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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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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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먼저 추경을 포함해서 농정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추경에 40억 8,6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군비가 30억정도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49.8%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2억 5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각 사업장별로 국비가 축소된 부분입니다. 각 사업별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축산분야 국비 감된 부분이 감을 시켰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따라서 우리 군비도 축소되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국비가 축소됨과 동시에 군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다보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증가되었고 국비는 더불어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리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을 정산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자료 11쪽에 보면 축사지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에 80% 지원한 것 1억 8,2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축사시설은 보조사업이 30%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거의 50%였습니다. 국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래서 50% 상당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축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지원받을 경우에는 30%를 지원한다는 것이 거의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 지원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축사지열시설은 실질적으로 지열난방시설지원은 80%를 지원했었어요. 국비 60%, 군비 20%...,

○김행훈 위원
내시가 된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난방시설이 80% 지원이 되었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80% 지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시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걸 개인한테 80% 지원하는 것보다 숫자를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내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실질적인 그 방향은 지열난방시스템은 이것 뿐만 아니라 원예쪽에 지열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경부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전부 20%자담을 해야 하고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내시가 80%로 정해져 온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장은 어디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업장은 앞으로 결정이 되면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충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185쪽에 마을단위 반찬 제조시설 9천만원이 있지요. 이것도 내시가 된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마을반찬산업은 당초에 우리군에 처음 들어올 무렵에 국회에서 마을별로 여성분들이 기존에 마을에서 했던 반찬류, 장아찌류 이걸 여성부업활동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여러 군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시가 되어서 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면 이번에는 이런 종류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선정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가 2천만원이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가 7천만원인데 군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에서 이 사업을 줄때 도비 몇%, 군비 몇 % 또는 얼마 얼마 해서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이 몇 건이나 나갔어요? 반찬사업...,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반찬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군데, 저희들이 3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통상 기술센터까지 합해서 3군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군데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도 이런 조건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 2천만원 군비 7천만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데 자기부담금이 10% 있으니까 어떻게 시설을 해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부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부지를 닦아서 그 위에 시설을 하고 예를 들어 김치라든지 반찬사업이라든지 시설을 먼저 합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내에다가 반찬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비하는 그런데에 모든 것이 소요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도 1억이라면 거액인데 거기 건물 하나짓고 시설 하나 갖추는데 1억이면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실상 장류를 예를 듭니다마는 항아리 하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항아리, 저온저장고, 집기류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4군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기술센터와 저희들과 같이 했는데 농정분야에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그 점검을 해 본 결과 그 사업장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장 자료를 한번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반찬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 추경에 보니까 도비 10%, 군비 70%, 자담 10%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 예산에 보면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50%이고 자담이 3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종류별로 틀립니다.
아까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김치를 만든다면 똑같은데 이쪽은 반찬사업은 흑두부를 만들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온저장고 원래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아요. 그러나 선정할 당시에 본인은 반찬제조를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지원은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백양영농조합법인이고 201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문암골이고 틀리다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여성분들이 하고자하는 분들을 마을별로 1개소 이상씩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미강은 주로 현재 분류별로 나누어주는 업체는 어디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미강이 RPC라든지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제1순위는 친환경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채소라든가 과수하는 분들 또 두 번째는 여분이 있으면 일반농가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축산농가에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축산농가에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미강이라든지 설미, 세미 저희들이 양을 딱 나오면 축협으로 하여금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금년에는 구제역은 괜찮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구제역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않고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전체 예방접종을 하고 상시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96쪽에 봐 주시면 중간에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있지요. 8억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게 논소득 다양화사업이라는 것이 장소를 어디인지 결정이 났어요? 작목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하면 벼를 기존에 재배했기 때문에 벼가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측면에서 낫다. 그래서 벼를 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논에 콩, 약용작물, 채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인 재배하라는 것이 작목별로 있습니다. 그 재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1담보당 3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분야를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250헥타 계획이었는데 266%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강소농업이라고 해서 이게 그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장성군에서 콩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8억 700인데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기 7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콩을 재배한 농가들한테 금년에 지급을 해 줘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배했던 아까 250헥타보다 많았던 564헥타를 재배를 했거든요. 이걸 금년내로 돈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국비로 내려와서 10억 5,700만원 국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3억 5천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축사시설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6개 농가가 반납했습니다. 반납된 이유는 축사시설을 저희 설계도로 하다 보니까 자재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빨리한 농가들은 완료를 했지만 늦게 온 농가들은 자재대 부담으로 포기한 농가가 있어요.

○차상현 위원
처음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을 때 군청담당 과장님들께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농정과는 이것을 삭감해서 반납하면 내년에는 안 내려오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삭감해서 예산성립이 안 되었을 때에 다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개소 확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못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진상태가 됩니다. 다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도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삭감할 경우에는 아예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부담을 안 해서 반납하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편리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 이게 책정이 되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일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이월을 시켜서 하면 안 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라...,

○차상현 위원
2010년도 사업을 2012년도 추경에 넣으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 다음에 100쪽을 봐 주십시오.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01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지사님이 조금 전에도 담당계장, 과장과 통화를 했지만 바로 오면...,

○차상현 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있는 것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 40%, 군비 60이기 때문에 도비 40%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군비를 세워서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확정을 지어야만이 이 예산을 세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177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에 가서 밑에서 3번째 농협 지자체협력사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자체협력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든지 또는 기존 법인체를 통합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원농협에 도시 근교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했고, 남면농협에서 토마토 고품질 명품화사업을 했어요. 이번에는 삼계가 학교급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걸 단지조성을 하는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해서 단지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학교급식 단지조성이라는 사업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번에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국비보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군비 10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비가 본예산에서 금년에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꼭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해야 할 사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줄때에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2012년도 지자체협력사업이라고 하면 2012년으로 계상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농협중앙회에서 2010년도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11년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려올 것을 계상을 못했소? 몇 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중앙회와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은 여기에서 올라가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2천만원을 주겠다하면 중앙에서 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주는 그런...,

○차상현 위원
군에서 확보를 해 줘야만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내시를 해 줘야만이 농협에서 돈을 줍니다.

