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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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사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회식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조의순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과장, 읍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무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무과장 김충호, 보건소장 박형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장성읍장 오동길, 진원면장 신정욱, 남면장 심재오, 동화면장 김수영, 삼서면장 이현훈, 삼계면장 최황주, 황룡면장 김영수, 서삼면장 이용원, 북일면장 반일원, 북이면장 안순갑, 북하면장 최금택.

○위원장 김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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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모 기획예산담당입니다.
김문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석철 홍보담당입니다.
안광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등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저희 기획실은 18명이 저를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30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82%정도 됩니다. 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 분기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추진한 기초자치단체 공약사업을 평가한 결과 웹 소통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군정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설명을 하고 협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30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61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주요사업 성과분석 관리입니다.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부진업무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적보고와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추경예산 반영사업을 비롯한 미진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성과분석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이월예상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촉구하는 기회를 찾고 주요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평가관리입니다.
우리군이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국？도정 평가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에 5건을 응모해서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7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회를 갖고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감사원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평가 및 공모사업에서 9개 분야에 1억 6,60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정보화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해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성발전협의회는 민선 4기까지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을 했습니다만 민선 5기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금년 1월에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서 고려시멘트공장 이전과 광산개발 복구 방안, 우리군 현안사항과 그에 따른 주민건강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시멘트공장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안사항들을 폭넓게 의논하고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296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088억, 특별회계가 208억입니다.
지금까지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 59건에 1,306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동안 투융자 심사도 사가지구 지표수보강사업 등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13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읍면 순회예산설명회도 개최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성과예산 편성 시범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747개 사업성예산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실적평가를 위한 성과예산 시범운영을 금년5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느끼시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내년도 전체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는 전산상으로만 내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성과예산을 편성해서 1월과 2월중에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먼저 읍면종합감사는 5개 면을 실시를 해서 총112건에 대해 지적을 해서 시정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기획감사와 기동감찰은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과 자체 조사활동을 통해서 14명의 잘못된 부당처리한 공직자들을 문책처리하고, 3억 5,7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67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법변경이라든지 단가와 수량 등 과오설계를 바로 잡아서 총9억 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된 군정 추진을 위해서 또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법규 52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행정쟁송은 금년도에 14건이 종결되고 현재도 14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고문변호사 등과 적극 협의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는데 60건을 추가등록하였고, 규제개혁과제는 22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군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군격을 높이는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깨끗하고 매력있는 장성의 이미지를 외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군정 홍보영상물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형태는 DVD로 4개 구거 합본으로 해서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4월부터 우리지역 관광명소와 투자유치환경 또 농특산물 등의 영상촬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제작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돈을 부르는 군정 홍보입니다.
올해는 신문이나 방송 또 인터넷매체는 물론 요즘 트랜드에 맞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우리군 대외이미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한 군정 시책간담회와 기자단 프레스투어를 추진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 축령산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신문방송 등 이미지 광고로 우리군의 브랜드파워를 높여나가고 주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정보를 주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소통과 공감의 소식지 발간입니다.
봄호, 여름호에 이어서 지난달에 가을호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 1월에 겨울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군정 핵심사업과 테마별 기획홍보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 등의 홍보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아울러서 향우 소식과 군민들의 소박한 삶을 담아내고 다양한 풍경사진을 가미한 산뜻한 편집으로 신선미를 부각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상무대 무기？비무기 체계 소개회 유치입니다.
매년 상무대 내에서 개최되는 무기？비무기 체계 소개회가 있는데 이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방미래발전세미나와 함께 열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세미나가 대외 비공개 보완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무대 밖에서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무대 협력강화입니다.
지난해 3월달에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무대와 공동 관심사항 해결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체육 교류활동은 물론이고 금년에 최초로 상무대 5개 학교와 부대 직영식당에 장성 쌀 365생 프리미엄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연이은 태풍피해 때 상무대에서 열성적으로 저희 지역을 지원해 줌으로써 군민들에게 위로와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상무대내에서 우리군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점 상생발전의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장병들을 더 친근하게 대해 주고 다른 눈으로 상무대를 바라본다면 민관군 협력관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상무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형 다기능 교류협력입니다.
올해는 축제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등을 병행하면서 자매결연 지자체 장점을 배우는데 비중을 두고 교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함안군에서 인력지원 도움을 받았고, 과천축제에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매결연외의 도시권에 대해서도 봉사단이랄지 부녀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지역 상호간에 윈윈하는 그런 교류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한해 군정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우리군의 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취임당시에 우리군의 채무는 143억원, 그동안에 33억원을 갚았고 현재는 110억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이 33억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우리군 총 채무가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7억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3억에 대한 내역은 지방청사기금에서 빌려쓴 금액이 있는데 그게 기금이 1억,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을 하면서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9억 또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이 3억해서 33억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이외로 특별회계 전자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94억 해서 총127억중에서 일반회계 분만 33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 종합감사를 초에 받았지요. 현재 결과를 보면 총 7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6억원의 추징을 해서 회수조치를 당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후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감사지적을 받으면 제 1순위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일단 재정상 회수조치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에서는 바로 회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전액 회수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 에 아직 현재 미처리한 2건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건에 대한 미처리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처리가 시급하게 되지 못할 사항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군하고 인수가 덜 끝난 상태에서 평림댐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절차가 수자원공사에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군과 협의해서 결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등록전환 부적정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바로 추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장성군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감사집행과정을 사후관리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점검에 관해서 과연 우리 공직자 감사실에서 실시하고 하는 것이 좀 왠지 모르게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보조금집행을 감사원에 위탁을 한다든지 위탁기관에 지정을 해서 감사를 받게 된다면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김회식 위원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조금관계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다시 제2차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점검계획을 지금 2월달까지 도내 시군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 점검계획도 현재 받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관리를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적극 힘을 써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발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지구인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단가랄지 그동안의 실적이랄지 그런 능력평가를 해서 종합평가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공모하실 때 다른 공모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연도별로 협상이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3～4개의 업체가 공모를 해서 그 업체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지구인쇄사에서 우리 장성21세기 소식지를 몇 년간 발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2010년도에도 지구인쇄사에서 했고 ‘11년에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 3년간 지구인쇄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인쇄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습니까? 아님 다른 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장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성에다가 사무소만 차려놓고 이 업체는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성에 있든 광주에 있든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군수님의 취지가 지역경제를 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쇄도 장성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이 점을 다시 고려하셔서 2013년도에도 업체선정을 하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하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소식지를 배부할 때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독자들이 읽어볼 수 있고 읽을만한 흥alt거리를 만들고 잘 제작을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서울지역 업체에서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전남지역, 장성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인쇄업체를 같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이 연간 8만 2천부가 4분기로 매분기마다 2,500부가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장성군이 5만 인구인데 실질적으로 배부해서 장성소식지를 과연 100%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난번 여름에 부락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모정을 돌아다니고 마을회관을 다녀보면서 정말 소식지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마을이란 것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식지가 발간될 때 2만 5백부가량 발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전 세대를 목표로 나눠주고 나머지 향우랄지 각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의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철저히 배부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늘 배부해서 이렇게 쌓여있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성21세기 소식지가 연간 3번 발간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을호를 보시면 68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화질이 종이의 질 차이가 앞장하고 틀립니다. 이게 왠지 모르게 얇고 가늘어요. 마지막호가..., 이것은 가격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이게 맞춰지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이렇게 따로 제출한 적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조의순 위원
근데 시행을 2012년 5월부터 시행이 됐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동기, 추진배경...,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성과예산 말씀하십니까?

○조의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의 판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편성이 되면 다음에 또 편성이 되고 다음에 또 편성이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업성과 효과가 낮을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져서 낭비가 된다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성과예산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성과사업을 세워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떨어진다, 성과가 없다, 적다 했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2014년도부터 본격화하기 위해서 5월달에 전산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만 세워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예산서를 세워가지고 1～2월달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2014년도부터 실시를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의회에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14년부터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조의순 위원
‘13년도에 이미 책자가 나와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금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내년도부터 ‘14년도 한다는 차원에서 연습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공포시행을 해 가지고 2013년부터 남녀평등 즉, 양성평등 그런 사업으로 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 결과를 예산편성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성과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입니다.

