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참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의순 위원장님을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위원 중 연장위원으로 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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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태신 위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신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태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2010년도 추진한 군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게 사전 협의 한대로 박광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김재완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님은 개인사정상 출타중입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신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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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장성군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재순에 의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의 변경사항과 잔액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등에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표6>의 주요 신규사업 12건에 35억 2,200만원에 대하여는 연도말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 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불용액처리, 명시이월 이런 것들은 소상하게 잘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간은 충분하게 드릴 테니 위원님들의 소신있는 정리추경의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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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모든 예산은 기획실로부터 이루어지니까 제재를 못하면 연대대책을 물어야 합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정확히 예리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한 것 같이 했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 인근시설 매입 예산서 124쪽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게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나는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온다고 해서 수요예측도 못하는 그런 유아원을 우리 군비로 사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국비 좀 오고 도비 온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지만 전임 과장이었고, 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원 운영은 복지부에서부터 공립을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공립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건 정말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립이 내일 모레 문이 닫히면 경쟁논리에 의해서 옆에 유아원이 잘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잘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굳이 군에서 매입해가지 고 복지부에서 공립화 시킨다고 해서 돈을 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사줘야 합니다. 대창동에 있는 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어차피 운영비나 교사인건비 또 보육료 등은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립화를 시키면 훨씬 관리도 용이하고 정부지원 같은 것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복지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장님이 우리가 사줘서 다시 운영하시는 것이죠? 땅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그런데 작년에 개원했던 소중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임동섭 위원
거기 맥락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공공으로 해서 왔던 것이고, 사립을 공립으로 할 때는 예산감시도 해야 하고 이것 놔두면 자동적으로 문 닫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간다고 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운영은 어차피 비슷하게...,

○임동섭 위원
아니, 매입자금이 얼마입니까?
2억 4천 정도를 건물매입비로 주고 공사는 또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세워보도록 해야지 왜 우리돈으로 해요? 이 사람이 투자할 때 2억 4천만원 들었겠습니까? 어디에서 감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처음에 설립하는 유아원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세우시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추경이라도 사 줄 것이 있고, 안 사줄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영
추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계획해서 중앙에 지원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화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공립화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공공 어린이집 안 해줘야지요. 소중한 어린이집.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현황파악을 해 보세요. 굉장히 어린이집이 어려워요.
어려운 현실에 사립이 된다면 스스로 망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립화 된다는 그런 미명 아래 4억 6,500만원을 국비도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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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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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가 중요한데 불용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찾아보십시오.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 됐는지 보고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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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육시설하고 사설과 군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공립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법인시설이 6개소 나머지가 민간시설이 4개소입니다.

○임동섭 위원
정다운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삼계요?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데 2년 후에 보건복지부에 로비를 해서 운영이 안 되면 건축비, 땅값 해서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면 또 사줘야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게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로비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간시설이 소위 공립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임동섭 위원
어린이집을 민간시설을 매입하는데 장성군 보육원장들 회의 한번 부쳤습니까? 성모나 전체적으로 성산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군비줘서 공공 유치원으로 만들겠다. 당신들 동의하겠냐고 회의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공문을 전부다 보내서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그런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늘푸른 어린이집 유아원수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정원이 86명에 63명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건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40명도 안 되죠?
과장님! 우리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야기 하십시오.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유아원들이 튼튼하게 갑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을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망하고 자기들이 손 들어야 할 사항인데 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공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임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일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과거의 부강2차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상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생긴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부강 2차를 해서 허가제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원장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내가 하면 아이들을 돌보면서 잘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어린이집은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시설기준에 합격하고 제반여건에 맞으면 해주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시장논리입니다.
지금 부강2차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전부 들어와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여기 하나 해주면 이 시설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아이들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도 영업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논리로 접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하면 아무리 성모 유치원이 아무리 많은 공립이 생겨도 성모유치원은 줄지 않고 시험봐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하도 잘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줄고 80명에서 66명으로 원생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4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40 몇 명이 운영을 못하고 닫힌다고 했을 때 유아원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할 것입니까? 성산에 있는 곳에도 가고 공공으로도 가고, 성모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공공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께서 시장의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만약에 거기가 없었다고 하면 장성읍까지 나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더 멀리까지 가서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부터 민간시설로 태어났을 때부터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자체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왜냐 하면 보육교사의 봉급만 해도 첫째, 공립으로 했을 경우는 약 1백만원이 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호봉승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봉급이 인상되는 측면,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봉급이 절반에 약간 더 받을까요? 그런 정도로 보육교사의 임금체계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소위 말하자면 좋은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육교사를 채용못하게 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자연히 아동수도 원생수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경영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이나 북부쪽에 어린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안 세워주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넘어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금년에 3회 추경때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2억 8백만원이 넘어갑니까? 반납 안 할 수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또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명시이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입생을 봐가지고...,

