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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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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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꼼꼼하시니까 세입에서 86쪽에 보면 5일시장 사용료라고 해서 잡혀져 있네요.
세입총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계로 보면 낮게 잡혀있습니다.
1천만원정도 잡혀야 되는데 조금 낮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시장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 삼계, 사거리시장이죠?
사거리시장에서도 들어온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거리시장은 매월 부과액이 3만 5천원입니다. 전체 3만 5천원이기 때문에 액수로는 굉장히 미비한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700만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황룡시장에 권리금 그거는 정리를 하셨어요? 권리금 같은 것은 못 잡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우리황룡시장이 ‘64년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2001년하고 2006년 두차례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고 점포를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점포수가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105명입니다. 점포 수는 419개입니다. 평균 4～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음성적으로 개인간의 비밀리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349쪽에 보면 5일 시장 환경정비 및 관리 인부임이 나가고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제작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5일 시장 전기요금이 나가고 그 밑에 황룡시장 관리 및 청소 위탁금, 시장 관리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겹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인건비에 04는 3만 8천원에 2명이지않습니까? 여기는 사거리시장과 사창시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307-05 민간위탁은 황룡시장 관리와 고지서 배부와 화장실청소와 시장청소하고 또 전구를 교체하는 이런 비용을 민간위탁으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시장번영회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정산은 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시장의 전기요금을 점포입주자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각 점포에 있는 것은 계량기가 분리되어서 설치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부분입니다. 화장실이나 외곽이나 그런 부분에 전기료를 우리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장이 한달에 15만원씩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은 과다합니다.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약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의다 홍보용현수막 그런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수막에 무슨 전기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니 시장유지보수비 15만원 여기에서는...,

○차상현 위원
황룡시장 5일시장 전기요금이 15만원 3개소해 가지고 540만원이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래시장 홍보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포해서 나눠드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 팜플렛으로 활용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좀 하셔서 조금씩 절약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354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물 유인해서 600만원이 들어가고, 현황판정비 1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부스에서 300만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저희관내의 정보랄지 이런 것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물품사주기운동 일환으로 관내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홍보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삼계농공단지나 전자농공단지는 최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동화농공단지 이런 곳에 현황판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입지에 들어간 것도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물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그것이 600만원인데 이 홍보물이라는 것이 인쇄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책자로도 발간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기업이랄지 그런 리스트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TM제도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600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고, 355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401 투자유치 소규모개별입지 진입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전부다 소진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쓸만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친환경적이고 고용창출이 많은 정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진입도로도 내주고 또 기반시설을 약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기업에다가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추경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쓰게끔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여기다가 2억을 계상을 해놔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지요. 거기에 군비가 8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버스재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억 6천이 세워져 있지요. 이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운수업체 버스재정지원이나 이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산간오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이용객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는 많이 올라있고 그 다음에 임금인상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버스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또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재정지원측면에서는 같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버스재정지원은 버스승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군에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산간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산간노선에 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버스요금의 지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벽지노선으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원칙은 벽지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지역이 51개 구간에 258킬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벽지노선 승인을 해 줘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돈으로 환가해서 주는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은 금년과 내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은 금년보다 내년이 1억 2천이 더 많이 증가되었네요.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추경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고요. 지난번에 군민중심으로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21개 노선을 개편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선을 개편하면 반드시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개편에 조금은 소극적이었는데 21개 노선을 개편하다보니까 1년에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을 포함시키고 앞으로 수익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갈수록 예산이 1억씩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는 3억 4천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에 3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3억 4천 더 줄었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4억 6천으로 1억 2천이 올라가 버리고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까지 하면 전체 3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9,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600만원에서 노선변경에 따른 7천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군내버스가 많이 차가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크다보니까 에너지소모가 많아서 중형차로 3대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약간 상승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가 있지요? 이것은 군내버스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여기는 2001년도에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을 했습니다. 군내버스도 들어가고 영업용 택시도 들어가고 영업용화물차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100%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화물자동차가 기름을 카드로 넣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택시도 카드발급이 되어 가지고 카드로 결제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화물도 그렇고 그런데 버스운수업체에다가 벽지노선보상금, 유류세연동보조금, 재정지원 이런 것들이 중복되니까 너무 많은 지원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어디에나 다 이게 참 농촌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22개 시군입니다마는 우리도 산하 17개 군 지역만 보조를 얼마 해 줬는가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역비가 9,500이나 세워져 있네요. 연구용역비 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계획,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조사용역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또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우선 연구용역분 4건 중에 3건은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교통안전기본계획 이 3종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될 법규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법규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뭘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2쪽, 예산서 357쪽 황룡시장 페스티벌 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내년도 예산도 1천만원정도 세워졌네요.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 7월부터 페스티벌을 매달 1회씩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는 좀 많이 거양을 못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일이고 얼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성장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비수기 여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달 1회씩 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 생각도 몇 번 참석을 하고 은연중에 가보기도 했는데 좀 다른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돈이 좀 들더라도 먹거리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각 여성단체가 장성군에 10개이상 있습니다.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는 10개 단체에요. 그분들이 상품도 좀 사주고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각 단체별로 그러면 6번 정도 1년에 그걸 열잖아요.
개최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6번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분들을 참석시켜서 최하가 20～30명이에요. 새마을단위는 천여명이 되잖아요. 마을단위나 이런 엄마들을 참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상품도 마트에서 사니 거기에서 사가고 공무원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들을 동원시키고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매일시장 관계도 애써주셔서 완주군도 다녀오시고 많이 힘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23쪽 영세업자 점포임대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해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1차로 지원했고 2차 접수를 받아서 은행과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차에는 3,6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아직 홍보도 미진하고 또 긴가민가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홍보를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군청앞에서 가게를 했다가 그 옆에 또래분식으로 간 그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점포임대료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만일 매일시장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가게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분들이 원하면 임대료를 환수를 받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기간과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이후로 매일시장으로 간 시점에서 저희들이 환수하죠.