○차상현 위원
농협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군에서 자꾸 주니까 버릇 되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됩니다. 농협은 앞으로 농협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단위 농협이 살기 위해서는 지자체협력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이 소득을 올리고 농촌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179쪽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거세우장려금지원, 다산우장려금지원,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이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12억 5천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투자의 적정성검토를 해보셨어요? 정부의 축산정책과 밸런스를 맞춘 것이요? 정부에서는 이걸 억제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억제하고 있습니다.
축산 조금 말씀드린 다산우나 거세우나 한우정액사업 이런 것은 말하자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시군도 있고, 그 지역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우량정액이라든지 다산우, 거세우가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T/F팀을 조성해서 축산 보조금사업도 전면 검토해 본 결과 이중에서 다산우 장려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지를 내년에 하고 대처라기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내서 위원님들이 해 줘서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은 이 농가들을 금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본예산에 30～50%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머지 축산농가들에게 이 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국가의 축산정책과 이것이 상반된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소가 적정두수가 몇 두라고 생각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가 저희가 적정두수는 약250～300만두로 보거든요.

○차상현 위원
지금 기르고 있는 소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8만두가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 군에서도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적정 두수를 유지해서 소값도 제대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소값 하락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세우장려라든가 한우정액사업은 고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고품질 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거세우는 그렇다 치고 다산우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다산우는 금년까지는 부군수님께서 항상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도 아이를 낳으면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데 소 낳는 것을 주는 것은 금년까지 해서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축산농가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금년까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국？도비가 없는 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가급적이면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료값도 오르고 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축산농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반납되었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영유아양육비를 국가에서 장성군의 인구 또 젊은 사람들을 봐서 많이 줘 버립니다. 일률적으로 국비를 많이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축소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서...,

○차상현 위원
영유아양육비가 장성군의 1년 출생이 340명정도를 잡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40명인데 농업인들은...,

○차상현 위원
장성에 농업인 아닌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만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업인을 결정을 하는 것은 농지원부만 첨부를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군에서 홍보를 하고 농지원부 같은 것은 임대해서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지 반납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영유아 양육비 담당하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을 선정하는 것을 농지원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지침으로 들어가면 직장에서 양육비를 받는다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는 농업인들한테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배정을 할 때에는 등치가 크게 오는데 저희들이 빠짐없이 다 주고는 있지만 맞추어서 주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의료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정확하게 겹치는 것은 없었는데 의료원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었고,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의료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항상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주면 중복되지 않게끔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농정기획담당 장영선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에도 영유아 양육비가 이것은 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이 왜 정리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 천적해충구제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구제지원사업이 봄부터 기 예산이 성립했던 것은 했습니다. 도중에 무농약농가들의 감소로 인해서 부득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걸 정리추경 때 이번에 하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해서 감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안 되어있었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산 성립된 부분은 다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월이 되는 것은 왜 이월이 되나요? 명시이월인데 그렇지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284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축산분야에서 원예...,
그런데 천적이용에서 축산농가에 이걸 하는데 위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지요.

○차상현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이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산 성립전 사용은 군비가 포함 안 되고 군비여유가 있을 때 국비, 도비만 예산이 세워졌을 때 사용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그건 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했어야지 이런 사업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조금 못마땅하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농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77쪽에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협력지원 진원농협, 남면농협, 삼계농협 지원을 하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지역특화 농업법인체육성에 여기는 어디 농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면단위가 아니고 지역특화품목 법인체육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과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 감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작목별로 대규모로 육성해서 한군데로 가야 되는 육성체사업인데 이 사업은 토마토를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는 남녹영농조합법인 4개 법인체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남면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남녹영농조합법인 진원 불태산, 분향토마토, 우리손 작목반해서 토마토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데 모아서 법인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특화품목이네요. 그러면 진원농협에 특화품목으로 해서 1억이 나가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나가죠.

○조의순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역특화법인체는 토마토를 장성토마토주식회사라든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의순 위원
지형적으로 어디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형이 아니고 주식회사 개념으로 합니다.

○조의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 편백숲고을 세이프사업이있지요. 1억 4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감 사유를 듣고 싶네요. 중요사항만 말씀하세요. 세이프사업.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이재창씨 있다가 나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담당자가 잘 알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담당 박래철
세이프사업은 3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R&D라고 해 가지고 R&D에다가 자부담이 포함이 되었어요. R&D에다는 자부담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감이 되었어요. 자부담비에서 뺀 자부담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돈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다시 말씀드리면 세이프사업은 원래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백나무를 주축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0억중에서 24억 보조이고, 6억은 자담으로 되어있어서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6억, 내년에는 얼마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도하고 사업계획을 선정하면서 부담해야 할 부분, 안 해야 할 부분 이걸 가려져서 확정된 금액으로 이 부분은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사업비 30억에서 1억 400만원이 감해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총액에서 감해 가지고 30억으로 확정이 되겠지요.

○이태신 위원
당초 계획이 사업비가 30억이라면서요. 1억 400만원 2011년도가 1차년도 사업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진행상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우겨우 이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실무추진단이 협의해서 확정되면 조금씩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부담 6억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예.

○이태신 위원
6억 확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그것이 연차적으로 올해 6천이고 내년에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자부담이 확보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능력이 있어요?

○유통담당 박래철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던데요?

