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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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건설방재과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소방방재청의 소하천사업 평가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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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이의 없으므로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담당입니다.
경관도시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주요업무 장성역앞 교차로 설치 등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장성역 앞 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 앞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역 중심광장 5,400제곱미터와 연결노선 2개 노선 210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82억원으로 4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상은 협의대상 37명 중 20명에 13억 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축물철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교차로 우측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유자와 사전 조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읍 중심시가지 활성화, 한옥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167억원이며, 현재까지 96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은 5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 읍사무소 뒷편에 장성공원옆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전 교차로 좌측 및 연결도로는 현재 54% 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건축물 철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전력공사와 9월까지 지중화사업을 협의하고, 역전광장 우측 교차로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보상협의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은 장성읍 중심 시가지 및 상가역 주변 상가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건물외벽 및 간판정비와 보도블럭 및 가로등 정비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도비 6억, 군비 14억 총 20억입니다. 현재 14억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에 파사드간판정비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대표, 군의원,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 등 17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판조례 등 디자인 실시설계에 대하여 전라남도 심의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성장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관광휴양사업 5개소, 지역특화사업 3개소, 생활환경정비 2개소, 기반시설사업 9개소로 4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기반시설 5백억 사업비 중 2009년에 55억, 2010년에 96억, 2011년에 96억 8,5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총 247억 8,5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7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는 2010년 완료하였으며, 동화전자농공단지, 나노기술산업단지, 대단위사과단지, 행복마을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과 덕성 행복마을 진입도로, 황룡강 생태공원 등 3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무평화공원 4대강 둑높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으며, 장성호관광지는 민자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은 단위사업 10개 사업 중 5개소는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기반시설 9개 사업 중 현재 추진중인 7개 사업은 변경하고, 장성호관광지 기반시설은 신설하여 민자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변경은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금년 12월까지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변경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 관리지역을 90킬로평방미터에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2009년 1월 13일 고시하였으며,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해제 등 추가로 관리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군 관리계획 세분화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현장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결정 고시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진원 모천 진입로, 남면 죽분마을 진입로 등 확포장사업에 11억 3천만원, 진원 동초등학교에서 용산간 도로에 2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3천만원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모천 및 죽분마을 진입도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진원동초등학교와 용산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현재 안내장발송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진원 동초등학교 용산간은 주민설명회 및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주민지원과 모천 죽분마을 진입로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무대와 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 예산성립전 사용 사업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점 등이 대두되어 우리군도 상무대와 인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상무아파트에서 삼서면사거리까지 4킬로 양안 8킬로에 대한 소요사업비 23억원이며, 확보된 15억원으로 사업을 총괄 시행하여 부족사업비 8억원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은 삼서면 사거리에서 상무대구간은 상무대 군인과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지역 공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7개 읍면 189.3킬로이며 현재 80.9킬로미터를 개설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16억 1천만원으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산지구와 공공도서관은 보상협의 완료되어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성산지구는 보상협의 중으로 부족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아파트에서 사창 초등학교간은 설계완료하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나 부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일현아파트와 고려시멘트 도시계획도로는 설계중에 있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선진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대상 10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 및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 대상업소에 대하여 사전 궤도를 실시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대정비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뉴타운조성 등 도시민 인구유입과 상무대 인접지역으로서 도시개발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8천만원이며, 2011년도 예산은 6억7,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기간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시행기관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하였고, 6월중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개최, 관련실과 및 전라남도 협의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삼계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차장 조성, 신 면사무소 조성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창 5일시장 주변정비 등 소재지 중심가 가로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 지난 3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곡성군 옥과면과 경남 하동군 진교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등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5월 20일 기본계획 최초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관련 실과 및 전남도와 협의 후 연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2만 6천제곱미터에 한옥 110호, 공원, 공공도서관, 한옥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관은 전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옥건립사업은 원주민 4세대,샘플하우스 삼일건설에서 1세대, 전남개발공사에서 4세대 해 가지고 10세대를 분양계약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또한, 장성군 한옥체험관 1동 부지를 매입 설계중에 있습니다. 10동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아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 토목, 조경, 전기공사로서 현재까지 65% 공정중에 있으며, 8월말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담당공사도 계약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옥건립사업은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 7월초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한옥체험관, 공공도서관 건립은 현재 보류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을 활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갖추어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작년 10월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완료하였으며, 사전 환경성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덕성 행복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실과소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병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송전선로 이설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변경시행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은 기존마을 정비형으로 마을별 한옥 12동 내외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옥건립추진은 남면 자풍마을, 서삼면 한실마을 괴정마을 3개 마을 총 33동 중 완공이 6동, 공사중이 18동, 미착공이 9동이며, 기반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2011년 행복마을 대상지 발굴 및 선정토록 하고, 7월중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협의 후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편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축령산 주변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원에 6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며, 2011년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2011년도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편백체험장 건립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10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햇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과 체험시설 확충 및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이며, 금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에 공사계약 심사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사업으로 다목적센터건립, 전통테마마을, 광장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2개 지역으로 진원면은 상림마을 진입로, 월정～용산간 도로확포장, 남면은 불정～셋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도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허가 및 보상협의와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를 포함 배수관로 134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 156억 중 금년사업비는 73억원이며, 대상면은 삼서, 동화, 황룡, 서삼으로 상반기에 배수관로 42.8킬로미터 중 삼서면은 55%, 동화, 황룡, 서삼은 20%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4개 지구 준공예정일인 2012년 4월이나 조기 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성군 지방상수도 물 공급입니다.
전국 상수도 보급율 33%, 도내 70%이나 우리군은 현재 38%를 70%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북부권은 작년 11월부터 북일면 22개 마을을 공급시작으로 북이 7개 마을, 북하 9개 마을은 6월까지 공급하였으며, 동부권은 진원면 14개 마을에 대해 9월중에 공급하고, 급수공사가 진행중인 남면은 연말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인 삼계면 소재지 인근 9개 마을 은 9월중에 공급하고, 삼서면은 배수관로공사와 면소재지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화, 황룡, 서삼은 금년부터 배수관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동화, 황룡, 서삼면 배수관로, 급수관로 실시설계가 포함된 용역은 상반기에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사전검토까지 현재 받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협의와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전라남도 인가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성 정수장 먹는 물 공급입니다.
장성정수장은 1일 5천톤 용량으로 상반기에 법적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노후관 교체사업과 안평노선의 시설확장사업을 추진중이며, 정수장 정수시설 보강을 위하여 액화염소, 자동화시스템설치, 급속여과사 세척 및 영천취수장 비상용 수중펌프 구입 등 완속여과지를 연결 관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수장 침전물 청소 2회 실시와 물 아껴쓰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 관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 마을 상수도 시설개발 및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와 시설개량사업비 등 사업비 5억 8,700만원으로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용시설을 7월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관도시과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관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역전광장 거기 보상이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역 광장에서 보면 우측을 평가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역전 식육점 있는데부터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거기하고 대로 역전광장에서 고가도로 가는 곳 그것하고 같이 1차 감정평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54%정도...,

○차상현 위원
총 몇 필지인데 몇 필지가 보상이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원 소유주는 반대를 않죠? 세입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부 한사람 정도는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김혜선 씨라고 보류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4%입니다.

○차상현 위원
총 몇 가구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총 30명중에서 20명을 보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되었네요. 세입자 관계는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중간역할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건축주는 세입자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간된 곳은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하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없는 금액을 평가사한테 대충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보상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것을 참고해서 중간에서 조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영업보상을 해 줄 계획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토지 소유자가요.

○차상현 위원
읍 주민들은 군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상당히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있고 성의 없이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님들이 좀더 적극성을 띠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군에서 한다고 말만 하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이 유탕저수지에서 먹었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유탕저수지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저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같이 먹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년에 4대강사업 둑높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취수장에 옛날 기존 취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는 평림댐 물을 먹지 않고 유탕저수지물을 먹는다는 말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성읍 소재지와 황룡 일부하고 유탕저수지에서 먹고, 나머지 삼계, 동화, 황룡, 서삼, 진원, 남면은 전부 평림댐 물을 공급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장성읍은 유탕저수지 물을 먹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림댐 물을 먹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 같은 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면단위에 있는 사람하고 읍에 있는 사람하고 상수도요금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대책이 서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물 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면하고 읍하고 상수도요금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적으로 총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평림댐에서 오는 것은 물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수도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민은 유탕물을 먹는데 평림댐 물하고 평준화를 해서 수도료를 낸다고 하고 장성읍민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런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성읍은 현재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누수율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13%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13%면 많은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언젠가는 평림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누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합니다. 누수율이 잡히면 전체 평림댐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읍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탕저수지 물을 먹으니까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평림댐 물을 먹는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주기적으로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성읍민들이 수도료를 더 낸다고 하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앞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서삼면 괴정마을에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미 착공한곳이 9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건축업체를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집을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 못 짓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세사람은 보조를 계속 그대로 받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결국은 10동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0동이상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세사람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야죠. 원래는 10동이 안 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0동이 안 되는데 3동이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10동을 다 반납하게 됩니까? 아니면 세사람분은 놔두고 반납을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는 반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중에 규정이 그렇다고 반납을 할 수는 없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추가로 대상자를 확보해야죠.

○차상현 위원
어렵겠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할라고 안 하겠습디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확실하게 뭔가 보장을 받고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사업하려는 욕심만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복마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부흥리 들어가는 옆에 상수도 물줄기 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상수도 주변 공장이 들어 설 수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변은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안에도 상관 없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보호구역은 하천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 가능한 행위...,

○임동섭 위원
가능하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도 4월 12일날 협의했냐고요. 봐 보세요. 폐기물설치 신고조건부 통보해서 작년도 4월 12일 선거가 6월 2일인데 허가가 나가 버렸어요. 이 허가가 나가니까 허가나간 사람이 그 근처 땅을 샀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짓겠다 해서 이제 안 겁니다. 여기 보니까 결재 돌아가는 것을 보까 어디에다 연락했나 보니 장성읍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서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산림과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허가조건에 보면 처리대상 폐기물이 폐목재류, 임목 폐목재, 건설폐기물 갖다가 책상 같은 것 부숴서 톱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작년에 선거 정황 없을 때 공무원이 해 준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서류에 보면 우리과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보해 허드렛물 가져가는 것 있죠? 그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민주노동당에 검토해서 상수도법 중앙에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합니까?
우리 시설에다가 파이프라인 해서 자기들이 묻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도로는 점유해서 관은 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해 놓은 곳에 옆에 깔아서 허드렛물 가져가고 장성군에 아무런 혜택도 안 주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런 검토를 누가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전남도 감사에서 이번에 과다설계한 것 얼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 2억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퍼 버니까 장성이 일하기 좋고 외지에서 와서 공사해서 나갑니다.
아침에 장성인부들은 새벽에 완도, 진도로 일하러 가고 1억 얼마짜리가 어디입니까? 공사 진행중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삼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설계해서 감리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는 감리는 없고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는 누가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설계는 용역에서...,

○임동섭 위원
용역이 책임을 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감액을 하니까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만약에 전남도 감사팀들이 토목직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너무 과하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공사하는데 우리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지적을 하겠습니까?
준공검사는 안 들어가고 공사 진행중이죠? 1억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상수도 관로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 돈들이 요즘 중앙정부 메뉴가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정말 현실성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다행히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그 업자가 손해는 안 볼 것입니다. 그만큼 이윤이 있으니까 줄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월성리 계곡 말입니다. 거기 용역 맡겨서 지구변경하고 집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확보해서 몇 군데 같이해서 해 볼랍니다.

○임동섭 위원
핑퐁하고 있어요. 제가 1월달에 나름대로 강신겸 교수님 만나 뵙고 장성에 뭔가 특이하게 개발하자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매일 지적만 하고 일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 볼라고 했습니다. 전부 축령산에 편백나무로 지어서 수 년 후에 아름다운 자원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정말 잘 해 보려고 이리 가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가면 도시과, 도시과 가면 민원실, 민원실 가면 산림과 왔다 갔다 하다를 3번인가 하다 나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해지구단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해도 안 해 버립니다. 숙제를 내 줘도 안 해버려요. 협의해서 월성리계곡이 담양 넘어가면 다 하지 않습니까?
담양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도 난개발 해 가지고 우후죽순 하는 것보다 일정부분 해 줘야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경관도시과에 작년에 나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 주택 보상가격 있죠? 지금도 완료 안 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나노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개촉사업은 총괄하고 있고 실제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보상가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진입도로는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경관도시과에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는 포장이 완료됐더라고요.

○위원장 박광진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경관도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는 개촉지구 전체적인 총괄 500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나노산업단지가 이번에 LH하고 파기하고 어디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김행훈 위원
한국산업단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단가 협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그것도 건설과에서 산단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경관도시과에서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산만 총괄해서 실과에 배부합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다음 황룡 행복마을 연결도로 어디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도로 주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완공되었는데...,

○김행훈 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천 제방둑 도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포장 완료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예회관 앞에 교량가설을 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거기에서 이쪽 진입도로 국도 24호선에서 하는 연결도로가 아니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행훈 위원
금액이 너무 과다지급 돼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교량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행복마을 진입공사에 포함된 교량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우리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서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 24호선에서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원 진입은 국도 24호선 진입이지만 이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교량이 협소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교량을 신설해서 좋기는 한데 국도 24호선 주변에 행복마을을 조성했는데 별도로 진입도로가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촉지구사업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월평 준공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완료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현재 폐차장 있는 곳은 완료됐고 월평 5구에 들어가는 일산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임곡간 도로에서 월평 5구 들어가는 도로 이것도 준공업지역...,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준공업지역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양측에 그 논이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가 경계지점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지금 임곡간 도로에서 동방마을을 들어가는 좌우측도로가 준공업지역이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절반절반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가 절반이 되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마을쪽으로는 자연녹지고...,

○김행훈 위원
해 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준공업지역을 위한 포장공사라고 하면 준공업지역내에 포장공사를 해야 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좌우측은 준공업지역이 아닙니다. 맞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마을로 봐서는 참 잘된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낮기 때문이 임곡간 도로가 지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쪽 양쪽에는 준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본 위원 생각은 준공업지역내에 포장공사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업지역내 포장 안된 도로가 많이 있죠? 남은 부분이 얼마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얼마 가지면 다 해결이 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도시계획으로 해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철도변으로 해서 쭉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런 도로를 많이 포장을 해야 나머지 공간지역도 입주업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확보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선 제일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에서요?

○김행훈 위원
월평 준공업지역에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쪽에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급한 지역은 마무리가 되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한 곳이 많이 있던데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있죠? 그것도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 추경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확보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우리군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에 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부결을 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때 도에서 부결되어서 저희들도 입찰공고 했다가 철회를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는 우리도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하실란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역전 교차로 설치요. 그 부분은 보상을 아까 54%가 이루어졌다고 했어 요. 보상의 원칙은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이 있죠? 세가지 부분으로 보상을 하죠? 영업보상은 지금 세를 들어 사는 그분이 영업보상을 받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영업보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다고 그렇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원래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광장이거든요. 그때 허가건축 당시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당시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전제하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이 늦춰지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계속 늦춰질 수는 없잖아요.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한사람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말정도 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보니까 교차로 대로 역에서 보면 우측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이 부분은 6월달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보상협의 완료된 곳은 철거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한동, 한동 먼저 하는대로 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쪽 구간에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우측에 커브지점...,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와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그 역앞은 다 상업지역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평방미터당 보상가가 건물, 토지, 영업보상 해서 얼마 정도나 기준이 나갑니까? 평균치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평균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곳이 평당 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세가지 토지, 건물, 영업보상...,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토지만요.

○김행훈 위원
토지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7백만원 그러면 건물, 영업보상 하면 돈 천만원정도 나가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영업보상은 보통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인데 영업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다릅니다. 가격 차이가 역 앞에 있는 곳이 많이 나갔고 나머지는 2백 얼마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단가 지급된 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영업보상은 얼마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성 황룡 행복마을 있죠?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원주민들이 5세대가 들어 온다고 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모델하우스를 한동 짓고 나머지는 4동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분양을 하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이 일반인들이 왔을 때 평당 구입비가 92만원이죠? 변동이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10동을 짓게 되면 수요자가 창출될 것 같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패키지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조경사업이 완료되고 그 안에 도로되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10동을 짓는데 위치는 어디쯤에 짓습니까? 하천가 쪽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원주민들은 안쪽이고 면적이 적은 부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모델하우스 짓는 것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모델하우스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위치선정이 됐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옥추진위원회에 상정했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0가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되었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원주민들이 14가구? 몇 호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가요?