○조의순 위원
거기에서 벌 수 있도록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황룡시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룡시장 우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김회식 위원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너무 일찍 개장을 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
황룡시장은 우시장은 친환경농정과와 축협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축협과 친환경농정과와 연계해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 질문을 하겠고, 24쪽에 보시면 지금 북이면사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북이면에는 현대화만 시키면 활성화가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저희군의 몫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성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인들의 몫이고 구분을 하자보면 장성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로 시설현대화를 해놓고 활성화측면은 그쪽과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면 관광지와 특화작목을 연계해서 관광형으로 사거리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이란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거리시장이 있지만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백양사에요. 그 인근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을 같이 사거리시장과 조인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사거리시장에 기존 사거리시장 인근의 주민들은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인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백양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것은 시장상인회가 곧 조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거리 북이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으로 되어있지만 본위원은 그분들과 협의해서 백양사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백양사와 같이 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자연적인 인프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 빨리 끝나고 메주 쑤러 가시려고 해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이태신 위원
예산서에 세입？세출에 340쪽 첫장입니다. 사창시장 토지사용 75만원 12개월 연간 900만원인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시장부지가 저희군 땅이 아니고 지경부의 땅입니다. 임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물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장성군의 소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물은 저희들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몇 십년 되지요? 우리가 지경부 땅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간단하게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유지 소유로 한다든지 이양을 받는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 땅은 기회만 되면 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샀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만 되면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위에서 공문을 오지 않는 이상은 때를 기다려야합니까?
아니면 여타의 기재부 소속이나 국토부소속 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토지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일제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만 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제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각 부서에서 여기도 비단 사창시장 토지사용료 한달에75만원 1년에는 900만원이 나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경부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제점검을 통해서 한번 중앙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반 토지 농촌 임야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유의 땅들을 하면 재무과에서도 바로 바로 토지소유를 장성군 아닌 일반인에게 해주겠다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사창시장 부지에 대해서 물론 정부 땅이고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지방과 정부와 옛날보다는 분리가 되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고 하면 팔아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일제점검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자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투자유치부분에서 엊그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무분별한 투자유치, MOU체결하고보자, 건수 위주에서 장성이 민선 5기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체결이라고 하지요? 체결건도 높고 그 이유가 지리적인 입지조건 이것이 최적기라고 판명이 되고 있어요. 환경유해업체나 자본보조라든지 면밀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무분별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고 해서 분석도 안하고 평가도 안하고 무조건 MOU를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 MOU체결에 다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후세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업소는 절대 배제하고 그 다음 종사원 우리지역사람들을 고용창출이 있는 기업을 엄선해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사후조치 예를 들어 나노산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를 해서 MOU계약체결이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업체도 2군데 포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시 첨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를 한번 MOU계약체결이 되었으면 평가가 되었으면 유치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체결까지 하고 사진찍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건들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안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우리 장성군에서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개인들은 수십억을 투자해서 장성군에 투자협약까지 해놨는데 조건이 안 맞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공장신청을 하는 이런 여건들이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거해 주셔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치가 되면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고 유치만 시켜 놨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줬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구유입은 계속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노산단부터 봅시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들 나노산단 한명도 장성군에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지급하고 센터운영비 나노산단에 들어와 있는 군에서 하고 도에서 들어와 있던 업체들이 있지요. 기술센터들 이런 분들이 장성군에 주소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나노산단은 물론 소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미래전략사업단이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따른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산단이 조성되면...,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기업유치 거기가 하기 어렵다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지적하는 것이 대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고 있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와 닿는 조례안들이 구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들이 들어오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장성군에 유입을 해라, 또 현실적으로 허수가 되도 좋다 주민등록이라도 하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얼마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나중에 나노산단을 한다면 많은 인구가 유치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내년일입니다.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2～3년 뒷면 전부 광주 가까우니까 광주로 가지요.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입주하는 회사들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소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반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무규정을 둬서 장성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곳을 보면 유해환경업소를 들어오면 인정을 해주고 교통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군이 있대요. 입주조건이 좋은 곳에 들어왔는데 유해환경을 유발시키니까 한달에 얼마씩 내 놓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 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방안도 타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방안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저희들도 그동안 기업유치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관내에 주민들이 취업문제랄지 아까처럼 주민등록이전운동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거주문제랄지 이런 측면에 더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파트 뿐만 아니라 50년 단위가 들어오면 10세대라도 지어서 주면 우리가 얼마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고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프로젝트 준비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서 제안처리현황을 받아왔어요. 260개정도 되는데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제안처리가 소속공무원들 주민제안처리입니다 265개중에서 3개가 기획실에서 채택이 되었어요. 관용차량 블랙박스설치, 전자태그를 활용한 손쉬운 한우이력추적관리 3개만 되었는데 265개가 제안을 냈어요. 이것이 바로 군 행정입니다. 아이디어가 창출되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28개의 제안서가 들어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때그때 안건이 넘어온 개별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취합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근무한 이후에 개별안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것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목록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창의력들을 가지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 26개중에서는 1～2가지 채택될 수 있지만 주민제안은 사실상 창의력 자체를 귀찮아하는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귀찮다고 채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처음 기획실에서 보고 얘기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제안이 들어오면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대중교통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중교통이 어렵습니다.
일부 감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유류대나 운영비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기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부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가 복식부기를 하는 직원이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하는 직원을 여상고 직원을 돈을 안줘도 되니까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업을 해야 저희들도 매달 보는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체크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을 고용을 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벌써 1년이 되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기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에 우리가 연간 보조비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되었어도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면 행정감사 할 필요도 없고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치를 취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 돈을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결과를 같이 보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타당성이 있게 얼마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산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운영비부터 투명하고 쓸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부족하다면 그 지방에 가면 먹고 자고 교통이 최고의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을기업이 있지요.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최초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엊그제 담양 모 도의원이 했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완주군 뿐만 아니라 진안군이라든지 잘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육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마을기업이 확대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원조례도 제가 벤치마킹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할 테니까 공동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심의에서 하기로 하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했을 때에는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충당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 보면 마을반찬값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밖에 없거든요. 군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이고 그런데 마을기업이라고 해서는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군청내에서 예산을 짜는데 이런 부분은 기업유치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마을기업은 육성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로 늘린다면 도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김재완 위원
몇 개까지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2개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도에서 딱 내려옵니다.

○김재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자치단체별로 서로 하려고 하니까...,

○김재완 위원
반찬값과 기업하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농정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지역경제과로해서 도비, 국비를 더 많이 타와야지요. 절반가지면 하는데 2,900만원인데 여기는 5천만원 군비가 들어가요. 이 부분은 실과별로 조정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2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한 군청내에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부사업이고 반찬값사업은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예산이 좀..., 236쪽 표지판설치해서 작년에 2천만원인데 950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고요. 작년에 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양이 적습니다.

○김재완 위원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래서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지역경제과와 어떻게 보면 한 맥이지요? 과장님! 지식경제부 출장을 몇 번을 가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공모사업이나 황룡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관계 지식경제부에서 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몇 번 가셨어요? 몇 번 가셔서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전남도청과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재래시장문제는 중소기업청까지만 가면 100%다.

