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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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과 직재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이태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이십니다.
김행훈 위원님이십니다.
차상현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토록 있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 공원석, 총무과장 박용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무과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상록, 장성읍장 오동길, 진원면장 서원오, 남면장 심재오, 동화면장 김수영, 삼서면장 이현훈, 삼계면장 최황주, 황룡면장 신동원, 서삼면장 이용원, 북일면장 변한석, 북이면장 안순갑, 북하면장 최금택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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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모 기획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석철 홍보담당은 일본출장 중입니다.
송원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추진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2월중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군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웹 소통분야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내실있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 발굴 T/F팀 운영입니다. 광특 예산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 분야와 농정 문화관광, 환경분야 등 관계공무원 10명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011년도 광특 회계 사업발굴과 예산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두 차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특예산 사업 발굴 등 지역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에 명물 만들기입니다.
우리 고장에 널리 알릴 가치가 있는 명물을 발굴 관리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우수한 향토자원을 후대에남기고자 5월 중에 133건의 자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자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자료를 정리하고,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장성명물로 선정해서 앞으로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1억원이 증액된 총 2,9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69억원, 특별회계가 77억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투융자 심사 1건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절감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를 시행하고, 26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재정 운영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순기별, 단기별로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의존재원을 발굴 확보하고 총재산의 57.4%인 1,32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내년도 국고사업 74건 4,138억원의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하였고, 건의사업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37회, 국회 6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조기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6월 10일현재 목표액 1,320억 중에서 74.4%인 982억원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방문 등 또 여러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안참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해서 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4건의 제안을 모집해서 2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통계조사입니다.
올해에는 경제 총조사와 전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7월 1일까지 실시하는 경제 총조사는 총 2,612개 사업체에 대해서 19명의 조사원이 방문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100여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전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1주일 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수감결과 지적건수는 총 71건이 나왔는데 이는 2009년 감사 지적사항 대비해서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구제역 방역활동 등으로 3개면만 실시하였고, 기획감사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시행중인 계약심사는 총 20건을 실시해서 수령 산출이랄지 단가오류 등을 바로 잡아가지고 1억 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나 농업, 복지 등에 중점 감사분야 위주로 감사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329건입니다.
안정된 군정추진과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27건의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등은 상반기에 2건이 종결되었으며, 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 개선과제는 9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승소율 제고를 통해 서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격이 높아지는 맞춤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언론매체와 인터넷 소식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루 2～3건씩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주재기자 간담회와 기자단 프래스 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축령산 휴양림과 365생 농산물을 신문 잡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EBS 한국기행 등 TV 방송 프로그램도 유치해서 우리군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홍보자료를 테마별로 제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높여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지난 4월에 봄호를 발간해서 배부하였고, 여름호는 7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21세기 소식지는 소박한 우리 군민들의 삶이 잘 표현되도록 하고 특히, 군정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대 학교장과 관내 기관장 간담회 추진입니다. 상무대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는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을 추진하였고, 기관단체, 복지시설, 마을과 결연을 맺어서 대민지원활동 등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을 상무대에서 이용토록해서 우리군 쌀 975톤을 납품하고 교육생 수송차량도 관내 버스회사가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무대와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 등 3개 자치단체와 자매열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서울 중구와 과천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고, 문화행사도 상호 방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도시에 농산물 직거래행사 등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화 실장님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지요? 이런 것은 상금같은 거 안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상금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 지역현안사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지역개발 SOC사업 같은 것,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광특회계 지원사업은 몇 건이나 분류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체적인 사업을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소식지 발간을 조금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친근하고 정겨운 내용으로 해서 소식지가 따뜻하게 정감을 주었으면 좋겠고, 사진 위주로 좀 산뜻하고 깔끔하게 그래야만이 어르신들은 글자 하나 하나 보는 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진같은 것으로 해서 참신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 별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흥미를 갖도록 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식지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가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장성군의 예산현황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가 15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상무대 삼계 자전거도로 같은 것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가져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면 어때요. 우리 군수님은 홍보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프랭카드 붙이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가져온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소식지에다가 이번에 어느 분야의 예산을 따왔다 라고 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평소 다양한 군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차상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식지를 우리군만 하더라도 노령인구가 24%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정겹게 또 글자보다는 사진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편집을 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읍면 별로 페이지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식지 폐이지를 물론 소식이 많다 보면 페이지를 늘려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고루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너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인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욱 신경써서 같이 게재가 되도록 주민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서 소식지를 책자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소식지 입찰과 선정은 먼저 일단 실적이랄지 또 그런 것들을 받고, 또 할 수 있는 예상금액 같은 것은 미리 받아가지고 점수매겨서 소식지를 발간할 자격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는 계약방법 중에 하나가 협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입찰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심사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을 검증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위원들을 선발해서 위원들이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높거나 낮은 금액을 빼고 중간가격을 가지고 평균내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뜻이라면 좋은 일이고, 12년이 된 소식지고 민간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에 위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탁한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기관 위주로 기관 편의로 공무원 편의로 발간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 생활을 주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에 위탁하면 업자선정도 민간인이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소식지 편집이랄지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위주로 민간단체에 위탁한 업체에서 주로 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방법은 종전과 같이 협상하는 방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인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협상에 의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소식지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 차원은 민간에서 하면 군민들의 삶이랄지 기관의 색채를 안 풍기고 기관입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군민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또 활동사항을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기관 민간단체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전문기관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경제성장이상저하부 흐름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재정을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도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도 증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군이 올해 추진되는 조기집행 금액이 목표액 대비해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차상현 위원
74.4%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6월 10일 현재 74.4% 정도 집행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됩니까? 비교는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국적으로 볼 때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 상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상위 그러면 22개 시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22개 시군에서 6월 10일 현재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8위 정도됩니다.