○김행훈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가구입니다.

○김행훈 위원
안 들어오고 있는 숫자까지 합해서 몇 호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25세대에서 현재 20세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기가 요구한 52만원도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겠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5세대만 동의해서 들어온다는 그 말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나머지 20세대는 다른 계획으로 해서 문의가 없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그런 분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외지에서 92만원 분양가가 너무 높은 데 혹시 도에서나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분양가가 낮춰져야 입주가 되지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 주변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경사업 해 놓은 것 있죠? 특히 소나무로 해 놓은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 사온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과에서 소나무 나무은행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가지고 이식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사업비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소나무는 산림과의 것을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소나무 구할라고 해도 어렵겠습디다. 어디서 그런 괴상망측한 소나무가 다 와 있는지...,

○이태신 위원
필암서원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필암서원은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보는 사람이 그래요. 저걸 뭐 하러 심어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군청 하는 일이 한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조경은 아예 안 하느니 못한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낫지 그 소나무 참 쓸모없는 것을 심어놨습니다. 너무 보기 흉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백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군도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입니다.

○김행훈 위원
다 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이 그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진작 완공됐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촉지구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덕성행복마을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절차가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자지정을 하는데 검토해야겠지요.

○김행훈 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그쪽 덕성마을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택지구입은 자기 스스로 구입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동에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도 한옥으로 지었을 경우에만...,

○김행훈 위원
3억을 괴정마을이나 덕성마을이나 똑같이 지원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여기는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럼 3억 지구별로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자풍, 괴정, 한실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괴정마을에 행복마을을 짓기 위해서 터를 정비하는 곳이 있지요. 보셨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실무자가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런 조성을 하는데도 3억 비용에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3억 공사는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회관을 짓는다든지...,

○김행훈 위원
그 마을에 회관도 있고 모정도 있고 다 있는데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괴정마을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니 세군데 다 원하는대로...,

○김행훈 위원
괴정마을은 무엇을 주민들이 원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괴정은 회관과 담장정비와 도로와 상수도시설, 하수도랄지 그런 시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추암 괴정마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옥을 짓고자 하는 그 구역내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바로 저수지위에 상단부 그쪽까지도 가능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마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봐서는 바닥이 좁아서 10호를 다 지을 곳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지을 계획이에요? 그 범위를 밑에 마을까지 괴정마을이 밑에 마을도 있고 윗마을도 있고 두군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밑에 마을은 못 지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괴정마을이 두군데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구지정은 그쪽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밑에 마을에서 윗마을까지 양쪽마을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변민섭씨랄지 거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은 거기 아니고 저쪽인데 거기도 가능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편백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4억에서 15억이 군비가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농촌진흥공사에서 이걸 관할을 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원래 농촌개발연구원인가 그쪽에서 농림부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군비가 막대하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권이 농촌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공사발주도 농촌공사에서 발족을 한가요? 규정상 그렇게 내려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해가지고 위탁을 하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왜 그걸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촌공사에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대행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한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니 사업은 전부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하면...,

○김행훈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용역비라는 것은 일개 설계비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설계업자를 정할 때에는 어떻게 결정한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입찰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를 들어서 예상단가를 정해줘요?
가령 예를 들어 1억짜리라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설계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입찰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편백권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되겠다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몇%가 용역 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입찰에 응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 정도 규모이면 도내 발주입니다.
그러면 100개이상 업체가...,

○김행훈 위원
전부다 전자입찰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도내 입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일로 장성의 관문이고 그러니까 장성역 앞 광장관계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조속히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만 질문을 해주시고 업무적인 관계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실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번에 도 감사를 받으셨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도감사를 받은 사항에서 현지조치사항과 차후 도에서 조치사항들이 내려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이 경관도시과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6～7개 거기 현황들과 내용들하고, 반납금 또 시정, 주의조치, 개선방향 그리고 또 2010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있죠? 거기 현황 원인과 왜 지적을 받았는가 또 개선방향들 또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자료를 요구하면 현황내용만 5줄 정도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의원관리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 개인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필요 없고 도 자체 감사가 필요 없고, 이런 감사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치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아니면 큰 정책시책이라도 어떤 협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각 실과 경관도시과에 직원들께서 같이 계속 답변은 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항들이 전혀 답변이 없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년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내용적으로 밖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개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함흥차사 되면 딸 시집 보내놓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서로 감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제가 자료요구를 1년 전부터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하고만 있다고 하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확고한 타당성,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답변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상수도 인입선에 대해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적당성,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오죽했으면 삼계면 소재지정비사업에서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 사업에서 소재지권에서 찬성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재지만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다보면 삼계 전체가 물 공급이 되는데 전체를 해 줘야 하면 이 사업에서 안 맞거든요.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다른데까지 전부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소재지 정비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업단은 철수가 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집단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저지하고 좋은 방법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서면까지 다 받아놓고 있어요. 사회단체 아니면 삼계면 유지기관까지 서명을 받아놓고 있어요.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집단민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 보이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건 당연합니다. 지금 황룡면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조례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장성군에서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전체적인 소규모보다 대규모적으로 계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매립장도 다 차면 앞으로 어디론가는 옮겨야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 제가 기록적으로 김흥식 군수께서 했던 것을 녹음기를 틀어놓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부분이나 수자원공사 인센티브를 준 부분은 상류지역 30억 지원한 것 외에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약속들이 지켜져야 만이 주민들한테 신뢰가 갑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왜흐지부지 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어찌되었던 자기들은 30억을 들여서 상류지역이든어디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댐이 준공되고 철수를 해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성군 전체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댐이 준공되어서 현재 공급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타읍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형평성이 아닌 타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할라니까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댐은 준공되고 물 공급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이태신 위원
지금 상수도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국비 지원받아서...,

○이태신 위원
국비 지원에 군비지요.
수자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수자원은 댐만 막는 것이에요. 물 공급이나 상수도세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수자원은 자기들이 공급한 만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계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재원을 이렇게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소재지정비사업에서 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예상되니까...,

○이태신 위원
소재지개발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삼계면 전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 추진이 되고 완결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9월달에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신청자가 없어요. 삼계면 상수도 신청을 못하고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10개 마을에 223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신청자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일단 계량기를 달면...,

○이태신 위원
계량기를 달겠다는 신청자가 있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통보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준비단계죠? 신청자 없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불합리성들이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250가구가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이제 나누어주고 있다고 하던데 신청을 했어요? 250세대가 신청 대상가구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청되어서 고지서 발부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엊그제는 담당자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접수가 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무아파트 자전거도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적정 했지요?
상무아파트에서 상무대 앞까지 해서 40억인데 지금 1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15억이고 거기에서 40억정도를 하려면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처음 사업타당성이 부적정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원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2차, 3차 하면 되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적절해요. 앞으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황룡 행복마을 진입로 거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행복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국도에서요?

○이태신 위원
국도에서 들어가는 방향과 저쪽 황룡 일직선으로 해서 문화센터로 가는 길 그 방향으로 가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계획은 일종계획이 있었거든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입로 자체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감속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태신 위원
네, 아주 불편하니까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경문제 정말 필암서원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나무은행에서 댔다고 하지만 군비사업비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 군비예산? 거기 조경을 나무은행에서 군에서 줬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산림과에서 각종 도로개설을 한다랄지 공공사업을 한다면 편입된 소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나무를 시공회사에서 처분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싹 걷어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북이면에 있는 묘목장을 관리하듯이 일부 문화센터 앞에 우리군 부지에다가 가식을 해놨었어요. 그 소나무를 쉽게 말해서 무료로 갖다 쓴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잠깐만요. 과장님!
산림과에서 어떠한 편입부지 소나무가 되었던 간에 그냥 도로공사에서 굴취해다가 나무은행에다가 기부를 합니까?
산림과에서 우리돈을 들여서 나무은행으로 가져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이번에도 고속철도하는데도 편입된 것은 자기들이 다 옮겨놓더라고 요.

○위원장 박광진
우리군비 없이 굴취해서 우리군에다가 기부를 한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에서 편입된 것 안평초등학교에다가 옮겨놨습니다. 허가 해 줄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렇게 하면 조사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식을 해 놓은 것이고 또 나무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군비를 들여 가지고 조경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것이 그 돈이고 나무 값은 35만원도 안 되어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400억이고 군비가 60억을 투자되는데 거기 설계비용이 있는데 조경설계비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무은행에서 심어준 자체가 무슨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조경시설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나무가 조경시설 아닙니까? 조경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담당계장님!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나무이식을 해 주냐는 것이에요. 한두그루가 아닙니다. 거기가 3만 8천평이에요.

○위원장 박광진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위원님들의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조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소나무라든지 모든 나무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나무 같으면 한주당 백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 나무로 하게 되면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굴취된 나무를 가지고 이식하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식하는 부분만 사업비에 반영했고 소나무가격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이식비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그렇습니다. 소나무 가격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굴취해서 이식한 것은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나무가격은 포함이 안 되어서 나무은행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이다?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소나무가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바로 굴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식해 놨다가 한 것입니까?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이식해 놓은 것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비용이 산출근거가 나무비용만 빼고 다 들어가 있다고요?

○행복마을담당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나무 하나에 담당계장께서는 백만원정도 산출가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보면 심각히 우려될만한 소나무들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우려될만한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부분이지만 건의는 해야지요.
사업시행이 잘못되고 그러한 것들이 타당성들이 일반적으로 안 되었을 때 전문가가 봐서는 어떻겠습니까? 전문가 교수 위촉해서 그런 나무 갖다가 해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안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발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한번 해 놓으면 잘 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그렇지만 해 보는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부기관에서 뭐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도 갖추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휴양타운 워터파크라도 조성을 해 놓으면 장성군 축령산과 연결시켜서 관광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대학, 산림대학이라도 유치해서 지어놓으면 장성에 큰 발전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정조치를 해 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처음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전에 건의가 되어서 이제 확정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자체는 종합정비계획이 지난번에도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했고, 본 위원도 건의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했고, 부군수 위원장께서도 그때 메모가 되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있는 사항이 한달이 넘었지요? 삼계면사무소와 대표자 추진위원장과 담당들과 미팅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기다리는 중에 용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어요. 그러한 방향설정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이 돈 배정들이 올해 21억인데 이 큰 테두리의 돈들이 적정성을 가져야되는데 이것은 5～6년전에 해놨던 기본계획 요구사항들이에요. 분명히 종합정비사업에 뚜렷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부흥되는 지금 추진위원들 구성되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해서 견학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말썽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했던 사람들 그때 봐서 용역자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의 친구던데 그런 용역을 가져와서 제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착수에 들어가서 두 번째 기본계획을 해놓고 실시설계 용역 또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기본계획 승인 후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를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체가 아닙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우선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 일정을 벤치마킹 계획도 해 놨고, 그 안에 주요 용역회사에서 지난번 최초보고회에서 대략적인 것만 했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무엇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이고 세분을 해가지고 보고회를 하려면 사업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야 만이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개촉지구 있지요.
경관도시과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촉지구 사업설명 변경을 할 때 사업보고서는 그것도 안 맞고 있어요. 얼마나 허술한가 보십시오. 19개에서 변경용역해 가지고 20개 사업으로 늘렸습니다. 본 위원은 20개 사업이 아니라 대폭 축소해서 개촉지구 만큼은 개촉지구에 해 놨던 부분들이 거의 민자유치가 안 되고 실패작으로 돌아갔으니까 민자유치가 거의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에서 한 개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에 보십시요. 19개로 되어 있죠? 용역에 한 개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민자사업에...,

○이태신 위원
민자사업이 아니라 개촉지구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4월에 용역보고회할 때 변경해 가지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20개입니까? 19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20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고서는 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직 승인이 안 나가지고 추진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사업승인이 안 나서 19개로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승인이 나야 업무보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부기를 세심하게 해야 알지 않습니까?
시정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촉지구 변경이요?

○이태신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동화기술공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닌데 맞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동화하고 동호하고 컨소시엄해서...,

○이태신 위원
동화기술공사는 화순에 있는 것이고 동호는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서울업체입니다.

○이태신 위원
주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동화기술공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동화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이 아니라 외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넘긴 것은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경관도시과에서도 개촉지구 한개를 더 늘려가지고 20개를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개촉지구사업이 2008년도 부터이지요. 2008, 2009, 2010, 2011년 4년 원래는 변경되었지요. 개촉지구사업이 민선 4기 때인가 5년 단위로 500억 사업 기본개촉사업비가 1년에 100억씩500억으로 한다고 했지요? 남아있는 돈이 저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230억정도 남았던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0%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금년도에 더 왔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금년에 96억 8,500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250억정도 남았겠네요. 1～2년 안에 오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원래는 2013년 완료계획이었는데 1년 늦춰서 2014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개촉지구 이 돈 자체를 20개 늘려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민자사업이 이번에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개촉지구를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고시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놔두고 전부 해제한 것으로 고시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발촉진지구 10제곱미터를 더 늘리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제하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난번에 도에서 민자사업을 축소하라고 해서 장성호 관광지 같은 곳은 골프장으로 했고 축령산을 과감하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리단위로 보면 11개 읍면에 늘어난 몇제곱미터가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면적이요.

○이태신 위원
네, 현재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해제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읍？면별로...,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습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줘야 되는데 묶으면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지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맡았으니까 또 용역이 변경작업을 하지요. 다른 타 위원님들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회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백화점식으로 너무 늘어놓지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해야 될 곳, 정말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250억 투자될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집중투자를 해서 한군데라도 축령산이면 축령산, 백양사면 백양사 한군데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반조성시설을 해줍시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상무평화공원과 민자사업 장성호와 축령산 3건이 미지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검토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용역사업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안들을 용역사에 말해서 군민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군의원들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군수님만 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만물박사입니까? 그러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러한 기본방향들을 말씀을 해주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답습해서 하지 마시고 주관성 있게 용역사에다가 이러한 방향을 해주시면 용역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가는데 어이가 없어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북이 수성지구 골프장은 빠졌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재완 위원
하지도 않는 골프장 넣어놔 가지고 집만 못 짓게 하고 골프장 빼 버리니까 북이지역은 개발촉진지구에서 한 건도 없지요. 유일하게 안 들어간 곳이 북이입니다. 그리고 한옥을 짓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한실마을도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은 안에는 잘 짓고 있던데 앞에 앞면 유리창 샷시 또 정문, 문들이 부실하대요. 지금 한 채 짓는데 얼마 들어가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평당 4백만원정도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 정도 지으면 잘 지어요. 문에서 너무나 부실해요. 현관문도 부실하고 또 양쪽 봉창을 해봐야 4～50만원, 100만원을 가지면 양쪽에도 한옥문으로 열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끼자고 좋게 지어놓고 배리면 쓰겠습니까?
보기에 어쩌던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옥마을을 많이 짓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 현관에 들어가는데를 모양새를 내서 한옥문으로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용두기와를 하는데도 될 수 있으면 한칸이나 두칸정도만 올려줘도 모양새가 좋게 나겠던데 5칸인가 올렸어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이왕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4천이나 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왕에 지으면서 정문 양쪽 이런 부분, 내부는 샷시로 했어도 안보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바깥문짝이라도 샷시를 하더라도 좋은 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한옥체험관 한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도시민유치사업에서 원래 1억 5천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 황룡 행복마을에 400억을 투자하는데 110동을 위해서 400억을 짓고 건축비를 제외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0%이상 지었을 때 한옥체험관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해야지 한채도 짓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명시이월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50채정도만 지은 뒤에 이걸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런데 패키지사업으로 이미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마는 이게 계속사업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김재완 위원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또 예산을 세웁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10억 확정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집은 안 짓는데 주변에다가 10억, 20억짜리 한옥체험관 짓고, 도서관..., 도서관이 불과 4～500미터도 안 되어요. 징검다리 하나만 놔줘도 도서관을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이 얼마짜리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8억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이걸 빼는데 용역이 있지요?
또 좁히는데 용역이 있죠? 용역비로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도 너무나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질검사 북이면에 2건 나빠서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말을 해야 만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2008년 4월 22일에 대림건설에서 했는데 2008년 7월 2일에 준공을 했어요. 2,950만원 보면은 전부다 불검출로 나왔는데 수성지구는 특히나 더 그래요. 죽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까지 면민들이나 몰라 가지고 안 떠든다고 2～3년동안 놔둔 이유는 뭡니까?
불검출이 나왔으면 바로 이 회사를 통해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해야지 3년동안 2개 지역을 놔둬 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론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게 저희들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적합으로 나오고, 어떨때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계획변경하면서 거기도 평림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수성지구는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지금 계획을 세우면 2년이 더 걸리지요. 그러면 5년동안 나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 좀 하십시오.
병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론을 안 하더라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동안 안 했어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주라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거론해서 해야 합니까? 불검출이 나왔으면 공무원들이 하고 해야지 3년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거든요.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해주고 모른다고 해서 안 해 줘 버리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잘못되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재완 위원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올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죽청지구도 빨리 샘을 다시 파서 해주든지 그쪽은 완전히 청정지역이에요. 축사도 없는 곳에서 불검출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청은 이해를 해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성지구는 이해를 못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수성마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승인만 되면...,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도 2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빨리 해 줘야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승인만 되면...,

○김재완 위원
1년내에 해줄랍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산확보가 되어야지요.

