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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0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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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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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12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 건수가 62건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로이동 1-1. 경관도시과 (10시 01분)

○위원장 김재완
먼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심연섭 과장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마무리 잘됐습니까? 업자들하고 원활히 마무리 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되어서 처분지시대로 예를 들면 중복발주는 총 3건이거든요. 2건은 하고 변경해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복된 1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했고요.

○차상현 위원
계약해지를 하면 그 사람들 손해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청구해야 만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재무과 경리계로 물어봐야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읍시가지의 공영주차장이 있었죠? 안내판설치를 해 주라고 했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제작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이라고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믿어도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해 주세요. 별로 예산 드는 것 아니고 힘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성 관내에 수돗물 누수율은 몇 %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남도내 평균이 27%정도 되는데 우리군은 17%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17%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나머지는 평림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7%라는 것은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정수장에서 물 공급한 양과 급수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공급량과 수도요금 징수하는 양하고 그랬을 경우 17%다. 17% 밑까지는 못 내립니까? 요즘 같이 가물 때는 물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노후관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소에서 장성읍과 황룡 월평지역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오수관거 깔 때 상수도관이 노출되거든요. 그때 병행해서 장성읍 시가지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이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수도관 교체할 곳은 장성읍 뿐이죠? 다른 곳은 없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아까우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역전광장조성사업을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한군데 슈퍼인가요? 거기만 동의서가 안 되어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KGR마트하고 하나축산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KGR뒤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토지소유자는 한사람인데 토지소유자는 해결이 됐고 마트는 6월말까지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봐야겠습니다.
하나축산 관계는 저희들 축산계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영업허가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전에 자진철수하기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 조건에 의해서 보상도 안나가고 영업보상도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싹 해결이 됐고 거기만 남으면 행정 대집행계획도 수립해야겠고 한집만 남았기 때문에 그 집 외에 주변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면 거기를 로타리로 합니까? 방구다리 같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아니고 교차로식으로 합니다.
양쪽에 공원씩으로 만들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주차장이라고 해야 하나 정차장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정차장관계는 도시계획 교차로사업이 완료되면 중간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하고 정차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교통부서에서 결론을 내주면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차선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개인택시 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가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과감히 정리를 못했고 경찰서에서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질서가 잡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가 가더라도 완곡히 개인택시 조합원과 상의를 하셔서 보기도 좋고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쾌적한 선진광고문화 정착으로 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에서 광고간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납니까?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장성시가지와 먹자골목만 되어있는데 이를 테면 황룡면 전통시장 앞에 상가가 많습니다. 성산에 가는 쪽에 상가가 많고, 백양사, 삼서, 삼계 쪽의 간판이 많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에서 시행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20억 사업비로 해서 20억 사업비 범위내에서 유진기업 6거리에서부터 교통광장, 먹자골목, 쌈지공원까지 메인노선만 했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그것은 이 사업비에서는 불가능하고 별개의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하고, 참고로 읍면소재지는 황룡도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삼계나 북이는 삼계는 삼계면소재지정비사업을 하고 북이사거리 소재지도 소재지정비사업 70억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관을 했거든요. 소재지는 황룡하고, 삼계, 북이, 북하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소상인 점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장성읍 시가지만 하고 왜 우리만 안 해 주냐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메인도로도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 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보완을 한다든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7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군정 업무보고 때 수촌에서 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0.6킬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그 사업은 없어지고 신평마을 한옥회관건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당초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진원 동초등학교와 용산간만 사업이 내려오고 나머지 회관건립, 주민지원사업 그것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어요. 도와 절충을 했는데 우리가 설계도 다 완료되어 있고 발주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 요구를 다시 했거든요.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에는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쾌적한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인해서 추경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건의해서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위치가 쌈지공원이 있거든요. 방구다리 밑에 로터리식으로 거기에 이 광고탑이 높이가 10미터정도입니다. 사각으로 해서 1.5미터, 1.5미터 사각으로 해서 설치해서 광고는 예를 들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네면을 광고탑은 영구적으로 되어있고 현수막만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홍보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몰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림댐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관계는 우리과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하천관계는 아마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물론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간의 민원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공청회가 이루어지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심과장님! 평림댐 물이 읍시가지로 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수장 청소를 한다고 해서 하루쯤 급수가 중단된 일이 있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급수중단 하는 그런 사고는 이제는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기산리에 분기관을 작년에 물 공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확보해서 분기관을 했습니다. 기산리에서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는데서 따가지고 읍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하고 황룡에서도 하사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분기관을 해서 월평쪽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성산은 야은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북부지역 야은쪽 성산 1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수 않고도 청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완공이 되면 언제까지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다 완공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작년엔가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평림댐 물이 들어오면 그런 단수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을 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경관도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미래전략사업단 (10시 17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강대익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류현성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5만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단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드림빌 입주식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70호, 임대가 130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걷어 들이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분양수입이나 임대수입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금 13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은 여유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130세대당 보증금 3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로 들어 오면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임대로 계약을 하려면 입주를 하려면 1억정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분양이 1억 6백이고, 보증금 전세금은 5,400부터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70억정도 임대사업으로 예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5천정도 한다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분양은 70세대 이번에 준공되어서 잔금이 약70억이 들어옵니다.