○차상현 위원
제 욕심 같으면 이런 것은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늦어진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조기집행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실적이 저조해서 그래서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추진했던 1위 우수단체가 다 부진단체로 되어서 회의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했더니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사업비 집행을 하고, 또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지방에서는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는 연초에 예산이 내시가 오고 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확정내시가 오고, 또 사업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행정절차를 일일이 하다보면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찰해서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또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수 개월씩 어떤 때는 1년이 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는 빨리 사업추진이 어렵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비가 총목표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보면 비율이 적어가지고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이런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하셔야만이 예산이월 및 뷸용액 규모가 최소화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많이 제고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차상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일어서서 나가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섰는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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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류이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관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손선엽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동환 테마파크담당입니다.
문경배 문화컨텐츠담당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현황과 33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입니다.
정원과 현원 그리고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문예회관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음향, 조명담당 직원 두 명이 문화관광과로 기동배치되어 음향과 조명시설 설계와 설치부분에 대한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쪽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상반기에 2건을 완료하고 11건에 대하여 공사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를 조사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국가지정문화재 11건, 도문화재 7건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보수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소음 배수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필암서원 외 11개 사업을 보수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재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향축전, 남도국악제 등 9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군이 문향과 예향으로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암 변이중 선생 서거 400주년 사업입니다. 망암 선생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봉암서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하였고, 한시 백일장 개최와 시징당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5월 중에 시연할 예정이었으나 망암 변이중 화차에 대한 심도있는 고증과 자문으로 기간이 지연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차를 제작하여 9월 중에 우리군에서 시험발사 시범을 보이고 제작된 화차는 봉암서원 시징당에 전시하여 장성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입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문예회관의 개관을 대비하여 3월에 조명과 음향 분야 스텝 2명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6개 공연 총 10회 공연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3개 공연은 소요예산 없이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연장비, 사무기기, 예술작품 등 추가공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황룡강변 가족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황룡강변 가족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및 생태학습장 관리 등 5개 사업입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5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생태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85년도에 수립된 황룡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현재 전라남도 하천계와 조사지 용역에 동시 발주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 수하겠습니다.
또한, 280억원의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비와 50억원의 황룡강변 녹색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280억원의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환경부에서는 그대로 올라갔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게 약간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50억 정도로 우리가 너무 많은 금액을 올려놨기 때문에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초화류 관리 및 수목관리 등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장성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광주권 등 인근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성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신 관광 트랜드에 부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우리 고장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6개 축령산 둘레길 코스를 선정하였으며 인물 답사여행코스로 하서 김인후 탄생 500주년 기념 여행코스, 또 망암 변이중 서거 400주년 기념코스, 노사 기정진 선생의 발자취 답사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언론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관광책자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둘레길 도보코스에 대한 실시설계 및 안내 간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상품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레일 기차여행 상품 운영입니다. 서울과 최단거리에 전남 최 북단에 위치한 장성군의 이점을 활용하여 축령산 치유의 숲 탐방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방안의 일환으로 코레일과 연계한 기차 여행상품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KTX 장성역 정차횟수가 기존 16회에서 23회로 7회 증차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우리군과 코레일 광주본부와의 축령산 산소열차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기차여행 상품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여행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4쪽 백양단풍축제 및 소규모 축전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이었던 제5회 고로쇠 축제는 구제역 여파로 축전 대신 시음회로 대체하였고, 제5회 불태산 자운영 꽃 축전도 자운영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양 단풍축제와 축령산 산소축전, 남면 비나리 황토 단감축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장성 관광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 장성 홍보물 제작 2종과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서울 청계천 LED 전광판과 야은리 고정식 광고판을 활용하여 축령산과 365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애기단풍 등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적극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참여와 체험의 문화관광입니다.
광주권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일 버스투어는 작년 1년 동안 25회 1,094명이 이용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 17회 1,067명이 이용하여 작년 실적을 상회하고 있어 1일 버스투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알찬투어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해설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홍길동 테마파크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홍길동 인물재현프로그램을 18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군수 공약사업인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상무대 군인과가족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양재 둑높임 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우리군에서는 수양재 둑 높임사업지구 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상무평화공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여 7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축령산 산소길 탐방객의 각종 편의시설 및 종합안내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생태 탐방로 지정된 도 경계 전남 북 경계 갈재길에 대한 사전답사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대상 사업지로선정되어 방문객 지원시설 부지로 북상분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령산 산소길 정비를 6월말 실시설계 완료하여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8월 중에 종합안내도, 이정표, 방향유도표시, 편의시설 등의 정비를 완료하여 축령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인 갈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2회 추경에 군비부담금을 5천만원을 확보한 후 편의시설, 종합안내도, 지도제작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8월 중에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2009년2월 5일부터 2011년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문예회관 건립에 필요한 잔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점으로 우선 1단계로 대공연장 내부시설을 제외한 소공연장 등 전체 공사를 7월 중에 완료하고 9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잔여사업비 미 확보로 대 공연장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임시사용 승인 처리 후에 소공연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공사, 청백당 통신 음향공사 등을 4월과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안 된 5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6월 24일까지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보상금 변경 확정 통보 후에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활터 조성사업은 착수하였고, 9월까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상무대 유입인구 및 외부 유출방지,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국 농어촌공사에 수양재 둑 높이기 사업에 기본계획 확정,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에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수양재 둑 높이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수양재 주변의 경관과 수련 순환도로 계획 등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상무 평화공원 조성계획에 구역계에 설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무평화공원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순환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임권택 감독 시네마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장성호 관광지 내에 임권택 감독 시네마 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야영장에서 심야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권택 시네마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네마 공원 조성에 구체적인 대안을 기획하기 위하여 7～8월 중 기본설계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계약체결하여 추진코자 하며, 관광객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7월에 완료하고 8월 중에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여 9～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금곡 영화촌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2010년 사업이 제2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현황 측량, 수목벌채, 임목 폐기물 처리 등을 추진하였고, 2011년 사업인 제2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하반기에 제1주자창은 공정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제2주차장 진입도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성호 및 축령산 개발사업 민자유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주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착수하였고, 6월 13일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제한변경 일부 해제 및 지원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자유치 계획안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계획을 확정하고 7월 중에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해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를 재공모하여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 일정대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황룡강변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현대화입니다. 많은 군민들과 광주 등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황룡강변의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다양한 계층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황룡강변에 야구장, 풋살경기장, 축구장, 길거리농구장을 새롭게 정비하여 많은 군민과 광주 인근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우리 지역에 볼거리 및 먹거리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장성 홍길동 마라톤 대회입니다. 5월 1일 장성 공설운동장에서 많은 군민과 마라토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룬 금번 마라톤대회는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3,943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18개 종목 23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성적 부진으로 22위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제19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성적은 6개 종목만 참가하였는데 금4개, 은 1개, 동 1개로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시도대항 조정선수권 대회, 국무총리기 국민체육 전국 태권도 대회는 6개, 전국 또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계기로 지역상가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장성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와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총 4면으로 4월 4일 계약하였으나 소나무 이식과 주변부지 전체 복토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 부지 토목공사는 6월까지 기초공사는 7월에 완료하고 철골 구조물과 지붕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여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완공되면 우리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군대회, 도단위 대회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족구장 등 다용도의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대회 및 도 단위 대회 참가와 도 단위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개 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제9회 장성 홍길동 배드민턴대회와 장성군수기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 전남 북 테니스 대회 등을 개최하여 체육활성화와 지역상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체육지도자 및 노인 전담지도자를 배치한 사업은 학교 체육관,읍면 사무소, 노인 복지회관, 보건 진료소 등에서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생활체조 등 체험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고 있고, 체육 바우처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50명에게 스포츠강좌 등 체육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 여성 동호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체능교실 등 5개의 생활체육교실은 4월부터 6월까지 운영 204회 3,260명이 수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레포츠 무료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조정의 저변확대와 장성관광에 기여하고자 조정레포츠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6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7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5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참가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조정 지도자를 동승하여 체험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재 생생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201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에 문화유산을 활용, 교육과 체험을 통해 옛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친근하게 함으로서 문화재 활용과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불여 무불여 장성 체험 1박2일 캠프.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우리 문화재 지키미, 외국인과 함께 하는 두 번째 나라 한국체험 등 3개 프로그램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불여 무불여 장성 체험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으로 전국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210명을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집성관 민간 위탁자 선정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언론 홍보와 리플렛만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성관 민간위탁 시 위탁자 공개모집 선정이 7월 말까지 지연되는 것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우선 관내 문화단체 중 교육 문화 분야에 능력있는 단체를 선정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 번 1차 공개모집 때 보충 설명하도록 했는데 한 개팀이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6월 30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입니다.
약 7만여평 규모의 홍길동 테마파크는 생가, 전시장, 산채야영장, 청백당, 그리고 오는 10월에 정식 개관 예정인 4D 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1일 평균 방문객은 496명으로 2011년 6월 10일까지 7만 9,360명아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이는 2010년도 6월말까지의 1일 평균 320명과 비교했을 때 훨씬 증가한 숫자로 홍길동 축제를 개최한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테마파크 운영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물론 풋살 경기장에 어린이용 미니골대 설치, 녹지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위주의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저예산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청백당 위탁사업자 선정 및 개관 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6월 30일 청백당 위탁사업자 선정도 집성관 위탁사업자 선정과 같은 시간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유적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해 이것은 아까 설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오후 2시에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문화재단에서 지난 번에 한 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미뤄놨습니다.
다음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삼계면 수옥리 평림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공원은 장미원 주차장, 체육공원 등의 테마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관 관련 업무 협의 및 시설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관 업무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추진 시 5대 의회의 요구사항 중 최종 협의된 축구장 규격확대와 본부석 개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안을 놓고 이견이 상이하여 실시설계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지 여건상 본부석 쪽으로 확대가 곤란하여 농구장 보행로 등을 순회하고도 규격면적이 겨우 나오기 때문에 축구장 라인 옆에 축구 배수로가 위치해가지고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축구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축구장을 그대로 놔두고 본부석 해가림시설과 관람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다음은 36쪽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홍길동 3D 입체영상 애니니메이션 제작은 당초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개봉할 예정이었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영화를 오랜 기간동안 볼 수 있는 방학 기간에 맞춰서 개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7월중에 영화등급 심의를 거쳐서 8월 초에 시사회를 하고 8월 18일에 전국 10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홍길동 온라인게임은 당초 국내 게임배급업체를 선정하여 배급할 계획이었으나 100억 이상이 투자된 국내 게임대작 테가 아이온 등이 서비스 된 후에 게이머들이 캐릭터 화질 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이에 맞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일이 필요한 바 화질보다는 게임의 질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외국 게이머에게 우선 배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국 홈페이지 진흥원에서 해외에 배급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6월 20일부터 해외에 배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콘텐츠 진흥원 해외배급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배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상용화하도록 하고 내년 3월부터는 게임의 완성도를 개선하여 국내에도 배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입니다. 1월 중에 2010년 결산 및 올해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홍길동 축제 시에 홍길동 그리기 대회 운영 등을 진행하는 등 단체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D상영관 구축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은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홍길동 축제 시에는 4D상영관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 10월 중에 홍길동 영상 콘텐츠가 완료되면 4D상영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통합 홈페이지 구축은 2월 중 계획을 체결하고 월 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에는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캐릭터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테마파크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길동 축제 시에 관광객에게 볼거리, 찍을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홍길동 전통무예 활성화 연구용역은 2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는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홍길동 무예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길동 캐릭터 상품개발 및 지원사업은 4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홍길동 인형 등 5종을 제작하여 홍길동 축제 시에 캐릭터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였으며 캐릭터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관광객이 사고 싶은 품목 위주로 상품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 교육과 홍길동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 단체 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릭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마지막입니다. 제3회 전국 홍길동 판소리 대회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춰 대회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문화예술회관이 9월 초순으로 준공이 늦어져 대회추진이 연기됨에 따라 올해 제3회 전국 홍길동 판소리 경연대회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농한기인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공원석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업무를 어떻게 다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잠잘 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그 업무보고서에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준 보고서에는 장성호 관광지조성사업이고 이번에 업무에는 임권택 감독 시네마 공원이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338억원으로 사업투자가 계획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임권택 감독 시네마공원 조성은 31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초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18억이고 이번에는 지방비가 92억으로 해서 318억인데 이렇게 20억원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금년 초에는 국비가 105억, 지방비가 118억, 민자가 115억이었는데 오늘 보고 하신 내용에는 국비가 111억원, 지방비가 92억, 민자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억 차이가 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이 당초 장성호 338억, 국비 105억, 지방비 108억 그것이 맞습니다. 임권택 감독 업무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38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총 338억에 국비 105억, 지방비 118억, 민자 115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까지 155억, 국비 72억, 군비 83억 올해 20억으로 시네마공원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큰 이변이 있었는가 했는데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망암 변이중 선생 서거 40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업무보고 때는 1차 초에 서면상으로는 화차 복원이 1월부터 4월까지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도 독려하고 있는데 제작을 맡고 있는 한국전쟁박물관에서 설계 고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박물관, 해군사관학교, 전쟁기념관,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 고증을 받는데 그것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증을 심도있게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고증을 심도있게 받기 위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행인데 1년 계획을 하는데 그 고증을 심도있게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왕에 늦으신 것 더 심도있게 받으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천만원 예산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6월 27일로 결정났습니까? 이 보고서에는 3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초에 서면에 보고한 내용에는 학술회의를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에 보고는 6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연계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학술회의를 한번 하고...,

○차상현 위원
한번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연기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연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여러 가지 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서로 학자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학술회의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돌출시키는 것이 학술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뤄졌는데 학술회의는 초청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육군박물관이나 그런 관계 해군 사관학교나 그런 교수들...,

