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조의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 건수가 22건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차상현 위원님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담당소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맹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덕주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7쪽에 나와 있는 이동빨래방 운영에 보면 우리 본예산에서 9천만원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걸 공모해서 1.2톤짜리가 선정이 되어서 공모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죠? 순수한 9천만원 절약을 했고 벌었다고 봐야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8월중에 1.2톤 화물차 드럼세탁기 2대 해서 저희가 군에서 발전기, 물통 등등 여러 가지 차가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마친 다음에 8월중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9천만원 예산 상반기에 세워주신 예산에서 재료비만 6백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8,400정도는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창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작년에도 질의응답시간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지양을 했으면 하고 농가들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가 서슴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번기철에는 시한적으로 중단했다가 농번기가 끝나면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하는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검토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일자리사업은 11개 사업을 합니다. 공익형, 복지형 그런 것을 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에 임동섭 위원인가 누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농번기철에 일손을 구할 수 없어서 농가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농사철에만 잠시 중단을 했다가 어차피 중단을 해도 다음 기간에 활용을 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내년에는 꼭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중？고등학생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라도 그 애들이 군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을까요? 나는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혹시 받는 것을 꺼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친구간의 위화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여론이 많아서 다른 아이들은 모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통장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만 아십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관계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올해 저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조례라고 해서 수학여행 관계를 넣었거든요.

○김행훈 위원
통장지급 하니까 모르구나, 공개적으로 하면 학생들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위화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장성추모공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추모공원 저희가 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운영비 3,700은 인건비성인가요? 기타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인건비는 아니고 재단앞에 비가 들어온다고...,

○김행훈 위원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비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용품이나 이런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개보수는 일부분 할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면 수익창출은 1년에 얼마나 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올 상반기에 200몇 기가 들어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통 1기에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보통 15년 하면 3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작년에 임동섭 위원이 조례안을 하나 발표했죠. 장성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비용을 우리가 충당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지급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화장비용이요?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조례안을 애시 당초부터 어려우면 폐기하든가 아니면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반영을 할 것인가 여쭤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칭찬받은 것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3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해마다 딜레이 되는데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당초에 종합복지관 지원이라고 해서 도 분권교부세가 2억 7,500이 섰고요. 설계용역비가 1억이 섰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원정거리에 있는 인근 시군에 투자사업으로 해서 대단위 종합복지관으로 대처를 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우리과장님 작년에 보고 때는 위치를 전에 군수님 사택으로 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도 그럴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유림회관을 거기다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왜 이것을 뺐죠? 거기에 장애인회관을 짓도록 합시다. 장애인회의 때도 위원장님이나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회복지쪽 일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군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등등 많이 했는데 장애인복지관만 지원을 하면 모든 시설들이 분산이 됩니다. 어차피 종합복지관을 지어놓으면 거기 안에서 장애인, 여성, 노인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전군수님이 사용하는 복지관은 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회관은 따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있어도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 아동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전 군수님 관사는 복지관으로서는 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 보고 했을 때보다 계획이 커졌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종합복지관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연장이 되니까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반찬값이 분향하고 상무대 하고 사랑의 집은 미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상반기 때 지원 대상에서 빠졌구만요.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나 반찬값지원비, 양육비 지원비 같은 것은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315군데로 알고 있는데 줄었어요.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 연초에 할 때는 315군데라고 기억이 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311개소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차상현 위원
315군데 같아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311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18개소가 지원이 되고 아까 3개소 빼고 최근에 등록이 되어서 312개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노인활용시설을 25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노인활용시설 반찬값지원하고 경로당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경로당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구요.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매화동에 있는 쉼터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6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매월 운영비 6만원, 반찬값 8만원, 난방비가 연7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부터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10년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가면 전혀 지원이 없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데이터를 미활용시설이 몇 군데인가 언제부터 지원됐는가 자료를 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목욕티켓은 지금 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8월만 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성과가 매우 좋아하십니다.

○차상현 위원
티켓이 회수가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90%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10% 차이가 나네요. 그 10% 차이난 것은 티켓이 사장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전달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인이 안 쓰시거나 저희는 목욕탕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되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어차피 10%는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장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 장 가지고는 부족하죠. 겨울 에 목욕 한달에 한번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10%가 왜 그러는가 10%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활용을 안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국비 신청을 해서 와서 엄격한 잣대로 집행 못하고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작년이요? 반납해야 할 금액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30%는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국비는 보통 기초수급비용이랄지...,

○임동섭 위원
한 30% 되죠?
30%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그러면 군수님이 표창을 줘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면서 세워놓은 예산일 얼마입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보낼 때는 몽땅 내려보내서 반납해서 묶어놓은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줘야 하는데 엄격한 잣대로 하다보니까 수급 받는 사람을 제외 많이 시켰습니다. 인정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임의로 제외를 시키겠습니까?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저희도 생활보장...,

○임동섭 위원
과장님 너무 엄격한 잣대를 잘 들이댄다는 그 말이에요. 아카데미 시켜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맨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엄격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임동섭 위원
해 줘야죠. 줄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넣어서 다른 시군 같이 통장에 넣어서 빼 먹는 것은 질이 나쁘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의 돈은 갖다가 그 잣대를 기술적으로 돌려서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납하는 퍼센테이지를 낮추세요.
그 다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당이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쌀값까지 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쌀값은 국도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한데 그분들이 안 받고도 잘 살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완주군을 벤치마킹해서 하반기에 예산 좀 올렸습니까? 노인회장들 모시고 가서 일하는데를 비춰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당에 무엇 무엇 보조가 나오는데 일을 해야 겠구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면 돈을 받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인당에 앉혀놓고 네편, 내편 만들어서 장성군하고 완주군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완주군은 노인당을 찾아가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해요. ‘오셨소? 우리 일감 좀 많이 주시오.’ 그것이 인사고, 장성군은 군수가 가면 없는 유리창도 닦고 버선발로 나와서 군수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두 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앉아서 화투치고 네편 내편 갈라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시키십시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체는 다 못하시키고요. 저희도 저희군에서 이번에 장성역 앞에 할머니장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려고 노력한지는 알아요.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선거도 끝고 선거법위반도 아니니까 버스대서 회장, 총무 가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을에도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거기 백명정도 가면 10명만 해도 성과라니까요. 하려는 의지, 군에 손을 안 벌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우선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 위주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셔야 합니다.
다문화가족과 공무원하고 결연해 보라고 하니까 실적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자원연계차원에서 사회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 실과소장님이랄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생겨서 어려운 가정 연계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다 세워지면 하반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멋지게 말이 늘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 이혼하는 쌍이 몇쌍입니까? 이혼해서 가 버려서 술로 삶을 포기하는 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관리하는 세대가 291세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명입니까?

