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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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행훈
예산결산특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 한대로 위원장에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임동섭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2012년도 예산안이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중복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위원 여러분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결 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참 2년 전에 악몽이 또 떠오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누이좋고 매부 좋고 대충해서 원안가결 또는 2,850억 정도의 예산을 몇 억 깎아놓고 망치를 치는 것이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된 것은 된다고 해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수없이 몇 개월 동안 의원으로서의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이 제 차례가 되어서 위원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점 부끄럼 없는 이번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의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군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서 하는 일인만큼 너무 의원님들에게 집착하여 예산을 세워주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재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완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완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동섭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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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2012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 개요 201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11쪽 201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부서는 재무과, 지역경제과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무과 증액분 28억 8천중 삼계면사무소 신축 25억, 지역경제과는 46억 4천만원 중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1억 6천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20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감액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기획감사실은 감액분 34억 중 대부분이 예비비가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감액분 58억 3천만원 중 상무평화공원 15억, 금곡영화촌 10억, 장성호관광지 8억, 황룡강생태공원 7억, 폐교매입 7억 등 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며, 미래전략사업은 감액분 62억 중 대부분이 뉴타운 조성사업비 부담분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839억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3%가 신장된 153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증액분은 52억 4천만원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는 101억 4천만원으로 증액분의 66%를 차지 하고 있으나 이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뉴타운 조성사업인 만큼 드림빌 특별회계 9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출 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80%이상을 충당해야 하는 세입구조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발굴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편성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에 오히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3.3%에 해당된 78억원이 감액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은 날로 심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매년 증가되어 가는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상대적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 거양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재원 속에서도 친환경농정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371억, 지역개발 및 미래전략사업에 767억 등 3개 분야에 예산의 40%인 1,138억을 집중투자하고 있는 만큼 계획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절감 요인을 찾아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토록 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상지나 사업비를 명확하게 부기되어 있는 반면에 다목적복지회관, 마을모정 건립 등은 일괄 부기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편성 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236회장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현황과 기금 운용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 관련조례는 8개의 조례가 있으나 현재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만이 설치목적과 부합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운영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새마을기금,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폐지하거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이자 수익금으로만 고유목적 사업을 실행하는 등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잔여기금은 자칫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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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때 제가 제한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일부 언론에서 농정과 또 문화관광과 업무가 약간 감된 데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농림분야 예산이 다소 지난해보다 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전년도 드림빌 뉴타운 사업이 160억이 그 사업들이 금년부터 없앴기 때문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분야가 전년도보다 31%가 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문예회관 건립비가 작년도 62억이 세워졌었는데 그 금액이 감 되니까 전체 비율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11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4억이 줄어든 이유는 주로 예비비가 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18페이지 사안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만, 연구개발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합개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도 지난해와 같습니마는 영산강 히스토리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도 계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이 목포와 나주를 비롯해서 영산강 유역 8개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의장 군을 선출해서 그 의장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는 무안군에서 의장 군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히스토리 책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히스토리 홍보책자가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대로 홍보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했는데 국내 여비가 다소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 출장여비가 적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충당을 위해서 업무수행 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122페이지 행정재산 긴급보수비를 금년도에 세웠는데 이것은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나 문예회관 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긴급히 누수가 된다랄지 보수가 필요할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긴급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QR코드룰 이용한 군정 홍보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료는 군정이미지 홍보랄지 농산물 홍보, 언론기관에 대한 창간 광고 이런 홍보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3억 5천을 했는데 지난 해 실질적인 지원액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해와 달리 새마을 지도자대회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요즘 새마을 운동이 뉴새마을 운동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타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시책사업이 되어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와 같은데 맨 위에 무기, 비무기 체계 소개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상무대에서 매년 전국에서 군 관계자랄지 방위산업체 사업체 이런 데에서 연간 4천여명이 와가지고 새로운 무기랄지 군 장비,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외부인들을 저희 지역에 끌여들여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뒤에 예비비는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전년도보다 35억이 감이 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 15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하고, 그 밑에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24억 9천, 매각수입은 58억 2천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매각 같은 것은 940%, 그리고 임대수입은 165%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부분은 드림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와 매각수입에 대한 금액입니다. 주로 그 수입이고, 일부 4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 당초 부지를 매각하고 센터부지가 아니고 시험포로 사용되고 있는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센터 부근에다가 다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뉴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임대도 금년에 계약중도금이 상당히 3억, 중도금은 한 6억 정도 들어왔는데 분양도 7억 4천, 14억 8천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금년에 수입을 잡았던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타 특별회계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6억 8천입니까?
내년도에는 173억 6천으로 되어있네요.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액수가 늘어나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입금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회계간 이동금액입니다.
현재 드림빌 특별회계에 융자금을 받아서 수익된 부분을 다시 농협에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지난번에 발행하려고 계획했다가 안 한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드림빌 회계에서 수입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빌려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다시 마무리 되면 그 돈을 다시 넘겨줘서 상환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1,787%나 늘어났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 예상액은 1억3,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5억 5,3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드림빌 관련 세입 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예산이 늘어난 것이 삼서 드림빌 때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특별회계를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플러스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본예산입니다. 그것이 드림빌 순수한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차상현 위원
삼서 드림빌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래요. 23쪽을 봐 주십시오. 재난방재하고 민방위가 상당히 감이 되었는데 재난방재나 민방위 같은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현재 특별사업이 있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종료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반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그대로 다 편성이 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어제 실장님이 안 계셔서 한소영씨한테 예비비 관계를 물어봤습니다마는 법정예비비가 1% 라고 했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39% 많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 내외로 편성해서 요구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액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구 당시에는 금년같이 한 1% 내외 수준인데 삭감액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감액하면 예비비가 올라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 그렇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삭감된 예산액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높아집니다.

○차상현 위원
또 올라가요. 28쪽에 우리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보건소로 떨어졌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28쪽에 직속기관에서 보건의료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삼계 보건지소 신축비가 포함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봐주십시오.
물건비 행사운영비가 182%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나야 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금년도에 문예회관이 준공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공연료가 1억 1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도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문예회관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소공연장을 개관해서 금년까지 유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세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때그때 문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연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했는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949%가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가 예산의 차입금 한도 내에서 3% 이내에서 차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우리 예산안 맨 처음에도 나옵니다마는 3% 금액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원이 없을 때는 금융기관에 차입해서 재원을 쓰는데...,

○차상현 위원
그 이자를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 장에 반환금이 8억 3,400만원으로 한 1,182% 너무 높습니다. 무슨 사업을 못해서 반환이 됐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용잔액도 있고, 일부 행정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집행을 않고 내년도 삼계 도서관 건립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도 일단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반환하고 다시 교부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부 그것도 하고 다른 사업같은 것도 사업을 하고 정산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고 반환하는데 수혜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초에 지급되는 지급금은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정산해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업비가 망라되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것이 해년마다 정확한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주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많이 올 경우는 많이 반환하고, 적게 올 경우는 적게 하고, 부족할 때는 추가로 요구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복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수혜자한테만 주고 나머지 안 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서류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반환에 대해서는 추경내역에 예산에 기재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7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쓰레기 환경...,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위탁금으로 들어갑니다.
위탁시설금으로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내역은 각 실과별로 나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쓰레기매립장 운영관계는 하수처리 운영관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 때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때 다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출연금이 있죠? 그 출연금이 많아진 것은 어떤 부분이 늘어났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큰 변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연금공단 경상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이해가 잘못하겠고, 또 줄어든 이유가 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세워진 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11월까지 총 집행된 금액하고 12월 달에 집행된 금액 그 차액을 감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연금부담액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올랐는데 보수가 3.5% 오르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6%에서 4.6%로 오르고 연금부담율도 6.7～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감해졌네요. 77%가 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은 정산해서 사용하거든요. 당해년도하고 집행액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 금액이 연금공단에서 비교해가지고 부족한 액은 다음연도에 고지를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더 예산을 적게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해 어찌 보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적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또 많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학자금 정산분 인 것 같습니다. 학자금같은 경우는 적을 수도 있고, 연말에 틀리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50쪽 봐 주십시오.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가 900%가 늘어났네요. 청사관리라고 하면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삼계면 청사관리...,
삼계면사무소 건립비가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그에 관련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신축한 것이 청사관리로 들어갑니까? 새로 신축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계청사는 사업비가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25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많이 증액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보건지소도 있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51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가 100%가 늘어나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이것이 개관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거의 없었던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86쪽을 봐 주십시오.
군유재산 대부료하고 장성군청 농협출장소 임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계속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년도 수준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유재산 대부료도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실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이것도 재무과에 물어봐야겠지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부분은 지난 해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상반기 때 집행을 추진실적이 87%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금수입이 줄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예산은 양입제출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제 느낌은 양입제입이 아니라 양출제입으로 과다한 느낌을 받았는데 우려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세입하고 지출이 같아야 하니까 지출액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날 수 없고, 세입에 따라서 지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무리하게 잡을 수도 없고, 또 세입도 결산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입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본 위원의 우려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에서 상무대 그 뭡니까? 그 소개를 우리군으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홍길동축제 때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때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차상현 위원
장소나 위치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외지인들을 우리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무대보다는 홍길동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내지 시가지 쪽으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특별회계가 100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드림빌 특별회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임대료랄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증된 액이 주로...,

○김행훈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임대 수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림빌 분양대금 하고 매각대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걸 다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2012년 예산에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15쪽에 보면 전년 대비 세외수입이 220억이 증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자수입은 20억이 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가 포함 되나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15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15쪽이요. 그러니까 220억 증이 된 것이 아까 특별회계에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잉여금이 100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예산이 남아서 2011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역을 하나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잉여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익을 다시 2011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면 2011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잉여금이 100억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방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 드림빌 회계와 뉴타운사업에 44억, 4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문예회관에 60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10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완공하려면 100억이 더 필요하고 재원충당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결정을 드림빌 회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각대금, 분양대금을 합해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잔여사업을 완공을 하기로 결정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60억이 필요하지만 당장 지방채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공연장이라도 준공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서 재원이 생기면 다음에 사업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놔두고 지방채까지 검토하면서 재원이 조금 몇 푼 있다고 그 사업을 안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됩니다.
군정재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중지하고 이 재원을 본예산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160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여유 돈이 아니지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160억이라는 돈이 2011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은 수치상으로만 되는 것에요. 없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요.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160억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방금 드림빌과 문예회관도 할 수 있는 사업도 되겠네요.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만약에 그걸 해 버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우선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별도로 만나서 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160억이라는 돈이 2012년도에 이월이 되겠다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60억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차후에 설명하기로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추경은 당해연도 예산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액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연간 결산을 하면 보통 150억～200억 안팎의 이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월금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이 낫거든요. 160억을 순수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0억 정도 작년예산 대비 줄었지요? 모 언론사에다가 앞면 타이틀로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보신 분들은 국고예산이 이렇게 120억 정도가 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을 아까 방금 드림빌 예산이 줄고 문예회관이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화관광 예산일부가 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는데 드림빌 예산이 160억 정도가 전년도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했었는데 한 14억 정도가 금년도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사업이랄지 4억 정도가 감이 되고, 산불방지사업도 2억 정도가 감이 되고 해서 산림과 소관 사업이 전체적으로 25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중앙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할 수가 없는 예산이고, 주가 드림빌 특별회계 사업이 160억이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얼마 100만원 단위까지는 요구를 안 할 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예산 중에 임도나 숲가꾸기 사업이 이런 것이 감이 되었다고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라고요.
우리가 항시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사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정도로는 군민들이 납득이 안 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세출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잘되었다가 보거든요. 일반행정이 80억이 증이 되었는데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말씀하시는데 세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소 상향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계면사무소...,

○김행훈 위원
군청 내의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인건비가 가령 3.5% 인상되고, 연금부담금이 인상되고, 퇴직금 부담금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계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신축비가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농림예산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성은 농촌인데 올해 44억이 보면 여기 보면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농업 농촌 예산이 얼마가 감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작년도 농림예산으로 보면 농정과,산림과,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일부 건설방재과에도 해당이 되고 해서 농림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이 작년에 688억이었습니다. 올해 554억이에요.
전체 비율로 보면 작년도가 26% 올해가 20.74%입니다.
그런데 주 감된 이유가 산림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숲가꾸기 산불방지를 해가지고 25억 6천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미래사업단 예산이160억 정도가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이 14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감되었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업들을 빼고 연도별로 따져봤어요. 농림예산 변화추이를...,

