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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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진행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재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행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1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위원장 박광진
실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환경보호과부터 실시해야 하나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관련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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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상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종호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신정욱 기업유치담당은 상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사 에너지 절감 100미터 레이스추진입니다.
군 청사와 직속기관, 읍？면 등 16개 정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10%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절감량을 100미터로 환산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목표량 대비 3.3%를 절감했습니다. 당초 목표 10% 절감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연말까지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시장 고객선 지키기 추진입니다.
시장 바닥에 상품 진열 제한선을 표시하여 고객과 물품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재래시장 쇼핑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의견수렴과 홍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행조건에 초점을 두었으며, 고객선 표시는 7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룡시장 주차장 펜스설치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점상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난달 하순에 계약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급배관 38.3킬로미터중에 27.6킬로미터를 매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 중심 시가지 배관 매설 등 나머지 11.7킬로를 적극적인 홍보와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8월 말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그린홈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지난 2월달에 그린빌리지사업을 신청을 했으나 선정된 마을이 없어서 개별가구지원으로 변경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5가구가 신청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5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민선 5기 단체장의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매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인 전남대학교 정진필 교수의 컨설팅과 노사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내용을 지난 1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로 일자리창출과 미스매치해소, 직업훈련 추진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더욱더 발굴하고 노력해서 처음 시도하는 이 제도가 목표와 현실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은 상반기에 구제역방역과 아동보육센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9개 사업에 26명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행정인턴은 5개 기업에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은 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립형 공동체사업인 새마을부녀회 떡공장과 마을기업인 덕주마을 두부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업별 모집을 철저히 해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매월 2회 농축산물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66개 품목을 조사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와 홍길동테마파크시설 사용료 등은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강화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중에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를 신청한 기업 2곳에 대해서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민선 5기 4년 동안 투자유치 목표는 기업 112개, 2,35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25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농공단지가 소진되어 개별입지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과 유통업체를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선도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 전수조사 실시와 설문조사 등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과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중심으로 35개 기업에 1사 1담당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집단화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비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지역 기업들이 자금과 판로, 기술지원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범군민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 이용운동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배부 및 특성화 고등학교 1교 1사 산학협력체결 등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제고와 상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범군민 기업사랑운동을 더욱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영터미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민원과 통행량이 많은 읍 터미널에 대해서 화장실 배관과 변기교체, 타일공사 등 총 1,16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보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거리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정한 택시수급 조절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일반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3월에 실시하고, 일반택시 2대 감차 후 1대 개인택시 전환 의향서 접수결과 3대를 접수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실시한 우리군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우리군 인구와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 택시수는 109대로 현재 133대 보다 24대가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택시는 2대 1 감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는 국토해양부에서 감차 보상에 대한 정부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국토부의 감차보상 처리지침 시달 시 택시수급조절을 위한 감차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장 등 전체 관리대상은 53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매매업 11개소와 자동차 정비업과 폐차장 등 42개소를 점검하여 사업정지 1개소를 비롯하여 13개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 사업쪽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아울러 불편사항 접수와 버스 노선별 운행차량 지도점검을 통해서 농촌버스 18개 노선에 대해 군민 중심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화물업계의 재정지원으로 5월말 현재 20억 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200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7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1,6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재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추진중인 농촌버스 운행 노선 실태조사와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농촌버스노선을 개편하고, 버스업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용역결과 데이터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 황룡한의원 뒤 가정집입니다. 예정부지는 군유지이며 현재 건물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권자들과 보상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속권자가 7명으로 흩어져 있어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속권자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하고 설득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거리시장은 가장 큰 약점은 시장평가결과 E등급으로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장입니다.
금년 2월에 시장평가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 재평가를 의뢰해서 재평가 결과 E등급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C등급으로 샹항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에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기청과 전남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사거리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2012년도 전남도 광특회계 예산에 10억이 반영되어 중앙부처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 시장경영진흥원과 시설현대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흥토요시장과 곡성 기차마을시장 등 전남도내 4개 우수시장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사거리시장과 여건이 비슷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고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에 많은 의견제시와 국비 확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가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지침시달 등 제도를 구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는 농협군지부와 광주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3%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에서 2%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많은 홍보를 실시해서 다수의 영세업자들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적극적인 장성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실적은 18억 8,700만원이었고, 금년 목표액은 40억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전 공직자가 이용한 금액은 21억 9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특이사항은 올해 4월부터 군수님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 공직자 뿐만 아니라 17개 유관기관까지 참여하여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4분기 유관기관 사용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에 우수부서와 공직자는 물론이고 유관기관까지 보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소상공인 협약은 오늘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3시에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군청 상황실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한번 무언가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시장 관계로 임대현황을 제가 빼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장옥이 97동, 점포가 419개, 임대현황은 93동 398개, 미임대가 장옥이 3동이고, 점포가 21개입니다. 이 미 임대된 장옥은 그 위치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먼저 황룡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룡시장의 특성상 지금 길을 중심으로 해서 길쪽으로는 사실상 점포를 열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부분 여기에는 거의 장옥을 달아놓고 있고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 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아직...,

○차상현 위원
미 임대된 것이 장옥을 새로 개설한 뒤로부터 임대가 안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개설이후가 아니고 임대가 되었다가 노령화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내고 그런 장옥들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 한분이 점포를 제일 많이 계약한 경우는 몇 개 점포를 계약해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임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4년도 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고 개인간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창고로 많이 쓰면서 한사람이 여러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매도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상현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인들이 거기를 새로 들어오고 싶어서 셔터가 내려진 장옥을 임대하려고 보면 처음에 임대했던 사람이 그걸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알면서 시정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장날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분위기가 가라앉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장날마다 점포 위치도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집, 안 하는 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해서 끝나겠습니까? 조사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조사는 계속하고 있고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기 점포를 문을 닫아놓고 셔터를 채워놓고 어디가 버리고 그 안에는 창고에 물품이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을 열수도 없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장날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셔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점포마다 그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시정조치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방관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소재지가 파악된 곳은 저희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은 열쇠를 자르고 올릴려고도 봤는데 안에 물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장 활성화는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포를 먼저 임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원했을 때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점포는 행정재산입니다. 자기들 재산이 아닙니다. 단지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행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시정은 언제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속적으로 점포가 419개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차상현 위원
몇 월까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속적으로...,

○차상현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날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는 점포는 임대업자한테 셔터를 올려놓든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상무대에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들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관광버스가 어디에서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관광버스는 상무대 교육생들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광버스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관광버스에서도 올해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버스 운영 법규상 관광버스가 대기를 했다가 사람을 싣을 때 한사람 한사람한테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차상현 위원
그걸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차상현 위원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장성관광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지역경제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 군내버스 정차장 있지요? 거기 안내판 하시고 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당초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자체가 장성만 체계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광역으로 가야합니다. 광주와 담양, 화순까지 연계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요. BIS를 우리군만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 연계시스템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군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원래 취지는 좋은데요. 글씨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제가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불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만 들어가지 그리고 전자판을 누르는 것이 있잖아요. 오후에 햇빛이 반사되면 전혀 안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문제점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은 것이라고 하던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컨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노인들에게는 조금은 고려를 하지 않았던 시스템이다.

○차상현 위원
시정을 하시려면 예산이 투입되겠는데 이왕에 하는 거 필요하게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편리이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찾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기차역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버스터미널 앞으로 있는 것 주말이면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봤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주말에 장성사람이 아닌 외지분들 담양이나 첨단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고 KTX를 타고 서울이나 어디를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차를 하면 지역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는 것이고 또 주차장을 제공해 주었을 때에는 군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했으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 무언가 주머니 돈을 내 놓으라는 의미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래 취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그 주차장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주차대라고 합니까?
돈을 넣고 찰칵하면 몇 시간 또 하루종일 동전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군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차장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법적인 검토도 해보고 주변 여론도 들어보고 주차장이 있음으로서 주변에 상가들 밥도 한그릇씩 팔고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여론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방법을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은 금년에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시설개선에 1,16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지원하고 이번에 지원했습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4,200만원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담 50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는 3,7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금년에 한 것입니까? 중간에 한 것이 있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2009년도 9월에 13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변기 배관교체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금년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차상현 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버스터미널 운영에 관한 경영진단을 해보십시오. 거기가 정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은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지원만 해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한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한없이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군비를 투입하는 문제 그러나 거기에는 공익적인 개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터미널이 또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지에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전화민원 그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는 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경영을 진단을 해 보십시오.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터미널 운영이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출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경영을 진단을 해보시고 화장실이나 안에 청소 같은 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 주세요. 버스터미널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차상현 위원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정말 터미널 경영이 어렵다면 우리가 해줘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해 줘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되겠다 싶으면 지도감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나갑시다.
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북이시장 현대화사업 저번에 비 오는 날 과장님, 계장님, 사거리 주민들과 고생을 하셨는데 4군데를 다녀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특산품 그리고 친절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옥만 멋지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군에서도 거기에 팔 수 있는 특산품이 무엇이 있는지도 연구하시고 또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우리도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북이면이 흥청흥청하게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야지요.
공영터미널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장성 역을 가보세요. 저는 새벽에 광주시장을 가면서 장성역을 들렀다 갑니다. 깨끗합니다. 우리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 났다고 해서 안 하면 계장님이 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적은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때 되면 가실 분이니까 행정 특성상 그거 해야 합니다. 한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광주 나갈 때 버스타고 갑니다. 시간 시간해서 공공근로를 넣든 효율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어질지 못합니다. 물기를 딱해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바로 대안을 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안을 꼭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대안을 주었습니다. 장성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KTX를 많이 세우고 그래요. 장성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하박스 넘어가 가지고 20미터만 뚫으면 10미터만 뚫으면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상무대 주차장관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좀 들어가겠지요. 철도청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강진군에서는 그 좁은 시내에 주차장 운영을 노인회에서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돈을 걷어 들여요. 노인기금으로 쓰는데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일이라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장성군수 취임해 가지고 혼자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부르짖고 소상공인들 도와주자고 해봤자 밑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거리쪽에다가 차를 대고 다 비어 있습니다. 찜질방 앞쪽에 차를 대고 시내쪽으로 걸어 올라와 보시라는 것이에요. 과별로 정하세요. 장성군이 무엇이 문제인가 정하세요. 답답합니다.
그거 시행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임동섭 위원
실과별로 그쪽에다가 차대기 운동 기획실 그쪽에다가 댑시다. 퇴근할 때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확인을 할라니까 과연 땡 하니까 다 가 버렸구나, 직원들이 지금까지 늦게까지 일하구나, 직원들이 장성을 위해서 밥을 먹어 주구나 그거 해야 합니다. 찾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장옥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백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 보십시오. 각설이 데려다가 백날 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시장 한번 가 보세요. 무엇이 문제겠는가? 과감한 드라이브를 해야지요. 여는 것이 아니라 뺏고 열십자로 찢어야 합니다.
배부르게 돈을 갖다가 국비 온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넣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안에 답답해 가지고 여름에 들어가면 죽어 버려요. 찢어야지요. 대안을 내 놓아야죠. 잘한다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설득을 하고 장옥이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사랑운동 보고를 보니까 유관기관까지 하겠다. 공직자들 21억 물건을 팔았다.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평가해서 할란다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임동섭 위원
어디에다가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요? 대안이 무엇입니까? 학교 행정 팀장들도 만나서 이번에 중앙초교를 갔어요. 왜 간지 아십니까?
지역사랑운동? 3월달 되면 공무원들 인사 하듯이 학교는 문턱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문턱을 냈고 맞이하면 환영식을 해줘요.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회식을 합니다. 관리직까지 광주까지 모시고 나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아는 곳에 가서 회식하고 장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정을 하고 평가를 하게끔 교육장자신이 혼자 평가하면 뭐해요? 중등 따로, 고등부 따로 해서 평가해서 계획대로 군에서 상 주세요. 진실 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담당이 뭐하는 것입니까? 계속 학교 행정실에다가 보고해서 카드 쓴 내용 정산해서 당신들이 안하겠다면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토탈을 해서 주라, 학교 많지 않아요. 11개 읍면에 11개도 안 됩니다. 12개, 13개입니까? 그 다음에 중등 몇 개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 따로 따로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농산물을 사게 주게끔 토탈브랜드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학교 가서 물어봅니다. 공문이 왔든가요? 카드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물건 좀 사주십시오.
장성 물건 사 주십시오. 이 마인드 정신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사랑운동 해서 공무원들은 양파를 엄청나게 팔아줍니다. 한망씩 의무적으로 사게끔 해 가지고 봉사하고 해줍니다. 장성 하나로마트에서는 무안치 양파를 팔고 있어요. 이런 사고, 마인드를 바꿔야합니다.
공정한 세상, 작은 군민을 위해서 군수실 뜯어 고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했죠? 군민한테는 크게 서비스가 되어야지요. 소상공인들? 올라와 보세요. 가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곧 무너져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가실 분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는데 공직자들한테 이사 오라고 하니까 이중적인 부담되고 몇 사람들 오신 것을 보니까 진실 되게 오신 분들이 없어요. 솥단지는 전부 광주에 걸고 차라리 짐 빼고 광주로 가라고 하세요. 혼자 와서 뭐합니까?
학생 교육? 복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장성 어렵습니다. 공장들 수없이 들어옵니다. 인력이 없어요. 또 애지간히 일하는 사람들 전부 빼서 다 가 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낮아져요. 의미가 없어요. 문이 닫혀요. 연쇄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고민을 해주세요. 과연 장성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회사직원들도 전부 광주에서 회식을 해요. 접근법을 과감성 있게 해주시고 장옥 문제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주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공사는 경리계에서 합니까? 장성사람들을 줘야지요. 내가 보니까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펜스설치요?

○임동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장성사람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장성사람이 또 한볼태기 해서 떠넘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간단히 드릴로 해서 물건을 조립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해서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분이 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장성사람입니다.

