화가정들의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지금까지 친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만 친정 부모들도 모셔 와서 한국에서 잘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추진과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사업,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등 의료 취약계층 보호에도 내년에도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66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성읍내 수영장 기산리 문예회관 앞에 건립하고 있지요.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는 완공해서 장성 읍민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분들이 애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올린 2014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한 인터넷 설문조사라든가 또 공청회,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한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절약해서 문자 그대로 긴축집행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양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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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군정에 협조를 다해 주신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 그리고 국내경기의 침체 속에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 정부의 교육과 복지 분야를 제외한 세출예산 축소정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는 2012년도 결산액과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징수율을 고려할 때 약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세수결함이 반영될 수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이 다소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체납세금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면서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껴 쓰고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업,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균형 있게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133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66억 8천만원 대비 2.2%가 신장된 66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세입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해서 2013년도 세외수입에 편성되었던 잉여금과 전입금이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편성되면서 7.6%로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69억 4,300만원이 증액된 3,043억 5,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6,200만원이 감액된 9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66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66억 455만원으로 자주재원세입 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7,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03억 9,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9억 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5억 3,200만원이 증액된 1,323억 2,8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65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과 같은 내부거래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는 4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운영비 444억 9,500만원, 정책사업비에 2,580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6억 2,0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4억 2,403만원, 교육분야에 24억 8,799만원, 문화와 관광분야에 116억 896만원, 환경보호분야 386억 8,858만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에 632억 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 전체예산의 18.2%가 되겠습니다만 554억 6,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 34억 6,891만원, 수송과 교통분야에 79억 2,57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11억 7,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4,547만원을 그리고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합해서 444억 9,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165억 3,44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58억 6,146만원, 황룡강？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6억 3,799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57억 720만원,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에 7억, 캠핑장 조성 5억원, 나노산단 진입로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상수도 확충과 관리사업에 84억 6,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0억원,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에 40억 9,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5억 800만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8억 857만원 그리고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77억 1,200만원, 또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1억 2천만원 등 총 1,90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7억 5천만원, 노인 건강목욕비 지원에 7억 5,6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13억 5천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7억 1,700만원, 서부권 급수관로사업에 5억원, 읍면 주민편익사업에 50억원,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6억 2,4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에 12억 7,475만원, 주택사업에 92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3억 1,529만원, 주차장 운영 3억 3,800만원, 농공지구 조성과 관리사업에19억 2,179만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에 1억 1,245만원, 상수도 사업에 22억 508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6,436만원, 드림빌 사업 특별회계에 27억 6,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896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7억 2,991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8,091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체육진흥기금이 6억 5,63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34억 80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억 5,435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639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8,372만원 등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액 58억 3,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5억 8,091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를 하고 52억 5,79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 그리고 저희들이 더 좋은 장성 건설을 위해서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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