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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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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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35억 8,361만 9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9쪽 환경 행사 관리입니다.
환경교육 및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1,200만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자전거달리기대회 및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7백만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생태기행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우리 생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력 및 수도사용량 절감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기타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2,300세대를 모집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내년에도 충실히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입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의 군민 확산으로 저탄소사회의 조기정착과 온실가스 감축운동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경상적보조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국가환경 종합계획과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5년 주기로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인 사무로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2011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피해농가 발생시 현장확인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밀렵, 밀거래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원, 3개 수렵단체 실비보상금으로 3백원 등 총사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태양열 목책기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각 30%씩 농가부담 40% 비율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하수 원상복구 시범사업입니다.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함으로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홍수기에 하천 내 부여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490만원으로 수거처리인부임 8천만원, 장화, 장갑 등 소모성 비품도 1천만원이며, 영산강 수계하천 정화사업 분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부유쓰레기 위탁처리 및 장비 임차료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가 70% 보조된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 7,500만원과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5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100%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백양사 국립공원 해제지역 시설물관리입니다. 백양사 상가 등 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지난 9월 2일자로 보훈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장실 2개소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 일반운영비 3백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한 매연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대기환경 보존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방법이 여지 반사방식에서 광투과방식으로 변경되어 배출가스 점검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쓰레기소각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환경미화요원 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따른 인부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매립장 지하수 검사 중 수질검사에 따른 43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기검사비1,30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고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분무용 연막용 방역약품비와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기금의 지자체 분담금 10%인 5백만원을 계상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민간위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시설 소각로 안에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폐불판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를 위해 국비 2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우선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하여 재료비 7,370만원과 12대의 차량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3,68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5백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9백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우리 지역대표음식 홍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향토음식 개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음식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음식점 영업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비에 8백만원, 좋은 식당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원용 앞접시, 집게구입비로 6백만원, 음식점 위생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위생복, 위생모, 복합장비 등 구입비 4천만원,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기 위한 저온저장 창고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환경미화요원 29명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봉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재수당에 1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개선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2,580만원, 원금상환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기금예산안이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유통식품체계 수거비로 1백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유통식품 소비자 수거 감시활동비로 192만원, 소비자활동비 480만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90만원, 그리고 예치금입니다. 2,100만원을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이 예치금은 1억이 될 때까지 계속 예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청소 관리일반 설명자료 19쪽, 우리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7,300만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2억 1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파는 수입만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 재활용품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재활용품은 약 8천만원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수입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잡습니다.

○임동섭 위원
쓰레기봉투 이거 좀 안 떨어지게끔 공급하십시오. 군비로 포장해 가지고 나가는데 마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8% 정도 입니다.

○임동섭 위원
좀 더 주세요.
마진을 더 주면 하나로마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서민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유통마진이 좋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 논리로 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비가 6억이네요.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한다고 해서 1억 2,800만원 이게 전부 군비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이렇게 내구연한을 둬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들이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억을 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부식되거나 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그러면 그게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소각장을 가동한 지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령 검토를 해 보세요. 인력운영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해줘버리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마진주면서 차라리 일용을 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기술자 하나를 쓰면 6억이 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용역비가 저희들이 위탁비가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6억을 주면 그 안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가 6개월 치인데요. 우선 6개월치만 계상됐는데 약 12억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6개월 치니까 6억인데 12억이라는 방대한 돈을 자기들의 인건비로 나눠먹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고장나면 다 이거 고쳐주고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2억이 나가는데 절반은 운영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운영비 6억을 줘요? 전기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전기세 뿐만 아니라 소각하는데 있어서 재료가 들어가서 첨가제를 다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산해봤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1억 2,800만원 이 다음에는 무엇이 또 부식되어 있으니까 갈아주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건 아마 계약하는 조건에 잘못된 것 같아요. 남양건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요. 불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왜 불판을 우리가 갈아주냐고요. 자기들이 갈아야지 운영비 쪼개고 인건비에서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회전해서 돌리는 사람 없애고 우리가 한다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개정안을 갖다놓고 지금 청소원도 지금 분리해서 용역주고 있잖아요. 잘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법령집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12억을 줍니다. 인건비성으로 6억은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쉽게 말해서 유리창을 깨진 것을 하다보면 차 안에서 쓰는 것, 고장 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몽땅해지고 이걸 교체해 준다는 것은 6억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조금만내고 이걸 고쳐서 써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보통 2년을 씁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쓰더라도 다른 군의 의원들은 그냥 물먹고 하는 의원들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화력불이 가고 기름이 가는 곳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올라오면 나는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습니다. 12억을 가지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쓰라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억 2,800만원을 우리가 화로를 교환해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비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하니까 백양사 국립공원은 해제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해제했을 때 저희 지역주민들의 권리행사가 좀더 용이해지고...,

○임동섭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국립공원도 참 영리해요. 지지리 묶어놨다가 자기들이 시설 다 해서 관리 잘 하다가 주라고 하니까 이게 기업노하우에요. 방대한 재산을 갖고 있고, 뭐하느니 귀찮게 하고 풀어주라고 하니까 풀어주고 아래 치 재산까지 위임해서 지자체로 떠넘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2,500을 갖고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2,500을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별도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백양사에 있는 국립공원에 화장실을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했던 업체가 있어요.
우리도 그 비율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그 업체와 조율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해보려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백양사에 있는 전체 화장실이 10개 라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백양사 안에 있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가지도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고 인건비라도 벌어먹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직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하면 상인회에 위탁해서 주면 마진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일정부분 용역 프리미엄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민들은 청소나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하신 분들이 북하 사람들이에요.

○임동섭 위원
북하사람들은 마진은 계약했으니까 위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용역 요즘 유리창을 닦아도 밑에 근로자들이 먹고, 나머지 사장들은 자가용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화장실 2개를 관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3천만원이 넘어가요. 그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최적의 대안을 연구해서 잡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두 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2개에 2,200만원을 가지고 북하사람들한테 그냥 계약해서 아침저녁으로 가서 깨끗하니 관광철에는 가서 다 세척하고 푸는 것까지 다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세식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용역해서 고장나면 고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됐어요. 방법을 연구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용역을 하는 방법을...,

○임동섭 위원
나는 지역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용역맡겨서 해놓으면 용역사장만 배 부르고 밑에 일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2,200만원을 주면 시간타임으로 해서 이 사람들 한 1천만원을 못 가져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요.

○임동섭 위원
관리는 쓰레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쓰레기도 용역을 맡기세요. 죽어라고 가서 해요. 왜 놀리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도처리 인부임 해가지고 11개소, 62쪽 하천 하구쓰레기 돈은 예산은 1.3%밖에 안되는데 지적할 부분이 너무 많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거기 보니까 4만원을 해가지고 18명에서 상주인원입니다.
9개월짜리 정도되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부유쓰레기를 주워야 당연합니다. 광주사람들 출퇴근 하면서 자가용을 받쳐놓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장성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이런 일거리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임차가 모터보트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것도 위탁을 하세요.
토탈해서 1억 얼마해서 하천만 부유쓰레기만 하는 회사 하나를 위탁하세요. 그러면 누구 하나 만들어서 장성에서도 생활을 하라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이건 황룡강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큰비가 왔을 때는 더 많이 나올 것이에요.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비임차를 하는 것은 100%를 해야지요. 그런데 장성 사람들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장비와 그 관계는 우리군 사람들을 100% 씁니다.

○임동섭 위원
장비를 장성에서 사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샀을 거예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장비대가 안 들어갑니다.
몇 천을 들여서 산 장비를 황룡강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관광과에서 샀다면 같이 협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사람 쓰지 말고 장성 사람 쓰세요.
광주에서 와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여기 40만원 해가지고 25명, 과장님의 생각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프지만...,

○임동섭 위원
군민들의 피해의식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져간 사람만 가져갑니다. 의원님들도 귀찮아요. 이거 쓴 지 뻔히 압니다. 40만원을 주라고 하면 의원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줄 겁니까? 이게 행정이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이 1천만원을 갖다가 두 번 쉽게 말해서 멧돼지가 나타나는 부분을 농작물을 피해입는 부분에 전기시설이 있어요. 자부담을 좀 줄여서 해주세요. 몇 군데 안 되어요. 북하쪽에 그 다음에 장성읍, 삼계 일부 진원, 남면 이쪽으로 농토까지는 넘어오지 않거든요. 지역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군비 100%입니다.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타먹어버렸는데 없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5명 예산을 세워놓으면 차라리 없으면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 자담해서 하실 랍니까? 그것은 가능해도 멧돼지 출현했다고 여기저기서 막 나와서 조금 해가지고 40만원씩 준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가 멧돼지 관계는 면적으로 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 금액 20만원 이상 최소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적은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요. 면적과 기준액은 200평방미터 2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과장님을 상당히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별 볼일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민원인들 끌고 다니고 과장님한테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겠어요? 의원님들한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아예 성립자체를 안하고 안 세워야 합니다. 그래놓고 예방...,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런데 저희들도 예방을 많이 합니다마는 삼계, 북이, 북하 그 쪽 지역에서 피해보상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도 제정할 방침으로 있어요,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크게 해 줘버리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만원 이상 그 다음에 200평방미터 이상을...,

○임동섭 위원
좋아요. 자연을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니,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이 35억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1.3%입니다.

