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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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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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70쪽을 봐주십시오.
세입총괄 거기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내부거래지출이 100% 증가해서 1억 3,500만원이네요. 이것이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특별회계 이자입니다.
45억 6천만원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1억 3,5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3%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이자비용을 어디에다가 활용합니까?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져온 돈이니까 상환해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상환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자부분도 우리가 내요?

○위원장 임동섭
이자 부분도 우리가 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관리 받아서 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자부분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자가 특별회계로 해서 은행에 예금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사용 하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관리비로 사용을...,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총 몇 억이 융자입니까? 융자죠?

○차상현 위원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치해놓은 부분에 대한 이자가 아니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차상현 위원
이태영씨가 대답해주세요.

○뉴타운조성 이태영
저희 뉴타운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4.6%짜리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냐 45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발행보다는 저희 분양수익금이 내년도에 103억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34억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서 45억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임대 분양금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일단은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45억을 원래는 133억 융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융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못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 45억 빌려준 것에 대해서 1억 3,500만원이 이자로 발생됩니다. 그 이자를 일반회계로 세워서 특별회계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빌린 만큼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받아가지고 그 특별회계 이자 1억 3,500만원은 133억에 대한 이자상환금 중앙농협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99쪽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600으로 늘어나버렸네요. 어째서 업무추진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심혈관센터 내년에...,

○차상현 위원
심혈관 센터는 따로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4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와 업무추진하고는 틀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할 일 대신 다른 추진위원회 거기다가 주는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위에 보면 심혈관센터 추진위원 참석도 잡혀져 있고, 자문위원 참석수당도 잡혀져 있고, 다 여기 잡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해서 같은 것이라 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는 경상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위원회 자금을 주는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400쪽 봅시다.

○위원장 임동섭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뉴타운 조성사업 해가지고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차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6백만원 미래전략에서 3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인 업무추진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 보세요. 뉴타운조성사업 및...,

○차상현 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 임동섭
설명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뉴타운...,

○위원장 임동섭
과의 예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다 과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하냐고요?
심혈관은 뭐 하는데 있어요.

○차상현 위원
위원님들! 넘어갑시다.
그렇게 아시고 4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가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비가 42억 9천이죠? 그 다음에 농어촌 뉴타운 비탈면 보호용역 및 시설비가 2억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차상현 위원
이것은 조성사업비에 처음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용역이나 시설 비탈진 산사태 공사한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금년도 서울 우면산 사태가 대대적으로 나옴으로써 여기 입주예정자들이 우리한테 이것도 국가 본 기관 안전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주라는 이런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뉴타운 조성할 때 그 설계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태영씨!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뉴타운조성할 때 이런 옹벽 같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설계에 안 나와 있었습니까?

○뉴타운조성 이태영
보통 대규모사업 용역을 할 때는 단지 안에만 합니다. 단지 안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어떤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가 검토하는데 올 7월에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원인이 단지를 벗어난 뒷쪽에 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은 사유지라서 당초 계획으로는 용역을 하거나 어떤 보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단지 외적인 측면, 우리 뉴타운부지를 벗어나서 접경지역에서 땅속의 이런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서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시설안전공단하고 현재까지 미팅을 3번까지 가졌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직은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낙석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흙이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구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본면을 깎아 보니까 그 부분에 나무나 씨앗이 자라지 않는 부분은 이런 암반층에 일부 토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재시공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뉴타운 조성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을 맡기죠?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조성을 할 때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다. 그래서 용역 및 시설비가 2억 이나 재투자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겠지만 이런 것이 중간에 비싼 용역비를 주고 설계해서 공사했는데 중간에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 중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서 내에는 바운다리 내에...,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바운다리 내가 아니라 이 산을 깎아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깎으면 남의 사유재산하고 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계를 분명히 했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씨! 안 그래요?
그리고 사업설계가 들어가야지 용역이 들어가야지 다른 데 서울 산사태가 났으니까 남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애시당초 했을 때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릴게요. 모르시니까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의 돈은 안 된다고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이 공사하신 분들 손에다가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 골재채취장으로 얼마나 가게끔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게 우리가 엄청 막았지요? 그래서 안 나갔지요. 그래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절대 돈 추가 없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또 2억 해서 계상해가지고 살짝 넘겨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흥분하시니까 저는 좀 가라앉히고, 이런 것을 다시 같이 고민합시다. 입주행사 추진비용이 2천만원이나 세워졌는데 이런 것도 좀 줄입시다. 2천만원씩이나 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16억 9,800만원이고, 농어촌테마공원 토지매입비가 2억입니까? 조성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복되게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저희가 금년에 7억을 세웠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5억을 쓰고요. 2억은 테마공원 실시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1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농어촌테마공원 기자재 구입비가 8천만원이고, 테마공원 영농관련 도서구입비가 1,050만원입니까?
테마공원 기자재 구입할 때 이런 것은 같이 포함시켜야지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테마공원 기자재는 무엇이고, 영농 관련도서구입은 따로 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맞습니다. 테마공원은 유지관리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뉴타운 인접지역에다가 유치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나 인근 삼서면민, 탐방객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여기 뉴타운 복지회관 건립은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내부구성은 테마공원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외부는 뉴타운조성사업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유는 군비를 이것마저 뉴타운조성에다가 넣으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광특을 쓰면 군비 보조가 50%여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테마공원은 당초할 때 50대 50입니다.

○차상현 위원
광특은 내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저는 40%로 알고 있는데 50%로 내시되어서 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9천만원씩이나 갑니다. 저는 심혈관센터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같은 것은 3～4번째 했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심혈관센터가 꼭 유치되도록 지방비가 우리군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금년 예산이 얼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총 18억 5,771만 6천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특별회계 예산이 더 많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특별회계가 103억 5,868만 2천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드림빌 때문에 그러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행훈 위원
거기는 거기 가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태양광 20세대 이제 400석이죠?
국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공모해서 입주자들을 선발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입주조건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써 농식품부 쪽에서...,

○김행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모 당시에 이 계획이들어 있었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안 들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 위에는 태양광 20세대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순수한 군비죠? 150만원 75세대, 2백만원 15세대 한 것 순수한 군비이지요? 1억 4,200만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국비가 50%, 도비가 3%, 군비가 9%, 자부담이 38%입니다. 여기 1억 4,250원은 군비 9%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게 아니고, 지금 민간자본 해서 군비하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400쪽에 하단에 넷째 칸에 보면 1억 4,200인데 군비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총 사업비는 이 보다 더 많이 들겠지요. 세대당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50만원 지원하는 세대 있고, 2백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설치하는데는 제가 얼마가 드는지는 이게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이런 사업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하려고요.