○조의순 위원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성인지예산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용자가 대개 여성, 남성 구분할 때 반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대변용기, 소변용기 해 가지고 조금 남자들은 손쉽게 용변을 보는데 여성분들은 상당히 줄을 늘어서야 되고 개수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성이 활용해야 될 예산, 여성이 활용해야 될 예산을 배려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구별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습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편성 책자가 따로 왔잖아요. 거기에 ‘13년도 예산하면서 그걸 따로 해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조의순 위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부관계 여기가 나와 있네요. 전 군민대상 이렇게 전 세대 이렇게 나왔죠. 배부처가 그걸 진짜 많이 고려해서 전 세대라 하면 할머니들도, 경로당에도 뭐 이런 장애인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마을공무원 지금 배치해 줬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로당에 쌓아놓고 엘리베이터 위에 놔둬 버리고 함에다 넣어놔도 각자 함에 것을 빼갑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위에 쌓아놓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신다고 하셨어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파악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내에서 제도가 바뀌어야만이 충분하게 자료제출해서 학습을 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오타가 하나 나와서요. 장성군발전협의회 군의원이 둘이거든요. 1명으로 표시되어서 오타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사업 성과분석관리가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전산망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일정을 보니까 주요업무 성과관리 2012년 11월 군정 실적보고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보고회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번을 포함해서 작성을 미리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번입니다.
‘12년도는 항상 연말에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는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체계적인 예산관리나 사업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전년도에 평가분석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반영이라든가 체계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의회에 여기서 11월달에 한 실적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추진사항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자체적으로 하고 의회에 대비해서 보고하기 전에 군수님께 자체적으로 실적보고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실시로 다가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월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하고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최종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액삭감 부분이 있고 부분 삭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전액삭감이 되고 부분삭감이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전액 삭감되면 사업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 실장님 아시죠? 전액삭감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죠?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내역을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산을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기전에 각 실과에 내년도 해야 할 시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시책보고회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보고는 하되 그것을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경우에는 당연히 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죠. 정해진 예산으로 하니까 거기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죠.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1천만원이 아쉬운 예산이 있고 그러한 예산들이 몇억씩 그것이 잉여금으로 예비비에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자주재원도 그렇고, 재정수입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타이트하게 군 살림을 하는데 몇십억씩 1년동안 사장되어 오고 있다는 자체는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될 때 사업의 우선성 또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능률성 전체적으로 따져서 1～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군정을 하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상반기 때도 부진사업들 또 상반기가 됐음에도 착공을 않는 사업들을 추려가지고 부진사업보고회를 상반기 때도 한번 하고, 하반기 때도 한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특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수시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경상보조 자료로 받아봤어요. 각 실과 기획예산실에서 자료제출했던 것을 특히 환경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사업성에 대해서 여기만 나타난 것 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것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IBMC홈페이지 홍보사이트 구축, 그 다음에 장성홍보협에 판촉 2천만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가 75억중에서 4천만원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각 실과별로 보면 엄청나게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사업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 뿐이 아니라 정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즉흥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좋겠더라, 다른 시군에서 하더라 무조건 예산에서 즉시발사, 즉시 발사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계획검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집행을 못하는 민간경상이 나와 있더라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도 아직까지 최초가 결정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안 됐다 싶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압니다. 다소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된 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2012년에는 하고 연말 정리추경을 하고 12월말 회계연도 되면 이월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고 그러한 부분에 철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분석이 나오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지만 이번에도 사고이월까지 되는 사업들도 보면 상당히 있어요. 계속비도 빼놓고 사고이월이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치명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큰 과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야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 현재 경상보조로 미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정 평가관리에 있어 공모사업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9개 분야에 1억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최근 5개년 2012년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1억 1,600만원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공모사업이 상당히 눈에 띄게 했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상입니다. 상. 그런데 현재까지 9개 분야에 있는 1억 6천 시상금을 받았고 12월달에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넘어야지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빼는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 9개 분야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적인 공모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억정도 국도비가 내년도에 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해 이상 열심히 예산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 예산을 보면 알겠구만요. 국도비가 얼마나 했는지 그 국도비 그것은 공모사업은 보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전재정운영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2012년도에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인 것은 2012년 예산은 128억이 안 되어 있었어요. 세외수입들이 150억정도 세외수입 재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밖으로 홍보해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뉴타운 해서 100억 재원이 확보되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빚이 없고 시정연설에도 밝혔었지만 건전재정은 사실입니다.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 나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큰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어떤 큰 사업을 이야기 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으니까 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중장기발전이나 우리군수님이 지향하는 매칭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 계획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고 다만 문예회관 같은 경우 당초 240억, 244억정도 들어가는데 순수히 거의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0억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못한 것이었지 다른 일반적인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가 아니라 예를 들면 행복마을을 도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적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장성군에 가장 염원이 공설운동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에 인근이고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겠다, 행사를 대규모적으로 치룰 수 있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추진을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혹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가령 공설운동장계획을 시중에 떠도는 말이 아니고 김황식 국무총리 계신데도 그런 선물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대단위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서 추진을 못한다..., 그런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설운동장건립 같은 경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사용을 해가 지고 할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문제랄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것이지 그래서 대체자원으로 상무대와 협력관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큰 사업을 할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국고 증액만 220억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희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보통교부세랄지 광특회계랄지 원전기금확보랄지 또 수영장건립 체육기금을 확보하는 것이랄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 담양이나 함평, 영광 이런 곳과 비교가 될 정도로 예산이 증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부분에 대해서 40억 수영장 애당초 40억인데 분명히 60억,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40억 갖고 못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의회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될 사안들이 이렇게 국비지원이 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같이 매칭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다른 재원들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비 10억이면 군비도 10억인데 그 사업을 하나하면 10억 우리 군비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태신 위원
대처를 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 하고 누구나 많이 알 수 있는 문예회관 군비 투입이 정말 확보될 수 없는 군비투입을 하다보니까 아전투구가 나오는 현상들이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추진이안 되게끔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인데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청렴교육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직자 징계현황해서 사유 및 조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징계현황으로만 통계를 두줄로 써 갖고 와 버렸어요. 징계현황만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할 수 있는데 저 포함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인 또한 언론플레이를 안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특히나 청렴을 장성에서 표방하고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예방을 잘하시지만 공직감찰을 기획감사실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예방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책이 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지역에 내년도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 금년부터 작년 9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입니다. 이것은 밖으로만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동기가 우리 내부공직자들이 먼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까지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얻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비정규 포함하면 8백여명 됩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다소 흠이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아주 엄격하게 공직사회에서 없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에 지적이 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면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취지에 걸맞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지역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좀더 노력하고 저희부서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사유 및 조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징계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드렸는데...,

○이태신 위원
자료요청...,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료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참고적으로 할라니까요.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10.7%에서 17.2% 올라갔죠? 그리고 부채도 내년도에 18억원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227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재정력지수가 0.144에서 0.217로 올라갔는데 이 숫자가 올라 갈수록 좋은 것이라고 지난번에 한소영씨가 잠깐 설명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재정수입으로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재정력 지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들어오는 돈은 지방세가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성군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력지수가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것이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자립도가 높고 낮고 해서 재정력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력지수를 판단하는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재정력지수가 높을 경우에는 건전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치가 업이 된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대표적인 것보다도 산정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용이 낮아졌달지 또 인건비가 적어졌달지 또 공무원수가 적어졌달지 여러 가지 산정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이런 기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수가 1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잘 협력해서 잘 되어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가 나왔는데 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민간이전경비성과평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도 어떤 딱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총 목표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몇 %에 달하느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어떤 공식이 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가령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줘가지고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어떤 사업을 100이 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결과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도 수단의 하나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결과표를 보면 2012년도 사업중 일몰대상건수가 78건이 되는데 그러면 이 78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몰 때는 3년간 평가를 해서 3년간 계속 하락할 경우에 일몰을 시키거든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낮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지원이 감축되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은 감축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축산과에 육견 음식물 재활용 보관저장고에 대한 지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 감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게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축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이 감축되는 것이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이 사업성과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지금 현재 80%이하 될 경우에 감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80%가 아니고 20%, 30%밖에 안 됐다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사업분석을 하면서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하셔 가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같은데 경비지원해 주는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단위에 관외여비가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조금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얼마씩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읍면은 저희들이 월액여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1인당 18만원 주고 내년도에는 아마 20만원으로 증액이 될 것입니다. 증액이유는 도내에서 거의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줘야겠다 싶어서 20만원씩 집행이 되는데 관외여비일 경우는 20만원의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되고 있고 읍면장들이 호적관계로 매월 법원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기타 다소 있는데 그런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군에서 지시해서 출장을 갈 경우는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읍면 직원분들이 관외여비가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관외여비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비근한 예로 법원에 주민등록담당자가 갈 경우 에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다행스럽게 내년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금액 결정은 자치단체 자율로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면장님들이 금년에 청렴교육관계로 도외로 출장을 많이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은 됐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던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문제까지 우리의회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불만을 표시했다...,

○차상현 위원
불만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을 불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것은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불편을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은 월액여비제도를 둬서 주고 있고 필수적으로 그렇게 읍면에서 읍면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출장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군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읍면에 자율적으로 관외여비를 세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출장을 해야 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군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업무추진하면서 실비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방금 업무추진비 얘기를 했는데 읍면장들이 농번기철이 되면 현장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링크라도 사가는데 어떤 면의 경우는 면장님이 가까운 지인들이 그런 음료수를 쓰라고 해서 스폰서라기보다는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읍면장들은 업무추진비로 조금은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재정력지수도 오르고 자립도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읍면장들의 업무추진비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45만원정도 나가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 농민들 같이 대화하면서 음료수라도 갖고 가서 격려하고 좋으신 이야기인데 그 돈의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면 배를 올려줘도 적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지도하면서 꼭 음료수를 들고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도 면장을 하셨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사기를 올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기앙양차원에서 배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길동 청소년 관계로 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가 되고 했고 지난번에 감사계장을 잠깐 봤는데 고발했다 라고 얼핏 들었는데 고발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고발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몇 차례 나오고 사회적으로 자체내에서 고소고발이 되고 그래서 자체감사를 해 본 결과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횡령부분이나 부당집행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슬기롭게 잘 대처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엊그제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예산확충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촉구결의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광군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책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유사시에 가시거리 10킬로 안에 피해 사고 발생시 영광 나름대로 원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도 사거리 20킬로이내거든요. 2～30킬로 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60킬로, 일본 후쿠시마는 100킬로까지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유사시에 그런 대책들이 장성군에도 함평이나 고창이나 인근 지역 아닙니까?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해서 거의 90억에서 100억정도 되더라고요. 영광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엊그제 줄다리기를 해서 많게는 110억정도 해년마다 지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대책기구를 결성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성군민들하고 대책기구를 마련해서 더 해달라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무력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례회 때 대책결의를 해 주셔서 정말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한명의 군민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에도 촉구 결의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전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영광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우리의회에 행정기관에서 주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을 늘려서 대응예산을 더해 달라고 했을 때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기구를 결성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고 영광처럼은 아니더라도 인접군에 지원을 해달라고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대책기구에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4호기 같은 경우에 균열이 있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된다든가 해서 가시거리안에 사고위험성을 감지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감합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대 미곡은 계약체결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RPC 자체적으로 상무대하고...,

○이태신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간부식당하고 미담하고...,

○이태신 위원
미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만하게 대외협력계장님한테 부탁도 했는데 다른 농산물을 공급계약체결은 다른 부분은 전혀 없죠? 교류를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하고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농산과장하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학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저도 그 실무책임자인 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계에서 그런 문제를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쌀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무대에서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백제품을 다소 추진하고 있고 밖에서 그렇게 상무대에서 필요한 용품이랄지 비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비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시간내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또 군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서 조용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지역 31사단이라든가 타지역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주요 자치단체내에 포함된 거기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산품이나 국방부내에서 복지단 내에서 그런 규정을 따르는데 특히 농산물 계약이나 축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자치단체안에 있는 군부대에서는 사용을 해 주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삼계농협에서는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우리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벌써 20년이 흘러갔는데 겨우 쌀이라도 납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기금을 받아서 보통 사업을 많이 하지요. 앞으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스크나 물이나 비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상비약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원전인접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품이나 용품에 대해서 비치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원전기금을 계속 받고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스크나 상비약이나 식량이나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면에 보통 3년에서 5년정도 해서 될 수 있도록 돈을 쓰지 말고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을 전혀 안 하면 원전기금을 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돈도 비축을 해 놨다가 각 면에 보관창고에 비축을 해 놓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앞으로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원전측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요구를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원전기금만 받아쓰지 말고 미리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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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이경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경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옥 교육관광담당은 청렴문화 체험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조광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38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3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교육관광, 테마파크...,