○임동섭 위원
깨진 가정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무슨 놈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위원님! 다문화가정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더 어려운 군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문화 따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임동섭 위원
관심을 갖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관심은 당연히 갖죠.

○임동섭 위원
다국적 후대가 젊어져야 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관심을 갖자는 말입니다. 다문화가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외국도 보내주고 고향도 보내주는데 어째서 깨졌는가 원인분석도 하고 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 일을 잘 하시는 다문화센터 위탁 준 곳에서 일을 잘하거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공아파트에도 몇 쌍이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할머니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춰지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리만 마련해 주면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진짜 좋은 제도이니까 거기에 고추전, 감전 이제 몫이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습니다. 하게 되면 매일시장 크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 주민생활지원과 홍보팀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차석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냐고 합니다. 노인당에 반찬값 주고 연료비를 주고 쌀 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어린이, 다문화, 저소득층들이 수학여행까지 지원해 주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마을담당제가 매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홍보자료로 꼭 넣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나하고 같이 다녀볼까요? 같이 가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볼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당에서 하는 것은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안 하니까 나중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 다음 저소득층 장난감 대여사업 향우들 책 같은 것 한번 해 보시라고 의회 때 계속 5대, 6대 때 메아리를 치고 있는데 듣는 채도 안합니다. 여성회관안에 해서 장난감하나 사려면 몇 십만원 하잖아요. 그것 조례라도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하는 곳이 있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 보면 안 될까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다문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뒤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가볼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알려야죠. 장성군의 저소득층이 있는데 장난감하고 책 사려면 몇 십만원 든다고 향우들에게 편지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희망제작소 같은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도와주는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한 것은 여기저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의순
임 위원님 잠깐만요.
책이나 장난감은 개인적으로 다문화센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향우들이 작은방에 넣어 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에 두질 못합니다. 군에서 하면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단체들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원봉사요?

○임동섭 위원
자원봉사자대회, 여성대회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성주간 행사 있고요. 12월에 자원봉사대회가 있고 다른 것은 청소년이랄지 이런 것은 위탁해서...,

○임동섭 위원
이번에 청소년 문화축제 하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표 있는 곳은 놀거리, 먹을거리도 많은데 학생들 끼를 발산해서 연예인도 만들고 가수로 가게끔 만들고 하면 우리 자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해서 약수리에 사는 실고생이 노래해서 1등해서 연예인 된지 아세요? 그룸해서 티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고 귀찮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취소했다가 이번에 올리더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단체가 제대로 안 해서 작년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민간위탁 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재작년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하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올려놓은 것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못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라는 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사회단체에서 행사한다고 가져갔다가 얼렁뚱땅 마쳐서 영수증을 맞추는 세상은 막을 내려야 한다니까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글을 올려놨어요. 보셔야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대회하는 것도 그런 아이템을 트위터에 군수님이 올려놓은 로터리, 라이온스는 자생단체는 보조금 없이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성주간대회 이런 대회를 봉사로 마무리하는 것 봉사로 했기 때문에 하루를 모여서 하는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대회를 할란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사회단체고 뭐고 전체적으로 양파 뽑고 농촌이 엄청나게 콩 심고 엄청나게 바쁜데 저녁이면 이？취임식 해요. 그래서 군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글을 올렸더만요. 현장에 가서 취임하고 박수치고 일손을 도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과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게 유도하세요.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럴만한 게 원래 여성주간 행사는 법정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이에요. 저희 순수군비 행사는 여성주간행사 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대회는 군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년 내내 나름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군수님 상도 드리고 위로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알아요.
영락양로원에 노인들이 다 모인데서 박수치고 위로차원에서 감사패도 주고 뷔페 시켜서 먹고 노래도 부르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체육관에 에어컨 틀어놓고 하지 말고 제 말이 틀려요? 좀 바꿔보자고요. 연차적으로 한번 해 봐요. 무엇이 좋은가? 그래서 군민들의 정서가 바뀌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정말 일 안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니죠.

○임동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군민이 질적으로...,

○위원장 조의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하는 거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여. 내가 무슨 대변을 합니까? 주간행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그것은 그래도 하고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여성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차상현 위원
회의진행 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장성군의 1년 예산 중에 복지차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몇 %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 예산의 30%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광주나 인근의 시군을 보면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60～70%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다행히 30%선에서 복지예산이 편성되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복지는 10년정도 지나면 복지에 대한 재정이 고갈이 될 것입니다.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성의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에 모시는 함 있잖아요. 기존의 함이 있다가 부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함이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빠져 나간 공간은 그 안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함이 부부용으로 좋은 자리로 빠져나가면 새로 함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왜 못들어 간다는 얘기죠?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새로 들어갈라고 하면 안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있죠? 사업계획변경이 되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2016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예산요구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규모를 바꿔서 실시한다고 했죠? 장성군에 있는 노인회관, 보훈 회관, 기타 무슨 회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성회관이 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년을 못 참아서 가장 정책적으로 실패되는 부분들이 문예회관을 한다든가 홍길동체육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봐서 가장 큰 실패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림회관 8억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따져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여기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업변경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빨래방 칭찬도 하셨지만 9천만원 돈이 1년동안 사장되어 버립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될지 안 될지 그런 성격이 정확히 예측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꼭 기타 여러 단체에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원만 쓸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앞으로 담당실무자들께서도 먼 미래를 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진작 장성군에서 했더라면 이 안에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종합복지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도 시급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조금 참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만이 관리, 운영 얼마나 많습니까? 잘 예측을 하셔가지 고 앞으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부분은 미등록이 3개 있죠? 분향은 경로당 폐쇄했죠? 분쟁이 있어서 남면 분향은 폐쇄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폐쇄는 안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시적으로 폐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폐쇄신청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대는 왜 빠져있는가 의아해 하고 있는데 노인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언제 가서 봤더니 문이 닫혀 있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엊그제 가서 봤는데 안한다고 해요?
사랑의 집은 남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의료원 앞에...,

○이태신 위원
거기도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대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수급 대상자만 계시기 때문에 따로 경로당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요.

