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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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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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2,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억 6,3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5쪽 하단부 부속서류는 3쪽이 되겠습니다. 황룡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펜스설치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있는 기존 주차장 조성지에 노점상의 상행위를 차단하고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부속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설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15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총 20동에 군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6쪽 하단부 부속서류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의 주거문화향상과 관내 기업체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내년말까지 공급배관 매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장성읍 황룡면 등 5개 읍면에 공동주택, 관공서, 산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순수군비 40억 중 11억이 기 집행되었고, 금번 예산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상단부 부속서류 로는 6쪽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시행했던 지역공동체 사업을 연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군비 1억 2백만원을 포함하여 국비 1억 4,500만원, 도비 4,300만원 등 총 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중간부분 부속서류는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1인당 1백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백만원을 포함해 총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9쪽 상단부 부속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지역단위의 소규모 자생적 공동체에 지원하여 비지니스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군비 1,75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부속서류는 9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93년부터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연목표액은 9억 4,200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8억 9,500만원을 기납부했고, 마지막 해인 내년 분담금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41쪽 중간부분 부속서류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입니다.
수도권과 타 시도의 기업이 관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시 임대료 일부를 3년 이내에 지원하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 중간부분 부속서류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투자 창업보조금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설비 투자금액이 5억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1쪽 하단부에 있는 증액투자 신규 고용보조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가 증액투자로 일정규모 이상 고용창출시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에 1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비 1,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상단 부속서류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입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면서 상시 공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은 군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2쪽 중간부분 부속서류 1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적자노선 조사용역입니다. 농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여 승하차 인원수, 운송 수입건을 분석하고 독자 노선지원 등 각종 정책 노선의 삼기 위해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중간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51개 255킬로미터에 운행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비 8억 3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2쪽 중간부분 부속서류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입니다. 지난 2007년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라서 경유와 LPG에 부가하는 교통세를 인상하고 다만.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소요예산 20억은 정부에서 주는 주행세로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부 부속서류17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버스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승객감소와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학생들의 운임할인들의 결손액을 보조해해서 하기 위해서 3억 1천만원과 예산서 끝부분 공영터미널 편익시설 개선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상단부 부속서류는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버스 표지판 신규설치 30개소와 노후표지판 50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중간부분 부속서류 2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내년 1월말부터 광역정보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른 버스위치전송 통신요금,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등 공동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상단부 부속서류는 21쪽이 되겠습니다. 북이면 사거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노후된 사거리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4쪽 중간부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점포임대료 일부지원, 이차보전, 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영세상공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59쪽 부속서류는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황룡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황룡면 월평리 소재 군유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군 농협 옆에 시장하나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이 거기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입니까?
5일 시장이 아니라 상설시장 매일시장이 없어져가지고 그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그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매일시장 좀 해 주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지역경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가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살 사람은 있지도 없고 소상공인한테 돈 5백만원은 어느 입에다가 풀칠할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 예산이 3천만원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는 몇 채나 세워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에 30가구를 설치했고, 재작년에 20가구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전기를 지금 자가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기가 아니고, 난방하고 온수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각 회관마다 7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회관에다가 지을 때 3천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절약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관마다 이 사업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더 짜가지고 회관마다 시범적으로 왜 그러냐면 난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군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관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7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335쪽에 보면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금이라고 그랬는데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황룡재래시장.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집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시장은 올해 부과액이 1,3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대충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600만원 정도입니다.
수납액이 860만원이고, 나머지 미수금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미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현재 장옥 문이 닫혀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1,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8백만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포함해서 그러면 2분의 1정도는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8억 4,300만원이 금년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3억 7천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예산 대비 3억 7천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 1천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내년 예산으로 8억 4,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7,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증감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3억 6,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추경에 추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추경까지 하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7억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를 포함시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행훈 위원
추경에 2억 5천이요.
저는 이걸 처음 접하다보니까 전년 대비 3억 7천이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 편차가 많은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을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김행훈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측에 이런 예산표를 보고 운수업체가 합병해서 보조해주려고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에 나타난 것만 보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 집행됐다고 했는데 좀더 예산표를 세밀하게 추경까지 알파해서 거기다가 해주면 우리가 볼 때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짤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이것을 명기할 때 더 정확히 한번에 보시고 아실 수 있게끔...,

○김행훈 위원
예산안이고 확정되면 그렇게 표를 짜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부속서류만이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344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보증수수료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증수수료는 어떤 목적에 사용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동안 저희들 농가나 농사를 지으신 분이나 축산하시는 분은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보증수수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게 몇 평 이상 이면 농가에 얼마 지원하듯이 1백만원, 2백만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로 우리가 어디 보증료에 들어가면 그 보증료를 내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보증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어떤 보험에 들어 간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세금을 보증하지 않습니까?
전세금 3천만원이라고 하면 전세금이...,

○김행훈 위원
세입자와 건물주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세 등기를 한다 랄지 그랬을 때 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건물주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건물주가 그 돈을 안 주더라도 보증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것인가 요? 그게 맞습니까?

