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잘 쉬셨어요?
위원님들도 잘 쉬시고?
못 쉬었으면 좀 있다가..., 날씨가 영하10도로 내려가서 무척 춥습니다.
밖에는 날씨가 비록 춥더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제일 처음이죠. 훈훈하게 합시다. 방안도 훈훈하고...,

○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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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7억 2,662만 2천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3.17%이며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환경행사 관리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올바른 환경문제 대처를 위해 건강 자전거 달리기대회에 300만원, 환경의 날 행사 400만원, 환경생태프로그램 운영 415만원 등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보상 보험가입비 1천만원, 밀렵거래 신고보상비 5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조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을 가족관광명소로 가꾸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쉼터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재료비, 시설비 등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 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의 주요 오염원인(비점오염원)의 제거와 어류 및 야생동물을 위한 섭식공간의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생태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개천의 비점오염제거, 수질개선,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 공간 제공 등 생태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및 실시설계비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시행계획의 평가와 환경기초시설 등의 배치시설 및 삭감 시설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9,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10쪽 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초기 우수 관거 내 퇴적물 및 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황룡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초 환경부에 특별 건의하여 2013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기간제 인부임 3,600만원, 폐기물처리 사후관리비 4,900만원, 환경관리센터 공공운영비 3,300만원, 재료비 1,800만원 등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연간 운영비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폐슬레이트 관리입니다.
마을 및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석면피해로 인한 방조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철거처리비가 너무 비싸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폐슬레이트의 처리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내 폐슬레이트 지붕 소유자 230가구에 대한 처리비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입니다.
원활한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비 2천만원, 소각로 화격자 교체비 1억 5천만원, 소각로 내화벽 및 케스타볼 교체비 2억원 등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청소관리 일반입니다.
청소에 필요한 폐기물수거용지 소모품 작업도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 수거용기 칩 제작 등 재료비 1억 3,400만원 간식비 300만원 등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청소차량구입 및 운영관리입니다.
청소차량 15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유류구입 수선관리비 1억 5천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 1,500만원, 음식물수거전용차량 1억 2천만원 등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방치폐기물 및 농약빈병 위탁처리비 1,300만원, 영농 폐기물 수거 행사실비와 장려금 2,500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1천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홍수기에 하천내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거처리 인부임 1억1,800만원, 소모성 비품구입비 500만원, 하구정화사업 분담금 1,100만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3천만원, 수거장비임차료 1,800만원 등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지정 운영사업입니다.
우수 숙박업소인 행복호텔 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개선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음식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전문기관 음식 컨설팅 2천만원, 장성특화 음식개발 2,500만원, 저온저장고시설 6천만원, 장성 맛집 육성 시설개선 5천만원, 화장실 신축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2,500만원 등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활동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황룡면 7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 신설된 기금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간접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3억원씩 군비 추진을 통해 총 30억원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사업비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예산은 군비 3억원과 이자를 합하여 3억 100만원이며 그중 1억 5천만원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치하고, 1억 5천만원은 마을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샹 및 국민보건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2002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약 2,700만원이며, 연말 이자수입 60만원, 과징금 60만원, 도 보조금 750만원을 포함하여 2013년에는 3,570만원이 조성됩니다.
2013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유통식품 수거금 실시하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식품 사고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달된 조교처럼 사업설명이 속사포를 쐈네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차분하게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예산안 부속 설명들을 좀 듣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변한석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삭감한다기 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총괄세입표의 89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과태료 관계 건수를 정해 놓고 세입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89쪽 중간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건 모든 세입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세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도를 대비해서 건수과태료금액은 이미 5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추정세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태료 징수내용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과태료가 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주정차위반 그건 지역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징수율이 아주 나빠요. 다른 것들은 바로바로 자기들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잘 내는 편입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렇게 건수를 정해 놓고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담당 공무원들께서 딱 그것만 채워버리고 활동을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노파심도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래서요. 위원님, 올해도 보면 전주에너지라든가 2천만원, 1천만원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군비, 세비 표창을 받냐고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만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이정도가 매년 한 5년간 추세적인 추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다고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건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일률적으로 5건, 10건, 5건, 10건 그러는데 이건 너무 틀에 짜인 공무집행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올해도 이 보다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하여튼 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자연비례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늘어나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지켜 볼랍니다.
앞으로 건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경찰들 건수 채우려고 교통단속한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건수를 정해 놓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걸 심도있게 잘해 주시고 278쪽에 보면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에서 금년에는 2억 6,800만원, 내년에는 4,600인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줄어든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놀이터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습니다만 그게 한 1억 4천 이렇게 해서 그게 저희들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내년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1억 4천이 줄고요. 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용역을 한 1억짜리 수행을 합니다.
그것도 전국 시범사업인데 그것도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두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종합대책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내년 꺼?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기후변화요?

○차상현 위원
네. 기후변화 종합대책 사업내역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사업내역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반 사업말고 내년에는 지금 1억짜리 수행한 거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사업계획표 하나주시고 2억 6,800이죠? 이것에 사용한 결과 그걸 하나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자료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적은 금액 가지고 사업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쑥스럽고 그러는데 중간에 분수대 전기요금 같은 것도 30만원 12월로 하지 말고 60만원 4개월 분기별로 한달지 그러십시오. 12달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서 세울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에 293쪽에 이것도 그래요. 청소원들 작업복 30만원이면 위만 줍니까? 아니면 밑에 바지까지 다 지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와가지고요. K2라고 명품을 가지고 전체 6분이 참여하에 품평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경쟁을 시키니까 실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단가가 아주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아래 두벌씩 사줬습니다.
단가를 절감하고 미화원들 5분을 참여시켜서 직접 업체하고...,

○차상현 위원
근데 모자까지 구입해 주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장갑 있잖아요. 겨울에는 상당히 추워요. 장갑은 빠져있네. 장갑 같은 것도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장갑은 없지만 나머지 잔액 남은데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지금이라도 규정예산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면 제방풀베기 사업이 8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도 놀랐습니다.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하는데 7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두 번 은 꼭 해야겠드만요.

○김재완 위원
황룡강 자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풀을 많이 베는지 모르겠는데 8천만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20만원씩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풀 베는 것을 짊어지고 오는 것을 20만원씩 이상을 줘야죠. 20만원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재완 위원
설령 3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몇 명간지 아냐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제로요. 저희 입찰이니까 투명하게 해요.
조경회사에서 했는데 입찰을 6천을 붙여서 해가지고 다음 년도는 절대 안 한다 할 정도로 댐 밑에서부터 황룡강 밑에까지 전반적으로...,

○김재완 위원
몇 킬로미터 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 구간이 13.5킬로미터고요. 양쪽이고, 위에만 베는 게 아니고 제방면을 다 양쪽을 베기 때문에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재완 위원
구간구간 다른 과에서도 하는데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풀베기 작업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도시과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과로 전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풀베는 사업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모든 것이 황룡강 둔치나 이런 것은 저희 관할로 싹 통합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댐 밑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댐 밑에서 광주경계까지 인데요. 실제 로 한번은 거기까지 하고 한번은 황룡시장 밑에 많이 다니는 다리까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도 8천만원이면 너무 안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한 해에 7천만원을 해서 두 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코스모스 단지도 지금 기술센터?
여기서도 하고 있죠? 2천만원 예산 세워졌구만요. 코스모스 단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여기서는 댐 하류 양쪽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또 공설 운동장 주변 여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황룡강 하나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황룡강은 하천부분만 건설과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 환경과로 전부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바로 밑에 보면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4억이 있거든요. 이건 또 중복이 안 됩니까?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중복 안 됩니다.

○김재완 위원
이건 전부 다 국비, 생태복원사업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생태복원 총 사업비 2백억 중에 연차별로 시행 되고요.

○김재완 위원
생태복원 사업이 어디에 쓰여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생태복원이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안에 전반적인 용역 일정 보고할 때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만...,

○김재완 위원
계속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2백억 가지고 어디다 쓰여진지를 모르겠고 또 쓰여져도 작년이나 몇 년 전 같이 물난리 났을 때 싹 쓸고 나갔거든요. 한번 휩쓸려버리면 또 없어지면 또 다시 복원 사업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래서요. 이게 어도, 습식 이렇게 기본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백억이 저기 취암천하고 황룡하고 합해지는 황룡강 행복마을하고 체육공원 문예회관 앞에 그 부분에 도류제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대교 밑으로 매년 유실됩니다. 그것을 강폭을 넓히고 둔치를 높이는 그 사업, 그 다음에 현재 구)다리를 경관 조성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보가 굉장히 침전물이 있어서 부영양화가 있기 때문에 가건물에 의해서 비가 오면 퇴적물을 쓸려 내려가게 하는 그런 위주로 사업이 됩니다.

○김재완 위원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황룡강이 여러 과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풀베기사업도 8천만원이라면 1년에 한번이나 벨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1천만원, 이거 장성군에 작년 얼마나 피해 보상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올해는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조금 씩은 안 되고 또 되어도 하기도 힘들고 멧돼지들은 계속 많이 내려오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래서 올해는 문제 자체가 1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LIG보험에서 보험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과목경쟁에서 정리추경에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거의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최소가 20만원, 최대가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보험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럼 이 돈을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야생동물 피해보상 농작물 피해보험을 넣으라고 권장하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던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피해액이 정확하지 않아요. 멧돼지 한번 지나가면 피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농작물상해보험을 넣어주면 농협에서도 있고 하니까 농협하고 합동적으로 피해보상에 넣어주면 지원을 해 줄란다하면 안 낫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직접 보상이 아니고 현재 예산이 내년부터는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북일천...,

○위원장 이태신
잠깐만요. 거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1천만원이 서있는데 그럼 작년에 하나도 보상이 안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이 딱 시작할 때 읍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최초에는 직접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추경 때 보험가입을 했는데 LIG보험에서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받겠다 해서 그 과정에서 연말부터는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할 수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아마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년부터 차질 없이 하고요. 올해는 그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2012년도에도 멧돼지 피해가 들어 왔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들어 온 것을 정리추경에 이번에 12월 과목경쟁에서 지금 현재 직접보상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며칠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피해액의 신고된 것을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험료도 책정이 작년에 되어있어요. 보험료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LIG하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산 봐 봐요. LIG하고 계약 체결했다고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그 관계를 초부터 챙겼는데요.
당초 올해 본 예산에 LIG보험으로 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저는 그때 막 와가지고 과목경쟁을 직접보상으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7월 달에...,

○위원장 이태신
2012년꺼 전부다 피해신고 받아놓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직은 집계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신고 된 거 지금 받아 놓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는 없죠.

○위원장 이태신
멧돼지피해보상...,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 없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조서, 총포, 사격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와 있어도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답니다.

○위원장 이태신
한 건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현재 없답니다.

○위원장 이태신
삼계만 하더라도 각 유실수하고 감자밭하고 고구마 신청 했다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봐요.

○김재완 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자료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거든요. 10페이지 자료, 여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원님들 북이쪽 계셔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주말에...,
북일은 신흥의 비점은 잘 아시다시피 축산폐수나 특정오염원이 아닌 초기 빗물을 잡는 시설입니다. 정화를 하는 그런건데 일종의 생태습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지역으로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이를 신청했는데 혼선이 되었는지 환경부에서 북일이 먼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한 것은 북일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을 어제 갔습니다.
신흥을 그제도 가고 했는데 소재지에서 하수는 처리시설이 다 됐고요. 빗물을 잡기 위해서 육묘장 뒤에 모래도 하려고 했는데 규모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거리 홍길동 한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잡기 위해서 뜰이나 철도에 둘 중 하나를 어제 혼자 가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북이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걸 북일지구로 해놨는데 북일지역 주민들이 이걸 또 변경한다면 좋다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북일도 하수처리사업이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군비하고 국비가 10억, 10억 매칭이거든요. 북이사업만 하고 북일은 차라리 하수처리장의 환경사업소에 중앙배수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세요. 잘못하다가 중간에서 지역주민들이 탓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야지 또 북일지구를 비점오염지구라고 해놓고 변경한다면 내년에 할란다 올려놓고 변경한다면 말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북일을 우선으로 했었는데...,

○김재완 위원
적은 사업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 기능직 운전원이 8명이고요. 미화요원이 29명에서 37분이 계십니다.

○조의순 위원
29명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무기계약 환경미화요원이고요.

○조의순 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로 쓰레기수거, 도로변청소 그런 것을 합니다.

○조의순 위원
도로변청소는 몇 분이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한 6분, 시가지가 6분이고 도로는 4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게 미비해요. 거기 읍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로 시가지 읍내가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이런데 큰 도로 국도나 이런 곳은 깨끗한데 이면도로 이런 곳은 너무 지저분하고 당장에 골목길, 골목도 큰골목인데 그런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배수도 안 되어 있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골목에다 뭐든지 버리고 내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청소할 때 이런 것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침에 팀장 위주로 환경관리센터에서 어느 정도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교육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직접 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굉장히 미비해요. 조금 더 노인일자리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청결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봉투제작비가 올해는 1억 3천 이상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조의순 위원
여기는 음식물 종량제 칩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쓰레기가 종량이 되는데요. 주 타깃이 음식물 때문에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종량제 도입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작비가 110원이네요. 한장당 근데 지금 우리가 사서 쓰는 것은 몇 킬로그램짜리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kg은 3L, 5L, 20L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조의순 위원
20L? 그렇게 있는데 110원짜리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110원짜리는 예산을 딱 기준치로 평균데이터를 잡아서 했습니다만 한 20리터 정도 기준이랍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제작해서 판매하면 이익금이 좀 나오죠? 많이 나오죠? 1년에 얼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경 전체적으로 투입된 비용에 수입된 금액은 10%도 안 됩니다. 투자금액에 비해서...,
전체 인건비만 다 하면요. 봉투만 가지고는 세입예산이 있습니다만...,

○조의순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는 2억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봉투 수입 금액이요.

