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가 우리 호남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데 그래도 강추위입니다.
예년에 없던 강추위 12월초부터 강추위인데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칼날같이 예리하게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심의 받으시는 지역경제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소명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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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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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113억 1천만원으로 작년에 106억 2천만원 보다 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2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6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주택에 가구당 15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총60가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1차 공급사업이 금년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2차 사업으로 해양도시가스에 보조금 8억원을 지원해서 장성읍 대창동 등 8개 지역에 820개소에 공급을 하여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시행했던 지역공동체사업을 연계실시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하겠습니다. 군비 8,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자생적 공동체에 지원해서 비지니스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두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적기업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85%가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현입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94년부터 매년 분담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연목표액은 2020년까지 13억 4,100만원으로 지금까지 5억 7,800만원을 기 납부했고, 내년 분담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남아 있는 농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입니다.
수도권과 타시도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용수공급시설을 지원하고자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노산단 공공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공과 업무협약체결시 나노산단의 원활한 조성과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공공기반시설 지원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15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30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예산에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 삼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동화, 삼계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법규사항으로 농공단지 입주율 70%이상이 된 다음 해 부터 3년간 용역을 실시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54개 구간 280킬로미터에 운행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30억은 정부에서 주는 주행세 안분으로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 승객감소와 유가인상, 임금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시설장비개선을 위해서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3억 8천해서 총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광주광역시인근 5개 시군은 동일 생활권으로 광주시내버스와 농촌버스가 상호 교차하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교통환승을 실시하여 우리군민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시군민들에게는 우리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승할인요금 분담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입니다.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점포임대료 일부가 2차 보전, 보증수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 18억을 포함해서 총 2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황룡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사유지인 월평리 153-3번지 여기는 기존 페스티벌 장소입니다. 이곳과 군유지 월평리 154번지 외 1필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95쪽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주차장 인지도와이용률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56쪽에 민간자본보조 도시가스공급사업 금년에는 14억이 섰는데 예산액이 8억으로 줄었죠? 도시가스공급 그게 감소된 사유가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저희들이 160억을 가지고 1차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 금년 말에 1차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가결산을 해 본 결과 지금 7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하고 내년 예산에 8억하고 15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억 보다는 더 늘어났다고 내용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개 지역에 820세대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차상현 위원
금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8개소만 할게 아니라 10개소, 11개소 늘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두가지 이유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처에서는 확대해서 2차, 3차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예산이 15억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제는 장성시가지에 남부도 내년에는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때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번 더 해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이러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또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설치를 하려면 3백만원, 4백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야 몇 년 안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시가지 남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산쪽도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파트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하면 입장이 난처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더 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361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있죠?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농공단지 제초작업용 재료,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우리군 소유가 아니죠? 개인소유잖아요. 분양이 다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아파트시스템하고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구역은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군에서 제초작업까지 해 줘야 될 상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현재 삼계농공단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도 많고, 또 그중에는 부도가 나서 비어 있는 곳도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손을 넣어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기업들이 돌아갔을 때는 자기들 본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가꿔나가야 된다 그것이 맞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군에서 손을 넣어주지 않고 저렇게 방치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몇 년 동안은 손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동화농공단지는 잘 운영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동화농공단지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1억 5천만원이 내려오거든요.

○차상현 위원
국비가 아닌데?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노후기반시설정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전자농공단지 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화농공단지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삼계는 아직 협의체를 구성할래야 사장들이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두사람, 세사람 있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계농공단지는 몇 개나 비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6개 기업인데요.

○차상현 위원
총 몇개에서 16개가 비어있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니 16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9개 기업이 운영되고 6개가 비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리고 거기 공공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이랄지 또 법면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동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지금 우선 저희들이 일단은 농약대랄지 이런 것만 사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조금씩 손을 떼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다음에 365쪽에 소상공인 지원점포임대료 있죠.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6천만원 섰었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 9월까지 1억 조금 넘게 썼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점포임대료가 1억이 전부 소모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3쪽 세입예산 명세표에 보면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3억 7,400이나 증감이 됐네? 그 이유가 뭘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작년에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차상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뭐가 거둬들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593쪽 말씀이시죠?

○차상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말씀이시죠?

