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진 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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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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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이형택 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확산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쪽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에 2,300여세대가 참여하고 그린리더 5명을 선정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배출양 조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참여와 영천해주아파트 주간 소등행사를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온실가스감축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축양을 확정하고, 초등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에는 승용차 없는 날 및 자전거 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다량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황룡강 수질보전 및 영산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주시～임곡 경계인 황룡강 최하류 지역에 폭 150미터, 높이 1미터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황룡강 부유쓰레기 집중호후 수거시에 가연성폐기물 36톤과 폐콘크리트 폐기물 50여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차단막 설치와는 별도로 영산강 하류에 있는 목포, 무안, 영암 3개 지자체의 하구정화사업 비용 일부를 상류지역에 있는 원인제공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협약에 따라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군에서도 1,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이후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이 확산된 추세입니다.
지난 겨울 4개월동안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장성지역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관내 3개 수렵단체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잡도록 허가증을 발부하여 멧돼지 등을 사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7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지도 점검을 완료하겠으며, 지금까지 52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정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초과, 미신고, 관리기준 미흡 등 일반업소 50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과 사법고발 조치하고 43개소에 대하여는 4,550만원의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지구 온난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과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보해양조 외 2개소를 대상으로 93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차량 9대에 대하여는 정비점검 후 운영토록 궤도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요령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 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환경관리센터내에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의 경우 1996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93%정도 매립되어 향후 2년후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를 위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2011년도 국비 2억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6백톤을 선별하여 9,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폐가전제품 재활용 위탁처리는 냉장고, TV 등 350대를 리사이클센터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은 연간 7,100여톤을 처리하고, 매립은 연간 2천여톤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주변 지하수 침출수 원소 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립장 해충 방역과 복토 등 연간 2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운영입니다.
종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확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3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이 청결활동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린장성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활동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 등 연 인원 3,510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6,302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철에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270여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2,3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하여 1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기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억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회용 사용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하여 41개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개인 머그컵사용에 동참하고 있으며, 손님 접대 등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를 위해 수거함 40개를 제작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색성장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식품 909개소, 공중 192개소 등 총 1,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 위생서비스점검 등을 점검하여 지적된 26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 30개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와 남은 음식포장지를 지원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간부공무원 1음식점 1담당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과 농산물 국민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3개소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빵,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식품접객업자 안전의식 교육강화입니다.
현장체험과 전문교육으로 다양한 음식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해 음식업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관광지 음식점 영업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모범업소 방문과 시식 등 다양한 음식체험 등 식자재관리, 업소관리, 고객관리 등 위생경영에 대한 교육을 장성군 음식업주 주관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9월말에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10월달에 갔어도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9월 27일이요. 현지는 몇 번 다녀와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제가 3번 정도 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서보니까 공사의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현재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많이 넘쳤을 때 차단막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양쪽을 잇는 부분 고리요. 내가 보기에는 지탱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일단은 설계에 의해서 했지만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양쪽에 보면 두께가 손가락 정도 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탱이 될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후에 가연성처리 36톤, 폐기물처리 51톤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것은 황룡강 생태학습장에 지난번 비로 인해서 쓸려 내려갔던 것을 수거했던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현장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위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위에서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면 안 되죠. 아직은 실험을 안 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 뒤로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황룡강 부유쓰레기 집중수거는 거기에서 수거한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차단막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안 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폐기물 수거한 것을 했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실적에 적어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6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이라고 했는데 혹시 준공업지역 월평 5구 그쪽에 점검을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쪽 점검결과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점검했던 것만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SA금속이라든지 그런 금속들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 마을에 계시는 월평 5구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 포함해서 준공업지역에서 내뿜는 오염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는 환경정화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재삼 거론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주민들하고 깊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늦게 알았는데 주민대표들이 몇분 오셔서 의장님, 군수님도 찾아 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주민대표들께서 2시에 군수님과 같이 면담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황룡월평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까지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이 2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폐기물 관련 업종이 황룡준공업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인허가과정에서 마찰도 많았습니다.
어제 군수님과 면담 결과 그 지역에서 앞으로 몇 년까지 쓸 것인가, 몇 년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장님들께서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몇 년 후 정도는 다른 대안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군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화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마무리 되었다기보다는 군수님께서 협조 부탁을 했습니다. 고향이고 본인도 안타까운데 지역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소각장, 매립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만큼은 그 안에 최대한 매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고생이 많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구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환경과 직원들 자신을 가지십시오. 인허가사항이나 지도점검, 식품위생, 환경오염물질 배출점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온정주의 때문에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환경과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저희 지도점검에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페인트차량이 전복되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수거하고 성산쪽에서 직원이 나갔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경우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해서 냉철할 때 는 정말 과감하게 해 주시고 민원처리사항에 있어서 환경신고자에 대한 신변까지는 아니어도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비밀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비밀보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금방 신고하면 상대방측에서 알아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을 지켜주셔서 기동성 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사법처리가 됐다든가 하면 결과를 단체나 민원인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떠들고 다닙니다.
환경보호과 했는데 한번도 처리결과도 말 안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린다고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문제로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래요. 앞으로는 처리결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알겠습니다. 신변보호하고 통보는 구두나 유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 야생동물피해에 있어서 29농가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했는데 삼계 자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면장을 하셨고 그래서 자초리에서 올해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가 죽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1천여만원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가 조례 5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원 조례를 삼계, 북일, 북이, 북하, 장성읍 이쪽에 멧돼지 출현이 많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빠른 대처라고 봅니다. 피해 농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물질배출사업소가 고려시멘트 환경오염물질측정을 최근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고려시멘트사업장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특별사업장입니다. 민원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도에 연락하고 같이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근에 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화시설로 오염물질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대 제가 도의원 할 때 목욕탕이 벙커시유를 했는데 교체 됐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얘기 들으니까 새벽에 할 때 벙커시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되었으리라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상무목욕탕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에도 민원봉사과 질의를 했었는데 고물상 장성 관내 몇 개인지 파악 못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고물상이 자유업이라...,

○이태신 위원
그것도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인데 조례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방치되면 안 되니까 고물상 문제 뿐만 아니라 쓰레기 야적 방치하는 것이 농공단지가 심각하거든요. 엄청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적해서 비 다 흘러 내리고 삼계농공단지...,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고물상업에서는 수집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물상이 지금까지 자유업이었는데 앞으로는 고물영업으로 별도로 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고물상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폐기물업종으로 같이 그 대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성리에 있는 전주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며칠전에 갔었는데 3만 5천톤정도 집하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비하겠다. 앞으로 전주에너지에서 잘 소비하면 언젠가는 처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관내 파악을 하셔가지고 삼계 옥천 같은 경우는 막아 놔서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보면 돈 되는 것이라면 다 모아져 있습니다. 비가림도 안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입법예고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그냥 차에 부어서 가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조금 개선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분말로 된 미생물균이 있습니다. 한숟가락씩 넣으면 냄새 안 나고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왕에 지나갔으니까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권장해 주시고, 장성지역에서 문수씨라고 황룡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분말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숟가락씩만 넣으면 냄새 하나 도 안 납니다. 싹 부패되고 음식물이 3분 1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화단에 부어도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주셔 가지고 식당가에다가 조금씩 분배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식당가에 하면 장성군 전체적으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내년도에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조그만 양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침출수 여기에다가 미생물균을 투입할 수 있으면 약간씩 하면 그런 냄새들이 안 나게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고 혹시 미화요원의 복장이 몇 벌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여름철과 겨울철 한 벌씩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김재완 위원
여름철에도 2벌정도 있어야 하고 겨울철에도 2벌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빨아서 입을 수 있도록 여름철에도 2벌은 있어야 하고 겨울철에도 2벌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산절감해서 미화요원들이 갔다 오면 세탁기에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 또 입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환경개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부유쓰레기수거 차단막설치를 북부지역에 차단하면 안 됩니다. 하류지역에 하지 말고 위쪽에 약수리에서 나오는 물, 서삼쪽에서 나오는 물 그 사이나 그 위쪽에 하면 황룡강이나 이쪽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미생물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몰랐으니까 그 관계는 같이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냄새가 적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도 침출수 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지금은 굉장히 청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미화요원 복장에 대해서는 여름용, 겨울용 매년 사줍니다. 갖고 계신 분은 2벌, 3벌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을 검토해서 한 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쓰레기 차단막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임곡 경계에다가 황룡강 끝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임곡에 하면 장성은 예산만 들어가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왕이면 북쪽에 해야지 장성지역이 혜택을 보죠. 이쪽에 해 주셔도 황룡쓰레기에 부유쓰레기가 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가들도 미생물균을 해야 하는데 조금씩 팝니다. 한 5～6만원어치 한통 가지면 일반음식점에서는 1년을 쓰고도 남습니다. 한말 가지고 열말도 만들 수 있고 20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한숟가락씩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환경인데 제가 고려시멘트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려시멘트 야간소음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야간소음측정을 2주전에 소음측정을 하려고 12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팀과 측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날은 소음을 줄여 버렸다고 거부를 해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정보가 유출됐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는 소음이 몇 데시벨 이하여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60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간소음측정은 지금까지 측정은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했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60데시벨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려줬는데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정보유출을 됐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유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당을 못하죠.

○차상현 위원
야간에 밀고 다니는 차들이 후진할 때 는 삐삐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저희가 참고로 2008년도, 2009년도 체크를 해 보니까 58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60데시벨에 미달이 되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도단속 하라고 공문이 한번 내려 왔었습니까? 그때는 소음측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민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야간소음측정을 하더라도 소음이 적게 나든 많이 나든 소음이 발생하면 불편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 가지고 불면증이 걸렸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군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소각장 얼마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소각장은 50억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재활용선별장이 20억,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16억정도입니다. 그때 ‘96년도이니까 오래되었죠.

○차상현 위원
군에 관련되는 직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경관리센터라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는 쓰레기차가 5대, 음식물수거 1대, 포크레인, 소형차 장비 해서 전체적으로 14대입니다. 그리고 소속된 운전원이 6명, 미화요원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남양건설 위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35명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기능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청소원들은 무기계약직, 운전원들은 기능직입니다.

○차상현 위원
운전원들은 거기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씩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 인사에 변동이 없었을까요? 과장님이 안 챙겨 주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 2～3년된 공무원들은 전부 교체 시켰는데 15년이상된 기사들도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 분야는 총무과와 같이 협의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침에 수거하는 사람들 배정은 누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는데 그쪽에 팀장이 한명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팀장은 몇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운전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전원이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잘못된 지휘체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한명쯤 나가서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재 인력으로 어렵다고 해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리고 재산이 70억정도 있고 쓰레기차, 수거차, 포크레인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재산은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고 거기에서는 배치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35명이나 되는 인원을 기능직이 관리한다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는 부수적으로 하니까...,

○차상현 위원
총괄하면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니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차상현 위원
며칠에 한번씩 올라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령 삼서하고 동화하고 묶어졌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북이하고 북하까지 묶어져 있고, 장성읍이 있고, 서삼, 북일이 있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면 힘들고 어느 지역을 가면 수월하고 또 청소요원중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청소요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줘야지 불만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기사했었던 분이 그것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순환보직을 6개월단위로 한번씩 짭니다.
그랬는데 저도 그 관계는 몰랐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배치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하시는 분이 한분이 거기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기능직한테 맡겨놓지 말고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차 노후된 것 교체할 차가 있죠?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현재 교체대상은 청소차는 없고 굴삭기는 있는데...,

○차상현 위원
청소 수거차...,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직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소수거차를 교체하면 장성읍에 있는 차는 음식물쓰레기를 실으면 밀어주는데 다른 차는 그게 없고 화물차를 개조해서 수거차로 쓰는 모양입니다.
미화요원들이 장성읍에 있는 차량 같은 것은 수거하기 편리하고 아침에도 거뜬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화요원들하고 이야기를 들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옛날 차는 던지는 차에요. 요즘에 나온 차들은 넣으면 앞쪽으로 미는 차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차량 구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시정하실 부분은 분명히 안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미락단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는 위생업무가 있어서 저희가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미락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장성읍에 있는데...,