○조의순 위원
이익금이죠? 순이익금...,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투입 빼면 이익금은 맞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작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이익금이 2억 얼마예요? 그거 어디에 쓰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미화요원 인건비만 해도 수십억이 나가고 차량유지비 이게 다 풀로 계산하면 전체 우리쓰레기 처리비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익금이...,
나머지 90%는 군비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봉투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봉투제작만 이야기하지 이안에 미화요원 인건비라든지 많은 소각시설을 총괄하면 10%도 채 수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청소관리로 해서 거기가 수입을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따로 한번 서면으로 받아 볼랍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산정을 해서 했다는데 110원인데 우리는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금하고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싶어요. 굉장히 봉투를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기관에서 봉투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좀 비싼 것같아요. 우리가 사서 쓸 때...,
근데 이렇게 순이익금을 많이 남기시지 말고 싸게 보급을 하고 기관에서 내놓은 봉투들을 전부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 좀 덜 찬 부분을 엄마들이 다시 풀어서 쑤셔 넣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뒤에서...,
제 앞집이 또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 되어 가지고 보면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좀 비싸다는 엄마들의 말씀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앞으로 8배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이..., 왜 그러냐면 봉투제작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운반하고 수집하고 인건비하고 토탈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입니다. 전체 쓰레기처리 비용에서...,
향후 정부방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6년 안에 지금 10%이지만 80%까지 상향 인상의 정부방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훨씬 싼 겁니다. 봉투제작비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조의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음식쓰레기 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붙여서 나가게 되면 그 엄마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환경보호과도 좋겠고 또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토루라는 음식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의 설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우선은 음식물쓰레기인데 그건 위생계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미화계 쓰레기도 같이 연계해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생계 쪽에서 예산을 2,5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군데 이상 해 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음식쓰레기 부분도 약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가 좋으면요.

○조의순 위원
위생계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정정숙 계장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식점 활성화지원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설치를 하더라도 칩을 붙여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주부들의 모든 절약하는 정신과 환경쪽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계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청소관계 정말 좀 더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그건 맞지 않겠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일이 힘드시니까...,

○조의순 위원
근데 주변에 이면도로 이런데는 내놓으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거기 청소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아까 산소 포인트제 있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산소포인트제가 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600인데 정부추세가 내년에 벌써 4천만원으로 늘어가고 그래서 2년간 저희들은 전기세만 합니다.
전기수도는 다 하지만 2년간 기준치를 정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포인트당 1원씩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2,500세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주로 해주아파트입니다.

○조의순 위원
참여자, 어떤 대상자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적은 많이 확대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황룡에 있는 해주아파트 거기가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황룡 해주요? 그럼 아파트 새로 지은 나빌레라든가 이런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보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음식점 활성화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남은 음식포장 앞접시 지원 그런 것들 쓰레기봉투지원, 상수도요금지원 이런 것들, 화장실 노후 지원들 이런 것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로 전반적으로 담양이나 인근에 비해서 음식 외식산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지 않고는 자생력이...,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시설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대상은 그 대신 어떤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대상을 좀 정해야 합니다. 선도음식점 차원에서 주로 모범음식점 27개소를 위주로 지원하는 형태가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은 포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음식점 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태신 위원장님도 참여하시는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앞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장성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가면 그런 앞접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교육이 없어서 그런지 없는데 우리장성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고...,
그런데 남은 음식포장용기 사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쓰레기도 문제지만 위생관리상 남은 음식을 재활용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백양사는 몇 가지 나오죠? 수 십 가지가 나오죠? 한 30가지 정도 음식이 나오는데 그런 곳을 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백양사부분에 저도 주안점을 두 가지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은 음식 저도 엊그저께 토루가서 그런 게 있었는지 반성을 합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남은 음식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음식쓰레기가 불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루에 쓰는 감량기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이동과정에서 불결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음식반찬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조리사님께서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전부 다 군비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자체 사업비입니다. 군비입니다.

○조의순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도 지나다니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음식사업에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노력은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저희만 아니고 전 시군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백양사를 제가 생각 해 봤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푸짐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비위생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하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한 분, 두 분만 선례를 들어서 해 준다면 그분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담당자와 대화도 했는데 모두들 ‘누가 먼저 하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선례를 남겨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백운각이랄지, 정읍식당 그런 곳 있죠? 그분들이 한 두 사람만 모범업소로 한다면 그분들은 100% 재활용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요. 저희가 미락단지를 좀 해봤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양사 식당가를 타깃으로 해서 집중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미락단지 어디를 말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미락단지를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전 업소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음식매니저를 투입해서 현장 방문 지도를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또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환경도 황룡강사업하면서 많이 개선해서 일부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백양사도 연초부터는 그 쪽에 타깃을 잡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있죠? 지금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점검하고 다니나요?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식품위생 감시원을 민간인 11분을 위촉을 해서 나이 드신 분 감시원 10명, 주로 음식은 감시원들이 매일 돌다시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매일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매일은 아니고 가끔 주기적으로 합니다. 수당이 따라가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일주일씩 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나가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조금 더 많이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시면 환경행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건강자전거달리기대회를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효과가 있다 아니면 이건 일시적이지 않냐 그런 개념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와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을 했는데 주로 기념품 경품사업으로 해서 그린장성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일정 부분 김회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또 황룡강 자전거 길을 걷고 일부분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입니다만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3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장성군에 과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통계를 뽑아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은 몇 명, 민간단체는 몇 명, 군은 몇 명 통계 뽑아본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제적으로 많이 없으면 역으로 저변확대가 될 문제를 갖고 있고요. 황룡강변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그보다도 환경문제를 접근하고 인식하는데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홍보효과보다는 이 기금이 한 300만원 예산이 섰더라면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은 다 통학을 할 거예요. 대부분 학부모들이 통학을 해 주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환경적으로 교통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통계를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요즘에 녹색성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법차원에 대해서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관리에 대해서 전자에 김재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현재 이 보험은 가입을 LIG로 보험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직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영업방식에 지금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경쟁을 추경예산에 할 것입니다. 그때 옮기면 바로 가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아직은 보험가입이 가입 안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농작물피해에 어떤 농민 대상자가 한분도 없었다 그러셨죠? 그렇더라면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소멸성이잖아요. 소멸성은 1년 넣어놓고 나면 1천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그럼 다행히 대상자가 있으면 혜택을 보겠지만 없었을 때는 소멸이 1천만원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꼭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농민대상이 있다면 그쪽에 나눠주면 어떻겠냐 생각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예산의 경직성이 본예산하고 추경이 7월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가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멧돼지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조례도 있지만 빨리 보험에 가입되어서 정착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과도기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아까도 인정했듯이 LIG보다도 뭔가를 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성을 합니다. 정착시스템이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분명 피해자는 있습니다.
제도를 정착화해서 하도록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김회식 위원
한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액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 조례에는 최소가 20만원 최대 는 200만원 이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는 묶어지고요. 세부적인 것은 보험사와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천만원을 보험을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대 2백만원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백명이 됐든, 2천명이 됐든 수혜자가 늘어났을 때 피해가 보험 1천만원으로 해 줄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 대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자료 또 피해농민에 1천만원 넣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한번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길 풀베기가 있습니다.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길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1년에 서너번 전체 황룡강을 베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주로 자전거도로가 둔치에도 있지만 주로 제방도로가 거의 자전거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농로하고 겸해 있죠. 이 부분이 풀을 안 베주면 거긴 정말 어렵습니다.
통행이나 여러 가지로 혐오를 줍니다. 자전거도로를 두 번 베고 두 번용입니다. 나머지는 황룡강을 두 번은 제방까지 싹 베어 주는 걸로 해서 1억 4천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6천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저희는 8천이라고 하면 그걸로 조금씩 면적을 줄이는 범위로 해서 두 번은 꼭 베어줘야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회식 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방풀베기 8천만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자전거길 풀베기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건 도로고 이건 재방이고요. 그리고 281쪽에 보시면 잔디 깎기에 따른 장비에 대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4회를 하는데 362만 5천원 해서 1,450만원이 섰는데요. 우리장성군에는 잔디 깎기 기구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 자체로요? 자체로 일부 있긴 하지만 주요 사람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성실한 분이 댐 밑하고 생태공원 쪽에 잔디를 매번 깎아야 하거든요. 저희들 기계보다도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더 효율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장성군에 잔디 깎는 장비가 있더라면 이걸 굳이 임차료를 따로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장비구요. 그분이 하는 것은 차에서 하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비싸고 그런 부분이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비를 구입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느낌 잡아서 비쌀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유지하고 기름칠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실제 그 분이 쓰는 것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시면 고려시멘트 주민건강조사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데 2억 7,500이요. 원래 이 비용은 어디서 대기로 했어요? 국가에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군비로 세워져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 총 사업비가 8억 5천 일부 국비가 6억 있습니다.
6억은 장성군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담해 주면 국비가 6억하면서 8억 7,500인가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이정도 비율을 삼척이나 이런 곳도요.

○김회식 위원
현재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군비요?

○김회식 위원
2억 5,700이 우리 순 군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순 군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순수 군비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저희들이 그걸 그쪽으로 전출을 해주면 그쪽이 6억이 합해져서 반경 4키롤미터로 건강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반경 4킬로미터 이내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단순히 이건 환경에 따른 중금속검사죠? 일반검사가 아니고요?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은 선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볼 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겠지만 작년에 했던 제가 보건소장 할 때 건강조사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 중금속까지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쪽병원, 이쪽 근처에 이동성 때문에 이쪽 대학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건 저희들도 서울쪽 수도권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병원을 했을 때 과연 서울로 가네, 어쩌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남권도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혈액으로 뽑아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 과연 어느 교수진에서 할 수 있냐, 전대냐, 조대냐, 순천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역 사회에 가장 가깝고 여기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장성군하고 가까우면 좋잖아요. 광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번 업체 선정에 따른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병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시면
폐슬레이트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230동으로 지어졌는데 230동으로 하고 나면 우리 장성군관내 폐슬레이트 잔여동이 몇 동이나 되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통계를 보면요. 거의 축사까지 포함하면 만동이 넘기 때문에 비교 자체 예측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연평균 230동 정도 꾸준히 해결해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 40만원씩 해서 100톤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서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처음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30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일부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는 올해 수해나고 나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셨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해서 1식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올해는 않고 2013년도에 다시 이루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내년도 전액국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사업주체가 엄청나게 바꿔집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공단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이 돈은 전액국비로써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 소형 1톤 해서 1,500만원 한 대 서있고, 음식물 수거전용차량 5톤이 1억 2천에 서 있는데 청소차량 소형을 한다는 것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5대 있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소형차가 대패차 할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그마한 고무 끼고 할 때는 대형차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형차가 꼭 필요해서 또 대패차 내구연한이 넘어서 두개가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음식물 수거전용차량은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서 했고요.
그리고 291쪽에 보시면 장성특화음식개발 육성해서 500만원씩 해서 5식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특화음식개발로 어떤 업체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5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건 예산편성 지침사례에서 하나의 기준인데요. 어느 개인업체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는데 여기에선 주로 타깃이 장성읍 음식점도 저희들이 미락단지, 장성호, 축령산 하지만 그래도 중심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밥상을 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산채비빔밥이라든가, 곶감, 떡갈비라든가 아니면 특화음식을 집중적으로 컨설팅 개발을 해서 읍 중심으로 보급 할 그런 계획으로 일종의 컨설팅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컨설팅쪽에 비용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신
네. 한꺼번에 해 버려요.
일괄질의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김회식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3억이 2013년도 부터 서서 각 우리주변지역 7개 마을 7개 리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이 연간 써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 3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기준을 보면 1억 5천 절반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절반을 하셨는지 아니면 3억을 마을 주변에 다 써야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도 해 보고요. 실제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것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그 자체가 수렴기관이고 실무추진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첫 년도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하기도 어렵고 건전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기반을 잡기 위해서 어차피 향후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돈 1억 5천을 기금 예치해 놨다고 해서 그 돈이 다른 데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을 잡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초 틀을 잡기 위해서 우선은 임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초 틀을 잡기 위해서 2013년도는 1억 5천으로 변경을 해 놓고 추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협의체하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부속자료 위주로 간단하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린장성21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에서 1,120만원이 예산편성이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서오고 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서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이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군에 환경NGO단체가 환경보호과에 몇 개나 등록이 되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정식서류등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환경보호단체 민간보조, 경상보조 나가는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린장성21에만 이것도 민간경상행사하고 행사보조만 되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우리장성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린장성입니다.
또 엊그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중앙방송 난리고 장성에서 자랑할 것이 청정지역 1위라고 했잖아요. 산소배출 이러한 부분에서 장성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
연기가 없고 굴뚝이 없고 이런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를 자생터로 받침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독특하게 이벤트 행사가 아닌 일회성이 아닌 장기 종합적으로 장성에 환경NGO단체를 육성해서 장성 군민 전체가 장성하면 환경, 청정 클린 이미지를 갖고 가면 시멘트 공장이나 계속적으로 있던 황룡강오염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 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좀 잘 명심하시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자전거 달리기도 좋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례안도 해서 충분히 지원근거도 되어있고 조례를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런 예산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도 좀 분야별로 해서 각 단체별로 황룡강이라든지 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NGO단체 4개, 5개가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 행사를 몇 번이고 해요 이런 데는 돈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지금 1,1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세우고 1억도 세워서 그래야 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했는데 황룡강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황룡강 가꾸기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황룡강 3개의 황룡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토탈로 할 수 없지만 지금 황룡강이 지방하천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지방하천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라남도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라남도 도지사가 하고 있죠. 그런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오염비점관리사업이라든가 무슨 오염물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비 투자 되는 장성군의 지금까지 예산을 봐도 도비 부담되는 사업을 못 봤습니다. 한번도...,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지금 지방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실패지요. 국비하고 군비 아닙니까?
왜 도비가 부담이 안 됩니까?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다른 시군도 그렇고 도비가 전혀 투자 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라남도 도비 지방하천관리에는 그 예산이 제가 도를 지켜봤잖아요. 왜 도비가 투자 안 됩니까?
관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근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비투자가 안되고 군비하고 국비투자만 됩니까? 좌우지간 어떤 의미에서 봐서라도 도가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지방하천에 각각 맡겨버리면 황룡강 자체가 지방하천으로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관리 되는 분이 한 푼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근데 북일천이나 취암천 사업은 위취수라 저희들은 생태복원사업하고 환경부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형태라...,

○위원장 이태신
황룡강 생태하천은 황룡강만 하잖아요. 황룡간 13.5킬로미터가 우리 장성군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오염물질 제거 그물망도 우리 자치단체부담, 다 자치단체부담으로 떠안아버립니다. 도비가 부담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예산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위원장 이태신
8페이지 8억 3,300이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올해 2013년도 예산이 8억 3,300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들 알겠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8억 3,300이 들어가요? 12억 짜리하면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이것도 황룡강과 같이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 191억이군요.
근데 기본 실시설계가 8억 3,300이에요?
1식해서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우리 황룡강 7억 얼마하고 물가 상승률하면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200억 사업에서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 3,300에서 군비 3억 3천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본 예산 이것도 승인이 가야 할지 안가야 할지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비점오염 10페이지 있습니다. 저감사업에 인공습지조성 5천 제곱미터면 1,500평 가량 들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위원장 이태신
여기에 1식해서 10억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업설계 자료 좀 주시든지 설명 못하겠으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 인공습지 생태연못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내년도가 10억이고요.