○차상현 위원
네,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작년 결산 잉여금인데요. 물론 세입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을 예측할 때는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세입이 안 들어와 버리면 세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좀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조금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출 1회 추경 때 세출로 받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국은 세입예산 판단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장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쪽에 보면 노상 방치차량 견인비 이제 이것은 예산이라기 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견인비가 서 있었는데 견인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저희들 방치차량을 견인한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줘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정차궤도요원이 있는데 2명이 100일짜리가 있는데 제가 시내 다니면서 주정차단속요원을 본 일이 없어.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한명을 채용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를 장기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은 실은 CCTV 연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센터로 바로 보낼 계획도 있고요. 또 단속요원이 안 보인이유는요.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주정차 단속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그마한 차량으로 방송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타고 보조요원으로 다니기 때문에 안 보이셨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혼자 가서 하면 싸움만 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같은 것 징수 그것 보고 고지서라고 합니까? ‘당신은 불법주정차를 했으니까 과태료가 부여 된다’ 그 실적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읍시가지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0건 정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90건? 1년에 통 틀어서? 많지는 않네. 그러면 그 과태료 90건중에서 지금까지 징수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로 내 봐야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같이 열심히 해서 시가지 정비가 정말 저녁이 되면 다닐 수가 없어. 낮에부터 궤도를 해야 만이 밤에도 주정차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창 있죠? 세출예산 355쪽 사창시장 토지사용에서 75만원씩 매월 나가는데요.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사창시장 부지가요. 저희들 땅이 아니고 국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시장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시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700평정도입니다. 주차장 포함해서요.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점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보면 6페이지 마을기업사업에서 장성읍면 사업체가 됐는데요. 현재 5천만원 1개소, 3천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모를 해서 도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마을기업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그 말씀이시죠? 어디 가는데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여기도 두개기업이 있는데요. 1,900만원씩 2개기업 그래서 3,8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여기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10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투자유치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개설사업해서 2개소가 있는데 7,5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아놓고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신
그 위에는 3개소 해 놓고 밑에는 3천, 6천 2개소입니다. 오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장 이태신
사업 정해졌어요? 2개소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망기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할 것인지, 축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그때...,

○위원장 이태신
추상예산을 해 놨어요? 사전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추상예산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좋은 기업이 들어 왔을 때는 그 기업이 농공단지랄지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붙들고 싶은 기업 이런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MOU체결하면 이런 것부터 그래요. 1억 5천인데 MOU체결하려면 1년, 입주하려면 2년 예산이 잠자는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업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때 경과기관이 있잖아요. 내년 예산 세워놓으면 ‘15년, ’16년에나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지금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달리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사지 않으면 MOU를 체결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올해 들어오는 사업 거의 없어요.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분석을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요. 363쪽에 보시면 여객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금년도에는 41억 6천인데 당초 내년에는 3억으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차액이 감액되었는데 이유 좀 간단히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억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유가보조금은요. 리터당 얼마 사용한 만약에 버스에 대해서는 리터당 얼마, 택시는 리터당 얼마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그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사용을 못해서 반납된 금액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593쪽에요. 주차장관리 기타 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자동차 및 책임보험 과태료 해서 7천만원이 섰는데 이 책임보험과태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을 안 들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입니다. 주로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중에서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원래 차량은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책임보험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들지 않고 타는 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7천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7천만원, 그 차량에 대해서 동일하게 쭉 가기 때문에 7천만원 동일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책임보험을 넣도록 권유를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징수...,

○김회식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책임보험을 넣지 않고 다니는 차는 형사입건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사법경찰관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굉장히 잘 받아지는 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은 지도단속 하셔서 이런 사례가 많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자동차 과징금이 있어요. 1백만원인데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년도보다 내년이 1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세입부분...,

○김회식 위원
네, 세입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백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단순히 추계이기 때문에 그리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별 차이는 금년도 과징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통계치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기업사업이요. 358쪽에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연속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조의순 위원
근데 공모라고 하셔서 깜짝놀랐네. 그럼 신규는 어디고 연속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또 도에서도 마을기업을 100개정도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내시된 것은 신규 하나, 연속 하나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또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의순 위원
내가 설명들은 거 하고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네. 과장님. 서삼 모암에 축령산 관광객 유치하는데 유충렬씨가 총무하고 거기를 준다 라는 그런 말을 조금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작년사업입니다.

