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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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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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맹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덕주 서민복지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조지연 다문화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장애인복지관건립 등 주요업무 2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등의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장애인협회건립에 의견수렴 및 과다한 소요사업비로 복지관건립이 어려워 목욕탕 위주의 회관건립 등 사업을 변경시행하고자 세부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비 1억원 외에 도분권교부세 2억 7,5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추가계상하여 2012년도부터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복지지원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2011년 10월말 4,252명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12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105명에 대해 3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지원확충을 위하여 다양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각종 장애인 보장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2억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으로 3,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10월말 현재 3,442명입니다.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계와 주거 등 78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활유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자활사업을 통해 4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4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하였으며, 장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자들을 선발 영농사업과 베이커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60여개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9,041명이 등록하여 독거노인돌보기, 축제지원, 환경정화활동 등을 총 4,310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과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 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보건, 복지 분야에 보편형 아동바우처사업과 농어촌 장수활력서비스 그리고 8종의 시도개발형사업을 추진하여 지금 까지 4,466명에게 2억 9천여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입니다.
현행 제도로 보호하기는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 8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공동모금회 연계를 통하여 11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을 통해 예방적 복지지원체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당 반찬값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용 절감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304개소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10월말까지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경로당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활동, 경로식당 도우미 등 3분야 10개 사업에 620명이 참여 8억여원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노인인구는 2011년도 10월말기준 총 인구의 24.7%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경로효친의식을 앙양하였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개선사업과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30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풍물교실,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동목욕서비스, 식사배달, 안부살피기 등 974명에게 4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재가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6개소의 생활시설과 15개소의 재가시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부담금과 생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모공원은 현재 562기 안치로 내실 있는 유지관리와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선진시설견학을 통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2011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동안 장성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종사자 교육과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선진화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부모가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내에 한부모자녀 및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동안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여 건강한 아버지 상 확립과 자녀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육아보육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에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19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11억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보호자에 대한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동 청소년의 맞춤복지지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 지원과 운영실태 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가정위탁세대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급여와 아동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소외됨이 없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하여 네일아트반 등 3개 과정 64명을 대상으로 여성취업 창업교실을 운영하였고, 여성의 손맛사업 등 각종사업에 공모하여 3개소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과 부업을 토한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읍？면에 저소득가정 385명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 정서원예교실, 학습지 지원 등 3개 분야 47개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소득층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교육, 통번역서비스,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등 각종 교육 및 생활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결혼식 및 모국방문,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중심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보고한 것이 처음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임동섭 위원
긴장되고 떨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뭘 떨려요. 돈 안 주고 진급했는데 떨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조직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참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군수의 의지를 읽어가면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하니까 막중한 느낌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막중할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경로당에 돈이 나가지요. 반찬값.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잘된 점도 업무는 다 잘했다고 보고는 하는데 우리과의 예산이 몇 %입니까? 군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몇 억이지요? 복지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483억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나눠주는데만 열중하고 있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나 장애자나 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고민할 부분을 직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너무 미흡해요. 경로당 진짜로 반찬값 주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부분을 잘 아시지요?
과장님 보고는 안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경찰서까지 가야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는 반찬값사업을 지원하면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고마워 하시는 경로당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탈 5억 얼마인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완주 가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다녀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완주군은 노인당 연료비를 지원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안 물어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임동섭 위원
143개 기업이 전부 노인일자리를 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돈 안 줘도 잘 운영되고 행복지수도 높아가고 노인들이 통장에 몇천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의지와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들이 낸 세금 갖다가 반찬값을 지원해주니까 일부 모아 놔서 여행이나 가고 또 여행가면서 그냥 가겠습니까? 찬조를 받아서 더 잘 먹고 오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사 시켜서 각 마을마다 차라리 여행을 보내세요. 그런 것이 부락에 안 되고 영수증처리 그런 것이라든지 태반이잖아요. 읍내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304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304개소중에서 30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중에는 잘된 곳도 있어요. 오순도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장 봐다가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감정도 그런 마을도 있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당 사무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군청공무원들 담당이 나가는데 회계처리도 몰라요. 공무원하신 분한테 경상적경비로 카드로 해라, 영수증처리를 하라고 하면 노인들이 배움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자꾸 전화를 한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카드결제랄지 현금체크카드랄지 그것은 혼동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러고 또 투명한 행정을 요하다보니까 어르신이라도 저희들이 지침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이영수증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썽있는 경로당을 303개나 되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직원들이 바로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매번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진위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잘 된 곳은 주세요. 충분히 그런 것을 해놓고 당장 자른다면 말썽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주지마세요. 안 줘도 절대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몽땅 줘서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 먹어 버리고 소외된 사람들 안 데리고 가고 경찰서까지 첩보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 없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여성 활성화 거기 보니까 돈을 몇 천만원씩 해서 몇 군데 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성이장마을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이것은 전라남도 여성프라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여성에서 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청을 하면 채택이 됩니까?
과장님이나 우리과에서는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만 생각해요. 법인대표들도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쉽게 말해서 덕주마을 두부 만드는 마을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더 부자 되게 더 줘버려라, 왜 이런 사람들만 보조금을 또 받고 또 받아야 합니까? 이게 보조금 그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여기다가 또 줍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개발해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머릿속에 그 사람들만 있어요. 그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3년후에는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보조금 몇푼 받을라고...,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오면 새로운 찾아서 새로운 곳을 가야지 보조금을 준 곳에 또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서 고추장, 된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지요.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장흥 정남진, 완주도 갔다 왔는데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아동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임동섭 위원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또 한번 봐보세요. 사회복지시설 남들은 프란치스꼬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 환영했는데 나만 반대했어요. 우리 군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안 옮긴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북하에 가 보십시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전부 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기계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상록원이요?

○임동섭 위원
6.25때부터 전쟁고아들부터 했다면 몰라요. 중간에 전부 만들어 놓으면 시설들, 가족들, 직계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딱 한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농산물 좀 팔아줍시다. 시설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장성에서 생산된 양파, 장성에서 생산된 무, 배추 전체적으로 넣어 먹게끔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순환적으로 지역공동체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물건들이 전부 광주에서 들어와야 하고 말 할때만 한다고 하고 가서 보세요. 식재료 등이 다 광주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성에서 좀 넣게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것 하다 못해 거기에다가 일자리 사람이라도 붙여서 운반비 줘서라도 우리가 갖다가 농가에서 갖다가 감자, 고구마 같은 것을 시설에다가 갖다 주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시설이나 보육시설, 양로시설 지도점검을 할 때마다 우리지역에게 나는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로 지도하면 무조건 한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확인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제 그제도 어린이집 갔다가 의뢰를 했어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장성치는 있지도 않아요. 어린이집도 그런 것들을 먹거리가 친환경이 중요하지만 현재 없으니까 장성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의 패턴을 농가가 직접 받는 가격에 납품이 되도록 중간에서 다 떼어버리고 농가는 조금하니까 친환경을 않고 농약쳐서 일반제품으로 내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친환경급식센터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이 우리 물건이 들어갔으면 해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기반공사 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들었어야 하는데 못 들었습니다.
여성사무관님 장성군에서 홍일점이신데 보람을 느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차상현 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회복지기금조성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가 있어요. 사회복지기금 따로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눠지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수급자를 위한 기금으로 나눠집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43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나눠진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복지가 20억정도 되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에 종합적으로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은 미 활용시설 경로당 운영비랄지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 서비스로해서 경로당운영이나 기초노령연금지원이나 장애인지원금 이런 곳에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들은 특정인에 대한 수혜라고 보면 조금 무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것도 조금 있지요.

○차상현 위원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없고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은 차상위계층까지도 소득의 15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산이 7,250만원까지고 현금이 300만원이내면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300범위내에서 300까지 지원한다랄지 생계비를 위급한 사항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일반인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수급 빈곤층이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다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섬세하게 좀 찾아서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랄지 여타 지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14쪽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등 안정지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금 보험금 부담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어요.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재가복지시설지원 2개소? 장기요양보험부담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프란치스꼬와 샬롬이 있는데 두군데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복지시설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이랄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차상현 위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매기신 분들이 집에 계셔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노인요양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간 보험부담금이거든요. 13개소.

○차상현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다가 주는 것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시설에 줘요. 기초수급은 전액무료이지만 전액 보험공단에서 주고요.
기초수급은 전부 요양센터에서 지금은 수급자들이 제가 말을 하다가 우리 직원이..., 제가 다시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불우독거노인은 167명정도 되십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매주 수요일날 여성회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매주 수요일날이요.