○김행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중에 33억이 순수한 군비에요. 국비는 불과 한 2억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국비가 2억 6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환경문제는 국비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환경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경시설은 보통 신규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신규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을 때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장 소각로가 지금 내구연한이 2년이라고 했지요. 2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년 7개월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로 그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더 사용이 불가능한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답변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소각장 그 관계를 우리군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위탁계약을 했지요.

○김행훈 위원
그것을 한번 가져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을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제가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벌써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확역자를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2년 정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불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에 한번 군청과 계약했던 부분을 의원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60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제도가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산이 한 2,4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탄소포인트제도는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탄소를 적게 배출한 개인이나 사업장...,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개인들로...,
그래서 전기를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전기를 한달에 1킬로씩 2년씩 줄여썼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4킬로를 줄였다고 하면 1년에 1만 5천원정도를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킬로를 2년 동안 줄인 사람은 1만 5천원 상당되는데 2킬로를 줄인 사람은 3만원 상당이 되겠고, 수돗물 사용량을 약 1달에 1톤 정도 줄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1년에 1,7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적게 쓴다 랄지 전기를 적게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에게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걸 선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신청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개인이 신청해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6천만원인데 무엇을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6천만원이 세워졌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경보전 용역비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반되어서 5년 주기로 저희들이 환경종합계획을 군에서 수립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처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김행훈 위원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수거기간이 1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수거기간이 1년인데 중점적으로 우수기 때 많이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수거기간 1년이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이 예산은 위탁처리는 어떠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그 쓰레기를 업체에다가 위탁줘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장마철이라고 하면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 아니고 3개월인데 이게 3천만원, 2,280인가요? 수거장비는 무엇으로 수거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김행훈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에는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옮겨가지고 또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터보트로...,

○김행훈 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네요.
장비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모터보트와 포크레인 일반차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내서 걷어서 다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수거기간이 길어봐야 2개월입니다. 통상 장마기간이니까 보통 1달 정도가 가요. 그런데 장마 후에도 호우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2개월을 잡고 이게 예산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을 다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김행훈 위원
다른 곳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국비가 70%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국비에 수반되는 우리 지방부담금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유심히 볼 랍니다.
어떻게 수거해서 그런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과장님과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소하고 여기서 마칠 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환경보호과장 외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 쪽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쓰레기 문제요.
아파트는 음식쓰레기통을 놔두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읍내에 있는 시가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도 봉투에다가 내놔야 되고 분리수거용도 내놔야 되고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쪽과 20쪽이 있지요.
청소관리와 청소차량 운영 유지관리만 해도 2억 3,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300만원이라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그렇게 연간 내놓고 있습니까? 연간쓰레기 봉투가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년에 매년입니다.

○조의순 위원
이익금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러는데 개인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거기를 제가 며느리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갈일이 있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버리느냐고 했더니 거기는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음식폐기물 자체 처리기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용역회사를 주고 있어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대당 50만원씩 준다고 해요. 개인부담은 1,700원에서 2천원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 돈을 전혀 안 들이고 음식을 제대로 버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제대로 버리고 재활용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해서 돈을 전혀 최소 5천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식당 같은 곳도 그렇고 가서 보면 비닐을 식탁보에다가 깔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바로 수거도 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고 다 싸서 바로 음식물을 수거도 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당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이를 깔면 좀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분리를 안 해요. 절대..., 그래서 광산구 산월동 구청과 제가 지금 깊이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보다는 하반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절감이 되고 개인 부담도 적고 분리수거도 엄마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걸 정말 많이 좀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환경보호과가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산월동도 조사를 해보고 분리수거 문제도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분리수거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처리기 관계는 예산을 다음 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관리 있지요.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계약관리 약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대답을 하셨으면 간단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3년 단위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세부적인 운영사항들이 기계들은 자부담이다.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침이나 계약체결 내용들을 손질할 부분이 있습니까? 시효가 언제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내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되는 시점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2012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 조건이 되면 다시 하고 아니면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어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환경 행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1,270만원 인가요. 매년 해 왔던 환경의 날 행사추진, 환경생태 기행프로그램 이 부분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거의 몇 년 동안 환경행사관리에 장성군이 보조하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환경행사는 제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장성 외에 10개 지구가 있는 만큼 각 면 단위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의식교육환경이란 무엇인가 정말 이벤트 행사를 해서 각 면단위별로 행사를 하고 본부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성 주민들이 일단은 환경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의식교육부터 민간행사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각 단체 밀알회나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을 하는데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적극 권장하고 이런 행사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구입 같은 것도 환경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행사 때 같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성에 있는 장성사람들이고, 장성회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농작물 피해보상 있지요. 그런 부분도 규정에 의하여 많은 섹터를 사전예방도 좋지만 사전예방이 안 되지요. 사전예방을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규정 안에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최대가 2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규정대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할 일 일 것 같습니다마는 같기 조례안을 제정한다 랄지 피해예방시설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범위안에서 법의 약정에 안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고 예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환경관리는 환경사업소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수질오염 환경수질에 대해서 배출시키는 양이 있지요. 환경사업소와 어떤 업무를 봐서 장성이 수질문제나 오염이나 환경사업소와 업무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를 환경사업소와 영산강유역청과 저희 과와 3군데에서 오염총량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개의 수계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할당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도 전년도 형식 에 따라가지 말고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그래서 오염총량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영산강 수계기금에서 저희한테 1억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행사항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양사 국립공원 화장실 시설물 관리에서 주차장이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지금 백양사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해제지역에 따른 남창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환경과 소속인지 지역경제과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주차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도유지인데 국립공원에서 다 받잖아요. 주차비를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도와 얘기를 해서 관리를 국립공원에서 주지 말고 소득이 얼마입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군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국립공원이 해제되었는데 국립공원에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관련 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석면피해는 지역경제과에서 27일에 조례가 발의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면피해도 같이 환경과, 지역경제과 따로 말고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정말 복지에 청소함으로 해서 새벽부터 하는 급여체제는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시 단위는 청소미화원들의 보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은 직영체제로 하고 있잖아요. 복리후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요즘 청결활동 간식비 해가지고 3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복리후생비에 좀더 신경을 써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복리후생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이태신 위원
그 외에 복리후생 쪽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
매 회의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의사표시만 하라고 하세요.
나는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1천만원을 세워서 25농가에 40만원을 주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일 나중에 발언을 하면서 모든 것을 짚어가려면 뭐하러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태신 위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금방 1천만원을 세워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속기록을 봐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제가 지금 12억에 1억 2,800을 6억은 인건비고, 6억은 운영비거든요.
그러면 6억 이내에서 1억 2,800을 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내놨는데 무슨 법규 계약할 때 그런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위원장 차상현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주의하세요.

○임동섭 위원
내가 이태신 위원님 얘기에 매번 반박하면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제 얘기는 반박이 전혀 아닙니다.
내용파악을 좀 해보세요. 어디 나가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위원장 차상현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따로 있으니까 위원들끼리 따로 하십시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기분좋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고생하십니다.
한쪽에서는 밀렵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주고 한쪽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보상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멧돼지 뿐만 아니라 조류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 보다도 조류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양을 줘야 하는데 이걸 다 주려고 보면 한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피해당한 것까지 보상해 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모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음식점 시설비 지원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생용품지원, 위생복 합 찬기를 해서 이것은 100% 군비를 지원합니다.
찬기라는 것이 반찬을 놓는 곳인데 그 식당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식당에 찬기를 자기 식당이름을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그 관계는 신청을 모범음식점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잘되는 곳은 그렇지만 영세 식당들이 피해가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부분은 위생복까지도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접시나 집게, 음식점 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여기도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제적으로 하려고 보면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거 조금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쓰레기 나오는 것 엊그제 제가 발언했습니다마는 용기에다가 미생물처리를 하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어제 제가 가져와서 병으로 된 것이 한 1리터 된 것이 3만원, 팩으로 된 것도 봉다리가 3만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루로 된 것이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없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써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조금씩만 넣으면 3분의 1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화단 나무에다가 해주시면 나무가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채소, 특히나 김장철에 더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광주같은 곳곳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나서 난리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서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이런 것을 계몽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아까 멧돼지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가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 상가음식점에 지원했던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온저장고와 아까 얘기했던 찬기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기보다는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좋은 안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 가지 더 할랍니다.
백양사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군에서 관리하지요?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입장료를 지금 국립공원에서 받습니까, 백양사에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입장료는 백양사 사찰 측에서 받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엔가 군민들은 주민증을 대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면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를 받은 돈을 가지고 백양사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군에서 굳이 다 지원해서 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백양사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백양사 내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합니다.
돈은 백양사에서 싹 받아가고 군에서 화장실까지 청소를 다 해주고 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백양사 측과 협의해서 청소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천에서 4천만원이 들었든 간에 이 돈을 주라고 해서 보라고 해서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겁니까?
자기들은 돈벌고 우리는 청소나 해주고 예산이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에서는 좋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 시설물도 떠 안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제됨과 동시에 국립공원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도 못하겠다고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시군에도 해제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조사해 보니까 다른 군들도 대부분 같이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지역에서 떠 안아버리는...,