○위원장 이태신
2,500평에 돈으로 1만원짜리 깔아도 잘 가겠네요. 사업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도 처음해 보는 사업인데 면적을 1, 500에 2천평이냐, 50～60평으로 늘릴 수 도 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장성고향 과장으로서 비점오염도 잡지만 생태관광자원화까지 염두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어제 현장, 그제 현장 확인하고 했는데 6천 평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얼른 계산을 해봐도 1,500평 밖에 안 되는데 20억까지 투자해야 할 비점오염이 얼마나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데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도 규모를 줄인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에 맞도록 규모를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거 과다계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게 과다보다 전체적인 통합지류사업으로 올 4월달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금액이 이미 지경부 통해서 확정이 20억이 되었어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니, 1,500평 10억을 향후 투자가 또 10억이 있잖아요. 습지생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데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목적사업은 맞지만 뚜렷한 설계가 나오지 않고 예상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안나오고 군비가 5억 잠자는 휴먼예산을 만들어 버릴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계방향 나오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소명자료 좀 주세요.
이야기 한번 더 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그 옆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타 충청북도, 강원도 집중적으로 시멘트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1년 앞당겨서 2014년도에 실시 할 것을 1년 앞당겨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앞당겨서하는데 지금 거기 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도비가 거의 포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는데 도비가 수반돼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도한테 요구를 하셔서 우리 군비만 7대 3입니까?
6대 4입니까? 정확하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 부분도 염려해주세요. 도에서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15페이지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21개소가 13년도 빈집철거사업을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은 200세대 환경부사업을 하고 수혜자가 많이 왔다갔다 이런 문제가 있고, 교부내시는 국토해양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200개하고 그쪽 30개를 합해서 일괄추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신청 들어 온 사업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한다고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빈집도 있고 서너개 분야가 있드만요. 그래서 30동 계획을 저희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결정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왔지만 세출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거기 사업하고 독자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어야겠네요? 슬레이트가 철거되었을 때는 이 사업 예상 안에서 부담비용을 21개동은 지원을 해 주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슬레이트처리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이태신
그래서 올해 법률안을 이낙연 의원께서 처리 비용들을 30%에서 50% 증액을 시켜서 부담비율을 증원시켜서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고시가 내려오겠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러면 저희들 군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사업을 더 펼치도록 해야죠. 지금 장성 관내 슬레이트 철거대상 집이 1만 3천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액 군비로 하기는 돈이 많은데 200세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40% 국비보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50% 되면 타 시군은 보통 20～30동 밖에 안합니다.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독자적으로 슬레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 온 것 한 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죠.
1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 있죠. 여기도 이번에는 12월 말로 계약이 되면 지난번에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관리에 따라서 위탁관리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은 돈 얼마짜리 이상 계약서에 맺어져 있을 겁니다.
1천만원인가 2천만원 넘으면 우리가 부담한다 교체한다 내구연한이 됐을 때는 우리가 교체한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관리를 하다보면 부담이 위탁은 16억 들어서 하는데 그런 관리소홀이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계약서에 다시 한번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약조건을 다시 한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비용을 줘서 처리 하는데 이런 기계 1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2천만원짜리가 됐든, 또 내구연한이든 관리소홀로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고장 났다고 하면 군에서 교체해 줘야 돼요. 민간위탁 사업에 맡기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협약서를 작성중 에 있는데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답변을 드리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면 군이 항상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깎아. 7천이 뭐여. 내가 해도 한 사람 데리고 하면 1천만원이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및 식품진흥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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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예산은 251억 4,401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2.1%가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38.5% 도비 10.7% 군비 50.8%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 기술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 경영능력혁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 자담 50%로써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사업 부담금 출연입니다.
이것도 도의 농어촌진행기금과 융자사업에 대해서 매년 우리군 부담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 진흥기금은 1억 200만원, 신용보증 지원은 1억 3,700만원, 2차 보존지원은 9,600만원으로써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위원장님 농정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된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 내년도 신규사업만 설명하면 안 됩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요.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들이 59개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이 쭉 해 왔던 예산이라도 중요한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에 전환점이 있는 예산안 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2분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라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조율한 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8%, 군비 17%, 자담 25%로써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업무는 거의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했던 상업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고품질 최적 경영체 육성입니다.
들녘별 쌀 농업조직화, 기업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한농연 장성노령뜰 (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이 10%로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밭농업 직불제는 금년도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이 실시되는데 우리군은 225헥타가 되고 1헥타당 40만원이 100% 국비로 지원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라든가 국회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5쪽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농인증이나 무농약인증을 받은 논에 대해서 헥타당 유기농은 90만원, 무농약은 4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군비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0쪽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가 되어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온탕소독기, 논두렁제초기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60대를 사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비 70%, 자담 30%로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법인체를 통합해서 연합을 실시하고 신규법인체를 육성해서 규모화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체 통합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의 유통이나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양을 했는데 조사해 놓고 보니까 200여동 이상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도 100동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도 상당히 저희 군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추경에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과수 태풍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3개의 태풍을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과수라든가 과수원 주변에 태풍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충망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저희 과는 방충망을 지원해서 태풍이 오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지만 도비는 성립이 안 되어 있고 군비 50%, 자담 50%로써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7,500만원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열대화 되어가는 기후에 따라서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자를 앞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있지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특화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진원농협에 도시 근교 특화품목육성으로 포도나 복숭아를 하고 삼계농협에서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하고 또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남면 농협의 미생물액비 시설 이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액비시설 지원만 해 주고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판매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삼서농협은 포도비가림 시설은 자옥이라는 품종을 드림빌 입주자로 하여금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딸기 육묘는 장성군이 딸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육묘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걸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고 이것은 군비 50%, 농협에서 30%를 부담하고 자담 20%로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이전이라든가 일반보상비 일반운영비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온 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켜야겠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상이 6,417명으로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 이건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로서 7억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입니다.
이것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서 1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GAP인증 안전검사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234농가에 대해서 GAP인증농가 안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토양분석이라든가 수질분석, 또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검사 비용입니다. 따라서 국비 70%, 도비 9%, 군비21%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고령농가 공공비축미 출하 운송료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호응은 좋았지만 각 읍면에서 맡겨놓고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말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령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농가 전자저울지원입니다.
톤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출하할 때 무게를 달지 못해서 출하농가들이 출하시점에 와서 아주 애로 사항이 많았던 부분으로 이것을 11개 읍면에 44대를 사서 지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대농가들이 편리하게 톤백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자담 50%로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특수미 저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양사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능성 쌀 백양사농협에서는 찰벼, 흑미 이런 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호응이 좋아서 확대가 되는 전망이 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비축기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물류센터 진입도로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8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도에서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3억을 더 계상해 주기로 해서 그에 대한 편성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반찬산업 지원입니다.
59쪽 이 사업은 마을 반찬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7군데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확대되면 향토산업으로 바꿔야 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장성 부녀회나 새마을을 중심으로 특산물 반찬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 전통식품회사에서 도비, 군비, 자담 30%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전통식품 한과류 지원사업입니다.
이 한과류 지원사업은 아주 담양에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한과를 중심으로 전통식품으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해서 앞으로 생산을 해서 소득증대를 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00만원 군비 70%, 자담 3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미만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소득을 끌어올리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해서 도에서 합격을 받았던 곳이 대성농원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건 삼서에 있는 미숫가루나 선식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규모화해서 앞으로 소득창출을 기리고자 해서 국비 50%, 군비 10%, 자담 40%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편백나무 숲고을 SAFE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을 원만히 수정하고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3년 본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정환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성의껏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97쪽 첫 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도비는 75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4,200만원이 군비로 나가는데 이것이 꼭 군비로 많이 해 줘야 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천만원이 군비인데 농정신문은 도비지원이 없고 농민들이 요구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형평성이 그렇더라고요. 당초에는 한국농어민신문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정신문까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에는 농어민신문은 도비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어민신문은 아시다시피 농협계통에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너무 많고 지출되고 또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이 나갑디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걸로 좀 하고 이것을 줄이면 안 되나요? 조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9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금년에는 2억 8천인데 내년에는 3억 3천으로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자를 3%에서 1%로 줄였던 이차보전금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진흥기금하고 농신보 보증기금을 금년에 부담을 해서 일부가 됐는데 내년부터 이차보전까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에 2억 8,700을 이전을 했는데 우리 군에 가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이 6억 4,5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 대출규모는 저희들이 34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 13억 7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했던 것보다도 6배에서 많게는 10몇 배까지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는 어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타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금이 많이 모아져 있는 모양이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전라남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301쪽에 보면 중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1억 3,200인데 금년부터 농정과에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있던 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보육교사들한테 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원화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불편한데 중앙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가져왔고 또 농어촌 교사들의 다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를 교환해서 보기 때문에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는 합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합쳐져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4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비용지원이 금년에는 1억 2,900인데 내년에는 3억 5,400으로 늘어나네요. 근데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갈 수 록 줄어들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인증농가는 갈수록 늘어나죠. 금년에도 3,300헥타를 목표로 2011년도에는 524헥타 2012년은 3,300헥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따라서 늘어남과 동시에 인증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인증이 안 받아지면 사용하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농정과에서는 늘어난다고 하네요. 왜 안 맞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에 저희들이 600% 3300헥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농가가 갈수록 줄어든다 라고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농정과에서는 왜 늘어난다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기술센터에서는 벼 재배농가만 얘기 했을 겁니다. 벼 재배농가는 삼서라든가 장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지만 저희 농정과에는 임산물 농산물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어납니다.
지금 내년에 2013년도에는 산에 있는 밤나무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3억 5,400하고 인증비용지원이라 라고해서 군비 추가 200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게 인증비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 있는 인증비용지원은 도에서 3,300헥타 좀 못 미쳐서 인증이 되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걸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적어서 군비로 추가로 세웠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친환경농산물 농가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06쪽에 친환경 집단단지 공동 방제비 라고 해서 친환경단지에 방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방제를 안 해야 되지만 지금 친환경 인증단지에도 병해충이 도열병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두며 수확을 전혀 못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약으로 미생물이라든지 농약이 있는데 이걸 미생물로 방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생물 방제 농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군비부담이 많이 갑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원래 친환경 농약이 굉장히 비싸서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10억이 군비로 도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에 무슨 농약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이라고 제출된 농산물을 샘플조사를 해 보면 왕왕 잔류 농약검출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취소를 시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취소시키고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친환경예산은 정말 많이 가는데 우리군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다른데 비교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310쪽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금년에는 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으로 3억이 늘어났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고품질 생산화사업이요?

○차상현 위원
RPC로 가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이것은 FTA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FTA사업으로 과수 이 사업에 대한 것인데 간이비가림도 하고 관수시설도하고 품종갱신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수 쪽으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311쪽에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8억 8,600이라는데 이것은 농협으로 가는 것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농협에 어디어디 뭘로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진원농협 포도와 복숭아, 삼계농협은 비가림 하우스를 합니다. 그리고 남면농협은 미생물 액비, 삼서농협은 좌우결합 포도 비가림...,

○차상현 위원
그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것도 방금...,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과수농가들이죠. 사과, 배, 포도, 단감 이것은 신규입니다.

○차상현 위원
311쪽은 신규고 아까 FTA사업은 신규도 될 수 있고 기존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FTA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이 다르죠. FTA사업은 우리가 사과, 배, 단감, 포도를 주로 하는데 지자체협력사업은 포도하고 딸기하고 이런 것을 농협에서 특화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왜 농협에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과거에는 농협에 안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을 위한 사업이냐, 농협이 전체가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농협에 줌으로써 개인화가 안 되고 지자체 협력사업이란 것은 농협중앙의 돈을 갖다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우리 지자체 돈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에는 6억인데 6억의 사용처를 알 수 있죠?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2억 8천이 더 늘어났네. 그것하나 자료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유기질 비료해서 규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토양개량제로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실시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원래는 4년 주기였는데 지금은 3년에서 4년 주기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농가에게 규산을 많이 배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산을 지원만 하지 살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직접 살포를 하는데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데 이것 살포까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규산살포는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살포까지 해 주는 것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미흡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농협에서는 살포단을 조직해서 전량 살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살포가 안 되어서 어디에 사장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장성군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규산질을 많이 쌓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살포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융자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보조입니다.

○김회식 위원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촌인구에 따라서 연령별로 해서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합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반납을 하면 몇 %정도 반납이 이루어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70%정도는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굉장히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근데 100% 지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70%는 반납이 됩니다.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시면 못자리 상토 및 매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 2012년도에 약간 문제성이 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회식 위원
향후 2013년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못자리 상토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못자리 상토를 황토로 하시자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급했던 부분도 있는데 황토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와 매트지원을 해 주고 못자리대 병해충 방제를 해 줬기 때문에 아무 병해충이 없이 풍년농사를 많이 이뤘다라고 공인을 하거든요. 금년에도 조금 잡음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성군은 내년 향후 2013년도에는 친환경 굉장히 인증을 많이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재배단지 인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로대책을 어떻게 조직을 하고 인프라구축을 해 놓고 친환경인증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친환경 재배농가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시면 이번에 2012년도에는 태풍이 3번 와서 과수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방충망 시설에 지원이 있어요. 방충망이죠? 방충망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과를 보면 사과단지 가장자리 쪽으로 둘레를 쳐서 그것을 했습니다. 금년에 볼라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게 오기 전에 치니까 과수낙과가 현저하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보니까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을 텐데 9천만원 계상이 서 있길래 과연 이게 9천만원정도하면 어느 정도 몇 농가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받아봐야 알겠지만 거의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 놓은 농가도 있고 안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판단해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수농가들이 당장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끝내려면 지금 충분하게 하고...,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조의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지원 있죠? 몇 군데 아까 7군데라고 하셨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정확하게 숫자하고 사업명하고 대표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받아간 곳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군데가 조금 미흡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의 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6군데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있습니다.
주로 반찬산업은 김치종류로 장아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전에는 1억씩 주셨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당초에는 1억을 줬는데 좀 적어졌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에서 삭감이 됐어요.