○위원장 임동섭
지경부 출장은 안 가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중소기업청...,

○위원장 임동섭
중소기업청만 가셨어요?
몇 번 가셨어요?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일을 하시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장성에 일하는 모습을 도청직원이 오셨으니까 가르쳐주셔야지요. 돈 안 주고 사무관하셨고 장성에 오셨으니까 몇 개월 계시다가 문가 인맥을 쌓아주시고 가셔야지 중앙부처도 가고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셔야죠.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마을에 도시가스를 논다고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집 3채 지어지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직 도시가스 추가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장 임동섭
설명자료를 봐보세요.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해 가지고 350쪽 14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사업을 마치고 순수한 군비부담이 40억이지 않습니까?
46억중에 26억은 기 집행했고 마지막 14억 보전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보전을 해주는데 안줘서 외상으로 했다가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외상이 아니고 공사진행 속도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황룡행복마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3채를 보고 대포를 쏘지 마시라는 그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황룡행복마을은 여기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자기들이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비용으로...,

○위원장 임동섭
우리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자기비용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마을기업이 2개 있고 기존에 3천만원 준다고 하는데 간다는 계획서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규로 2개를 추가고 한 개는 기존에 3천만원이 간다고 부기에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이 마을기업이 진원 두부공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덕주마을...,

○위원장 임동섭
덕주가 가게 되면 확실한 재래시장이 하나 만들어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덕주마을로 간다 안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평가를 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평가해서 혹시라도 가게 되면 노점으로 와서 하는 것 팔게끔 해서 인건비를 주라 그 말이에요.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당연히 평가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아요? 5천만원 줬죠? 그게 5천만원짜리 건물입니까? 군으로 예속시켜야합니다. 완주군 같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신규는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다음에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에게 560 세웠다가 추경에 1,100만원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1,100만원이 올려놨어요. 당연히 장성에서 물건 사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100만원을 가지면 없는 서민들한테 겨울나기에 뭐를 줄 수 있겠는지 연구하세요. 기획실도 공부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 돈이 필요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극제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안 받아도 장성사랑운동 해야 합니다.
성적내서 진급시키는데 특혜를 주든지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다 합니다. 돈과 양쪽을 다 줘요? 잘못된 것 같아요. 황룡시장 페스티벌 논에서 일하고 있으면 음악소리가 나오던데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노래 부르고 거기 온 사람들한테 유인물 만들어서 오늘 잘 됐다, 앞으로 각설이가 계속 해야겠다, 황룡시장이 일어서는데 거기와서 물건 사겠다. 황룡시장에 촉진제가 되겠다는 평가서를 만들었어요? 1년동안 했으니까 없지요? 하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연말에 분석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분석이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는 귀막 나가서 못 살겠대요. 그런 것도 1년을 하셨으니까 몇 번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돈이 적은 돈이지만...,
그리고 매일시장 추경에 세워서 만들지요? 그런데 그 후속대책이 없어요. 장흥이나 강진처럼 노인일자리를 투자하려면 거기에 따른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해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할머니들로 해서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른 지역 못지않게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완주, 강진, 장흥처럼 해서 토요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지방 살리자고 했는데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고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2억으로 길 포장해 준다고 예산 세웠는데 2억을 가지면 서민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줄 수 있어요. 길나지도 않은 곳에서 2억 했으니까 공장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복덕방 하시게요? 그 얘기 들었지요? 직원이 복덕방해 가지고 땅 있으면 도로 내주고 수사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그러한 사회는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착한가게 모범업소 지정 가게 문 열어놓고 누가 착하게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20가구 쓰레기봉투 주고 그런는데 이걸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군수 표 깎을 일을 하고 있어요, 주려면 전체를 줘야지요. 모범업소? 모범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풀빵집을 하면 손님이 오면 기분이 좋아서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나 더 서비스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모범의 개념을 아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은 다국적기업이 되었어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광주 사니까 모르실 거예요. 주말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문 닫는 가게가 더 많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누구에게 안 준 사람은 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국에 하는데 주실랍니까? 진짜 장사 잘된 곳은 기분이 좋아서 잘된다니까요. 문닫아놓고 이자타산하고 갑갑하고, 문 닫아놓고 제봉산이나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착한가게 이름을 붙여서 제고를 하세요. 이것은 내가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예산 세울 때 아직 안 하셨는지 몰라도 100%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행자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시책사업이면 선거법위반 아니에요?
질의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위반입니다. 문제점을 봐보세요.
그 다음 황룡시장 이제 흥부가 기가 막혀요. 황룡시장이 어떻게 하면 개발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10개 장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르게 뒷거래해서 500만원씩하고, 말은 좋죠. 현대화사업하자고 해서 가운데 뚜껑 다 닫아 가지고 여름이면 후끈후끈 해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에어컨 놔주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지 황룡시장 내가 보니까 관리비 600 얼마? 아니 인건비 600얼마? 3,400여 만원해 가지고 있고 관리비가 1천만원 나가요. 세는 600만원 들어오는데 그 돈은 누구한테 나갑니까? 영수증 제출하세요. 왜 돈을 줘야합니까? 자기들끼리 장안에서도 화합도 못하고 타협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돈이 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정말로 과장님 어머니가 고추를 팔고 전 하나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관리하는데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야겠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그제 터미널 문제 연구를 하세요. 터미널 안 되면 옮겨야합니다. 저 대창동 살아도 집값이 떨어져도 옮겨야합니다. 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있어요. 버스도 군내버스도 돌리세요. 차고지를 자기 차고지로 하세요. 순환버스로 하자는 것이에요. 터미널 들어가지 말고 터미널에 주는 돈 주지 말고 해서 깎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터미널 안에 자기집 앞에 돌을 이만큼 쌓아놓고 미관상 안 좋고 버스 후진하면서 차 이쪽 저쪽하면서 그게 터미널입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수가 일거를 다하겠습니까?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보조금을 농업보조금인데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이 장성군수를 욕을 해요. 안 가져 간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 8천만원, 1억 2천 가져간 사람들이 군수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정한 사회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번 준 사람은 안 주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욕 좀 얻어먹는다고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설득도 하지마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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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또 제가 먼저 하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오늘 아침 넥타이가 너무 멋지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방구다리 고속도로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2012년 말입니다.
아마 그 교량이 복잡하고 난감한 것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거기 공사를 하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굴다리 밑이 너무 어둡다고 합니다.
전기공사하기가 어렵겠지만 외등 좀 켜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국도는 언제쯤이나 마무리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현재 장성 야은～원덕간 2013년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지 않느냐? 예산지원이 적다보니까 늦어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에서 정읍까지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거기도 기간은 비슷한데 2015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는 어쩔 수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렇죠. 저희들은 같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차상현 위원
못재터널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도로공사니까...,

○차상현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거의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구간 정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니까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로공사터널 할 때 군에서 허가나 완공검사 같은 것은 전혀 안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 부분은 전혀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만 개발행위하는 그 부분 허가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승인이나 허가준공절차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못재터널이 개통이 되면 폐도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머리서 도로공사측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폐도로 인계인수해서 시설물 조사해서 군으로 넘기게 됩니다. 군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북이 원덕이나 성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고속도로 그대로 관리하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폐도로 생겼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지난번에 야은하고 원덕리는 김생수 계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도 경쟁입찰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고 그러는데 이것만이라도 주민이 활용하는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365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건설행정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서 있고 그 밑에있는 건설방재 업무추진비가 서있는데 업무추진비 계상을 할 때 서로 같이 엉켜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은 계별 내용입니다.
행정계 5명, 건설방재쪽은 방재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건설방재업무 시책업무추진비고 위에는 건설행정계 업무추진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업무추진비는 별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계상을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위의 것은 건설과 여비이고 밑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책업무추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건설과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위에는 출장여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국책사업들 중앙협의나 관련해서 사업확보를 위한 시책사업비입니다. 과마다 별도의 시책사업비가 서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일반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1, 202 보면 잡다한 것들이 지출이 많이 있는데 청운지하차도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국민임대주택쪽으로 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청운지하차도입니까?
거기는 아닌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농조박스 안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와룡 전력박스는 전기료가 한달에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600만원이 책정될까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는데 와룡 철도박스 4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은 거기는 자동모터펌프시설이나 전기계약용량이 있거든요. 전기기본 용량에 대한 기본료가 상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금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자동모터펌프가 가동이 오랫동안 안 되었을 경우는 날짜를 계상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아니...,