○이태신 위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뉴타운 신생에너지 지방보조사업에 4억 8,0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국비, 군비 다 포함시켜서 이 돈이 70세대 애당초 안 되었다면 국비 보조가 안 되지요.
국비가 안 내려와야 합니다. 신규로 한다면 총 사업속에서 40여억 속에서 지금 4억 8,500만원이 신생 지방보급사업을 한다고 해서 군비가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이전이 되고, 그 속에 포함되는 돈 아니에요? 따로 예산계상을 추가로 해놨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요. 4억 8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억 8,050만원 속에 지금 국비, 군비 지금 따로 따로 되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되어있고, 시설비 되어있고, 그런데 민간자본 이전에 원래는 이 돈이 예산세출에 포함이 안 되었던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올라가고 다시 추가지원 한다고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뉴타운조성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서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차원에서...,

○이태신 위원
별개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도시가스 거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아서 열원, 신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과 지열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들!
쉬었다가 해야겠네요.
예산부기도 모르고 봐 보세요. 4억 5천 안에 공모사업이 들어있는 것은 3억 8천이고, 순수한 1억 4,200은 우리 군비로 해서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질문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쉬었다가 정확히 개탕을 쳐서 하게요.

○김행훈 위원
아니, 우리가 계산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태양광 설치 군비부담하고 지열설치 군비부담이 75세대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15세대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에도 이것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400쪽에 402쪽이죠. 출연금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출연금을 지원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여기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401쪽 제일 상단 부분에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국도비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 순순한 군비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출연금이기 때문에 바로...,

○김행훈 위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5억 5,700만원 중에 국비, 군비, 도비는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5억 5,700이 출연금입니다. 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5,700이 도에서 또 내려갑니다.
나노바이오센터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0% 다 군비고요.
여기다가도 이왕이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예산을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여기에서는 재단센터에 출연하는...,

○김행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말씀은 출연금도 일종의 예산인데 순수한 군비는 5억 5,700만원이고,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예산이 맞죠.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포함 안 된다면 모르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재단법인 생물산업재단으로 돈이 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김행훈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출연을 하지,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별 관계없는 돈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관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군비에다가 국비, 도비가 알파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알파해서 들어가는 합계금이 여기 합산되어서 가야 우리 예산에 잡힌 거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행훈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일정부분이 아니고 매년 상승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추진 주최 여기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해 년마다 기술지원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꼭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톤치드 연계사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억 1천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출연금이 있는데 1억 1천만원이 이것을 작년에도 출연을 했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이 과목이 새로 되어서 증감됐을까요? 뒤에 계장님들은 설명해 주세요.

○이태신 위원
단장님!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출연금 자체를 어떻게 운용하고, 왜 출연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국림심혈관센터하고 나노바이오센터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가죠.

○김행훈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순수한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를 논의하는 것은 설명자료는 사전에 다 읽어봤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 가 다 포함됐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다 하는 것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산서 계상된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402쪽에 보면 광주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출연이라고 했거든요. 2억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R&D특구 전체 면적은 21%이고, 첨단3지구 면적만 했으면 71%를 장성군에서 차지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광주시가 105억원을 펀드에 투자합니다. 면적 대비해서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최소한 형식적인 2억만 해야 나중에 설계나 발언권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종의 주식이나 비슷한가요? 그 개념정리를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나중에 거기 특구가 없어지고 해체되면...,

○김행훈 위원
원금은 100% 환불 받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행훈 위원
용어 자체가 전용펀드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문 드리는데 원래 이 용어가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연구개발 특구에만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씁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요.
605쪽에 뉴타운복지회관 창고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6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이 앞으로 관리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관리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주택법 16조에 의하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가 내년도 5월 30일자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면 5월 31일에서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주택법 45조의 규정에 보면 입주자 대표에게 유지관리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김행훈 위원
6개월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부담한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606쪽에 보면 드림빌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4억 6,8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세출에 계상하고 나머지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예비비가 잡혀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잡혀져있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 범위내에서는 어떻게 자율적으로며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승인을 받고 써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면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본예산에...,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동섭
양성모 예산계장님, 대답하세요.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45억도 승인을 안 받고 한 거예요.

○김행훈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예비비에 순수한 목적도 없는 돈이에요. 지금 여유가 있어서 잡혀놓은 예산인데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재난상황에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쓰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본청 예산중에 과별로 예비비를 갖고 있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예비비가 있네요.

○위원장 임동섭
이해를 못하시는데 133억 융자금 아닙니까? 돈의 흐름처를 따져보면 133억의 융자금이죠. 그 돈을 들어온 것을 총 합치면 50여억원인데 45억을 쓰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놔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45억을의회 예산승인도 안받고 당신들이 공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서 줘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행훈 위원
예산계장님!
드림빌 예비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본청 예산 예비비가 금년에 얼마지요?
57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2012년도 예산은 27억 3,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본청 특별회계...,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별로 따로...,

○김행훈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따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만 15억이라는 예비비를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임동섭
왜냐하면 133억에서 55억이 현재 돈이 들어왔어요. 그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인데 연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승인도 없이 공사비로 줘버린 것이에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의견조율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5억이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특별회계...,
융자금 들어온 것 해서 나머지 예비비로 놔둔 것이고, 45억은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1억 3,500만원 이자수입을 이쪽으로 줘서 갚는 것이고, 쉽게 쉽게 해야 지 위원님들 돌려 버리면 안 됩니다.
농사짓다 와서 머리 아프니까 이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드림빌시설 130세대해서 5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시설유지비 5천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드림빌 시설유지비 및 복지회관 주택 130대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세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집도 안 지었는데 하자보수로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제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입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다세대 별로 다 만족은 못시켜 주겠지만 10가구라든가 요구를 했을 때 시설비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200세대 집을 짓지요? 200세대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들어 간 돈이 총 얼마입니까? 앞으로 공원이나 진입로나 다 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440억입니다.

○김재완 위원
440억에다가 도로 진입로, 공원 60억...,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총 527억입니다.

○김재완 위원
또 이번에 용역에다가...,

○위원장 임동섭
태양광 4억 얼마 들어가지요?
승인 안 해 줬으니까 그건 뺍니까?

○김재완 위원
과장님! 또 200세대를 지으면서 50억이상 들어갑니다. 지금도 더 들어가야 하는데 2억 몇 천씩 나눠줘도 그것 짓고도 남습니다. 2억씩 나눠주면 4백억인데 2억 5천씩 나눠줘도 이것 짓고 남는데 앞으로 장성군에 이러한 집들을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안 짓고 있는데 영농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회관, 도서관, 창고, 놀이터 이것도 돈을 요구해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거기는 뉴타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남면에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돈에서는 돈을 벌면서 하려고 해야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려면 황룡이나 거기나 두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군비만 250억 이상 들어 가죠? 앞으로 할 것까지 하면 더 들어가지요? 공원 만드는데 30억, 이것 저것 하다보면 250억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면 입주니 뭐니 환영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간략히 하고, 예산을 덜 세우고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우면산 사태 났다고 해서 하면 거기도 용역 2 억 세우는데 거기하려면 10억 내지 20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까지 해줘야 합니까? 많이 지원해서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추가했습니다마는 446억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랍니다. 노력하는 것하고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뉴타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200세대가 이렇게 퍼부어 줘가지고 여태 다른 농가들은 어쩌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하세요. 의원들 둘려먹으려고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추가로 기채 낸다는 것이 45억 입니까? 차라리 55억이라고 이쪽에다 해서 지출해야지 어디 여기다가 특별회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10억을 운영하겠다고 10억 운영비 나중에 갚을 때 갚아줘야 합니까? 융자금에서 이것 쓰는 것입니다. 이거 갚아줘야 할 돈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 아닙니까?
왜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전부 쓰고 남으면 우리 세금으로 다음에 추경하든지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장님! 133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왔는데 그 돈은 분양을 아마 내년부터 33억을 갚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분양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하고, 또 임대하면 임대수수료해서 연차적으로 20년 상환해서 갚아나갈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10억을 여기다가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빼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하겠다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냐는 이 말입니다. 차라리 40억에다가 10억 더 요구해서 55억에서 이 지출하는 것을 거기다가 넣어야지요.