○차상현 위원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연기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9월로 연기가 됐어요? 고증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또 늦어진 것이 또 있네요.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호텔을 4월 중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고증을...,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아니고 홍길동테마파크는 시설물 보완을 하면서 늦어졌고 또 조례 제정하면서 약간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에 늦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곡영화촌 조성문제도 1월하고 8월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이 들어갔습니까?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처음에 업무보고한 내용와 다르고 주차장 진입도로도 그렇고, 축령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직접 계장급 이상 회의도 해가지고 상당히 2～3개월 정도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석 과장님은 실력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는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것이 빠져있다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장성읍에 있는 톨게이트나 북이면에 있는 톨게이트에 안내판이 없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관광안내표지판은 거의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톨게이트부터 축령산 입구 또 망암 변이중선생 복원사업으로 많이 오는데 그것도 안 되어있어서 전반적으로 관광개발계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한 달 내에 마무리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시면 그것도 고속도로 백양 휴게소 있죠? 거기도 같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글씨가 너무 적고 색깔이 퇴색해서 보기 안 좋다고 건의하니까 과장님도 그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함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학생들이 주 5일 수업이 실시되는데 이렇게 시행된다고 하면 여행이 가족 중심여행으로 변화가 오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군의 대응전략 같은 것은 잠재적으로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관광 신 트렌드에 맞는 방향에 맞는 것을 생각해가지 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룡분교라든가 북상분교를 개조해가지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같이 하고 가족단위가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역사 같은 축령산 생태 그런 쪽으로 관광상품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홍길동 생가터나 축령산 그 쪽에는 주차장은 있는데 요즘에는 오토캠핑이라고 해서 차량으로 가족들이 여행을 와서 차량을 세워놓고 잠도 자고 식사도 하는 오토캠핑이 백양사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령산하고 홍길동생가터 같은 곳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캠핑장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있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가 보시면 화장실 왼쪽에 매입해서 그쪽을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축령산 권에는 주차장이 추암지구나 모암지구에는 마땅히 없어가지고 금곡영화촌이 2주차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오토캠핑장을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를 보면 요세미티나 그랜드캐년을 보면 오토캠핑장을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몇 대 서 있는 중간 중간에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아니라 식용대 그것을 차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차안에 싱크대가 들어있잖아요. 버스에 연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공동 음수대와 전기시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대충 몇 명이나 오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선 KTX 단체관광은 아직 안되고 있고요. 개별관광은 수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축령산을 검색해서 블러그들을 보면 KTX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는데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 코레일 광주본부와 협약했는데 어제도 관광공사호남 협력단장하고 서울역 여행센터장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월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을 끌어와가지고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아직은 준비미흡으로 해서 7～8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원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장성의 특산품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 특산품은 농특산물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나 그런 곳에도 판매장을 만들고 추암쪽에도 피톤치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판매장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라도 판매장을 설치해가지고 어차피 오는 사람들 주머니를 터는 것이 우리군이 해야 할 일이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셔서 판매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차역 앞에 있는 홍길동 테마역 그것을 홍길동 생가터로 옮기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장성역이 좀 삽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장성역이 반경도 좁고 밋밋하잖아요. 장성에 살기 때문에 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기와서 사진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인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와서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을 거리가 없잖아요.
기차역 두 칸 있는 거요.

○차상현 위원
기차 한 칸을 말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조형물은 테마파크로 옮겨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테마파크에 한마디로 테마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형물을 만들고 그런 청동으로 해서 원래는 7가지 테마로 해서 홍길동전을 엮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3개를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옮겼으니까 기차도 옮기자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볼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맛보기로 보고 그 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로 오게 유인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올라갔다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테마파크에는 없는데 테마역에는 있어요.

○차상현 위원
거기서 차도 팔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홍길동축제 예산 결산서를 제가 원했었는데 아직 가 정산이 되어있다고 왔는데 지금까지 정산결산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에도 약간 늦어졌었고, 올해도 보면 위탁해서 맡은 업체에서 결산서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독촉해서 결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모든 행정은 항상 오픈되어야 합니다. 또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을 보면 총 사업비가 7억 9,400만원입니다. 보조가 3억 2천만원, 자부담이 2억 8천만원, 수입이 1억 9,400만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경배 계장님이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운영실적 현황과 운영비 정산비랄지 회원현황이나 단체의 운영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
담당자께서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 유형 및 무형문화재가 있죠? 향토문화재, 미지정문화재 그 미지정문화재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비지정 문화재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기록물 안내책자를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역사 스토리텔링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늘 새로운 것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런 작업도 하고,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표지판이 워낙 오래 전에 설치해서 퇴색되어있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수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성군의 상가1동에 장구 만드는 사람 강상원씨라고 그분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보도 보니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아니라 건의드립니다. 이번에 농악 경영인대회에서 준우승한 사람 있지요? 우리 장성군 삼계 상쇠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분이 충분하게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를 측정하셔서 용역을 실시해서 인간문화재로 해 주시면 장성군의 보이지 않는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내용을 저한테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많은가 자꾸 저기 하시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금곡영화촌에 지금 101억이 투자됐는데 지난 번에 임권택 감독님이 촬영한 뒤에 군에서 지원해주고 난 뒤에 몇 편이나 여기에서 영화촬영을 했습니까? 우리가 임권택 감독님이 한 5～6년 전에 내 마음의 풍금을 제작했는데 그 뒤로 몇 편이나 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뒤로 제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투자를 안 했을 때는 영화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영화촬영을 못하는데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하면 영화촌은 안됩니다.
본래 그대로 놔둬야 영화촌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돈을 투자해서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통 이엉얹기 초가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초가집은 자연 초가 그대로 하지 않고 인공초가로 다 바꿔놨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안해야지요.
왜냐하면 초가집을 잇는다고 해서 얇게 이으면 거기에서 벌레들이 발생해가지고 새들의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서보시면 아는데 새들이 지붕을 다 베려놓습니다. 보기도 싫고 썩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민가 집은 초가집이 없고, 함석같은 철제로 다 개량을 해버렸고 우리가 공공재산만 초가를 이었는데 초가가 인공미초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금곡영화촌을 101억을 투자했으면 옛날에 1편, 2편했으면 지금은 10편, 20편을 했으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촌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영화촌이라고 계속 투자만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투자는 영화촌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령산 내방객들 편의를 위한 투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투자 해서 영화촌을 베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5건이 홍길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성군에서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것이 상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앞전에는 홍길동으로 해서 김흥식 군수님 때부터 홍길동 브랜드를 했습니다. 지금은 365생으로 바꿔버렸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365생은 농산물입니다.

○김재완 위원
농산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홍길동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홍길동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인데 이것이 전부 장성이 홍길동입니까?
장성 전국 판소리 대회를 해야지 왜 홍길동이를 했습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홍길동가를 하기 위해서 홍길동 판소리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을 알리려고 해야지 홍길동을 알리려고 하면 그것이 말이 안되지요.
장성을 알려야죠. 홍길동 판소리 경연대회라고 하면 홍길동의 고장인 줄 알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하면 장성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표등록을 홍길동으로 했는데 지금 바꾸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는 농산물을 판매한 곳에서 홍길동만 하면 보편화된 프리미엄 농산물이 안 되기 때문에 홍길동 포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급은 365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김재완 위원
차별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홍길동 사과를 더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365생이나 이런 품목으로 박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홍길동을 못 넣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농정과 감사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홍길동을 부각시키고 한쪽에서는 홍길동 제품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와 농정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홍길동을 쓰고 한쪽에서는 못쓰고 지금 제품들이 홍길동 박스를 없애고 있습니다. 박스를 전부 없애고 수거를 하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장성 전체를 홍길동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혼동이 생깁니다. 농민들도 혼동이 생기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혼동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폐교매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고간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폐교를 황룡분교는 우선 1차적인 것은 숙박시설 쪽이고, 거기도 체험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북상분교는 쉼터나 농산물 판매장, 체험시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 문화관광부 예산 투쟁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을 가면서 시간이 있길래 수원 화성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 곳에 직원들과 가봤습니다.
그 사람얘기로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다 실패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소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카페나 식당을 겸하고 숙박시설을 겸하면서 체험시설이 볼거리가 되어야지 안된다고 해서 우리쪽도 그런 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상 초등학교는 낡아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외관상으로 그렇게까지 엊그제 제가 가 본 곳도 화성 쟁기골 문화예술촌이라고 해서 ‘95년도에 폐교된 곳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상분교도 엊그제 가 봤는데 속에는 못 봤는데 그렇게까지 낡았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리모델링하려면 학교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아무리 고치고 해봐도 겉은 학교거든요. 이런 부분을 폐교 2개를 매입했는데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 필암에 있는 폐교를 제가 군수님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이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보고 알아봐주라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이나 북상이나 군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사업을 할 떄 심도있게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1차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공모해서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군비로 합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 된 비용을 자기들이 회수해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백양사 사찰 주변 정비사업이 나왔는데 백양사도 장성군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오죠? 도비, 군비가 있죠. 군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 측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인식을 안 갖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따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또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총무가 있거든요. 와서 설명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가져갔는데 설명도 없고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된지 전혀 몰라요 문화관광부에서 돈 따왔다고 이게 어떻게 장성군의 돈이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주의를 하시고 앞으로 민간 총무님께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야 합니다. 아무소리 않고 있다고 주면 주겠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농어촌공사나 하는 데서 와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는 것도 봤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동의를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비자나무 숲 가꾸기 등이 있는데 아무 세부적인 계획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절 측에서도...,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시네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모릅니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원칙을 안 지키는 사회는 말빨이 안 먹힙니다. 장성군 행정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실에 권고를 엄청나게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다가 넘어가버렸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일도 많고 역대 과장님들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복잡한 과입니다. 내가 왜 복잡한가를 연구검토하고 지금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로 소신을 갖고 테마를 만들고 창의력을 갖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군민을 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외압에 의해서 좌절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창의력을 가져도 하기가 싫습니다. 6시 땡 하면 집에 가려고 하고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장성군의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많고 군단이에요. 업무보고 36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안에 봐 보십시오. 홍길동 생가터에 우리 의원들이 홍길동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의사일정 써져있는 이만한 보로 됐어요. 오바마가 와가지고 회의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과연 홍길동 생가터에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간판이 4,500만원짜리가 필요없이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용인 자연농원같이 세워놔야 하는가 감사장에서 꼭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율성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청탁과 모든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껏 자를 것은 자르고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깊이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들도 그냥 왔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댐 숭상이 됩니다.
제일 문제있는 것은 장성댐 조정선수 훈련장 그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운동장터 앞으로 그것이 평림댐 같이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틀림없이 넘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농업기반공사에 물어봤습니까? 일거리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되는 대로 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쪽은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설계 관계는 관광개발계에서 협의하도록 했고, 숭상비용이 많이 감액되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장님이 뛰어다녀야 해요. 기반공사에 설계팀한테 가서 거기 부수고 지으면 구경하는 응원장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뒷북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보상비는 제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같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상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경관조성비가 많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댐 밑에 해야 할 사업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정도 응원할 수 있도록 한강 조정장 같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설계에 반영 안된 것 같은데 내일부터라도 짐을 싸 들고 다니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계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홍길동 판소리 그거 내가 보기에는 단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올해가 그것이 국비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하고...,