○이태신 위원
경로당 반찬값 문제가 인가, 비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이 되고 있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죠? 비인가도 수용할만큼 다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이태신 위원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미등록경로당 25개소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처방안이 없다고 해서 절충이 안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못하기 때문이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반찬값, 난방비를 적으나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연 70만원정도 하고요.

○이태신 위원
난방비, 반찬값 따로 따로 지원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 따로따로 지원되죠.

○이태신 위원
1개 자연리단위를 보면 여기 구성을 맞추기 힘듭니다. 10인이상 20인 맟추려면 2개리 합쳐서 경로당 인정이 되고 있죠? 아시죠? 25세대이상 알죠? 그렇지 못한 마을이 많아서 미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나가고 있다면 말썽이 없게 같이 되어야지 등록상황이 안된다고 기준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미등록경로당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이태신 위원
70인 이상이 2개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운영경로당이고요.

○이태신 위원
읍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308개소는 운영경로당...,

○이태신 위원
70인이상이 2개가 있는데 한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개소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읍에요? 장성읍 어디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매화 1？2동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읍도 충분한 혜택도 받고 오지 벽지에 있는 자연부락까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말썽이 안 나오고 산간벽지 신경을 써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70인 이상 지원되는 것하고 미등록 되어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 맞춰서 똑같은 군민들입니다. 형식적인 법률은 얼마든지 유도리를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육아보육지원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다 돌보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이 869명에 10억 3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탁아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탁아소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탁아소가 본 위원이 2년전부터 의원 개원되자마자 건의했었는데 연구방안들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영유아 보육료가 869명에 10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 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탁아소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탁아소 개념이 다를지 모르는데 저는 탁아소 개념을 국가에서 양육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상록원이 탁아소를...,

○이태신 위원
아니죠. 그것은 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도 보육시설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은 영유아들 직장인들 아니면 농촌 일 바쁜 양반들 여성의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아이들 놀이방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이들 놀이방인데 탁아소 의미를 구분이 안 됩니까? 어린이들 맡기는 곳이 탁아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은 유치원 보내는 것이고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곳이고 탁아소는 탁아소에 대해서 농촌일손이 바쁘다든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은 장성관내에 즉 말해서 군청에 탁아소를 둘 수도 있고 그렇죠?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 지금은 죄송하지만 탁아소라는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이거든요.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면 맡기지 않습니까? 일단 아이들 보육도 있지만...,

○이태신 위원
0세부터 2세까지는 맡길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0세부터도 맡길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에서 0세도 돌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읍에 1군데 있고 2군데 있습니다. 읍에 신사임당...,

○이태신 위원
사설에서는 있는데 상무대가 전국적으로 오는데 상무대에 여자 군인들이 일터로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은데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소라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직장을 뭐라고 합니까? 직장에 맡기면 보육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상무대에서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0세부터 2세 이런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개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0세부터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교사 1인당 규정만 좀 바뀌지 어린이집 개념이 영아반을 따로 맡기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삼계 중앙어린이집에서 영아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립은 없죠? 보육시설을 공립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성모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구분을 잘 못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을 공립에서도 있는데 상무대에는 공립이 없죠? 그 의도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혼선이 됐습니다. 상무대에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삼계가 법인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공립하고...,

○이태신 위원
영유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맡길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에 2군데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서 지금도 협회에서 우리가 아동복지교사를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동센터요?

○이태신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태 협회에서 하다가...,

○이태신 위원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협회에서 불화만 만들고 여기 말 듣지도 않고 예산은 군에서 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7월달부터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이관됐습니까? 협회가 사라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진작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오는 돈으로 운영해야지 다 잘라놓고 아동교사 배치도 잘 되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400만원 7월부터 하는데 운영방안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저희가 상담실...,

○이태신 위원
운영 구성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7월이면 다 됐잖아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 예산을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1,4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이태신 위원
7월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말 그대로 상담실운영은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태신 위원
청소년상담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담지원센터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죠. 간단히 말씀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사무실이 1개소 있어야 하고 개인면접상담실이나 집단상담실이라든지...,

○이태신 위원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운영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업규모가 100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태신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단기성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1,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탁대상...,

○이태신 위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상담사 하나 있으면 하나 마나한 일이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격요건을 공고를 할 때 자격에 맞는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봉사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사무실 관계는 다문화센터처럼...,

○이태신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 유사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넘기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신설이죠. 어차피 공모하고 규정에 맞아야 하니까요. 다문화센터처럼 다문화가 민간위탁할 때 사무실을 가져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문화 구)문화원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요예산을 지금 다문화센터가 구)문화원을 전체 쓰고 있죠?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문화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청소년 문화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 권장할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죠.

○이태신 위원
상담사, 심의사 들어가야 하고 계속 상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운영의 방법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하려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삐뚤어져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비행청소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명이라도 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 우리군 충분히 돈 많읍디다. 펑펑펑 주고 그러는데 3억을 땅도 확보를 안했는데 줘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림회관 8억도 주는데 이런 예산 많아요. 10억, 20억 됩니다. 그런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많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질적으로 군민의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야 하나 교육중으로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장수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담당 박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의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청렴강사교육으로 대신하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고일주 지적담당입니다.
변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계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장수
위원장님! 답변은 전체 업무를 다 파악 못 하기 때문에 담당별 사안별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배영식 건축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해 가지고 주택개량 14동 정비가 20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택개량이라고 함은 신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축담당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이지만 현재 농가들이 짓고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잘 안 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라요? 금년에는 14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배영식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물량을 54동을 가지고 와서 현재 전부 완료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금 물량이 14동에 밖에 안 왔습니다. 장성군 전체적으로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올해 30동입니다.

