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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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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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실적보고에 앞서 경관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경관도시 담당입니다.
박홍수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 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 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관도시과 주요업무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원으로 2011년까지 4년 동안 실시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중심 시가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중심광장 및 연결도로, 근린공원 진입 후 정비 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한옥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0월 20일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현재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근린공원 및 주차장, 광장 연결도로 보상과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4개소의 주차장 설치사업 중 2개소를 시행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심광장 및 연결도로는 보상협의 중이며, 광장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장물 철거중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가지 혼잡 및 공원주변 환경이 개선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쪽,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을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 농업보호구역과 보존산지의 해제 등 관리지역 30.17제곱킬로미터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군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계약심사와 결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의견청취 후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간접지원사업으로 서촌～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진원면 학림리 모천 진입로, 남면 분향리죽분 진입로 확포장과 수촌～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추진 당시 거주 세대당 6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료 등의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순 경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성장 촉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일원에 2008년부터 17년까지 4개 분야 19개 사업 중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공원 등 총 9개 분야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개촉지구 신청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7건씩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는 완료하였으며 황룡 행복마을 연결도로는 6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의 각종 연차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신도시 정비사업입니다. 충무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은 보상협의를 완료,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장성역 지하 차도는 투명형 방음벽 실시설계 총 3회에 걸쳐 지하차도 내부청소를 실시하였고, 지하차도 출입구 비가림 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32개소의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고 빗물받이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총 8개 노선에서 2,662미터의 도 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황룡 일산지구, 장성 수산지구는 2010년도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황룡 일산지구는 보상협의 완료 이후 사업 실시 중이며, 장성읍 수산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종료,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월평 준공업지역 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지구인 일산지구 344미터에 대해서 8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3억 3,800만원,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 67% 정도의 보상 협의 및 사업 실시 등으로 내년 초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무대와 상무아파트 간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2년 동안 약 40억여원을 투자하여 장성군 삼계면, 삼서면 일대에 일방향 1.5미터, 양 방향 3.5미터 등 총 연장 9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중순 경에 사업을 총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건의 시행하겠으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군？관의 협력관계 구축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4쪽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로 올해까지 4년간 한옥, 공원, 도서관, 한옥문화체험관 등의 주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협약 체결하였고, 2009년 기본계획을 거쳐 올해 택지분양을 착수하였습니다.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인 상수도, 복토조경사업 등 5개 사업 부문의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행복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개발공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한옥 일부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성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에주거용지,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9월 경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협의 및 송전선로 이설 관련하여 한전과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는 공동부담은 어려우나 최대한 이설 비용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을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작풍마을, 서삼면 한실마을, 괴정마을 3개 마을에 총 사업비 1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한옥 24동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공모신청을 통하여 행복마을에는 올해 한옥 신축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행정절차 및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지구 지정 및 신청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화면에 2010년까지 근린공원 도로정비사업 등을 하고, 남면에는 2011년까지 도로, 배수로, 상수도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화면 소재지 근린공원조성사업 초지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동화 만평～장만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 협의로 토공작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면 월정리 상수도 관로 정비와 분향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장평 시전간 월정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햇살 권역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백 권역사업은 서삼면 모암, 대덕 추암리 일원에 편백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2개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삼서 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햇살권역 편백 권역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선진지 견학 등 다목적센터 내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였고, 2011년 신규사업인 삼서 삼계 권역사업은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삼서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삼서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비 69억 3,600만원으로 총 44킬로미터의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삼서면의 총 1,687세대 4,217명의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을 200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년 배수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배수관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2012년에 지방상수도 물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장성군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장성군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일？북이？북하면의 북부권은 올해 북이로 수돗물 공급을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북이？북하지역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동부권인 진원？남면은 현재 배수관로 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급수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2011년 군비가 확보되면 물 공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서？삼계의 남부권은 현재 배수관로 매설 중으로 급수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통하여 2012년에 물공급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동화？황룡면 서부권과 장성 서삼면 지역 일부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착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성 정수장 물공급입니다.
현재 장성 정수장은 1일 5천 제곱미터의 용량의 급수정 3,412개로 1만 3,460명에게 물공급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수장 진입도로 및 정수장 보수공사와 노후 배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시설 저수지 등의 주기적인 정수시설 보수 및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마을 상수도시설개발 및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 상수도는 생활용수73개소를 포함하여 총113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 마을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용수 5개소와 소규모 시설 3개소 총 8개소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통하여 장성 수도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 공고 및 용역을 착수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서부권인 동화면과 황룡면과 서삼면에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실시설계를 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10년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 관내에 도시계획을 새로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읍에 북쪽 장성병원이지요. 그 뒤쪽에 논 제방 밑으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있지요? 그걸 주택 주거지역으로 풀어올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이번에 옛날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누락되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설운동장은 10년이 넘었지요. 그걸 풀어줘야 할 것 같고 그 쪽에 집이 들어서야만이 장성 시가지가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해 뒤쪽에 토끼뜰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도 현재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가화 예정지역. 그게 무슨...,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를 들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역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할 때는 주민들 공청회를 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차상현 위원
둑방 밑과 보해 그쪽 관계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과 김정현 계장님이 중심광장 소유주들과 임대주들을 모아놓고 성의있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쪽에 역 앞에 중심광장 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난 번에 1차 토지 소유자와세입자들과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세입자들과 협의가 되어야지 만이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토지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임대자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자들이 14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7～80%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그걸 해 주시면 좋은데 임대업자들 세입자들을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읍에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몇몇 분들이 보자고 하던데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면 어차피 장성 광장이 뚫어야 개인택시 주차장 관계도 해결이 되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성산에서는 유탕 가는 도로는 언제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계획상...,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금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는데 집 한 동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해결이 되어서 봄에 건물을 지어서 나간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구간만 타설 준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포장만 남겨놓고 내년에 이사를 가면 포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디다.

○차상현 위원
성산 주민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수도정비에서 서삼면도 상수도가 들어가게 됩니까?
서삼면 전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면 소재지 쪽이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설계과정에서...,

○차상현 위원
전체는 다 못 들어가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건 봐야겠습니다. 공급이 가능하면 다 넣어야 되고...,

○차상현 위원
전체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높은 지역을 봐가지고...,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황룡월평에서 시스템에서 월평초교로 가는 도로가 지금 진척이 너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월평초교...,

○김행훈 위원
장터식육점에서 월평초교로 가는 도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는 용지보상은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 노면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연내에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 내에요. 그래요. 보상이 다 끝났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입구에 지금 단광천 개소사업으로 인해서 입구에 20미터 정도는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량을 놓으면서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 남겨놓고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월평 준공업지역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해서 도로포장 공사 했지요. 개인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철로변으로 해가지고 그 뒷길이 있는데 전체적인 연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한 200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한 두 단지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개 정도를 우선순위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도 가능한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상수도 보급 이 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황룡 지구는 언제쯤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은 거의 다 들어가고 2013년도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013년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도 주민들이 부담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배수관로와 급수관로를 깔고 난 다음에 그것은 투융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13년 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돈이 지급이 안 되어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고요. 돈은 진작 받아갔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런 진척이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월평 행복마을 지금 19동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신축하신다고 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한옥모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옥을 지어가지고 이걸 분양을 한다 이거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없어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내년 예산이 얼마 세워질지 몰라서 원래 계획은 19동인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대로 시범적으로 한옥을 지어가지고 분양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군에서는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건축계획이 있거든요. 공공도서관이랄지 체험관이랄지 원주민들 지금 6～7명이 되는데 10명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싹 되고 조경이 되고 도로포장이 되면 달라질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활성화 차원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수요자는 두 가구 밖에 안되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원주민은 6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원주민은 1필지 아닌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6명이...,
계약은 안됐지만 6명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까지 해서 7동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3동만 확보되면 도에서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도 내년에 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동이 되어야지만이 도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10동이 안 되니까 원주민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9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그것도 두 군데거든요. 이쪽 하천쪽과 안쪽과 있는데 어디 부분부터 시작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로쪽에다가 정확한 위치는 전남개발공사와 지난 번에 협의를 해봤는데 내년도에 동수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서...,