○조의순 위원
따로 하나 주십시오. 대표자하고 명칭 있죠? 거기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것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올해 것도?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올해 것은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게 도에 올라가서 발표하고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공모가 왔어요? 하여튼 다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현재 10일도 안 남았네요. 다음에 농정과장을 맡아서 하실 우수한 과장님이 오셨으면...,
그동안 농정과장님께서 해 오셨던 뒤를 이어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 가장 최근에 특화작물로써 소득사업이 가장 높은 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장성군의 특화작목은 사실상 과수 외에는 없었는데 5년 전부터 복분자, 오디,베리류 쪽으로 특화작목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양파사업도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양파는 특화라기보다도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삼계하고 장성읍 인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2013년도 예산을 세밀히 못 봐서 그러는데 올해 양파 지원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간단하게 얼마정도 되는지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양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안 되는데 골고루 지원되도록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세세항을 찾아봤는데 양파라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양파비료 지원한다는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소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264농가인가요? 그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단기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단기간 소득사업으로 현재 장성으로 봐서는 가장 소득사업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은 1억 있고 2억 있고 그러는데 민간사업도 경상보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단위농가들이 거기에서 어떤 틈새로 봐야죠? 시작단계이고 이런 것들을 각별하게 지원을 할 때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돈이 미미해요. 불과 2년 전에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 되다가 1억 정도 되는데 한 농가 지원사업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정말 관심 있게 봅니다.
그 부분을 지원, 보조를 해 주려면 여러 가지 기술도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200평당 얼마정도 수입 올리는 줄 알죠? 5백만원까지 잘 되는 곳은 그러잖아요. 그 농작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오시는 계장님들께서 더욱더 특화사업에 매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공동체 학사농장 시설편의장 지금도 친환경 공급되는 부분들이 전부 15%, 10%미만입니다.
계속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재배면적을 늘려라, 각 지자체들, 이런 어떤 것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도에 그런 것도 요구를 하지만 장성군 자생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기도 어렵고 소득도 어렵고 깊이 뭐시기 어떤 아닙니까?
그러니 대폭적으로 10배씩 늘려가고 계속 친환경인증은 더해 주고 면적도 늘어가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운동장 한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입니다.
장성은 특이하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내년 2013년도사업은 친환경으로 매진을 해 봅시다. 일단 돈 대주는 것은 여기 수십억씩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직원들이 노는 것이 아니지만 특이한 사업 맞춰서 보조를 관광도 축령산 이런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누가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업이라도 해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세가지해서 장성에 대표적인 친환경을 육성해 나가는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농정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앞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작물은 친환경육성 쪽으로 집중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장성의 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기존에 있는 사업도 병행을 하되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마쳐버려야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우스 나가는 것 반납 안 했죠? 하우스 100미터짜리...,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형하우스 말씀입니까?

○임동섭 위원
대형...,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대형도 않고 소형도 아직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했는데 금방 확인하러 갔더니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딸기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서 장성군민이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와서 신고 안했다고 욕할까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분이 있으시면 관할 읍면에 신청을 해 주시면 바로해서...,

○임동섭 위원
우리 맘이지 그 사람들은 안합니다.
할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창고 보관료 훈증소독 작년에 1,300만원 섰는데 제가 알기에는 양곡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근데 1,500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퍼주는 것도 좋죠. 창고 가진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식당 한다고 우리 집에 다 줄라요? 그럼 안 되죠. 한 두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00 해서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200올려서 1,500얼마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창고를 우리가 가서 보면 옛날에는 비도 맞고 훈증이라는 것이 보리 매상했을 때 비 맞으면 100% 썩거든요. 그래서 창고주들이 소독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보리농가 보리 재배를 합니까? 보리 않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일부 하죠.

○임동섭 위원
보리매상은 이제 없어요.
보리매상이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보리매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비축미도 없는데 그거 늘리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낼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식을 함께 해서 날려주면 고맙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 못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험관 같은데 돈 나가는 거 1억 이렇게 섰는데 몫이 다 정해져있어 요? 그렇지 않으면 갖다놓고 정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어떤 말씀입니까?

○임동섭 위원
1억짜리 나가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원금 나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또 서류심사라든가 발표하고 선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 비나리마을, 수산식품...,

○임동섭 위원
수산식품이 어디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그만 반찬산업입니다.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전통한과,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조금가지고 먹고 살라는 시대는 이제 봐서는 끝난 것 같아요. FTA 어쩔 수 없이 물 푸듯이 줘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자료입니다. 2012년 자료, 3천, 2천, 5천, 1천 이렇게 갖다먹으니까 또 다른 데에서 주라고 하고 엉뚱한데 돈 퍼주고 어쩔 수 없이 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세력으로 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봐보십시오. 한번 가져가면 못 가져가게 하겠다고 2001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농림축산분야에 한번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은 한번도 못 가져가게 해 가지 고 저번에 500만원 짜리 농기계 하나 가는데 하우스 한번 줬다고 해서 못 준 사례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농업기술센터 2012년 자료 가져오라고했더니 갖다가 해년마다 1천만원, 2천만원 그러니까 갖다먹기 때문에 나도 갖다먹어야겠다고 해서 아닌 것도 넣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발 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막아야죠. 막는데 다시 또 하나마나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컴퓨터 치면 나올 것인데 또 다 줘버렸어요. 보니까 갖다먹은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갖다먹습니다. 기술센터 차가 날마다 받쳐져있습니다.
저긴 먹을 것이 그렇게 많구나..., 오늘 봤더니 1억 얼마 나가요. 1억 준다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친환경은 제도적으로 잡아져 있는데 한쪽 부분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한번 준 사람들은 안 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정환 과장님이 사정해서 그분 하나도 안받았으니까 하나 해주라고 했는데 한번 받았으니까 반려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어쩜 그렇게 잘 지켜져요. 여기 봐보십시오. 2천, 3천, 4천, 5천 연연이 내가 딸기농사를 짓고 블루베리를 하고 강소농 시범사업을 하고 다 해도 돈 3천, 4천 1천만원만 줘도 하늘에 대고 인사해야 할 판국인데 이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도 위원님들이 세세히 보시겠지만 공모사업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올려주십시오. 올려야지.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안줘야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죠.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농식품부 다니면서 거기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받고 여기 보니까 아까 보셨죠? 남편이 만땅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앞으로 신청을 해요 마누라가 다 차니까 이제 딸 앞으로 신청을 해요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특권층 그래서 안철수가 뜨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뜨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해야 하지만 과장님 마지막이시지만 우리 예산의 공모사업 한 것을 올려주십시오.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공모를 했더라도 패널티가 적용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계상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친환경농정과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 심의 자체와 자기사업이 61개정도 되니까 천천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것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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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121억 4,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예산내역서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839만 2천원 등 총 24개 사업에 61억 7,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광역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도시 숲 조성 5천만원 등 총7개 사업에 9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 숲 조성 1,500만원 등 총 34개 사업에 26억 1,5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내역서 32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15억 3,800만원으로 국비 61억 7,800만원, 광특 23억 9,800만원 기금 9억 5,200만원, 도비 26억 1,500만원, 군비 93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3,200만원이 증액된 현상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23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입니다.
폭설,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지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을 장비를 이용해서 정리해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장민원을 처리코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23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계단 주변산지 두 필지 토지매입과 잔디광장 제초작업 수목관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코자 군비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24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명품가로수조성, 병해충방지에 가지치기 등 추진사업비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25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읍 시가지 꽃 화분 설치입니다.
읍 시가지 꽃 화분 설치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살리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5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단을 신규로 2개소 조성하고 이미 조성된 가로화단 82개소를 사후관리하고자 군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325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양묘장관리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 계상해서 기초 실비 병해충방지 등을 실시하고 공공수목 자체생산으로 예산절감 및 녹지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도시녹지 관리원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6명을 선발, 일자리창출기여와 도시녹지자원조사, 도시 숲 조성 사후관리 등을 실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녹지를 관리코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 326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분향초등학교에 수목식재,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설치 등 학습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은 설명을 저희들이 책자를 봤으니까 새로운 사업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언제 다 듣겠어요. 새로운 사업만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 이태신
예산계상하면서 단위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이한 사업 2013년,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여기 자료로 대체하고 요. 특이사업이나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알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만 예산내역서 332페이지 설명서 20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촌 생태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추진한 서삼면추암리 증암마을을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하고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또 더불어 운영매니저 2명을 선발하고 이런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34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잔디향토 산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장성잔디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경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물류 자동화와 홍보매장 시설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35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임도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산림의 경영관리 기반시설의 확보과 기존 임도유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임도시설사업비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36페이지 설명서 26쪽입니다.
축령산 주변 주차장 관리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축령산 안내 및 관리자 3명, 산림욕장 오일스텐사업,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개선 등 사업비 2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37페이지 설명서 2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불태산, 방장산 등 등산로 정비와 축령산, 태청산, 병풍산 장성의 주변 트레킹 길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2페이지 설명서 33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재배확대로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확대해서 축산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조사료 제조운송비 1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42페이지 설명서 3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농가 생산비절감을 통해서 경영안정화를 위하고 조사료 구입비 생볏짚 곤포비닐지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등 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33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을 도모하고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3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전기안전 진단사업입니다.
전기누전 등의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파악,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안전 진단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 공사와 협동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3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우량정액의 체계적 공급을 통해서 관내한우 젖소품질개량으로 소의 혈통개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업비 1억 2천만원, 젖소 우량정액공급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44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지급입니다.
친환경죽산 인증농가에 대한 장려금지급을 통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해 우리군의 청정축산 이미지를 높이기를 위해서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4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지원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축산물생산을 위해 액비살포비, 액비저장조지원 개별시설사업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촉진과 가축분뇨해양배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6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닭 감보르 예방백신, 가축방역약품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구제역 백신지원,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백신지원,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 등 총 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7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장성축협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9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코자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0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0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내수면어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산어종 양식농가 질병예방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질정화제와 탄산칼슘, 면역증가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예산설명서 63페이지 전국 배스 퇴치 낚시대회입니다.
장성호 공공용수면에서 유해 외래어종 구제로 토산어종을 보호하고 치어방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배스퇴치 낚시대회를 개최코자 2천만원 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0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장성호 황룡강 등 관내 내수면에 우수한 토산어종을 매입방류해서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증강으로 소득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재료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5페이지 설명자료 토지매입이 있는데 공원 옆에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토지매입 마을...,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밑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산 중간 위쪽으로 양쪽에 있습니다. 두 필지가...,

○김재완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4억 9천으로 계상을 하였고 4천 제곱미터 1,300평 이상 될 것입니다.
면적으로는 4,073제곱미터 두 필지에...,

○김재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공원으로 가꿔야죠. 일단 거기에 묘지가 있고 공원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지금 공원을 계속 조성한다고 해놓고 니기다 소나무가 많이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 안하고 좋은 조선 소나무 갖다 심을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런 여론이 있어서 차츰 중간중간에 편백도 심어놓고 아직 편백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베어버리면 공간이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것은 몇 년 됐는데요. 니기다는 빨리 제거하고 좋은 나무들 개관하는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가 심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나무은행들도 있고 이왕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소나무도 보기 좋은 것 한그루씩은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있죠? 가로수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크기가 커가지고 베거든요. 이런 나무를 갖다가 캐다가 옮겨 심을 수는 없어요? 다른데다가...,
도로난데다가 가로수 사지 말고 베고 벚나무하고 단풍나무가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그걸 캐야 될 때도 있던데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옛날에 당초에 심을 때 거리가 일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간별로 나무품종을 선별해서 새로운 구간에는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품가로수라고 해서 감나무를 심는다던지 은행나무를 심는다던지 기존에 가꿔진 것은 거의 벚나무하고 단풍 이렇게 가꿔져 있기 때문에 성장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김재완 위원
새로 도로조성을 할 때는 나무들을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을 한줄씩 뽑아 옮겨도 되지 않느냐, 사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분뜨기가 힘들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사실상 나무구입 하는 게 가격이 훨씬 쌉니다.

○김재완 위원
분뜨기 힘들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사실상 나무 구입하는 게 가격이 훨씬 쌉니다. 분뜨고 하면 운반하고 하는데도 그렇고 케이블 선이 ANE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상당히...,

○김재완 위원
그럼 죽여 버려야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훼손할 경우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통신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명품가로수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봤을 때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나무형태를 줄여야하거든요.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정을 할 때 강 전정을 해서 줄여가지고 모양새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적게 해서 분재 형태로 키우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재를 앞으로 가로수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장성군에 가로수가 잘 심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성해요. 너무 크다보니까 10년, 12년, 15년 크다보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완전히 난리나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국도1호 나고 있죠?
장성에서 지원과 그 구간을 백양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를 산림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경을 써 가지고 백양사에 맞는 가로수라든지 특이한 가로수라든지 벚나무나 이런 것을 심지 말고 특이하니 볼거리가 있게끔 올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식재할 때요.

○김재완 위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 하셔야합니다.
녹지 10페이지 보면 녹지관리 도시녹지 관리원 있죠? 사람을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 입니까?
1,400만원...,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녹지관리원하고 또 숲 코디네이터 이렇게 인원이 한명씩 됩니다.

○김재완 위원
1,400만원가지고 사용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1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근무는 어떻게 해요? 재택근무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죠. 사무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어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산림축산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주고 한명 관리해서 1,400만원가지고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1,400만원 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김재완 위원
예산이 한명을 쓰는지 알았더니 두 명을 쓰면 너무나 봉급이 적은 것 아닙니까? 1,400만원이면 둘이 700만원씩 밖에 안 가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
도시녹지관리원은 한명입니다.