○김행훈 위원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남면이 30동? 지원은요?

○건축담당 배영식
진원은 25동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장성군 해서 152동정도 2012년도 해소해야 할 물량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 희망한 농가가 150동인데 14동이라고 하면 부족합니다.

○건축담당 배영식
그래서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도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전라남도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완료되었습니다.
7월 7일안에 2차 배정물량을 배정한다고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훈 위원
정확히 몇 동인지는 모르고요?
작년 수준정도나 될까요?

○건축담당 배영식
작년수준까지는 물량을 많이 안 보내 줄겁니다.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54동 최고 많이 갖고 와서 했습니다마는 추경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닐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를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짜리인데 이 돈 4천만원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주택자금을 받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배영식
이율도 있고 5년간 취득세나 세금 감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되면 가령 어떤 규모 그러니까 몇 평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입니까? 30평을 짓든 50평을 짓든...,

○건축담당 배영식
30평미만이고요. 기존의 노후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주택을 철거한 다음에29.8평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노후주택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요. 계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그랬을 때 군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예산에 고려했으면 어쩔까요?

○건축담당 배영식
저희들 판단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주택기금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국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도에 행복마을과에 적극적으로 해서 물량이 기본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김행훈 위원
단순하게 금리가 3% 이것 말고는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에서 금리차액을 보상해 준가요? 금리 3%를 현재 5%를 2%정도 국고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을 한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건축담당 배영식
도비에서 실지로는 금리 6%, 5%입니다.
이율을 주민을 위해서 다운시켜서 3%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제로는 5내지 6%인데 약 6% 잡고도 3% 차액을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도비에서 해 줍니까?

○건축담당 배영식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2일날 장성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건축계장님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유진기업 진행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계택지개발에 주상복합건축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배영식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실과 협의되어서 이주 안으로 허가날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하자 없습니까?

○건축담당 배영식
네.

○이태신 위원
들어왔으니까 건설회사에서 의지가 있죠? 항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건전회사인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허가 내 놓고 가다가 중단되는 일이 그것까지는 자본이나 자산을 알 수는 없을까요?

○건축담당 배영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들이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본인이 하겠다는 것은 허가가 나가네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배영식
네. 저희가 파악해 볼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민원인들 앉아서 CCTV 달아요. 말씀을 드려서 달아요. 달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담당 배영식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달아서 이 다음에는 폭행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직원들 악쓰고 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법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잘못된 것은 잡아야 합니다. 달으세요. 그리고 시가지보면 두부집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것 좀 뜯어버려요. 들어오는 입구에 지저분 해서 건의하세요. 돈이 있으니까 뜯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어 민원편람 제작 활용에 있어서 인터넷교재 활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게시를 했을 때 실용적입니까?

○민원행정담당 박장수
외국어 민원편람 제작은 이런 식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신문에 게재된 이후에 저희한테 외국어 편람을 문의 해 온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몇 번 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을 열람했다는 것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몇 사람을 위해서 88만원 소요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홍보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성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장성군 홈페이지는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고 이것을 홍보를 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조길형입니다.
징수담당 김병규입니다.
경리담당 김형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손선엽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저기 삽니까? 종말처리장?

○재무과장 김충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이사를 못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못 왔는데 떳떳하요.
못 온 것이 그렇게 떳떳합니까?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답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원 설계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 설계 입찰했죠? 설계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어디 설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보건소 주차장이요.

○재무과장 김충호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 심사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설계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 보건소 같이 설계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약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적정한 마진을 먹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듣고 흥부가 기가 막힌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리세요. 입찰을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입찰을 하신 분이 설계사무소 하신 분이 하신다면서요. 이야기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설계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성군에서 서울시 같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감설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죠. 장성군의 세수 들어오는데 유진기업이 몇 %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프로수까지는 모르겠고 2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배세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담배소비세는 2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25억이요? 군청광장을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일 날마다 공사합디다. 사무실 관리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일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광장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날마다 하는데 하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또 어디가 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하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예산 섰어요? 우리가 세워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에 하든지 해야지 분리발주를 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합니까?
광주 사람이던데요. 청사에서 일 하는 사람 보면 전부 광주사람이 합디다.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장성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 업체가 해서 광주사람한테 줬습니까? 장성군이 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청사 안에 차 좀 어떻게 하십시오. 청사관리 하죠? 광장. 과장님 차 어디에 댑니까? 지하에 댑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상에 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차는 과장님이라고 써 놔서 거기에 댑니까? 모범을 좀 보이십시오. 민원인이 차를 대게끔 밑에 있는 직원들만 하위직만 저 바깥에 대고 걸어오고 봐 보십시오. 차 댈 곳이 있는가 봐 보세요. 몇 번 돌다 나가잖아요. 의회 열릴 때만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사에 담배 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담배 피우면 전부 복도까지 날라 오게 만들고 말입니다.
환경부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법을 지켜야죠. 무엇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무섭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못피게 단속을 해야죠. 공직자들끼리 그런 룰도 없이 어떻게 된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단속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보건소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 남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말씀하셔서 실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또 청사 주변에서 안내문도 붙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야지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군민들한테 표를 얻어서 의원이 됐어요. 내가 있으면서 과장님한테 누구하나 업자하나 부탁하고 청탁하나 합디여? 제대로 된 장성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을 지켜야죠. 광주서 다님서 말입니다.
장성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은 아이들 키우고 어렵고 이중 살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무관정도는 들어와서 셋방이라도 살든지 장성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단독적으로 물어봐야 죠? 그렇죠? 과장님!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위배되거나 그런 말씀이어서 못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완주군을 가보셨습니까?
계약업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차량관리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안 가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벤치마킹을 하세요. 연료 어디에 위탁해서 맡깁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입찰합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어디에 맡깁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현대주유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현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장성읍에 현대 프라임 주유소입니다.