○김회식 위원
잔금이 70억이 들어오고 분양에서는 70이 들어오고 임대사업은 30억이 보증금으로 예치되어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호가 임대로 나가면 50억정도 되지 않겠냐 추정하는데 그 50억 정도는 항상 예금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기금을 다른 곳에 이용을 하거나 또 어떤 비용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이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황룡 행복마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룡면의 행복마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금 황룡행복마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옥 5동, 원주민 4동과 일반인 1동해서 착공되어서 금년6월 4동이 다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원주민 1분이 한옥을 또 신청을 했고, 아까 1월달에 5동에서 4동 준공되고 1동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2동은 하반기 9월달이면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회식 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10동이 들어서는데 당초 계획은 110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정도 남아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지구로서 군 차원에서 분양만 접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대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군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 50동을 일단 지어줘서 전세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한옥이 차는 것이지 한없이 부지에 쉽게 말해서 신청만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남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타진을 해서 황룡행복마을이 한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26일날 전남개발공사 분양팀장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저희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현재 한옥 4동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설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개발공사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100~150평정도 되죠? 그래서 한옥이 30평정도로 해서 지어지는데 현재 짓고 있는 한옥을 보면 2동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앞과 뒤의 쉽게 말해서 생활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4동이 황룡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제봉산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옆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말이 안 나오는데 앞뒤로 한옥을 짓다보니까 뒷집이 항상 피해를 입는다. 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황룡마을에 한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리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김회식 위원
굉장히 짧습니다.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이 1억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저희가 지난 의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혈관센터가 지금 현 정부 때 대선 공약에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용역비 지원을 해 주라고 2월달에 건의를 했었고, 19대 총선 때 정당별로 공약사항으로 넣도록 정당별로 찾아다니면서 협조도 구했고, 지난달 5월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님 면담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희망은 있는데 몇%까지는 모르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심혈관센터 유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단지 이게 뜬구름잡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3,500억이라는 이 예산을 호남 장성에 들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희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게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예산이 서는데 과연 1억을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봐서 시기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절충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뉴타운 임대자들이 낸 돈이 얼마라고요?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분양...,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70억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들어와야지, 입주를 했는데 들어와야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등기를 아직...,

○임동섭 위원
들어와야지 들어올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여기는 의회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생각난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오늘 6시 10분 프로에 들어봤습니다. 들어 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들어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누구죠? 서기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전경구 서기관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경구 서기관 이야기 하는 내용하고 우리관에 보고한 내용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틀린 사항이 아니라 틀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85%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 82%가...,

○임동섭 위원
어제 방송 리바이벌 해 봤냐고요. 82% 외지인 맞아요? 18%가 장성 주민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임동섭 위원
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0%가 넘잖아요. 장성사람들이 임대가 몇 가구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가 130세대입니다. 분양이 70세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프로테이지도 틀립니다. 그분이 하길래 메모를 했어요. 5시 55분에 했는데 임대가 17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의원님 그 점은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패널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미리 KBS방송국에서 자료를 줘요. 내가 이것을 물어볼테니까 당신들이 대답하는 자료를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전경구 서기관하고 통화로 확인을 했는데 자기가 숫자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방송에 나오는 것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어제 사무실로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임동섭 위원
22세에서 55세 확인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22세에서 40대로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55세로 늘렸죠?
단장님 오시기전에 나이를 40세에서 55세로 늘렸습니다. 55세 넘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귀농귀촌의 제가 우리군민들이 가슴앓이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총리님 모셔다가 다른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군수님이 행사는 하셨는데 암덩어리입니다.
131억 보고 우리 돈 180억 쓰고 계속 건의 들어오지 뭐하지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장성으로 세대주를 옮기고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냐고요. 82%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나이 55세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 및 임대주택 계약서상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것으로서 뉴타운 기준 원주민 주택의 한분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 70세이상이고 나머지는 계약서상 실제 30~40대 입주자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이사를 오심으로써 그분들이 노인어르신들이 사는 것으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고...,

○임동섭 위원
단장님! 뉴타운이라는 것이 원래 귀농 농식품부 5개 공모사업이에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농사를 짓게끔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이 장성뉴타운입니다. 어제 전경구 서기관이 서울 가서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주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할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관리공단이나 주택공사를 통해서 거기에 집을 짓지 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원주민이 몇 % 들어가는 것은 82%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17~18% 원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농사를 이루고 있으면서 선생님 역할을 하니까 불가분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왜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오게끔 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해 주라는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추가적으로 건의 들어오고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그냥 만족도를 높이고 산답니까?
지금 전기세 누가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개인들이...,

