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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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에 2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3억 정도는 매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시군에도 똑같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세워주시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상 과 소관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 기획실장으로써 예산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보조예산들이 삭감될 경우에는 다른 보조사업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다음 해랄지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쉽게 말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청림예술촌 체험전시관 건립은 지금 새롭게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농촌운동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되고 또한, 뉴타운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책자 현판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문화스토리텔링 책자발간입니다. 현판제작이 잘못 인쇄되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렴교육이나 교육관광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암선생이나 박수량 선생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이야기책자화 해서 관광객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홍보는 청계천 옆에 있는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장성군의 대표적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산역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광고판도 한달에 한 700만원 정도 그러면 1년을 하면 한 8천만원 이상이 들고 또한, 기둥에 세우는 것도 350만원 해서 1년 정도 4천만원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LED광고는 청계천에서 한 50여개 광고판이 계속해서 1년 12달 또 매일 그렇게 도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관광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인물재현프로그램 운영은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유일하게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을 제공하는 그런 유일한 인물재현프로 그램이기 때문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우리 테마파크에 상설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자주 지적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욱 내년부터는 활성화 해나가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무아파트 테니스코트장 보수는 상무아파트가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100% 공감합니다마는 상무아파트 테니스코트는 삼계면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테니스대회를 할 때는 우리 홍길동 테니스코트 외에도 상무코트를 종종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보수작업을 통해서 각종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체육알리미 홈페이지 제작은 각종생활체육이라든가 각종 올해 대회들이 1년 연중으로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체육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체육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은 국비 광특예산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족구장, 생태공원하고 겹치지 않는 그러한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또한,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주변옹벽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반납되게 되면 다음에 광특예산을 가져오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께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계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박물관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1박 2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보해서 1박 2일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림댐 테마공원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평림댐 테마공원 이 장성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물이 전혀 없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중에서 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홍길동사업을 해오면서 나머지 잔액을 총괄해서 야영장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야영장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금까지 홍길동 청소년단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좀 불성실하게 운영되었는데 이사진을 교체하고 내년에게도 이사장이나 그런 것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홍길동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수집하고자 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관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관련 예산입니다. 165쪽 민주평통위원회 정례회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80만원과 민주평화통일연수 및 통일연수 현장견학 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900여만원 등 총 6,004만 8천원을 올해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계상했고요.
시군 평균이라든가 군 단위에서는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인데 거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총 5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존에 올해 했던 특기적성 발굴 관련 사업비로 해서 올해 4억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 4억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새로 5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좀 추가되었는데 새로 할 사업이 명품영재 육성이라고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재동행 창의적 체험활동 신흥중학교인데 1,500만원, 지역민 평생교육 공공도서관에 3천만원 해서 5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가지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해서 1억 3천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향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관련 해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문계 전환에 따른 명문학교 육성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야지 만 국비가 우선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는데 대응투자로 해서 지금 1억 5천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국비로 3억 5천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학교 교육경비가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통상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지방자치 경비보조가 확보하고 모든 것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5억에 대해서 장성고등학교 사업비가 상당히 1년동안 지연되고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1억 5천이 내년 1월부터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될 때 나갑니다. 그것은 장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추가되어서 기숙사하고 급식실하고 같이하다보니까 정부시책에서 조기집행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우리가 1억 5천을 확보했는데 내년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그건 제가 잘 아니까 필요 없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국비확보하고 공모선정되고 나서 군비하기 위해서 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이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우리 것만 세워놓으면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예산이...,

○이태신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지방비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지원 자체를 검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해 주면 우선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원사업 대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할까요?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잔디를 깔아야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축구하는 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겨울 에 쓰지도 못합니다. 전부 다른 곳에 가서 차잖아요. 정말로 앞뒤 분간도 못하고 거기다가 잔디를 깐다는 것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장성에서 놀고 있는...,

○위원장 임동섭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수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년부터 인문계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거짓말 할 일은 없거든요. 이런 절차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내려와 버리면 1년에 1억 5천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라 1억 5천을 해주겠다고 하면 먼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너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놔라. 우리가 3억 5쳔 내려줄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수
절차상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과부에 신청한 학교 그런 곳이 수없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확보되고 거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태신 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행안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지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교육청에다 한번, 두번 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비 모든 것을 지원했을 때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닌데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육청 담당하고 통화를 해봐서 그걸 좀...,

○총무과장 김영수
절차는 맞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총무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다음 과 들어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고생하십니다.
19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영락정신요양원 정원이 257명인데 현원이238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00만원인데 군비가 8,4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능보강 내용은 소방시설입니다.