○차상현 위원
거기 간판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떼어 버리고 아니면 깨끗이 하고 담양의 국수가 맛있어서 사람들이 갑니까?
저도 하도 담양국수해서 먹어봤는데 3천원인가 하는데 맛도 없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동차주차하기도 좋고, 앉아서 쉬기도 좋고 장성은 제가 생각할 때 음식이 민물고기 아니면 없습니다. 이쪽에 미락단지 도 활성화시킬 방안을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을 특화시켜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용역이 나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안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 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집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하는 결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어요.
특히, 어제 월평리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 대표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통들을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을 100억이상 들여서 착공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마을 인근 주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어떠한 시설들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갖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일이고 2년 정도 매립하면 매립장에 국비 내시를 해서 내년도에 제방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계신데 이야기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다가가서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서 항상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요원 개선이나 음식물쓰레기 엠에스균을 첨가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는 등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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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농정과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개 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선채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현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종열 축산담당입니다.
박래철 유통담당입니다.
이재창 식품담당입니다.
안진우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에 대해서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홍길동 농업학교운영입니다.
홍길동농업학교는 농업농촌의 변화를 모색하고 추진력과 위기대응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으로 해당 농업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CEO, 농촌관광, 귀농과정의 3개의 전문과정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에 위탁해서 241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각 과정의 교육생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맞춤형교육을 받았으며, 타 시군의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구상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 교육문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마을 중에서 체험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마을은 남면 자풍마을, 황룡 내황마을, 서삼 괴정마을, 북일 금곡마을, 북이 오연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운영의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광주권 초등학교 및 가족 초청 캠프를 실시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는 광주권에 있는 유치원 교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농장조성으로 삼서면 사과농장 근교에 원두막 한동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의 쉼터를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517명의 농업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을 하였고, 만5세 이하 농업인자녀 305명에게 매월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대응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업인 균형마인드 및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농가의 농업기술력과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해 11개 경영체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단체 행사인 군,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 지원을 하였으며, 컴퓨터를 통해 시설하우스 환경을 자동 조정하는 아이티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2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서 농업인신문, 컴퓨터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금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은 1억원, 법인,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원, 가공유통사업은 10억원 한도로 연리 2% 저리자금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진흥기금 11농가에 5억 3천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었으나 7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기금은 28농가에 사업비 8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촌경관조성 활성화입니다.
초화류를 식재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파종분 238농가에게 1억 2,600만원과 2010년 교화분 238농가에 1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파종 지역으로는 장성읍의 호남선 철도 통과지역과 진원면의 자운영 축제지역 등 총 26개 지역입니다.
성과로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지역축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촌신활력 귀농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귀농업무는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3개가 나눠져 있지만 서로 정보를 네트워크로 강화해서 많은 귀농인이 우리군에 찾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부서인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귀농인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인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현재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도시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관도시과에서는 2010부터 2012년까지 5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이주희망자 상담 창구개설, 역량강화계획 및 선진지견학, 박람회 참가 등의 도시민 유치 및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쪽 보시면 귀농인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 한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으로 14명에게 3억 6,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150명의 귀농상담을 하고 영농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이며,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을 감안 밭과 과수원, 초지에 차등지원하며, 18개리 행정리 70헥타가 해당됩니다.
사업별 실경작 확인과 지금조건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12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친화용 희석용기 등 기자재 지원입니다.
환경친화용 희석용기 등 기자재는 혼합약재의 잔량에 의한 약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 및 신규 무농약이상 인증 가능농가를 대상으로 138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볍씨발아기 192대를 공급완료하여 건전묘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는 생산자단체, 학교급식 등 전문유통업체를 중심으로 35건을 시료채취해서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분쟁 등 이의제기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4쪽 생명산업 생산을 위한 생태토양 복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질퇴비 1만 8,807톤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4,700여톤도 12월중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방지를 위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6,194톤을 공급하여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화학비료, 농약 등으로 지력이 저하된 농경지의 지력회복을 위해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 1,858헥타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연작피해방지 밀기울 50동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벼재배농가 맞춤비료 등 농자재 지원입니다.
환경친화용 맞춤비료는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된 비료 중 우리군 토양에 맞는 밑거름 9종과 웃거름 1종 등 10종에 대하여 20만포를 공급하였고, 못자리 상토 및 매트는 벼재배농가에게 12만 8천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병해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단지와 호평벼 고품질 쌀단지에 상자처리제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기능성 쌀 생산 등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생산이 과잉되는 일반 쌀의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좋은 찰벼, 흑미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2012년 보리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밀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찰벼 등 생산단지는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재배농가 중 수매증명서를 확인하고 포대당 2천원을 12월중에 지원하겠으며, 작년에 파종하였던 우리밀조 2만 1천포를 산물로 수매하여서 황룡 DSC시설에 건조저장 후 전량판매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곡저장시설에 밀을 산물로 저장함으로써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였고, 농업법인의 저장시설 이용률을 높이게 되어서 우수사례의 전국의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98.9헥타에 대하여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신체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은 현재 31건이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에 일조하고 농업재생산 활동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8쪽 농업의 효율적 실천 농기계 지원입니다.
맞춤형농기계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 중 선호하는 농기계인 관리기, 비료살포기 등 212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농약살포시 중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농약안전 사용 장비 880조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경운기에는 안전덮개와 후사경, 안전표시판을 지원하여 농작업시 햇볕, 비 등을 차단하고 교통사고 위험예방을 기하였습니다.
19쪽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단지 2,086헥타를 확정 인증실적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천적활용 해충방제 111농가에 신선과채류 해충방제46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수수료 102건을 지원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북일 운암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하여 미생물 배양장 등 8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일조량 부족, 동해, 냉해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채소 복구 363농가,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복구 634농가, 노지작물 저온피해복구 267농가, 8월 17일 호우피해복구 46농가 등 1,310농가에게 14억 2,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1윌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성 과수 명품화사업 육성입니다. 장성의 대표 7개 과수품목인 사과, 단감, 배, 포도, 복분자, 오디, 곶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 산림과로 이관된 복분자, 곶감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보고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사과, 배, 단감, 포도과원 88.9헥타에 관배수, 관비, 조수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복분자, 오디재배단지 37헥타 조성,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반사용필름 지원 40헥타, 곶감건조장 지원 3동, 사과 장기저장을 위한 저장고내 프레시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곶감용 묘목지원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 시행지침 조정에 따라서 헥타당 700만원 지원이 가능해서 곶감용 묘목지원을 도비사업으로 대체 추진해서 군비 4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2쪽 친환경 약용 소득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 답 및 안전답의 벼를 대체하는 약용작물과 소득작물을 조성해서 종자구입비, 경운비, 유기질 비료, 자재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찰수수, 논콩, 감, 당귀 등 총 10개 품목에 72농가 33.5헥타를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품질 복분자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13동과 파프리카 품질향상을 위해 종묘대를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은 방울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 생산시설 난방비, 다겹 보온커텐 수막시설을 2.4헥타 지원하였으며, 노지의 채소 및 시설채소류에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 40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시설원예 과수에 대한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비가림하우스내 무인방제시설 60동, 자동측면개폐기 100동, 운반구 50동, 환기시설 90동, 기능성필름 40동과 과수농가에 병해충방제기, 작업대, 인칼균 배양기를 지원하여 시설농가 노동력절감과 과수농가 작업편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5쪽 웰빙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수급불안채소류를 감, 잔디, 당귀 등으로 작목 전환하는 지원과 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은 버섯재배사 신축과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조성사업 11.3헥타, 버섯재배사 시설보완 4동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장성한우의 혈통개량 및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한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거세우 다산우 생산장려금 및 거세우 고급육 생산 첨가제를 지원하였으며, 농림수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축산단지 현대화를 지원을 통해 장성한우 생산기반 조성으로 장성 한우 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27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공수의로 하여금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과 구제역, AI차단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경기 포천 및 인천 강화 지역에서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우리군 발생방지를 위하여 도계 방역초소인 북일, 북이, 북하, 장성IC 등 4개소를 운영하였고, 긴급소독약품 4천킬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공동방제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삼서면 우치리 11월 3일 삼서 석마리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오리 5만여수와 오리알 3만여개를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사슴 결핵병 발생으로 24농가 237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전염병의 관내 발생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하고 이에 따른 금년 11월 28일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다음에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하여 조사료의 작업율을 높여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고, 조사료생산 연결체 14개 법인에 트랙터 등 5종, 32대를 지원하였고, 동계 사료작물을 958헥타에서 1만 8,821톤을 생산하였으며, 조사료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퇴비살포기, 로우더, 적재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적증가를 위하여 추진하였지만 내년부터는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사업, 축사환경개선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우량 모돈갱신, 꿀벌산업육성, 축사 친환경소독, 출입구 자외선 소독지원사업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분뇨자원화 이용하여 경종농가와 상생하는 농업을 추진해 간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환경개선으로 축사 주변 민원해소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통합알피씨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첨단 완전미 가공시설 1기 신축 농가교육 및 브랜드홍보 경영컨설팅지원, 벼건조저장시설 2천톤 증설사업입니다.
통합알피씨 현대화사업은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2008년도에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주최인 농협조합법인 이사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군보보조금만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365생과 드림빌을 중심으로 농특산업의 규모화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365생 광고추진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업무대행을 의뢰하여 광고 동영상제작, KTX영상광고, 관내 택시 외부광고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다 엄격한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 공동브랜드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단감 등 농특산물에 대해 62개 조직에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브랜드 쌀 택배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규모화와 매출확대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보육, 초등학교, 초등병설, 중하굑, 고등학교에서 55개소 6,700여명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로 가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분기별 잔류농약검사 의뢰와 공급업체 및 급식학교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가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유통구조 마련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중 한마음공동체에서 사업을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학사농장에서 추진중인 APC사업은 서삼면 금계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중 민원으로 인하여 현재 새로운 부리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계농협에서 추진중인 GAP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농가의 판로를 개척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개 읍면과 과천시의 도농 자매결연으로 3회 직거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으로 우수생산자 조직 3개 단체를 육성하였고, 각종 직거래장터 등을 참여하여 20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자매결연과 교류를 확대하고 직거래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직거래행사는 내년도에는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신선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개인 및 단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실적으로 해외 53여톤의 파프리카 및 김치, 쌀 등 5억 6천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며, 관내 농식품기업에서 3억 2천만원의 농산물가공식품 수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3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수출국의 다변화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신선한 농산물 저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 160동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우수시공업체 12개 업체를 선정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기술교육 및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고, 양파 주산지인 삼계면에 수급조절용 중형 저온저장고 106평 1동을 지원하였고, 북부권 오디, 복분자 출하조절을 위하여 백양사농협에 100평 대형 냉동고를 지원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주산지별 특화단지에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좋은 정부양곡 나라미 공급입니다.
정부의 양곡은 농협창고 39동과 개인창고 25동으로 64동이며, 1만 7,39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3,653톤을 가공하여 복지용, 군 관수용, 기타 주정용으로 공급하였으며, 201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 16만 9,822가마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양곡 품질향상과 수확기 쌀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식품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식품산업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하면에 소규모 김치가공공장 2개소를 지원하였고, 관내 최초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사업당사자의 포기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선정절차를 통해 한마음공동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기타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등은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39쪽 향토산업 자원발굴 및 기반구축입니다.
2009년에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장성 편나무 숲고을 SAFE사업은 2011년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워크샵을 추진하였고,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본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대봉곶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보키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 지원 품목을 사유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자원 발굴과 2013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을 위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쪽 토산어종 육성을 위한 내수면 어업 기반확충입니다.
현재 관내 토산어종 양식사업은 29농가 13헥타이며, 첨단부화시설 1개소,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 토산어종 양식단지 조성사업 2.6헥타, 첨단부화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토산어종인 붕어 외 5종 24만 3천미 방류와 각종 기자재 지원 및 양어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토산어종인 동자개 치어 자체생산으로 자생력 확보 및 전국 유통시장의 선점으로 내수면 양어시장 경쟁력 확보 등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11월 28일 안동지역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발생에 따른 우리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개요는 11월 28일 경북 안동시 서현면 양돈농가에서 발생되었고, 그 이튿날 11월 29일 안동시 서우면 한우농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가축현황은 4만 9,614두가 되겠습니다. 각 두수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진급 방역대책 추진사항은 바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주재로 11월 30일에 읍？면장 영상회의를 실시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읍면공동방제단 22개반 66명을 강화해서 어제 소독을 전 읍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 통제초소 운영은 장성읍IC와 서삼면 서장성IC, 백양사톨게이트IC 3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군계나 도계는 2차 위험이 있을 경우에 조치토록 도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3개를 먼저 설치코자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앞으로 구제역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언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초소 운영을 직원이라든지 이분들에게 해 가지고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중에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인부를 사서 24시간 방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방역초소 설치비, 전기료, 현수막 홍보비, 소독약품비 해서 우선 6,293만 5천원을 예비비로 사용코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우리 농업인구가 40% 되다보니까 업무량도 너무 방대하고 설명만 거의 30분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 예비비 이건 해야 되는데 도계 같은 경우는 전북에서 장성으로 넘어오는 고창에서 북이로 넘어오는 곳은 필요할 것 같은데 서 도의 지침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방치해 놓은 것은 안이한 자세가 아닐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흥에서 넘어오는 것, 내장사에서 넘어오는 것, 담양, 고창에서 넘어오는 것 여러 곳이 있는데 우선 내일까지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또 추진이 되면 그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우선 안동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24시간 대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예비비사용관계는 그렇고 우리 장성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우리 금년도 당초계획이 몇 가구였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도 자료가 많으셔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2010년도 경지면적으로서 무농약 1,574헥타, 실적은 현재 890헥타정도 해서 50%미만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초 계획보다 50% 달성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원인은 저농약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장성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저농약을 많이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농약은 인증로 인증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비율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농약 말고 무농약 이상으로 강화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인증을 받으려면 어디와 상당히 밀접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인증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또 전남대학교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에서 하는 모든 평가에 합당해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관원이 장성에 없어가지고 담양에까지 다니려면 귀찮고 담양에 담당 직원들이 장성에 오는 것을 거리가 멀어서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래 장성군에 있었는데 그래서 담양, 장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담양으로 갔는데 이걸 민선 3기 때부터 이걸 거론을 했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되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현지에 출장 가서 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농가가 담양보다 장성이 많은데 활용하는 농가수도 장성군이 많은데 담양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과법인을 통해서 노력했었는데 그 이후에 잠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 문제는 군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마는 장성출장소를 설치해 보자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알아보니까 합쳐졌다가 출장소식으로 늘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드려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필요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 주시고 건의만 하지 마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김재완 위원님 같은 경우에서 사과를 하는데 담양까지 다니고 귀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좀 해주시를 바라고, 인터넷 쇼핑몰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산물판매 인터넷쇼핑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도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인터넷쇼핑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선푸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북하에 있는 삼선푸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주로 소금.., 지금 북하면 궐전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금을 주로생산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액젓, 금년도에 꿩이라든지 복분자, 소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소금을 열을 800도정도를 가열해서 소금의 성분이 약간 변화되는 시점에서 소비자한테 공급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관창고에 양곡을 보관하고 있는데 나방 같은 것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걸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가고 훈증약을 갖다가 소독을 하는데 그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적절한 시기에 훈증소독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불안하고 나방이 많이 번식이 되는데 훈증소독을 군에서 일괄 매입해다가 보관창고에다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양곡보관 농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일괄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대한 분량 저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하다보니까 중농이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건의 겸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제 장성군농민회장 한승철 회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접촉을 했데 영광군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상토가 우리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상토매트는 4억 2,24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영광군은 상토가 15억이 세워져 있어요. 농토가 우리보다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토를 대농가들만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착안이 나왔을 것이에요. 저도 농가를 짓지만 못자리를 하신 분들에게 그쪽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상토해서 그만큼 임차를 까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대농을 하신 분한테 전체적으로 이익이 갑니다. 영광은 15억의 쿠폰을 만들어서 2년전부터 했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괭이도 사고 상토도 사고 농약도 사고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해서 15억을 풀어놨더니 경제에 돌아오는 것이 엄청나게 컸다고 해요. 상토부분만이 아니고 경영안정대책비에 영광군이 도비와 국비를 합치면 30억인데 15억을 더 줄 모양이에요. 우리 같이 좀 농민들을 위해서 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영광군 농민회장 이석화 회장님과 군수님과 농정과장이 회의한 결과 선거법에 아무런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쿠폰으로 3천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쿠폰으로 준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검토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 한 3～40개 막대한 자료가 있는데 맞춤형비료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쿠폰으로 줘야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몇 다시 몇 이런 식으로 질소질을 뺀 유기질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소두엄을 쿠폰으로 사가지고 깔 수 있고, 그것으로 황토 객토사업도 할 수 있게끔 혜원병원 앞에다가 퇴비사서 깔았거든요. 그것을 쿠폰으로 준다고 하면 갖다 주고 그 사람들 사료를 쓸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방대한 예산에 5～60억만 이렇게 하면 경제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업에다가만 쓰라고 했지만 돌려서 밥먹고 식당 주인이 비료 사는 것까지 제재가 갈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농업보조금을 2010년까지 지원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2011년도에는 지원방법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군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가서 사례를 저희들이 배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영광군에 전화했더니 농사담당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고 과장님이나 의회사무과에서는 안다고 하고 농민회장님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할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보조금중에서도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인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인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 한테 인구를 늘리고 뭐 하시고 들으셨지요. 4만 6천에서 인구조사해 보니까 3만 6천, 1만 1천이 어디로 가 버려서 장성이 어렵잖아요. 귀농을 하신 분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 예산 묵직묵직 가져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랍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해서 모든 가는 사람이 올해는 A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받았으면 아무리 같은 업종을 하더라도 3평 냉장고는 5년후에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법인도 한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이름만 빌려서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받은 사람만 계속 받아서 부자가 계속 부자되고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딱 임동섭을 때리면 몇 년 몇 월달에 무엇을 하는데 농사는 몇 평 짓고, 하우스는 몇 평, 소는 몇 두를 키우는데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벼농사, 사슴 키우는 사람 다 봐야 해요. 복합적으로 복합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재라기 보다는 놔뒀다가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새 기계를 하는 곳을 보면 잘못된 행정이에요. 개선책이 뭐예요? 대안을 줘 보십시오.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모든 물건들이 내 차례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돈 주고 사야겠구나 해서 소중하게 가꾸고 관리하고 쓰고 나서 지금 봐 보십시오. 3천만원을 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비를 맞고, 자가용은 2천만원짜리는 사서 넣어놓고, 8천만원짜리 트랙터는 논 가운데에 비 다 맞고 있고 한번 소상하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보조금은 항목별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A라는 농가가 두 번, 세 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다시 말씀드려서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간 사람이 농정과에서 가져가고 또 기술적으로 읍에서 살짝 내려보낸 것을 가져가고 그런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7월달에 400여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마련 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A라는 이름을 치면 돈 액수 별로 쭉 일렬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미루지만 현재 입력은 2001년부터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대상자는 앞으로 선정할 때부터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중복이 되고 마을에서 조차도 누가 보조금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마을단위 게시판, 또 마을회관에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반상회보나 농업인 교육 자료나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먼저 게시해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농림사업보조금에 따른 각종사업도 설계를 전부 만들어서 설계도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농림사업을 저희들이 2～3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안이 없어서 12월말까지 진행하다가 12월 20일경에 포기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림사업도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가 물론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또 개인별로 포기한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도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읍면에 전체적인 물량이 많이 있지만 군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합당한가를 검증한 다음에 모든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마을에다가 홍보를 하겠다. 참 좋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농정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은 국가에 50～60% 받아서 농기계를 사다가 1년에 때되면 계속 기름값, 인건비를 올렸다 계속 올립니다. 없는 소농들은 트랙터를 사겠습니까? 이앙기를 사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야 합니다. 올해도 16만원 작년에 14만원 했는데 2만원을 슬쩍 올렸어요. 자기 기계를 사가지고 올리면 이해가 가지만 소농, 소조합원들이나 저 사람은 국가의 기계를 받아서 하면서 할인해 주면 안 되냐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사과농가도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사과농가가 연차적으로 쭉 몇 헥타를 했으면 장성군의 사과농가가 총 몇헥타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76헥타입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나간 것이 176헥타에요. 저 하고 겨울에 실측을 합시다.
실측이라는 것은 장화신고 논밭에 가서 건축직이나 토목직해서 과연 그 헥타수가 나온 지 안 나온 지를 봐야합니다.
그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나가는데 면적은 줄어들고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농정,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때에는 저는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하는 파트들끼리 타협을 해서 이 사람한테 한번 줬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주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하우스를 한동 하려고 농정과에 갔더니 없다고 하길래 지도소를 가서 얘기했더니 올해에는 없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두군데에서 나간 것이에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매월 한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완 간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림사업보조사업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으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제 기능을 못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언제부터라기보다도 지금 계속 고액순으로...,