○김행훈 위원
농림예산이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130억이 감이 되었지요. 이것도 아까 국고보조금 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대비에 5천만원이 줄어들었지요? 그 이유는 혹시 주다가 안주면 굉장히 반란이 심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작년도에 필요성이 있으면 지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3억 5천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한 3억 정도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 1년에 군정홍보 광고비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각 과별로 들어간 예산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이나 군정이미지 광고와 TV방송 광고를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8천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려온 것은 각 언론사에 저희들이 창간 광고랄지 집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500～2천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통상 1억 1천～1억 2천은 매년 광고비로 지출되네요. 이게 1년 내내 군에서 쓰는 광고비를 단풍축제, 홍길동 축제랄지 다 포함이 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포함된 부분도 있고, 축제예산은 조금 축제예산에서 충당이 더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풍축제 광고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나가지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연간 군비에서 지출되는 광고비가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축제예산만 빠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나머지는 100% 포함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5.73%가 증가되었지요? 증가사유를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여기 부기가 되었듯이 큰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태신 위원
지방세라든지 세입...,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가 2.95%, 세외수입이 120%, 교부세가 3.8%, 보조금이 10%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정적인 이유는 교부세는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이태신 위원
보조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가 5.73% 153억 8천만원 세입이 늘어났지요. 그 부분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입니다. 그 사유가 큰 타이틀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수수료 수입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 보조금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보조금은 드림빌 사업 160억이 빠지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외수입에서 재원이 재산임대 수입이 드림빌에서 나온 보증금과 분양료 여기예산이 133억입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드림빌 특별회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133억 정도 되지요?
본 위원이 몰라서...,
153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이 좀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그 예산이라고 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적들은 다르다고는 볼 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전체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단일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했을 때와 포함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지요. 드림빌 특별회계 한 가지 사업이 없어서 사업비가 적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유치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전년대비 비슷한 대 5.7% 증사유가 거기에 있는 재원이 세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5.73%가 늘어난 주원인이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그게 빠져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범하지 더 많은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작년에는 뉴타운 사업과 문예회관이랄지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국도비 지원사업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분담정도는 다 해주자고 해서 이번에는 전액부담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뉴타운 임대사업 돈이 있고 이 돈들도 전용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어차피 부채입니다. 우리가 전용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지요. 우리 돈은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봐야지요.

○이태신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자와 우리가 지방채를 냈을 때 이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좀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이내니까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목 전용이 됩니까?
임대료 수입과 분양료인데 이 돈이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드림빌 특별회계 전입금을 45억을 잡았어요. 그 돈을 일반회계에다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쓸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보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들어오는 돈과 임대를 뭐라고 하지요. 임대를 받는 것 그건 어느 목으로 잡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부 특별회계가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전입금으로 받고...,

○이태신 위원
문예회관에서 쓸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쓸 수가 있지요.

○이태신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문제점이 없겠네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올렸던 것에 대해서 인건비도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4.62%가 증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임금인상금과 퇴직금 연금인상이 올랐는데 총액인건비가 장성군에 얼마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이상은 안 나간다. 총액인건비가 2011년도가 353억이에요. 지금은 2012년도는 증액이 되서 37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기획지침상에는 총액인건비도 지켜야 되며, 3%이내는 억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에 세부사항은 질의하겠지만 기본지침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유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인건비 인상은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것이고, 연금부담금이나 퇴직부담금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 푼도 더 올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수인상이 지침에 의해서 3.5%가 인상되고, 퇴직수당도 부담금이 2.6～4.6%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7%로 호봉 승급분과 이렇게 인상된 부분만 했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상한액이 매년 인상분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총액인건비 2011년에는 353억인데 2012년에는 375억으로 증가되어서 4.12%가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의 권장사항 이런 것들이 어긋나서 3% 이상 사유를 알고 싶어서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문예회관 준공이 올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행사비가 180.45%가 증가된 사항인데 물건비가 전년대비 17.17%가 증이 되어서 인건비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행사운영비 우리가 문예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사운영을 못 해 왔었는가 우리 군수 시정 시책방향이 경상적 경비가 군정시책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인데요. 성격상 다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반 경상비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구입비랄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고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공연이랄지 문예회관 개원에 따른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지어놓고, 또 그 사용목적에 맞게 운영해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버려둘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서 다른 문화활동, 문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연료를계상한 것입니다.
1억 1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민들 또는 외부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취미활동을 하든지 이런 분들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랄지 문화인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격을 높이려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유명하신 분들을 가끔씩 모셔다가 하는 것이 더 격도 있고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태신 위원
기획예산부서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개관하자마자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무분별한 행사공연 이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행사비를 1억 1천을 해서 문화예술활동들을 하게끔 공연행사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엄격히 통제하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행사비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그 부분은 조정할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은 총괄적인 부분은 두고요. 기획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신문에 장성군이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들이 군민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의회에 대한 감시라든지 의회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예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공직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직자들을 지도하는 관련된 입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추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기능들을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사전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고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한 물에 놀면 다 한물고기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 않고 군정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공무원들의 약간 실수로 인해서 집단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이 올라와서 3억 5천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3억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어떤 철저한 신뢰 위주로 하는 사회단체, NGO단체랄지 환경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 지금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예산이 다 사장이 되었지요. 다 못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지요.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유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책방향도 그렇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로 사회단체, NGO단체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리고 집행예산은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심의자체도 안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심의자체도 안 올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실과나 사회단체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사회단체가 뭐해서 사회단체가 올라와서 신규사업들도 3개 단체가 올라와서 신규단체를 심의할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하게 올려야지요. 거기에서 심의가 탈락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심의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사유가 뭐냐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유는 없습니다. 실과에서 검토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태신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신규단체들이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1년간 것을 제출해서 3군데가 냈어요. 그 자체를 심의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해서 결정 내려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심의자체가 안되고 그런 것은 그런 요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자의적으로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요건이 안 맞아서 안 올린다고요?
아니지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요건에서 안 맞는 요건이 없어요. 심의 자체는 올려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제 장성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신규단체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이태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방향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법률이나 업무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27개가 지금 사회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에서 보면 특별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집행수준에 맞춰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내에서만 집행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본 위원이 몇 개 시군의 자료를 봤어요. 사회단체 최고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광산구도 2억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제가 권장 드립니다.
정말 활동할 수 있는 NGO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북 완주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실까지도 과감하게 폐쇄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데에 구설수에 안 오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게끔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분석을 더해서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실장께서도 앞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분석을 세밀하게 잘해서 내년 예산에 의회에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는가 이 부분을 할 테니까 다시 배분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회단체협의회는 내년도 1월에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회단체 집행은...,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 보조 말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결정해서...,

○이태신 위원
평가분석을 하자니까요. 이 단체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감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받는 것을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것을 받는 단체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과감히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아니면 안 줄 곳은 안 줘야하고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총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을 지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외 업무추진비와 그렇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복되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침에 의해서 총 정해진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할 수도 없고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발전협의회가 조례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현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가 되지는 않았고, 장성군발전협의회 조례안들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400만원이 잡혀있고, 그 안에 2011년도 예산이 장성발전협의회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장성발전협의회는 광특사업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지역발전협의회는 별도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의 예산이 400만원이 잡혔어요.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7명 3회해가지고 315만원이 세웠어요. 군정자체평가에는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이 자체가 장성발전협의회가 회의를 한 번 열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광특회계로 장성발전협의회 운영을 한 것이고, 위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이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발전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보조를 해서 이 예산을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만원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400만원이 잡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라고 하는데...,

○이태신 위원
실장님!
민간경상보조 중간 정도에 가서 118쪽에 400만원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이태신 위원
이번에 광특회계로 해서 400만원이 잡혔지요. 전년도에 회의는 한번 밖에 안 열었는데 400만원은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회의는 한번 했다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워크샵을 해보려고 계상을 한 것인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여기에서 확실히 합시다. 조례안 장성발전운영 조례안이 나오면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이고, 또 지역발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역발전협의회가 그것입니다.
장성발전협의회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가 있고요.
장성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구성하면서 하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나간 일은 놔두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유진기업 장성시멘트공장 문제점과 대책들이 있는데 앞전에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T/F팀을 구성할 것인가 장성지역발전으로 협의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까지는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시동을 하자고 했는데 교섭이라고 합시다. 교섭이 오기를
장성발전협의회에 군수께서 그러한 부분을 원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성발전협의회는 운영조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운영발전조례안을 기획실에서 가안으로 조례안 시안을 가져와서 저와 협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 나름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맞고 장성발전협의회에서 장성 시멘트 공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장성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했던 고려시멘트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군에서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군청공직자 너나 할 것 없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장성발전협의회만 해주고 광특회계 400만원 운영을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한 대책이 안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참석수당 15분 정도를 구성해서 3회 정도를 운영해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까지 다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되면 회의를 열어서 별도사안은 사안대로 검토를 해야지요. 추진해나가고 여기에서 업무추진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태신 위원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4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 예산이 너무 적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적으면 적다고 하셔야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업무추진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참석수당 3회를 하는 것은 예산은 어찌 보면 예측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기획도 바꿔질 수가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저희들은 15명 정도로 구성된다면 그분들이3회 정도한다고 계획했는데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수를 늘릴 수도 있고, 회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면 추경을 세워서 많이 세워야 되겠지요. 지금은 이런 정도로만 해서 우선 예산을 해놓고 추후 업무추진을 봐가면서 예산은 바꿔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측가능한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가능한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겨우 3회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나오고 열 번 내지 한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안은 계획이 나오면 적절하게...,

○이태신 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같은 것도 이 정도로 장성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면 예산도한 2천 정도 해야지 회의 3회 400만원 이런 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과 업무추진은 별개니까요.

○이태신 위원
저 혼자만 하면 지루할까 봐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같은 것은 정말 장성군이 긴축재정 운영을 함으로서 장성군이 잘 살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118쪽에 보면 장성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장성군 군정홍보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 홈페이지가 홍보이지요.
그리고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농산품홍보랄지 축제홍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배너광고랄지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들어오는 것이 홍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125쪽을 보시면 장성군정 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홈페이지도 이용할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교류 상 저희 군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도 집단으로 내방객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실상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군 홈페이지가 있는데 굳이 7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홈페이지가 아니고, 별도 DVD를 만들어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예산부속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억, 10억, 20억을 한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부적인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상세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억, 10억 한 줄로 해 놓으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책자가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더라도 세밀히 해줘야 질의·답변도 줄어들 것이고, 또 보는 입장에서 어디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 줄로 해서 10억, 20억이 저희들이 압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가 있지요?
홍길동축제가 있고, 단풍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할 때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분류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축제예산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썽이 많이 생겨요.
축제는 축제예산으로 보내고 홍보비는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주셔야 말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2천 보낸 데에서 홍보비 얼마 또 홍길동축제 2억 얼마에서 홍보비 얼마 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니까 1억 2천을 하지 말고, 3천만원을 떼어놓고 한다든지 9천만원이나 1억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시면 내부의 갈등도 없고, 싸움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냐하면 이왕에 돈이 나가고 하면서 불만을 키우고 싸움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 또 기반공사에 건설과에서 나가는데 기반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유관기관 협력관계 또 지역별로 그런 문제들이 장성군 농업기반 공사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평가도 받고 그런 모양입니다.
기관간 협의, 협력도 어찌 보면 지역에서도 일이 편중되다보니까 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점은 좋은데 기반공사에서도 거기도 장성군이기 때문에 수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올해 수혜가 났을 때도 수로 문들이 다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수로에 비가 많이 오면 터 줘야 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닫아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녹이 슬어서 다 고장이 났어요.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에다가 지원해 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실과의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국고나 도비나 분권교부세나 광특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쪽에 우리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가 오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로 맞추면 되지만 내시가 없는 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국비를 1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만 하라는 규칙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국비랄지 광특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지요. 내시가 내려와서 부담률이 결정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담지시를 하면서도 특히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안주고 군비로 해라. 군비 부담제시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가령, 9～10%도 못주고 우리 지방비로 다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이랄지 관계법령을 보면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어떤 경우는 60대 40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는데 지방으로 오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도나 중앙이나 보조금을 부담 중에서 군비로 하라는 사업들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에 지적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어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률에 근거를 해야되지만 법률에 근거되지 않고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과다하게 군비가 책정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시가 안 된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짜다보면 저희들도 항상 투덜거려요. 실과 직원들한테 “왜 도비 20%, 군비 80% 부담하라고 하느냐. 군비도 20% 밖에 못 주겠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령, 사업을 몇 개 사업을 소하천 몇 미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부담을 그런 식으로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깎고 싶지만 직원들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회에서 규정대로 깎았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부작용보다는 사업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각 시군에 하고, 중앙에서도 각 시군에 하다보면 거기에 반발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업할 때랄지 마음적인 부담을 갖고 상당히 행정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얘기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중앙부처에서 차입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채무는 금년도 말 현재 130억 정도 됩니다. 거의 실수요자 부담입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순수군비는 18억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차입금 원금 상환이 50억으로 잡혀있어요. 표에 안 나와 있어요? 49억 8,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건 차입금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을 때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를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환금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채무가 아니고...,