○김행훈 위원
어디가 위치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무데라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홍보효과가 있는 도로변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1년 사업을 마무리 하느라고 경관도시과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오셔가지고 진척된 사업들을 중간에서 몇 달 해 보시니까 어때요. 경관도시과에 새롭게 보직을 맡았는데 어떻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행복마을이 새로 저희 과에 생겼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보니까 업무파악하느라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업무파악하는데는 좀더 걸려야겠지요?저희들도 3～4개월이 되어가지고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 대로는 잘못되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소도읍 가꾸기 추진사업이 있지요. 소도읍 가꾸기가 지금 소요사업비만큼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었지요?
124억이라는 돈을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만큼 기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도읍 가꾸기 본래 취지대로는 그 용도 내에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라고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하셔서 벌써 4년째가 넘었지 않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현실성에 맞게 장성읍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예산이 124억 중에서 현재 39억을 집행해서 미집행한 84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근린공원 진입로 주변사업에 13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주차장을 하면서 21억, 중심광장 연결도로 보상비가 약 5억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적이 있고, 앞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22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하도록 했어요. 당초계획을 원래는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이 환경부에서 5억 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와 공사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전선지중화는 병행하려고 하고 있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이 거의 몇 필지 안 되었지만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중심광장 역전광장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주민들과 보상협의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내년 초까지 결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먹자골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사드 간판 정비 20억 정도, 파사드정비가 11억 정도 세웠는데 내년 초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들의 합의, 주민들의 수용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 때문에 이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소요예산이 167억인데 여기 보면 군비가 81억이 들어가고 타 부처 7억이고 민자가 17억인데 간단하게 타 부처 예산이 어느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문화관광과 홍길동 테마파크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건 전체적인...,
그러면 민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민자는 저희들이 한옥을 지어가지고 체험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도읍 육성사업 내에서 행복마을에다가 위치가 선정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땅을 확보하면 사업비가 30억인데 30억 중에서 땅을 사면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7억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0여억 정도이고, 민자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민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억...,

○이태신 위원
체험관을 하는데 민자 예산을 17억이라고 하면 누가 사업타당성을 봐서 들어오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이태신 위원
전면 재조정을 하시고 현실성에 맞도록 합시다. 이걸 해 가지고 뜬금없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성 있게 과감하게 판단을 하시고 새로 부임했으니까 현실성에 맞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맞춰주시고 사업타당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소도읍 가꾸기에서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전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는데 83억이 올해 예산까지 들어가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이태신 위원
그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이고 167억 예산 중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비교한다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단순히 국비만 50억이고, 나머지 역 앞에 중심광장을 한다고 하면 당초계획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을 해주면 개인이나 단체한테 보상해주는 보상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적으로 구분은 안 되었지만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장성읍에 맞게 소도읍육성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보상비 때문입니다.
보상비가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가장 난관이 아닙니까? 어떤 개인의, 지인의 그런 것에 의한 보상비가 책정으로 사업이 미뤄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어떤 곳은 보상비가 더 나가고 어떤 곳에는 보상비가 덜 나가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큰틀로 봐서 사업을 시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녹색성장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백양사 일대에 국립공원 0.7킬로 제곱미터입니다. 여기를 산촌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있을 때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 해제가 8월 30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만이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어서 진행을 시킬 수 있거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해제지역을 추가로 같이 넣어가지고...,

○이태신 위원
언제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년 말까지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지역만 빨리 해줄 수 없어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지요. 내년 사업이 지나가버리면 산촌개발 국비는 불용처리가 되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과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전체적인 용역비 4억원 말고 별도로 발빠르게 해주셔야지 개인들의 목적이 뭡니까? 업체개발도 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하려고 하고 있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조금을 빠른 템포로 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나면 안 되겠지요. 빨리 진행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거리도 마찬가지이고 황룡은 되었고 이런 사업들이 ‘08년도에 시행되어 가지고 원인은 했던 부분이니까 놔둡시다.
가장 지연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가 ‘10년 2월 28일이 1년이 다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이것도 하기 전에 이건 긴 거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그 안에 소유주들 법적 절차문제들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면 거기있는 정도는 사유재산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실시를 해야지 사업을 무조건 사업발주를 해놓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5년, 10년 예산이 ‘08년도에 했던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비가 100%가 되더라도 감정평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다보면 가격을 한 두 군데가 안 맞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거울삼아서 전 매수가 되면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십억을 여기에 따른 예산이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묶어놔버리면...,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3쪽에 자전거도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구의원 이런 어떤 자전거도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빨리 해야 합니다.
벌써 저한테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지역구의원과 상의하고 용역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월 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14쪽 공공도서관 이건 22억 사업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이 들어왔지요. 내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옥을 110억을 짓고 하는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사업이고, 전남개발공사사업이고 하지만 운영주체가 군이 되어야지요. 공공도서관을 하다보면 거기에 다 사서 한명 들어가고 운영자가 한명이 들어가야지요. 이런 것을 생각합시다.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 22억을 지어놓고 110명을 상대로 해서 건물을 군 예산을 투입해야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바꿉시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태신 위원
초기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22억짜리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운영자 사서직을 채용해서 두어야 할 만큼의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를 바로 분양해서 내년에 100세대가 다 들어와서 마을이 형성된다면 몰라요. 불투명한 사업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도 군수님과 공공도서관 문제로 얘기했습니다. 공공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거든요. 공공시설 옆에다가 어린이 유치원도 들어가야 되고 공공시설 입지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또 체험관도 전통체험관도 지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원주민도 10동을 짓기 시작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같이...,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도서관도 안 짓고 하면...,

○이태신 위원
거기에 현실성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판단을 하세요. 그 위치에서 담당과장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에요. 작은 도서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 1천여권을 소장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군비에서 재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협의를 했어요. 운영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태신 위원
거기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왔다 갔다 하면서...,

○이태신 위원
대응은 누가하고 주도적으로 마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운영문제는...,

○이태신 위원
운영상 문제에서 10억이 올라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수도 문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정확한 자료제시를 못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면 제 과실도 있겠지만 상수도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상수도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평림댐을 하라는 인정은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표자들간의 군수, 수자원공사, 도 관계자 이렇게 해서 그때 평림댐을 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면에서는 삼계면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사인까지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도로 연락을 했는데 자료보관이 5년 이상 안된다고 하고 군에서 찾아볼수도 없는 것이고, 이 자체를 갖다가 장성읍에서는 배수관로 신청 시에는 수도꼭지까지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읍 수도 급수조례에 불가합니다. 라는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지금 담당자가 가져와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조례에는 수용자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계량기에서부터는 수용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도꼭지까지 연결되는 급수관로 개량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옥내에 있는 개인집 안에...,

○이태신 위원
개인 집안에 수도꼭지까지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이태신 위원
읍에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부담을 주고 있고, 여기는 수도조례에 의해서 불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나는 조례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2억 몇 천이면 됩니다. 세대 신청에 따라서 2천 7천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긍이 되면 군수님께서 건의하고 저도 건의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황룡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2년인가 10년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그걸 관례적으로 줘서 들어오는 만큼 원인제공자들이 당연한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생각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그래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30억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그것은 상류지역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어찌되었든 간에...,

○이태신 위원
상류지역에 30억 인센티브는 상류지역 에 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내년 사업에도 안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인가요.
그것도 빠져 있어가지고 물 팔아먹는데 물을 하수처리 하지 않고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서 정수를 시킨다고...,

○위원장 박광진
과장님!
읍은 계량기에서 주택까지 가정관로를 다 군에서 해주고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시지요.
왜 읍만 특별하게 수도계량기에서 우리가정집까지 가정관로를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니...,

○이태신 위원
답변내용이 현재 장성읍의 경우 급수 신청 시에는 배수관로에서 가정내 수도꼭지까지 연결되는 급수관로, 수도개량기, 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하고 있으나 그런데 여기에는 삼계면민들이 수도세 가정인이 공사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장성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상반되게 나와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러니까 답변내용에는 저도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난 번에 의회 사무감사 때...,