○임동섭 위원
개인들이 내죠. 공공시설 전기세, 관리비를 누가 내냐고요. 그것 돈 얼마 잡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관리비 2억 3,500만원 잡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혈세죠. 순수한 군비죠? 그거 해서 관리비, 회관, 도서관 운영하라고 국비 들어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130세대에 대한 월세 들어오는 것이 2억 3,500이라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월세해서 사람을 쓰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임대주택이 올 전세가 있고 아까 1,200만원 보증금하면 월 19만원을 내고 아까 말한 그런 세대들 총 합친 금액이 1년 합쳐놓으면 2억 3,500만원이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부 많이 합니다. 나 둘려먹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단장님! 내가 공부 많이 해요. 주공에다는 우리군에서 돈 한푼 안 줍니다. 민원을 넣고 전기, 나무 약하고 하는 것 전부 입주자들이 돈 내서 거기에서 관리비 내고 소독도 와서 합니다.
그런 돈들이 입주자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가 끝났으니까 중단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수입도 우리 군비로 예속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KBS 각 신문마다 전부 보도해서 131억 갖고 왔다고 해서 하루내 꽹과리 쳤어요. 국비 500억 갖고 왔다고. 우리 돈으로 패주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경구 서기관한테 다시 물어볼랍니다. 행복마을 김회식 위원이 질의하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몇 세대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10세대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110세대에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순수한 우리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8억인데 12억은 다시 반환하는 쪽으로 원정기금 12억은 다시 안 쓰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우리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8억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4채를 지어서 임대한다고 하는데 110채에서 원주민이 몇 채 지었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이에요. 혜택이 많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원주민이 5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지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1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6동밖에 아니잖아요.
왜 10동으로 보고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전남개발공사에서 4동을 지으려고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임동섭 위원
지금 해 놓은 조경공사 같은 것 관리를 전남개발공사에서 하죠? 잔디보식을 전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장성군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이중으로 해서 장성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현장을 갖다가 전남개발공사에 줘야 하는데 전남도와 티격태격한 이 앞전 집행부에서 해 온 일이 그것입니다.
하자보수를 우리 군비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돈을 주고 있잖아요. 전기세 같은 것 누가 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저희 건설방재과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보십시오.
되지도 않을 곳에다가 소통도 않고 남의 말도 들어 주지도 않고 의회는 무시하고 그것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흙 갖다 넣으면서 직원들 이리 가서 수사 받고, 저리가서 수사 받고, 검찰에 다니고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장성군으로 살짝 떠밀려고 저기다가 판매장 지어주시오, 임대사업 해 주시오 하는데 거기에 짓지 말라고 하세요.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거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을 내리고 빨리 아파트를 지어주라고,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될 것이라고 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채 한 채 지어서 가운데에다가 하면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4채를 어디에 앉힌 답니까?
아셔요? 자기들 땅이니까 아무데다 하는데 거기 혹시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한번 부결 했어요. 4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했습니다. 전남도에 물어보겠는데 우리 돈 넣어서 살짝 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어제 자기들 순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으려면 원주민들 10채 빼고 100채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전남도에서 그렇지 않으면 못 짓게 하고 아파트를 짓게끔 해야 합니다. 공유면적을 말하는데 가서 봤더니 전부다 파고라를 해 놓고 도시개발공사에 줬어야죠. 몇 년 끌면 장성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는 군비 아닙니까? 아파트 짓도록 건의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활성화가 안 되어요. 몇 채 집어 넣어서 또 몇 채하고 몇 채하면 평생 암 덩어리 되어요.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도시개발공사도 전남도하고 장성군하고 서로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떼지 못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감히 그래야 황룡면이 발전을 해요. 지금 분양공고를 크게 붙여놨어요. 평당 분양가가 92만원입니까?
92만원을 주고 300평을 사야 합니다. 200평 산다고 해도 1억 4천, 한옥 지으려면 30평 지으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3억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집에서 지으면 뒷집은 보이도 안 해요. 헬리콥터 타야지 여기가 행복마을이구나 합니다. 우리가 곧 개인용 헬리콥터 나온다고 합디다. 그거 타고 다니면서 앞쪽에 지어놓으면 집 몇 채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도 아니고 거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뉴타운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괜히 어려운 자리로 가셔서 제가 뉴타운을 또 갈 거예요. 가서 봐 보십시오. 뉴타운은 미래전략사업단을 관광버스 대서 임진각 가서 북한을 보면 벙커가 딱 보입니다. 벙커 같이 지어놨습니다.
이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면 색이라도 개인적으로 칠하게끔 해 주십시오. 한쪽은 흑색, 한쪽은 무슨 색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몇 군데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북하면 원덕마을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괜찮을 것입니다.
원덕마을 거기는 산이 수려하니까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해 주십시오. 은퇴자촌은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북이 신평마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아주 어려운 것은 다 거기에서 보듬고 있습니다. 은퇴자촌 옆에 거기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문제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좋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임동섭 위원
입찰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요.