○차상현 위원
거기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독거노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거동이 불편하시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독거노인들의 상태라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근황을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읍？면에서...,

○차상현 위원
아프다거나 그런 것을 다 보고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센터 있지요.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297세대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 100% 참여한다고 봐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문화가정이 279명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쪽에서 나름대로 한글교육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100% 다 참석은 안하고 분야별로 있으니까요. 가서 방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고루 수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얘기를 하대요. 그걸 파악을 해보셨어요? 가령 A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루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과장님 그건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니까 사실은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셔서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와서 활동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받은 다문화가정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활도 하고 행복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어디를 못나가게 하는 시부모님들이나 남편분들 때문에 다문화를 행사나 센터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인데...,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거기 다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외된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북일 성덕리에 이것은 예입니다. 몽골인과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여성이 백양휴게소에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패이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남편이 만날 출근시켜 주고 기다렸다 퇴근시켜 주고 그래요.
뭐냐 하면 얘기가 저기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의처증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자기 일은 집어치우고 마누라만 신경을 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읍 한군데에서는 베트남 여자가 시집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이 여자는 밖에 외출을 한번 못 했답니다.
단, 외출할 기회가 시어머니와 목욕 가는 것 그렇게 폐쇄를 시켜놓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남편들에 카운슬링 같은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까?
다문화 외국여성들하고 남편들에 대한 카운슬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남편들로 이루어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게 저희가 고민입니다.

○차상현 위원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 삼거리에서는 집을 고치려고 500만원을 찾아놨는데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찾을 수 있나 봐요. 찾아다 줄까 했더니 남자가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남편들에 대한 카운슬링을 해주시고 사회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울증도 생겨 버리고 만날 술이나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성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사업방식도 변경도 폐지되고 그런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회복무 직무교육 같은 것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몇페이지입니까?

○차상현 위원
페이지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고 어디에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설명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3쪽입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목욕탕사업으로 변경을 했지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2010년도 12월달에 들어갑니까?
설계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 안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복지회관건립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안했어요. 여기는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김행훈 위원
여기 표에 보면 2010년도 12월달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용역은 안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복지회관건립을 취소하고 목욕탕건립으로 가게 된 동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보다도 목욕탕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애인협회 회장과 장애인협회 측과 협의가 되었고, 장애인복지관이 예산이 3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때 군수님 공약사업도 돼요. 그 앞전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 역시 목욕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또 복지회관건립을 해야된다 라고 의견제시가 될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등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관보다도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건립관계는 또 언젠가는 대두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욕탕을 짓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 목욕탕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예전에는 군수님 구)관사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짓되 거기에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김행훈 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목욕탕을 짓다보면 쉼터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면 복지회관건립을 해주라고 해요. 이왕지사 늦을 바에는 거기까지 곁들여서 복지회관 겸 쉼터 그리고 목욕탕까지 한꺼번에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우리가 기금조성한 것도 있고 다른 곳에 예산을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2～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장애인들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종합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확보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에 절약하더라도..., 참고로 군수 지금 관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723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너무 적은데요?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복지회관으로 하려고 30억 예산이 섰는데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목욕탕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런데 목욕탕이 장애인목욕탕이 나주밖에 없답니다.
나주까지 다니는 불편이 있어서 그러면 복지회관은 못해도 우선 목욕탕이라도 하자고 장애인협회와 군과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딜레이 시키고 목욕탕을 한 것으로 거기가 250평정도 될 것이에요. 쉼터도 같이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4,25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쉼터 내지는 쉴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목욕탕시설로 바뀌니까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경로당 반찬값 지원사업이 있지요. 참고로 70인이상은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성관내에 70명이상의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70인이상이 4개소입니다. 여기는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보조를 못 받는 경로당도 많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4개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곳에는 지원하는 방법도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한다고 하나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월 8만원씩 반찬값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24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노인복지기금에서요.

○김행훈 위원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이왕에 줄 바에는 주나 안 주나 욕먹기는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이 15만원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기금에서 줄 바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숫자가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1만 1,449명인데 숫자가 정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김행훈 위원
여기 숫자는 초고령사회로 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은 정확하죠.

○김행훈 위원
참고로 전라남도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라남도 24개 시군에서 초고령화로 진입한 군이 몇 군데나 되어요? 장성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몇 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남이 최고이고, 전남에서는 장성도 노인인구가 많지만 구례나 고흥쪽이 제일...,

○김행훈 위원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나온 것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군별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 미만은 고령사회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장성이 초고령사회가 되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평균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동섭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성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중에 사망했을 때 광주에서 화장을 하지요. 화장을 해 가지고 장성추모공원으로 왔을 때 그 비용 60만원은 군비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때 사례는 있지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그래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되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김행훈 위원
왜 없겠어요. 많이 있지..., 그 안에 장성에서 거주하면서 화장해서 추모공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나 그런 정도인데 지금 당연히 조례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그것을 각 읍면별로 이왕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급하기로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통과된날로부터 6개월후부터 지급됩니까?
바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할수는 있어요. 이 일은 저희 군쪽으로 봤을 때 좀 빠른 일인 것 같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을 할까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김행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없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만든 의미가 없지요.
조례안까지 확정해 놓고 그걸 실행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조례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여러모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즘 사회이슈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 예산쪽을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에 한60%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20% 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경로당을 몇 번 돌아봤어요. 반찬값은 지원이 되는데 남자들만 구성된 경로당이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다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또 여자분들만 계신 곳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군데정도로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찬값은 지원이 되는데 이걸 식사준비를 누가할 것인가? 식사를 준비하는 도우미를 구해서 써요. 그래서 그 도우미는 일단은 어르신들의 쌈지돈에서 나와 가지고 걷어서 준다고 합니다. 현재 담양군이나 타군은 그것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그것까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후가 지나면 다문화가정이 30%이상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담당이 1명이잖아요. 1명으로서 장성에 커버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군에 담당 혼자 근무하는 계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는 혼자 있는 담당이고요. 그 대신 업무를 다문화센터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저도 직원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다문화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지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학습지교육은 예를 들어서 바우처사업이에요.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고로 1만 7천원정도 지원해 주면 본인이 5천만원을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학 전 아동들한테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실적보고에 오타라고 생각을 할 랍니다. 다문화 있지요. 다문화가족이 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 279명 군 인원의 0.54% 그리고 거기 세부안에 베트남이 135명, 중국이 58명 기타 해 가지고 방금 계산해 봤는데 426명이에요. 다문화가정이 279명인데 왜 밑에는 426명일까요? 다문화가정이 219세대에 인원이 426명인가요. 또 군 인구의 0.54% 에요. 표기가 미스프린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79명은 세대이고요. 352명은 자녀입니다.

○이태신 위원
베트남 135명 밑에가 426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런데 미tm가 났습니다.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79세대에 장성군이 2010년 몇 월달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6월 30일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복지지원확충 4페이지 여기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명으로 장애인사회활동 및 자립지원도 한꺼번에 포함되고 예산부기 할 때 목, 항, 세항 이런 것들이 전년도 것은 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서 집행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인원수도 틀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큰 착오를 일으키면 언론에 나가면 어떠한 세대에 얼마가 지원되는데 국비지원예산에는 얼마다 했을 때 착오가 일으켜서 나가면 예산을 착복했다든가 예산을 유용했다든가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나오니까 서로 교감이 안 된다고 하면 언론보도에 나오면 책임을 못 지니까 잘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예산 부기할 때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사업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사회활동 및 자립지원입니다. 105명 3억 9천이요. 105명에 대해서 수요자현황 내용 2010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11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적으로 복지비가 나오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3,294명 35건이 있습니다.
지급자 현황, 지급순위방법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볼라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있죠? 여기를 다시 한번 옛날에 10년도 것을 받아봤는데 옮겼죠? 운영비내역하고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시설보강에서 작년에 예산세웠던 2억 2천만원 늘푸른어린이집하고 상무정다운어린이집에 배정이 되었는데 진행사항과 현황, 올해 예산인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경향우회 농특산물 직거래 때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했던 먹거리장터 운영에서 정산결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9,500인데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가서 복지예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폭적으로 종부세를 부화를 시키고 부자감세를 초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청와대가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4년동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기타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거쳐서 삭감이 됐고 장성군도 지자체 부담액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다시 정부예산 증액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 장성군에서도 지금까지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대응투자해서 군비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군에서 사회복지에 쓰여 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사회복지 공모제나 공모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디어창출을 해서 이벤트를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봤던 사업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간위탁은 어차피 공모사업이고요.

○이태신 위원
어떤 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간위탁사업이요. 그리고 다문화...,

○이태신 위원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여러 가지 여성 그런 것들을 신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되면 사회복지분야에 엄청 예산이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대폭적으로 부분으로 보다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타 올수 있는 그런 예산사업들을 내년 사회복지사업들이 군에서 할 것들이 10억이다 하면 그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20억정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나오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대응투자 하면 항상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적극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 봐야 합니다. 운영하는 운영비가 순 큰 건물을 지어놓고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추경도 못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 관리비가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황을 고려해서 아까 해남하고 고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해남, 구례, 나주입니다.