○김재완 위원
한명인데 왜 두명이라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도시녹지관리원하고 아까 코디네이터라고...,

○김재완 위원
아니, 도시녹지관리원만 한명이라고 하니까 한명인데 나는 한명을 쓰기 위해서 이것 사업을 만들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잔디 향토산업에서 23페이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보일러시설 상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과 이것은 별개고요.

○김재완 위원
별개인지는 아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에 토지를 매입을 완료해서 당초에는 조건부 승인이 났었어요.

○김재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공장이 안 지어졌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안 지어졌죠.

○김재완 위원
그럼 토지매입도 안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라고 합니까? 내년에 세워도 될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그렇게 긴박하니 주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토지매입도 안 해 놨는데 예산을 주라고 해서 설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된 모양이구만요. 집행은 얼마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교부결정 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쇼. 사업계획서도 안 받아서 예산을 주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세상에...,
20억이 적은 돈이나 됩니까?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긴급하니 급한 일도 아닌데 한번 부결 된걸 가지고 그걸 의회에 또 복원해서 해주라고 난리고 그런 사업을 빨리 해야지 하지도 않고 토지매입도 안했다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 위원님 잔디향토사업을 물어봐놓고 바이오매스만 뭐라 하고 그만 두면 돼요?

○김재완 위원
사업을 긴급하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축산환경개선제라고 해서 공급미생물제 사업비가 많이 서있네요? 설명서 38페이지, 근데 미생물제나 이게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축사 주변에 보면 해충이 들어온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투여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축분뇨로 해서 개선, 지원하고 악취제거 액비살포, 가축제수분조절제 지원 이런 것들로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34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 2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총 사업비는 4억 2천이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시면서 제가 3년 전에 햇수로 3년 됐네요. 35살고 있는 덕진리가 있습니다.
담당자 전에 계신 분이 계시구만 차완섭씨, 동네 분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하천 동네로 분뇨가 많이 흐른답니다.
근데 계속 얼마 동안 ‘올해하면 그만 둔다’, ‘내년에 하면 그만 둔다’ 계속해 이렇게 해 놓고 아직 그런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동네 작은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다 범람해 그 물조차 다 들어와 버렸고 그 밑에 소하천에 흐르는 채소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몇 번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개선제, 수분제 지원을 만날 하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축산분뇨는 하천으로 방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조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죠. 만약에 방류가 되었다면 그때 조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나오셔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방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인지가 되어서 조사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축산과에서 안 해요? 따로 단속이 들어가고요? 저는 저 계장님이 하시는 줄 알고 문의도 몇 번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실랍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건 왜 안했는지 그러면 거기도 좀 많이 연대를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나는 축산담당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해 주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조의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을 하죠? 지금 현재 기투자해서 21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2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퇴비화, 액비화해서 두 군데 하는데 장소 섭외가 되었습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삼서에서 액비화인데요. 설계에서 변경허가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허가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일부 소룡리, 대도리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절차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건이 되고 또 가축분뇨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절실한 자원화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절실하단 말입니다.
현 실정이...,
근데 삼서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단 분뇨가 생산된 지역에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견 격돌이 되고 있는데 액비화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의견을 다시 교환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는 현재 장소는 당초에 할 때는 서삼 금계리 땅을 물색했는데 그 땅이 협소하고 해서 다시 다른데로 후보지를 선정단계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오픈이 되어 버리면 구입하는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또 주민 여론도 있을 것 같고 현재는 두 가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두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서는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있고 서삼은 일부 마찰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데 공개를 아직 안 한 사항이잖아요. 만일에 또 다시 공개해서 거기서 반대가 일어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서삼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자기가 인정을 하고 협소해서 다른 곳을 찾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어느 부지가 예상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물론 이런 시설은 ‘우리 땅은 안 된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 세워진 시설들을 보면 사람이 생활하기에 기준치 이하로 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님비현상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자원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만 자주 민원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정말 원초적인 곳에서부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향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축사 현대화시설사업 이걸 굉장히 확대를 하셔서 아예 당초적인 축사시설부터 자원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공동자원화시설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제가 계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2013년도에는 희망하는 농가가 1농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산은 10억 이상 섰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한.미 FTA개방 확대에 따라서 나온 것인데 일단은 국비지원이 있으면 자담이 70%입니다. 부담액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 규모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전업농 미만이라든지 소규모농가는 상당히 현대화시설도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고 일단 연차적으로 계속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이미 자본력이 있는 농가들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청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신청자가 없으면 앞으로 국비가 반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패널티를 먹게 되어서 현대화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이후 내년까지도 계속 신청을 받고 하겠습니다만 추세는 자담분이 너무 많다 부담능력이...,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많이 홍보하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내수면어업 환경개선 사업을 하셔서 8,400이 섰는데 이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약을 사서 수질정화제라든지 탄산칼슘이라든지 면역증강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경개선제를 사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그냥 지정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내수면 어가가 저희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배분를 하고 있죠.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정화제를 사서 배분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정과장님 336쪽에 보면 산림욕장 오일스텐사업이라고 2천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오일스텐사업이라는 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목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단이나 손잡이 같은 곳 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치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산림욕장에 계단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썩지 않게끔 오일을 칠하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오일스텐을 한국말로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산림욕장이 어디 축령산에 있는 산림욕장을 얘기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모암 하나있고, 제봉산 하나있고...,

○차상현 위원
제봉산 어디를 산림욕장이라고 하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중앙초등학교 올라가는 주변에 계단같은 거 있잖습니까?
모정 가기 전까지...,

○차상현 위원
계단을 산림욕장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을? 그건 아닌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계단가기 전에 모정이 하나있고 그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고...,

○차상현 위원
중간만큼 올라가서 헬기장 가는데 제봉산 가는데 거기에 모정은 하나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제가 알기로는 운동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동시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게 있나? 계단이 목재를 만들어진 게 있나?
그건 없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산림욕장 오일스텐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배계장이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선사업인가요? 새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개선사업...,

○차상현 위원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부지가 1만제곱미터 매입계획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말인가?
홍길동 우드랜드 올라가면 입구에 우측에 있는 거 그걸 매입하는데 몇 평인데 이렇게 4억 9천이나 들어가나?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추진계획이요. 부지가 약 1만 제곱미터하면 그러면 한 3천평 그 다음에 주차장이 1천 제곱미터 3백평 주차장이...,

○차상현 위원
주차장을 매입한다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주차장하고...,

○차상현 위원
정과장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구만. 이것도 배계장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이태신
본 위원장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돈이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상현 위원
거기에 홍길동 우드랜드에 산림욕장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을 우리 정과장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이구만. 따로 배계장이 설명을 해줘. 그리고 34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기타 구제역 백신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지원, 접근차단제 지원 이런게 있는데 금년에는 2억 2천이 서 있는데 내년에는 1억 5,800으로 줄었네?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7천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네? 국비, 도비가 줄었는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요.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 약품구입비가 8천만원정도가 다른 사업비로 받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
8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 줄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꿔졌다면 어떤 사업으로 바꿔졌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국비가 줄었는지, 도비가 줄었는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리고 금년도 약 구입한 실적하고 배부상황 좀 자료 좀 떼어주십시오. 금년도 약 구입 실적하고 배부상황, 하실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349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가 있어 가지고 군비 추가로 해서 3천두가 그 위에 보면 7천원씩 9천두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9천두하고 3천두를 합치면 1만 2천두죠? 우리관내에서 소 사육 두수가 전부 몇 두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1만 8천두～1만 9천두 정도 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채혈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발췌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발생이 되었죠.

○차상현 위원
브루셀라병이 금년에 우리 군에서 발생을 했었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에는 안 되었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안했어요? 그러면 여기 금년 예산에 1억 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네. 앞뒤가 안 맞네?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뽑기 때문에 채혈비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채혈을 안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합치면 9천두하고 3천두면, 1만 2천두인데 우리 관내에 총 사육 두 수가 1만 9천두면 7천두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채혈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여기는 소 사육 전체 두수가 해당 되는 게 아니고 브루셀라병은 12개월령 이상 된 소만 채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이 지난 소가 1만 2천두입니까?
그럼 얘기가 그렇게 되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정확한 숫자 파악 좀 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50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해서 5억이 서 있는데 이걸 5억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이 전혀 없었죠? 우리 군에...,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요. 살처분이 있죠.

○차상현 위원
살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살처분을 하면 보상금을 뭘로 주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는데...,

○위원장 이태신
담당계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주무관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료목록 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축산계 송진영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예산 목이 잘못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2013년도 전년 대비 예산이 안 서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가 서 있었어요?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거기까지는 정확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11월 달에 만든 것이 거든 11월 달에 만들었으면 다른 목으로 서있 었다 그 말이죠?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네.

○차상현 위원
그럼 어떤 몫으로 서 있었어요? 브루셀라 살처분...,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지금 목은 기타 보상금으로 동일한데요. 세부사업이 기존 본예산에 세부사업이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국비다 보니까 세부사업 하나에는 국비가 동일하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1회 추경에 세부사업을 살처분 보상으로 해서 별도로, 목은 똑같은데 추경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 결산에 세워져있는 세부사업이 다른 거지 목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가축방역약품으로 서있다 그 말이죠?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2012년도에 본예산은 그렇게 서 있다가...,

○차상현 위원
2012년도 금년에는 가축방역약품으로 서 있었는데 얼마 서 있었다고?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5억 4천...,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살처분 보상금은 서있는데 5억 458만원이 금년에도 살처분 보상금으로 서있다고 추경에 서있어..., 222쪽에, 근데 왜 안 서있다고 그래?
목 변경을 했어도 이 책자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살처분을 몇 두나 했어요?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지금 120두에 한해서 살처분했고 보상금은 3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살처분한 내역 그것 좀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 처리로 되나?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추후에 발생이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불용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내년에도 많이 서있어. 왜?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주무관이 축산담당 주무관이 아니라면서요. 업무가 달라요?

○축산사업담당 주무관 송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업무가 다르다 라고 하세요. 여기 예산심의자리예요. 축산계장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업무가 그렇게 바쁘세요? 불참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디 업무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 업무 출장을 가셨냐고요. 축산계장이 아까 들어보니까 어디 출장을 가셨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출장가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요.

○위원장 이태신
마지막 순간까지 정년하는 그날까지는 공무원이예요. 담당 주무관도 안 계시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오셨죠? 차상현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차상현 위원
네. 지금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위원장 이태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는 개념이 같은 것입니까?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김유진
축산계 김유진입니다.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소에 걸리는 질병으로 보상금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 같은 질병은 임신말기에 유산이 되는 질병이고 결핵은 호흡기성 질환이거든요. 검사는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서 질병이 없다고 해야 소 거래가 가능하고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 나왔을 경우에 브루셀라 질병이 확인되면 시세의 80%가 상한가로 보상금이 측정이 되고 결핵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사는 하지 않고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과정에서 위생검사관이 외부로 병변이 보이거든요. 간이나 비장에 결핵증세가 보이면 검사를 해서 결핵이라고 판정되면 그것은 시세에100% 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 비고란에 구분에 가서 살처분이 있고 도축장확인이 있고 도태가 있고...,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김유진
일단 도축장확인 같은 경우는 결핵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도축 결핵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안 하고 도축장에서 확인되어서 검사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질병이 나오면 100% 보상이 가게 되어서 보시면 도축장확인이라고 써있는 것은 결핵이고 도태같은 경우는 브루셀라질병의 관리는 브루셀라가 나오면 그 농장이 50두, 100두를 키우면 전체 두수에 대해서 브루셀라 질병이 있는지 개체별로 전체를 검사 하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서 100마리 키우는데 3분의 1이상이 나오면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검사를 나와서 100마리를 검사해서 30마리가 브루셀라가 나오면 30마리는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70마리에 대해서는 도태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태처리라는 것은 브루셀라질병이 없지만 이 농가가 그 질병에 상재해 있다고 보고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도축장으로 출하연령에 도달이 안 되어서 출하하기 때문에 시세차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도태장려금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70마리는 브루셀라에 전염이 안 되었는데 축사 안에 있기 때문에 미리서 도태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김유진
네. 예방차원에서요.

