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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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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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뵌 지 오래 되었습니다.
다 잘들 계신가요? 사업부서라서 고생이 많지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늘었습니까? 전년도보다 28억이 늘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이태신 위원
총괄적으로 28억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는 월평 처리구역이 약 167억 사업규모로 하는데 16억 7,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천하수관거사업이 작년에 약 5억 정도였는데 올해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북하지구가 올해 약 17억 정도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이것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타 사업들이 작년에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삼계 하수종말처리장과 동화 농공단지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민간위탁으로 했던 예산보다 계상된 것 자체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대로입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했을 때 위탁했을 때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예산차액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예산 대비 올해예산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우리 직원들 여비까지 포함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삼계하수처리장이 약 4억 4,200만원이고...,

○이태신 위원
삼계가요?
위탁금액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위탁금액은 그렇지 않고요. 총 전체를 놓고 위탁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화전자폐수가 1억 7,800만원이고, 그래서 약 6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삼계 하수처리장이 4억 4,600만원, 동화전자폐수가 1억 500만원인데 이게 순수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현재 삼계와 동화전자가 더 증이 되어 있습니다. 동화전자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는 저희 대책방안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이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원래는 삼계처리장과 동화전자농공장단지를 추진하면서 지금 추가 근무인원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만 해도 한 6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인건비들이 앞으로 절약되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6명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과 원활한 관리차원에서 일반위탁으로 넘겼잖아요. 시범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장성군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상태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인원절감차원에 예산절감부분을 따진다면 획기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당초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예산부분이나 관리차원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라면 어떤 예산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 대책들은 세워놨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할 때부터 상당히 타이트하게 산정을 했었고요. 현재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고정비용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고정비용입니다. 전기세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원활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1개월에 월 단위로 그 달 써야 되는 비용, 또 그 다음 달에는 받는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넘겨서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서 시설경비라든지 여러 여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약관계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수리비라든지 장비나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여타 여러 가지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낙찰받은 회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러한 상황이 돌발되었을 때 그런 책임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책임추궁이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다 계약서상에 완벽하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완벽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민간위탁에도 장단점이 있겠지요. 운영의 효율적인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예산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좌우지간 민간위탁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본보기로 다른 곳도 넘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 있지요. 진행상황이 공정율이 몇 %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45% 정도입니다. 올해 공정은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예산만큼 공정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총 공정율은 45%밖에 안 되는데 예산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이 올해 부분과 내년도에 준공이 언제 도래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당초 계획은 내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공정율 45%인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예산이 저번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총사업비가 당초로는 166억 정도로 계상했었다가 지금 현재 연계처리방안으로 해서 154억 전체를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이 지금 현재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125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1개월만 만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거의 127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2012년도 예산이 54억이 확보되어가지고 그걸 다 1개월만 해도 29억 정도 사업비가 내년에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10월달 경에 그 사업비 한 18억 내지 19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국가세원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끊겼습니다. 정리추경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약 한 10억 정도가 감이 되고 일반 다른 예산에도 감이 되고,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담당자들의 얘기는 29억은 내년에 확보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7월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가축분뇨가 축산분뇨가 제외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부 담당자도 저희군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제외됐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8월 23일에 국토해양관리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축분뇨도 일본이나 중국도 포함되어야 하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같이 동시에 합니다. 이걸 하면서 자료에는 장성군은 현재 가축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 안 하고 있었잖아요.
자체시설에다가 가축분뇨를 다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 각 업소들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폐출수 이런 부분들이 처리시설은 잘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하수를 할 때 이런 가축처리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업무적으로 유기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 일을 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감은 아니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어가지고 166억이 154억 정도로 했는데 예산확보 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연계처리 부분에서 이거 정확하게 감리단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감리가 있지요? 감리단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설계의 변경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어떤 설계변경을 할 때 자잘한 것을 따진다고 하면 당초 설계회사에 못 하지만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회사의 의견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 분들이 오케이 해야만이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당초 설계회사, 공법을 추진한 회사 이런 회사의 동의 하에 똑같은 처리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감리단이 했고, 환경사업소에서 예산부분에서 차질이 생겨서 원래대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처리문제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상황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염려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연계처리하는 것을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동일사업장이 있으면 다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연계처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책임을 맡은 업자 회사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관계에서 충분하게 하자없이 계약관계가 다 성립이 되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규명할 부분들이...,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수처리장은 반드시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다 검증이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합시다.
우리가 신규사업이 마을하수처리 정비사업,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읍면하수도는 전년도에 했던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이태신 위원
최근 2년간 각 회사들의 계약 체결이 있지요? 어떤 공법으로 어떤 회사가 와서 하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마을하수도처리를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마을하수도 있고, 읍면하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니까 공법을 말씀하십니까? 개거를 하고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계약관계 수 십개, 수 십군데 시설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사와 낙찰관계, 계약상황 현황들 이걸 정비사업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만 해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장성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큰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지요. 김영식 계장님은 민원처리를 잘 해줬다고 칭찬을 하시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요. 민원처리는 그때그때 해주시면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502쪽에 보면 시설비가 금년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으로 배가 올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환경사업소가 ‘98년도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붕누수가도되고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들이 많고 또 저희 환경사업소가 가서 보면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수도 민원도 있고, 당초에 하수도는...,