○이태신 위원
서너군데 있으니까 벤치마킹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가 알아보시고, 벤치마킹 갔다 왔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는 아직 못 가보고 담당계장이...,

○이태신 위원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큰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짜서 내년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인원수에서 장애인사회활동 자립지원에서 3억 9천이 나갔어요. 105명에서 지원입니다. 금방 셈을 해 보니까 1인당 4백만원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차라리 현금지원이 더 낫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는데 너무 수요보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105명에 대한 수혜혜택입니다.
이런 방안을 다시 강구하셔야겠습니다. 105명에 대한 수혜혜택이 3억 9천 거의 4억정도가 지원되는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인원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혜확대를 더 늘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삭감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상당한 변화가 많죠? 몇 년전 대비해서 변화가 엄청 많죠? 다른 것 말고 기초수급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초수급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이태신 위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인원이 감축되고 데이터베이스 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있으면 노출이 되죠? 자료조사 추적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께서도 사회복지 기초수급자 대상을 현실적으로 해라, 지금 보면 자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 방관을 해 버립니다. 독거노인 혼자 살수 있고 부부가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나 아들, 딸이 있다는 자체로 실제로 보면 더 지원을 못 받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자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다소 구제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선에서 보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전부 탈락시키는데만 연구하지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것이 안 된다고 전부 그래 버립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니까 정말 인정이 되면 동네의 전수조사가 인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올려서 소외계층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성군은 다른 시군 보다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있는데 제발 생색내는 그 앞에서 몇몇 무식한 말로 잘나간다고 할까요? 생색내기하는 단체들한테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세요. 그 앞에서 생색내는 사람들은 그때만 하지 손에 물 한번도 안 묻히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자원봉사는 빼세요. 지원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촉구합니다. 꼭 정말 행사 때 와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얼굴만 내비치고 들어가고 진짜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은 지원해 달라고도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직접 대고 이야기할 수 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되셨으니까 취사선택 잘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야 군을 위해서 민선 5기를 위하고 장성군 사회복지를 위하는 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검토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혜택이 아니죠. 자원봉사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간사님과 바꿔서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 사업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단체가 60개소 신청을 했네요. 현재 11개 단체만 연계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9천명이고 실제로 했던 사람은 1,300명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신청이 9천명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총 사업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는 8,9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쓴 것은 7개 단체 우수공모 하는데 1,200하고 또 보험가입을 하는데 4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그랬네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전혀 어디에 있는지 없고 또 이런 방법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아니면 안한 것 같은 연계방법에서 조금 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에 많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7개 단체 우수 공모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조의순
지금 7개 단체에 1,200이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2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91년도라고 생각되는데 여성회관 2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D/B구축이 원래 센터 안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하는 단체하고 개인이 적어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더 독려토록 하고 봉사활동을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매년 합니다. 예산은 1,200정도 되는데 올해는 7개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7개소면 2백만원 조금 못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200에서...,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여성단체도 들어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여성단체도 받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나...,

○차상현 위원
7개 단체에 1,2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7개 단체에 1,200만원입니다.
보통 200에서 15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8,900만원인데 실적 나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음에는 센터운영을 할 때 인건비와 세세하게 사업현황내역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쓰고 있어요? 장성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한명은 주공에서 다니고 한명은 서삼에서 다닙니다.

○위원장 조의순
원래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국？도비예산으로...,

○위원장 조의순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인데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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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배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번에 지역간 교류의 일환으로 어제 영광군에서 오신 고일주 지적담당입니다.
변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추진실적 11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 담당 총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객맞춤형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중 만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신규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는 시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장성고등학교, 삼계고등학교, 문향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60명의 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신규를 발급 처리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1회 방문 발급서비스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당 민원인이 여권신청을 할 때와 수령을 할 때 반드시 2회이상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는 여권을 신청할 때 한번만 군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1,727건의 여권발급 신청자중에서 5.5%에 해당하는 95건에 대하여 1회 방문 여권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장성북중학교 재학생 23명에 대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여권발급을 처리함으로써 해당학생들의 친권자가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온정이 넘치는 민원나르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군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전화로만 신청하면 집까지 등기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민원서비스시책으로 지금까지 33건에 대하여 민원나르미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따뜻한 군정 만들기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1주택당 4천만원을 융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도 25동에서 두배이상 증가된 54동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39동을 완료하고 잔여 15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 25동 역시 지금까지 18동을 완료하고, 잔여물량 7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개발민원업무 지속추진입니다.
공장승인이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피허가자에게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으로써 난개발방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301건에 대하여 개발민원 허가기준준설은 물론이고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의 원만한 해결에도 적극 대처하면서 청정장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목현실화로 군민 재산권보호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나 각종 인허가 서류 등 관련 자료와 현지 이용 현황을 정밀조사하여 현실과 맞도록 사실상 지목으로 현실화하여 양성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전 243건, 과수원 162건 등 총 421건 39만평에 대하여 양성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한 결과 114건을 양성화 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비입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한 토지사정 이후에 일부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어서 공공사업의 추진 지연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장성우체국 앞과 장성여중 앞 두 개의 불부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서 및 승낙서 징구 후 금전청산 등에 노력하였으나 한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지적불합지 정리특성상 현재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해당 주민들간의 정비추진에서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6일에 공포되고,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에 있고 아울러서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도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지금까지 총509개소에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확정했고, 지난 7월 29일 전국 도로명주소 동시 일제고지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여 10월 30일부터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474종의 각종 공적정보가 현재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여년간의 익숙한 지번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2년동안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적효력이 있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 공공용지 및 공동건물 부지 등의 합병추진입니다.
지적공부상 다수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청사,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등 집합용 부지를 합병하여 단일지번으로 관리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공장용지, 학교부지 등 합병대상부지 91필지를 합병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토지소유기간 및 소유자들의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결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난 상반기동안 분할합병된 토지 이동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금지로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984건에 대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처리와 신고가격의 적정선 진단과 함께 부적정한 신고가격으로 의심되는 276건에 대하여 신고가격 소명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5건을 적발하여 현재 3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도 아주 잘하시고 베테랑 과장님이시네요. 그런데 군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요즘 5시 되면 민원인이 5시 이후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있습니까?
없죠? 극히 없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임동섭 위원
극히 없죠. 일몰입니다.
탄력적으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6시까지 전부 불 켜놓고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5시 되면 일찍 들어가게 하고 그 대신 일을 하게 하세요. 아침 9시에 지금 5시 되니까 읍면이고 뭐고 전부 6시로 하는데 5시로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파악도 하고 읍？면은 5시 이후에는 더 사람이 안 옵니다. 6시까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파악해서 건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대신 군민들한테 더 노력을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데 민원실은 한사람이라도 오는데 읍면은 진짜 사람이 안가요. 불 켜놓고 온풍기 틀어놓고 국가적으로 손해도 장성군에 막중한 손해를 끼칩니다. 건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건의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실에 가보면 이틀 걸러 한 사람씩 와서 목소리를 높여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두명이상씩 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사생활침해가 아니라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해서 녹화가 되거든요. 의회에 티비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온 사람들의 문제를 원인분석해서 일처리를 정말로 실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당하고 있는가 원인분석을 하게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가서 악쓰고 하면 그 앞에 여직원들 안 되잖아요. 무턱대고 민원인이 와서 악은 안 쓸거란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몇 건이라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안 되면 정리추경이 끝나버렸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CCTV관계는 총무과에 CCTV관제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이 있는지...,

○임동섭 위원
진짜 해야 합니다. 가서 보면 이틀 걸러서 공무원들 모가지 잡고 먼저 때려버리는 사람이 임자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달라 들었다고 그래서 CCTV 분석도 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요즘 스마트폰이 참 좋습니다.

○임동섭 위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안 되니까 우리군의 민원실에는 CCTV가 작동되고 있다고 해 놓고 원인분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검토하겠고요. 하도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한 사람이 찍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성산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김양수 군수가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공장부지를 지으려면 가계약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만약에 허가가 날 것 같으면 땅을 사겠다고 가계약을 하거든요. 작년 4월달이죠? 4월 12일에 공장부지가 된다라는 것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주인이 땅을 산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땅은 올해 샀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 군수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어차피 공장 제가 보기에는 협의점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되는데 할머니들 고생시키고 빌미로 해서 누가 잘잘못을 했던간에 책임을 물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12쪽에 보면 공공용지 및 공동건물부지 등 합병추진이라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필지당 1천원씩 해서 사업비는 없고요. 원하면 필지당 1천원씩 하면 집합으로 된 것은 번지가 하나로 합병을 해 줍니다. 필지당 1천원 수수료만 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고회 때는 1,700만원 소요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없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상현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지난번 보고 때 질의한 사항이 저소득층 미등재 주택 건축물대장 등재관계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황, 측량, 도면작성 등으로 건축물대장 작성대행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건 빠져있네요.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 잘 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배영식
건축담당 배영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 2천만원 수립해서 20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세민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획수립을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약1,700명정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 주면 재산이 등록되기 때문 각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등재하는 것을 꺼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부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해도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영세민지원자금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꺼려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간적인 얘기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배영식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공문도 가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영세민들이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건축물대장이 등재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말에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행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천만원 예산은 어디로 숨어 버렸습니까?