○위원장 김재완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방대합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만 몇 건 추려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담당, 체육지원담당 등 6개 담당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우리군 자체적으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정비대상 17개소 중 서산사 등 15개소를 정비완료하였고, 송계사 등 2개소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삼계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계면 청사와 함께 건립하게 될 삼계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 도시계획변경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11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되면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쾌적한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면학공간과 주민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축제 및 소규모 축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축제의 전문성을 아우를 수 있는 상설화된 축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홍길동축제와 단풍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면단위 소규모축전인 백양고로쇠축전을 3월에 개최하였고, 축령산 산소축전을 8월에, 비나리마을 황토단감축전을 11월에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와 함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겉치레 보다는 내실 있고 지역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내 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추암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모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조성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4년 4월부터 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추진하고 7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 등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체험 및 휴양의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황룡 분교 폐교부지에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군비 21억원 등 총 45억이며,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시설을 4월중에 발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상무대 군인과 가족 등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와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하기 위하여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내년말까지 준공하여 상무대 면회객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관광장성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권택 시네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파크를 조성하여 영화상영과 상설 전시, 체험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권택 시네마공원은 상설전시공간과 상영관 등 지상 3층, 연면적 1,691제곱미터 규모로서 총사업비 45억원 중 31억을 투자하여 본관 등을 건립하고, 14억원으로 별관동과 캠프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전시설계용역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자문교수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쳐 연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곡영화마을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금곡영화마을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곡 제2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곡영화마을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내에 착공, 조기에 완공하여 관광자원 기반시설을 확충 다시 찾고 싶은 관광장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개발사업 민자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에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차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접수된 2개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미선정 되었으나 3차 민자유치 공고한 결과 1개사가 접수되어 민자유치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지정고시후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홍길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27만 5천여제곱미터규모에 총사업비 485억원 중 지금까지 303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생가터 조성과 생가복원, 전시관 등 19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가집과 제2야영장을 조성하였고 12월중에 오토캠핑장을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난장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상이 안 된 6가구는 지난 10월 22일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을 득한 후 10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점유자의 협의 및 용도절차를 통해 부동산인수를 완료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테마파크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테마파크 내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내 야영장은 현재 16면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근 캠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도에는 수익금이 150여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200여만원, 2011년도에는 2,400여만원, 금년에는 11월 현재 3,099여만원으로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신활력사업인 홍길동콘텐츠사업의 잔여사업비 3억 2,800만원으로 취사장과 샤워장, 야영장 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20면과 야영장 5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홍길동테마파크를 찾는 야영객들의 소요욕구 부흥과 함께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첫선을 보인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중앙부처 등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을 병행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78개 기관 1만 2천여명이 다녀갔으며, 3억 7천여만원의 지역소득 창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경주교육지원청 40명과 중앙소방학교 40명, 해남군청직원 15명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을 위하여 실과장과 읍면장이 직접 전국의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유치 등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평가 대상기관 8백여 기관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중등 학생의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교육 등 인재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중앙초등학교의 외국어타운 운영에 1억 7천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에 1억 6,500만원, 초중고 원어민강사 지원에 5억원,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연수비 7,2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은 7만 1천여제곱미터 규모로 장미원과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2008년 이관에 대한 업무협약에 의해 토지 148필지, 건물 1동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1월 19일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이우리군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장성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성게이트볼장 옆 체육공원 부지외 2개소에 조성되는 생활체육공원은 16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족구장과 배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황룡강변의 체육시설과 홍길동체육관, 게이트볼장, 황룡강 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체육벨트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동호인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용우 과장님이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청렴교육관광으로 많은 성과를 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코레일 산악회도 장성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부분들은 참 칭찬해 줄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담당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관광진흥기금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장성군은 거기에 한번이라도 신청을 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로 들려면 먼저 도축제로 선정되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도 축제위원회에서 선발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부 축제가 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표축제 2개가 선정되는데 거기에 선정되면 각각 8억원씩을 받고 최우수축제는 8개에서 3억원, 우수축제는 1억 5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4천만원정도를 받는데 우리장성군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선 도 축제로 선정이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축제는 도축제로 선정된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 축제로 선정되려면 우선 축제예산부터 늘려서 축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축제를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축제로서의 기능이랄까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축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의 1억이상씩 투자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절약을 해서 차라리 축제를 더 줄이든지 아니면 더 키워서 이런 선정이 되어서 도움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된 다음에 축제내용을 다양하게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지 마십시오. 백양단풍축제 같은 경우는 단풍철이면 홍보 안 해도 사람들 무지 많이 와요. 조금이라도 절약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성군의 자립도도 높아지고 재정력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문화콘텐츠 공탁금관련 청구권 확인내용으로 소송해서 우리가 패했죠? 콘텐츠 공탁금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해서 공탁금을 재판을 하면서 공탁금을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홍길동 캐릭터관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공탁금은 패소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을 내신 업체에서 찾아가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채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채무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압류를 하니까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재판하고 상관없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장성 장학회 기금 출연자들에 대한 장학회관계를 연락도 해 주고 보고 도 해 주고 장학회에 관심을 갖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게 진행중에 있죠? 장학금 기탁자에게 장학기금에 대한 사업이 어디까지 들어갔고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기탁하신 분들의 소재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재파악을 해서 되는 대로 감사 서한문도 보내면서 소식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 있죠? 장성읍에 노인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에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불평불만이 있으신데 그것을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인조잔디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에서도 먼지가 발생되는데 그게 흙먼지보다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테니스코트장 소금 같은 것을 뿌려 관리를 하면 먼지가 조금 덜나고 그러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도 군에서 가끔 한번씩 뿌려주고 물도 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노인 어르신들 나와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 좋고 그러는데 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센터 아카데미하우스 건물 1층에 보면 전시관이 있죠? 그 전시관의 전시내용을 박과장님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홍길동 전시품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미술인들이 거기에 미술품도 많이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술품은 거의 없던데요. 미술품은 문예회관쪽으로 갔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시관에 전시된 홍길동에 관한 전시품들을 테마파크 전시관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문이 많이 잠겨져 있고 거기 전시관을 내다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의순 의원, 김회식 의원이 그 아카데미하우스를 가봤는데 거기 문이 잠겨져 있었고 또 전시관을 견학 온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시품을 홍길동테마파크로 옮기고 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하여튼 그 부분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협의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군이나 의원들께서도 세외수입을 많이 가져와야 좋고 미수납액 등을 빨리 징수하는 쪽으로 독촉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사용료 수입에 대한 216만원정도 미수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태료하고 군민회관 사용료 일부가 미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2백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군 전반적으로 봐도 이런 미수납액을 모으면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빠른 시일내에 회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2백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는 큰돈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수납액으로 남겨 두지 마시고 빨리 거둬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문화바우처사업은 예산이 1억 6천이 됩니다. 실제를 보면 두 번 밖에 안하셔 가지고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문화카드 발급대상이 2,418명입니다. 11월 현재 발급매수는 2,069매가 발급됐습니다. 퍼센트로는 83%입니다. 하여튼 카드발급을 연말까지 100% 완료해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12월말까지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사업이 넘어가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기간이...,

○조의순 위원
그런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우리군은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열린서적 한군데에 불과하다보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도와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여기에 콘서트라든가 어르신들이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도 직접 나가서 관람하고 보고 그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버스를 제공해서 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우리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2,090만원입니다. 약 4,840여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조의순 위원
1억 6천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억 6,450만원은 문화기획사업 콘서트랄지 효 콘서트 같은 그런 것을 가서 관람하는 것, 광주문화예술회관에 돈을 주고 관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억 6,400만원이고요. 문화카드발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억 2,090만원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카드발급을 단체한테 주진 않고 개인한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개인한테 줍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5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군 관내에는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를 목표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한달 좀 더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리고요. 23쪽에 문화유치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민자유치 있죠? 거기가 완전히 확정됐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두 개사 중에서 강상용이란 사람 그 사람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민자유치 공고를 냈습니다. 1차, 2차에서는 안 되고 3차에 가서 한 사람이 접수해 가지고 민자유치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강상용씨로 현재 모암마을 저수지위편에다가 펜션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민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펜션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거기 말씀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행사 때마다 무료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펜션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축령산 주변에 난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