○차상현 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98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안에는 한번도 보수를 안 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건물들을 조금씩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민원인들이 있고 해서 옮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옮겨요?
민원이 많아서 옮기는 것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민원도 많고,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당초에 환경사업소를 할 때에는 하수도 업무를 보지 않았는데...,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담당직원이 설명해 주시고요.
502쪽에 시설비를 관리하는데 금년보다 늘어나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절약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여 예산들은 올해도 남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절약합시다.
510쪽에 보면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금년에는 4억 4천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6천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 읍면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 4억 4천 정도 했는데 제가 관리하면서 올해도 좀 남겼습니다.
그 사업을 관리를 하다보면 준설도 해야 되고 모터도 고쳐야 되고 주변에 하수도도 정비해야 되는데 좀 올해 해 보니까 약간...,

○차상현 위원
많이 절약이 되더라...,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래서 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임 때는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절약이 되었다. 이태신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금년에 사업하신 것 가령 양유지구 같은 곳은 어떠어떠한 정비를 했다 라는 내용들이 금액하고 나오지요? 회사가 나오지요?
그 자료를 금년과 전년도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할 랍니다.
512쪽에 배수펌프장이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리하는데 애로같은 같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쭉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소장님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배수펌프장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것도 ‘89년도 수혜 때 해가지고 2000년도 준공한 사업장입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다시 한번 인식을 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걸 펌핑하려면 황룡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고 펌핑해야 되는데 그게 수문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일체 보수를 했습니다.
기능은 현재 정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배수펌프장에서 잠깐동안 담아놓은 수량은 몇 톤이나 되나요? 폭우가 났을 때 그게 한번에 못나가니까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시켜서 다시 펌핑해 내는 것이지요.
그 양이 얼마나 되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용수용량이 약 8,100톤 정도됩니다.

○차상현 위원
8,100톤이면 장성에 저수지가 많은데 장성 저수지에 제일 적은 저수지보다 양이 더 많지 않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제일 적은 저수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소규모 정도의 규모보다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큰 보탬이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수지 조류지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평균수량의 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어떤 물을 담궈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넘겨서 품어야지요.

○차상현 위원
8,400톤이면 시간당 강우량이 몇 mm 정도 되어야지 8,400톤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배수량이 시간당 324톤을 배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가야 할 기계가...,

○차상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배수펌프장에는 모터펌프가 있는데 한 대당 108톤을 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범람이 되면 그때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당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 그 배수펌프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배수펌프장으로 물을 유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1일 강우량이 30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의 강우량을 봤을 때 1일에 300mm올 때에는 몇 번이 없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니까 300mm가 넘어가면 배수펌프장을 가동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00mm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처음에 배수펌프장을 세울 때 300mm를 기준을 해서 세운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배수펌브장을 지난번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실적보고를 받을 때 한번 짚으셨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설치했었을 때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터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앞 부분에 쓰레기를 막을 수 있는 스크린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스크린장치가 되어있는데 그 스크린장치를 쓰레기가 막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올해에도 보강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가동하다보니까 그 스크린이 슬러지로 인해서 휘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사례가 있어서 올해 그것을 보강을 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했을 때 관리 소홀이 된다거나 항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갑자기 운영하는데 그런 쓰레기가 부주의라든지 그것을 막아가지고 기계까지 영향을 주었을 때는 큰 인재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할게요.
주차장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준을 삼고 얘기를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제 생각은 배수펌프장에 별도로 그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위원장 임동섭
헬리콥터로 한 대씩 내려요?