○김재완 위원
다른 것은 추경에 한옥마을이나 다른 것은 잘 올리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해 주세요. 빨리 합시다. 말을 하기 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제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성군에 어떤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분야담당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대부분이 장성쪽에 건설분야쪽에 사업이 집행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맞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위원장 박광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계심사 납품을 받을 때 어느 라인까지 해서 심사를 합니까? 감독 1차하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에 계약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도에 계약심사하기 전에 주무 담당계장이 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런데도 도감사에서 과다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용역회사 잘못입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심사를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첫째는 용역회사가 잘못했고, 두 번째는 검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장성군에 토목직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신지 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4명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건축직 빼고요. 54명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48명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 정도 많은 토목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전체적으로 도로가 되었든 하천 상하수도 전체적인 건설현장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볼 수밖에 없는데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게 되면 경관도시과와 건설방재과하고 두분 계장님들께서 서로 경관도시과는 건설방재과 시공하는 현장을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건설방재과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제점검을 해보시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서로 바꿔서 진짜 우리가 우리 현장을 감사한다는 생각에서 도시과와 방재과와 바꿔서 일제점검을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 의회에서 건설현장만 시기를 정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서로 실과별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관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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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이상옥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문경희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01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저를 포함해서 현원 9명으로서 전략기획, 나노바이오, 연구개발특구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조성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전국 5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6만 8천여제곱미터에 국비 150억, 민자 159억, 군비 128억 총 437억원을 투입해서 분양주택 70호와 임대주택 130호 총 2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주자 모집결과 분양주택 70호, 임대주택 130호 총 200호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가 완료되었으며, 상가부지 4필지 또한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자 중 지역별 현황은 광주지역이108명으로 54%이며, 장성지역민 입주는 36명으로 18%입니다.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전체 입주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율은 부지조성은 약80% 이며, 건축공사는 기초공사 100동, 골조공사 60동을 완료하여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3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선행하우스를 완료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도로포장 및 건축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마감하여 내년 3월 1일에 입주하는데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입니다.
농촌 특유의 특성화된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제공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확충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은 8만 1,377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군비 30억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의 테마공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감정평가 후 지난 3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확정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전라남도와 협의 및 승인고시 하겠으며, 의회의 의견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삼계면 유평리 삼계리 일원으로 거리 1.84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신호등 설계 및 발주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정율은 6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겠으며,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성 드림빌 입주자 모집 홍보입니다.
뉴타운분양 및 임대 총 2백세대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가 완료되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6만 5천제곱미터에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에 실무추진위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으로서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는 7월 18일 이낙연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설립 이전 용역추진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정부정책 반영 및 입지의 적정성,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조사를 위하여 2010년 12월부터 금년4월까지 5개월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19명으로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이용자의 편익 분석지수가 1.21로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유치타당성 및 당위성을 홍보하겠으며 또한, 정부정책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레이저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자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 운영 레이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와 나노기술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개발 산업단지내에 국비 250억, 지방비 40억, 총 2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6월 10일자로 장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 5일에 군청내에서 정식명칭으로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로 하여 사무실 개소식을 하겠으며,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오는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주 연구개발특구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특구내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18.73제곱킬로미터이나 우리군은 진원, 남면 일원 3.7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 24일 광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하여 4월 25일에 개발계획 보상용역을 완료하고 5월 26일에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 지역은 1단계 특구지역에 포함되며, 1차 사업으로 진원, 남면 삼태리 일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하며, 또한 남면 월정리일원은 3차 산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에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을 거쳐 2013년에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유평지구 때문에 편안하지 못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평지구에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보고에 보면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한다고 7억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과테마공원 학습홍보 전시체험관, 영농체험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요. 그러면 일단 2011년도에 7억원이 들어가구만요. 이것을 해 놓고 관리는 누가합니까? 드림빌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농어촌뉴타운 사업지구내에 임대와 분양이 나눠져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수요자가 관리하게 되지만 임대 130세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안에 있는 학습체험관이나 영농체험관은 일부 입주한 주민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구분하는 것이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예, 지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체험전시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학습체험장이나 테마영농체험장은 일부 입주자들이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대표가 선정되어서 할 텐데 그 사람리들이 관리하는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체험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을 했지만 일부는 텃밭식으로 만들어서 직접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입주민들의 체험장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영농체험을 끝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체험후에 말씀을 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체험장이 60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체험장을 했을 때 체험이 다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의 계획은 일부는 공원이지만 일부는 체험장으로 텃밭식으로 임대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장도 어차피 끝나면 일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체험관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체험관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시범포나 사과를 한다면 먼저 사과를 심어보는 체험관이고 다음에 일부 작물들을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체험장이나 체험관이나 비슷하네요. 하나만 해도 될 사항을 같이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7월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하는 부분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때 별도로 이 부분은 테마공원에 관한 건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험관이라고 하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험장은 토지를 이야기하지만 체험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체험관은 사과의 역사나 교육할 수 있는 장소나 가공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관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지비가 들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이것을 관리하는데 군 예산이 안들 것이라고 확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체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기는 빠른 상황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설명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추진가능성여부는 답변을 드린다면 국가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대선공약사업으로 했다가 100대 추진과제 속에도 안 들어있고,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혈관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려는 곳이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국립암센터 의료원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혈관센터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항간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된다고 하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평창올림픽 열의가 느껴지는데 계속 유치하시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다음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비 갖다가 사과단지조성 길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그거 명칭 바꿉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개촉지구사업을 하면서...,

○임동섭 위원
개촉이든 뭐든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재배하는 곳이 없는데 사과재배단지를 만들란다. 드림빌 들어가는 길포장공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드림빌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200세대 모집하고 분양하고 했으니까 된다는 가정하에 전체적인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감안해서 128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만 들어가요? 잘못된 것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128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이것도 드림빌이 없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30억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에 그 공원이 밑에 있다가 사과단지 자체를 자율적으로 조성하자는 부분에 먼저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사과단지 가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쪽으로 붙이자 해서 뉴타운쪽에 붙여 논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드림빌이 거기 안 생겼으면 제가 5대 때 주장한 망할타운이 안 들어갔으면 길 안 나고 유평지구 테마공원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토탈해서 얼마냐 그 말이에요. 설계변경 않고 168억, 30억에 128억 하면 158억이죠? 그리고 설계변경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앞으로 투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물가상승율 일부분과 설계변경 아직까지 현재 설계변경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증보고에 따른 일부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2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78억...,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진입로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임동섭 위원
드림빌이 안 생겼으면 진입로 하겠습니까? 진입로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국비가 21억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가로등해서 안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진입도로 부분은 개촉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에서 21억이 들어가고 밑에 테마공원은 전체 예산이 60억으로 하고 있는데 군비가 절반, 국비가 절반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128억은 드림빌, 30억은 테마공원 그 다음 가로등 같은 것하고 도로가에 틀림없이 나무식재하고 할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진입도로는 가로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물가대비 인상분 20억 그러면 178억입니다. 178억의 돈을 한번 짚어주고자 해서 행정이 참 미안하게도 잘못된 것이 내가 이 서류를 들고 오늘 아침에 4월 12일 폐기물 허가내 준 것이 이청 군수가 4월 초에 그만뒀습니다. 선거에 나오실라고 그만뒀는데 그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뉴타운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 정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선거인데 5월 28일날 입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5월 2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임동섭 위원
군수 철학이나 전 군수 철학이나 틀릴 수 있습니다. 200세대에 178억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군청 앞에 플래카드 쓰고 꽹과리 쳐 가지면서 막걸리 먹어가면서 우리돈 안 들어가게끔 해서 뉴타운 하나 만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지금 얼마나 조용한 가운데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봐보십시오. 거기에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드림빌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은 올렸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가는데 현실적으로 테마, 영농체험관, 체험장 이제 금방 차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군비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습홍보전시관 60억짜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과 품목 정하고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면 되죠. 와서 보라고 하면 되죠. 거기에 돈 투자하고 나중에 하려고 보면 제초작업 해야지 안 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먼 미래를 생각해야죠. 우선 장밋빛 청사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참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지 않을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그때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뉴타운은 어쩔 수 없이 입찰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전임 군수의 것을 그대로 이어갈란다. 중간 하차하면 위약금도 있고 해서 그냥 공사시작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6대 의원님들께서 평가해 가지고 예산 안 세워주고 계획안 통과 안 해 주면 못하시는 것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 의원님들이 군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승인받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임동섭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부지매입은 기존에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임동섭 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땅은 사세요. 땅을 사놓고 공사는 나중에 지금 돈 쓸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전남도에서 경주장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F1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F1해서 모든 예산이 우리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친환경농업, 축산, 원예 이런 돈들이 작년 같으면 전부 서서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부 축소되고 도비가 내려와야 군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인데 그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말하기 좋고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박준영 지사가 큰 것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해 가지고 돈들이 전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김양수 군수가 되어 가지고 농민예산을 깎아서 아무 것도 안 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시기조절은...,

○임동섭 위원
시기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림빌 어차피 한번 가봤으니까 가서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대요. 맨땅에 헤딩하는 꼴인데 건축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야 하는데 나중에 열선 깔아야지 뭐 해야지 가서 보니까 오신 분들은 자꾸 와서 보고 앞에 경관보고 좋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뒷쪽은 암벽입니다.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박이라도 두부라도 잘라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암벽에 여기에 집지어서 반지하실 형태로 되어서 앞쪽은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전부다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집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옹벽과의 거리, 위치 전부 200세대 입주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현재 건축을 마쳐놨습니다. 그 부분도 입주자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현재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30호는 임대네요. 임대하면 178억을 들여서 130호를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관리인.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지금 그 부분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주택 130호에 대해서는 임대로라든지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군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특별회계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든지 위탁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1차적인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군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임대주택관리하면 인건비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주공이 말입니다. 2차 임대료를 다 내요. 경비 3교대, 청소하시는 아줌마 두분, 관리직사무원 3명 한 10명이 있습니다. 130호해서 거기에는 전기 시설하는 기사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에 와서 못살겠다고 악이나 쓰고 130호 돈 내주라고 하면 군에서 군비로 내줘야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파트개념 보다 관리원을 두고, 청소원을 두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야 관리인도 두고, 청소원도 둬야겠지만 단독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필요 없고 청소원도 필요 없습니다. 청소는 군에서 운영하는 미화요원이 어차피 청소하는 부분이지 별도로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 안에 전기차단기 내려갔다, 수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개인집에서 살듯이 그렇게 관리한단 말씀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부분은 어차피 마을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수도나 전기 부분은 한전이나...,

○임동섭 위원
분양은 자기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임대는 내가 살다가 못살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공 봐 보십시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이 장성읍민인지 주공에서 잠시 들렸다 나가는 것인지 사다리차가 하루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1차, 2차 보면 어떨 때는 2대, 3대씩 들어옵니다. 또 후순위로 70명을 또 모집합니다. 여기도 살러왔는데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돈 내줘야죠. 1년 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2년입니다.

○임동섭 위원
2년안에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나간다고 하면 돈을 내줘야 합니까? 아니면 2년후에 기다렸다가 가져가야 합니까?
그런 규약도 없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직 그런 규약은 없습니다. 중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기간만...,

○임동섭 위원
재계약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만약에 살다나가면...,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가 있어요. 살려고 들어왔는데 불편하고, 여기 임대 60호 평균 잡아서 얼마씩 주고 들어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130호가 전세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30평은 6,400만원정도 내면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 1,200만원, 30평은 2,400만원정도 내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을 얼마내고 처음에 들어 오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러니까 30평의 경우 6,400만원을 내 버리면 월 임대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2,400만원을 낸다면 월 24만원을 매월 내든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2,400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집하다 안 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임동섭 위원
6,400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만원이나 주공은 8백씩 주고 들어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런데 거기는 6,400을 내면 월 임대료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1천만원은 몇 호가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1,200이 최하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몇호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6,400받아가지고 임대 온다고 하면 나가기가 어려운데 1,200주고 들어오면 적은 돈이라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25평형 임대가 계약금이 당초에 최하가 1,200인데 70호 중에 44호이고, 100평형이 전체 60호중에서 1,400이 최하입니다. 32호입니다. 그 다음 임대가 85제곱미터가 보증금 2천만원 내는 세대가 19세대, 5,400세대가 7세대, 30평짜리는 1,400만원 세대가 32세대, 2,500이 20세대, 6,400만원이 8세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6,400만원씩 전부 주고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새로운데에 가셔서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언제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내년 3월입니다.

○임동섭 위원
임기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지금 저희들 분양과 임대가 완료되었지만 추후에 대기자가 50여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6,400만원씩 해서 130세대나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1,200짜리, 1,400짜리 있고 보니까 8가구만 6,400이고 나머지는..., 고생하시고 최대한 돈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셔야지 계속 돈도 없는 곳에서 전남도에서 빨려들어 가지, 이명박 정부가 가져가지 내려오는 세원은 부족하지 장성군은 뭐 좋다고 뉴타운에 큰 것 한다고 해서 홍보비로 돈 나가지 결과적으로 결과론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고 계약 그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 놓고 취소한 사람없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유평지구 뉴타운이 내년 3월 1일자로 입주하는데 가능한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큰 문제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장마나 기후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현재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우리가 현지실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도 보기에 건축하고 뒤쪽 옹벽하고 사이가 좁아요. 느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입주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분양주택, 임대주택 제일 처음에 1차적인 건물배치도를 발송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앞에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뒤쪽으로, 뒤로 붙여달라고 하면 뒤로 붙여줬고 또 방향도 돌려달라면 돌려주고 입주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날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고 더 이상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몇 채를 가서보니까 그렇게 옹벽하고 딱 붙여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 보면 사생활침해도 되겠더라고요. 뒷집의 소위 집높이와 마당하고 일직선이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높은 곳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채를 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었다. 또 배치도가 잘못되었다. 옹벽하고 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지어져 버렸는데 고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지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면 추후에 사실 주택만 들어가 있지 창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창고를 확보한다면 건물을 살짝 밀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앞에 106평정도 되니까 건물 30평정도 들어가면 텃밭으로 쓰기 위해서 뒷쪽으로 밀어달라는 소유자들이...,

○김행훈 위원
알았는데 그런 개념은 시골의 개념과 안 맞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 봐도 그렇게 배치도가 된 곳이 없습니다. 시골을 돌아보면 그렇게 옹벽 바로 밑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지어놓은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안 할텐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노폭은 몇 미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11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노폭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입니까? 도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간이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인도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1미터로 도로를 내주고 가령 예를 들어 도로 주변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도로를 내고 인도 부분이 2미터정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뒤를 말씀하십니까?
공간이 일부 있는 부분들은 포장을 넓게 해서 잔디를 많이 심고 있어서 잔디상차장, 하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11미터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일부 도로가 여유 있는 곳은 포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포장해서 일부는 주차할 수 있는 광장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위의 잔디를 상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집과 집 사이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각자 집은 관리하는데 나머지 잔존의 땅은 주차장이나 도로 폭을 넓힌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포장해서 잔디를 상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변의 환경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입도로 내고 기타 많이 있잖아요. 조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진입도로에 대한 조경 말씀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조경계획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 사업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더 이상 군비를 안 들여도 공사는 다 마무리 하겠네요. 도로도 들어가 있지, 조경도 들어가 있고..., 참고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벽지나 이런 것도 다 바르는데 다 들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다 들어 있습니다.
장판, 도배, 싱크대까지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350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한옥은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김재완 위원님이 한옥을 지으셔서 한번 가봤습니다. 나는 개인한옥으로는 잘 지어진 곳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 짜리냐고 하니까 4백 가지면 지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한옥을 지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심혈관센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여쭤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정부 들어서 관철시킨다고 그랬고, 또 100대 사업에 넣는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옛날에 보면 심혈관센터에서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서울에 있는 교수들 해서 다시 구성을 한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대로 하는 것이죠? 추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추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신상 좀 언급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의 13분이었는데 추가로 정두헌 국회의원님과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사장 두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양대 교수가 한분 안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한양대 교수님은 용역해서 맡은 교수님이고요.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두분만 추가되시고 나머지는 종전 그분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도 금년 사업비가 1억 세워졌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전체적인 용역비가 1억이고요.