○김재완 위원
입장료 중에서 몇 %를 군에다가 주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화장실도 2,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요. 한 3천에서 4천이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을 사용해서 깨끗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돈은 절에서 받아가고 군에서 싹 해줘야 해요? 합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보통 일반 법인이나 단체는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놨을 때는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청사를 비롯한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직은 적립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회계법에 안하게 되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소각시설 관계는 그 예산이 얼마를 들여서 지었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50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50년이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20년으로 봅니다.

○김행훈 위원
20년을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신규로 시설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중간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일반 농협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게 되면 내구연수를 정해요 5년이고, 10년이고 정해놓으면 그때 투자한 금액에 연수별로 환산해서 적립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 이런 것은 그런 제도 을 둬가지고 그렇게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설상 국비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군비보조를 적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해가지고...,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도 그 관계는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소각시설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차상현
소각시설도 있고, 백양사 화장실도 있고 황룡강 쓰레기 수거도 있고, 그러면 더군다나 백양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금년도 9월 8일자로 해제되면서 저희들한테 인세를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도 없으니까 관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것을 입안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규모가 적어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을 저희들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소각시설이랄지 백양사 청소나 황룡강 오물수거 하는 것이랄지 그런 부분들의 위탁협약서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설명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사 화장실을 이관한다는 것은 군에서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첫째는 지역 내의 시설물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유재산이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했던 것인데 백양사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다가 현재...,

○위원장 차상현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는 현장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주민들의 뜻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견제시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주심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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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1년 세출 예산 총액은 287억 6,261만 2천원으로 2010년 대비 0.5%가 증액되었으며, 국비는 117억 6,060만 4천원, 광특은 3억원, 축산발전기금 10억 3,080만 8천원, 분권 5억 3,486만 3천원 등 136억 2,627만 5천원으로 47%이고, 도비는 21억 8,766만 1천원으로 8%이며, 군비는 129억 4,867만 6천원으로 45%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 별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중간에 있는 한국 농정신문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영농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200명에게 한국 농정신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예산서 270쪽에 있는 농업인 경영마인드 및 정보화 능력향상 지원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경영지도 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은 15억의 경영체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컨설팅에 6천만원, 정보화선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에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공익성을 갖춘 농업층의 공동체 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도비 7.5%, 군비 17.5%, 자담 25%로 지역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동법인체가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육성입니다. 금년에도 팸투어를 실시했고, 우리군에는 5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사업비 팸투어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무장하고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원 280쪽 중간에 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사업비와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자금 580명을 지원했고, 영유아 양육비는 232명, 또 이에 따른 농가도우미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쪽 상단에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현재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335헥타를 경관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읍 안평지구에 2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3억 8,5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들의 문화활동이나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촌 정착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마령리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 지원과 비품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분에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 시행주최는 군지부에서 하는데 저희 군비로 6백억을 지원하고 모든 공급은 농협에서 합니다.
다음은 282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283쪽 못자리 상토 및 매트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토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건전한 육묘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 상토 및 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2만 8천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입니다. 고정형 직불금하고 변동형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원조건은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사업량은 71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보상금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서 쌀수급안정은 물론이고 사료작물 자급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특산품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 작물을 재배하는데 헥타당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5쪽 기능성쌀 찰벼와 조생벼 흑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100헥타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00% 군비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에 있는 쌀 생산단지 객토지원입니다. 객토를 상당히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장성군 점토함량이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15% 이하인 점질의 낮은 토질의 객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헥타를 계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에 있는 친환경 인증농가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이것은 5헥타 이상 집단화된 생산단지 작목반이나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밑에서 셋째 줄 위에 저비용 친환경 유기인증 기반조성입니다. 저농약 인증이 앞으로 폐지됩니다.
따라서 저농약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끼우렁이라든가 친환경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12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관광 명소화로서 주민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계면 생촌마을이 평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도비, 군비, 자담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에 있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육묘장이나 쌀 품질고급화 사업인데 내년도에 공동 육묘장을 저희들이 2개소를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 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마는 농업인 재해보험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에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헥타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호평벼 재배 계약농가에 대한 종자대, 상자처리제, 수매장려금을 줍니다. 다만, 호평벼 계약재배는 금년도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농약쌀 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86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면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유기농쌀은 90만원, 무농약쌀은 44만 8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에 있는 병해충 긴급사전방제 추진입니다. 돌발병해충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5,659헥타로 일반단지와 친환경단지를 구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단지는 헥타당 12만 6천원, 친환경단지는 헥타당 5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군비,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에 있는 토양계량제지원입니다.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에 있는 충전식 자동분무기 지원입니다. 농촌이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많이 해서 충전식 농약방제기를 20리터짜리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10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건조기 지원입니다.
지금 고추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추 건조사항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11개 읍면에 대당 280만원짜리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대 정도됩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에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휴농공지에 녹비작물을 지원하는 종자대로서 국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에 있는 벼 광역방제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각 읍면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방제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억 8천만원을 군비 50%, 자담 50% 계상해서 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에 있는 우리밀 재배단지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재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밀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헥타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헥타당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입니다. 앞으로 에너지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모든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열난방시설과 목재펠릿 난방기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2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농산물에 대한 품질향상과 안정적 생산기반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액 재배시설, 환경재해시설, 시설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1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중에 무농약 해충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3헥타 사업량으로 헥타당 7백만원이 지원됩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에 있는 특화품목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이라든가 법인체와 상호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황룡농협과 삼계농협, 장성농협이 해 왔는데 내년에는 진원, 남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포도비가림, 복숭아, 과수, 남면에 완숙토마토 고품질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것도 매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중형 15공, 소형 50공 해서 65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중간에 있는 비닐하우스 기능성 필름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기능성 필름을 해줌으로써 내구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견디는 효과가 아주 좋은 비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자담 50%로 20동을 지원하겠고, 동당 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쌀하고 보리 하고 하는 것을 대체작목으로 고소득 약용작목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헥타 사업량으로 도비, 군비,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7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91쪽 고품질 양파 생산지원입니다. 양파가 장성군에 맞기 때문에 많은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84.5헥타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군비하고 자담을 투여해서 각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에 있는 오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0헥타 정도로 가급적이면 북부권 오디단지 재배 희망농가를 군비 50%, 자담 50%로 10헥타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헥타당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과수원 조수류 퇴치기입니다. 서프라이징 소리를 내는 사항인데 새들이 와서 과실을 쪼아먹을 때 소리른 내서 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자담 각각 50%해서 2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수도작이 되겠고, 이것은 과수쪽에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주대상 품목이 사과, 단감, 배, 떫은 감,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에게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92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으로 사과, 단감, 배, 포도 법인이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과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는 금년까지 완료되는데 앞으로 연장되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 과수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에스에스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비 50%, 자담 50%로 10대를 대당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에틸렌 성장억제제인 아이엠씨피 라는 저장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40동에 지원해서 앞으로 싱싱한 과일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과원 반사용 필름지원입니다. 사과의 착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비 50%, 자담 50%로 117헥타에 대해서 필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블루베리 조성사업입니다.
블루베리가 상당히 인기있는 소득작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헥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3천만원을 지원해서 군비 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에 있는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이탈리안 라임그라스 등 작물을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우량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만 8,13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것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와 군비, 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입니다. 연결체 조사료를 롤로 묶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세트로 세트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 군비, 융자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중간에 있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에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3헥타에 지원되는데 이것은 축산발전기금 30%와 군비 1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자재 재배확대 기자재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재배를 하기 위해서 퇴비살포기나 적재기, 노후로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대를 지원하고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에 있는 돼지분뇨 액비살포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돼지분뇨는 사실상 상당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저감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1만 295.2킬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70%, 자담 30% 되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에 있는 우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이 우량 모돈 갱신사업은 입식도 못하는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두 사업량으로 11개 읍면에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군비 50%, 자담 50%로 사업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입니다. 미생물을 공급해서 축산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70%, 자담 30%입니다.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다산우 생산 거세 및 고품질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거세 장려금하고 또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하고 다산우 한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에 있는 음식물 재활용 보관 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육견 사육농가에게 사료를 보관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닭이나 오리 폐기물을 가져다가 보관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료를 가져다가 보관 장소가 없어서 많이 썩힙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로 계상해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에 있는 오리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금계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앞으로 농업인하고 그 회사와 계통 출하하는 계약을 맺고자 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자담 50%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도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에 따른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액비저장비와 개별시설, 액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는 210헥타, 개별시설은 10개소, 액비저장고는 8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에 있는 꿀벌 육성사업입니다. 양봉 생산성을 향상하고 또한 한봉이 금년도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 한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용 벌통이나 화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우리군에 한 130만 마리 정도의 대가축 가금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백신이라든가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담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에 있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읍면에 지금 21개반의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입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00%입니다.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가 되고, 대외개방,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7억 6백만원인데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렵고, 국비의 배정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99쪽 소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루셀라병의 체혈비라든가 또 감정료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에 있는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영광, 함평, 장성 이 쪽 부분에 녹색 축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공동브랜드 농축산물 홍보입니다. 우리군에 농산물 홍보를 하고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수도권상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이나 기타 지역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재경향우회하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운영비와 직거래장터시식상품 부스 등을 위한 예산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301쪽 중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계속해 왔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식재료 지원은 55개 보육원부터 초？중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식재료 지원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인가하는 검사 농약 잔류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에 있는 그린 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맞춤형 농산물 판매와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브랜드쌀 시식용 샘플제작입니다. 500그램 짜리 샘플을 계속해서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택배비를 3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12만 6,667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할 경우에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장성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내년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쇼핑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고 동영상 제작,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웰빙농산물 식품직판장 사업입니다. 쌀이 과잉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예라든가 기타 대체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일면 농업 경영인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권리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성 곶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과를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군비각각 50%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가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형 3평, 5평은 70동, 그 다음은 냉동고 15동, 대형은 1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선정해서 3개 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365생 브랜드조직화 구현사업입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365생에 대한 브랜드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자담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유기 가공식품 인증지원입니다. 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경우에 수수료,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식품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입니다. 식품업체의 대학 연구기관과 활발한 기술제휴가 지금 이 상품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신뢰성 구축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및 알엔디 기관의 기술승인을 받은 제품을 앞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자담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4억 8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피톤치드 산업관 구축 등 각종 홍보마케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내수면 어업 환경 개선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 어종양식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정화제, 수질개선제, 관정개발, 수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토산어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민물고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참게하고 뱀장어, 쏘가리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장 관리용 감시카메라설치 지원입니다. 양식농가들이 지금 현재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소 설치를 군비 50%, 자담 50%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예산이 100% 반영되어 농업인에게 힘을 싣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RPC 쌀이 재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4만 5백원에 줘서 팔아먹고 농민들은 아우성 칠 곳도 없고, 정부가격이 공공비축이 4만 7천원인데 선지급금 3만원 주고 문 잠궈 놓고 1만 5백원 해 놓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권장하고 그 분들이 더 지급하도록 유도해서 4만 5백원에 일단 철회한 상태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RPC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결국 농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RPC 직원들 배 채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RPC 지원금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협 삼계 햇섭시설입니까? 삼계 10억 가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지 유통센터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 농협으로 갑니까?
삼계농협에 10억이 가면 자부담을 6대 4면 4억을 내야 하는데 자부담을 낼 능력이 됩니까? 해년 마다 매년?
RPC 고정부담금 내고 결산을 누가 합니까? 4억을 내놔야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6억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는 그 결산을 보고 자부담 능력이 되는 사항을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정도 내 놔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6억 6,700입니다.