○김행훈 위원
방금 우리가 갚아야 할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18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 원금상환이 아니고 차입금...,
빌려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잉여금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까 국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걸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도 계좌에는 잉여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기면 잉여금에 포함이 안 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김행훈 위원
단순히 잉여금 차원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3억 5천을 세웠는데 그런 순수하게 모여진 돈이 106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2차 추경을 못했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억 이상 잉여금이 여유가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되어서 2차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추경을 전체적으로 도내에서도 한번 한 곳이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곳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김행훈 위원
알았어요. 그러시면 다음부터서는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하셔야 돼요. 안건이 없어서 추경을 안 하신다고 해야지 이런 말이 밖으로 세어나가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김행훈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고 설명하시라니까요.
순수한 잉여금 100억이 내년도에 이월되는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안 했다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내 말이 잘못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실상 재원이 있다면 뉴타운 특별회계고, 그 사업도 일반회계 추경을 세워서 했어야 되고, 문예회관 같은 것도 추경을 세워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금년까지도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소규모 숙원사업 50억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김행훈 위원
뉴타운 큰 틀만 보시고 얘기하는데 작은 사업 그런 것을 봐서라도 할 수가 있지요. 꼭 실장님은 뉴타운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숙원사업 내 얘기를 해석하세요.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못해서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군정홍보를 잘못되어가지고 군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추경도 못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만 찾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다소라도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부의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추경을 도내에서도 한 번, 두 번 한 곳 등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추경을 했다면 이것은 당초예산 때 숙원사업을 편성을 못해요,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기에는...,

○김행훈 위원
실장님!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같은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추경을 못할 정도로 군 예산이 바닥이 났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잉여금이 100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도 잘못된 말이 흘러나가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치하는 차원에서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소규모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 정도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은 오늘 답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전라남도 타 시군에는 1년에 추경을 두 번 정도하고, 군 의원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안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사업비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취지가 어긋나고 호도되면 안 되어요.
추경을 안 해도 관계없고 의원들한테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이 133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

○위원장 임동섭
분양하고 임대 돈 들어오는 돈이...,
그 돈을 마음대로 의회에 승인 없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래서 전입금은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입금이 삭감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임동섭
할 수가 없지요. 승인 사항이지요.
뉴타운 운영비 어디에서 나가냐고 했더니 이자수입을 받아서 2억 500인가 제가 엊그제 질문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에 내년에 2억 얼마를 준대요. 그 돈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준대요. 그거 안 되지요? 운영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업에 불문하고 같이 집행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것은 직원 운영비가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전기세 공통으로 내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내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120억, 133억 융자 그 다음에 우리 돈이 191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돈들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은 뉴타운을 중앙부처에서 가져다가 500억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비 홍보비 5천, 3천 둘르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언론사에다가 주는 돈이니까 이번에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지적을 잘하셨어요.
요리저리 주고 민간축제에 2억 갔는데 1억 5천 밖에 안주냐 정식으로 부기해서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축제는 제1의 가치가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광고비가 3～5천인가 가 버려요.
나머지 1억 5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떼고 1억 5천이라고 해서 지역신문 광고비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박원순 인터넷이 되어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축제 때 무성하게 말이 많았어요. 받는 언론사들을 완벽하게 부기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는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합니다마는 지역 내 있는 사람들의 동네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홍보비가 기획실에 세워져 있어요. 8천만원 그 돈으로 하면 되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농민이 어렵고 지역민이 어렵고 군민이 어렵습니다.
이 돈이 군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금이에요. 김재완 위원님이 2대를 하시지만 잘하셨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지적했어요. 군정홍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다가 주면서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별도로 전문 제작기관에 제작해서 요즘에 중앙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왔을 때 홍보 동영상으로 교육하기 전에 미리 틀어드리고 순수한 홍보로...,

○위원장 임동섭
인터넷 신문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다가 주면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동영상 제작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인터넷에다가 주면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우리 지역관광지랄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외지인들에게 비춰주기 위한 제작비입니다.○차상현 위원
홍보비는 정산이 되잖아요. 홍보비를 줘야 되고 안 줘야 되고 얘기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임동섭
아니지요. 목에 축제에서 홍길동 축제 2억, 단풍축제 1억 2천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김재완 위원님 말은 5천만원은 홍보비라고 하면 1억 5천만 주라는 거예요. 부기를 해서 주면 축제위원들이 5천은 홍보비로 나가고 1억 5천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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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관 예산안 및 201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2012년 문화관광과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2011년도 올해와 견주어서 약58억 가량이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중 백양사 관련 사업비가 한 13억 5천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금곡 영화촌이나 장성호 관광지, 폐교매입 등 주요 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이 마무리되거나 또는 진행 중 인 소요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홍보분야는 사업비가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비 부속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2012년 많은 문화예술인과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문화원에는 민속놀이 한마당이나 문향축전, 유적지 순례 등의 사업활동비와 사군자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향토작가작품전, 입암산 위령제 등을 비롯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악예술 강사 지원 등 1억 1,200만원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문화공연 관람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 상당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구매권을 지급하는 친서민문화복지사업입니다. 올해 수혜자가 1,586명이었으나 내년에는 국비인 기금지원이 2배 가량 증가하여 3,03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인 국비 1억 2,2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9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청림 예술촌 체험전시관 건립입니다. 삼계면 죽림리 청림마을에 그림, 서예, 백자 등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2억원, 자담 6천만원으로 총 2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예가 김영규 선생을 포함해 서예, 한학, 음악, 친환경농업, 전통된장 등 각 분야의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옥으로 예술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림 예술촌이 조성된다면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관광객 유치와 인근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은 아곡 박수량 선생과 지지당 송암 선생의 이야기를 다듬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책자와 팜플렛 등 스토리텔링 자료제작에 2천만원,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향토문화자원인 서원 사우, 정자, 탑, 유적 등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군의 소중한 보수 정비를 위해서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을 비롯해서 총 13개 사업에 국비 2억 3,800만원과 도비 1억 7,900만원, 군비 1억 8,700만원으로 총 6억 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브랜드 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를 발촉해서 필암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사적지 9개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재신청서와 관련자료 제작을 위해서 도비와 지자체 부담금 각 9,200만원 총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9개 서원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현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관광장성 홍보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와 여행 해설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관광객들에게 관광장성을 알리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광고판 홍보를 위해 장성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에 7천만원, 여행해설지 발간 2,500만원, 장성홍보관 운영 2천만원, 광고판 등의 홍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가 작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내년에 새롭게 디자인을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디자인비가 추가되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지역축제 및 소규모 축전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성군 대표축제인 홍길동 축제를 비롯하여 백양단풍축제, 축령산 산소축전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모운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이나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설화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운영으로 질적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개 축제 3억 8,700만원과 평가용역 및 자문수당 비용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웰빙숲으로 각광받고 있는 축령산을 주자원으로 하는 산소열차 여행상품을 연중 운영하기 위해 상품홍보 및 연계버스 임차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장성인지도의 향상으로 1일 버스투어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버스투어 예산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장성 활성화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교장단, 기자단 등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추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택시 기사들의 관광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역사재현 및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운영으로 머물고 가는 장성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 백양사 템플스테이 등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80만원, 기금 790만원, 도비 370만원, 군비 4,530만원 총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 1,470만원과 도비 210만원, 군비 420만원 총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황룡강변의 생태공원을 조성해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에게는 화초를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비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 생태에 어울리는 각종 아름다운 계절 꽃을 식재하여 지역주민의 쉼터 공간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을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재료비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황룡강 잔디깎기 및 풀베기 사업입니다. 황룡강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황룡강 둔치 잔디깎기 및 풀베기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 주오염원을 제거하여 어류 및 야생동물을 위한 섭식공간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시켜 생태 친수공간으로서 최적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비 국비 3억원, 군비 2억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관광정보를 상시 제공하고자 장성의 관문인 백양사 톨게이트, 고속도로 휴게소, 장성역, 상무대 등 주요 거점에 장성8경 관광안내도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체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홍길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 이월사업이 관광지 조성변경 용역과 대갓집 및 활터 조성사업을 4월과 10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청백한옥과 대갓집 사이에 식당을 완료하여 청백한옥 및 대갓집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난장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의 15억, 광특 9억, 군비 6억이 반영되어 청백한옥 앞 부지에 난장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야영장 및 오토 캠핑장으로 우선 사업을 변경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관광자원 개발분야 광특사업 계획변경을 요청하고, 3월 중에 관광개발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변경승인을 거쳐서 7월 중에 발주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 공원을 조성하여 장성호 관광지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네마의 전시, 상영, 보존,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수요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네마공원 조성사업비로 광특 7억원과 군비 4억 6,600만원 등 총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시네마공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3월 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화민속촌 개발사업입니다. 전통 농촌마을인 금곡 영화마을과 축령산을 연계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금곡 제2주차장에서 축령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제2주차장에서 저수지 순환산책로를 거쳐서 제1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광특 5억원과 군비 3억 3,300만원 총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월평초교, 황룡분교, 폐교부지에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비로 광특 6억원과 군비 4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관광형태가 웰빙 체험형 또한 생태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남도의 대표적인 문화생태탐방로 10개소에 우리군의 축령산 산소길이 선정되어 받는 사업으로 생태녹색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탐방관광객을 유치코자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가 4명 있고, 노인생활 체육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기금 50%와 군비 50%로 월 184만원이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초기용품비로 6만 5천원과 월 6만원의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46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 54명이었던 것이 내년에 10여명 정도 더 받게 되어서 64명이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당초 7명의 인원이었으나 1명이 사직하여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숙소를 조정감독이 임차하여 이용하던 것을 군에서 임차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경기장도 도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4대를 구매하여 훈련과 조정체험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군 선수들의 연봉에 비해 2천여만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지원을 통해서 종목별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홍길동 마라톤대회는 중단하고 축령산 홍보와 병행하여 군민건강, 관광객 유도를 위하여 축령산 산소길 건강 사랑의 걷기대회로 개최하게 됩니다.
1억원 예산은 대외홍보비, 행사운영비 등에 소요됩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6쪽 전국 조정대회 및 장애인 행사지원입니다. 전국대회를 3년 연속하여 개최하여 다소 어려운 점이 예상되나 대한조정협와 화합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도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군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체육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토록 하여 장성군 체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민체전 꼴찌를 탈피하는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시군 중 우리군만 사무국장 활동비가 없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27쪽 군민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개발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체육현실을 개선하고자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합니다.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 조정경기장 관리예산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생활체육공원 예산 등 2012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주변정리 및 조경관리입니다. 2012년도에도 홍길동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패밀리공원 느낌의 아늑한 공간을 경관을 제공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테마파크 주변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풋살경기장 주변 산채체험장 올라가는 길가 배수로 석축이 여러 군데 물러나 있어 그러한 것들을 정비하고, 풋살 경기장 내 배수가 원활치 않은 곳에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내 조류사육장 주변 굴곡진 바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바, 바닥정비와 뒷편 우거진 수풀 등을 정리하고자 1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사목 정리 및 조경수 전정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내년도 홍길동축제를 대비하고 테마파크 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캐릭터 꽃밭을 생가 올라가는 길 옆쪽에 조성하고자 1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곳 테마파크에서 홍길동 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안전한 시설이 이루어져, 관광장성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쪽 홍길동 테마파크 내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테마파크 야영장 개장 후에 매년 가족 동호회 단위 야영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영객을 수용할 수 있는 데크 등의 시설부족으로 테마파크 내 빈 공터에 무허가로 설치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5년부터 추진한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므로 남아있는 집행 잔액을 통합하여 관광객 수요가 많은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신활력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시계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특정한 분야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장소로서, 정보통신 및 시계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험교육의 장으로서 관광명소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라디오나 TV 등의 정보통신 기기는 의사이신 재미교포 장황남씨가 또한, 명품 희소성이 있는 시계는 재경 장성읍 향우회장인 김흥진씨가 기증을 제안하셨고, 박물관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장성군 체육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30일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이자수입금으로 우수 체육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체육 우수선수 1천만원, 학교체육용품 지원 5백만원, 2011년도에는 장학금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과 지원상황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말 6억 2,100만원 정도의 원금은 6억 8백만원, 이자가 1,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2년 이자발생분 1,300만원을 합하여 총 현재 6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2011년 이자발생분 1,300만원은 체육유망 우수선수, 초？중？고？대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 중에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여 1,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2012년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업무가 많아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기금 운용에서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에 1,300만원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우수선수 선발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고 체육회도 들어가고 해서...,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님은 누가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임동섭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010년도부터 지급되고 있어서 그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 학생에 얼마씩이나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같은 경우 같으면 일괄 1백만원씩 10명해서 1천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지난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초등학생 1백만원, 중학생도 1백만원 하는 것보다 차등을 둬서 위원들이 토론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해서 주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을 받고 대회 성적순에 의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우수한 학생이 받도록 노력해주시고 132쪽을 보시면 필암서원 백일장 대회에 1천만원이 가네요. 필암서원 백일장대회는 누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 백일장대회는 학생들을 지역의 문화유산답사를 시켜서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중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에도 1천만원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금년에도 1천만원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개최하는 문중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군에서 준다고 하면 조금 군이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문중에서 개최해 가지고 문중에서 시상하는 것을 우리군에서까지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10년째 쭉 이어온 사업이었고, 문중에서 순수한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이 7대 3 정도 해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산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를 저한테 자료로 줘보십시오. 백일장 대회 정산서...,
그리고 134쪽으로 넘어가봅시다.
거기 청림 예술촌 체험전시관 건립이라고 해서 2억이 세워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림예술촌은 이것은 서울 근교나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더라도 해외예술촌도 있었고, 예술인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소득창출도 하는 것을 봐봤고, 무안도 예술인마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을 유치 소규모전원 마을을 해서 외지인을 유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비로 집을 지으면서 예술촌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면 앞으로 관광객유치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부분에서 전문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로 의한 관광창출이 되겠고, 그 지역 농특산물 판매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제가 건의하고 작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수님께 건의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지원해 보자 체험도 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판매하는 성격의 전시판매장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체험전시관만 건립하는데 2억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부지조성 해주는데 2억이 포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부지조성은 하지 않고 한옥마을입니다.
전체가 한옥마을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시체험관이고, 한옥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고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청림마을 공동법인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술촌을 조성해서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사가고 체험도 한다고 했는데 영화의 전문인이나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상품을 팔 수 있으며 피아니스트나 영화나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체험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도예체험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간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서예와 관련한 사람, 가야금, 국악과 관련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맥을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수시로 찾아와서 모임을 갖고 그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어떤 마니아 한 사람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득창출에 연결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어렵고 이 예술촌을 건립해서 지역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이 좀 이 해가 힘듭니다. 제일 마지막 장의 사진을 보면 4채가 있는데 다른 한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각자 하나하나 지금 12명이 확보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4채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기들끼리 짓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자기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옥 행복마을이나 전원마을을 하더라도 기반시설 사업비를 군비로 지원해주거든요. 전원마을이라고 하면 기반시설비로 군비 10억, 그 다음에 행복마을이라면 기반시설비로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들이 자담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지으면서 하니까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체험관이나 그런 판매장을 해 줄 필요도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판매장을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판매장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현재는 도자기 체험같은 것을 하고, 도자기 판매도 하고 된장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친환경으로 해서 농작물도 재배할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차상현 위원
여기는 친환경은 전혀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2억이라는 것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일부러라도 마을을 조성해 가지 고 외지인들을 유치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와서 살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차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현판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아까 보고할 때는 오타가 나와 가지고 현판으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보고 할 때는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스토리텔링 책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송암 지지당 선생의 내용이라든가 백비 박수량 선생의 스토리를 간략한 핸드북처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청렴교육을 할 때 주기도 하고 외지에 주기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필암서원 화장실 전기요금이 한달에 30만원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암서원 전기요금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집성관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시관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황룡전적지 화장실 전기요금이20만원이 되어있는데 저녁에도 화장실불을 켜 놓나요? 13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에 있는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 든가 그런 것이랑 밖에 있는 것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광장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적지 화장실도 있고...,