건물현황은 5동에 3,036평방미터이고 1986년에 최초로 신축한 이후 추가증축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현황은 스프링쿨러 1995년에 1,653평방미터를 했었고, 2011년 4월 소방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현재 노후로 인한 작동불능으로 사용불가입니다. 필요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2 소방시설강화 2011년 10월 28일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간이스풀링쿨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설치, 시설노후 및 작동불가, 화재 시 238명 생명보호입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사건 이후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때 27명이 사상한관계로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된 관계로 이 예산이 꼭 서야 하는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이동빨래방 운영계획입니다.
필요성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에게 쾌적한 침구, 의류제공으로 보건위생 향상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장성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했을 경우 그쪽의 인력 3명, 운전원 1명, 세탁원 2명 자활근로자사업 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고요. 방법은 수거세탁, 건조, 배송서비스 순으로 합니다.
읍면의 대상자 신청접수를 매월 받고 군에서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을 한 후에 센터에서 읍면별 마을별 순회방문 세탁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금은 9천만원인데 세탁차량 구입이 8,500만원, 등록세가 5백만원입니다. 지원사항은 세탁차량구입비 및 등록비입니다. 위탁배경은 저소득층의 세탁서비스는 일부 읍면에서 공무원 및 주민이 종종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는 장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력과 차량유지비를 자활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군에서는 차량구입비만 지원하면 되므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업체 위탁 시는 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인 외에 차량유지비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소요액은 여기에 따른 한 5천만원이 되고 인건비는 4,200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성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2건입니다.
먼저 국가기반시설 구축비는 정부중앙부처에서 각각 분산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전국 시도 시군구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연계통합하여 내년부터 일제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정보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도입은 시도, 시군구 지자체별로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예산이 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자치단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본격 시작하는 지하매설물 DB구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설물 운영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비 연계사업이자 중복투자를 막는 효율적인 예산활용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 통합서비스 장비를 구축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발급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적도면 열람시스템 터치스크린 사업으로 현재 지적임야도 종이도면 열람방식에서 모니터 터치식 전산 열람방식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시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핸드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터치스크린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종이도면을 하지 않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민원신청이니만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관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우수 숙박업소 호텔 지정운영입니다. 저희들 요구액은 도비 750만원, 군비 5,250만원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이 사업은 2,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3개소를 육성하는데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기존 모텔들이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개선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나 안내실 개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진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에도 6천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도비보조 사업이 지정되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84쪽 선도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남은 음식포장 용지 및 푸드백 지원이 2천만원 해서 500개를 제작해서 40개소에 지원하고 위생찬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푸드백은 먹다 남은 음식을 민원인들이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다음에 종이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타 시군에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남은 음식포장용기와 위생찬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에 이미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떨어져있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장성 맛집 육성입니다.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500만원씩 5군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성맛집에 있어서 민물고기육성이라든가 장성맛집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개선 등이 노후화된 식당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찾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2,500만원을 반영요구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전부터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2010년도 약 8천만원, 2011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양이나 함평 이런 곳은 2007년도 이전부터 6～7천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활성화 해보자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오가 있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지역의 맛집이나 좋은 음식점이 더욱더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꼭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예산은 됐습니다마는 저희 농정분야는 사실상 금년부터 농림수산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예산이 반납되고 또 도비가 반납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90쪽에 있는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제공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451명 농민들이 매월 이것을 보고,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농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농정신문을 200부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들이 그래도 좀 많은 농민들이 봐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자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인들한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93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 문제는 2002년도에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 유아를 돌보는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성농업인센터만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사안은...,

○위원장 임동섭
거기는 없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여성농업인센터 없어요?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305쪽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입니다. 그것도 빠졌습니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누가 뺐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학생들이 60여명이 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해보면 저소득 농가들이 대부분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을 보면 와서 20만원, 10만원 내고 하지만 여기는 4만원씩만 내고 와서...,
남면하고 북일하고 황룡 학생들입니다.
그 안을 기획계장님이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면 학생들은 거의 다 남면하고 북일 학생들입니다.
다음에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는 기 계약재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찰보리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조사료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은 조사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농가들이 1,400여명이 농가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수입조사료가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15개 단체죠? 적정선 유지를 해주지 서로 분란시키고 경쟁시키고 망하게끔 만드냐는 것입니다. 10개만 하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사항은 앞으로 조절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니다. 이것은 군비로 6,1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용산역에서도 했고, 광주에서 했습니다마는 광주는 사실상 좀 타당치 않다.
앞으로 서울에서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물건을 팔다보면 택배를 거의 다 요구합니다. 그 택배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통발효식품 송계 복청국장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논란을 빚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따님이 대를 이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을단위 반찬사업 북일 문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다가는 검정식품을 지원했습니다.