○유통담당 박래철
내년 3월달에 다시 자부담을 해서...,

○이태신 위원
사업진행이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담당 박래철
지금 현재 도에서도 확인이 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착실히 진행되어 가지고 2월까지는 2011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R&D가 공모중에 있고 또 시범간도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니까 2월 28일까지는 어느 정도 보이게 되어서 아마 패널티는 안 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고이월해서 간다는 말이 되어요?

○유통담당 박래철
미흡한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태신 위원
사고이월되면 반납을 시켜야지요?

○유통담당 박래철
원래 원인행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태신 위원
나머지를 사고이월 사업비는 내년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유통담당 박래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노단지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계속진행중인가요?

○유통담당 박래철
R&D를 공모를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하다 보니까 너무 성과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나노도 연구하는데 전국구로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나노에서도 우리가...,

○이태신 위원
나노에서도 용역결과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네요. 안되어서 전국으로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유통담당 박래철
거기에서도 연구가 오면 같이 연구해 보자는 식으로...,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도 연구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노에서 세이프사업이 주도적으로 연구 맡겨서 1년 2년 사이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잖아요. 근데 다시 전국적으로 용역을 한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것은 나노연구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서삼면 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었는데 이 나노산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금년 12월까지 넘어갈 정도로 못해서 다시 운영회의를 재구성했고 그 단장을 부군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1년도에 이미 완료되어야 할 사업들이 못하고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이프사업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계획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지요? 공모사업에서 지지부진해서 안 되고 장흥 같은 곳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까? 거기 일 잘하고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재창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가 버리고 나니까 담당이 바뀌었는데 그 담당자가 일을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약이 해지되어서 나갔는데 그렇게 장흥에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장흥도 벤치마킹계획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장흥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1월중에 벤치마킹계획 실시중에 있어서 그야말로 1년이 늦어지더라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연차별로 된 것은 1년은 사고이월이 되지만 그 다음연도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편백마을이나 축령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뒤쳐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반조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올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페이지마다 말씀하셨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올 사업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정리추경에 올라가야 되고 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착오로 우리가 이미 군에서 이런 사업계획 착오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해년마다 예산을 보면 정리추경에 2회 추경이 있었더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정리할 때는 당초 금년 예산에 내년사업을 반영시키는데 그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언제 내려오면 내시가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군비가 들어갈 사업들을 맞춰서 사업진행을 차질없이 해 나가는 것이 정리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온다면 조금 예상보다 많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또 한우농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는 자가로 해서 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피씨에서 나오는 미강이라든지 정부양곡공장에서 나오는 미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은 복분자, 사과 또 배 이런 농촌에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양 하고 축산농가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배합기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금 배합기에다가 청보리사료를 혼합하니까 3분의 1이상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성이 있고 또 좋은 소가 나온다고 해요. A+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장기적이기 때문에 배합사료기를 지원확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50%, 50% 보조를 해 주면 얼마 안 되어도 해요. 그래서 100두이상 농가라든지 해서 지원해 주면 다른 것보다도 시급합니다.
미강을 다른 곳에다가 하지 말고 알피씨에서도 우리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정부양곡도 많이 나오잖아요. 축산농가쪽에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리고 어제 조사료절단기로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대농가들이 가져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대농가들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대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한두번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소농가는 하나도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소농가 위주로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30두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대농가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조를 몇 번 받은 분들은 지양을 하자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더라고요. 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농가를 주고 보조금을 한번도 안 받은 분들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합기, 혼합기를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미강을 알피씨에서나 정부종합양곡공장에서 찧는 것을 축산농가쪽으로 할 수 있도록, 미생물균은 기술센터에서 주더라고요. 그걸 발효를 시켜서 먹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반납을 했는데 30% 보조를 중앙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타시군에서는 20%이상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장성군은 30% 현대화사업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기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보냐? 30%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빼고, 설계 빼고 하면 30%를 받는 것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안 받고 자가로 하는 것이 편한 상태에요. 군에서 축산농가를 생각한다면 20%이상은 지원을 해야 되고 50%이상은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다른 반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2,500만원에 7,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하는 사람이 있고, 7,500만원 국？도비 받아 온 것이 있고, 7천만원 군비에다가 2천만원 국비를 하고, 50대 50으로 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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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군유임야 분수림 사유입목 매입 건입니다.
입목이 서 있는 땅이 군유지인가요?

○산림과장 정영수
예, 임야는 군유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입목을 심은 분들은 개인이 조림을 해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김행훈 위원
우리장성 관내에 이런 필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분이 분수림 계약을 해가지고 80년도에 계약해서 30년간 이번에 마지막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매입한 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봐야 예산을 승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데 시범적으로 매입을 하다보면 너도 나도 할 것이 군에다가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예산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 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매입절차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도 매입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두분이 삼서쪽에 80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30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입목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아시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입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분수계약이 되어서 기간이 만료된 임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 이거하고 비슷한 토지가 입목이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삼계 부성리에 있는 분수림이 면적은 31.3헥타중에서 이번에 해당된 것은 5.16헥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편백과 삼나무가 조림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왔고요. 삼서 학성리에 있는 것은...,

○김행훈 위원
이 필지 말고 대충 얼마나 돼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저희 군유임야가 총 119필지에 510헥타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비슷하게 군유지에다가 조림을 하신 면적이?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총 면적이고요. 전에 했던 것이 한 20헥타에서 60헥타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매입을 했고 잔존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잔존토지는 조림이 안 되어 있는 면적...,

○김행훈 위원
조림 안 된 것 말고 편백이나 삼나무...,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이것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을 이번에 국비를 반납했어요. 보조사업인데..., 숲가꾸기사업은 주로 인건비성이지요? 그런가요?