○김재완 위원
그리고 주택을 200세대 지으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태양열 신생에너지 200세대면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태양열로 해서 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더라면 근본적으로 지원이 됐고, 국도비도 따 올 수 있는데 중간에 다 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또 태양열을 하려고 보면 주택을 다 지어 놨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200세대 다 해야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를...,

○김재완 위원
설계할 때 태양열까지 넣어가지고 단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러면 조성할 때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김재완 위원
돈이 5백 몇 십억 들어가는데 더 이상 단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이렇게 지어서 한 채에 얼마씩 받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억 6백만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200세대를 받아서 70세대를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땅값까지 합쳐서 그러지요?

○위원장 임동섭
태양광까지 추가시키면 얼마입니까?

○김재완 위원
또 돈이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5백억원을 들여서 1억 6백만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담도 가고, 또 집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편차가 윗집에서 밑에 집 다 보여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경사를 심하게 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 이상 투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자보수비를 내년도에 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건축하게 되면 몇 년간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준가요?○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0년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었기 문 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자보수비를 예치를 해 놨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야지 군비를 출연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 5천만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어촌뉴타운 드림빌 조성에 있어서 계약이 이미 완료는 다 됐죠? 분양 70세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입주자 순서에 의해서 입주 후 분양된 분양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을 입주 후에 전부 다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양대금이나...,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금 분양같은 경우는 입주하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줍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는 3월 1일 입주였는데 우선 시급한 사람만 입주가능하고, 4월까지 입주하고, 그 후에 5월달 입주자까지 되겠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월 25세대, 3월달에 21세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2월달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5세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임대입니까?

○이태신 위원
임대분양입니다. 나머지 130세대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5월 이내입니다.

○이태신 위원
준공이 완전히 떨어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예정시기보다 두 달 가량 늦어지네요.
그러면 3월 1일부로 공사기간을 상당히 염려했었고, 지금 몰아붙이기식으로 했었고, 전 박단장도 충분히 3월 1일에 입주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달 동안에 분양대금이나 입주대금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세입으로 잡았을 때 상당히 편차가 나죠? 우리가 3월 1일부로 했을 때 여기 분양대금하고 전세대금은 총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0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부 다 합쳐서 130세대 분양 70세대하고 총 받을 돈을 예상하면 얼마냐고요. 분양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금 104억 남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 받았던 돈하고 합쳐서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총 22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50%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2월 달 입주예정자하고 50%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을 포착해서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총 220억 예정자하고 아까 25세대 확실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재원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기재원하고 5월달에 들어올 재원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뉴타운 조성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밖에는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 용역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담당이 얘기하던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서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삭감여부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뉴타운조성사업을 할 때 바운다리 경사면까지 해서 포함되거든요. 경계 설정을 할 때 상당수까지 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을 때 안전진단 같은 것은 건설회사에서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전부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도 예기치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서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입주예정자들께서 민원을 넣고 이것을 해주라고 그 밖의 산은 어떤가 그 뒤에 산은 어떤가 안전진단해주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다가 절개지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돈을 얼마 투자했는지도 자료를 제공해주 세요. 겨울에 갖다가 시멘트하는 공법 있지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우면산 산사태가 나기 전에 그 비탈진 경사면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상 없다고 속기록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안전성 문제를 물어봤었거든요.
그 경사면 비탈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설계에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다 작업을 하다가 우면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 자체가 안전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10～20억 사업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시행착오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셔서 연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하고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안전장치를 할 랍니다. 이렇게 의회에 요구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태양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정부 부처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부죠? 지금 투자해 주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 의사를 입주자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전체적인 200세대 의사를 들어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시행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재가한 세대부터 지원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생에너지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체 온열 냉난방할 때 안의 시스템은 무엇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경유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일러 시설 다 들어갔습니까?
태양열을 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유사시에만 사용하라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일러 설치했던 경비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뉴타운조성 이태영
태양열과 지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하는 이유는 등유 보일러를 쓰다보니까 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입주자들이 관리비 부담이 되면 중도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이나 다 국가비용으로 50%씩을 받습니다.
현재 올해 태양광 40동을 확보했고요. 내년도 20동을 확보했고, 현재 90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태양광 한 동에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약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8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군비 들어가는 것이 약 9% 정도 들어갑니다. 이 총괄사업에다가 태양광을 포함시켜버리면 200세대 태양광을 하면 약 34억 정도 이상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입주자들한테 “1,700만원을 내십시오.”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공단하고 직접 5～6번 방문해가지고 물량 따기가 어렵습니다.
공모사업들이라 예를 들어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위원장 임동섭
알았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태신 위원
이런 예측을 처음 설계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뉴타운조성 이태영
최초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지식경제부에 태양광 200동을 신청했다가 탈락되었습니다.
당초부터 2010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국비를 못 받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던데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자는 계획으로만 진행해서 1년에 4～50동씩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200세대 중에서도 냉？난방 장치를 지열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해준다면 거기 내에 있는 200세대 입주자들내에서도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부분은 늦게 부임하셔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한꺼번에 국비 확보를 못하고 지식경제부 권장사업이라 민간사업장이 서로 하려고 난리에요.
이제 군 지원비, 도 지원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 입주자가 다 완료되면 신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분양하면 분양한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70세대가..., 다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이태신 위원
자기 집이에요. 임대하는 130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차후에 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 들어간 것은 군소유로 됩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되는 70세대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주면 되어요. 130세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동반못하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총 24명입니다.
소장님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액 군비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이태신 위원
우리 군에서 한분 출장가신 분이 계시고요? 레이저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24명 중에 장성군으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5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명은 되고 19명은 안 되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셔요.
좋습니다. 19명 중 5명만 주민등록 이전이 되었지요. 엄연히 장성군의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못합니까? 출퇴근까지는 말 안 해요. 어떻게 아실랍니까? 권장을 하실랍니까? 의무조항으로 강력하게 이전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권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1월 1일부로는 인구유입 한 명당 한 세대 지금 입주를 시키려면 귀농자들 귀촌자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다른 회사도 지역경제과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녹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루 빨리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변 과장님. 구조조정은 끝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12월 6일에 의결해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제가 건의해서 다행히 받아 들이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셨다고 평을 하십시다.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고요.
세입 총괄에 보면 54쪽에 의료시설 확충이 5,300%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내년도에 삼계보건지소가 약 5억 5천 정도 그리고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가 한 3억 정도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방사선인데요.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라고 해서 3억으로 의료개선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예방의약품 예방의약관리해가지고 이것은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차상현 위원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약품으로 구매할 때 한꺼번에 1년에 쓸 양을 총괄적으로 입찰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 의료원을 포함해서 전체 총액을 산출해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한번씩...,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필요할 때 그 단가대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총액으로 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단가로...,