○김행훈 위원
그리고 금년에 투자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용역비가 1억정도 투자됐고, 추진위원회 투자된 돈이 2억 투자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행히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들어가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때 설명에 의하면 유치하려는 곳이 전남 장성하고 서울이라고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국립의료원이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쪽에서...,

○김행훈 위원
그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직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심혈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처럼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나름대로 포럼을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레이저센터가 확정이 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레이저센터가 어떤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이저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남도 신성장동력과에서 전남으로 사실 이 부분을 끌어왔습니다.
그 후에 작년 선거후에 이 부분을 장성에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연말쯤 해서 장성군으로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에서 장성으로 유치해 준 것이고, 이게 마이크로레이저시스템 개념 자체를 보면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휴대폰, LCD, LED 마이크로전자산업 등 첨단 레이저가공기술을 접목해서 정밀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레이저로 자르기도 하지만 레이저로 붙이기도 합니다. 용접도 할 수 있고 레이저관련 항공산업, 레이저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스탠트나 심혈관 관련된 가공하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유치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 방향인지 항공기 쪽인지, 마이크로 세밀한 가공으로 산업에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은 추후에 레이저센터가 건립되어서 그 센터에서 사업목적, 주변의 산업체들이 있다면 그 산업체가 어떤 레이저가공기술을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레이저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주변의 레이저기술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레이저지원센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설명회를 가졌죠? 그 장소는 그 위치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맞습니다. 현재 나노바이오센터 진입도로에 거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토지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다 했습니다.
그분이 영농손실금 관련해서 개인간의 사고 판 것을 영농손실금으로 인정해 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일부 농협이나 일부 농산유통센터에 의뢰했던 것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못한다고 해서 영농손실금 3,6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령하지 않고 토지하고 지장물 10억 넘는 부분을 수령하고 장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현장설명 때 주민들의 의견이 나노단지로만 선정되었지 자기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땅주인하고 토지거래는 큰 마찰없이 잘 마무리지었고 영농비보상 그것만 문제가 해결이 덜 됐구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에 그 부분을 1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6월달까지 온 것은 그분과 저희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분은 그 건물과 일부까지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야할 의무가 없어서 당초 우리는 한 필지만 사겠다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1필지만 사는 것으로 하고 그 건물에 대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진입도로를...,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업이 유치되면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보면 약250명정도 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에 이렇게 공기를 짧게 잡아서 또 입주자들 모집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전달이 안 됩니까? 처음 뉴타운조성사업에 몇달동안 모집 시작하자마자 입주자들이 갑자기 많이 왔는데 그것은 홍보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데 작년 초에 모집을 했었습니까?
2010년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이태신 위원
7？8？9월 하반기정도에 한꺼번에 몰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홍보효과가 있어서 모집이 됐죠. 뉴타운 을 시작이 2010년 2월달 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촉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주하고, 입주자 모집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공기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하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촉박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의 계획자체가 시범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 이 부분을 3개년으로 하는 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제일 처음 발표한 부분과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는 일단 이주와 입주하는 시기자체가 내년 3월로 한정해 놨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또 그분들은 내년 3월 입주를 생각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처분했는데 만약 입주를 안 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파장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왔다는 것은 아는데 200세대 타운조성을 하는데 단장님이 1년뒤에 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짧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기에 다음에 동절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3년이라는 부분은 토공이나 건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기와 동절기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기와 동절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잡아져있지만 사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동절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공에서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부터 2011년 2년동안 해서 입주하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한다면 다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와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후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가 안 되고 또 운영 부분들이 설명도 부족합니다. 아까 사후투자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후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사의 전체적인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체육시설 구축 2억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테마공원에 체육시설 2억...,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포함 안 됐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타운 사업계획서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만 따로 한다고 이것 모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 삭감한 것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체육시설은 안 할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체육시설을 테마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60억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
뉴타운인데 무슨 테마공원에 포함시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밑에 테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체육공원시설까지 포함해서 60억을 같이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체육시설 2억을..., 삭감된 부분이라 다음에 또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안 할겁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임동섭 위원
테마공원 60억짜리에 한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고요.

○이태신 위원
사업이 틀리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60억 속에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별도로 안 세울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뉴타운조성이 체육시설은 밑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휴양시설은 없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닙니다. 시설만 테마공원쪽에서 사업비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뉴타운내에 일부 밖에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입주자들한테는 포함시켜서 홍보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해 드렸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입주자들은 공사비를 얼마를 갖고 하든 테마공원을 하든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휴양시설이고 테마시설인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아니지요.

○이태신 위원
따로 따로 사업을 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뉴타운단지내에 일부분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사업비를 뉴타운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에 있는 60억짜리 사업비 일부로 그 시설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부로 하는데 원래 뉴타운조성사업속에 휴양시설, 체육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2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뉴타운에 들어갈 입주자들은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아니죠.

○이태신 위원
아니죠. 사업이 다르잖아요. 뉴타운과 테마공원조성이 다르잖아요. 광범위하게 하다가 그 일부분을...,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업비도 별도 사업비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안 하고 다른 돈을 갖다가 똑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뉴타운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가지고 하든 테마공원 돈으로 하든 어차피 그 시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자 모집이나 공기가 짧았다는 분명히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사후 지나봐야 알겠지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맞춰가지고..,

○이태신 위원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기를 빨리 하다보면 엊그제 가 봤는데 샘플하우스 하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날 오셨는데 비가 와서 샘플하우스 쪽 보다 안쪽으로...,

○이태신 위원
샘플하우스가 안 지어졌다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샘플하우스 먼저 가자고 하니까 되려면 멀었다고 해요. 염려차원입니다. 공기 압박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3월 1일에 입주하려다 보면 실내공사는 상관없지만 이 자체가 압박하다 보면 당연하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도출해 내려고 한 것이에요. 지금 입주시기까지 6개월 남았습니까? 2월말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압박할 것 아닙니까? 지금 35% 공정율에서 보십시오. 100동이 지어졌고 기초공사가 5개월 남았는데 기초공사된 것이 100동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골조공사가 60동입니다. 앞으로 140동이 더 되어야 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동수는 200호이지만 건물은 165동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라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공기부분은 설계상과 저희들이 공정에 맞춰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염려합니다마는 아마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기를 당기고 압박하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에서 예산 5억이 확보되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도 이야기를 할라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60억이지요. 군비가 30억이고요. 연차사업으로 되겠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2013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에 저희들 공원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가 상임위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진입도로를 얼른 보실 때4차선에서 바로 급커브로 꺾어져요. 들어가는 감속차선 그리고 진입로에 급경사로 직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사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그 부분은 앞으로 방지턱이라든지 저희들이 점멸등을 만들어서...,

○이태신 위원
거기는 상무대간 도로지 일반 도로가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러니까 진입하는 부분을 한다면 거기에다가도 방지턱 이런 것을 하고 감속차선 일부를 해서 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교통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도로를 달리면 120정도 달려요. 지금 되어있는 아직 완공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의주시해 가지고 거기를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만드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립심혈관이 규모가 1천병상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이태신 위원
그때 국립심혈과센터 장성 설립 용역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봤는데 1천병상 자체도 되지도 않았지만 건립규모를 500병상에 전남화순병원이 505병상이에요. 500병상을 채우려고 해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용역설명회 때 자세히 들었습니다.
병상규모를 축소해서 여기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계획상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정책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면 별도 규모라든지 예산규모, 그 다음에 건물규모는 추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반영하는 부분이 우선이지 1천병상이나 5백 병상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야겠다는 정책만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면 5백병상하고 1천병상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런다면 용역비라든지 엄청난 예산소요가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군비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에 천병상이지만 연구용역에서 결과 나온 것은 일단 5백병상으로 축소되었고, 추후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가지고 있지만 제출해서 결정하는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규모와 예산과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성군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중요 하겠지요. 타당성이나 세워야할 당위성이나 다 있어요. 장성이 고생했는데 여기에서 한나라당 현 정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꿈틀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줘야 만이 우리가 2007년부터 추진했어요. 벌써 6년째 가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도 없고 짝사랑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최근에 중앙부처 또 총리님 방문,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건복지부나 총리실 가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군수님이나 실과직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정책과제, 국가의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 뭐라해도 청와대의 의지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의조차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도 100대 사업에 들어있는 경남에 있는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도시 이런 부분도 공약사항에 들고 100대 과제에 들어 있어도 추진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대 과제속에도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축소해서 하라는 것은 사업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크게 잡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보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어촌뉴타운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437억에 60억에다가 21억하면 517억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들어가야 할 돈이 몇 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사과단지 100헥타를 만들려고 한 곳입니다. 사업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본래는 사과 100헥타를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거꾸로 되어가지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사과 심으려고 5억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못해 버렸어요. 아십니까?
517억이 들어가는데 100헥타를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기 위해서 517억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사과나무를 심을 묘목들을 하나도 안줘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이 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사과재배단지와 500여억과는 별개입니다.

○김재완 위원
별개인데 본래는 사과 10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지은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사과재배단지는 별도로 있고 장성에서 그 부분을 조성하겠다는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재완 위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7억이 들어가면서 사과 심으라고 5억, 10억도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보십시오. 테마공원에다가 60억을 세웠어요. 군비 3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과나무로 체험을 한다는데 사과나무를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라는 것이 봄에 꽃 피었을 때 하루 이틀만 약을 안 해도 사과안으로 벌레가 들어가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사과를 먹으니까 농사를 지은갑다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17억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라 마라는 안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사과나무를 식재하는데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테마공원 60억짜리를 깎아가지고 올 가을에라도 식재하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통신시설 이것은 지중화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중화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앞집을 임대하신 양반들이 조경을 할까 요? 임대하신 양반들이 조경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김재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전체적인 조경은 저희들이 전부 합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개인별로 집집마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집 같으면 내가 조경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해 가지고 왔다가 쉬었다가 가는데 누가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토방을 쌓고 좋은 돌을 놓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와 분양을 당장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분양과 임대가 나누어가지고 융자와 보증이 다르고 또임대 받은 사람이 30평짜리는 추후에 분양을 받기 위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조경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해요. 임대받은 사람들은 내가 몇 년 살다 갈지 모르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0만원짜리 꽃나무를 심고 그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분들은 안 하시지요. 임대 받은...,

○김재완 위원
전부다 군에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다 군에서 해줘요.
그리고 517억이나 들여서 집을 짓고 도로도 2차선도 충분합니다. 양쪽에 4차선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것은 저의 착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테마공원, 체육시설도 해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1차선도 아니어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돈을 여기에 조금만 퍼부어요.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는데 축대가 앞집과 뒷집이 3미터이상 됩니다.
거기는 위험한 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곳에 직각으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부 복토를 했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벌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안 벌어진다고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벌어진다고 해요. 이걸 하려고 하면 1단계는 1미터 50해 놓고 차근차근 해서 경관도 좋게 해줘야지 어떻게 1～2미터 사이에다가 직경으로 3～4미터 쌓습니까? 그건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와서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무감사를 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사업도 임대사업하는 것은 군에서 해줘야지 누가 임대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조경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경을 말씀하시는지...,

○김재완 위원
개인 집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안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대로...,

○김재완 위원
임대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조경을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분양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걸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음부터 예산 주라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그렇습니다.
조경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로 쌓을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보기 싫은 곳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옹벽 있는...,

○김재완 위원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은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옹벽 있는 부분은 전부 그런 형태로 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조경사업을 해서 담쟁이넝쿨이나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이 안 보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은 편백나무로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편백나무 제품 좀 팔아먹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의원님!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범적으로 편백을 전부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김재완 위원
200동이 되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정에 조금씩이라도 편백나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식탁을 한다든지, 침대를 한다든지, 깔자리를 깐다든지, 도마를 놓는다든지 한가정에 한두가지만 하더라도 편백나무가 팔릴 것 아닙니까? 뉴타운이라고 해서 집 짓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성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팔아먹자는 것이지요. 시범으로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시범하우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탁자를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돗자리도 깔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업자들이 누구 것을 갖다놓고 누구 것은 안 갖다 놨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범적으로 하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완 위원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가정에 하나씩 사서 놓을 수 있도록 또 업자들이 하나씩 서비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여러 업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갖다 놓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집을 짓는데 슬라브가 많은데 다음에 슬라브는 무조건 물이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뉴타운 5월 28일에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얼마에요. 몇% 했어요? 진입도로는 차액이 얼마에요? 설계변경 할까 싶으니까 알고 있으려고요. 몇%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뉴타운은 입찰차액이 없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총괄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실무자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산이 총 428억이면 조경, 전기, 통신 싹해서 종합입찰을 해서...,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사업단장님께서 계약이나 이런 것은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자료로 제공을 해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별도로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도로도 그러세요? 공개하세요.
물어보세요. 21억에서 몇%를 했나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결산검사 때 검사위원으로 갔었습니다. 네분이 모두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지적했었습니다. 옹벽과 앞에 집과 지붕이 가까울 정도로 한 50센티 그 정도가 있어서 감리단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사고가 나지 않는 대안을 달라고 했어요. 가령 농기구, 트랙터 같은 것이 잘못하다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르쳐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가셔가지고 그런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지정해서 이미 공사는 끝나버린 것이니까 예방이 철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비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뉴타운 거기도 다 하자보수비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하자보증으로 해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몇 년간 유효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여러 공사들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하자보수비로 해서 다 메꿔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준공 후에...,

○김행훈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업자들을 봐준다고 해가지고 하자보수비를 전혀 이용 않고 추경에 올려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타 옹벽 치는 것도 하자보수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준공후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준공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하자보수비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군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비로 10년동안은 그 비용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옹벽이 너무 높잖아요. 집과 집사이 가 앞으로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되어서 모르는데 난간대도 다 세운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설계상에 들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 위험하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난간도 혹시라도 약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결론은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 가령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집이 어디가 샌다든지, 기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비용처리는 앞으로 10년동안은 군비에서 지출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지요. 공사에 대한 부분은...,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 감사 시정, 주의, 개선촉구 받은 것이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주의 하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정개선도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주의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무엇인고 개선책이 무엇인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뉴타운사업 규모나 테마공원 진입도로 사업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관심사가 굉장히 많고 정말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관을 올라가면 뉴타운조성사업 해 가지고 조감도를 해놨지요. 그림으로는 천국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어떤 회사에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지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뉴타운하고 테마공원은 실제로 면적이 25만헤베에요. 그러면 그 위에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치면 제가 봐서는 거의 100만헤베입니다.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는데 그것을 다 계획해서 배수계획까지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걱정되는 것이 인공적으로 쌓은 옹벽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까 예측을 못할 갑자기 집중폭우가 내려요. 그럴 때 다 배수계획까지 세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단과 앞으로 준공까지는 8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꾸 사업단장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입주자의 의견을 고려해서 위치선정해서 방향도 바꿔주었다고 하는데 분양을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요구이지 임대 13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영구임대아파트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2년 계약해서 더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단지를 다 흐트러 버릴 염려가 생깁니다. 당초대로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치 않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기본적인 것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했다는 것이지...,

○위원장 박광진
위치선정을 같은 단지내에서 동남쪽으로 튼다든지 남향으로 돌린다거나 했을 때 저 조감도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분양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가줘야지 세대별로 조그만 의견이라도 반영해 준다고 하면 물론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참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로폭이 11미터입니다. 인도가 2미터가 있어요.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식재묘목이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이팝나무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팝나무는 진입도로 수종으로는 안 어울립니다. 대단위 사과나무 진입로에 이팝나무를 심어요? 김재완 위원님이 내년에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놈을 떠가지고 차라리 그 나무를 잘 가꾸어서 6미터씩 하면 2천주정도 들어가겠네요. 간격을 12미터라고 하면 1천주정도 들어가겠네요.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도로공사명이 뭡니까? 대단위 사과단지 진입도로에요. 그런 장성에서 사과나무 가로수길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단지에 가로수계획도 다시 한번 진짜 명품단지가 되도록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안에 제설작업이나 경사지가 많은데 제설작업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앞으로 집을 지어주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에서 집을 지어주고 일단은 손을 떼야합니다.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풀베기라든지 왜 그러냐면 풀베기작업이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군에다가 요구해요. 이런 작업들을 마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자기들이 다 해야 합니다. 관리를 안 해야 합니다. 그러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우리 일반 마을과 같은 지원을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도 제설작업을 군에서 해준다면 다른 마을도 똑같이...,

○김재완 위원
마을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별도로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그 지역만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검토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거기를 가로수용은 사과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관리하려면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고 약해야 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사과나무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시지 말고 검토해서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간사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꽃사과 한주, 예를 들어서 부사 한주 가로수를 많이 봤습니다.
가로수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꽃사과 한주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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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이조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최영상입니다.
특화축산담당 민영상입니다.
실용화개발담당 최병훈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병관입니다.
기술연수담당 한종안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봉정입니다.
종합기술담당 장기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시범포해 놓은 곳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유탕리에 있습니다. 내수면시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도에 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재작년에 샀습니다.