○건축담당 배영식
불용처리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자기가 재산을 감추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같이 동조를 해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공범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나머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건축계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읍면에 전수조사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최근에 알아봤더니 건축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할 경우에 재산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세민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이것은 차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가령 나쁜 마음먹고 내가 재산이 없어서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말소시켜 버리고 지원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숨겨놓고 보조를 받는 자체가 나쁜 생각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른 옆의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급부가 있고 또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은 과감히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 없이 했었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어려운 것을 정리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 미tm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지나 공무원의 의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주민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보류했다가...,

○차상현 위원
아니 공과장님 A라는 사람이 보조를 받는데 B라는 사람도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소를 시켜버리면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수급자를 하는데 있어서 장성군의 몇 % 그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산의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주택을 등기를 내버리면 재산이 올라가니까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나는 이 주택을 없애버리면 한도가 내려가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것은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달라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원래 있는 집을 말소하려고 할 때는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집을 서류상으로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말소를 시킬 때는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 줘야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당연히 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실시하십시오. 평등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상 어려운...,

○차상현 위원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아까 12쪽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실적보고 때는 1,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타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전에 뛰어난 사업들이 상당히 있었네요. 특히 칭찬할 것은 여권 1회 방문서비스가 타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타 타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들을 민원봉사과장께서 특출한 행정경험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진기업 장성시멘트공장 진입로를 질문 했던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개발연장허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연장허가가 12월말인데 이번에 어떠한 것으로 지금까지 유진기업이 회사를 인수한지가 6～7년, 그 앞에는 고려시멘트가 했었는데 그동안 진행된 과정이나 3～40년동안 한번도 주민건강조사나 환경피해조사나 여타적인 것들을 한번도 실시해 본 적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한번도 다른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 질의를 통해서 최근 의원님 4분을 모시고 단양군을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복구현장이나 단양군의회나 집행부 시행했던 사항을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에서 복구비산정,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5백만원 건의를 했었는데 일부 누락을 시켜서 강력히 주장해서 5백만원 복구용역비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누구한테 의뢰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4개 광산에 대해서 5백만원 가지면 재산출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태신 위원님께서 용역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용역비가 아니라 용역비를 검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면 왜 그러냐면 부동산관리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져오면 심사를 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5백만원정도면 내년정도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앞으로 건동광산 연장허가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라도 위원님이 하신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사업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4개 광산에 대해서 복구비가 산정되어서 유가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건동광산, 덕진광산, 4개 광산에서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 복구비 정상적으로 해야 할 산림법으로 요구한 그런 정상적으로 해야 할 복구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 청구해야지 내년에 복구할 사업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입니다. 여기 예치되어 있는 것도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목담당께서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토목직 혼자서 산출을 해서 3배로 예치를 시킬 수 있었던 성과들, 자기들이 복구비 설계를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해서 우리 장성군에 1억 예치를 시킬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토목직 직원이 3군데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아무리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것을 복구비 산출내역을 단가 전부 해서 3배가량을 예치시킬 수 있는 성과가 정말 훌륭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복구해야 할 비용 있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예치시킬 수 있다. 복구는 연차적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1～2년 늦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복구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문제나 사회도덕적으로 장성군민한테 피해를 끼쳤던 이런 것들이 다른 피해가 아니더라도 나는 연장허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주민피해나 환경오염피해를 보더라도 건동광산 연장은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법적인 근거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연장불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회사에서 채굴을 하든 땅굴을 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는 연장통로가 지하 천미터로 파서 공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연장불허를 해도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판단은 지자체장이 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복구비 5백만원 그 부분들이 부족시 추경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설계를 맡겨서 다시 재산출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예치금을 더 확보시키고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하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건강역학조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 잘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군이 선도적으로 해 주고 또 의회가 뒷받침하고 주장해 나가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태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건동광산 연장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받아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현재 채광중인 광산은 건동광산하고 덕진광산 두군데입니다마는 사실 덕진광산은 사실 폐쇄했고, 이번에 건동광산만 연장허가 발부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복구중인 광산은 남일광산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남일광산이 4단계로 복구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억 4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장성시멘트에서 그것을 우리 직원이 정밀검사해서 그런데 이건 산지관리법상 경사도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억 4천 들어온 것을 무려 27억원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고, 원래 2억 4천이었는데 3억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항 전부 합하고 현재 복구중인 광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남일광산은 2단계 공사중입니다. 3～4단계 또 있습니다.
그때 재복구 설계도가 들어오면 시간이 가면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아까말씀대로 하고 현재 올해는 건동공산 연장허가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복구중인 남일광산은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정밀용역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 건동광산이 더 이상 광산 노천채굴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미 끝났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건동광산을 연장해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진기업 채굴해서 하라고 건동광산 통해서 들어가라고 연장을 해 줍니까? 이것은 정말 불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나와 있는 상태를 건동광산을 안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덕진광산도 마찬가지에요. 연장기간도 있지만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폐광켰는데 폐광시킨 부분은 빨리 복구를 해야 하고 여기 건동광산 자체는 폐광입니다. 없는 것을 다시 연장해 준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무담당자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공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정말 심층분석을 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준비로 금일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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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나오셔셔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길형 부과담당입니다.
김병규 징수담당입니다.
김형수 경리담당입니다.
손선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취득세 사전 예고제 시행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27명입니다.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취득세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취득세 자진납기 및 비과세 감면 유보요건을 기한도래전에 사전 안내하는 사항으로 과세물건 취득 후 30일이내에 미납부자 145명에게 안내하여 127명이 자진납부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처분을 받은 188명에 대해서도 사전 추징을 예고하였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납기내 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함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유용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실내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86억 5,100만원으로 10월 30일 현재 94.7%를 달성하였으며, 최종 징수전망은 305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17억 9,800만원보다 12억 2,8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유는 주행세 중 유류가격변동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전년대비 12억 2,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공평과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목별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3법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으로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지방세 3법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반상회보, 리후렛 등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여 3법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규모를 예산서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와 군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비과세감면대상 7만 6,922건의 코드정비와 미등록물건 2,317건을 조사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추계자료를 보면 비과세감면액이 49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6월중에 영상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20여회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번호판영치 45대, 영치예고 111대로 156대를 단속하여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타시군 차량도 10대에 3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2010년도 11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여 징수율 95.7%를 달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줄이기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추진하여 목표대비 113.5%인 4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는 10월 31일 기준 284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5.3%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과징에 우리군이 전라남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지난년도 시책추진보조금 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912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6.7%를 달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외징수 목표액은 미 수납액의 30%인 7억 6,700만원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과년도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5억 2,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관내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위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자료로 활용합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2,482호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가격안정 및 열람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최고는 진원면 용산리에 2억 5,400만원이며, 최저는 북하면 약수리에 4,700만원입니다.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 67호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고하였으며, 특정조사와 가격검정을 통하여 객관적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12쪽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군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2년간 맡게될 군 금고를 지난 12월에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를 제1금고로, 광주은행장성지점을 2금고로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관리를 통하여 목표대비 98.2 인 46억 7,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예산조기집행과 저금리기조를 유지됨에 따라 장단기예금금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정한 공법？자재 선정입니다.
공법？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민선 5기 투명행정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축령산이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17억 5천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1억 이상 자재 4건에 8억 9,600만원을 선정하였고, 5천만원이상 물품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자재 선정으로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한 전자회계제도 확대입니다.
전자입찰제, 전자계약 시범운영 등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회계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전자계약운영 실적은 공사 351건에 657억여원, 용역 191건에 87억 6,400만원의 전자계약하였으며,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400건에 대하여는 군청 홈피에 게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은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 8천만원, 기타 5천만원 추가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은 2천만원 초과에 대하여 본청 경리관이 계약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장성군재무계획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결산결과 세입？세출은 3,453억원이며, 기금은 46억원, 물품은 29억원 등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까지 결산서작성을 마치고, 결산검사는 군의회에 위촉한 차상현 대표위원님 등 3명이 지난 5월 9일 5월 28일까지 실시하여 일반적인 사항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대책과 함께 6월 12일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7월 8일 군의회 승인을 거쳐 결과고시와 전라남도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2012년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재무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재무회계는 2009년부터 현금지출 위주의 단식회계에서 재무재표의 재산과 부채수익 등 발생하는 거래위주의 재무상황을 부기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 1조 6,835억원, 부채 228억원, 순자산 1조 6,607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일반회계 결산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결산결과를 7월 12일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총 2만 7,067필지에 1,457만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는 총 2,005건에 1억 8,3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16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군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전문기관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청사 광장은 지난 5월부터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군민들의 문화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 친근한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계면 사창리 427-10번지 일원에 부지 6,130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1,600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서 총사업비는 31억 2천만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3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면사무소 부지와 이전 신축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그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기금 10억원을 승인 신청하여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건물형태는 한옥형 지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완료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재무과장님 무슨 7,600만원이나 받아왔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하셨네요. 과원들 회식 한번 하셔야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재무회계운영과 공평한 공법？자재선정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절감까지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감은 전혀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절감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설계내역에 대해서 사전확인을 거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사전에 하고 또 일정금액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까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절감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여기다 명기하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랑한 김에 다 자랑하시지 그래요. 그리고 선관위사무실이 있는데 이 선관위가 청사가 곧 완공되면 옮기게 되는데 그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군 방침이 우선 건물을 철거하고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 건물이 사실은 몇 년이 안된 것이거든요. 그걸 철거하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타용도로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가서 건물규모를 봤는데 군 본청사 건물하고는 구조가 다르고 또 계단이 사무실 한쪽에 있으면서 큰 칸막이가 사무실이 좁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장차적으로 투자비용대비 장래에 쓸 효용가치를 따져 봤을 때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문화원이 문예회관으로 가면서 구)문화원으로 썼던 큰 건물들이 남아있고...,