○위원장 이태신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고 모든 평가를 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해 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가급적이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상당히 농어촌지역은 경영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민간시설에서 공립으로 전환할 때 신청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평가에 의해서 이 유치원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늘푸른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늘푸른 유치원이 재정적자 아니면 이런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것들을 좀 평가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전남도나 아니면 국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여기서 실질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전라남도에서 매년 평가도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본인의 로비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시설자들이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비로소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시장경제논리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 굳이 북부지역이라고 할 지라도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해서 공립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관내에 있는 보육원들이 충분히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왜 굳이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까지 하느냐 이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그 정도의 늘푸른에다가 2억 4천만원을 조사해서 했으면 당연히 올라올 때는 운영권자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사람들을 공공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어린이교육을 시장경제원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데려올 때 거의 차량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늘푸른 어린이집이 없다고 할 경우에 성산이나 북부지역 백계리 같은 경우는 장섭읍에 있는 성모나 장성 기독교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화로 되면 어린이집의 질도 높아집니다. 늘푸른 어린이집이 사립인데 보육교사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공립의 경우에는 1백만원이 약간 상이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60만원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보육교사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어린이들도 많이 온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시장원리로 봐서는 안 되고 공공성으로 봐야 합니다. 북부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 에 부담도 주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린이 교육도 잘해야 먼 장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국비 가져오고 하는데 지금 북부 성산 위로 보건소가 없다고 해서 보건지소를 지어주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있고, 황룡이라든지 유탕이라든지 그 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이 형성되어서 해야 만이 그쪽 지역도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봐서 군비가 들어가고 반대를 하지만 우리가 반대할 사항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학생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1개 면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 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과 성산지역에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다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북부지역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뭡니까? 놀이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임동섭 위원
성산초등학교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병설 유치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놀이방과 다른 점이 뭐예요? 늘푸른 어린이집은 영유아는 못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일종의 놀이방으로 부강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방 시설은...,