○임동섭 위원
폐기물 가는데 동의해 줬어요? 그 옆에 폐기물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데모하면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가서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는 동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업자가 솔찬히 로비를 땅 주인한테 했다던데?
폐목재를 갖다가 2010년도 4월 12일에 협의해 가지고 땅 사서 공장 들어서게 생겼어요. 시범포라는 것은 깨끗한 비닐하우스에 폐목 갖다가 책상이나 의자, 농을 갖다가 톱밥을 만들겠다는데 임산물도 아니고 하우스에 앉으면 시범포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되겠네요. 소장님이 땅을 사십시오. 생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문제가 있어요. 도시민 생활농업 운영 여기 돈이 5천만원이네요. 이게 왜 광주사람 광주도시민 40가족 진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실은 저희들이 40가족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접수 신청을 받고 보니까 100여가구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사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장성사람보다도 저희들의 취지가 장성의 농산물을 직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도시민 장성 거주민이 아니신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장성읍내 도시민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갖다 모셔다가 센터에 있는 곳에 톱밥을 만들어서 해야지 국비 2,500, 군비 2,500만원 5천만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장성농산물을 팔려고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임동섭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산 시범포를 옮기십시오. 장성읍 사람들을 신청해서 없으면 광주도시민을 채워서 하십시오. 검토를 하세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광주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군청에서 떨어진 남면 분향리에다가 두고 가까이 있어야 볼 것 아닙니까? 진정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텃밭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텃밭으로 와 가지고 가꾸어서 부부지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벌레를 잡고, 하고 나서 밥도 장성에서 먹고 그래야지 광주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해 가지고 감독도 안 되고 그것 검토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운영은 상상외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비자맞춤형 친환경 육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친환경 질소질을 줄인다. 이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객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객토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미질이 좋아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객토가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실은 객토를 하려고 해도 객토의 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객토원을 저희들한테 의뢰해 분석을 해 보면 정말로 좋은 흙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장성 안평 10헥타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주먹구구 세워서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하는데 2천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농약 같은 것을 안 해야 합니다. 특히 무농약을 해야 해서 친환경자재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친환경? 업체는 누가했습니까? 공정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눈을 깜짝깜짝해서 이 앞전에 하던 것 그대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정하게 해서 이 비료를 한사람이 400만원어치도 가져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말 잘들을 사람들 선정위원 선정해서 지도소에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평생 기술센터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모집해서 센터소장님이 원하는 업체 것을 갖다가 이건 아닙니다. 선정위원들 명단을 한번 주실 랍니까?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바꾸라고 하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서민들한테 소외 되지 않는 군정을 하겠다고 이상배 소장님을 센터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2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과정은 정말로 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단지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임동섭 위원
읍？면이 아니라 장성 안평지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러 읍？면을 돌았는데 선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각종 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자재들 말입니다. 왜 거기서 선정해서 필요도 없는 것 갖다가 한쪽에 쳐박게끔 놔둡니까? 확인했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눈 깜짝깜짝 해 버리니까 한 사람이 2백만원 가져가 버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으셨어요?
곧 밝혀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화 했더니 통화가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직접 나눠주고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임동섭 위원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여기는 장성 영천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헥타인데 요즘 콩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를 하다 보면 벌레가 많고 해서 노린재가 많이 나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1헥타에 3천평규모로 해서 고속도로 옆에 단지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시범이 사람잡고 시범이 비리를 양산하고 시범이 지금 장성을 멍들게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시범사업 이게 몇 개입니까? 시범사업으로 나간 돈이 몇 개입니까? 총괄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적어서 줘보세요. 시범사업은 자부담도 없어요. 기가 막힌 사업이에요. 왜 그렇게 기술센터를 잘 가고 기술센터에 가서 앉아있나 했더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범을 진짜로 해서 보급을 하고 군민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해서 종자도 빨리 빨리 갖다 놓고 해야지 그 사람들 돈만 갖고 가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토탈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국？도비, 자담을 포함해서...,

○임동섭 위원
자담 빼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자담이 6억 7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0억정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20억정도 갖다가 선정위원들 선정해서 읍면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게 공정한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5대에서 떠들면서 의원 헛했어요. 친환경농정과만 계속해서 서민들한테 가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주어지면 끼리끼리 갖다가 쓰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혁을 하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보급사업 성격은 50대 50으로 자부담을 시킵니다. 다만, 처음에 도입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조그마한 면적은 100% 하지만 보통 40%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농사를 지어요. 어차피 돈을 안줘도 100%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60%를 군에서 주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안 찾아 다니겠어요? 왜 이런 것들이 받은 사람만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한번 받으면 연차적으로 하고...,

○임동섭 위원
3년 단위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시범사업을 1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검증을 하려면 한 장소에서 한 농가가 3년동안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 모범적인 예가 북일 고창 넘어가는 곳 무슨 시범단지 3년 동안 해 가지고 3억인가 퍼질러 준데 돈 남으니까 콘테이너 하나씩 논두렁에 갖다놓고 거기 무슨 시범단지죠? 몇 억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편의장비 시범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몇 억 줬잖아요. 없는 서민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술센터를 안가는 사람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벼 육묘하우스 설치 여기도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도 있고, 장성, 남면, 동화, 서삼인데 얼마씩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개소에 5천만원인데 보조 50% 2,500 자담 2,500해서 지원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원사업이면 확인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다 확인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2,500가지고 했는지 5천 가지고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확인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우스 100미터짜리 한동을 지으면 얼마 들어가던가요? 나는 한번 지어봤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육묘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육묘장인지 알아요. 5천씩 다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실은 이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동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2,500 줘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요. 차라리 자담 통장에 넣어서 우리가 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장성 것으로 등재해서 나중에 못 팔아먹게끔 해야 합니다. 장성농협에 크라스콘바인이 있어요. 밀 베고, 보리 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의장님 황룡농협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이 각 읍？면에 싹 1대에서 2대씩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성읍 농협에 필요합니다. 보니까 밀 베러를 안 와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것이 가격조절을 하거든요. 황룡농협은 와서 싹 베어주고 가요. 장성농협 관할을 안 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고철덩어리값으로 해서 300만원에 팔았어요. 고철로 해도 300은 더 나갈 것이에요. 가격조절, 수급조절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둔 사이에 없애 버렸어요. 나는 정말로 싸움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협에서 그럴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 남면 이름을 대보세요. 받아 가신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은 장성 장안에 공병열씨이고, 남면은 최갑순씨, 동화는 박경열씨, 서삼은 손옥현씨 4사람입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 몇 사람 나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작년에 두사람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간 사람들이 과연 장성군에다가 농민들에게 얼마나 봉사를 하던가요. 육묘장2,500만원 자부담을 해서 지어 욕묘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깎아주던가요? 모판을 깎아 주시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00여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묘장 하나를 가지면 1년에 모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17헥타 뿐이 안 됩니다.
또 요즘에 농가들 주변에 보면...,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대농가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가격도 낮춰주고 몸도 더 낮추고, 없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산들고 앉아있으면 농약을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이런 봉사정신이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2,500 갖고 만들어서 자기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도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 심는 것도 떨어치고 해야 합니다.
소비자 맞춤형 명품 딸기 돈 많네요. 여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기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진원에 딸기하는 전체 농가들한테 했던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딸기가 담양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성에는 딸기가 많이 담양 딸기 이상으로 품질이 고급화 되어 있는데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돈이 어디로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진원 딸기작목반으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작목반으로 2억 7천이 갔어요? 자부담 빼고 1억 8,900 적은 돈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출하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에 다니시니까 장성 흐름을 모르신다고요. 딸기가 장성농협에 나올 때 되면 담양치 딸기를 장성농협에서 팔아요. 장성 것은 하나도 없어요. 수차례를 건의해도 장성치는 안 팔아요. 이런 것들이 가고 그러면 당연히 장성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에 농업직이나 센터소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농산물은 재배되어서 광주로 나가서 헐값으로 팔리고, 담양이나 이런 곳은 고가로 팔리고 있고 다 사다 드셔봤으니까 알 거예요. 마트에 가서 보면 아실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야 해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소비자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것을 팔주라고 해야 해요. 돈 1억 8,900씩이나 가져가면서...,
최고급품질 과실생산 종합시범 7억 6,600이네요. 이건 어디에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성의 사과와 단감 탑푸르트를 하고 있고, 기타 과수친환경제재랄지 인공수분을 공급하고 있고, 장성에 포도농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장성 포도품질 고급화 전략사업 온풍기, 난방기 보급 14대 가져가는 사람들 명단을 한번 봐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가당 760입니다.

○임동섭 위원
적은 돈입니까?
자부담 50이니까 3백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320만원 주는데 농가들이 고맙다고 않겠습니까? 어디입니까? 포도작목반이 어디입니까? 온풍기 회사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 온풍기회사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회사를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조금만 주고 도장만 살짝 찍어주면 되지 무슨 개입을 해요. 큰일날 일을 하고 있네. 어떻게 해서 온풍기를 공무원들이 개입합니까? 내가 찍어주고 살짝살짝 하는 것이지..., 3평짜리 냉장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설치된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왜 그것을 개입합니까?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최소의 경쟁력강화 종합기술시범사업 1억 4,500 이것도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추 전문묘에 9천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것도 물론 보조가 50%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고추에 있어서 터널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약간 자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터널재배 자재 누구누구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터널재배는 4농가가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왜 방송을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품목들이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너도나도 가서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재배 몇 명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4사람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몇 평씩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보통 기준이 1담보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1담보면 9백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백평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정하게 나가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추 접목 제가 누차 가서 얘기했지요. 고추 보급할 때 집까지 따라다니면서 할란다고 했는데 한사람 몽땅 받아서 매부 좋고, 누이 좋고 해서 꼭 자기 것 주듯이 나눠주는 그것을 막자고 했지요? 서민들 영세한 사람들 고추 10주, 20주 심어서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임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묘 문제있죠? 단광리에서 하는 것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고추묘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70농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가...,

○임동섭 위원
알아요.
한 농가가 많이 못 받게 하고 공정하게 하자고 했는데 고추묘를 황룡에다가 하고 생산해 내는데 두군데다가 줘가지고 장성읍 것은 죽어버리고 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가 규격묘는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동섭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지요. 만약에 병이 아니라 원래 온 것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얘기를 했지요. 저도 농가에서 들었습니다. 장성읍 배정을 단광리에다가 한 것이에요. 장성읍 사람들은 단광리 것을 갖다가 했어요. 나는 황룡에 가서 보조를 하지 않고 내돈 주고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규격묘가 미달된 묘들은 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묘만 공급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책임지실 랍니까?
종묘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점가 있어가지고 올해 안 열고 그러면 지금 노지가 열기 시작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돈이 1억 4,500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하려면 더 해서 하지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얼마나 쪼개놨는가? 시범사업 대상자 4개 사업에 10농가인데 얼마씩 줬습니까? 고무줄 아닙니까?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그러니 기술센터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을 접목하고 농가에서 장화신고 옷 입고 가서 털고 농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이 기술센터이지 이런 예산을 딱 안고 있고 너희들이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추를 밭에다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재배하게 되면 물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수확도 떨어집니다.
논에 벼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고추터널재배를 한다면 저희할이 일례를 들어서 보면 고추 한단지...,

○임동섭 위원
장성읍에 터널재배하는데 몇 사람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이 재배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권장은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분들이 진원에 2농가, 남면에 한농가, 북하에 한농가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신 분들이...,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공정한 사회,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게끔 하고, 홍보도 하고 받아간 사람은 내가 보니까 친환경농정과는 모든 것을 받게 되면 마을회관에다가 붙이더라고요. 보조사업 나가는 것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범사업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틈새작목반 6,700 틈새 약용작물 시범사업 누가 가져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업에서는 잔대라는 새로운 약용작물도 하고, 금년에 산딸기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월경초나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보면...,

○임동섭 위원
3개 사업 1개소해 가지고 15명에 6,700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런 것들은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농사는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60% 주는데 자담40% 안 하겠습니까? 60% 공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보편적인 작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청정미나리 특산품단지육성 3,334만원 이건 누가합니까? 선정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황룡강 주변에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동섭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옥정 장성읍 장안리 이게 물이 많아야 하는데 물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미나리를 하면 일반 흐르는 물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미나리를 하려면 관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관정시설에 해야 만이 미나리가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미나리는 관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2사람한테 2천만원씩 해서 1천씩 나눠 주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지 않습니다.
미나리를 재배할 때 노지와 하우스 요즘에 놀리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미나리 종묘와 이런 것만 해서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버섯재배사 환경시범사업 5개소 5천만원 2.500 나갔어요. 새송이, 느타리 어디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500만원씩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버섯이 북이나 삼계 이런 곳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담하고 군비 50%씩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2,500만원 5명이니까 500씩 갔잖아요. 500씩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술센터직원들을 왕으로 모시지요. 나 같은 사람들이나 별 볼일 없고 소득 없고 공인이니까 못 갖다 쓰니까 악쓰고 그러지 나도 의원 그만두면 날마다 기술센터로 출근할 것이에요.
복분자 우량품종 선발시험 500만원입니까? 이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차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축산품질 고급화 안정기술보급 해 가지고 이게 몇 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체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담 빼면 1억 7,500이네요. 흑염소 생산시범 3농가, 가축질병예방 항생자 저감기술 4농가 그렇게 해가지고 1억 7,500이 나가는 것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 나머지 자담 2,500은 빼 버리고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관리를 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5농가에 대해서 1억 7,500이 나갑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4,700이에요. 이건 전부 시범사업이니까 자담은 없어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가축농가 100농가들한테 미생물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면 돼지랄지...,

○임동섭 위원
공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4,700만원을 100농가한테 했다는데 공급한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양춘농가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사업도 서민들 소 5마리나 6마리 전라도 말로 낫으로 깔 비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임동섭 위원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의원을 5년째 하지만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나는 기술센터가 이렇게까지 한지를 몰랐어요. 이 좋은 사업을 자담 하나도 없이 하는데 4,700만원어치 냄새 안 나는 것을 나누어주는데 편백 부산물 사료제조연구 여기 닭 키우는데 내가 가서 봐야 하는데 그것은 놔두고요.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 이것은 군비로 해가지고 3억 3,400만원이나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읍？면에 심어져 있는 꽃들이 그 사업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3억 3,400만원 어치가 읍？면에 심어져 있는 꽃들을 재배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농가위탁해 가지고 전에 산림과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꽃값이 30%정도를 절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고 이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 3,400만원어치 한주에 얼마씩 해서 쳐도 백양분재회에 줘서 70만본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한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고 안하고 개인한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년에 4차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면적이 4차례정도가 나가려면 하우스면적이 3천평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설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함으로써...,