○이태신 위원
뒤에 담당계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광진
김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전에 했던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에는 계량기가 대문 앞에 있으면 그 안에는 당연히 해야되고 지금...,
읍은 옥내가 아니라도 일반 골목길에서 나가는 것까지도 읍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읍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신청을 하면 지금 다 기존 선로가 깔아져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 깔아진 곳이 있습니다. 골목길...,
읍에는 골목에서부터 자기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5미터를 가 가지고 5미터에서 가정집까지 가면 10에서 15미터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그런데 삼계는 대문 앞에까지 계량기까지...,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장성군 전체나 담양도 마찬가지이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기설치된 지역은 깐 사람이 부담을 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대문 앞에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읍은 더 분리합니다. 현재로 본다고 하면...,

○이태신 위원
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저와 함께 논의를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2010년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북일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를 처음 써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물세라든지 계량기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써보신 분들은 물을 잘 몰라요. 계량기 쓰는 법도 잘 모르고 막틀어 놔 버리면 공짜로 쓰는 줄 알고 틀어 놔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마을마다 팜플렛을 보내 주셔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해 주심으로써 전혀 처음 쓰시는 분들은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할머니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주시고 앞으로 상수도를 쓰는데 또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옥을 짓는데 꼭 10채만 지어야 한 집단으로 한다는데 면 단위에서 10채를 지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됩니다.

○김재완 위원
북일, 북이, 북하면에서 10채를 따로 따로 떨어져서 지어도 상관이 없냐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관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틀리고 그러는데 마을마다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10채를 한꺼번에 지으려다보니까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또 마을에서 10채를 한꺼번에 짓는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그해 2011년에 10채를 짓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건 도 조례가 저희들이 도에서 2천만원, 군에서 2천 총 4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 조례를 행복마을도 이미 한옥으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도 10동이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김재완 위원
그래서 조례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바꿀 수 있으면 왜냐하면 10채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2012년도에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고, 또 소도읍 가꾸기다 뭐 다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대 앞으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어디에 어디까지 도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예정이다고 해놓고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도장을 따 찍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다 라고 받은 후에 이로부터 먼저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돈은 군에서 투자해서 길을 내준다고 하는데 꼭 한 집 두 집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이 적네 많네 아무리 많이 줘도 보상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의식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줘요.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도장을 찍고 감정사는 당신들이 선별하라고 해가지고 한 건씩 해결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심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그 소비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 2년은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유를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셔가지고 먼저 도장찍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장을 찍은 뒤에 할 수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금 장성군에 도로가 날만큼 나 있습니다. 현재 급한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편하게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공공도서관은 지난 번에도 이태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복마을과 홍길동 도서관하고 불과해야 몇 백 미터 거리가 아닙니다.
또 그 쪽으로 조그마한 징검다리라도 하나 놓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22억을 들여서 집을 지을란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얼마나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놔두고 집 한 채도 안 짓는 상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집을 110채를 짓겠다고 해서 110채를 다 지어놓고 지을란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사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조그마한 징검다리를 하나 놓으면 도서관은 5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읍에다가 하나 지으십시오. 그래서 또 담장이나 조경사업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집을 지은 뒤에 왜 그러냐면 한옥 담장 하나를 지으려면 집짓는 금액만큼 들어갑니다.
좋게 지으려고 하면 1미터에 몇 십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은 국비가 80%입니다. 국비 80%에 군비 20%인데 이게 황룡 행복마을에는 공공도서관이 규모로 봐서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하우스에 있는 도서관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앉아서 독서를 할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도서 대여만 하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고, 그런데 여기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면 1구도 활용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로 봐서도 거기에 지어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4대강 조사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겠죠. 그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꼭 지어야겠냐는 것입니다.
집 한 채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남개발공상에서 내년부터 분양을 하고 전통체험관도 지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내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공공도서관도 지어줘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는 빔을 땅속까지 넣는데 한옥은 그대로 집을 짓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수현상이나 균열이 갈 현상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했지만 최하로 몇 년간은 비가 맞고 물이 스며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져져야 하는데 이중으로 다져졌거든요.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관계는 다른 곳도 알아봤는데 거의 확대기 처리한 것으로...,