○임동섭 위원
천주교에 있는 성모유치원 차가 성산에 못 갑니까? 저 위쪽까지 다니죠? 들으셨죠?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놀이방은 20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수용아동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 운영 주최가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시장논리는 답답하니까 시장논리까지 간 겁니다. 여기 유아원 하나 잘못되어서 원생 모집 못하면 그렇게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장성에 사람이 없습니다.
북부지역으로 아이들 울음소리 들어봤는지 물어보십시오. 장북이나 백계리 쪽에 입학할 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돈 많으니까 사서 넘어지는 것 기업논리와 똑같아요. 넘어지는 것 수선해서 리모델링해서 적은 것은 아니에요. 1억 8,500갖다가 발라놓으면 멋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성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갈 리는 없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얘들이 갈 사람도 없습니다. 수용자 파악도 좀 하시고 우리 돈 안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유아원들은 다시 또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장성에 더 몇 개가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정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이 들으면 북부권 안 하면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이분이 와서 못하게 하면 그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설명만 듣고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태신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주자 말자 원칙보다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신 실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실과 담당 주무계장들은 들어오셔서 뒤에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 계장들도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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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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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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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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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방역초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충분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현재 2개소와 고속도로 IC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임곡에서 오는 선과 광주광역시에서 오는 선이 추가로 앞으로 검토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축산농가에도 방제기라든지 보급을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장성이나 전남은 지금은 안전합니다마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꿀벌육성산업 해가지고 도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농가 준공구입비로 해서 도비와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2010년에 지급할 돈이지요.
1억 7,800만원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벼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 6억 1,252만원과 군비 9억 1,878만원해서 15억 3,100만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는 30억이 넘게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0억이 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도에서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15억 1,900만원이 도비 40%, 군비 60%인데 군수님께서 예산 설명회에도 설명하셨다시피 쌀 벼재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15억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2010년도에는 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이 한 20～30%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과수도 20～30% 이상 감소되었고, 단감은 더구나 피해가 많고 그러는데 과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벼 뿐만 아니라 타 작물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올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수수도 모가지가 나가서 여물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벼경영안정대책비에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타 작물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과수에 대해서는 단감이든지 사과라든지 배에 대해서는 보험료관계와 서리피해나 냉해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보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는 사실상 보험이 없기 때문에 또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벼 이외의 타 작물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피해감소율을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완 위원
일시적으로 작년도에 15억을 줬다가 올해 30억을 지급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양 한 4억이나 5억 정도 상향해서 올해5억 더 주고 내년에 더 줘야지 일시적으로 30억을 지급했을 때 다음 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실정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사실상 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여오는 의무물량이라든지 국내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들이 공공비축미 이것도 작년 대비 41%가 감되어서 그야말로 벼재배농가들이 아주 소득이 감소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리라고 된다고 보면 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올해 30억을 주면 농민들은 돈을 주는 것에만 한정되지 내년에 농사가 잘되었으니까 안주면 왜 작년에는 30억을 주었는데 올해는 왜 안주냐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 농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벼경영안정대책비에 관한 농업민들에게 홍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조직 육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삭감이 되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관계는 2009년도 말에 도비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2009년도에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반납을 하지 않고 놔뒀나 보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가 군비로 입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광진 위원
한 가지 그러면 동자개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을 402-01로 목을 변경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걸 저희들이 재료비 관계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금 관계라든지 동자개 양식농가들이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이걸 하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민간 자본으로 바꿔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동자개 기자재 재료비는 집행을 1원도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목을 바꿔서 축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으로 목을 바꿔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요. 수질정화제라든가 탄산칼슘 소금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재료로 바꿨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토종어종 동자개 양식사업 재료비를 민간 자본보조로 목만 변경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목만 변경했네요.
