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이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안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의순 위원님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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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태신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태신 위원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이태신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반갑습니다.
조의순 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이번 2013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불편이 없으셨는지 또 강아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눈입니다.
장성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눈을 맞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장님께서 축하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데 까지 계속 축하의 박수를 받았으면 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성군의회 예산이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장성군발전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을 여러분께도 꼼꼼히 살펴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결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2013년도 예산안이 원활한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었는지 중복예산이 또한 편성되지 않았는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게 자리에 출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태신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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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장성군 각종 운용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장성군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2013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 개요, 지방채 상환계획, 실과소별 예산증감 현황,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1쪽 지방체 상환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군 지방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4개 사업, 27억 6천만원 특별회계 1개 사업, 92억 4천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20억원이며, 그 중 18억 7천만원을 상환하고 2013년도 말 현재 체불액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동화전자농공단지 실수요자부담금 82억 2천만원을 공제하면 순수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19억 1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실과소별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문화관광과소관 북부 도서관건립비 25억 문예회관 내부 시설공사비 24억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11억, 환경보호과 소관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4억 5천,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3천, 친환경농정과 소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및 무상 급식비지원 18억, 산림축산과 소관 모암 산촌 종합개발비 7억 1천, 잔디산업육성사업비 10억 9천, 지역경제과 소관 북이 사거리 시장 현대화사업비 30억, 건설과 소관 서삼천 하수도 준설사업비 20억, 탄광촌 및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52억,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85억, 하수재이용사업비 10억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6억 8천만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 2,839억보다 8.02%인 22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947억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는 73억 9천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2012년도에 비해 45억 3천만원의 세입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안정되게 편성하게 된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액의 85. 1%인 2,610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세입구조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발굴에 예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다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재정자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재원확충노력에 총력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금과옥조일 것입니다.
특히, 재정여건 열악은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겪는 공통과제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면 더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308억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서부터 계획, 설계,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텅키방식으로 예산절감 요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간다면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은 그 내용면에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토록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은 말 그 자체로 예측해서 계산된 숫자로 생각하시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성과와 효율성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전문편성에 대해서도 사업예측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검토보고에 평가를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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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먼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저희들의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너무 그동안 열정적으로 저희 행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세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저희군의 예산규모는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6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974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92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 예산에 비하면 8%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일반회계만 비교하면 1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먼저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145억 5천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5억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 감소는 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219억이었는데 지난해는 24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감소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74억, 보조금은 1,307억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230억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21%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보면 23% 세출 기능별로 살펴보면 큰 금액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을 보면 총 9억 8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들이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이 작년보다 64억늘었고 환경보호에는 125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영천, 월평 하수관거사업이랄지 황룡강생태하천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36억이 늘었고 보건 분야가 17억, 농수산 예산이 41억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분야가 6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세웠고 전년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는 원칙 하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5페이지 나와 있는 저희들 예산도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저희 실부터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책운영추진비 내에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되었거나 증되었던 부분도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장성발전협의회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 영산강유역 행정 부담금 똑같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고 홈페이지 관리에서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똑같습니다만 다음 107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개발, 유지, 보수비하고 자산취득 되어서 홈페이지 서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노후가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운영하면서 다운이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채 조사랄지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재정위원회 참석수당이랄지 투융자심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6건을 했습니다.
도에 3건을 의뢰하고 군 자체적으로 했는데 참고로 투융자심사의 경우는 20억 이상 50억까지는 군자체적으로 하고 또5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그이상은 중앙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일상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주요현안추진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조직의 변경 또 사무실을 바꾼다랄지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한다랄지 이런 경비를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읍면 공통 사무관리비 내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가끔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기 때문에 운영비가 일부 부족한 읍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숙원사업이랄지 읍면 노후장비 예산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이랄지 이런 것도 일상적인 업무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현재 행정사업은 금년도에 28건이 접수가 되어서 14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14건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상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일상적인 경비인데 가운데 쯤에 보면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공익센터에 지원을 해서 범죄 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행정교양지 구독이랄지 광고료 이런 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한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산하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데 경비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각종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을 군정 홈페이지에 올리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비가 테잎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일형태로 보관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종전 구 장비여서 이것을 교체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PC구입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기획 홍보영상물 제작이 3천만원 있는데 KBC광주방송에서 하늘에서 본 내 사랑 남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전라남도 전체 시군 도를 포함해서 광주까지 영상촬영을 해서 이것을 방영도 하고 영상물을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남도와 각 시군이 전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소식지 발간은 내년도에도 계속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해를 안하고 3회만 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감액된 액수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3억 5천으로 5천을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대해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맨 밑에 교류협력 지원에 있어서 다음 1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회에 위원님들께 동의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국제 우호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현재 전남도 내를 보면 우호교류를 17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자매결연은 15개 시군에서 해외국가와 우호교류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은 이런 우호교류랄지 자매결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본하고 중국 한개 시도를 정해서 우호교류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와 함께 그동안에 해당 국가를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국제 행사비 또 행사참여 했다는 민간인 국외여비 또 외부인 초청여비 나눠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각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께서 소명예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금년에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쪼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노고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5페이지 세입 총괄 표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줄어든 것이 담배소비세가 줄어서 줄었다고 설명을 하셨고 세외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엔 좀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 세외수입은 왜 줄어들었을까? 이자 수입은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세외수입 총액이 줄어든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30억이 줄어 들었구요. 그래서 그것은 드림빌 특별회계해서 45억을 작년도에 일반회계를 짜다보니까 드림빌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어차피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입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 세입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적어진 것 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조금이나마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45억을 감하다보면 세외수입이 약간 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된 사유가 그래서입니다.

○차상현 위원
드림빌 관계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9%정도가 늘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14.66%가 늘었네?
어차피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잉여금을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1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늘 상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늘 상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잉여 사고이월이랄지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월사업 줄이기 위해서 보고회도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제로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중앙에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물론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부터 실무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직원들이 꼼꼼히 이런것들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서 상당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수치상으로 보시더라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230억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합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수치가 증명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영광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영광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반회계가 영광이 2,62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974억입니다.
근데 영광같은 경우는 영광원전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634억이거든요. 그래서 총규모가 3,262억인데 우리 군이 3,067억인데 일반회계만 따져갖고 보면 영광보다도 우리가 무려 260～ 70억이 많은 상태입니다. 영광보다도 일반회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양하고 비교를 해 봐도 담양이 일반회계가 2,67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974억 담양하고도 일반회계만 비교를 하면 몇 년 전만하더라도 담양보다 저희들이 훨씬 예산규모가 적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 1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운영을 잘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못해서 줄어든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잉여금 말씀잉십니까?

○차상현 위원
전년도 이월금, 이건 예산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이건 반납금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국고 반납금?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적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가서 일반 행정은 줄었는데 지방행정하고 재정지원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할까? 23페이지 세출총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능별로 본 것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원분야부서는 적어지고 사업 분야 사업예산은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재정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정현원 대비해서 결원이 있고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결원이 되면 사실상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예산은 다소라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까지 고려해 가면서 행정비를 절약하고 아껴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편성회 같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24페이지에서도 국토지역개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도 사업을 많이 한다 라고 봐도 괜찮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에 세출 총괄표에 보면 중간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현상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역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지침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이 보건소로 변경되면서 의료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감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들어갔구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침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15페이지 기획실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9백만원입니다.
근데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나눠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게 정해져있습니다. 지침에 가령,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편성을 해서 지출해라 부서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일 때는 얼마, 몇 명 일 때는 얼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직급에 따라서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시책업무 추진비도 전체적으로 장성군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가지고 해라 라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부서업무추진비는 1인당 얼마씩 계상이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지침의 일정금액을 1인당 얼마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라고 되어있나? 대략? 그래요...,
급한 건 아니니까 이따 201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각 실과소별로 빼봤어요. 과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적은 과는 조금씩 인상을 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군정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군수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간다 랄지 쓸 돈들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쓰는 것이 좋겠다. 나눠줘라” 해서 양보를 하셔서 실과당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해준 것입니다.
더 우리군 전체적으로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고 그 범위 내에서 나눠서 세워줬는데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따져보니까 집행한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고려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에 내려가는 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도 필요한 것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실과를 나눠주는 것도 사실 우리 군이 특수하고 이런 시군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과장님들 업무추진을 돕게 하고 있는데 읍면까지는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2억 3,600이구만. 그것 가지고 읍면에까지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5백 이상 가는데는 조금씩 해 가지고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읍면에 많이 지원 좀 해 주라고 부탁드렸는데 한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백이 서 있고 1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또 2,200이 또 있네?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억 3,600을 가지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해서 나눠서 실과별로 업무별로 나누어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2억 3,600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나누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어. 8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감사활동 감사랄지 예산, 사업별로..., ○차상현 위원
그런 것 좀 나눠가지고 읍면에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아까 언급했는데 121쪽에 보면 광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1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사단법인인 모양이죠? 근데 어떤 개념에서 1천만원씩이나 나왔나?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간이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광주 지검 내에 광주 범죄피해자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건이 종료가 된 다음에 피해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센터에서 법률지도랄지 생계보조랄지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주지검 산하관내가 우리장성이랄지, 광주, 담양 이런데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지역 장성지역 사람들도 물론 피해를 받아서 계상이 될 경우에 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광주 인근 8국의 시군이 될 것 입니다.
그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센터에 부담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법률이랄지 모든 구조 활동,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센터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광주지검 산하에 민간인단체, 민간인 단체라고 봐야 되겠지? 사단법인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종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2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123페이지 보면 제일위에 21세기 용역기술평가위원회가 있죠? 거기 참석수당이 20만원인데 이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20만원씩 주는 것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닐까 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21세기 참석 평가 용역...,

○차상현 위원
용역기술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평가위원들이 주로 민간인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직자들은 나가질 않습니다.
평가위원들 중에서 각 시군에 홍보계장들이랄지 이분들, 교수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내부 공직자들에게는 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초청한 교수급 이상 그런 분들에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편집위원회 수당도 그럼 올려줘야지. 편집위원회는 7만원이고, 이건 20만원이고 너무 편차가 심하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대개 위원회 수당은 거의 7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교수분들이랄지 기능적인 면에서 하신 분들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예산편성을 하신 부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고루고루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장성으로 이사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관련이 없더라도 실장님이 장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아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내가 실장으로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필요한 일은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한 일이 아니라 실장님이 장성군의 공직자에요. 기획을 담당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분이니까 정말로 오셔서 사셔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안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 얘기 안하면 좋죠. 장성 한번 봐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침에는 장성에서 출근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방 빼세요. 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사안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아니고가 아니라 제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과장들 출퇴근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거기는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빼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빼겠습니다.
빼는데 제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있어 보면 직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알아 봤어요. 직원들이 산다면 당연히 살지 않아야죠. 하지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예산심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5분 발언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이 이사 오심으로써 나머지 사무관들이나 나머지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실장님이 다른 사무관님들 바람막이하고 있어요. 출퇴근..., 진짜에요. 장성군에서 나가고 있는 기획실 내에 나머지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작업을 했으니까 홍보비로 나가는 돈이 토탈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각 실과에 있는 거 전부해서 신문집대 그리고 방송광고료, KBC에다 해서 3천만원을 준다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실과에서 올라 온 것까지 전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통괄적인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농업예산, 환경, 그 외적으로 홍보비 정도로도 얼마 정도는 지출되고 있구나,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기획실은 홍보비가 있고 사업에 따른 홍보는 그때그때 사업예산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를 세우면서 거기서 각 실과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홍보비를 얼마를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홍보방송을 한다 랄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랄지 그 계획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물론 다 집행이 된 다음에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획단계에서 할 수 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2012년도에 집행된 계획이 싹 나오겠네요? 신문 각 개별로 보는 신문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파악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임동섭 위원
파악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추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을 한 후에는...,

○임동섭 위원
집행을 한 후에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각 읍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읍면에 가서 읍면 직원들 각 실과에 개별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돈을 세워서 해결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출장 여비 그런 것들이 다른 데로 흘러서 나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에게 가지 않고, 그걸 쭉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구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어요.