○산림과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반납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지금 숲가꾸기사업계획이 2,500헥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해서는 118% 2,900헥타정도를 숲가꾸기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사전 설계 정도로 해서 600헥타를 더 했거든요.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액이 워낙..., 1억정도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자료에는 7,800으로 나왔는데 이건 인건비성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이것은 조림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려면 자부담 10%를 하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것들이 산주하고 사전에 교감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요. 아니면 방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그분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가령 내가 산주라고 했을 때 산주가 신청을 안 하면 숲가꾸기사업을 못하나요? 임의적으로 가서 산림과에서 못합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그렇죠.

○김행훈 위원
산주가 그 사업에 동의해야 실행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국고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을 보면 제가 밑에 마을에 살아서 관심이 있어서 증암마을 산촌마을조성에서 명시이월이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정영수
총사업비가 증암마을에 1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사업비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 각종 경비성사업이 되겠네요. 금년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증암마을은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행훈 위원
혹시 이건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는가 해서...,

○산림과장 정영수
어차피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리를 제가 한번해 볼게요. 앞으로는 내년사업이나 언제라도 군유지에다가 조림하는 입목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매입할 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있지요. 이런 예산은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정리추경에 충전시설 설치한다고 1,300만원이 올라오는 사업들은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할 때 전기자동차 6,300만원 한다고 하면 충전시설까지 설치가 되는데 전기자동차 구입 따로 하고 전기자동차도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도 안해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 안 했지요?

○산림과장 정영수
12월 8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알고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산림과장 정영수
충전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국비...,

○이태신 위원
충전시설로 올 것 아닙니까?
얼른 의회에 알려서 의회는 대표기구에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알리고 외부적으로 알리지 20일이 되었는데 군에서는 처음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승인됐어요. 삭감을 하려다가 하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시행은 내년 3월달에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같이 동반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사업이 장성군 편백조림이 100헥타정도 11억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년 계획으로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백이 40년, 50년이 되어 가니까 간벌을 하면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세를 위해서 우리 임종국 선생이 100년 뒤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느끼지만 말고 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우리군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림계획을 100헥타에 심는 것보다도 이 예산을 어떤식으로라도 확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려줄 수 있도록 올해 100헥타를 했으면 11억정도되면 몇 헥타를 할 수 있지요?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 100헥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갈 것을 산림쪽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에 장성군 산림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역발주가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산림과에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95년도 장성군 산림기본계획 있습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제가 그것을 ‘98년도에 장성군에서 봤는데 실효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만 3억짜리 했지 거기에 시행착수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편백휴양도시 산림계획을 추경에라도 담당분들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10년계획 하면 장성이 편백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장성군이 축령산을 위주로 해서 편백휴양림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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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100% 2,100만원 도비가 서있네요. 이것이 공공버스 구입비 지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비슷하게 내려주고 있는 돈인데 그동안 버스업계가 인건비 상승이나 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버스요금 인상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측면에서 도비로 2,100만원을 군에 내려 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버스를 신차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보태서 쓰라고 도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액 도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2쪽에 보면 공공버스 구입비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기존에 7,600만원이 섰는데 400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감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버스를 구입하는데 본예산에서 감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7,6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7,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알파해서 2,100까지 합해서 버스를 구입하겠네요.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는 2대인데 3대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에 것은 2대 한대당 8천만원정도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측에서 보태고요.

○김행훈 위원
군비를 몇 % 지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50%입니다.

○김행훈 위원
버스값의 50%를 지원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예산성립되어 있는 것을 주면 나머지 부분은 회사측에서 보태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을 지급하면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든 말든 어떤 내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만큼 준다는 것을 내시를 해 주고 버스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새차를 사서 팔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압류를 시킵니다.

○김행훈 위원
소속은 군내버스로 되어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압류를 시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33대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보조나간 대수가 몇 대나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체적인 것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서면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앞전까지는 도비로만 충당이 됐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군비를 충당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빚어지는데 내년에도 또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농촌버스 재정여건이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촌노선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경제성만 가지고는 이 버스가 올스톱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거기도 사장님도 계시지만 38대가 사장소유가 아닙니다. 다 개인 지입차들입니다. 그것을 아시죠? 엄격히 따지면 군내버스라고 하지만 개인한테 보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30여대 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회사에다가 경제성만 가지고 맡겨놓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할 때 많은 것을 따져 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버스를 당초에 두대가 아니고 3대로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뭐한데 물론 도비가 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건데요.

○김행훈 위원
2,1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200쪽 자료에 보면 가칭 장성뜰 텃밭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터미널 정면쪽에 역전 바로 밑입니다. 박정형외과 바로 맞은편입니다.

○김행훈 위원
벽보판도 있고 거기 바로 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김행훈 위원
여기에다가 매일시장 기능을 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옛날에 상설시장이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설시장 기능을 전체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복원을 해서 군민들이 텃밭에서 생산된 신선채소 같은 것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한테는 소득을 보전해 주고, 소비자들한테는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서 유진기업 땅인데 무상임대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1월달정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임시판매장...,

○김행훈 위원
장사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상설판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반환금에 보면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반환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53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190대는 기 설치를 했고 120대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230대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20대 신청은 본인의 권유로 안 한 것입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영업을 안 한 사례도 있었고 본인들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만이 도비반납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우선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도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201쪽 아까 김행훈 위원님 말하신 텃밭 설치사업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주 몇 회 할 것인가? 매일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와서 할머니 들이 장사를 하신다면 장소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해도 좋고 날씨가 태풍이 온다고 할지 날씨가 춥다랄지 이랬을 때는 장사하시는 분의 의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5천만원이라는 돈이 안 적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가 지금 남의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시설 콘크리트를 물론 시장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바닥을 깨끗하게 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부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석분정도 깔아가지고 우선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약 70평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가 300평입니다. 거기에서 60평정도는...,