○차상현 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입찰계약은 한 번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잡음 같은 것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변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요.
407쪽을 봐주시면 공중보건의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1명인데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가 되면 공중보건의가 남아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실제로 의료원은 병원급이어서 그렇지만 보건소로 가면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3명이 공보의가 감축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감축된 숫자가 21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6일에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기구개편이 부결되면 이 예산을 또 요구할 수 없는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은 그대로 두시되,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 그 밑에 305쪽에 민간이전을 보시면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이 18만원이고,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은 9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지소가 숫자가 많아서 9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저희들이 12월 6일로 숙직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사업장이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78만원이고, 보건지소가 8군데가 있는데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4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금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산정되어있는데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인데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급으로 갈 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도 저희들이 7명을 감했지만 운영적인 측면은 각종 기능이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직원 인원은 감원이 안 되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감원은 7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감 요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자산취득 민간이전에는 405억에 자산취득에 광역소독 장비를 45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방역소독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300여대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장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방역활동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따지면 10% 정도 됩니다마는 교체를 해 줘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역소독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료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대부분이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900여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총괄수리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는 읍면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도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리는 저희들이 총괄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45대를 보충한다는 것은 다 낡았다는 것입니까? 새로 늘리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새로 늘리는 것보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17쪽에 보시면 약품들이 많이 있는데 413쪽이나 417쪽이나 약품 구입이 많은데 치과나 안과 같은 곳이 지금은 없어지지요? 없어지는 과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치과는 있고요.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없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개과에는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실질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보면 저쪽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그 진료행위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수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 이런 부분에 분산되어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본소에서 진료에 따른 약품은 뒤에 보시면 진료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425쪽을 보세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120명 그 뒤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해가지고 39명이라고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426쪽은 국비사업으로서 주로 YWCA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비사업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다가 위탁해서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이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부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실적보고를 받을 때 산모신생아 도우미랄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이자료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은 지금까지도 이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영유아 영양제 지원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영유아에게 영양제는 몇 번을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영양제는 한 653명을 지원하는데 1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번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중복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한테 한번 정도 준다고 했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자료상으로 나타난다면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들어온 영유아양육비 신청관리 대장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도 신생아양육비 지원이 8억원 이상이 나가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료원이 이러한 사업들을 잘한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홍보성보다도 사업의 진행이 투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투명해야 됨으로서 예산이 똑바로 서지는 것이고, 또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있고, 자료가 제대로 안 넘어오면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분명히 한 1주일 전에 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때 의회를 방문해서 차 위원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부재중이셔 가지고 요즘에 방문보건계가 시멘트공장 역학건강조사를 하느라고 잊어버리고 해서 제가 질책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중복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중복부분은 오늘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서 각 실과 간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타 시군도 동일하게 농가와 의료원에서 주는 양육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들은 그쪽에 농가는 농어촌법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군이 중복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차상현 위원
타 시군에 중복되서 지급되는 것은 과장님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고, 그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농정과와 규정을 보고 이중 지원에 불편부당한 것이 없는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영양제 지원하는 것도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내실을 기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해서 실행하는 것은 좋지만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동의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시정해 주시고요.
430쪽을 봐주십시오.
장성에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는 세워져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와서 기억도 없고,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런 사례가...,
작년에 한 명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소년출산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잘 좀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442쪽을 보세요.
사무관리비에서 밑에서 3번째를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240만원인데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장성의료원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전국 보건소 중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약 1억 5,200만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의사 1명을 위촉해서 하고, 3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국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되면 정신과 의사도 유치를 해야 될 것인데...,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공보의로는 힘들고 해서 위촉해서 고문변호사식으로 장성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상근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신영락요양원 있지요?
거기와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것은 요양시설이고요.

○차상현 위원
요양시설에도 정신과 의사가 있지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없습니다.
화순병원 쪽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문에 응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에 소속된 의사는 안 계십니다.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차상현 위원
보건소 안에 정신센터가 소속되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내년부터 2층에다가 전문요원 3명 기간제를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놨습니다.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그때그때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전화요금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한달에 23만원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곳에서부터 조금씩 절감하고 세이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23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어디 전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주로 방문간호사라든가 현지에 가고 그때그때 안부를 묻고 이런 금연상담사나 치매 이런 것들이 전화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좀 쫀쫀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은 고지서가 나오면 참작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반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고지서와 증가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63억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세출에 잡혀져 있나 세입에 잡혀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51억인가요? 금년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김행훈 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407쪽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생태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예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군수님한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내년에 보건소로 가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생태주차장보다도 일반 병의원같이 녹지공간도 있고, 지금 현재는 공장같이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바로 보건소 앞에 현 주차장을 좀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쉼터로 어르신들도 와가지고 안에서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그쪽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이 1억원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으로 봤는데 단계별로 그때그때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읍면별로 두 군데씩 나누어가지고 보건진료소 찜질방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내년도에는 어디어디가 책정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11개 진료소 중에 6군데가 되었고, 5군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두 군데, 내후년에 두 군데 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말씀하십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황룡에 필암보건진료소 그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주시겠다고 해서 나도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 관계는 내년도에 부의장님 저도 전달을 받고 필암과 해서 두 군데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상 추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읍면 방역소독인부라고 해가지고 1,9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읍면별로 읍면 방역소독을 할 때 마을자율방범대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원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높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일선의 면장하면서 보면 면에서 하는 것하고 인력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들이나 현지실정도 잘 알고 인건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세이브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누면 효과가 더 높겠네요.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미루어요. 이번에 당신이 하는데 왜 안하냐고 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써요?
한 군데에 뭉쳐서 쓰면 훨씬 효과가 나을 텐데 이거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거 현장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김행훈 위원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놓으면 방금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과 자율방범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면에서 그때그때 소위 임기응변적인 부분이 있고요. 마을은 고용창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마을실정을 잘 알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김행훈 위원
이걸 확인해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유류대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건 형식적인 것이에요. 차라리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장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하든지 그걸 한번 개선하도록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현장을 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427쪽에 보면 영유아 성장촉진제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1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500명한테 지원한다고 맞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 정도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키가 크는 효과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해석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양소가 결핍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작용이 있지 않을까. 물론 키 크기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문구에 성장촉진제 키를 키우는 것으로 의미가 되는데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활촉진제가 키도 크고,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면서 질병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우리 장성군에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지난해는 399명이고, 올해는 3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주사를 성장기 때 몇 회 정도나 맞으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 주사제가 아니고 먹는 양입니다.
알약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것은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사업을 확장해서 확대 보급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보건소 보건의료원인데 명칭이 바뀌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김행훈 위원
이번에 명칭이 바뀌면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부분이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1년에 명칭을 바꿈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건소 현판과 보건지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쪽에 지주간판을 저희들이 추정할 때 1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건소로 바꾸어지면 군민들한테 달라진 점, 홍보디자인, 광고디자인까지 다 마친 상태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연도가 시작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1천여만원 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간판을 하나 바꾸는데도 보건지소 5백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아니 의료원, 보건지소에는 명칭이 안 바꿔집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보건지소는 그대로 씁니다.