○김행훈 위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현재 배수펌프장에다가 주차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바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지 않고는 주차장은 못하고 아까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슬러지가 된다고 하는데 외부의 쓰레기가 못 가게끔 그물망이 밖으로 쳐져 있어요. 복개하는데 쓰레기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이 아까 배수펌프장에 물이 어느 정도 고였을 때 하루에 비가 몇 미리 왔을 때 작동하냐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물이 역류해서 들어올 때 그걸 차단하려고 펌프장을 하는 것이지 하루에 10mm가 와도 댐물을 타고 방류해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면 물이 하나도 못 내려가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소장님!
이게 있어요. 배수펌프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역류해서 들어올 때 그때 차단하고 여기에서 흐르는 물을 다시 배수펌프로 펌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역류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됩니다.

○차상현 위원
배수펌프장의 설치목적과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는 상류에 있는 물이 침수되는 하천 그러니까 단광천을 기준으로 단광천에 있는 물과 오동천에있는 물이 장성지역을 침수시켰을 때 황룡강으로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황룡강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바깥에 보면 철판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막아주면 수압에 의해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부의장님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옆에서 윽박지르고 그러면 질문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씩 짚어가야지 악만 쓴다고 이게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동섭
지금 악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들 그래요. 무슨 질의를 제대로 하겠어요?

○위원장 임동섭
이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해 나가고 있는데 왜들 옆에서 보충질의하고 그래요.
내가 얘기가 끝났을 때 보충질의가 들어가야지 진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임동섭
예. 알았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 질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를 들어가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동안 휴회를 합시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이 분위기에서 감정이 격화되어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님 답변에 이해가 잘 안가고 회의진행 과정이 서투른 것은 제가 사과를 합니다.
황룡을 근거지로 하고 해서 의원을 하고 계시는 김행훈 위원님이 대답하는 내용의 본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이 사과했으니까 대신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게 된 이유와 사용목적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설명을 해주세요. 배수펌프장은 넘어가고요. 513쪽에 보면 농공단지 수질검사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닙니까? 우리 민간인들도 자기 식수같은 것을 수질검사를 요청을 할 때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이런 수질검사나 성분검사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데 수익자부담으로 합시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셨는데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이 충실하게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화농공단지 수질검사수수료의 문제인데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나 삼계처리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운영하는데 지금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장성 동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농공단지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가는 돈은 동화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했었을 때 나가는 돈은 약 6,500만원정도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4천만원 정도해서 6,500만원 정도가 군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좀 수질검사수수료가 늘어난 것이 생태독성실험을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독성수수료가 사업장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제 얘기의 본질은 이러한 수수료의 검사료 같은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과를 시켰는데 왜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도 2,200만원, 내년에도 2,200만원이 예산에서 세워져 있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세입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농공단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총 운영비가 1,145만원, 재료비가 1,870만원, 민간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 1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5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5,100만원을 해서 약 6,5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이 농공단지에는 4,080만원 정도 부담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총괄표에 세입은 없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입이 잡혀져 있나 없나...,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90쪽입니다.
환경사업소 90쪽 부담금에서 227-02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 그 밑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밑에 오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좀더 현실에 가깝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올리면 공장 운영하신 분들이 부담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에서 민간인들한테 이런 배려를 안 해준다고요.
과장님.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세입을 늘려 잡아야 합니다.
나가는 것은 어차피 저희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부과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고속도로 통근박스 하수관거 2세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5천만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동촌에 박스를 통과하는 것인데 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고속도로와 협의를 합니다.
당시에 2003년도에 협의했는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장성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협의를 했었어요. 2003년도에 이번에 공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2003년도에는 왜 고속도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지 군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습니다.
장성군에 시설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철도도 마찬가지이고, 고속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수면시험장 앞에 고속도로 박스가 있지요. 거기에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터 펌핑이라는 것 그런 것도 전기료 같은 것도 도로공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이것은 기설치되어 있는 공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시설에다가 우리들이 그분들과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하수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점용허가를 받거든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2003년도에 공사할 때 고속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분들이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을 살펴봅시다. 같이 고민을 하게요. 그리고 우리 장성읍 시가지 하수도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여름에 용역보고 할 때는 바로 시작한다고 했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장 가설물도 지었고, 작년에는 4억 9,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공아파트 뒷쪽으로 100m관을 묻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도에 마무리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당초계획은 5년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도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주민들 편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오늘 회의도중에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장성 관내에 상수도사업 관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내년도 사업계획도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수도공사까지 함께 할 수 도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보셨는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환경사업소장 가기 전에 도시과장을 했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을 했는데 하수도 사업비가 사실상 돈이 많이 듭니다. 하수도사업을 어떤 고관을 하면 하수도사업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강 같은 것을 매설하는 사업비를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공사를 먼저 선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은 관로를 묻지요. 도로를 파헤쳐야 되고 그러다보면 교통불편도 있고, 또 다시 아스콘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소장님과 저와 상의하시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07쪽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 위탁비용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중간부분에 이거 슬러지를 어디에서 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는 일부는 소각장에 현재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5톤입니다. 5톤을 벗어난 용량은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외부로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부족해서 못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김행훈 위원
외부에 반출하면 어디로 가서 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여수로 나갑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장성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나 가능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현재 5톤을 가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톤 용량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전기점검 등 일시적으로 슬러지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했을 때 그 소각비용을 부담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내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을 하지요.