○임동섭 위원
관용차외에 다른 차에 연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세상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누이 좋고 매부좋고 하는 세상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기 때문에 저라도 이야기 할 랍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안 들어오면 머리라도 깎고 피켓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살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광, 함평 다 봐 보십시오. 순창같은 곳은 직원들이 장성하고 똑같습니다. 80%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영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안 들어오게 되면 신상을 확인하고 들어오라고 사정하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정 못 들어올 사람 구분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된 안건만 질문하여 주시고 안건 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를 많이 했죠?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공사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 업체선정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수의계약은 우선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시공능력이 되는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 중에서 시공능력이랄지 현재 공사여건을 따져서 시공이 가능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공시를 합니까? 공시를 해서 계약과정에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항간에 들리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놈은 잘라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이쁘고 밉고를 떠나서 정말 장성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향후 공사를 업체선정을 할 때나 수의계약하실 때 골고루 평균적으로 건설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참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번에 공사가는데 전체적으로 싹 수의계약 줬죠? 장성에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줬잖아요. 네편, 내편을 안 따지고 줬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공무원으로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해서 줬다. 왜 말을 못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김회식 위원님 말씀이 전체 업체에 골고루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경제하에서는 전체를 골고루 분배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도 장성에 소재하는 업체에 기회를 한번씩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방송 나가는데 이야기하기 뭐 한데 이 앞전 때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식당도 못 가게 했어요. 자재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도 다 주잖아요. 왜 그것을 대답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채납차량 번호판인식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죠? 차량까지 구입을 겸해서 했죠? 지금 주로 그 차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나는 한번을 보지 못해서...,

○재무과장 김충호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 관내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우선 단속방법이 관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이 장성근교에 주차를 할 때는 그쪽에 가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올해는 100여대정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구입을 잘 한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최신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타시군에도 이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전라남도 내지는 행자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군에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재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이 전남만 보더라도 전남 22개 시군에서 그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 운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아까 몇 건을 단속을 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충호
98건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금액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3천만원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4쪽에 보면 금년 지방세 목표액이 2011년도 목표액이 3.1% 줄어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본예산 대비...,

○김행훈 위원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이런 표시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추경을 가정해서 표시를 한건데요.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줄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작년까지만 해도 담배소비세가 거의 40억에서 50억 수준이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5억이라고 했는데 혹시 화물터미널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 관계가 있습니다.
서삼 복합화물터미널에 아메리칸토바코라는 담배회사가 있습니다. 외산담배를 주로 GS라는 물류회사를 통해서 광주, 전남북에 550개 소매점에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그쪽에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담배소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내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쪽에서 35억정도 납부를 했는데 납세지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그 회사에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납세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세금을 다른 타시군이나 타도로 간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세금을 1～2천만원도 아닌 몇 십억을 내는 그런 회사가 납세지 착오로 해서 세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착오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납세자착오에 의해서 바로 잡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담배는 담배소매점이 소재하는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브리티시 토바코에서 관리하는 GS물류회사가 말씀드렸듯이 광주, 전남？북에 550개가 있는데 그 550개가 소재하는 지역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장성군에 도매점이 소재하는 것을 납세지로 착오해서 저희한테 이제까지 납세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550개 점포가 소재하는 자치단체로 이번에 바로 잡기 때문에 우리군의 세수가 막대하게 줄어들고 현재는 장성군의 GS물류는 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매점이...,

○김행훈 위원
그러면 세금은 전혀 안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월 100～150만원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광주에 소매점이 있다고 하면 광주에 세금이 나가지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는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그간에 몇 년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런 회사가 그런 정도의 상식 조차 없이 세금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지 착오만 있었지 납세를 탈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리를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추후에 저한테 와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무리 세법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광주에 내야 할 세금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이 앞전 김병교 과장 있을 때 1년에 35억에서 40억정도 내는 그 회사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인적사항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2011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보고가 있는데 물론 이태신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내가 잉여금 명세표를 보면 5개 항목이 있죠? 980억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로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1천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1년 예산 그러니까 금년에 본예산 1차, 2차 추경을 합해서 총 예산이 3,300억이다 가정을 했을 때 이월된 예산도 그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만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는 잡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보신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다른 연도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항상 넘어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는 좀더 증이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30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별 차이는 없네요. 항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것은 예산 부풀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 말도 맞다고 봐야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280억이 이월되어서 합산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 해도 되죠?

○재무과장 김충호
280억은 안 되고 16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80억일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고 결산은 다음연도에 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정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이 표에는 나와 있어요. 이것이 금년 예산하고 합산이 됐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계수상으로는 160억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백 몇 억은 어떤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

○재무과장 김충호
나중에 추경할 때 계상이 안 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계수는 결산을 할 때 나오는 계수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표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160억정도 이월이 됐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서상에 현재는 160억으로 됐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 예산으로 편입된 자료를 주십시오.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국공유재산 14쪽에 보면 매각을 했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42건인데 주로 도유지입니까? 아니면 군유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국유지가 가장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유지는 몇 건이고, 도유지는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국유지가 41건, 군유지가 1건입니다.

○김행훈 위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매년 농가들이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로 국유지 한해서만?

○재무과장 김충호
국유지가 더 많고 도유지, 군유지도 저희들이 보존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금년에 국유지 41건과 군유지 1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민원실이 좁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좁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 농협 앞으로 나가라고 합시다. 대답한번 해 보세요. 불편합니까?
도청도 보니까 나갔어요. 나가라고 합시다. 자기 의무도 하지 않고 군 농협 옆에 주차장 최병관씨 것 임대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무엇이 그 사람들은 대단합니까? 그리고 좁으니까 그쪽으로 빼고 앞쪽으로 나가면 상가라도 훤하게 살고 인테리어해서 방법을 연구하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빅딜로 군지부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제가 군지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난번에 임동섭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군지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들도 딱히 대답을 안 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차장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세요.
청사가 좁아서 협소한데 차라리 지적직을 그쪽으로 빼서 바깥으로 나가서 상가라도 얻어서 하면 지역도 낫고 임대수입도 받고 하니까 강력히 해서 나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장성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230만원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언제부터 미환급금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대개 이중 납부하는 사람을 다시 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왜 230만원이나 가지고 있고 안 내줘요. 돌려줘야지.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100% 돌려줄 의무도 있고 100%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액이라 계좌파악이 안 되신 분, 본인이 알고도 5천원짜리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것입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총 누적분이 23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5천원을 더 지방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명단은 나와 있죠?