○상가활성화담당 박종호
창업자금이든 생활안정자금이든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는데 대출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상호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 1% 정도를 받고 보증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증료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가지면 소상인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시만 되면 상가들이 전부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낀다고 불을 끄는 상황이고 장사가 되면 왜 불을 끄겠습니까? 저희들도 참 고육지책으로 물고를 트는 입장에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도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일시장 활성화랄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료 말고 좀더 지원하는 방법을 추경에 한번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18%나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0월까지 5억 2,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5억 2,700만원이 증액됐고, 확보한 것이 7억 1,100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에 4억 7,400만원, 추경에 2억 3,700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
10월까지 5억 9,200만원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7억 1,100을 가지고 정산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8억 4,300인데 어디에서 유류값이 10%에서 15%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지원해줄 차량이 몇 대가 증액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안정적으로 계상을 합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4억 7,400이니까 5억정도 확보를 해놓고 2차 추경 때나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제가 봐서는 8억 4,300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요. 18%가 증액된 부분이에요. 별도로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증액할 것을 계획을 했는가 적절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남면 쪽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민원이 버스를 마을안쪽으로 해 달라는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러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더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해가지고 20가구를 우선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개별로 가능한 것인가 10호 이상이 단지화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가 원칙을 10가구 이상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 개별 신청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개별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비만 제대로 안 되도 예산확보 해놓고 개별신청을 할 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태양광은 자부담이 적은데 태양열이나 지열은 굉장히 자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10호 이상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에 저희가 30개를 했으니까 올해는 20개니까 10개가 더 줄었습니다. 하여튼 도와 이야기를 해서 이 보급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11페이지 신규투자 창업보조금 창업투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창업한 기업 중에 설비투자 금액이 5억 이상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온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금액이 5억 이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에 국비가 90%, 도비 5%, 군비 5%인데 재원에서는 국비가 전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국비 90%는 중기청에서 직접 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저희들이...,

○조의순 위원
이렇게 자그마한 창업을 할 경우는 투자가 전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숙제로 갖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것보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중기청에서 보조금 각 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백개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전년도 신년도 보고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지원으로 3천만원이 서 있네요. 터미널은 장성에 외지인들이 와서 처음에 도착해서 처음 보여지는 이미지인데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조금 더 보완조치를 하면 좋겠고, 아니면 좀더 시설장을 바꿔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점을 모색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조금씩 보조해서 개선되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있게 지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할 랍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지원을 유류라든지 손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버스를 타봤을 때 여름에는 가령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게 다닐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류세라든가 보상금을 많이 해주는데 사람 한분 탄다고 해서 에어컨도 안 틀고, 지금 그렇게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멀리 몇 킬로를 가더라도 에어컨을 안 틀고 한 분 타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한분이 타든 두 분이 타든 에어컨도 틀고, 히터도 틀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가서 절약하려고 에어컨을 안틀고 다녀요. 그리고 덜덜덜 떨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안 틀었을 때는 예산도 깎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에어컨도 틀지 않는데 예산을 막 줍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스럽지만 말씀하세요. 이럴 때는 깎을 란다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다니고 겨울에 히터를 안 틀고 다니면 깎을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337쪽 사업설명서 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현재 6개 분야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 학습도우미 그 다음 산책로 조성, 향토자원조사, 슬레이트 지붕개량, 소공원조성, 꽃길조성 등 이렇게 해서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보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과에서 사업분야에 신청을 받아서 실과, 읍면에다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17개 사업을? 그러면 시설비 3,190만원 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이태신 위원
재료비는 들어가고 시설비는 어떤 분야에 들어갑니까?
일자리창출로 17개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소공원을 조성한다 랄지 벤치설치나 공원조성할 때 시설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일자리창출인데 벤치설치 해 주고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단순히 청소한다랄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흔적이 남지 않고 건설적으로 돈이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이 목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이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 예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17개의 사업을 하는데 벤치공원을 해 준다. 어디 쉼터를 조성해 준다. 이런 것보다 일자리 창출 목적사업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죠.
자립형 공동체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 뒤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작년에도 자립형 공동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신청되어가지고 확정되어 있는데 부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금 떡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정이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내년에...,

○이태신 위원
전년도면 올해죠. 올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새마을사업에서 떡 공장을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지금 데모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겨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립형 사업이라고 하니까 5천만원만 있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파트형 공장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벤처빌딩에도 2개가 비어 있어요. 1억이 서 있습니다. 2천만원전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원님!
벤처빌딩 그것은요.