○조의순 위원
작년사업인데 거기다 더 줘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여기서 제안을 해서 찐빵이나 송편 이런 것들도 연속사업으로 준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영세업자 점포임대료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들은 즉 말해서 사업자들 말하죠? 사업을 다 허가를 맡은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영업허가를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전에 시장통 밥집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좀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의순 위원
사업자가 있고 또 다른데로 옮기고 싶다하면 임대 여기 시장통에 제가 말했던 두군데 오뚜기식품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그분들처럼 다른데로 임대를 해서 그렇게 줄 수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재래시장 지원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창시장이랄지 황룡시장이랄지 수고비까지 주고 전기료도 주고 사용 토지료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김재완 위원님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시설을 해서 또 하신다는데 그 실패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신가요? 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북이면 사거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또 반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대화시설은 저희들이 황룡시장처럼 박스형이 아니고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이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고하는 것보다도 교류의 장, 만남의 장소, 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으로 생각을 하시면 시장기능을 좀 확대해서 기능을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그래도 거기도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시장에 현대화사업의 신축비용은 거의다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의순 위원
그럼 거기 지역에 5일 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5일 시장에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가 물론 사거리시장이라고 해서 사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일이랄지 저쪽에 남창계곡에 오는 관광객이랄지 또 백양사 오는 관광객들 또 산에 오는 사람들, 골프장에서 유인하는 손님들 이런 분들도 관광형시장 이런 것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상상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렇게 다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로 하시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설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 사람들만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금 영역을 확대해서 특산품도 팔고 또 고기도 좀 팔고 식당도 전통식당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또 훨씬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심적으로는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황룡시장에 이벤트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홍보물제작비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실정인데 거기에 하면 과연 좋을까 염려도 되고요. 할머니장터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많이 고민해서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그런 조사를 많이 하셔서 현대화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2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 있죠? 작년에는 거시기에 했죠? 드림빌 그쪽에다 다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빌에서 하는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 신재생주택사업인데요. 장성에는 주택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몇 %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했던 것이 69가구 됐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한동당 하면 6백만원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자담이 6백만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군비가 150만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장성군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이한 3천억대가 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력난을 감소시켜야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못 만들게 하면서 전기는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못 만들게 하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못 쓰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못 쓰게 해 놓고 원자력발전소 못 만들게 해 놓고 이런 사업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완 위원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던지 또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필수적으로 태양열광이나 발전소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켜 야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세랑 떼어먹은 것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페스티벌...,

○임동섭 위원
돈 줘 버린 것...,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짓말하지 마쇼. 내일 모레 간다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 건물이고 뭐고 다 넘어가 버렸다는데 동네 분들이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이 놈이 장에 치만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동네 돈도 해 가지고 추적해 봤더니 싹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최근에 법원에서요.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사항 같으면 다시 한번...,

○임동섭 위원
동네치 마을 돈도 고려에서 준 시멘트 티켓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고 시설해서 노래 부르고 했는데 딴따라들한테 돈 떼어먹으면 쓰겄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창피해 죽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창피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들어가는 입구에 모금함 설치해서 기업인들한테 자율적으로 해결하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요. 투자유치 진입도로 개설업해서 공장이 있는데 20억짜리 20명 어디를 두고 투자하고 나머지가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푼 숨김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 화순 같은데는 저희들 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영광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군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투자유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도에서 자치단체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기업 2천개 목표를 세워놓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지원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도 안 됐다면 어디를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도 예산은요. 북이 주식회사 녹향이라고 계란 요구르트 생산하는 곳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가는 길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것도 땅은 본인이 사고 우리가 도로를 내 주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녹향공장에 장성에 몇 명 살던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직 재정적으로도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금압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는 그 시점에 돈 세웠을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녹향이라는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없다면 해 줘야죠.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렇지만 옆에 농로가 큰 차가 들어가서 그 건물을 짓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끔 fp카차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길 내준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1억이 투자됐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해줄란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대상지는 아직 없고...,