○차상현 위원
청백당은 또 따로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참 엉뚱하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필암서원 135쪽에 보면 필암서원 무인경비시스템 있고, 고산서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세콤을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서원 사후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넘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차상현 위원
136페이지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데 오전에 강대익 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억 8,400만원을 해마다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만 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한번만 내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될 때까지 안 낸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등재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브랜드위원회에서 산정해가지고 제가 회의는 참석했었는데 각종 과정의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크샵도 가져야 하고 국제학술대회도 가져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문화유산으로서 등재할 수 있는 시설물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한번만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용처는 알겠는데 이것을 등재될 때까지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주면 될 때까지 안 준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013년에 등재신청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한번, 만에 하나 2013년도에 탈락되면 다시 시도한다면 또다시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료가 이미 다 만들어 졌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139페이지를 보시면 김인후 난산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망곡단 밑에 있는 것이 난산비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망곡단인데 난상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망곡단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정비코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기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40쪽 봅시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이 80만원 관광안내책자 및 가이드북 제작이 4천, 안내지도제작이 3천, 해설지 발간 2,500만원, 거기다가 아까 또 있었죠? 그것까지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홍보물은 올해에 비해서 다소 조금 늘었는데 관광안내책자나 가이드북이 몇 년째 계속된 디자인으로 편집되고 해서 재인쇄만 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군수님이 디자인도 바꾸고 심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편집 디자인비가 각각 1천만원씩 편성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여행 해설지 발간은 새롭게 지금 항상 일정한 관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미해가지고 책자화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그것 밖에 안 해줬습니다.
(담양관광 홍보지를 제시하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자를 담양같은 것을 보면‘푸르름을 보려면 담양으로 오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약간 스토리가 가미된 소개를 하고자 했는데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판매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관광 기차여행 홍보 리후렛 배너 광고 등 해서 2천만원인데 이걸 관광책자 및 가이드북 제작에다가 합치면 안 됩니까?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접었다. 폈다 하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안내소, 식당 등에 배부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이것을 따로 2천만원을 주지 말고 관광안내책자 있고, 가이드북 있고, 안내지도 제작 있고 이런 곳에다가 같이 합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것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산소열차가 MOU를 체결한 곳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에 그것이 진척이 안된다고 언론에서 지탄도 받았는데 안 된 이유가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서울 쪽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코레일에 보면 산소열차나 각종 상품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리후렛을 나누어 준다든지 프랑카드를 건다든지 다양한홍보수단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산소열차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산소열차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들한테도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주면 더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따로 분류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나눠서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정형화된 가이드북이나 책자이고, 관광상품은 언제 몇 일에 몇 일간 어디를 거쳐서 하는 것이 각기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인 홍보는 그런 아까 말한 정형화된 홍보물에다가 우리 관광산소열차가 운영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보면 각기 여행상품 별로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차상현 위원
같이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차여행 하는 데만 이 상품 홍보를 주는데 그것을 관광안내 쪽으로 같이 합해서 하면 홍보가 더 멀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에는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40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관광자원 홍보가 있죠? 이것은 1억인데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 번 수도권 청계천 광장의 LED전광판 홍보했던 축령산과 365생을 12개월 풀로 홍보했던 내용인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기 지하철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차상현 위원
전광판 사용료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PR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찔끔찔끔 4천, 3천, 2천 이렇게 하지 말고 몽땅몽땅해서 하나를 만들되 제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분산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예산만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관광과장을 하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것들도 봐가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게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검토해서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줄입시다. 밑에 141쪽에 보면 장성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해서 5천만원은 무슨 기념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몇 년 전까지는 관광상품이 있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을 가면 방문객들한테 간단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선물로 주거든요.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주는데 물론 전부다는 아니어도 선별해야겠지만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줘가지고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이 한다고 장성도 해야 한다는 법이 없는데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수님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부터 그것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라. 예를 들어서 청렴교육을 한다고 할 때 중앙부처공무원들한테라도 청렴교육을 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줘가지고 다음에 가족들하고 친구들과 같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서 12월 달에 3가지 품목을 정해서 열심히 받아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들 교육차원에서 오신 분들한테 해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객들한테 선별해서 주자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외지의 공무원들이 장성에 왔을 때 기념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른 시군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40쪽에 가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에서 장성군 지역축제 평가용역이 1,200만원인데 평가용역을 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 번에 축제할 때 축제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고 해서 감사원에서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먹구구식의 축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잘못된 곳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올해 했던 것을 반성해가지고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받도록 감사원에서 지시했습니다.
축제평가 용역을 하고 보조금을 주려면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잘한 일이네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1,2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여러 가지 축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용역해서 없애 버리라고 하면 없애야 되고 부활시키라면 부활시키고 그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평가할 때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42쪽에 홍길동 인물재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만원씩 20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홍길동테마파크에서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JC에서 위탁을 받아서 역사재현프로그램 그런 것을 홍길동 생가터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신문을 보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신문에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물재현프로그램은 어디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연극하는 용역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같이 JC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두번하는데 1백만원씩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008년도부터 해 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부에서도 홍길동테마파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시켜볼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여의치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쪽 볼까요?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에 도비 6천, 군비가 3억 7,2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도에서 더 좀 받아올 수 없었습니까?
이것이 실과 과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군에서 3억 7천이고, 도에서는 6천만원씩 주면서 장성군청에다가 조정팀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장성군의 자립도가 얼마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하고, 우리 조정팀이 전라남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이번 에 군수님도 지사님께 이야기 해서 조정을 구입하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6천만원 정도 해 준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제가 도에서 근무하고 와서 또 그 부서에 있어 봤고 해서 도에 다니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했는데 근데 왜 이게 작년에는 2억 6천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7천으로 늘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게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가 해년마다 상승분을 계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4%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건 군비 좀 줄입시다. 줄이는 대신 공과장님이 도에서 근무하고 발이 넓으니까 도비를 더 좀 따왔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조정종목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바꿀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차상현 위원
담양같은 곳은 비근한 예로 군에서 하는 운동 종목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함평같은 곳은 레슬링이고...,

○차상현 위원
함평은 군비를 얼마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과장님은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장성군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춥시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봤는데 조정레포츠를 하려는데 예산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른 곳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장성만 해주냐고 하면서 겨우 군수님이 지사님께 전화해서 조정레포츠체험을 지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경기장을 구입하라고 6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6천만원은 경기장을 하는 것이고, 아까 조정팀이 한명이 인원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줄었는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책정되고 얘를 들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하고, 우리가 한명을 채용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음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억 7천은 너무 많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회를 보면 도에서는 1천만원을 주면서 군에서는 얼마 입니까? 1억 2천입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드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있는 생활체육 관련 되어있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1천만원 보조된 것은 전라남도지사기 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1천만원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모두 다 자체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51쪽에 보면 전라남도지사기 정구대회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전라남도지사기이기 때문에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151쪽에 보면 도지사기 정구대회 1,500만원이 또 있어요. 도에서 1천만원과...,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1,5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152쪽 장성 체육알리미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알리미 홈피를 제작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군에서 각종 체육회나 생활체육행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도 하고 또한, 행사를 예고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체육관련 홈페이지를...,

○차상현 위원
우리 군청에 전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인사계장 출신이 6명이라고 하는데 전산직을 하신 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준은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누구라고 지정하는데 백경인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생활을 할 때 민선 시작했을 때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이 사람 실력 괜찮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칭찬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보십시오. 한번 맡겨가지고 그 예산은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백경인씨가 홈페이지 제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제작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차상현 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15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체육시설 현대화 및 동네 체육시설 보수라고 해서 6천만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우리군에 현대화된 운동기구들이 없습니다. 대도시나 광주권을 가면 현대화된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런닝머신 같은 것도 실내에서 하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은데 우리 장성군은 그런 현대화된 것들이 최근에 좀 갖추기 시작했는데 읍면별로 주요 요소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교체해주는 것으로..., 그 밑에 보면 상무아파트 내 테니스코트장 보수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 상무아파트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무대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테니스 코트가 홍길동 체육관에 4명이 있고 보면 테니스대회를 할 때 상무대 코트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광주 전남 테니스대회도 하고 협회 장기테니스대회를 할 때 홍길동체육관에 있는 코트장은 상무대에 있는 것들은 경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어서 마사토를 보완을 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좀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고...,

○차상현 위원
의뢰를 할 때 상무아파트 안에 있는 코트장을 몇 번이나 사용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횟수는 많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무대 아파트 안에 있다고 해서 상무대 안에 있는 군인들만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테니스클럽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각종 대회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대회를 한번 했고, 협회장 대회를 한 번 했고, 4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장성 홍길동체육관 테니스 코트장에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테니스 홍길동배 대회가 있고 회장배 테니스 대회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해요. 상무대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안합니다. 2,500만원은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군부대에서 해 줘야지요. 자기들 복지사업이 뭡니까? 아파트 관리에서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군에까지 손을 내밀고 그러면 버릇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상무대와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가져와야 될 우리군 입장에서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유대는 과장님과 유대이고, 우리군 예산이니까 힘들어요.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157쪽을 보세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은 여기도 홍보물제작이 또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3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소모품비, 전기안전관리 한 달에 30여만원, 유물전시관 프로젝트 램프가 90만원 이게 필암서원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전기요금도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강 계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필암서원 관리하는 종친회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는 곳도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부담하고 있고...,

○차상현 위원
조경 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따로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이렇게 많이 필암서원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이건 좀 지양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에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설인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의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지 필암서원 문중에 주는 것은 극히 적거든요.