○차상현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1년에 몇번 정도 자동펌프모터가 작동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거기 기계용량에 맞춰서 실제 전기를 몇킬로와트로 계약을 하냐? 가정용 기본료가 계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에 맞춰서 기본료는 기본으로 나오고 그보다 많이 써지면 추가로 전기료가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밑에 보면 장성 건설목 지하차도 전기요금 한달에 150만원인데 터미널 앞에...,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황룡시장통 가는 곳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한달 150만원이 나옵니까?
여기도 책정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거기로 가는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예비용까지 2대씩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전부 한전하고 기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건널목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모터펌프도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안에 자동펌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150만원씩이나 해요? 1년에 작동을 몇 번씩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작동은 평상시 비가 오면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위가 낮기 때문에 장성은 많이 새어 들어옵니다. 국민임대주택 가는 지하박스에도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공사를 할 때 방수는 안 들어 있습니까? 지하차도 공사를 할 때 물이 안 들어오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시설한 후로는 모터로도 방수가 되는데 그 외부에서 받아진 물은 일단 빼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성건널목은 어떻게 해서 물이 들어옵니까?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곳이 없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황룡강 수위가 장성지역은 높거든요. 지하수위가 범람해서 청운고가나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서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외부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고 생각해서 방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박스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방수를 하는데 그 외벽에서 나타나는 지하수는 모아서 펌핑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투해 들어와서 어느 부분에 침화현상이나 터지는 현상 쉽게 말해서 언젠가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계속 품어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설계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지하박스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절약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봅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지하차도 전기안전공사 관리비가 한달에 20만원씩 들어가는데 꼭 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가볼랍니다.
370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사업이라고 해서 1억 2천이나 세워져있네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공공근로로 안하고 노선별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최소 기름대 정도로만 계상을 해서 금년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부를 사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2천정도 의원님들께서 더 세워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문을 하셔서 올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해 볼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성대교 보수공사 4억이 서있습니다. 장성대교라고 하면 청운동에서 기산리 넘어가는 쪽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차상현 위원
거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점검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외형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안전점검을 ‘98년도에 준공된 시설인데 금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C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C급이라는 것은 당장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세밀한 균열로 인한 비가 새어 들어감으로 해서 안에 들어 있는 철근이 녹이나면서 부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대상이 C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밀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밀점검...,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요? 말을 못하시게 막아줘야겠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과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죠? 12억 3천만원 그때 답변하실 때 다 빼서 드릴게요. 안전진단해서 지진피해해서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12억 3천짜리 페이트를 칠해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C급이라고 4억을 올립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 아닙니다. 교량입니다. 대교가 ‘9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4년째 되어 가거든요.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거요. 작년에 했던 것은 철도 넘어가는 고가고요.

○차상현 위원
안전점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차상현 위원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3,600인데 경고 등까지 5,600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전도를 시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보수나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만 경찰서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유지보수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저희가 하죠.

○차상현 위원
한 개소에 시설보수비가 200만원이나 듭니까? 유지보수비라고 써져 있네요. 371쪽 시설비 부대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교통신호등 경보기 등 전기요금이 3,300만원이 있고요.

○차상현 위원
전기요금 밑에 보면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18개소가 있는데 너무 과다책정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매년 저희들이 신호등보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차상현 위원
우리관내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147개소인데 신호등이 47개고, 경보등이 71개, 경광등 28개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18개소 있으면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쯤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유지 보수비가 1년에 한군데 200만원씩 들어가면 어디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LED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쎕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특별히 기준은 없는데 매년 사용하다 보면 신호등이 고장나고..,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했었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수비 내역을 주십시오.
그래요. 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 5년 됐는데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뻥뛰기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건설방재과가 부속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것만 부기가 되어 있지 사업명, 금년도에 요구를 할 때 사업세부조서에 명칭을 전혀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명칭이 없어요. 기계화경작로 어디에 할 것인지..,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사업계획조서가 안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사전에 해 가지고 하는데 위에서 예년에 의해서 도비나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면 가내시에 의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범위에 맞춰서 조사해서 사업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이 역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사업계획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불투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들한테 올해는 얼마만큼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부분 단위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들이 뚜렷한 사업계획들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위에서 가내시해 주면 너희는 이만큼만 해라 그러면 만약 사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사전에 대상지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데 위에서 예산을 가내시가 오기 전이나 확정이 얼마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요구받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요구가 될 때는 그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것을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보십시오. 그 사업은 10개 있는데 10개 사업에서 이 사업은 10억짜리인데 똑같은 사업중에서 11개 읍？면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 돈 액수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사업배정은 이것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야 만이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언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과장이고 계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앞으로 그런 개선해 나갈 점들은 개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승강장하고 신호기 있죠? 교통안전시설물 이것이 경찰서하고 유지관계가 되어야만 될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나 사고위험지역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신호등교체를 해야 하고 방지턱이라든가 각 읍면으로 하고 경찰서까지 미치지 못하면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읍？면에서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요구가 되면 우선 사고다발지역부터 순위가 선정되어야겠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에서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고 건의가 들어 온 곳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군하고 경찰서와 읍？면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대상지가 정확한가를 봐서 왜 그러냐면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혹시 설치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마는 했는데도 그뒤에 연관되어서 철거해 주라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고 설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렇게 해도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10사람 있으면 의사가 동일 되지 않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옥천같은 경우 나오는 곳에서 사고가 두 번째 났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요구를 안했지만 읍？면에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그 신호등과 방지턱 설치해야 합니다. 3번정도 사고 났거든요. 사고다발지역을 방지턱을 놔둘 수 밖에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과감하게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 모정 이번에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곳은 정확하게 읍면단위에서 조사해서 올려 보내니까 확실한 목표사업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회관하고 마을모정이 10개소, 8개소, 3개소 복지관까지 해서 어디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부속자료에도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아까 신호기 설치할 때 예산 들어가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방법이요. 신호기설치 8억 9천입니까? 회사선정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경찰서에서 추천해 주는 것은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쟁입찰을 시키죠?
신규설치나 유지보수업체는 경찰입찰이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 회사인지 2011년 차상현 위원님이 요구했던 것을 같이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관리사무소 신축부분에서 예산부분이 동화 안내표지판 1,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안내표지판이 동화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1,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전자농공단지 앞에 작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안내간판이 없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입구에 도로가에?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양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 삭감을 했죠? 4억 5천이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건 관리사무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4억 5천이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주차장부대시설이 5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1억이 삭감되어서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신축할 수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삭감을 시킨 바람에 염려스러워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고...,

○이태신 위원
전부다 몇제곱미터를 지어야 하는데 안의 시설물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다시 4억 5천을 요구해야죠. 이렇게 축소시킨다면 불편함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건축면적은 축소시키지 않고...,

○이태신 위원
앞의 건축이 3억이고 1억 줄여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절감이...,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5천만원정도 줄어지고 또...,

○이태신 위원
건설방재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나 방만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은 아니고 조경이나 이런 것은 투자하기 따라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방만한 예산입니까? 이 정도 돈 가지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고 관리사무소를 아무런 하자 없이 지을 수 있고 이 돈 가져도 충분한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과다계상이죠?

