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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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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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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04일(수) 11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3.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1시 36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6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평가와 함께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권고 28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행정 처리토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이나 바람직한 점은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전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한 집행부와의 폭넓은 질의·답변은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준공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실시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은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였으나 일부 자료는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큰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통제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위해 관계공무원이나 관련된 업체의 자세한 의견이나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11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사항은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권고 37건, 건의 2건 등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가 돋보였다고 보며 특히 사전현장조사와 집행부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해 지적사항을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생산적인 사무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의무이자 권리인 것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열정과 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생생하고 활발한 감사활동은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든든한 감시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대상은 짧은 기간 내에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방대한 서류와 현장을 오가면서 지적사항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 확인을 통한 생생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공법의 설계, 시공 등 전문가의 시각으로 감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향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초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해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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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행훈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2013년 12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8호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지방재정법」제42조 제2항에 의거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의 계속비 사용 연한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5억입니다. 구매승인요청은 176억원으로 2014년도 피크닉공원조성에 4억 5천만원 2015년도 난장, 제도?율도국, 화초농원 등 7개 사업에 171억 2천만원을 사용코자 하며 계속비사용 승인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사업비 승인(안) (11시 4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사업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9호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장성군수가 11월 21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수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승인 건은 북이면 원덕리에서 장성공설운동장 앞까지 19km의 개천 주 오염원을 제거하여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처제공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습지 및 비점오염의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환경부로 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에 따라 황룡강 상류의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질개선으로 우리군의 맑은 공기, 푸른 숲, 깨끗한 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부의장차상현
의원김재완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9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이연주
의 장 김행훈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2 6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3 6 대 제 2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4 6 대 제 2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5 6 대 제 2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6 6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6
7 6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8 6 대 제 2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9 6 대 제 2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10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5
11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3 6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4
14 6 대 제 2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15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6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17 6 대 제 2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18 6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2
19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0 6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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