○차상현 위원
거기는 다문화로...,

○재무과장 김충호
다문화로 갈 예정인데 또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들고...,

○차상현 위원
다문화도 다는 못 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건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철거를 하고 군청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군청앞에다가 주민휴식공간 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기에는 건물 헐기도 아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거기도 다문화가 빠져나오면 1층, 2층이 상당히 많이 비어요. 거기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운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값어치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장되는 것보다도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좋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군민회관 관리인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쪽에 청소를 다합니까?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는 군민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한명 배치된 것만 알지...,

○차상현 위원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불필요한 건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값어치 있게 활용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8쪽 쾌적한 청사를 하는데 전기시설 안전관리나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전기와 소방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비용에 대한 발생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00%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군비에 대한 내역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별도로 제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대충 알고 있는데 사유가 직접적으로 될만한 요인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올해 2회 추경을 말씀하시지요?

○이태신 위원
네, 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재무과장 김충호
세입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지방세가 저희들이 연간 징수목표가 순수한 지방세가 1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서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60억정도 순수지방세요.
지방세 세입은 큰 차질 없이 징수가 다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연도별로 추계를 해보면 큰 증감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직접적인 이유는 지방세징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탄하게 계속 징수가 되었는데 큰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쭉 해 왔잖아요? 나머지 자투리 예산이 배분이 되었었고 예산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3회 정리추경까지 하는데 꼭 안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2010년 예산대비 또 2011년 예산 대비 그 수준이었는데 앞에는 계속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큰 사유가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군민들이 납득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평년대로 한다면 2회 추경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못한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루어졌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기획실장한테 그런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함축해 버려서 그냥 지나갔는데 주요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입담당하는 재무과에서 분석해 보자면?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판단하자면 평년과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이태신 위원
세출을 담당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요?
세입부서에서 본다면 그 재원으로 항상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 지방세 수입만을 가지고는 군정이차지하는 비중이 잘 아시다시피 12～13%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의존재원도 분석을 해봤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당한 예산편성 자체를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못하고 재원이 없다고 핑계를 대니까 분명하게 세출부서에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 이번 정리추경은 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정리추경은 저희들이 목표액보다 한 2～3%정도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60억의 2～3%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 아직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었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160억이 아니고 160억의 2～3%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순수지방세는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의존재원들이 많이 있지요.

○이태신 위원
총 액수는 지방세를 빼놓고는 모르겠어요? 정리추경에 해야 할 재원 총 100억이 된다든지 200억이 된다든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세입포착이 안 되었어요?○재무과장 김충호
정리 안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편인데 어떤 절차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불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국？공유재산중에서 크게 주택이 있는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과 또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매수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인 절차는 매년 1회씩 받아 가지고 연초에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또 수시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대지 같은 경우는 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하고 있고 또 농지도 규모가 크거나 그런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하고, 소규모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자들이 수의계약 대상 경쟁입찰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매수신청을 하면 여건을 따져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아니지요? 점유자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재무과장 김충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수의계약 해당 경쟁입찰로 하면 소규모농지를 기왕에 군민들이 벌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또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관할 주소지가 장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사용자가 경작을 몇 년정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충호
최소한 5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땅 평수에 관계없이?

○재무과장 김충호
말씀드렸듯이 경지정리된 지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규모화된 농지는 보존을 하고 소규모농지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중요한 민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르니까 가서 상담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자체를 어떻게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런 건에 대해서는 면과 합동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원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임야도 마찬가지이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임야는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군의 임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유지와 군유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유지는 군에서 전혀 위로 올려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국유지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요청자가 요청을 해 가지고 아무 때나 상시적으로?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도 매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인된 필지에 한해서만...,

○재무과장 김충호
군 자체적으로 승인이 돼요?

○재무과장 김충호
도 승인을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한번씩 국토해양부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한 1년씩 걸리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게는 안 걸리고 6개월정도 걸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알려줄랍니다.
그리고 삼계면 청사는 용역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태신 위원
제가 부탁한 것도 있었는데 입법예고도 해 줬었나요? 저는 아직은 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관공소 이왕에 하려면 여러 가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요소자재로 될 수 있는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도 한옥형으로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삼계면사무소 부지내에 가서 도서관과 보건지소가 같이 3개 건물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복지회관문제는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합청사를 항상 주장했었는데 복지회관이 한 건물에 있다고 해서 복지회관은 안 들어갔는데 이왕에 할 바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복지회관까지는 못하고 우선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인구는 얼마인데 청사는 어떻게 짓더라 그런 자치단체 청사가 여론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1,200제곱미터정도는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김충호
복지회관 기능까지는 못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예산으로 25억짜리 건물 그 수준에 맞는 거창하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정도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왕에 할 바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특히 상무대 전국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봐서라도 이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도의 친환경청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경매를 한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어느 년도를 지나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무슨 말씀이신지...,

○임동섭 위원
내가 경매를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군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되팔 수 있냐는 것이에요. 몇 년이 경과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이 뒷북치고 군비 날라 가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보상해 가지고 보상차액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져 있대요. 그걸 눈 감고 해줘버렸어요. 적은 돈도 아닌데..., 규명을 해서 몇 년 안 지난 것이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깜짝깜짝 한다고 해서 경매한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보상해서 주차장으로 밀어 버려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 해 먹어요?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요? 장애인을 준다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길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수의계약은 크게 금액으로 따져보면 2천만원이하...,

○임동섭 위원
아니 더 큰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어떤 특허제품, 농공단지제품 이런 것들
또는 학술용역...,

○임동섭 위원
그게 말입니다. 2009년도에 장성장례식장 가는 고가도로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12억 3천만원짜리 그게 그런 거예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계약하고 몽땅 줘 버리고 현장사무실도 없이 식당앞에다가 자재를 쟁겨 놓고 일도 하지도 않고 밥 먹은 것을 보면 나옵니다. 몇 사람 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2억 3천을 가져갔어요. 지금도 그런 것을 하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임동섭 위원
장애인법으로 해서 각 시군에 몇 개씩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수의계약해서 군비가 새어 나가는 것은 안 해야지요. 패널티를 먹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요. 이 군수 들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농공장단지에다가 해놓고 예를 들어서 조명, 음향기기, 농공장단지에다가 해 놓은지 알지요? 우리가 못 세우게 하고 절대 못하게 해서 입찰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만연하게 관행으로 하냐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공정한 세상이 오고 전부 오픈 되어서 인터넷이 살아서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올해 읍？면 청사 전부 해서 고치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읍면청사는 특별히 수선한 적은 없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청사 유지보수해 가면서 쓰기는 써야 되겠죠.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올해 큰 공사는 대수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장성사람도 아닌데 막 자재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만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큰 공사는 CCTV관제센터와 군수실 면적 조정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옛날처럼 이중창해서 의장실 들어가면 탁 때리면 탁 전자식으로 해서 사람이 부딪히면 톡 떨어지도록 해놓고 선거이전에 한 예산이 주기적으로 세워져서 청사관리비가 있어요? 그런 공사 않고 정리추경에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올해는 청사는 대수선계획이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쉽게 말하면 보도블럭 남은 예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청사관리비로 이월 시킨 것이 얼마냐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목 세워놓은 것 다 집행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 차량관리유류대가 부족해서 2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유류대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차량은 72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사업소, 직속기관 차는 그쪽에서 다하고...,