○이태신 위원
벤처빌딩은 지금 시행해서 부기가 되어있고, 아파트형 거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무슨 큰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푸른산 테크빌이 대표적인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거기는 우리 중심상가와 밀접해 있고, 거기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한 5백명 고용 인원이 창출됩니다. 엣날에 삼양제사 있을 때 장성중기를 굉장히 부양시켰듯이...,

○이태신 위원
이 예산도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벤처빌딩을 권장해서 예산부기는 지금 사장되고 있잖아요. 5천만원, 1억씩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면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반적인 5개 임대료 2천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일 것인가 냉철히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임의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2천만원 5군데 형식적으로 예산 많이 안 나가면 예산 사장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광범위하게 담당하신 분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계속 버스노선이 문제가 되는데 이왕 예산까지 세워준 김에 총체적으로 32억이 장성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2억이 지원되고 부수 교통행정으로 해서 돈이 5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아까 산출근거도 물론이거니와 이 회사와 인근 담양, 함평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함평치라도 좀 샘플링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혹에 있는 장성교통과 군민버스가 33대입니다.
이 33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유류세 빼고 12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12억을 일반적인 택시교통은 빼고 대중교통 새로운 세대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산출방법들을 예산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류대는 지정된 국비에서 내려와서 쓰지만 운영비 거기가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거기에서 노선을 운영해가지고 얼마를 벌어 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속시원하게 우리 공개적으로 위원들이 다시는 그런 것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수고스럽더라도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했던 결산부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같이 논의해 봐가지고 장성 대중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12억을 투자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아까 말했던 벽지노선 자체도 얼마나 더 손해보는가 정말 아주 투명성 있게 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앞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아주 투명성 있게 공개해줘야 버스노선이 한계는 한계다.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더 투입해서 지방비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근거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나 빼고 직원하고 공무원 누가 직원이든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버스 전 노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불합리한 것은 바로 잡고 늘려줘야 할 부분은 또 늘려주고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 예산은 이대로 가는데 초기에 내년 1월, 2월 넘어가지 말고 앞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 보고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적은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조해줘야 할 것인가 원활하게 효율적인 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있죠? 각 읍면마다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 해 준다고 했죠? 그 기계는 자체회사에서 설치해 주고 뒤에 유지보수가 있는데 매년 2,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그 만큼 효율성 면에서 2,300만원씩 그것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조금 맥시멈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담양, 장성,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2,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정보를 준만큼 효율적인 면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황룡면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월평리인데 136-17입니다.
거기가 원래 원규일씨가 사셨던 집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위치를 이야기 하십시오. 계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시장에서 황룡면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황룡시장에서 황룡면사무소나 가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리를 지납니까?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안 지납니다. 여기서 황룡면쪽으로 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철물점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 채입니다.
그것은 장성 군유지입니다.
그 땅이 군유지인데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있는데 원규일씨라는 분이 사시다가 사망하시고 지금 현재는 월평 주민이 그냥 무료로 거기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자는 원규일씨 따님이 여수에서 사시는데 그 분이 집을 관리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가 책정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보상비로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한 2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보상비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예,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이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개인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개인이 아닙니다.

○조의순 위원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역단위 새마을부녀회랄지 그런 소규모 자생적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조의순 위원
개인은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됩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단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자생적인 단체에 주는 겁니다.