○임동섭 위원
신문대요. 신문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럼 신문대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면...,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 자리가 대단합니까?
이야기하는 말끝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홍보내용이라고 하니까 신문대가 홍보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님은 밑에 하위직부터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홍보신문대 준 것하고 홍보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런 것부터 전부 파악해 주시라고요. 과연 장성군 군민들이 낸 세금이 나가는지 보게요. 기획실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하지 않습니까? 밑에 하위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신문대가 어쨌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홍보내용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신문대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예산을 집행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주시라 그 말이에요. 신문대라고 해서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말씀을 하셔야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아듣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해 놓고 혹시 협의하러 오는 과정에 실장님이 혹시 여기 업자들 선정해서 여기 줘라, 저기 줘라 한 적 있어요? 예산 협의하러 오면 각 실과에서 예산협의 하러 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싸인 하잖아요. 그 업자들 하는데 혹시 좀 줬으면 하겠다하는 것 있냐고요. 예산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임동섭 위원
나는 알겠는데 실장님은 몰라요? 예산을 하시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무엇을 얼마를 나간다든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합니다.

○임동섭 위원
협의 하죠. 협의하는데 혹시 적은 것이지만 업자를 이쪽 줬으면 좋겠다. 저쪽 줬으면 좋겠다. 관여를 하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실에서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만 하죠? 그 외에는 관여를 않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21세기요. 이거 책자가 잘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부를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도 못 받은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담당도 있고, 행정사무담당 때 지적했다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이렇게 앞으로는 이것을 세목별로 해서 받는 것이 안 좋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총괄해서 3억 5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억 5천을 했는데 이것을 차라리 바르게살기, 얼마 어디 얼마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버리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했는데 한번 들어갔거든요. 1년에 한번 들어가요. 위원회에서, 어디 얼마주고, 얼마주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차라리 부기를 정확히 해서 ‘이거 얼마 나가구나’ 두루뭉술...,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3억 5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억에서 3억 다 집행이 집행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5천 올린갑네요. 다 집행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임동섭 위원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많이 남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억 다 집행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임동섭 위원
제가 심의위원을 했어요. 1년에 한번 하더라고요. 1번하는 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요.
넣어가지고 하면 되죠. 그것을 검토 해 보시겠다구요? 그것도 획기적인 방안이네요.
읍면을 이야기하다보면 가슴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보시기에 읍면장들이 상주하고 기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을 둬야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라도 읍면에도 줘서 읍면 장들의 권한을 지금은 읍면장들이 출퇴근하셔 버리고 한 두명 빼놓고는 전부 광주로 가셔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생산적 예산 운영 및 읍면 공통지원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몇 페이지입니까?

○임동섭 위원
118쪽, 119쪽에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여기에 읍면공통지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예산이 상당히 운영비 같은 것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조금씩 공공요금이랄지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읍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조금은 가야 할 것 같아요. 1억이나 2억 읍면장 재량으로 옛날같이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하는 세상도 아니고 투명하고 옳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읍면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풀로 기획실로 세워놓고 읍면장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읍면도 실질적으로 총무계장들 회의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것 방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토탈로 기획실에 묶어놓지 말고 어디 면에 얼마 방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읍면에서 필요한 방수랄지 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량사업이랄지 그런 것은 작년부터 못하게 되어있는데 풀 예산을 군수님께서 개선하라고 해서 개별적인 예산으로 계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요청을 받아서 올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행정기관이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 보건지소 포함해서 행정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재산들은 수시로 예측하지 못하는 보수랄지 사업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씩 세워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 재량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소수선, 가령 맨홀을 하나 설치한다랄지 조금씩 1백만원, 2백만원 필요한 예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읍면에 1천만원씩 세워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숙원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내서 사업별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적은 예산은 맨홀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세워져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국제우호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상 외국도시 우호교류 최소한도로 예산을 세우려면 한번 정도는 직원이 다녀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 도시지정해서 나중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세운 예산이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외국 교류단계가 이런 우호교류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으로, 우호교류에서 자매결연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우호교류를 먼저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일단은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도 목적이 있어서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9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제도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장님 모든 분야에 총괄을 하시는 실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실장님 눈치를 보고 실장님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읽으면 군정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눈이 와서 주공을 가는데 지하차도를 지나서 가는데 차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제설작업을 했어도 위험하고 거기에는 먼 나라입니다.
우호를 하고 국제를 교류를 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 주민을 대하고 있어 요. 어떤 것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해 줘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쪽 주공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1대, 리어커 1대, 경운기 1대 걸어오지 않는 한 차량이 오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공 1단지만 있을 때는 모르지만 2단지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군민들의 고통도 좀 알아주시고 제가 아까 실장님 출퇴근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장님이 두 눈 부릅뜨고 그런 문제의식을 예산에만 치우쳐서 질문해 달라 할 게 아니라 실장님 눈치만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장성에서 출근했어요.

○임동섭 위원
우리 실장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다른 실과장님들이...,
과연 실장님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나도 실장님이 들어오고 실장님이 들어오라고 자꾸 하면 들어오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짚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 있는 소식지 발간문제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만 5백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부수를 줄이는 문제는 예산이 절약이 다소는 되죠.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부처를 밖으로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성소식을 외부인들도 알고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테면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서 과장을 했다랄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보내주면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저희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이끌어 낼 수 있고 배부처를 좀 더 다양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식지를 가령 80세 노인 홀로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신 세대에 소식지를 줘야 하느냐..., 읽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데..., 민선이 되면서 처음 발간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대두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이고 다양하게 배부방법부터 활용방법까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회의 때도 조의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배부관계는 마을담당 공무원제도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제도가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긴장을 하면서 취지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담당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 2차로 배부가 안 될 경우에는 읍면을 통해서 다시 배부하고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래요. 참고 많이 해 주시고 향우 외에 1,300부를 매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향우 외에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주로 간부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간부는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회장이나 부회장, 사무국장, 읍면회장...,

○조의순 위원
그래서 각 마을에도 우편료가 1,500원 정도 드는데 꼭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좀더 새해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종합적인 내역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님의 재량사업 전년도 민선 4기 때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때는 읍면장 재량사업이 있었는데 민선 5기 들어서 재량사업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실과 소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서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과소 평가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책을 하면서 우수평가를 받는 쉽게 말하면 상을 받는 부서도 있습니다.
상을 받는 부서들에 대해서 노고치하 차원에서 가령 지난번 여수박람회 관람이나 F1 관람이나 이런 관람을 시키고 또 격려성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기획감사실도 포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포상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어느 정도 포상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세정업무평가의 우수 표창이랄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세우고 아직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정업무평가는 농정과에 세우고 부서별로 우수시책 군정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군정 전체적인 실과 사안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한군데에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군정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우수읍면 평가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기 장단점은 있지만 업무 성격상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군 홈페이지 개발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장성군 홈페이지개발에 이런 어떤 부분을 하셨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가 있고 전자관련 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고, 중앙에서 이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이 있고, 온나라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성군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김회식 위원
서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홈페이지 개발이 계속 전년도 홈페이지 개발, 금년도 홈페이지개발, 개발이라는 의미가 용량이 딸려서 메모리를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같이 포함된 이야기인데 다소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추가했을 경우에 그것도 개발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유지보수비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장애나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고쳐주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개발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3억에서 3억 5천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5천만원 인상이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 정하지 않고 5천만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1년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힘들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힘이 드는 것보다도 전체 세입범위 내에서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금액을 범위 내에서 삭감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랄지 재원범위 내에서 또 사업의 경중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물론, 실과에서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료랄지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조금은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15페이지 보면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다 예산을 짤 때 마이너스예산을 세외수입이랄지 보통세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였거든요. 줄인데다가 돈 액수가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230억 정도가 안 들어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다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30억이 가령 국고보조금만 늘어났거든요. 다른 세수들이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전년도 수입이라든가, 재산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만약 국고보조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지정이 되서 이 사업을 해라 하고 그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을 세출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편성하는 것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계속 마이너스로 예산을 짰어요.
살림을 잘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긴축재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란가요?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12% 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립도영향은 크게 영향은 없는데 보조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은 많아지면 많아 진대로 세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고 줄어지면 줄어진 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군비사업을 더 할 수 있죠.

○김재완 위원
자체사업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군비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재산 매각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땅을 안 판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적자로 작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전입금도 그렇고 지난해 수입도 23억이나 차이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금문제는 드림빌 회계에서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드림빌의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한 것 입니다.

○김재완 위원
김회식 위원님께서 과별로 중복되다시피 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관성있게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예산을 짜다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때그때 행정이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시상금 같은 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군데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도 있고 그러는데 군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어차피 농정시책에 대한 평가해서 수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만 우리 부서에 세웠지 사실상 집행액을 결정하고 집행대상을 결정하고 할 때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도 장성군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새마을 장학금이라 조그마한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죠? 이것은 통합이 안 됩니까?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해서 조금 주거든요. 군에서 장학금은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새마을 자녀를 몇 분 선정해서 장학회에서 같이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각기 재원이 틀립니다.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것도 새마을 기금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분야로 기금이랄지 단체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정 대상이랄지...,