○차상현 위원
예방차원에서요? 그럼 도태하고 살처분하고 보상가격은 어떻게 되나?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김유진
살처분 같은 경우, 도태는 농가가 도축장으로 도축을 하거든요. 근데 도축장으로 출하를 하면 그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시세라고 하면 농협중앙회 축산물 등급관리원에서 매일 시세가격이 나오는데 전남지역 평균가격 시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남지역 평균시세 가격 나오거든요. 평균 시세가격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낮았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도태장려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24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있죠? 설명자료 24페이지 그걸 신규로 상오에서 용곡까지 하는데 몇 킬로미터입니까?
댐 주변 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오른쪽으로 3킬로미터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문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김재완 위원
시작을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마무리가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별도로 2012년도에 3킬로미터를 이미 했어요.
거의 마무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3킬로미터 또 합니다.
계속 이어가죠. 용두리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재완 위원
폭은 몇 미터나 나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임도 신설같은 경우는 폭이 보통 4미터입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임도를 내면서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폭도 좀 넓히고 위험한 공간은 잡아주고 잘해야 되는데 관광코스를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도 장성호 수변개발 건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대두가, 산림청에 시범단지 임도개설구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거기에서는 관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헌정에서는, 저희들이 한 4미터 폭이면 거의 계속 보수도 하고 하면 충분히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재완 위원
4미터 내지 5미터 내지 6미터는 해야 하는데 너무나 좁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임도를 내면서 이왕에 넓게 내주시라고 하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김재완 위원
설계를 할 때부터 충분히 길이를 짧게 하더라도 폭을 넓게 해서 해주시라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근데 위원님 폭을 넓혀 놓으면 임도길이가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성 검토라든지 다른 재단사건이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할 것이라면 이왕에 폭을 좁게 하고 넓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있죠? 25페이지, 여기는 내년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월성리, 유탕리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산곡마을에 한번 가보셨죠? 산곡마을 한 가운데로 덕구씨라고 장애자가 있는데 장애자집 뒤를 계속 지거든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거기는 조금 그런데는 해 주면 안 돼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은 위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죠. 집이라 계속 전동차타고 다니시는 장애자분이 산곡마을 사시는데 꼭 산 밑에 살아. 그러면서 계속 물이랑 흙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에 닿아버렸어요. 닿고,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해 줘야겠던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로하고 있는 것이 계류보존사업이라고 야계사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천 정비사업 같은 그래서 개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사방댐 설치가 있거든요. 사방댐은 어느 정도 계류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도랑 같은 개념의 사방사업은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완 위원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도 해주시나 해서 했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조사료구입비 해서 6,666롤 해서 2억 지원해 준 것 있죠? 작년엔 이 사업이 없었죠? 2억 지원해 준 것...,
올해 신규로 해 놓으신 것 입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3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생볏짚 곤포비닐지원 그 위에 조사료 구입비라고 2억이 있는데 그 사업 작년에도, 올해 했어요? 없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도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한 롤 당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원은 3만원, 롤 당...,

○김재완 위원
3만원 지원했다고요?
이걸 지원할 때, 살 때 농가들이 그냥 막 사고팔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농가들이 사고 팔고 해요.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 나오는데 농가에서 농가들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가져가시오, 가져오시오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어요? 해당이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연결체 사료를 보면 농가들한테 기계사주라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또 종자대를 다 주죠? 종자대 주지, 기계사라고 주지, 또 곤포 감으면 감는 비용주지, 운반비 주지, 이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많죠?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풀이라든지 곤포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혹시...,
이런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성군에서 지원해 싹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우리 장성군민들이 봐야지 외부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외부로 팔려고 하면 이 업체들이 비싸게 팔겠죠. 군에서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외부로 팔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싹 해주니까 싸니까 외부로 팔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장성군민들한테 팔면 싸게 받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외부로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차 없이 외부로 파는 농가들은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지요. 그런 것을 본때를 보여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만들어서 외부로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안 해 주면 제재를 못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재 해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체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장비지원이 있는데 당초 이게 2012년도 예산 보니까 3억 7,500이죠? 그런데 추경 때 보니까 거의 한 6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구입비 지원관계도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속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근린공원 조성관리 있죠? 여기 토지매입 감정료 두개소해서 500만원, 250만원씩 여기 두 필지 1,300평 구입하는데 굳이 감정료 250만씩 두개해서 이거 감정 안하면 땅 매입 못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가격을 산정하려면 감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합니까?
불요불급예산,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봅시다. 1,300평 두 필지 사는데 600평, 700평 사는데 감정료를 여기다 250만원 두개소해서 500만원, 군 예산이 무슨 돈 입니까?
그런데 장성공원 사유토지매입에 평당 얼마를 쳤어요? 4억 9천인데 1,300평에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평당?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35만원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근린공원 지역이죠? 근린공원지역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거기는 근린공원이라고도 하지만 일단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가격은 꼭 4억 9천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상 가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거기 1,300평 없으면 장성공원 근방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숲 가꾸기 잡목제거 뭐뭐 해서 보기가 그렇게 흉합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사업자체가 다릅니까?
알았습니다.
6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하는데 40만원씩입니다. 250주에...,
가로수 옮기는데 40만원씩 명품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하고 감나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몇 년 생이에요? 감나무를 도로가에 심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은행나무도 있고 감나무는 남면 일부, 그러니까 구간별로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몇 년 생을 심는데 나무당 40만원씩 계상이 되어요?
자, 좋습니다.
읍 시가지 꽃 화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두개 더 신규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은 개소가 지금 읍으로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가로화단 조성도 그 뒤에 하나씩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개수당 2천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타당성 조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과에는 관리인들 그리고 일자리창출해서 여기 과에서 고용하는...,
전부다 고용인원이죠? 무기계약직은 아니죠? 그냥 전부다 고용이죠? 관리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급여를 책정해서 어떻게 모집합니까?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총 관리인들이 양묘장관리, 도시녹지관리, 코디네이터관리, 숙박비관리 이 관리인들이 수십명이 되어요. 사업별로, 여기를 임금책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임금은 일단 전적으로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위원장 이태신
직업적으로 합니까?
뒤에 계장님 내가 방금 질의했던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임의책정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미 단가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모집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4만 5천원 정도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일당으로 지급한다고요? 4만 5천원씩?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위원장 이태신
그럼 근무 안하는 날은?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근무 안하는 날은 제외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한 달간 급여를 책정해서 주는 것 있고 공공근로 1일 대가로 주는 관리인이 있고 다 나눠지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학교 숲 코디네이터든 숲 가꾸기 관리요원이든 일일출근부 도장을 찍어서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럼 직업이 아니네요? 전부 다 관리인들이라고 하면...,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일용사업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4만 5천원씩이면 임금이 왜 천차만별로 달라요? 1,400만원 책정이 1년 기준에 고용해서 1,400만원이 거의 비슷하죠? 4만 5천원씩? 근무하지 않는 날 빼면..., 그런데 1,590만원짜리도 있고 왜 다 다릅니까? 산정 산출이 왜 전부 달라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단가결정이 청에서부터 학교 숲 코디네이터, 숲 가꾸기 관리요원 단가가 다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은 4대 보험료가 사업성 성격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선정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럼 직업을 여러 가지 선택하고 거기 가서 일할 때만 일하는 사업이구만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해야지. 가까운 사람들만 채용한다고..., 그 요지를 물어본 것이잖아요. 권력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겠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만 다 넣드만요. 임동섭 위원이나 이태신 위원 누구하나 사람 써달라고 이야기해본 적 있어? 해 주라고 하는 위원들 공개해 봐! 그럼 안 되지. 공정하게 해야지...,

○위원장 이태신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임금산정이 산림청의 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군비에요. 군비입니다.
그 대답이 맞습니까?
서 계장님?
군비책정을 산림청에서 정해주고 노동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국도비사업은 내려오는데 거의 인건비는 군비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아닙니다.
다 국비가 더 많고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담률 따라 갑니다.

○위원장 이태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학교 숲 조성입니다.
여기 중학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학교만 합니까? 11페이지 6천만원씩 지금 3개 학교 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굳이 하고 싶다는 학교는 신청을 해도 안주고 꼭 순서가 형평성 있게 선정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 학교에 전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이태신
공정성 있게 선정을 하냐고요.

○위원장 이태신
네. 평가를 해야 되죠.

○위원장 이태신
아는 사람 부탁하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줘버리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건 없어요? 형평성 있게 이것도 선정을 꼭...,
숲 가꾸기 굳이 이렇게 해서 국비 내려오니까 군비부담해서 진행이 꼭 되어야 합니까? 평가는 어때요? 숲 가꾸기 관리인도 한명 있죠?

○위원장 이태신
관리인이 세군데 하면 세 군데, 열군데 하면 열군데 관리해서 1,400만원씩 주고 그 관리인이 숲 가꾸기 다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숲 가꾸기 관리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일단은 산림 법인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학교 숲 관리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학교 숲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별도로 또 있죠? 관리인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학교 숲은 있고...,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관리인이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그 예산을 투입 하냐고요.
6천만원 줘서 학교에서 냈으면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거기는...,

○위원장 이태신
숲다운 숲 가꾸기도 있고 학교 숲 가꾸기도 있잖아요. 관리인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학교 숲 가꾸기는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위원장 이태신
10개면 10개 다 관리해야 합니까?

○위원장 이태신
예산이 이렇게 하면 균형치 않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1개소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숲...,

○위원장 이태신
이 예산도 불요불급하죠?
숲다운 숲 가꾸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 자체가 28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각 읍면에 소방대원주고 어디 주고, 어디 주고, 어떻게 배분을 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인건비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고용해서 읍면에서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재료비나 숲 가꾸기 사업비는 우리 장성군 전체 산림을 5년 주기로 숲 가꾸기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숲 가꾸기 사업에 신청해도 탈락된 곳, 면에다 배정 되어 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이 많죠? 산불방지하고 숲 가꾸기하고 2개 사업 아닙니까? 공공근로성이 아니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숲 가꾸기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의용소방대원 인원비율에 따라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재배정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도 지침사항입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위원장 이태신
도에서 숲 가꾸기는 의용소방대에 의무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당초 5년 전에 읍면에 도로변 넝쿨제거를 군에서 다 못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건의 사항으로 해서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른 사회단체도 줘야죠. 그럼...,
의용소방대는 1일 출정비가 나가죠? 도 지침사항으로 각 지자체 의무적으로 주라는 사업은 없어요. 형평성 있게 이 사업도 진행하세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18쪽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올해, 작년에 펠릿보일러 주민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이 있죠? 신청자 부족하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위원장 이태신
또 다시 예산을 일으켜서 했는데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이..., 이월해서 농가신청이 없는데도 계속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 돈이 어디에서 잠자냐고요. 어디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주민편의시설이나 사업비가 신청자가 하게 되면 국비는 다음년도에 반환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안 쓰면 반환해야죠. 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 군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세요. 이 예산자체가 전년도에도 못서고 전년도에도...,
펠릿희망자가 없어서 안하겠다는데 자꾸 예산을 세워놓으면...,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현 정권 들어 와서 녹색성장문제로 펠릿신청이 없어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부기했다가 반환되면 반납하고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반복되는 현상이죠? 그럼 이런 국비는 신청하지도 말아요. 안하겠다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하세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위원장 이태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눈뜬 봉사들이 아니에요. 위원님도 알고 계셔도 질의를 세세히 안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여기서 예산 깎는다고 하면 우리보고 나쁘다고 하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우리가 헛발질하면 의회만 다 부담되고 그런 식으로 의회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2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었죠? 기 투자가 돼 있고요? 거기도 소명자료를 주세요. 올해 사업비 증암 생촌생태마을인데 남창하나 진행되었고 준공식 안 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위원장 이태신
준공식 안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위원장 이태신
회의 사무실 하나 내놓고 밑에 상가 두개 내주고 이런 것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에요. 공모사업입니다.
여기도 공모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공모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확실하게 합시다. 산촌생태마을이 뭡니까?
이렇게 해도 국가에서 돈 내려주고 보고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하면 돈 사용하는 것만 인정을 해 주는 것 보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잔디생산 중요합니다.
잔디생산 올해부터 몇 년 전까지 잔디소비량 그래프 보셨죠? 2020년 못 가서 2016년에서 지나면 하향선이 극도로 갑니다.
이렇게 잔디생산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잔디 농협공모사업해서 중앙에서 따다가 건물도 멋지게 지어서 준공식 했어 요. 근데 잔디사업에 어떤 생각을 가지 고 잔디 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국비타고 돈 내려오니까 약속했으니까 돈을 줘버리는 것 입니까? 16억, 20억, 30억?
잔디 향토산업, 잔디 생산장비, 장비 구입한 것을 보십시오.
여기 신청자가 560대가 125만원에서 40%에 몇 %를 자부담하고 구입할 사람들이 560농가...,
산정해 봤습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 봤어요?
560농가 125만원짜리 자기 자부담 들어가서 산다고 한 농가들 전수조사 해 봤냐고요.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잔디산업담당 변인섭입니다.
지금 저희관내 970농가가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잔디 풀등을 한 7～80개 보급이 됐거든요. 나머지 농가들은 거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디깎기는 지금까지 거의 다 포화상태가 되었는데 풀등하고 동네 비료살포기는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이 아시다시피 다 고령화되어서 갈퀴로 부산물을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수집한 풀등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수조사는 560농가를 해 보셨고 수확기, 결속기, 살수차량 이렇게 60%씩 자부담해서 살 수 있는 농가들이 전수조사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가요?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결속기하고 수확기 이것은 잔디 재단해 가지고 떠가지고 또 묶어서 소형차로 빼서 대형차에 싣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장성잔디영농조합법인에서 결속기나 수확기 이런 것들은 법인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부담해 시켜가면서 영농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요?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네.

○위원장 이태신
여기 부분에도 잔디사업이 투자되는 만큼 제고를 해 봐야 할 사업들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담당 계장님께서?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네.

○위원장 이태신
이제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도 알죠? 신청농가들 정부 얼마씩 지원해 주고 하니까 급속도로 2011년도, 2012년도 늘어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쌀농사 안 지으면...,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조금 지원했었잖아요. 신청 받아서 작년 사업 끝났었잖아요.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잔디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니죠. 대체 작물로 해서 지원이 되죠. 왜 안돼요. 그리고 OECD규정 맞춰서 쌀 감수하고 논 유휴농지를 신청하면 헥타당 얼마씩 다 지원이 됐잖아요.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지금 직불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신
직불제도 지원되고...,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직불제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잔디에서는 지원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대폭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잔디농가가...,
그래서 잔디 억제정책을 해서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 소비할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골프장 몇 개해서 진행단계가 몇 년도면 끝나버리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 계획이..., 그런 부분 봐서 소비시킬 한계성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고토해야 되지요. 그것을 대체농경지로 쓰려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지원을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잔디산업담당 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 휴양지구있죠? 여기도 답변보단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4억 9천, 오일스텐 2천만원,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하는데 기존 말고 또 한 개소가 1억 7천입니다.
사업계획도 제발 의회에서 압시다. 돈이 5억 들어가고 6억, 7억, 8억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는지 여기 사업조서에 놔두면 산림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올라오면 국비 보조 동반되니까 막 승인을 해 주라는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휴양타운 조성은 별도로 최종 용역보고를 아직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그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알아야 4억 9천을 예산을 세워 주든가 하죠. 의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보호수정비해서 문화재 하고 단전리 그게 중복 되는지 안 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복 안 됩니까? 문화재하고 보호수하고?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단전리 천연기념물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이태신
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그것은 보호수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화재에서 나가니까 거기는 보호수로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당초 단전리 국도 1호선 변에 있는 느티나무는 당초에는 보호수로 지정되어있었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호수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호수에서 해제되고 문화재로만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화재 장성군에서 하나죠?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 1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 외에 보호수는 몇 군데죠?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보호수는 234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소 1만 8천두라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1만 한 9천두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부 다 한우입니까? 아니면 젖소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젖소는 별도로 200 몇 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1만 8천두에 대해서 이것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1만 8천 두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 도비가 투자 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날 조사료부터 시작해서 가축예방 감염 살처분 할 것 없이 투자되는 돈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1만 8천 두 곱하기 200만원 잡으면, 소값 떨어져서 200만원도 안되지요? 두수당 한다면, 얼마입니까?
4백억 정도 되나요? 총 팔면...,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조사료부터 해서 여기는 우리가 다시 업무보고 때 받겠지만 여기 예산 심각성을 좀 해 주시고 가축 전염하는 소독제품들 있죠? 이것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약품소독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직접...,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방역협의회에서 약품명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군 협의회에서 약품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구입의뢰를 하죠.