○김행훈 위원
그 비용은 누가 가져간가요?
소각시설 한 곳에서 가져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요? 아니면 군에서 세입으로 잡혀진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소각로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당초 쓰레기매각장 부근에 있는 소각로가 1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래서 10톤으로 되었는데 그 설치할 때 환경사업소 슬러지 처리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5톤을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슬러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5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비용 없이 운반만 해서 그쪽으로 갖다 주면 처리는 그쪽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김행훈 위원
2천만원 예산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것은 별도로 부족한 슬러지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용량을 가지고 설명해야만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행훈 위원
507쪽에 보면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4억 7,400만원이지요?
이걸 민간위탁을 했어요.
동화와 삼계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기타비용을 우리군에서 다 부담해야 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4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

○김행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전기료는 업체가 내나요?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나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업체가 내고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것도 민간위탁 했는데 전기료를 우리가 내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용이 있고, 변동비용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건비나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위탁비용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은 소모품성 이런 것들은 변동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정산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고정비용만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고, 변동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한다.
큰 틀은 그렇고, 그러면 고정비용이라면 인건비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거의 대부분이 내용을 보면 거의 군에서 자부담을 하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4억여원 중에서 위탁금이 3억 4,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이 TMS가 있습니다.
TMS는 그분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부분은 별도로 운영비를 산정합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전체를 위탁을 맡겼으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아까 변동부분까지도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사실상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김행훈 위원
엄격히 따지면 쓰레기 전기료 같은 것도 변동에 불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한 것 있지요?
그 계약서와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이거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519쪽에 보면 설명자료에 22쪽에 월정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월평지구라고 합니까? 북하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진원면 학림리를 월정지구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보면 거기에 월정지구는 국비30%, 북이와 북하는 국비 70%인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설명자료에 나왔잖아요. 22쪽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월정지구는 북하와 북이는 신규사업지구여 가지고 월정지구는 하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이 계량했었을 때는 바꿔집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우리 주민들이 내리는 하수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폐수라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이고요.
주민들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수라고 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오폐수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민간인들이 방출하는 것은 오수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오폐수이고요.
이게 부과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는 차이는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 조례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영업용, 산업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설치된 모터 펌프가 수량이 대량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재임하면서 파악하기로는 462개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연 모터가 펌프 교체된 것이 몇 개이며, 구입이 됐는지 아니면 A/S가 되서 이렇게 고장수리가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대수는 고장난 것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일전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호일만 갈아서 쓸 수 있는 부분 또 완전히 교체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구연수를 보고 내구연수가 지나버린 것은 또 고쳐도 현장에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로 갈고 내구연수가 남아있는 부분은 호일을 감아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께요. 2011년도에 모터를 구입한 것이 몇 개이고, A/S를 받아서 한 것이 몇 개이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북일지구 하수처리장 시작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시작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남부는 상수도 안 됐거든요.
같이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계획에는 상수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남부가 상수도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터가 1마력짜리를 샀을 때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김재완 위원
이것을 수리하고, 비가림 두 개하고, 호일을 감았을 때는 한 6만원 들어가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김재완 위원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신경써주시고 북하지역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정비사업에 북하지역도 들어갑니까? 하수도...,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북하가 현재 도시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북하는 상수도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하수도만 파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시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다시한번 도시과하고...,