○김재완 위원
새마을에서도 받고 군 장학회에서도 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령 새마을 장학금 받는 사람이 군장학회에서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하고 줍니다. 중복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김재완 위원
이런 것들이 일괄되게 장성군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새마을 자녀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군장학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줄 때 같이 전체적으로 주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가령 새마을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 기타 다른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 지급하고 있고 장성장학회 같은 경우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또 일정금액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군 새마을 기 게양대 있죠. 그게 6백만원이 서있는데 새마을 기들이 마을마다 가면 지금은 새마을 기 안 달죠? 빠졌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각 마을마다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마을에 따라서 달기도 하고 안달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세워져있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마을에 나눠 준 국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군지부로 군계나 도계나 걸 수 있는 국기를 우선적으로 게양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바꿔주세요. 너무나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군기 깃발들이 그리고 장성군하면 기가 일정하게 어느 마을에 가나 똑같이 걸려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안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서 통합해야하지 않느냐. 똑같이 걸고 장성군은 한 개를 걸든 두개를 걸든 세 개를 걸든 똑같이 해야 하는데 대여섯개 걸린데 있고, 어떤 데는 3개 걸린데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6백만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적은가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125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 자매결연 즉 체육문화행사교류라고 435만원 세웠는데 어느 데에 쓰려고 조금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재매결연 지역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함안군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우리지역 체육모임에서 가서 거기에서 하고 그런 행사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자매결연 맺는 군하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부수를 줄이라고 했더니 부수를 늘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부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배부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는 곳은 줄이고 필요한 곳은 늘리고 배부처를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늘려있고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일을 군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내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가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5천만원도 더 들어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만 신경을 써서 많이 주고 그러는데 여성단체에도 매년 단체 돈 100만원을 지금10년 정도...,
나 했을 때 100만원을 줬으니까요. 지금도 100만원씩을 주고 있대요. 그 1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5천만원으로 늘려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계획을 넣으면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올해 ‘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위원장석에 질의가 지방자치법에서 못하게 되어있지만 통상적인 관례로 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자리에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안에 끝나고 업무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타가 나왔어요. 세심하게..., 3천만원인데 3,500인데 3천만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홈페이지운영 서버교체 다른 부품이 있는지 볼라고 했더니 3,500오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사업조서, 부속자료 3페이지입니다. 알겠죠?
500만원이 다른 사무용품 구입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운영서버교체해서 3,300인데 3,500이라고 하십시오. 기획실장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주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지침이 해년마다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죠? 전혀 불확실하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아예 자체 계상 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죠. 불확실하다거나 근거 없는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이태신
예측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셨지만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세입？세출 에 맞춰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예산부분들이 올라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꼭 이 사업이 필요한 필요성이나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에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범위 내에서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사정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작년도에 가령 얼마를 올렸는데 올해 또 올라옵니다.
작년도에 집행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따지고 드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충분히 주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그것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인데 가령 집행이안 되고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투입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예측을 명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정하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서에 각 실과에서 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성이 있다고 보죠? 국회는 그런 예산부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예산편성이 우리 장성군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각 실과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계상 또 우리의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의회심의를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전부 휴면예산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예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짜여진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해서 지방자치 세외수입, 순이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과다 계상된 부분들 이를 테면 서버 하나 3,500 올라왔죠? 예를 듭니다. 앞에 지적했던 민원봉사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어느 한도는 있겠지만 낙찰차액이 무려 40%, 50%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또 국도비 매칭되는 것 있죠? 터무니없게 국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되기 보다는 몇 가지 사업들은 과다하게 지방비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칭 부분에 맞지 않게 실과 행정사무감사부분에 지적했던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획예산 당초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아닌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사업들이 요청하는 예산이 많고, 크고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령 국도비 보조사업을 갖다가 가령 50대 50 비율로 세우도록 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공문지시가 오거든요. 물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사업당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보조내시가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조율을 안 지키고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다르게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군부 자치단체에서는 일단은 법에 우선해서 국비지원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보탬이 됩니다.
사업이 됐든, 군민에게 나가는 보조사업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보조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하물며 10% 미만 보조를 해 주고 가령 1천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900만원을 군비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도에서도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조금 그래도 국도비 보조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재정입니다.
부채도 없기 때문에 다 해 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가 가령 특히,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비율에 의해서 과다하게 군비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보조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하려는 자세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계속 사업들을 현재까지 보면 적절치 못한 부분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찾아서 하려면 시간상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1천만원이 필요한 적은 예산에서 자체 군비 중에서도 적재적소에 써야 할 부분에 못 쓰여지는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람이하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 가축분뇨 축산분뇨장이나 전년도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나 승인해 놓고 사용치 못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이나 적정성,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어떤 공공어린이집 건축사업이 보조되는 것을 보면 지침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100만원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빼서 지으려면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중앙의 지침은 꼭 면적은 고수하라고 합니다.
가령, 100평의 유아원을 지어라 그럼 100평의 유아원을 지으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1백평을 안 지을 경우에는 비례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고수를 해야 하고 유아원은 지어야 하고 설계는 높게 나오고 그런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전체적으로 총 지시된 금액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군비 없다고 해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총 면적에 맞게 지어야 하고 그 사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안 되어서 설계대로 짓지를 못하고 지시대로만 한다면 아무 시설도 못하고 그냥 사각형의 집만 지어지는 형태만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군비부담이 다소 더 들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특혜 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업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실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유보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침에 없는 양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휴면예산이 그 해에 쓰여질 예산이 잉여금으로 나가지 않고 현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 조의순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 있죠? 홍보비 부분에서 예산심의에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 방송사, 인쇄비, LED, 전광판 통틀어서 나가는 홍보 있죠? 장성군정을 홍보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성 마다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했는데 사업성,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홍보를 만든다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사업이 끝난 다음 에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2010년도, 2011년도 각 실과에 보면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상 홍보비로 계상된 것은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이태신
사업총괄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죠? 나가는 부분에 중복성을 띠는 경우도 많고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장성군 이미지나 관광홍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에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2011년 2012년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1년에 한번 위원회를 여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확해야 합니다.
타 시군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4억, 3억 5천, 3억 또 이번에 3억에서 3억 5천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 사회단체보조금에 실적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들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또 3억 5천,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실적평가를 했던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더 올려줘야겠다, 더 써야겠다 여기는 안 줘도 되겠다는 평가 자체를 올해 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의순 위원께서도 자료요청 했으니까 2년 것 자료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실과 계 지방지, 중앙지 신문이 있어요. 중앙지, 지방지 예산을 보면 1부씩 밖에 안 서있거든요. 신문 비용을 만들어 주느라고 지금 끝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변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과연 계마다 신문을 한부씩 봐준다고 하세요. 그럼 전부 계에 다 들어가요. 그 신문대가 장성의 신문이 한 20여부 정도 지면으로 나옵니다.
그 돈을 넣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줄 장사가 누가 있어요? 공무원이 안 줄 장사가 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나가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돈들이 전부 출장비, 식비, 날파해서 내는 거예요. 출장갔다고 해서 사인하고 공통경비로 쓰고 더 나가서는 그런 돈들을 모아서 위원님들 명절에 선물주고 외국 나갈 때 5만원씩 걷어서 돈 주고 그런 돈들이 거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할 때 차라리 의회도 명절 찬대 해서 곱하기 8명해서 부기를 해서 중앙에 법이 괜찮다고 하면 부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문 같은 것은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달에 이 과의 서무들이나 계의 서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신
언론사부분이나 방송부분이나 모든 홍보 매체 실과별로 기획실에서 요구하며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래요. 신문대 내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해당 없는 곳은 놔두고 청계천의 문화관광과 1억 5천을 했어요. 1억 5천으로 어떤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주시고 예산심의 자료로 표본이 되게끔 분석을 하게끔 실과에 요청해서 종합해서 기획실에 부탁드립니다.
다른 실과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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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인 체육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205억 9,340만 4천원으로 2012년 본 예산 146억 7,455만 9천원보다 59억 1,8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 25억원과 문예회관 대공연장 마감공사를 위한 24억원 수영장 건립공사 30억 8,900만원 등 대단위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9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향과 예향을 전통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사업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등 총24여개의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인 2억 3,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가구당 5만원 수준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공연과 영화, 도서 등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기금 8,100만원과 도비 900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 2,031만원 등 2013년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만 사업 주관을 전남도에서 추진하므로 군비부담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분 유림회관 전통문화 교실운영입니다.
내년도 6월 준공예정인 장성유림회관에서 관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자소학과 한문, 서예,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교실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교실은 장성유도회가 주관할 계획이며 재료비, 강사비 등으로 월 100만원씩 5개월 간 총 5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여 우리고장의 유교문화와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분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와 삼계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북부권의 중심지인 북이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장성군의 3대 축 공공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사업비 총 25억원 중 광특예산으로 확보한 16억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 4억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서관이 건립되면 북부권 학생들의 면학공간과 주민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4쪽까지 삼계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삼계 공공도서관은 당초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내부적인 행정절차 추진이 지연된 관계로 2013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과 도서물품 등 체계적인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5,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전에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여건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관 후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분부터 135쪽 상단 쪽 호국의 장성, 장성 선양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청백리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구한말 일제강점기시 호남지방의 호국의병 활동의 중심지로서 각종 문헌과 유적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군민들의 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술기관에 위탁해 호국의병활동 사항을 임진왜란과 구한말 일제강점기로 구분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연구발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림은 물론 우리지역 의병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인 남문창의비는 임진왜란 당시 호국의병활동을 했던 내용과 72의병들의 활동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우리 군이 선비와 청렴, 의병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자 군청광장에 세워진 백비모형과 문불여장성 비석 옆에 남문 창의 모형을 원형대로 보관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분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역사와 문화적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여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중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도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서원과 사후 정자 정녀갑, 열녀갑 등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기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읍면을 통해 정비계상을 신청받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부분부터 141쪽까지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해 황룡전적지 안내판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와 고산서원 강당 지붕보수 등 도 지정 문화재 13개소 등 총22개 사업에 국비 7억 9,660만원과 도비5억 9,142만원, 군비 4억 6,998만원, 등 총 18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선원들이 물려진 소중한 문화자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활용과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부분 장성관광 홍보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 안내 지도와 기념품 제작 등에 1억 82만 2천원과 박람회 참가를 통한 장성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등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산업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LED광고판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성군 축제 및 소규모 축전 운영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표축제인 홍길동축제에 2억 5천만원, 백양단풍축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소규모축전인 백양고로쇠축전에 2,500만원 축령산 산소축전 4천만원, 향토단감 축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축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축제평가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 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치유의 숲으로 각광받고 있는 축령산을 자원으로 하는 기차여행상품을 연중 운영하기 위해 상품홍보와 연계버스 임차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장성 일일 버스투어와 홍길동 인물재현, 백양사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하기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문화체험교육과 관광객의 증가로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자체 문화관광 해설가양성을 위한 교육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문화유적과 주요관광지의 자세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장비구입을 위한 15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부분 여행 바우처 사업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1,477만원과 도비 190만원, 군비 443만 5천원 등 총 2,1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백양사역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쉽고 편리하게 관광정보를 상시 제공하고자백양사역내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분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실존 인물 홍길동의 역사성에 입각한 가족 체험형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홍길동 생가 터를 비롯하여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 청백한옥 등을 완료하고 이월사업으로 활터와 제2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난장 2개소와 산책로 2키로미터 조성공사비로 광특예산 3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분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성호관광지조성사업은 북하면 쌍웅리, 송정마을일원 총 17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38억원으로 조성되는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임권택 시네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총사업비 45억원 중 31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691제곱미터 규모의 본관동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임권택 시네마공원 조성을 위한 5억원과 장성호 관광지운영비로 1억 1,8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부분 금곡 영화촌 개발입니다.
농촌 마을과 연계한 영화촬영의 최적여건을 갖춘 금곡영화마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광특예산 5억과 군비 3억 3,300만원 등 8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광특예산 사업의 특성상 순수한 군비로 매입하여야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부분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숙박 및 체험, 휴양의 공간을 확충하고 폐교부지에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피톤치드 편백 해소의 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특예산 14억과 군비9억 3,300만원 등 총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백양사 및 남창계곡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북상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말까지 폐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담장설치와 노화된 부속건물 철거 등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군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부분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우리군은 낙후된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문예회관 대공연장을 최소의 비용으로 마무리 하고자 지난 7월 11일 제 1회 추경예산에 11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음향과 방음 등 공연장의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적인 음향과 조명, 기계 설비를 제외한 벽면, 천정, 방음재, 바닥, 시공, 객석의자 등은 소공연장 수준으로 시공하여 예산 중복투자 등 낭비요인을 방지하고자 군비 2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대공연장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분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초？중？등학교의 특기와 적성을 발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 27개 초, 중, 고 및 연계교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학교수업이 주 5일제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방과 후 학교 확대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분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한 시설로 전라남도 교육청 영어타운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외국어타운 운영은 중앙초등학교의 보통교실 사실을 이용, 가상의 공항과 호텔, 병원 등 11개 코너를 설치하여 학기 중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영어강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도에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위하여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분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과와 연계한 영어체험활동공간을 구축하여 도농간 영어학습격차를 완화하고자 금년까지 11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영어보조교사와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분부터 149쪽까지 교육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 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여건개선과 명문학교 육성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과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로 8,700만원, 삼계면 상무아파트 내 상무유치원이 직장 보육시설로 전환되어 폐원됨에 따라 삼계면 사창리에 설립인가 된 가칭 정다운 상무유치원 신축비 지원을 위한 3억원, 기숙형 학교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한 문향고에 1억 7천만원, 영어경시대회운영 및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위한 7,200만원, 장성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300만원 분향초에 2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4천만원, 특성화고교인 장성실고 학생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 2천만원과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1천만원,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비 3,480만원, 문향고 기숙사 사각지대 CCTV 설치비 640만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부분 초, 중, 고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대화방식 학습을 통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고자 미국과 캐나다출신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관내 초, 중, 고 11개 학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성여자 중학교에는 농어촌 지역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 50%씩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분부터 150쪽까지입니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다양한 주제의 아카데미강좌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자기개발과 군정의 혁신을 도모하는 발전적 효과를 거양하고 자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아카데미 강연집을 발간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등 교육사업을 통해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쪽 중간부분 선비학당입니다.
선비고장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학문습득을 통해 예절과 도덕정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비학당 운영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조선시대 청백리의 표상인 「아곡박수량」과「지지당 송흠」선생의 생애와 공직관 교육 및 현장체험으로 이루어진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11월말 기준 89개 기관에서 1만 3천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지역의 소득창출과 장성군을 홍보하는 우리군의 대표자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재와 리플릿 제작 이달의 청백리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렴강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필암서원 집성관내 일부 시설을 청렴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청렴문화관으로 설치하여 청렴문화의 고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사업비는 도비 30%와 군비 70%로 지원되며, 군비 부담금은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비 출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노인전담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배드민턴과 탁구 등 9개 종목에 대하여 연중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분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만 7세에서 19세까지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비용을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원확보는 기금 70%와 도비 9%, 군비21% 비율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분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현재 장성군 직장조정 팀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팀의 급여와 합숙소, 운영비, 유류비, 운동복 구입비 등 직장 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2억 8,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생활체육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개최를 통하여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무대 연병장에서 민, 관, 군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남도와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게 하여 1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장성군청 야구동호회가 새롭게 결성되었습니다. 각종 시, 군 체육행사 교류전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통장비 7개 품목 구입비와 2013년도 전라남도 체육대회참가 및 성적향상을 위한 우수선수발굴비 등 1억 2,0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국 조정경기대회 지원입니다. 조정경기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조정의 대중화와 장성군을 수상스포츠 메카로서 널리 알리고자 조정경기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민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다목적 시설인 군민회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리운영비와 용품구입 각종 공공요금 등 3,4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면단위 게이트볼장 건립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삼면과 북일면의 게이트볼장 보수비 4천만원과 동화면 게이트볼장 신축비 3억원 등 3억 7,064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분 군민체육시설 운영 및 개발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 공원의 공공요금과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등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조정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조정경기장 관리와 조정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조정체험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체험학교 운영비와 강사수당, 홍길동축제시 길거리 조정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총 3,1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분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건강증진과 활력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건립은 201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체육진흥기금 20억원과 군비 10억원 등 총 3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연간 32만 여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금년에 홍길동 테마파크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4D영상관과 체험학습관 등의 체험시설 확대와 12월 중순부터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2013년도에 제2야영장과 오토캠핑장 활터 등이 완공되면 테마파크를 찾는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마파크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조경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산채체험장 보수비 등으로 5,6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분부터 161쪽까지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개선입니다. 2013년 홍길동테마파크 유료화 계획에 따라 테마파크 내 관광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관광안내소와 매표소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 홍보물과 근무복 제작,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야영장과 풋살경기장의 유료시설 예약시스템을 개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분 관광지 마을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자원과 아치실 마을의 특성에 맞는 관광가치를 발굴하여 관광지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 소득원 개발을 위해 견본 상품제작 등을 통해 황룡면 아치실마을 주변을 지역공동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기로 아치실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특산물이 홍길동테마파크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판매되어 점차 각양각지에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게 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부분 필암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등록을 앞둔 가치있는 문화재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 중학생을 참가대상으로 운영하는 문불여, 무불여 장성 문화캠프 프로그램을 외국인유학생과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됨에 따라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하여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군 서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체육공원과 장미원, 유채단지가 조성되어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장미원을 찾는 가족단위 야유객 뿐만 아니라 직장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축구장 예약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를 위하여 경관작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문화관광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3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우수 체육선수와 학교체육 등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12말 조성액은 약 6억 1천만원이며, 연말 이자수입 2,200만원을 포함하여 2013년에는 6억 3,2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우수 체육선수를 지원해 왔으나 금번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는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출액 없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6개 단일사업하고 체육진흥기금조성까지 47개 사업들을 35분에 걸쳐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 여러분!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이 정말 백화점식 나열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행방법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사업 예산설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본인, 각자께서 의문이 된다든가,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갖지 않으실 때는 시간관계상 위원님 개인적으로 소명자료나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더 드려서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바쁘신데 편안하게 하십시다.
우선 기금운용을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체육기금...,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금결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결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전부 안 맞아버리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실질적으로는 보고서상에는 6억 2,161만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6억 924만 9천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 드린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년도 결산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가네?
1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액이 있잖아요. 그 밑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타수입은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감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4만 4천원이 증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된 수치를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출계획도 이것도 숫자상으로 안 맞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다 치고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었으면 오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자료가 수정된 자료가 넘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확실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 129쪽 가칭 장성인물 책자발간이라고 되어서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책자의 편집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군에 강대익 계장을 비롯해서 공영각씨 진수관씨, 김진노씨, 정수정씨 다섯 분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강대익 계장 한 사람 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인건비 지급은 없습니다.
완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중에 또 인건비 세우지 마시고 기대해 봅시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성과평가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준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신 것 입니까?
이것이 전혀 저는 실시가 개의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간경상보조사업별로 평가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