○위원장 박광진
아니 처음부터 농림사업이 농정과와 기술센터 대부분 이 두개과에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저도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상 보조사업을 받는 분들을 한번 출력을 시켜 보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출력을 못해서 확인을 못했지만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아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해요. 축산농가가 시설, 시설농가가 과수해서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농가에 분야별로 집중적인 보조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결정을 하든지 과수면 과수, 원예면 원예해서 고루 안배가 해서 지원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저는 농업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1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 볼께요.
8쪽에 보면 한우입식이나 축사신축해 가지고 진척이 68%정도 된다고 했는데 원인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진흥기금과 주민소득기금은 보조가 아닌 융자사업입니다. 연리 2%이기 때문에 저리융자사업인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신 농가가 도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융자금 실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들이 농협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 경우,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차순위로 결정을 해가지고 선순위로 결정되신 분이 사업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한테 사업을 미뤄주는 제도는 없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을 실행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혜택인데 이런 것이 100%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림사업에 대해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하면 3～6월달까지 추진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포기서를 받아서 포기서가 오면 차순위로 배정을 해주는데 A라는 농가가 선정을 받아놓고 포기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100%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체크해서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16쪽 보면 기능성 쌀 생산 지원해 가지고 찰벼도 40킬로에 2천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장성군의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대표해서 주는 재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장성군 전체로 하고 있으되 이 찰벼는 유통하는 농협이나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출하를 해 줄 경우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장성군의 경우는 백양사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도 계약만 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농가가 저한테 여쭤봐요. 2천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봐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장님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해서 다른 지역도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농가들한테도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문화교육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8,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당초에 한마음공동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방과후에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모이시는 학부형들끼리 취미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속해왔고 이 학습지도는 아주 운영이 활발하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농업인센터가 설치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은 국비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국비도 있고 국？도비 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비율보다도 액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60%입니다.

○김행훈 위원
17쪽에 보면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가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험가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우선 보험료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재배농가 전체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보험을 가입 안 한 경우는 혜택이 없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보험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군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5개 품종에 한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다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 뜻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보험료 산정기준이 일부는 요일별로 있어요. 말하자면 80%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담을 하는 형식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몇%를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몇%정도 군비보조가 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군비 보조는 없습니다. 국비가 80% 보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농협부담은 일체 없고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05년정도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농협에 있을 때는 농협 자체부담금으로 충당을 해주었거든요. 국비에서 부담을 해 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금년에 갑작스러운 서리피해로 인해서 금년에 단감을 비롯해서 여러 농가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보상보다도 지난번에 서리피해, 한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것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성군에 단감피해가 950농가, 소요액은 11억 7,8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조사해서 보고를 했고, 도에서는 지금 확정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틀전 방송에서 단감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받은 바는 있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K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확정공문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이 온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950농가는 주로 단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1억 7천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피해액이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액이 적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보다는 훨씬 더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조사를 철저히 했겠지만 농가 위주의 피해액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감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떤 농장에서는 감을 따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수치가 안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80%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맞춤형 농기계..., 80% 보조가 아니고 80% 실적입니다.