○김재완 위원
이런 공공도서관이나 전기담장 같은 것은 집을 지은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읍을 중심으로 해서 개설이 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박광진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중지가 4건, 5건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노선이 결정되고 또 실시설계가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보상비까지만 꼭 세우세요.
그래서 용지보상이 된 이후에 먼저 보상이 된 노선부터 공사발주가 들어가도록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 시공비까지 편성해서 한 두 사람일 때는 편성이 안 되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데 용지보상비까지만 세워서 공사발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읍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보상을 받고는 거의 다 장성읍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원, 남면은 광주에서 장성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어도 원하는 대지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진원, 남면 쪽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낮은 가격에 전입을 해 올 수 있다 해서 몇 개월 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터가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상수도 황룡지역이 2014년까지 물 공급이 될 것으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배수관로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급수관로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너무나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다보면 사실 진원, 남면도 2010년도까지 전부 다 공급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불가능하잖아요. 실현가능한 군비를 증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113개소에서 73개소가 이미 준공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장성 지방상수도 하고 마을상수도 하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중복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수도 시설이 양호하면 보통 시설들이 산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압이나 고려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래서 계획에 들어있는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성 행복마을이 있는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있고, 송전선로를 한전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덕성 행복마을은 계획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해지를 시켜야 하는데 시행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송전선로가 이설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될 것으로 이설문제를 한전하고 몇 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설하는데 한전의 비용은 절감할 수 는 없고, 자기들이 이설하면서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고향이 장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들이 설계하면서 저렴하게 하고 공사비를 절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전선로 이설문제는 개촉사업비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진입도로 실시설계 했으니까 진입도로 발주가 되겠네요. 송전선로까지 협의하시고 그린벨트해제가 되더라도 드림빌이나 뉴타운 행복마을, 나노산업단지, 광주 R&D특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선로 이설까지 협의를 하시고 추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템포를 늦췄으면 합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과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주민공청회나 해당 지역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이 없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보다는 의원들이 먼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용역설계를 한다든지 공사발주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어디 지역구에 시작할 것이다고 의원님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물 공급에 있어서 물은 단 하루도 없으면 못살겠죠. 물 공급하는 소외받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당연하게 해 주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대부분 농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잘 아실 겁니다. 내부적으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아들로 되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양반들의 물 공급에 있어서 물은 있으니까 먹고는 살겠지만 깨끗한 물을 같이 남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성 뿐만이 아니라 평림댐을 내주고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되는 자 아니면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의무이자 개인의 권리입니다.
행복추구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성이 있다고 하면 결과들을 알려주셔야 같이 윈윈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생이 아니라 상성이라고 합니다.
머 하나 해놓으면 한달이 가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짜증나죠.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왔으면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생활 자치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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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 담당입니다.
이상옥 나노바이오 담당입니다.
문경희 연구개발특구 담당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저를 포함해서 현원 9명으로 전략기획, 나노바이오, 연구개발특구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전국 5개 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13만 8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59억원, 융자 150억원, 군비 128억원 등 총 478억원을 투입해서 분양 주택 70호와 임대주택 130호 등 2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1월 27일 사업 대상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되어 지난 6월초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입주자 모임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보고서 작성까지는 147명이 계약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 2명이 더 체결하여 현재 150명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분양주택 50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 3월에는 입주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농어촌 뉴타운 내 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뉴타운 시범사업 시범지구 내에 입주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443제곱미터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냉난방기능을 하는 지열시스템을 설치하여 마을 공동시설인 복지회관을 에너지절감을 통해 입주자들의 비용절감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 를 비롯한 총 9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 1월달에 확정되었으며, 7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설계 결과물이 납품되어 지난 10월에 계약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삼계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0헥타 규모로 개촉지구 국비 75억원을 포함 총 319억원을 투입해서 대단위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23일 기본구상안 및 세부규칙을 완료하였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하여 작년8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12월 에 착공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대단위사과재배단지에 테마공원 6만 4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총 70억원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사전타당성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 받았으며, 지난 7월 30일에 제2종 지구단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이 민선 4대 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했는데 별 할일이 없으면서 3개 담당께서 추진하고 있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당초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비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군에서 추진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원은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사과나무 심는데 헥타당...,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FTA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과단지가 끝나고 나면 삼계,삼서 이쪽 일원에서 얼마만큼의 창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원이라든지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하리라 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 사과단지 재배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창출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은 사업이 단순한데 혹시 북부지역에 곶감단지를 조성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은 업무자체를 보면 감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곶감관계는 친환경농정과하고 산림자원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다면 검토해서 추진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선물로 보면 설날에는 곶감이 10만원 내지 15만원, 12만원, 8만원, 7만원해서 완전히 매진이 됩니다. 매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 원료를 곶감을 깎기 위해서 감을 사들여 오는 것이 7～80%를 외부에서 사들여 옵니다.
이런 사업들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곶감특화를 위해서 장성사과 북부하면 곶감 아닙니까? 상주보다 여기 것이 좋습니다. 여기 말린 것을 갖다가 고가를 받고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80%를 사들여와요. 그래서 감 차원이 아니고 곶감 특화사업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북부지역에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께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부분과 산림과와 업무가 연계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가공담당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제안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미래전략사업단에 이런 과제를 주냐면 곶감이 서울 시장이나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하면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부터 특화사업을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이 추켜들고 우리가 곶감할란다고 하면 고맙겠고, 지금 내년예산을 보면 곶감이나 복분자가 농정과에서 산림과로 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주위분들이 질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국립심혈관센터는 당초에 2007년 12월 5일 한나라당 17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장성지역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해서 호남권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심혈관계 의료기술을 국제화 하겠다는 뜻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 후로 공약사항으로 있다가 이 앞전 4기 때 군수님 이런 부분이 100대 과제로 채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2010년 5월달에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에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10월 13일 국립심혈관 자문 추진위원회출범식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추진위원 15명, 자문위원 12명, 출범식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한 후에 강정채 전남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나노바이오센터 소장님과 군 관계자들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날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전에 국무총리 오셨을 때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건의하셨고, 또 최근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군수님이 찾아가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억원 관계는 현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약 8천만원으로 해서 그것은 전남 지역에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국립심혈관자체가 장성에 유치하는 부분에 전남지역에 있는 용역을 맡겼을 경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참여하는 각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전남 사람은 거의 교수님이나 외부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한동훈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을 일단 발주해서 중간보고는 내년 2월중에 해서 받을 예정이고, 그것을 근거로 타당성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점진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도 군수님이 보건복지부에 방문했을 때 그러한 용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나머지 예비 타당성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에 구성운영이 있기 때문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지하는 사무실운영이나 홈페이지 운영, 정책포럼 관련 학계 개최, 여러 가지 영상물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경합지역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장성하고 경합지역은 현재 암센터가 있던 원장을 하시던 분이 국립의료원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국립 심혈관센터를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서울입니다.
그 분이 당초에 그것을 암센터도 그 분이 가 가지고 설립했고, 또 국립의료원 자체가 기능이 약화되어가지고 국립의료원을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국립 심혈관센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현재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쪽에서 그 분이 강력하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쪽으로 가셔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17대 대선 때 그런 공약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와대나 현재 보건복지부 찾아다니면서 공약사항이니까 해 달라는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언제쯤 확정 결정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확정이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부에서 확정기한을 줬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한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공약사항만 결정이 되어 있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국립심혈관센터를 장성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해놓은 사항을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해 달라는 부분이고, 는 전남대학교도 심혈관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광역별로 가질 계획만 있고,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국립혈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것은 있지만 정책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 부분은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도 맡겨진 부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이 되면 내년에 무슨 결정이 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만나서 한 얘기는 일단은 계획은 9개 광역이 심혈관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센터의 타당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립심혈관센터를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장성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2년도에 하겠다. 그것이진수희 장관의 의견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 R&D특구 지정이 당초에 광주광역시에서 51평방미터에서 3분의 2정도의 면적이 진척이 되었는데 장성에 월정리, 분향리 거의 다 진척이 되었습니다.
진원면에 월정리나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 확정인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평가하기를 버스 종점 이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꼭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됐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 담당께서는 사업단장님과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설령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아닙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 장이 유덕동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광주시에서 하기 좋고 그 지역이 나머지 민자유치 어려운 곳이 장성으로 배치되지 않느냐를 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광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여기는 방금 김행훈 위원님도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나노산업단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설령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이쪽에 계획이 지정되면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추진실적 보고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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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랄지 일반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구온난화 대비 현장기술보급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생종 조기재배 확대를 20헥타를 늘려갔습니다.