○조의순 위원
그래서 거기를 군에서 묶어놓은 것인가요? 면에서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정확한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호와 축령산 지구에 1.22평방킬로미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2009년 1월 27일날 고시를 해 가지고 2012년 12월 26일까지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라든가 나무의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것에 공기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장흥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이런 펜션이라든가 부수적인 설치가 전혀 안 된 상태라 우리 장성에 모든 환자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유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한다면 더욱 활발하게 관광객들이 찾아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제 해지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제한기간이 현재는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제한기간을 두고 공고를 해 놨거든요. 12월 26일 이후에는 가능한데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를 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조의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요. 23페이지죠.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아카데미나 교육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강사분들도 여기에서 강의를 하신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갖고 강의도 해 주시시고 그러는데 대상이 군민들 참여도는 얼마나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20～30%정도는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지적도가 높습니다. 군민참여율을 좀더 높이고 공무원들이나 임직원들이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방법을 좀 더 모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보면은 금년부터는 몇 가지를 변혁을 해 보자고 시도를 좀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시작 전에 오프닝공연을 30분정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카데미 강좌를 테마별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종교를 테마로 해서 7차례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카데미강좌 책자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금년 9월말경에 판매형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천여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책값은 권당 1만원씩 받아 가지고 군민들의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는 테마별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마별로 하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이렇게 테마별로 하는 것이 42회나 되어 있었네요. 그랬는데 종교단체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하실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신부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실 때는 교회 아니면 성당에 연락을 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써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호응이 높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좋았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할 때는 학부모 자모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40%나 참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군민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평소에도 이런 테마로 안 해도 15～20%는 군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더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테마별로 강의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군민들이 모두 테마별로 참석을 해서 교육도 받고, 널리 알리고, 각 유관기관단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에도 이렇게 한 10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를 그쪽에다 알려가지고 할당제라 하기 보다는 몇 개 단체는 어느 날 와서 좀 참여해 달라, 여성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비단 남성단체들도 그렇게 하면 자기 몫을 찾아서 그 회에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40%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전부다 한 80%가 차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두번 가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참여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로이장님이랄지 사회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문자로 매 회 강사하고 강의주제 내용을 문자내용에 넣어서 꼭 발송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요. 관광홍보물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관광홍보물은 장성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드리고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또 관광지에다가 상시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일정장소에 무더기로 쌓여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한쪽에 놔둔 것이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거기에서 몇 박스가 쌓여있다고 들었습니다. 배부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2011년, 2012년 홍보물 제작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홍보물을 박스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물을 비치를 해 놓은 것 뿐이지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조의순 위원
나눠줄 수가 없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박스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소랄지 관광지에 배부하기 위해서 놔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배부현황들을 확인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배부현황을 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현황을 파악한 뒤에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황룡면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문화관광과로 오신지가 3～4개월정도 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는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축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 축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축제로 하면서 축전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1년간 축제를 민간위탁으로 하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장성군축전위원회가 금년 3월 20일날 1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전위원회 주관으로 금년에 홍길동축제하고 백양단풍축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축전위원회 구성인원도 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꼈고, 축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전위원들간의 모임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축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룡면에 거주하는 홍길동테마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이 있는 위원회가 없다. 제가 계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축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먼저 참가를 해야 그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군민축제, 대외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를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통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축제 후에 몇 개월 내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행사가 끝나고 한달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개월이죠. 그러면 만약 1개월이라면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축제하고 정상적으로 1개월내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보통 통상적으로 1개월이 다 넘더라고요. 어쨌든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최대한 지침에 따라서 1개월에 정산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담당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축제 정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고입니다. 정산업무인데 과연 사무 같은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축전위원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하여튼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군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자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장성홍길동축제가 있고, 백양축제로 해서 민간축제로 관여를 하고 나머지 세군데는 지역축제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양축제를 간소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다른 지역축제로 보충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울러서 홍길동축제가 2억 1천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걸 2회 정도로 나눠서 축제를 개최한다면 어차피 이게 장성을 알리고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 2회성으로 나눠서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축제를 개최한 부분에서는 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양단풍축제는 계절적으로 축제를 안 해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단풍시즌에 상설적으로 소규모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안이랄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최해 볼 생각도 갖고 있고, 홍길동축제는 우리 장성군 대표축제로서 육성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홍길동축제가 우리장성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길동축제도 좋지만 정말 우리 장성군 대표축제는 편백축제를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길동축제는 좀 더 간소화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역축제로 변화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산소축전이 축령산이 외부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축전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전을 확대 시키려고 하면 그와 같이 어떤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되냐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장성군 축제로 개최하기는 사실상 기반이 갖춰져 있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주차장 그 문제도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박물관 그런 부분이 우리 장성군 대표 축제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진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시기상조니까 현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모암저수지 밑에다가 28억원을 들여서 347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갖춰지게 된다면 우리군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과장님의 의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제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백양사고로쇠축제는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소축제는 3천만원, 황토단감축제는 7백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율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나 축전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지원금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 편입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예산이 적어서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황토단감축제 7백만원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축제를 가보고 했는데 보통 축제 행사가 1박 2일로 이틀간 이루어지는 축제가 보조금이 적다보니까 하루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나은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을 균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장성장학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장성장학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많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 2011년, 2012년도 내역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물론 공부를 잘해서 계속 받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중학교 3년 이내 1번으로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정해 놓는다든지, 대학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장성장학회 선발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신다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장학회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학생을 1년 단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본 바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들한테는 횟수 제한없이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학생들한테는 4학년까지 공부 잘 한다고 해서 4년간 지급하는 것보다는 두 번이나 세번으로 제한해서 수혜혜택을 주고 못 받은 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점차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향후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평림댐을 무상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아야 된다, 어떤 분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이 있었는데 물론 무상으로 양수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마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자에는 보통 군비가 어떻게 투입이 됐었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 이것을 무상양수를 받았을 때는 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평림댐 테마공원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평림댐시설을 할 때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서 테마공원을 조성이 되면 우리군에서 무상양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테마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이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관을 해야 하는데 우리군의회에서 몇 가지 시설을 더 갖춘 다음에 이관을 받자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가 지난 11월 19일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관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관을 안 받았어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비는 지금 현재 8,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소요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관리비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을 어떻게 더 갖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우선 운영관리비는 8,300만원, 8천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8천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무상양수를 함으로써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우리 군민들한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또 어떤 관리면에서는 아무리 군에서 계약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수자원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에 대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하여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인수를 받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관리비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업무협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관리비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는 협약서에는 없지만 재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협약을 하실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림댐관리에 대해서 내년도 앞서가는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장비구입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빌려 쓰는 것으로 강요를 해서 예산이 따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품을 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토론 좀 합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의회 규정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야만이 앞으로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또 집행부 정책이 어떻게 해 나갔으면 조금이라도 일말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은 시정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죠. 점심 맛있게 드셨죠?
3개월밖에 안 되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1년 하다 자리이동을 해 버리고 2년도 못하고 자리이동 해 버리고 또 의지를 갖고 창의력 있게 정책 한번 추진하려고 하면 다른데로 이동을 해 버리니까 일관성있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의욕은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점, 큰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상품진열은 많지만은 맺어지는 결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면은 결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의욕적으로 2012년 사업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기서 하다가 계획폐지, 사업을 포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동반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죠.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오셔가지고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포기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사업이 되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 두가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 파악했는가 봅시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계획포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보고서 11쪽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장성여행책자 발간 부분이 포기가 되었고 그 다음 12쪽에 있는 정보통신 시계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그 두가지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관광택시양성 서비스교육 1천만원 포기 안 했습니까? 그건 파악 못 했네요. 그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두가지 포기했죠? 모르십니까? 홍보사이트 구축하고 장성팸투어 2천만원 imbc 이론 사업들이 2천만원, 4천만원 사업들이 포기가 되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돈으로 따지면 또 문화예술 내에는 따로 되겠지만은 거기도 정책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11억 책정을 했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4억 증액을 요청해서 다음 예산에 올라 온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서른 몇 가지 진열 나열식으로 해 놓고 5가지는 30%이상 사업이 포기 내지는 진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문화관광정책이 얼마만큼 계획성이 없고 분석이 없었고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 그걸 지금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건은 했고 3건은 그 업무중에서 일부분이 한 것입니다.
전체사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거든요.

○이태신 위원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체적으로는 틀리잖아요. 의회에 올라와서 깎고, 깎고 해서 우리 직원들 미국 한번이라도 다녀오라고 해서 1천만원 예산 세워줬어요. 그 앞에는 시계탑한다고 2억인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보고만 했고 그것을 해서 1천만원만 해서 충분하게 거쳐서 1천만원만 세웠던가요? 예산사업은 안 세웠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천만원 올라온 것을 1천만원 삭감해서...,

○이태신 위원
그것 자체도 있잖아요. 벌써 그런 부분이 총예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이나 자체적으로 된다면 이 예산 자체가 예비비로 잠자고 있잖아요. 휴면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년간 사업을 그 돈의 예산만큼 우리 장성군의 다른 사업으로 펼칠 수 있을 것들을 2년간 사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1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하나하나씩 나열되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다음 예산은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다시 올라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을 의회에서도 서운함이 없이 삭감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나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여행책자발간이라든가, 정보통신시계박물관이라든가, 소규모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폐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 있죠? 17페이지입니다.
이게 45억 소요사업비입니다. 근데 이거 공모를 제가 봤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20일간 공모를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공모를 했는데 황룡분교 알죠? 황룡분교거기다가 체험랜드 조성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 공모에 45억을 투자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이 45억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12년, ’13년, ‘14년 3년간 계획해서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당초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 결과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랄지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을 소화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랄지 휴양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험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리모델링공사를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그해에는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20일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본 위원은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과연 이 자체가 45억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장성군이 피톤치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답변하기 전에 사업이 좀 늦더라도 여기 지금 본 위원이알기로는 연수시설, 숙박시설, 찜질방, 편백시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개인적인 사업에서도 욕심을 내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한테도 어떤 투자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장성하면 편백이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이용한 찜질방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연수시설이나 편백효소라든가 가장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급하게 3년간 해서 45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발주가 되어 버렸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을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장성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랜드를 한번 구상해 볼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자체 사업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광특예산으로 24개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21억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자문을 좀 들어 보고 그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관광사업을 백년대계로 이어갈 부분들인데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신축도 분명히 공간에 들어가죠? 리모델링 한 것 뿐만 아니라 다음에 신축예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체험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축은 없습니다. 리모델링만 있고요. 그 외에...,

○이태신 위원
다른 사업이 운동장에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공간이잖아요. 2,800평에 그 안에 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축계획이 일부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이프사업 체험장에 들어오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이프사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표자가 넘어가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데 거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체험랜드가 종합적으로 들어선다면 휴양관광타운이 멋있게 조성되고 고창 온천 가 보셨습니까?
거기를 두어번 가봤는데 정말 놀랄만한 변화가 있어야 만이 관광객을 이끌고 유치를 할 수 있고 돈이 오는 장성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좋은 테마를 놔두고 축소시켜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돈 30～40억해서 재투자가 된다든지 이런 예산의 불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태신 위원
거기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타당성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볼란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할 수 있죠?
그리고 상무평화공원조성 하는데 우리군 40억 개촉개발비 사업으로 일주도로가 나 있죠? 중단되었다가 시작되어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경관조성비로 이 사람들이 250억공사에서 3억 책정해 놨다, 2억 5천만 주민들의 편의시설 경관조성사업비로 해 놨어요? 우리 군비 투자를 않고 이왕이면 사업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어요. 농어촌공사가 분명히 장성댐도 있겠지만 수양댐 만큼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오는 관광거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돼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오히려 경관조성비 3억 책정한 것이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면민나 군민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우리군에서도 그 만큼 협조할 사항들이 아니라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우리가 일주도로 내면서 협조요청사항들을 더 간곡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전부다 농어촌공사 부지에요. 일주도로를 내는데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요구를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필요한 사항은 적극 요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레이크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댐 뿐 아니라 함동저수지도 적극적인 요구해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레이크리조트조성사업인데 이 자체가 우리가 작년도 민선 4기 때 했던 사업이 노량진역사에 대해서 1조 4천억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지역개발계획이죠? 개촉지구 개발계획이요. 이걸로 해서 상당하게 많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개발계획을 묶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근데 이걸 또 다시 민선 5기 들어 와서 장성레이크리조트조성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유치까지 1억 5천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노량진역사에서 추진했던 개발촉진 했던 것 보다 2～3천억이 더 많은 민간유치가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장성레이크리조트조성사업을 보면 3차까지 했죠? 보고회를? 용역보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과가 하는데 문화관광과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리조트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레이크사업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레이크리조트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축령산 기본개발사업하고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사업은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이태신 위원
별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사업들이 워터파크, 콘도, 골프장, 연수원 다 겹치는 거 아니에요. 실버타운, 수련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 제가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은 당초에 1,200억 규모로 한다고 한 것을 제가 3백억 규모로 축소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성호랄지 축령산 주변개발사업도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축소해 가지고 제가 간담회 때 별도 보고 드리고 그 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민선 4기 때 계획된 1조 4백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일시에 조정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개촉지구 용역비가 자그마치 5억대짜리던가요? 그 개촉지구 개발사업 용역에 의해서 축령산개발사업이 있어요. 1,200억을 줄여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진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핵이고 어디가 축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레이크사업은 따로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축령산 개촉지구사업은 거기는 12월 며칠에 해제됩니까? 완전히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2월 26일까지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분해제죠? 완전해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12월 26일까지 개발행위제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후로는 해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실용성 있는 개발해야 할 곳만 해제시켜 주고 아니면 부분해제죠? 전면 해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제를 할 때 전체 해제를 할 것인가 부분해제를 할 것인가는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죠. 부분해제가 아니라 완전해제죠? 담당계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제한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예산으로 개발할 그 부분은 전체를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부분해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촉지구로 해야 할 이미 사업계획이 들어 갔다든가 추진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개촉지구로 개발할 부분은...,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담당이 누구에요?

○위원장 김재완
담당계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문화관광과 조우일입니다.
개촉지구 개발계획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 몇 만평에서 몇 만평?
그때는 무조건 개촉지구로 해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 행위를 못하도록 개발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형질변경이나 건축이나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위기한이 12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 앞전에 안 풀었던가요?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일부만 해제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풀면 사유재산침해는 거의 없다고 봅니까?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개발계획부분에서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 개촉지구 말고 다르게 묶어 놓은 곳은 없습니까?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그쪽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국토법상에서 농림지역이라면 농지법상에 농가주택밖에 못합니다. 단독주택도...,

○차상현 위원
그 개념이 아니고 개촉지구로 우리가 묶어놨잖아요. 그게 12월 26일날 완전히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그건 아닙니다. 개촉지구 개발계획은 있고요.