○차상현 위원
필암서원 문중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필암서원에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는 얘기에요. 3억 1,800만원이나 하고, 군비는 1억 8,700이나 가네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문중에서 얼마를 내놓은 거예요? 필암서원을 관리하는 문중에서는 얼마를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올해 자기들이 조경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옮기고, 조경작업을 필암서원 주변에 다 했어요. 문중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차상현 위원
필암서원 보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8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방제가 금년에 840이 나갔고,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1억이 갔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도 이렇게 나가고 유물전시관 주변정비까지 군에서 2천만원 들여서 금년에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
그 주변시설은 우리가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필암서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유물전시관을 구경할 때 우리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또한, 필암서원은 어디 서원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화재이고 특히나 필암서원은 도지정문화재도 아닌 국가사적으로서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국도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군 자부담입니다. 157쪽을 보세요. 국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군비가 있는 것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군비가 되고, 저쪽 앞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차상현 위원
몇 쪽을 얘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 국비...,

○차상현 위원
그것은 해 주는 것이고, 그것도 4천만원이 나가고 금년에는 5천만원이나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 국도비 포함돼서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군비가 따른 것들은 필암서원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산으로 있는 유물전시관과 집성관 주변 내에 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유물전시관 일반전화 사용료가 한달에 10만원이네요.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제가 얘기하니까 저도 그런 데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폐쇄할 수도 없고...,

○차상현 위원
필암서원 관리주체가 군과 울김하고 종친회하고 두 군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은 문중에서 하는 것이고, 필암서원이 아닌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은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재산이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필암서원 주변은 누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유물전시관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지요. 우리 자산이고...,

○차상현 위원
너무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줄입시다. 그리고 같이 반반씩 하자고 얘기하세요. 왜 그걸 얘기를 못합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군에서 예산이 매년...,
집성관 짓고 유물전시관은 놔두고라도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을 관리하는 데에는 안 들어가요.

○차상현 위원
필암서원 관리하는 데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필암서원 화장실 전기요금이 360만원, 청결당 전기요금이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20만원 이런 것들이 필암서원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문화재로서 들어가는...,

○차상현 위원
그 밑에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하고 집성관은 따로 있잖아요. 위에는 필암서원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아니다고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차상현 위원
들어가는 것을 또 아니라고 아까는 얘기하고,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들어간다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 극히 적다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인부임인데 거기 우리가 이양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양은 확실하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받았는데 인부임을 왜 우리가 3,800만원이나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잘못된 것은 시정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내년에 정식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그러기 전에 협약했을 때부터 그 당시에 이관을 받도록 했는데 우리군에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관리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뤄왔는데 확실하게 협약을 맺어서 이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인수를 안 받는 것이지요. 안 받았는데 4,200만원씩이나...,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차상현 위원
홍보물 제작같은 것은 사무실 관리비, 공공관리비를 합치면 8천만원인데...,

○이태신 위원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이관을 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군에서 파견을 나가가지고 인건비를 해서 주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인건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원 관리차원에서 하는 인건비와 그런 것을 우리가 공원관리로 한마디로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상수도 보호감시요원들을 우리가 공원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냥 감시만 하면 놀리고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수자원공사 관리조성비로 해 가지고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무슨 테마공원 장미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진작 이것은 이관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고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빨리 이전하든지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보완을 하라는 것이 축구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완이 되면 바로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관은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내년에 축구장 본부석과 거기만 하고 나면 받을 랍니다.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보통신 시계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용역을 지금 해보고 장소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박물관을 건립하는 용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건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냐 없냐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하고 시계박물관을 만드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건립 기본계획은...,

○차상현 위원
이게 2천만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꼭 2천만원이나 용역을 해야 합니까? 가령, 시계같은 것을 몇 개 가져오면 그 시계를 봐가지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통신 라디오나 이런 것들도 유관을 봤을 때 이게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도 판단을 못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광특예산이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세워 있냐 없냐는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하겠지만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다른 일은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용역을 주고 하지...,

○차상현 위원
이런 박물관에 전시될 물품들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한번쯤 보셨습니까? 실물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실물은 못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실물을 안 보고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시계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봤는데 전자통신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 사진으로만 보고, 재미교포가 그것을 기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진으로만 봤고...,

○차상현 위원
사진으로만 보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상당히 흥미가 가는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몇 급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5급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기관 업무운영추진비가 4급으로 되어있어서 27만 5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내년부터 4급으로 교체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4급으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는 최저 소요연수가 안되기 때문에 승진을 못합니다. 자리를 비켜줘야지요.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이나 되는데 이게 국궁장이 반납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궁장 이것이 원래 체육시설로서 하려고 했어요. 이쪽 게이트볼장 있는 곳으로 당초에 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좀 미루다가 반납하도록 하고 더 좋은 조건에 광특 예산을 받아서 국궁장을 홍길동테마파크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체육예산은 반납, 그 다음에 광특 예산은 새롭게 우리가 받아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궁장을 어디다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테마파크 안에 같이 어린이들이 왔을 때 활쏘기 체험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반납하되, 다시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살 돌리다보니까 나중에 5분이나 10분 지나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쉽게 쉽게 합시다. 건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죄송합니다.

○김행훈 위원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58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도비 광특까지 포함해서 놓고 보니까 군비가 약 40%, 국도비, 광특이 한 60%정도 되지요?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했어요. 최소한 관광과 예산은 7대3 정도로 군비가 30%, 국도비 광특이 한 70% 정도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과 똑같이 오히려 군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쉽게 하는 말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을 썼으면 하는 먼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촉지구 지역이기 때문에 6대 4이고 원래 5대 5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80%, 지방비 20%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김행훈 위원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화장실이나 필암서원 하나를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이고 국도비 광특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과장님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4급이 오신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광특예산을 가지고 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비 확보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차상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국도비는 예시가 되어서 내려오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행훈 위원
예시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먼저 가내시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시가 안 된 예산을 놔두고 예시가 된 예산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반납하라고 하고, 꼭 세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확인합니다.

○김행훈 위원
확인은 하겠지요. 그것이 만에 하나 국비나 광특예산을 군비없이 썼을 때 어떤 문책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국도비나 광특예산이 예시가 안 된 예산이 있지요? 그 부분은 굳이 군비를 거기다가 삽입을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사전에 가내시가 된 것이 있고, 무조건 국비나 도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국비만 가내시 없이 부담비율이 없이 폐쇄 안 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가내시가 안 된 것은 군비로도 가능하다. 그 정의를 알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필암서원 집성관과 홍길동생가 청백당 두 군데를 우리가 내줬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올 하반기 실적에 들어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을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당초에 그분들과 계약을 할 때 이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백한옥은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청백한옥을 위탁한 사람들이 전액을 공공요금을 냅니다.

○김행훈 위원
청백한옥은 위탁하신 분이 100% 부담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집성관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초창기에 어려움 이 있어서 우선 초창기에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백당은 전기요금을 위탁받으신 분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필암서원은 아직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계약서에 삽입이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료인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께서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김행훈 위원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김행훈 위원
나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절대 위원님은 해주지 말라고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은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선 활성화되기 전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김행훈 위원
나는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위원님은 끝까지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안 되어있어요?

○테마파크운영 이정아
조례상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태신 위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모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을 고정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김행훈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임의적으로 또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보호 지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분류가 되지요.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런데 2011년도 결산하는 것에서 들어보니까 고산서원 같은 경우는 국고문화재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비지정문화재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문화재에서도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군비가 3억이에요. 비지정문화재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예산은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문화재만큼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한 국도비, 광특 여기에서 지원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지금까지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어디 조금 일부분만 무너지면 무조건 군에다가 보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문중이 있습니다.
어느 문중이나 가서 보면 다 자산이 얼마씩 있어요. 그런 자산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군에서 알아서 당신네들이 다 보수를 해주라고 하고, 과장님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국비나 도비, 군비 광특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국비를 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군비를 여기에다가 다른 예산은 1～2억인데 군비를 3억을 여기다가 쓰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2～3천이지요? 이게 너무 적어요. 도지정문화재 2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가 3천만원 그런데 비지정문화재가 우리 순수한 군비만 3억이에요.
이것도 조금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6억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결정해 준 것이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느껴져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2천만원은 실시설계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에를 들어서 어떤 것을 보수하고, 지정문화재는 저 앞에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 다 몇 억 되는 문화재 주변정리도 3억이 있고, 여기 2천은 실시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3천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가에서 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와 모퉁이가 나갔다거나 담장이 허물어졌다거나 그런 소수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3천만원, 응급처치 또 커져버리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절감하고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런 예산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충분히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국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해주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김행훈 위원
진원 고산서원 같은 곳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군비로 했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137쪽에 필암서원 소나무 재선충도 작년에도 이걸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매년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월정 같으면 좀벌레가 먹어가지고 13주 정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해줘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필암서원에 있는 소나무는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 주변 예를 들어서 아까 유물전시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변을 다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서원 뒤쪽에 소나무가 아니고 지금 필암서원 광장에 우리가 식재한 소나무를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 영역 있는 쪽과 유물전시관과 집성관 있는 곳...,

○김행훈 위원
그걸 심게 되면 업체에서 업자가 몇 년동안 보조를 해 주지요?
3년이면 3년 기간을 둬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조경하고 식재하는 것은 몇 년 안에 죽고 하는 것은 다시 교체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하는 것은 1회 접종으로 하기 때문에 A/S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기간은 몇 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조경하자 보수는 3년입니다.

○김행훈 위원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경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선충이 온다는 것은 막 심어가지고는 나무가 연약하니까 그런 벌레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사항으로 계약기간 3년 동안을 자기들이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없다고 하시면 다음에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계약할 때는 보증기간이 3년 동안에는 그 업체 측에 모든 책임을 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군비를 아낍시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140쪽에 보면 다중 이용시설을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서울 아까 청계천에다가 하신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계천쪽에서 광장 쪽으로 보는 곳에 빌딩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호남인들은 주로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 용산역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그 용산역에다가 타진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용산역에도 그런 광고를 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김행훈 위원
얼마 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월 30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비쌉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월 800 얼마씩 해가지고 표출횟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횟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회에 20초씩 하는데 총 50～60개의 광고가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 것은 한 20초간 해가지고 135회 정도 나가는데 상당한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광고효과가 제가 청계천에 한번 출장을 갔을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무한정인가요? 몇 년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1년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우리 것은 한 20초간을 해가지고 12월 800여만원씩이고, 전광판이기 때문에 용산역에 있는 고정된 것도 300여만원인데 거기는 전광판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 예산도 무시를 못하겠네요. 1년에 광고비를 1억을 지출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도 우리 장성군이 청계천 광장에 LED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2～300개 중에서 광고가 20～30개인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김행훈 위원
154쪽에 보면 잔디깎기에 따른 장비임차라고 해가지고 1,40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장비임차가 잔디깎기가 뭔가요? 그 기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황룡강을 가꾸기 위해서 잔디깎는 기계가 지금 사람이 타서 깎는 것이 한 대가 있고, 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1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예취기가 10대가 있고, 물주는 펌프가 1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가 인부들을 사가지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우리군에서는 농가들한테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임대를 주고 빌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임차라고 써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임차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워낙 운동장이 광범위해서 트랙터에다가 장착해서 잔디깎는 기계를 임차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장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없는 것 없습니다. 많은 수요가 없어서...,

○김행훈 위원
그것도 우리가 올 금년에만 잔디를 깎으면 내년에는 안 깎으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말씀을 안 해도 금방 구입할 것인데 이건 왜 구입을 안 하십니까? 이걸 사용료로 쓰지 말고 구입으로 해서 다시한번 변경 조정해서 한번 올려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장성 홍길동생가터 내년도에 이거가 된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없습니다. 보상금이 세워져가지고 이월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금이 이월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하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면 됩니다. 2011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151쪽에 축령산 산소길 건강사랑걷기대회 예산이 1천만원 인가요? 1억인가요? 어떻게 해서 1억 예산이 잡힌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올해까지는 마라톤 대회를 했거든요.