○임동섭 위원
대한민국 농협에 내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김행훈 전 조합장님이 질문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6억 6천 고정투자해서 결산할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 문제는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품목별 특성화 농업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돈 줘서 전부 가라로 결산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전부 투명해지고 있는데 6억 6천을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조합을 분해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직원들 월급 먹고 장성 농협이 한 110억 벌어서 조합원들한테 10%는 환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11억 환원하고 직원들 60억 정도 가져가고 사업준비금 주고 결산하고 나면 농민들한테 30% 주는데 결산을 해야지 6억 6천 해가지고는 절대 결산을 못할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삼계농협은 다른 농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삼계농협은 학교 식재료 공급 주요농협으로 선정되어서 제주도까지 모든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함으로써 더 확대할 수 있고, 더 유지가 되고 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받았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해주고 우리 농민들 것 수거해서 식재료 납품하면 농민들한테 물건값을 많이 줘야겠어요? 적정하게 줘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적정선을 주고, 금년에 전무를 불러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농협에서 전부하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어느 정도를 줘야 하거든요. 양파수매 1만 1,100원 했어요. 함평 모 농협에 했습니다. 장성농협은 6만개 되는데 삼계농협은 우리보다 곱이 많아요.
5백원씩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들한테 1천원씩만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이 넘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2만원 호가하는데 그런 일을 농협에서 해 줘야 합니다.
돈만 가져가지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저가에 수매해서 이윤을 자기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결체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있지요?
여기가 어디를 줄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우리가 연결체가 14개가 있습니다.
14개에 대해서 보강도 하고,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운영비를 줘서는 안 되죠.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일부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결체 조사료가 너무 많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올해 17개 신청되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3개를 줄여서 14개로 축소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14개가 일이 없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볏짚 하는데 아주 재미 봤습니다. 날씨도 덥지도 않고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은 있었는데 일감도 없는데 기계를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연결체 확대는 지양했고, 있는 연결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또 연결체가 일정기간 동안에 일을 단 시일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연결체 법인들이 한 10개 정도 11개도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없으면 또 빚이 늘어나는 양산되어서 농가에 부담되는데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지요?
규산질 석회죠? 11억이죠? 규산질 정책적으로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이 농림사업에서 국비사업로 거의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11억인데 객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객토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주라는 사항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기산제 석회는 4년 주기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벼 광역방제기 장성농협에다가 하나 줘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받을라고 해도 줘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 받는다면 못 주지요.

○임동섭 위원
농협이 이익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9천만원인데 이것을 받으면 물차 따라가야지 꺼주는 사람이 따라가야지요. 예비로 사람이 5명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밤늦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아주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개인한테 주면 안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개인한테는 주지 않도록 계획을 했고...,

○임동섭 위원
농협조합장이 이 기계를 받아서 창고 에 넣으면 그 조합장은 이 다음에 떨어집니다. 꼭 신청해서 줘야 합니다.
잘 하셨어요. 11개 읍면에 플러스 콤바인을 지원하듯이 지원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1대 계획인데 우선 2대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협에 꼭 줘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어디에 조성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블루베리 대상자는 없습니다.
지금 장성군의 블루베리를 북일, 북이, 북하, 남면은 황룡까지 시범재배를 했는데 확대 재배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할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요.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런 품목들이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목 변경을 않게끔 해서 기술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됐어요. 그것이 바로 뭐인지 아세요? 장성농협에다가 상판 못자리 하는 것 육묘장 예산이 그렇게 해서 갔어요. 한번 봐 보세요. 작년도 예산이 무엇으로 섰는지 몽땅해서 줘버리고 군수님도 모르게 싹 줘버리고 이것이 농림과의 기술입니다. 목을 정해서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추경해서 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육묘 나갔다니까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목이 딱딱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한농연에 준다는 것은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북이면 한농연 단체입니다.