○김행훈 위원
보건진료소는 간판은 그대로 하고 의료원만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바꿀 항목이 많을 것인데 단순하게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폐과가 3개 과가 되기 때문에 재활센터...,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시게 보건의료원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액이 얼마, 보건지소로 했을 때 우리군으로써 얼마의 효과가 얼마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전체적인 효과는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가기 때문에 군민들 자부담이 평균 3천원에서 900원으로 하향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가 5천명 이상 증가 될 것으로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비 그런 부분이고. 그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여만원 정도 증가되고 내부시설과 폐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소경비 시설비 1억원, 생태주차장에서 낙찰차액이 나오면 1천여만원 정도해서 90%로 보면 그 범위내에서 전체 리모델링이라든가 칸을 치고 재활센터를 확장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07쪽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뤄지는지 아니면 급여가 적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진료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형식은 연구논문이 제출되고 해서 아마 세이브 측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알파해서 인건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요.
410쪽을 보면 저희가 방사선과에 보면 디지털방사선 영상시스템을 DR이라고 하는데 DR하고 CR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우선 모든 병원급에서 실시간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연동되고 이것이 저장 또 속도, 지금 현재 다른 도로 가신다면 CD로 구워서 가는 불편도 있고, 저장도 여러 가지 화질이나 판독도 저희들이 전대병원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은 적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왕이면 가장 군민들이 가장 중요한 검사장비이니까 그것이 증액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첨단화하기 위해서 DR장비를 선택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두 종류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두 개가 아니고 한 대입니다.

○김회식 위원
7,500이 있고, 2억 2천인데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7,500은 의료개선 국비사업으로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합니다. 장비 하나입니다.

○김회식 위원
장비는 한 대인데 이렇게 부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데 4,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매년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올해는 조선대학교에서 하고, 각 대학에서 도내 22개 시군이 있으면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매년 실시되는 기금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낮추었다는 말입니다. 병원급에서 의원으로 낮추었는데 가산금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병원급에서 15% 될 것이고, 의원은 7%정도입니까? 그러면 모든 국고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장성군에 오는 것은 가산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원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건강허브사업이라든가 해서 특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률이나 교부세가 낮아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오히려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0억이 증대되듯이 보조사업이 더 늘었습니다.
꼭 연동은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처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내 지역 임산부에게 보라색 리본을 달아줍시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고요. 이거 한번 받아봤습니까?
주민제안 공무원들 제안서 받아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하신 분은 받아보셨어요?
통보가 옵니까? 기획실에서 옵니까?
양계장님 통보를 해줍니까?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예.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민건강보험차량 건강검진 폐지방안인데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을 것이에요.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건강검진 자격을 획득한 병원만 순회방문 건강검진되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의료원에서는 몇 % 정도 됩니까? 주민건강 대상자들이 몇 %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방의약담당 조미숙
저희들이 이동건강 검진은 의료원에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은 검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같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차량이 있다가 팔았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의료원 자체는 안합니다. 건강공단하고 외부에서 그걸 여쭤보신 지 알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병원과 종합병원이 있지요? 혜원병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하는 곳이 없지요? 장성군에서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법적으로 자격을 취한 병원들이 순회를 하고, 기관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침해야 할 사항들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외부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해서 한번...,

○이태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병원들이 장성군에 와서 하는 병원들이 4개 정도 차 안에서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격이 없는 거기 오는 차량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 병원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지요.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읍면기관에 행정력 업무협조를 해 준 것 같아요.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병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오신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사례적으로 샘플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속조서요.
공중보건의들이 있지요. 장성군은 21명에서 앞으로는 한 명이 줄어들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있지요.
장성군은 이런 것은 없지요?
복무기강에서 근무태만이라든가...,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무교육도 시키고 제가 와 가지고 3명을 경고처분 하고 지금은 기강이 확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처분했던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설계는 잡았어요? 청사가 한옥으로 군수께서도 도지사가 좋아해서 청사지붕은 한옥으로 한다고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가설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주관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챙겨서 그쪽까지는 제가 주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종합청사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소와 도서관과 면청사와 위치관계와 한옥으로 가기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이 알고 있어야지요.
소관이 아니더라도 보건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기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지금 단계에서 위치설정할 때 관계 실과장과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가운데로 하고, 자세한 설계는 저한테 온 것이 없어서...,

○이태신 위원
가설계획은 2층으로 하는데 한옥으로 지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숙지를 못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주관부서가 따로 있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이태신 위원
다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설계할 때 친환경에 보조를 맞추어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 달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거기에 있는데 자산취득이 있어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런닝머신이 4백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런닝머신을 보건지소를 가 봐도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고객이 젊은층도 사용하겠지만 여러 연령이 와서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찜질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물품구입할 때 대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런닝머신보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좋은 의견이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런닝머신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북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설명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원과 분리가 되어있습니까?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 그 다음에 장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는 사업과 운영비 거기에다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착 지원을 해가지고 건강증진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좋겠다고 경로당 등록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분리되어서...,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특수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건의료사업이니까 한센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유기적인 관계에서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세요.
난치성질환관리사업이 있는데 재택으로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이태신 위원
수명이 제가 볼때 2000년도부터 도에서 그분들이 수명이 연장이 안되고, 3명이 삼계와 황룡에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30명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5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부분에서 지원되는 관리사업은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특이하게 보강을 하고 30명에 대해서 지원대상비를 확실하게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자치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재촉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보건의료원이 인력도 많고, 보건소로 하는데 공정한 세상, 안철수, 박원순 공정한 세상, 직원들이 하는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골고루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고 진료비가 3천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집니다.
장성에 계시는 노인들이 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고루 혜택이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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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박언정 지도사님 오셨습니까? 여기저기 상을 받았다고 홍보가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원협 박사입니까?
근무하신 지가 오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한 16년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마트에다가 칼라토마토를 계약했다고 하는데 1년에 납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452쪽에 유기비료생산시범이 있는데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성이 친환경농업하면 1번지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자료를 보면 장성이 제일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단계가 있는데 유기농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농약을 하신 분들을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 1억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생산농가들은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농가들이 별로라고 했으면 사업을 안해야지요. 1억이나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법 별로 일반농법과 무농약, 유기농 농법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확면에서는 일반농사가 유기농이나 해서 2～30% 높고 전체적인 소득면에서는 낮습니다마는 친환경장려금이나 생산장려금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일반농사보다는 소득 측면에서 높다는 것을 분석했고, 실은 농가들은 유기농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1억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5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돈이 많이 계상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56쪽 민간자본보조에 포도 비가림, 온풍난방비, 이중하우스나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꼭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포도재배농가들한테 장성포도 농가가 꼭 꽃이 피고 난 후에 보면 저온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계획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시기별로 포도의 식재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수요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가능한 면적을 하다보니까 일시에 다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억이나 되는데 국도비도 없이 순수한 군비네요. 그런데 이렇게 2억씩이나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포도는 FTA가 되면서 재배를 억제하는 작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포도를 재배하신 분들이 오히려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국비에서는 FTA 분리작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군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50%는 항상 그 사람들이 투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에는 농가들한테 사업비를 주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사업비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업자들이 있다고 하면 농가들이 업자를 선정했었는데 모든 업자를 같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사업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것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충분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후에도 그 농가들이 각각의 농가들을 호당 비교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관심하게 지켜 볼 랍니다.
461쪽에 보면 여왕벌 품종개량을 1개소에서 하고, 양봉산물생산 기술시범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양봉농가들이 최근에 많은 피해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받아서...,