또 벼육묘장 설치를 2개소 해서 묻었고 현재 우량종자를 미질이랄지 콩, 밀 이런 것들을 102헥타를 설치 운영해가지 고 금년에 저희들이 식량작물 분야에 약 69%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관련해서 첨단 농업기술관에서 토양검정과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금년에 약 30%가 감소됨으로서 농가들에게 돈으로 본다면 3억 6천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삼서하고 황룡에서 단감과 사과 탑푸르트단지를 200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탑푸르트단지를 운영함으로서 현장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농가들이 참여농가들의 기술들이 상향평준화 됨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 예로 본다면 저희들이 포도 모종찾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약 45% 이상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소경쟁력 강화 종합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칼라토마토나 딸기 모종을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가육묘시범사업도 추진해왔고, 지난 해와 같이 가축 열병에 강한 묘를 30만부를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 우량 조직배양묘를 공급함으로서 44%정도의 기존에 있던 딸기보다 수량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추재배에 있어서도 10%이상 병발생이 적어서 내년에도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소득 화훼 저변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성만이 가지고 있는 백양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8만본을 식재했고, 새롭게 되는 알스트로매리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알스트로매리아는 저온성 꽃으로 시장에서 기호도가 높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종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역별 틈새작목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배농사를 대체할 작목으로 해서 라스베리 등 11개 작목시험 실증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지역별로 하기 위해서 비교분석 중에 있고 지난 11월 13일에는 대규모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특틈새작목의 핵심기술,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평가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시범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게 되면 원목 가격이 비싸고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표고버섯 봉지재배를 7개소를 실시했고, 느타리버섯 여름재배를 위해서 환기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표고버섯 봉지재배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본다면 약 64%가 절감되었지만 종균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또 느타리버섯은 환기개선을 통해서 평소대비 2배반 정도로 작기가 늘어남으로서 소득도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으로 품질보급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사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유형 미생물 1만 5천 리터를 생산해서 공급하였고, 또 양돈농가들이 비가림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양돈농가의 경우에서는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수분함량이 약 4%정도 감소됨으로써 꿀의 품질이 높아져 있고, 또 특히,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기연구회와 양돈농가들아 협의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수종용 벌을 공급함으로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고품질 우량묘삼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 인삼면적은 약 8헥타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삼을 재배하신 분들이 묘목구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삼묘 포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종자구입이랄지 해가림 시설 사업을 했고, 12월중에는 싹틔우기를 위한 종자매장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량묘삼 자체 생산기술이 정착된다면 현재 1헥타를 재배했을 때 묘삼비용이 약 1천 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7백만원으로 해서 약 60% 정도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실증시범 운영사업입니다. 저희들 포장에 각종 사과나 토마토 최근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포장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실증시범을 실시해서 우수한품종이랄지 농업인들에게 신속보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볼거리 을 제공하기 위해서 팬지, 메리골드 등 약 90만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분양 식재를 하였습니다.
특히, 백양 야생화 분재연구회 등 자율적인 연구조직을 육성해서 이번에 장성 백양 단풍축제를 자립형 연구회로 발전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11월 26일 전구 생활원예 콘테스트에서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전라남도 대표로 참석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농촌지도 기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인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북일, 북이, 북하 지역에 복분자, 오디, 감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 상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 결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는 자립형으로 육성을 하도록 해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 현장 실용화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153명이 금년에 입학해서 연간 20회이 걸쳐서 교육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예정으로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등 친환경농업교육을 160회를 실시했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은 맞춤식 교육으로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상품가치입니다. 우리군 생산농산물 가공상품 가치를 업시켜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시범사업은 농산물 가공 사업장 1개소에서 설치해가지고 포장이나 기자재를 도입해서 김치, 당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반조성을 하였고, 현재 식품 제조 가공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뽕잎과 오디를 이용해서 황토소금의 제조방법을 북하면 삼손푸드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표준화 기술 정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길동 홍과자 명품화 사업은 지역농산물인복분자 오디를 가공해서 우리밀과 지원농산물인 복분자, 오디를 가공해서 전병과 단풍만쥬를 개발하여 상품화 하였으며,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현재 상표등록과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울림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린 어매니티 체험으로 도농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 소비자의 드림카페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산자와 쉼터를 제공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 자매결연 추진하여 가정원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동 소비자방을 광주 봄꽃박람회에 시군에서는 우리 장성군이 유일하게 참여를 해서 장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농업농촌 교실은 광주광역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27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농촌 전통 테마마을 성공전략입니다. 우리군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남면 덕성리 비나리 마을과 북이면 오월리 자라뫼 마을이 있습니다.
자라뫼 마을은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컨설팅과 미니가양주 제조기술의 보급했고, 비나리마을은 천연비누, 염색, 단감 비빔밥 등을 개발해서 테나 상품화 하였으며, 또 지난 13일에는 제2회 비나리마을 단풍축제를 800여명의 소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해서 볼거리축제에서 소득축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나리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우수마을으로 선정되어 서 2011년 내년도에 1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발굴 운영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입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약2천여대의 농기계 임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수요요원은 1명을 충원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수요가 높은 임대기종과 구성능 신기종을 추가확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상배 소장님 박력 있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 받는 것은 뭡니까?
자랑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 직원들을 자랑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진흥청 산하 지도직 공직자들이3천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베스트 지도공무원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혜림 지도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 3천여 지도공무원 중에서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경연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동안 했던 것들을 경연을 해서 다른 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타시군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모델화해서 보급토록 하고 그랬습니다.
오혜림 지도사가 이번에 상을 받음으로 서 장성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님들이 한 것은 없고, 기술센터 전체가 그런 상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라즈베리가 뭐예요? 틈새약용작물 시범에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라즈베리는 산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량된 산딸기입니다.
기존의 산딸기는 씨앗이 많이 있었는데 개량된 산딸기는 씨앗이 없어서 또 생식용으로 아주 적합한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 현재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시장에서 라즈베리가 기여도도 높고 해서 틈새작물로 각광받을 것 같아서 지난 해에 저희들이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시장성도 좋고,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각광받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이런 것들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라즈베리라고 하면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데 외국에서 수입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런 작목들이 베리 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우리나라에서 개량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유럽계통에서 개량되서 들어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복분자에 많이 들어있는 씨앗을 없앤 것이 라즈베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의원으로서 처음에 기술센터 보고를 받을 때 복분자를 개량해서 건조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복분자의 씨를 없애서 라즈베리도 품종개량을 했는데 우리 장성기술센터에서도 복분자를 건조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을 못해요? 지금 어느 정도 연구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난 번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라즈베리는 라즈베리대로 가고 복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연구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조할 수 있는 복분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 소득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예산같은 것이 필요하시면 같이 의회에 오셔서 협의해가지 고 개량 품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고품질 벌꿀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한봉이 전멸됐잖아요. 그러면 한봉에 대한 인식같은 것 한봉을 키우는 벌꿀 농민들에게 인식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봉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해왔고 금년에는 했습니다.
솔직히 한봉까지는 그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것도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실시하겠고, 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한봉에서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가야하고 양봉에 있어서도 우수 여왕벌을 교체해야만이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봉만 얘기하시는데 한봉에 대한 관심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양봉은 기관에서도 봄에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봉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봉 농가들과 협의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이야기는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 한봉농가들에게 새롭게 한봉을 기를 수 있도록 이식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봉이 전멸되어서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봉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분야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도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봉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교육이나 영농교육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도 뜨거운 날씨에도 영농교육이나 영농자재 이런 것들도 목적을 많이 했습니다.
남다르게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 치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번 자매결연을 맺어서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주요목적이 자매결연의 전초전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상황파악을 하러 갔었던곳인데 4박 5일로 갔습니다.
러시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쪽에 농업기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땅과 대지, 이러한 전부다 유휴지로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에 대해서 거기는 어떤 기후 지리적인 특수사항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문했던 부분들이 농업기술연구소, 러시아 우수리스크시에 있는 곳을 가봤는데 소련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고 책자가 농업기술센터 안내책자를 가져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얼른 알아들으니까 농업기술제휴, 그리고 그 광활한 토지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대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제휴 우리가 선진국인냥 보니까 전부 다 그런 투자를 해서 우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주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초전으로 가봤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쪽으로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는 우리나라 기후조건하고는 맞으니까 거의 같을 것 농업기술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이 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휴할 수 있는 농업기술 우리 장성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제휴를 해 줄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나 해서 타진해봅니다.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해외와 제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흥청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6개국에 농업에 대한 국제 교류협력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러시아랄지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엄청 우수하게 보고 있고 또 협력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군단위에서 기술협력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국가정책적으로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앙 정부간의 교류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수리스크시라는 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류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전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선진지를 한다면 약초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외국의 개량종을 연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해 줄 수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교류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 맺었을 때는 기술교류나 해외로 진출 가능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실적을 보면 많은 사업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런 혜택들이 정말 타진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효율적이고 능력적이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서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처음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장성농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급사업과 시범사업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앞서서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선이기 때문에 대상농가가 중요합니다. 대상농가 선정을 잘못해 놓으면 바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에 했던 농가가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르게 하고 제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범사업은 3년 정도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보급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정과와 같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농업인들이 특화작목이나 원예작목이라 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하는 농가들이 가끔 속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전검증을 거쳐서 보고를 시켜주고 사후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4쪽에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관광조성인데 여기 보면 거의 3억 9,900이 군비로 투입됩니다. 꽃길조성에서 90만본입니까? 사업비가 나오고 있는데 백양 야생화연구회, 백양분재연구회에 여기 예산분배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는 꽃묘를 직접 생산했습니다마는 그 방법보다는 지역에 농업인들에게 소득으로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 농가들도 꽃에 대한 기술이 있는 농가들을 4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직접 재배하고 꽃을 선정을 해준다 랄지 관리를 기술을 투입해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읍면별로는 거리마다 어떤 꽃들을 심어야겠는지 받고 꽃묘만 위탁생산해서 공급했고, 읍면에서 식재관계는 읍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식재토로 해 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우리 관내에 제가 출장다니면서 봤지만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던 것을 느꼈고, 군민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태신 위원
4농가에 지원한게 4억 정도 군비가 되는데 예산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 거기에 거의 들어갔는지 아니면 백양 야생화, 백양분재회 되어있는데 간단히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꽃묘에 대해서는 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4농가요? 5천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게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꽃묘만 줘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제초나 식재작업이나 비료작업이랄지 그래서 읍면 별로 꽃 읍면에 꽃길을 조성하는 면적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4농가에 5천씩 2억을 했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4농가에 적게는 4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까지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해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농가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양묘하는 이런 위탁해서 생산만 했네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재료값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포함해서입니다.