○위원장 이태신
거기에서 어떤 약품을 사야 한다고 선정을 해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떤 어떤 것에서 발생이 되어 전염병 예방하는데 어디 약품, 어디가 좋다, 이런 제시도 못하겠네요. 거기에서 축산위원회에서 선정 해 버리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관련지식이 계신 분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품을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2～3가지를 구입을 해서 하죠.

○위원장 이태신
농가들한테 구입을 거기에서 하라고 보조금을...,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요. 경리부서로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해요.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죠. 두 개, 액비하고 비료하고 이거 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올해가 명시이월 마지막 해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태신
30억, 액비하고 퇴비하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단을 어떻게 내리실거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사업을 왜 계속 추진을 합니까?
30억 아까우니까요? 보조금 아까우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우리군의 필요성도 있고 또 축산농가도 분뇨를 자원화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을 하죠.

○위원장 이태신
그럼 처리한 지가 2년 되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닙니다.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올해 사업이죠? 올해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2년 전입니다.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 누구누구해서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선정해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최초로 시행된 것 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사실상 지금 그렇잖아요. 퇴비하고 액비하고 하시는 사업들이 결성체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추진이 되겠어요? 땅 하나도 해결 못 하는데...,
올해사업 예산 배정이 국비 내시됐죠? 그럼 내년 지나고 내후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반납을 못한다고 하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입장은 금년에 착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금년 착공이 며칠입니까? 지금 12월 10일이에요. 20일안에 결정될 수 있어요? 올해 사업 착공 안 되면 반납할 것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태신
두루뭉술이 아니라 예산심의니까 안하면 우리가 삭감을 시켜드리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태신
12월 말일까지 착공 들어간다면서요. 20일 사이에 착공이 어떻게 들어가요? 부지선정 주민부터 반대하고 못하는데 어디에 착공을 금방 해 버려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고려시멘트 있죠? 저기 덕진광산, 유탕 몇 십 만평됩니다.
거기는 금방 10일안에 계약도 하겠네요. 그런데 굳이 액비사업도 혼자하시죠? 타이틀은 걸어놓으시고 개인사업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오재근씨 혼자 하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영농조합법인 타이틀 걸어놓고 혼자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심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임동섭 위원님께서 변해야 산다 하신 말들이 뼛속으로 좀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변해나갑시다. 의회가 옛날형식처럼 시간 때우고 10분 안에 끝내버리는 의회가 아닙니다.
돌아서면 의회 욕하고 있습니다.
병신자식들, 꿀 먹은 벙어리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감지하시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산심의 소명을 하는데 담당계장이 말년이라고 해서 참석안하고 주무담당관까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의회의 경시풍조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스스로 반성할 문제도 있지만 누구 자존심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소리 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공원 누구 것이에요?
묘지있는 땅?
옛날에 어렸을 때 미끄럼타고 놀던 곳..., 잔디 위에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김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동섭 위원
그거 사주면 되겠어요? 문중 땅인데 그대로 놔둬야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와서 대나무밭 밑에 쪽으로 지네 많아서 사람 살지도 못할 곳을 해야지 어디 문중입니까?
표 있는가 봐서 나도 반대 좀 할랍니다.
울산김씨입니까?
광김입니까?
어디에요? 누구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김용중씨 문중입니다.

○임동섭 위원
광김이구만. 그렇죠? 김흥식 군수가 오죽하면 안 사줬겠어요? 그것 사주면 쓰겠습니까?
나는 어디 산다고 4억 9천...,
과장님, 김재식 옆 묘에서 미끄럼틀 탔지만 우리는 여기서 탔어요. 거기가 개인 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죠. 공원 거기에 묘있다고 해서 불쾌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입니다.
이것 군비에요. 국비도 아니고 균특도 아니고 어차피 세워야하는 돈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창고정리 하려고 했더니 창고주들이 친환경농정과 정병호어르신부터 압력을 넣으러 옵디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가지 꽃 화분 2천만원 아까 들으니까 잘못됐죠? 기술센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단조성해서 읍면 장들이 발령내면 포크레인 한대 30얼마짜리 부르고 지원받아서 어디 황토 흙 있는가 보자하고 돌 몇 덩이 갖다 놓고 화단을 만든다고...,
참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가 왔으니까 화단이나 하나 만들어야지, 결국 화단이 81개나 되어버렸습니다.
몇 개 입니까?
82개, 제 말이 맞죠? 면장 나가면 돌아다니면서 학교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5060 들어서 학교장이 딱 오면 나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고 자기가 왔으니까 예산 빼서 교육청에 인사나 하고 그럼 또 예산 내려오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장성군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82개소, 내가 위원 할 때 이게 50몇 개 되는데 정말하지 말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빈 공터마다 만들어서 8,100만원, 이것도 군비죠? 장성에서 출퇴근하니까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입을 터버렸으니까 할랍니다.
육묘장, 저쪽에 양묘장 관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신평리 거기 없어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어요? 1,200만원입니까?
그것 없어지는데 돈이 필요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장비 같은 것 그대로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장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엄청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사업에...,

○임동섭 위원
보건의료원 그것은 좋아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도 관리를 군비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쓰시고 장비가 그 안에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방위출신들은 모릅니다.
근데 방위 출신들이 많아 장성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김재완 위원님 월남 갔을 때 다 느꼈을 거야. 좀 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좋은 놈 갖다가 자기집에 갖다 놓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축령산 위원 막 되었을 때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가지 딱 치고 전자로 눌러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거 어디에 두셨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져 온 것, 우리 군비투자된 것..., 그거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이 고장이 잘 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이 위에까지 나무가 잘라지지도 않고...,

○임동섭 위원
그거 얼마짜리에요?
일본에서 와서 시연회했어요.
군청광장에서...,
얼마짜리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태신
꺼주세요.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그것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군비 들여 서 해서 지금도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서 법인을 만들어 서 보조 만들어서 편백 가지치기라도 해야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누구에요?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구에요? 코디네이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여직원 최염씨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직원이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계시구만요. 여직원이라고 하셔야죠. 거기로 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구만요. 숲 가꾸기도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못 들어 간 사람들은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숲 가꾸기사업이 양쪽에 있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숲 가꾸기 다 마찬가지에요. 숲 가꾸기를 많이 시키셔야지. 담양하고 고흥하고 숲 가꾸기 예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산은 장성군이 많은데 도에 해 가지고 더 갖다가 인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늘려야지. 광특이라 나무가져 올 데 있어요? 1억 있구만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사업장이 생기면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제거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살렸다가 다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임동섭 위원
광특에서 주네요.
임산물 유통 봐보십시오. 국비 6,100 도비 군비가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곶감 깎아서 곶감 박피기 10대를 지원 많이 해 줬는데 2천만원, 곶감 지리적 표시 4천 200만원, 곶감 임산물 건조시설 5천만원, 곶감 건조 지원사업 1,600만원, 이렇게 많이 2억 4,9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비율도 엄청나요. 국비, 도비, 군비하면 거꾸로 20대 80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군비 부담률이 70%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도 바꿔졌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임동섭 위원
자부담이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60%이고 우리 자체사업 위에서 말하는 감 박피기 10대, 그다음에 포장재지원 밑에 4가지는 전부 군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곶감 임산물 건조시설 5천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4,300만원 그래서 9천이거든요. 한꺼번에 묶어서 부기를 하시지 다릅니까? 가져가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국비지원하고 매칭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필요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물량이부족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물량이 부족해요? 주는 사람 또 주고, 주는 사람 또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북하하고 북이 두개 면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실효성이 있게 쓰여지는가...,
백양사 절에도 있더만요. 곶감 깎으라고 주니까 백양사 절에 가도 한 2천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백양사 절에 가면 2천 몇 년도 사업 저온저장고 군비 자담 얼마 사업체 얼마라고 붙었어요.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백양사 절로 간답니까? 스님들이 곶감 깎습니까?
그거 열어봤더니 김치김장해서 엄청 넣어 놨드만요. 절은 자기 돈으로 해야 죠.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 돈으로...,
그것은 아니죠. 여기 쭉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해 가지고 월급이 나가요. 운영매니저 두 명 나가는데 여기도 광주사람이 다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누구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거기 서삼에 거주하는 여자 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기소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인건비 줘야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나 되겠던데요. 지금부터 사람 모집을 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증암마을은 내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까지인데 세워서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운영매니저 실제로는 한 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럼 한 명을 올려야지 왜 두 명을 올렸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증암만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담당계장 말씀해주세요. 한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두 명입니다.
지금 산촌운영매니저는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만 운영토록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어디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차기년도에는 남창마을하고 그 차기는 증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근데 왜 두 명을 세우냐고요. 남창마을은 누구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남창마을은 추진위원회 대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고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덕은 여자분하고 모암마을 운영은...,

○임동섭 위원
대덕은 줘도 좋아요. 매니저 필요합니다. 대덕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은 어디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남창하고...,

○임동섭 위원
남창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장 월급을 준다는 것이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준공이 됩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남창 해서 폐허 만든지 아십니까?
가서 봐보십시오. 거기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데...,
여기도 한명만 있으면 되겠구만요. 아직 안했으니까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잖아요. 잔디 말입니다.
잔디수확기, 결속기, 살수차량, 8천만원 살수차량은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8천만원이면 4,800이구만 60%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잔디산업 담당 변인섭
좀 전에 위원장님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잔디 법인으로 갈 것입니다.
법인에서 농가들에게 임대를 할 것입니다.
살수차는 가뭄이 심하면 잔디밭에 급수를 해야 하는데 용수 가지고는 힘들어 서 살수차가 필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살수라는 것은 차를 이대로 하면 9천만원, 농곡사에 해서 크게 하면 그게 실중량이 물까지 실어버리면 아시죠? 도로변에 살수하는 차 말하죠? 4톤 차 아니죠? 이거 자부담 4,800이니까 9천짜리면 1억 가까운데 큰 거거든요. 그것이 물 뿌리고 일반 논에 들어 가면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갈밭에 한대나 들어가서 하는지...,

○잔디산업 담당 변인섭
호스로 합니다. 도로에 있는 살수차량같이 하는 게 아니고 분무기로 고압으로 해서 뿌려줍니다.

○임동섭 위원
헬리콥터를 사줍시다. 현실 가능한 이야기을 해야죠. 차라리 관정이나 늘려서 파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차를 사준다는 것은 군비가 들어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잔디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향토산업 경상사업 잔디, 과장님 잔디 향토사업 해 가지고 2013년도 이게 뭐예요? 5억 주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총 30억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13년도에는 자부담 2억 7천을 빼고 5억 8천이 지금 경상사업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5억 8천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5억8천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에요? 소파사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법인이 설립되면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또 잔류물류 자동화시스템도 내년부터 개발해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때 물류 자동화시스템이 뭐예요? 여기 물류센터 물건 싣듯이 저기 논까지 가서 전기 딱 넣어서 때 올려놓으면 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자동화시스템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5억 8천 여기에 세워놓고 뭐하겠다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죠. 여기 산림휴양시설해서 서삼면 추암리, 모암리, 북하 월성리 3군데 해서 보니까 축령산 안내 및 관리인 해서 3명 1,800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안내인이 뭔 필요해요? 관리인이 왜 필요하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추암리, 모암리, 북일 문암리, 이렇게 해서 3명을 입구에서 안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3명이 300일이 다 안서기 때문에 일단은 1,800으로 해서 7～8개월 나머지는 산불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일스텐사업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목재 위에 기름 바르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빼먹었으니까 그만 하겠구나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2천만원...,
장성업자들도 아니고 광주, 서울 업자데리고 와서 뭐하나 했더니, 방부제 딱 칠해서 간단하게 2천만원 가져갑디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이 부식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도 하더라니까요. 축령산 축제하는데 거기 위쪽으로 말이죠? 뜯어냅시다. 공사할 때 방부한 몫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20년 30년 갑니다.
근데 가서 방부하지 않고 방부색깔을 칠해 놓고 2천만원, 또 모르겠습니다. 장성사람해서 2천만원 먹는다고 하면 표 있으니까 말도 못하죠. 서울에서 와서 여관에서 하룻밤자면서 사진은 찍어서 제출하고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것도 안 해주면 산림청에서 패널티 적용해서 지정한 업자에 안 해 주면 예산 안 내려 보내 줍니까?
안철수한테 얘기해서 산림청장 다 날려버릴라니까 이거 안 돼요. 바꿔야지요. 축령산 휴양타운 17억이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영광원자력 인근 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게 우리 군에 42억 있습니다.
연차별로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17억, 용역이 거의 금년 내에 마무리됩니다. 되면 바로 부지도 매입하고 휴양시설을 갖추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위원들이 17억짜리를 여기에 넣어서 산림휴양시설로 딱 17억 짜리를 넣어서 17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다른 데에 돌려도 되거든요. 원전에서 온 것이니까 급한 대로...,
축령산도 필요해요.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개선해서 4억 9천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평상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 4억 9천을 해서 어디 부분에 어떻게 투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은 2,600만원 감리비를 주더만요.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17억짜리를 가운데에 넣어서, 해주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셔야죠. 등산로도 봐보세요. 등산로 정비사업, 광특에서 내려오니까 광특을 해 가지고 2억 2,400만원...,
이게 적은 돈 입니까? 트레킹길 조성사업 8억, 8억은 어디로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현재 4개소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개소로 나왔잖아요. 2억 2,400만원 1개소, 트레킹길 조성사업 1개소 8천, 여기에 딱 나왔어요.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어디에 4개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승인해 줬으니까 나중에 무슨 말이 많냐고 할 거 아닙니까?
도로 옆이 분향리인데 분향리 길 낸다고 4억 5천을 승인해 줬어요. 우리가 졸았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도로 옆에 바로 길이에요. 거기 한 20미터만 가면 3천만원 가지면 길 내고 그럼 분향길이지. 뺑 돌아가서 4억 5천, 위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해 주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뭐냐고요. 4군데가...,
나중에 예산승인 받으면 계획 세워서 하실랍니까? 우선 내려온다니까 몽땅몽땅 해놓고?
산림 진짜 문제가...,
그러니까 산림하신 분들이 요즘은 검찰에서 농업쪽으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쪽으로 가서 공무원들을 잡아가야겠어요. 왔다갔다 영식씨, 좀 갔다 왔다 해봐야 정신이 나겠죠? 두루뭉술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있고 소문도 나고 산림 하는데 차량해서 1,600만원이 섰어요.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 400만원짜리 4대 이게 뭔가요? 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게끔 되어있는데 앞으로 는 산불진화대원들 인건비가 10몇 년간 4만 2천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임대차량을 요구하게끔 사업비를 산림청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뭔 유류대를 줘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이것은 순찰내지는 산불이 났을 때 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임대차량입니다.