○김행훈 위원
농기계는 보급을 해주면 이건 몇%나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0% 지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80%밖에 안 될까요. 20%는 신청을 했다가 수요자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수요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기계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정산을 저희들한테 안 해 주어서 실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 완료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33쪽에 보면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 지원이 있지요. 이게 국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국비 30%, 지방비 20%, 자담 50%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두 업체가 장성관내에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단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개의 거대한 단체가 장성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으로 장성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체계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단체가 남면에 있는데 남면에 있는 농산물의 10%도 납품이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마음공동체와 또 농업인들과 인근농가와 같이 토론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남면분들 과수농사들을 하시는 여러 농가들의 이야기가 저는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호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제가 사는 마을에 배추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농사소득을 올리는 농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자가로 배추를 5천 포기를 심어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걸 시장에 내다팔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다더니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절임배추를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판매망을 구축해서 참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로 여러 군데 출하를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배추를 담궈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정말 시골에서 아주 농가소득을 위해서 선도적인 농가인 것 같아서 제가 며칠전에 만나서 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좋은데 우선 판로확보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시간이 나시면 어제도 많이 하고 오늘도 많이 하고 며칠동안 하는 것 같아요.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한 위원님이 계속 몇 가지 질의를 하시면 듣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2～3가지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단지 기반시설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재원이 국？도비 50%, 자부담 50%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귀농인육성방안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고, 양파 지원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귀농인에 관심을 가지셔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는 부서가 3개 실과로 나눠져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와 경관도시과인데 본 위원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군데를 한군데로 통합해서 귀농인 지원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업무분담이 각자 흩어져 있고 귀농에 대해서 장성군 인구증가문제도 기본적으로 정착을 시키려면 타시군보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귀농인이나 도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벤트행사까지 하면서 정착에 온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늦게나마 귀농인 조례제정까지 생각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장성군은 특별하게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앞전에도 마찬가지 크나큰 예산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 귀농이 45세대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이 2005년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귀농인을 따지다 보면 6～7건에 불과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친구나 서울의 향우들이나 4～5명 사람들의 문의가 오고 있고 특별하게 귀농정착금을 장성에서 얼마를 준다든가 특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부서와 같이 연결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을 벤치마킹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귀농, 귀촌 자체가 경관도시과에서는 귀촌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귀농, 용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이라고 하면 농지법이나 농업인의 정의에 따라서 경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가축사육규모, 과수규모, 시설원예 규모에 따라서 농업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 와서 할 경우는 귀농이고, 귀촌이라는 것은 현재글자 그대로 농촌지역에 와서 농업인일 수도 있고, 회사인일 수도 있고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원방법도 다르잖아요. 1천제곱미터면 몇평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백평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시골을 오신 분들 정년을 했든, 예술인이 됐든 기본적으로 3백평이상은 거의 소유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예상인데 예술가들은 주택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은퇴자 이런 분들은 더 많은 면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은퇴자들은 3백평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서 용어정리를 해서 귀촌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하고, 귀농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우선은 세 개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각종 실무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나 영농상담이나 교육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들한테 실질적인 상담도 해주고 기술지도도 해 주고 몇 년전 부터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45명정도이상 귀농상담을 했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는 농정과와 기술센터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총괄적인 정책수립은 농정과에서 갖고 있고 실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종합적으로 귀농인지원센터라고 해서 다르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서로 검토하고 상의해서...,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과까지 해서 어떤 부분에까지 한계를 지어서 귀농으로 인정하고, 또 귀촌으로 인정하고 해서 서로 3개 과가 빨리 조율을 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한다면 민원실이 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타시군에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담당이라고 하잖아요. 업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합귀농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있는데 설명도 들었는데 조례 시행규칙안이 수정 보완될 부분이 있어서 입법예고만 되고 보다 원활한 귀농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하고 드림빌이라든가 그분들은 100% 귀농인이라고 봐야죠. 연계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을 가장 문제점이 이런 예상들을 하고 무상급식까지 도래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을 장성군에서 예측을 하고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공급하는 식자재들의 성과들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남면의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 직접 계약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 지원됐던 도비, 군비, 국비들이 사실상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성에서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 뺏기고 맙니다. 친환경 장성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준비성이 부족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삼계농협에 학교급식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시설을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농가하고 계약재배는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GAP시설하고 그 운영을 농협에서 하든, 한마음공동체가 하든, 학사농장에서 하든 이런 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2010년도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세부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8군데에 해 주고 있는데 쌀은 장성군에서 100%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농산물 식자재들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시장을 가서 공급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지를 보면 전부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인증된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새벽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농산물시장에서 떼어다 파는 것 이런 제도는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계에서도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없으면 어차피 시장 봐다가 공급을 해야 하거든요. 품목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 기반조성을 장성군에서 친환경농업 할 수 있는 그런 육성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양이 나와 있는데 그 양만큼 계약재배를 시키고 또 친환경갈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에서 10%도 장성군 농산물을 안 쓰고 타지역농산물, 가공식품까지 있습니다. 그 유통회사에 지원하는 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선전해 가면서 저도 도의원 때 도지사님 모시고 와서 학사농장을 도와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비대해 지니까 영리목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장성군의 육성사업이었고 보조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APC 마음대로 했다가 그만둬버리고 착오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지금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 OEM방식으로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쓰고 친환경판로를 광주로 각자 내고 있거든요. 그럼 물류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2011년도부터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장성군이 친환경으로서 터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전반적으로 갱신하기는 어렵고 부분 부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들어가는 재료들은 남면이 됐건, 황룡이 됐건 권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지으라고 권장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성에서 상무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류가 됐든 농산품이 됐든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평 해보조합에서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다보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농정업무이고 심혈을 같이 기울였으면 합니다.
판로방법도 우리가 꼭 교부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활성화시켜서 자치단체장이 도와줄 수 있는 연결시켜 주면 농산물들이 과천이나 중구 두개 뿐만 아니라 연결시켜 주는 인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장성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파가 의외로 삼계에서 주도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 외에 3개면에서 10～20%정도 양파가 생산되어서 고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계에서는 많은 재배는 아닙니다마는 2백평당 거의 3백만원 해서 4백평 해서 6백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84헥타가 집계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과, 배, 감 이런 것들은 150헥타, 170헥타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삼계농협에서 주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빨리 권장 육성을 해서 다른 원예특작에 비해서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으면 양파가 고소득작목이니까 재배면적을 늘리고 좋은 양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원예특작에 비해서 보조금 자체가 농산물이 계속 보조금, 보조금 말씀을 하지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수십억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김재완 위원님도 사과를 하고 계시지만 사과를 하는 농가들에 비해서 양파농가가 이제는 견줄만한 고소득작물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유기질비료도 될 것이고 또 품질향상 시키는 것도 될 것이고 지원방법을 모색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고품질로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보조금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관계는 양파농가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양파생산농가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자재지원도 있었고 농협 주관 유통부분에서는 시설분야를 이야기 했는데 시설보다는 양파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부분 삼계지원 했죠?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됐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예산편성에서 불균형하니까 같은 고소득작물인데 총액수를 따지기보다 이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은 거의 없고 다른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지원이 가서 상당히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회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통회사설립이 관 주도가 아니고 정읍에 보면 농산물유통공사가 민, 농협, 관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2년째 되고 있거든요. 유통전문가를 초빙해서 2～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려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유통회사설립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빨리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렵고 시간을 두고 점차 해 보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회사가 되려면 현재 유통을 맡고 있는 농협,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지역별로 법인체, 작목반 총괄이 되어서 주식회사형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거대 친환경유통 법인체가 있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있기 때문에 어려우나 농협은 연합사업단 구성이 됐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음에 법인을 모아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소요가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기존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두군데를 비롯해서 농협하고 쌀 같은 경우 알피씨를 운영하고 있는 곳과 함께 총 망라해야 합니다. 전국에 10곳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화순유통회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1년 매출이 148억원을 올렸고, 고흥유통이 140억원, 완도전복유통이 112억원을 했고, 신안유통이 작년에 출범해서 100억대, 무안에 황토랑 유통회사가 78억원, 곡성 멜론이 66억원으로 이런 집계로 장성이 가장 위치적으로나 친환경 생산량이나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순천 다음에 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춰놓고 늦는다는 것은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각 시군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 우리군에 맞는 것을 고려해서 건실한 유통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친환경APC사업과 GAP사업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APC사업은 글자 그대로 물류센터입니다. 물류를 취급하는 센터이고, GAP는 우수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스템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APC하고 GAP하고 또 농업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이런 걸 고유한글로 쓰셔서 이해하기 쉽게 써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지유통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AP는 농산물우수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서삼에 있는 것이 친환경APC사업 일환으로 금계리입니까? 학사농장에서 했던 부분은 취소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취소된 게 아니라 본인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취소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는 취소를 하고 일부는 남면에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계리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쪽에서는 사업을 않는 것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마음공동체에서 APC사업을 하고 학사농장에서도 APC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월달에 한마음공동체에서 APC사업으로 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해 오고 있습니다. 두 단체 다 친환경농산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야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감 그것을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취급을 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림과로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업무적인 것이 떫은 감, 단감이 나눠지고 복분자가 또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잔디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농수산부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있고 산림청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떫은 감, 잔디, 복분자를 산림쪽으로 가고 있고 단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농림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오디, 사과 모든 것을 농림과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눠져 있는데에서 관련된 시군 부서에서 봐야지 위쪽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많은 부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두번째는 사업추진에도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바꿔져서 업무담당이 복분자와 떫은 감은 산림과로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과 육림에서 취급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업무분장을 한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 자신도 판단이 안 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쭉 농정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 취급을 해야지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부처의 취급품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가 아닌 산림청으로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단감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단감은 저희들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오늘 북이면에 감 작목반 정기총회가 있어서 김재완 위원님과 둘이 거기를 점심 때 다녀왔는데 작목반 회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농정과에서 하고, 대봉시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러면 대봉시가 나와서 대봉시를 곶감으로 했을 때 곶감은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과에서 합니다.
곶감은 떫은 감으로 깎아야 하기 때문에 산림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을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이..., 참 과장님 그렇습니다.
중앙이 그런다고 하지만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하면 안 됩니까?
감 작목반 회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산림과에서 감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감은 농정과로 넘기라고 하십시오.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일단 금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산림과에서도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적절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농정과로 오게 하십시오. 귀찮아서 보내버렸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김행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말씀 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지원관계에 비율이 2006년도는 국비 50%, 도비 12%, 군비 18%, 자담이 20%입니다. 따라서 자담분에 대해서 일부 농협에서는 자담분 20%에 대해서 환원사업으로 보조를 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격도 과수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가입금액의 순보험료가 3백만원이상 대상자로 가입자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니다.
또 박광진 위원장님께서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국, 도, 군비, 자부담 비율을 해 주시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본 위원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36개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했는데 축산부분에서는 미흡했지 않느냐 너무 축산육성이라든지 지원방안이랄 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분야를 보면 3건인데 전부 사료나 가축예방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하나 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강화 한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부분에서 장성군이 축산분야로 해서 3～40% 되는데 너무나 미흡하게 예산도 짜고 처음부터 예산이나 모든 관리면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축산분야 육성방안 이런 것도 추진해 주시고 꼭 방역이나 조사료 이런 것에도 중점적으로 하시지만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했습니다.
조사료라든지 전염병예방 이런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고해 주시고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자금이나 농업인 영유아 양육 출산여성 도우미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농업인학자금지원은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장학재단에서 해서 분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보면 농림과 소관에도 감 예산이 없고 산림과 예산에도 없습니다. 복분자도 예산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예산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김재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육성방안은 금년도에 친환경 축사지원이나 소 안정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줄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비가 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는 군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축산사업은 물론 실무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더 확대되고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삶의 질 향상법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로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부서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차후에 법이 바뀌면 몰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감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 에 시행을 해야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으로는 감, 복분자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누락이 됐다고 하면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지금까지 브랜드를 홍길동브랜드로 쓰신지 7～8년간 썼는데 갑자기 공동브랜드를 365생과 드림빌로 바꿨는데 홍길동브랜드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소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365생이나 드림빌이라고 바꿔 버리면 소비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혼동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혼동이 안 가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부분은 홍길동브랜드로 계속 사용해 왔고 지금도 박스에 홍길동 브랜드로 사용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 박스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년까지는 홍길동브랜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전부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빌과 365생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브랜드는 일시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산물브랜드가 홍길동브랜드로 되어 있을 때 만들었는데 234종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왜 농산물을 대변하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해서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 브랜드만큼은 변화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과수단지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많은 사업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FTA사업이나 농림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FTA사업은 장성은 사과에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들였고 장성사과로서는 따올 수 없는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입니다. 사과 1헥타를 심으려면 설치하는 시설이 수십가지입니다. 이런 사업 보조를 받다보니까 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을 보면 직불제나 토양 모판, 농약값 이런 사업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과수는 모든 사업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농림사업이나 FTA사업을 충분히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아까 농정과장이 365생 브랜드, 홍길동브랜드를 보면 지금까지 홍길동브랜드가 사용되어 왔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사항 중에 홍길동브랜드가 너무 남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 때 이것은 너무 남발이 되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믿지 못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서 365생 브랜드로 바꾼 것 같은데 365생 농산물만큼은 브랜드로 바꾸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홍길동브랜드와 두개 아까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개 브랜드로 혼동이 되면 모든 CI가 365생과 드림빌로 있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을런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드림빌까지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와서 브랜드의 희귀성 말하자면 가치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일단은 홍길동을 변화시켜서 드림빌과 365생을 만들기 때문에 홍길동박스를 금년도에 회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365생과 드림빌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장성군에서 인증하는 그 브랜드, 누구나 믿고 살 수 있는, 장성군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박스를 보조해 주고 있죠?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브랜드로 한다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복사를 해 버립니다.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무안고구마가 장성박스 제작해서 장성 것을 판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농산물 장성에서 믿고 인증하는 품목들을 정해줘서 거기에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벼 재배농가 맞춤비료 농자재 지원을 하는데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쿠폰으로 해서 해 보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맞춤비료 지원하는데 포장 12만포를 15억정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이 일괄적으로 농협에 이관시켜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이관이 아니고 비중을 정해서...,

○이태신 위원
벼 재배농가 12만톤을 하는데 돈이 15억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맞춤형비료는 기술센터에서 비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군의 토양검정을 해서 각 비종별로 무엇이 맞는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중을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공급합니다.

○이태신 위원
100% 다 맞죠? 농협에서 품목을 선정해 준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품목을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선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관례대로 하니까 전부 농협에서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전체적인 군에서 비료 한포당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다자간의 경쟁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자체는 농협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농협 이익 되는 것 또 이것 말고도 장성농협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장성농협조합원들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른 타회사의 것이 훨씬 싸요. 그런 가격경쟁을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유기질비료는 싼 경우는 있는데 맞춤형 화학비료는 남해화학이나 이런 업체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공급부분에서도 그 방대한 물량을 개인업체가 공급하기는 벅찹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유기질비료만큼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저희 지역입장에서는 유기질퇴비 생산하는 곳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양변화 시키는 것을 농산물에 맞는 유기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유기질비료 말고 화학비료를 하는데 양파도 양파에 맞는 화학비료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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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병원입니다.
육림담당 변인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잔디산업담당 고재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과장을 포함하여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에 위치한 장성공원은 2007년 1월 3일 도시공원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잔디광장, 배드민턴광장,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등을 사업비 4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국토해양부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장물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편입토지 매입 대상 총 12필지 7,307제곱미터 중 10필지 7,159제곱미터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2필지 148제곱미터는 협의 매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원면사무소에서 남면 월곡리 농어촌도로 2.9킬로미터 구간에 배롱나무 360주를 신규 식재하였으며,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편입가로수 143본을 이설하였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지와 잠복소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산림청 학교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6천만원의 사업비로 장성고등학교에 수목식재와 파고라 평의자 설치, 조경석 쌓기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조경수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묘장관리입니다.
군 양묘장은 북이면 신평리 315-1번지 이외 1필지에 3만 2,997제곱미터 부지에 단풍 외 13종 3,500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보유 조경수 중 2,519본 중 879본을 보건의료원과 환경사업소 등 10개소에 공급하였고, 앞으로 뉴타운과 행복마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양묘를 위한 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애기단풍과 비자나무 등 향토수종을 양묘하여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일반조림사업으로 편백, 상수리나무 등 총 162헥타를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계획기간 10년이 만료된 산림병행계획을 장성, 삼계, 황룡, 서삼을 중심으로 8천헥타를 9,4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으로 총 46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큰나무 가꾸기 2,145헥타, 조림지풀베기 638헥타, 의용소방대 칡넝쿨제거 119헥타, 숲가꾸기 소등초순사업 23헥타를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 일자리 75명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톱밥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12월중에는 저소득층 88세대 땔감용 장작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서삼 대곡마을과 북하 남창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서삼 대곡마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북하 남창마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삼 대곡마을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승인과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1년도와 토목 및 건축 및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하 남창마을도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생산기반조성으로 표고재배 및 산약초 재배시설과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가공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1억원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는 약 56%를 완료하였고, 목재 팰릿보일러,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등은 현재 일부 추진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야생화온실재배단지 1,650제곱미터 규모로 완료하였으며, 작목 입식 준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입니다.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계획에 확정되어 백양사 산양산삼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세척기, 건조기,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포함 10억원입니다.
그동안 건축부지 확보가 늦어져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으로 2011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곶감 명품화사업입니다.
곶감원료가 되는 떫은 감은 380농가에 204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조장시설 3동, 묘목지원 등 2,66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장성군은 생산되는 곶감 양에 비하여 곶감 원료 감이 너무 적게 생산되어 외부 의존도가 높은 바 내년부터는 묘목에서 기반시설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령산 주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축령산 주변에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8동의 간이화장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2동의 간이화장실을 12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삼 추암과 모암리에 구상했던 주차장설치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항구적인 주차장은 추후 의원님들의 고견과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입니다.
산림예방을 위하여 봄과 가을철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4개소, 등산로 폐쇄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을 선발 읍？면에 배치 운영하고, 개인진화장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구입과 산불방지 이격공간사업1.27제곱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팔암산과 제봉산 산불감시카메라를 보수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성호 주변 임도개설은 총 7.4킬로미터 중 장성 용강에서 북일 박산 1차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장성 용강에서 북일 박산 2차 구간과 장성 용공에서 북일 수성 구간 임도는 공정율 90%로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임도신설 2개소는 현재 공정율 60%로 추진중에 있으며, 서삼 대곡과 북하 월성 구조개량사업은 완료하였고, 북일 박산에서 장성 용강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 2개소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헥타와 위생간벌 15헥타, 소나무 고사목제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45헥타와 위생간벌 30헥타,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100헥타는 추진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봉산, 모암, 홍길동우드랜드 3개소의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삼 모암 산림욕장은 오일스테인칠 등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제봉산 등 4개 등산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산림휴양시설과 등산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외과수술 등 13본과 보호수 표주석 설치 15본, 관내보호수 234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관내보호수 235본에 대하여 GPS위치파악 및 표주석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보수 데이터베이스화를 마련하여 보호수 및 표주석 설치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잔디 생산량은 1,112헥타로 전국 생산량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디사업육성을 위하여 생산장비 지원,재배기술 보급, 유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토양개량제 석회는 11만 9천여포를 865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생산장비는 270세대 중 149세대를 완료하였으며, 121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디산업 종합유통센터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삼서면 대곡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잔디농가간 이견차이가 있어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나 의견조율로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서삼면 추암리 주차장이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모암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김행훈 위원
추암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추암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김행훈 위원
그래서 추진이 안 됐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 이유도 있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쪽 주변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업비가 몇 십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당분간 활용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설치할 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늦어졌군요.
24쪽에 보면 보호수정비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보호수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보호수는 관련 노령의 자생식물 및 산림 유전자보호관리 요령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로 보면 수령이 나무마다 틀립니다마는 보통 100년이상된 나무..., 나무별로 수령이 틀립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150년정도되고...,