○임동섭 위원
한농연이 북일면 한농연도 장성군 한농연과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텐트치고 RPC해서 군수 각성하라고 한 줄 알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하지 말던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인 단체들이 농업에 대해서 가격보장을 위해서 집회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안해야 하지만 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한농연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이틀을 빌려서 몇 명이서 목자목자 해서 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 사업은 북일면장이 한농연이나 북일면민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제는 북일도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갖춰졌으면 좋겠다. 몇 차례 의견수렴을 한 뒤에 사업신청이 됐던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면에다가 주면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면에 줍니다.
그런데 면에다가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면에는 사실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면장이 아이템을 내서 하면...,
왜 단체를 한농연을 지정해서 하냐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인을 차라리 검정콩 하는 사람들끼리 한 30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방울토마토 신청하고 한농연 힘이 좋잖아요. 한농연이 의원들도 소환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2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른데서 해 주라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서로 조율해서 하고 조금 전에 남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지역특화농협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조율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수 조수류 퇴치기 새 쫓는 거죠? 자담 350입니까? 325만원이요. 325만원 가지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양동시장에서 갖다가 기구를 산답니다.
설치하는 것이 간단한데 굳이 이 사과법인을 통해서 그 물건으로만 해야 하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과법인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농가에게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설치는 어디 기계 업체이고 정당한 자격이 갖춰진 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라리 제 얘기는 325만원에 설치가 가능하면 자담 없애버리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담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담을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사과 농가입니다.
올 4월 달에 3백만원을 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3백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을 3백을 세워서 도장찍고 그걸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백이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3백만원을 그냥 우리가 돈 안주고 군에서 자부담없이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명한테 생생하니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 기계와 다른 것이 3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6백만원인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고 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면계약인데 총 사업비에서 자부담 2억을 하지 않고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제가 생생하니 내가 증인도 대달라고 하면 대 줄게요. 경상도 몇 농가가 갔다고 합니다. 설치하는 기계를 봤더니 그것을 조립하고 다 해 가지고 3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기들이 군에서 안 해줘서 설치를 했답니다. 군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3백만원을 내니까 똑같은 평수를 내 주더라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부분은 단가를 낮춰서 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 도비, 균특 이렇게 해서 할일이 아니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내년도에는 지난 번 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제대로 하고, 선정된 농가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명하게 하고 모든 분들이 이 분이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받도록 상호 독려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9천만원짜리 공동방제기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억 8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광역방제기 21세기에 좀 홍보 좀 하세요. 광역방제기가 나와 있는데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조합원들입니다.
홍보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이 안 정해져서 법인으로 갈 것 같아요. 12월달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농협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도록 했는데 농협 쪽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날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 만 하시고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군정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농정과 예산이 287억인데 아까 설명에 보면 증가폭이 0.5% 라고 되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농림예산은 너무 소폭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차원에서는 소폭 증가했는데 군 차원에서는 각종 국비사업이 삭감된 부분이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 RPC 사업에 대한 사업, 다음에 신활력사업, 벼경영안정대책비 대체용으로 지급했던 비료라든가 매트나 병해충방제기가 금년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런 사업 등으로 해서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40억 국도비 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군비로 부담을 많이 해 줘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폭이 적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은 40억 줄었는데 한 7,900만원 정도만 감소해서 여기 보시면 본예산 대비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이 증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정도 되지요?
나머지 60%는 국도비로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도된 농식품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 축산분야에는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축산분야가 앞으로 예산집행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죠. 금년도 있던 사업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27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대 이게 참 머리 아프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한국 농정신문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각 농업인 단체가 한농연, 농민회, 전업농, 기술자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농연 관계에서는 농민신문을 계속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농민회 물론 단체별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농업인들 중에서 농민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차별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민회를 위한 배려 차원이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민신문을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1,2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한국 농업인신문은 451부는 어떤 분이 보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장님이나 한농연만 보고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한 도비로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가 있고요.

○김행훈 위원
도비가 몇 %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가 한 20%입니다. 한국 농정신문은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과장님 출장나가실 때 호별 방문을 해 보면 이런 신문이 아니고 신문들이 많이 들어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일간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저도 농협에 있을 때 출장 나가서 보면 표지 하나도 뜯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50%는 보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표지를 뜯지 않는 것은 몰라도 대부분 농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시력이 약해서 신문을 봐야 별로 크게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꼭 여기에서 모 신문사를 이야기하는 아니고 농업인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50%나 70%, 80%를 보조해 줘가지고 거의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없는 예산을 쪼개서 또 여기다가 할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인신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농민신문이나 농업인신문을 보게 되면 농사정보가 우선이겠죠. 그랬는데 기 나가고 있는 신문가지고도 충분하게 저는 정보습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내년에 가서 무슨 신문이 올라올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278쪽에 보면 농식품부 정책심의위원이라고 해서 30명이 있죠? 그걸 서면으로 명단 제출을 해 주시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심의위원 그 전에 농정 심의위원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입니다. 그 인원이 30명으로 되어서...,

○김행훈 위원
그 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임기는 3년입니다.

○김행훈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82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이라고 있죠? 퇴비 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 6억 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대비 3억 7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아닌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지금 16억 2,858만 2천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유기질 비료죠?
전년대비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되면 농가에서 필요한 전량이 다 혜택이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전량이 갑니다.

○김행훈 위원
옛날에는 국도비에서 1천원을 지원하고 군비에서 6백원을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군비에서 6백원을 줍니다.
국비에서 1천원하고 군비에서 6백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1,600원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 군에서 책정한 포대가 1천 포대라고 하면 실수요자는 2천포대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1,600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8백원이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협력사업으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억 7천가지고 100%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00% 됩니다.
금년에도 공급해 놓고 보니까 현재 85%가 됐는데 이 15%도 나가서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100% 공급을 원하는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면적별로 배정되는 물량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에서는 얼마 정도를 보조합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단위 농협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주최가 농협에서 주는데 국비가 전량 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은 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농협에서 1천원씩을 지원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자체적으로요?

○김행훈 위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고창에서 땅을 1만평을 경작해요. 거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고창이 아닌 황룡사람이 장성 관내에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오면 농협으로 떨어져주고 농협에서는 전체 수량을 파악해서 군에다가 올리면 그 숫자 곱하기 돈 1,600원을 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농협에서는 조합원 위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창에서 1만평 농사를 지어도 원하는 양을 고창에서 공급을 해요.
이것이 실수요자한테 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1천평이나 짓는데 2천평을 지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공급으로 해야 맞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실수요자로 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고창군에 100억이 내려가고 장성군에 100억이 내려오면 장성사람이 고창 가서 어느 정도 짓는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중복이 될 수 있고, 모든 정책은 대지별로 하면 그 면적별로 딱 떼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고창에 농사짓는 농가한테 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내년도에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3천 7천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수요자 공급은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84쪽에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있는데 그런데 전년 대비 7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우리 벼수확 재배면적이 금년 대비 449헥타가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도작 면적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떤 원인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74헥타인데 금년도 5,494헥타 그 정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들어든 만큼 친환경 소득분 보전직불제도 감액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타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논을 다른 개발한다든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7억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요. 그건 그렇고 객토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객토는 주로 몇 월에 이 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원래는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주로 합니다.

○김행훈 위원
농한기 때 하면 실질적으로 한다면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 이전에 해야 한다 라고 농한기이면서도 논에 얼음이 얼어서 땅이 굳어져 있을 때 그때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꼭 이때 해야 해요.
주로 하는 것을 보면 가을걷이가 끝나고, 11월, 12월 달에 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1월에서 3월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위치는 장성 읍면 전체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5헥타 이상 만 신청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원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확보해서 40헥타 정도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취토장 같은 것도 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객토취토장은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정하면 각종 성분검사를 해서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실시합니다.

○김행훈 위원
3～4년 전에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때 이번에도 자부담 20%가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를 떠나서 지난 번에도 자부담 20%였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0%를 떠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난 번과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난번 금액은 그건 제가 잘 따져보지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농사에 근본적인 것이 객토거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만큼 조금 늘려서라도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억 24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 전체를 객토하는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매트를 합니다.
못자리와 상토를 지원하는데 이 황토를 지원하는 사업은 도 차원에서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훼손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트가 조금 전에 말했던 못자리 매트를 지원하고 상토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토를 지원하고 이번에 객토와 같이 객토도 못자리 상토가 있는데 이 객토도 별도로 많이 되지만 객토는 취토장 문제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상토도 중요하지만 가장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객토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객토를 하다가 예산이 1억이나 2억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제 부족하도록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많이 있다고 하면 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추경에 가능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가능한 것보다도 그렇게 노력해서 수요량이 많을 경우에는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요.

○김행훈 위원
농가에서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도 증액은 못한다면서요. 추경에는 하면 몰라도...,
그걸 배려를 한번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생소한 것이 있는데 302쪽에 보면 홍길동 브랜드쌀 샘플제작이라고 했어요. 나와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행훈 위원
365가 홍길동으로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홍길동 쌀이 있고, 365쌀이 있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홍길동 브랜드쌀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쌀에 대한 샘플제작입니다.

○김행훈 위원
홍길동 쌀 브랜드는 책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택배 지원이 있지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소위 택배비는 충족이 다 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에 해 보니까 충당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쌀이 가장 많이나갈 때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쌀 판매가 많이 되어요. 그런데 5～8월 비수기 때는 이때는 쌀도 적게 나가지만 택배비는 군청에서 지원예산이 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하려면 1년 연중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여서 50대 50으로 하든가 해서 군에서 택배비 만큼은 예를 들어서 3,200원이라고 했는데 1,500원이든 2천이든 연중 지원을 한다는 지침서를 내려주면 일선 조합에서 일하는 혼선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아닌 말로 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3～4월에 가라로 올라가는 숫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6～7월 달에 할 것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택배비 지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택배비용을 줄여서라도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도 100% 다 충족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택배비를 지금은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충족되었습니다. 포당 3천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정예산은 2011년도 예산은 많은 신규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도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한 사항도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몇 년도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은 금년도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설계같은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안으로...,

○박광진 위원
2010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제 얘기는 기왕이면 올해 준공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추경에 말씀하시지요.