○임동섭 위원
국비도 반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홍길동 축제에 맞춰서 하지 말라니까요.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군민회관 지금부터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돈 투자하지 말고 정창규 돌아가신 고인이 우리 군민 성금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게 되면 문화관광과와 군민들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계속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쾌적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시설을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가고 효율성 있는 그런 대안이 지금 나와야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행됩니다.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을 살리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관광트랜드라고 해서 용역을 냈는데 참 우리 공무원들 너무 일들을 안해요. 우리보다 더 일을 안해요.
축령산은 그런 대로 산림청 것이고, 이쪽에 월성리 계곡 거기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걸 풀어야 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식당같은 것을 짓게 해야 합니다. 왜 담양은 넘어가게 되면 식당이 되고 사람이 오고 먹을거리가 되는데 장성은 가서 단속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후세에 물려주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믹스가 되게끔 문화관광차원에서 도시과와 이야기해서 우리 5대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성리 계곡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꼭 그것이 자료로 넘어오도록 이 다음 분기때 보고나 실적에 넣도록 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드랜드와 함께 엮어가지고 거기는 우리 장성 군민이 갖고있는 것이고 더 좋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풀어서 관광자원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단체, 엊그제 터미널 앞에 멋있게 프랑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술단체 거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임동섭 위원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샅바 싸움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치고, 선거에 이기고 지고 반대파들 잘라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임동섭 의원이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고 원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조용히 못할 것 같으면 군민을 위해서 사직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다니면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문화원장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성에는 그런 문화원장 할 자격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하려는데 사회단체장이 광주에서 와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와요. 저녁에 땡 하면 퇴근하고 문화단체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문화에 무엇이 필요한가 군청에 와서 과장님한테 이거 이거 사업 좀 넣어주십시오.
직원한테 만나서 이런 일을 해야지 세상에 돈 준 것으로 프랑카드 갖다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 건으로 문화원장님을 뵈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집에 계신다고 해서 어디에 계시냐고 했더니 서삼 숙실에 계신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제가 뵙고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던가요?
광주에서 다니셔요. 거기에 지어서 사신지는 몰라도 황룡강변 가족건강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데 문화관광과는 정말로 일이 많아요. 황룡 강변 또 용역을 맡깁니다. 군수가 새로 되고 나면 계속 용역을 맡겨요 그래서 비 한번 오면 싹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해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이 앞에 매화 건립 3차 내가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뼈대 다 올라갔습니다. 주야로 해가지고 안에 가보니까 1층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 마무리 되어갑니다. 얼마나 일이 빠르고 속전속결로 운동장 만든다는 지가 언제인데 직원은 가 보지도 않고 계획서만 올라오고 일을 좀 직원들이 고통이 두렵더라도 좀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가서 정말 가야 합니다. 없으면 삼촌, 아재, 인맥동원해서 가서 가져와야 지요. 새로운 공모사업도 가져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280억 요구했는데 150억 정도로 줄어주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150억으로 했고...,

○임동섭 위원
장성읍내 수영장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장성실고에 공유면적이 좋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로 넣어가지고 그것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마사회에서 20억 지원해 줍니다. 그거 가져오고 도 교육청하고 하면 우리돈을 안들이고 훌륭한 수영장을 읍내에다가 지을 수 있습니다. 좀 직원들이 깨지더라도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시계 박물관, 시계 전체적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분재, 수석, 차를 먹고 마시고 시간이 되면 장성 읍내에서 먹거리를 먹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분교 그것도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림판매장, 수석판매장, 분재판매장을 만들어서 수입은 50%는 군비로 주고 50%는 본인이 가져가고 그 물건이 없으면 다른 물건으로 갖다놓고 그런 대안까지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지 관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자리가 5급짜리입니까. 4급짜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5급 짜리입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오실지는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얼른 들어보니까 5급 시켜줘도 안 가겠다고 하던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님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조정선수권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왔다가 장성에서 자고 다른 곳에서 자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수성리 일대에서 숙박시설이나 또 식당이라든지 먹고 쓰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좀 해주시고 또 임동섭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도 할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스탠드를 이번에 숭상할 때 그쪽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까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임도가 그쪽으로도 나 있기 때문에 4단, 5단 정도로 해 놓으면 그리고 '15년도에 U대회를 하거든요. 3천석 이상의 규모의 관람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거기를 하면서 북이 사거리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습니다. 만약에 U대회를 하려면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공사하고 야물게 해결하세요. 장성 땅 주니까 좀 해주시라고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리고 조정대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백양사나 그 모텔을 지정해서 다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식당이라도 해주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201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16건이 명시이월이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우리 문화관광사업이 그렇게 진척이 안되고 지연되고 하는 것이 아까 차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떻게든지 해소를 하려는데 잘 안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누락된 부분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지금도 조기에 사업이 발주가 안되어가지고 여기에도 빠진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버렸는데 사업 집행을 안한 사업이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2010년도 공공편익시설 설치공사라고 해가지고 1주차장, 2주차장 여기는 어디를 칭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금곡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해가지고 계속사월 이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3억 3천 얼마...,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대가집 공사나 시설사업은 그런 것인 것 같고, 일반 시설사업이 아닌 것은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타 다 포함해서 3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이게 다 2012년도까지 전액 다 지출될 그런 예상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필암서원 유적관리 부분해서 사업비가 9,6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집성관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지요? 제가 본예산 때 2011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것인가요? 34쪽...,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것은 집성관, 유물전시관 그 쪽에 소요되는 비용들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이 2011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예산에 명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처음 들어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일반 공공요금이나 소모품같은 것, 무인경비시스템, 시설비로 황토길 보수, 풀 뽑는 인부임 그런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 번에 집성관 운영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군비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집성관 위탁관리라고 안이 들어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집성관에 대한 예산은 없고, 다만 사용자 측에서 부주의로 해서 1천만원 이상 기물이 파괴됐거나 이랬을 때 지원한다고 했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 공통 관리, 무인경비 등등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있지 집성관을 운영하는데 쓰라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서 지난 번에 심의 할 때도 제가 위탁신청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들 독립채산 원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잘되면 공공요금까지도 자기들이 납부해야지 맞고 공공요금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활용하는데 내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적자를 보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자기 예산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공예산은 전기료나 수도세 이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지요. 우리가 내고 있는 요금...,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명확히 짚어주십시오. 9,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곳에다가 쓰는 것인가. 방금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쓰는데 기타 관리비, 이런 곳에 쓰는 것이라고 짚어주셔야지 집성관을 운영하는데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집성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쓰고 하면 전기료도 나오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분전기를 달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내고 해라. 해야지 원안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을 하면 적자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위탁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홍보가 덜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공요금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연차적으로 수익분석을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면 그 공공요금까지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이 경과됐고,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임대료까지는 받아야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임대료까지는 내가 생각지 못했고, 아까 내역서에 보면 공공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위탁업자한테 줄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기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지불해주면 되는데 업자는 착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들 손에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 했던 것은.