○김행훈 위원
보통 마을 정자에 있는 느티나무는 어떻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느티나무도 150년정도이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뒤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수령도 좋고 지금까지 잘 자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정도에 나무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김행훈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소유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건 특별한 소유자가 없는데...,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공유지에 있다고 하면 지정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적도상으로 보면 땅은 제 것입니다. 그런데 팽나무가 소유자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컸는데 보시다시피 수로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를 했어요. 물론 들어가는 입구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계속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옮겨와 가지고 2년전까지만 봐도 잎에 하얗게 전체 잎에 번져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현상을 봤는데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관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성댐에 요트장 맞은편에 그쪽은 임도계획 같은 것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쪽에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곳이 산불이 나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진입이 아주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광차원 내지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임도가 필요합니다마는 그쪽에는 댐 제방부위까지 연결하는 곳은 환경관련법에 임도는 8킬로이상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정이 있고, 지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년도사업에는 5킬로정도 매년 3～5킬로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산림자원과 계획으로는 2012년도 이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마을 서삼면에서 넘어오는 그 임도 내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마을 지점에서 끊겨가지고 서삼면에서 황룡 오는 구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거기도 제가 현장을 확인했어요. 거기 구간이 0.4킬로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 계획이 농로가 이어져야 효과가 있지 거기에서 끊겨져 버리면 임도를 낸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래서 2011년도에 반영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지도 가봤나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가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밤에 보면 거기에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요. 그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와있나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는 대화는 안 해 봤지만 살고 있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정확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서삼입니까? 황룡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거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GPS로 확인을 해 보고 그렇지만 황룡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 밑에 농장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한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는갑다만 했지 구체적으로 누가 사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거주하시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이 통행할 때는 서삼쪽으로 통행을 하지요. 그분이 한번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 임도를 이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축령산 벌목 관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축령산 벌목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간담회 때에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11월달에 조림명령을 했어요. 벌채된 구간에 대해서 그분이 편백대묘로 조림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냈어요. 지금 현재는 조림은 묘목구입 준비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인가했던 것을 지난 11월중에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검사지휘를 받아서 아직 검찰에 송치는 안 되고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그럴 염려는 없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009년, 2010년도 조림한 실적을 봤는데 우리관내에서 벌목 허가나간 것이 있지요. 그것이 조림실적과 같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벌목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하는 것을 벌채라고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행정용어로 벌채라고 합니다.
벌채한 면적과 조림하는 면적과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벌채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얼마 조림을 해야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벌채를 하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산림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합니다.
그내용에는 나무를 언제 베서 베고 나서는 조림을 해서 몇 년간 어떻게 가꾸겠다는 10년동안 할 계획을 저희들한테 인가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나면 벌채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벌채신고를 수리하고 나서 그분이 나무를 베고 나면 저희들도 매년 조림을 할 수 있는 계획량이 있어요. 그 계획량과 거의 같이 맞춰서 벌채도 허가해 주고 저희 조림도 달성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산림경영계획서에 벌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조림을 하게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딱히 몇 년안에 벌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림하는데 몇 년 안에 하라는 기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경영계획서상 벌채는 올해 했는데 나무는 5년뒤에 심는다고 하는 경우에 경영계획작성이 성실한 경영계획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느 정도 후에 조림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그런 계획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는 조림을 조건으로 하면서 벌채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바로 벌채후에 바로 조림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벌채한 지역을 전부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다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래요. 오동촌이나 성산 부흥리도 벌채만 되었지 아직까지 조림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 여름에 우기철이 되어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인데 오동촌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벌채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지 확인한 결과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얼마나?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1월달까지는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인을 빨리 해봅시다.
조림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벌채한 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조림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산사태도 우려하고 있으니까 불안을 해소해 주시고 경영계획서대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6쪽 학교 숲 조성이요.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 작년부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년째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해년마다 합니까?
산림청에 공모해서 탈락되면 못하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산림청에서 직접 공모는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도에다가 사업량을 배정하고, 시도에서 전체 시군 학교를 상대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대상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우선 학교에서 하려는 의지가 높은 학교 또 올해 취지는 있는 숲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숲이 없는 학교에 숲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들이 몰라서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도 있으면 상당히 삭막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권장을 하셔서 삼계중고교도 나무가 너무 삭막합니다.
권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묘장관리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 군유지에다가 직접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 상용근로자 한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급여를 얼마씩 주면서요. 한명이 관리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7천평정도 되는데 혼자 일을 다 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혼자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것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건비랄지 재료비랄지 장비대 같은 것은 별도로...,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예산에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편백나무는 없네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는 편백이 양묘수로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편백나무를 양묘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양묘하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양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몇 군데에서나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북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유재산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양묘하는 분들이 양묘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재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도에서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나무묘목 수급조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제는 장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축령산 편백나무 삼나무 아닙니까?
편백나무에 대한 장성의 이미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성하면 장성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특히 산림과에서는 장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축령산 편백나무입니다.
모든 농산물 특화를 시켜서 피톤치드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에도 방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들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어디를 가나 편백나무 축령산 뿐만 아니라 장성에 오면 가로수로는 적당치 않더라고요. 담양 가면 메타세쿼이어 10대 거리로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로수로서는 적당치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조림을 할 때에는 한가지로 단일화를 시켜서 장성하면 축령산, 어디 야산을 가든 조림할 곳이 있으면 편백나무로 권장을 해서 전체적인 장성군의 산이 조림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틈새만 있다고 하면 편백나무를 조림해야만이 장성군이 떠오를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말고 북일에도 있고 동화쪽에는 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편백을 조림하는데 거의 다 편백으로 하고 있고 50%정도는 편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급처가 한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우리군에서 나오는 편백과 수요량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시군과 맞추고 도에서 수급조절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적으로 양묘해서...,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행복마을이나 보건의료원에 공급을 해주는데 편백나무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장성의 상징인데..., 그런 예산을 양묘장으로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편백나무를 장성에서 양묘해서 공급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수익사업으로 들었던 것인데 4～5년생 편백나무를 잘 가꾸어서 일반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관상용으로 신규아파트 아토피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로 그것을 팔면 2～4만원씩 하면 불티가 난다고 합니다. 장성에서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관상수로해 가지고 아파트에 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서 양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해 가지고 산양삼재배단지와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해서 각각 10억씩입니까?
이렇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우리직원들의 많은 고생 끝에 이렇게 국비를 타온 것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에도 산양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10억 됐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10억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산촌마을에서 14억정도가 국비지원 되어서 산촌마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왕 국비 보조금이 선정되었으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노하우들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고 그런 방법들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변인섭 계장께서도 그 부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거기에 대한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좋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할 산촌개발이랄까 임삼물유통센터라든지 산양삼재배는 그 사람의 특이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자문인들을 연계시켜서 해야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도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연계 관계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께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전문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해주시겠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산촌생태마을 3곳이 있는데 우선 의욕만 앞서지 노하우가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이 같이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이월시키지 않고 하면 국비를 이월시킨다고 하면 잡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준비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가이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곡성 산양삼보조금 18억 꿀꺽 22명 전부다 징역 갔습니다. 그러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보조금사업들이 전부 자기 돈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 지을 수 있는 사람들 해 놔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잘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을 가로채려는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장성군의 신용이 떨어지면 국가에서도 안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장성이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내일처럼 같이 주민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잘살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분자와 감이 산림과로 넘어왔지요. 복분자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 예산이 얼마이고, 감에 대한 예산이 올해치 내년치와 비교를 해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감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에는 2,6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복분자는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복분자는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지금 현재 한 1억정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내년도 사업으로는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내년 복분자사업은 11헥타에 거의 1억정도이고, 감은 내년도에 한 2천만원정도...,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과장님!
지금 복분자나 감이 산림과로 넘어 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지금 복분자나 감은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생명입니다. 삼계, 삼서면에서는 잔디나 사과가 생명이지만 북부지역에서는 복분자, 감, 곶감 이런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을 보면 복분자는 아예 없고 곶감만 명품화사업으로 2,100만원 서 있는데 묘목지원으로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북부지역에 북하나 북이는..., 과장님! 올해 대봉시를 얼마나 타지역에서 가져 온지 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제가 곶감을 생산하는 시기에 두 번 정도 출장을 가서 농민들을 만나봤는데 75～85%가 외지의 떫은 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지금 80%이상이 외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곶감을 깎아가지고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파악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소득은 15억정도 올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과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15억정도 올리려고 하면 그 재료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묘목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복분자는 작년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북부지역...,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복분자도 1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지금 곶감이나 감, 복분자가 산림자원과로 가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의 예산도 보니까 예산도 너무나 형편없이 짜여져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북부지역에는 지금 복분자와 곶감, 감이 생명이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장성곶감해 가지고 2,100만원 예산 세워지고 묘목값 해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과는 1헥타에 4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천주를 심는데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사과는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FTA사업으로 해서 6천만까지 지원해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본예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경예산에 사과과종에 버금가도록 지원은 못하겠지만 시설묘목에서 벗어나 기반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곶감덕장설치라든지 저온저장고설치라든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본예산에서 소외 되었는지 북부지역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태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빼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시하는 처사이고 복분자나 곶감을 없애자는 것과 똑같지요. 말이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의 떫은 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묘목만 지원을 해줬는데 첫 단추를 시설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그런다고 해서 본예산에 하나도 안 넣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 공모를 해 보고 저희들도 지난 10월달에 농정과에서 산림과로 왔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복분자나 감은 농림과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또 과장님과 농림과장과 타협을 하셔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농림과로이관해서 감도 과수로 봐야 합니다. 산림이 아닙니다. 산림과장님 한건이라도 산 개간허가 해서 감나무를 심어 줬습니까? 한건도 없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또 산을 개간해서 감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북하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했지요. 내가 몇건 들었어요. 산을 개간해서 감을 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개간허가는 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북부지역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이고 복분자나 감을 본예산에 안 넣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본예산에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추경으로는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떫은 감을 기반시설까지 지원하면 얼마나 할 농가가 있는가? 저희들이 10월중순경에 북이와 북하 두 지역을 단감법인 대표자들과 떫은 감 내지는 곶감 하신 분들을 몇 분을 만나 뵜어요. 북하지역은 농지에 감은 쉽지 않겠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용지도 부족하고 감나무를 심으면 3～4년이 기달려야 감이 여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사서 쓰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올해 심어서 여는 과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심기가 어렵다고 사서 쓸란다고 합니다. 북이지역에 방장산 곶감영농조합법인 그분들을 몇분 만났어요. 그분들은 집단화 내지는 시설화를 군보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이쪽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내지는 규모화, 시설화하면 참여를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얼핏 군수님도 그런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특화사업을 복분자로 하고, 감을 특구지역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특구지정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획을 해 주세요. 김재완 위원님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셨는데 북이, 북하에는 감과 복분자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특화작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북부지역을 소외 시키십니까?
이왕에 곶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라고 하죠? 차이점을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생산자도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뒤에 분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리적표시는 지역의 명품이 있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나주배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농산물에 대해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등록해서 인정이 안 됐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똥이 소똥이 보다도 품위 있는 이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명성이 높고 장성지역을 품위 있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북부지역 3개면에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드린 북부지역에 이 자체가 남면이나 진원이나 삼서, 삼계에서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되면 거기에서도 생산이 되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이, 북하 사람들이...,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자기들은 품질이 높은데 다른지역이 낮아가지고요. 그것은 같은 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인이랄지 서로 교류를 해서 기술수준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전에 인증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급조절이나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는 박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365생, 홍길동, 드림빌이라든지 장성에 브랜드가 남발되어서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정들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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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정욱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신상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종호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17건이 되겠습니다.
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공급지역은 장성, 황룡 등 5개 읍？면입니다. 공급대상은 공동주택, 산업체 등 3,537개소이며, 공급배관은 38.3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0억을 포함하여 전체16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9일 기공식을 실시하여 공급배관 6킬로미터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도시가스배관 7.24킬로를 매설하고, 내년 나머지 24킬로를 매설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내년 연말까지 공급하여 주거문화향상과 기업체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 그린 홈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일반가정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시범단지 1개소 10가구를 포함하여 개별 20가구 등 총 3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초에 시범단지 지원 참여마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개별참여가구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4월에 확정하여 지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절약 의식함양을 위해서 에너지교실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시는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여부를 2회 점검하고, 군 청사를 비롯한 청사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 절감하였습니다.
당초 목표 10% 절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절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163명을 선발하여 7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사업은 175명을 선발하여 6개 분야 17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증소기업 청년 인턴도 12명을 선발하여 그중에 5명은 당초 취지대로 인턴 종료후에 정기적으로 채용 전환하였으며, 현재 두명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행정인턴은 9회에 걸쳐 19명을 채용하였으나 취업과 기간만료 등으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시장 자생력강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군청 산하 공무원이 금년 1월부터 장성사랑운동을 추진하여 22억 7,9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까지 자율적으로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가시장 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황룡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황룡시장 장옥누수공사를 1,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김재완 간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8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과 지속적으로 물가를 관리하여 군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67개 품목과 설명절기간 성수품 24개 품목을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운영하고, 4건을 심의하여 상하수료 등 공공요금 3종은 동결하고, 2005년 1월에 책정된 정화조 청소료는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1,000개, 일자리 1만개 창출운동과 연계해서 우리군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투자유치 목표를 기업체순은 116개 업체, 금액으로는 6,098억원, 고용인원은 3,183명으로 정하고,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사업분야를 중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년 동안 117개 기업에 4,600억원과 3,2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업체수와 고용인원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유치금액으로는 100%를 채우지 못하고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7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개별입지대상자 39개소를 조사 확보하였으며,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군 산하공직자 355명에 대하여 나노센터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추진, 개별입지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35개 기업에 1사 1담당제를 운영해 왔으며, 44개 기업에 중소기업 자금알선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술지도와 더불어 개별입지 입주기업 3개 업체에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 등 1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범군민 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이용운동을 펼쳐서 41억 9,9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관내기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채용박람회 참가안내, 전남 유망중소기업 신규지정,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안내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발간 등 범군민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 군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2쪽 보조금지원제도 활용 투자유치입니다.
주요 보조금 종류는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 지원실적은 15개 업체에 15억 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7개 업체, 창업보조금 9개 업체, 수도권이전기업보조금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지원제도를 더욱더 홍보하고 각종 보조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시영상기록장치,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버스터미널 보도설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은 사업비 1,85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택시 130대에 대해 지난 11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도 1억600만원을 확보하여 화물차 전체가 521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 229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내에 보도설치사업도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34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주관은 국토해양부이며,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까지 이며 우리군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4개 지자체가 참여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삼성SDS와 로드닉스를 협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3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충분히 시범운행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중교통 지원 및 서비스제고 추진입니다.
고유가 및 인구감소, 노령화로 운수업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운수업체에 대하여 유류세 연동보조금 29억 7,500만원, 재정지원 3억 1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농촌버스표지판 96개소를 설치했으며, 관내버스 33세대에 대해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고, 공용터미널내 택시기사 대기소 정비 및 백양사 버스정류장을 설치했으며, 현재는 택시총량제 용역을 착수하여 실차율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녹색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구)장성볼링장 터에 1,431평방미터 규모에 사업비 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구)장성볼링장으로 대상지를 결정하고,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9월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10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2월초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녹색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영천로 주변 차량통행과 중심상가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주정차질서 유지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교통질서 자진참여 궤도와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궤도기에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불법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보람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장성사랑운동 22억이라고 보고하는데 22억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장성사랑운동 실적 말씀이시죠? 본격적으로 장성사랑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것은 민선 5기 7월달부터고 그 이전에 동일한 성격으로 지역사랑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22억을 어떻게 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개인별 실적을 합산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머니들이 쓴 금액, 친구들이 쓴 금액을 낸 것 아닙니까?
진짜 장성이 어렵습니다. 특수성이 있잖아요. 장성, 곡성, 영광, 함평 광주시 인접하고 있는 화순 이런 곳의 상권하고 장성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나는 솔직히 이사 오시라고는 못합니다. 도청에서 요청하면 곧 가실 분이고 밑에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상가활성화 계를 만들어 놨는데 몇 개월동안 한 실적을 줘보십시오. 그 뒤로는 그랬다고 치고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계원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데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곡성은 지금 내고장운동 상품권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10～20% 사게끔 해서 이 앞에 배추도 사고, 야채도 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곳에 가서 음식도 먹어주고, 물건도 사주고, 그것이 지역경제입니다.
이 앞전에는 그런 계가 없었으니까 안 되지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쯤이면 복안을 갖고 내서 그런 상품권이 그 상품권 자체가 했다가 실패하고, 했다가 실패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않더라도 장성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곳 신발가게 이런 곳 통용이 되게끔 해서 경제를 살려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의원님들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충성어린 충고 잘 받아들이겠고요. 상가활성화계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는요. 지역경제과 상가활성화계 만큼은 삼거리에 차 놔두고 걸어오시고 퇴근할 때도 운동삼아 다니셔 보세요.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상가를 인테리어 해서 6개월,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시장의 메이커가 왜 사라지고 있는가? 삼성이나 이런 메이커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런 것들도 장성에 주지 않습니다. 문 열면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 없는 곳이 장성입니다. 유일하게 프로월드컵 하나 있습니다.
매장을 유지하려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하는데 안 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유치 솔직히 가만히 손놓고 있어도 장성군은 들어옵니다. 얼마나 입지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철도 조금 가면 비행기, 항만만 없지만 고속도로 입지조건이 좋잖아요 물 좋고 공장세우면 뭐합니까? 공장세워서 만들어주면 열심히 해 놓고 광주로 전부 출퇴근해 버리는데..., 지금 장성의 지방세 제일 많이 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배인삼공사가 1위인가 하고, 2등이 도축장인가 하고, 유진기업도 쓸데없는 땅만 잠식하고 있지 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보해 같은 곳 이제 보해도 이야기 할 때가 됐습니다.
장성에 돈이 좀 들더라도 기업적인 차원에서 환원차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직원 숙소라도 짓게끔 만들어야죠. 몇 년 지나면 직원들이 가서 살 수 있고 고려사원아파트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몇 년 살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장성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진기업도 만들어 야죠. 남면, 진원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되도록 해 주셔야죠. 전통시장활성화 하는데 상가를 돌아보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매일시장이란 말입니다. 매일시장이 없어졌어요. 매일시장을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군농협옆에서부터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하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전통시장과 황룡시장, 사거리시장 활성화 시키면 뭐해요. 외지인들이 와서 다 사버리고 이것 좀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시장을 시내에 해서 두부하나라도 시금치하나라도 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 왔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추전도 만들고 장성외곽에 있는 할머니들이 쑥, 보리, 불미나리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주위 먹고 살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남광주시장이나 양동시장이나 가 보세요. 새벽에 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4시에 가보면 그 할머니들이 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도로에서 팔아요. 전통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킴스마트 시군에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장성군이 6개 시군에서 한 군데더만요. 대형마트 여기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광주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조례로 해서 일찍 문을 닫게 만드는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마트하고 킴스마트하고 8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가지고 문을 닫게 만들어요. 케비에스에 뉴스를 하더만요. 그렇게 해서 상권을 보호해 주고 그래야지 킴스마트 옆에 가면 연중세일을 하고 있어 요. 한달에 한번씩..., 지역경제과는 힘이 없어요. 자꾸 민원실에 이야기 하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허가낼때 목적을 잘 봐보세요. 지하로 가게끔 만들어서 건축할 때 만들어서 내의 팔지, 운동화 팔지, 정장 팔지 거의다 팝니다. 그 순간에 장성의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규제를 해 주셔야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회 때 부탁드린가 몰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상품권 그것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임동섭 위원
곡성군에서 하고 있어요. 담양에서 하려다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죠. 그 상품권을 이용해야죠. 내가 그 상품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구두도 사신고 그래야지 경제가 되지 카드 없는데 산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선 실적주의니까 그게 통용이 되면 조금이라도 나을 겁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마지막 장에 교통단속 주정차질서 안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군청에서 주정차단속해서 실적을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앞뒤로 꽉 막혀서 다니지를 못하는데 모자 쓰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 보면 가게로 들어가 버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정차단속하고 차 빼라는 것은 시군구에서 할 수 있지만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과장님이 로비해서 전의경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장성이 구조적으로 그러면 차를 들고 장사하란 말입니까?
턱을 낮춰서 교행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하다 못해 우체국 옆에 빈집 옛날 병원하던 집 지금 매일신문인가 하는데 그런 집 사세요. 우체국에 사게끔 만들고 역전에 공간 있으면 복합주차장을 만들고 단속을 해야지 아무런 근본대책도 없고 매일시장 옆에 군 농협 옆에도 우리가 금고를 줍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금고를 주는데 군 농협에서 그 옆에 주차장을 해야겠습니까? 손놓고 거기다 오는 손님들 가서 해야겠습니까? 장성읍 농협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얻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교통을 유발하는 주최 측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정사업본부는 그 옆에 하고 군 농협은 최병관 삼양 푸른솔테크 거기 임대하고, 장성농협은 앞쪽에 있는 임대했다가 돈이 많이 나가서 이사님이 해주라고 해서 이사님과 조합장님하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관계도 알아보세요. 거기다 해서 하고 거기에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의 공터를 사서하든지 그리고 장성군 역 앞에는 주차빌딩 만드세요. 공간 많아요. 건물을 탁 쳐서 그래놓고 나서 단속을 해서 밀어내야지 차는 한계가 있는데 300일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280일입니다.