○임동섭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간단한 것부터 한가지씩 저쪽에 차 놔두고 걷기운동 각 실과로 해보십시오. 내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 의회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프로야구를 하듯이 의회도 리그제로 지는 팀이 밥 사기는 것이에요. 돌아가면서 리그제를 한번하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전 공무원들이 금요일이 되면 목요일에 아카데미 합니다. 금요일 오후되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해서 일이 안 되어요. 금요일날 5시, 6시 되면 집에 가기 바뻐요. 리그제도 도입하라고 했어요. 활성화를 시키 자 답답합니다. 얘기를 해봤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진짜에요. 지역경제를 공장 몇 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에 중고차 매매상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마는 북일에 하나있고 황룡에 하나 있습니다. 폐차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폐차장 말고 내가 묻는 것은 중고차매매상이요. 그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중고매매상은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쪽으로 들어오는 곳...,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현재 매매업은 11곳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 들었는데 황룡에도 한군데 들어온다고 했는데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로타리지점 그러니까 옛날에 송림산장 쪽에 그쪽에 들어온다고 누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한테 인허가신청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문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인허가절차가 복잡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른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활성화가 어느 규모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재 있는 매매업을 보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랄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 관내에 중고차를 매매업을 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곳을 한군데도 못 봐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의 다 소규모로 하고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세 사람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띌 겁니다.

○김행훈 위원
거래실적도 미미하고요.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매매상가를 한번 크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이 들어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품바공연을 6월 4일날 했어요. 매달 4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연을 하고 난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는 올해 지난달 4일에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6회를 해가지고 한번 할 때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물론 농번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6번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난달에 시작을 했는데 농번기철이 되어 가지고 시작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온 사람들은 음악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은 거기를 전부다 다녀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풍악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많은 돈을 들인다면 모르겠지만 작은 돈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활성화를 해서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이왕 12월까지 해보고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예산은 군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김행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공연이요.
주민들의 의견은 죄송합니다마는 무대 관련 말씀이십니까?

○김행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 현재 공연장은 사유지입니다.
광주분의 땅인데요. 연차적으로 거기를 사야될 땅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도 공연장이랄지 주차장이랄지 아니면 다용도시설이랄지 무엇을 해도 그 땅은 좋은 땅이더라고요. 상설 무대를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상설무대를 설치를 하려면 비용문제가 뒤따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여름 땡볕에 가서 거기에 가서 관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텐트라도 하나 쳤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황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시는데 펜스 치는 작업이 엊그제 시작 되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문제점은 없겠던가요? 주민들에 여론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를 하는 사람은 노점상이고 요. 저쪽에 시장이 아니고 일반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주차장이 뺏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뒤로 해서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조금이라도 자기 상가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에 대고 바로 왔는데 지금은 돌아와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저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의치마시고 과감하게 해 보시고 아까 임동섭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십자로 찢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주변 상인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이후로도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차라리 장옥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현대화시설을 해주면 해줬지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소방도로도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저도 장사하신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다수를 만나 본 의견이 그쪽 길을 내주라는 측도 50%정도 되는 것 같고, 이해 당사자들은 무슨 소리냐 못 낸다는 의견도 5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회가 있어요. 월평시장 도로가에 두 단체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도로를 찢든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군에서 이쪽으로 길 내겠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것 같고 저도 놀랜 것이 그쪽 상인들의 생각이 자기 개인 중심이에요. 타인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얘기하자면 내 가게 앞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아요. 제 짐작인데 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내 가게에서 사가지고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실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상인들이 정신이 바꿔져야 해요. 어찌 자기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린가요.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사지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겠어요. 대형마트 들어가 보면 시원해서 원스톱쇼핑이 가능한데 장날 뜨겁디 뜨거운데 가서 누가 물건을 사겠어요. 그런 조치를 해 준다고 해도 상인들이 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안 되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해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정신이 앞서야 서로가 맞아 떨어져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마음은 다른 쪽에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별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분기별이라도 상인들 교육 겸 잘된 사례도 말씀을 하셔서 이왕에 근무하는 동안 황룡재래시장 또 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어디나 가보면 주차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쪽 재래시장 주차장관계는 꼭 우리지역을 여쭤봐서 죄송한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주차장을 저쪽에 환경사업소에 물배수지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를 댄다면 엄청나게 많이 댈 수가 있습니다.
놀고 있는 그 위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진입로가 군 땅입니다.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사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아직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를 쳐서 있는 주자창이라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 건너편에 가면 뚝방쪽으로 거기도 빈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진입하는데 집만 한두채 사들인다면 그쪽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은 크게 진척된 것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시장쪽에 있는 화장실 있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상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불결해요.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 너무 심한악취가 나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개선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감사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업무 관리소홀 해서 시정개선명령을 받으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번호판을 컴퓨터로 자동으로 부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차랄지 이런 일부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권층은 자율별로 하도록 방치를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기관차량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특권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특권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태신 위원
장성군 관내에서 이야기하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차량에 대해서 관리소홀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 차량들은 등록을 안 하면 사고내도 봐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왕에 시정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소홀은 무슨 행정처분입니까? 주의조치 받은 사항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과태료문제...,

○이태신 위원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행정처분 소홀로 해서 이것은 시정보다도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 업무에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가입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사법경찰 그 내용이 뭡니까?
임업관련 계통이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산림, 우리는 교통관련입니다.
책임보험은 법규상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업무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도의 처분상황을 못 받아본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랄까 갖고 있는 차량들도 차량들은 누구나 대통령 차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가 아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처분을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결산검사에서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못 발굴했을 수도 있지만 고용촉진훈련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252만원을 집행을 안했어요. 2010년도에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원을 안 준 이유가 뭘까요. 수혜금은 다줘야 할 텐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모집인원이 모집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응시자가?
장성군 관내에 주민을 상대로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발굴이 안 되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적목적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불용처리를 한다랄지 다른 사업전환도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직업훈련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전용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비용들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고 발굴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목적사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회보장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엊그제 군민운수 현황을 보기 위해서 현지방문도 했었는데 회계처리하는 재무확인표가 아침에 책상에 놓여 있어요. 하루 전에라도 왔더라면 회계장부상은 우리가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운영 자체는 짚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없고 다만 군민운수에서 지난번에 매수로 합병을 했지요. 매수합병을 했는데 7억 5천만원이었지요. 합병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군 보조금이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개인 대 개인의 합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고 7억 5천만원에 인수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단일법인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억 5천만원 단일법인으로 합병을 했다. 합병과정중에서 인수를 했으면 이 군민운수가 김종두씨가 회사법인 대표자입니다. 현지확인에서는 투자자가 서너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투자된 줄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되지요.
거기 법인에 투자자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돈 지원되는 것이 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요. 재정지원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농촌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배분비율은 유류사용량 50%, 버스대수 40%, 그리고 벽지노선 거리 10%를 반영해서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내역에 대해서 군에서 50%를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거기 회사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법인이 배차를 맞춰가지고 1년 손익계산을 해서 회사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손해를 남길 것인가를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회사내역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때 가서 답변을 하니까 이법인대표가 여럿이다. 여기에 보면 김종두씨만 법인대표자잖아요. 모든 상황들은 법인대표와 국가보조금을 댔을 때 거기에 대한 실태를 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주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되어 있는 투자금이 있는데 그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짜리입니다. 7억 5천만원을 군민운수에서 합병을 했어요. 여기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법인자금인가? 그렇지 않아요? 법인자금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관계를 한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만 믿고 모든 것이 법인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현장을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다. 2010년 재정지원금 군민운수와 장성교통이 재정지원이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이 군민운수에 2억 650만원, 장성교통에 1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군민운수 5억 8,387만원, 그 다음에 1억 3,600만원이 장성교통에 갔어요. 2011년도 재정지원이 12.8%가 증가되었어요. 유류대는 똑같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이나 여기서 한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공영버스 구입까지 한다면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다면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공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수법에 의해서 정확한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운수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된다면 재무회계 자체가 7억 5천만원 주고 합병을 해서 그런 것인가? 차량 몇 대를 인수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요. 채무가 되고 그러는데 갈수록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벌써 1억 6천이 손실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010년도보다는 2011년이 재정지원금과 벽지손실보상금이 훨씬 올라간 것이에요. 버스노선이 혼잡하니까 그렇게 하기 한 것인데 자꾸 이런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하반기까지 한다면 3억 2천 손실보상금 그 사람들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영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올해 조금 늘어난 것은 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이 포함되어서 많이 늘어났고요.

○이태신 위원
1～4월 손실보상금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억 6천만원이 5월달까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이태신 위원
1월달에 3,100만원, 2월달에 3,800만원, 3월달에 4,300만원, 4월달에 1천만원, 5월달에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비수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방학을 한다든가? 방학동안 보다는 4월달 같은 경우에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1월, 2월이 방학입니다. 3월, 4월, 5월이 피크타임이에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3천만원이 손해 본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재정지원 1억 7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재정지원금 1억 7천이 수입에 포함이 되어야 지출하고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1억 7천이 수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정지원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달달이 안 나가요. 월 지원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상반기, 하반기가 나가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관련으로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틀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정도 수익이 오른 것입니다. 여기는 복식부기가 아니고 감가상각이랄지 건물 감가상각이랄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는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만 1천정도...,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재정지원금이 포함이 안 되어서 4월달에 지출금이 많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속에서 계속적으로 회사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이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계장부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회계 최소한 거기에 갔을 때 정산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손익계산표를 거기 안에서 맞추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세하게 짚어보면 엊그제 전주에서 운수업체 지원보조금을 횡령한 것을 알지요. 신문을 봤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회사업주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서 손해 봤다고 장부상 다 맞춰놓고 정부보조금 줄줄줄 다 빼서 유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대중교통에서 원래의 임무대로 이것도 수익사업도 되지만 누가 얼마나 몸바쳐하겠습니까?
자기들 급여 다 나가요. 정비사 두명에 나가고 또 물품구입비, 운영비, 소모품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소모품이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개인회사 법인한테 보조금을 줄때 하는 것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자체보다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방향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마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 놔서 내년쯤 되면 공영버스가 대중교통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 사창 처음에 의회입성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상무대 교육생들이 들어오지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 되면 가관입니다. 관광버스가 100대이상 늘어서서 정말 보면 진풍경입니다.
장성은 이렇게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구나 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사창에 공용정류장이 없는 이유도 한몫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에 사거리에 공용정류장이 있고, 장성읍에 공용정류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18년해 가지고 공용정류장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되고 자체적인 군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보다도 우선사업으로 다른 곳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장성을 살리는 길이에요. 고속버스 노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시설만 갖추고 있다라면 주민들이 7～8천명이에요. 나주, 함평, 목포에서 들렀다 가면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나오는 고속도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터미널을 하려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고,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수지타산을 봐가지고 돈이 될 것 같아야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지자체 돈으로라도 장성공용터미널 다 지원되고 화장실까지 다 고쳐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일부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 투입된 돈이 얼마이신지 아세요? 지붕 이런 것도 다 해 줬어요.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터미널이 민간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고 이런 공식적인 것도 내밀면서 사업자를 확보해야 하고 또 거기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이 금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지에라도 버스 적어도 그런 부분은 해보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경제과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내세워서 자꾸 대외적으로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파악하면서...,

○이태신 위원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성 관내에 기업체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뽑아봤습니다. 장성에 업체가 일반적인 몇 명이상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들은 빼놓고 기업업체라고 합니다. 제조, 식품가공 이런 것입니다. 업체가 268개 업체가 있습니다. 휴업된 업체가 7～8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오너로부터 종업원들 총 4,13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요.
그런데 관내에 1,797명이 주소지를 두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소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믿고 관외지역에 2,3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소재지는 전부다 장성관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시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MOU체결하시느라 그렇고 뭐하시느라 그렇고, 기업유치 또 외자투자 전체적으로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관내거주를 시키기 위한 교부세 1인당 얼마 이상 배정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구는 지자체에서 서로 유입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40% 대 60%정도인데 그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상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 관내에 입주를 희망했었고 관내에 인센티브도 주고 했을 겁니다.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3번째 대형스틸 거주가 한명이 없어요. 45명인데 철구조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체가 관외거주에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거기 경비원 하나 현지사람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경비원을 쓴다면 현지사람들을 쓰겠지요. 동네 아저씨들..., 식당에 밥해주는 사람도 광주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이에요. 봅시다.
수연중공업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옥천 넘어가다 보면 있는데 20명중에 18명이관외거주를 해요. 주소가 없어요. 2명은 식당 아주머니를 쓴다든지 하겠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금광 장성공장 철구조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황룡 금오리에 있는데 17명중에 16명이 관외거주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는 관외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7명중에 한명도 경비원도 여기 사람을 안 쓴다는 것은...,