○김행훈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1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1년에는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예산이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명목대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에서 1억이나 2억, 5억 돈을 주면서 그 돈을 갖고 너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고 여기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2군데를 군에서 매입하기로 했지요? 두 군데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 6월 몇 일로 끝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일 안됐네요. 그 때 그러면 기타 개인 소유 땅도 일부 들어갔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개인소유로 있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왜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부지는 부지대로 학교에다가 주고, 지금 현재 부지가 학교부지는 부지인데 명의는 개인소유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황룡분교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은 바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땅 소유자가 하는 이야기가 왜 군에서 산다더니 왜 아무소식이 없냐고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바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 매입단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산 단가,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것하고 민간인도 똑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똑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원칙은 옛날에 학교에 기증을 했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순서가 막 뒤바뀌는데 2010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서 아까 명시이월된 그 예산, 1년이 아니고 6개월이 경과된 것 중에 여기에 빠진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빠진 것은 저는 못 찾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이월된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에 다섯 집이 보상헙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상 협의 추진 중인데요. 6월 22일 엊그제 감정을 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의뢰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정을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한 것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 쪽 집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하고, 군청에서 한 명하고 해서 2명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은 현재 다섯 집이 동의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겠네요. 잘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원만하게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하라고 상관없다고 해서 수용한 사람한테만 당신 이것을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왕에 고생하신 김에 다섯 분이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됐는데 그랬네요. 몇 분이 동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동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의 안 했으면 또 감정평가를 해봐야 우리가 비용만 들지 그러면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구두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바꿔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왕에 한 김에 그 분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감정평가 선정해서 하게끔 유도해야지 우리 군청 이미지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설명을 했다니까요.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날짜가 지연이 되더라도 설득해서 좀 참여하게끔 만들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설득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동의를 한 사람도 안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는 관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위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쪽에 해가지고 선정해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냥 지켜볼 따름인데 과장님이 빨리 해결해야지 지난 번에 홍길동 축제 때도 굉장히 그 쪽 부분이 보기가 흉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권하고 관계되고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디 잡아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 분들이 땅도 소유하고 건물도 소유하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땅 소유주과 건물주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 보상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가서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감정할 때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감안해서 하고, 그래서 본인들 보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라고 했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줘야지 더 이상은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희생은 하겠지만 그리고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얻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주민들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설득을 우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샀으면 학교 부지 내에 개인 소유땅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해서 줄 수 있게끔 정리하시고, 또 지금 홍길동 생가터에 가 보면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들어본 얘기,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정말 거기 가서 배를 탈탈 굶고 왔다고 그래요. 거기에 조금 우리 시설을 마을사람한테 임대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 해줘서라도 그런 코너를 하나 해주면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주민들이라면 백번 천번이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보상이 마무리 된다면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보상을 해 줘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집도 멋도 없이 그런 보상금으로 간 사람에게 판매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와가지고 군내버스를 타고 와서 배를 다 굶었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내려오면 꿩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드시지 그랬냐고 하니까 그 사람 차림세를 보니까 거기서 꿩 먹을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를 안 되어서 전문적인 식당 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스넥코너 정도는 이번 보상이 끝나면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고, 한번 과장님과 의원님들과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야되고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저희들하고 약속했는데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면 안 되어요.

○임동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상 말입니다.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거든요, 이 돈 안주고 이전받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왜 돈을 자꾸 바치려고 해요. 그리고 먼저 보상을 받아서 나간 사람은 다시 와서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끝까지 떼 쓴 사람은 다시 감정을 해서 더 많이 주고 이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의원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앞전에 보상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떼 쓴 사람은 더 받고...,

○김행훈 위원
아니, 임 위원님!
제 얘기가 끝나면 보충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를 매입해가지고 그 돈이 교육청으로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은 다시 어떻게 활용을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 것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김행훈 위원
교육청으로 가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써 버린가요. 다시 환급해서 월평초교로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정부분은 월평초등학교로 가고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유도해서 월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40건의 제 일도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것은 진짜 역부족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도 말씀 한 마디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규정에도 있고,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약수리는 제가 들었으니까 황룡초등학교를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일단 교실 쪽은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시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은 어떤 체험시설이나 부수적인 아까 같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학교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 해서 숙박시설로 전용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소년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개념의 시설로 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청소년수련장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고급 손님들은 그쪽으로 오기가 힘드니까 단체손님들,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런 예산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졌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를 바로 공모할 겁니다.
내년에 광특 예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의 예산요구한 공식명칭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청으로는 피톤치드 체험랜드로 명시해서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올 금년에는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대충 어림잡아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 번에 보고했듯이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0억 해가지고 민자가 오겠어요?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학교가 우리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인정신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방치하고 있지 잡초제거나 전혀 신경을 못 쓰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북상분교는 6월 10일, 황룡분교는 5월 28일에 우리가 등기를 해놨거든요. 한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황룡분교가 어제도 가서보니까 잡초가 상당히 무성해가지고 북상초교는 관리가 잘되어있는데 황룡분교는 아주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있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보기가 흉물스럽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삼면 축령산 주차장 부지가 지난 번에 한번 거론이 되던데 그건 어떻게 추진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당초 처음에는 저수지 위에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마을에서 다시 마을 앞쪽으로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거기가 광산 김씨 문중 땅이 있어가지고 문중대표와 사무일 보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위에 주거용지로 되어있는 곳을 30만원을 주고 도청 모 계장이 팔아놓은 사례가 있다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도 주차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만원 가지고는 주차장을 못 만듭니다.

○김행훈 위원
30만원을 문중치를 요구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추암 쪽에는 주차장을 만들기가 주민들이 안 파니까 홍길동테마파크 꼴 나면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버리니까 포기를 해야 되고 다른 쪽 주자장 확보가 유리한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을 주차장이 좋은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얼마 전에도 차상현 위원님도 같이 그쪽으로 한번 가 봤더니 주차장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고하기 전에 그 문중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져서 공시를 한 지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주라는 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문중과는 일체 접촉을 못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저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한 지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을위원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을에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그쪽 주차장은 어려운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느려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가 버립니까? 임시방편이라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희들이 그래서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기 떄문에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김행훈 위원
아니, 차선책으로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조금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지 괜히 와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짜증내버리고 가버리면 관광지를 한번오고 다시는 안 와 버려요. 그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모암이나 금곡 쪽으로 유도를 할 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고 장성호에 민자유치는 이제 노량진 역사하고는 완전히 서류상으로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다시 또 공모를 해야지요. 민자유치를...,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면적을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측된 부분에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빼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어요.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유치공고를 할랍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도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에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땅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임권택 감독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쪽 길을 내가 여러 번 다녀보지만 그쪽은 항상 다시 공사해서 다시 뜯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뜯고 계속거기에다가 투자만 하지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장성호 상류...,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장성호는 다 끝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하고 또 뜯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시네마 공원만 하면...,