○차상현 위원
개발계획이 있는데...,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그 안에서 행위를 못하도록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제한된 행위가 농지법 내지는 산림법에 묶여서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법령상 원래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원래 묶어있는 곳은 거기까지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죠?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그 위에서 개발행위제한이...,

○이태신 위원
민선 4기 때 묶어놨던 것들은 전면적으로 해제는 다 풀어지네요. 법령상으로 묶여진 것 말고 국토이용계획 말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풀어준다는 얘기구만요. 사업들이 그러면 레이크리조트사업하고 장성호 축령산 주변개발사업하고 완전히 별개로 사업계획이 추진된다는 말씀이시죠?

○금곡영화촌담당 조우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그맣게 아까 광산김씨 축령산 금곡지구입니까? 여기가 실질적인 회사가 법원으로 해서 유한회사인데 어떤 것인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강상윤씨? 여기 현황보고 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펜션만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우선적으로 일부분만 줬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기 계획에는 총사업비가 1조 4백억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자유치로 1조 4백억인데...,

○이태신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사업비가 1조 4백억원, 민자 1차 2,950억원, 2차 7,450억원 이런 투자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유한회사 축령산 영화마을 강상윤씨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기 전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속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유한회사 축령산 영화마을이 아니고요. 강상구씨 개인입니다. 개인이 모암저수지 위에다가 펜션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유한회사 축령산 영화마을이 따로 있고...,

○이태신 위원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심의위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두 개사는 안 됐고요. 지금 3차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강상윤씨 그 사업계획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하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텅키로 사업발주를 할 것인가?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잖아요. 부분적으로 치유센터 할 사람, 연수원 할 사람, 워터파크 할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주는가? 아니면 1조 4백억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시켜서 우리가 기본시설을 해 주고 기본사업을 조성해 주고 1조 4백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모집해서 이런 타운을 만든다든가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조 4백억 가지고 어디는 관광숙박시설, 어디는 위락시설, 어디는 실버타운으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일부 구분되어있는 강상윤씨가 하고자 하는 모암리 665번지 그 일원 그 부분만 민자사업자로 선정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분이 24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펜션 15동을 건립할 예정으로 민자유치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부분사업으로 하고 총체적인 사업들은 아니다? 이 자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개발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1조 4백억 계획은 사실상 백지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실적보고에 나오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언급이 없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다시...,

○이태신 위원
5～6억 들여서 개촉지구 용역줬던 돈은 호박엿 사먹은 격이 되었죠.

○차상현 위원
그 용역을 우리군에서 했어요? 아니면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용역비 줘서 2년간에 걸쳐서...,

○차상현 위원
용역비는 20억인가 되는데 우리군에서 한거일 거예요.

○이태신 위원
보고회를 받았어요. 백년대계를 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실 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중요합니다.
축령산 하나가 저는 개발과 보호, 보전 이것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장성군 5만 군민은 먹고 살 아이템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 혼자만 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있죠? 정말 잘 되어 가고 있고 운영실적이라든가 유치활동 전개나 정말 많은 효과들이 몰라보게 있어요. 청렴교육 장성의 교육고을의 메카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렴의 표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 근대, 현대 해 가지고 158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람들이 청렴하게 했던가? 지지당 송흠선생, 아곡 박수량 선생 두 모태를 두고 장성 청렴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군수님도 중점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아카데미하고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정말 메카로 떠오르게 하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청렴의 표상 이 분들의 흔적이나 이분들이 장성에 오면 청렴교육고을로 할 수 있는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근현대사에서 내주고 전국적으로 했던 사람들 어떻게 청렴을 했던가? 단순하게 여기 오신 분들의 교육과정들이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왔다가 끝나요. 백비를 보고 가요.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성이 되는가 평가분석을 못 해 봤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청렴문화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3억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시대의 청백리들을 전시를 해서 후세에 있는 분들이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청렴문화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성군이 청렴문화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실적이 몰라보게 156개 고급공무원내지 중앙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엘리트들이 찾아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2박 3일하고 가서 장성 청렴교육고을로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으로 전파시켜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하나도 없이 밥 한번 먹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교수들 필암서원 박래호씨 혼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세분입니다.
세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분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분을 중심으로 2분이 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업비로 3억을 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호응도가 높습니다. 가신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다녀간 기관에서 꾸준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하여튼 우리군에 장성의 메카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교육기관으로는 창원이라든가 많이 있지만 거기는 교육 머시기고 평생학습이나 청렴이나 교육 다른 곳보다 뛰어나야 관광유치가 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거든요. 청렴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장성군 아니면 장성군 표상이 되라고 시범적으로 아이템을 구상해서 나간다면 교육고을메카로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장사업입니다. 사업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평림댐 이관을 받았는데 2～3년간 평림댐 이용자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왕에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서부권 지역에서 관광자원화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의 8천만원 운영비로 쓰인다는 것 보다는 장미가 곡성하고 조선대하고 벤치마킹을 했을텐데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공원을 하더라도 1만 5천주로는 택도 없고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평림댐 테마공원이 장성의 새로운 장성명소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피톤치드 편백나무 이야기 하는데 장성군의 아토피환자가 하나도 없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장성군에 편백나무가 1천헥타이상 되고 피톤치드, 피톤치드 하는데 장성군에는 이렇게 많은 편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환자가 없다고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환자가 있냐 없냐는 것도 한번도 조사를 안했거든요. 의료원을 통해서 우리장성에 편백나무가 많고 산이 좋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환자가 없다고 확실히 하려면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만이 장성홍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의료원에 부탁을 해서 면에 부탁을 해도 되잖아요. 조사할 수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아토피환자는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있는지 없는지 알겠고 전국 조정대회를 하는데 카약대회를 하는데 1억 3천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큰 이득이 얼마나 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군에 떨어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할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성지구에 한번 하고 가면 청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권한도 있으니까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야 지 버리고 먹고 쓰고 가버리고 이 지역에 혜택을 안주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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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 행정담당입니다.
안보현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오 민방위안전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과장님!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몇 건만 해 주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알겠습니다.
첫 번째 3쪽 군청 공무원 마을담당제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경로당 보조금 정산요령 안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 마을관심사항 위주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추진상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직접 안내하여 편협적인 행정수요를 방지하고 복지사각 소외계층을 방문 하는 등 군민과의 교감증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더욱더 보완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마을담당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읍면민의 날 확대 지원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행사로 추진하고자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예산을 주민참여도가 높은 읍면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삼서면과 북일면 면민의 날 행사에 기존 4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8개 읍면민의 날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완벽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 사무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공명선거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지역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거두었습니다. 12월 19일 예정인 18대 대통령 선거 또한 법정 선거일정에 맞춰 완벽한 추진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능력 중심, 일 중심 조직 구현입니다.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직, 기간제근로자 등 64명을 채용하였으며, 지역브랜드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렴교육에 올인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일환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 등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553명에 대하여 14억 4,600만원을 차등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민선 5기 군정 성과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일할 맛 나는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57명 등 투명하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성과 위주의 인사를 운영하였으며,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급 근속승진, 기능직 10급 폐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공무원 기본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각종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학과 편입학을 지원하고 중앙과 도 단위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 계약분야, 농업농림분야 및 기능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군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 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지난 10월 소양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외국어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그룹별 공무원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입니다.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연수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서 5월경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아울러 추가로 20명을 선발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국, 베트남 등으로 2차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스피치교육 또한 6급 이하 9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2월 9일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성지하보도, 부영회관 주변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28대를 신규로 설치했고, 장성드림빌과 축령산 산림청 CCTV 26대를 연계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5대 범죄와 교통사고 처리, 청소년 선도 등 총149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했습니다. 6월부터는 관내학생과 이장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관제센터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돋보여서 지난 전라남도 정보화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또한 행안부 주최 전국통신정책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역시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2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외 질문은 간략히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홍길동체육관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총무과장 공원석
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다 좋아라 하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때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행사를 가져서인지 또 실내에서 했기 때문인지 상당히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시종일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참여했고, 사회자가 진행을 잘 했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계속할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씩 하니까 시원히 몸을 풀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결집력이라든가 더 잘 되고 좋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화기애애하고 그런 것은 공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근한 예로 장성읍에 보면 성산 5구가 있죠? 성산 5구에 보면 학교 앞에 5구고, 밀등이라고 공 과장님 밀등 아시죠?

○총무과장 공원석
압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행정상으로 성산 5구인데 그런데 성산 5구에 이장이 밀등까지 가서 이장 임무를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 또 야은 2구하고 채락 거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북이면 같은 경우도 달성리 군동하고 달성마을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데 이장을 한분만 둘 것이 아니라 성산 5구도 두고 밀등도 두고, 야은도 두고, 채락도 두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없을까요?