○이태신 위원
꽃씨까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육묘만 해주면 식재는 읍면에다가 별도로 전도를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이 예산도 포함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꽃묘 육성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2억 부분에서 백양분재 지원금은 보조금은 없습니까? 예산보조금은 없습니까? 앞에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백양야생화나 백양분재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연구,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했지 별도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2억이면 그 자체가 묘연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읍면 별로 저희들 꽃묘만 생산해 주게 되면 비료도 사야 되고...,

○이태신 위원
읍면에다가 배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꽃은 여기서 키워서 주고 그 예산이 올해 4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이태신 위원
나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 예산서를 못 봐서 그랬는데 여기있는 야생화를 육묘하고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느냐 백양분재연구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비만 교육실습재료비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 농산물가공 상품가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성에서 특이하게 농가소득으로서 농가가공 해가지고 장성제품이 장성 농특산 가공식품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큰 상품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까지는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곶감이랄지 또 복분자술이랄지 당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하면 딱 떠오르면 가공식품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완도는 전복이 양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전복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괄목상대할 정도로 배출액 1,120억 정도됩니다.
특산품, 한약재로 나가든지 지역의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품이 이런 상품들을 정말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해서 장성같은 업체도 오디, 복분자라고 하는데 장성에서 농산품 가공식품이 단기간에 조금씩 조금씩도 좋지만 정말 주요상품으로 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상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말 그대로 농업기술 그런 것들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달이 지났지요. 참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시골에 살았고, 농협의 조합장을 하면서 가장 감명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겨울에 농한기 때 영농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작 보다는 원예, 과수, 축사 이런 쪽에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건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농가에서 반응이 좋지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속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업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농가에 편익을 제공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성관내에 유리온실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개소가 있습니다. 황룡과 남면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유리온실에서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에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량 파프리카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동화도 있는 것도 파프리카입니까? 그 소유자가 화순 분입니까? 유리온실 소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임동희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이 어디분입니까?
정진호씨 대표자가 최근에 정진원씨로 바꿔져가지고 법인대표자가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법인이 장성 사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정진원씨는 고향은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화는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유리온실 옛날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후에 확대까지 해서 파프리카를 정상적으로 재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있을 때 그게 경매처분이 되었거든요. 그때 내가 군수님께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걸 기술교류센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대답을 하고 가셨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와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유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육묘장 황룡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김행훈 위원
몇 번 가보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쓸 때에는 30명에서 50명을 쓰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력창출도 되고 우량종묘도 생산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군비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에 육묘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우량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추묘를 연간 30만묘를 공급하고 있지만 시중에 고추묘가 가격이 거의 4백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군에서 지원도 해줬고 관내에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고추묘도 다른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최근에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 지원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010년도에는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꽃묘 육묘장 읍면별로 사업비를 떼줘서 한다면 육묘는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초에 발아가 되는 것은 육묘장에서 합니다. 장성육묘장에서요.
일차적인 발아랄지 싹트기 작업은 육묘장에서 하고, 2차 가식은 농가들한테 가가지고 농가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읍면에 공급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전북 고창에 가면 육묘장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정말 농가들이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공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 이 육묘사업들은 이전에는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으로 넘어가는 체제입니다.

○김행훈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고창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흥식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육묘 면단위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아까 4천만원이라고 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억 9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인삼 종묘사업도 있고 육묘장 시설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예산을 가지면 기술교류센터에서 한번 운영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이 되어요.
두 번째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기술교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믿음이 가요.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는 보편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가서 민간지원을 할 수도 있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게 된다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조사나 지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읍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면 단위로 마을에 가서 보면 실제 농업인구가 각 마을로 봤을 때 몇 %나 보신가요.
1개 부락에 가서 보니까 면단위에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하신 분들 80세까지 짓고, 그런데 평균 70세까지는 농사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 주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60～7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같이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잘 움직이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고령화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라고 해요. 40%는 비농업이 농사를 안 짓는 분이 40%에요. 그런데 40%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밭농사를 조금씩 일부는 다 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육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기술교류센터에서 고급인력도 있고, 이런 노동일은 이제 일반 노동시장에서 인원을 써야겠지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전국에 몇 군데를 다녀 보셔가지고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서 좋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야 농가들도 안심하고 육묘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꽃묘생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 꽃묘생산이 각 면에서 실과에서 전부 외부에서 사 왔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는 재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4대 때부터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꽃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니까 하루에 수십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각 면별로 꽃묘를 갖다가 그 면에다가 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면마다 틀리고 꽃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봤을 때 농가소득차원에서 각 면에다가 꽃묘 생산을 장성군에서 나오는 꽃들은 농가에서 키워가지고 각 읍면, 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배달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꽃 육묘를 생산하는 것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생산을 해가지고 500주씩 싣어다주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잘 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들을 성공이 되면 각 농정과나 각 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범사업입니다. 1년, 2년, 3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실행했던 사업들을 기술센터에서만 소화하지 말고 본예산에 농정과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기술센터에서 몇 건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좀 반영해가지고 전 군민들에게 지원을 했다 하는 것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건 한건 그냥 일회성이 아닌 시범사업을 했으면 성공하는 것은 각 읍면에다가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벼 육묘상자 설치하는 것도 한 건, 두 건 했는데 각 면에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딸기조직 배양이 봄이 되면 딸기가 부족하더라고요. 또 부족한 상태에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장성군에 딸기농가들한테도 좋은 딸기와 신선한 딸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실증시범포를 지난 해에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까지 해왔던 사과, 복분자 이런 종류도 기술은 계속해서 새롭게 재배기술이랄지 병충해랄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아까 말씀드렸던 라즈베리, 무화과, 비타민나무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많은 작목과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어떤 작목이든 복분자랄지 어떤 작물들이든지 4～5년에 잘되다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왕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한봉 여왕벌은 안됩니까?
왜냐하면 양봉 여왕벌사업은 해서 나눠주면 엄청나게 여왕벌이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한봉도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해서 너무나 자멸되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서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야들도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와 기술진들과 또 관계 한봉농가들과 협의해서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봉도 여왕벌사업을 하시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한봉은 전반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규벌통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봉이 이렇게 죽었을 때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급하자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관계 전문기관들과 협의해서 있다 라고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특화사업 특화사업 하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곶감이 특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곶감을 왜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곶감 깎는 방식과 말리는 과정이 다 일원화가 안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해서 잘 말릴 수 있도록 색깔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잘못 말려도 새까매집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차원에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라는 것이지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곶감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술센터 내에 있고 제2시범포가 있지요. 식재가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무화과, 라즈베리, 오디도 기능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들을 해놓고 있고 라즈베리, 비타민나무 이런 것들을 계속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가을까지 조성되면 어느 정도 작목들이 입식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식재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2시범포는 한번도 방문을 안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니까 심을 것이 있으면 빨리 심으십시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장성군 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사가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우리장성군 농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농가소득에 그 기여했던 것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장성 사과가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업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 토마토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남 시군에서 보더라도 토마토 재배농가들의 기술수준이 아주 최상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농가들이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성에 특산품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에가면 복분자가 없습니다. 담양에 가면 오디없습니다.
그러나 장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만 홍보가 약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규모가 늘어나려면 경지 규모가 커야 되는데 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남이나 영광 이런 경지면적 여건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더라. 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타운지역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희망하고 계시지만 사과재배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면적을 가진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는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조그마한 면적하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농 중심으로 해서 알뜰하게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성에 대표 브랜드로 있는 농산물을 물어봤을 때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성에 여건이 그렇다. 장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느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위원님들께서 질문내용이 기술센터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수년간의 그런 연구결과가 지금 사과와 방울토마토 얘기하셨고 영광에서 복분자, 오디가 없는데 대신 우리가 없는 영광에서는 모시를 대대적으로 1년에 모시떡을 개발해서 10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내용이 우리장성의 실정에 맞는 어떤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큰 소득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보니까 사과, 오디, 블루베리, 라즈베리, 무화과 지금 부분 부분해서 시범포에다가 연구하고 운영하고 계신가 본데 정말로 많은 품목보다는 장성 실정에 맞는 사과면 사과, 곶감건조를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는 곶감 건조까지는 개발이 어려워요. 백양사로 가서 건조해야 그런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성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들을 개발해서 농가에다가 꼭 보급해서 크게 우리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동화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저희가 사업만 줘놓고 위치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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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순 관리담당입니다.
윤홍장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사업소의 일반현황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우리 사업소 부지 내에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1일 95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설치공사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 등을 거쳐 금년 3월에 1차 사업을 착공 11월말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본 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2012년 해양 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해소방안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화 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 설치공사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내에 1일 300톤 규모의 처리용량으로 전자농공단지 입주업체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7,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고 2009년 5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종합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시설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전자종합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어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 삼계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시설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고 하수관거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1일 2천톤의 용량으로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1,867세대의 하수를 처리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장까지의 직접 유입시키는 분리화사업으로 362가구 오수관로 16.2킬로를 매설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으로 개발여건 조성과 산동 저수지의 수질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하수처리시설 보조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은 1998년도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처리공법인 회전온판 주척은 최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질소와 인처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고도처리 개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설계를 착수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의 기술심의와 환경부의 재원협의, 환경기술공사는 기술소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약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생 자원화차원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이용권장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8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에 방류수 재이용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 사업을 응모하여서 2009년 10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년 본격적인 사업의 발주 최종 방류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총 35개소,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동화농공단지와 재해 대비용 폐수펌프장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화 및 내부연한이 경과한 마을 하수처리시설 20개소의 처리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수하였고, 동화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알비씨의 감속기 정비 및 유입유량계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장성 배수펌프장은 금년 상반기에 변압기 등을 교체하여 지난 8월 17일 집중호우 시에 ‘91년 장성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 가동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재해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9쪽 동화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화면 소재지 일원의 105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9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4.4킬로미터 구간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 등을 거쳐 2009년 3월에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무리로 동화면 소재지 105가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쪽 오월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일원의 118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일 50톤 처리용량의 하수시설과 오수관로 4.3킬로미터의 구간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을 거쳐 2009년 4월 발주해서 금년11월에 4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본사업이 마무리되면 오월리의 118가구의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하겠습니다.
11쪽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113개 지구 23개 마을을 하수도를 정비해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단광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삼서면 안정지구와 농업기술센터 인근 하수정비사업은 10월과 12월에 각각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부과입니다. 장성군 하수도 총 265킬로미터 구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노후하수도 900지구 647미터에 대한 정비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도 28개소를 증설하였고, 14개소의 맨홀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차집관로를 설치된 생활하수 및 분뇨가 장성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 4,441가구에 2억 9,511만 9천원을 부과하여 2억 893만 8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후하수 정비를 통해서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시설물 보수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의 확보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시설은 1일 1만 1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전기, 기계설비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하수처리는 1일 평균 8,700톤, 슬러지는 5.1톤을 처리하였으며 장성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마을 하수처리시설 21개의 수질검사 및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질방수를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과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근무조건은 어쩌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근무 조건은 괜찮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인분차 수거차가 어디 식당 앞에 다 있어가지고 식당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분뇨차가 들어가도 전혀 냄새가 안 나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도 거기에 약 2개월 정도 근무하지만 전혀 안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공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약간 냄새는 나고, 방금 말씀하신 분뇨처리 차는 현재는 저희 사업소에서 쉬는 날은 있다가 필요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차량은 그런 쪽에서 주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관내 민원 같은 것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의 민원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하수도 관련해서 설치를 의원님들도 하수도설치가 시급한 부분을 얘기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도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축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어제 그제 마을 쪽에 있는 이장님들이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면담하고 가셨다는데 통보받으셨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업체가 남해종합개발로 되어 있고, 전기공사 전면 책임감리 이 회사들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장 바로..., 황룡에 있습니다. 전남 업체는 맞는데 위치는...,