○김행훈 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홍길통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축령산도 알리고 할 겸해서 거기에서 건강걷기 대회라든지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산악자전거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쪽에서 축령산 둘레길에서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라톤대회는 내년에는 없겠네요.
그리고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군민 체육시설 운영경비 개발해가지고 예산이 17억...,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홈페이지 개발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생활체육 17억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상당히 만히 남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광특이 체육시설은 30%, 그 다음에 70%가 군비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군비를 12억이나 투자해서 광특예산 확보는 5억을 해놨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가 풋살이나 족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5억이 확보되니까 비율에 따라게 12억을 해라 너무나도...,

○김행훈 위원
예.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홍길동테마파크 내 조류사육장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정비가 있는데 조류사육장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홍길동테마파크를 가면 생가터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조류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볼거리가 됩니다. 거기를 진입하려는데 너나 울퉁불퉁하고 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가는데 다치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김행훈 위원
세웠다고 하면 예산이 1천만원이에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맺는말로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짓더라도 다음 예산부터서는 국고가 국비, 도비, 광특예산이 항상 보면 70%정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최대한 국도비, 광특예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기간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거길 준공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충실히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152쪽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서 장성군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활동비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올해 처음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성군 생활체육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따로 따로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장성군 체육국장은 활동비를 주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활동비를 안 주면 어떤 말썽이나 생기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필요성이라든지 이전부터 건의가 되었는데 작년에 본의 아니게 도민체전에서 올해 21위로 꼴찌가 났어요. 그래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사무국장을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수들도 발굴하고 훈련시키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아까 말한 지도자들이 4명 있고, 노인지도자들이 2명이 있어서 충분하게 사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활동비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활체육회하고 그런 것들은 시차적으로 좀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우선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지도자가 있고, 하지만 사무국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노파심에서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까?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사업진단 할 수 있도록 제고해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정확하게 넘겨주세요.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은 없잖아요. 사무차장으로 뒀지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사무차장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사무국장을 한명을 두고 두 군데를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원래 두 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벅차고 해가지고 다시 생활체육회장님이 분리를...,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할 랍니다.
139쪽에 남문창의 보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남문창의 비가 보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네 군데가 세워져가지고 엄청나게 커가지고 뿌리가 창의비 전체를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놓고 해야 하는데 한번 보셨으니까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봤거든요. 남문창의비 비각은 조그만한데 그 외곽에 바로 4그루 이상이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걸 베어버릴 수 없는 문제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절대 베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보호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안전하게 뿌리가 자라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담장을 쳤어도 올라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너무나 큰 은행나무들입니다.

○김재완 위원
자체의 지붕을 해도 전부다 은행나무에서 내려온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부식물로 해서 발효되어서 썩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충분하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와도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간판도 몇 년 전에 했던 것이 좋은데 간판이 옛날과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것이 문구가 잘 맞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립을 해 주십시오. 박산 올라가는데 앞에 칠현비를 말씀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가 아니고 서삼...,

○김재완 위원
서삼 칠현비 그러니까 본래 칠현비가 거기지요? 그 양반이 칠현비에요. 본래 비가 이 양반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모암서원 터에 있는 비...,

○차상현 위원
모암에 가면 북이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7개 있는 칠현비...,

○김재완 위원
거기가 칠현비가 있고 묘가 있고 그러지요. 그리고 박산 앞에 있는 칠현비가..., 거기는 서능선생이여 똑같은 비가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비지정문화재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모암입니다.

○이태신 위원
북일 벽산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서능정려비...,

○김재완 위원
혼동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제가 있는가요.
장성 홍길동축제와 2억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합쳐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재완 위원
그러면 향토단감에도 홍보비가 있습니까? 단감이나 축령산 산소축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는 없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소규모 축제이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홍길동축제하고 백양 단풍축제만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재완 위원
이런 문제도 축제는 축제비로 하고, 홍보비는 홍보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같이 세우다보니까 어차피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욕 얻어먹고 또 누구는 줬네 안줬네 하고 욕먹고 하니까 홍보비를 별도로 빼놓고 2억 1천만원이면 3천만원이면 별도로 해놓고 처음부터 예산을 분류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홍보비를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분리해서 해주면 진짜 고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축제를 위탁하거나 축제를 추진할 때 그것을 빼놓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청백당에게 저녁에 주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오늘도 주무시지요?

○김재완 위원
그런데 한옥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울 꺼에요. 상당히 외풍이 심합니다.
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두 겹으로 문 열고 미닫이 열고 문 열고 해서 3겹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렇게 해도 외풍이 심하고 불을 아무도 떼도 이건 따뜻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급히 방바닥을 판넬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난방보일러를 놓든지 해야지 사람 못 받아요. 추워 얼어 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춥다는 것이 거쳐간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단체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앞전에 오기 전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장작으로 떼고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궁이 불을 떼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밑에 스티로폼을 안 대가지고 열전도가 안 되고...,

○김재완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체험을 오실 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외풍도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돌아다니다가 오면 방안이 따뜻해야 포근한 감도 있고 잠도 잘 오는데 겨울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반드시 해야 되고, 오늘 오기 때문에 어제까지 판넬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문풍지도 붙이고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입 소문으로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많이 보완을 해놨습니다.
어제도 제가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샷시를 넣어야 합니다. 샷시를 안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다음에 대청마루도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깔아 놨습니다.

○김재완 위원
창문에서 외풍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142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하고, 또 144쪽 황룡강 생태학습 복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성향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초창기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했어요. 헷갈린다고 해서 저도 이제야 정립이 되었습니다.
생태학습장이라고 한 것은 서삼가는 다리에서부터 문화대교 있는 곳까지 가꿔놓은 것을 생태학습장이라고 하고, 황룡강 생태복원사업은 전반적인 것을 광주지역에서부터 댐 밑에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억이 환경부에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3억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5억으로 설계하는데 우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황룡강 생태관리에서 6억 9,200인데 국비 3억 9,200, 군비 그러는데 군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은 국비를 따다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국비보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황룡강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 때부터 생태복원사업이다 라고 해서 무지무지 투자해가지고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비 와 버리니까 다 떠내려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까지를 정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이 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생태복원사업은 국비가 3억인데 군비가 2억이거든요. 여기는 군비가 좀 적은데 이쪽은 군비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학습장 관리는 순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관리하는 차원이라...,

○김재완 위원
148쪽에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광특과...,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피톤치드 체험랜드인데 황룡분교 폐교매입한 데다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세이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민자유치는 세이프사업 할 때 6억인가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하려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자유치가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데 어떤 피톤치드 생산이나 가공,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은 군비보다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00억 예산이 확보되었거든요.

○김재완 위원
국비보다는 하천은 다른 데에는 군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천만큼은 군비가 더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환경부 예산이 200억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했을 때 아마 자기들도 4대강 사업을 하듯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147쪽에 보면 영화촌 수변공원 조성공사라고 해가지고 8억 2천이지요? 광특 5억, 군비 3억 7천인데 지금 영화촌마을이 실질적으로 몇 년 사이에 영화 한번이라도 찍은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몇 년 이내에 찍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전체로 찍은 것이 아니고, 축령산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고 하는 것은...,

○김재완 위원
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몇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완 위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임권택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나 4대 군의원 때 같이 만나 뵙고 했었는데 여기는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촌을 망가뜨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영화촌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놓고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변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영화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영화촌마을을 배려버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권택 감독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돈 들여서 베려놨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분명히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화촌 마을을 축령산 부분으로 주변정리한다고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명칭보다는...,

○김재완 위원
영화촌 하면서 영화는 안 찍는데 예산만 많이 투자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5백억 가져온다고 해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군민들을 현혹시킨 것 있지요? 이 앞전에 한 것 그 자료를 주세요. 건설방재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어요. 500억이 확보되어서 황룡강 르네상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나 그때 르네상스를 그래서 배웠어요. 나 농고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되지도 않을 라면서 공약 남발해서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시간 별로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시간을 못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궁금한 사항을 짚어줬습니다.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은 먼저 기금에 대해서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 조성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 21일날 장성군에서 5억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25억이 되고, 체육회에서 2천만원 2001년 12월 26일 2천만원 출연됐거든요. 그러다 2005년부터 민선 5기인가요? 민선4기라고 하죠? 하나도 안하고 2008년도에는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해서 25억을 해 버렸습니다. 2억 5천입니까? 한꺼번에 2억 5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선5기 들어와서도 출연금은 2010년도에 1,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지출했습니다. 지금 어느 타 시군을 보더라도 진흥기금을 조례를 보니까 맥시멈이 없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끌리면 하고 마음에 안 끌리면 안하고 체육회하고 어느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듯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쉽게 말 할랍니다. 이러니 장성군체육회 활동들이 꼴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출연기금 자체부터가 이러니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서 작년 추경에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했었는데 체육회 등이 자발적인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타 기금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엊그제 기금 운용계획을 할 때 위원들이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출연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야겠죠? 조례 보셨죠? 기금재원을 보면 장성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밖에 없습니다. 기금 재원의 맥시멈이 없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이걸 부분개정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부분개정을 실시해놓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 기부나 기탁금 이런 부분도 조례에 부분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체육회가 2001년도 12월 26일날 2천만원의 재원을 출연했는데 체육회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육회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체육회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개인들이 주는 것입니다. 기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체육회에 기금 조성하라고 준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태신 위원
체육회 상임이사들이 회비에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비에서 출연하고 이사들이 기탁하는 것으로 또 모금합니다.

○이태신 위원
회비를 냅니다. 저도 삼계면 체육회 이사로 한달에 2만원, 5만원씩 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비로 이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회비는 아마 자기 체육회 상조회 성격일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기금이 됐든 체육회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라면 2천만원이 됐 든 5천만원이 됐든 예상기금을 체육기금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지금 여기서 1,500만원 나가가지고 선수 육성하는데 몇 명한테 장학금을 5백만원씩 서고 그랬는데 우수 선수를 하나 육성하면 1만명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완도의 최경주, 박지성, 홍명보 그리고 완도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빼놓고 라도 체육진흥기금에 위해 써달라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들이 있지만 체육진흥기금이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한정 투자도 해 주고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육성시키면 잘된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성으로 오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거시적으로 돌아보고 체육진흥기금도...,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체육회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단계 목표 20억을 육성해서 이사들도 내놓자고 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편백하면 엊그제 신문입니다마는 12월은 정남진 장흥편백숲 우드랜드에서 관광공사에서 가고 싶은 전국에 7곳을 선정해서 장흥편백숲 우드랜드 항상 관광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편백숲이 여기는 불과 10만평에서 30만평가량입니다. 우리는 장성군의 100만평은 집중되어 있는데 장성하면 편백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길이 편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저는 국고보조금은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누가 군수를 하고 누가 공무원을 하든 간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제3산업인 관광산업을 위해서 적어도 편백숲이라하면 장성 업그레이드 시키 는 관광을 위해서는 편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편성이 한 곳에 집중시켜서 전부다 분산시켜가지고 개발촉진을 분산시켜가지고 우리 길 조성 했죠? 3천만원 용역 세워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이태신 위원
이런 길 확충에 30억씩 투자를 하십시오. 이 길은 3.7km나 되는데 데크 로드, 둘레길을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밑에서 데크로 해서 정상까지 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길도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둘레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조성은 시작하고 계시겠지만 좀 과감하게 집중투자를 해서 타 시군에 안 뺏겨야 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건축박람회를 SBS에서 주체를 합니다. 장성 편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편백에 대해서 집을 짓고 보전하고 옷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장성에서는 관광상품 하나도 없고, 딱지 하나 걸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장성 편백숲을 다 해놓고 다른 곳에 뺏기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도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투자해서 머지 않아 장성이 편백으로 가볼만 한 곳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켜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도 한번 했는데 예를 들어 산림하고 관련된 것은 산림과를 통한 예산, 그리고 도의 산림자원과 이렇게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특예산이나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80%인 것, 지방비 20%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는데 관광과에서 도 산림과라고 하니까 안 잡힙니다. 그래서 다음에 산림과 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고 어디에 핑퐁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승진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축령산 T/F팀 구성이라도 하나 해놓고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되고 4급짜리 얼마나 유명한 분이 오실 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님 실력도 충분하고, 능력도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T/F팀이라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감이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콘텐츠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저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문화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처럼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그러는데 어떤 개개인의 소스라든가 자원을 말하거든요.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해석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제가 장성 문화콘텐츠 사업제안서를 관계 담당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야생화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순수 군비만이 아니라 개인으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백양사에서 모든 야생화를 장성군에서 자랑할 만한 콘텐츠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앞에 넣어놓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구성되어서 100배 관광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태신 위원
장성 백양사에 있는 수석전시관 이런 것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담당 직원 분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못 갔는데 수석전시관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나는 안 가보고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 만 들었는데 기부했었는데 백양사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썩히고 있다고 합니다.
썩히고 있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홍보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백양사 이쪽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볼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현장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악연수 사업하고 국악강사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국악 1,400만원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3,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도 3,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3.37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편제가 어디 어디가 진원지인지 아시죠? 우리 장성이 동편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국악에 대해서 국립 농악대에 하자 준비를 하자고 허공에 메아리만 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연수사업이...,
그런 거예요 동편제를 정립시키자.
장성이 서편제냐 동편제냐 해서 정립이 안 되었다고 해서 판소리를 없애고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연수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태신 위원
이런 교육사업들이 이뤄지고 이것을 승화시켜서 군립농악대라도 창설해서 외지에서 와서 공연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육성하고 동호인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동편제냐. 서편제냐. 장성농악이 옛날하고 아니라고 해서 재정립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태신 위원
역사를 찾으면서 집중육성을 시켜서 장성 전통자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제가 말씀드려서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세부사업에 영천농악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의원이 얘기하면 예산을 세워 준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제안을 하면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 있고 하는 것은 반영을 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장성농악이 정립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정립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사초청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도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장성사람이 영광에 가서...,