○박광진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신축해서 물품기자재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왕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니까 빨리 빨리...,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시기에 맞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박광진 위원
그리고 288쪽에 지열 냉？난방기는 지금 계획이 어떤 농가들에게 공급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하우스 농가에게...,

○박광진 위원
하우스농가인데 유리온실은 아닐 것이고 딸기입니까? 토마토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지침은 품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참고로 농정과 예산은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은 각 읍면별로 수요량을 조사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선정해서 줄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수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목재펠릿이나 에너지 절감시설이 좀 적기 때문에 또 겨울에 겨울작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요량조사는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소농가 위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농가 위주로 집행할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40동 올해는 내년에 비해서 적네요. 이것은 소요량 조사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요량 조사는 했습니다. 많은 물량도 나왔습니다.

○박광진 위원
표준규격 설계도에 의해서 산출한 가격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파이프 가격이나 나왔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또 다시 설계해서 축소를 말하자면 동수가 40동에 구애받지 않고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면...,

○박광진 위원
표준설계를 해서 50%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블루베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연구 끝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보급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블루베리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가능합니다.

○박광진 위원
투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50% 지원인데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식재해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박광진 위원
장성군에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시범 농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북하에 김진철씨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얼마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0.2헥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면 김옥순씨.

○박광진 위원
수확을 몇 년 만에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년에서 3년 만에 수확을 합니다.
금년에 수확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보통 블루베리 재배가 상당히 어려운데 농가에 소득이 다 올라오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재배는 어렵지만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성이 옛날 정검이라는 야산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정검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있지만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박광진 위원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분들이 몇 년이나 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올해 2년차 내년에 3년차입니다.

○박광진 위원
0.2헥타 해서 김진철씨는 얼마의 소득을 올렸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득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광진 위원
몇 개 열고 만 것이에요. 아니면 복분자 라즈베리보다 훨씬...,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킬로당 한 3만원씩을 받아서 아주 소득이 좋습니다. 킬로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박광진 위원
이걸 알아야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 안 세워줄 것인가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비가림 포도나 딸기를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0.2헥타에서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장성기후에 맞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했으면 좋겠고, 블루베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농산물 저온창고 100평짜리가 있지요. 그것은 누가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게 백양사 농협에서 북이 신평리 앞에다가 저온저장고 100평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하면에다가 신축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에요. 내년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도에 하나했고 내년도에는 북하면에다가...,

○박광진 위원
백양사 농협에다가 하나 북이에다가 하나 북하에다가 하나...,
다른 5개 농협도 신청만 하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무조건 지원해줘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해줘야지요.

○박광진 위원
재원이 순수한 군비이지요?

○김행훈 위원
국비에요. 군비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 지원된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와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서 해야 지...,

○박광진 위원
참고로 예결 위원님들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위원님들의 맘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올해는 농정과에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사업을 한 만큼 저는 농가들한테 지원해줘서 농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결과에 가서 어떤 품목을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주면서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축산분에 연결체 조사료 문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20억 예산이 연결체로 해서 20억이 지원되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결체를 지원해주면 소농가든 대농가든 간에 축산농가에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상 가는데 한 롤 당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도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싸게 줘야지요. 우리군 장성 축산농가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지원하는 군에서 많이 해주는데 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면 가령 5만원짜리 3만원을 받으라고 해서 소농가들도 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운송비까지 했는데 실어다주고 해야지 조금 되든 많이 되든 간에 안 실어다 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싣어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체 부분은 당초에 경종농가와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을 사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너희들 보조 못하는 것은 인건비 빼고 어느 정도 싸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은 사용을 못하고 대농가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소농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섯 마리, 세 마리 키운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은 비싸서 사서 먹이는 농가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농가들은 사실상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농가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연결체와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군에서 지원액이 한 20여억 되는데 풀 종자대부터 해가지고 가는데까지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계까지 사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이익이 가야 합니다.
가게끔 해 주세요.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퇴비살포기가 있는데 이런 기자재보다는 퇴비살포기를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갈고 퇴비를 안 하면 풀이 안 커요. 한 마지기에서 세 개가 나올 것이 두 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대형으로 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 퇴비살포기에다가 더 많이 주면 논도 비료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더 투자해줬으면 합니다. 몇 개 안되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퇴비 살포기에요. 풀을 많이 갈았어도 비료나 퇴비를 안하면 안 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농가에서 퇴비살포기를 보유한 농가가 있었고, 농협 이 부분이 농기계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김재완 위원
그리고 참 벌꿀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7,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꿀벌 기자재 해가지고 3,700만원, 한봉 4,200만원 했는데 296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한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구제역이나 다른 부분 같으면 지원을 여러 가지 해줬을 것인데 한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대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려있을 때 피해사례를 건의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리융자 1년 단위 1천만원 이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이건 앞으로 군비라도 해서 확대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3차 추경에 성립될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현재는 군비로만 7,900만원이고 도에서는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차 추경에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상할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보상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냐하면 서리만 와도 감이고, 농작물도 전부다 보상을 해주는데 완전히 전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산이 7,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양이 너무 적어요. 더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할랍니다.
기능성 쌀에서 찹쌀이나 흑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저희들이 보니까 찹쌀은 직송을 하더라고요.
직송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겁나게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싹 팔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흑미도 그러고 찹쌀도 그러고 수매를 하고 나면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북이,북하 이쪽에 신흥리같은 곳을 해서 디에스시설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사들여가지고 좀 비쌀 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익이지요. 그냥 금방 농사를 지어서 팔아버리면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을 좀 지양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디에스시설에다가 지원해주면 농인들이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현재 찹쌀 40킬로 한 포에 6천에 3천으로 주는 것을 지원해주지 말고 디에스시설...,

○김재완 위원
그걸 해주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가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찹쌀농가가 확대되면...,

○김재완 위원
단 시일 내에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에스시설에 한손에 30만원까지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쌀 때는 싸지만 흑미도 그렇고 찹쌀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시설에 확충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까 농협 유기질 비료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유기질비료가 올해부터 등급제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보조금 차액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치, 나주치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협들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뒷구녕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잡아줘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철저히 해서 장성에 퇴비공장을 놔두고도 장성농협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퇴비공장을 놔두고도 전라북도에서 물류비 많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에요. 일괄발주를 받아서 마을마다 가보세요. 장성농협 것을 왜 안 갔다 쓰냐하고 한번 퇴비공장 영업직원과 장성농협과 전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안 가기 때문에 안 온답니다. 장성농협에서 바꿔야지요. 농협비리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합니다.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얘기해도 안 바꿔집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밀고 들어오지요. 장성에서 생산한 것은 B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농들한테 환원될 수 있게끔 진실 되게 이런 것 안 받고도 그냥 해 줘야지요.
그것 좀 제가 얘기했다고 하고 농협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으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소농가들 묶는 것이요. 20억을 지원한다는 것 농가들이 소 10마리, 20마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연결체 말씀하시지요?

○임동섭 위원
소농가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연결체 이것은 소 몇 마리...,