○재무과장 김충호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받은 것이 아니고 납세착오로 해서 두번을 내신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어차피 빨리빨리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재무과장 김충호
97.7%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고 23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다음에 지방세가 고지될 때 마이너스 시키든지...,

○재무과장 김충호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생겼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그럼 시행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돌려줘야 하고,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51억인데요.

○차상현 위원
취득세, 등록세 전부 합치면...,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272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18억이 차이나네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88억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9억정도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줄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목표액은 당초에 35억이었는데 25억으로 줄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8억은? 차이가 18억이 나는데 8억은 어디에서 비었나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에 정리한 것은 10억하고 주민세가 불어나고 도세는 변동 없고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줄어든 금액이 뭐에서 줄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로 보게..., 그리고 지방세 채납액에서 결손된 부분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8,300? 이 결손을 8,300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 결손이 됩니까?
고지가 되어서...,

○재무과장 김충호
지방세 채권시효가 5년입니다마는 결손은 무재산 전혀 못 받을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년정도 지나면 결손을 하고 그래 가지고 딱 연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5년까지는 채권관리가 되고 5년이 됐어도 채권확보가 안 되면 영원히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결손을 하지 말고 영원히 미환급으로 놔두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법에 의해서 압류할 것도 없고 무재산일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되면 자동...,

○차상현 위원
언론에 보면 서울 같으면 재산을 숨겨놔 가지고 몇 십억씩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군에 오면 재산을 못 찾으면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등기되면 끝까지 추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재산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

○이태신 위원
없으면 추적을 징수를 못하고...,

○재무과장 김충호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완전결손 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언제까지 가는 것이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차상현 위원
주로 결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분야에서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 등록세?

○재무과장 김충호
자동차세 보다 재산세, 상속세랄지 취득세랄지...,

○차상현 위원
상속세, 취득세가 결손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재산을 취득하자마자 다시 재산세 내기 전에 다시 매각하는 경우 무재산이 되거든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그런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취득세는 등기가 되면...,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는 선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이전에 그런 것들이 밀려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손은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는데 그 전에 취득세 등기할 때는 취득세가 다 내졌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등기과정에서 등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분이 가장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이 결손액이 누가 얼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죠?

○재무과장 김충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기만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왜요?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에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문씨가 그 내용을 의회에서 볼 수 있나 없나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의순
보건소장님은 직원 소개가 끝나면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남은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김연례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시간이니까 졸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페이지 책자 보시면 삼계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삼계보건지소 신축에 관하여 신축을 언제쯤이나 준공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삼계보건지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행정타운이 조성됩니다. 행정타운과 같이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도서관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통 2013년도 7월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삼계 보건지소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진해서 디지털 방사선장비 구입을 입찰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선정이 되고 신축과정에 있는데 장비가 먼저 구입이 된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장비는 삼계보건지소 장비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할 엑스레이 장비인데 3월에 사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그쪽에 품목을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공공보건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신축, 장비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서를 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따로 엑스레이 장비를 사서 그쪽에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디아이장비 말씀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6페이지 의료기관과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사용할 때 리베이트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아직 우리군에서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입찰을 해서 연초에 광주, 전남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달부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은 전국 15개 보건소가 시행중에 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해 가지고 유일하게 군단위에서는 장성군하고 전라북도의 진안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상자는 30대이상 고혈압과 당뇨환자 9천여명 등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30세부터 64세까지는 등록비 5천원을 병원에 지원해 주고, 65세이상은 등록비 1천원과 진료비와 투약비 4,500원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못해도 5년 이상은 추진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환자가 방문할 때마다 월 1회씩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장님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장성군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간병인 관계 잘 조율되고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금년 내에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같은 직원으로써 영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저쪽 삼서에 있는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삼계 효사랑병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효사랑병원에 대해 업무 파악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개의 법인을 내놓고 불법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하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허가가 났고 하나는 일반병원으로 허가가 나서 운영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사람이 양쪽 다 해도 된다고요?
노인이 이쪽으로 해서 이리 빼고 한군데 환자들이 오래 있어서는 안 되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진료를 일반내과나 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직이니까 법으로 따져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봐서 오늘 아침에 119센터 KBS, MBC 두들겨 맞더만요. 환자 가까이 있는데 노인병원 두시간정도 가는데 돈을 10만원, 16만원 부담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편법을 쓰면 못쓰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죠?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환자 1명에 보조 일하는 분 있죠? 공립노인요양병원은 120명에 직원이 88명인가 그러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원을 쓰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의료인력이라 함은 병상에 따라 수급조절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때 항시 의료인력을 파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히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박상곤 전의원님 사모님이 거기 다니셨는데 물어봐서 무엇이 문제더냐 파악하십시오. 사람을 엄청 잘라냈다고 합니다. 환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잘라내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겠습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셔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장성병원도 관리하시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장성병원 원장님한테 말하세요. 산 사람한테 50% 장례비용 세일한다고 하는데 아픈 암환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조합원에 한해서 50% 세일한다.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기마다 보낸다고 합니다.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단속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점검을 해서...,