○위원장 임동섭
설명을 하세요. 작년도에 조경이 왜 없어졌는가? 조경이 3억 2백이 발파석으로 해서 발파한 곳에 줘버렸지 않습니까? 의회승인도 안 받고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조경할 놈을 갖다가 조경을 줄이고 해서 할 수 있으면서 발파한 돈을 줬잖아요. 돈을 줘야 하잖아요. 공사내역을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조경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경이 거기가 전체가 농공단지 3억 2백만원이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파해서 발파액을 의회에서 안 세워주니까 그 돈이 그리로 가서 조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그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주변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예산이 만약 3억 2백을 승인을 받아서 했더라면 마무리가 다 되어서 조경문제는 안 올라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사업비에서 대체사업비를 발파한 것을 갖다 해 버렸으면 조경비가 안 올라온다고요?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조경비를 깎아서 5억인가 섰어요.

○이태신 위원
전년도 예산 4억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따로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작년에 4억을 세웠는데...,

○이태신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당초에는 면적을 70평 잡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적을 축소시키고...,

○이태신 위원
아니 203제곱미터가 맞습니다.
60평 규모로 해서 본 위원이 무슨 203평 짓는데 4억이 편성이 되느냐 해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혀 다르죠? 확실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하고는 관계 안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반조성사업을 할 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관리사무소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경이 그때 마무리 됐더라면...,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여기 조경은 관리사무소의 주변입니다. 잔디나 나무 심는 그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리사무소 이 정도했으면 방만한 예산이 있을 수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방만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위험도로에 대해서 지방도 예산이 서 있죠?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죠?
북이면 모현리앞에 요양원에 1년에 한두명씩 죽고 그러는데 거기를 진작부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여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포괄적인 사업비가 군도4호선이라고 해서 삼계 남계교 교량개설사업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김재완 위원
그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도에 모현교 놓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에 지난해 4억을 세워 줬는데 올해는 3억을 세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농촌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에서도 기반정비나 도로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 줘 가지고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전에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할 때는 자체 수리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이야 거기도 국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모든 농로시설관리는 군에서 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조관리지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쪽 관리부분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평이야 국비지원이 오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해당 군 관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조에서 북이 달성, 백암, 신평지구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했는데 좁다고 건의를 했는데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수혜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낙차공 전부 잘못됐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저희들 북이쪽에 금년에 집중강우가 쏟아지다보니까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십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진 뒤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낙차공이 잘못되어서 그랬고 수문이 3억을 지원해 줄 돈을 장성군 일원의 수로, 수문에 거기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해 주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모든 수문이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전부 넘쳐서 수혜의 제일 원인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을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돌리다 보니까 안 돌아갑니다. 핸들을 거기에 고정시켜 줘야 합니다. 아무라도 수혜 났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아무라도 틀 수 있도록 핸들을 고정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런데 수문 핸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장성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는 시설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저수지 같은 경우 지난 번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봉령제 무너진다고 해서 부군수님하고 댐까지 올라갔는데...,

○김재완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을 짓죠?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설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재완 위원
군에서 회관을 짓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3천만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설계를 할 때 장성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난방을 태양열로 하든지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에서 언제까지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설계자체 부터 태양열로 해라 그렇게 하면 군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되잖아요. 3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지역경제과 태양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설계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회관 지을 때마다 전기요금과 관리요금이 나가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랍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트랙터 제설장비 1억 8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장비를 해 줄려고 하면 겨울에 해 줘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 겨울에 언제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작해서 나눠줘야 할 시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본예산에 서야 하는 것이지...,

○김재완 위원
이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 가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하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악을 써줘도 안 세워 줬는데 이번에는 세워줬구만요. 이번에는 눈이 오기전에 나눠주고 이 앞전에도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6백만원짜리 해서 주면 될 것인데 그때는 어영부영하려고 돈 조금 들여서 할라고 줬단 말입니다. 주다 보니까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압식도 아니고 그냥 밀고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대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1월, 2월달에 눈이 많이 올지 모르니까 신속하게 제작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가로등에서 일반가로등에서 나트륨이라고 차이가 뭡니까? 5천원, 7천원인데 일반가로등하고 나트륨가로등하고 값이 5천원이고 일반가로등은 7천원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전기요금이...,

○김행훈 위원
그것이 전기요금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위원장 임동섭
아까 차상현 위원이 질의하셨어요.

○김행훈 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절전형가로등에 30만원 있고, 주민불편지역 가로등 80만원은 이건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밑에는 시설설치비용이고요.

○김행훈 위원
한등에 80만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 위에 30만원은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30만원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가로등 등 구입할 때 각종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80만원이 들고 추가로 30만원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김행훈 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괴되거나 그것을 충당하는 것은 30만원이고 한동을 세우는데는 8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농조회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이 적어서 3억으로 세우셨는데 수문을 보면 김재완 위원님은 수문이 오래되어서 조작하는데 도저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굉장히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설계를 하실 때 반영구적으로 거기에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키를 채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시멘트에 해 버리니까 금방 빼가버립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으로 해 주시고 제일 시급한 것이 맨홀뚜껑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을 앞에 많이 뽑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이 3억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만들어 있던 시설물 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개거를 안 하고 벽에 콘크리트 바르는 식으로 했던 수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농조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의 농사짓는 부분은 농조관리지역이라고 봐야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장성군 순수하게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가 127개가 있는데 농조 49개이고 저희것이 나머지입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적다보니까 저수지가 작은데 농조는 규모가 있어서 농지면적이 훨씬 우리 보다 많죠.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게 있구만요.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로 누수현상이 많이 나와요. 벌써 추암저수지만 보더라도 6년 됐죠? 그 관리를 농조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투입을 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김행훈 위원
그것을 분명히 농조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조정을 19일 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위원장 임동섭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리고 367쪽에 보면 하사마을 인도설치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부분에 인도를 설치합니까?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 쪽 인도를 말씀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황룡강다리 막 건너시면 광명공업사 앞부터 황룡교 들어가는 곳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인도를 설치해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거기는 인도가 하사마을 정비사업을 할 때 일부구간만 만들어지고 나머지 구간은 인도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험하다고 교량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인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쪽으로 다 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주민들의 요구는 양쪽으로 다 내주라고 하는데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양쪽 다할 필요가 없어서 한쪽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 파출소쪽으로 가면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우측이죠. 그것을 일단은 협의를 지역주민들하고 해 볼랍니다.