○차상현 위원
낭충봉아는 한봉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근에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우량 종군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다보니까 충분치 못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해서 우수 봉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기능성양봉 생산물은 양봉농가분들 요즘에 단순에 꿀만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양봉하신 분들은 로얄제리나 프로폴리스 등 이런 기능성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특정한 농가가 아니고 양봉법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품종개량은 자부담이 있고, 생산기술시범은 5천만원 한 개소인데 국비, 도비 합쳐서 이것이 제대로 법인체로 통해서 가면 법인회원들의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차피 법인으로 주게 됩니다마는 법인은 회원농가별로 되어있고, 양봉을 키우는 봉분이 많게는 100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국비가 50% 인데 내시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안 맞춰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에 보면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묘생산농가 위탁이 2억 1천만원, 그 밑에 꽃길조성 사후관리가 1천만원씩 11개 읍면인데 읍면 도로변 조성용 생산농가가 자체 운영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타 군에 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꽃길조성 사후관리는 2011년도 금년도 실적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를 매년 5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꼭 매년마다 해야 합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사무실의 설치해 놓은 용역비입니다.
시설관련 용역비입니다. 세콤입니다.

○차상현 위원
세콤 용역비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실증시험포장 이것은 내수면하고 관계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468쪽에 보면 차량 임차료 지급 2대가 있는데 중간에 뭡니까?
외빈초청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160만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관계 되신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장성의 선진농업을 몽골의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교육을 시켜 주는데 그 분들이 오면 순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분들 차량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 차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차가 없고, 관례상 인천공항에서 오게 되면 수송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차로 안내해서 역에서 성산으로 오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게...,

○차상현 위원
그게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도 아카데미 강사 모시러 가실 때 차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대형차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차상현 위원
장성군 버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관용차량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숙박비 해외농업연수생 식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숙박비, 식비 이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478쪽을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품목별 선진 연찬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40명은 매년 바꾸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회원들이 바꾸어지기도 하고 기존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960만원씩이나 들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론교육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장중심에서 이동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관내 농업인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배기술이 높은데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것도 참가명단 있죠? 명단하고 선진연찬회 다녀와서 얻은 결과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다 라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7개 품목별 연구회 조직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하신 모임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금이 국비, 도비가 따로 나가는데 선진연찬까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 준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도록 소장님이 서류를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제가 483쪽에 보면 제가 얘기를 꺼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무인방제기 보험료와 무인방제기 공공요금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방제액이 보험료가 2,500만원이나 드는데 꼭 보유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인방제기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인헬기를 운영을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내 농협에 이관해야 되느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단하려고 했더니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는 분들이 정말 기술센터에서 헬기방제로 해서 가능했는데 이것을 중지해 버린다면...,

○차상현 위원
1년에 몇 번 사용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는 약 360헥타를 방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며칠 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60～70헥타를 했는데 이동거리나 지역적으로 보면 20～30헥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루에 20～30헥타를 하려고 무인방제기를 써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친환경농업이 헬기를 도입했던 배경이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친환경농업을 각종 자재들을 전부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들이 농가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공동으로 단지 화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무인헬기를 도입해서 친환경농업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중단해야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차상현 위원
1년에 며칠 사용한다고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0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좀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시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역할을 장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과일을 저장하다보면 에틸렌 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물러지고 저장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에틸렌가스 때문에 그러는데 저온저장고 내에 기계를 장치를 설치해놓게 되면 에틸렌가스를 없애고 신선도를 높이고 저장기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1대에 250만원이고, 50%를 보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있지요? 사과나 단감...,
이건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앞전까지는 안 되어 있어도 잘 운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스마트 풋이라고 해서 일회용인데 한번 설치를 해놓게 되면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5군데를 책정한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직 결정한 곳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농가들 신청 받아서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58쪽에 프로폴리스라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벌의 양봉에서 나온 분비물입니다.
그것이 항생제 역할을 일반 항생제의 3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딸기 이런 것에 살포해서 기능성으로 가고...,

○김행훈 위원
그게 약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기능청과 나노연구사와 같이 산하협력으로 해서 작목에 도입을 해보자고 해서...,

○김행훈 위원
제품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사다 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품은 나와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양봉농가들한테 있습니다. 조금씩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에서 누가합니까?
처음 들어보네요. 이것을 나주에서 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동화의 임한석씨가 있고 진원에도 계시고요.

○위원장 임동섭
이걸 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김행훈 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참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100% 보조해 주는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를 일반사람들이 음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사용을 안 해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작물에는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험 삼아서 해보는데 3천만원 든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459쪽에 보시면 틈새농약작물 발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를 들면 금년의 산딸기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 유명한 작목들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460쪽에 보시면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기보급이라고 됐거든요.
이것이 한 대가 6천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발효기와 배합기가 따로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효도 시키고 배합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한 개소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동섭
누구한테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황룡에 있는 강용규 씨라고...,

○위원장 임동섭
오염투기 한 사람이죠?
이야기 잘 하셨어요. 고맙소.