○임동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소득도 되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괜찮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게 한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하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그러면 1억 8천씩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건 아니고 별도로 읍？면에 나가면 꽃을 하려면 퇴비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로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면에 예산이 다 서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다 이관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관되어서 몽땅해 놓으니까 기술센터는 괜찮겠네요. 연구회 이 사람들 말 잘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증시범포 운영 활성화 9,171만 3천원 이건 어디치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사무실 포장에다가 지난해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운영하는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9,1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기술사들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실증포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 현지활동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직접 농사를 지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작물은 사람을 떠나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증포 운영하는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2만주를 했는데 나가는 명단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겨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골고루 가져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특정들만 갖다가 해 버리면 안 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녹색 농업실천 현장기술지원 강화 7,950만원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이번에 상담소를 만들고 직원들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7,900이나 되어야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임동섭 위원
직원들 휘발유값하고 중식비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사무실 운영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를 들어서 보면 잔디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1년짜리 전문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무실에 해서 토탈적인 예산이지...,

○임동섭 위원
잔디교육은 누가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미 가 있습니다. 이병연 지도사가 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이 교육 가는데 1천만원정도 줘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잔디교육과정이 저희한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랄지 그린쿠퍼다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강료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내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잔디교육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육을 가서 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7,950만원이나 세워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비 같은 전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귀농인들에게 얼마줍니까? 군비 1억 6천인데 자담은 빼버리고 1억이네요. 몇 명한테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귀농사업은 4개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 5월부터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 군비로 1억 6천을 세워가지고 창업지원금비랄지 농가 주택수리비, 교육프로그램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 귀농하신 분들이 단순히 순수 군비만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그분들한테 5년정도 하신 분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창업후계자 지원자금, 융자금까지 지원을 해서 융자금만 해도 금년의 경우 보면 16명에게 19억 4,900만원을 융자해서 지원을...,

○임동섭 위원
몇 명이 신청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귀농은 1억 6천에...,

○임동섭 위원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6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하라고 해서 장성으로 살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보완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처음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적게 세웠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장흥이나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나는 교육지원 하길래 누가 무료봉사하는 줄 알았더니교수들 강사료입니까? 1억 3,960만원이나 되네요. 미래농업, 농업전문, 농업인 교육, 맞춤형 전문기술, 교재 인쇄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런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연 1만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미래농업대학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강사들 또 우리 직원들 해서 정말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교육받는 근거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제...,

○임동섭 위원
꿀벌학과가 선생님, 교장선생님 해서 학생 뽑아요. 그래서 친목회를 만들어서 저녁에서 술 먹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압력 넣고 군비가 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행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포도학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앞으로 교육을 받으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교육이 필요하더라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랄지 정보를 하려면 보완교육도 필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꿀벌 할 때도 가고 몇 번 갔거든요. 진짜로 농업을 할 사람들 양성을 해서 해야지 가서 보니까 꿀벌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역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7,800인데 이게 저번에 성산에다가 해 가지고 모 심자고 하는데 단체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회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보수교육도 하고 또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옛날에 예산이 세워지고 옛날에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연속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술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것을 도입하고 해야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전, 20년 전에 읍면으로 돈을 줘가지고 도장 찍고 가서 견학하고 농협에 가서 찬조받고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물론 그런 것들은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물론 지원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1개 읍？면에 6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차량비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내실을 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행으로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돈들이 가니까 친목단체 만들어서 우리는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오라고 해서 다리 밑에서 개 잡고 드시고 그러면 건강에는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일해야지..., 공정하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청산녹수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번에 갔습니다. 올해 시범포로 몇헥타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종사가 없어서 0.3헥타를 증식포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올해 볍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구해가지고 증식포용으로 단지를 시범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종자가 있습니까?
0.3헥타로 하면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900평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종자는 충분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증식하면 최종단계는 농정과와 해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해야 합니다. 돈을 지원할 때에는 우리 쌀을 소비하고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장성에서 기거하고 살아요. 거꾸로 기술센터직원들이 장성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청산녹수 직원들이 전부 있더라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여기도 5천인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삼계 생촌마을이 신청을 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앞으로 3년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3년동안 5천만원이요?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 1억 2천 자담 빼고 6천이네요. 여기는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남면 자풍 비나리마을이 되고, 테마마을은 북이 모현 자라뫼마을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중복지원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6천이 가면 다시 돌아옵니까? 어쩝니까? 자풍 비나리마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나갈겁니다. 그런데 북이 모현 자라뫼마을도 친환경농정과에서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께서도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중복지원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남면자풍마을이랄지 모현마을에도 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동섭 위원
계속 주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군데라도 제대로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비나리 자풍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진흥청에서 이런 마을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정말 잘 한다라고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6천씩이면 3천만원씩 나갑니다. 이 마을들이 친환경농정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사업도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 1개소 이것도 5천만원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기는 북하에 백양영농조합법인입니다.○임동섭 위원
왜 여기만 5천만원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진흥청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임동섭 위원
자기들이 따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3년이상 경과되어 가지고...,○임동섭 위원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다음에 의원을 안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 분이 오래 되었습니다.
3년이상 된...,

○임동섭 위원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 대상자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주는 돈이에요. 제 말이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에다가 좀 보완할 사항도 있으면 보완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창업이 무엇입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가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여기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좀 기종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금년에도 11종 22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기계를 콩 탈곡기 같은 경우 내리고 오르는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이러한 것들이 농가의 수요를 봐서 필요하다면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부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해요. 나는 차라도 있으니까 가서 신청해서 가져오는데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가까운 곳에다가 더 확대해서 농기계를 안사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줘야지 기술센터에서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갖다 쓰라고 하면 내리고 올리고 할 것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의 동월 기준을 보면 80%정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질문을 다했는데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 전산입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누구를 딱 때리면 몇 년치 받은 것 나옵니까?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해서...,

○임동섭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정과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에 가서 임동섭이 치면 임동섭이 받았던 것 5년전에 받았던 것 다 나옵니다. 그것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센터만 별도로 하지 않고 농정과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5년치를 농정과에 다 넘겨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다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데이터 구축하세요. 구축해서 시범사업 가져간 사람만 가져가고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하세요.
업자선정하고 물건 납품하고 농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지 농민이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보조사업이다 해 가지고 확인증을 받고 돈 50포 곱하기 1만원해서 50만원을 받으니까 주라고 하고 한쪽에다가 쳐박아놓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정확히 1시간되었습니다.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센터소장님...,

○임동섭 위원
좌우간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의 목소리에요.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고루고루 그리고 온풍기 같은 것 보조하고 나오면 멀리해 버리세요. 농가들이 가서 가려도 하지 말고, 업자들 만나지도 말고 알아서 선정해서 보조금에 맞게끔 해서 50대 50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무원들이 농민들한테 추앙받는 세상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했던 얘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이야기 하세요.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1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볍씨보급종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보상은 결정이 안 되었고 관련기관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고 아마 7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 원인규명이라고 하셨는데 종자보급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피해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제대로 질문을 하려면 피해면적이 얼마고 대충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농가의 부주의보다는 종자를 공급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볼게요. 모판 그러니까 못자리 하는 비용이 벼 생산비용 벼를 한마직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0%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분명히 30%이상 됩니다. 35%정도 되거든요. 모판 하나에 거래된 가격이 3천원씩 거래됩니다. 한마지기 심는데 20판정도가 필요하거든요. 3천원이면 6만원이에요. 한판 보상가를 결정하는데도 이것이 참고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 기준에 맞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 모내기는 거의 마무리 됐죠? 혹시 모판 때문에 모내기가 늦어진 것은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하루 이틀 늦은 것은 있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모내기는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금년에 밀재배를 많이 했어요. 수확기에 병충해가 발생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군에서 보상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상담소설치 4군데 한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7월중에는 설치를 해서 운영해서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황룡지역은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황룡면사무소에 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번 우리 의료원에서 와서 과장님이 사견으로 여쭤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작목전환을 많이 했어요. 작목전환하는 품종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는 잔디가 제일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콩 재배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장성은 사질토여서 물빠짐이 좋아서 콩을 많이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콩을 재배하는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골을 파서 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호미로 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판으로 뿌리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 이 많은 콩이 생산되는데 소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계약된 것은 농정과에서 계약물량은 전부 수매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5월달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배농가들이 바쁘지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수매를 하지만 농가분들께서 가공식품으로 판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않겠느냐? 두부나 메주, 청국장이랄지 그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농가에 의지를 해서 한다고 하면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어느 모농협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전량수매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공급을 합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걸 하려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잘되는 지역을 방문하셔서 우리 장성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제고가 많아서 알피씨에 지원하니 잘하니 못하니, 값이 오르니 내리니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쌀값안정도 되고 농가소득도 되고 또 일손이 나눠지잖아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 콩을 전량수매해서 제품화한 만든 충청도 농협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계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 장성에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정부수매가와 시장거래가격 중에 어느 것이 높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시장가가 지난해에는 특별한 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18만원, 21만원까지 거래되어서 수매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 콩 수확 해 봐야 아는데 누구도 전망을 못합니다. 오를지 내릴지 그러는데 내가 금년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왕왕 보시면 알 것입니다. 콩 재배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장성군의 콩 재배면적 토탈 나온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219헥타정도 해서 4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서 금년 콩 수확기 때 값이 폭락되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요. 그리고 콩 친환경단지 1헥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콩의 가장 핵심이 노린재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노린재하고 콩하고는 불가분한 것입니다. 콩이 심어지면 어딘가 모르게 노린재가 달라붙습니다. 퇴치방법 친환경은 약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노린재가 한번 콩을 빨아버리면 수확이 전무합니다. 노린재가 그 망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한번 뿌려서 날아가 버려서 다시 와버리면 반복이 되거든요. 틀에 넣으면 노린재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망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득 잡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노린재를 포획하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내 경험담을 말씀 드릴게요. 옛날에 감나무 밑에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으니까 반대로 노린재가 와서 콩을 수확하면 그게 감에 달라 붙어서 감의 영양분을 빨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 아닌 병 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농민신문에 노린재 예방법에 대해서 하나 나온 것 있거든요. 혹시 그것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신문에 연락을 해서 퇴치방법을 참고로 농가에 보급을 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참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육묘장 관계 시골의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가장 첫 번째 애로사항이 뭐냐면 못자리설치입니다. 아까 몇 분한테만 시범포를 했는데 당초에는 황룡이 본예산 심의 때는 있었습니다. 자료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서...,

○김행훈 위원
벼 육묘시설에서 장성, 서삼, 삼계, 황룡, 북이 등 오늘 자료를 보니까 황룡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육묘장을 설치하려는 인허가과정에서 그 지역에는 부적지라고 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동화 박경열씨 그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후순위로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시니까 후순위가 올라가셔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역안배를 어느 정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점수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안배를 하셔야지 지역안배 없이 점수차이로만 한다면 가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성에 10명이면 10명 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걸 앞으로 사업 확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성군의 농가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가인구는 1만 4천이고 농가 호수는 6천호 됩니다.

○김행훈 위원
6천호 농가에 4명을 선정할 때에는 몇 대 몇이나 된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농가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듣기 거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제가 조합장하면서 누누이 봤습니다. 왜 지도소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깊이까지 안 할랍니다.
다는 아닐 망정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면 됐어 할 정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육묘장 관계는 더 사업을 늘리셔야 합니다. 수도작 벼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이 벼농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일시에 다 늘릴 수 없다는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농가들이 5천만원, 실질적으로 7천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1개 군에 4개, 5개 한다고 하면 6천호에서 몇 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 안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미나리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황룡강변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주변지역에서 할겁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논에 합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강변이라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강변 같은 곳에 했을 때 문제점이 기생충에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지금 하천가에 우리 마을앞에도 하천에 미나리가 많은데 그걸 비어보시면 기생충이 붙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시고 황룡면 관내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필암밑에 몇농가가 있습니다. 장산리도 있고...,

○김행훈 위원
논으로 많이 하는 곳이 삼서에 있고 동화쪽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런 분들하고 자문도 구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은 되었습니까?
황룡은 누구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김진남씨랑...,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흑염소를 지원해 주죠? 선정은 다 결정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선정해서 사업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이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자부담이 된 부분만 늘어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당초에는 2명인데 3명으로 1명이 추가됐네요. 추가되신 분은 누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경안씨, 이경연씨.

○김행훈 위원
어디 분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한분은 황룡분이시고, 한분은 장성읍, 한분은 북일 세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 기존에 기르고 계시죠? 세분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북일에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강문선씨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에 누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경연씨요.

○김행훈 위원
거기는 내가 염소를 기른 것을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부 100두 이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진원에서 딸기선별장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거기에서 국비, 군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딸기를 한번 들어 보셨죠? 보니까 참여농가가 30%도 안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는 참여농가가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되면 참여를 시키고 정상적인...,

○김행훈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딸기를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제품보고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거든요. 선별도 중요하지만 당도가 높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는 선진지도 가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당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나노센터와 연계해서 기능성이나 복합적으로 품질, 당도...,

○김행훈 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에 선별하고 있는 그 장소를 다시 좋게 하죠? 거기에서 국비, 도비, 군비 얼마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7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공모를 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소는 별도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하실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진원농가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접한 남면도 있습니다. 거기도 딸기농가가 있고 남면하고 진원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장소도 그렇게 물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10분밖에 초과 안 됐죠?

○위원장 박광진
18분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블루베리가 3헥타정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출하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출하량은 3년전에 시범사업으로 재배했던 농가들 하면 0.3헥타정도가...,