○이태신 위원
45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회사를 추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엘리트기술자들은 여기에서 공급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순노무 이런 사람은 장성사람을 써야지요. 그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식당에 밥 한그릇 더 먹고, 장성에서 물건 하나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장성에 단지 입지가 많아서 이제는 앞으로 3년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장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땅값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몇 년 뒤에 많은 단지들이 조성되려고 하고 있고 삼계 일원에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까지는 아니고 앞전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 조례검토를 부탁해 놨고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들이 들어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맥시멈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주거시설 군수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주거단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단지별로 아니면 회사 관내 의무조항으로 몇 명씩이라도 관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여건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관내기업체에 대해서 10인이상 규모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서비스만족도라고 합니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제조업 140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8개 업체에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데이터화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가 부족하다, 부족하면 몇 평대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파트부터 단독주택 평수부터 시작해서 자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랄지 단지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관련 부서에도 이걸 주고 드림빌 관련 부서에도 이것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기업인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데이터를 주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정책대안들입니다.
진작 바랐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야 만이 아파트를 짓겠지 않습니까? 공장입주가 30만평에 입주가 되면 사택을 얼마만큼 지어도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안도 만들어 보겠지만 같이 고민해야만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황룡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룡지역을 한번 돌아 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사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회사내에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각 회사의 쓰레기가 몽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해 주시면서 청결하게 해 주시고 또한, 공단이 되다 보니까 하수구정리를 깨끗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직감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가 없으면 각 회사마다 손에 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약품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해서 고물상이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엄청나게 모기나 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정리해 주고 각 회사를 좀 깨끗이 해 주면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기업체 들어오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기업체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도 농촌으로 살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이 인구증가효과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장성군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감사합니다.
황룡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둘러보았지만 환경문제부터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황룡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키대를 들고 환경보호과랄지 관련기관들 같이 종합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촌 귀농인구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김재완 위원
기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와가지고 장성군에 한명도 거주를 안 한다는 것은 집 한 채를 지어서 3～4명이 사는 것 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하수구 정리는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에서 빨아 당기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두번씩은 소독을 해 주심으로서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서 마을 기업육성사업 해서 덕주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상당히 시설과정에서 인허가과정이 어려움이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아시는 분들을 챙겨서 컨설팅도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절차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쉽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소상공인 영세업자 점포임대료가 이율이 몇%인데..., 군에서 3%, 금융기관에서 2%를 지원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일반 대출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햇살론 같은 경우는 1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만 2차 보전에 대한 저희군에서 3%를 부담해 주고 자체적으로 대출해 준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2%를 경감을 해줄 계획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개인별로 틀립니다. 그 사람이 신용도가 몇%냐? 아니면 대출기간이 기나 짧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정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금융기관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금리는 낮게 책정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부담이 없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기업유치, 장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른 감사 때와 달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가슴에 와 닿게끔 특히 지역경제과 직원들만이라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장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1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1분도 안 되어요. 덕주마을 보조금이 나가지요. 모든 보조금이 마찬가지에요.
그거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내것 창고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그 사업이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보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횡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압류랄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자기 집앞에 지어서 나중에 안 되면 개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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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쪽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방치된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공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치된 지하수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방치된 지하수 신고포상금으로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소형관정은 공당 5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따라 5년 주기로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실천운동을 발굴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용역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기 환경보전계획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저탄소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쪽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장성군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량제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37개소에 대하여 BOD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월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합동보고회 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행평가 최종승인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이후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발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1월 26일 장성호 관광지 주변 야산에서 실시하였고,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17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4개 수렵단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여 멧돼지 등 61두를 포획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14동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철거 및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 가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은 대기, 수질, 오염, 소음, 진동 등 총 68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58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설 및 미 신고업체 등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 및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법 개정으로 측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매연 측정기 1대를 새로 구입하였고, 장성경찰서 현지를 방문하여 무료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1대에 대하여 점검정비 후 운행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 및 무료점검을 확대하고 홍보용 전단을 배포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25일 황룡면 이장회의시 매립장 제방보강공사와 관련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3월 10일에는 주변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5월 23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월평4리 신기촌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재는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군의회에 위원을 추천 의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7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한 후 내년 2월까지 준공 및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용검사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 순환시설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환경관리센터내의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분리한 연간 재활용품 440톤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업체에 공개입찰하여 약 1억 1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8천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폐냉장고, TV 등 폐가전 재활용품 150대를 삼계면에 있는 호남권 리사이클센터에 위탁처리 하였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침출수 원수 수질검사와 방역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복토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자원순환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청결운동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대청결운동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 등 연인원 1,800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90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철에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150톤을 수집 장려금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건을 적발 2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지난 5월 3일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인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개발한 4가지 음식메뉴의 시식회도 가졌습니다.
음식개발 기술이전교육을 오는 29일 희망업소에 실시해서 음식메뉴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음식업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사업, 음식점 영업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입식테이블 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대표음식 육성과 음식점 지원사업 등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음식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위생업소는 1,139개소로 식품업소 957개, 공중업소 18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485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4개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관리주최가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난 6월부터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범업소 정비 등을 추진해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 취약업소 55개소에 대한 점검과 횟집의 주방기구, 음료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자영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과 연계해서 하절기 비상근무 및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식품, 국민다소비식품 등 95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명절 및 발렌타인데이 등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발생 사전예방과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쓰레기매립, 위생, 폐기물 굉장히 복잡하고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인데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장성읍에 유탕저수지가 마르고 물이 없으면 어디서 갖다 먹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취수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취수장이 부흥리 들어가는 입구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부흥리 가는 바로 이쪽이죠.

○임동섭 위원
부흥리에서 가져와요. 거기는 보해 허드레 물 나가는 곳이고, 군청에 있는 과장님이 상하수도가 어디인지 아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거기가 취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부흥리는 농업용수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취수장에서 나가요? 영천취수장이 아니던데..., 내가 키로 열어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폐기물처리 말입니다.
부흥리에 허가를 내줘야겠습니까?
신고를 받아줘야겠습니까?
우리 식수원입니다.
장성읍에 쾌적하도록 놔둬야죠. 그런데 그 허가가 2010년 4월 12날 취득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1년동안 놔뒀다가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다. 2010년 6월 2일날 선거했죠? 4월 12일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때 거기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톱밥공장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 줬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신고수리를 했죠. 그러면 폐기물 해 가지고 신고수리하면 마음대로 합니까?
군에서 협의하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관련 실과 민원봉사과, 도시과, 산림자원과...,

○임동섭 위원
그 복잡한 기간에 댐밑에 쾌적한 곳에 공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놓고 그쪽 주민들이 김양수 군수가 허가 내줬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야기 하십시오. 나가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2010년 4월 12일 신고수리 되었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 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신고사항은 이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경미한 것은 신고수리를 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줍니다.

○임동섭 위원
폐기물이 적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중에서도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라는 것은 관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12일날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선거하고는...,

○임동섭 위원
민선 4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관련이 없지만 그 시기에 나갔다니까요.
주민들한테 말씀하세요. 2010년 4월 12일 어수선할 때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장성에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과에서는 폐기물 ‘폐’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거부도 하고 행정심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010년 4월 12일날 했기 때문에 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상수원입니다.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도 위생업소를 합니다마는 입식테이블개선 2개소해서 4백만원 초원의 집, 대화관광농원이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테이블 갈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한 것입니까? 과장님 10원짜리 하나라도 이런 돈들이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대화관광농원 그 큰 곳에서 탁자 2백만원 가면 무슨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초원의 집 장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슨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황룡시장 앞에 카드 없는 곳 거기도 식당으로 들어가거든요. 할머니들이 하는데 백만원씩 해서 4명 해 주는 쪽으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입니다.
황룡시장 선술집 이런 분들한테 해 줘 봐요. 장성군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식기, 반찬그릇, 저온저장고 하나 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황룡시장을 가보십시오. 사거리시장 탁자 걸레로 닦아서 옛날 30년전에 만들어 놓은 곳 그 자리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만 해 줘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시장에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절차도 있고...,

○임동섭 위원
시장 너머에 국수 파는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 자부담이 있으면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영세업자들..., 나눠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료 음식물 모범음식점만 준다. 모범음식점은 안 줘도 그릇들 사가지고 메뉴에 맞게끔 합니다.
그리고 위생 학교에 해 가지고 자료 나온 것 있구만요. 학교에서 숙명여대 장성에 그거하면 사람 많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작년에 사업발주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
메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19개 음식점이 참여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일단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방금 우리 임 위원이 지적했던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는 나 있어도 어제 주민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전부다 그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들어 설 수 없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축허가가 났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어떤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분들이 끝까지...,

○차상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자를 한번 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군에서 해 주셔야만이 마을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기별 하천 수질검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 때 수질검사결과인데 BOD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SS, PN, PP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제일 앞에 있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질 그 다음에 PN은 총인, PP는 총질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왜 이 검사결과를 요구 했었냐면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하천 같은 곳에서 어린애들이 많이 피서라면 피서고, 물장난이라고 하면 물장난을 치는데 그리고 남창천이나 약수천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결과를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물이 물놀이하기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차상현 위원
나쁜 것은 아닌데 물놀이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니 그게 아니고 물놀이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PN 이것이 총 질소 그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담당이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맞습니다.
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질검사 결과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군에서 개천가나 계곡 같은 곳에 수질의 결과를 안내해 주면 어떻습니까?
‘안심하시고 물놀이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군에서 수질검사 한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그렇다 보면 광주나 인근도시에서 많이들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남창천이나 검토해서 방안을 분기별로 못하지만 연간...,

○차상현 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최근 조사한 날짜를 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남창천이나 이용자가 많은 하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초반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6월중에는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예산이 6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4,700으로 줄어들었고 중간보고한 것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최대한 용역설계 예산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또다시 입찰을 하니까 그 비용이 절약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날짜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좀 지연해서 그렇습니다. 늦게 챙겨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수립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늦어가지고 자꾸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 때 예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다른 시군에도 검토하면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시군의 결과 같은 것도 참고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다른 시군들도 금년에 합니다마는 예산을 짤 때 서로간의 의견조율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약하고 용역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입찰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폐기물 불법투기 그런데 상반기 때 7건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7건을 지도단속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장성읍과 진원, 남면입니다.

○차상현 위원
상반기 때 7건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게으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투기자를 잡기 위해서 편지지를 뒤지거나 메모지를 많이 뒤지는데 하나씩 잡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진원, 남면은 모르겠고 장성읍에 돌아다니다 보면 황룡강변 또 심지어는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 유탕저수지 그 위에 서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20일전에 몽땅 버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이장님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받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한군데 모아놓고 신고를 하는데 아직 연락을...,

○차상현 위원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곳은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은 한번씩 자주 다녀야 하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모른다는 것은 게으름 피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룡강변에 둑을 타고 쭉 가다보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사실 저희 미화요원이 29명이 근무합니다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달에 두 번 이상 교육도 해 보고 합니다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쪽 서동도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차상현 위원
서동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많이 다니시고 아까 임 위원님이 식당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이럴 때 감시원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실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감시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절기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하절기 계획은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대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업계획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비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도 사업이...,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것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협의체에서 환경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가 협의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월 25일날 황룡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사업개요를 설명하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월 25입니다.

○김행훈 위원
5월 25일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월 25일입니다.

○김행훈 위원
월평4구 군수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군수님께서 소각장이 들어가 있고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사반대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김행훈 위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하는데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사반대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슬레이트 금년 계획이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4동입니다.

○김행훈 위원
한동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한동에 약224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실적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환경부에서 위탁계약을 하면 저렴하다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14동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광주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묶어서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동당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한 채당 면적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는 몇 동이라고 나왔죠?
설명자료에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14동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4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정비가 있고, 주택개량사업이 있고, 그 다음 일반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빈집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주자고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빈집정비대상이 17군데인데 그중에서 기 철거한 가옥이 2군데, 축사가 1군데 해서...,

○김행훈 위원
장성이 총 빈집이 17채가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금년도 정비대상이 17채입니다.

○김행훈 위원
빈집은 17채가 더 되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15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 가서 군에서 300동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연락이 오면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행훈 위원
네, 환경부 지침이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만약에 군비가 더 초과되며 안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초과되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것은 군비를 늘려서 슬레이트 이런 곳에 혜택을 주셔야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군비부담이 많아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군비는 잘 쓰던데 이런 것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채라고 했는데 거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지난번에 1월달에 황룡이장님들이 공개해 달라고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분기별로 한번씩 2번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2/4분기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보십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법에는 2킬로 이내 범위 중에서 주변영향지역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 들어간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김행훈 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변이 이 정도 피해가 있겠다 하면 그것을 주변지역으로 봅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군의 의견과 관계없이 용역업체에서 수질검사나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월평5구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혹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거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만 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매립장 주변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관계가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야 하는데 혹시 빠져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쓰레기 공사가 3미터입니까?
5미터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위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5미터를 제방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마을에 안 보이게 그 기준으로 올라가면 마을에서 보이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제방둑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 보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요.

○김행훈 위원
제방둑이 있는데 이 주변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5미터가 올라가면 이쪽에서 보입니다. 여기도 막습니까?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소각장 정면에 우측쪽으로 소각장에서 보면 우측으로 거기도 둑을 막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 주변 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둑만 올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안 보이기 위해서 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매립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5미터를 올렸을 경우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경우 제방둑입니다. 옆에 마을 월평4구 쪽으로 터져버리는데 막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거기 제방둑이 이렇게 있으면 올리는데 둑이 안쪽으로 산쪽으로 올라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3미터가 맞습니까?
5미터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위를 맞추다 보니까 3미터에서 5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가 5미터이고 어디가 3미터입니까?
얕은 지역은 5미터 될 것이고 높은 지역은 3미터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그 뜻입니다. 지금은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김행훈 위원
쓰레기매립장 제방둑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일직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명식씨 맞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서쪽에는 좀 낮고 동쪽은...,

○김행훈 위원
엄격히 따지면 3미터면 3미터고, 5미터면 5미터지 3미터에서 5미터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환경오염배출 지도단속권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월평준공업지역 월별 단속현황 같은 것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2010년도 작년1년에 단속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한달에 두 번씩 하는 이장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라고 한번 하면 안 됩니까? 그것 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주변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주변 이장님들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변에 이장님들은 적극 협조하신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물론 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소통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장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하면 반발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방역문제 같은 것도 듣고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역문제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몇 분 이장님들께서 방역관계도 건의하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무슨 방역이요?

○김행훈 위원
아니 매립장 주변에 방역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역을 계속 하더만요. 한번 예고없이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셔요. 문제점이 무엇인가? 미리 가서 전화해 놓고 가면 거기 대비를 해서 정확한 현실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7월달 초에 이장회의 있죠? 내일 모레 공사 시작 하죠? 가서 이장들한테 부탁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입찰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 입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난주에 입찰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어제 했는데 대상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도내 입찰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입찰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풀어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런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일반 건설업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종합건설업이 합니다.

○김행훈 위원
어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마 재무과에서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되면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유대도 갖고 특히 그 지역 이장님들하고 이장회의 때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자식농사는 10년, 20년이면 되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보죠? 환경은 천년, 만년, 지구종말대계라고 신조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떻습니까? 신조어가 옳은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업무분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서에 22명이 계시는데 정말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 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담당 이렇게 많죠? 4개계로 되어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장관리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20개입니다. 이런 계산은 안 해 봤죠?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1,820개입니다. 이렇게 업무분장도 많고 그러데 지도감독 할 곳이 많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점 활성화 추진 그러는데 환경보호과 위생담당에 장성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용역중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2011년도에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제가 알기에는 전년도에 대표음식을 개발하라는 취지 하에 저희과에서 해야 하냐? 농정과에서 식품분야에서 해야 하냐?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냐? 하다가 저희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대표음식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향토음식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때는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서 벌써 개발음식 한다고 해서 전문성도 없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간낭비입니다.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입장과 음식을 보급하는 입장하고...,

○이태신 위원
그렇죠.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이관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10년도에 NGO단체에서 환경보호과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환경국민운동본부 예산을 전체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도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계시는데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증인으로 할라니까..., 그 자체를 심의조차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는 기획실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단체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단체 4개가 신청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JC가 신청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신청대상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닙니다. 그 다음 2개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명목으로 이번 신규라고 해서 4억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5천만원 삭감하고 3억 5천을 승인해 줬어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진도나 광산구 이런 대도시 큰 곳을 취합해 봤어요. 광산구도 1억 9천 2억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썼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3억 5천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1억이상 남아 있고 2억 9,800만원 서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심의 자체도 안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당하게 올렸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받았던 것 다 올렸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까지 계셨는데 심의 자체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1,200에서 1천만원 승인이 됐더라고요. 언제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 위원님! 회의 때 천만원승인해 줬어요? 안 해 주셨죠?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져서 상당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인력난도 심각하고 NGO단체 지금 그린21이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2년동안에 서류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NGO단체 활동을 했던 내용을 봐가지고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지도감독하는 것들을 지금 환경운동본부에서 고발조치해서 산림과 오폐수처리, 쓰레기매립 또 불법폐기물 그 다음에 분뇨처리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지도단속을 해줬고 우리군에 감독해주라고 사법조치까지 대신해 주는데 이런 단체를 배제해 버리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유에서 했더라면 장성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큰일나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신규로 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제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전달되면 이태신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해병전우회 등등 많은데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우후죽순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4백, 5백 올라와서...,

○이태신 위원
신규 4개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실까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 1천만원 섰습니까?