○임동섭 위원
이게 잘못되면 복덕방하는 사람하고 짜고 치는 줄 알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동화면에 공무원한테 돈 주라고 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투자유치한 사람한테 돈 주라고 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동화면에 부동산하신 분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전 박상곤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사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못됐다가는 부동산 하신 분들한테 먹이사슬이 됩니다. 저 안쪽에 있는데 길도 없는데 땅 팔아서 우리군에서 투자유치하면 여기에 내 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해서 결국엔 땅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씩 주기로 해 가지고 사업주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은 돌아가고 부동산 하신 분은 돈을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겠구만요. 급한데다 써야지 군비를 그러죠?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건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목이 어디에 정해졌다면 그 회사 관계자가 군청 권력을 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서 길을 내줘버리고 땅값 5만원짜리가 길 내줘버리면 10만원 되어 버려요. 공장 들어서면 30만원 되어요. 그런 재미라도 보겠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추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급한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개별기업이 들어와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통 공장이 설립되고 땅을 사고 공사 들어가고 하면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이 4월, 5월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죠? 공장이 설립되려면? 순서가 그러잖아요. 4월, 5월 정도 되면 추경을 하거든요. 그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딱 정해져서 해야지 가상적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주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 4쪽 있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기본임금이 72만 8,250원? 기본임금이 3만 7천원정도 됩니까? 옆에 공공근로사업에 3만 7천원인데 72만 8,250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3만 5천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3만 5천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작년에 2만 7,850원이었는데 이것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서민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30명, 60명인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에요? 올해 했던 것 ‘11년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의 꽃묘생산 이런데에...,

○위원장 이태신
읍면별로 선발 않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읍면별로 선발이 되어 있죠.

○위원장 이태신
황룡 풀베기, 꽃길조성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위원장 이태신
일자리창출에서 같이 하는가 본데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풀베기, 꽃길조성...,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여기 3만 7천원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여기는 8시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공공근로가 8시간 하는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청년층 취업 토탈 해서 n분의 1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이쪽에는 기본임금하고 4대 보험료가 되는데 4대 보험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보험료 12%를 빼죠? 4대 보험료라는 것은 보장해 주는데 1인이상 근로사업자가 있는 곳에서 4대 보험을 보장을 해 주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침대로...,

○위원장 이태신
6개월 개인별로 고용...,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참여하신 분들한테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8개월만 해주고 말아 버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고용기간이 그렇기 때문에요. 4개월, 4개월 전반, 후반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60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30명, 30명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인원이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4개월 4대 보험을 보장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장 이태신
확실하게 더 알아 봐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이게 4개월씩 4대 보험을 들어줍니다.

○위원장 이태신
4개월씩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장 이태신
더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7페이지 있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리 두개 기업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새이레하우징 거기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새일?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새이레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또 한군데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북이 자라뫼영농법인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라뫼영농법인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 등록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장 이태신
거기는 반찬사업 여러 가지 차 사업 여러 가지 서너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콩이나..., 두군데 등록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지난번 실적자료 좀 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사회적일자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버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위해서 항상 하는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나 항상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수업체 새로운 세대한테 장성군에서 얼른 봐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한 15억정도 유류대 빼고요. 15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33대 운영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해서 도움 되는 것이 지난번 전년도에 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세 가지 걸로 크게 나뉘고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유가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서 인가운임하고 운행거리 또 실제 승차인원해서 14.6명을 뺀거 그 다음 운행횟수는 이건 딱 공시가 되어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것도 리터당 얼마씩 픽스가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이 조금 많다고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 이태신
결손액을 보려고 하는데 결손액 보조 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면 더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부족하면 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고 아니면 결손처리가 불성실하다면 용역내용들이 있어요. 운송업체 현황, 노선별 운송수입, 운송손익분석, 수요공급에 따른 운행체계 개선방안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지난번 용역책 계장께서 갖다 준 보고서가 이 보고서가 아니던데? 전년도 것..., 올해는 2천만원하고 지난번에 7억 얼마죠? 9천만원 들여서 용역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듣고 싶어한 것이 결손처리가 얼마 된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해서 묶어줘야 될 것인가 자료만 갖다 주세요. 올해 예산에서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가? 올라온대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재정적자를 매꿔 줘야 할 것인가? 설명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회계정리 했으니까 그 자료만 갖다 주세요. 용역보고에서는 이런 부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것을 우리가 참고자료로 해서 근거로 해서 재정보전을 해 주든가 삭감을 시키든가 할 테니까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또 1억 9천이 황룡 페스티벌 하는 장소가 고가 밑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고가 밑이 아니고요. 시장 어물전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페스티벌 하는 장소 고가에서 바로 앞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두 번째 한 장소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첫 번째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첫 번째는 어물전 들어가면 우측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거기다 주차시설을 만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위원장 이태신
아니 되옵니다. 시장 안에 주차장 설치하려면 더 번잡스럽고 거기까지 차를 운행을 한다면 교통 혼잡을 야기 시키고 난리 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sk주유소 뒤편으로 길이 나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일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뒤로 해서 들어가는 일은 만무합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생긴다면 국밥집 안으로 해서 하고 통로 그 좁은 길로 통행이 되면 주차시설은 무의미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쪽 시장통 밖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태신
고가다리 밑에도 수요량들이 조금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거기도 충분한데 꼭 사유지를 장성에 돈이 많아요. 장성읍에 해야 할데 안 해야 할데 무조건 주차장 사유지매입을 꼭 해서 이래야 할 정도의 교통량이 과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고가다리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언제 폐쇄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사유지인데 거기서 무단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는 저희들 군 땅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거기가 300평이 못 되죠. 631제곱미터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90평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45면을 댈 수 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리고 그 옆에 페스티벌장소하고 연접해서 군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장성군 실과 전체가 문제인데 부속자료 항상 위원님들도 불편해 하고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돕도록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속자료에 세세 업무보고, 실적보고도 마찬가지고, 예산안 심사결산 이 소명자료들이 정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논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헤매요. 그래야 질의가 더 많고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어떤 사업의 정확성을 띠려면 이해를 돕기 위한 부속 세세소명자료를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한 장짜리에다 자료요구 해도 이렇게 와버립니다. 장성군 현실태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는데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세세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을 첨부시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동화, 삼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해 가지고 돈이 올라왔습니다. 광특 1억5천, 군비 1억 해서 2억 5천인데 동화농공단지는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동화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자농공단지요?