○차상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블루베리는 한번 심어놓으면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5년정도 되어야 합니다. 3년정도 되기도 하는데 수확보다는 오히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따 줘야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월달부터 미국의 오리건주에는 블루베리가 많이 재배한다고 합니다.
거기 7월부터는 산 블루베리가 수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제주도 밀감나무 하나였으면 얼마전만해도 대학교 하나는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수입부터는 밀감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밀감을 따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도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입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기술센터의 토양을 검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잔류농약 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잔류농약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수질검사는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농정과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을 때 농관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인증을 할 때는 48만원정도 들죠? 아시고 계시죠? 품관원에서 할 때는 8만원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인증업체기관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지상에도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검정, 수질검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잔류농약검사는 기계도입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환경 무농약 인증을 해 줄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검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가분들한테 토양검정하고 중금속 그런 것을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난해 약 1억 5천정도 농가들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약 5억이상 별도로 장비비만 추가로 필요하고, 더군다나 더 문제는 품관원에서 품질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인증기관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인증해 준다고 하면 실효성문제나 공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 체제...,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소장님생각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 민간인이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소장님 그것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에서 인증해 준다는 것을 생산품에 부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인증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는 군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인증기관을 대신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품질인증문제를 품관원에서 품질인증이 있고, 예를 들어 장성군수 품질인증이 있다면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혼잡스럽지 않겠느냐?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정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3년 후에는 민간으로 전부 이양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고 있으시면서 품관원하고 장성군하고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품관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인증을 받지 말고 장성군만...,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차상현 위원
중앙에서는 민간한테 이양하라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3년후에는 100% 민간이양이 되니까 그 전에 노하우를 축적해서 3년후에는 군에서 인증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장성군은 전국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장성군만 한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면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루아침에 소장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나쁘지 않고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관내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귀농인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농정과에서 했는데 귀농인들 유치나 지원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 5월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경관도시과랄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이관 받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해야 할 것들을 종합적인 지원계획이랄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제 북일 모임에서 초대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귀농인이 와 가지고 장성군에 가서 귀농을 하고 싶다고 지원해 줄 것이 없냐고 자문을 왔었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귀농인한테 지원해 줄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우리장성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귀농인들이 오면 기술센터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소장님이나 담당자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귀농인들이 오시면 잘 좀 육성하고, 보호해 주고, 융자해 줄 것은 융자해 주고, 농기계 같은 것, 농지 구입비 같은 것은 2억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융자사업으로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이자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3%라고 하면 아주 파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귀농인 유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귀농인들한테 도와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복분자를 건조해 보기 위해서 품종개량을 해 보자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백만원 예산도 세워드렸는데 그 품종개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복분자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수확작업이나 저장관계가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내에 사업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유전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센터에 개별식재를 해 놔있고, 또 자생으로 하고 있는 복분자들을 국립공원이랄지 또 이런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하는 것보다 첨단기술로 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처리랄지 식물생장조절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자원들을 수집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시범포를 얼마 전에 견학을 했었습니다. 민영상 담당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1～2년내에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민소득을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가 농민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만이 주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간에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임동섭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달갑게 받아 주셔서 보조사업은 투명하고 공명성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전 임동섭 위원님한테 상당히 많이 혼나서 저는 칭찬 한번 할랍니다.
귀농정보 한눈화해서 귀농인 인터넷 복덕방 운영 있죠? 실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태신 위원
이러한 것들을 보면 타시군 못지않게 통합시스템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착안해서 했든지 상당히 많이 이용되리라 믿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죠?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칭찬할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농촌귀농 하는데 귀농조례가 지난달에 4개 부서에서 1곳으로 작년부터 줄기차게 귀농인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에 한곳으로 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망도 보이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에 조례를 만드는 시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조례는 만든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행규칙까지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를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가 상정됐는데 시행규칙안이 완성이 안된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안 넘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죠.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합리적으로 내가 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 해 보자고 해 놓고 함흥차사입니다. 이 귀농조례안이 5년전에 있었죠? 빨리 시행규칙이 되어야만이 예산편성을 그 근거에 의해서 귀농인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면 타당성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타당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안이 오늘이라도 주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잡한 일 있습니까? 센터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자료제출에 의하면 2011년도에 상담실적이 1,5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동네 형님을 모시고 가봤고, 1년 사이에 작년 10월 7일부터 6월까지 1,521건이 상담 왔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는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군수님께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귀농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보고 있지만 귀농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분들이 주택문제 다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귀농업무가 별도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마는 정말 지도소사업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태신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귀농인지원 조례 제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시행규칙안이 빨리 완성되어서 자신 있게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성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하고 담양쪽 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11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던 부분이 공약사항도 그렇지만 겨우 잘랐던 것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0년에 1억, 2011년 4억, 자부담 6억이죠? 2012년 4억, 2013년 2억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봐서 강진군에 2010년도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지자체가 강진군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 2010년도 10억, 2011년도는 23억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런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1,650명이 왔어도 긴가민가하고 제가 소개한 사람만 7～8명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성에 통계자료가 97명입니다. 1,500명이상담을 했으면 다만 10%만 해도 15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지 마시고 빨리 조례개정을 다시 하시고 규칙 제정을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4개과에서 귀농이나 귀촌이냐 이런 용어를 통합해서 하시고, 타지역에서 오다보면 장사하러 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통합해서 귀농센터로 문의해서 장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제시를 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준비중에 있고 되면 시행규칙이랄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시군의 귀농을 보면 지원이 많다고 해서 귀농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하신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는 농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본다면 훨씬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창업농 45세이하되는 분들한테 2억까지 그런 재정상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꼭 틀에 박힌 것보다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시안들을 그런 근거로 장성가면 돈을 많이 보조해 준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대안을 믹스해서 얼마든지 장성군 나름대로 귀농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해서 장성에 정착을 시켜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시라는 것이지 다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정착은 몇 년이고 등등 여기는 4인 이상이지만 2인 이상 종사하면 인정을 해 주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장성만의 귀농정책을 창출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만 예산도 배정해서 타당성 있게 이런 조례 규정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만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을 좀더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올리면 예산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엊그제 현장견학을 갔죠?
청산녹수를 갔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급하게 다니다 보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 활성화 시킨 다음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하고 아니면 지금 보조를 시켜서 생산라인을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시음판매 전시장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테마를 코스로 해서 만든다, 관광테마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에 할려면 장성군의 전통주, 민속주로서 정말 와서 관광투어 코스로서 거기에 들렀다 갈 수 있으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핀란드나 유럽, 중국 이런 술 만드는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술파는 것보다 관광수익이 더 많습니다. 유럽 핀란드는 안 가 봤는데 제가 소개받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광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기 부지 면적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냉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아직은 개방을 시키지 말고 좀더 마케팅에 열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예산배정을 해 줘서 장성 민속주니까 관광개방을 시켜 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관광코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순조롭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농기계 이용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농기계 전체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피해보험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가셔서 다쳐버리면 원망할 곳이 없습니다. 필히 드십시오. 전체 들어야 합니다. 또 기종이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수급은 원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농기계 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들 인력이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한명을 추가로 금년에 증원을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기계가 농촌에 갔을 때 고장 났을 때 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자들이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번에 기술자를 채용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잘했습니다.
농촌은 노약자들이 많아서 농기계는 갖고 갔어도 쓸지 몰라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사용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고생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농기계를 농가들이 실어 왔다 실어 갔다 하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1톤차라도 증액을 해서 소농가나 농촌에 보면 노인양반들이 많은데 기계들이 없습니다. 운전할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부분도 여러 시군, 타 도까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다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과 차량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 장성 같은 경우 에 차가 농업인들이 아침에 8시에 일찍 쓰고자 하는데 차가 북하에 갖다 주고 오고 진원에서 한다면 하루에 고작하는 것은 한두회 밖에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1톤 차가 있는데 노인양반들은 사용하려고 해도 1톤차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산녹수 나오는데 지난번에 승인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성군의 양조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쌀로 가공해서 나도 술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지원을 그분들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막걸리도 이제는 품질이 고급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미인주가 프리미엄급으로 고급막걸리로서 갔는데 시범적으로 하고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고급도 좋지만 장성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성군민들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고급화해서 도시로 수출하는 것은 장성하고는 아무 필요없습니다.
쌀만 소비할런지 몰라도 장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장성군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 군민들한테 준다는 식으로 하고 양조장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청산녹수에 본 위원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막걸리회사들이 양조장에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기계를 해서 쌀 먹걸리를 한다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우리지역에서 막걸리를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다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 처음 청산녹수에 갔는데 아까 지역에 막걸리 말씀을 하셔서 보급형막걸리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B, C사람 고루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고 보급가치가 있고 확대해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김재완 위원
소장님! 청산녹수는 공장입니다.
이것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판로를 넓힐라고 하는 것이고 장성군에서 장성군민들이 잡수실 것을 만드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쌀로 해서 쌀막걸리를 해 주겠다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임동섭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테마를 만들고 막걸리 제조과정을 하고 와서 시음도 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 맞지요.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혹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산딸기 올해 많이 팔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현재까지 상상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김재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체 재배면적은 1.6헥타가 되고 있고 현재 금년에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0.6헥타 됩니다.

○김재완 위원
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죠? 앞으로 시범사업을 더 많이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3년정도 해서 하고 나머지 확대할 때는 농정과랄지 아니면...,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맡아서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보다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산딸기 묘목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 묘목이 없으면 못 심어요. 내년에 심을 양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약 8천주정도 생산할 예정으로 묘목을 자체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3백평당 8백만원인가 지원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하우스까지...,

○김재완 위원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보면 묘목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려도 해도 묘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묘목을 몇 농가한테 시범적으로 해서 묘목육성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8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파이프 철강이 비싸졌죠? 내년부터는 천만원정도라도 더해서 3백평당 좀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무인헬기는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7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각 단지랄지 각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험은 들어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아까 꽃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꽃묘를 4농가가 하고 있죠? 타시군에서 사온 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관내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4농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틀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변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더 확대를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꽃도 다양하게 국내산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도 4농가라면 5～6농가 하면 1년에 5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생계용으로 살 수 있겠죠. 또 혹시 귀농을 하신다든지 외국인분들도 선정해서..., 왜 그러냐면 제일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있어요. 소나 축산이나 하면 오래걸리는데 하우스로 해 가지고 단년에 지원해 줌으로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중에서 꼭 할 수 있는 분은 한두분 선정해서 그분들도 교육시켜 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한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대체작목으로서는 콩을 하고 있죠? 잡곡은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파를 벼를 심는 것보다는 노동력이랄지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벼 보다 나은 작목이라면 어떤 작목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콩을 심는 분도 계십니다.

○김재완 위원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것,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려는 것이 미나리, 고추를 재배했을 경우에도 벼농사 보다 3～4배 소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랄지 각종 잡곡들도 하려고 시범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볍씨종자가 안 나왔다는 원인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만간 발표가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종자원에서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년에는 종자소독을 안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농가에 보급을 했죠.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을 안 해서 왔는데 올해는 종자원에서 소독을 해서 보관을 오래했습니다. 소독이라는 것이 독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독합니다. 농약보다 더 독한 것이 종자소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독을 안한 상태에서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소독을 해서 왔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다시 소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번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종자원에서 올해 소독을 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볍씨가 안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렇습니다. 의원님! 보급종 종자는 기존에게도 소독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약재가 바뀌었습니다. 소독은 되어 있었고 현재는 금년 피해 나온 증상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김재완 위원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선 조치를 해서 아마...,

○김재완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1～2년에 안 되죠? 몇 년 되어야 성과가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년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점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시범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해결하면서 해 나가시고 또 산딸기 묘목에 대해서 육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4쪽 도시민 생활농업 운영해서 국비 2,500, 군비 2,500 남면 분향리에 했는데 2백평 규모인데 남면 분향리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분향에서 마산으로 가는 학사농장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관리는 누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5평씩 분양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40명을 도시민 유치해서 텃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 상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최근에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가족들이 와서 상상외로 이분들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제가 2백평에 5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광진
아니 사업비를 이렇게 했어요.
텃밭 운영하는데만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각종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김대중센터에 가서 홍보관도 운영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텃밭 운영하는데만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대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처음 오셨기 때문에 농기계를 비치해 놓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모종 같은 것을 조금씩 해서...,

○위원장 박광진
농산물 홍보요원 양성하는데 20회하고 실내 원예 공간조성 벤치마킹도 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내일이라도 방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무인헬기를 7월중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험가입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가입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3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농협을 통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당초에 농협을 고려했습니다마는 친환경단지나 이런 분들이 금년까지 해 달라 해서 금년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무튼 잘하시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농기계수리센터들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정말로 고생을 하십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환경개선을 해 주신다든지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사미인주 청산녹수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시판매장만 자담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 관내 양조장이 됐든 개인이 됐든 문중에서 명품 토속민속주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시고 기술센터는 농림사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부서입니다. 기술센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민들한테 부자농군이 되는 기술을 보급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을 보면 거의 기술센터 시범사업이고 또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대상자들한테 입찰을 군에서 해 가지고 줍니까? 민간자본적보조를 본인들이 사업체를 결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읍？면사무소...,

○위원장 박광진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흑염소사업을 할란다 했을 때 목책기도 하고 사료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자본적 보조로 농가에 1억이면 1억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센터에서 정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해 주고 시설을 한다면 중요한 부분 군에서 자체 심사를 받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농정과에서는 연합RPC사업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설계하고 입찰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소규모가 아니라 꽤나 큰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것들은 전부 내부적으로 적법한 설계를 검토해서 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무튼 아무런 사고 없이 관심을 갖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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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들만 소개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순 관리담당입니다.
윤홍장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는 3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박광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3쪽에 장성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설인데 당초에 100억인데 130억으로 30억을 더 증액해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당초 환경부에서 추정사업비를 내시해 줍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정 짓습니다.

○김행훈 위원
혹시 반영이 안 되면 군비 갖다가 넣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은 이 부분이 미확정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와 지방비 부분을 깎아 달라 그래서 7대 3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군비 늘어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 50%, 군비 50%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없는 재원에서 100억하면 군비 50억 아닙니까? 엄청 많은 재원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 시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도처리라는 말은 이 앞전의 시설보다 강화한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영산강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죠? 수질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야 맞죠. 만약 지방비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축소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공정이 40%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민원도 없고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까지는 상반기 불미스러운 언론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말고는 현재까지는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갑자기 사업이 130억짜리가 1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 부분은 130억에 현재 공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내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군에서는 축산분뇨처리장이 166억이 있어야 만이 완공이 됩니다. 현재 환경부를 다니면서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예산 때는 13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30억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국비가 104억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모 의원이 국비를 추진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갑자기 30억이 감액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감액된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애시당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부에서 내시된 것은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130억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6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지방비 충당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도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지방비도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이죠. 지난번에도 질의 때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도 방류수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쭉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남면에는 백운제하고 평산쪽이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평산천하고 백운제 같은 경우 SS가 현저의 감소되고 즉, 부유물이 깨끗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소와 인, BOD는 약간 증가됩니다. 또 대장군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은 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굳이 해야 할 것인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저도 재검토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재검토를 했는데 해야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옥정 밑에 부유시설한 것은 지금도 설치가 고정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도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김행훈 위원
담당이 아니시라?
읍면 침수시설 하수도정비사업인데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이번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것은 군수님이 활동하셔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특별교부세를 장성읍 영천지구 6개 부락에 진원 학림리, 삼서면 유평리, 소룡리를 이걸 1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장성읍사무소 앞에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전체해소는 안 됩니다마는 고속도로 아래쪽에 있는 매화연립 부근에 있는 물들을 방구다리 있는 쪽으로 해서 영천취수장있는 쪽으로 물을 빼고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 외부 물 유입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기적인 대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김행훈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빈도수의 차이가 있지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금년에 하수도 사용료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존에 사용료를 부과 안한 지역에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추가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3개면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부과하게 되면 하수관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관거가 해당된 지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은 신규로 된 곳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황룡은 신규로 된 곳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부과하고 있는 마을을 써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면 필암리, 장산리, 월평리, 와룡리, 신호리, 홍길동테마파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가구수가 4,617가구가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홍길동테마파크는 아곡1구인데 그건 어떻게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도로로 해서 묻어져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 묻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06년입니다.

○김행훈 위원
홍길동테마파크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왕에 그렇게 하면 그 주변마을까지 하지 왜 거기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 관거사업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미달되면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참고로 돼지농장은 해당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돼지농장 두군데가 있죠? 그쪽은 가축분뇨를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가축분뇨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일정규모 이하가 되면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올 수 있는데 대규모시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받아줍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대규모시설은 안 됩니다.
시설기준에 물론 조례로 정해야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시설은 안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당초 지을 때 75톤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75톤으로 했을 때는 허가시설을 제외하고 신고시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법이 바꿔지면서 95톤으로 증설을 시킵니다. 증설을 시킬 때 허가시설 일부도 받아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돼지 같은 경우 5천두기준으로 해서 이하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은 조례를 정한 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5천두도 대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정정하겠습니다.
2천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예산에 사계절 꽃피는 하수처리시설조성해 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돈 없이 계획 세워서 합니까?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 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꽃 식재하고 얼마입니까?
운영비에서 얼마 나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740만원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꽃은 기술센터에서 갖다가 쓰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부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절약하세요. 관리비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비용 모터를 교체하고 뭐하고, 모터가 마력수로 해서 총 몇 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467대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67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세운 적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가서 모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를 잡고 있지 못해서 모터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467대 읍？면에 마을하수도있는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변압기용량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용량이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압기를 수리했을 때의 돈과 전기세를 아껴지는 부분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경비중에서는 약 3억원정도가 전기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터가 476대, 모터 한대해 가지고 타버리면 수리비가 마력수로 해서 보통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모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은...,

○임동섭 위원
책정이 안 됐죠? 수리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바뀌었죠? 고무줄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467대를 관리하면 기능직을 하나 써도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모터를 해 보면 옛날에는 기계를 수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터가 타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가 거의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1년에 그 돈이 얼마냐고요. 투명하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새나가면 안 됩니다.
설계해서 공사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것을 개수를 세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비 투명히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 몰라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억짜리 입찰을 얼마에 했습니까? 30억 증액되는 것...,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고도처리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입찰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 입찰차액하고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것 자료 주십시오. 30억 추가된 것 수의계약 합니까?
그 업체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100억에서 130억으로 총액을 보고 입찰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166억인데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가축분뇨 말씀하십니까?
가축분뇨는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이 되더라도 수의계약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수의계약하면 그 업자는 괜찮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괜찮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속공사해 가지고 장성에서 사업하면 노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지만 가축분뇨는 계약이 일부를 떼어놓고 총액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임동섭 위원
몇%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약 86%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100억이면 86%이면 10 몇억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고 관급자재랑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만약에 설계변경 않고 그대로 공사 끝나면 국비 반납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할 일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죠? 100억 세워주면 2억 5천 놔두고 다 맞춰서 해 왔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를 들어 국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에 쓰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도처리하는 약품 연구해 보셨습니까?
5대 때 약품 때문에 직원 하나가 안 나오고 과장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면으로 발령낸 지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공법 때문에...,