○조의순 위원
새마을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서민들의 발을 잘 돌봐주시는 과입니다.
벽지노선 같은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조금씩 더 연장해 주셔가지고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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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생활 편의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각종 보수 D/B 구축 등 해서 6억 3,900만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4억원을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개발이라든가 농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해서 17억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보조해서 안정적인 수리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770만원, 군비 770만원 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시설 확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액 광특 국비로 해서 12억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도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도비 7,600만원, 군비 7,600만원 해서 1억 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쪽 한해대비 용수기반사업입니다. 한해 대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군비 20%해서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용수시설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등의 대량보안 유지를 관리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해대책용 양수기 정비 그 다음에 암반관정 수질검사 관정정비 등 1억 4,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누수되고 있는 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5,60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편익사업 운영을 위해서 마을회관 모정건립, 쉼터건립, 모정보수 등 총 8억 7,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해서 군도 4호선에 계상되겠습니다.
삼서면 두월리 남계교가 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삼서 하죽～월곡간의 사업, 검정～승가간의 사업, 용동～저전간의 총 11억 6,600만원입니다.
제설작업용 자재구입입니다.
염화칼슘 50톤, 소금, 제설함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도로차선도색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단광 폐수펌프장 교체설치 등 해서 6억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결함유지보수입니다.
노후로 파손된 교량 시설물에 대해서 소파를 보수하거나 난관보수, 조명등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호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교통신호등, 경고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신호등 유지보수, 경보등 유지보수를 해서 8,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범죄차량 검거, 영상감시장비 CCTV시스템 유지보수와 CCTV를 새로 설치하는 1개소를 해서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천제방 내에 구조물이라든지 유수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도비, 군비 1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퇴적된 하상준설 및 노후시설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4억, 군비 2억 6,600만원해서 6억 6,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 환경친화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는 학산소 하천 등 3개소에 국비, 군비 50% 해서 41억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단광천 생태조성사업 국비 60%, 군비 40%해서 총 9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6쪽 재해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해예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등 도비 50%, 군비 50%해서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11억 2,800만원을 용역계약이 되어서 올해 2억,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 4억 2천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전액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 내에 있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하고 노력해서 원래 재해위험지구 지방하천은 그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정비할 것으로 해가지고 문암천을 110억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해서 도에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행하도록 협의가 거의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군비만 12억을 1차적으로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빠져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수해 상습지 및 퇴적하천의 준설을 실시해가지고 그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사용해서 하는 것으로써 도비 50%, 군비 50%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종합상황 관재시스템 5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2억이 지원되면서 군비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종합상황실 설치비용으로 지원되는 곳이 5개 시군 밖에 되지 않은데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금년에 확정되어서 국비 40%, 군비 60% 해서 5억을 가지고 내년 봄에 상황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어려운 세대에 대한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재난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 문화운동입니다. 이것도 거의 대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10%, 군비 90% 해서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366쪽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보전금은 9억 4,391만 1천원이 되겠고,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입금예상액은 1억 7,478만 8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일단 위원의 몫을 잘했어요.
지난 번에 삼서 골재채취장 1억 3천이 올라온 것을 일부 의원들은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토의해서 안 해주라고 해서 마무리 되어가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있어도 1억 6천을 갖고 하고 좀 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임동섭 위원
마무리 되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1억 3천을 벌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재 자금을 최대한 축소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억 3천을 벌었지요? 군비 아꼈지요?
설계해서 업자한테 줬으면 1억 3천을 업자가 버는 것이 아닙니까? 1억 6천에 마무리 하잖아요.
나는 이 예산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 토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17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70억에서 그런 예산이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직영한다면 100억에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5대 의회 때 의원 잘했습니다.
동화농공단지 조경사업 3억 1천만원인가 우리가 아꼈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준공했잖아요.
1억 3천 우리가 찾았으면서 우리 의원들 몫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 쪽 너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시석 도의원님 앞에 도로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지금 하는 공사...,
동절기 어제 그제 레미콘하고 있길래 동절기가 언제가 마감인가 해서 아니에요. 도시과입니까?
설계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의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많은 예산들 중에 의원들 사업주는 것은 없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사업을 31건 하는데 위치가 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규모도 나와 있는 곳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31건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내년 사업 예산편성이 건설방재과 답지 않게 약간...,
이 사업 말고 엄청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사업이 좀 적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때보다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본예산보다 적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31억 감되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더 없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필요사업은 다 넣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건설방재과는 다른 실과보다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찾아서 해야 될 과가 건설방재과이지요.
내년 추경에라도 있으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건설방재과에 전체적인 부분은 세부사업들은 명기가 되어있지만 그중에서 총괄사업비로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재해장비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시설비 9백만원, 일반운영비가 남면에 있는 것은 3,1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을 시설예방사업이 남면에 있는 것이 구 머를 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재해장비 24번 예산서 46쪽이고, 설명자료 26쪽 예를 들면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한가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 대비해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30여개의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약간 부당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하나씩 짚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설비 대비 일반운영비나 유지보수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이 보실 때...,

○이태신 위원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큰 항목으로 나눠서 운영비와 시설비로 구분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공공세제비용이 많이 드는 쪽이라서 운영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다른 쪽에는 시설비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 세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비보다는 운영비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CCTV라든가 교통행정, 신호기설치라든가 버스승강장 말고 범죄차량 영상감시, 이런 것들도 유지보수비가 잘 좀 해야 되겠어요. 범죄차량 검거, 영상감시장비라든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렇게 유지보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전부다 일반 경상적 경비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비, 일반경상비, 일반운영비 있지요?
이거 전면적으로 재편성을 다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아니, 그런데 거기는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부분이나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지금까지 보수하고 유지관리 해왔던 세제비율에 맞춰서 책정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경상적경비도 줄어들어야 우리 예산도 적은데...,
25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2009년, 2010년까지 몇 년 입니까? 4～5년입니까? 계속사업비로 설계변경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25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현재 약수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것이고, 단광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태신 위원
2년 동안 설계변경 한 적이 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향후 50억 정도 남았는데 하천 정비하는데 기간이 길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잦아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은 생태하천은 대개 시군 별로 사업적으로 한 군데씩을 책정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주다 보니까 국비지원율이 60% 있어가지고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호환블럭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호환블럭이라든가 일본같은 경우에도 운하에서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전부 친환경 쪽으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금 4억 5천이 더 있지요? 약수천과 단광천 그러면 이 국비가 제대로 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 사업의 차질은 없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확실하게 자신하시니까 믿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기간만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별로 한 지구나 두 지구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정량이 옴으로 인해서 기간만 걸리는 것이지 오는 것은 확실히 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편익 가로등 관리 2010년도에는 가로등 신규사업이 장성군 에스코사업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사업은 물이 건너간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 기한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해놓고 나서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투자되고 있는 운영비가 6억 5천 정도이고, 신규로 일부설치하고 운영관리비가 그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47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봐서 10년 동안 나눠서 갖고자 하는 비용을 보면 실익이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사업이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소요량을 조사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대부분 읍면에서 요청되어 있는 소요량도 있고, 그리고 매년 보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박광진 위원
전기요금도 4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가로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현재까지는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쉽게 말해서 호적이라는게 없이 운영관리가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가로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진 위원
가로등을 봐보면 진짜 필요한 방범등을 설치해야 될 곳은 없고, 어느 한 가정을 위해서 10등이 켜진 집들이 있어요.
물론 야간에 방범을 위해서는 하지만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해주시고 매번 예산심사 때 마다 352쪽에 보면 지금도 한해 대책용 양수기 읍면에 창고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가동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물론 양수기나 이런 것들은 한해가 들었을 때 항상 대비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에서 매년 가동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워낙 머시기가 잘되어서 수리시설이 잘된 상태에서 사실 이게 국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가서 보면 한해대책용 소방대책용 장비들이 창고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서 봐도 과연 이런 지금 시대에 맞는 장비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없는 사업들이 있네요. 쉼터건립 이게 두 개가 들어있고, 모정도 보수해 줄 겁니까?
앞으로 모정 보수사업이 들어가면 읍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모정이 있는 마을들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해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요구할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새로 설치해 준 부분은 해주었지만 보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집단적으로 안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들이...,