○이태신 위원
이번 자료요구에는 예산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서 거기에서 검사해서 예산 1천만원이 실과검사 승인액 해서 1천만원 섰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과에서 올리더라도 정리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봉사단체나 NGO단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과에서는 심의위원회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라고 해서 심의자체를 안 올렸다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로 참석을 못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성관내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 정말 육성을 시켜주고 활동을 권장해서 같이 공조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장 관리를 1,820개 하고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장 이렇게 해서 1,820개가 되는데 제가 계산상으로 나누어 보니까 4개과가 한과당 455개 정도를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곳을 돌아다니면 6개월동안은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않고 정말로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상 하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렇지요. 1,800군데면 며칠 나갑니까? 1년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년에 거의 절반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근무날짜의 절반정도를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부 밖에서 활동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반정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날짜정도라면 맞네요. 환경보호과 전직원들이 6개월동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조치, 고발조치, 사법처리 해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그리고 신고들어온 것, 신문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 신고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근무한 날수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대행업이 많습니다. 정말 환경보호과장이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예산 기본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는 용역해서 통계조사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에 몇 번만 지도단속, 오염물질을 용역을 통해서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반해서 용역을 맡겨서 1년에 몇 번만 실시한다면 장성은 환경이라고 하면 식당, 오락실 등 정말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음식업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일부 민간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4분정도가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민간인을 위촉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도점검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 같이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경찰도 같이 하고 해서 민간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과 합동점검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문가에게 용역 줄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요식행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이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환경문제만큼 중요시된다고 하면 장성군은 다르다고 하더라, 지역경제도 계속 돕니다. 일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것이 중요하기 이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장성이 행정구현이 관광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자세를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을 올 하반기에도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시라도 그렇게 해서 합동지도단속이 중요하지만 상시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각 기업체에 소독이나 이런 장비라든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황룡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주변에 공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공장에서 폐기물공장이라든지 자동차폐차공장이라든지 정비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풍겨서 이런 직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각기업체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소독약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좀더 쾌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소독관계는 의료원에다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주변지역을 소독하도록 하고, 황룡면에다가 하절기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주변에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번씩 군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지요.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때 소독장비를 필히 준비를 해서 소독을 권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다 터치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서 소독이나 청소를 하고 특히나 하수구 청소를 잘해 줘야 합니다. 기업체들이 들어있는 하수도에 너무나 쌓이고 모기나 파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기회 있을 때 권장하고 공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꼭 기계를 한대씩 사서 권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 하수구를 1년에 몇 번이나 청소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하수구 관계는 환경사업소입니다.

○김재완 위원
환경사업소입니까?
그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장성천이나 북하에서 나오는 시냇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은데 살아서 나간다고 보십니까? 죽어서 나간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물이 10년전에 비해서 많이 맑아졌고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해서 많이 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많이 살리긴 살렸죠.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물이 죽어서 나가죠. 고기들이 못삽니다. 고기라는 것은 먹이사슬이 있어야 합니다. 먹이사슬도 부족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논에 풀약을 하는데 모 심기 전에 풀약을 하고, 또 15일 지나고 풀 약을 하지요. 저도 열심히 봅니다마는 논에 있는 개구리나 미꾸라지들이 한 마리도 못삽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 버립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물이 나오는 것은 깨끗합니다. 풀약으로 중독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고엽제가 뭐입니까? 풀약이죠? 그건 전부 물이 쓸려서 냇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고엽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묻는 경우가 있지요.
불연성이라든지 음식물소각물이라든지 묻으실 때 복토하고 묻는데 이럴 때에도 미생물균이 좀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곳에다가 미생물균을 가루로 된 것을 뿌려서 하면 썩더라도 냄새도 안 나고 안에서도 파리나 모기는 죽고, 지렁이 같은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지렁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김재완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미생물균을 투입을 하면 분명히 삽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영산강환경청에 직원이 가서 예산이 있으면 단속요원을 장성군에다가 하는 방법을 공모사업으로 하세요. 지금 있어요. 장성에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두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을 더 요구하세요. 장성군에다가 관리를 하게끔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장성사는 사람들을 공모사업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금 두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늘려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은 내려가는 물줄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도록 해 주시고, 골프장에 가 가지고 그린피 떠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어떤?

○임동섭 위원
골프장 잔디에다가 농약 하는 것 한번도 안 했죠? 협의를 해서 용인 같은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도 미리미리 하십시오. 나중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음식물 홍보책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어디를 두고 홍보를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지난번에 자체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관광책자를 만들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창고에 넣었다가 폐기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연치 않게 화장실을 갔는데 서동 이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20일전에 불법투기를 했다고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해요.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런 것들은 신고했을 때도 안 쓰레기를 안 치워지는데 신고 안한 쓰레기는 언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여름철 다가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생활쓰레기라고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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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병가중으로 농정기획담당께서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친환경농정과장의 병가로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채규 친환경담당께서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김희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종열 축산담당입니다.
박래철 유통담당입니다.
이재창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안진우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저희과는 7개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등 총 27건에 대하여 담당 편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업인소득증대와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북이 오현, 서삼 괴정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자운영, 청보리 등 경관작물을 5개 읍？면 455헥타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비나리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으며, 1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에 따라 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을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광주권 초등교사를 초청하여 장성8경과 체험마을의 팸투어를 실시 체험마을에는 체험객 유치를 위한 농외소득을 높이고, 초등학교에는 체험학습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무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데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진
농정기획담당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농정기획담당께서 업무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께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조금 내용이 많네요.
금년 초기에 서면으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농촌 신활력 귀농인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서면에 보고를 하셨는데 귀농인육성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에 관한 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귀농인 부분은 이전에 우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부 실질적인 지원시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도시과도 업무가 연결이 되고 또 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 유평지구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유평지구와 경관도시과 부분은 업무특성상 그 업무를 그대로 보기로 하되 봄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올렸지만 총괄하는 부분을 이원화하면서 운영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이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전혀?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들 업무이고 실제 사업추진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수립계획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것도 센터에서 총괄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전혀 귀농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다시 바뀌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헙료 지원을 재해보험료와 유기농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료는 전부 농민들한테 나갔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농가 재해보험료는 과수의 6개 품목인데 확대되어서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을 농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4월까지 가입을 하는데요. 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있고, 그 가입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와 군비해서 나머지 50%중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금년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도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보험은 가입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농가 단위로 농협에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2,200정도가 세워져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는 가입되어있고 농가별로 가입금액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사업비가 50대 50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32%이고, 군비가 65.3%, 자담이 2.6%라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가입사항이 농가별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입은 되어있고 지원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언론에서 친환경인증에 관해 지사님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을 지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7일자 농민신문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지금은 농관원과 민간인과 같이 하는데 민간인이양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농관원에서 인증을 한 것하고 민간인이 인증을 할 때 인증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농가당 약8만원이면 인증수수료가 끝나는데 민간인이 인증할 때에는 49만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한테 피해라기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 부분은 농관원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인증면적이랄지 이런 것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미 몇 년전부터 농관원에서는 인증업무에서는 차츰 손을 떼고 민간인증기관을 육성해서 그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차원에서 바뀐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마크를 붙인 것 하고 농관원에서 인증마크를 붙인 것하고 시장유통상황에서 신뢰도가 다릅니다.
즉, 농관원에서 인증해 준 것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중앙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인력이랄지 기구의 문제로 인해서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세를 자치단체로서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군다나 오늘 지사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경상도쪽에서 와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것은 인증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무래도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을 어느 정도 보아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우리지역에 농산물도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인증기관을 배제하고 우리군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데스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민간인에게 유기농인증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인증을 한다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더 좋을 것 같고 그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도 더 신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증기관을 만들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볼 부분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되어야 할 텐데 장성군 명의로 나간다면 그런 인적확보 문제랄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다가 해 가지고 어차피 유기농이나 무기농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은 실적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은 농관원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차상현 위원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군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검토는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구가 하나 생기는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토양검사나 잔류농약검사를 하지요. 그런 기구가 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차상현 위원
인증할 때 필요한 감정은 토양, 잔류농약, 수질, 지하수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위원님 말씀은 기 있는 인력으로 인증할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하셔서 농민들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시고 대외적인 신뢰나 이미지도 좋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읍면에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같은 것 많이 나가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합니까? 군에서 총체적으로 기준을 읍？면에 내려 보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 맞춤형농기계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크게 있고, 고추건조기랄지 충전식 자동분무기 이런 부분들이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식 자동분무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기본 룰을 정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이자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농기계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 신청을 받지만 실제로 접수를 받고 보면 저희들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항상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많이 선호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와 고추건조기인데 각 읍면마다 민간인으로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읍장님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각 읍면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 지침은 한가지로 내렸습니다마는 읍？면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시행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청운동에 사는 여자 한분이 고추건조기를 신청했는데 나이가 젊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을 우선으로 했다, 또 다른 면은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추를 재배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기준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성읍과 서삼면과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몇 대씩 되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금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예.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장성읍에는 금년에 현재 8개가 되어 있고요. 서삼이 9개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추건조기는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고추건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보더라도 장성읍과 서삼면 인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울러서 농사를 짓는 농민도 장성읍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고추건조기나 저온저장고 같은 농기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농가 수나 재배면적을 감안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지 적은 곳이나 큰 곳이나 똑같이 해 줘 버리면 적은 곳에서는 불만이 많고 큰데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장성읍민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세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신청비율 같은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고, 금년 초에 구제역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다 같이 고생하셨지요.

○차상현 위원
우리관내에서 구제역이 끝나고 나서 구제역방역에 대해서 소홀한 축산 관련 업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면...,

○차상현 위원
업체나 농가...,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차단방역을 하다보니까 농가별로는 단체랄지 이렇게 방역했고 거기까지 제대로 방역이 되었는지 챙겨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가축농장과 인근지역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제할 수는 없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차단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구제역이 외지에서 발생해서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난번 겨울내 차단방역을 했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농가는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이들이 주로 읍면에 후계자들이 팀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에 방역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체형성을 위해서 소나 돼지에게 예방접종 같은 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예방접종부분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수 접종을 할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앞으로?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금년이 처음입니다.
일제접종은...,

○차상현 위원
돼지는 출생 후 몇 개월에 해야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시기적으로 일제히 합니다. 기간을 맞춰서 하기보다는 아예 자돈은 빼고요.

○차상현 위원
돼지는 출생 후 2개월이 넘으면 정기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해야 만이 구제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이 7월중으로 전체 일제방역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랄지 이런 것들은 생후 2개월후에 접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정기접종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실시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접종 같은 것은 수의사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것은 검토중입니다.
지난번에는 구제역 방역 때 수의사나 직원들까지도 동원해서 함께 했었고, 앞으로 하는 것은 소는 수의사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돼지는 접종하는 기술을 가진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가접종으로 합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차상현 위원
우리군청에 수의사가 없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공중보건수의사는 1명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역부족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정기 예방접종 같은 것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장성만이라고 청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시장에는 경매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거강꾼이 있어 가지고 소를 사고 팔고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물론 거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에 한번씩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경우에 경매를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축협이 주관해 가지고 일정 연령에 달한 소들을 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달에 한번?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이 한달에 몇 번 섭니까? 5일에 한번씩 서지요? 6번중에 한번만 경매를 하는데 나머지 5번은 거강꾼이 농락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축산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장에 다니신 분들은 그런 피해를 적게 보는데 시골에 나이 드신 분이랄지 착한 분들 그런 분들은 거강꾼들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장님은 그런 민원을 못 받으셨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경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축협측에다가 제가 얘기 한번 했더니 우시장이 좁아서 못한다고 해요. 그것을 하려면 넓어야 되지요. 그래서 군에서 축협과 협의해서 우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넓게 해서 경매를 매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이건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꼭 좀 축산인들을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산타운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하고 또 장성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을 싸게 중간마진을 안 통하고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차상현 위원
계장님! 그리고 저번에 서울에서 특산물 판매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다 같이 고생하셨죠.