○임동섭 위원
아무 필요없는 것이에요.
제가 6천평을 짓는데 그 연결체로 묶으라고 하니까 안 되어요. 갖다놓고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것으로 해서 갖다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20억이 진짜로 소농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져가는 사람만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20억이 결과적으로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억 주니까 당신들 3만원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서라도 당신들이 기계를 3억이나 5억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받는 것도 5～6만원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보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낮춰야지요.
집까지 배달은 되겠지만 집에서 축사까지 들고 가지 못해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고 농정예산이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을 받으면 마을에다가 홍보해서 마을에다가 적고 누구누구 이번에 하우스 한동, 이름 누구, 보조금 얼마 몇 평 이렇게 알려야 합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서 안 되겠구나, 나라의 돈을 가지고 함부로 사업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유기질비료는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세상에 담양으로 팔러가요.
여기에도 팔아요. 담양에서 발효퇴비를 팔고 장성농협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져와요.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임동섭 위원님이 정말 장성농협에서 퇴비공장을 많이 애용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농협직원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장 할 때 그 판로개척은 소위홍보팀이라고 하나요?
그런 전략들이 농협이 민간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농협도 사업분과 위원회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심의 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민간에서 소비자들한테 로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장성농협 퇴비 안 됩니다. 어디 회사꺼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직접 로비를 해버리니까 농협 식구들 입장에서는 장성농협을 권유하되 어쩔 수 없이 그쪽 희망농가에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석연치 않은 일들이 다시 여기서 공개는 못하지만 두루 두루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생산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말 장성농협퇴비를 써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는 퇴비와 장성농협에서 생산하는 퇴비와는 제가 성분 분석까지는 못해봤는데 생산농가들에 의하면 훨씬 농협퇴비가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재 삼촌이 어디에서 퇴비공장을 한다고 그걸 써달라고 조합장한테도 와요. 아니면 직접 생산농가들한테 로비를 해요. 장성농협 퇴비 하지말고 나주에 있는 퇴비를 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택배비 관계는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임동섭 위원님이 그러시네요. 택배비가 예산이 다 고갈되고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판매담당이 그때 그때 판매할 때마다 택배비가 정식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관한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해주시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조사료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편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등치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삼등분을 썰어서 할 수 있도록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삼등분을 썰어서 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을 썰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갖다 먹일 수 있도록 이왕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합니다. 지원에 관여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예산질의가 이루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보다 더 휼륭하신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감사, 자체감사가 있는데 지적된 건수는 몇 가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유형별로 감사 내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것이고 기예산에서 그대로 답습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요.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형 이를 테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항상 나오던 얘기가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된다 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다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전산체계를 갖추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농정부서는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경상적보조나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엊그제 제가 귀농인 가족들을 봤어요. 가족들을 소개시켰지만 정말 도시에서 정말 도시에서 정말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냥 잘사는 사람이 농촌 귀농 안합니다. 또 귀촌 안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사업이나 민생에 실패한 분들이 귀농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분이라도 더한다고 하면 매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일을 하려야 할 수 없고, 신용불량도 있고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농어민 후계자, 정부에서 돈 빌려줘 가지고 후견인육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왔을 때부터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농촌 정착을 통해서 하나씩 한 계단씩 단기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권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을 정착시켰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귀농해가지고 그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런 것을 믿을 우리가 신용에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사업을 해줄 때 정말 한번 해보라고 임대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귀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예산들이 필요하고, 그게 되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귀농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분들이 내려왔을 때 정신각오를 대단히 하고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농센터를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귀농가이드를 하려면 계속 인포메이션을 하려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귀농해서 정착시켰을 때 받는 혜택들 또 소개해 줘가지고 어떤 돈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포상해 줄 수도 있고, 상장으로 해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만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을 보면 경상적 민간 경상적보조 이런 예산들도 줘야 합니다. 얼른 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도 보이는데 이게 무슨 경상보조가 1억씩이나 뭡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정말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해요.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도 역사가 8년 되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상적 경비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은 새로운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운영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농산물 판매장이나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상적경비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심증을 거쳐서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귀농인 조례를 하고 있고, 학교급식센터를 삼계에서 만들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급식조례를 빨리 좋은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야겠고요. 그리고 고구마 캐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축이나 지원이 싹 되는데 고구마는 없어요. 소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해야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임대사업에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80만원 정도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해야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원인 그 양반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11억2,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초？중등 무상급식으로 해서 4억 7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들은 쌀과 부산물 일체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초？중 무상급식 4억 7천은 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만약의 경우에 그 관계를 총무과에서 무상급식으로 100% 할 경우에 이 사업을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두 과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되어야 겠지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무상급식의 개념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무상급식은 학생한테는 무상으로 하고 외부로부터는 구입해 놓은 물건값은 다줘야 합니다. 이건 물건값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무상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관계는 저희 두 과가 타협을 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정과는 앞으로도 배분행정만 하지 마시고 기획행정에 좀더 치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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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총 예산은 118억 9,600만원으로 2010년보다 8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70억 3백만원으로 산림자원과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1쪽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자녀 편입주택 및 토지구입비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자재구입 및 퇴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 사후관리비로 장성읍에 꽃길 가로화단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가로화단 관리로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관리로 양묘당 재료비 및 자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잠복수 설치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총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생태조림과 경제수조림, 바이오조림, 조림지비료 등이 있겠습니다.
316쪽 숲다운 숲가꾸기로 총사업비 33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1억 4,900만원,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입니다. 총 7억 3백만원으로 인건비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34억 8,200만원의 총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9,700만원, 여기는 펠릿보일러, 사회복지시설 등에 5,500만원, 주민편익시설이용에 370만원, 주택용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소득기반조성에 3억 3,8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1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구용역비로 3천 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52만원인데 여기는 대곡과 남창 주민들이 선진지 생태마을 견학을 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암마을과 대곡마을, 남창마을은 3개 마을에 17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2쪽 잔디산업 육성에 3억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잔디생산장비 지원과 사계절 푸른잔디 조성, 토양개량제 등에 3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에 산림 경영관리로 시설관리로 경영계획서 작성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 재해방지에 30억 3,800만원 등 임도시설 사업비에 1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 중에서 임도신설은 5킬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방사업에 2억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시설에 3억 1,900만원 중 모암주차장 임대료에 490만원, 공중화장실분뇨수거에 400만원,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두 곳에 모암과 추암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욕장의 오일스탠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령산 관리용 전기자동차구입 두 대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등산로 정비 전체 사업비가 9,500만원 중 시설비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6쪽 산불방지사업에 7억 7,700만원 중 산불전문 진화대원이랄지 산불감시요원,종사원 근무복까지 해서 3억 7,7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산불방지 일반수용비와 산불진화 공무원 피복비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27쪽 개인 진화장비로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내용은 산화목 제거와 무인감시카메라설치, 무선통신기지국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치시스템 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진화지휘차는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810만원, 군비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8,800만원 중 일반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억 5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500만원 중 솔잎혹파리나무주사와 솔깎지벌레나무주사, 솔나방 방제 등 기타 비상방제 총 해서 1억4,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분수림 사유인목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수림 중에 두 건이 임목 보상이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수용비로 매목조사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도 하나도 없이 여지껏 군비로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07년부터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공원구역으로 묶여서 이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행위제한이 많아서 우선 지장물과 토지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16억 3천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완료된 곳도 많이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2세대 2필지에 대해서 헤성식당 외에 1가구를 말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거기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2세대 2필지 이것은 따로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해요?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원불교 그쪽 안쪽이 그쪽에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금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이라든지 놀이터 휴게소 그래서 좀더 수종관계라든지 이런 변화를 많이 주시고 너무 높지 않나 공원이 안정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못느낀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느낀다고 하니까 애용도가 낮아요.
북상에 있는 조각공원을 가 보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조의순 위원
거기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공원이 장성읍에 있다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참고하시고 수종이나 이런 것도 부드럽고 꽃 종류로 많이 갱신을 많이 해 주시고 꽃 화분설치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몇 년 전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해 보실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이것은 장성읍의 배정해가지고 계절별로 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꽃화분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조의순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시가지에 화분 다 치워 버렸잖아요. 어디를 말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군 청사 주변과 읍사무소 주변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까 읍시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설치하지 않느냐 생각했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죄송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가로화단 조성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읍면에 소규모로 화단을 만들고 기존에 했던 곳을 관리하는데 잡초제거도 하고 계절별로 꽃도 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방금 조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시가지 꽃화분이라든지 가로화단 조성은 각 면이나 읍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꽃 읍시가지 화분설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각 읍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 여기에서 해야지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꼼꼼하게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여기 각 읍에도 공공근로자들 그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가로화단 시설비입니다. 재료같은 것도 구입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한 농가에 5천만원씩 줘서 꽃재배하라고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거기서 꽃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재료도 일부 갖다가 합니다마는 사후관리를...,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산림자원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으로 보고,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설치 한 대당 1억 1천만원씩 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추암하고 모암하고 설치된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형식입니다.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비위생적이 어서 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정해서 화장실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축령산에는 군유지는 임종국 선생 기념비가 있는 거기만 장성군의 땅이고, 나머지는 사유지 내지는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고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30억 이상 그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간단 간단히 이야기 하세요.
화장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대부분 보고 가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주차장에다가 설치하고 있고...,

○김재완 위원
설치해서 있구만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거기는 간이화장실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위생적인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축령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내지 산을 찾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편사항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불결하고 냄새나고 그런 다고 해서 기왕에 하면서 축령산과 어울리는 친환경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이동식이지만 최신시설을 설치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계획설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용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전반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합니까?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꼭 세울 때에다가 세워야지 아무 때나 이렇게 예산을 해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을 지어도 1억 1천만원이면 집을 짓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1억 1천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축령산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욕심을 낸 것입니다.
더 싼 화장실도 있지만 이것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축령산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고, 산불진화용 지휘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불이 금방 많이 안 나요.
지휘차량이라는 것은 차가 올라가려면 4륜 구동이 좋은데 전기차로는 약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전기자동차는 산불진화용이 아니고 축령산을 방문하는 방문객 귀빈이나 급히 갈 때 사람들이 화물자동차이나 경유차를 끌고 가면 냄새나고 찾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서...,