○임동섭 위원
예산확보 얼마나 됐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9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결국은 하구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도에서 2억하고 저희 군비 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거기 마을에 가서 정말로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의원들도 공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치는 좋아요. 고속도로 싹 빠져나가서 좋아요.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야 하잖아요. 완충을 시켜야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향후 여기에서 행정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인접에 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차후 더 확대하게 되면 부지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아니죠. 행복마을 자리가 축사가 비워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축사 두집하는 것이 황룡시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없애기 위해서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찾아가면서 군유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싸게 분양한다고 하는데 누가 와서 과연 비 올라고 하면 냄새가 딱 나오는데 은퇴자촌이라고 집 지어 놓으면 냄새를 벗 삼아서 시도 쓰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9억 도로 내 놓기 전에 그것 먼저 사 들여야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덮어버려요. 안 들어가요. 그쪽부터 해서 넓게 파운다리를 잡아서 아래 축사는 괜찮아요.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9억 도로 내서 나중에 보상 관계로 돈사 하신 분이 안 할랄다고 하면 돈 어디로 날라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래서 처음에 그 방법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31호만 군유지 부지만 개발해서 잘 들어오고 은퇴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임동섭 위원
대화가 안 되네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은퇴했는데 돼지 똥 냄새 나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직설적으로 할게요. 돼지 똥냄새 나는데 들어가요?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몰고 와서 밥 먹을려고 하면 돼지 똥 냄새나는데 그런 곳에 들어 가요? 황룡 맥호리 거기 얼마나 납니까? 홍길동 생가터 청렴 민박하는 곳 가만히 마루에 앉아서 보십시오. 33억짜리 평당 2천 얼마짜리가 앉아서 보시라고요. 돼지냄새가 어디서 날라오냐면 앞쪽의 돼지냄새가 아니라 산너머에 있는데 돼지냄새가 싹 와요. 관리사무소 쪽은 안 오는데 그 언덕을 언덕을 타고 온다니까요.

○위원장 김재완
그만합시다.

○임동섭 위원
그만할까요? 그것 먼저 해야 합니다.
도로도 중요한데 그것 먼저 수용하고 사들이고 거기에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할게요.
행복마을 한옥지원사업이죠? 도비, 군비해서 4천만원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50%로 줄어들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의 이야기가 2012년도 연말까지 해서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랬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원사업을 했어도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미래전략단장님께서는 황룡면 장산리 행복마을은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사업도 끊기는데 분양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선책은 연구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직 내년 지원금액이 50%로 낮춰진다는 것은 말만 있었지 아직 서류상으로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끊긴다고 했는데 서로 말씀이 다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니 아직...,

○김행훈 위원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현재 원주민 외부인 1분이 짓고 10채이상 지어야 보조사업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동을 짓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짓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그런 차원에서 짓고 있는 것이지 실수요자가 있어서 지은 것은 아니에요. 10채이상 지어야 보조사업 도비, 군비를 받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에도 4천만원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사업이 마감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아까 김회식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연구검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축령산 편백나무숲 가는 길 괴정리에서 주차장 누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관리합니다.

○김행훈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은 어느 부분만 관장하고 계십니까? 그쪽 행복마을 한옥 10동인가 짓는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거기 10동을 짓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것은 기존마을 10동만 우리가...,