○임동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수기해서 하겠지만 의회는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궤도 위주로...,

○임동섭 위원
궤도는 2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가도 차 빼지 않고 차리라 전의경들이 가서 스티커 끊고 궤도하고 그러면 장사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복합적으로 읍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턱을 없애서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군청사이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홀수로 해서 오는 길, 가는 길해서 시범으로 도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영천로 상가에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너무 높습니다.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관도시과와 소도읍가꾸랄지 10점만 올리면 개구리주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또 그것 하나하고 양쪽에 차를 대버리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양쪽에 놔두고 짝수 달은 우측에 주차를 하고, 홀수달은 좌측에 세운다랄지 상인들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인들하고 합의를 하고 상인회에 무엇을 부탁하려면 공무원들이 장성에 기거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술잔도 기울이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나 출퇴근하지 말고 장성에 살라고 악쓰고 달려들게 생겼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피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은 장성을 잘 모르는데 자꾸 주문해 봤자 어렵고 또 인사 나버리면 가버리실지 모르는데 정말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말로 지역사랑 하지 마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광주에서 모 신문에서 글 멋지게 써 놨는데 밥 먹고 술 먹은 사람이 접니다. 참치집 하나 없습니다.
먹고 싶은 참치집. 가서 봐 보세요. 텅비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계속 지역경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려보겠다고 직원들 데리고 가서 식사하시고 잘 하게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태신 위원님이 한시간동안 한다고 하는데 상권 안 살아나면 장성 비전이 없습니다. 한번 지가를 조사해 보세요. 다녀시면서 집 한채를 살라는데 과장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3억짜리 집을 사고 한국원 쪽으로 200, 300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전쪽, 군농협 위쪽으로는 천만원에 거래했습니다. 군농협에서 건물 지으면서 지금 가서 보면 500～600 내놔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3억 5천짜리가 옛날에 2억 3천에 사갔어요. 옛날 보건치과자리.., 여기 건물 4층짜리가 1억 9천에 사갔어요.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삼향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장성 나오면 꼭 거기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삼향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집에 상가들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보다는 장성삼거리에서 방구다리까지는 자유지역으로 차가 가던 오던 단속을 하지 말고 놔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외곽도로 로 다닙니다. 또 물건을 사실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에도 물건사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호루라기를 불어요. 물건을 사야 할 것 아니냐? 물건 안 사고 갈까 했어요. 그럴라면 뭐할라고 장사를 만드냐 했는데 단속을 하면 또 촌에서 나오면 불안해 가지고 물건을 못삽니다. 경찰이 옆에 있으면 살 물건도 두 가지 살 것을 한가지 밖에 안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상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장성삼거리 에서 방구다리까지는 내버려 둬 버려요. 그래야 소통이 원활히 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시간, 10분 지나면 또 밀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시고, 주차장은 삼향주차장을 역전 밑으로 할 수 있도록 상가들을 계몽운동을 하십시오.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를 삼향주차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원활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 앞이라고 자기 가게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좌측이나 우측이나 고속도로 하여튼 잘되어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되고 또 들어가서 사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든요. 그러나 주차스티커를 떼면 상가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것이라도 사주려고 가는데 스티커 떼면 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삼향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또 삼거리에서부터 방구다리까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안 하는 방법을 상가측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역 앞에 택시기사 쉼터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못 본 것 같은데 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지금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용승낙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에 계약체결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사전인가가 나야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전절차를 밟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황룡재래시장, 사가재래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매일시장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데 황룡재래시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의견청취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담백하게 황룡재래시장의 문제점, 지난번에 상인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룡재래시장은 농촌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하고 동일할 겁니다마는 농촌인구의 감소, 이용객 감소, 상인들의 노령화, 현재 상인들의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쇠약합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이 3곳이 있습니다마는 황룡시장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룡시장도 대형마트나 편의점 이런 곳하고 도저히 경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황룡시장에 가서 간담회도 갖고 상가상인회도 조직을 해 가지 고 회장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생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조직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데 상인회 조직 자체도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주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접근했는데 어쩔 때는 되돌아올 때 정말 1미터도 앞으로 못나가겠구나 하는 자책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간담회내용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장옥이 들어가야 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전부 쓸어버리고 현대화시설을 다시 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고, 씨씨티비를 설치해 가지고 절도를 잡아주라는 것과 주차장 확보 문제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어렵기 때문에 과가 있고 계가 있는 것인데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당장 다음 달에 개선사항이 안 나올지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중에 씨씨티비, 주차장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주차장확보문제 주차장은 고가도로 밑에 원래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점거를 해 버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알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씨씨티비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예산은 전혀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여러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고가 밑에 펜스 치는 것...,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용지가 나왔을 때 추경에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거기하고 또 하나 특별회계로 8천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군유지인데 민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고 조금이나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2개 올라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그런 것을 확보해 놓고 상인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면 잘 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질의응답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오전에 저하고 연관이 많은 농림업에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점심을 먹고 생각해 보니까 질의 응답시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는데 꼭 이런 시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실과장님들이 의원들 사무실에 가끔 오셔서 현안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시간을 굳이 가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질의응답시간에 꼭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이 시간을 지나서 다음에는 실과장님들이 아니면 계장님들이 오셔서 현안파악 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중교통버스와 택시 이 업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버스하고 택시하고 지원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 조정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하루에도 두건도 들어 올 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몇집 살고 계신 곳도 버스를 우회해 달라는 대표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들이 편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 갈 수 없다든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또 버스와 택시와의 관계...,