○김재완 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 이번에 할 때 같이 묻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앞전에도 슬러지 자원화시설 3,100만원 있던데 이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또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부대비 이렇게 해서 4억 5천이지요? 슬러지 예산 한 5억이 세워져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김재완 위원
지금까지 슬러지관리를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슬러지처리 자원화시설은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5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5톤을 계산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미래 발생분까지 계산한다면 약 한 10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의 용량을 건조시켜서 3.75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소각로 5톤의 용량이 환경사업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으면 3.75톤 정도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슬러지자원화시설을 한다는데 퇴비용으로는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원화시설인데 목적은 이렇게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원화가 건조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김재완 위원
소각을 하더라도 찌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원화를 하려고 하는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5톤을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용량이 축산폐수용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나노단지에 1.82톤 정도 가축분뇨에 3.9톤 정도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를 함으로써 슬러지양이 더 많습니다.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10톤 정도로 보고 이것을 1차 건조를 시킵니다. 약 80%정도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떤 공장으로 화력발전소로 보내기보다는 여기 자체 운반비라든가 자체소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자체소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많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농가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일단은 슬러지를 짜가지고 슬러지는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나오는 돈분 물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럼과 동시에 액비저장고를 많이 해주시라고 환경사업소에서 권장을 해야 합니다.
액비저장고에다가 저장해서 한 2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와 농정과와 협의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가지고 냄새 안나게 하고 슬러지가 안나오게 해야지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축산계가 축산과로 승격이 됩니다마는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슬러지를 안 짜서 오면 몇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ppm도 3만 5천톤 내지 4만ppm에서 한번 슬러지를 짜면 1만 5천ppm으로 절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10톤을 받으려면 20톤도 받을 수가 있어요.
ppm만 줄이면 어차피 ppm은 줄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환경사업소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농정과와 축산계에 대해서 액비화 시설을 많이 해주시오. 그리고 슬러지를 짤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주시고, 어차피 FTA사업이라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서 슬러지가 되도록이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시설부대비, 재료구입 기타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용어나 재료들이나 장비구입이라고 할 때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다 갖고 있을까? 요?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있지만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환경과에 와서 업무를 해 보니까 법과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떻게 농도가 유입수가 어떻게 들어 오면 어떠한 약품을 집어넣어라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작업을 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우선 실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우리하고 유사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항상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품선택이나 모든 장비들 아주 직원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입할 때 구입단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물가정보지, 국가정보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종류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조달계약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옵니다. 일부는 독과점 품목들도 있지만 있으면 되도록 이면 싼 것을 다만, 성분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싼 것을 구입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사업소는 장비나 모든 수 천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조달가에 올라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말하자면 회사 측이죠? 물품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모든 노하우들로 구입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오면 거기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 우리 제품은 얼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비교해서 견적 받아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대부분의 큰 장비들은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A라는 기계가 선정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제품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할 때는 삼성제품의 부속품을 갖다 써야만 합니다. 부속같은 경우는 그 기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통제실에 UPS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데 단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 것은 비교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100만원, 200만원 가져오면 다 구입할 수밖에 없네요. 다른 지자체 것으로 들어가는 이런 산출규정들을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환경사업소의 유관기관, 모든 장비보수 할 때나 이런 것을 물품구입이나 장비보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했으면 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저희들은 400만원, 500만원짜리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요즘은 환경제품들도 거의 조달청에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달되지 않은 제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아닌 것들이 일반 조그마한 회사에서 와서 인과관계가 닿으면...,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시설의 설치보수하는 것 빼고는 거의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대 몇으로 올라오는지 모르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관행대로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 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계농공단지는 장성 지자체 관리가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삼계 농공단지도 일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삼계농공단지 설치 당시에 자체처리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당시에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계약단계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손해를 보고 환경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함평 군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 하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없이 계속적으로 1년 사이에 수십건은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오폐수 지하 아래 마을 지역주민들, 여타 침출수들 환경보호과 문제이지만 거기에 시설되어 있지 않는 농공단지 외 지역에 이런 것들이 배수로나 하수로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업무보고 때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되겠다.
삼계도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가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심난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좀...,