○차상현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성과 평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 쪽에 김 과장님,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메모해 놓으십시오.
필암서원 백일장이 매년 1천만원씩 서는데 필암서원 백일장은 문중행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도산서원같은데 여러개가 있는데 꼭 필암서원만 백일장을 실시하고 예산을 1천만원씩이나 매년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필암서원을 문중 재산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적인 관계로 그리고 거기에 배양되어 있는 하서 김인후 선생께서 동방 18연에 배양된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하고 추앙하기 위해서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백일장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관이? 주체하는 부서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군에서 주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일장 주체부서가 어디에요?
그것도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자료 좀 확실하게 넘겨주시고 1천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내역서까지 같이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유림회관 전기요금이 있는데 유림회관이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유림회관은 계약심사가 끝나고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공이 되면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개장을 해 가지고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훈회관이랄지 다른 회관 같은데는 전기료 같은 것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림회관에 전기요금도 계속 군에서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림단체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통문화교실 운영도 유도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 계획도 없는데 미리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통 문화교실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예산만 먼저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자수학이랄지, 한문, 사회, 예절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필암서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필암서원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필암서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선비학당 운영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133쪽에 보면 삼계 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에 곡선형 소파 30만원 짜리 6개를 도서관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수유실 소파도 있고, 수유실 아기침대도 있고 기저귀교환대도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그래요. 기준표를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덕석깔으라고 하니까 덕석깔아 놓으십시오. 담당이니까 그쪽이...,
134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성 호국의병활동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걸 뭘 얘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장성이 호남지방의 호국의병활동의 중심지로 각종 문헌이랄지 유적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내년 6월 1일 의병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하고자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지금까지는 쭉 이게 안 서 있었는데 심포지엄이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들한테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은 노파심이 생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백양사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 견론을 벌였습니다만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3억 1,500, 도비가 4,500, 군비가 9,400 왜 이렇게 군비가 많아요? 도비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 지원을 안 해 줬을 때는 이 사업을 반납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반납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백양사에 내년에 총 갈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을까?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가는 것이? 그것도 빼가지고 주시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백양사와 관련된 문화재사업은 지금 11억 3,8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과장님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이 갑니다. 백양사에...,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사업에서 1천만원이 가고 국비에서는 3,400인데 우리가 1천만원이고 도비는 400만원 가고 그 밑에 비자나무 숲 유지관리사업도 이것도 한 6백만원이 가 버리고 국비는 2천만원인데 그러면 백양사 사천왕문 보수사업도 6,900이 가고...,
이건 국비가 없네. 도비만 1억 6천 있는데 군비가 6,900이 가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도 지정문화재는 국비를 안 줍니다.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다음 장 139쪽에 보면 백양사 백악봉 주변정비라고 해 가지고 2억 1천, 2,700, 6,300이 있는데 그 밑에 영천굴 정비라고 해 가지고 6억 3천이 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백양사로 전도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실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백양사로 돈을 줍니다. 그럼 백양사에서 직접사업을 실행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전도하기 전에 백양산 백악봉 주변 정비사업이나 영천굴 정비사업 설계 내역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군에서?
백악봉 영천굴 주변 정비사업을 할 때 이게 3억, 3억인데 설계내력을 우리의회에서 볼 수 가 없냐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백양사 백악봉 주변정비해서 3억 나온 것하고 그 밑에 영천굴, 그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백악봉 주변 정비로 해서 영천굴이 들어가구만...,
그러면 영천굴 정비설계내역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전도되기 전에, 세워놓고 전도되기 전에 그래요. 안 세워주면 못한다고...,

○임동섭 위원
세워주려면 뭐 하러 지적을 해요?
세워주려면 지적하지 마세요.

○차상현 위원
내용을 한번 들어 봅시다. 142쪽에 지역축제 평가 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평가용역을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에는 300만원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된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도 대표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 대표축제로 하나 선정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평가용역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용역을 실시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한 내용도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홍길동축제가 2억 5천, 백양단풍축제가 1억 5천이 서있는데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전문가의견은, 용역평가를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봐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셨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속에는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같이 들어있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임동섭 위원이 화나실 일인데 홍길동 테마역 이거 정리 좀 못 하겠습니까?
공공운영비가 91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매월 4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외부청소용역을 200만원으로 섰는데 시설유지관리비가 또 200만원이고 외부청소용역은 우리 미화요원이나 노인일자리에서 하면 안 되나요? 테마역에 전기요금이 1년에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마역 때문에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주민들도 골치를 앓고 있고 빨리 좀 치워주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관리비라도 줄여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청소용역은 없애고 시설 유지관리 같은 것도 우리 미화요원이나 노인일자리분들한테 해서 하도록 합시다. 개선해 나갑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하여튼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길동테마파크로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옮기려고 보니까 최소한 3억 정도는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놔둘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헬리콥터로 옮겨야 돼요?

○위원장 이태신
분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갖다 놨어. 거기다가...,
그럼 그걸 왜 못 옮겨요?

○차상현 위원
거기에 또 한 명이 있죠? 매일 근무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청소 같은 것도 미화요원들이나 노인일자리하시는 분에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기관 지자체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형학교 및 명문고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문향고에서 1억 7천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랄까? 어떻게 해서 명문고로 육성지원을 하겠다 라고 설명한 부분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향고를 인문계로 전향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매년 1억씩 3년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 약속한 것보다 더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도 별도로 제가...,

○차상현 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도 지원을 약속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억 7천만원이나 금년에는 이렇게 안 갔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물어보세요. 누구하고 협약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했는지 처음 들어요. 그 이야기...,

○차상현 위원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할 때는 3년간 1년에 1억씩 3년간 지원해 주기로 군수님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비는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교육계 조광희 계장님 담당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이상옥 계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학교측에 얘기해서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CCTV설치가 문향고에서 요구했는데 장성고나 장성실고나 다른 학교에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요즘 계속 성관련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인근에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야만 중복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위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라고 해서 11명이 있고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명이 있는데 개념이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원어민 교사 11명은 관내 초, 중, 고에 배치하는 것인데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농어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영어 보조교사는 장성여자 중학교에 지원되는 교사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이 따오시면 좋겠구만..., 밑에 아카데미 강연집 유료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서있고 뒷장을 넘기면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집 18권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49쪽 하단부분에 강연집 제작은 유료로 판매할 책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150쪽 상단부분에 그것은 무료로 배부해 주는 책자인데 유료로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은 강사들이 강의 한 내용을 핵심부분만 요약해서 판매용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책 준 것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 책을 제작하는 것이고 150쪽은 그전처럼 요약을 하지 않고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제작한 책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153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960만원이 서 있죠?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활동비는 2,280, 여기는 1,900만원이고 생활체육은 190만원이고 생활체육은 80만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체육회는 전임 사무국장이고 생활체육회는 비전임 체육회는 상근하는 사무국장이고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비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육회는 상근이고, 생활체육은 비상근이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비상근이면서 필요할 때 마다. 나와서...,

○차상현 위원
그럼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이다 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상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체육회는...,

○차상현 위원
19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190만원이라면...,
이 활동비 기준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 비교표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다른 시군 비교표를 빼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길거리 조정대회를 개최한다고 5백만원이 서있는데 길거리 조정대회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농구는 길거리 농구대회는 봤습니다마는 조정을 길거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홍길동축제 시에 실내에서 장비를 놔놓고 조정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길거리 조정대회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거리 조정대회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조정체험이라고 해야 하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조정 체험하고는 다릅니다.
금년에는 체험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동섭 위원
예산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차상현 위원
임 위원님 제가...,
그리고 다음 쪽 159쪽에 보면 홍길동 테마파크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어느 회사에 어떻게 이것도 계약을 하죠? 계약서내용하고 어느 회사인가도 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기안전관리 공사에서...,

○위원장 이태신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본 예산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년도 예산에 들어 있네요.
그런 부분 좀 주시고 이것을 매월 하나요? 매월하지는 않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매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61쪽에 보면 필암서원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35만원이란 말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25만원인데 필암서원은 어떻게 35만원이 되어 있을까요?
용량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길동테마파크가 더 용량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신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한다고 답을 하세요.