그래가지고 금계 외에 8농가인데 생산자조직 육성에서 금계와 8농가는 어디농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실상 8농가는 아니고 금계에다가 판매장 시설장비와 광고판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금계면 금계이지 왜 또 거기다가 8농가를 거기다가 넣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인근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광고판은 판매장에다가 하나만 해 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생산자조직 돈을 기어이 줘야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실상 금계는 동화와 목촌도 와서 닭을 도계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장성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본 공장 같은 경우에도 80명 이상 장성분들이 있고, 목촌같은 경우에도 26명이 장성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임동섭 위원
이 예산이 몇 년째 올라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09년도에 올라왔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2009년도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본 위원이 해서 8천만원 도비일 겁니다.
우리가 도비를 깎았거든요. 2010년도에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09년도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비까지 덜어서 6천 또 올라와서 덜렁 1억 2천을 줘버려요. 한 4천이 늘어났어요. 금계가 그렇게 장성에다가 공을 세웁니까? 그리고 지역민이 70명, 100명도 좋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드리라면 드리겠는데 판매장은 진작 만들어져 있어요. 판매장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소독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고속도로 같은 곳에다가 그런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도금류 가서 봐 보세요. 그런데 이걸 이 앞전 의원들이 오죽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군비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도비지만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군비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1억 2천을 주겠다.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상여금이라도 주고 정말 상여금이라도 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금계 버스를 10년을 몰았는데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했나 봐요. 개인택시하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10년 동안 일했는데 그 분 말씀으로 발로 차 버리데요. 고생했다고 밥 한 그릇 먹자고 하지 않고, 기업인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가 떨어진 분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퍼다가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76만원을 반환시킨다고 했는데 왜 반환을 시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당초에 580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18명에 맞게 할 지원을 대상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62명이 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정산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규정에 단축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격을 못 갖춘다는 것이지요. 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농업인 자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자녀라서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을 줬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18명을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의 농업인자녀가 518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518명 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경우는 홍보를 해서라도 꼭 채우세요. 이걸 꼭 반환까지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읍면에서 100%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숫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경우는 아깝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게 중？고등학생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생까지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초중고까지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주는 자격이 달라져 있지만 초중고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초중까지 다 합쳐도 그것 밖에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경우에는 세워가지고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주지 말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제는 이리도 못가고 저리도 못가고 반납을 하네요.
이거 장성읍에 있는 낚시터 있거든요. 지역구이를 떠나서 그 주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번 올라왔으니까 사업할 수 있어요? 1억 5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반납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삼계 거기는 줘서는 안 될 곳입니다. 논 가운데에다가 수로를 파가지고 의자를 몇 개 놔두고 좀 눈을 깜짝한다고 해서 1억 5천을 준다고 해서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혜원병원 밑에 가 보세요. 낚시터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절대 이걸 막았던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군에서 특별하게 타 시군의 형평성을 보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봤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다른 시군에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천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순천에는 10억 정도를 줬고 나주도 한 11억, 또 고흥, 해남, 무안 해가지고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곶감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우선 근시안적인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그렇지만 제가 ‘98년도에 처음 계획했던 부분이 농업경영안정대책 기금조성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벌써 10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해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쌀은 물어 설 수 없는 농업의 근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쌀 만큼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만 이 쌀만큼 우리가 자손대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5년, 10년, 100년 뒤에라도 후손들이 쌀 농사만큼은 지을 수 있도록 밀을 그렇게 재배하다가 밖으로 밀려가지고 강대국들의 농가는 그때는 국가중앙정책에 의해서 못했지만 지금 은 스스로 자립갱생을 해야 합니다.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15억 정도가 부족하다가 해서 가마당 5천씩 해가지고 5천여 농가들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기후변화에 분명히 재앙은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장성군에 5천여 농가들이 쌀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들이 앞으로는 적어지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쌀과 주식은 이어나가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안입니다.
사실상 모든 작목별로 기금조성이 다시 말해서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어민들이라든지 저희들도 단체도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론에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얘기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농업인단체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재정을 갖고 있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싫다는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곶감도 1년 예산에서 그때그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도있게 다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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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번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1,100만원과 340만원과 이렇게 하면 1,500만원이나 되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국비사업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낙찰차액만큼 해서...,