○임동섭 위원
읍면장들이 월요일에 회의 와서 차를 안타고 오니까 연료비가 얼마나 절약되던가요? 통계 빼 봤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까지 미처 못 뺐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동 걸어놓고 기사님들은 자고 있고 10시 끝나면 가고 그것도 연료비 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끼자는 거예요. 지금 관용차타고 시장 보러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의원놈의 새끼 할 이야기가 없네’ 그러겠지만 그런 돈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어요. 이제는 사적인, 공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물건이나 사서 야채거리나 사서 집에서 먹으려고 관용차타고 가고 복권사려고 근무시간에 로또복권 사러가고, 자기 감나오고 뭐 나오면 부치려고 택배회사 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조 짜세요. 그리고 아까 민원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청사 전기세 나오고 온풍 돌아가는 것 재무과 소관이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임동섭 위원
아까 문득 생각하는데 요즘 컴퓨터 다 옮겨갈 수 있거든요. 정 일을 해야겠다면 어디 방으로 하나 넣읍시다. 넣어서 거기 와서 해요. 야근하는 사람들만 따로 해 가지고 좋은 예로 남을 수 있어요. 각 실과에 전부 불 켜놓고 온풍기 빵빵 돌려놓고 10시까지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6시 이후에 일할 사람들은 모집해 보세요. 그러면 재무과면 재무과, 의회 전문위원실이면 전문위원실 컴퓨터 연결되니까 자기 것 이동용 갖다가 일하면 되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 동절기 난방온도가 18도입니다.
그래서 18도를 준수하려라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난방시스템은 중앙통제방식이라 실과에 개별온풍기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차라리 선풍기를 싹 회수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의자밑에다가 전부 돌리고 우리 집 같으면 더워도 저는 선풍기를 꺼요. 내 것이라고 절약을 하세요. 그런 돈을 갖다가 모아서 정말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관리 잘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완주 같은 곳을 가보세요. 완주를 가면 기술센터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중창이 안 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그래도 깨끗이 써요. 우리 봐 보세요. 기술센터 오바마와 이명박이 회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깨끗이 해 놨어요. 직원들 몇 명 쓰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고요. 과장님 절약 좀 해주시고 신경을 쓰시고 해야 합니다. 돈도 없는데 세액 12%, 월급은 330억이지요? 하루에 1억씩 없어져요. 월급은 반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라도 절약을 하셔야지요.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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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남은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연례 진료담당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삼계 생촌, 북이 신월보건진료소에 찜질방과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3월에 완료하고 지난 5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면단위 보건지소 8개소와 마을단위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성실 보건의사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신축된 건강증진실과 찜질방을 활용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단순 진료기관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4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하여 군민들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읍？면 시가지와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는 등록관리를 통해 조기치료를 유도하였으며, 유행성 독감백신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6개 병원을 포함한 42개 의료기관과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검찰과 시군구 합동으로 양귀비 불법재배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약국내 불법행위 적발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등록환자 27명에 대해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잘 관리하여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성인 265명을 대상으로 매일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한방진료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동 151명을 대상을 인지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시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수준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33명의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건강을 관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5,091가구 6,453명을 등록하여 대상자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동불능자에 대하여는 양한방진료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예방은 물론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9,463명을 등록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등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 건강조사는 현재 보건의료원, 유진기업, 조선대학교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주민건강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민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됨에 따라서 인구증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금은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예전에는 1년에 1자녀는 150만원, 2자녀는 2년에 걸쳐 270만원, 3자녀부터는 3년에 걸쳐 39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장성군 전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임신기, 출신기, 영유아기 건강관리사업과 난임시술비, 미숙아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령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999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전문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간이선별검사, 임상심리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2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 230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치매환자 조기발견은 물론 치매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전국 유병율이 15～20%를 차지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창？중앙？진원초등학교 및 한마음생태유치원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5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토피？천식 예방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과 광주지역 유치원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토피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무대 군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12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3개소에 대하여 환자 인권유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정신보건센터를 구축 정신건강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군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hub)보건사업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인 우리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반 45명이 880명의 고혈압, 중풍, 근골격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8,571회에 걸쳐 진료하였으며, 한방산업 육성과정의 일환으로 한약재 재배, 천연염색, 천연화장품 과정을 신설하여 63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50명이 참여하는 기공체조는 2011년도 보건사업 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3수험생을 위한 영 헬스 운영입니다.
고3 수험생들의 입시스트레스 및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성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체력저하를 보이는 고3학생 45명의 기초 체력 측정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비만탈출, 다이어트 댄스 및 청년기 영양섭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토록 지도함으로써 평생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건강관리 지도자 육성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아동건강관리 지도자로 육성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30명을 선정하여 사업간담회, 아동심리상담, 성장발달 포크댄스, 편식예방 등 6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아동건강 지도자들이 만족도 100%를 보이고 있어 아동맞춤형 건강지도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예방 강화와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등 8,890명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134명에게 의료비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암 전문의를 초청하여 암 예방 강연회, 암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검진 수급율 13% 향상과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에 대한 치료욕구 및 삶의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암 생존자 지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암 생존자에 대한 지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 암 환자 846명을 등록하고 전체 암 환자 자조모임을 10회를 가졌으며, 178명의 암 환자에게 암을 넘어 행복나누기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방암 및 여성암 환자 30명에게 스트레칭 및 포크댄스를 지도하였으며, 식사가 어려운 암 환자 581명에게 뉴케어 및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암센터와 공동으로 암 생존자 사례발표, 문화체험, 음악치료 등 다양한 지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체성분 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건강학당과 비만S라인 프로젝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 건강대학 참여노인 35명에게 노인체조 및 건강교육을 매주 2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지원하고, 장성중앙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25명에게 성장을 위한 영양, 올바른 식습관, 키 크기 체조 등 건강체험프로그램을 2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온스톱 경로당 운영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3인으로 통합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건강증진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노인활용시설 10개소, 연 인원 803명에게 혈압, 당뇨검사와 노인 스트레칭 운동지도, 영양식이시연, 폐활량늘리기, 노래교실 등 교육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98%로 노인건강유지 증진 및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희망자에게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연신규자 380명을 등록하였으며, 318명에게 금연보조제 패치 등을 공급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363개소에 대하여 3회 지도점검하고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금연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의치보철 지원과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구강검진, 진료,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시술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76명에게 구강검진과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220명에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2,300명에게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교육, 불소용액양치와 불소도포를 시술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소외계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펀펀(FUN)한 의료문화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 보건소로 전환되면 존치되는 의과, 치과, 한방과 등 3개과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재활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검진을 성인 392명, 학생 1,209명 실시하였으며, 내과 등 전문진료를 1만 743명을 진료하였고, 적성검사 등 일반민원을 4,63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베스트 일터 만들기 위해 펀드이벤트와 직장 웃클동아리를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은 잘 챙겨 드셨습니까?
사업과장님이시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현재는 보건사업과장이 정식 직책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먼저 칭찬 좀 할게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부분인데 통합의학박람회나 재활의학에서 타시군 보다 월등하게 할 수 있어서 장성에 대해서 큰 영광이고 또 장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간부들 고생했던 부분이고 더불어서 상당한 인원수들이 모든 부분에서 월등했기 때문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의료기관 6페이지 요양병원 있죠?
요양병원에 의약품 판매업소나 지도점검이 8회에 69개소를 했는데 요양병원 지도점검했던 내역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요양병원이요?