○차상현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집성관 침구 세탁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서 있는데 1년에 4번합니다. 금년에 내방객들이 몇 명이나 왔는가 실적표를 한번 주시고 세탁비가 8백만원이 서있는데 내방객 현황 좀 빼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집성관 회의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좀 빼서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평림댐 테마공원을 가지고 임동섭 위원께서 강력히 반대한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좀 정말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에서 구구하니 하나하나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을 전략하는 쪽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내년에 9,2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오늘 답답합니다.
임동섭 위원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군 재정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내년에도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박용우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시간 예산 질의하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꼼꼼히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 외에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에 홍보, 광고 예산이 서 있죠? 그 부분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현재 서울 청계천 광장에 LED광고판을 이용해서 장성관광자원을 홍보 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국언론재단에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홍보효과랄지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설치 후에 파급효과, 정말 청계천에 LED광고를 함으로써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 향우회를 가서 듣는 얘기로는 청계천 광장에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호남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산역 사내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거기도 광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광고를 해서 설치해서 파급효과 보다는 정말 재경에 계시는 향우님, 타지에 계시는 향우님들이 얼마나 애향이 있는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경 향우회에서 시장경제 살리기 활성화에서 차로 20대씩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예회관 대강당 설비에 있어서 지난 추경에 11억 이번 본예산에 24억이 들어와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 생각은 전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벽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여건상 그렇게 해 가지 고 완벽히 했을 때 1년에 대공연장을 몇 번이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하려면 60억 이상 70억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벽면, 천정, 방음이나 바닥시공이나 객석의자 그 정도 수준을 갖춰놓으면 웬만한 공연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갖춰야 하지 않느냐 35억 가지고 추진하고자 저번에 24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60억에서 7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35억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 대강당을 설립하면서 교부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 추경 때부터 과연 이게 대강당을 설립함으로써 교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교부세가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예회관 대공연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놈에 딱 옥죄어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부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딱 얼마가 교부세가 온다고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0억에서 3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상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교부세가 들어온다면 과연 한번 공사가 있을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해 놓고 다시 내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계속성 있게 사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수영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억, 40억 이상으로 서 있는데 지금 현재 40억으로 다 완공이 됩니까?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 정확한 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반경비까지 하면 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체육진흥기금 20억 해서 군비 10억해서 30억 하고 내후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후년에요?
그럼 내년에 다 완공이 안 되겠네요.
수영장 건립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3년에 걸쳐서 수영장 건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축제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는 많은 축제보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홍길동축제, 백양사 관련한 축제는 축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보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은 어떤 대표적인 축제는 하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물론으로 가고 있는 홍길동테마파크는 많은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축제로 전환을 해서 분기별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홍길동테마파크를 찾고 있는 인원이 32만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5월달에 장성군 축제 2박 3일 하셔가지 고 과연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분기성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장성군을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하이고요.
본 위원이 장성군 축제는 주로 산림축제 쉽게 말해서 편백축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양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전자에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작년도 2012년도는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어쨌든 학생들의 체육 인재에 대한 발굴을 위한 기금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금을 지출하면서 기금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체육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굳이 마련해야 하는가? 다른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정다운 유치원에 계상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 정다운 유치원에 대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또 3억이 계상이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의원들 간볼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가칭 정다운 상무유치원 그 부분에 3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난 1회 추경때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 인가가 안 난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으나 이번는 인가가 났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은 거의 준공이 된 것 같고 외부 환경조성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는데 저는 우리 자녀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많이 이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좋은 시설을 갖춘 유치원에서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뉴타운이 근접해 있어서 거기에 원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원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유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정다운 유치원이 병설이나 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은 아니고 사유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유시설물이다 이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교육지원청하고 면담도 했는데 시설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안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유아들이 유아원을 다니면서 좋은 조건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개념차이인데 앞으로 향후 유치원이 아닌 다른 교육으로 증가만 한다면 다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치원이 아닌 쉽게 말해서 학교에 대한 민간단체가 들어선다면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회식 위원
상황에 따라서 봐야겠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치원관계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서한다는 것은 더욱더 안 맞는 얘기이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해서 지원한다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체에서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 넘긴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을 할 때 이것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싹 지어놓고 예산을 받겠다 이것은 장성군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보조해 주라고 융자해 주라고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재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현재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재단이나 법인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이 좋은 조건, 또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옆에 알피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바짝 지어놓고 학생들이 먼지 안 날라가겠습니까?
창문 다 닫고 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벌써부터 인가도 안 나고 보조도 안나갔는데 농협에서 7백만원 받았다는 얘기는 안 맞죠.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봐서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는 그렇습니다.
알피씨공장 옆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 모든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왕이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알피씨나 농협이 먼저 거기에 집을 지었기 때문 에 다른 곳에 지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먼지 안 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되고 문예회관 그러는데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많이 세워서 제대로 하든가, 안 그러면 어정쩡하게 하려면 하지 말든가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35억 들여서 하는 것은 어정쩡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음향, 조명, 무대기계 시설 그 부분만 좀 부족할 뿐이지 나머지는 제대로 갖춥니다.

○김재완 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24억에 11억해서 35억 가지고 본래는 6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35억원어치만 내가 뭐, 뭐 하겠다고 하고 후반기에 내년도 30억은 예산 세워서 뭐, 뭐 할란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합시다. 좀 늦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갖고 어정쩡하게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이거 안 되니까 또 예산 세워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35억에 대해서 의자하고 조명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자 놓고 무대시설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 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할 랍니다 해서 구분을 지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못 하게는 안 해요. 적은 돈 가지고 다하려고 하면 어정쩡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5억을 들여서 하고 또 ‘14년도에 보충으로 해야 됩니다.
35억 세워줄 때 동의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이미 35억으로 주고 다시 철거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700석을 세워놓으면 그 공연 할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6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5억도 더 들어 간답니다.
그걸 어떻게 다 확보하겠습니까?
35억을 들여서 해보고 그리고 ‘14년도에 또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태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위원장 이태신
김 위원님! 조 위원님! 지금 정확한 내용파악을 전혀 모르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35억 승인을 해 준 적도 없고, 동의 해 준 적도 없고, 잘 못 알고 계시고 김재완 위원님도 여기 사업예산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예산을 요구한 자체는 앞전 작년 7월 추경에 11억에서 노천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11억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창고형 노천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안 되고 지금 이 35억을 가지면 무대조명시설의 기본적인 시설 700석 규모를 완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35억에서 24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60억이 들었든 70억이 들었든 기채라도 없으면 돈을 내서 30억 40억 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자는 위원님들과 아니면 35억 가지고 그대로 했으니까 승인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기채라도 내서 하자는 위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사업설명을 한다 라면 충분한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억을 확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1억 하고 24억을 합쳐서 일부분만 하고 또 일부분은 추경에 한다든지 나눠서 60억 들어가든지 70억 들어간다고 확실히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김재완 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억을 갖고 벽면, 천정, 방음재, 바닥시공, 객석의자는 소공연장 수준으로 완벽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계설비는 그 부분은 손을 안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돈이 있으면 따로 예를 들어 어중간 하게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투자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따로 투자해서 하면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것만 확실히 몇가지는 추경에 하든, 다음 예산에 할 랍니다. 하면 되죠. 그 말이죠?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청렴문화회관입니다.
3억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청렴문화회관은 지금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청렴문화관을 집성관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청렴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준비해서 청렴문화체험교육 온 사람들이 거기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155페이지 군민회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본래 본 위원은 군민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사람인데 4대 때부터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데 본래 군민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서 소규모적인 또 읍에서 조그만 민간행사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왕에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 갈 바에야 천장부터 난방이 안 되거든요. 이건 화끈하게 해서 다른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민회관은 너무 인색해요.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던지, 군민회관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야무지게 해서 민간인들이 행사할 때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초등 돌봄 교실 및 엄마 품 온종일 운영해 가지고 8,700만원 섰는데 온종일 학생들 초등 돌보미라고 해서 8,700만원이나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유치원도 다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것은 유치원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초등학생들을 붙들어 잡고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돌보미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시설은 교육청예산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이랄지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비에서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를 주면서 일정부분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들이 40억이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47페이지 보면 금곡영화마을 수변공원 토지매입비라고 2억이 서 있는데 어떤 돈이에요? 수변공원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수변공원 사업으로 광특예산 5억하고 군비 3억 3,3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까지 되어서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사유토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광특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금곡 영화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도 돌봐줘야 합니다.
주변의 공사만 많이 했지 실질적으로 사신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저것 공사하고 주차장도 한쪽만 있어도 되는데 우측에 엄청나게 크게 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장 한쪽만으로 충분한데 또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해 놨거든요. 주차장만 많이 해 놔서 어떻게 하려고해요 ?
지역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 주면서 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피폐해지고 공해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군에서는 여기 투자 저기 투자 계속 투자 만 하고 있거든요. 임권택 감독님 오셔서 동상 세울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군에서 손대서 금곡마을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손대서 안 된 것 입니다.
거기는 그대로 놓고 보존하면서 지원을 지역주민들한테 했으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공구터에다가, 지붕에 다가 해 놓으니까 영화촌마을을 하지만 예산은 해년마다 몇 십억씩 들어가요. 와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함석으로 집 지었지, 새로 집지었지, 집 짓는 것도 본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로 사항이 많다고 자꾸 가면 말씀들을 하는데 수변공원도 2억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주변정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생각하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쓰레기나 치우면 어떻게 되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시해 주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저도 지난번에 등산가서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할머니가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허가니, 뭐니 일절 안 나와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삶도 생각하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난장 및 산책로 조성공사라고 했는데 산책로는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는 청백한옥에서 숙박을 한 사람들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산책도 하고 거기 오신 관광객들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산책로 우리가...,
홍길동테마파크 오신 분들이 편백나무 서삼 이쪽에 얼마나 좋습니까?
별도로 조성을 해 준다는 것은 군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침이랄지 식사 전에 자연스럽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2킬로미터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특예산 3억원 군비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길동테마공원도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산책로를 할 수 있는가, 해 주라고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왔다가고 산책하고 가지만 지역에 사신분들이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산책로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서 관광장성 홍보여행 관광연계버스 임차료해서 27만원 들어가는데 임차는 무엇입니까? 관광객 연계버스 임차 기차여행을 한 사람들이 오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차여행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금년에 백양사역에서 버스를 800명 900명이 와서 버스를 20대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역까지 도착하면 역에서 우리지역관광지까지 운행하는 버스 임차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관광오신 분들을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연계해서 버스 임차료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재완 위원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에서 기차로 와서 여기서 백양사를 간다고 했을 때 버스가 다 대절되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뭐 하러 버스를 대절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에 방문을 하니까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은 여행상품이기 때문에 관광투어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10대, 20대 있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 군에서 임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양사보면 보조들이 많이 가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자나무숲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비자나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구만요. 2년전만 해도 백양사 숲 가꾸기사업, 비자나무 사업, 유지관리사업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자나무에 대해서 돈이 7,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비자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가지치기도 해 주고 부식되어 가는 부분은 외과치료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을 문화재청하고 적극 반영해 주라고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비자나무를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함부로 못 대지 않습니까?
비자나무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비자나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는 천연기념물이 백양사거든요.
근데 고흥 쪽에 달리고 있어요. 고흥 쪽에 비자나무가 엄청나게 심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는 해야겠죠. 그러나 예산은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주수가 3천주하고 4천주가 딱 고정되어 있을 텐데, 해년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자나무가 고정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7천만원, 8천만원씩 계속 보조를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정되어있는 비자나무를 보호하고 잘 클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넝쿨도 제거해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해 주면 점차 줄어듭니다.

○김재완 위원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왜 군에서 계속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김재완 위원
백양사는 비자나무들이 고목이 되어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비자나무 씨가 떨어져서 자생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잘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천주정도가 15년, 20년 있길래, 다른데서 사가기 전에 사다가 백양사 쪽에 심어라 이건데, 많이 심어놔야 하거든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양사가 더 나아지고 또 가로수도 비자나무로 심어도 되거든요. 백양사 가는 길은 백양사 안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라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서기관되신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5개월째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업무정도는 과장님이 거꾸로 한번 물어 보실 랍니까? 내가 대답할게.
나는 장성에서 사니까 의심나면 가서 배우고 듣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가서 바꿀래야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장, 임동섭 위원과 사회교대)
물어봐 주세요. 체육, 학교, 백양사, 서원, 예산 많구만요. 문화예술단체, 하기 전에 물어봐 보세요.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 없는 것이 겁나게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도 군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늘어야 하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광주 쪽에 와서 돈 주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몇 % 차지하죠? 대답을 시원하게 해 보세요.
장성에 주소 두고 장성에서 살면서 장성에서 문화예술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단체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다니면서 하는 확률이 6대 4됩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정확히 파악을 못해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동섭 위원
드리기는 드려야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문화원에 일부 갔고 국악연수, 남도 참여하고 2억 이런 데에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장성에서 몇 % 정도 살면서 예산을 주라고 하는가 파악을 잘하십시오. 사무국장도 광주, 광주사람들이 많아요. 글을 쓰는 사람들도 보니까 몇 사람은 장성에 있고 나머지는 광주가 많아요.
장성이 공기도 좋고 고향이고 하니까 와서 참여는 하겠지만 우리 돈이 가니까 좀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 바우처 사업한다고 홍보하고 하는데, 문화바우처는 소외된 계층에게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 조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근데 문화 바우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화 바우처를 한글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문화 빼버리고 영화구경가기 한다든지 해야지. 문화 바우처하니까 장성사람들이 자기들은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영세민 다문화들이 해당되지만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예산도 많잖아요. 국비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유림회관 어디다 지어요? 위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구)군수 관사 그 자리에 짓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정됐습니까? 부 군수님 관사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구 군수 관사입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 관사? 지금 김영희 주사가 사는데? 위치 좋네요. 문화관광 과장이 오셨으니까 수영장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건의 해 봤자 되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수영장이 그리 가야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국론을 모아야죠. 저는 일본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외국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발표도 해서 채택도 되고 했거든요. 학교하고 일반인들하고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장성중학교, 실고, 장고, 일반인들 실고동산에 학교 다닐 때 동산에 밑에는 수영장 넣고 위에는 주차장해서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좋다고 교육청에 교육장님한테까지 찾아다니면서 가게 되면 수영장에 물 데워서 낭비하네, 뭐하네, 오네, 안 오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 문은 똑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장성중학교 이쪽으로 실고 이쪽은 장고 민간인들은 이리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저녁으로는 군민들이 쓰고 평상시에 수업 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배우시라고요. 자유형하면 1. 5시간되면 1, 2, 3학년 이수하면 되어요. 그럼 다 조절이 되거든요. 수업시간에는 물 데워서 학생들한테 주고 나머지 시간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또 수업 없을 때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군민회관 근처로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치 갖고도 누가 거기 가겠느냐 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안 태워다주면 갈 사람들 없어요. 누가 모셔다 안 드리면..., 이야기 하시는 삼계 3억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뭇매 맞아요. 여론으로..., 이제 인가가 났으니까 해 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 상황에서...,,