○김행훈 위원
그것만 관장을 하지 기타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행훈 위원
그래서 황룡행복마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도 4천만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가서 그랬어요. 2012년도 12월말까지만 4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억지로 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요. 그리고 의회에 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은 정확히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전과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언급은 있었으나 금년 12월말일로 지원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주민한테 가서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0세대를 성공적으로 하느라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주택도 이사를 오려면 2~3년이 지나야 그 지역에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2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는데 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2~3년정도는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해 주면서 정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지입니다.
농지에요.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2~3년동안에는 그분들을 관리해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해 졌으니까 아무리 집을 지어주고 했어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또 지원해 줄 것이 군에서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지어서 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협조해서 농지구입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본래는 거꾸로 됐습니다. 본래는 200헥타 사과나무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과나무를 1헥타씩 주기로 하고 200세대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200세대를 짓고 사과나무를 조성해서 주려고 하니까 땅이 없습니다.
또 5만원짜리 땅이 10만원씩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잘 지어졌고 200세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뒷바라지 잘하면서 하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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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농업기술센터 (10시 5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조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조병관 특화수산담당입니다.
김봉정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조재형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오혜림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임한 종합기술지원담당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과장과 한종안 기술연수담당은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5페이지 보면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3월 30일까지 해서 12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120명에 한도로 해서 멈춥니까? 대기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농진청에서 앞으로 농촌을 경지규모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규모는 적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해서 강소농 체제로 가야 한다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일정 수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강소농을 선도농가에 신청하는 농가가 앞으로 대기자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가들이 신청도 하고 실은 내가 강소농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여건에 맞는 분을 발굴해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한정이 차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농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안과 대책을 얘기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환경사업소 담당들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일단은 인원이 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인 선도농가들 모델화 육성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대기자들은 분명히 기록을 해 놓고 차후 이런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무인방제 헬기 운영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인방제 헬기 안전점검으로 해서 5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무슨 안전점검차에 가는 것입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모든 기종들이 안전을 요구하지만 항공기는 더욱 안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면 200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야마하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점검을 받고 7월 7일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도되면 방제작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안전점검은 국내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회식 위원
무인방제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체 농가는 할 수 없고 일단은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단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광역방제기로 해서 농약방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광역방제기와 무인헬기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2012년 군정 업무보고 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것인가? 향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있었고 그런데 소장님은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반적인 추세는 무인헬기방제하고 광역방제 두개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헬기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농로 비좁은 지역이랄지 하우스지역이나 장애물이 많은 지역 이런 곳은 광역방제기사업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종별로 헬기는 헬기대로, 무인방제기는 방제대로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헬기쪽으로 선호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군이 친환경 인증면적이 그동안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해서 특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특단의 사업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과거에는 우렁이농법을 한참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새끼우렁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증업무를 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전부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대폭 늘려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교육 같은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금년에는 면적을 어느 정도 늘린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규모나 이런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나 토양검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늘려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은 센터에서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몇 % 늘린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18%로...,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면적은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503헥타였고, 1,980헥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개인면적에는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앞으로 30% 계획입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제가 업무보고시 때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농관원에서 하잖아요. 개인기업체라고 할까요? 개인인증센터라고 인증기관이 있죠. 그런 곳에 다니면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을 때 인증료가 상당히 높더만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해 볼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나 해 보겠다는 얘기나 거기서 거기인데 좋습니다. 검토 많이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증기관을 하려면 전체 농식품부에서 또 민간에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기관에서는 도저히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업무는 민간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민간을 양성해 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으로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 주더라도 인증기관으로 인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 줘도 인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새로운 인증기관을 하려면 약 10억이상의 시설과 자재, 인건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민간기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아본 얘기가 지난번 얘기와 지금 얘기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민간한테 하는 것을 왜 기관에서는 못합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농수산부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소장님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닿으면 농수산부 회의에 가서 건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건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의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진행기관에서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신뢰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는 토양검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농가를 찾아가서 지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토양검사도 서비스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재임기간동안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긍정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역막걸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금 사업비 1억 2천, 군비가 6천, 자부담이 6천인데 보조가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 집행을 해서 시설개선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걸리 주조장을 생각해 보면 곰팡이도 있고 막걸리 특성상 환경을 깨끗이 정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성막걸리 판매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다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금으로 패트병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자부담에 50%만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실은 막걸리 하신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부담 할 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차상현 위원
자부담이든 군보조이든 원래 취지는 시설보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패트병 구입하는 것까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느 가능한 범위내에서...,

○차상현 위원
그래서 보조지원금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를 들어서 50%를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100만원만 해야 하는데 120만원 들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말에 감사 때 볼랍니다.
서류 완벽히 해 놓으십시오. 패트병 구입하는 것은 시설보수지원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봐서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고 저번에 복분자 건조관계 저한테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100% 건조된 것 같아요. 100% 건조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담당직원하고 직원하고 오셔서 그러는데 차를 끓이니까 색깔이 우러나고 그럽디다. 그런데 건포도 같은 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곶감 같은 것도 100%는 아니고 조금 발상을 바꿔서 복분자 건조하는데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무인방제헬기가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종사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조종사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채용한 거예요? 농약할 때만 와서 일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직원들이 별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별도로 업무가 생긴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지 해서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볍씨종자를 공급을 했는데 온누리에서 키다리병이 많이 나왔는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온누리 뿐만 아니라 일부 품종에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 친환경농가들한테 반드시 온탕소독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켜드렸는데 일부 농가들은 편의상 친환경약재가 간편히 해소한다고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도를 60도이상 올려야 하는데 소홀히 하신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키다리병증상이 나왔다. 한 예로 유기농단지로 관내에 전부 6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남면서 그것을 해 봤어요. 금년에 온탕소독기로 해서 60헥타를 해 봤는데 한농가도 키다리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독을 정밀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교육 있을 때마다 홍보를 잘 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지역 피해입은 분들 이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키다리병이 작년부터 나왔죠? 금년에도 두 번째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온탕이나 온도조절이 잘못되어서 키다리병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런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1년에 한번씩 영농교육을 하지요. 혹시 금년에는 이런 교육을 한번 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여름철 영농을 7월 2일부터 읍?면 마을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연초에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연초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실수를 더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오래하시고 잘 지으신 분들이 이 정도야 해서 조금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소장님 말씀을 제가 100% 믿고 우리지역의 한사람 거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김용철씨라는 분은 우리 황룡에서 수도작 벼농사로는 그분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인데 이집에서 많이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랬는지는 우리 다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와 교육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가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하절기에도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러잖아요. 한판에 시중에서 파는게 3천원인데 피해보상을 해 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피해보상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할 계획도 없고? 농가 부주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완전히 농가가 절차를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농가가 손해 볼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키다리병이 걸린 모를 심었을 때는 모가 없어진가요? 그대로 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키다리병이 걸린 모는 올라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게 새끼가 치고 나와야 하는데...,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차상현 의원님이 막걸리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패트병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본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계화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취지에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
잠깐, 우리가 사업비는 총 1억 2천에서 자부담이 6천, 보조가 6천입니다.
황룡주조장만 9백만원입니다. 2천만원씩 우리가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2천만원씩 했는데 황룡주조장만 9백만원을 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업체별로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황룡주조장 같은 경우는 집진기 이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 열악하다보니까 자부담 관계도 부담스럽고 비록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개소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잘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어려우니까...,