○김행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저한테 국한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읍에서 통한 가는 노선이 12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시에 다시 통한에서 읍으로 나가거든요. 그 노선을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축령산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금호리 그러니까 백비 있는 마을노선으로 돌려서 축령산을 거쳐서 나오면 수입도 좋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대장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과장님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그 사항은 현지를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지를 가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성읍에서 통한 가는 노선이 있죠?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서 12시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다시 12시에 읍으로 나갑니다.
그 나가는 코스를 금호리에서 추암, 축령산 거기 거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 된가요?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그 사항은 도로 여건을 보고 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잠깐요. 담당하신 분이 도로여건을 모르시고 파악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요. 그거 몰라요. 이번에 도로 확포장해서 뚫렸는데 여지껏 모르신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돌아갈 수는 있으나 노선이라는 것은 순회노선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제가 설명을 드려야...,

○김행훈 위원
금호리 여저리라고 있죠. 그 2차선으로 확포장됐죠?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그 노선을 현지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장성읍에서 금호리까지 가는 노선이 기존에 있었으면 금호리에서 장성으로 내려올 때 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가능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답변을 주시라고 하면 현지여건 제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이 출근시간 오전 8시에 나가는 버스는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그런 노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예.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안평 가스 관계로 고생 많이 하시고 원활히 해결 잘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향제사 자리 푸른산테크빌이죠? 거기에 일간지 신문에 광고가 나가대요. 임대료 50%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못 봤고 5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수치까지 그것은 못 봤고 옛날부터 임대공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고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50% 지원해 준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왜 이런 광고가 나가나 해서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친구가 군에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동화농공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으니까 문의를 했더니 장성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내용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삼향제사를 비롯해서 임대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투자유치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관내기업이 관내로 오는 것은 전부다 지원을 받으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수도권기업이나 타도, 타시, 광역자치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장성으로 임대공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화에 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지원을 받으려고 이쪽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성 사람이 새로 공장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이나 타도에 있는 것을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기업은 동화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타도나 수도권에 있는 임대공장이 들어 왔을 때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성사람이 아이템을 가지고 자본은 부족할 경우는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좀 모순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데 꼭 임대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금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3백에서 4백까지 이 정도로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문의를 하면...,

○차상현 위원
조례계획 했던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버스노선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읍에 살잖아요. 그런데 주공아파트, 혜원병원, 노인요양병원 그 관계로 담당계장님은 건의를 많이 받으셨죠?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장성에 바란다”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를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안 된다고요?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네. 아직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택시업자들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공아파트에 대창 3동, 충무 3동에 사는 인구가 혹시 몇 명이 거주하는지 아세요?
그 인구가 7백세대입니다. 그러면 서삼면보다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혜원병원이나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갑니다.
환자들이 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교통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정류장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가야 합니다. 택시업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서민을 위해서는 노선을 하나쯤은...,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혜원병원으로 4회 가고 있습니다.
왕복 8회, 편도 8회, 왕복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터미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에서 올 때 그쪽으로 들러주고 남면에서 올 때 그쪽으로 들러 주라는 겁니다. 터미널에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님 잘 아시면서 딴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돌봐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신상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택시업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서민을 위해서라면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노선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광역대중교통체계 BIS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승강장에 가면 제가 100번 버스를 타려고 하면 100번 버스가 몇 시에 올 것인지 몇 분후에 올 것인지 이것을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100번 버스가 10분후에 온다, 5분 후에 온다 이런 안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BIT설치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승강장 모니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면단위 승강장에도 모니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면 소재지만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전 승강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단위라고 하면 면의 한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장성읍에는 5개소가 있고, 각 면의 하나 씩 면사무소 인근에 하나씩 설치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계가 되어 가지고 글씨만 써져있는 것인지 그 기계를 조작할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골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음성도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시골의 어르신들이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꼭 규정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시골노인들이 조작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감사합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이고 충분히 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1월말정도부터나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네들이 볼 수 있도록 글씨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시골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거리 시장 현대화는 진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거리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그분들하고 상가활성화담당하고 몇 군데 곡성이나 구례 잘된 곳 있지 않습니까? 하동까지 1차로 다녀오셨고 내일 모레 다른 지역으로 견학을 가십니다.

○차상현 위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담당 정재복
아직 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차상현 위원
용역은 맡기셨어요?

○경제정책담당 정재복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차상현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항상 마지막 질문을 하다보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BIS구축 2009년도 1월달에 해서 주관이 국토해양부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희한한 사업도 다 있네요. 광주 인근도시 담양, 장성, 나주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주관이 국토해양부인데 군비가 60%입니다. 저번에 했던 과장께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정말 시골에 단말기 설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장성이 정말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KTX시대도 도래가 됐고, 축령산도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을 맞을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아깝습니다. 이것 가지고 농림예산이랄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하고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반시설을 해 놓고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그야말로 이용객을 생각하고 장성을 위해서 하는데 과연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다 조작을 하는 것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제고 해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유심히 보고 상당히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군비 4억 3천을 투자해서 복지서비스 충족시켜 주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복지시설이 훨씬 시급합니다. 정말 5백만원이 없어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사업이 배정됐는데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하여튼 이왕 추진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황룡재래시장 아무리 해 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상가조직 문제점,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낙후되고 큰 현대화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소규모점포나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화된 재래시장이 아니고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사거리현대화시장 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사창현대화 상설시장을 모든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상설시장을 만든 거예요. 점포들이 들어오지 않고 노점상에 나갈 정도가 되는데 사거리를 아무리 현대를 하든, 황룡을 현대화를 하든 특색되지 않는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는 의원님 생각과 같은데 북부지역에서 복분자, 곶감, 감, 고로쇠 이런 시장으로 특화해서 백양사관광지하고 남창계곡, 축령산을 연결하는 특화된 관광형 이런 시장으로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특화된 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어 야 합니다. 아까 벤치마킹 곡성, 하동시장이나 남원의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곡성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시장이 하나씩 살아나고 그러는데 몇십억씩 투자를 하면 더 쇠퇴시켜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룡시장점포를 직접 다니지는 않았지만 조사해 봤습니다. 64년에 개설해서 97동에 419점포가 있습니다.
336개가 점포가 운영하고 있고 87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105명입니다. 외지인이 여기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20%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재래시장을 내주면서 앞에 어떻게 대화했든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런 세부조사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한 사람이 9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전부 어떻게 소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뭐하는지 적어봤습니다.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현대화상설시장을 하든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곡물류, 어물류, 농수산, 식품, 잡화, 의류해서 일목요연하게 상가정비를 그렇게 현대화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된 관광의 상품 산약초를 사갈 수 있는 상설시장들을 육성시켜서 집중시켜서 장성시장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거리시장을 조금 있으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가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업지시서에는 황룡시장과 사창시장에서 중구난방 이런 것도 라인을 정해서 여기는 곶감, 여기는 산약초 이렇게 해서 블럭을 형성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계획입니다.
황룡시장이 옛날 화룡시장으로 해서 사창시장보다는 훨씬 광주 인근에서도 많이 왔던 곳입니다. 황룡시장 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마는 현실속에서 상가번영회에서 2～30명 모여 가지고 씨씨티비를 해 주라, 상가를 전부 쓸어버리고 다시 해 주라 이런 예산은 중앙정부에 재래시장활성화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황룡시장은 2001년도, 2005년 9억을 투자 해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황룡시장 등급이 d등급입니다. d등급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시장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룡시장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 주라는 것은 해 주려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는 b등급이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빨리 황룡시장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기초조사부터 해 가지고 활성화방안을 어차피 마련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유주가 개인사유재산이니까 내놔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합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총대 메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재래시장 조례제정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난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룡시장은 지금 점포가 419개인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5분입니다. 평균적으로 4개이상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오셔 가지고 영업을, 상행위를 하는 분들을 모집하려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 가지고 들어 가겠습니까?
노점상인데 노점상도 좌판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상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다만 5천원씩 낸다든지 이런 통제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근본적으로 노점을 점포료를 받는 정책보다는 노점을 줄여가는 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노점을 한쪽으로 지정을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에 펜스를 쳐가지고 원래의 주차장 목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단속을 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민족성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우선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강도를 강하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온정주의가 흐르면 안됩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체계가 유지됩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안 도시가스가 해결됐는데 우리 동네는 해결못하고 있고 왜 가스공사가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조치가 내려져 있죠? 삼계면 부성리...,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부성은 주민대표하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지껏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됐습니까? 5일전에 다녀갔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옮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굉장히 높여놨는데 흙을 다시 가져가고...,

○이태신 위원
무식하게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기존 논에서 30센티만 돋은 다음에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센티브 같은 것 주민들에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합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할 때 중재를 했거든요. 가스공사가 본부에서 해결한다고 말하니까 주민들 몇분들이 이장님들하고 다릅니다.
해결됐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성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117개 업체를 유치를 했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3년동안입니다.

○이태신 위원
타시군에 추정을 불허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남도에서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굉장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도 받고 그랬죠. 신계장님이 계속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공로에 대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유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인원이 3,282명인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회사의 고용인원을...,

○이태신 위원
3,282명중에서 주민등록은 장성에 몇%정도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저희들은 데이터화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바람은 장성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과도기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용된 장성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앞으로 첨단나노단지 유치시켜야지 동화단지라든지 또 계획하고 있는 동화 산업단지유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마련해서 투자유치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숙소라든지 주거공간 아니면 큰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하지만 거기에 병행된 조례제정을 해서 꼭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해놓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 내주고 조세를 받는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장성의 인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성인구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프라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데 장성에서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다라면 벌써 117개 했으면 3,282명이 몇 명씩만 보더라도 엄청난 인구유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군수님도 지난번의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주거단지는 아니지만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병행추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치할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노산지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동화단지도 들어와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계사창에버스터미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종합청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공공도서관이 들어올수도 있고 그런데 3,240평이 버스터미널 부지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1년에 5백만명이 다녀가고 그렇잖아요. 그 인구에 부가적으로 다녀가는 인구가 10만명에서 15만명입니다. 전국의 육군이라면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군사적 또 지리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해서 노선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목포에서 서울을 간다든지 또 함평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그런 고속버스 노선도 변경해서 간다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관광버스로 해서 정문 앞에서 실어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버립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 버스 몇 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배제시키고 그랬었는데 이런 만큼 과장님이 계실 때 공영정류장을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알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터미널사업자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사업자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장성공영정류장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민간사업자인데요.