○김행훈 위원
또 461쪽에 보면 우수여왕벌 품종개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수여왕벌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금년에도 직접 했습니다마는 산란해야 하는데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분이 적고 해서 그런 품질이 우수한 여왕벌을 별도로 양성해서 농가들한테...,

○김행훈 위원
우리가 양성해요? 사오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그렇게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463쪽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비 기타 여러 가지 있죠. 지난번에 내수면 시험장 매각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매각자체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매각을 대비해서 준비하고자 한 거죠? 금액으로만 나왔지 면적은 안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매각은 평수하고 앞으로 매입해서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면적상은...,

○김행훈 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면적상은 현재 안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매각이 됐어요?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다는 것은 아직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팔려는 계획만 섰지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걸 매각했어요. 매각대금은 어떻게 잡혀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세입으로...,

○김행훈 위원
세입으로 잡혀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매입을 하면 세입으로 잡혀지지요? 이런 것은 아직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 세입으로 잡혀지면 그 예산을 다시 세출로 바꿔서 추경에 올려서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2실증포에 약 3억 9,2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가격을 추정가격을 약 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도 받아보고 그런 절충을 거쳐서...,

○위원장 임동섭
아니,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팔고 나서 세입이 되면 그것을 세출을 잡아서하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그때 매각해서 세출로 잡아서 추경으로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엄격히 따지면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매입부터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가격만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행훈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알고요.
세부적으로 농민회관 옥상방수공사가 2천만원 잡혔는데 이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005년도 지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위원장 임동섭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안내판 교체되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꿔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이 저희들 입구에 해놨는데 차가 다니면서 파손을 시켜 버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면 모델화 시범사업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앞으로 우리 농업을 가족농중심으로 그래서 현재 농가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5천만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농가들의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국비로 해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역 막걸리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세워졌는데 3군데 지원을 합니까? 어디어디다가 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 관내 황룡과 북일...,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하면 금년에 3군데 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주조장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47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를 500만원씩 10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귀농인하면 대도시에서 살다가 우리지역으로 이사를 오시죠. 그 집을 수리를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집을 구입을 하신 분이 계시고, 임대로 전세처럼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도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도비가 안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와서 보면 집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업자본도 1천만원씩 10명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더 지원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다고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꼭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소장님은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도 심사숙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 경제규모가 얼마, 농업경력이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것이 전부다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조그마한 딸기를 한다랄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줘서 나쁘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기존에 살고 계산 분들도 집수리 해 줄 분도 많고, 또 창업자금 대 줄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기요. 남면농협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고 한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근에 남면농협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소장님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투입했는데 손익분기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경영수익이 아닌 정말 농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경영의 수익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제가 보는 손익분기점은 그런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우리가 농약을 그냥 해주잖아요. 민간인이 했을 때는 헥타당 얼마씩인데 우리는 돈을 안받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이 민간인한테 환원해 준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군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보유하고 농약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서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는 매년 몇 천만원씩 손실을 보면서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각이 안 되면 사용중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자세하게 자료를 빼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 2005년도 기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금년까지 2,630헥타를 방제해서 농가들이 방제하는 비용을 친다면 2억 6천만원 정도를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구두로 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앞전까지는 다 삭제하고 2011년도 1년치 운영실태만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무인헬기가 계속 나오는데 구입할 때 1억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억 줬습니다.

○김재완 위원
2억에다가 6년간 7천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14억인가 되죠? 그러면 18억인데 이 돈을 갖다가 친환경 인증하는 농가에다가 자재만 사서주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연간 7천만원 계산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연간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4천만원 계상됐는데 헬기를 정밀한 장비이기 때문에 500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항공법에 의해서...,

○김재완 위원
그렇든 어떻든 간에 헬기로 인해서 6년동안 10억이상 운영비로 갔을 것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친환경 인증하는 농가들한테 약을 사서주든지 인부값을 주든지 지원을 해 줬으면 농민들이 더 편리를 봤고, 또 보험료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가면 갈수록 손해가 납니다. 이 돈을 7천만원씩 친환경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요. 그러면 기술센터도 편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연간 헬기운영비는 7천만원으로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완 위원
또 농자재값 들어가고 운영비에 수당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왔다갔다하지 말고 헬기로 방역하는 것하고 광역방제기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김재완 위원
토양검증기 물 검사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반적으로 물 검사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단순하게 물의 PH나 염농도 이런 것들을 해서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이 양액을 타는데...,

○김재완 위원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반 농업용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물검사도 같이 하지요? 또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 됩니다. 그것은 인증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15가지 이상 했어도 그것을 인증기관에서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용은 두 가지 밖에 못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뭐 할라고 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시설채소농가들이 양액을 타는데 PH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네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시면 기술원으로 연결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장성군의 친환경농업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물검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비용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물 검사하는 기계를 갖다놓고 물 검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까지 법상 인증기관에서 기술센터에서 해놓은 자료는 공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해도 인증이 안되면 안 되죠.

○김재완 위원
안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감 수분수 공급에 대해서 250만원 세웠는데 한 2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감 수분수 이것을 해서 보급을 하십시오. 예산을 더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했고, 연차적으로...,

○김재완 위원
아니, 수요조사도 하지만 장성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 수분수가 부족합니다. 단감이나 대봉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기술센터에서 해서 보급을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틈새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2억이 세웠는데 실증시험포해서 1천만원 세웠지요? 그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베리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성분이 더 좋은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농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김재완 위원
그러면 지역브랜드 실용시범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그게 실용화사업은 전부 국비, 도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황룡강 주변으로 해서 미나리를 금년에 했거든요. 좋습니다. 내년에 확정해서 다시 도에 공모해서 10헥타 정도를 늘릴려고 합니다.

○김재완 위원
황룡강 주변을 위해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반적으로는 다릅니다마는 황룡강의 청정물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김재완 위원
황룡강을 살리기 위해서 미나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황룡강의 살릴 수 있고, 수질개선도 되고요.

○김재완 위원
황룡강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투자 안 해도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농가한테...,

○김행훈 위원
황룡강변에 한 줄 알았는데 황룡강변이아닌 황룡지역 내에 미나리 재배를 한다고 하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황룡강을 끼고 있는 주변지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완 위원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귀농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몇 사람을 선정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양봉은 작년에는 예산이 2천 몇 백만원 섰는데 지금 6백만원 깎아졌죠? 여왕벌 사업 해서 성과는 좋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해본 결과 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성과가 좋았는데 6백만원이 다운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이나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가 작년보다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 예산에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로 공모사업을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주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읍면도로 꽃길조성사업 농가위탁해서 2억 1천만원 있는데 지금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소득이 얼마씩 올라갑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을 얼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농가를 하게 되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네 농가가 안 부족합니까?
장성군을 커버하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부족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꽃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시면 장성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전부 꽃에만 할 수 없고, 농가가 전념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지 소득도 안 되고 그러면 꽃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농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성군에서 나는 꽃들을 외부에서 꽃을 안 사오죠? 앞에 화단에 심어진 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다 꽃 양배추로 보급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귀농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시범사업을 하나씩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일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 앞전에 누구 주겠다고 세웠잖아요.
어디 어디 주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군비가지고 누구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우고 확정되기도 전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먼저 행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제 하지 마십시오.
아까 계속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떤 특정한 농가를 지칭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린다면...,

○김재완 위원
됐어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도 여기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다른 보조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기술센터에서도 농가주택수리비까지 하려면 업무가 많은데 여기까지 하려면 또 벅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귀농 귀촌 도시유치하는 사업들은 그동안 경관도시과,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다가...,

○차상현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중복이 안 될 겁니다.