○임동섭 위원
물을 1,600만원 가져다가 산에다 쏟아 붓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임동섭 위원
발생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겠네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면 반납을 하겠죠.

○임동섭 위원
여기도 재밌는 부분이 있네. 이걸 1,600만원이나 줘서 임대를 해 놓고 산불 안 나면 먹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군청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에 차가...,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그래서 지역별로 읍면에도 각 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 때는 물동을 탑재해 가지고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 임대차량은 순찰을 겸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순찰 연료비 안 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줄서죠? 나도 몇 명 추천할까라? 위원님들이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사람추천 해서 그런가 봐요. 안 넣어줘 버릴까봐...,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작년 올봄하고 가을에 사실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루 50킬로에서 100킬로까지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유류대가 말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도 HI부대 많이 있습디다. 제대한 사람 특수부대도 있고...,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올 가을에도 인원이 안차서 계획인원을 다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찰 방제단 인건비가 무엇입니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해서 2명...,
나무가 말라죽으면 거기 갖다가 하는 것이지...,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돌면서 예찰을 해 가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시료도 채취를 하고 또 시료채취해서 먼저 임업 산림환경 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임동섭 위원
몇 명 써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분들이 최고 직업이네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보면 예찰해서 사람 쓰는지 알겠습니까? 확실히 명찰을 채워주십시오. 다른 일을 하고 출석 부르면 나가지 말고...,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매일 출근하고 퇴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결체 법인 팔아먹은 사람들 몇 군데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 매매된 일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허가 나갈 때 이름하고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고 던져버린 곳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한테 명의 변경 들어온다거나 그런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들어왔어요? 말로만 하고 던져버린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2군데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 후배들이라...,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바로 알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받기는 누가 받았는데 운영은 어디로 넘어갔다 장성읍내 사람들 다 알아요. 나는 아는데 과장님은 몰라요. 그것 있어요. 연결체 법인 11개만 줬더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선거 앞두고 막 풀어서 80% 보조해서 60%, 70% 그러다 보니까 50%까지 내려왔구만요. 근데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8군데에 뭐를?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구만요. 기계장비지원해서 8세트 무엇을 줘요?
군비구만요.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조사료 만드는 기계장비죠. 트랙터를 비롯해서 한 세트당 1억 5천을 잡아서 4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는...,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그 연결체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더 이상 안 줘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8세트 이것, 이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볏짚 못 묶고 연결체 못 묶습니까?
묶죠? 왜 이런 일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줘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연결체하는 16군데 모셔다가 그것이 없어서 연결체를 못 묶었냐고 물어보세요. 년수 되니까 바꿔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5천이면 적은 돈입니까?
한 군데 얼마씩 나가요? 4억 8천이구만요. 아니, 1억 5천 8세트 40%에요?
지원이 40%고 60%가 본인부담 있습니까? 그럼 40대 40이나 되겠네요. 20%는 까주니까...,
이거 없어도 충분히 연결체를 하는데 8세트 기술센터에 사서 주십시오. 그래서 연결체하신분들이 10몇 군데예요?
15군데죠? 돌아가면서 빌려다 쓰라고 하세요. 투명하고 이제 그만 두세요. 왜15군데에 또 돈을 세워요. 4억 8천을 세워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조사료연결체법인 그러면 7군데 못 받아간 곳은 입이 부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되었죠? 과장님! 시정해야겠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 추경 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임대를 하려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자담이 60%를 부담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된 금액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40% 그럼 구입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3대 구입할 것을 1대를 구입해서 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연결체법인에서 사용을 할 때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추경 때 달라진 것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임동섭 위원
모아서 줘야 합니다.
필요 없는 장비 줘요. 장비 한대 1억짜리 80% 보조해 주면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1억짜리 기계에요. 대리점에서 2천만원을 그냥 주고 서류만 주고 가져다 샀어요. 연결체법인들 장비가 커서 일반 논 같은 곳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앙기가 못 들어가니까 너무 깊이 파버리니까...,
연결체만 묶고 신주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10년 쓴들 그 기계가 얼마나 마모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꿔주고 우리군민들은 계속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건 잘못됐어요. 연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반납을 하든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임대사업이 안 될 경우 금년 추경에 세운 것도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조사료 볏짚 600롤 부문하고 조사료 이태신 위원님 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9억 1,700만원, 여기에 나왔잖아요. 6만원, 50%면 3만원, 생볏짚 10만원, 곤포비닐지원 1,800만원, 2억 소 두수 1만 8천, 사료종자 1억, 확인한번 해 보셨어요? 보물찾기 한번 할까요? 사료작물을 하는데 창고에 가서 작년도 꺼 종자나 올해 꺼 가져오면 20만원씩 주기로 파파라치 하듯이 지금 창고 안에 다 있어요. 필요 없이 물량해서 수입종자 우리 국산 것도 아닌데 뿌리라고 갖다 주니까 앉아서 계산해서 없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정하고 축사에 가서 보면 외국포대에 안 되니까 나머지 사료 부어가지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체가 3억 얼마에요. 9억 1,700입니다.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사료를 먹여서 사료 값 경쟁력 하라고 했는데 TMR사료 공장을 지원해주라 이거에요.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부 싹 몰아다가 한우 하는 곳은 전부 몰아다가 개인한테 주지 말고 TMR사료를 만들어 서 우리가 좋은 종자 해 가지고 보급해 가지고 송아지 전부 보급을 하잖아요. 사료만 잘 먹이면 수매해서 고가 나오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엊그제 또 만났는데 김용희 소 키우는 사람이 부산으로 소 내 가지고 한마리에 850만원 받은지 알죠? 전국에서 최고 받았다고 합니다.
TMR사료 정읍치 먹여서...,
장성은 가능하대요. 변원씨 엊그제 7백 얼마씩 받았다고 합니다. TMR사료 정읍 것을 먹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여기 축사 개선사업 나가는 것 전체적으로 해서 TMR사료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가축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는데요. 돼지 키우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줘야하고 다 줘야합니까?
군비50%,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왜 돼지 키우는데 돼지농가에 지원을 해야 합니까? 몇 사람입니까? 돼지농가 몇 사람이에요?
한우농가에 가요? 미생물제랑 가잖아요. 돼지에 가는 것...,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우리 축협에 자부담 좀 시켜 줘라 말씀을 드렸는데 또1억 1천만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개인이 하는 거 전부 몰아다가 그 돈 줘놓으니까 축협에 줬습니다. 축협에 주면서 이것 좀 해 봐라 그랬더니 축협에서는 차 중앙회에서 4대인가 5대 그냥 줬어요. 그런 사업한다고 하니까 경제사업 일환으로 해서 한우사업 일환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또 그대로 왔어요. 축협에서는 부담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구입을 아마 일률적으로 다 해 줬을 거예요. 차량 3대를 리스형식으로 해서 리스비만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동방제단이 일반개인에서 축협으로 이관위탁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잘한 일이죠.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50% 지원되고 도비하고 도비가 15%...,

○임동섭 위원
알아요. 기금에서 오고 뭐하는 줄 아는데 왜 자부담이 왜 없냐고요. 자부담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료 넣어주고 간식주고 월급주고 그럴 것 같으면 다해서 축산계 밑에 두고 사람 써요. 못하면 뭐라고 라도 하게 의회에서 질책이라도 하고 축협에 돈 줘 버니리까 우리가 한지 안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축협마크 달고 소독하고 다니면서 축협조합장님이 한다고 하고...,
우리 세금 먹는 줄은 모르고 잘못 된 거예요. 이거 뭣을 얻어 왔어요. 의회에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얻어 왔어요? 축협에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축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우리군민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줄 것은 다 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축협직원들이 군청 욕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실...,
사람 써도 되겠잖아요. 제가 알기로 축협에서 정식직원 채용했어요. 3명, 다른 일 시켜요. 소 이표 하는데 축협에다 얼마 줍니까? 9천 얼마씩 해서 얼마 줘요? 얼마씩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9,300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9,300원씩 주죠. 소막에 가서 소에 이표하고 9,300원씩 줘요. 우리 돈 줘요. 축협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9천원...,

○임동섭 위원
9천원이니까 얼마 섰어요? 9천만원 섰어요? 6,300? 한 7천두 섰구만. 그래요? 8백두? 그런 돈도 우리 돈이라 그 말이에요. 축협에다 주는 돈도 우리 돈이에요. 돼지분뇨 액비악취저감시설 5천만원, 돼지는 자기들보고 하라 해야 돼요. 돈 벌 때는 군민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돼지 값 떨어지니까 아우성이고 우리의회에서 그랬잖아요. 이번 추경에 승인해줬어요. 해주면서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예산을 깎아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건 해야 한다 해서 했어요. 했으면 축협에 이야기해서 다하면 자부담은 2천만원으로 한다든지 1천만원을 한다든지 10%를 한다든지 해서 내놔야지 그대로 해서 이게 뭐예요. 제가 한 얘기가 축협직원들한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째요?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랍니까?
축협으로 가는 거 빼고 답답합니다.
좀 자부담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일반 농가들도 전부 자부담하잖아요. 여기 수의사들하는 것 100만원씩 나가구만요. 1,200만원 한 사람 앞에 4,800만원, 수의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방역활동도 일부하고 전염병 사전예찰, 예방접종,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씩?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한 달에 100만원씩...,

○임동섭 위원
가만히 있어도 수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군에서 100만원 받고 가서 우량종자 축협에서 주면 갖다가 워워해서 딱 한번 하면 얼맙니까?
우리 축산, 대원축산에도 수의사 한 명 파견 나갔죠? 군에서...,
그건 없어요? 수의사 군에서 안 나가고 본인들이 한 것입니까? 채혈하고 하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죠. 예산 막 몽땅 몽땅해서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돈 갖다 쓰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천, 1억 공개해 버릴게요. 페이스북에 올리려고요. 1억, 화훼농가 4천, 3천, 2천 분해 죽겠어. 분통 터져 죽겠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도 없이...,
우리 산림축산과도 똑같아요. 축산분야임업 일부 곶감 박피 그 다음에 때...,
그때도 우리가 반대를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솔직히...,
근데 벌써 때로 몇 십억 가잖아요. 얼마 정도 얻어 내시렵니까?
육견 옆에다가 냉장고 짬밥 변하니까 냉장고 해주더니 이제는 또 다르게 해서 5천만원해서 얼맙니까?
세워서 또 이건 잘못되었어요. 한번 하면 양봉농가 기술센터에 돈이 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서서 한 10농가, 20 몇 농가 250씩 해서 갖다 쓰고 또 여기다가 해서 또 가져가고 이거 뭐하자는 것입니까?
내년에 축사개량사업해서 어디 나갑니까? 누구누구에요? 축산개량 현대화사업...,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내년도에는 물량은 8개소가 나왔지만 대상자는 1명 접수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한 명만 해 주면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내년까지 봐야죠. 내년에 신청이...,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사업을 하려면 지금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 해 놓고 예산 놓고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7명은 내가 다니면서 ‘내가 자네 400짜리 해 주소. 내가 4천만원줄게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되지 뭐’ ‘가져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8군데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신청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죠.

○임동섭 위원
지금 안 받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한 명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 위원님 축사현대화사업이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인데 한 개 신청되었는데 8군데 이거 휴면예산이에요. 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김재완 위원
농림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농림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게 국비를 신청하려면 2013년 예산은 2012년도에 9월달, 10월달에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사람 한명을 지정해서 국비를 그만큼 신청하고 그래야 되죠. 8개 돈이 얼맙니까?
군비만 10억 6천이에요. 국비까지 44억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군비는 없고 국비만 있습니다. 국비, 자담...,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요. 총 재원은 35억 4,800 아닙니까?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4억 4,300에다가 8개소해서 10억 6,400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김재완 위원
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냐면 국비가 30%인데 실제적으로 국비 30% 받으면서 농가들이 자담 70%를 다 포함해서 설계하다 보니 국비가 15%도 안돼. 그러다보니까 안하려는 거예요. 추세가...,

○위원장 이태신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해 줄 수 있는데는 충분하게 하는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국비를 타다가 해 줘야죠. 그런데 축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안 해요. 융자형식의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융자 알선을 찾아보시라고요.
국비가 해서 들어오니까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현대시설...,

○김재완 위원
군비를 지원해 줘야합니다.
군비는 다른 시군은 20%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장성만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축사를 안 지어요.

○위원장 이태신
개량시설해서 삼서에서 그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엉뚱한데 해서 군비 다 토해 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래서 다시 물렸잖습니까?
임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임동섭 위원
인증 있잖아요. 1억 700만원 서 있는 거, 이거 무엇을 인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축인증, 무엇으로 인증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축산농가당 158만원에서 16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인증료가, 그런데 금년 10월까지는 도비, 군비해서 30대 70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농가 부담없이 지원금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없애고 다 보조로 인증비를 지원해 주기로 위에 방침이 정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억이구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전체 1억 700만원...,

○임동섭 위원
문제가 있어요. 계속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알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축협에 가고 축협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세요.
안 해주고 한번 밀었다가 추경에 승인해 준 것인데...,
축협이나 농협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돈을 가져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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