○박광진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모정보수 기둥이 하나 썩어도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도 잦은 비로 인해서 소하천들이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는데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나요?
도비지원사업 362쪽에...,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사업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기세요. 제가 봐서는 포함이 되어야 할 곳이 진원에 진원천 같은 곳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다 군비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김재완 위원
군비를 하등에 농촌공사에 넣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농촌공사에...,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농촌공사 구역 내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유지관리비용도 지원을 안했었는데 지금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군민인데 어느 지역은 지원하고 왜냐하면 농촌공사가 예전에는 자금이 많아가지고 유지보수를 잘했습니다. 지금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유지보수가 잘 안 되어 버립니다.

○김재완 위원
농촌공사는 이런 곳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리관리 차원에서 농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암재에서 신평리까지 넘은 물이 백암재에서 넘은 물이 하나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암에서 하나 물 차버리면 달성리, 백암리, 신천리로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런데 용수로를 건설할 때 잘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백암재에서 내려올 때 백암에서 물 내려온 것은 높이를 올려서 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수도가 있으면 높여서 해야 되는데 바짝 밑에다가 해 버니까 뒤쪽에는 물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4억이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동이나 신평에는 물이 전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그런 사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조산재가 세어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여기는 올해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2011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에 2억 군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재완 위원
325쪽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세워서 보강개발사업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사업요청을 내년4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해서 지원요청을 하려고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용역이 들어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김재완 위원
왜냐하면 조산재가 물이 너무나 많이 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비만 오면 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빠져놓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래서 용역설계가 들어가지고 4월안에 해서 대상지 선정신청을 중앙에 올려야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목적회관 건립이 이것이 올해 5개소 다하지요. 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난방유지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 태양열광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한 건씩 해결을 해야 되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타협을 해가지고 보조도 있고 하니까 태양열이나 열로 해서 난방, 물을 쓸 수 있도록 지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좀 올해부터라도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장성에 20개소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군에서 관리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대부분은 CCTV 중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간 조작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시스템 센터가 군에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은 현재는 D/B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하고 있는 어린이구역 안에는 경찰서 안에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글쎄,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게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은 우리군에서 책정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비가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 개소에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한 개에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카메라 하나에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 5천만원이 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보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 위치는 어디로...,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재 위치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조사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시스템 유지보수 관계도 정확히 과장님이 숙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하면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359쪽에 2억이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도 2012년도 생태하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전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설계해서 도에다가 요청해서 중앙에 심의를 받아서 내후년 2012년부터 사업비 확보를 따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실제로는 80% 밖에 책정을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북하 용역이 내장사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해가지고 용역 1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과 합쳐서 하면 안 돼요.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용역, 용역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하천용역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만 안 넘치게 하면 되는 것이 지 용역비를 2억이나 세워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운영계획과는 다릅니다.

○김재완 위원
하천정비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58억 있는데 23억이 증가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깎여졌는데 건설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있는데 31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많이 증액되었어요. 하천 정비사업은 많이 증액 이 되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80대 20이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60대 40으로 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많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들지 말라는 것은 군에서 담당자들이 설계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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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비해 60억 6천여만원이 늘어난 350억 2천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녹색시범그린 조성사업은 10억, 우수경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업 행복마을 관련사업 27억, 농촌생활환경 종합개발사업 관련사업이 27억이 증액되었으며, 소도읍육성사업 5억, 농촌생활용재원 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중심광장 연결도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9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숙원사업입니다. 진원면 학림리 모촌 진입로 앞 포장공사 남면 분향리 죽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역 주변에 파사드 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1년도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북일면 문암리 마을에 자연형하천 및 안길정비 등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유 지관리입니다. 일산지구 공공도서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일부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5개 관거물 게첨대 설치 및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게시대 34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올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장성군 11개 읍면에 배수지 6개소, 배수관로를 7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동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진원, 남면 일대에 급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장성군 관내도로 하수도 등의 각종 공사를 연중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4쪽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에 대한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안방관정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보수 및 수중모터 구입을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연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수도관 연결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이주를 돕기 위하여 3개분야 10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황룡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행복마을 일원에 전통한옥형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체 20억 사업비 중 국비가 80%, 군비 20% 해서 201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황룡마을 전통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단지 내에 전통담장, 한식정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서삼면 추암리 괴정 한실마을 및 남면 작풍마을 기반시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삼면 한실 괴정마을에 한옥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진원면 일원에 마을도로,상하수도시설, 교량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햇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북이면 오월,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삼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서면 대곡리, 수양리 일원에 각종 기초생활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편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 대덕, 추암리 일원에 종합복지관 등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삼계권역 마을 종합사업으로 삼계면 사창리, 기산리 일원에 기초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8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2010년 대비 약 3,600만원이 감된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정수장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장성정수장 영천취수장을 연중 관리보수하기 위하여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노후상수도 배수관 개량보수 및 확장입니다. 관내 노후 보수관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계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으로 체비지 충당금을 교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에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관도시과장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끝내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노후정수 배수관 개량보수 특별회계 2억 5천 이거 어차피 군비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수장 관리 및 보수 평림댐 물이 오면 정수장이 필요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현재는 연결이 안 되었지만 연결이 되면 필요없지요.