○김행훈 위원
주소지가 전남업체로 되어 있어요?
3개 다 회사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책임감리는 전국입찰로 해가지고 전남과 전국이 컨소시엄을 해서 삼양과 건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아직은 전기공사는 시작은 안 되어있지만 전기공사도...,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시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업체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과장님께서 회사가 현재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1년 반에 걸쳐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역주민들과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접수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일반공사 같은 것은 고의적인 아니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 업체는 사무실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일 차량 통행이랄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업체에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전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장성 하수처리시설 고도화처리 6쪽 이건 좀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설명도중에 이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럽니까? 아니면 기계설비가 비싼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건물도 일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건물을 지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 가면 회전원판으로 해서 일반 타원형으로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00억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 돈도 사실상 부족한 입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대충 어림잡아 건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약 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건물은 60평인데 총공사비가 100억이다.
그런데 이게 군비가 50%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꼭 이런 시설을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반드시 그건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군비를 50%를 부담하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데 저희들도 재원에 따른 80대 20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50대 50으로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장성같은 곳은 좀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자체가 모두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금까지 않고도 잘 넘어갔는데 이런 시설을 않음으로써 우리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의 규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수질방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1998년, 2003년, 2008년2010년 해서 기준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현재 설계단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국비 150억, 군비 198억, 2010년 사업비는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설계금액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00억인데요. 국비 50억, 군비 50억, 2010년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옆에 장성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8억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방류수에 대해서 하천에 방류한 것보다는 이 물을 재이용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2009년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서 환경부의 응모해가지고 당선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정도 되고 이 하천방류수를 처리해서 남면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지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고도처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해서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12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질소와 인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질소와 인처리를 합니다. 또 수질도 2012년과 2010년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BOD는 2003년까지는 리터당 20미리그램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0, 2012년은 8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OD 기준은 같고 SOC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는 20, 2008년에는 10, 2012년에는 10, 그 다음에 질소 인은 2003년까지는 8, 2008년은 2, 2012년에는 0.5이하로 떨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국비가 50%밖에 안 되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입찰을 할 때는 저도 문제이지만 의원님들한테 공사의 내역을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관계도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마을 해당지역 이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나 마을이장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저도 황룡 주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축산분뇨처리하면서 알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임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방금 하수처리시설이 고도처리가 되면 BOD나 COD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보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기준이 있고, 또 방류수 법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BOD는 10에서 8로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COD는 40에서 40 그대로 되고, SOC 부유물도 그렇고, 그러나 질소와 인은 현재까지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질소는 0.5까지 인은 20까지 떨춰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도가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을 지난 번에 질의 때 했었습니다마는 2012년 7월까지 완료를 한다 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현재 금년까지 10%인데 앞으로 의 예산확보는 확실하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내년 예산은 36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올해 이제 2012년 6억 2천 확보했습니다마는 잔액은 확보가 안 되었지만 내년에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좀더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책임종량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하수처리시설 관계 어느 기준까지 해야 된다는 책임종량제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염총량제.

○차상현 위원
그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통제규정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기본계획을 아마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요. 올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여기에 큰 공단이 들어서거나 들어온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축산같은 것은 어떤가요. 오염총량제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신규설치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제라고 하면 공장시설물별로 부여되는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 할당량이 어떤 공장이 되었든 어떤 축산이 되었든간에 그걸 우리 장성군수가 그 범위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고 봐야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범위가 차버리면 축산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뿐만 아니라 공장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시설을 하면 그 저감하는 할당량이 떨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유있게 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2년까지는 완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오월리에 하수처리 시설공법에 에프엔알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하수처리시설 공법들은 비슷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7개가 있는데 이 35개의 처리시설 공법이 전부 다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전부 다른 것이 아니라 7～8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걸 저희들도 보니까 공법을 공모합니다. 그것을 채점해서 이 사업장에는 이공법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좋은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사용된 공법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으로 계속해 나가면 시설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중구난방으로 처리시설 하는데마다 틀려지고 그러다보면 용역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많은 공법들이 현재 나와 있고, 또 나오는 물질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좀더 낫느냐 공법선정을 해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35개의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장성군 관내 여러가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공법을 통일화 시키면...,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공법들이 자꾸 이름이 바꿔져서 혼선이오는데 이게 변천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사업 최신공법으로 자꾸 변경되거든요. 지금 생물학적 반응에서 앞으로 의 공법은 수질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학적반응 공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들이 자꾸 현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법들은 계속 용어가 틀린 공법들이 생기리라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운 것이 자꾸 개발되네요.
그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제 좁은 생각으로는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 정비라고 합니까? 정리라고 합니까? 하수도 펌핑해서 청소하는 것...,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수도 준설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도 준설을 장성읍 언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한 것을 못 봤는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준설차가 와가지고 바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성산에 준설했습니까?
금년 여름에 같이 가신 곳 거기 준설했습니까? 바로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바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앞의 가게에서 돼지머리를 삶고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 가서 막히더라고요. 그것이 날씨가 차니까 굳어버려요. 뜨거운 물을 부어야 기름이 흘러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반상회 회보를 보시면 하수도를 이렇게 사용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표시해서 반상회보에다가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황룡시가지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규제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삼계같은 경우는 하수도를 분류식 관거로 하다보니까 바로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도록 직투입이 되다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서 모터를 손상시키는 그런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도 수도사용과 같이 물관리 요령이 주민들한테 좀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궤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탕리에 내려오는 구간에 잠종장쪽 농업기술센터 이쪽부분까지가 올해 상당히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일부 확보하고 올2011년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일부 예산으로 하류쪽에 농업기술센터쪽에 먼저 물 배수를 하고 상류 쪽에 내년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하수도로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배수로로도 볼 수 있고, 하수도와 배수로의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수로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는지 의아심이 생겨서...,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개념으로...,