○조의순 위원
300평내에 주차장을 하고 한쪽에 설치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조의순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거기 유치하는데 과정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벌써 주부들이 소 키우는 농가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만일 거기에다가 식육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냉동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또 생선가게 하는 분들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 생각은 기존 가게를 하시는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셔서 크게 영업을 해 가지고 크게 장사를 하고 이런 분들의 몫이 아니고 텃밭에서 나는 신선채소, 노인들의 푼돈도 벌고 그런 측면에서 조그맣게 출발하는 것이지 크게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

○조의순 위원
상설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좀더 사료 값이 비싸고 굉장히 소값이 없나 봐요. 식육점들만 돈을 버는 때이잖아요. 사료 값은 오르고 소값은 떨어졌고 판매하는 금액이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소를 키우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얻어서 냉동차에 가져와서 한쪽에서 판매를 하면 광주나 첨단 이런 곳에서 장성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온다면 좀더 활성화되면 어떻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런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는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일단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취지나 목적을 일단 살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문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이 작년사업인데 명시이월 할 걸 왜 반납을 합니까? 더 기다려 보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더 이상 할 사람들이...,

○이태신 위원
이것이 윤시석 의원이 제안해서 전라남도에서 해 준 사업인데 그런데 명시이월이니까 앞으로 2년, 3년 할 수 있는데 꼭 반납을 해야 합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반환하면 반환하는 것이고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발성사업이니까 중장기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추가로 한두대 나와 봐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를 반납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은 앞으로 한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230대 완료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화물차가 총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539대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90대는 이미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120대정도가 미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휴직해 있는 차들도 많고...,

○이태신 위원
그것 보면 아는데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데 120대정도를 보면 세부적으로 놔두어도 상관없잖아요. 2년 놔두면 이자가 몇 십만원 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데 도에서...,

○이태신 위원
반납하라고 강요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죠. 마무리를 짓자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지마세요. 반환하지 마십시오.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도에서 왔다고 도 편듭니까? 반납하지 마세요. 행정 편의적으로 마무리 짓고 끝내자고 하니까 반환하는 것 같은데 놔두십시오. 1년 더 홍보해서 더 놔두십시오. 이자만 해서 얼마입니까? 그리고 황룡전통시장 있죠? 시설개선사업 한지가 몇 년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또다시 나오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하수도 오수관, 배수로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또다시 추경에 안 하면 안될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생배수로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물전쪽에 보면 여름에 보면 악취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은 도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먹는 음식을 파는 쪽이라 공산품을 파는 쪽이 아니고 먹는 음식을 파는 곳인데 이렇게 악취가 나서 되겠는가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년인데 그 정비사업 하는데 아주 부실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때 시설사업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의회 입성하기전에 시설사업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2004년도인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해서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관리소홀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관리소홀도 되고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화장실도 들어가 있죠? 보수교체 700만원 들어갔죠? 그때 현대화사업은 아니었고 기본정비사업이었죠? 수억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계속 연차적으로 여러 해 동안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같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계속적으로 해서 정비를 올바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인회조직부터.,..,

○이태신 위원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 안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개 점포 가지고 상가정리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강조했던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이 한 곳도 유치된 곳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올해 전라남도 공모 결과에 의해서 서삼면에 제이에스바이오 잔디부산물하고 임산물부산물 가공해서 수거해서 가공해서 에너지화 하는 제이에스바이오 여기가 사회적기업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큰 기업도 좋습니다마는 중소상공 이런 것들이 완주 진안을 보면 큰 기업이 들어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나눔공동체 형성 이런 밑바탕에 있어야만이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서 성공하지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여건들이 안 맞아서 못했고 우리들이 조례까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좀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 소상공인을 육성해 주는 밑바탕을 구성해야 만이 계속 임동섭 위원님이 외치는 완주처럼 하자고 하는데 기본질서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 강조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조의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곡성시장이라든가 다 벤치마킹 하셨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자리는 정말 노인 일자리창출로 해서 곡성같이 번호표를 매겨서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것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상의해 나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가 주십시오.

○조의순 위원
거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벤치마킹 하셔서 노인 일자리창출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20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600만원이 반환되는데 아까 얘기가 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600만원이나 반환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과정에 이 분들이 중도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겨울에 날씨가 춥다고 포기하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물리적인 기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몇 개월 몇 명 안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중도포기자가 보통 4개월단위로 끊어서 2회를 실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간에2달도 안하신 분들도 있고 3달도 안하신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수로는 40명정도...,

○차상현 위원
이 일자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밀려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하반기에 하시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그만두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아쉬운 것이 그만뒀다고 그대로 방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읍에 가면 신청접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쯤이라도 찾아서 전화를 하셔서 나오실 수 있냐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소득도 낮아야 하고 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기간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1,600만원이면 할머니들 저한테만 얘기해서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격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만요. 재산이 없어야 하고 통장에 돈이 없어야 하고 근데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내년부터는 조금 벽을 허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조의순 위원님이 텃밭시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처음부터 건의한 사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텃밭시장 이용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게끔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냉동차가 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식품위생법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성 있게 바람직스럽게 과장님이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5천만원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거기에 건립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화장실은 터미널 화장실로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간이화장실 밖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정화조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터미널 복잡하더라도...,