○김행훈 위원
문제는 사업이 한번 결정이 되면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바꿔지고 그러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내놨지요. 장성호 주변에 우회도로 났잖아요. 일주도로...,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새로운 맛으로 더 그쪽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 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녹색길과 쉼터사업에 우리가 국비 5억, 군비 5억, 따 왔기 때문에 녹색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호 관리사무소 있는 곳부터 수성리 있는 곳까지 임도가 임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성리부터 남창계곡까지는 아스팔트길로 해가지고 옆에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되어있고, 그래서 돈은 투자는 못하더라도 가드레일 정도는 군데 군데 해주고 또 쉼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회도로 내는 것은 거의 다 포장이 완료 되었잖아요. 나는 그쪽 임권택 감독 동상에다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임도가 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설을 더 확충해주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축령산 그 쪽이 옛날하고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증심사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요.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곤혹을 치르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암 쪽으로 내려오면 그 쪽에 옛날 학교터가 공터로 되어 있어요. 임시로 빌려가지고 어떤가요. 20인승 짜리 임대해서 그쪽 입구까지 하는 서로 싣어나르는 방법도 연구해야 그 땅 소유주들이 땅을 못 팔면 못 팔아먹겠다고 좀 협상이 가능하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노인 분들은 현재 차를 차단하는 지역에서 정상까지 가는 데에도 힘겨워요. 그쪽 운영방안도 차를 하나 군에서 매입을 하든 민간업자들을 택해가지고라도 금곡마을까지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도 운송해주고 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일정요금도 받는다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 보상을 엄청나게 받아서 길을 다 뚫었습니다.
홍길동 생가터는 진짜 너무나 많이 끌어가고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빌다시피 해도 재보상이에요.
제가 책임을 짓지만 우리 어머니집이 거기에 있어도 그런 보상을 한다면 나는 절대 용납을 안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칙과 소신이 있고 공정해야 합니다. 보상받아서 나간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가로 나간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학교문제도 그래요. 중앙여중학교 최용주씨가 등기를 해놨는지 봐 봐요. 돈주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학교부지를 내놓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게를 질 때 이 양반들은 먹고 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보상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을 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해서 올려야지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암도 마찬가지에요. 안되면 수용령을 내리던지 해야지 어디 성씨 이런 것 생각하지 마세요.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장성군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협상할 때 따라 다녔지만 만약에 감정평가를 다른 곳에서 해가지고 그보다 2천만원, 3천만원 더 받아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가 책임질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보상을 제가 하다보면 딱 1년 전에 그 돈을 그대로 받고 나간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자보다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모르는데...,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아버님이 중앙초교에 기부체납을 했었어요. 학교 측에서 그걸 이전등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특혜법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기자생활 할 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제 앞으로 해가지고 보상신청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돈 안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임동섭 위원
이제 군에서 샀다고 해서 돈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교육청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교육청으로 이전등기를 해줬어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건 군에서 그분들한테 개별통지를 다 했어요. 그랬지요. 주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김행훈 위원
땅 주인들한테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그거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개별통지를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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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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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근 행정담당입니다.
조광희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오 교육민방위담당입니다.
주정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20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4명과 담당자 15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형식에 지나친 군민과의 대화를 지양하고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 연두순시를 생략하고, 지난 1월 중 읍면별 정기 이장회의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여 금년도 군정 추진방향을 직접 설명하셨으며, 구제역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이장 협의회장과의 간담회와 지역치안협의회, 유관기관장 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민의 화합을 위하여 진원, 동화, 황룡 등 3개 면의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고, 매월 첫 모임시에는 대화의 시간을 운영함으로서 조직 배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마을 모정대화와 사랑방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으로 최일선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일선행정의 원동력인 이장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장 지역리더교육은 3월과 4월에 2차수에 걸쳐 1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와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암서원 내 집성관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자녀 22명을 선발하여 1학기분 466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해와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원 290명을 대상으로 재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학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내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내년도 이장업무일지 제작배부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무원 단체보험을 1월 중 계약완료하여 6월 현재 34명이 1억 1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직원 애사시 상조용품 지원은 직원간 결속력 강화는 물론 애도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5,370만원의 예산으로 대명콘도와 한화콘도를 확보하여 많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여가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7개부서가 회원콘도에서 단합대회를 가져 직원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입니다.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해당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업무입니다.
신고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며, 전시 납북자 중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분께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없으나 반상회보, 장성21세기 소식지, 포스터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신고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민선5기 인사운영 5대 원칙에 입각하여 능력과 평가 위주의 시스템운영과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착으로 신명나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하여 인사요인 발생 시 사전에 인사원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승진 7명, 전보 19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투명하게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자 6급 근속승진 인사는 7급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입된 행정안전부의 취지에 맞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능직과 무지계약직 등 10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함으로서 장성군의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우수인재의 공직임용을 위해 특별임용규정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장성 사랑운동 참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실적가점 부여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권장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착으로 일하는 풍토확립과 공정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 리더를 양성하고자 실시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3차수에 걸쳐 2일 일정으로 보고기법과 사회진행 요령 등에 대한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추진결과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평가 등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신규공무원과 전입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민선5기 군정 추진방향과 역점 시책, 신규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적인 감각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와 신규임용자를 위한 멘토링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봉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초등학교과 중학교의 급식지원비로 군비 4억 6,325만원을 담양 교육지원청에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담양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수의 변동과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금 2,55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으므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일반 전문계고 전환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수요에 부흥한 일반계 고등학교과 특수전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고등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문향고등학교가 2012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확정 됨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을 위한 준비금으로 2회 추경에 1,800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7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비 7천만원은 지원하였습니다.
삼계고등학교에서는 부사관학과 신설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우리군에 동의 요청이 있어서 동의하였으며, 3개 고등학교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학과 개편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계고등학교의 전문계교 전환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과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 등 전환 분위기 활성화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탄력 운영입니다.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은 장성아카데미는 상반기에 테마별 강의 21회와 투어프로그램 4회 등 총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향우와 타 지역기관 단체의 임직원 모임에서 참여하여 변화된 장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었으며, 관내 식당 이용과 재래시장 보기, 지역 특산품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서 대외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별 강의 14회와 투어 프로그램 4회를 더욱 내일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6주년 기념특강특별강연은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강연집 제16권 발간은 제작방법 등을 개설하여 9월 중에 2천부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중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 26개 학교이며, 초등생은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과 과목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보조금은 각 학교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군비보조금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방과후학교 운영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어타운 운영과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 등에 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9월중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어체험교실을 체험교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설치비 지원이 확정되면 현재 미설치된 진원 동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생 영어경시대회는 장성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개최결과에 따른 우수학생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는 장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2011년 6월 현재 장학기금은 32억 7,300여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중에 장성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기만료 이사와 감사를 선발하였으며, 4월 중에 이사회에서는 2010년 사업결산과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은 총 244명이 접수되어 1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나 대학생 1명이 포기하여 149명에 대하여 상반기 장학금 6,900만원을 4월 중에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은 관내 유진기업에서 500만원과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2,27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학생과 고등학생 89명에게 하반기 장학금 5,19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민방위대원 자율참여 교육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 기본교육 대상자 539명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 민방위 위주의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별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근무직장인과 장기 출타자의 교육참석율이 저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교육 및 주말과 야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고 비상소집 등 민방위 훈련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위기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향토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와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근무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으로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천안함 사태 1주년을 맞이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과 12월에 통합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까지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전시를 대비한 을지연습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상반기 중에 15회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전라남도 주관 어르신 인터넷 과거에서 우리군 참가자 최규정 어르신께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마을체험장 신축과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직자들의 행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행정정보시스템의 보급과 유지관리를 위해 편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산장비 보급과 새올행정포털 시스템 구축은 완료하였고, 각 부서에서 수기대장으로 관리중이거나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틈새업무 30여종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화개발 중에 있으므로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0년 이상된 중요한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보존하고 필요시 컴퓨터에서 즉시 열람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기록물 관리시스템은 제조사의 폐업 및 서버고장으로 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에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과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디도스 공격과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사고 등 다변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가된 PC에 한하여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토록 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에 미확보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부터 전국 표준 제정관리시스템의 보조사업 관리 분야를 도입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CCT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행정과 치안,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CCTV를 기관 자치단체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억 8천만원, 도비 1억 3,410만원, 군비 3억 1,290만원, 교육지원청 1억 8,500만원 등 총 11억 1,200만원입니다.
11월말까지 4층 재난방재 상황실과 함께 구축할 계획으로 6월 중에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군청과 장성경찰서, 장성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통합근무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 예방 재해예방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경찰서과 교육지원청의 인력파견과 예산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사무관리규정 등에 부적합한 기능 등을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으로 개발하여 보고하는 새로운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에도 보고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내일 모레 큰 인사를 앞두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무난하게 하신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보다도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이면 운동을 하고 9시쯤에 목욕을 하고 사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군청 앞을 지나게 되는데 군청에 매일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한번 살짝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하구나. 우리군이 발전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근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다보니까 일을 하신 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시간외 초과수당은 어떻게 하냐고 지난 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야근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야근할 사항이 생겨가지고 야근을 하게 되고 차후에 수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번거로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야근을 할 경우에는 사전명령을 받은 후에 근무한 자 위주로 근무수당을 준다는 지침도 있고, 차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사후에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절차상으로 좀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내가 일을 했다라고 수당을 달라는 것이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이 알아서 신청을 해줘서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군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80% 정도 8시간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총무과를 보더라도 100%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차원에서 이것 저것 많이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에 해결은 못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그 군 실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단가는 동일한대 지급시간은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항상 1등을 합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수당관계도 많이 지급하시고 사후에 신청해서 받는 것보다도 실과장님이 알아서 야근을 한 경우에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공무원단체 보험가입하는 것이 있는데 사망했을 경우에 5천만원, 암선고를 받았을 때 치료비 1천만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단체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사적인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면 가령 1천만원이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단체보험도 500만원 수령하고 타보험도 500만원 받아서 1천만원을 맞쳐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단체보험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가입하기 싫으면 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이런 경우는 이중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 단체보험에서는 최고액이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보험을 넣은 경우에는 또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암치료비가 가령 1천만원이 나왔다면 그 치료비에 1천만원을 수령하는데 단체보험을 든 농협에서 500만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삼성에다가 보험을 넣었을 경우에도 500만원 해서 1천만원만 맞춰져요.

○총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진단할 때 그 부분은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입원을 해가지고 실비보험은 양쪽에서 합산해가지고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험료를 가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총무과장 박용우
예, 실비만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단체보험을 넣을 사람은 넣고, 개인적으로 넣을 사람은 넣고 하는 것이 어때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년에 가입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장학회 이사회의 때 장학금을 받은 학생관리와 장학기금 출연자 관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예.

○차상현 위원
그때 장학생 관리는 꾸준히 하신다고 그러셨고, 장학기금 출연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장학금을 줄 때 장학생들한테 출연자들 모셔서 같은 자리에서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장학금을 조금 주면서 일일이 우리 군청으로 나오라. 학교수업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예 그것은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장학금 지급은 없애버리고 개인별 계좌에 입금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지급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 번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민선4기까지는 한 군데에 모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을
장학금 몇 푼 주기 위해서 학교수업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양하고 계좌입금만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직 정원이 82명이대요. 현원은 80명인데 두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채용을 안 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는 공무원 수를 점차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현업부서는 종사자는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기면 즉시채용을 하되, 그 이외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 전에 의료원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받으신 적 있죠? 물리치료사가 기간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예. 기간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친구를 기능직으로 해 줄 수 없냐고 건의서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분이 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민선5기 인사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그런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런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어르신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될까 요?

○총무과장 박용우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특정업무에 수행하는 예를 들면 사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마당청소도 하고 그런 경우만 특별채용 할 계획이고, 그외에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그 부분을 원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참고만 하지마시고 그 방법을 찾아주실 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의료원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나는 주무 부서니까 이야기할 랍니다. 이사 오신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군데 부탁을 했습니다. 세 들어 올 수 있으면 진작 왔습니다.
그러나 집을 저는 사가지고 세 들어오면 언제 또 광주로 갈지 모르니까 장성에 와서 영원히 정착하려고 집을 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골프연습장을 내가 만들께요. 지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내로 이사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광군을 한번 알아 보세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군수님을 보좌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억지로 오라고 이중 살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만들고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을 독려하고 하위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280일짜리가 되었든 대화를 하고 광주로 나가시지 말고 장성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죠.
토요일, 일요일 돌아다녀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인구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4만 7천에서 1만명이 없어서 3만 7천이라고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수고하십니다.
군수님 잘한다고 좋은 말만 계속하고 군민은 허탈하고 가슴 아픕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실과에서 읍면에서 출장비 모아가지고 공통경비로 계 마다 쓰고 있죠?

○총무과장 박용우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아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어쩔 수 없이 어디 줄 데 있으면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런 일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니까 밑에 하위직 직원들을 만나봤어야 그런지 안 그런지 알죠.