○김행훈 위원
본인이 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북일이나 장성읍은 자본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것도 지도소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으면 어쨌든 예산이 돌아가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여기에 패트병 넣어서 형식적인 것이라고 얼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공짜로 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쓸란다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워낙 이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김행훈 위원
제가 사장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이 업계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황룡주조장에서 사시다가 이번에 자기가 분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업계에 1인자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지도소하고 업을 하는 사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개보수하는 것이나 품질개선 하는 것이나 기계를 선진화하는 쪽으로 다시 유도를 해 보십시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센터소장님은 장성에서 태어나고 장성에서 초중고를 나오시고 왜 광주에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좀 오십시오. 의회 열릴 때나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 들어주도 안 하니까..., 오실라요, 어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사정상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군수하고 트위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임동섭 위원
전직원한테 시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 의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직원들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일 봅니다. 어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해서 최용장군에 대해서 써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청렴이에요. 그전에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5개 시군이 잘못되어서 감사를 받는데 우리군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눈여겨 잘 지킬란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갖다 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또 올리셨어요. 지금까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눠주지 않았는가 하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죠. 소통을 시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조금 시범사업이 올해 총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체적으로 예산이 46억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6억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26억을 공것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보조금을 골고루 받게 하자, 골고루 받아서 못 사는 사람도 잘사는 계기를 만들고 받은 사람만 받고 받은 사람이 다방농정을 하지 말자, 박준영 지사가 한 말이에요. 다방 앞에서 산업계 직원들, 기술센터 직원들 만나가지고 다방농사를 짓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일 대포처럼 쏴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지적이 되어서 5개 시군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것 아시죠? 22억을 편중되게 혹시 나눠주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 있어요. 2001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보조금 나갔던 것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친환경농정과 가서 문 두드려서 안 되면 기술센터가서 다방에 가서 이야기해서 받고, 기술센터 안 되면 3층으로 가고 내가 엊그제 트위터 밑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 잘 해 주십시오. 2001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책을 묶었어요. 이 앞전에 그렇게 묶어주고 함께 합시다. 묶어가지고 컴퓨터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니까 “no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