○임동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 노후보수는 빠져있습니다.
두군데입니다. 삼계하고 동화입니다.
삼계농공단지하고 동화농공단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동화농공단지 돌아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임동섭 위원
거기가 뭐 공사할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도로도 파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비로 중앙에서 1억 5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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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자리 정돈되셨습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 예산안과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건설방재과는 세출예산 278억 3,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72억 1,500만원 보다 106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사유로는 신규사업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상도밭기반정비사업, 사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그리고 약수천 생태하천사업, 덕진천과 북두교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42억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세출예산 예산설명서를 가지 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에서부터 370페이지 생활편익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의 관리는 총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좀 다른 것은 예산의 주 요인이 가로등의 전기요금 4억 100만원이 되겠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100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대곡지구 1.5킬로, 농어촌공사에서 서삼면 대덕지구 1.0킬로, 삼서면 보생지구 0.5킬로, 총 예산액은 1억 8,200만원입니다. 시설비 1억 5천만원은 저희군의 사업비고 민간대행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371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물을 개보수 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서면 우치와 북이면 만무, 북하 단전, 장성 유탕, 황룡 신호, 삼계 신기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약 65헥타가 되겠습니다. 관정 4개소와 송급수관로 11킬로, 도로정비 2.5킬로입니다. 사업시행은 장성군에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5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53억 3,200만원을 투자했고, 2013년은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북이면에 복룡제와 조산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설계해서 2015년 준공코자 합니다. 2012년은 설계와 시설발주를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조산제부터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과 저수지 준설, 간이보 설치를 위하여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400만원과 군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한해대책용 양수기와 수질검사, 관정정비를 위해서 1억 7,100만원 그리고 노후된 대형관정의 장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누수저수지의 그라우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본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누수저수지들이 조양제의 누수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지역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호 레이크리조트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장성호 레이크리조트사업은 장성호 수변지역을 관광, 교육, 휴양이 어울려지는 호남 최대의 수변복합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군이 작년 2012년 MOU를 체결하고 농어촌공사 1억과 장성군 1억 해서 2억원으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이어서 기본계획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비 10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의 운영입니다.
374페이지에서부터 384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 예산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사업 240개소 48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모현～상공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6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특별교부세 3억과 1회 추경 때 2억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로보수 220개소는 회전교차로, 교행로 보수 등을 위하여 2억 2천만원, 회관과 모정보수 등을 위해서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삼서면 두월리 남개교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2012년까지 9억원을 투자했고, 2013년에 9억을 투자하여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작업의 자재구입과 도로표지판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을 하기 위하여 8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도로의 이용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그리고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장성대교를 보수하는 공사로서 2012년 2억원을 투자하였고, 2013년 2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교량이 보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은 개소당 9백만원을 계상해서 10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천제방 및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제방정비사업과 하천의 기성제의 정비 및 잡목제거를 하기 위하여 5천만원과 2,400만원을 확보 7,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퇴적전 하상의 준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삼천의 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킬로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추진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산에서 대덕교까지 약40억을 투자해서 준공하였고, 2차로 대덕에서 모암까지 58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13년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4억 6,2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장성읍의 가작소하천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는 구산소하천과 대곡소하천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단광천과 약수천이 되겠습니다.
단광천은 2009년 추진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약수천은 2012년 올해 설계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52억이 되겠습니다. 단광천은 19억 9천만원, 약수천은 3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호우피해의 하천의 기능복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풍수해보험가입비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읍면지원 인건비 등이 1억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 노후배수시설의 정비입니다.
하천제방 및 노후된 하천의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39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진천과 북두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덕진천은 장성읍 덕진리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3.79킬로로 약수천 위에 상류에 있는 북하 약수리 들어가는 교량이 북두교입니다. 그래서 북두교 일부를 추진할랍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이 투자됩니다. 덕진천은 90억, 북두교는 30억입니다마는 금년 사업비로는 덕진천 19억 9천만원, 북두교 5억 합쳐서 2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수해 상습지 및 퇴적된 하천의 준설로 안정적 영농 및 재해예방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3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계획입니다.
설치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 목적은 군민의 재산 및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고, 재난기금 설치연도는 2002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의 기본방향은 군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의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2013년도 기금의 사업개요는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 소하천, 제방 등 재난관리시설물의 정비와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2012년 말 조성액은 11억 3,2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380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이 금액의 85%인 2억 7,0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657만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군 전입금 1억 9,485만 1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중에서 보통세 100분의 1, 3년 평균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4,895만원은 이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활동, 자연재해의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재난원인 및 분석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출의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723만 4천원은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자재구입 등에 사용하고, 재난 및 응급복구사업에 1억 4,223만 4천원 그리고 시설비는 장비임대 등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생활 편의적인 가로등 관리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4억 들어가죠? 건설방재과에서 가로등을 총 집계로 장성군에서 나가는 금액이 이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마을단위 모든 가로등이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노후가로등 보수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원 들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올해 신설한 사업인데요. 올해 볼라벤 태풍이 계속 지속이 되고 폭설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로등은 고장이 났는데 저희들 인력으로 한계가 벽에 부딪쳤습니다. 한 50건씩 밀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올 추석 전에 그 부분을 시도를 해 봤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400만원정도 투자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겨울철이나 수해 때 손길이 닿지 않았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보니까 등수가 6천개정도 되구만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6,200등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몇 분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2분이서 합니다.