○이태신 위원
요양병원이 효사랑병원 또 3개 있죠? 북일에 있고? 지도점검 했던 결과가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도점검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운영현황 총괄적으로 의료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식당까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주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는데 그런 곳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자기들 독립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공립노인요양병원하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자체운영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도점검할 수 있는 한계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위생관계나 실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하수원인자부담금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전문적인 그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민간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삼계에 효사랑 나눔실천병원과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모현리 앞에 있는 성모요양병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했던 현황들 제가 효사랑병원하고 성모요양병원을 전화로 요구했고 한군데는 가서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해야만이 주나 봐요. 지금 공립요양원은 인광재단에서 엊그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 자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사랑나눔이나 성모요양병원에서는 민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직접 관할을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지도관리감독 합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경영상태나 운영실태를 보면 약간의 치외법권 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것들 지도감독들이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사실상 그랬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실태, 위생실태, 의료실태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볼랍니다마는 그 자료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현황을 주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최근에 효사랑나눔 삼계에 있는 것은 인권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관계가 있어서 최근에 서면권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입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서 차후에 실적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3개 병원 현황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운영비, 수입지출 나올 수 있죠? 연간 매출액 나가는 것들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가서 보더라도 무엇이 기본 원칙인지 모르고 이야기 할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정정숙 계장님께서 뜻하지 않는 의료원 소관이 아닌데 밤낮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제가 미안하기도 한데 어차피 장성군을 위하고 장성군민을 위하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를 안았으니까 맡은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또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하려고 하고 사업과장님께서도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처음이라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앞서가서 홍보가 나와 버렸지 또 의료원 담당이 아닌데도 오바하고 주민건강조사를 하라니까 의료원에 맡겨버렸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주민건강 및 역학조사, 주변 농식물 이런 것의 역학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아니고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되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기촌 자체도 경과가 그렇죠? 신기촌 주민으로 한정되어 버리고 저는 신기촌 주민의 분진문제 보다 사업과장께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내뿜는 폐기물 연소 30년동안 내뿜었던 공해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문제 이런 것들이 나는 가장 크지 거기 현장에서 광산에서 들어오는 운반 분진부분에 있지 다른 부분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부분들과 유진기업에서 저는 서로 상생해서 같이 합의해서 분담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5,500만원을 분담을 시키죠? 우리 지자체 분담은 없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렇다고 칩시다. 차근차근 한발한발 가는 진행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대로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위원님께서 이 앞전 의회 때 저도 그런 부분에 고향출신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저희의료원에 군수님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하는 누가하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유진기업 3번 방문해서 많은 협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조선대학교와 협의과정에 의원님이 바라는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했지만 건강조사와 중금속문제도 나왔고 내부적으로 역학조사 저희들이 강원도 영월이나 환경부에서 했던 자료를 추출해서 못지않게 하려고 충분히 하고 있고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업무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단양지역도 갔다 와서 인터넷으로 자료수집이 되고 있죠? 주민역학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조선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충북대와 원주대 해서 어떤 것들이 검사결과로 나와야 하고 어떤 공정성이 있는지 인증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가야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선적으로 맡아서 한 부분들이 신기촌 207명 대상이라고 했는데 203명이라고 어제 저녁에 정정숙 계장님이 전화 오셔서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신기촌 주변만 하고 그 뒤는 안 하면 전부다 검사를 받기 싫어하고 심폐호흡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참여율이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100% 봤을 때고 80%이상으로 보고 있고 지난 25일 현장설명회도 조대교수님이 직접해서 처음에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면죄부 겉핥기로 하는 줄로 아셨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사람당 25만원 넘게 치료비가 되고 중금속까지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샘플링 표본조사입니다. 단양이나 영월을 봐도 피해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본을 사업비가 4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이 시멘트협회에서 민감하게 압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할 것은 다 취하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공표한 대신에 결과가 안 좋으면 아마 그때는 군하고 유진기업하고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공장내에서 폐기물 태우거나 소각된 공해가 배출될 때 거기 지역주민들은 허약체질이나 또 역학조사 된다고 하면 최근 10년동안 암으로 사망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마는 일단 신기촌 월평4리만 검사 대상이 되어서 분진만 되지 공해배출한데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이런 번의 조사에 안 들어가면 그것이 염려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월평4구만 해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안 나오더라도 주변 인근 공해 배출 돈을 들여서라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번까지 표본샘플링으로 다는 안 하더라도 며 신기촌 인원 207명 대상으로 25만원씩 계산하면 5천 얼마 되는데 10～20% 안 하면 삼월동 그 주위의 주민들 이 사람들이라도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허약체질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같이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지금 우려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소각에 대한 다이옥신문제도 있고 석회석 분진으로 인한 만성폐질환도 있고 비산먼지,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기관지질환, 가족력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조선대학교를 역학분석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무슨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미터가 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 포인트가 거기 뿐 아니라 정계장님께서는 거의 신청율의 95% 될 것이라고 전화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안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던 삼가동, 삼월동 또 인근 주민들 허약자들이나...,

○위원장 조의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요약하게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지금 간단한건데요?

○위원장 조의순
그래요?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의료원 가족들이 오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네요. 임동섭 위원이 항상 악쓰는데 보건의료원이 오니까 악을 안 쓰네요.
과장님 구조조정은 다 끝났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현재 안을 아마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우리보건진료소에 리단위 진료소에 찜질방이 유행처럼 너도 짓고 나도 짓고 하는데 찜질방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현재 진료소가 관련법상 독립채산제입니다. 진료소는 진료비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짜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이나 사용하는가? 또 사용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주로 12월, 4월에 운영하고 주5회 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에 15내지 20명 월간 250명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군데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그리고 전기요금이 월 15～2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많이 이용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의료기관하고 약국의 행정처분을 두군데하고 세군데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주로 유효기간이 넘는 의약품을 진열판매 그 부분입니다. 좀 과태료가 많더라고요. 그것이 기준이 있어서 세무서 소득세신고에 대해서 150～200만원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병원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병원이 두군데입니다.
혜원병원이 100만원 과태료인데 방사선 진단장비에 대해서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100만원을 했고, 효사랑실천나눔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 제보되어서 장애인차별으로 해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7천만원인데 이분들은 보험혜택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보험혜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별도로 있는데 다시 의료비를 7천만원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마 이분들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본인부담금만 무료이고 별도의 건강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치료비가 많이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의료원에서는 안 하죠? 타병원에서 치료받고 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입금을 해 주면 저희 의료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병원급입니다.
희귀난치성이라...,

○차상현 위원
7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산전산후건강관리를 위해서 철분제, 영양제, 출산용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몇 번이나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기간이 가령 A라는 여자가 출산을 했다, 8월달에 출산을 했을 경우 이런 영양제나 출산용품은 몇 번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철분제, 영양제는 주로 저희들이 신생아가 300～350명정도 되는데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1년 내내?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철분 영양제는 분유가 아니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8월달에 순산을 했을 경우에는 몇 번을 해 주냐고요. 언제까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마 차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있고 횟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서...,

○차상현 위원
963명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장성에서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인지 기억하실까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35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359명인데 금년에는 396명인데 여기에는 96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인원 소위 350명이면 세 번, 네번 연인원으로 체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세번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요즘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치매, 장성군의 치매환자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전체적인 것은 아마 960명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저희들 등록하고 있는 환자는 362명입니다. 저희들이 960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들에게 치료약 같은 것을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3만원씩 주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시책으로 매월 3만원 1년이면 36만원 그러면 3600명이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1억 2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1억 2천이 서 있는데 치매환자의 예산이 1억 2천이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다 가버리네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것은 차 위원님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것은 치료환자치료비고 수당은 저희 아버님도 받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상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건강보험공단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당식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치료비를 매월 3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수당형식으로 노인분들에게 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3만원씩 이 환자로 해서 위탁계좌로 넣어주면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8월 3일자로 시행을 치매관리법에 대해서 시행법을 했는데 현재 시행중인 치매관리시책으로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씩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군에서는 3만원씩 치료비를 주는 것은 의료원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시정할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요.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만원씩 지급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각 개인별로 지급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360명이면 1억 2천이 다 가는데...,

○위원장 조의순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께서 직접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전체 960명이 아니고 등록환자로 가기 때문에 230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환자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대략 몇 명이라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등록 안 된 환자는 960명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960명이고 등록된 환자는 362명이란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치료비지원은 23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환자가 등록된 것만 환자라고 계산을 하나요? 9백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자로 등록되었으니까 36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국적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퍼센트가 나옵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유병율로 보면 960명정도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치매검사를 합니다. 확진이 되어야만이 치매환자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230명이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조금 그러네요.

○위원장 조의순
아니 계장님께서 정확히 잘 알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960명이 유병율이고 저희들이 362명을 등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치료비지원 대상환자가 230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관리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를 내고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담당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2명이서 이 많은 환자를 관리하려면 벅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어차피 한정된 일이라 각기 분야가 있고 차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보건소가 되면 더 관심을 갖고 발굴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부족인원이 2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미래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고3수험생을 위해서 영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까 보고드린대로 올해는 장성고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계해서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체력검사, 건강상담, 다이어트댄스, 구강보건, 흡연, 암예방 해서 최근에 수능시험 끝나고 강사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주일간이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10일간입니다.

○차상현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많이 좋아합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학교측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수험생 수능도 끝나고 그런 시기거든요. 꼭 장성고만 하지 말고 문향고도 있고, 실고도 있고, 삼계고도 있고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많은 사업비가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몇 개 안 되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젊은 애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강원스톱 경로당운영도 2,300만원인가 되는데 어떤 경로당만 선정이 되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등록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은 현재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지원이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소 소위 등록요건이 안된 경로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의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기존 경로당은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 부분이 소외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건강 원스톱 운영이 기존의 경로당은 다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사업명이 경로당 원스톱이지만 실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한방진료 이것이 방문보건사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등록경로당이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이 사업대상에서 빠지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미등록경로당이 소외지역이라 해서 현재 기존의 경로당은 시스템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저는 이걸 좀 늘려주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내년 사업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서 늘려 주라고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소 되면 잘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의료원에 가서 안과진료를 한번 받았는데 4,300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안과에 가면 1,300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보건소로 가면 자부담이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그 혜택들이 내년부터는 가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병원지도도 하죠? 감독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장성군 의료원이죠?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현재 의료원 11명, 보건지소 10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소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들이 진료는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일반병원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는 누가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간호사가 해야죠.