○이태신 위원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백양사 국비에서 내려오는 문화재보호비와 비지정문화재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도 백양사에 갔었고, 본 위원이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업자까지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양사 비자나무 보호사업, 필암서원 소나무 재선충사업 예산삭감이 대폭 되어 버렸네요. 백양사 사철나무 보수사업..., 이런 예산삭감들이 그 때 내용을 봐서는 문화재에 따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 얼마 투자해서 되는 그런 재원 또 비지정문화재는 그것대로 산출단가를 내서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 할 수 있었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설명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백양사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올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번 삭감된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마 패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 번 삭감예산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여기에 포함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삭감하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삭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태신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에 안되면 사고이월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삭감한 것을 반영시켜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 돈이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돈이면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삭감한 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워져서 명시이월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백양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도가 안 나갔고, 하면서 작년 사업비는 많이 준 것이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도 못하는데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 비자나무 보수사업이 있는데 국비 3,500만원인데 이 자체가 전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패널티를 받아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이태신 위원
필암서원도 마찬가지이고, 요월정도 마찬가지고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범위가 줄어 들어든다는 겁니까? 그 돈을 가지면 신청해놨던 돈이 이 돈을 가지면 한다는 겁니까? 삭감된 것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처음에 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은 가만 계시고, 담당계장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비자나무도 엄청 높습니다. 백양사 골에도 있고, 가인마을 골에도 있는데 다는 못합니다. 그 사업비만큼 이번에는 가인마을 쪽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비만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양만큼만..., 나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길래 사업신청 했던 부분들이 그 돈 가지면 사업량 신청했던 부분들이 다 되고,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하냐...,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에서 직접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재선충 사업은 직접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것은 백양사 사업이 아니라 국가지정천연기념물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장성군 직장사회단체 저도 참석은 해년마다는 못했습니다마는 해 봤는데 이것은 사회단체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JC에서 쭉 합니다.

○이태신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연례행사니까 하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친목도모가 첫 번째 목적이고...,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참여도 저조하고 군민회관 지붕개량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와서 했습니다.
탈락되고 있는거 다 제대로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시설비 들어있네요.
부임하셔서 했으면 2년도 안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계속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옆에 들어가고 또 올해 끝나고 나면 화장실 또 하고, 또 하고 나면 또 창틀하고 돈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생기는 것도 있고...,

○이태신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방수공사이고 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안에 내부에 방음제가 탈락되고 너덜너덜한 것을 했고 지붕방수공사는 안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붕방수공사 했는데 3년 전에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주 도깨비 나올 정도로 군민회관이 안 좋길래 했습니다. 방음재 그것 하는 것도 어렵대요. 고가 사다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것이 황룡강 생태복원이고 어떤 것이 황룡강 생태학습장인지 황룡강 가족관광 명소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명칭도 너무 여러 가지여서 황룡강하천 생태학습장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아까 다리에서 황룡다리까지 하천 생태학습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생태학습장이라고 하는 곳은 서삼교부터 저쪽 황룡교까지 하천변에 여러 가지 해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003년도에 해서 2004년 9월달에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월 달에 용역사업을 완성시켜서 납품을 우리군으로 했습니다. 5천만원짜리입니다. 그때 소요사업이 100억 91만원, 실투자액은 그때 당시 23억 1,300만원을 했는데 엊그제 했던 것이 그것이었죠? 인위적인가 자연적인가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대회를 하려다가 유야무야됐는데 그것은 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23억 5천만원입니다. 23억 5천만원이 한꺼번에 단 순간에 한꺼번에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복원사업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해서 5천만원으로 끝냈는데 이번에 용역이 새로 온 것이 5억입니다. 국비가 2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부터 전반적인 것을...,

○이태신 위원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할 일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체가 이 사업만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황룡강 관련된 사업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생태학습장도 넘어가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면 하상굴착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의 흙을 채워놓으면 큰 비가 와도 휩쓸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상굴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상과 그 고수부지하고 거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구조적으로 덮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번 5억에 대한 용역은 이제 맡길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족관광명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벌써 용역했던 부분하고 7년 전에 했던 부분하고 10년 전에 했던 이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무산됩니다. 예산투입도 전에...,
황룡강 생태복원이라고 제가 책자를 줬습니다마는 거기 생태복원 책자에 그때가 2002년도인가 한번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이태신 위원
거기를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번 끝냈으면 그런 것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없는가 정책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4대강 개발사업 그 일원으로 해서 다시 전부다 파헤쳤는데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자연생태계 하천으로 그냥 놔두어 버리든가 그것이 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형태로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장성중학교 앞에서부터 야은리 쪽까지는 습지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면서 데크나 관찰로만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체육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물놀이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제가 황룡강을 볼 때 영산강이나 다른 강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듬고 가꾸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아주 좋은 강입니다.

○이태신 위원
막연하게 좋은 강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보다 몇 배 큰 공주하고 부여있죠? 그 물이 수 십배입니다. 금강이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하천 고수부지가 그렇게 넓고..., 우리 황룡강은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다슬기도 잡고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는 경관이 뛰어나서 금강을 개발해서 보전시키는데 그 치산치수를 멋지게 해놨잖아요. 관리도 멋지게 해 놓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야지 10년 전의 계획들이 차근차근 할 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침가이드를 줘서 군수가 사업시행이 중복되지 않게끔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하천기본계획도 몇십년 전에 되어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천 정비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 계획하고 다 같이 한다면 훌륭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브랜드를 365생이나 드림빌로 하죠?
박스나 모든 장성군브랜드를...,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365생으로 하면서 홍길동도 같이 합니다.

○김재완 위원
홍길동을 다 빼는데 홍길동 낚시대회니 홍길동 배드민턴대회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체육행사에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단위 행사일 경우에는 군수기고, 그 다음에 군을 벗어나 서 전남 단위에서 하는 것은 홍길동대회나 홍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우리 브랜드가 나눠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365생을 프리미엄급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홍길동은 홍길동 나름대로의 특허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계속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름 가치도 있고 해서...,

○김재완 위원
장성군의 브랜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혼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립을 해서 써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365생을 할 때도 한 귀퉁이에 홍길동마크를 찍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외 직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조직이 썩어 나갑니다.
장성군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서 있습니다.
한 군수 밑에서 누차 이야기하는데 지금 둘레길을 만들고, 장성 굴뚝없는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까? 군수님이 산소열차를 해서 둘레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신겸 교수님 자연대학교수의 아이템도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니까 과장님한테 굉장히 싫은 쪽으로 직원들은 들릴지는 몰라도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레길이 나오겠습니까? 축령산이 개발되겠습니까? 장흥한테 밀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황룡강이 몇 개 과가 집중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환경사업소로 일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넘어가면 거기에서 또 하다가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우리 축령산 편백 자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정말 회사가 수 십개 들어오는 것보다 벌써 산소열차를 갖다가 몇 백명 갖다 놓으니까 그 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 분들이 다시 와서 농산물 가져가고 농산물 가져가신 분들이 또 선전하고 그래서 장성군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도 그런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도 끝이 없어요. 돈 몇 억 모아놨다고 해가지고 그 이자수입이 있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장학생 몇 명 뽑아서 주고 기구를 줘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장성이 운동부 하나 제대로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각자 맡은 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체육회도 돈이 3～4억입니다.
고작 몇 억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 고 체육진흥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대폭 늘려서 선택해서 화순 봐 보십시오. 배드민턴 이용대입니까? 이용대 체육관 지어서 계속 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고, 자연이고, 굴뚝없는 경제입니다.
제대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제안서 부속자료를 충분히 봤으니까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세이브 되겠죠?(『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총무과장님이 청와대 감사실에 와 가지 고 거기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청와대는 이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조의순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자고요.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 증액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2억 9천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이 제일 크고, 한 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부터가 됩니다.
거기에 5억 이상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증가되고 교육관련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인건비가 얼마가 증액되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약 22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인건비 포함되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매년 1년이 지나면 1호봉씩 자동으로 올라가죠?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1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는 대략 몇 % 정도 상승요인이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호봉 상승분은 0.5% 적용되고, 내년에 인상분이 3.5%를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1호봉씩 올라가도 0.5% 밖에 안돼요?

○김행훈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2만원, 5급의 경우는 더 될 수도 있고, 9급의 경우는 덜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표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직급별로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통상 내년도 예산이 5.7% 인상되었으니까 작년 예산대비 5% 라고 하면 한 20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이 22억정도면 대충 맞네요.
그런데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관제센터를 아까 5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다 납부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설치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운영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운영관계...,

○총무과장 김영수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면 15명의 관제인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실과에서 업무처리 인원을 제외하고 관제인원 5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2억 4천에 해당되는 12명분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인원이 15명인데 신규채용은 안하고 각 부서에서...,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신규로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고, 15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한 군비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죠.

○김행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 가령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안와요?

○총무과장 김영수
경찰서에서는 정규직원으로 3명이 파견이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돈으로 해서 2억 4천씩 주고 원래는 그 분야도 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으로 주고 같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죠.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향고등학교 운동 장 정비를 1억 5천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잔디를 깝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네. 천연잔디입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한 군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대응투자로 하는데 전체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옛날에 장성고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할 때 보면 내 기억으로는 그때 국비를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많이 활동해서 국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군비로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대응투자라고 하면 국비성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그에 따른 대응투자라고 하면 이런 시설을 지자체에서도 해 주면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행훈 위원
바꿔서 이야기 하면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잔디를 깔아주면 무엇을 해 준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대응투자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보면 학교에 잔디를 깔아주는 것은 국비로 많이 해서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굳이 거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대응투자라는 것이 군에서 확보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천연잔디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국비확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 운동장 잔디를 못 깝니까?

○위원장 임동섭
공모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체육진흥공단에 돈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 자료에는 전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그리고 성당에 유치원 신축을 3억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73쪽이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문향고등학교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수조정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당관계는...,

○총무과장 김영수
성당은 성모유치원이거든요. 거기가 건물이 70여년 됐습니다. 노후되어서...,

○김행훈 위원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치원의 경우는 공교육 지원에 관해서 학교교육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걸 헐고 새로 신축한다 그 뜻이지요?
혹시 참고로 장성 관내 교회에서 이렇게 유치원 운영하는 곳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유치원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성당에서 하는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만 유일하게 운영해요?

○총무과장 김영수
유치원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3억이 아니라 총액은 6억 5천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으로 2억 5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치교육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권장했는데 바쁘셔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2일씩 하는데 1박은 아니고, 2일입니다.

○김행훈 위원
몇 시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8시간씩 2회입니다. 16시간입니다.
광주에서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1인당 30만원은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요? 할인이 안 됩니까?

○조의순 위원
싼 겁니다.
개인적으로 받으면 5～6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2일 받는데 50만원...,

○총무과장 김영수
다른 교육기관도 보면 1인당으로 하면 2일로 했을 때 최소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한번 받아보라고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때도 솔직하게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교육비를 이틀 받는데 30만원을 낸다는 것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강사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면 1대 1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40명을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데 30만원짜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0명이죠.
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을 한다고 해서 얼마짜리입니까? 엄청나네요. 나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대개 30명씩 운영하고 있고 여기 가면 한명의 강의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강의보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받아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몇 분이나 되어요? 한 사람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약 3명 내외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전산경비 이런 모든 시설은 우리군 예산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조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CCTV 관계 말씀하시지요?
통합관제센터 거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설치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인데 지금 재난상황실 5억은 국비입니다. 국비 2억하고, 군비 3억하고, 5억하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절충해서 만든 것은 저희들이 최초이고, 통합관제센터는 여수하고 우리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두 가지를 합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16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국비가 6억 42%가 해당되고, 도비가 1억 3,400만원 8.3%, 교육청에서 1억 8,500만원 11.4%이고 군비가 6억 1,200만원으로 38%입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 청내에 무기계약직 직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무기계약직이 90명 티오인데 현재는 87명이 있고요. 거기에는 청원경찰, 미화요원, 단순 행정보조 다 해서 그렇게 됩니다. 도로보수공까지 해서 거기까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티오는 몇 명인데...,

○총무과장 김영수
90명인데 군수님께서 결원에 대해서는 임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경우 단순 사무보조에 관해서는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무기계약직도 티오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선거공약할 때도 무기계약직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을 때 충원을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규정으로 90명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수
결원으로 가지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50명이 그만 뒀을 때도 신규채용은 않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원칙과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김행훈 위원
그건 그렇고 급여는 총액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급여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죠.