○임동섭 위원
병원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병원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주식을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양질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져야 할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한네 보내서 50% 세일을 해 줄 테니까 와라, 무슨 50% 세일입니까? 200%를 올려서 50% 하면 뭐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은 안 보내도록 해야죠.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지 우리 친구가 위암 걸렸는데 계속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니가 병원장한테 전화해라” 그랬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을 낫게도 하지만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가만 주고 병원비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병 안 걸리고 노후를 편히 살게끔 하려는 정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강관리 전부 하는 것들이 전부 병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다니까요.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인원이 63명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보면 6급이 18명인데 여기는 6급이 뒤에 참석하신 나머지는 보건진료소에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지 않고 담당보직을 받고 있는 분이 5명 그 외로 근속승진을 해 가지고 2분이 6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급이 7명으로 있습니다.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 정확히 데이터를 하면 보건소내 직원이 6급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7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나머지는 진료소장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는 6급을 안줬죠? 법 개정해서 줬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지금 보건소는 어떻게 운영을 한가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보건진료소로 근무하신 분들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가 상정되어있고 그분도 앞으로 보건진료소 독립채산제는 추경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야 맞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장하고 운영협의회장해서 모든 물품 구매 지출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선이 되고 독립채산제로 못하고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김행훈 위원
보건소 산하로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도 보건소에서 지소로 배분을 하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배분하지 않고 연필 하나 사더라도 다 사서 지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앞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 어느 지역을 가서보면 진원 같은 소재지 거기는 보건지소인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보건지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 필암은?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진료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지소는 우선 면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행정요원이 같이 하는 기관이 보건지소이고, 보건진료소는 당초 설치 당시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원 간호사 자격증을 갖은 분이 혼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완전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11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11분 전체가 이번에 6급으로 전환이 되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중 10명이 6급으로 되고 현직급에 6년이상이 되면 6급으로 되고 지금 별정직이거든요. 6년이 안 되면 7급으로 됩니다. 한사람은 7급이고 10사람은 6급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가 못 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삼서 두월리입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겠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분들은 받은 걸로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환자를 보는데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파악을 할 때까지 또 그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는 진료수익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세수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 진료도 받고 약처방도 받아서 가거든요. 그런 수입금이 발생이 되면 그 통계를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을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5쪽에 보면 방역하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방역하는 것 여기에 보면 자율방역단이 몇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이 234개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20군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의 마을리 단위에 하나씩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역단을 당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리단위 하나씩 하는 것으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역단에서 여름이면 예방차원에서 방역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운영비 그러니까 재료대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주더라도 인건비성은 어떻게 된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 자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군 재원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유류대, 소독약품, 장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도 하고 있지만 면에서 또 자가 소유 그러니까 개인이 방역소독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면단위 황룡면을 보면 이런 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면에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유류대, 소독을 지원했는데 면에서 못하는 곳은 주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인건비가 전혀 안 나간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 주민이 알아야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왜 우리집은 빼고 옆집만 해 주고 가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검토해서...,

○김행훈 위원
다소라도 지금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지급해서라도 자기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그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분도 전혀 인건비는 단돈 백원도 지출이 되지 않는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반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소의 충족되지는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인건비성이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방역단의 고생하시는 분은 한 푼도 안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소장님 말만 믿고 있을 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시골같은 곳 이제 읍 소재지는 보건소에서 가끔 해 주고 그러는데 시골은 알고 보면 정말 시골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소나 짐승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개도 많이 키우고 해서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요즘에 짜증나죠? 날씨는 더운데 먼지 풀풀 풍기고...,
그래요. 우리군에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6억 5천?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 예방접종을 실시를 몇 명이나 했나요? 제 보고서에는 1,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박형국
예방접종 하면 정기 예방접종이 있고, 임시 예방접종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하반기에 주로 인플루엔자, 독감 이렇게 9천여명, 상반기에는 숫자가 적습니다. 예방접종은 하반기에 많이 적극 추진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하반기는 몇 명정도 예상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1만 5천명정도...,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1만 7천정도인데 보건소에서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2만 9백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6억 5천정도 투입되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파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장성군에 한센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성진원이라고 거기에 18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는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에 있고 재가환자라고 성진원이 아닌 관내에 11명이 있습니다. 총 29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은 전염이 안 되는 환자인데 그런 사람들도 관리를 해 줘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와서 진료를 받고 추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을 보면 8쪽에 상반기 때 5,400명 하반기 때는 5,6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50명정도가 늘어나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신규등록자가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정횟수를 많이 잡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가요? 아니면 지난해를 평균으로 해서 한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지난해 평균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혹시 남았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많이 남은 경우는 없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이 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거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수치는 거의 정확성을 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확한 것이지 추상치를 예상한다는 것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필수예방접종이 10종이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관내 의료기관에 지정을 하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관내 병원이 장성병원, 한솔의원, 혜원병원 등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이 혜원병원, 장성병원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빠져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형국
가정의원하고 한솔의원, 한국의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종합병원을 뺐냐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병원을 지정할 때 본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은 못하고 의료기관의 참여여부를 받아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거리 북이면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북이면과 삼계 해서 권역별로 지정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북이면 의료기관에서는 할 의향이 없다 그래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물만 빨아먹고 쓴물은 안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소장님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 지역에 그런 병원은 하나씩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회수하는 의약품 있죠? 어떤 경우에 의약품을 회수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약국에 점검을 나갔을 때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분야는 회수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약품과 향정 주로 그런 약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등록이 안 된 의약품은 회수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등록이 안 된 것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엔가 한번 있었잖아요. 작년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형국
일반 의약품이요?

○차상현 위원
네.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당이 류기주씨인가요? 작년에 한번 있었을 겁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예약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의약품이라고 파는 것 있죠? 10만원 20만원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 것은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경우 혹시 의료법위반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약품은 없고 식품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시중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열 쬐여주고 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도 의약품을 판매하느냐를 지도를 하는데 아직 의약품으로는 판적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 분야에서는...,

○차상현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시골에 할머니들 오면 휴지 한통씩 주니까 휴지 타는 재미로 가서 약들을 사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회수의약품은 아니지만 단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시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토요일은 안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다른 타시군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토요일에 국민의 복지차원에서 얼마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가 했더니 10%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하고 있는데 장성군도 토요일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보건소는 수익을 올리는 차원이 아니고 군민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주로 월요일, 금요일까지 학교 가버리면 토요일에 병원 가는 곳이 드뭅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우리가 관공서에서는 주5일 근무제로 쉬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 예방접종이나 임시 예방접종을 관내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민간병원업체에 알선해 준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고스럽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보면 중점점검사항으로 해서 불법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등 여러 가지 것을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점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점검을 하고 무엇을 갖춰야 하고 정원, 현원, 병상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점검내용이 있죠? 60개소에 걸쳐서 점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노인요양병원을 보면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지금 도 관할이죠?

○보건소장 박형국
도에서는 병원허가사항이고 지도점검은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병원 허가사항을 도에서 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지도점검은 군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도에서 지도점검계획을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해서 추진실적 있죠? 지도점검 실적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과태료 얼마, 약사법 위반업소 경고 하나씩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성군에 도매업소도 있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두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상호가 누구인가 인적사항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는 것들과 작년 것 1년 것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날마다 봐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함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오늘 상반기 실적 보고한 내용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후반기에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강일권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소개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너무 간단히 해 버릴라고 합니까?
지난 번에 고소장님이 얘기한 전시장 출입관계 미술전시관 거기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00만원.