○이태신 위원
지금 100% 보조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성읍 터미널 여기도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합청사까지 같이 한다면 꼭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토탈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있고, 청사도 있고 그런 것들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통합이 결렬되었다고 하는데 통합을 시켜 가지고 장성군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님, 차상현 위원님 그리고 저, 버스노선을 해주시라고 신계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그쪽으로 가야하거든요. 버스회사 무섭다, 택시회사 무섭다고 하면 주민들은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말씀드려서 지원을 않겠다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정을 누가 봅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택시도 저희업무이고 버스도 저희업무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이 눈치, 저 눈치 안 볼래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중심을 갖고 군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심을 잡고 눈치를 보지 말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감하게 취하고, 과장께서도 의지가 그럴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각 계장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빨리 버스노선도 전면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업자들한테 이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삼계, 삼서 부분도 재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를 해주면서까지 버스회사에 이끌려 다니냐는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해서 해줄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장이 한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장성군의 지역경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과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01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 지적하신 게 아마 버스노선조정하고 지역상가 시장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여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교통과 상가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 게 대중교통 버스에 얼마입니까?
왜 자꾸 주무과에서는 물론 버스노선을 조정하다보면 택시가 걸리고 또 그러다보면 주민이 걸리고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두개 버스회사 자꾸 버스회사라고 하시는데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과장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생수 토목당담입니다.
이선형 방재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환경 친화적인 가로등관리입니다.
2009년도말 관내 가로등은 총 5,04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소민원, 의원 관심사항, 주민건의사항 등 상반기23등과 하반기 94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만 8,975필지이고, 공공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 33건과 사용수익허가 67건을 처리하고, 도로 및 하천 점？사용도 부과？징수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재산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의 89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입니다. 2009년 착공하였으며, 2012년 완공예정입니다. 금년까지 2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장물 보상 및 용수로 695미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용현제 제당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6쪽 유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유평리, 소룡리, 삼계리 일원의 65헥타에 경작로, 용수로개발 등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금년에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인가를 마쳤고 내년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삼서면 대곡리 1.2킬로미터를 1억 4,2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90건에 19.6킬로미터를 33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중에 있으며, 80건의 70.6킬로는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10건의 2킬로미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은 30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30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18.6킬로미터와 재포장 12.6킬로미터를 시행중에 있으며 농로포장 18.3킬로미터와 재포장 9.5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농로포장 0.3킬로미터와 재포장 3.1킬로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모정 및 복지회관은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모정 5동과에 복지회관 15동을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모정 3동과 복지회관 6동은 완료하였고 회관은 9동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소민원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87건 중 67건을 완료하고 2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확포장사업은 2개 노선 1.06킬로미터로 사업비는 9억 6,6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7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착공하여 보상 협의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삼면의 장산～성덕간 선형개량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이면 신광～오동간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소유자와 적극 협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8억 2천만원으로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사업 4개 노선을 추진하여 계속사업 2개 노선 장재～봉암, 발향～남산은 완료하였고, 신규사업 4개 노선 중 북이면 중산도로는 연내 완공하고, 3개 노선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계～광주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이 2007년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낮아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코자 하였으나 재정분석 상승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재검토용역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연말에 지정 예정인 알엔디특구가 지정되면 빛그린산단과 알엔디특구지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용역을 재검토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188억원의 사업비로 장성건널목을 입체화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6월 착공하여 2010년 10월 29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실질적인 유지관리로 안전도로 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8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북이초교와 사창초교 칼라포장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씨씨티비 설치공사를 추진 중으로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사업은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완료하였고, 덧씌우기 1킬로미터와 차선도색 10미터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12동과 유지보수 5동을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한 5동은 설치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표지판 정비는 1억원의 사업비로 신설 8개소와 보수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는 5,9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량 유지보수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4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7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범죄검거 영상장비설치 1개소, 교통신호등 긴급보수 5개소 정비 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원면, 남면 일원에 총사업비 1,280억원을 투입하여 27만여평의 부지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심혈관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나노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09년 9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LH공사의 재정위기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LH공사의 사업 착수시기 확정 회수공문과 11월 23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시 1～2년내에 사업착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변경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신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조기분양과 입주희망기업의 수혜에 부흥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 입주업체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제공하고자 삼계면 능선리 일원에 33만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의 미착수로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사업시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노기술산업단지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농공단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자유치 산단 조성입니다.
삼계면 상도리와 능성리, 삼서면 홍정리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35만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동화기술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와 입지 분석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은 전라남도에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하천 관리입니다.
첫 번째 하도준설사업은 36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서삼면 소재지에서 대덕까지 2.6킬로미터를 구조물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원으로 900미터를 정비중에 있으나 대덕교 재가설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발생되어 국비 4억 2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단광천과 황룡강 일부를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에 총괄입찰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6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등 단광천 하류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은 50억 3,600만원으로 평산소하천 등 4개 지구를 시행하여 학산, 삼룡, 동산 소하천은 완료하였고, 평산소하천은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북이 궁동, 진원 학산, 동화 환교소하천을 10월에 확정하였고, 금년도에 예산잔액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은...,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뒷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북이면 조산저수지 있지요. 거기가 상당히 금이 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북이면 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사업은 어디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내년에 사업은 아직...,

○차상현 위원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내년에 해줘야 하는데 내후년으로 미루면 내년에 홍수나서 터져버리면 어쩔라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광특사업은 기 확정되어 있고 성덕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은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광특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내후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약속이 틀려지네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기간은 약속을 안 했을 겁니다. 준비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유탕리 하천 있잖아요.
거기는 지방하천이어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담당계장님이 다른데로 가셔 버려가지고..., 거기가 보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도가 있지요.
어도 있는 부분이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밑에 둑이 거의 절반정도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산쪽으로 이걸 넓혀주기로 했었는데 그건 도에다가 협의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악천과 연계해서 유탕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계장 알고 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도와 협의는 했는데 수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 부분과 연결사업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나봅니다.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넓혀줘야 합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꾸 이야기한 사항인데 폐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한국도로공사에 얘기하니까 공문이 애매하게 다리도 철거를 해준다고 하고, 도로도 정리를 한다고 애매한 답변만 왔는데 그걸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이 의회와 협력해서 도로공사에다가 조치를 취합시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제 기억으로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호 하단 같은 경우는 계획이 나중에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장성호 앞부분을 스포츠센터라든지 각종개발지구로...,

○차상현 위원
거기는 정리가 되어 버린 곳이고 백계리 앞에 큰 교량도 있어요.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그 앞에 도로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주든지 그리고 북이면에 원덕리 거기도 그렇지요. 북이면 톨게이트 근처에 거기도 폐 고속도로 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이 도로공사측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여기에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바로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같이 의회와 합심해서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차선 진입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건널목이 있지요. 황룡 삼월동에서 건널목을 주민들이 간곡하게 건의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삼월동에서 황룡재래시장 가는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쪽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목에서 나오는 차선이 바로 좌회전해 가지고 밑에 굴다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차선을 삼월동에서 진입해서 굴다리를 지나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그려 놓으면 그쪽에서 나오는 차선은 좌회전을 못하게끔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셔야 할 첫 번째 이유가 평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장날에는 차가 많이 밀려서 혼잡을 줘요. 물론 본인의 용무가 있어서 시장을 들려야 할 분들은 당연히 들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삼계나 사창쪽으로 가는 차선들은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룡면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번영회 회장님과도 협의를 했고, 경찰서와도 협의했는데 당초에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내용이어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하통로에서 올라와서 평지로 이어지는 거리가 5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라와서 우회전을 받게끔 해 버리면 월평초교에서 다 돌아서 나가게끔 되어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번영회장님과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 받은 내용입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짓겠느냐 책임소지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회전만 하는데도?
좌회전표시 제 얘기는 지금 우회전해서 나가는 코스에서 다시 박스 속으로 못 들어가게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회전을 하게끔 열어주는 것도 안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박스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행훈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게 월평초교에서 나오는 차가 터널위쪽을 돌아서 이쪽 라인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서 그 라인이 오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지형을 잘 알아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과장님과 저와 현지답사를 하게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여러 차례 협의된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용역비가 11억 8천인데 군비입니까? 무슨 용역비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은 전라남도에 고흥군이 완료를 했고 금년에 저희군이 발주를 해 가지고 앞서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전체 시군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을 하신 분들도 지역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읍？면의 면장들이나 지역의 원로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떤 곳이 제일 위험하고, 어떤 곳이 경생각지고, 어떤 곳이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을 원로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것보다도 군에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용역비를 11억 2,800만원이면 사업을 몇 수십개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지역원로들을 좀 해 가지고 급한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십시오. 용역회사보다 더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은 기 되어 있는 내용이고 조사하는 과정이나 기술적인 사항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화는 다 찼지요. 북부지역도 신경을 써가지고 농공단지라도 하나 유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타당성조사라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맞으면 하라는 것이지 여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땅값 싸고 교통요건이 좋으니까 북쪽에도 신경을 써보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과 시정할 부분도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내년 예산에 가로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내년에 신규설치하는 가로등도 일부 예산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봐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에스코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투자되어 가지고 바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수해 내야 하는데 이런 돈들이 많이 투자되면 또 금방 교체하는데 한두푼 드는 것 아니거든요. 가로등 하나 하는데 거의 100만원정도 드는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에스코사업 절약가로등 cdm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440등중에 800등 정도가 cdm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cdm 절약형 전등가로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설치를 해 가고 있는데 전체를 cdm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해년마다 점차적으로 해갈 것이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에스코사업은 전체적으로는 국비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cdm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아닙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우리 지자체 융자사업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매년 6억 5천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2억 3천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4억 7천은 매년 갚아 나가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플러스해 보면 결과는 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해 가지고 별로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일시에 사업을 했을 때에는 또 나중에 바꾸고 새로 교체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일시 투자금이 많은 단점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2008년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사업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태신 위원
원래 장성군이 에스코사업을 시작할 때 2008년도 사업이었습니까? 2009년도 사업이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국가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에스코사업을 많이 시행하라고 하니까 시행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먼저 시행했던 시군에서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 지 않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그런 검토까지 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죠. 1년을 장고를 했는데 굳이 또 내년에...,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상반기중에 결정이 날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절약형인가 효율적인지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2만 8,985필지에 땅은 1만평입니다. 얼마나 조각 땅이 있길래 3만 2천제곱미터인데 무슨 땅이 이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국공유지는 극히 작은 땅도 다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땅도 있고 큰 땅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작은 땅도 있고 큰 땅도 있다고 해서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발언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국공유재산관리가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큰 유휴지중에서도 우리가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구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전남도에서도 그랬었는데 쉽게 전산화가 되어있지만 이것은 완전 버릴 땅이라는 것은 선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용도에 맞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선택할 것은 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깔아놓고 따지기 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을 줘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부탁드립니다.
밭기반조성 정비사업이 1년에 장성관내에 돌아가면서 지정이 됩니까? 필요시 지구로 지정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도와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도 민원성입니다.
삼계에 당귀재배를 본격적으로 해서 특화작물로 하려고 하는데 삼계 생촌일대 밭기반조성사업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관내 기계화경작로 거의 90%이상 되었다고 보는데 농로포장, 농로재포장, 흙구조물화사업, 배수로, 용수로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습니다. 이런 자체를 면에서 각 이장들을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퍼센트를 내다보면 장성관내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농로포장은 지금 현재 93%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흙수로구조물화는 76%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계화경작로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이태신 위원
배수로는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배수로는 조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배수로는 구조물화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원래 배수로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생태정화차원에서도 원칙은 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시니까 배수로는...,

○이태신 위원
용수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용수로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다보니까...,

○이태신 위원
중요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친환경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전 국토가 시멘트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취해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멘트화가 되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민들에게 팔고 있는데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적당히 할 것은 해 버리고 농로같은 경우는 93%, 흙수로는 76%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사업 기준을 면에서 올라오고 있지요. 각면에서 전체적으로 과에 올라오는데 우선사업 순위들을 40개 올라오는데 5개만 하고 35개는 누락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먼저 우선사업인가?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면에서 개발...,

○이태신 위원
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 오잖아요. 시급성을 분석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투명성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삼계가 40개가 올라왔으면 정말 시급하게 북이것이 몇 개 올라왔는데 그 사업보다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사업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장님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조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농공단지조성이 나노단지때문에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늦춘다는 의미는 아니고 투자의 효율적인 면을 기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잘 진행이 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사항들이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되는 것이 상당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쉽게 변경하고 늦추고 하는 것을 정말 적정하게 하기까지는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속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위 30만평, 10만평 이런 대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무평화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개발특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개발촉진사업을 지정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것 이런 것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땅값이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위치가 아직은 대상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어디다가 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정책입안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 4기 때 했던 부분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선거용으로 해서 주민들의 환심을 산다든가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도 11월까지 하도급 계약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장성에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건설회사들이 전부다 124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장성군에 소재 한 하도급들이 30%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전부다 지역이기주의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장성군에 전문건설업체가 200개가 있지요.
1년에 없어지는 곳이 3～40개정도 되는데 이 많은 200개의 장성 관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3～40개가자연소멸이 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공직자입장에서는 원청한테 전화해서 장성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지정은 안 해 줘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투명성이 있어 가지고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장성업체한테 정말 장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성업체가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일하시는 분이 오면 먼저 드리는 말씀이 요즘같이 입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입찰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하고, 직영을 하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 직영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까지는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여기도 보면 하도급내용들을 보면 몇 개 업체 내놓으라고 합니다. 몇 개 업체외에는 수주를 못합니다.
우리 장성관내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는 안 되지만 7～8개업 체가 하도급을 다 맡아서 합니다. 30%중에서...,
이런 것들이 타시군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들을 땡겨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반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능산 소하천 하자 있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2009년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확인 하셔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바로 지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농공단지내 민자유치산단조성을 계획중에 있는데 삼계 능선리라든지 삼서 홍정리, 상도리는 앞으로는 장성군에서 이런 농공단지나 산단을 조성할 때 사실 우량농지, 과수원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포함이 안 되게끔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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