○임동섭 위원
공개할게요. 이번에도 나갔죠. 명단을 봤는데 안 받을 사람이 또 받아요. 이쪽에서 보조금을 5천만원 받고 3천만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쪽에도 살짝 돈을 줬어요. 내가 보니까 3백 얼마 나갔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이나 1년 나가고 또 1년 해서 한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번 더 잘해 보라고 줄 수 있습니다. 3번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가 날마다 청렴, 청렴, 장성은 백비 청렴인데 청렴을 하라고 하는데 공것으로 쓰는가? 기술센터에 왜 강력히 얘기하냐면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범사업관계는 정말 초기에 들어온 것들은 위험성이 있지만 거의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누차 말씀했던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 또 이상배 기술센터 소장이 소장되더니 너무 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경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지게 있으면서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3%밖에 아니던 박원순 시장이 거대한 그 정당의 후보를 누르고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장성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기술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도직이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는 농번기철에 사무실에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뛰고 현장에 가서 복분자는 복분자 작년에 많이 얼어 죽었어요. 오디 많이 죽었어요. 새로운 물건을 도입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보급하고 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농민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들이 많이 와서 도와줍니다. 좀 도움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나 말고도 직원들이 없는 서민들 축산, 원예, 특작 다 있잖아요. 잘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침에 7시에 기계빌리러 가면 나와서 문열어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8시에 내가 기계를 고치러 갔는데 퇴근을 않고 모임을 못 가고 기계를 고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텃밭농장 한번 가보세요. 기쁨이 두배입니다. 그런데 텃밭농장을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옆에 있는 나는 심정적으로 괴로워 죽겠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채를 할 수 없어요. 막 갖다 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계도를 시켜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담당자가 문자를 많이 넣은 갑더만요.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태우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배 선배님이자 소장님! 변화를 가져주십시오. 진짜 변화를 갖고 흙집이라도 지어서 이사오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2년전에는 들어오라고 하니까 집도 없는데 들어오라고 한다고 임동섭 의원한테 집 지어 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무슨 놈의 아파트를 수없이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이중살림하고 너무 부담이 간다. 공무원들에게 자기도 공직에 있는데 어려운 박봉에 아이들 키우고 부모봉양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겠느냐? 집 지어지면 연구하고 고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센터 직원들이 아파트 2명 들어왔다고 하면 프랑카드 하나 걸어드릴게요. “장성 살맛나는 세상이 곧 돌아옵니다.”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도 몇 번 임대를 가서 하고 있는데 고생이 너무나 많고 그분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답은 해 주는지, 또 수리하시는 분들이 복장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 직원들한테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 또 혹시 군에서 추진한 해외연수랄지 가게 되면 제가 우선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의향을 물어서 그 직원들부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는 직원들이 농기계회사에서 주는 작업복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부 기계회사의 작업복을 입고 있어야겠느냐 해서 없는 예산이라도 피복비를 이번에 장만해 줬습니다. 내년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더 도와주시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위원장 김재완
피복도 봄, 여름, 가을해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반을 해서 입고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농기계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늘어남으로써 고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수리하는데 인원이 안 딸리지 않는 지..., 200몇 대인데 올해도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갈수록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선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반농기계 대리점에서 하고 우리는 농기계임대사업 기종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무한정 업무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할 것이다. 정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장성군의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단계에 있는데 농기계보조원 만큼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채용을 해 주시라고 보고도 드리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농기계 임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4명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농기계임대계로 별도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 날 계속 하는데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을 늘려서라도 계로 승격을 시켜서 별도로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행정 하랴, 임대사업 하랴, 수리하랴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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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환경사업소 (11시 37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2012년 환경사업소 상반기 군정 실적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순 관리담당입니다.
윤홍장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오염총량제 해당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언제쯤 장성이 해당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전체적인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량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는 조기준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예산확보가 문제되겠습니다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재 95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준공해서 약48톤정도를 연내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총량 부분은 북하면의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내 준공을 하면 다른 분야가 같이 준공이 된다면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166억정도해서 95톤을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166억?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용량이 줄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129억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1차 준공을 목표로 48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36억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36억이 아니고 부분준공을 하기 위해서 27억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미확보 예산이 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166억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제는 얼마 부족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48톤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27억이 부족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이것을 토대로 한다면...,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올 돈 다 내려오면 36억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166억을 계획했었는데 연계처리 나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159억정도 들면 전체 95톤이 완료됩니다. 연내 완공 부분준공하기 위해서는 27억이 예산상으로는 부족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염총량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시켜 놓고 나머지 17억정도는 환경부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를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여하튼 제가 노력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축분뇨를 옮길 때 인분, 사람의 배설물 그런 식으로 탱크로 담아서 옮깁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는데 우리도 인분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가축분뇨가 타시군을 봤을 때 15톤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부분준공을 해서 48톤이면 하루에 3대 정도 들어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4~5번도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 차가 지나가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에 옮기는 차량은 군에서 한가요? 환경사업소 어느 업체에 맡깁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가지 고 위탁을 해야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 인분 위탁하듯이 한다고요. 하루에 3번정도 오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15톤정도 만땅으로 하면 3번정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한다면 5번~6번정도까지 운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냄새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언제 한번 지적을 하셨고 약재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도 준공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진축산폐수장도 가보고 하는데 어떤 곳은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작할 때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옮길 때 약재처리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약재처리를 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염총량제를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장성이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 시설이 현재 총괄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다른 사업 액비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과별로 나눠서하고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조례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가축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도 방금 조례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반기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환경사업소는 장성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 도 없네요. 불행해요. 거기에 몇 억짜리 공사에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의 올 예산집행액은 약195억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안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고도처리가 약125억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이 125억 이게 연차별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큰 3백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장성사람들은 구경도 못합니다.
장비고 뭐고 전부, 하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언젠가는...,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원들이 밥을 사주라고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장성 돌아가는 것을 봐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왜 권장을 못해요. 왜 강력히 못합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힘이 막강해 졌습니까? 혹시 체불임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체불임금이 봄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정리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보다 더 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장성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거기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직원들 쓰라는 관사 총 얼마 들어갑니까?
아파트도 없고 하니까 밀어버리고 임대를 하든지 사서 들어 오시라고 하십시오. 누수된다고 공사한다고 돈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해년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부분들은 직원들도 쓰지만 장성군에서 보건소 의사들이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사들이 써요? 방 빼서 광주에서 다니고 있는데 의사들 몇 명 들어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그분들 와서 계십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제가 저녁에 간지 모르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오셔서 보셔도 떳떳합니다.

○임동섭 위원
혼자 숙직하고 계시더만요. 그 넓은 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공중보건의들은 거기에서 확실히 삽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갈 때가 토요일입니까?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작년에 창호가 ‘98년도에 지어진 것이라서 모기장이 없어서 작년에 1,18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방수는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샌다고 해서 대벽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다 합쳐서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말입니다. 공중보건의하고 직원들한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숙소를 제공하라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의료원에 공중보건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 얻어주라고 해야겠네요. 지역경제라도 발전하게..., 특혜에요. 들어간 사람들 공개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의료원에서 4개를 쓰고 있고 제가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면장이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황룡면장님 삽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8개에요?
9개인데? 기획실장, 황룡면장, 진원면장, 의료원 4개...,
전부 다시 회수하세요. 7월안으로 회수해서 집을 사서하든지 굉장히 시내에 많습니다. 가시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권입니다. 그분들이 가시권에 보여야지 우리가 장성에서 먹고 자고 하는구나 알지...,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관리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기를 해야 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 있는 동안은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관리사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에 관리사가 뭐 할라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관리규정에 물론 군수가 만든 규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규정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사라는 것은 관리하기 위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리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분들이 하위직공무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문을 읍면까지 보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들이 오시면 되죠. 기획실장하고 사무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데 방 빼주라고 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방이 있어도 방이 2개가 비어서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하니까 이것을...,