○차상현 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출입로까지 들어갑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은 안됩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미술전시할 때 얼핏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왔더만요. 그런데 장성군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버렸다고 구시렁구시렁하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도 생각을 못하셨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들이 외부계단 만들려고 한 자리는 장애인통로는 안 되거든요.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통행로를 만들라고 하면 문화교실 거기를 개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개조해서라도 장애인출입하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할 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이번에는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성립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이번 예산가지고는 외부계단도 빠듯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우선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이 준공한지 1년도 안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에라도 장애인 출입로는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그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잊어 버리지 마시고 아카데미하우스 옥상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1층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1층은 열람실이라고 해서 공부방...,

○차상현 위원
들어가면 이쪽은 공부방, 반대쪽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반대쪽은 전시실입니다. 거기는 장성 홍길동이랄지 장성 전통 그런 것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영상물도 있고...,

○차상현 위원
거기가 조금 남죠? 전시물이 너무 헐렁헐렁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전시실은 꽉차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차상현 위원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관람객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초에 만들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형을 못 합니까? 가령 시계나 전자통신 같은 것 시계박물관 하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발전적으로는 그런 용도로 바꿔서 예를 들어 장성이 근래에 청렴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청백리 이런 것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층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2층은 디지털실하고 열람실입니다.

○차상현 위원
3층은요? 공간이 많이 남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남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실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유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강당을 운영을 하고 있죠? 소강당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연장 규모에 맞는 공연을 유치하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7월 2일날 평양예술단이라고 해서 탈북자 예술인들이 만든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밤 7시 30분 1회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받자마자 하루에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공연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오후 4시에 한번 더 공연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틀만에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분들이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다가 예약이 끝났다고 하면 신경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기획감실장님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6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리차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언젠가는 대강당이 증설이 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 부분은 이번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당초 계획대로 공연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창고형 공연장식으로 해서 돈을 덜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창고형으로 11억을 투자한다. 11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대강당을 완성을 시키려면 추가로 50억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런다고 봐야죠.

○김회식 위원
그러면 공사가 일부분 진행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군에 소규모사업을 줄이더라도 그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은 완공을 시켜야한다. 그래놓고나서 전자와 같이 평양예술공연단이 왔을 때 크게 의미 있는 공연단이 왔을 때는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활용도를 높이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대로 갖춰지면 좋기는 한데 사업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창고형 극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하지만 만들어지면 운영은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고형으로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창고형으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좌석은 몇 석입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좌석은 7백석이죠.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간이의자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방석을 놓고 바닥에 앉는다든가 전에 유인촌 장관이 아카데미 강의왔을 때 현장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자를 놓지 않고 방석을 하나씩 들고 와서 깔고 앉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건물이 일단 준공이 안 됐습니다.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공연장을 창고형이라도 마무리하고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또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공연장은 202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7백석 공연장이 되었을 때 7백석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공연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과연 7백명이 다 찰 것인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2백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거든요. 일단은 창고형으로 조성을 해 놓고 차차 검토를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더 이상은 문화예술회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준공도 빨리 받을 겸 아니면 활용도를 높여서 대강당이 빨리 증축이 되어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고형 공연장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천막을 칠 것 잘못했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운영을 해야 할 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11억을 추경에 계상해 놓고 지금 그것이 의회에 공이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정말 합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운영해 본 사람들이 알지 시설을 해 주는 주최들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소장님 1년이 다 되어 가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예산이 민감한 부 분아닙니까? 60억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이왕에 지어놓은 것 의원들끼리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60억 기채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완공을 해서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자, 아니면 5백석을 그대로 놔둬 버리고 완공도 시켜버리지 말고 방치해 놓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아니요. 들어보게요. 이따 하세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제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은 당초 계획을 한대로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랄지 또 공연장을 갖춰놓고 객석 점유율이 점유되지 않고 공연을 했을 때 빈다든가, 공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을 유치했는데 객석이 차지 않는 문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군 방침이 간이형 극장이지 않습니까? 창고형이라고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공연장을 갖추지 않고 우선 문예회관을 준공하기 위해서 공연장형식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일단은 군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가?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갈림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아카데미를 잘 안 가는데 유인촌 장관님 왔을 때 갔어요. 가서 들었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이야기해 가면서 탈랜트하고 장관을 하니까 들어 있는 것이 있을까 했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식견도 넓고 장관을 잘 임용했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장수 장관이라는 말을 들었겠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가려고 했는데 커피타임으로 가기 전에 문을 끌러서 군수님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따보려고 30억만 해 주시면 우리가 빚이라도 내서 60억짜리 마무리를 하겠는데 했는데 장관님이 거기에서 과장님도 계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돈도 없으면서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지었냐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고 방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서울 큰 공연장을 보면 딱 올라와서 드럼치고 하잖아요. 그거 막아버리고 그거 해서 떨어져서 사람 하나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거 막아버리고 음향만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목욕탕에서 앉는 거 있죠? 그거 하나씩 주고 공연을 7백명이라고 해서 7백명에 맞게 하지 말고 이쪽에서도 한번 공연하고 거꾸로 앉아서도 보고 왜 의자만 놓고 생각해야 합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명동 앞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예술이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굿아이디어로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창고형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음향하고 방음을 해야 한답니다.
밑에 멋지게 의자 깔지 말고 하면 나름대로 문화예술이 더 멋질 것이다. 꼭 무대에서 공연을 하지 말고 관객을 거꾸로 앉혀 놓고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을 것이라는 아이템을 줍니다. 돈 적게 들면 준공을 해서 보조도 받고 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가실란다고 해서 내가 전달을 대신해 드립니다.
그거 하게 되면 60억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11억정도 들면 음향하고 조명을 하는데 예술이 더 낫다고 합니다. 장관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돈을 주라고 애걸복걸 하더만요. 올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장성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창고형이 아니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예술의...,

○차상현 위원
보통 그런 극장을 창고형 극장이라고 하죠?

○임동섭 위원
예술의 방향을 멋지게 하자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