○차상현 위원
거기 매상은 이틀만에 2억을 넘어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웠던 점이 거기에 오셨던 분들한테 장성군의 특산품 내지는 관광지를 책자나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디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이 안내 홍보 리후렛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 있을 때 첫날 국무총리 오시고, 이낙연 의원님 오실 때에는 그때는 안 나누어 주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일부러 나눠드린 것은 아니고 안내소에 비치를 했다가 오시는 분들만 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도에 하게되면 일부로라도 나누어주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아프셔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맥이 빠지네요. 감사니까 보조사업 있지요. 보조사업을 컴퓨터에다가 우리들이 늘상 5대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임동섭이가 몇 년도에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 인터넷에 뜹니다. 다 정리를 잘했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인터넷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데이터 입력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김양수 군수가 지시해서 완벽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잘잘한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것 1억, 2억씩 갖다가 하는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간 큰 농기계 이런 것 다 사유화되었습니다. 군에서 방제기를 줬는데 개인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자료를 귀찮지만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못 팔게 재산에 압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다음 땅은 기부체납을 장성군 살림으로, 자기들이 사용을 하되 장성군의 재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보조금을 받아서 할 때에는 10명이 출발을 합니다. 법인을 만들라고 10명이 출발해서 나중에 다 빠져 나가고 그것이 개인 것이 됩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지금 하려고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예가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 많은 보조금이 가잖아요. 결국에는 법인 것이 되었어요. 한사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궁그러 다니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온저장고나 고추건조기 보조비율을 6대 4나 7대 3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 야 많이 해 줄 수가 있어요. 2%를 깎으면 20명 해 줄 것 굉장히 많이 해줄 수 가 있겠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임 위원님 말씀은 6대 4라는 것이 보조비율을 낮추라는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그렇죠. 보조비율을 낮추고 자부담을 늘리자는 겁니다. 늘려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유물이 되고 아까 공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해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읍장이나 산업계장이라고 하면 한번 할 때마다 선정위원을 전부 바꿉니다. 오픈을 안 시켜요.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사람은 계속 김흥식 군수님, 유두석 군수, 이청 군수, 김양수 군수님 할 때까지 선정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선정위원 선정을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하려면 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직을 직렬 따지지 말고 농림직을 바꿔야 합니다. 농림직은 영원한 농림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5대 5정도로 해서 예산도 20%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공모사업도 하고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놔야지 행정직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직 행정직 자리에 놓고 일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보내봤자 거기서 거긴데요. 내가 뭐하다가 저리 가면 산업계장인데요? 군으로 올라오면 무슨 계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하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양수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의원 하나 하나의 얘기를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관행에 타성에 젖은 행정이 막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것도 건의를 합니다.
내수면어종이라고 외래종을 퇴치하자고 숙제를 줬습니다. 민주노동쪽이나 농민회쪽에서 연구검토해서 숙제를 준 지가 1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내수면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외래종을 경매해서 사료화 시키는 공장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쓰게끔 해서 외래종을 가져오면 돈을 주자. 그러면 각 시군에 영산강 줄기에 있는 담양, 함평, 나주, 목포 다 외래종 수매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숙제를 줬는데도 안합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진전이 없어요. 그거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종 도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청에 하면 돈 없이도 자원을 우리가 가꿀 수가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 황룡강변에 앉아서 하신가 보십시오. 넣었다 하면 뭅니다. 그걸 누가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해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이 있어요. 장성농협 퇴비공장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 나간다고 해서 연락하지 말고 수시로 나가세요. 내일부터라도 가세요. 가서 뜨세요. A, B, C등급 전부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군민이 한번 B등급을 해놓으면 B등급 가격을 주고 C등급을 갖다 쓰고 있어요. 질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누가합니까? 우리군에서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장사에요.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좋은 것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갖다 쓴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봐야죠. 퇴비 깔아 놓으면 냄새나서 옆에 가질 못합니다.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와요.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퇴비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분조절도 해야 되고 말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함량에 맞았을 때 출하가 되도록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연합RPC 적자가 3억 2천이 났다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적자는 직원들한테 물어야 합니다. 물어서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선결되어야 합니다.
나락 값 4만원 줬어요. 농민들 항의할 데도 없습니다. 연합RPC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좋은 쌀 만들고 장성치 쌀 팔기 위해서 노력했건만 장성 쌀은 저가미로 해서 서울시내에 덤핑물건으로 작년도 11월, 12월에 대대적으로 나갔어요. 유통담당하고 내가 서울에서 쌀 배달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장성 땡 물건 소문났어요. 결국에는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돈이 누구입니까? 서민, 농민, 논 5마지기, 6마지기 짓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적자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보수도 하고 그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직원한테 변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올해 나락값 4만원 하는데 지금은 5만 2천원, 5만 3천원 하고 있어요. 지금 4만원 했으니까 나머지 차액분 많이 벌면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할지 압니까? 절대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을 꼭 이야기 하십시오.
그 다음 농협중앙회 유통센터 몇%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 부지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으로 오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선전해도 되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유통담당 어떻게 됩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지금 현재 고정투자심의가 있고, 경영이사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고정투자위원회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몇 억 짜리입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그것이 아직은 정확한 가격은 사업비는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충 4～500억 되지요?
그런 돈들이 우리 군비로 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성으로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직거래장터 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함을 주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그때 가서 팔고 가식적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팔러가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났습니다. 명함 많이 줬습니다. 그 물건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유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성 물건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갔다 오신 분들 교육도 시키시고, 전화오면 잘 받아서 물건을 보낼 때 10킬로짜리면 10킬로짜리 해서 정확히 전라도 말로 근중 안 빠지게 해서 속을 빼지 않게끔 도시민들을 둘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사후관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서삼에 몇 개 나갔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서삼에 법인이 몇 개냐는 그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1개소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 적정한 조사료 법인이 11개, 10개, 12개 그 정도면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걸 마음대로 늘려버렸어요. 이놈도 가서 얘기하면 16개를 지금 하고 있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15개소 법인입니다.

○임동섭 위원
15개소 다 손들게 되어있어요. 시장논리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몇 억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누가할 사람이 없어요. 일모작이 끝나기 전에 5일전에 마감되었어요. 시장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빚쟁이 양산 시킵니다. 그걸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12개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임 위원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임동섭 위원
회의를 하세요. 경영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방제기 공동육묘장을 갖다가 장성농협에서 했어요. 광역방제기 한 대 나가서 선정되었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개인물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인으로 나갔어요. 결국에는 한사람이 갖다가 수급조절을 않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하면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그 말이에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값은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육점 고기 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군에서 개입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 해야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축협은 뭐하는 곳입니까?
축협에서 매장 하나 만들면 되지요. 농협에서 말 안 들으면 축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해가지고 주세요. 장성군에서 매장을 지어주든지 그래 가지고 장성군 재산으로 하세요. 임대를 해 주세요. 소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직판장 형태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룡우시장을 가보세요. 흥부가 기가 막힐 일이에요. 군에 치를 갖다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가보셨어요. 국밥집에서 돌아오면서 봤습니까?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우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를 해야 지요. 월급을 안 먹더라도 그래서 외곽으로 빼 가지고 판매장까지 만들어서 수급조절을 해줘야지요. 소 값은 50% 떨어졌는데 등심 값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누가 돈을 법니까? 그래서 내가 한우협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날마다 잡아라. 부산물은 거기서 팔고 갖다가 등심 킬로에 4만원, 5만원정도 하니까 3만원에 팔아라 하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런 일을 농협 해야 합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에요. 축협장 만나서 얘기하세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움직이고자 해서 7월 1일 한우협회, 축협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7월 1일에 회의하면 뭐해요. 축산농가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러더라도 어쨌거나 만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가격이 안 떨어져서 소 값은 김재완 위원님이 계산해서 보니까 적자가 얼마씩 나는데 그걸 갖다가 떼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절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평소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평소에도 우리의원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길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먼저 2009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명시이월 된 것이 있거든요. 13억 8,600만원 사고이유를 보니까 집단민원 발생으로 대상지 재선정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학사농장에서 만들다가 서삼 금계리 기초까지 했다가 다시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대상지가 지금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서삼 금계리에서 기초까지 했다가 다시 부수고 논으로 환원을 시켰고요. 그 부지가 안 되니까 남면이나 황룡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잠깐만요. 국비가 40%, 지방비가 30%, 자담이 30%입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는 없고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방비에 도비가 9%, 21%가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자부담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30%입니다.

○김행훈 위원
2009년도 사업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몇 년도 경과되면...,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2009년도 명시이월 시키면 2010년 예산처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2011년도로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사업은 사고성으로 봐야 하나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은 국비가 반납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군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까지 그 기간이 가능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최종 마무리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 2월까지 착수하거나...,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착수해서는 안 됩니다.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 상황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까지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어 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업 반납한다는 염려도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니까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해서 2억 7천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한마음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추진중이에요? 8월에 완공예정 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남면 학사농장앞에 마령리...,

○김행훈 위원
지금 현 사무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닙니다. 거기에서 1킬로정도 밑으로 내려오고 제가 마을 이름은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기초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식품 이것이 방앗간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쌀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김행훈 위원
2억 7천 가지고 가공공장이 가능한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 규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능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보조금이 2억 7천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2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업컨설팅 이것은 지출이 되었구나..., 여성농업인센터 남면 덕성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지난번에 현지 을 다녀왔는데 건물이 조금 보기에 너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부분은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비품비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필요한 비품비는 무엇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학습기자재 하고, 책장이나 도구를 넣어두는 함...,

○김행훈 위원
그래서 대충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3천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학습기자재하고 책상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거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 필암서원 집성관 집기를 한다고 4천만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 했더니 침대 몇 개 놓고 이불 몇 개 놓는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지역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재검토해 주라고 사업을 보류했더니 그 다음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냥 알아서 다른 사업에서 적당하게 맞춰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듭니까? 3천만원 목록을 의원들한테 빼줘서 의원들이 과연 3천만원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그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청에서 하는 사람은 보통 2천, 3천, 4천, 5천 이러니까 얼마나 최특급으로 비품을 마련해 줄라고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추후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피아노도 들어갑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피아노는 안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수급불안전 채소 작목전환해서 2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유로 농가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수급불안작목은 논이나 이런 곳에 다른 작목을 심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형편에 의해서 본인이 안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북이에서 많이 생산되는 오디, 복분자 금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농가가 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복분자는 올해 산림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산림과로 이관됐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물어볼랍니다.
이번에 설명자료에 보면 4쪽에 사무장인건비가 1개소당 43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4월말입니까? 5월말입니까? 6월말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4개월간 지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5월말이면 5월말, 4월말이라고 하면 4월말이라고 해 주시면 얼른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580명 학자금인가요? 장학금인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학자금입니다.

○김행훈 위원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성격이 다르죠? 학자금은 갚아야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런 뜻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엄격히 따지면 장학금이네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다랄지 그래서 별도로 주는 차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합니까? 가령 납부금 통지서가 그 서류에 의해서...,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재학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수업료나 입학금이 얼마인지 해서 전액주고 있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다 지원을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천만원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등학생이라고 표시가 안 되었네요. 장성군의 총 고등학생 재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당초 계획은 580명인데 그 조건에 맞는 것은 457명이기 때문에 45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등학생 학비는 인문계만 내고 있죠? 실업계는 안 내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실업계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업계도 학자금 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행훈 위원
제가 총무과에 질의할 때는 실업계는 납부금을 안 낸다고 하던데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제가 알기에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문위원님! 어느 말이 맞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만 낸다고 하고 여기는 실업계는 낸다고 하고 내가 알기로는 실업계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업료를 내냐고요. 안 내냐고요.
지난번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직원한번 시켜서 여쭤 봐요.
이 앞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광역방제기 있죠? 오늘 공교롭게도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선채규 계장님도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회에서 1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보고 하는 거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지요.

○김행훈 위원
그때 당시 예산지원 범위는 방제기를 2대 사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맞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바꿔 가지고 2대분 지원할 부분을 한 대에 몰아줘 버렸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1회 추경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추경을 떠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1억 8천을 지원한다고 망치를 쳤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한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의원님께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밖에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김행훈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예산에서 1억 8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또 추경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2억 얼마를 지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희망자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속뜻으로는 지역농협이나 책임 있는 기관에서 50% 지원 비율을 가지고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이 있었는데 막상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러 저러한 사유로 신청을 안 해 버린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맞춤형농기계라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붙여 가지고 비율을 높여서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론이 이렇게 되었어요. 본예산에서 2대를 지원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1억 8천을 지원하기로 그것을 삼계농협에 사주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유가 있어서 안 사주고 그렇게 못한 다고 하니까 다시 안을 바꿔서 두대 줄 것을 한군데에 몰아줘서 1억 8천을 줄 테니까 10%만 부담하고 선정을 두 단체에 통보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두 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농협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단체 전부 신청을 하라고 하고...,

○김행훈 위원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농민단체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느 모 단체에서는 2억짜리 농기계를 10% 자부담을 하는 비율을 나는 20%를 하겠다. 만약에 내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그 10%를 농정과에 들여 놓겠다고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20% 부담을 해서라도 나는 이 사업을 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0%만 내라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거기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이해가 갔더라면 내가 질문도 안 해요. 왜 속사정이 없겠어요? 많이 있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 그렇게 20%를 자기가 부담하면서도 그 기계를 살란다는 자회사가 있는가 하면, 굳이 10%를 가지고 군청에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속셈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농민회하고 한농연 두단체 어떻게 보면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왕에 두 업체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두 단체를 모아놓고 협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50%가 부담하면 70%라도 양쪽단체에 30% 자부담을 하고 70% 군에서 보조할테니 모자란 부분은 추경이 뭐 하러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승인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지난번 추경을 나 자신부터 세밀히 자료를 못 봤습니다. 불찰은 우리 의원들 불찰입니다. 그런데 추경자료에 부속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부속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 버렸겠지요. 그리고 없어야 맞고, 왜? 우리가 본예산에 1억 8천이라는 사업비를 승인했기 때문에 없어야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추경에 1차 반영해 놨거든요. 이것을 보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나도 이걸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자료를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가져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단체에다가 하나씩 주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좋으신 말씀이시고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내년도 2012년도 사업에도 이런 사업을 할 거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행훈 위원
그때도 90%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준 예가 있잖아요. 룰이 있고, 이번에 한번 90% 보조를 해 줬는데 다음에는 50% 보조 안 됩니다. 또 이 기계를 떠나서 다른 기종도 때로는 광역방제기도 90%를 보조 했으니까 80% 늘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이 부분은 받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짐을 맡은 것이지요. 그분들이 넓은 면적을 방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대신 맡아서 고생을 해 주기 위해서 나신 분들로 생각해서...,

○위원장 박광진
농가들한테 전혀 방역비를 안받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역방제 비용을 매우 낮춰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한농연, 농민회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해 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농업을 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방제기를 한농연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큰 짐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란스럽게 또 어렵게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들이 방제활동을 소홀히 했을 때 얼마나 질책이 떨어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보겠느냐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고맙게 생각하고, 한농연이 큰 짐을 하나 맡아서 고생을 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의주시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올해 90%를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90%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룰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의회보고가 힘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의원들을 소집해서 사전에 조정을 하고 나서 그날 회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그런 업체만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틀을 바꿀 때 는 위원회의 사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사전에 조율을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끼리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제기는 기본으로 10%는 D.C해 줍니다. 그 정도는 우리계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농민단체도 좋지만 90%를 처음부터 군에서 보조를 할 테니까 농협한테 해 보라고 해 봐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금년에도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50% 지원지침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었고 나중에 지원 룰을 바꿔서도 농협하고 각 단체별로 통보를 했었는데 신청을 2개소가 되었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지부 지부장님께서 사견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양반도 두 개 조합장들한테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이유인즉 50% 보조를 받는 대신 중앙에서 30%를 보조를 받는 그 선까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군청에서 조금만 협조가 있었더라면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충분히 군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너무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의원님이 들으신 말씀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득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는 지자체에서 50%를 받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중앙회나 협력사업으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농협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협에서 힘들어서 못하는데 농민단체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런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선정하는 과정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행훈 위원
지금 장성 농？축산물 인터넷쇼핑몰 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재지원 4,500만원 서 있죠? 업체가 선정됐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유통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네.