○이태신 위원
거기 한군데만 아니라 흘러들어가는 배출수들이 한 군데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들이 빨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업체들이 또 입주를 다행히 인수를 해가지고 하나는 에코해서 들어와서 유해환경업소인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나 오폐수 그런 것들이 유해물질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연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은 199억 5,500만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대비 가져가는 비율이 몇 %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7.4%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토목, 토공, 건축 이런 것은 정말 많이 알아졌어요. 토목하거나 토공 하는데 기층, 표층은 얼마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머리에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이것이 환경사업소가 추구하는 것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화공약품, 납품과정, 선정 모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제일 쉬운 것이 모터입니다. 배아링 나오고 나오잖아요. 모터가 462대인데 그런 것들 예산을 보니까 자주예취기, 예취기 유류대하면 되지 자주예취기가 뭐예요?
자주라는 말이 자주포라는 말과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만 하냐고요. 78만원 3천원, 예취기 날마다 예취기를 해도 78만원 어치 안 듭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박원순이가 시장이 됐어요. 오픈시키고 예취기같은 것 관리기 같은 것 이거 두개 합치면 360만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빌려다 쓰세요.
연료비가 2개 해서 140만원이고, 예취기 고장나라고 빌겠네요. 그런 것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할 돈이에요.
소모성을 줄여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예산서는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동섭
남으면 반납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군민들한테 쓰여져야지 어떻게 해서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의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여기와 계신 분들 다 광주에서 다니시죠? 제가 여기 관리비를 보니까 3천만원, 꽃심고 소나무 몇 그루있다고 재선충이 필요합니까? 소나무 죽으면 도로 내는데 심으면 되지 이런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줄여야죠. 한번 세워 놓으면 영원히 가자는 것이에요? 군수가 바꿨으면 생각도 바꿔야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을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누구 관사를 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쪽으로 점심 때 주무시라고 고치려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관사같은 경우도...,

○위원장 임동섭
매년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개인집 사서 들어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하위직들이 혹시 장성와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돈 내서 보일러 놓고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5천만원은 아래층으로 내리고 내구연한 되고 회수됐으니까 방수하고, 연수 됐으니까 가까운 사람 줘버리고 이것이 관행이고, 공직자들의 생각입니다.
변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제가 토를 단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변해주시고 내가 큰소리 안 날 수 있는 일인데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배수펌프장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1년에 비 좀 올 때 펌프 돌아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씩 만 닦고 기름칠하면 작년같은 예가 안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수되어서 보수하고 4,7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배수펌프장은 시간이 흐르면...,

○위원장 임동섭
아니, 군대는 48K2 전차 내가 특수병과인데 일제시대 쓰던 것이 훈련기종으로 쓰고 있어요. 105mm 복사포가 일제시대 월남전에서 쓰던 것이 기준포가 되어서 쓰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민간 위탁 줘서 2,70만원에...,

○위원장 임동섭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의회에다가 예취기 관리하는 것, 재선충하는 것, 도시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전부 기계를 모아서 우리 운영위원회 분과에다가 한 사람 넣고 해서 어디가 보면 예취기 해야겠다. 어디는 재선충 해야겠다고 해서 3분의 1 예산가지면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전부 돈을 몽땅 몽땅 해서 갖다가 결국은 반납합니까? 그해 예산이 성립되어서 그 해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많이 부풀어서 이월시키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많이 부풀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취기 78만 3천원어치 한번 휘발유 갖다가 때 보실래요? 제가 콩 베고 1년 내내 해도 한 말도 안 들어갑니다.
관행적으로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끝으로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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