○총무과장 공원석
일단은 이동장제도가 세대수 단위로 해서 옛날 같으면 분리되어서 이장들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졌다든가 해서 통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동장 제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거리가 있는 곳을 나눌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상으로는 1개 리인데 부락이 떨어져 있잖아요. 가령 밀등 같은 곳에서 이장을 한다고 하면 성산 이쪽 학교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접하는 기회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관내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장님들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관내 청에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전화 친절도 조사.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공원석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는 아닌데 10명중에서 3～4명정도는 상당히 불친절하게 받는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공과장님께서 한번쯤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화 받는 친절도를 체크를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주민들도 전화하기 상당히 부담감을 안 갖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일단 공무원들 직무교육이나 그런 교육기회가 있을 때 우선은 강조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직원들 스피치교육을 할 때 친절 전화받는 응대요령도 교육을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조사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자극을 줘가면서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지방정보통신정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데 그것은 축하드리고, 그러면서 마을 같은 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해 줄 능력은 없는가요? 군에서 경제적으로?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마을이 6백개정도 되어서 1차적으로는 취약지 경찰서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내년에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을단위를 일단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읍면에 어디가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물어보면 다 해 달라고 하죠.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곳을 해서 그런 범죄 빈도수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읍면에 한 곳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기산 1구 있죠? 거기는 통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입구에 하나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동촌 같은 경우도 영천 1구, 2구도 도로가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심판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이 들어온 것...,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행정심판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추진비관계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안 해 주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행정정보공개 요구해서 지난번에 군민신문에서 해 가지고 행정심판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고 1차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차상현 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듣기로는 실무자가 수수료를 내고 해야 하는데 전산망에서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 실무자 미숙으로 해서 못해서 재공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2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공개를 했는데 조작미숙으로 못해서 다시 공개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질청구자라고 얘기를 한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그렇게 하는 곳은 안 해 줘도 되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총무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장성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장성 읍으로 넘어갑니까? 모든 것이 읍에서 집행이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우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올해 5,200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5,200입니까?
현재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냐면 7,400으로 되어 있어요. 2천만원이 공중에 떠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7,458만 6천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주민자치운영비 실태나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해 준 것이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의원님들이 감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가 요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감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우리가 감 예산 요구해서 1회 추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정도 세워져 있는데 현재 8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검자가 당초에는 659명중에 572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87명이 아직 안받았다는 결론인데 10월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11월 동안에 차이는 있습니까? 87명에 대한...,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수시로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용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건강검진은 될 수 있으면 건강하고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도록 해서 12월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말 100% 다 받도록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 대책으로 대안이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건강항목 증가로 격년제, 종합검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격년제로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5쪽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검진항목으로 해 주는 것이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해 줘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하고 거기에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로 돌려서 개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 소견은 단지 건강검진관리공단에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비는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공원석
건강검진 항목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항목을 공단에서 거의 해 버리니까 별로 지원을 안 해 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체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종합검진을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항목, 1차 대상자 항목, 나머지 2차 항목으로 관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빼면 되거든요.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합검사 쉽게 말해서 장비에 대한 검사, 내시경, 장내시경, 위 투시, CT, MRI, PET CT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CT나 MRI를 강요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 봤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PET CT를 많이 원합니다. MRI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PET CT는 아주 세밀하게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방향을 바꿔서 장비쪽으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면 격년제가 아닌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총무과장 공원석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려고 임의대로 정책을 바꿀 수 없고 직원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 서무들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MRI나 CT촬영을 해서 방사선 노출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7～80%이상이라고 보고 건강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복지포인트로 돌려주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내에서 건강검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같이 문제 있다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되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장단 증가에 대해서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과 마을의 거리, 인구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장단은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장단 구성하에 요즘에 반장입니까?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반장을 맡은 역할이 지금 쉽게 말해서 활동량에 대한 수고비를 반장까지 지원이 된다라면 마을에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이장단들 하고 교육을 한다든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이동장을 늘리는 것은 규정이나 조례나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반장들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반장들은 5만원씩 지원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적극 강조하셔서 마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CCTV 관계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리는 국도선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많이 관리하는 사고다발지역에서 장성군 관내가 CCTV설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경찰과 입회해서 상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CCTV가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최근의 사건사고를 보면 장성대교 있는데는 재난재해용 하천감시용 이쪽으로 돌아서 있어서 사고 났을 때는 경찰관 3분 이내, 119 안전센터는 8분이내에 도착을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빨리 구급처리가 되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장시간 방치되어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사거리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공과장님 더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분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삼서 뉴타운 운영 조례안에서 이장을 1명으로 의회에서 일단은 1명을 뒀었는데 6개월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기 인구가 5～6백명입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는 30세대 있는 곳도 행정구역단위라 1리, 2리에 이장이 있잖아요.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자 이장 임무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벅차다고 합니다. 각양 각지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직업이 다양하고 의사전달이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조직해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장단하고 운영위 구성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에서도 아까 공과장님께서도 총무과장으로 옮긴지가 얼마 안 됐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1명에서 2명으로 바꾸면 되고 그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 자체 개편에 대한 자체적으로 준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셔서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내 놓은 군청 공무원들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벤치마킹을 수십번 하고 와서 또 시대적인 추세가 정말 군청 공무원들이 또 산하 직원들이 마을 담당제 1마을 1담당제를 1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은 평가나 종합분석을 해 본 적은 없죠?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분석까지는 않고 체크를 해 봤는데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마을담당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기 소신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많다고 보고 복명서를 일부러 받아봤는데 반상회 예를 들어서 전달사항만 적어놓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마을의 애로 사항은 뭐가 있는지 잘한 공무원들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7～80%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마을담당제에 대한 지난번 실과 서무회의를 통해서 또 실과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지난번에 이번달은 교육을 시켜 서 내보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초기단계이고 시행단계니까 충분히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장 공무원들이 1일 출장을 가는데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내출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한 부분이 부실할까봐서요.
그런데 지금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수시로 나가죠? 283명이 전체적으로 해서 가는데 수시로 방문한다는 것이 행정단위 리별 해서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간단하게...,

○총무과장 공원석
정시에 할 때는 반상회 25일 전후로 해서 한번 나가고, 수시로 나갈 때는 예를 들어 자기가 약간의 일이 없을 때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별로 행정단위별로는 나가겠지만 마을단위별로 나가는 마을담당제죠? 그러니까 총회가 있다든가 마을에서 반상회라고 하는데 권장제도지 의무제도가 아닙니다.
언제 회의할지를 모릅니다. 제안을 한다면 마을에서 관련공무원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반상회 있을 때 마을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 마을 회의 할 때 저녁이면 저녁 한두시간, 얼른 낮에 가서 음료수 한잔씩 사서 잘 계시냐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목적사업에 맞게끔 이왕 시행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 회의할 때 허심탄회하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의 중점적인 것이 무엇인가? 캐물을 게 뭐가 있어요? 면기관에 이장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미치지 못한 사항들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로 훈련단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권고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읍면민의 날 오타 하나 나왔는데 4쪽 삼서가 아니라 삼계입니다.
그리고 신임이장 역량강화교육입니다.
해외연수를 시키죠? 이장님들 이번에 107명 했던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107명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28명...,

○이태신 위원
14명씩 1차, 2차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장들 사이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있죠? 어떤 분을 추천해 달라고 면에서 받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어떤 이장 우선순위로 해외를 보내드리는가...,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현재 이동장 사기진작차원에서 이장들 국외선진지견학을 처음 시도했거든요. 마을이장, 협의회장, 총무 우선순위로 그렇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회장, 총무 14명씩 2번 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장성군 전체적으로 협의회장하고 총무는 다 갔습니까? 여성이장은 우선순위로 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공원석
우선 협의회장하고 총무 그런 분들이 못 갔을 때 자기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국외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떤 이장만 가고 삼계 뿐이 아니라 원성이 있는 불만들을 고조를 시킬 수 있잖아요.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못 간다...,

○총무과장 공원석
자율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읍면장들이 추천해 주면 그런 사람들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평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지침을 그런 것은 강제성을 띠어서 어떤 사람들 조건에 의해서 간다라고 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데 협의회장하고 총무는 가는데 또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대타로 내는데 어떤 순위로 먼저 갈 것인가? 자기들끼리 불협화음들이 몇 개 면에서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일단 그렇게 우리가 순위를 정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상책인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근절하니까 면에서 안 골라내요. 그런 것을 정해 놔 버리면 그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리더십 있죠? 본 위원이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 해외연수가 있어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행성 띠어 버리니까 밖의 시각도 좋지 않고 그래요. 공무원들 놀러가지 무슨 연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두명 보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행정도시지역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든가 장차 장성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를 테면 유럽을 간다면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간다면 낙농업을 한다든가 화훼를 한다든가 원예를 한다든가 교육은 핀란드를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은 정말 지자체 최고의 모범마을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3개월을 보낸다든가 해서 자기화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역량 자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몇 명씩 보내주면 어떻겠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총무과장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테마위주로 업주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장기적인 파견도 그런 것들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완주군을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완주군에서는 희망제작소 2명을 과감하게 파견시켜서 1년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에 완주군이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로 해외연수 유학까지 보내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경쟁력 있게 서로 선의의 경쟁해서 보낼 수 있도록...,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농업부분, 지도직 그런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습득하고 해 올 수 있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규정을 배웁시다. 인사규정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할 맛 나는 인사운영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권고사항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때나 3기 때 인사발령부분에 있어서 전 공직자들에게 희망부서를 받았었죠?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과로 배치를 시켜달라 희망을 받았었죠?

○총무과장 공원석
고충상담 겸해서 인사철에는 자기가 적성에 안 맞다, 또 자기가 어디가 적성에 맞다는 것을 받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부서에는 힘들다 그런 것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서를 순환보직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꼭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도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희망부서를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안 해 버린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철이 1월하고 7월이잖아요. 1월, 7월전에...,

○총무과장 공원석
전반적으로 인사 끝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갔다든가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고 적성에 안 맞고 하는 것을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받고 다 체크해 놨다가 그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하고 계속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 개개인이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한테 어디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쑥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낼 수 는 있잖아요. 순환보직인데 2년을 마쳤다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다른 과로,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죠.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부서에서 창의력을 키워주고 능력을 개발을 시켜 주면 훨씬 효율적인 인사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참조해서 인사배치를 해 주시고요. 삼계면에 토목직 인사를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규발령자를 이것도 권유할 사항입니다. 신규 토목직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신규발령은 여기 사정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T/F팀 구성을 위해서 이광준 주사를 올려서 보냈기 때문에 신규로 삼계가 인구가 8천명입니다. 장성읍 단위에요. 그런데 신규가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기술을 배우는 입장인데 인사가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 배치를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없어가지고 T/F팀을 하면서 토목직이 올라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최황주 면장님이 지금 토목직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배치해 주라고 해서 마치 신규자원이 있어서 우선 배치를 했고요. 그 사후관리차원에서 신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토목계 담당직원한테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삼계면에 대해서는 해주든가 가르쳐주든가 하면서 해라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인사발령에서 신중성을 기해서 1 개 면의 토목직이면 1년 사업들이 다 거기에서 펼쳐져요. 현장방문도 그렇고 현지에서 토목직이 아니라 건축직까지 싹 맡아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인사배치 시킬 때 꼭 그렇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또 다른 부서별로 있는데 우리 김재완 위원 담당 지역인 주민생활지원과에 토직 건축직이 없어서 대리로 누구 했던가요?

○위원장 김재완
신흥...,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각 실과별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를 들면 건축을 내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3년에 걸쳐서 몇 십억짜리를 지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건축직, 토목직이 없는 실과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건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내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메모해 놓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건축직은 한마디로 어디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민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1월 인사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이태신 위원
다른데 발령날 때까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내년 2013년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신규채용한다고 해도 좀 그렇고 아직은 그렇잖아요. 인력배분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만이 정말 창의력과 능력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제가 요구를 했어요. 조직관리 정원, 현원, 인사운영시스템 내역을 받아 봤어요. 지금 2011년 11월 21일 현재인데 왜 자체를 2012년 것을 안 주고 2011년 것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자료가 있으면 보세요. 장성군 정원이 570명입니다. 현원이 559명, 과부족 11명입니다. 2012년이 맞습니까? 인사담당?

○인사담당 안보현
2012년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과부족 상태가 11명입니다. 일반이 17명이 적어요. 그렇죠?
지도직이 1명 적고 여기 보면 틀려요. 과원이 11명인데 일반직이 17명이 적고 지도직이 1명이 적어요. 어떻게 된 통계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밑에 당구장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사무기능직이 최근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정원조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죠. 기능직에서 7명이 일반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70명에서 현원이 77명이지 않습니까? 7명을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7명으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통계수치가 틀려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사담당 안보현
인사담당 안보현입니다.
현재 정원은 기능직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현원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77명으로 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면 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10명이 결원이죠. 그리고 지도직 1명 해서 1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존경하는 안보현 계장님!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 되는 것이 속기사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지 않았습니까?

○인사담당 안보현
오늘 면접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환이 안 됐죠.

○이태신 위원
지금 무슨 소리에요?
기능직 전환한다고 201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했었어요? 시험합격 해서 한다면 몇 년도에 걸쳐서 합니까?