○차상현 위원
거기가 굴다리에서 나오는 차도 있고 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의순 위원님이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장날에 박정형외과 앞에 보면 고추 장이 섭니다. 그 고추를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아닙니다.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건너가지고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이제 첫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규정 같은 것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시켜 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문제는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불편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시행이 아니잖아요.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차상현 위원
명시이월되나 안 되나 본예산에 성립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이 본예산에 성립하기에는 몇 주 늦어 버렸습니다. 유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올해 사업발주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유진하고 완전한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구두상으로 본사에서 오케이 떨어졌다고 내년초에 1월달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 편리, 주민들 소득을 생각해서 빨리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화장실 관계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꼭 제정하시고 꼭 실시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과장님 겨울 닥치니까 제설작업 신경 많이 쓰시죠?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차상현 위원
겨울철만 되면 건설과가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208쪽에 보면 제설 작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 천일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소요량을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매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지만 그해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 수도 있고 또 횟수가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양을 기준 삼아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며칠 남지도 않고 눈도 안 오는데 이런 것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이 6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항상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아니 근데 구입을 보통 가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기는 되거든요.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깎았었는데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눈은 12월달에는 얼마 안 오고 1월, 2월달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금액은 5,800과 6천을 해 내년 겨울에 쓸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계상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유지관리용 준비임차료가 있는데 6천만원이나 하는데 연내 필요여부가 판단이 된 것입니까? 금년은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6천만원이나 중기임차료를...,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은 제설작업용 덤프 15톤차 2대하고 포크레인하고 임차가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계속 차량을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설이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차량을 구해서는 대기가 안 되고 또 차량에는 제설판이나 장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된 차량에다가는 미리서 시설을 이미 갖추어 놨습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6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런 부분은 소요량이 거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기간이 정해져 있고...,○차상현 위원
세심하게 해 주시고, 94쪽에 보면 풍수해 피해복구비가 있죠? 복구비지원이 7억 6,300만원인데 교부결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금년 11월달입니다. 수해난 뒤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 교부금이 결정이 됐으면 금년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내년 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11월달이면 본예산 하는데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수해복구사업비로 긴급사업비라 저희들한테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성립전요구도 하고 사전에 그 내용을...,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성립전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거는 세입이니까...,

○차상현 위원
세입이니까 11월달에 교부결정이 났다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차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동절기 때 계상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동절기 때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도 추경을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2회 추경을 안하니까 상당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의심나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2회 추경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어차피 이것도 2회 추경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동절기 때 계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동절기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은 돌망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안에 대부분 사업발주는 다 했습니다. 내년 6월 호우피해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공사중지는 12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예정대로 시키지만 콘크리트공사나 동절기 위험공사가 아닌 돌 같은 가능한 공사는 계속 공사를 시작해서 우수기 이전에 보수할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루라도 빨리 빨리 합시다. 209쪽에 보면 재난방재가 있죠. 이런 사업들은 연내발주가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이것은 예산성립전 해서 전체 발주를 해 놨습니다. 태풍피해 관계된 사항이라서...,

○차상현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요. 북이면, 북일면 그쪽이 풍수재해가 많이 있는데 모암교 같은 경우는 아니 모현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북이 모현교는 도에서 시행하는 모현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개천하고 모현천하고 두 개 하천은 도에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주함으로 해서 군에서 사실상 발주해야 할 15억원 이익을 본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사람들은 용역보고 같은 것은 한번씩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주민들께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북이 모현회관하고 원덕회관하고...,

○차상현 위원
아니 교량 위치...,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금 교량위치 때문에 상당히 현장 여건이 지금 모현교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한참 더 내려와야 교량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 잘못선정하면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좀 경청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비로 15억이고 향우가 27억인데 우리향우회 군비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우리가 50억은 지원할 것으로 하고 사전에 됐던 내용에 50억중에서 도비 15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15억을 감하고 나머지 27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8억은 우리가 용지매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침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만약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때 미분양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미 분양된 면적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고 또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군비를 부담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민감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이번에 하천의 잡목제거사업에 3,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실질적으로 하천의 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비용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지나면 왕성히 자라고 해서 매년 행사처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범위내에서 밖에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더 확보를 해야 할...,

○김행훈 위원
이걸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네, 매년 돌아가면서 급한대로 시급성 있는 쪽부터 하고 또 해년마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성립전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장성관내에 있는 하천잡목제거를 올해는 며칠 안 남아서 안 되겠지만 내년초라도 해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저도 하천을 유심히 다녀 볼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금년에는 이미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고 또 매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우수기 이전에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가에 밭으로 경작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일부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그냥 하천노면으로 있는 곳은 놔두고 밭만 둑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 못 짓게 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보입니다. 동일하게 하천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하천도 하천이지만 소하천 있죠? 그런 주변에 보면 수양버들나무가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라도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믿고 지켜 볼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소하천은 과연 이게 하천이냐 할 정도로 또랑 그런 부분까지 지정되어서 142개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킬로수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손이 못 미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물 흐름이 방해되잖아요. 요새 비가 많이 왔다 하면 부유쓰레기가 넘어와서 물이 넘치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절기 되기 전에 하천을 둘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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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부속책자 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황룡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사업해 가지고 반납이 있어요. 사유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원래 공공도서관이 황룡행복마을에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삼계면 면사무소 청사 있는데 같이 보건지소 하고 같이 옮기기 때문에 국비가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고 다시 사업부서로 다시 돌려줍니다.