○임동섭 위원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가가 안됐기 때문에 반려했겠네요. 그것을 대답을 하시려면 잘 하셔야 합니다.
그때 올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인가도 되지도 않았는데 올리면 되겠어요? 3억 해주려고 했어요. 추경에, 근데 “아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지금 살짝 3억 올라왔어요. “인가를 내줬으니까 해 주라” 내가 우리 위원님들 양심을 걸고 있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위원님들은 500% 떨어질 것입니다.
올리지도 말고 로비하지도 말라고 하십시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런 선례를 남깁니까?
막걸리공장 잘해보자고 열심히 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주조장에서 아우성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군데, 2천, 3천 막 해서 줬지 않습니까. 군비가...,
어떤 특화하고 뭐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되면 안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장, 임동섭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제가 위원하면서 테마, 관광이 우리 장성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공장 수십개 와봤자 장성비전 없습니다.
근데 백비 청렴교육으로 장성식당가 숙박업소 눈에 띄게 잘되는 집은 잘 되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럼 앞으로 관광이, 장성에 축령산이, 편백이, 우리장성의 재산이에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해암스님 태어나신 곳에 박물관을 짓고 해양박물관, 불교가 부산 쪽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백양사 들려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목란에다가 터널에다가 우리 안동에 고등어 한 마리 안 나요. 근데 대한민국에 안동 고등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목란에다 젓갈 만들어서 자연그대로 젓갈타운 만들어서 축령산 들려서 1박 2일 코스 개발하자고 했는데 지금 까지 올라오는데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우선 씨족들이 건의하는 서원정비 예산 얼맙니까?
서원보수비 얼마 세웠어요? 3억입니까? 2억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세계 문화재 등재 이건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봉암서원 화차 만들고 우리가 안하더라도 지방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제 필암서원 가죠. 봉암서원 가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사원 사후 보수해 가지고 2억입니까?
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3억이죠. 또 해줘야죠.
이건 안 됩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잘되려면 자기 돈으로 자기 제사지내고 선조한테 잘한 사람치고 못 된 사람 있나봐요. 이제 전부 손을 벌릴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셔야죠. 막을 내리고 봉암선까지 했으면 이다음에는 길을 낸다든지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한다면 해줘야죠. 그거 잘못 됐죠? 우리가 손질해도 뭐라고 안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정문화재는 국비,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보수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비지정 문화재는 저는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합니다.
관리를 해야죠. 국가지정이랄지 도지정문화재는 개인이 부담을 않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데 비 지정 문화재는 개인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을 일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돈 있으면 다 해줘야죠. 돈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밀양박씨세요?
과장님 어디 박씨에요? 내가 과장님 선산 한번 가 볼게요. 사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에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예산 세울 곳을 세워서 해야죠. 여기 저기 만들어서 나중에 안 주면 욕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 준다고 하면 표 안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대비를 해야죠. 홍길동 생가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산로 2억, 난장3억, 해서 5억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도 많이 옵니다.
요즘 캠핑 족 주 5일 근무하고 가족들끼리 보따리 싸들고 와서 쓰레기봉투 버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홍길동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과장님 5개월 됐으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총 들어간 게 용역까지 얼마정도 됩니까?
김홍식 군수님부터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사업계획이 485억인데 지금까지 303억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303억만 돼요? 광특 뭐해 가지고 303억 만 들겠어요? 청백당 건물 하나짓는데 30 몇 억인데, 오바마하고 이명박이하고 회의할 수 있는 화장실 짓는 것도 얼만데요. 그렇게 파악을 못 하십니까?
거기 가서 봐보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쪽에는 돼지축사 냄새 안 맡아 보셨어요? 앞 쪽에서 바람 불면 앞에 사무실, 청백당 쪽으로 들어오고, 뒤 쪽에서 개복타서 넘어오면 사무실 쪽으로 냄새가 멋지게 가고, 그게 우리 홍길동 생가터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야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비 오는 날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 했어요. 거기에 등산로는 어디다 내겠다는 얘기에요? 아침 운동하러 가족들끼리 일어나서 잠이 없는 사람들은 돌고 뒤쪽으로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언덕 돼지냄새가 나서 그렇지 백비 있잖아요. 현장한번 둘러보고 오십시오 하면 2킬로미터 됩니까? 3킬로미터 됩니까?
한 3킬로미터 되죠? 자연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등산로 아니에요? 난장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근데 등산로 몇 사람 와 가지고 잠자고 애들 데리고 야영하는데 생각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이템 줬지 않습니까?
도로 옆으로 해서 마을회관 옆으로 가는 길만 거기에 표시만 하십시오. 도로가에 표시해서 등산로, 연구검토하셔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도 연구대상인데 그러지 말게요. 지금 황룡 황북국민학교에 피톤치드체험 그거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 투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45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총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 돈만 45억이고 다른데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친환경농정과...,

○임동섭 위원
농정과에서 들어오죠. 체험관 셀프산업이요? 오늘 설명할 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와서 설명하던데 그것도 계획이 있죠?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을 하면 뭘 놓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셀프산업 주고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구분 잘 해야 돼요. 학교에 돈 주는 것 문향고 1억 7천 무슨 돈이에요? 무슨 돈 인지를 모르겠어. 1억 7천만원 간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향하는데 지원해 주는 1억, 그래서 기숙사 운영관리하는데 7천만원해서 1억 7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도교육청에 동생계시죠? 사무관으로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한번 물어 보십시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숙사 생활하라고 장성 애들도 아닌데 기숙사라는 것은요. 공부 좀 더 합시다. 장성 애들이 들어가는 있는 기숙사생들이 없어요. 문향고가..., 주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깊게, 심도있게 정말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급식도 안 줘야 합니다.
한번 가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왜 우리들이 낸 세금이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점심때 보조해서 해 줍니까?
오후에는 본인부담이라고 하네...,
우리 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 7천만원, 1억 인문계로 전환 할 뜻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구성을 한번 보세요.
땡 하면 5시에 다 가버리니까요. 다 됐을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군비 잘 갖다가...,
체육관도 어떻게 보면 체육생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체육관을 거기에 지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봐야죠. 학교가 내일, 모레면 존폐위기에 있어요. 학생 수가 없어요. 거기 체육 하니까 옛날에 어떤 줄 알아요? 체육선생님이? 거기서 행사 없을 때는 체육관가서 체육수업을 했어요.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근데 그 돈 가져다가 앞에 다 지어놓고 무슨 공사하면 좋죠. 돈벌기 좋고 그게 대한민국 교육행정이에요. 근데 거기다 1억 7천 또 줘요? 그거 바꾸니까 1억이 어디로 들어간답니까? 기숙사 현대화해서 멋지게 해 놓고, 이제 안 되는 것 딱 보면 뭐 있냐면 운동장에다 잔디 안 깔아 놓은 것 그거 외에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학교구성원을 봐보십시오. 선생님들이 과연 장성에서 몇 분이나 사시고 지역을 위해서 몇 분이나 하고 학생들 몇 명, 몇 명 나와 있죠? 이과, 문과해서 애들 애니메이션과해서 장성사람 몇 명이고 파악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을 하십시오. 그것만 파악하지 마시고 진원동 초등학교, 진원 초등학교, 장성 고등학교, 장성실고 기숙사가 있는 곳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군비 안 줘야죠. 학생들이 와서...,
철저히 조사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외국인 영어타운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것 학생들만 배우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외국인타운 운영시범해서 중앙초등학교로 가고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학기중에 학생들이 영어체험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학부모도 같이 할 수 있는 학부모, 학생, 전문강사까지 같이 워크숍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원어민강사 지원하죠. 도비, 군비 원어민강사 장성에서 먹고 자고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은 전부 광주에서 사시는데 장성으로 오라고 하면 올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경제도 안 좋고, 집들 아파트 396채 허가 나서 마무리 되고 있고 빈집이 엄청나게 비어 있어요. 그것 좀 임대해 가지고 영어강사 타운을 만들어서 하든지 몇 개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돈 지원 나가는 거 4억 얼마죠. 4억 8,200이구만. 방과 후 학교요. 방과 후 학교 돈 주는데 확인이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나는 서글픕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빵, 우유 학교 옆에서 미국에서 원조하는 옥수수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게 불 옆에 있다가 아저씨만 가면 돌려서 먹던 기억이 부러워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밑에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학교는 기가 막힙니다.
학생수는 줄지, 오는 돈은 엄청나지, 근데 여기다 4억 8,200만원을 쓰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이 어렵습니다.
장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은 선거법위반도 안 되겠길래 기타를 치고 싶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강사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강사 30만원씩 주느니 그 학생을 택시로 가서 장성중앙초등학교 하는 강사에 붙여서 끝났을 때 또 택시가 가고 할 수 있는 일임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몇 번 청에 이야기하고 학교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중앙초등학교에서 1대인가 하드만요.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성산에 태워주고, 이거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할 일도 없는데 장성중학교 밴드하고 있어요. 2층, 3층에서 밴드를 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요. 차 뒤에 트렁크열고 열고 요즘은 1인 1악기 해 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학생들이 거의 3분의 1이상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 악기를 다루는 애들한테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없으면 강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래서 그런 예산까지 있어요. 그런 일들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금요일에 옵니다. 오면 뒤에 트렁크 문 열어갖고 학생을 집어넣습니다.
끝나고 나면 태우고 옵니다.
그거 택시로 하면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지역경제도 살고 택시 대기하고 있다가 5대, 음악학원으로, 이런 돈이 쓰여 지게끔 하자는데 4억 8천이 나가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좋으신 제안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안은 기가 막힌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해봤자 귀찮겠죠. 돈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카드 있잖습니까? 택시도 카드 있어요. 학생수송해서 하면 얼마나 지역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날마다 아침에 와서 국가정책이나 군수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고 있는데 방과 후 금요일 오후에 군에서 돈줘가고 학생들 수송한다고 하면 단돈 만원이라도 갖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연구 해주십시오. 더해도 되죠?

○위원장 이태신
소명자료로 대체를 하고 문화관광과장께서 4시에 299명의 청렴교육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세요.

○임동섭 위원
저 여기 위원님들 다 압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 좀 차고 체육 쪽에서 나는 체육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요. 내 꿈이 그만 두면 축구타운이나 만들어서 체육을 하는 것이 꿈 입니다.
없는 애들, 다문화...,
지금도 소개해서 영광도 보내고 장흥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체육을 하는데 생활체육을 하는데 제가 사무국장 몇 년 했습니까?
오래 했잖아요. 내가 체육예산 올라온 거 보고 있거든요. 한번 정도는 물어봐 줘야죠. 제가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장학금 신청하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왜 12월 달 지금 해야 합니까?