○인사담당 안보현
지금 3년에 걸쳐서 기능직, 사무, 워드, 전산 그 직종의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죠.

○이태신 위원
2011년도부터죠?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을 100%해라 몇 년간 기간이 있죠?

○인사담당 안보현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2014년까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태신 위원
지금 현재 인사행정시스템이 시험본지 1년이 겨우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을 않고 늦은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면접이 오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기에 합격 했던 사람들?

○총무과장 공원석
필기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오늘 면접이 있고...,

○이태신 위원
2차 또 했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 사람들이...,

○인사담당 안보현
작년에 일부 1차 했고요. 올해 대상자들이 필기시험을 거쳐서 올해 하고...,

○이태신 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은 일반직 전환이 됐단 말입니까? 전환이 안 된 사람들 7명?

○총무과장 공원석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고...,

○이태신 위원
2014년이면 내년에 77명이면 언제 할 거예요?

○인사담당 안보현
지금 현재 일반직전환은 기능직 사무, 워드, 전산에 있는 직종의 있는 친구들만 일반직 전환을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공무원직종 6종에서 4종으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국회통과를 했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70명이 일반직으로 가는 쪽에 정부차원에서 직종개편이 됐을 때 이 인원이 일반직으로 가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이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에 합격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 내용은 아주 복잡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014년에 하는데 운전직군 같은 경우는 어디 유사 갈 데가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운전직군 이렇게 구분을 해 갖고 일반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건축직, 토목직이 과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과부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장성군에서 인사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은 뭐라고 불러요?

○총무과장 공원석
시설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직이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직 과부족이 17명이 되는데 정원이464명인데 447명에서 과부족이 17명이 되고 있는데 틀린 숫자를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합계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은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공개채용해서 아니면 별정직으로 한다든가 결정한다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형식의 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 채용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지 없는데서 책임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공원석
일반직전환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도 잘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라고 하면 하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관광과장님 하셨죠? 제가 부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 관광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정말 장성을 관광메카로 하려면 별정직 관광전문가를 4급을 하든, 5급을 하든 10급을 하든 거기에 책임성 있게 다른 곳은 축제책임실명제로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잘했든 못했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우리 관광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타기관 보다 우리가 엄청난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고도 축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뒤지고 있다면 뒤지고 있고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다는 것을 제 자체 판단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관광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인원도 과부족 되니까 별정직형태로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축제 축전위원회가 있지만 축전위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한시간 하고 밥먹고 가면 되는 것이고 무슨 거기에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성 정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권유를 한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대규모관광축제일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총감독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하거든요. 외국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제 카니발 하는 곳은 그런데 우리는 축제를 간소화하고 주민 위주의 축제로 전환하는 단계고 그래서 축제예산도 간소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축전위원회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정산도 못해 축제해 놓고 정산하려면 두달 걸리고 세달 걸리고...,

○총무과장 공원석
총감독이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총감독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하다 끝나지 말고요.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하셔서...,

○총무과장 공원석
서로 토의하고 어떤 것이 최합의점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공무원 마을담당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군청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을 51명에 82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원화가 됩니다.
군청직원들하고 면 직원들하고 이원화가 돼요. 그래서 군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건의를 하면 들어주는데 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담당들이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원화가 생겨가지고 말썽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이라든지 조율을 하던지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계속 둘려고 하면은 면에 마을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군에 담당자들이 나가면 둘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면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오늘은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마을에 나가면 알려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담당자들이 서로 오고 가고 전화도 하고 친절감도 있고 서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공무원간에 유대관계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직원하고 우리군 담당하고 면직원이 다하지 못한 것은 군 직원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재완
보완해서 면의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총무과장 공원석
정보는 서로 공유해서 이런 것은 우리면에서 해결할 일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군 담당자가 직접 담당 부서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김재완
면직원이 자기 담당이 해결이 안 되면 군에 있는 직원을 부를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같이 가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에 회의가 많이 있는데 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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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적보고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 건이니까 생략하고 중요 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담당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덕주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119명에 대해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지원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동빨래차량 1대 1.2톤 세탁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 관리입니다.
현행제도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해 14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을 통해 예방적 복지지원 체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희망복지전달체제로 인해서 4월 20일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60개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1만 3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기, 축제지원,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유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자활사업을 통해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2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자들을 선발 영농사업과 베이커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시골할머니장터, 경로당 특산품 판매, 환경정화활동 등 10개 사업에 총 649명이 참여하여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드림스타트 전 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전 읍면 저소득아동 367명에게 심리치료비 지원, 학습지 지원, 우주체험캠프 등 3개 분야 51개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수납전문가 등 3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여성창업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지난 11월 6일 개최하여 지역여성의 취업과 부업을 위한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육아보육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를 경감하기 위해 20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14억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에 전인적 성장 및 보호에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교육, 통번역서비스, 인터넷사용요금지원 등 각종 교육 및 생활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결혼식 및 모국방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중심의 특화된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눈물 뚝뚝 흘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스트레스도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잘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번에 금년에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탈락자가 많았잖아요. 그게 기초수급자는 한 276가구 그 자료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276가구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탈락시킨 것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은 안하고 전산망에 체크가 되서 탈락을 시킨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1년에 연2회 행복이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소득의 초과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기타 사망 여러 가지 사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쪽 자료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이 탈락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탈락자 모두를 과에서 구제해 주려는 의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이의가 있는 사람만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276가구에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라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설명만 충분하게 해 줬으면 탈락자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안 했을텐데 과장님 그거 한번 반성 안 해 봤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일단 저희가 이의가 들어오면 안 들어 올 경우도 기존에 수급대상자이셨는데 갑자기 중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통합조사직원들이 읍면에 스스로가 현지답사를 갑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소득이랄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떼를 쓰십니다.
아니다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요구하는 것도 항상 그렇고요. 어려운 대상자들이고 본인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쭉 받던 것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되겠냐..., 하여튼 답사하고 몇 차례 가서 대화하고 그런 거는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믿어도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믿어도 되십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몇 분을 받아서 담당자한테 전해주면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다시 복구는 시켜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드만..., 근데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민간인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서비스 아니겠어요? 내년에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뵙고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보면은 차상위 우선 돌보미가구가 한 250가구가 있는데 우선 돌보미라는 뜻이 뭐예요? 차상위 우선 돌보미라는 뜻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매월 정부양곡을 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은 50%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선 돌보미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천가구정도가 그걸 신청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거 자료에는 차상위 우선 돌보미가 250가구가 되어 있던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혹시 전년도하고 비교평가한 자료 아닌가요?

○차상현 위원
아닌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정부 양곡 50%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 우선 돌봄 대상자들이...,

○차상현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통보된 탈락자들한테는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 주셔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금년에 도비 50%, 군비 50%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수납관리 전문가교육, 단체급식 조리사교육 직업훈련을 했는데 이 직원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일자리를 알선을 해 줬나요? 아니면 교육만 하는 걸로 마쳤는가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3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이 없으신 분한테 직업훈련도 시키고 수납이나 취업까지 연계하신 분도 계시고 기업체가 닿으면은요. 그런 일들이 목적이니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없으면 노인요양사랄지 교육을 시키고 수납관리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각기업체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을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효과가 몇 %나 될까요? 100%는 아닐테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효과는 제가 아직 저희가 처음 한 센터치고는 많이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거든요. 정부보조 인건비를 기업체에다가...,

○차상현 위원
얼마씩이나 해 주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50만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70%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70%면 성적이 좋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효과가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기업체들이 장애인근무자를 의무적으로 몇 %씩 쓰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는 장애인...,

○차상현 위원
공무원 말고 기업체 같은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업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들이 우리군에서는 몇 % 쓰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프로테이지는 아마 다 다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랄지 기업체랄지...,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해양조를 갔을 때는 청각장애인을 썼었거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병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불순물검사를 장애인이 하드만..., 근데 정확하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가지고 그만뒀는데 그 인원을 안 채워주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더니 장애인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냐고 했더니 지금은 장애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의무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쓰냐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단속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노동부에서 직접...,

○차상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 보다 권고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간혹 기업체에서 청각장애인이랄지 장애우들을 취업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요하지 않아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장애인들 자체가 노동을 안 하려고? 군에서 보조해 준 것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활동보조랄지 행정도우미랄지 그런데만 선호를 하고 업체에서 몇 군데에서 요청을 했는데 연계를 해보려고 해도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방관하는 것 보다도 장애인들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6.25참전용사가 몇 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백몇명이라고 들었는데요. 260명정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적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수당을 조금 업 시켜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보훈단체가 9개정도됩니다. 8개였는데 올해 베트남 참전전우회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수당이 일률적으로 쭉 나가서 어느 단체는 인상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그대로 평균으로 놔두고 그럴 사항이 못 되서 보훈단체가 그런 인상을 하려면 같이 좀 해야 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는데 사실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은 80이 전부 넘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조금 대우를 해 주는 게 국민들로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시군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장성군이 적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라도 조금 올려줄 의향은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럼 제가 시군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보다 더 주면 어때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25때 정말 총, 칼 들고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인데 생활이 다들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재무과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했는데 세외수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세외사업이 봉황당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봉황당 사용료...,

○차상현 위원
근데 결손액이 2백만원이나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결손이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오거든요. 담배를 팔았다거나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거나 보통 어렵게 영세상인 이런 분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넘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세금을 1백만원, 2백만원 낼 형편이 못 되세요. 아무리 독촉을 해도 이런 분들이 받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 벌금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보통 1백만원 그렇게 해서...,

○차상현 위원
한번 팔았을 때 1백만원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걸 경찰서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봐줄 상황도 못 되고...,

○차상현 위원
받아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워낙에 영세상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폐업하고 이렇게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니겠소?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서 결손시키는 것 보다도..., 그리고 미수납액이 247만 8천원이나 되는데 이건 뭐예요? 잡수입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과태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 부과액 과태료나 또 미수납액 같은 것 전부 포함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럼 결손처리된 것은 몇 년이 지나야 결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처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미수납액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되어 버리겠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고 술 팔고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차상현 위원
전부는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에요. 맞아요.

○차상현 위원
전부 그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의 다 그래요.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던...,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확실해요.

○차상현 위원
경찰서에서 넘어 온 자료 있죠? 그거 한번 참고로 줘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미수납으로 남아 있으면 예산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자꾸 이런게 쌓이고 쌓이면은...,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많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주민들 불편을 어려운 사람들 더욱더 챙겨주시고 내일모레 연말이고 그러는데 요즘에 기탁금 같은거 많이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11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까지 아직은 안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라기보다도 돕자는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저희가 11개 읍면에 플래카드 게첨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나눔캠페인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와 같이 12월하고 실질적으로 1월달 2달간 모금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섬세함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빨래방 운영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1일 몇 명씩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수돗물이나 전기나 그런 것들이 이동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달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원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11월 7일날 저희가 차량을 인수 받았어요. 1.2톤 해 가지고 세탁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어려운 빨래를 요하는 가정을 176가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활에서 우리자활근로자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시고 빨래방 실제로 하실 분들이 두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4명이 활동을 하십니다. 장소는 마을공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가정에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서 배송을 하는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몇 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176가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5～6세대정도 합니다. 11월 7일날 인수를 받아서 그 이후로 수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하루에 5 내지 6세대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주로 이불빨래나 그런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불빨래 하신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몇 년 동안 안 하신 것도 있어서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조의순 위원
건조까지 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건조까지 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들텐데 그런 것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재료비식으로 자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상자 집에서 끌어오고 전기하고 차량은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4명이 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적십자여성단체에서도 이동빨래행사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가끔 같이 가서 합니다.