○총무과장 박용우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출장 가서 자기 일하고 그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출장비라는 것을 신설해 놨습니다. 근무하면서 저녁에 간식비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몫을 자기가 찾아가면서 원칙을 지키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 돈을 걷어다가 공통경비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 에 쓴다고 하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꼭 잡아내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현재는 없어요? 이제는 못하게 하세요. 그것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 깨끗한 행정이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죠? 학교지원 문제로 해서 과에서 하죠? 업무조절 할 때 친환경농정과로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금년 연초에 협의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부서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친환경 급식에 보면 장성군의 주소도 없는데 환경 급식비를 줍니다. 도비와 군비, 이건 잘못됐죠? 장성군에 주소가 없는데 다른 시군 광산구나 다른군에 살면 그 인구가 780명 정도가 됩니다. 주소도 없는데 밥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각 시군에서 받는 방법, 광주시는 광주시에서 친환경급식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자료 뽑아보셨습니까?
장성고등학교, 초등학교, 진원동초등학교 주소도 없는데 우리가 밥값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소를 옮기든지 제가 인원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여기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788명 정도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게 꼭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옮기든지 어려운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제가 파악하기에는 4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780명 정도됩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친환경급식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국비를 50% 주고, 도비 25%, 군비 25% 라고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 군비를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안합니다.
알아보시고 정확히 해서 그 돈이 우리혈세가 세어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50%, 도비 25%, 군비 25%거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돈이 나가니까 우리 돈 안나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관외 거주자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해당학교와 협의해서 관내로 이사오는 방향으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주십시오. 학교 우리가 지방자치 해가지고 돈이 몇 억 나갑니까? 장성교육청으로 20 몇 억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7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7억 우리 군비가 학교에 학생들 교육에 투자되기 위해서 줍니다.
그분들은 또 출퇴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출퇴근은 우리 군청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별로 해서 초중, 중등, 고등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군수님이 12월말 장성사랑운동 하지요? 외국 보내 주잖아요. 저번에도 중국 갔죠?

○총무과장 박용우
장성사랑운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과급 지급할 때도 가점을 주고, 우리 근무성적에도 가점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줍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장성교육청 내에 초중, 중등, 고등해서 학교 교직원 수가 많으면 그걸 평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1, 2, 3, 초등 1, 2, 3, 고등은 도 교육청 산하니까 빼더라도 시범적으로 장성에서 회식을 했다. 장성에서 물건을 샀다. 장성사랑운동 카드를 썼을 때 시상하는 방법을 넣어가지고 합계 내는 것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장성에서 밥먹고 행정실에서 총계내고 적은 학교 하면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할라고 했는데 실현불가능해서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장성에서 우리군을 위한 일이니까 군수님이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상금을 줘서라도 장성 지역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엊그제 중앙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부탁하러 갔습니다. 잘못 됐길래 이야기 했어요. 회식을 3번 합니다. 내가 학교로 왔으니까 문턱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식 해서 회식을 3번하는데 장성에서는 한번도 않고, 관리직 장성사람들까지 끌고 나가서 광주에서 회식을 합니다. 2차 가고...,
장성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짜서 고민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에게 리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프로야구 같이 리그제 만들어서 의회도 의원님들 계시고, 의회직원들 섞어서 기획실하고 한번, 총무과하고 한번, 금요일날 한 5시쯤 해서 가서 축구도 하고 돌아가면서 식당가서 밥도 먹고 군의 돈으로 사면 말도 많으니까 지는 팀이 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출퇴근문제, 학교문제, 학교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그렇게 되게끔 해야 하고, 과장님께서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5시 되면 전부 다 가십니다. 공무원은 6시 되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장성에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장성에서 기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군의 행정이 펼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군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비군 중대본부 군에서 도 관리합니까? 운영비...,

○총무과장 박용우
관리는 안하고 예비군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경비랄지 예비군 교육장 보수랄지 예비군 부대를 운영하는데 약간의 비품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간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사무실 보수하는 것도 지원해주죠?

○총무과장 박용우
예.

○김재완 위원
상무대를 통해서 예비군 중대본부로 가죠?

○총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31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주면서 중대본부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안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더 증액해서 해주면 어차피 장성 군민들의 자식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은 제가 사진찍어온 것입니다마는 장성군 전반적인 소관인데 총무과장이나 여러 부서에서 타협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성군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살라고 하니까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길을 보면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위성사진에도 나와있는데 도로가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총무과 소관 만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로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몇 채가 지으려다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지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하고 직접 닿아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현재 아랫쪽에도 집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새마을사업이나 부탁을 해가지고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군으로 이관이 안 되고 도로로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장성군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총무과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거기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김재완 위원
총무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과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도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이565억 정도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명시시월이 2건 밖에 없네요. 혹시 명시이월은 안됐더라도 현금은 지급되었는데 공사착공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장성고등학교 기숙사가 지금 돈은 지원되었는데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고등학교 현재 6억이 지원되었죠?

○총무과장 박용우
작년 3억, 올해 3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 꺼 3억은 1년이 더 경과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급이 안 되어도 확정이 된 것이죠? 어떤 때에 예산집행을 합니까?
공사 착공계를 냈다든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준다든가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사업을 착공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에 들어가더라도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성고등학교에서 교부요청이 와서 그때 교부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학교급식시설을 하기로 계획되어가지고 급식시설 따로...,

○김행훈 위원
제가 학교 측에서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비단 장성고등학교를 찝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죠? 그러면 그쪽에 설계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공사가 진행되면 동시에 군에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계도 없이 준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가지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본예산이 확정되니까 바로 이어서 예산을 또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여러 가지 수반된 사항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한테 교부 요청을 해야 맞고, 그와 어울려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그때 불가분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명시이월 565억도 공사를 시작을 안했어도 다 집행했어야 맞지요. 그건 내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 3억을 집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안줘야 맞지 금년 본예산을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 예산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설계가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3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집행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올 금년에 3억을 주는 것은 그것도 잘한 것입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금년도 사업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어느 공무원도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예산 3억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올해도 지급을 해야 맞아요. 그러나 작년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올 예산은 보류를 했어야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말이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게 맞지 어떻게 작년에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언져서 또 줘 버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지를 안 가봤더라면 모르는데 여기는 사고이월도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공사는 이미 6억을 들여서 공사가 다 진행완료가 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근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지를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시 군에다가 환불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과거에는 잘 모르겠고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것이 빨리 집행됐고, 그와 아울러서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이자 발생부분은 반드시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장성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의원 한 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집행했는데 의회 승인이 나면 군에서 돈이 바로 계좌이체가 되죠.

○총무과장 박용우
예.

○김행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록 장성고등학교에 돈은 입금은 안됐지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와 집행이 동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줬는데 안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고, 비단 이런 일이 장성고등학교에만 그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청이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허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김행훈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사고입니다. 앞으로 지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돈이 떠 버렸잖아요. 군에서는 집행했는데 그쪽에서는 공사도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청예산을 조기집행 해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도 감사를 지난 번에 받았는데 자료요청에 보니까 간단한 내역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견책을 3명이 받았습니다. 견책은 군청 내에서 중벌이나 됩니까? 면직이나 이런 거 말고라도...,

○총무과장 박용우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눠지고 중징계는 그 이상의 벌입니다.

○김행훈 위원
견책도 중징계에 해당되죠?

○총무과장 박용우
경징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감봉이 되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용우
6개월간 호봉이 안 올라가고 승진이 제한됩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신상명세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이런 정도면 견책을 받는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거기까지 성명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장성 장학재단에서 중？고？대학생을 장학금 지급을 하죠. 장성장학회에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60～200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대학생 장학금 표기가 어떤 사람이 60만원이고, 어떤 사람이 200인가요?

○총무과장 박용우
최고 맥시멈을 200으로 잡고 200받은 사람과 60만원 받은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60만원 받은 사람은 140만원 이상을 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200만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농협에서 140만원 받으면 60만원을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새는 학자금이 비싸서 500에서 1천만원까지 내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200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만약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60만원이 지원됐어도 다른 금융기관, 특히 농협에서는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만원만 지급을 합니까? 고등학생도...,

○총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고지서는 참고만 되지 전혀 반영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농협에 통보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다 조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옛날 새마을지회에서 도에서 50% 보조를 받는데 1천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일체지급을 안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저희들은 기존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자는 차원에서...,

○김행훈 위원
다음에는 장성장학회도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100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군장학회에서는 안 받아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 이야기는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 안줘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아예 주지 말자고요?

○김행훈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지금 장성 중？고등학교는 납부금이라고 한가요? 육성회비라고 한가요? 그것을 냅니까. 안 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안 내는데 고등학교는 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총무과장 박용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인문계는 100% 내고 실업계는 안 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형 학생은 납부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60만원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대학생들 등록금 반값 해주라고 계속 시위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학자금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 고 장학회에 발의해서 대학생 지금 200만원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할께요.
학자금 장성농협, 황룡농협, 삼계농협 명단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선별할 것 아닙니까?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야지 선별하고 받은 사람은 안 줄 것 아닙니까? 장성농협에서 100만원 주는데 30명에서 늘려서 40명인가를 줍니다. 5천만원인가...,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성중학교에도 장학금을 줍니다. 장성회장님이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름하고 명단 있습니까?

○위원장 조의순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만 하지마시고 그걸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완벽히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받아서 검토하십니까? 두 번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받고 농협에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총무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지급한 후에 받는 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조회해서 받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장성장학회는 12월 달에 주든지 해야지 농협이라는 것은 결산 때에 남는 것을 생각해서 주는 장학금이 많습니까? 그러다보면 다 이중으로 받는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걸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요즘 이동장 협의회 만들어가지 고 회장해서 노조같이 만드는 모양인데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이장 연합회라고 구성하려고 하는데 일부 이장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이장들은 동참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이장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오늘 창립대회를 군민회관에서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이장수의 50% 이상이 동참을 않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9월로 미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이장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돈 갖다 퍼부어서 혁신교육한다고 상전 모시듯이 모셔다가 교육은 안하고 이장이 선거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선거간에...,

○총무과장 박용우
안됩니다.