검정깨도 하고, 검정콩도 하고, 검정쌀도 지원했는데 그냥 막연히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차원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온저장고도 지어주는 또 제조할 수 있는 시설도 지어주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반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일 문암 영농법인에서 앞으로 이게 되면 흑두부라든가 반찬으로 해서 널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쪽 장성통합RPC 외벽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RPC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농민들하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현미기 정비기 전부 수리를 완료했습니다.목욕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새옷을 입혀야 할 것 아닙니까? 외벽이 너무도 부실합니다. 아주 심난합니다.
그래서 외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너무도 지자체에 고맙다고 해서 중앙회에서 5,500만원을 주고, RPC에서 5,500만원을 내고, 다음 에 7,400만원을 지원해서 1억 8,4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1억 얼마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다음에 320쪽 외래어종 퇴치사업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룡강이나 장성댐은 외래어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 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최상류에서 잡아내지 않으면 전 영산강 밑까지 외래어종이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부터 이것을 해 보자. 물론 아직은 시행주체는 아직은 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립되어서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그 방법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야말로 장성에서 외래어종이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0쪽 동자개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지역동자개 20농가가 있습니다.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농가 정도는 모범적으로 선정해서 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농정과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왕에 선택을 했으면 집중적으로 끝까지 보살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산림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설명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정영수
산림과장 정영수입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237주를 보호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0주를 정비했는데 내년에는 23주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640만원, 군비 6,56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보호수를 관리하고 보전하자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올해는 보호수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한 패널티가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6쪽 교통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연구용역 4건 중에 먼저 3건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연구용역 총 3종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규사항입니다.
우리군과 전남도 국가의 교통정책에 중장기종합대책의 반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조사용역은 우리군을 비롯해서 광주시 인접 나주, 화순, 함평, 담양 등 5개 시군이 동일한 생활권으로서 광주시내버스와 농촌버스가 상호교차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부터 광주시내버스와 군내버스가 통합 환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버스 승객이 광주시내버스 환승 승차시에 요금의 적정화를 위한 적정 용역비입니다.
현재 광주시민들은 광주시내버스 환승시 무료입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은 군내버스를 광주에 타고 가서 2차 이동 시 1,100원을 다시 주고 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저희들과 환승이 된다면 광주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쉽게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예산서 350쪽 착한가게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시책사항입니다. 예산은 420만원인데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와 표찰 등을 지원하고 붙여서 물가상승의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행정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355쪽 투자유치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농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입지에 입지하는 기업 중에서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북이면 어딥니까?
지금 현재 북이면에 있는 녹향이라고 계란요구르트, 칡 요쿠르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기업보다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이미 약속하고 끌어들인 기업체가 하나 있고, 2군데 정도 더 유망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천만원씩...,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몇 미터가 되느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부동산에 투기하지 마세요.
다음 건설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건설과장 김형규입니다.
164쪽 기계화 경작로사업비 3,200만원 반영 여부 건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지금 장성군의 1건에 1.5km, 농촌공사의 1.5km, 1건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씩 반영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가 3,20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국도비에는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군에 배정이 되지만 농촌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바로 배정되고 군비만 우리군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0만원하고 농촌공사 하고 해서 6,4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3,200만원 농촌공사에 지원된다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버리면 국도비 1억 3,500만원 내려오는 돈이 내려올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풀베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동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노선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65개 노선 342km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마을앞 진입로는 실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 1억을 세워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지원액이적어서 풀베기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서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배려말씀이 있으셔서 1억 2천을 계획하고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활근로자 사업하는 사업들을 이용해서 할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은 예취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교량유지보수는 실질적이므로 더불어 지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1종 시설물은 특수교량이라고 해가지고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 문화대교나 이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 2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100m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금년에 장성대교를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 C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급으로 지정이 되면 내용이 나와 있습 니다마는 교량표면, 신축위험장치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총 4억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하고, 법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점검해야 하는데 만약에 불이행시에는 벌칙조항에 의해서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미리 서 보수 점검함으로 인해서 안전을 대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80만원 적용된 내용은 교량 유지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교량유지보수비 3천만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난관이나 조인트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시로 고치는 사항이고, 아까 교량정밀점검비 6천만원은 아까 이런 법에 의해서 점검해야 될 대상 5개 중에서 덜한 내용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0쪽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통 관광자원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군비가 40%, 국비가 60% 지원하는 광특 한도액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되면 예산이 깎아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일단 세워주시면 다른 사업들도 보류된 사업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행복마을 임대형 한옥주택건립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입주기업 대표자랄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황룡 행복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한옥을 5동 정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황룡 행복마을 내에 추진하고 있는 잔디공원이나 근린공원 수목정비, 잔디, 사무용품 해서 저희들이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시설이나 잔디랄지 조경수를 관리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 놨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타협하십시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먼저 뉴타운 비탈면 점검용역 및 시설비입니다. 400쪽입니다.