○김행훈 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파출소 앞으로 도로를 넓히기로 계획이 서 있었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데 24호선이 4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도로는 구)도로로 되어서 2차선으로 충분한데...,

○김행훈 위원
당초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랬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당초 문화마을사업 할 때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데 지역인구수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인도 냈다가 철거하고 또 다시 길 확포장하는 것보다는 반영구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사마을 거기는 그런 쪽으로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일단은 협의를 해 볼랍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부분도 김회식 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 보게요.
그 다음에 376쪽에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기관에 줍니까?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개인들이 풍수해 피해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보험회사하고 해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해서 사전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계약을 하면 주민들이 내는 비용은 극히 소액으로 12.6% 그 정도 밖에 부담을 안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풍수해 피해가 났을 때 혜택을 보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풍수해면 여러 것이 해당되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따로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주택이나 하우스 피해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항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후배수시설 1억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장성군 어느 지역입니까?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방하천안에 배수문시설들이 있어서 그 시설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녹이 나고 문이 잘 안 열리고...,

○김행훈 위원
농조관계 질의했던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은 농조관계가 아니고 지방하천의 뜰에서 하천쪽으로 물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수를 못하도록 만들어진 역수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황룡강 아곡리 추암천 그것은 생태하천사업으로 합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것은 도에서 금년에 대상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명칭이 고향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합니다.

○김행훈 위원
사업을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금년에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김행훈 위원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아직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제가 알기로는 대상지는 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전남 전 지역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내후년에 본사업비가 얼마나 확정이 될런지 그런 것은 아직은...,

○김행훈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도하고 절충해서 언제쯤 사업이 개시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도 급한 소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오후에 할까요?

○김재완 위원
지금 배수로정비사업하죠? 물고막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안 올라 왔길래 설계할 때 같이 들어 가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김재완 위원
물고막이하시고 고정적으로 막는 것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플라스틱은 약합니다. 단단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을 단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러지더라고요. 꼭 좀 설계할 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데 장성댐 숭상에 따른 이주민이 나오죠? 그 이주민이 몇 호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45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5호요. 이주정착 할 장소가 거의 확정이 됐죠? 회의까지 끝났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이주문제에 있어서 마을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투자하지 않고 정착지 확정되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100% 흙을 메우고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와 있는가?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지구면적까지 75평까지 주민들하고 확정하고,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가 있고, 거기 이주대책의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45호되면 자연부락으로 큰 동네입니다.
단지조성을 하는데 그냥 무작정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만 해 주고 우리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군에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주민과 자체위원회가 있어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협의해서...,

○이태신 위원
건물 짓는 시설물은 본인들이 해야 하잖아요. 기반조성만 해 줬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한옥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45세대면 경관지역입니다. 무분별하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액수로 기반조성을 해 준다는 자체는 정말 미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들 아마 군에서 다시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마을조성을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기반조성만 해 주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관광단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복마을이나 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을 시켜서 마을조성을 정말 누가 봐도 잘해 놨다 이런 조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땅 메워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설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위원회가 있지만 주민들이 공직자 전문가들보다 얼마나 알겠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시간이 없는데 생태하천조성 고려시멘트 안에 되는데 1킬로미터정도 되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중단을 시키시든지 생태하천을 뭐하러 만듭니까? 고려시멘트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천에 복구해 놓은 것 뜯으라고 하세요. 생태하천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둘중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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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91쪽에 세입총괄 기금조성용으로 수입금이 잡혀있는데 91쪽에 군에서 기금으로 수입을 잡고 어디에서 들어온 기금인지 궁금해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비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기금도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광고물이 광고에다가 게재하면 얼마씩 내 놓거든요.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마다 얼마씩 기금으로 해서 줍니다.
광고물 세입입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오면 어디에 활용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주이용간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선하고 광고물 게첨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금을 조성해 놓지는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은 그해에 다 씁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세출을 잡아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오직 광고쪽으로만 합니까?
이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얼마 안 됩니다. 700만원인데요.

○차상현 위원
어디에 쓰시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작년에 게첨대도...,

○차상현 위원
게첨대는 다 됐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게첨대가 잘 고장이 납니다. 그런 수선비랄지 여러 가지에 사용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광고로 얼마 사용했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작년에 저희들이 3천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년에는 다해서 1천만원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사용하신 내용 좀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이태신 위원
차 위원님!
이 자체가 기금조성 옥외광고용 수입금이구만요. 기금용인데 어떻게 다시 세출예산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자료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옥외광고 수익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기금 도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금으로 들어와서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남면 고속도로 옆에 큰 광고판이 있지요? 2개 있어요. 그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광고를 내면 광고수입을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라면서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러니까 기금.

○이태신 위원
어느 세원이라는 얘기에요? 도비에서 기금조성하라고 기금조성이 되어야지 이 기금이 없는데 도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남면고속도로에 재원이 어디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방행정공제기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의 기금이라는 말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기금으로 온 것은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태신 위원
어떻게 기금이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용이 돼요?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 기금조성용이라고 되어있어요. 기금조성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91쪽에 보시면...,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가야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방공제조합에서 기금조성용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남면 상하에 하나씩 있습니다. 삼성애니카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 끝나는데 지방공제에서 수입금을 잡아가지고 시군에 일부 배분을 해줍니다. 3년동안 한시적으로 오는 돈입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바로 세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7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늦게 와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법규에 기금조성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광고수입으로 한꺼번에 갖다가 배분은 우리한테 700만원 재원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출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광고기금용으로 한다든지 되어야지 세출전용해서 한다면 기금조성용을 전용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 법규를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차상현 위원
383쪽에 201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분들 급량비 가지고 얘기하기는 저도 찝찝합니다마는 경관도시 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7천원씩 29일을 잡았네요. 이건 5명은 매일 이런 급량비를 주고 있습니까?
경관도시업무 추진이라고 5명 29일 1,2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직원분들 복지차원에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 급량비 1,200만원은 저희과 전체 특근이나 야근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비잖아요.