○유통담당 박래철
인터넷쇼핑몰 구축은 현재 운영플러스구축입니다. 올해는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하고 또 동영상, 팜플렛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포장재 지원이 아니고요? 자료에는 포장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담당 박래철
포장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라고 해서 팜플렛,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하는 일련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지금 7월 1일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쇼핑몰홍보는 6월부터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는 했고, 7월 1일부터 일련의 사업들이 시작됩니다.

○김행훈 위원
사업비가 지출됐습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네.

○김행훈 위원
장성에서 모 인터넷신문에 한가요?

○유통담당 박래철
네, 장성장터라고 해서 거기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하나의 쇼핑몰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지 포장재를 신규로 개발해 가지고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유통담당 박래철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사실 운영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인터넷쇼핑몰을 하면 운영비도 적자분이 많이 듭니다. 올해는 구축을 하는데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해 놓으면 해남 같은 곳은 향우를 이용한 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직거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잘 될 것입니다. 향우들이 적극적인 힘을 얻어서 잘 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이 있죠? 올해 40헥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가장 큰 문제가 객토에 적합한 흙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객토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예를 들어 공사개발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알음알음으로 괜찮은 흙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에도 못해 버렸는데 금년에도 못해 버리면 이 객토사업은 완전히...,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가장 큰 선결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점질토가 섞인 객토원인데 그것이 사실 우리군에서도 남면이나 진원, 삼서, 동화 일부 이런 곳에서 좋은 흙이 있는데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 이것을 물색을 못했을 때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일단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다른 대체 농자재를 공급한다든지 객토원 성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것은 좋은 황토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객토 이상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3,800만원이 있는데...,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3,75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우리군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법인이나 마을단위로 생산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작목반이나 법인차원으로 넘어가서 회사차원으로 발전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자 그런 취지의 성격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한농연에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이거에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행훈 위원
학자금 어떻습니까? 안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주무계장이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학비 지원하는 과에서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시면 457명 명단을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수업료를 우리군에서 농어촌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낸다는 것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니까 안 낸다는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우가 심각하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한우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우가격이 심각한데 거세우 다산우 생산장려금도 있고 이것은 다산우장려금이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재완 위원
이런 문제도 짚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소가 총 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장성군의 사육두수가 1,401농가에서...,

○김재완 위원
1만 9,418두인가 되죠? 그리고 암소가 1만 4,458두, 수소가 3,200두, 거세우가 1,750두 되는데 지금 심각성으로 따져봤을 때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폭락한지 모르죠? 소에 대해서 2년전에 키워서 지금 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폭락 하는지 모르잖아요. 폭락되는 줄만 알지 가격을 모르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생산농가들 여러 가지 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생산비가 397만 8천원이더만요. 사료값이 172만 8천원 먹어요. 사료값을 계산할 때 지금 암소는 4킬로, 수소는 6킬로를 먹여요. 그러면 5킬로로 잡고 480원씩 1만 2천원 사료값을 잡았을 때 2,400원을 먹습니다. 그러면 30일이면 7만 2천원을 먹습니다.
그것을 24개월로 계산하면 172만 8천원을 먹습니다. 소 한마리가 수소나 암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볏짚을 네마직정도 먹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200평당 5만원씩 계산해 봤습니다. 또 5만원은 뭐냐? 볏짚까지 2만원, 묶는 삯이 2만 5천원, 경비가 5천원 그렇게 하고 기타 약값이 소 키우는데 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총 들어가는 돈은 얼마냐 하면 190만원정도 되겠죠? 20만원에다 190만원이죠? 192만 8천원에다가 197만 8천원이 되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재완 위원
그런데 2년전에 송아지가격이 한두당 200만원, 180만도 주고, 250만원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현재 이 소를 팔았을 때 397만 8천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팔라고 보니까 5천원씩을 잡고 6백킬로에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97만 8천원인데 여기를 97만 8천원을 1만 9,418두를 곱하다 보니까 적자가 얼마가 나냐면 189억 9천만원이 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내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인건비가 하루에 1천원씩을 잡아야 하는데 24개월을 소 한 마리 키우면 7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장성군에서 2년전에 소를 샀을 때 총 손실액이 얼마냐? 팔았을 때 가정한다면 557억 9천만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소값이 떨어졌다 말만 하지 얼마 떨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봅시다. 현재 수소가 1백만원씩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1백만원입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2년후에는 2만 4천원 적자가 나요. 인건비 빼놓고..., 가정에서 키운다고 하지만 자기 인건비는 벌어먹어야 하거든요. 소는 크게 안 남아요. 앞으로 인건비까지 인건비가 368억 7천원인데 이걸 보태면 2년후에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에 대한 대책 뭐냐면 거세우장려금을 주지 말고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저희들이 몇군데 가서 봤습니다마는 TMR사료공장이나 소에 대한 소수공장들을 몇 개 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3분의 2가지면 절약이 됩니다. TMR사료공장을 지었을 때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대책을 장성군에서도 속히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거세우생산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TMR사료공장을 각 면에라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농가는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소농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성군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다산우장려금 몇천원씩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료 값을 아끼는 것 죽기 아니면 살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텨나갑니다. 3년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TMR사료공장을 농림수산부에서 10억짜리가 있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문제점이 있구만요. 이 TMR사료를 하려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풀을 넣어야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 사료를 못 넣게 되어 있네요. 수입한 풀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값이 떨어져 있는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행정만 생각하지 말고 관계 전문가 축협이나 기술센터 등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내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좋은 제안으로...,

○김재완 위원
빨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에서 복분자가 나옵니다. 복분자는 산림과 소관이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재완 위원
산림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북부에는 벌이 싹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분자 판매수익 매출 상황을 농협에서 빼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가 떨어졌습니다.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수확량이 50% 떨어졌는데 북이 같은 경우는 156농가가 했습니다. 올해는 184농가인데 북하는 119농가에서 151농가인데 작년에는 북이에서 322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5톤인데 수매량은 75톤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량은 75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하 같은 경우는 255톤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55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자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벌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올해 냉해피해와 가물었습니다. 날씨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가 수는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 올해 그래서 농가 수 올라가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심어서 올해 수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작년 합계를 보더라도 수매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벌이 없으면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육종사업을 하시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북하쪽에는 한봉을 하기 때문에 양봉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벌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봉 때문에 양봉을 못 들어오게 방해하죠? 이런 부분을 구례에서 육종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구만요. 작년에 전부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군비로 해서 사업비 8천만원이 있는데 신속히 지원을 해서 여왕벌사업이나 육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농가측에서는 육종사업을 하려고 싹 해 가지고 벌을 확보해 놨다가도 죽어버리는 사례가 생길지 모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례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도 희망농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가 자체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를 하냐면 실패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내가 실패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무릅쓰고 해야 한다니까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어차피 자부담도 넣고 자기 경비가 들어가는데 구례의 실패사례 2차에 걸쳐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려스러우니까 선뜻 못 나서고 있고, 어쨌거나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벌 한통 하는데 15만원씩 지원하죠? 그러나 한봉가격이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만원보다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면 3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원을 15만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전부 폐허가 되었는데 지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 입식작업이라도 50만, 60만원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30만원이상 해 주십시오. 15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제가 지금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타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랍니다.
남면에 장성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2006년도엔가 한번 했죠? 4대 때 학교사가지고 할 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2006년도 것은 제가 없고 해년마다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운영비 말고 학교 사가지고 할 때 지원했을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때 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4억을 들여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셔서 보셨지만 설계나 집 자체나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에 지으려고 하면 좋게 짓고 넓은 곳에 짓고 어린이들이 손이 안 닿고 가서 보기에도 아시겠지만 단자함이 갓난애기도 누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봤죠? 그렇게 설계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 주시고 지금 준공검사도 안 나갔는데 9,600만원 지원했구만요. 올해도 있구만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운영비는 해년마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재완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지원 나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자풍마을의 회관을 그쪽에 사무실이 3군데로 나눠져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본인 건물이 없었고요.

○김재완 위원
지원이 국도비를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겠고 올해 못자리 실패를 많이 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김재완 위원
벼 품종 온누리 동진2호, 호평 이런 것들이 보상이 얼마 되어 갑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직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만큼 한다는 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이런 못자리는 개인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못자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못자리 넣는 기계 있죠? 그것을 마을별로 한대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어다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라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도 공동육묘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동파종기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타협을 하셔서 몇 년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이 듣고 싶은데 담당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과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친환경농정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농정과죠.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렵나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매우 어려운 것이라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친환경을 10년전부터 주창을 해 오고 있는데 농업이 살라면 친환경 주창을 해서 소득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이고 정책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더 그렇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전남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성군이 데이터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구해 왔습니다. 장성군이 2010년 통계를 못보고 2007년, 2008년, 2009년 통계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이 2007년보다는 친환경재배면적이 2,170헥타인데 2008년보다는 2009년도에 863헥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은 꾸준히 펴왔으나 농수산부정책이나 전남도에서 펴왔던 결과인데 장성군만 유감스럽게 농가도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는 2,633농가가 시작되었는데 2008년 대비 2009년은 335농가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죠?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줄어들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결국은...,

○이태신 위원
소득이 안 되고 어렵고 지키지 못하고 다수확 때문에 안 되니까 판로도 없고 마케팅이 안 되니까 줄었죠?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친환경 자체가 소득이 높았으면 더 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감소되었죠. 친환경농업 면적하고 인증량을 전국적인 추이로 봐서 전라남도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09년 대비 2007년도에서는 64%가 성장을 했는데 친환경면적이 전국 총면적에서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것은 54.9%입니다. 전남 총면적 대비 장성 점유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규모도 전라남도에서 계속적으로 10년간 추진하고 역점사업으로 해 왔지만 전남 장성은 2.7%입니다.
재배면적은 그렇고 규모는 2%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장성군에 친환경재배해서 유통, 판매 이런 사업들이 학사농장을 비롯해서 한마음공동체 전국에서 제일가는 유통업체라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나 장성군이 엄청난 농업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에 면적이나 친환경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한마음공동체를 다녀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전체 시군별로 다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친환경농업을 맡아서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일정하게 이 친환경을 하지 아니 하면 판로의 문제가 있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이 경지면적이 되는데 친환경으로 하지 않으면 수매 같은 것이 어려워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 농가들이 어떻게든지 벼를 재배해 놓으면 정부수매, 공공비축매입비랄지 또 농협자체수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농가 잔량이 거의 없다시피 수매를 해줘 버리는 어쨌든 농가에서 생산을 해 놓으면 파는데는 큰 장애가 없었던 부분이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 특성이지만 삼서쪽으로 가면 잔디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는 친환경과 상관없이 농약을 많이 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친환경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자체 논도 그렇지만 그 옆에 논까지도 친환경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맞습니다. 두 가지 사유를 말씀드린 것도 일부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전체적인 위원님 생각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철저하게 10년동안 지금까지 역점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두 큰 친환경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장려사업이 되지 않고 군에서 10년동안 본 위원 생각으로 농정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준비성부족, 계획성 부족 이런 것은 분명하게 장성군 농업정책이 좀 약간 실패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정기획계장께서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범주 속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농정기획계장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한마음공동체에 들렸을 때 남상도 대표가 하신 말씀하신대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우리군의 친환경 그쪽에서 선도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10년 뒤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정책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뼈 아픈 반성의 기회를 삼아서 친환경해 가지고 아마 십년 후에는 정말 장성군하면 친환경 그렇게 갈 수 있는 군으로 도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첨부를 한다면 전남 친환경 쌀이 제가 두달전에 출장을 내서 서울에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앞전에 친분이 많았던 구청장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갔더니 자료를 얻어오는 것이 소득결과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세훈시장이 무료급식을 않고 투표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13～4억정도 섰는데 각 학교로 이미 친환경 쌀 품평회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장성군만 빠져 있어요. 농정과장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군만 찾아봐도 장성군 하나도 없어요. 세 개군이 끝났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함평나비쌀, 무안, 영광, 해남, 강진 친환경 학교급식 최고로 품평을 받았답니다. 기간이 늦었지만 틈새라도 노려볼까 해서 부식이라도 넣어볼까 해서 갔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은 기반조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다음에 전면급식이 되면 그때 해서 장성군도 넣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전부다 세일즈 아닙니까? 세일즈를 하셔가지고 친환경 쌀 틈새 친환경작물을 서울등지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가 서삼면장 계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시간에 서삼 모암, 추암, 대덕지구 있지요. 길게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장성관광최고로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몰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갑니다. 왔다가 산소만 마시고 갑니다. 피톤치드 마시고 그냥 가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삼면에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친환경특화지구라도 선포해서 장성군의 임의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농가나 마을한테 농약 안 치고 생산물이 적어지면 안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특화지역으로 선포해서 거기 마을 3군데 입구에 관광 오신분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인증면적을 넓힌다랄지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온다고 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방향은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책방향을 세워서 세 개 입구 마을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친환경면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도 원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태신 위원
최고적인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농장과 연결이 안 되고 또 신선편의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삼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신청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3월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그때부터 급식이 들어가야 할 판에 그 안에 마트 만든지 잘 알죠? 농산물시장 다른 시장에서 떼어다가 전부다 급식재료 넣었지요? 5년동안 세월속에서도 계약재배 되는 식재료 한군데가 없어요. 이것은 농협 자체적인 것도 문제있지만 장성군에는 이런 것이 예고가 되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성 군비, 도비, 국비해서 수 없이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방향을 내놓으라고 지표를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이미 준비가 되어서 3월 급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성군 관내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져가지고 품목 몇 개라도 해 가지고 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준비를 했더라면 장성 농민들이 이런 아우성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기본방향이 저희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저희들이 계약생산해 가지고 삼계유통센터를 거쳐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이 계약재배 식으로 계획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하우스 한다고 돈이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군비가 안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태신 위원
하우스 몇 동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방금 말씀하신 방향이 저희들도 원하는 바이고 안정적인 생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삼계 신선편이장이 지금 수도권까지 공f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농산물로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얼마 지으면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 마음 놓고 지으라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실시했듯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다 라고 하면 농가들이 늘어나고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 방향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산물 유통회사 있지요.
2014년부터 유통회사를 한다고 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에서는 화순, 신안, 고흥, 완도 그런 유통회사들은 지금까지 장성에 들어 올만한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유통회사들이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낙연 의원이 유통회사는 어떤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럽니다. 전라남도 특산물유통담당 서기관들은 정말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양비론은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수 공약사항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작년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2013년도까지 돈 투입이 장성군의 예산이 10억이 잡혔네요. 그러면 2015년까지 갑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회사는 도지사 역점시책으로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이상 만들라는 것이 있었고 먼저 만든 곳이 집단화되어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장흥 표고, 무안 양파 이런 곳이 먼저 했어요. 꼭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군은 특성이 소량 다품목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은 아마 화순 유통회사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급하게 달라들기보다는 면밀하게 준비를 착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의미에서 1～3년을 지켜보자?
본 위원도 역시 양비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하려면 장성만의 특유의 한마음공동체가 성공했고 학사농장이 성공을 했습니다.
계약재배 한 것은 8% 수준도 안 된다고 하지만 장성에서 생산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료 데모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트랙터 끌고 와서 군청광장에...,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조사료 연결체 지원사업이라고 우리군에서 15개의 법인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32억 9천이네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료를 수확하다보면 대형농기계가 각 법인별로 일정량이 필요합니다.
베는 기계, 묶는 기계, 나르는 기계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한번에 다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체법인별로 형편을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막상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군에서 생산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1년 보조금이 33억인데 와서 데모하고 15개 법인체 돈 나누면 얼마입니까?
순수한 세법으로 한다면 농산과에서 조사료를 재배해서 나누어줘요. 어째요.
조사료 담당계장? 얘기를 해보세요.