○차상현 위원
거의 중복이 안 될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국도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답하는 방법은 경관도시과, 친환경농정과의 업무가 귀농 귀촌을 위해서 집중과 선택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로 왔다고 대답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말을 돌려서 회의를 길게 만듭니까?
제 말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총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수익이 6억 4,300만원인데 자체사업에서 2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대충 세부까지 말씀을 안 들어도 되니까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연속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사과하고 단감 탑푸르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3년 동안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대체사업을 다시 자체사업이 다른 대체사업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태신 위원
아니, 자체세입이요.
농업기술센터에 순수 수입 아닙니까?
세입부분이요.
작년도에는 6억 4,300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6,600에서 2억 7,7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금년 세외수입은 3,360만원을 계획했고, 현재까지 실적은 6,3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늘어난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금년에는 5,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약 90%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이 틀리네요.
본 위원이 잘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의 것을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예산에서 47억인데 전년도 예산 3억 8천보다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감을 간단하게 주력사업으로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 늘었는가 중요합니다. 증 했던 10억하고 감 조치했던 가장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은 감이 되었고, 신규로 공모사업 위주로 했던 것들이 약 8억 2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가장 큰 삭감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이 2억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과수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새기술은 단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탑푸르트 사업은 사과와 감에 대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 종료되었고, 내년에는 포도같은 경우에 다시 탑푸르트로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하나 밖에 없었습니까?
과수 새기술 포도, 단감, 사과 쪽에 집중이 됐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큰 사업은 자체사업이지만 벼육묘하우스 1억을 들여 서 했는데 내년에는 친환경농정과로 그것을 이관했습니다.
그런 예가 되겠고, 저희들이 고추묘를 여기에서 5천만원 정도를 묘목으로 공급했는데 그런 것들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논고추 터널재배 4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 가 된다면 과수가 탑푸르트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한시적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장성 기후변화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기후변화대응에서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대체특화과수라든가 어떤 육성해야 할 그런 것들이 신기술보급에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장성군에서 적합한 과수가 무엇인가, 특산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확보부터 되어야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갑자기 끝났다고 해서 다른 대체작목이 없으면 상당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성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한두가지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근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 농업인들 교육사업과 새기술보급사업을 크게 보면 됩니다.
요즘에 연간 6천명 정도로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농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 뿐만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타 시군에는 연간교육비로 국비로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저희군은 6천만원 전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그렇습니다.
또 최근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실은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보니까 장성이 잘하고 있다고 수범사례로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도 해 주셨고, 지원도 해 주셨고, 그래서 확대해 가고 앞으로 농가들이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농기계 부분이 크게 차지하더라고 해서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보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도비를 5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정말 주력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사업하고 새기술보급사업하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묶어서 가장 주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동반되어야겠지요.
다른 부분들이 이런 주력사업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려면 여러 가지 기타 제반여건들이 필요해야 되겠지요?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여건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함평나비축제와 국화축제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주관을 어디에서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작했고 전 실과가 군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장성군은 장성대로 주력사업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함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겠지만 그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들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실시해서 대단한 뭐라고 할까요?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상의 것을 농업기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유리온실을 운영한다든가 축제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이태신 위원
잘 하시겠지만 장성군에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43억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국화 전문적인 농촌지도사 그 분의 엄청난 파급효과들 국화분재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공무원 한 분이더라고요. 강사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출품도 하고 이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고 전문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제를 비교한다면 함평의 국화축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양반되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함평에서 나비축제하고 국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장성이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축제는 저희들도 소규모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역민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축제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는 주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장성도 충분한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축제를 해서 벤치마킹 하라는 것이 다 아니고, 주력사업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농업대학이 전국적으로 몰려있고, 다른 새기술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력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충분히 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장성군에서 특이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제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리고 선진농업 200만원 3명을 보내는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중앙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전문분야 별로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다녀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착각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에 있어서는 과수나 원예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고, 학습단체들은 도에서 학습단체를 활동하면서 열심히 농가를 배워야 한다면 그렇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방안을 간단하게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농업을 한다면 네덜란드 같으면 꽃이고 칠레는 과수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인력들 공직자들이나 또 이런 선발하는 과수 선진 이런 사람들이 200만원씩 해서 3명이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장성에서 주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충분히 배우러 다녀올 수 있는 1년의 말은 것은 아닌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마련해 줄 테니까 선발해서 몇 명은 3달, 6달 충분히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소장님을 하시고 유능한 인재를 이런 사람들을 십년대계를 바라보고, 예산배분을 하시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년을 보내든지 장성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아이템을 생각해 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 알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잔디교육을 1년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거 알지요?
(장성군 농가보조사업 지원현황 책자를 제시하며) 장성군 농가보조사업 지원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00% 시범사업 이렇게 눈 맞은 사람들한테 줘서 전부 그 사람 성과도 없이 다 해 먹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와서 잘했다고 칭찬한 사례 아시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주군을 가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센터소장님 입에 열려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100%짜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할 것을 두 사람해서 경쟁도 시키고 서로 더불어 살게 만드는 곳이 완주군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도 보면 전부 100%입니다. 50%짜리가 드물어요. 시범사업 받아가는 사람들 계획서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것 좀 올려주시고 제발 좀 예산배분을 효율성 있게 해주시고 가져간 사람은 주지 마세요. 중앙의 지침, 위의 지침, 농업기술센터 나 중앙의 농진청 지침 무슨 지침이 그렇게 많습니까? 콘트라나 무역공사에 연락하면 우리 물건 선전하는 것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이제 거짓말을 못해요. 옻으로 해서 복분자한다고 해서 못하고 박스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국가가 오픈 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확인도 하시고 골고루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의원 5년 하면서 누가 보조금 주라고 한 사람 있던가요? 저도 사람 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의원한번 더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주장하고 외쳐왔지 나 가까운 사람 주라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추모종 그것 없앤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야 할지 욕을 바가지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이 가져가는 것 골고루 나눠주라고 5천만원 하니까 예산삭감 시켜 버렸는데 그런 것은 해야지요. 또 시범사업으로 해서 논에다가 고추사업 해가지고 한 두사람 주려고 예산을 세웠네요. 네 사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15헥타인데...,

○위원장 임동섭
아니, 이것도 하고 고추육묘는 해야지요. 서민들 다섯폭, 열 폭 기술센터에 서 유일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고추묘 아닙니까? 1천주, 2천주 해서 “어이 자네 몇 주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인데 이제 이것마저 안 주면 농업예산 적어진다고 엄청나게...,
이거 누가 협의해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농가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거의 그런 의견이 나오고 나왔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제가 완주 벤치마칭 지침을 입수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완주지침은 50%짜리 밖에 없습니다. 100%짜리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전부다 지침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벤치마킹하고 100% 짜리가 있는가 가져와 보세요. 고추 확인하세요.
공무원이야 안하면 좋지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받은 사람들 전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소장님!
사람이 가슴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실적을 올리고 이거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예산이 기술센터 예산은 실질적으로 70～80%는 반납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다 가서 “농가에서 이거 한번 해봐 내가 해 줄 테니까...,” 참 짜고 치는 그런...,
제가 표현을 하면 너무 거칠 것 같으니까 올려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천만원짜리 정해져 있는데 안 정해졌다고 예산 세워주면 검토하겠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시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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