○차상현 위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러니까 과 전체 저녁에 야근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급량비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5명을 29일이면 한달에 29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달에 29일을 매일 준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니 전체 인원이 20명이면 5명정도는 야근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를 안 세우고...,

○차상현 위원
한달에 5명정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정원이 19명중에서 5명정도만 야근할 것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29일은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평균 한달...,

○차상현 위원
한달이면 5명이 한달 내내 급량비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이해할까요?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5명씩 야근을 하는 물량이 있어요?
29일이면 주말 빼면 29일이 못 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다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네 뭐 하네 얘기는 못하겠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이 있지요. 거기에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수익자부담으로 돌리면 어때요? 꼭 이게 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6억을 계상한 것은 월평준공업지역을 지난번에 유해업체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놨거든요. 법정 제한을 해 놨어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성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일반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주거지역인데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하면에 월성리에 보면 월성계곡이 있어요. 그쪽에 음식점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나 관광휴양쪽으로 변경하려고 3군데 용역을 수립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3군데 용역하는데 6억이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군데에 2억씩 용역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한 그것도 다 2억씩 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전체용역이 6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한군데 하는데 6억?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장성군 전체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 총괄해서 하는건 6억이라고 치고 이건 3군데 조금씩인데 2억씩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비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함부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귀찮지만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차상현 위원
384쪽에 시설부대비 401 시설비가 축령산 휴양단지 도로개설이 있지요? 밑에 시설부대비도 축령산 휴양단지 도로개설이 있지요? 이게 정부 광특사업인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개촉지구사업입니다.
500억 내려오는 사업으로 1년에 100억씩 오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상무평화공원도 개촉지구에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부다 진입도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비 상무평화공원진입도로라고 해가지고 34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34억.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가서 상무평화공원 진입도로는 얼마 입니까? 이것이 개념이 달라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위에는 시설비이고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에서 보통부대비를 0.27%에서 0.3%정도를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시설비, 부대비, 세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대비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시설에 따른 수수료랄지 평가수수료, 각종 수수료 제반 공사추진을 위해서 감정평가랄지 측량비랄지 전부다 거기에서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광특으로 들어가네요. 제가 다시 한번 담당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인데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만 그어놨지 사업이 안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빨리 개설이 안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으려면 파가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건이 들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터미널앞에 박경주씨라고 택시주차해 놓은 곳 있지요. 거기 토지가 일부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 신청이 들어온 것이 3,500만원이고, 수산리에 성산에 도시계획이 열십자로 쪼개지는 한 가운데 토지에요. 거기도 매수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차상현 위원
성산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정신전자 그쪽으로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감정한 것은 아니지요? 감정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가감정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만약 남은 것은 괜찮지만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도 미리서 감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감정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보충을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안에 평가할 때 시설부분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386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 세워져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시설 및 부대비 6억이 세워져 있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신기촌 고려시멘트 산업도로 중간에 해결 안 된 장씨 문중 토지 그것과 일현아파트 용지매수를 해 놓고 내년에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 2군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 농협 있지요? 그 옆에 도로계획이 있지요? 청운동 거기는 언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교부세로? 그 교부세가 안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안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연장됩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한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데가 사실 제일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하면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되었습니까? 특별교부세 신청하면 100% 다 오는 것으로 보장이 되어 있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군수님께 보고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예산은 군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역전광장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과장님 그 골목을 가보셨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여러 번 가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공가가 몇 호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농협반대편에 4집인가 있더라고요. 쭉 비어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공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목이 좁아가지고 화장실 정화조도 못 푸고 또 그런 공가에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그래요. 그런 곳은 중요한 곳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올해 하려다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할 랍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교부세는 틀림없이 오지요?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신청했으니까 올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안 오면 어쩔 거냐고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곳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상무대 기계화학교 자전거거치대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전거도로개설은 우리군에서 해준다고 칩시다. 상무대 학교안에 있는 자전거거치대까지 우리가 군비에서 해야 됩니까? 이건 국방부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요? 2천만원이나?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자전거 군민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해 주지 맙시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들 학교안에 우리가 이런 것을 군비로 해 주고 그럽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를 상무대정문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중간 삼서소재지까지만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개설하는 군에서 해주는 것은 제가 잘 아는 일이고 거치대까지 군에서 해주는 것은 국방부예산으로 해야지요.
387쪽에 보면 장성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비, 장성역 지하차도 휠체어 리프트관리비, 장성역 지하차도 청소대행비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청소대행비가 있는데 이건 미화요원들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대행을 시켜서 청소를 시켜야 해요? 공공근로도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여기는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고 물청소를 해야 합니다. 벽면까지 싹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 청소를 얘기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1년에 4번씩 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휠체어리프트관리비 있는데 그 훨체어를 사용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용률은 저조한데 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달에 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33만원으로 나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열쇠는 장애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열쇠가 있어가지고 리프트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열쇠를 끌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운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운영은 하는데 우리 군청직원들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임동섭
업어서 옮겨드리고 인건비 33만원 드리고 그러면 되겠네요.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 업어서 옮겨드리고...,

○위원장 임동섭
업어서 옮겨드리고 사람 하나 써요.

○차상현 위원
390쪽에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6억 3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뭘 얘기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옥 건설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한옥전통자원화사업이 황룡행복마을이 당초 취지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패키지사업으로 했어요. 조경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게 2009년도부터 지금 2012년까지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내년 마무리사업입니다. 앞에 정문이 현재 입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에 따른 게이트볼장이랄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관광자원화사업에서 내년도에 마지막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광특이 오면 군비를 몇%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요인에 맞춘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40%입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일주문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조성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주문이라고 해가지고 문만 크게 세워놓고 이것저것 해봐야 산지기 거문고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동섭 위원장님이 잘 쓰는 표현인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주와 종합안내판과 전통한식 일주문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활성화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안하면 광특은 반납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반납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위원장 임동섭
광특도 반납해요? 광특을 반납해 저리반납해 가지고 전남개발공사로 줘 버려요. 그러면 우리 군비 안 들어가지요. 그런 머리를 써보세요. 광특을 전남개발공사에 주면 거기에서 해야 분양이 되니까...,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393쪽을 봐주세요.
세 번째 구)백양사IC 부지매입비가 4억 5천인데 이건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흥식 군수님의 예를 보면 이럴 때는 그냥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대 광주로 해서 도로도 많이 내고 여기 저기 해서 많이 냈는데 도로공사측에다가 이걸 꼭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꼭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보다도 기부채납을 받을 방법은 없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그 관계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어요. 매각할 것을 저희들이 중지해놨다가 그렇지 않아도 진작매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사겠다는 의사를 군수님이 지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매각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는 안 됩니다. 한필지도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성산 야은리에 가면 고속도로 폐교량이 있습니다. 그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략?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백억이 들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철거하라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금년에 못하면 우리가 봐줄 테니까 이런 땅이라도 주라고 조건부로 뺏어올 용의는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철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서 도로공사측에서 안하고 있는데 좀해야 합니다. 환경쪽으로 봐서도 해야 하고 미관상으로도 해야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그냥 놔두면서 땅 매입할 때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매입하는 것보다도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압력을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그렇습니다마는 너희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봐줄 테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흥정을 하면 안 됩니까? 흥정보다도 협의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능력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꼭 좀 시도해 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요. 2009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에 247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나머지 150억이 2012년도 100억과 2013년도에 150억정도 되네요. 이게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9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이 액수가 맞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9개소로 500억이...,