○임동섭 위원
공법에 의해서 약품이 가니까 그 내용 알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약품내용은 모르겠고 공법시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이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 첨가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개하라고는 않겠지만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근 안할 정도로 하면 됩니다.
5대 때 그랬습니다.
가축분뇨 공정율이 40%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약 40%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일이 특수공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광주에서 다녀야 합니까?
제재 좀 하십시오.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 물어봤습니다. 장성같이 일하기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 해주지, 설계변경 잘 해 주지, 돈 잘 나오지, 기성금 잘 나오지 장성 같이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대하게 공사하니까 전부 광주에서 소장도 광주, 과장도 광주, 감리도 광주로 그 안에 시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200억, 300억짜리입니다. 그런데도 장성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못하고 망치까지 광주에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사무조사 갔을 때 내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여기 돈 있다고..., 여기 선별해서 하면 돈 된다고 결국 말썽 일어났잖아요. 관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관사에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 비어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2개가 있는데 상반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힘 있는 자가 방 얻어놓고 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하고 그런 사람 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 계시고 저희들이 3월달에 실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군청 산하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입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동은 비어놓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비 같은 것 새고 관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 것도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요일날 저녁에 야간근무 하죠? 환경사업소 직원들만 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역 주지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은 편해야지 설계변경이나 해 주고 돈이나 내주는 이런 일을 해야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상반기 때 보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무서운데 근무하더라고요. 건의를 하세요. 환경사업소 토목직들 숙직을 시키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기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내용을 잘 파악하십시오. 절대 그것 아닙니다.
장성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직원들 단도리도 하시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게끔 현장에 있는 연료라도 장비 하나라도 도로정비하고 하수도관거정비해서 덤프연대 외상값 못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 안 오든가요? 원청에서 하도급해서 먹어버리고 안 줘 버린 것...,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사업소에는...,

○임동섭 위원
환경사업소 있죠? 그거 해결하세요. 내가 민주노총하고 이야기해서 법 발의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서민들 장비 갖다가 세상에 얼마나 번다고 지금도 안주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장성에 그런 사람 공사 못하게 하세요. 받아줘야죠. 2년 되간다고 하던데 그런 업자가 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서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비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요. 비 오는 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런 돈은 받아줘야죠. 거기 부서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자들이 돈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누군가는 몰라도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280억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김계장님이 사업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정화조문제를 거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처리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영천처리구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삼계처리구역을 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또 마을하수도처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처리대책은 상당히 묘연합니다. 사실상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현재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타시군의 사례를 봤는데 전남도내에는 아직까지는 정화조처리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관거가 대문앞에까지만 갑니까? 그 안에까지 집안까지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집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야 불명수들이 해결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그 정화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재질이 플라스틱이지요. 그게 폐기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걸 파내 가지고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 것이에요. 그리고 정화조안에 오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 오물까지도 사업소에서 펌핑을 해 줘야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일부 그런 부분은 개인이 감당할 부분으로 생각듭니다마는 저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화조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사업을 할 때 가령 새로운 교량을 놓잖아요. 그러면 폐교량은 군에서 철거는 합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정화조 하나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총 비용이 어느정도나 들겠다는 계산은 안 빼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걸 해 보기는 했는데 폐기물정화조를 들어 가지고 없애는 비용은 해 보질 못했고요. 그걸 폐기물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20만원정도 들어가는 조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거기에 흙으로 매립을 했을 때 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정화조 플라스틱은 땅속에 그대로 있으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정화조 안에 오물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물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처리비용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것은 군에서 해 주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것이고 저것이고간에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 정도 들겠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문제는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지 빼보십시오. 임소장님 국비 잘 챙겨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환경부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 연차적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한번 빼보십시오. 환경부를 가져가시고 예산 좀 따오시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군에서 좀 보태서 예산편성해서 이건 군에서 해줘야합니다. 개인한테 미뤄버리면 그거 안 치웁니다. 안 치우는 게 아니고 못 치웁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부의 국비는 따올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다녀 봐도 없고 해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따져보고...,

○차상현 위원
입찰은 하셨습니까?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자 선정하고도 무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공사내역에 그걸 포함시켜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고를 하셨더라도 현장설명 같은 것 없습니까? 정화조처리까지 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면 설계변경 조건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건 정말 책임 있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로 처리를 해주셔야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게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이 죽어 버리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보다는 장성군이 모범 군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정화조의 처리해 주면 정말 이건 민간인들한테 그대로 맡겨놓으면 처리가 절대 안 됩니다.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염되는 것이지요. 오물이 넘어버리고 플라스틱이 그대로 땅속에 있다면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절대로 처리 못합니다.
검토하지마시고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예산도 우리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대강 어느 정도 들겠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검토해서 많이 들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정화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겠다고 빼보시고 군수님께 건의하시고 의원님께 설명을 하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진행을 하십시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차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진행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검토가 아닙니다. 진행을 하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기술적인 문제가...,

○차상현 위원
그게 무슨 기술이 들어갑니까?
오물수거하고 정화조 플라스틱을 파내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데 그게 얼른 얘기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화조들이 건물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주 복잡하게 담 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정화조를 처리하는데에는 우선 개당 얼마 들것이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담 밑에나 건물밑에 있는 것은 놔두고 처리할 수 있는 곳 마당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담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그냥 펌핑하고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고 그 금액이 오바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행합시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단위에 있는 오수처리장 있지요? 우리군에 몇 개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35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8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7개는 우리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업체는 한 업체가 다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장성군에 3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수시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월 보고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보고 내용 좀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러겠습니다.
5월달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두껍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개 안되는데 페이지가 많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5월달 보고서를 최근 것이니까 또 요구하시는 월수가 있으시면...,

○차상현 위원
매월 한다고 하니까 5월치를 주십시오. 오월지구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올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일부 공사 하수관로 추가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월봉마을 공사지구가 추가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확장시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구역이 넓어졌다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5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차상현 위원
전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약 4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차에 걸쳐서 늘어났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4차에 걸쳐서 늘어났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씩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2차 때 월봉마을이 신규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주로 늘어났고요. 3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1차 설계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10년 9월달에는 5,300만원, 4차에는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적을 해 가지고 입찰하기 전에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 중에 증액한다면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이...,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투명행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마을이 신규마을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2010년 상반기 때 했습니다마는 3억 5천이 환경부에서 돈을 더 받아가지고 와서 증액요구를 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보면 하수도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지 않은 부분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누락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용역을 잘못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 구역을 늘려서 그런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때야 임소장님 담당이 아니었겠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 설계변경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도 투명성이나 공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군민들한테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투명, 공정 그래야 신뢰가 가는 것이고 신뢰가 없으면 주민들간의 불화갈등이 생깁니다. 잘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설공사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오월지구 소규모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1～2년안에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8대 2나 5대 5 지방비 부담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사업들이 100억 단위, 많게는 200억 단위로 하는 대규모사업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설계 자체를 아까 하수도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 다양하지만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런 큰 사업들을 설계를 용역업체에 맡기지요.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데 이런 대규모사업들을 어떤 용역업체가 해서 이런 차질을 빚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설계 잘못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대형사업들 고도처리라든지 영천처리구역 같은 경우에 설계회사에서 하는 설계검토가 아니라 설계자문을 전남도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전남도 기술심의를 받고, 환경부 영산강청 승인을 받고, 거기에 환경전문가들의 환경관리청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것들이 걸러져 나오거든요. 그러더라도 시행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해서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고도처리개선공사를 하는데 슬레이트자원화시설 그때 당시에는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지침사항들이 추가로 나중에 지침사항들이 내려와서...,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건 변경이 아니고 당초 100억의 예산을 가지면 하겠다 해서 작년에 총액을 명시해 놨는데 그것은 총액명시가 아니고 이 정도 규모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협의해 주겠다고 해서 환경부는 모든 것이 재원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만 1천톤의 고도처리공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100억정도를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100억을 총액공사비로 일단은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설계결과 승인을 받을 때 130억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30억 8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자체를 크나큰 100억 공사를 하는데 환경부에 지침사항들이 100억이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업체 저는 사업능력평가가 영산강유역청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에서 하지 이게 정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년 사이에..., 그 용역업체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평가부분에서 담당자들이나 10억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30억 차이 또 봅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년 사이에 66억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인정이 갑니까? 설계용역업체들이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관내 담당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물론 설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축분뇨와 하수고도처리공사는 고도처리공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공사에 어떤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야한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 공사할 때 이 부분까지 정리해야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이 선까지만 해 주겠다고 100억을 요구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사까지도 포함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130억을 확정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축산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75톤에서 95톤으로 했기 때문에 66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설계자의 잘못도 있고 지역의 여건상의 변화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태신 위원
사업시행 자체를 예측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럽게 갭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업체에서 사업능력평가 자격요건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도 감사에 지적사항된 것입니다. 감사팀들은 다 눈먼 장님들이 와서 괜히 헛소리하고 갔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평가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됐으니까 이 설계했던 회사들 자료와 사업시행 현황을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몇 번째 얘기합니다. 11년도 7월달에 해양오염투기 시점이 7월이지요? 하반기계획이 11월입니다.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국비를 따온다고 하면 40% 공정율에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앞전에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도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잘해 오시겠지만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없어요.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사업시행자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앞으로 환경부예산이 현재 실링이 작년 예산에 4천억정도가 깎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규사업은 전체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사업비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기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내년에 100% 완료하겠다는 얘기는 현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뇨처리 전부 장성군청에 버려버리고 황룡강에다가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분담금 매겨서 해 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군청에 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억, 200억대 대규모공사를 앞으로는 신규사업도 억제할 뿐더러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능력은 안 되는데 국비확보도 불투명한데 이런 정책결단을 내려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담당자들도 고통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정책오류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 사업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비가 50% 투자되는데 주민숙원사업 가로등100만원짜리 하나 달아주라고 해도 안달아주는 현실입니다. 설계용역업체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합니다. 그렇지요?
오월지구도 차상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처음 사업계획을 했을 때 몇 마을, 몇 가구 혜택이 되는 수혜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수를 오월지구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가구수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지구와 리단위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위원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자들이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근무를 그 업무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환경부에는 깎습니다. 재심의를 받고 해서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회에 걸쳐서 2009년도부터 5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매년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가서 일을 했는데 설계 누락된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하고 있는 회사와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이번에 전라남도 지적사항에서 간단하게 원인과 개선책이 무엇인가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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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만 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생수 토목담당입니다.
기호영 산업조성담당입니다.
이선형 방재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너무 늦었죠? 퇴근해야 하는데...,
우리 농로포장이 거의 100% 되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계속되니까...,

○차상현 위원
농로포장은 규정상 몇 미터를 포장하게 되어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 왜 그러냐면 농로는 용지매수를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폭에 맞추어서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경지정리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차상현 위원
우리군의 농로는 보통 몇 미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보통 3미터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4미터는 드물더만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경운기는 충분하게 다니는데 요즘에는 농기계가 커졌다고 해요.
트랙터나 여러 가지 기계들이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 도로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확장하기는 어렵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확장을 하려면 용지매수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간혹 가다가 농로에 교행차선으로 중간 중간에 2미터간격으로 가운데 확장구간을 만들어서 교행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차상현 위원
교행장소는 다니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3미터를 6미터로 늘려서 포장하기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커브길 그것만이라도 여유 있게 포장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장여건을 맞추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로는 용지매수를 않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가지고도 주민들이 포장하는데 시비가 많습니다.
(김재완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행할 때 협의해서 후보만 된다면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커브길이라도 늘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하천부지를 정리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천부지는 정리하셨습니까?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법으로 그걸 정리를 하셨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누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못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유탕에 성함이...,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감나무 심어지고...,

○차상현 위원
유탕주민들이 ‘89년도 수해 때 한번 놀래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김선조 씨와는 얘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군에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절차를 밟아서 촉구공문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탕천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합니다.
다른 곳도 하천부지를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도슈퍼에서 부흥교까지 처음에는 도로계획으로 하기로 했는데 선형이 변경되어 가지고 농로로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성산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네, 그런데 그걸 주민동의서가 다 들어왔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주민동의를 받아서 농어촌도로로 해당이 된다고 농어촌도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차원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이나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난번에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사업비산정도 하고 추경에 사업 추진요구를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의서를 100%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군수님도 금년안에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되는 것이 없네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마지막 시간 저녁도 못 드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만 참고 합시다. 저는 먼저 예산문제에서 권고를 합니다.
전체적인 건설방재과에서 크나큰 사업도 많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배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도 1회 추경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은 군비 부족으로 1회 추경이나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업배정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업배정 예산이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분류해서 처음 반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못 했기 때문에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리동장 대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는 관리대장을 만들어놓고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회 추경 때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 예산중에서 우선사업 순위가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군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충족을 해 주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대 몇 시간이 없으니까 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타 예산보다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합법성이 있어야 예산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1회 추경이나 괜히 제가 제 지역구만입니다. 삼계, 삼서, 동화인데 삼서는 의장께서 계시니까 놔두고 삼계, 동화가 1년동안 제가 받았던 주민숙원사업 흙수로나 가로등이나 농로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등 빼고 가로등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90개정도가 됩니다.
배수로와 농로포장입니다. 차상현 위원님은 100%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천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사업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배정을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사업비, 군수님 직소민원사항이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제가 1년전부터 요구해서 한가지라도 반영시켜 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능력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서, 삼계, 동화에는 제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요구를 합당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장에 타기관 SOC사업이 있어요. 전부다 전남도나 다른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몇 군데를 목격하고 주민민원사항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그나마 있는 사업들이 바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쓰기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사업이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 기관들과 유대관계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황당무계한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신경 써서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관계기관들 하시는 분들한테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의사반영을 시켜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미흡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난번에 월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날 진출입로 신청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익산청에 그 뒤에 갔습니다.
광주국도유지에서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되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SOC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서 주민민원사항들을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더 밀착행정을 하십시다.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탁드리고 이번에 도 지적감사에서 사업부서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왜 그랬는 가 또 그 상황들의 원인과 현황과 개선책이 있으면 몇 가지 자료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34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광주 3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결의문채택을 했습니다.
관련된 기관에 채택내용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실과에 답변온 기관이 있습니까? 국회나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이런 쪽에서 회신이 온 내용들이 있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저희들도 공문을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보내기는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성군의 전체적인 도로건설을 하시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과 우리 입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철저하게 도로개설이 되지 않도록 다시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국책사업이면 주민들의 반영이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노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산업관리공단에서 몇 차례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크게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재 나노산단에 5월 3일에 MOU체결한 뒤로 기재부에서 KDI 예비타당성용역을 맡겨가지고 7월 5일에 중간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중간보고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최종 확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23～24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으로 나오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8월쯤 되면 최종 협약관계가 체결되고 이러한 일이이루어지면서 금년 말안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KDI예비타당성조사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정보를 입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당초에 조사 왔던 이효준 박사님과 관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셨다시피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보고 가셨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하고 이번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에도 우리들은 갈 수 없다고 합니다마는 한번 비공식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우리군에서 계획했던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현장이라든지 하천현장에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에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적은 규모까지는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우기가 되고 그래서 현장을 예를 든다면 광주 용산천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한 부분이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7시경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봤고, 우리는 그쪽 부분은 우기가 와버렸길래 손은 안 댔지만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돌아다녔고 공문으로 수차례 거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단속관계를 공문을 보냈지만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진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성군에 도로라든지 하천 모든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방재과와 경관도시과에서 거의 90%정도 시공을 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로 알고 계실 것이에요. 과다설계가 되어가지고 회수조치가 내리고 부실한 시공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대해서 큰 내용은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하반기라도 경관도시과와 건설방재과와 시공현장을 바꿔서 둘이 자체점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예, 계획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방재과에서 시공한 현장에 대해서는 경관도시과에서 다른 시각으로 점검을 해주고 또 경관도시과에서 시공중에 있는 것은 방재과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주변에 SOC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성에서 발주한 장성군에서 발주한 현장들은 물론 여러 가지 단가가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현장만큼은 진짜 어느 타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비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고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꾸어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러고 나면 의회에서 올 하반기정도에나 건설현장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 한다기 보다는 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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