○임동섭 위원
2억 5천해가지고 올해 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현재는 평림댐 물을 다 쓰자니 가격이 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2억 5천을 어디다가 쓰셨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상수도 정수장 보수사업으로...,

○임동섭 위원
들어가는 데 등산로 정비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포장하고 보도블럭하고...,

○임동섭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세상에 거기 옆에다가 전반기에 발주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상수도와 등산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2억 5천 특별회계 막 해다가 노후된 배수관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녹물이 나오니까 이런 2억 5천은 안 세워도 충분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할 때 가서보시면 알 것이에요. 주 배관이 안에 썩어가지고 언제 내려 앉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2억 5천을 세워서 정수장을 관리하니까 정수장 옆에 등산로를 내줘요?
등산로 이름이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등산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수장을 빼버리고 세워서 해야지요. 등산로 해서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후상수도 배관 장성에서 입찰해서 장성 자재를 써 줍니까?
아니면 정읍치를 씁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는 자재는 현재는 관내 동화농공단지 업체에 것을...,

○임동섭 위원
큰 것은 다 정읍에서 가져오지요?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관내업체 전라남도 기업 하러 들어오라고 해서 동화에다가 만들어서 돈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서 특수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도 5대 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수도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에다가 뭐를 하신다고요. 한식 정자 담장, 국비가 오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도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와 해야 지요. 그래서 6억 3,500만원을 세워서 해야지 군비는 군비는 빼버리고 담장을 치고 만약에 한식정자를 짓게 되면 아마 영원히 빈터로 남을 겁니다. 도서관도 안 지어야 합니다. 도서관 도비 깎인 거 아시지요. 우리도 깎아야 합니다.
도서관을 지어놓고 정자 지어놓으면 아파트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도에서 깎았겠느냐...,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인데 멋지게 해놓고 사람을 들어오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깎았을 것이에요. 그거 해놓으면 영원히 아파트도 못 짓고 차라리 아파트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군에서도 어차피 진입도로도 했으니까 좀 부담해서 아파트를 짓게끔 해서 장성에서 사람들이 살게끔 해야지요.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용역을 세워서 또 하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3년간입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옥외광고 게첨대 설치 및 정비 보수가 5천이네요. 아니, 3천 9백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게첨대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게첨대에다가 불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그 쪽에다 걸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게첨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광고도 사업주가 떼어가 버릴텐데 우리 광고를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거 자기업체에서 했거든요. 역전에 보면 제일 중요한 사이드가 비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성 장례식장이라도 해서 내가 광고를 할라니까요.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군정목표로 세워서 나중에 설치할 조건으로...,

○임동섭 위원
몇 년 설치하는 조건 하에 거기다가 자기 간판을 넣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아마 기간이 끝나니까 철거보수비가 1,1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일산동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요? 얼마에요? 도시계획도로 일산도서관 및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시계획 도로가...,

○임동섭 위원
아니, 일산도서관. 설명자료 9쪽, 예산서 372쪽 한 번에 묶었습니까? 여기 공공도서관 들어서는데를 말해요? 공공도서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공도서관과 같이 묶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일산에다가 주민들도 없는데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여기 공공도서관 들어오는데 도로를 넓히겠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교육청에서 짓는 그 옆에 도로를 소방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 누가보면 일산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경관도시과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년 대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은 행복마을계가 경관도시과에 새로 생겼거든요. 타 과의 업무가 일부 들어왔고요.

○김행훈 위원
행복마을이 경관도시과로 오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행복마을 관련 사업비가 27억 정도가...,

○김행훈 위원
370쪽에 보면 축령산 휴양단지 금곡진입도로 1.5킬로 해서 15억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금곡 진입로가 저는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입구에 옛날에 축사가 있었거든요.
축사를 철거하고 그 입구를 선형으로 반듯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금곡 진입로 지금 현재 거기가 1차선으로 주차장까지 쭉 놔져 있는데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금곡마을 입구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국도 지나서 천주교가 있지 않습니까? 매화마을 앞에 옛날에 축사를 철거한 자리 거기에서부터 입구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확포장이에요? 아니면 다시 길을 내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확포장입니다. 기존도로가 좁거든요. 그걸 개촉지구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김행훈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상현
거기 보상은 끝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계획 중입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주차장 및 진입로 그러니까 주차장과는 별거 없이 진입도로를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아신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문화관광과에요?