○차상현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도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더 병해충에 투입할 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합니까? 1,5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액수인데 그런 돈을 장성지역에 산이 얼마나 많은 데 다시 반납을 한다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앞으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 1천만원이 반납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런 것도 산림 병해충 같이 낙찰차액이 이것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입찰건이 한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모인 것이...,

○차상현 위원
이 입찰은 언제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입찰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반기 중에...,

○차상현 위원
입찰은 몇 월 달에 합니까?
하반기 때는 모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다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그대로 놔뒀다가 반납시킨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숲 가꾸기는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47명을 모집한다는데 100명이상이 신청했는데 한 두사람 정도 더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이 돈은 시설비거든요.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이고, 여기에 반환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석매산하고 삼계 고 등산과 두 군데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는 우리 북이에서 봉정에서 노령산 상봉으로 해서 쭉 해서 전라남북도 경계선까지 하면 4시간을 탑니다.
현재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고 왜냐하면 4시간, 5시간코스인데 아주 좋아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옵니다. 거기도 한번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잡목만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숲가꾸기사업을 동원해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과 복분자가 또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을 1차 추경에 감 몇 헥타나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10헥타 정도입니다.

○김재완 위원
1헥타에 어느 정도?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1헥타에 2,3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불용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고생을 하셔놓고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자체는 크나큰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독려하셔가지고 불용액 처리만큼은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실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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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금계 농작물이 유통센터 거기에 동화에하는 사업 자립형 그 사용처를 보면 간판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네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자 생산자육성조직은 물어봤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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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22쪽에 예산성립전사용으로 나와있네요.
원전 인접지역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에요. 이건 다 쓰셨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현재 연말에 교부결정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성립전으로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소규모 사업들은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약되어서 완료된 것들도 있고, 포장은 몇 일이 안 걸리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동절기라 중지가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장성읍 소하천 장성읍 외에 4개면은 나와 있는데 그런 쪽도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된 곳도 있고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조의순 위원
이번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하겠지요? 읍에 관할 구역이 읍 신청을 한 곳은 다 되고 구체적인 것은 읍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물어보시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따로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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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한우보조 및 건립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존하는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이 서삼면 한실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10가구 이상의 한옥을 지정받아서 하면 한 가구당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에 대한 한실마을 12동에 대해서 보조비로 도비 2억 4천만원. 군비 2억 4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4천만원을 해가지고 8천으로 해서 한옥을 지을 수 있어요? 자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한옥이 사실상 평당 4 ～500정도 들어가는데 이왕에 주려면 더 주자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융자 3천만원...,

○차상현 위원
융자를 해주면...,
그러면 한옥은 기본설계가 군에 나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 한옥심의위원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평으로 되어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평수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재라는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평 이상이고, 구조상 전체적인 것을 심의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실마을입니까? 자풍마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한실마을입니다.
자풍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뒤에 예산서를 보면 한실마을이라고...,
그리고 경관 시범마을 육성에 향후에 1억 9천 도비와 군비하고 19대 81으로 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볼거리가 다양한 시범개발 그래가지고 하천정비와 안길정비, 전통담장은 몇 미터나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도에 조사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담양과 장성, 진도와 보성 두 군데 해서 4개 시군이 시작을 합니다.

○박광진 위원
민가 가정집 안길 담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옥보존건립사업에 자풍마을이라고 부기는 되어있고, 부속자료에는 한실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한실마을이 맞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왜 지금 3차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3차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것이 기년도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있서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두 군데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제일 처음에는 자풍, 한실, 괴정마을 세 개가...,