○김재완 위원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추운데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산림진화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필요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산불진화용 자동차에는 방송시설도 갖춰져 있고, 산불 확산방지 프로그램이랄지 헬기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이 갖춰진 그런 자동차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곳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북부지역에 곶감이나 묘목 때문에 1,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생산할 때 써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곶감에 1,400만원이라고 있었는데 곶감관련해서 9,9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곶감과 관련해서 감 박피기나 생산 장비나 건조시설, 포장재 지원이랄지 9,9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또 북부지방에 곶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원해 온 줄은 압니다.
아니, 그러면 축령산은 지속적으로 지원안합니까?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1,400만원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김재완 위원
지금 곶감을 깎는데 외부에서 80%를 사와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산불진화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은 안 급해요. 우선 먹고 사는 급하지 이런 것이 급합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산림과 예산도 4.4% 118억 여기도 보니까 뭉뚱뭉뚱 예산이 제대로 많이 박아져 있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32쪽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인건비 2명 4,147만원 세워져 있네요. 인건비를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예찰하고 다닙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국비니까 해야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정부에서 국도비에서 보조해줍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에서 와서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장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십시오. 장성사람들이 해야지 국비 온다고 해서 여기 봐보십시오,
뭉탱이 국비 온다고 해서 이걸 세워서 아낄 것은 아껴야지요. 운영하는데 얼마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5백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기술적인 솔껍질깍지벌레 주사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좀더 연구검토 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김재완 위원님이 설명 잘 하셨어요. 축령산 때문에 둘레길 때문에 갔다 온 줄 알죠? 최상의 위에 산림청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죠? 거기보고 하는 모양인데 산림청에다가 로비 좀 하십시오. 축령산을 장성군에 넘기든지 화장실은 광주사람들이 와서 관리하더라니까요. 광주번호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실 위에 있죠? 그런 설치를 왜 우리가 해요 그 부분은 위치도 좋지만 산림청에다가 로비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산림청하고 우리군에는 상당한 갈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축령산 전체를 보고 있고...,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둘레길 아시지요?
둘레길을 보니까 숲길 조성, 등산안내원 문화관광과에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둘레길 안내판,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한 군수님 밑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역비 세워줬습니다. 엄청난 싸움을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1억짜리 해서 나중에 그것을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이것은 화장실은 대규모 행사 때도 이동해서 쓸 수 있는 이동식입니다. 인력채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임동섭 위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2년, 3년 사이에 산림과를 상대로 하는 업체가 몇 개가 늘었습니까? 이 앞전에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 근래에 많이 생겼었어요.
몇 개 늘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5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이는 것만 봐도 3～4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마진이 좋습니까?
보니까 전부 간판을 걸어놓고 조경이라고 하고 그것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업자격증이 있어야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협회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 가니까 서로 한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건설부분보다 산림이 더 조건이 쉬워서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어차피 입찰해서 하든 임도포장도 그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성도 없는데 거기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잔디생산비 지원 이낙연 국회 의원님이 고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1～2년 동안 노력해 봐서 잔디생산단지에 지원 안 해 줘도 잔디는 열심히 키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도 한 25년동안 행정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불평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불평을 하니까 법을 만들고 통합했죠? 그리고 해주면 우선 선별해서 해 줘야 지 봐 보십시오. 잔디농가가 127농가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한 1천여 농가됩니다.

○임동섭 위원
448만 6천원 이 기계가 뭡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여기서 잔디생산 장비는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이 2억 270만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잔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0% 보조인데요.

○임동섭 위원
아니, 이렇게 할 바에야 잔디를 우리가 깎아줘 버려요. 인력창출해서 전체적으로 주문받아서 기계 10대 해가지고 용역 한번 맡겨봅시다.
2억 2,700만원인데 용역맡겨서 우리가 전부 깎아줘 버리게요. 이것 너무 과다한 거예요. 서서히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또 잔디 깎는 기계가 개발 되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계를 만들어서 1담당으로 해서 판매하고 규합하고 잔디의 품질을 높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억 7,500만원이 자담 빼고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잔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임동섭 위원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다니까요. 갖고 있는데 더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곳에 쓸 때도 많은데 산림과에서 기획실에 많이 로비를 했나 보네요.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보니까 외국 가는 것 빨리 보내십시오. 빨리 보내서 아래 있는 것을 갖다오면 군에다가는 돈 주라고 안 해야겠구나 할 겁니다.
철저히 가서 1박을 하시면서 어떻게 과연 산촌마을이 개발됐는가 하반기 때가면 안 됩니다.
팰릿보일러 15대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팰릿보일러를 하지 말라고 난리에요. 나무 다 떼버린다고 나무를 갖다가 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잡목을 제거해서 우리군에서는 모아서 영세민 톱밥 만들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이 때면 마을전체가 황폐화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3,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오늘 끝나죠? 예산 다 썼습니까?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오늘 끝나고...,

○임동섭 위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일까지는 해 주셔야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현재 소모가 거의 되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하지 마시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을 좀 시킵시다.
어차피 그분들은 장성에서 전부 사시잖아요.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진원초등학교, 장성고등학교를 했거든요. 진원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지원해야 합니다. 진원 숲 좋습니다. 아름드리나무도 있고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해서...,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도에서 공모해서 현지 평가를 했습니다.
진원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중학교 같은데 숲 가꾸기에서 전국 1등을 했거든요. 최병관 푸른산 테크빌 사장님이 지원해서 전국에서 숲가꾸기 학교가 1등 났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사창초등학교, 장성고등학교에서 했으니까 연차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공사를 누가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합니다.

○임동섭 위원
학교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는 수종을 갖다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령산 둘레길 자원화 사업이라고 문화관광과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정과에 편백나무 숲고을 사업이라고 해서 6억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왜 축령산 둘레길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양쪽으로 분배되었는데 어떤 것을 삭감해야 할지 몰라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군수님이 사무를 조정했어요. 총괄적으로 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쉼터조성이 1억인데 공중화장실 산림욕장 여러 가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양쪽으로 넣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하시던지...,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이중, 삼중으로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했죠?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33억 1,9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달라요?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 안에 숲가꾸기가 있고, 숲다운 숲이 분류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큰 타이틀은 그렇게 구분되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리비가 1억 2천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리비는 숲가꾸기 하면서 1억 2천이 세워져 있는데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숲에 잡목을 제거해야 되니까 가꿔야 할 나무를 제거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감리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감리업체에서 하겠네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감리업체에서 지적하거나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감리가 현장에서 감리보고서를 보고를 합니다. 지적사항 같은 것을...,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요. 또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지난번에 축령산 그것도 감리감독을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개인이 한 것이라 감리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만 감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감리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전남도에 위치한 업체 중에서...,

○김행훈 위원
장성에도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장성에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감리업체에서 1억 2천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리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일정부분에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리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천 사업 감리비...,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은 감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를 경쟁 입찰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장성에 주소를 둔 감리업체를 서면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2쪽에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있죠? 추암마을이 해당됐는데 사업비가 9,3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한가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정부에서 산촌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쉽게 말씀드려서 펜션을 지어서 동네사람들이 같이 지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올해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고 사전설계를 하는 내각단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이 9,300만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군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김행훈 위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펜션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면 지원이 된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럴 수도 있죠. 군에서 지어가지고 운영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마을이 있고, 대곡이 들어가 있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서삼 대곡입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이 12억 8천이 세워져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동화면 작년, 재작년 산불난 곳이 임도가 지금 단절하다가 만 곳 그쪽하고 동화면, 황룡면하고 서삼하고 세 군데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산불전문 진화대원이라고 해서 표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3억 1천만원이 무엇인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이것은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산불예찰도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요원을 채용해서 봄철에는 55명 정도 가을철에는 40명 정도 채용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읍면에 산불진화요원이 그것입니까?
1명으로 해가지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산식에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조장 수당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또 차등지급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는 조장을 4명에서 5명으로 그룹을 묶어서 통제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잠복소 설치는 무엇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가로수가 가을철이 되면 나무에 있던 애벌레들이 동면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동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무 가슴둘레 정도에 지푸라기를 묶어서 벌레가 거기에서 잠복소로 알고 착각하니까 봄철에 수거해서 알 같은 것을 소각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보니까 하얀 페인트를 발라놨던데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요원이 3,4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복을 군청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읍면 직원들하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군 읍면 전체 직원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진화복이 전혀 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오래 되서 낡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금년에는 10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290명이 들어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소모품이다 보니까 낡아서 다른 전출자도 있고 보충을 하고 신규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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