○김행훈 위원
그러면 행정보조원도 있고, 아까 청소부와 청원경찰은 제외하고 행정보조원 그분들도 급여가 매년 우리 직원들 급여 상승폭 정도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에는 7.2%가 상승되었는데 거기에는 시군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하고 또 정규직원의 임금인상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매년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쓰는 이야기는 임시직으로 하는데 그 직원은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기간제하고...,

○김행훈 위원
기간제에서 몇 년 거치면 무기계약으로 가죠?

○총무과장 김영수
근로기준법으로는 2년으로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 다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기간제는 명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10일을 쓸 수도 있고, 한달 쓸 수도 있고, 200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명칭을 달고 근무하는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해서 150여명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 기간제 요원은 방금 무기계약직 7%가량 인상되는데 이 분들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도 단가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총무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기간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10일 분만 세워져 있으면 10일분만 쓰고, 거기에서도 단가가 3만 8천원을 적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무기계약직만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처리가 되고 기간제는 거기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예산에 저희들이 숫자상 통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급여는 어떻게 무기계약직들 퇴직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 1년에 1개월분씩 가산이 됩니다.
2년 하면 2개월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퇴직했을 때 타는 퇴직급여가 있고,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면 연금을 받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연금은 아니고 퇴직금이죠.

○김행훈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기업이나 이런 곳을 보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을 해 버립니다. 정년을 해도 공무원들이 받는 소위 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나오는 것 이것은 무기계약직도 그걸 받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국민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별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대신 무기는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단지, 보수체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정비라고 있지요.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안 들어가고...,

○총무과장 김영수
기간제는 현재는 안 되는데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한나라당 차원에서인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그 안을 보면 30만원씩 있고, 그러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지시는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위원님들하고 공보의는 올해 들어갔고요.

○차상현 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살펴봐주시고...,
168쪽 반상회보 제작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반상회를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때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반상회는...,

○총무과장 김영수
반상회보는 서면 반상회를 하더라도 회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철에 농번기 철에는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회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한번도 회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부수가 한 3천부되는데 여기에는 반이 한 500여개 되는데요. 반당 몇 부씩 되다보니까 전 세대로 안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반상회보 제작은 없애버립시다
형식적인 것을 뭐하러 해요?
반상회를 한다고 하면 줄 수가 있는데 반상회를 안 하고 이 회보만 보낸다는 얘기는 공감하기가...,

○총무과장 김영수
홍보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세워서 전 세대로 나가는 것이...,

○차상현 위원
반상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반상회를 안 하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합니다.

○차상현 위원
반상회를 하는 곳이 어딨어요?
171쪽에 아카데미 운영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60일 동안 아카데미 강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2번 선거가 있잖아요. 그게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는 선거법상 틀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예술활동으로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예회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다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2천만원이나...,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선거 때문에 못하는 것이 횟수가 몇 번인데 그게 2천만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빼서 저한테 주시고요.
173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가서 32억이 가는데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31억 8천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차상현 위원
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군비 지원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 비교표를 한번 빼가지고 타 시군에 교육기관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좀 하나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는 투자하는 것이...,

○차상현 위원
이게 지원 근거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지원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부동산 교부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교육경비를 써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부동산 교부세를 쓰라고 하는데...,

○차상현 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자체에서 법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기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법으로는 있고요. 예산상의 문제인데...,

○차상현 위원
타 시군 비교표를 한번 빼주시고요.
참고를 할 랍니다. 마지막으로 175쪽에 보면 표준 기록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2,300만원이 세워져 있는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사이버 문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상 문서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10년 이상된 문제는 여기에 보관이 싹 되도록 나머지 5년, 3년 보관문서는 기간이 되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사이버문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록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0년이 넘는 문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총무과장 김영수
전자문서고...,

○차상현 위원
전자로 바꿔서 보관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173쪽에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5억3천인데 1억 3천이 증가되었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증가내역을 설명 드릴까요?

○조의순 위원
5억 3천을 교육청에다가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방과후 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방법은 교육청을 통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로 배분되는 것인데요. ○조의순 위원
28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26개 학교이고요.
2개는 도서관과 교육청과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개입니다.

○조의순 위원
군에서는 전혀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배분이 다 됩니다.

○조의순 위원
학교마다 배분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이 예산은 그냥 줘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쓰여진 자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조의순 위원
지난번에 설명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런 문제가 학부모들도 그래요.
여기 월평이나 중앙이나 성산이나 학원이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는 사설학원으로 다 가버리니까 숫자만 써놓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면단위 학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점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했던 것을 계속 안하고 좀 더 바꿔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가 못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있어서...,

○조의순 위원
학부형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돈이 새고 있다. 명단만 있지 허수가 많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을 시켜서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아까 공무원 양성 쉽게 말해서 2일간 위탁교육 받는 것 거기가 양국진 스피치 본 위원은 가봤습니다.
금액 차이는 12주 정도의 과정이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되는데 이틀을 한 것으로 자르면 보통 30만원씩 양국진스피치는 12주 과정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3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 관에서 시행하면 보통 강사님을 초청하면 1일에 100～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참고하겠고요.
가서 하는 것은 교육 효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했는데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16%가 인상분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재부 총액인건비 지침사항에 편성을 집행하는데 아까 안 봤습니까?
3% 이상 올리지 말라고 시행지침을 안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공무원 보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일일이 처우개선을 일일이 얼마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있지요? 3.5%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기본급여성격이 3.5%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태신 위원
상여금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임의적으로는 하지만 총액인건비 기준에 범위를 넘어가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성군의 총액인건비가 2012년에 370여억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3% 이상 넘지 말라는 것은 그 외에 인력운영비에서 아까 포상금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임의적으로 그런 것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4.12%가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인상분이 3.5%이고,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당초 6.7%에서 7%로 상승됩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2.6%에서 4.61%로 상승된 부분이 있고,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그때는 교통보조비라든지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시행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본봉화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은 직급 서열별로 처우개선이 따로 따로 있지요. 군수 처우개선, 4급, 5급, 6급, 7급 그 다음에 기능직 따로 산정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어떤 처우개선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184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처우개선비 그렇게 해서 6억이 처우개선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봉급 인상율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7급 수준, 8급 수준, 6급 수준은 이것은 금년치 봉급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금년 치로 해서 이것은 전체 액수에서 3.5% 봉급인상분을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호봉수가 따로 있잖아요.
호봉수가 28호봉 이렇게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봉급인상분을 토탈하면 보수에서 올라가야지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러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산식에서 내년도 봉급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치 봉급체계로 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것에서 전체 나온 숫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3.5%를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5%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리바이벌 되지만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기본편성지침이 기재부 권장 지침이 그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전년도 대비 3% 이상을 인력운영비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말씀하신 것은 처우개선비 3.5%, 호봉승급분을 반영해가지고 몇 %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몇 프로 해서 4.2%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이태신 위원
혹시 그게 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장성은 이만큼 인건비에서 절약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있지요. 자치단체장 이것이 1억 400만원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5,300만원인데 지역현안사업비가 900만원이고, 기관업무추진비가 5,280만원입니다. 이걸 더 하면 1억 2천여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걸 2개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관업무추진비 목이 따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수
업무추진비를 하면 시책업무와 기관업무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꺼번에 미리서 계상을 하지...,

○총무과장 김영수
시책추진도 산식에 의해서 군 단위 전체적인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액수 내에서 900이라는 것은 총무과이고, 다른 사업부서도 실과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00만원은...,

○이태신 위원
제일 뒷장에 총무과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190쪽에 보시면 기관운영라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장만 있고, 그리고 총무과는 부서운영추진비 기준액에 의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 성격과 틀려요?

○총무과장 김영수
부서운영은 직원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책업무추진은...,

○총무과장 김영수
시책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과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이태신 위원
그 부분도 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가 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1억에 가까운 1억400 정도 되는데 작년도 결산부분을 보니까 2,300여만원을 못 쓰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이태신 위원
확실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덜 썼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보니까 2천여만원을 덜 썼더라고요. 군수업무 추진비도 덜 썼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예산배정을 할 때 적게 세우든지 편성지침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쓰는 여부도 어떤 사안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주로 시책추진비는 중앙부처라든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이 닳도록 다니시면서 다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불철주야 낮으로 밤으로 생각하고 뛰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더 많은 예산이 장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더 뛰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작년에 예산이 5,940만원이 있고, 올해 6,400만원인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우리 장성군 임의적으로 옛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어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 평통 예산지원된 곳이 몇 개 군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는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편성된 곳은...,

○이태신 위원
작년 수준이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이태신 위원
여기 그런데 1억이 아니고 예산전용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정말 평통에서 하고자 했던 일반적인 것들을 평통 회원들한테 공유하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통일방향 인식조차도 아주 편차가 큰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초등학생 반공교육을 시키고 또 그 예산 자체를 정말 공유되지 않은 예산을 억지로 써야 한다는 것은 억지로 강요 억압을 한다는 것은 안 가면 되지만 통일은 염원하거든요. 통일방향을 지역민들한테 통일을 고취시키고 평통 위원님들한테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냥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 유용하게 잘 썼다 행사가 잘 진행되었어요? 어때요?

○행정담당 이욱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되면 사업했던 제출내역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예년부터 평통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행사 자체는 조금 투자하는 사업비해서 성과는 좀 떨어진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적절한 표현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공을 우리 의회로 돌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이 비용의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든지 이런 부분 나가면 요절복통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정말 유효적절한 예산들 평통 위원님들의 보장을 해주고 복지해주고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자체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사실 요청하면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렇게 전년 수준으로 올렸던 것인데요. 아무튼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예산에서 삭감될 예산이 뭐인지 열거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리면서 밑에 직원들과 사회단체의 문제점을 토론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거든요. 총무과에서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대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시켰던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자연감소 된 것 빼고 소모성으로 해서 양심을 걸고 우리들이 낸 세금을 한 가지라도 삭감시킨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급량비를 깎았다든지 공무원들 월급을 깎았다랄지 해외에 나가든지 깎았다든지...,

○총무과장 김영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을 했는데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운영관계에 있어서 올해 2억 4천이었는데 1억 6,900만원으로 7,100만원을 감을 시켰고, 화재 감지기 설치가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2,100만원을 안 세웠고요.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말고 또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자료는...,

○위원장 임동섭
자료는 주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자리는 군수를 보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평통예산 계장님이 일어나서 예우와 품격..., 왜 박원순이 시장이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 얘기가 나온 지 알아요? 평통이 품격이 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위원들이 손질하면 나쁜사람 되고 왜 집행부에서는 그걸 조절을 못합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안 된 것도 있는데 왜 그것을 정리를 못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해서 나중에 의원들이 손대면 “저 새끼들 의원시켜주니까 자기들 것은 살리고...,” 이럴 거예요. 이것이 군민들한테 돌아갈 돈입니까? 특정인을 위한 돈이지 깎아야지요. 예비군중대본부가 뭔 돈이 필요합니까? 국방부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이런 돈들은 위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예산부기에서 안 된다고 해줘야지 계속 증액되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뭐를 줄이고 했는가...,

○총무과장 김영수
예산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난감하지요. 행정이 그대로만 돌아간 답니까?
새로 생기는 업무도 있고, 소멸되는 업무도 있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그냥 연속성으로 세웠던 것...,

○총무과장 김영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나 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비군 또 평통, 다른 것에는 증액은 거의 안하고 그 수준 정도로만 했어요.

○위원장 임동섭
왜 그 수준입니까?
잘못되면 깎아야지요.
주민자치센터가 국비, 도비 와가지고 세웠지요. 그 뒤에 대답을 해보세요.
담당들..., 지금 군비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 맞으면 우리 군비가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해서 좀 조정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똑같이 해서 보내고 완주군 안 보셨어요? 갔다 오셨지요? 계장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해가지고 투자에다가 절대 안잖아요. 우리 장성군은 32억, 부동산교부세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주는 것인데 누구 가서 얘기하면 운동장에다가 1억 5천, 2억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원공부를 시키고 유명한 학원강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돈에다가 투자하면 말을 않겠어요. 이거 학교에 돈 전부 줘서 학교의 화장실까지 우리 장성군에서 고쳐야 합니까? 무슨 표가 그렇게 많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답답합니다. 방과후학교 같은 것은 하시면서 연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중앙초등학교로 태우고 오는 것을 제가 건의했습니다. 택시를 우리가 살릴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또 1월부터 공무원들 출장제도 해가지고 본청 직원들이 읍면 담당지원 해 주지요?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비예산 사업을 해서 군청직원들...,

○위원장 임동섭
출장가면 출장비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기 세워진 출장여비로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알았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건물 짓고 뜯고 이런 예산들이 정말 의원을 몇 년을 해봤지만 올해도 이 예산을 손대고 나면 또 난리가 되게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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