○임동섭 위원
그게 잘못된 제도 아니에요? 우리예산통과하면 2012년도라고 하면 3학년 선수들에게 선수 질을 높이고 장학금을 주려면 초기에 줘야지 고기도 사 먹이고 옷도 사 입히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 공문왔더만요. 특기장학생 선발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학년들 지금 운동선수들 전부 고등학교로 다 갔어요. 초등학교는 운동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발 할 거예요. 가고 난 애들 연락해서 돈줘봤자 무슨 의미 있어요? 생각을 하셔야죠. 잘못 되었어요. 내일모레 방학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못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경을 쓰십시오. 차 부의장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80만원 준거 체육회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상근이고 비상근이고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죠. 송종민도 196만원하니까 “많지 않아?”하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죠. 그 일만 하니까 하다보니까 체육회 일도 하고 내가 보기엔 축제일도 하드만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줘야죠. 게이트볼장 서삼에 2천만원, 북일에 2천만원 뭐 고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도 된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서삼은 안 해줘야 하고 내가 위원을 하면서도 그 지역구였는데 지금 서삼가면요. 내가 표현을 하면 TV가 안나오니까 그러는데 게이트볼 칠 사람 없어요. 보고 해야죠. 북일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산 몇 번째입니까? 보수예산 몇 번째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게이트볼장 보수예산은 처음으로 알고 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덥다고 해서 옆문 내서 했고 지금 올해 세 번째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건 시설개선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보수예산은...,

○임동섭 위원
설계해서 몇 억짜리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시설보수예산이 있고 설계예산이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동화도 하시려면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게이트볼장도 저한테 자문을 하셔야죠. 거기다 테니스장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비 오는 날 치고, 순창은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테니스 비 오는 날 못 하잖아요. 병합적으로 시골은 그런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데 CCTV올라왔대요. CCTV회사하고 과장님하고 잘 아십니까?
거기 CCTV 필요해요? 도난 맞을 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게이트볼장 주변에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운동하는데 아무나 문 열고 하면 되지. 유리창을 깹니까? 뭐를 합니까? 거기다 CCTV 해서 운영비 줘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게이트볼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겨울은 춥다고 하거든요.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근본적으로 게이트볼을 지을 때 태양열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넣으십시오. 그러면 게이트볼장 한 칸 지으면 북일이나 서삼정도 지으면 몰라도 한달에 1백만원이상씩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쓰고 자체적으로 쓰고 전기요금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면적이면 처음엔 한 4천만원, 5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기를 팔아서 온풍기도 쓰고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또 전기요금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전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실 때 이왕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설치비용 같은 것 경제성을 따져봐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난방기라든지 전기요금을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잖습니까?
몇 년 동안 하다보면 그 돈이 많거든요.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 돈을 받으면서 해요.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몇 달 있으면 돈이 군으로 들어옵니다.
전기비용이 쓰고 남은 것은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는 군에서 돈이 들어가요. 위에 설치하려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인데 방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추려서 1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성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축제분야, 체육 분야, 교육 분야 그 다음에 관광홍보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사업계획을 다른 일반 업체로부터 제안도 받을 것이고 군민들에게 제안을 받을 것이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심의 때나 사업설명보다는 우리군 의회하고 정말 소통이 되도록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런 적은 시간에 하다보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께서 더욱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축제분야에서 장미 소축제를 올리고 했었는데 그게 빠졌고요. 또 행정심사에서 체육전문가축제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 있죠. 원래 우리가 두개학교를 매입해서 매입목적이 처음에는 목적사업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한 학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들어서지 셀프산업 농정과 들어서지 피톤치드 체험관 들어서지 이런 것들이 한 뼘만 더 생각한다면 종합발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서가 전부 다른 한 센터 안에 얼마나 예산낭비고 무성의한 사업계획입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 주관대로 땅 매입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섰으면 예산을 안들이고 아니면 예산을 대폭해서 장성군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문예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구요.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고 조목조목 예산부분이나 사업부분들에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엊그제 교육청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검토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담당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 사업은 무엇인가 이것 정도는 담당계장께서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얼른 해주지 학교 교육 섭외하니까 해 주지 이건 정말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누구는 고무줄 늘어뜨리면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교육지원청의 경비를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다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보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재정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예산 5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재정 지원이 4조, 5조 거기서 다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장성군에 거창이라든지 완주라든지 정말 특이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 것과 안해야 될 사업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교육 환경개선사업도 정말 필요하면 해 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가려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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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이번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67쪽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5.1%가 증액된 총 432억 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입니다.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우리군 부담분 7,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장체험 제공을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다지는 실효성이 높은 면민의 날을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8개 읍면 행사지원경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이장관리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업무일지 제작비와 이장 자녀장학금,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 이장 상해보험가입 등 총 10억 9,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전문요원 각종 회의수당 및 교육 참석여비로 1,800만원과 평화통일역량강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평화통일 연수비용으로 2,670만원 등 총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으로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12개 읍면에 자율방범대원의 순찰 야식비 및 유류비,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등으로 7억 7,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건강검진비 경력지원에 따른 절감액 약 1억원 중 7,500여만원을 공무원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였고 내년에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화합대회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소속직원과 위원님 유사시, 상조용품 지원을 위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6세미만 취약 전 아동의 보육료지원 4,200만원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대책 유공 및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F1그랑프리,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등 문화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당직운영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운영요원 인건비 720만원과 소모품구입비 등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998만원,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100만원, 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사보상금으로 3,855만원 등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하여 총 5,7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7,33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절 휴가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서 퇴직자 송별용품구입 및 일반운영비를 총 3,4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청원경찰 피복비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및 포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의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서 승진리더과정교육 등 도 중앙기관 교육비로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전 직원 전문교육위탁교육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사이버수강료 지원 및 집합교육 강사료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월 단기해외교육 파견을 위한 교육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원 공무원교육여비를 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체험연수비 1억 50만원을 포함하여 군 자체 추진하는 국외훈련,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단기 해외교육파견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등으로 총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공무원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른 사망 조위금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여학자금지원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대여학자금으로 대여상환액 증가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의용소방대 및 출동지원입니다.
재난예방수습활동지원과 소방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경비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재해보상과 급여 및 피복비지원을 위해서 5,400만원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연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향토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 예비군 향토방위작전용 장비지원사업비 9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U-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전체 CCTV 관제를 통합한 장성군 통합관제센터를 금년 2월에 개수하고 24시간 실시간관제로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CTV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등으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와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용 또한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4천만원과 범죄취약 지역 31개소에 CCTV신규설치와 그에 따른 관제센터 장비보강 등 시설비 6억 7천만원을 포함 총 12억 9,5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정보지식인 대회 포상금 등 600만원과 정보화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영상 빔 프로젝트 장비가 97년도에 구입된 노후장비로 장비교체를 위해 8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중요 민간기록물 자료수집을 위한 홍보물제작으로 300만원 등 운영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데이터처리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청 케이블TV설비 개선비로 4천만원, 장성아카데미 등 외부청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군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 등에 방송하기 위해서 IP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7천만원, 정보통신망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천만원 등 총 1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운영입니다.
안전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자결재통신망 전용 회선료와 각 실과에서 별도 납부하던 일반전화를 정보화부서일괄납부에 따른 전화사용료 1억 6,800만원, 공공요금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5억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1,567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5,006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236만원 등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28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환경조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PC본체, LCD모니터, 프린터와 보건진료소 노후전산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문화확산을 위해서 주민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75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비 985만 4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1,370여만 1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올해 7개 리에서 내년도에는 10개 리, 10개 행정리 구축을 위하여 3,75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인력운영비 즉 총액인건비로써 산하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예산으로 기본급 보수 280 억 500만원, 기타직 보수 6억 7,400만원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억 600만원, 직급보조비 10억원, 성과상여금 16억원, 연금부담금 34억 1,800만원, 국민건강보험 9억 9,200만원 등 총 39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벌써부터 동 지방선거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 지네요. 내년도 동 지방선거 준비한다고 하니까 168쪽에 보면 국내여비 행정관료 추진이 6명, 과 통합업무추진이 15명인데 우리총무과의 정원이 몇 분이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23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21명인데 그 두 명은 기간제인가? 직소민원실 빼고? 직소민원실 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옆쪽에 민간이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지원금이 있죠.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죠?

○총무과장 공원석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평통은 경상보조로 안 들어간가?

○총무과장 공원석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데...,

○차상현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보조사업에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실시해야 되고 보조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평통에 대해서는 전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보질 못한 것 같고 성과평가를 실시는 하기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올해 했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과장들이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는 왜 그걸 안 띄웠어요? 평가한 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에 중앙도 교육 참석수당이 81일해 가지고 400만원이 서 있고 평화통일연수가 1,760만원 서있고 통일현장견학이 9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내역을 볼 수 있을까? 평통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우리가 민주평통 여기도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낭비성, 외유성 그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고 꼭 조직의 목적, 이념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기준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내역을 빼서 저 좀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면 건강검진비용이319명인데 숫자가 줄어든 것은...,

○총무과장 공원석
그게 격년제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내년 같으면 홀수 년생인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짝수 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절반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1년에 한번 씩 하는 걸로 하지 왜 갑자기 없애버려?

○총무과장 공원석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공무원들 우리직원들 의견수렴해서 건강검진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암 같은 검진항목이 추가되고 매년 하는 것보다 정기검진은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 또 암 검사나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복지포인트로 늘려주라고 해서 복지포인트를 약간 늘려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 밑에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있죠. 10만원씩 35명, 근데 35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35명은 올해 최대 신청인원을 보면 32명이 신청이 되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35명 범위 되지 않을까?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최대 인원이 올해 32명이었습니다. 또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발생할까봐...,

○차상현 위원
부속자료를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은 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내가 잘 모르고 있나보죠?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속자료 보면 15쪽 효율적 인사운영에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다면 출산육아 영유아 보육료라고 하면 출산육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10명이 맞는데 여기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공원석
영유아 보육료는 보면 6세 이하 취약 전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보육료거든요. 출산휴가나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혼돈하고 있는가 봅니다. 보육료하고 출산휴가하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격려가 있는데 이걸 꼭 150명 100명으로 한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수공무원 격려라고 해서 100명...,

○총무과장 공원석
올해도 F1이나 여수 엑스포 같은데 나중에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랬거든요. 대략 잡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맞추다 보니까 150명 정도 선발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150명 대략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수공무원 격려는? 그것도 100명이네? ○총무과장 공원석
총 250명 계획을 세워...,

○차상현 위원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잘하면 100명도 줄 수 있고 200명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100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격려금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10만원이 딱 정해져있는데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F1을 보내야겠다 하면 그것에 맞는 티켓요금이 있고 여수 엑스포 같으면 그 금액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목적에 우수공무원들을 보내야 겠다 문화체험을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10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차상현 위원
격려나 그런 것이 가령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만원에 대한 관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1대회라든가, 여수엑스포는 끝났는데 정원박람회 같은 것, 농업박람회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곳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상현 위원
그건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우수공무원을 꼭 그런 곳만 보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상품권 같은 것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소? 현실적이고?

○총무과장 공원석
상품권 같은 것 보다는...,
우선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 잘하니까 순천정원박람회 갔다 와라” 하는 것은 너무 구속력이 있어 보이네. 차라리 현실적으로 상품권을 줘버리쇼.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174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수강료가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외국어교육 강사료가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중국어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을 받을 때는 수강료를 내고 직접 초빙해서 했을 때는 강사료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청에서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사이버교육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매일 자기시간 나는 대로 받는 것 하고, 하나 강사료는 집합교육을 했을 때 강사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수강료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 강사료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강사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세 과정을 하거든요. 강사초빙을...,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네.

○총무과장 공원석
늘어난 것은 가운데쯤에 보면 공무원전문기관위탁 교육이 2억이 있거든요.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 뭐요?

○총무과장 공원석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 우리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해년마다 공무원들을 전 직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3박 4일 동안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보냈었는데 2009년도까지 하고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무원들의 능력도 개발하고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마인드 함양을 해야 되겠다 약간 느슨해 졌다 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새롭게 신규 채용되고 있어서 실과 간에 읍면 간에 상당히 소통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다시 전 직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비가 세워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2억이네. 교육은 좋습니다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버리니까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전문교육 위탁을 어디에 하는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금호인력개발이라든가, 현대 인력개발, 인력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했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기업 전문기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교육은 좋은 거니까 또 장성군이 교육메카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밑에 전산개발비 CCTV 운영의 통합관제 저장분배 서버 솔루션이라고 해서 난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저장분배 서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방범 CCTV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화면을 채집해서 우리 관제센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어느 일정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관제센터를 몇 번 가 봤는데 되던데?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보려고 하면...,

○차상현 위원
다시 봐 졌는데? 볼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게 있어서 그래요.