뉴타운 비탈면 보호용역 구역인데 뉴타운 경계외 지역의 땅속에 대한 안전성을 국토해양부 산하 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뉴타운용역 시 경계 비탈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판단을 받았으나 단지 외 지역에 대한 땅속 및 산 중턱까지는 국토해양부 용역기준에 없으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입주민 700명에 대한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타운 입주 행사시설비입니다.
뉴타운 입주자 화합 및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또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입주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진행을 위하여 최소경비를 선정하였으니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뉴타운 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체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기관 국비 직접 지급방식으로 군비 9%만 표기하였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일반 주택 20호 이상일 경우 군민 누구나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20대 1의 공모방식으로 물량 확보가 극히 어렵습니다.
뉴타운 태양광 설비추진은 2010년도부터 3번에 걸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3전4기로 2011년도 겨우 40동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동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는 주택 태양광 설비 국비보조사업이 없어지고, 민간이나 지자체 자체 용역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번 2012년 예산반영 시 이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것 같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대행 사업비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보급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설명을 빠뜨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경부 신재생...,

○위원장 임동섭
업자는 어디로 선정을 했습니까?
업자가 누가 로비를 했어요?
그거 있으니까 와서 신청하라고 업자를 누구 만났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범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6쪽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기보급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배합과 발효사료 생산용 장비를 구입해서 사료값 상승에 따른 발효사료 이용을 증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급여로 해서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본관 2층 창호 공사입니다. 본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70년대 건물로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층, 2층 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층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층 공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483쪽 무인방제 헬기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헬기방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008년까지는 면적이 500～700헥타를 방제해오다가 2009년, 2010년도에 148헥타, 2010년도에 198헥타로 면적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부터 업무도 과중되고 해서 중단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검토한 바로 단지대표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갑자기 끊으면 친환경유기농이 어렵다고 해서 어쨌든간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여튼 2011년도에 더 하고 다음연도에 헬기를 넘긴다랄지 검토를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60헥타 방제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무인헬기 방제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는 손익차원에서 따지는 것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방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 단지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헬기방제를 안하면 유기농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헬기방제를 중단하더라도 완충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년 해보고 지금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광역방제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방제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헬기를 중단하고 그쪽으로 인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 1년 정도는 운영하고 차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뒤에 청사관리비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아래층 했으면 2층은 그대로 놔둬야죠, 기어코 고집내고 올려요? 완주군을 가보세요. 바닥도 포장이 안 됐습니다. 군비에요. 4,50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2층에 회의장으로도 쓰고 교육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농업인센터에서 하면 되고...,
그거 설명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2층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이 교육이나 여러 팀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층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난방문제 있어서 아시다시피 보면 유리창이 단층으로 되어있거든요. 꼭 필요한 공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설명이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04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은 환경사업소의 운영체계가 운영이 있고, TMS 관리가 있고, 슬러지처리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TMS시 위탁처리 등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약 5억원, 내년에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504쪽 TMS 측정기계부품 구입입니다. TMS는 저희 환경부에서 물수질을 관리하는 제어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품들이 자꾸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코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시설비에 기계시설정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여기에는 모터, 콘테이너 등 25종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98년도에 시설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경과하거나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일부 시설들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시설비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기계정비, 유량모터펌프, 통제실은 무정전에 대비한 밧데리 교체입니다.
이것도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8년데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히 전력사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무정전 시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그렇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통제실 UPS 보수입니다. 2천만원하고, TMS 기계보수 및 교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설물들이 교체시기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5,450만원해서 3,6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내에 DO, MLSS 측정기기 교체는 이것은 뭐냐하면 DO는 산소측정기이고, MLSS는 물 거품 나는 폭기양의 측정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간이로 측정하는 기계로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다시 3,6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와 TMS 설치비 위탁처리비 4천만원과 2천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왜 이런 사업비들이 나오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자체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비용으로 자체처리 해야 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여기는 동화농공단지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공단지 의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 시설에서 위탁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현재 받는 비용과 지출하는 비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태독성비가 작년부터 신설되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해주시면 농공단지와 협의해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맞추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수익자부담으로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걷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에 안 세워도...,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니요. 잡수입으로 저희 군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514쪽 동화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동화농공단지가 2000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96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어서 현재 2013년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현재 이 시설로는 수질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내년에 하지 않으면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하는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통로박스 하수관거이설입니다. 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오동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의 이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점용허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계수조정 자체를 속기록에 기록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계수조정을 위해 12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장들의 설명과 질의·답변 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1년보다 5. 73%인 153억 8천만원이 증가된 2,8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 본예산보다 52억 2천만원이 증가된 2,672억 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보다 101억 4천만원이 증가된 166억 6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 23건의 사업에 대해 21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4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46억 8,300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47억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4종의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운용기금 수익의 극대와 기금운용활성화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연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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