○김행훈 위원
몰라요?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그 밑에 공공편익시설 토지매입비 아니, 여기와 관계 없는 문화관광과 예산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위에 주차장 진입도로 어디를 확포장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길이 좁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인즉,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1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도 거기다가 도로 확포장 하는데 10억을 투자하고 또 여기 경관도시과에서도 여기에다가 15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서로 부처간의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요. 고창 넘어가는 큰 도로에서 중간 저수지가 하나있습니다.
그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제2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까지가 진입도로가 15억이 세워진 것이고, 이 개촉지구는 거기에서부터 마을까지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토지 위치가 어디이신지 알고 계세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에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지금 제2주차장 토지매입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김행훈 위원
지난 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했지요.
그것이 그 위치가 어디이신지 아시지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예.

○김행훈 위원
그 위치가 현재 기존에 가 있는 도로 우측에 도로가에 있어요. 또 내가 문화관광과에 10억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큰 주차장을 해놓은 데까지 도로를 넓히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산 10억이나 방금 말씀하신 15억은 똑같은 곳에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 에요. 제 말이 어때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당초계획은 큰 도로에서 제2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는 곳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제2주자창이 어디에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지금 만들어진 곳이 제1주차장이고, 제2주차장은 문암재 옆에 계획했던 것이 제2주차장입니다.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줬던 20억 속에 제2주자창이 들어있습니다.
저수지 옆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누가 같이 갔지요? 의회사무과 과장과 같이 갔었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문화관광과에서 제2주차장을 마을쪽으로 확장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김선주 계장이 문화관광과와 방금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그 경계를 지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축령산 도로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할 것입니다.
저희들 개촉지구가 우리한테 한번에 예산이 세워있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발주는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 15억은 여기에서 발주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같이 중복된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중복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촉사업이 500억이 아닙니까?
9개 분야에서 쓰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이 아닐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져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10억은 어디에서어디까지 구간, 또 아까 경관도시과에서 하겠다는 1.5킬로는 어디까지인지를 도면으로 설명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황룡강변 생태공원 조성 370쪽을 보면 있지요?
18억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센터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리가 안 된...,

○김행훈 위원
문화센터 앞에 복토해놓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와 그 앞에 토지가 매수가 되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개촉지구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교량 있지 않습니까?
필암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 교량으로 넘어가게끔 행복마을에서부터 그 교량도 놓고 산책로, 주차장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혹시 한복판에 섬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것과는 무관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데 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수장 있는 데 그 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행훈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공사하는데 18억이 ‘11년도에 할 것이 18억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차장과 교량을 하나놓고 산책로랄지 그런 시설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산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생소한 것이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가요? 372쪽에 보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이거든요.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비와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계획으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20억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이 4억 4천 정도이고 도비가 1억 3,400만원, 군비가 3억으로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녹색디자인 시범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용어가 생소해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시가지 전체를 벽면에 파사드 정비, 그런 사업들을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고려시멘트에서 쌈지공원까지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방구다리까지 해서 약 1킬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는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 축령산 휴양단지 개발조성사업 139억, 상무평화공원 70억 내년도예산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촉지구 사업은 순수한 국비 500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군비는 전혀 없이 순수한 국비로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는데요. 방금 제가 방금 질문했던 축령산 금곡 15억 그것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노후상수도 개량보수사업이네요.
이걸 우리 상수도를 장성에 몇 년도에 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1년도부터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것을 먼저 상가지역 우체국에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상가가 맨 먼저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번이라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노후상수도 개량을 메인도로를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철관이 있는데 하이스관이라고 해서 메인은 싹 교체를 했습니다. 가정관로와 연결된 곳은 금관으로 되어있어서 거기는 아직 교체가 안됐지만 메인도로는 다 됐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가는 선만 안됐습니까? 그것은 언제 해 주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상수도가 누수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의순 위원
아니, 제가 상수도 위원으로 있을 때 몇 년 전에 물이 정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필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정수기를 갖다놓으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세한 물질이 들어있나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물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배관에서 안 좋은 것인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 그런지 답변이 없고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금방에 맨 먼저 수도관을 놨던 곳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9억 7천만윈이에요? 2011년도 재원 그러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임동섭 위원
이것 먼저 해야겠어요? 지중화사업을 한전하고 해서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순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중화를 좀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 분류식 관거로 원래 계획은 내년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산이 5억인가 얼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에 같이 내년에 못하고 2012년 계획으로 해서 하수도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녹색디자인거리를 하면 파사드하고 가령 하다보면 다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넣고 거기다가 중보뜰 물도 흐르게끔 하고 상수도도 함께 병행해서 놓고 하수관거도 놓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순서이지 여기다가 짧은 도로 9억 7천을 넣었다가 다시 하수도 파헤치고, 상수도 파헤치고 군수는 하나인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용역을 세워야 하는데 서로 떡고물이 틀리니까 말을 안 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어차피 도비가 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지중화사업을 안한다면 해도 됩니다.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턱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서 중보뜰 물 끌어다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같이 하고 이제 금방 상수도와 수돗물 이 시내는 이 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해가지고 안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서 9억 7천해서 전부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파사드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턱을 낮춰가지고 개구리 주차하게끔 근본적으로 해줘야지 이거 올라왔다고 승인해 줘버리면 이런 현상이 뭐냐면 서로 실과끼리 해서 직언을 하고 건의해서 한 군수 밑에 있으니까 환경사업소 예산 5억이 내려왔으면 전부 다 해서 이 구간만큼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하여튼 병행해서 해야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실히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주차장 돈도 없는데 우리 올라왔는데 작년 6월달에 입찰해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만 했어요. 누가 자신 있게 그런 것을 하려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승인되고 나서 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의원들 그때 그때해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군수님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군수 손들었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신문에서 떠들까 무서우니까 엊그제 신문 안 봤습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9명 와서 서로 뛰려고 하고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저는 선전 안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자제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중화 문제가 선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 오폐수, 수도 왜냐하면 한번 파헤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다 한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파사드, 개구리주차, 장성 시내를 살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또 뜯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경관도시과장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5개 군 20억 공모사업입니다.
그것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언방구도 없이 지중화사업 병행되어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몰라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소도읍 사업비가 아니고 별개 사업비로 해서...,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임동섭 위원님께서 답답 안 하시지요.