○축산담당 박종열
연결체법인체 생산사업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기계장비 지원사업이라고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제조 운송비가 있고,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고 다 합해서 3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막았던 법인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신규법인이 있고 1년차 법인이 있고, 2년차 법인이 있는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가 일률적으로 해년마다 정액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사료작물을 총 포함해서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1년차, 2년차, 신규차 해 가지고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사과를 해가지고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트랙터를 끌고 이 군청광장을 점유를 해서 그런 결과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비 2%인데 여기에 32억 투자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담당 박종열
연결체조사료사업은 조사료 공급을 양질의 조사료를 갖다가 관내 한우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남도가 왜 구제역이 왔냐? 안 왔냐? 그 궁극적인 취지가 양질의 조사료를 썼기 때문에 안 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먹임으로서 소가 건강해지지 않느냐 가축 전염방제에도 효과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5분만 더 합시다.
토산어종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단수업 첨단양식 부화시설지원 1개소 5억입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시설사업 1개소 5억이 어디입니까?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황룡면 아곡리 맥호리 김광신씨입니다.

○이태신 위원
부화시설이 뭡니까? 어종이?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순환여과시설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부화시설을 하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종은요?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어종은 거의 민물고기...,

○이태신 위원
다수의 종?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네.

○이태신 위원
왜 내수면시험장에서 안하고 민간보조이지요?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민간보조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비는 저번 예산에 보지도 못했는데 시설개선사업에 몇 년 사업입니까?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올해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토지만 확보되었다는 말이지요?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예.

○이태신 위원
5억 규모에 도비, 군비,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2억 5천, 군비 1억 5천, 자담이 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왜 이것은 5억에 1억이면 몇% 입니까?

○내수면어업담당 안진우
20% 자담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인데 말썽이 많은 민간보조들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남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민간보조금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부다 기본양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1천만원짜리 기계를 살란다 했을 때는 보조비가 옛날에는 더 많았었는데 그 보조금만 어떻게 하면 기계를 구입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전부 젖어 있어요. 아무리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지 않은 틈을 타서 보조금을 이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에 최근 4년동안 형사까지 간 5억단위라고 할까요. 파악하고 계세요? 민간보조 횡령하고 아니면 과다책정해서 그런 일은...,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전에 토착비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실들이 몇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오늘 나온 연합뉴스에서 나주시는 입법행위 전직 단체장 구상권 강제집행입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했던 것인지 알죠? 이제는 구상권청구를 마지막에 단체장이나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집행이 들어갑니다.
이미 압류는 시켜놓고 다행히 이 양반들이 돈 한푼 없는 사람들이었고 전직공무원들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될 문제이고 입법행위가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했죠?
2007년도에 이것은 장성군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공무원 할 것이 없이 장성 군민들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새롭게 경각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으니 질문답식이 아니라...,
공사명은 담수어 양만장 신축공사입니다. 진원면 산동리 이 공사 착공연월이 2007년 11월 16일이고, 준공예정연월일이 2007년 12월 30일입니다. 200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8억 5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성경찰서에 진정이 들어와서 여기에 했던 사업주가 돈 3～4천만원을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까지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 어떻게 해서 보조금과 개인부담금까지 합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돈이 없으면서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자치단체 우리군 통장에 보조금신고를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겠지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 돈이 없으면서 모회사와 자기 하도급을 주겠다는 그 사람 돈 6천만원을 가지고 돈 7억 6천만원을 통장에 입금을 시킨 것이에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래서 그것을 하루만에 다시 통장에서 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성경찰서 진술내용이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더 많이 타서 장성군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진술입니다. 3～4천만원 하도급에 공사대금을 안줘서 장성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진술한 내용이 총 공사비가 8억 5백만원이 아닌 실공사비가 4억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진술합니다.
8억 5백만원짜리 실보조금까지 합쳐서 계약금액이 총 들어간 것은 4억 5천만원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축산담당을 했었고, 저도 거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서...,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말씀하신 4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사했던 사람이 사업을 발주한 그 사람을 모함한 그런 부분으로 최종 수사결론은 보조금이랄지 자부담은 다 들어갔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법원판결은 받았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수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수사결과까지만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감사받고 뭐하고 해서 경찰서 가서 저도 받았고요.

○이태신 위원
허위모함사실로 밝혀졌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는데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그게 수사기록만 해서 700페이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그것은 경찰서 조사과정이고 법원에 진행중이니까...,

○이태신 위원
진행중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최종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과정이 경찰진술에서 민간보조가 되면 진술내용들이 허위가 아닌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법원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끝난 것은 모르는데 최종적으로 법원판결까지 나서 쌍방간에 주고 받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태신 위원
골재나 하도급자나 사업자들이 여기에다가 납품하는 과정 이건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날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챙겨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영수증을 끊어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공사 진술이 각자 하는 나는 골재를 이만큼 냈다, 나는 철재를 이만큼 냈다고 하는데 영수증 두개로 끊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조를 한 것이에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하세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총괄적인 결론은 그렇고요. 그 업자 자체가 그런식으로까지 공무원을 둘려먹을라고 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잇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보조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합니까?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보조금사업들이 몇 억에서 몇 억 넘어가는 것, 또 담수어 5억 지원되는 것에 경각심을 울려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말 다시 이런 재발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얼마만큼 장성군의 보조예산들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까지 예산이 흘러야 하겠느냐?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챙기려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군민을 비롯해서 정말 담당직원들 또 전체적인 장성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눈을 뜨고 예방차원에서 또 위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군정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사업은 다른 실과사업과 달리 뭐든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본예산을 세워주면 어떤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바로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복숭아 관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연초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진짜 과수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이 되게끔 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런데 겨울철에 수확이 다 끝나 버리고 수확시기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사업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말씀하신 취지를 백번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앞으로 친환경농정과는 적절한 시기와 때르 가려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임동섭 위원
이제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몇 년도 사업인지를 짚어주셔야 되어요. 민선 5기 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임동섭 위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아까 이 위원님도 2007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위원장 박광진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역까지 가서 이틀간 고생을 하셨고 장성의 농산물을 수도권에 널리 홍보하고 성과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향우들 한가정 양파 한망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셔서 애쓰셨고, 아마 장성 양파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양파라고 품질도 인정받고 좋은 양파라고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장성분들은 장성양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줘도 못 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네.

○위원장 박광진
정말입니다.
이런 장성지역의 농산물을 외지에다가 판매만 하지 지역주민들은 질 좋은 양파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림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책자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시는데 한점의 의혹이나 최소한의 불만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정기획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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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병원입니다.
육림담당 변인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잔디산업담당 고재인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박광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축령산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이지요? 장성IC에서 3킬로를...,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성을 대표적인 나들목인 장성IC에서 축령산 추암가는 길을 먼저 하고, 나머지 모암이나 그쪽 길도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가로수로 편백을 식재한다고 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편백이나 삼나무는 굉장히 키가 큽니다. 가로수로 해서 주변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없겠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래서 우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크고 뿌리가 얕게 뻗는 성질은 있습니다마는 장성에 대표적인 편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이정표 없이 편백나무 가로수길만 따라가도 축령산에 갈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같이 농작물의 피해랄지 또 주변의 큰 전주가 넘어질 때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츰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우선 황룡에서 추암 가는 길이 가로수가 안 심어진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먼저 심고, IC입구쪽에 안 심어진 곳을 심고 또 기존에 심어진 곳은 가운데 보식하는 수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다하기는 어렵고...,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단풍나무랄지 기타 가로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편백은 매우 키가 큽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금년에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진원초등학교가 되지요. 학교 숲가꾸기사업..., 금년에 이 사업 집행이 완료되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됐습니다.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진원이 동초등학교가 있고, 진원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초등학교가 아니고 진원초등학교 거기를 했다고 하지요?
완료되었다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이게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현지를 제가 못 가봐서...,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사실상 학교 숲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6천만원이면 적은 사업비인데요.
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지만 현재 학교에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하고, 조그마한 동산같이 입구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 측과 이질감이 없도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동산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그러네요. 작년에는 장성고가 이걸 한번 했지요. 거기는 어디 부분에다가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장성고도 작년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정리도 하고...,

○김행훈 위원
이 사업을 장성고에 어디 부분을 했습니까? 제가 장성고등학교를 한번씩 가보는데 어느 부분에 했는가 한번 보려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제가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작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무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녹지담당 김병원
장성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소나무를 전정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교문입구에...,

○김행훈 위원
나무전정과 편의시설을 했지 나무를 식재한 것은 아니네요. 전정하는데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까?

○녹지담당 김병원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령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정하는데 하루에 일당을 준다면 얼마나 지급해요?

○녹지담당 김병원
그것은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정하고 구거하는데 사업비가 6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들었으니까...,

○녹지담당 김병원
주변에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녹지담당 김병원
쉼터같은 것을 만들고...,

○김행훈 위원
어디 쪽에 했습니까?

○녹지담당 김병원
정문쪽입니다.

○김행훈 위원
정문쪽에 쉼터?

○녹지담당 김병원
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위에다가 넝쿨가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녹지담당 김병원
교문앞쪽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아니 내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장성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했다고 하길래 조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어디 한 것을 내 눈에는 특별하게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녹지담당 김병원
교문 앞쪽인데 거기에 소나무도 갖다가 심고 그랬습니다.

○김행훈 위원
딱 6천만원이 들었습니까?

○녹지담당 김병원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반납을 했지요. 국비.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각종 사업 사용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해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마지막 산림자원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소득 및 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서 10억이 자부담 3억하고 산림청공모사업으로 10억짜리가 됐는데 반납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반납 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자로부터 반납되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사업자로부터 사업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포기서라고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백양사에 박종섭씨가 북하면 남창계곡 입구에다가 임산물가공유통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도중에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경제적인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 뒤로는 백양사농협에 권장을 한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래서 우리군으로서는 기왕에 하는 온 사업이고 해서 적정한 사업자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일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백양사농협에서 기왕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명만 하고 진행단계는 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사고이월로...,
어차피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2011년 본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2010년도에 대상지로만 선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 사업시작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교부결정을 안 되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교부결정은 안 됐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와 친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성공되도록 남창산림쪽과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는대로 많은 가이드도 줬고, 같은 담당자 공직자들한테도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랄까 산림유통 이런 사업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나? 사후적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유통지원사업들이 같이 진정으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준비가 다 된지 알았어요. 3억이라는 돈이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들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 사항들이 나와 버리니까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공직자들과 함께 해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되어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공모신청을 하도록 산림과에서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산도 차상현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지만 산림과의 지적사항들이 있고, 도 자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지적이 된 만큼 우리는 비전문가지만 시정이나 조치사항들을 지켜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산림과가 아까 김행훈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는데 2010년도 선거앞전에 학교에다가 6천만원을 한 것이에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학교에다가 나무를 하고 푸른 숲을 가꾸고 그렇게 나가야 해요. 아마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나주 신정훈 시장 판결문을 보셨지요. 보조금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 다섯 명에다가 압류하라는 감사원결과가 나와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 장성군도 이런 것이 앞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공정하게 하고 원칙을 지켜서 이 앞에 백비가 부끄럽지 않게 행정을 해 나가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07년, 2008년도 보조사업 이게 뭐예요. 전직시장 공무원들이 전부 압류하라고 해 가지고 재산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장성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림과에서 노파심에서 들으면 그 양반들이 욕할지 몰라도 표를 얻어먹고 사니까 이 다음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왜 산림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퇴직하면 정관예우입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퇴직만하면 차려요. 조경회사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한다면 안 할 것인데 퇴직했다고 하면 모셔가고 정관예우를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해서 그래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분들이 관련 자격증취득을 했어요.
녹지직 공무원 퇴직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임동섭 위원
몇 분이 장성군청에서 그만두시고 장성군에다가 하고 계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제가 알기로는 두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까지 하면 몇 분이에요?
토목기사하면 전부다 다 해야겠네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분들이 직접 경영한 사람은 한사람이고...,