○이태신 위원
약간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요. 광특에서조성사업이 9개거든요. 500억 투자되지요. 9개 사업에서 다 분산되었지요? 본 위원이 개촉지구 작년부터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기왕에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는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핵심적으로 집중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산되어가지고 나머지 조금씩 건드려 놔가지고 기반시설 도 SOC사업에다 밑에 하나는 상무공원 생태공원조성만 조성사업이지요. 분산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민자유치할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개촉지구는 당초에 지정될 때부터 사업이 9개소에 500억으로 해서 단위별로 국토부에서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변경을 하려면 다시 전반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개 지구라도 바꾸려면 현재 입자에서 거의 사업이 8～90% 완료가 되고 축령산 민자단지 휴양시설과 상무평화공원만 현재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착수되어서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축령산이 132억, 상무평화공원 70억 해서 200억정도의 사업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걸 변경을 하려면 다시 수립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까지는 기간이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원래는 2015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는 15년인데 내년까지 나머지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이 자체가 사업시행여부를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몫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겠지만 경관도시과에서 이런 판단기준이 지침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을 군수께 해 봤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당초에 지정여부를 신청할 때 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과장께서도 그렇죠? 이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과연 이중에서 전자농공단지나 나노기술단지나 대단위사과단지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얼른 보더라도 많이 없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두건만 그럽니다. 휴양단지와 테마공원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황룡강생태공원이 올해 40억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발주의뢰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주의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학습장 올해 예산만 깁니다. 생태학습장조성에 4,400만원 들어가죠. 황룡강가꾸기사업에 6,900만원 들어가죠. 황룡강잔디깎기에 4천만원, 황룡강생태하천복원사업에 5억어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 중복투자에 대해서 40억내에서 황룡강생태조성사업과 여기 있는 사업과 상이한 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업같은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이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생태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토공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주 사업이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부동마을 옆에 황룡강 사이에다가 매립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과 두가지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 있는데 황룡강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한다면 T/F팀이라도 구성되어서 40억 아닙니까? 황룡강 일부잖아요. 그러면 1.6킬로 구간입니다.
여기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 1.6킬로인데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황룡강주변으로 조성사업이 된다면 개촉지구사업이니까 원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개촉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시설하고 거기에 집중투자하라는 개촉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니 당초부터 그렇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황룡강생태공원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개촉지구 지정을 받을 때 되어서 그러는데 원칙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문화센터 주차장조성사업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대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황룡강이 관광단지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개촉지구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들은 황룡강 예산을 할 때 토탈적으로 황룡강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부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로 SOC 이게 여기는 17.3킬로인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봐도 18.3킬로가 나와요. 숫자상은 괜찮은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아니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배분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이야 더 많고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부기상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에서 70억이 되는데 이 속에서 36억이 먼저 되었는데 나중에 34억은 얼마가 될지 관계없이 예산을 부기해 놓은 것이지요? 거기에서 신축성이 있다는 말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축령산휴양단지조성해 가지고 20억이 세워져 있지요. 여기는 군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광특만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촉지구사업은 100% 국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광특으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축령산 휴양단지도로가 2킬로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촉지구사업은 저희들이 총괄만 합니다.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고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추암쪽에 보면 증암이나 괴정마을이랄지 진입도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밑에 황룡강변생태공원은 이것은 어디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문화센터앞 주차장조성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상수도시설확충이라고 해가지고 3군데를 하네요. 황룡면에 보면 1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구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 보면 상수도가 배수관로와 급수관로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 관로는 다 되어 있고요. 현재 평림댐 관로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로에서 집까지 급수관로로 표현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급수관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급수관로는 군비부담으로 하고 있고 이 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은 배수관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특사업비로 해서 황룡면에 21억 3,700만원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현재 동화와 황룡면에 배수지가 황룡면 장산리 물뫼 뒷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수탱크에서 황룡과 동화면을 자연유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탱크와 주변에 관로사업을 2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황룡에 보면 금오리가는 지역과 이쪽 추암가는 삼거리 길이 있지요. 거기까지 이번에 공사한 것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면구역이라면 위에도 홍길동생가터나 그위에 금오리까지 그런 공사도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서 해야합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에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업비가 이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까지 황룡면이 고려시멘트사옥 있지 않습니까? 필암, 추암삼거리까지 하는데 필암 구수까지는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쪽에 가면 사오쪽 추암과 괴정, 백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호사까지...,

○김행훈 위원
알았는데 지금 내년 그러니까 2012년도사업이 방금 홍길동생가터에서 금둥, 호사에서 괴정마을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 남아 있는 것이 연차적으로..,

○김행훈 위원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관만 묻게 되나요. 아니면 오폐수 그건 어떻게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오폐수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오폐수는 홍길동테마파크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쪽은 들어가는데 반대쪽 추암괴정쪽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라면 본 위원 생각은 상수도가 가면서 같이 함께 오폐수관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사는 안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병행할 때는 같이 하고 있지만 별개로하면 하수도 기본계획과 상수도와 맞물려서 가는 경우에는 삼계 사창이랄지 전부다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성읍과 월평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아니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공사하면서 한쪽을 덧씌우기공사를 하잖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것을 1～2년 늦추더라도 함께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충분하게 컨소시엄이라도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내 지역 앞에 공사하는데 예산 깎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상당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391쪽에 거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한옥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한다고 했지요? 과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기존에 있던 기업체랄지 현재 장성군의 지역여건상 교통이 좋아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주택단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종업원이나 임직원이라도 5동을 지어서 활성화차원에서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경관도시과에서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가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판단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황룡행복마을이 이제 조성이 다 완료가 되었고 패키지 사업만 일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장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를 짓네 어쩌네 그런 계획들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양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패키지사업들이 완료되다 보니까 현재 원주민들이 4동과 1동은 5동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요즘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현지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당장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한 2～3넌 추진해 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해야지 당장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특별히 군수님이 배려해서 5동은 올려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할게요.
마지막으로 392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진원, 서삼면이 있지요. 19억이지요.
광특이 그런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진원면 상림마을 진입로이고 서삼면은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원래는 북부쪽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했고요. 남부쪽은 정주생활권사업을 했어요. 2개 사업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작년까지는 남면을 했고요. 진원, 남면은 21억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서삼면 그 다음에 서삼 다음에 황룡인가 계속 돌아가는데...,

○김행훈 위원
서삼은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사업대상지는 안 정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서삼면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천에 잡목이 많이 무성하게 되어있는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황룡강 생태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건설과나 경관도시과나 서로 간의 교류를 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 7,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수질검사가 농림과도 있고 또 기술센터에도 있고 모든 샘을 파면 전부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1년이면 2억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분명히 수질검사를 하지요. 장성군에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는데 앞장을 서려고 하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15만원이상 가져야 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 검사하는 기계를 기술센터에다가 갖다놓고 인건비를 하더라도 사람 하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 2억 이상 3억 나갈겁니다. 친환경인증이랄지 샘을 판다랄지 수질검사한다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나 농정과와 심의해서 과장님들이 기계를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예산이 겁나게 절약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요. 인건비를 하나 주고도 남아요. 이런 부분은 기계를 얼마를 주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를 안줘도 살 것이에요. 13가지, 14가지 분석이 나오거든요. 농업용수, 식용 먹는 물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개과가 합심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또 예산을 한쪽에다가 편중시켜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장성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은 다 했는데 올해 돈이 없는 것 같던데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모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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