○김회식 위원
다시 국비에서 받아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산을 세워서요.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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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설명자료 4쪽에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있죠? 6천만원이죠? 2회 추경에 1억 4천? 이게 군비가 얼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억 4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이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삭감했고 다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마는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그때 당시 분양도 100% 안 되어 있고 공사도 진척이 많이 안된 상황에서 체육시설만 먼저 설치해 놓고 하면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척이 되면 그때 가서 공사를 하자는 쪽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한 군비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1억 4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 3월달에 입주가 시작되지요? 보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 돈이 그게 아니라 들어오면 청소년들 운동도 하고...,

○김행훈 위원
내년 3월달에 입주를 해봐서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6천만원이 이번에 원인행위를 안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요. 사고이월로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패널티가 적용되어서 국비 따오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뉴타운 드림빌조성 우리 돈이 또 들어가요. 우리 돈 안 들어가면 말도 안 하는데.., 전기지중화사업 한전에서 50%, 국비 25%, 군비 25%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중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중화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땅으로 매설하려고 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전기라든지 통신시설을 지하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는데 거기가 임진각에서 북한을 보면 집이 몇채씩 지어져 있던데 임진각 가보셨죠? 강화도에서 딱 내다보면 꼭 그런 식으로 집이 지어졌는데 전선이라도 지나가서 제비라도 와서 인구수를 늘려야지요. 거기에다가 무슨 지중화사업한다고 우리 돈 25%를 박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농어촌뉴타운드림빌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싹 한번씩 읽어보시라고 했지요.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서 농악대들 데려다가 뉴타운 드림빌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걸리드시고 측근들 해서 하루네 축제를 벌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국비는 121억, 융자가 133억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가 아닙니까? 이런 돈도 결과적으로 빠진 돈이거든요. 뉴타운이 없으면 우리군비 25%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해줘야지 여기까지 해 놓고 지중화사업이 또 있어요. 태양열사업은 저번에 떠들었으니까 놔두고라도 뉴타운해 가지고 국비, 군비해서 패널티가 적용되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이후에 또 공모해서 뭐를 가져오실라요? 헬리콥터 앉는 그것 하나 만듭시다.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민간항공도 생기던데 그 타운에다가 보조해 줄 것 아니에요. 로열티해서 우리 군비 좀 넣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여기는 앞으로 군비 투입될 예산 192억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한전과 했었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좋아요.
거기가 꼭 지중화를 해야 할 곳이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전선으로 가는 그것이라도 있어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오면 비둘기라도 오고 지나가는 강남제비가 와서 집이라도 지켜 줘야지 앉을 데가 어디 있읍디여. 아까 김행훈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뉴타운 체육시설에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계획서에 배드민턴장 1개소, 농구장 하나 내가 체육시설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인데 2개소해 가지고 이 돈이 광특하고 합쳐가지고 1억 4천에다가 합치면 2억이그만, 2억 짜리 하면 체육관을 합니까? 안 그러면 맨땅에다가 해가지고 아스팔트형식으로 합니까? 설계가 났을 것 아니에요. 입찰하고 예산 안 세워주니까 업자선정이 안 되었지 업자하고 다 해서 설계냈을 것 아니요. 아는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노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노천인데 2억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나비축제 하듯 금으로 하요? 이것은 너무 과다해요. 농구대 좋은 것 요즘 농구선수들 체육관에서 쓰는 것 해도 2천만원, 그리고 족구 세우는 것 그냥 해서 하더라도 잔디 많으니까 해서 2개 세워봤자 60만원이면 되어요. 저번에 족구대회 하는 거 보니까 세웠다가 접었다가 하는데 뉴타운에 하느니 주차장에다가 이런 시설만 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억 이것도 192억 돈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예.

○임동섭 위원
봐봐요. 200세대 주민들이 이주한다고 하는데 말이 이주이지 장성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아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82세대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살지 않고 광주나..., 182세대요? 20여세대만 장성에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무작정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20명이 넘어요. 장성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여기다 돈 그만 넣어야죠.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을 봐가지고 만들어줘도 되고 2억이 뭡니까? 농구장 한개소 야외에다가 한다는데 옆에 사가지고 금으로 해도 2억이 안 들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레탄을 깔아서 나온 겁니까? 뭡니까?
정 해줘야겠다고 하면 회관앞에다가 공간에다가 해서 농구대 해서 3플러스3 해서 족구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체육공원을 해서 나중에 벤치 만들고 파고라 만들고 잔디 심고 조경해 가지고 공사해서 부풀려서 없앨 것 다 없애고 관리한다고 돈 주라고 하고 이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것은 사업목적이 하나는 문체부에서 오는 체육시설 광특회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뉴타운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광특이 6천이 오면 6천만 세워서 1억 2천을 가지고 해도 남습니다. 옹벽치고 한쪽에 절개지를 잘라서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니까요. 많이 세워놓고 돈에 맞출라고 파고라 이리 놓고 저리 놓고 또 옆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지요. 농구를 하다보니까 집에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태양열을 할 때에는 다투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지중화사업 공장이 들어서면 지중화사업으로 간다고 합니다마는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돈 얼마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앞으로 군비 192억내에서 모든 시설을...,

○임동섭 위원
우리 돈 192억에서 부족한 돈이 얼마에요? 192억 중에 부족해 가지고 분양대금을 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몇 억이 부족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43억이 부족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군비를 192억이 아니라 148억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머지는 갚아야 할 돈을 놔두고 연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군비가 없으니까 돌려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돈을 좀 아껴야지요. 아니면 42억에서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이제는 그만 투자를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공모사업을 그만하세요. 왜 거기에다가 무슨 판매장이 필요해요. 거기 사람이 몇 사람이 오겠어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마을은 불행마을이고, 뉴타운은 망할타운이라고..., 장성군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장님으로 계실 때 그만 투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쪽이지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당초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재산은 장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할 때 당초에 노인병원과 위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모든 건물은 하수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많이 바빠 가지고 이 부분이 빠졌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장성군수가 노인병원재단이사장한테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위 세입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잡고 의료원에서 세출을 잡으면 군의 재정상 손실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부분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손실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것이 장성군 재산이기 때문에 장성군수가 부과하고 장성군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세출이고 환경사업소에는 이 금액만큼 세입이 잡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위수탁계약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병원재단은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후보완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세금고지서는 발부하고 그게 걷어오니까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손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손해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걸 계약당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여러 가지 수익분기점 때문에 병상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자기들 책임은 아니거든요. 124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장성군수와 재단과 할 때에는 완벽한 건물을 위탁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후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걸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맞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니요. 그것은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이 문제가 준공될 때 다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탁계약서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그 조항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금년에 국도비 반환금 치매예방관리사업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670만원정도가 잡혀져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과장님이라고 하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장성의 노인들이 이런 환자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반환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 부분은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많은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환자가 그만큼 발생이 안 되며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잔액을 소위 당초의 보조금 내시계획보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환자가 없을 때에는 미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부분은 목 변경 해서 다른 곳에 충당해서 쓸 수는 없나요. 목이 박혀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다른 건강증진사업이나 다른 것은 목간 전용이 나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목간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목이 박혀서 내려와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치매지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종의 치료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성의 노인분들이 25%라고 하지요? 그러는데 이런 치매환자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예산이 남아돌 때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납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좀 부족했습니까? 1천만원이 부족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산서 몇 페이지...,