○위원장 이태신
괴정마을이 제일 늦게 됐고, 한실마을이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태신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세워놓고?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에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아니지요. 예산편성 당시에 이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예시가 되어있으면 우리가 세워서 하는데 자풍 비나리마을도 이미 진행되어 가지고 준공된 상태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8동 정도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짓고 있는 중이고 한실마을은 똑같은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치는 도비 확보가 그 부분만 먼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앞전 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이 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자풍마을은 되어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실마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박광진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한실마을인데 자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부기 잘못된 것은 맞고, 그래서 한실마마을도 전년도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도비가 이제 내려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앞전에 예산을 안 봤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지연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옥을 25평을 지으려면 500씩만 잡더라도 1억 2,500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10동씩 짓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짓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옥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전부 개인집으로 짓는 사람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은 줍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융자는 저희 과에서는 않지만 3천만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부터 4천만원 아닙니까?
작년이 3천이고 올해가 4천인 것 같은 데 주택개량사업으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3천만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이 한옥을 짓는 분들한테 어차피 이건 3천만원 주는 것도 융자가 아닙니까? 군에서 자금이 3% 짜리 나가는 것이 있지요. 한 2천만원을 더 해줄 수 는 없습니까?
한옥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5천만원을 융자로 주니까 어차피 빚입니다. 그래서 빚을 더 주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김재완 위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집들이 모양새들이 안 좋으니까 지금 한옥으로 지으려고 1년, 2년전부터 한옥을 지으라고 바람이 불었는데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체로 10동씩 지으면 4천만원을 공짜로 지으니까 지을만 한데 개인적으로 짓는 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더 융자를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민원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과장님!
이것은 군에서 행복마을이 지정되어야 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김재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짓는 사람들에게 한옥을 지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한옥측면에서 전부다 1억씩 보조해 주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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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분양이 몇 동 남아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42동 남아있습니다.
지금 가계약이고 계약서만 쓰고 입금이 안 된 가구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포함한다면 39동 정도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언제 미리 집을 지어가지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짓기로 했잖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형이 타입별로 5개 유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설계는 되어있지만 5타입을 먼저 내년 4월말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지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나머지 동수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4월말까지는 시범하우스로 샘플하우스로 지을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4월말이면 완성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나머지 동수에 적용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를 다 지어놓으면 모델하우스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 말까지 해서 모든 분양주택에서는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까지 가면 공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저희들의 생각은 3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분양해서 마무리를 짓고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터로 놔두던지 농림식품부와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샘플하우스나 모델하우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샘플하우스를 보고 신청한다는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 그 건축물을 공사가 가능하면 되는데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뉴타운 조성에서 귀촌, 귀농 지금 친환경농정과와 지역경제과와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귀농에 대해서 입주희망자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들이 같이 해 본 귀농들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도시민유치 관련해서는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오는 것들은 질문사항은 도시민 유치업무와 연계해가지고 귀농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같이 몇 회나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도시민 업무가 전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미래전략사업단에다가 있다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2박 3일로 삼성코엑스에서 도시민 유치와 관련해서 참석하고 도시민유치 관련행사도 했고요. 도시민유치 도에서 추진하는 팸투어와 관련해서 40명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 분석은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우회감을 가지고 있는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귀촌을 성공하면 가능한데 귀촌이 성공이 안되고 다시 이것을 귀촌을 떠났을 때 토지에 대한 채무관계 때문에 많은 귀촌에 대한 분양부분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귀농귀촌 희망자들 중에서 42세대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200세대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전체 200세대 중에서 임대는 당초 분양에서 먼저 나갔고요. 분양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의하고 서류질문만 하신 분들이 158세대이고 42세대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계약이 안된 부분이 42세대가 계약금을 안 낸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계약금을 다 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뉴타운 조성목적은 목적과 상반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귀촌, 귀농에 대해서 살만한 집을 따져가지고 들어온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뒷정리를 감당할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당초에 귀촌에 대한 자격은 25세에서 55세 미만의 연령을 가져야하고 일정규모의 시설채소나 벼농사나 이런 부분들을 농토를 가지고 있든지 임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격심사에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는 지켜지고 있는데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그랬을 때 만약에 일정기간에 재계약을 했을 때 그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가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분양과 임대는 몇 가구씩 나눠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임대는 130가구이고, 분양은 70가구이고, 임대는 2년에 한번씩, 분양은 일단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면서 5년에...,

○위원장 이태신
분양은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이 130가구가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2～3년 뒤에는 입주할 것인데 동네 자체가 타운조성이 되는데 차후에 그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위화감 조성들이 그 마을을 구성해놓고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제를 상당히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후대책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기존에 분양이나 임대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여기에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농체험이라든지 임대나 교육이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도시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만반의 사후적인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성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전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임기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들어가서 기왕에 진행이 되었으니까 사업도 개발촉진사업으로 잘못되었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왕에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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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179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라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필수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하게 되면 국가가 일부 3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고 청구하면 저희들이 해당 병원에 지급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번에 이게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당초 예산에 비해서 실제 접종을 받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걸 국고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300 얼마나 반환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이것은 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이 자동적으로 되야합니다.
민간병원에서 안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받는 사람에 한해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접종비가 무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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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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