○임동섭 위원
못되죠. 이것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귀찮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장학사업이나 하고 장성군을 위해서 이장 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정원이 291명인데 현재 290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290명의 힘이 얼마나 쎄 겠습니까?
제2의 노동조합 됩니다. 민주노총같이...,
그러나 만들어서 초창기부터 잘 나간다면 하면 누가 머라 하겠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관에서 개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율성을 가졌냐
남면이 회장하고 총무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여졌을 때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그런 개입을 제가 봐서는 절대 군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건 전혀 않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교육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마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하여튼 이장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장협의회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행사장 가면 이장협의회 좌석을 의원들보다 더 앞자리에 주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만들고 하는 것은 자유에요. 자기 회비 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태의 씨앗이 지방자치 선거의 병패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빨리 끝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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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욱 서민복지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선화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조지연 다문화가족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낚시도 좋아하셔서 집으로 훌쩍 들어가신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좀 하시다가 가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문화가족이 230명인데 선거권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앞전에는 안됐는데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었는데 요즘은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없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앞전에 이장단들 이야기하듯이 잘못된 사회의 형태의 구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마시고 진실되게 다문화가족들과 잠도 자보고 다문화가족들의 고통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다문화지원 활성화가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이고 돈이 지원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직영에서 위탁체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철저히 위탁하신 분들한테 선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의 삶을 정착하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다국적 나라 되어버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보면 조손아이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직원들한테 채찍을 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임동섭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65세 이상 가스안전장치..., 장성군이 돈이 없습니다.
게속 큰 사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빨려들어가고 큰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정말 8억, 10억 가지면 장성군의 할머니 들이 가스를 마음대로 틀어놓고 나갈 수 없지만 그걸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안되면 이 다음에라도 김양수 군수 임기내에는 65세 이상 가스안전기 는 다 달아줘야 합니다. 돈 10억이면 합니다. 꼭 올해 추경에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내년 본예산부터 3년 안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솥단지 한번씩 다 태웠어요. 그리고 가스불 틀어놓고 밥을 다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자식들과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은데 논에서 들어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국 데우려고 국 데운 사이에 일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어서 태운 적도 있고,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꼭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임동섭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부처에 국비 반납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국비가 내려왔을 때 는 몇 년 전 같이 공무원이 통장에 넣어서 자기돈 만들어서 너무 반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는 복지 빼 놓고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해서 반납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복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로 더 주려고 해가지고 징계를 만든다거나 부당하게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이고, 뭐고 사정해서 빼줘야할 형편입니다.
장성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인데 그걸 원칙적인 잣대로만 재가지고 살림 있네. 아들이 있네. 이번에 국회에서 법 바뀐 줄알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주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장애인, 다문화 이런 모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나눠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지시해놓고 나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랄지 이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되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활사업 하다 보니까 물건사입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활할 정도가 된 사람들이 회계할 줄 알겠습니까? 그 돈이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임동섭 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끔 해주십시오.군수님과 대화를 해서 풀게끔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어려우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실을 했으면 돈을 주면서 지도해야 할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사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하고 징수를 하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직 담당이 가 버렸다하면 이번에 온 사람 무자비하게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지만 그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세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세금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명백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리겠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이중계상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유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같은 사람이 둘려먹는다면 우리는 회계사에 맡겨서 세무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가가치세 빼먹으려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부가가치세를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겠냐는 겁니다.
모으다 보니까 그 액수가 눈덩이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시불로 내놔라. 더 나아가서 안 내놓으면...,그런 식으로 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작업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놓을 능력이 안 되면 편법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걷어 들이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불능력을 봐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이 부가가치세 하라고는 안했을 것이에요. 하다보니까 그것은 3년 전부터 2년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앞전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책임을 지고,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2010년도 명시이월된 보육시설 기능보강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성읍 수산리에 늘푸른 어린이집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 번에 다녀왔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고 거기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사현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장성군수로 소유권 변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거기다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리모델링 다 끝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그 얘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이 옥상에다가 강당 30평,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건물하고 땅하고 모든 것은 군에서 기부체납이 완료가 끝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민간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있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기부체납, 건물은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서 군에서 사 줘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미 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4억 2,500이 무슨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4억 2,500이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건물매입비는 이미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2억 3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4억 2,500원에서 2억 3천 얼마를 빼야겠네요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 정도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환산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원래 같은 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김행훈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금액이 4억 2,500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할 때는 이월금액이 4억 2,500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2억 얼마가 지급이 됐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금년에 지급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요청이 오면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원화해서 매입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부식비를 15만원 70명 이상은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경로당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춰가지고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등록기준이 미비해가지고 경로당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인활용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노인활용시설의 경우에도 전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느냐면 운영비와 난방비 이것은 지원을 합니다.
다만, 반찬값, 또 국가에서 특별히 소위 말하면 특별난방비 같은 것,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지급한 경로당과 등록기준을 못 맞춰서 한 경로당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행훈 위원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전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도 우리 관내에 지원을 못받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시설기준을 한번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노인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까 부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소위 경로당 그걸 한번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노인 활용시설 말씀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장 과장님 얼굴이 헬쓱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활센터 회수분 고지는 언제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어제 6월 22일에 발생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3,433만 2,230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결산검사 시에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지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그렇지요.
그 전부터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결산검사 시에 바로 한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한테 직접 지시한 적은 없고...,
이욱 계장님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이제야 고지를 하셨습니까?
그때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 부분은 좀 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선처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가 저희들로서는 민법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과연 이것이 3,400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걸 했을 때 잘못 처리한 부분은 없겠는가 소위 말하면 행정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형편을 생각해서 그걸 봐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씩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도 세금같은 것은 분할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할해서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이것은 꼭 징수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고차원에서라도 꼭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그 부분을 합법적인 방향으로 가능한 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노인회 군수님이 자꾸 부르짖고 하십니다마는 노인 우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욕탕 지원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욕지원사업을 사실은 6월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장 협의회에서 우선 논의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욕장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논의가 각자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자유경쟁체제로 할 것이냐. 관내 전 노인들을...,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A목욕장, B목욕장으로 해가지고 안배를 할 것이냐 우선 이 부분부터 협의가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6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원만하게 출발을 해도 여러 가지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차상현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경쟁체제인데 일부 주장은 지역을 안배해서 하자. 또 그런 문제에 A목욕탕은 너무나 많은 손님들을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3천원은 너무 싸니까 이건 목욕비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 목욕장 분들에게 운영하신 분들에게 차라리 9월 달에 시작을 하십시다. 차분하게 서로가...,

○차상현 위원
9월달까지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9월달에는 가급적이면 그 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도를 계속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딜레이 시키는 것이 지도를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한 두사람 때문에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물론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 대표들께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주장이 강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좀더 우리가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시간을...,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담당계장님의 고충은 제가 들어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져야만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업주 몇 사람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보다 협의를 하라고 해서 맡겨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차피 7～8월은 더우니까 목욕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반성을 하시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9월 달에 추석도 있습니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업주들 편리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순리대로 서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항상 형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만 너무 귀담아 듣지마시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과장님, 약속하십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9월에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매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경로당 운영비로서 월142만원이 말하자면 연간 142만원이 지급되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카드사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운영비, 난방비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합치면 전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게 해서 142만원이고, 부식비가 70인 미만인 경우에는 월15만원이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시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얼마가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부식비가 70인 이상이면 월20만원 이거든요. 연 42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돈을 집행할 때 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은 소위 말하자면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 의무사항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은 한번쯤 건의는 못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고민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론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래서 지금 구멍가게에서 조그마한 소액단위 물품을 살 때에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고, 농업인한테 직접 채소나 기타 여러 가지 식료품을 구입할 때는 처음에 청구하게 되면 농지업무 영수증으로 갈음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지업무는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농업인라는 처리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노인당에다가 채소를 팔았는데 내가 농지업무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얘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농업인이라는 농지업무만 확인하고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식비는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인당에서는 밥만 먹는 것은 아닐텐데 간식거리가 있고, 과자같은 것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서삼이나 북일이나 변두리같은 다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선거구역에는 그런 곳에는 가게가 카드 결재하는 가게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은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물론 충분히 그 관계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운영계획을 적어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 나올 기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부득이 갑자기 우리가 쓸 경우가 생긴다면 구멍가게에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노인당에서 한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합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원래 목적대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 쓰지 못하고 카드처리를 하기 때문에 식당을 또 이용해 버립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있고 정산상의 문제가 있고,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역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변칙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니까 난방류를 주유합니다. 그럴 때 카드를 해가지고 1만원 어치를 넣었을 경우에는 카드비용이 30만원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1만원 돈을 주고 30만원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돈 찾아서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하고 변칙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경로당 반찬값이 3개월분이 한꺼번에...,

○차상현 위원
이것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물론 어르신들이 편리하도록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보고...,

○차상현 위원
건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셨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여론을 수렴한다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차위원님, 근본적으로 신용정착이라는 카드사용이라는 이 문제는 불변한 것이 지요. 다만, 어떻게 그중에서 우리 노인어르신들에게 좀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는 것이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은 품목을정해주시고 나머지는 동네 수퍼에서 사서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름값이랄지 부식비로해서 야채같은 것을 사는 것 마트에서 사는 것과 나머지 얼마까지는 간이영수증을 써도 된다는 묘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요즘에 경로당을 보면 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 월별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집행체계랄지 그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무튼 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장성에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보급현황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과 나눠져 있지요? 대략 과장님 몇 대 몇 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 현황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씨하고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장성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수리할 때가 없어요. 이 수리를 하려면 광주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도 상당한 것이고, 야외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나와서 전기밧데리가 충전이 다 되어버리면 어디에서 충전할 곳이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군에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은 군에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것은 고칠 수 있는 기술센터 같은 곳에 기술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년이에요. 6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5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년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사용하다보면 소모품의 교체시기가 나옵니다.
밧데리는 1년 내지 2년, 모터는 3～6년,타이어는 많이 사용한 사람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군에서 지원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모니터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할 때 30～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복지 아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지원하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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