○이태신 위원
부속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데 이런 돈이 왜 이렇게 부족했죠?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 교부결정내시가 여름철쯤에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2회 추경이 없어서 그럼 올해는 못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름에 해야 된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것은 재료비와 장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응급환자는 처치했습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 정리추경 때 확보하면 앞전에는 못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현재까지는 못했지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랬죠. 지금 마을순회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두세개 마을을 보니까 아주 노인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당 삼계 사는데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하다가 그게 짧기 때문에 3개월이던가 6개월정도 하다 말았던가요? 대체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고, 비록 거기 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호응을 받고 굉장히 노인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춤사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운동기구 갖다놓고 이런 것보다는 삼계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으로 정책주안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백화점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4개 권역으로 묶여서 소위 왕진식으로 현장방문 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현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

○이태신 위원
다행입니다. 단발성 프로그램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변경은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면 다음에 사업구상을 무엇을 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다니다보면 반응도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여론수렴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그게 바로 의료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예산을 의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고 염려 안 하셔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제 다 마무리 되었지요? 232쪽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금이 시도비가 총 얼마가 왔어요? 국？도비로?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8억～9억정도...,
전체 신생아양육비지원금이...,

○차상현 위원
신생아양육비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신생아양육지원금은 도？군비해서 9,81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국비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345만원이나 남았어요? 출생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네, 아까 비슷한 답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출생아 수에 따라서 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아기를 덜 낳으니까 남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양육비는 1인당 얼마씩 주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30만원씩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변동해서 나누어주면 안 되어요. 이대로 해야 합니까? 다른 거야 자격 같은 것이 주어지겠지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현실적으로 다른 것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은 출산장려비는 사실을 엄격히 거주여부를 조사해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에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이것은 읍면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해서 지급요청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이 읍면과 연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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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238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이 나왔네요.
그게 김달수씨가 기증한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의순 위원
이게 4,400만원에 세워졌는데 언제나 완료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민유치사업으로 김달수씨 재경향우님께서 남면 시목에 있는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민간인들한테 2천만원을 줘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은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바꾸어가지고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2,400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결만 해 주신다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기는 기술적으로 동절기 공사를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멘트랄지 물 공사는 다음에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의순 위원
1가구 2주택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의순 위원
이게 완료된 다음에 신청자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건물이 다 되면 저희들이 사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거주기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자세한 것은 조례로 만들겠지만 최근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짧게는 1달, 3개월, 6개월까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한 편의기간만 하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구조자체를 임시거주하는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의순 위원
한달 살고 여기에서 살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몇 개월정도는 살아봐야 여기에서 거주하고 살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달, 6개월정도는 살고 다른데로 이주하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거기에 읍내나 인근지역에 필요해서 땅을 산다든지 해 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신청 받아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맞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살다가 나간 사람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원관계는 별도의 문제고요. 다만, 이분들이 장성에 정착할 수 있는 기간동안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랄지 그런 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거기 집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그런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조의순 위원
구체적인 것은 완료된 다음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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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243쪽입니다.
문화시설 옥상방수 지난번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이것은 금년 9월달에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1억원이 있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2억이나 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조의순 위원
자세한 것은 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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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94쪽에 보시면 장성읍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감이 되었는데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감된 사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액수가 많습니다. 10억입니다.
이게 201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2011년도 교부금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세입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걸 이번에 정리추경에 바로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1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게 연말에 왔거든요. 작년 12월에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세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부분은 2010년도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잡수입으로 잡았으니까 감액을 시켜야한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10년도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97쪽에 환경사업소에 하수시설 방류수이용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것은 정리추경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5억 6,350만원이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9개 사업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반영된 만큼은 현재 모든 사업장에 감액을 시키고 환경관리기금을 군비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환경부가 이번에 세입결손을 봤습니다. 4개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가 약12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환경부에서 감액된 국비는 총액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해준다고 하지만 확실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섰는데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부에 일부 감액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장성만 그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세원결손이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쩔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내년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다 반영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이라도 해서 더 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내년에도 감을 해줘버리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감액된 것이 북이마을 하수도와 북하마을 하수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수재이용시설인데 북이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북하는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소장님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잘하시잖아요. 돈 많이 가져왔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작년보다는 상당히 세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많이 가져오십시오. 이런 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251쪽에 북하지구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얘기 했던 부분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방금 얘기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는 전부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범주안에 다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도 다 같은 범주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감액표시가 많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 군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국비가 감이 되면 군비도 감액이 되어야 원칙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게 아니고 본 사업이 안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내년에 국비가 더 올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금년보다 더 많이 오면 군비는 더 적게 투입이 돼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똑같습니다. 내년에 올 때 매칭포인트로 예를 들어 국비 70%, 군비 30%이면 총액 범주내에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국비왔을 때 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요. 그런데 왜 많이 들어갑니까? 매칭 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니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로화를 시켜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을 연초에 발주해서 계속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군비가 적게 투입이 돼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군비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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