○조의순 위원
같이 연대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같이 가서 집안청소도 해 드리고 빨래하는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셔서 집안청소와 빨래도 해드리고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흥 조손가정에 화재가 발생됐지요. 한전에서 좀 단전을 해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번에 22일날인가 10가구가 전기가 제한이 공급이 됐다고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는 한 가구만 전기가 안 온 상태여서 저희가 긴급하게 전기요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긴급복지 지원 그런 사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기요금은 14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우리 장성은 단전가구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번에 9가구 중에서 1가구만 실제로...,

○조의순 위원
9가구나 단전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9가구인데 전출을 가고 사망을 해서 집이 빈 가구이고 나머지 1가구만 실제로 살고 계셔서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원만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지원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기요금을 일단 드렸으니까 한전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전이 없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도 우리 장성군은 몇 가구 안 되네요. 한가구밖에는 단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 계셔 가지고 빈 공가였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이 164명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취업은 79명정도 됐고요. 164명은 아마 교육훈련생입니다.

○조의순 위원
아니 찾아가는 취업지원해서 취업이 164가구로 보고가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체 총인구가...,

○조의순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모두다 장성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로 장성이에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인근 시군도 모두 해당됩니다.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올해는 장성만...,

○조의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주로 어떤 일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로 노인요양사분들이 많이 하셨고...,

○조의순 위원
요양사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요양사는 저희가 실제로 6개월 교육을 시켜가지고 23명이 교육을 하셨는데 거의 100%가 합격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자기 개인적으로 요양사를 딴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요양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취업차원에서 한 6개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분들 한 22명정도...,

○조의순 위원
네, 그래요.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 그 업체에 가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50만원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조의순 위원
50만원이라면 월급의 50만원을 지원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6개월동안...,

○조의순 위원
그래서 적응기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건 따로 사업비를 세우는 거죠?
여기에 2억 9천안에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따로 저희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따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잘 하고 계시니까 일도 많고 다문화가족의 지원활성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담당들 얘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늦은 시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지요. 이선화 과장님. 지금 직원현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요. 지금 26명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은 26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6명이고 똑같습니다. 26명.

○이태신 위원
정원, 현원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럼 풀이네? 청경 1명까지 포함 26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청경 1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봉황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이태신 위원
그것도 관리직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가 기능직하고 청경하고 같이 두분이...,

○이태신 위원
기능 1명이 거기 있습니까? 청경하고?
2명이 근무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2명이 근무합니다.
격일제를 근무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운영 하는데서 난제점이 없어요? 난해한 점이? 이선화 과장님 거기 추모공원 한번씩 들려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한번씩 자주 갑니다.

○이태신 위원
자주 가셔요? 이를 테면 행사를 치를 때 청경 한분하고 기능직 한분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 두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불만제기가 없어요?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사람들이나 민원사항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 친절하고 그런 말을 들려와서 불친절하다, 자리를 비웠다는 말들이 들려와서...,

○이태신 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이분들이 하고는 싶어도 이 두분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능력이 안 미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어떤 면에서요?

○이태신 위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추모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안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다 따라주지를 못해요. 일상적으로 평일 퇴근하면 땡 하면 가 버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둘이 격일제 하니까요.

○이태신 위원
개선운영방향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왕에 추모공원이 장성군에 그렇게 반대가 심하고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이왕이면 장성군에 우리 삼계에 있습니다마는 운영개선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좌우지간 어떻게 하면 운영을 거기 오시는 분들이나 처우개선문제도 따르고 있어요. 청경 한명이 있는데 운영개선방안을 2013년도에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직원현황에서 보면 여성가족담당에서 일하는 부분들 다른 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지원담당, 희망복지담당,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작년하고 바뀌었네요. 통합지도담당, 노인복지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4월 20일날 조직개편이 되어서 희망복지 지원부서가 생겼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담당이 업무에서 민간위탁까지 청소년 할 것 없이 6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계장 한명하고 주무담당관들이 5분이 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평소 지켜봤을 때 총괄적으로 업무전반에 걸쳐서 파악하고 계실 때 여성가족담당에서 6분이 하시는데 업무시스템 자체가 너무 과하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꼬집어 말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과가 전체적으로 인원은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보면 계마다 일이 타이트합니다. 잡일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한가하게 돌아가는 부서가 없어요. 저도 여성가족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특히 여성가족담당은 더 그렇습니다. 더 알려지지 않는 자세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고쳐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여성가족담당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계성은 다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다 연계성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분류해서 업무를 분류할 수 있는 5계에서 6계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2013년도 조직개편할 때 건의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청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엄청나게 증원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증원이 되는 이유는 작년에 총리님 지시하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사망을 하셔도 몇 개월후에 발견이 많이 된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여기는 그나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웃 왕래를 하고 사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데 도시는 그게 빈번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직을 확충을 했거든요. 저희군도 몇 명에 몇 명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오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읍면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주로 상담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읍면에 사례관리가 중요한 업무라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여성가족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성 말 그대로 여성가족이거든요. 여성을 담당을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담당해야 되지, 다문화가정담당해야지, 드림스타트 해야지, 아동복지해야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권유해 드린대로 사회복지직도 늘리고 면단위 업무시스템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민원요청을 하세요. 직제개편을 할 때 늘린다는 것이 다 만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담을 해야 만이 11개 읍면에 통괄적인 부분이나 본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손길이 안 미쳐요. 민간위탁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가 6개에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부서가 다르지만 많은 분야에서 민간위탁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화담당도 너무 방만합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자체가 정산에서부터 예산배정에서부터 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배정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직원들 전산관리담당한테는 예를 들어 시설에 민간위탁단체나 보조금을 줬을 때 몇 월까지 보조금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시스템은 갖췄죠.

○이태신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졌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민간위탁사업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수기로 하는 정산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다 전산으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안 맞으면 전산오류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산처리가 잘 안 맞고 거기에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 있고, 월말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연별로 한꺼번에 하는 것 있죠? 그런데도 정산처리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정산을 못해서 늦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요양 여러 가지 시설 이야기하면 보조금 신청을 직원이 명을 할 겁니다. 업무연락이나 실제로 이걸 1월 5일까지 해 달라 하면 그쪽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늦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럴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지으면 다른 계도 업무량이 많은데 여성가족담당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유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언급되는 부분인데 북이면 목욕탕 있죠?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부분에서 담당이 없습니다. 건축직,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별 방법을 동원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정원을 늘릴 것인가 인원배치를 별정직을 둬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50억, 60억짜리를 해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따로 지원을 못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청소년수련관도 건립을 해야되고...,

○이태신 위원
다른 토목이나 건축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지원요청을 하세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눈치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실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부탁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민간위탁사업에 장성사랑의 집 있죠? 장성사랑의 집이 38세대가 있는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룸 38개가 있죠? 38세대입니까? 38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38세대요.

○이태신 위원
총 몇세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 38세대가 있어요. 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독거노인.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다 찼네요. 장성 거주하는 인원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100%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00%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입주대상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이태신 위원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성사랑 집 운영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첫째는 기초수급대상자, 그 다음 주택이 없으신 분, 자녀가 없으신 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독거노인 65세이상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상만 맞으면 들어가서 순위에 따라서 주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단점을 분석해 봤는데 관리비 4,200만원 나오는데 인건비 2천만원 들어가고 사무관리비는 하는데 그 외에 기초수급자들인데 모든 보호대상비는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관리비만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비는 기초수급에서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 통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본인이 내시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거기는 혼자 주거용으로 산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것은 없고? 관리자 한명이 총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대한건설주택 총연합회 20억, 우리 군비가 8억인데 이런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에서 이런 분들을 도입해서 장성군의 총 노인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적고 하니까 이런 복지주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는 이런 것을 더 지어서 30억, 50억 들여서 분야별로 해서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해서 38세대 뿐 아니라 장성가면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마음대로 편의시설을 살 수 있겠더라, 이런 부분에 10억, 20억 투자하면 살맛나는 장성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창의적으로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평소에 하고 피곤하니까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에서 아동 결식 반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찬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이며, 수혜자한테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반찬사업이 저희가 장성자활센터하고 민들레식품이라고 해서 기은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에서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아이들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수혜아동들은 11개 읍면에 645명이 있고요. 총예산이 4억 5천만원입니다. 장성자활지원센터하고 민들레식품에서 두군데서 만들어서 645명에게 매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과정에서 수혜자가 없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을 하나로마트에서 실제로 구입해서 맨 처음에 전달을 했었는데 그것을 주 목적으로 두 군데에 교육을 시킵니다. 부탁을 하고 아이들이 없을 때는 절대 놓고 오지 말 것 그렇게 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과장님 말씀대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어떤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원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양곡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군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본 위원 생각은 관심을 가지고..., 식량입니다. 쌀 대신 라면으로 때우니 그런 말도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분들하고 군의원님들 관계자분들이 해당되겠는데 복지관련 차원에서 연수나 워크숍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에 의한 연찬회를 지난 추경 때 1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문제는 타지역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님 차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키고 의원들이 지키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년 향후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 워크샵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번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간 것은 사회복지사만 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파트에 근무하는 저희과 직원 전체하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어려운 가정들 또 늘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사회복지 테두리에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정말 휴양지라도 가서 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찌들어 있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관내도 생각을 했지만 마음 놓고 하루를 가서 교육도 받고 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연찬회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프로그램을 빡빡하게 짜서 하다 보니 오히려 이 친구들을 쉬게끔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살리기운동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청렴교육이나 다른 지역에 직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서 다른 지역에서 가끔 보고 배우고 이렇게 또 윙윙 돌아가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고 내년에는 관내에서 적정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자꾸 청렴교육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야 하는 입장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자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연찬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기진작에 의해서 워크숍을 하면 다 같이 관내에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지키는 부분이 있고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의 다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김행훈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하셔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원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놓고 고민을 해 봤는데 어쨌든 다른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심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추모공원 보수비가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수비로 사용하셨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단 칸막이 있죠? 거기를 겨울이면 춥고 비가 들이치고 눈이 오면 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단에 예전에 문이 없어서 문을 설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겨울에 미끄러울 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는 못 받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건의를 못 받고 제단에 문을 설치해 줘야 겠다 그래야 눈이 올 때나 비올 때...,

○차상현 위원
보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0월에 해서 11월에 완공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본예산은 되어 버렸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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