○차상현 위원
그게 있는데 그 장치를 왜 그 장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동장들 교육시킬 때 장성대교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다시 돌려서 보여주고 그러셨잖아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안전 담당 이재오
민방위 안전계장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추가로 당초에 270대로 추가했는데 금년에 54 정도 늘었어요. 당초에 현재 있는 게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한대 있는데 추가로 한대를 더 설치해야 추가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될 부분 입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설치하는 카메라에 대한 저장장치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저장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공원석
아까 장치하고 전산개발비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차상현 위원
범죄 취약지구 CCTV를 신규설치하고 어린이보호 CCTV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한번에 합쳐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꼭 해야 되는 거야?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가 명칭을 어린이보호 CCTV라고 하는 것은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범죄로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해 가지고 범죄취약지구에 설치하는 것, 명칭만 그렇게 했고 또 어린이보호 CCTV는 관리청이 교육지원청이고 해서 교육지원청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구분해 놨습니다.
도로에서는 도로 CCTV 또 방범을 하기 위한 명칭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1억 4천이네요. 어린이보호 CCTV가 1억 4천이고 신규가 1억 8천...,

○총무과장 공원석
어린이보호 CCTV는 우리관내 10개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성어린이집하고 기독어린이집, 삼계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정다운 어린이집 해서 각각 2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범죄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추진에서 중간에 전화통화중 녹음기 구입한다고 5백대를 했는데 이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공원석
요새 민원인들이나 정당한 민원들이 민원전화를 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이상한 민원들이 폭언이나 괴팍한 전화를 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감수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대응 매뉴얼까지 우리들한테 지침하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서 공무원들 욕설이나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잘해야지 인권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올해는 민원실만 주요 부서만 12개 정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응 매뉴얼까지 하달되어서...,

○차상현 위원
꼭 녹음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형의 민원전화가 온다고 하면 선생님의 전화는 녹음을 시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치를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전화마다 장치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잘 좀...,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선택해서 합니다.
무조건 통화를 전체 녹음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녹음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노티스를 주는 것인데 잘 좀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가위원수당이 10만원인데 우리 위원들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이것은 기술평가를 해서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본청에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일반직으로 해서 225명됩니다.

○차상현 위원
192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본청이 100명 8만원, 100명 플러스 6만원, 155명인데 그러면 255명인가요?
192쪽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8만원, 6만원으로 나눠진 이유도 이해를 못하겠고 본청직원이 255명이 아닌 것 같은데 255명으로 되어있고 그러네?

○총무과장 공원석
255명, 순수본청만 255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8만원, 6만원 나눈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8만원, 여자는 6만원 아니면 여자가 8만원, 남자가 6만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을 보면 100명까지는 8만원을 하고 100명에서 넘어간 숫자에 대해서는 6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명 인원 이내까지는 편성지침이 8만원이고 100명을 벗어났을 때는 6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총괄관리를 합니다. 무조건 인원이 계장이라고 해서 8만원 주고 직원이라고 해서 6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럼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가는 금액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습니다. 편성해 놓고 정원가산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똑같이 씁니다. 1인당 얼마해서 밥값을 준다든가...,

○차상현 위원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편성은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지급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한다고...,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동호회활동이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한 사람당 얼마해서...,

○차상현 위원
나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8만원하고 남자분들은 6만원 준가해서 그래요. 공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복지카드가 사용하는 범위가 바뀌었죠?

○총무과장 공원석
추가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늘어난 것이 뭐였죠?
복지카드 범위가 바뀌었잖아요. 사용하는 범위가 전에는 옷을 운동복이랄지 그런데에만 사용을 했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늘어난 것은 장성관내에서 사용할 경우는 전체를 다 봐주고 장성관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무엇을 사든지 어떤 지출을 하든지 사용한 금액에서 복지 포인트로 봐줬거든요. 그리고 객지에서는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가족친목도모를 위해서 꽃을 산다든가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군내에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청자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딱 규정해서 절반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받아서하면 원활하게 할 것 같아요. 395명이 훨씬 넘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400명이랄지...,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홀짝으로 해서 넘고 부족하고는 예측해서 해 놨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럼 9억 5천이 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상만 해 놓은 것이죠? 더 많이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총무과장 공원석
올해 같은 경우도 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 반환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네요. 이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장성군내?

○총무과장 공원석
방범요원이 총 261개 읍면에 211명이 되어있고 군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해서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임원들로 해서...,

○조의순 위원
군에는 33명이고 읍면까지 하면 211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총 211명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 주로 어떤 것일까요?

○총무과장 공원석
자율방범이기 때문에 경찰인력이 다 하지 못한 순찰이나 공동으로 순찰활동을 돌고 우범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211명이면 할수 있을 건데 여자분들로 구성할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구성한다고 장성 최연숙씨가 회장을 맡아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충분한 금액이 될까요? 결성이 여자분들이 된다면?

○총무과장 공원석
결성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됐는지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우든가 그런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숫자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고 사무실이 있죠?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각 면에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다는 없는 것 같고 있는 곳만 있는 것 같고 삼서나 삼계, 북하 같은 경우는 있고 장성읍은 교육청에 들어가는 곳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순찰하고 야간에 경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밤에 여자분들이 결성되어서한다고 해도 여자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여자만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하고 조를 편성해서 3인 1조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이 다니는 것이...,

○조의순 위원
여자분들이 활동하는데 피복 그런 부담을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장님들 계시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이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은 이장님 수당이 월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이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요즘은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나냐면 모든 업무분야를 손수 차량으로 하다보면 기름값이라든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받는 금액이 2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자율적으로 못하고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는데 예를 들어 후생복지 같은 것 해외여행을 우수 이장들을 보내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어차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나눠진다면 쉽게 말해서 시하고 군하고 군 단위는 다 같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전라남도 타 시군도 같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직자한마음 화합단합대회를 홍길동체육관에서 해서 참 보기 좋은 감동받는 단합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3천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올해도 3천만원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올해도 3천만원해서 똑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포상 격려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2,800만원 총무과에 계상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부분이 포상부분에 3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여수박람회, F1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여수박람회나 F1말씀을 또 거듭 하시길래 혹시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심도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원은 할 수 없고...,

○김회식 위원
군민의 날 행사 때 보면 단체 실비보상은 50만원해서 3개 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이 단체는 정해져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없고 군민의 날 행사에 동원되어서 참여해서 어떤 합창을 한다든가 농악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단체요. 쉽게 말해서 이벤트행사 그런 단체가 와서 참여했을 때 50만원식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185페이지를 보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어요. PC 본체구입이 150대, 모니터 LED모니터가 200대, 500대 정도차이가 나는데 이걸 150대 정도 구입해야하는지, 50대를 따로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되는 것인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떨어져있는데 내구연한이 본체 같은 경우는 4년, 모니터는 5년 내구연한도 달라서 꼭 내구연한을 채워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쓰고 버벅 거리고 안 된다고 할 때 바꿔주는데 올해는 모니터가 몇 대 그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PC본체는 150대를 구하는데 모니터도 150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세트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는 더 쓸 수 도 있고 본체가 더 시급하니까 안 맞게 돌아갑니다.

○김회식 위원
150대는 군 관내 각 부서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만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전체 다 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에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들 정액급식비나 출장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은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아마 급량비는 똑같은 것 같고 여비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에 1개소만 운영하고 있죠? 읍에만 운영하고 있죠? 5,780만원이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몇 년째죠? 5년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5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5년 전 처음 실시하는 사업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운영목적에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에...,
근데 5년 전이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관계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도 예산을 안 맞다고 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조정도 현실성 있게 하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접수가 안됐을 경우는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검토하라는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거의 유사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대흐름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읍 자체는 다양하게 문화원이 있고 다문화가정이 있고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주민자치 중복성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개발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말 그대로 한다면 지원 할 수 는 있지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스스로 주민역량을 키우는 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래 목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 바로 옆에 공공도서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지도감독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모든 사업들이, 매년 봐왔지만 모든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사업 그렇기 때문에 큰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봐야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삼계면 청사를 옮기거든요. 인구 8천명의 자원 인프라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삼계 장성으로 오면 그 상무가족들이 2년, 5년 있다가 다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의미 있게 살아갔다, 머물고 싶다, 다시 한번 와야겠다, 이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이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삼계도서관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다고 해서 그 구조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위원장 이태신
옮기고 나면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 해 주셔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산부분이라든가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능력개발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5억 4,200이 서있고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5억 1,500만원입니다.
11억 가까이 공무원 능력개발하고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에 11억 가까이 1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사고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죠?

○총무과장 공원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테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희망제작소라든지 사업별로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우수인재들 아닙니까?
한 두 명이라도 10년 뒤에 장성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창의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거창군 교육을 간다든가 축제도시 어디를 보낸다든가 완주군에서 보낸다든가 희망제작소 전라북도 완주 같은, 임동섭 위원이 몇 번 말씀하셨듯이 2명을 파견시켜서 1년간 연수를 시켜서 그 모티브로 인해서 완주군이 그렇게 해 나가고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 하신다면 모범적으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다시 와서 장성군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죠?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 자주재원으로 해서 2013년에 군비만 390억이에요. 자주재원이 350억 월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50억은 순수세입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충당하는 자주재원에서 부족할 때 충당부분을 어떻게 인건비로 충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부세로 충당합니까? 국가에서 보조가 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재원으로 그 부족분을 막는가...,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 군비 외에 총괄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도비 예산을 국비, 도비까지 총괄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라든가...,

○위원장 이태신
충분한 설명이 안 되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공무원 연금관리에 관련한 것인데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30명으로 해서 270만원 정해졌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사망조의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

○김회식 위원
직계가족으로 명하는 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말이죠? 이건 순수군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군비에서 연금 쪽으로 지급해서...,

○김회식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경상 전출금 있잖아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회식 위원
전년도에는 7,100만원인데 올해는 보니까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계략적인 사업비를 예측해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선납부하고 1년 내에 발생하면 매년 정산해 나가면서 올해는 남았으니까 얼마만 내라 올해는 부족했으니까 얼마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올해 2013년도에는 100만원만 내 놓으면 비용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공무원들 해외만 보내다가 장성 말아먹을 랍니까?
무엇이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보내는 것도 좋은 데 공과 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일 잘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표창도 주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랍니까?
군수 이 다음에 할지도 모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 할 거냐고요.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하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경기도 부평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 이행을 않고 인사해 봤자 더 좋은 자리로 가버리고 장성군이 그런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저쪽으로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와서 다른 것을 해 버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 버릴건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외국만 보낼 일이 아니라 하다못해 벤치마킹을 시켜서 도로의 교통정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완장 채워서 흙을 퍼낸다든지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공무원 한번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태신
임 위원님 이건 신상필벌해서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죠. 옛날 삼청교육대 교육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얼차려 하면 안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가 징계기준이나 복무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사람들은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에서 누락된다든가 취약부서에 근무를 한다거나 성과금을 못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차적으로 정신교육 예를 들어서 공직자마인드교육부터 3박 4일로 해서 보내놓고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잘한다고 하고 혜택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못 느끼십니까?
나는 보면 한심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각 실과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수해복구 태풍이 몰아쳐서 몇 개가 왔다가면서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 나도 들었거든요. 군청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의회 열릴 때만 들어오는 위원들도 간부 회의할 때 사정하다시피 읍면현장을 방문해서 정말로 더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더 보고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 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죠? 어디 수해복구 터져서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그 복구사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인데 마을담당도 있고 읍면도 있고 읍면에 신고를 했는데 놓쳐버려요. 놓치고 어떻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교육예산을 줄여서라도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외국만 보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상권해서 외국 보내는 것 있죠? 20명, 그거 문제점 알죠?

○총무과장 공원석
그 제도를 지역 활성화 실적 받는 것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선을 해야겠죠? 장성에서 있는 사람들이 광주 가서 물건 사오겠습니까?
장성사람들, 장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고 실과장님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6시 되고 5시 되면 교육공무원들 퇴근합니다.
농협직원들 6시 되면 가고 공무원들 6시 반되면 불 싹 꺼지거든요. 목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 과장님 할 때, 전부 수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10시, 9시까지 했어요. 지금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쉬는 것은 국가에서 주5일 근무해서 다 찾아먹고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과감히 건의해서 장성에 사신 분들만 승진을 시킨다든지...,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승진하는데도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을 보니까 주로 장성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거의 장성 사신 분들 위주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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