○임동섭 위원
그것이 정관예우이고 그것이 비리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쇠고랑을 차는 것이에요.
임도개설을 하는데 1억 2천, 6천만원 재시공, 과다설계 6천만원 해 가지고 보상 떨어졌던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설계에 해박한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2009년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2009년도 임도사업이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때 발주를 해서 2011년도 2월말...,

○임동섭 위원
그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원청인가 하도급회사는 망해버렸고 회사대표 구속되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는 구속상태는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수사중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재시공해라, 6천 얼마짜리 설계를 과다로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조경 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심사를 누가했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때 산림과장님한테 물으실랍니까? 그때 군수님께 구상권을 청구할까요. 우리 세금이에요. 1억 2천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답을 한번해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사 처분결과에 책임한계 표시가 될 것입니다. 책임한계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지요. 적당한 마진을 해서 적당하게 돈을 벌게끔 해서 산림과 일을 하면 노난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지요. 축령산 그것은 그만할 랍니다. 전남도에서 회신이 오면 조치를 하십시오. 축령산 편백 간벌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간벌했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임동섭 위원
그 나무 얼마나 나갔습니까? 다 나갔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두 번 경매해서 2억 5천정도...,

○임동섭 위원
그 나무 장성에 잡아두자고 주민들 시켜서 데모라도 해서 못 나가게 하자고 변동해 휴림대표랑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런 좋은 축령산에 대한 편백 그런 것들이 목재 제재소에 장성에 있는 업자들한테 나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외지업체들이 갖다가 장성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쪽으로 사러 가냐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두번을 했는데 한번은 관내 사람이 되고 한번은 외지업체가 되었는데 저도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상황은 좋은 제안이시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당시 예산이랄지 어떻게 판매를 한다는 방법이랄지 그런 절차가 준비되지 않아서 대체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는 나갔으니까 이 다음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성업체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에서 예산이라도 해서 2억원어치를 사놓으세요.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 업자들한테 맡겨서 장성에서 가공되어서 나가게끔 우리 자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전남대학교 강신겸교수님을 통해서 숲에 대해서 관광자원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가시적인 성과 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 뒤로 3번정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적극성을 띄고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축령산 주위를 가서 보세요. 1천만원씩 나눠줘서 쪽방을 만들어가지고 환자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그게 관광이 아니거든요. 고민을 좀 하십시오. 대학원생이 달래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드라고 왔다가니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로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깨끗한 일들이 진원초등학교도 가볼랍니다. 6천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가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잘 좀 해 주시고 장성읍내에 좋은 산림과 공사 이런 좋은 얘기만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성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4개, 5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성에다가 그걸 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하에 있는 홍길동 우드랜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30헥타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 축령산은 저희들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산림청에 제약을 받고 그러는데 홍길동우드랜드 같은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것저것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아져서 잡풀이 있는 곳 있죠? 2필지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실 때 느낌이 어때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거기는 사유지인데요.
우리군과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우드랜드 조성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군에서 장차 홍길동 우드랜드를 비롯해서 주변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인허가를 불허해서 행정심판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소유인데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심판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 군이 승소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만요. 제 얘기는 그걸 매입을 해서 보기 좋게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에 입구에 콘테이너박스도 녹슬어서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고 보기 싫은데 저런 것 좀 치워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길동 우드랜드 임도를 타고 쭉 올라가면 철문이 막아져 있어요. 그 뒤에 산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 뒤쪽에는 군유림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철골이 세워진 곳부터?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저는 대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이 확실히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일부는 국유림이고 일부는 사유림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유림은 어디에서 일부입니까?
철문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군유지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철문 아래쪽 편백이 심어져 있는 밑에쪽입니다.

○차상현 위원
편백이 심어져 있는 밑에쪽?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우드랜드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수지 제방 아래쪽에서부터 우드랜드 전망대 위쪽 꼭대기까지 거기에서부터 철문 있는데까지 밑에 쪽으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철문 있는 뒤쪽에는 임도가 제대로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야는 군에서 거기와 입구 쪽과 매입을 해서 면적을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군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백이 많이 심어진 곳이 지역별로는 서삼과 북하 월성쪽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하쪽에는 월성리쪽에 군유림도 있고 위쪽에 가면 국유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시점으로 봐서는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인데 재정여건상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심을 계획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는 면적을 넓혔으면 좋겠더라고요. 장흥이 갑자기 편백이 뜨는 것은 사실 축령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군에서 마음대로 개발을 하니까 갑자기 뜨는 것 같아요. 홍길동우드랜드도 그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령산 이용객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라고 아까 보고에 되어 있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합시다.
얼마 전에 한달전인가? 일요일날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과 의장님과 같이 축령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척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올라갔는데 나이 드신 분 한분이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 이낙연이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데가 없어서 되겠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거기는 그 길은 산림청 것이 아니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 길은...,

○차상현 위원
기관서씨 집부터 임종국씨 비 있는데까지...,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까? 거기는 임도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임도고, 군도는 지금 추암 주차장 있는 곳에서부터 여기에서 보자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군도로 되어 있고 직진해서 기관서씨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임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유지라고 하면 소유주한테 협의해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의자를 그 산에 어울리게 편히 앉아 갈 수 있게끔 편익시설을 해주세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쉬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관계가 문화관광과와 저희과와 같이 있어요. 관광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내역 일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쉼터랄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기존에 했던 설치물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모양이랄지 또 재질이랄지 저희과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성리에서 한재 가는데까지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성에서 바로 북하로 넘어가는 다리 막 지나서 우측부터 쭉 올라가는 길에...,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동네 앞까지는 기존 가로수가 있고요. 두모동에서 한재까지는 도로가 신설된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로수 새로 식재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워낙 산속에 있는 도로라...,

○차상현 위원
산속에 있는 도로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백양사 가시는 분들, 월성리 축령산 우드랜드 같은 곳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 가로수를 식재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두모동 앞에서 한재까지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네, 월성리 마을앞에서부터 마을 앞에는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 한재 꼭데기까지 가로수를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장성IC에서 축령산 구간내에 편백 가로수길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 저희들은 장성 편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장성입구부터 축령산까지 심어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작물피해랄지 키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축령산 들어가는 입구가 황룡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로수가 잘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축령산 가는 길은 편백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기존의 가로수를 잘 생각하시고 진원면사무소에서 남면 가는 길 작년에 아마 백일홍으로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줬습니다.
백일홍나무가 3분 1정도가 고사되었는지 어떤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는데 언제 내년 봄에 할랍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가서 현장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심은 것인데 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동해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안 죽고 산 것이 더 많은데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동해로 고사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동해로 고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중간 중간 몇 주에 하나씩 죽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쪽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농가에서 가을에 논두렁 불 지르기 해서 나무가 불에 말라버렸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불 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는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원인을 분석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만약에 가로수 식재업자한테 책임이 있다면 유지관리를 조속히 재식재하도록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박광진 위원
몇 주나 죽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154주가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몇 주 심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360주입니다.

○박광진 위원
3분의 1정도가 구간구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사가 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빨리 원인규명해서 보기 싫어서 못 쓰겠습니다. 하루빨리 심어주시고 그리고 고산서원 가는데 부탁을 전문가한테 드렸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 내용은 보니까 농약을 고의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쓰다 남은 농약을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농약을 뿌려서 고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원인규명을 해서 군에서 조사를 해서라도 찾아내세요. 오래된 나무들을 약을 살포해서 마을입구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고사되었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농약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철저히 깊이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불태산 등산로 입찰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입찰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때 설계할 당시에 봄철 산불기간이어서 비가 오는 날 갔었는데 서원오 면장 재직시절에 충분히 의견수렴토록 했고 현장답사할 때 면하고 군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면장하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1년이면 20번 올라간다는 분들이 올라 내리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산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로 노선이 많으면 안 됩니다. 두 개에서 세 개정도만 갖고 그 노선만 정비를 해 줘야지 전체에 이정표 해 가지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병무청장님이 산에 오셔서 조난을 당해 버렸다고 합니다. 3시간동안 헤맸다고 합니다. 과연 진원산 불태산 등산오라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구간은 사방댐에서 큰재, 큰재에서 헬기장, 헬기장에서 사방댐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공사구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면의 직원과 면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반영했으니까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광진 위원
알아듣게끔 2년동안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사적으로 말씀하시면...,

○박광진 위원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 물어보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박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그때 너무 바쁘셔서 못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광진 위원
가든 못 가든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가보자고 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만 했지 내가 바쁘다고 한 적도 없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업자가 결정이 되면 정말 등산로다운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변경해서 좋은 등산로를 한번 만들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과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
아까 차상현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홍길동 우드랜드 있죠? 5대 때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역 맡겨서 거기 개발이 되어야죠. 거기 넘어가 버리면 한재골은 식당이고 뭐고 엄청나게 잘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하나도 못 짓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축령산 보다 우드랜드에 돈 투자해서 거기에 방수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고 용역을 맡겨서 그쪽에 집들이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서야 합니다. 장성군민들이 먹고 살잖아요. 일체 투자 못하게 막아놓고 조금만 하면 가서 단속하고 공무원들도 귀찮잖아요. 한재골을 비교하고 장성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합시다. 5대 때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일현 의원이 이야기하고 이일현 의원이 산림 출신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령산 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사유림도 있고 산림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니까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아까 빠뜨렸습니다. 임도의 기능은 갑자기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우드랜드 보면 철문을 얘기했는데 철재문 치울 수 없습니까?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도 행정의 한계인데 임도를 낼 때 매수를 않고 사용승낙만 받고 임도를 개설하고 개설 후에도 그 지목이 임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막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해서 제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도의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투입해서 임도 만들어놓고 막아놓으면 하나마나한 것인데 철저히 해서 철문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장성근린공원 다시 합니까?
편입부지 매입해서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현재 올 초까지 해서 지장물과 토지매입만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장물중에서 건물이랄지 철거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리기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애고 새로 나무를 심구만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앞으로 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면 충혼탑 주변에 리기다소나무를 베어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충혼탑 주변으로 리기다가무성해서 보기 싫습니다. 우리 한송을 심어놔야 하는데 왜 리기다를 심습니까? 이런 부분을 편입토지 매입을 전부하셨다고 하니까 공원화를 하실라고 하면 제대로 설계해서 좋은 나무로 아무나무라도 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봄에 복분자 많이 죽어 버렸죠.
감나무나 복분자 얼마나 죽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는데 피해농가수가 311농가에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90헥타입니다.

○김재완 위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보상은 정부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전라남도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하고 시군에 조사지시가 되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감나무도 떫은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완 위원
떫은 감은 안 돼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복분자나 감나무가 북부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북이면에 작년에 156농가중에서 372톤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4농가에 195톤을 수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북이는 수매량이 75톤입니다. 북하는 119농가에서 작년에는 295톤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151농가 농가 수는 늘어났는데 55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40% 이상 6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예상량을 평당 3킬로까지 잡았는데 올해는 1.5킬로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확이 올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분자나 감나무 피해액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정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잘 알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편백나무, 편백나무 하는데 장성군에 목공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님이 목공소가 몇 개 있는지 모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장성읍내에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3군데만 있어요? 밑에 서너군데가 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산림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공소가 몇 개 있는지는..., 지금 나무가 제재소에서 가서 보니까 다른데에서 편백나무를 사다가 제재를 해서 목공소에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왜 장성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또 많이 베어 내고 있는데 제재소에서는 다른 것을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나무를 판다고 하면 관내업자한테 팔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현재 올해 축령산 편백을 낙찰받은 사람이 장성사람이 받았는데 관내업체에서 안 사가니까 다른 업체에 팔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읍에 있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베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라고 하면 2～5년동안까지 말려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2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제재소나 목공소에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림도로 낸 곳에 6천만원, 1억 막 퍼 주는 것보다 그런 곳에 사업하는 것보다 나무를 사서 쌓을 수 있으면 쌓아가지고 군에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백이 지난번 서울가서 보니까 자리만 해서 45만원이죠? 돗자리에 4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 곳이 장성군내에 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 사과단지 집 많이 짓죠? 황룡 집 짓죠? 남면 집 짓죠? 또 아파트 짓죠? 이런 곳에 침대라든지 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공소에 맡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군에서는 전혀 목공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축령산 입구나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판매센터를 만들고, 북일에 만들든지 서삼에 만들든지 입구에 판매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구경도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택배로 부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장성에서 나는 나무 가지고 제재해 가지고 목공소에서 짜서 목공소가 5～6개 되면 이분은 침대 짜고, 이분은 주걱도 만들고, 도마를 만들고, 도마를요. 우리 장성에서 2만원에 만들어서 남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마가 6～7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마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큰 나무는 사서 보관을 하셔서 3～5년동안 말려서 해야 합니다. 잘 말려야지 안 말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서삼 한옥마을 들어가는데 가서 봤습니다마는 방 하나씩은 황토방으로 하죠? 거기에 편백나무 자리를 깔고 하면 냄새가 좋고 좋으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편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접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용역비로 다 나갑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편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편백은 숲가꾸기하면서 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군유 임야에 대해서 편백산물은 100% 수집해서 관내 수렵체에 공급하고자 준비중에 있고 100%를 수집을 해서 일부 지역에 모으고 또 나무가 가치가 있는 나무는 3미터 60정도로 하고, 좀더 적은 나무는 짧게 해서 수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은 우리군유림만 해서 30톤정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목공소 제재소분들을 초청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식사 한번 대접하시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재소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못산다고 하면 군에서 사서 쟁여놨다가 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편백을 쟁여놓으려면 건조장도 있어야 하고 또 인력으로 못하니까 기계도 사야하고, 또 비를 안 맞춰야 하니까...,

○김재완 위원
그래서 제재소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서까래 깎는 기계라든지 루바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고용창출도 됩니다. 기업체 하는데 600만원씩 주는데 그런 곳에 하면 고용창출 됩니다. 지역 사람들 쓰고 자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한번씩 불러서 대화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살면 장성군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한차례 대표자하고 면담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편백을 활용할 것인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북이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도 크게 집하장 지어서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집하장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면 집하장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의 축령산이 전국적으로 뜨다보니까 편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편백도 가을에 벌채해서 음지에 말려서 껍질을 벗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이 다 먹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가 힘든데 아무튼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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