○차상현 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는 한데 집터는 별로 없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환경사업소는 불합리한 지역이기 때문 에 많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특히, 그쪽에 말썽이 많은 데다가 가축분뇨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축분뇨를 들어가더라도 냄새가 안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서부터 연구하고 농가한테 교육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돼지똥을 가지고 갔을 때는 3만 5천에서 4만 PPM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한번 짜기만 해도 1만5천 PPM으로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줄어드는데다가 액비탱크에다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그 악취제거를 해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냄새가 더 줄어듭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유입이 되면 어떤 문제로든지 문제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계몽을 해서 또 액비저장고를 많이 지어줄 수 있도록 축산계와 협력을 해 주셔야 미리서부터 대비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코 앞에 닥쳐서 하지말고 2년 후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액비저장고를 많이 농가에다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군에 환경사업소도 의뢰를 해야 합니다.
내것이 아니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지어줄 수 있도록 축사농가들에게 독려를 하고 양돈농가들한테 오셔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것만 우리가 수거해 갈란다. 좀 축산농가에서도 돈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고 축산농가들한테도 계몽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유입했을 때 민원이 덜 생기고 또 하시는 분들이 덜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축산분야는 13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축산과가 있는데 축산계가 있는데도 작년도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아심이 가는데 우리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축산농가에 한 동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비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서부터 1년, 2년 부터 지원을 해 주라고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물량이 1만 5천에서 1만 PPM으로 떨어뜨려서 오면 열흘할 것을 3～4일이면 돌려서 방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0톤을 한다고 했을 때 짜가지 고 저장해서 간다고 하면 2배, 3배를 한다고 해도 처리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1년, 2년 남았습니다. 이것을 축산계나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축분짜는 기계도 축산농가들한테 건의해서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면 되거든요.
또 와서 계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양돈농가들한테 오셔가지고 계몽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할라니까 축산농가들도 잘 하시오.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부터 방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축산계나 농가들을 계몽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해 주라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약 50톤 정도 운영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은 약 95톤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이것도 최신설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좀더 수용능력도 좋고, 많은 부분에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해서 농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지만 악취라는 것은 단 시일 내에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악취제거를 어느 정도 한 뒤에 오면 그래도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생물균을 주입해 주면 방류해도 먹고 살거든요.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서부터 닥쳐서 하지 마시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하는 자리니까 내년 예산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얼른 생각했을 때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이 9쪽과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화지구와 오월지구 사업이 나왔는데 얼른 비교를 해 보시면 똑같은 사업량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가 23억 동화지구는 21억이고, 오월지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23억이란 말입니다.
거의 사업량을 보니까 공법 자체만 다릅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화에는 H2R2공법, 오월지구는 XRN공법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법에 대한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자체도 모르겠고, 똑같은 사업인데 2억이 차이 나고 이것 자체가 건설회사가 틀리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관로매설의 연장이나 오수관로 연장에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서도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요. 다만,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수관로가 연장이 되는데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물에 따라서 용량이 크면 관정이 커져버리고 용량이 적으면 적고 그래서 오수도 같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 차이가 납니다.

○이태신 위원
오수관로에서 한 1킬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오월지구와 동화지구는 공법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공법 선택을 하는 것이 다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발주를...,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때그때 공법을 제안하고 어떤 것을 좀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저희들이 유지관리 면도 공법을 선정하는데 아마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료문제 때문에 똑같은 공사인데 이 정비사업이 어떤 곳은 2억 차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똑같은 사업인데 뻔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수관로 1킬로 더 간다고 해서 2억 차이가 나버린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 1킬로면 거의 한 2억 이상의 사업비가 됩니다. 농로포장사업비보다 훨씬 더 듭니다.

○이태신 위원
지역형태에 따라서 오수를 멀리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마을이 분산되어있으면 관로 연장이 길고 마을이 집단화 되어있으면 관로연장이 짧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킬로에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것들이 거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지역이 아니고 소규모지역으로 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절감 절차를 찾아보라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축산 분뇨처리장이 예산확보 면에서 올해 6억 2천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결단을 해야 할 때 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2014년에는 해양투기가 규제되고 있고, 그 안에 사업이 될지 안될 지 상당히 염려스럽게 말씀드리고 예산확보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32억을 확보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내년 36억 갖고 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80억, 100억 가량인가요? 1년에 90여억원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12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 예산심의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된다면 가축분뇨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후 계산도 해봐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부와 절충이 먼저 필요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확보에 문제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이 36억이 확보되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된다면 이거 참 결정하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건축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의 대부분이 기계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공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해놓은 것이니까 누가 예산이라도 주겠다 이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건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와 예산절충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태신 위원
상반기에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보선이 가능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가서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가축분뇨는 저희 군에서 희망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축산농가도 사업계획들이 있었겠으나 선택을 민선4기 때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것이죠.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들이 예산 확보 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금 이 자체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수질분석에서 방출기준치요.
앞으로 몇 년 뒤에 BOD나 COD나 에스에스피엠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장성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그때 당시 공법이 제가 몇 번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법이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처리공법이 질소하고 인하고 BOD, COD는 흔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질소하고 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에 방류 법적기준이 BOD는 법적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10, 방류수가 우리가 지금 배출시키고 있는 것이 3.5, COD 는 40인데 방류수는 8.9, 에스에스부유물질이 10인데 2.6, 아까 한 가지 걸리는 이유가 2012년도에는 0.5로 질소가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가 2012년도에는 0.5인데 현재 0.9에요. 2009년도 기본설계가 완료된 8월달인데 이것은 2008년, 2009년도 초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지요? 사업계획을 할 때 이것을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50억, 군비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자체를 여기 어떤 완료되는 시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공법으로 완료되는 시점하고 지금 여기에서 사업 시행하려는 시점하고 100억되는 사업추진을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했는지 이것을 저는 정말 모르겠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방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방류수질이 사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질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왜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가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태신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98년도에 이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이게 또 바로 또 개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권장할 때는 50% 국비를 지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질소와 인을 지금 현재까지 는 이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확실히 잡아낼 수 있도록 분류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하수관거사업으로 바꿔집니다. 이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적절한 시기였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3년 전에 나는 이 시기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해가지고 완공이...,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9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98년도 완공했어요? 운영이?
지금 13년?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사이에 환경수질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당시에 좀더 안전하게 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지금 또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사업비 일부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시설보수라든가 개선을 한다고 하면 보수가 되는데 원판회전 공법이 이런 공법에 따라서 시설을 지금 질소부득이한 차이를 아무리 환경개선이 방류수질을 낮춰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 차이가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0.9, 0.5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전부 다 방류 기준치에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실시할 때는 공법이 어떻습니까? 하도 깨끗하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한 만큼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물론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 지방비 50억, 국비 50억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나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지 않느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의 생각은 분류식으로 되고 현재 불명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과 질소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유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설이 잘되서 잡힌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들이 좀 적어서 그런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시설을 잘 운영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엊그제 준공했는데 지금 질소와 인이 잘 잡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독성 강한 질소와 인을 그때 당시 공법으로서는 전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고도처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 랍니다.
전체적으로 연수와 언제 준공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이런 정책들을 삼계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질소하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는 앞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특히나 군비자체 지금 100만원이 없어서 난리하는 입장인데 50억 자체를 예산편성에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 탈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탈수처리는 5톤 정도는 소각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처리업체 용역에서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리고 마을하수 오폐수 처리장이 35개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수질측정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35개소 중에서 28개소는 용역 세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용역을 세 군데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직접 관리하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조금 전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황룡주민들께서 특히, 환경사업소 주변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장이 착공이 된 지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주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마을 대표자들하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가축분뇨처리는 김재완 위원님이 정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리장이 준공되면 우리가 가축분뇨 반입하는 기준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님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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