○임동섭 위원
우리가 관리사를 안 빌려주면 나머지 출퇴근 못하게 하면 전세라도 얻고 방이라도 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완
불러서하시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어쩌실래요?
공중보건의 그분들 방 얻으라고 하세요. 보건의료원 예산 세워서 그러면 경제라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임동섭 위원
부담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료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협의를 왜 하시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방만 얻어놓고 열쇠만 갖고 있고 안 자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안 주무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이 원칙은 입주를 할 때 그렇게 공문으로 사실분에 한해서만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물론 제가...,

○임동섭 위원
소장님이 방 빼시라고 하란말입니다.
방 빼서 직원들 쓰시라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니까 직원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김재완
소장님! 그 부분은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용역 맡겼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가 재료 다 사주면서 합니까?
그 분들이 수리까지 다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비라고 합니다. 변동비는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하고, 고정비 같은 것은 인건비가 고정비 성격인데 그것은 계약할 때 고정적으로 월별로 줍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 비정규직 설움을 안 받게 해야 합니다. 악취가 심해서 새로 지어 놓은 건물이 근무를 못할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줬어요. 위에서 난도질 해 버리고 비정규직 월급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혹사시키고 군에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부분은 입찰할 당시에 기술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그 명단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위탁한 것이..., 정원이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연 2억 1,700만원입니다.
정원이 줄었습니다. 근무할 때 17명이었지만 위탁한 다음에 줄었습니다. 15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2명 줄었어요? 연봉 1억짜리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당시에 줄을 것도 줄은 것입니다마는 삼계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님 오셔서 위탁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인터넷 찾아서 보거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꽃을 심네, 잡초를 제거하네 항구적으로 돈 안 들어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시설물이기 때문 에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한 작업들입니다. ‘98년뒤에 한 뒤로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울창하게 자랐는데 빽빽하게 자라서 뺄 것은 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인부임까지 전부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인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통합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건의해서 그 예산을 기획실에 반납해서 청사내, 문화센터, 수변공원 영광 같이 통합관리 잔디 심고, 뭐 심고, 조경하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번에 화장실 통합관리한지 알죠? 화장실 통합관리 해 놓고 보니까 화장실 깨끗해 졌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잖아요. 각 실과에서 그것을 갖고 인부임해서 간식비하지 말고 얼마입니까? 토탈...,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4천만원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환경사업소 관리하는데 4천만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싹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4천을 갖다가 우리가 건의해서 청사관리는 모든 것을 영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 환경사업소의 인부를 몇 명 투입하고 또 빼다가 오늘 공설운동장 몇 명이 관리하고 또 어디는 약치고 해서 전문가더만요. 계장이 있습니다. 밑에 계원이 있고, 밑에 일용직 300일해서 아줌마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풀도 잘 매요.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관리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탁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기계 안에 내부라든가...,

○임동섭 위원
그것 말고 꽃을 심는다, 잔디를 심는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부임...,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여기는 그 안에 들어 가는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임동섭 위원
풀 베는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우리 풀베는 기계는 25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풀 베는 기계가 장성군에 몇 대가 있는지 몰라요. 풀 베는 기계가 몇 대가 있는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문화센터 있죠? 군민회관 있죠? 황룡강 있죠? 이것이 10대가 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고, 누가 가져가고, 사고 이런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기술센터 가면 풀 베는 기계가 임대사업으로 엄청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평상시에는 농민들이 빌려다 쓰고 갖다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 변해 가는데 장비고 뭐고 예산 다 갖고 있어서 연료 사네 뭐 하네 한번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축산분뇨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숙성을 해서 와야 합니다. 농가에서부터 냄새를 안 나가게끔 해서 들여와서 PPM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그냥 원액을 가져오면 3만 2천에서 4만PPM이 되는데 농가에서 숙성을 해서 액비탱크를 짓고 또 농가에 지원을 해서 악취제거를 하면서 분리되는 기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것을 해서 액비탱크에 1~2개월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폭기장치로 해서 냄새를 날리고 또 미생물균을 넣어서 2~3개월 숙성을 시킨 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PPM을 낮춰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계하고 환경사업소에 건의합니다. 농가에 지원을 해 주라고 건의 해 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이 환경사업소가 냄새가 안 나고 쾌적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축산분뇨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사업소장님이 건의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군에, 축산계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축산업자들한테나 양돈업자들한테 본인이 사라고 하든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연구하라고 건의해 주시면 환경사업소가 냄새가 덜 나고 또한 황룡이 전체적으로 무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고 같이 군민과 함께 양돈업자, 환경사업소의 소관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셔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다가 축산농가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4인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신동원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5
2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4
3 6 대 제 240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4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5 6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06
6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3
7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8
8 6 대 제 240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6
9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2
10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7
11 6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5
12 6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13 6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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