○임동섭 위원
잘 모르시는데 밑에 파는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병행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이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서로 별개된 사업입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래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는 5개 군이 선정되어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향후 3년간 입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하라는 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녹색디자인 사업이에요. 다른 데에서도 알아봤더니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라 지금 어정쩡하니 5개 군이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군만 한군데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도 파악을 못해요.
첫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일까 디자인 사업입니다. 앞전에 시행했던 전임 담당자들이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했어요.
물어보니까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면 이것이 왜 파사드 간판정비가 먼저 들어가고 설계가 되느냐. 디자인을 먼저 해야 지요. 역전 광장 앞에 어떻게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 내용파악을 담당부서가 확실히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명시 이월사업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이 위원님 바닥에 깔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생 넣어가지고 그러면 땅 파야지 않습니까? 꼭 벽에 바르고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장성역전 광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역전광장이 주민합의가 안 되니까 광장 자체를 바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골목에서 그 거리가 지금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이태신 위원
그 거리 디자인을 먼저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20억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간판정비나 파사드 정비가 들어있습니다.
구간별로 쪼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이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50억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예산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목적을 도하고 담당으로 하여 금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가 5개 시군도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그 사업목적을 그렇게 소도읍 가꾸기와는 별개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엊그제 담당계장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충실히 하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계권역 질의할 랍니다. 마을종합계획이 70억이 향후 6년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년간 할 겁니다.

○이태신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제 눈에는 확실히 6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사업조서 부기가 표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년은 시행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태신 위원
20억이 책정되었는데 시행단계는 무슨 시행단계입니까?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기간을 확실히 보십시오. 5년간입니까? 6년간입니까?
표기는 6년인데 5년 사업이죠?
여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올해 20억 9천만원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3억이 들어갑니다. 여기 표기된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오후 2시에 농어촌 뭐해가지고 교수가 설명회하죠? 그 앞전에 용역 줬겠지만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억 1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장성군 농어촌개발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삼계 70억짜리 하는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 확충 사업명이 그래요. 기초생활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여기서 용역비가 기본계획수립이 1억 2천이고, 실시설계 용역이 1억 8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합시다. 이게 무슨 타운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본설계를 다해서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실시설계용역이 3억짜리 되어서 삼계면 사창일대 하는데 맞습니까?
이런 비용들은 다른 투자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나와있는 것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일 설명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과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사창 시가지입니다.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계 상수도 인입로에 대해서 제발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장성군 다른 시설할 때 원인제공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 계산을 보니까 2억 7천정도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다음에 시설을 들어갈 때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제공을 해주고 그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상수도에 대해 이야기 할 랍니다.
지금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상수도 집수장을 만들죠? 북하나 북일이나 만들죠? 혹시 과장님께서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탱크 말씀하십니까?
네, 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인수해서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지을 때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씩이나 두 번씩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안에 물 한방울도 없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가보셨다니까 어때요?
그리고 물을 뺄 수 있는 하수도 관거라도 빼내야 합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군에서 이관해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또 지을 때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고 물을 뺄 수 있는 배관이 빠졌는가 또 바닥은 팽팽하게 하는 것보다 살짝 경사지게 해서 물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감시감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잘 하실 랍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딱 칸막이해서 못 들어가게끔 하는데 가서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을 때 어차피 우리군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하수구 물 빼는 곳이라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수관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 하고 있죠?
영천취수장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영천취수장은 보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온수를 많이 취수하는데 보해에서 1일 1,400톤, 저희들이 5천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수료를 받지 않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온수대로 톤당 146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취수장 관리비용은 안 받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강에서 펌핑 해 가기 때문에 공급을 해 간다고 하면 부담해야 하는데 원수대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톤당 얼마씩 받는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46원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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