○김회식 위원
종종 병원 실태를 돌아보십시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혼합비율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사는 거의 간호조무무사가 의원이나 일반병원은 7～80%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종합검진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임상병리검진실이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기계적으로 다루는 최첨단 CT나 MRI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 끝나셨습니까?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질의를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시죠? 뒤에 있는 분들이 알면 대답하십시오. 차 9,500만원 건강검진 엑스레이 기계까지 해서 대형버스 샀습니다. 사신지 알죠? 누가 팔아먹어버렸습니까?
몇킬로나 뛰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의료원이 사각지대입니다.
버스 사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 버스 산 사람은 노났을 겁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몰라도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매한 것을 보니까 4천 얼마인가 잡아져 있는데 9천만원짜리..., 엑스레이기계 다 넣어서 안에 장착해 가지고 그 기계 좋은 것을 갖다가 군민들을 위해서 한쪽에 놔뒀다가 쓰든지 해야지 내구연한도 안 되었는데 팔아버려요. 의료원안에 있는 의료기구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샀다가 팔았다, 병원 개업할 사람들 이놈 갖다가 하면 될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도 시장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 잡아야 할 일이 있어요. 독립채산제 하죠. 진료소 그것 조례를 해서라도 바꿉시다. 독립채산제해서 약 팔고, 주사주고, 거기에서 병원같이 해 가지고 종합시스템으로 해서 한 군수 밑에서 한 의료원의 사업과장 밑에서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건 상위법에서...,

○임동섭 위원
아니 내가 권종수 민주노동당 의원한테 문제점을 이야기했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주사 놓고 뭐해서 의사들이 부족했을 때 자격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천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마 의료장비는 저 있을 때 최근 1년동안 예전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아마 비용분석을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지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 수년전에 의약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시골의 의사선생님이 없고 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진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안철수와 박원순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선 된 거예요. 수년동안 해 온 기득권을 갖다가 지금도 포기 않고 자기가 진료소장하면서 표 좀 갖고 있다고 해서 시장군수들 압력이나 넣고 의원들 그 사람들이 찍으라고 안 해도 다 찍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말 안 되면 돌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약으로 제고 지나지 않는 약 계약해 가지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청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수밑에서 약을 해서 주고 또 돌려서 쓰게끔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연구하세요.
거기에서 진료하면 약을 조제해서 갖다 줘요. 좀 귀찮지만 몇 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진료소가 11군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장성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안됩니다.

○임동섭 위원
바꾸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안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 일반직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건 일반직화해서...,

○임동섭 위원
지금 말입니다.
의사도 지금 구속시켜 버려요.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알고 계시죠? 의사 한명 구속 시킨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의약품도 의료원에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일괄구매해서 주라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단가입찰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의료원 것은 그렇게 하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진료소 것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진료소도 입찰해서 필요한 양만 가져가게 하고 독립채산제가 뭡니까? 한 군수 밑에서 손님 많이 온 곳은 약 오남용 시키고 좀 아프다고 하면 마취제 줘 버리고 나도 의사하겠습니다. 이빨 아프다고 하면 아스피린 주고 배 아프다고 하면 게보린 줘야 한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임 위원님께서 노동당에 건의하셔야지 장성군 자체처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한 군수밑에서 그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장성군민을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직원은 필요 있겠어요? 폐쇄는 할 수 있죠? 과감히 해야죠. 한두군데 딱 재껴 버려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표가 무섭습니까?

○위원장 조의순
민원들이 무섭죠.

○임동섭 위원
몇 명의 민원인들을 위해서 행정이 그것을 제동을 못한다고 법으로 바꿔야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20년전의 자격을 줬지만 지금 의사도 넘칩니다. 약사가 넘치고 연구 좀 합시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서서히 변해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변할라면 3년 지나요. 그러면 또 선거해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하자니까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변할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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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금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강일권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지난 9월 4일 소공연장을 마무리하여 부분개관한 문예회관은 문화원 등 6개 문화예술단체가 입주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등 3개소의 문예회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지금까지 공연 13회 등 총 31회 사용하였고, 연말까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좌 등 12회의 사용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공연장의 협소나 관람율 저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준 있는 공연섭외를 통해 군민들께 수요자중심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체육과 함께 건강과 삶 재충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2개 강좌를 운영하여 1일 100여명의 참여가 있었고, 홍길동체육관을 18회 전용 대관하였으며, 체육시설 정비와 추가장비 비치, 생활체육프로그램 홍보, 연습사용권 자동발매기 이용 궤도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과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내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다양화와 날로 증가하는 클라이밍 수요를 충족하고자 홍길동체육관 지하에 설치한 인공암벽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계약과 적극적인 홍보로 강좌를 운영한 결과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입니다.
문예회관이 부분 개관되어 사용허가 기준 및 사용료 책정 등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홍길동체육관과 아카데미하우스, 운영상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지난10월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쾌적한 시설, 편안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홍길동체육관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10년 사용량의 5% 절약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 결과 체육관 샤워장을 버튼형 절수형 샤워기로 교체하고, 테니스장 야간조명 제한 등 체육시설의 절전과 동호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전기는 0.5% 절약에 그쳤으나 상수도는 20%의 절수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문화실천과 관리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경관과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광장 계단의 대리석 수선 및 백화제거와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3,3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5,900만원의 사업비로 이용불편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공조급수시설을 2,800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실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60석의 개별조명 열람대를 비치한 자유학습실을 조성 365일 개방체계를 갖추어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야간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추진입니다.
직장인들의 도서배출 편의도모를 위한 야간 도서대출 예약서비스는 연초부터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지만 이용실적은 20명에 47권을 대출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독서의욕고취 등을 위하여 문화교실 18강좌와 방학특강 8강좌를 운영하여 3,9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책 읽는 문화장려를 위하여 독서감상문 공모, 다독왕 선발 등을 통해 3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DVD영화를 496회 상영하여 1,5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앞으로 군민 누구나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을 11페이지 정보 소외계층 도서관 서비스 및 자료 확충입니다.
소외계층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위하여 장애우 등에게 92회 817권의 책을 배달서비스하였고, 신간자료 3,521권을 4천만원의 사업비로 확충하였으며, 10월말까지 도서대출은 2,037명에게 4만 4,534권을 대출하여 1일 평균 177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도록 원활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쪽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째 되셨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4개월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금 소공연장을 개관을 했지요? 직원 현황표를 보면 2명 기능직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음향하고 조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도 대공연장을 다시 공사를 해서 개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군의 예산도 없는데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꼭 굳이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서로 상충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도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관리하는 입장이고 해서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만 부분개관 이후로 운영을 실제 하면서 느낀 것은 기왕에 문예회관이 만들어졌으니까 대공연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내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내년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금 소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빨리 대공연장을 개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설명 갖고는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소공연장 갖고도 원만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대공연장이 필요한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지난번에 관악연주를 홍길동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황룡면 출신 육군 군악 의장 대대장이 군악대랑 와 가지고 그때는 홍길동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말하자면 소공연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좁아서 대규모 악단이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 이런 시설이 좋지 않는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대공연장이 완성이 됐더라면 그런 훌륭한 공연을 대공연장에서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소공연장 밖에 안 되니까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따로 있고, 소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 공연밖에 못하거든요. 수준 높은, 질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대공연장이 있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참고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마을쪽에 공지가 엄청난 면적이 있죠? 참고로 거기는 몇 평이나 된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이 2만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은 황룡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경관도시과에서 금년하고 내년에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500면정도 조성을 하고요. 그 주차장이 문화센터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쪽으로는 농구장, 족구장 또 파크골프라고 그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도시과에서 12월중에 입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금도 매립을 덜해 가지고 깊은 공지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소유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매입이 됐는데 매입하기 전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됐죠.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면 있는 흙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차장을 하신다? 주차장의 좋은 사례가 내가 함평 나비축제를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넓죠. 과장님 혹시 느낀 것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도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생태주차장 말씀이신가요?

○김행훈 위원
거기 가서 보면 태양열으로 하신 것 보셨죠? 그런데 태양열 함과 동시에 밑에 주차장을 하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주차장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땅은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별개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사업시행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개관을 했을 때 주차장시설은 건물에 맞게 지어진 것입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디가 주차장이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부분이 주차장이 된다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김행훈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경관도시과에서 한다면서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사업은 경관도시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주차공간이 문예회관의 공식적인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예회관옆에 60면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예회관을 지으면서..., 그런데 문예회관의 법적으로 필요한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훈 위원
일반인도 건축을 짓게 되면 의무사항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몇평이상 또 어떻게 용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수가 다른데 결과적으로 문예회관 앞에 있는 공지를 주차장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것이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주차장으로 씁니다.

○김행훈 위원
조금 더 가면 지금 게이트볼장 짓죠? 그런 것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게이트볼장에도 주차장일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옆의 공간은 무슨 계획인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거기도 생활체육공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뭐 지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운동시설 같은 것 하고 조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시설로 앞으로 활용하신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10쪽에 보면 DVD영화상영이라고 연중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일반영화를 CD에 한 것을 사다가 비치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나 단체에서 관람을 신청하면 무료로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몇 명이상이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가족들이 와도 해 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실적이 496회를 상영했는데 1,492명이 관람했다는 것인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회수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공간이 적습니다. 가족실은 3～4인, 4～5인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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