○김재완 위원
6천개를 2분이서 관리한다고요. 힘들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는 많은데 또 가로등이 굉장히 노후된 가로등이 많습니다.
6천등 중에서 6,300등은 2005년 이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이전 것들은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많이 밀렸을 때 합니다.

○김재완 위원
노후된 등을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안 나가는 태양열이나 자동으로 충전되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고 BTL사업으로도 검토한 적이 있고...,

○김재완 위원
점차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몇년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4억, 5억, 6억도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래서 실행을 여기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등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광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관리하는데 올해는 경광등은 2개정도는 태양열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점진적으로 실험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1천개를 바꾸려고 하면 1년에 몇백개씩을 바꿔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차피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아놓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대체인력이라고 해야지 용역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니까 어째...,
상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15억정도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금 상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행도 기술적인 자문도 같이 받아가면서 상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김재완 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어차피 저희들 감리감독을 받고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어촌공사에 3억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죠? 왜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지 왜 농업기반공사에 줘요. 무슨 돈인데...,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는데요. 농촌공사의 시설물은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러나 우리군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농촌공사구역이나 장성군 구역이나 혼선이 덜합니다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왜 군 돈을 갖다가 하냐는 말입니다.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해야지..., 군 돈을 갖다가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임동섭 위원
2천만원, 6천만원을 줬는데 군에서 따라가서 해 먹습디다.

○김재완 위원
군 돈을 기반공사에 줘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시설물이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분들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것이 빈약합니다.

○김재완 위원
37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있죠. 조양저수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누수저수지는 몇 개소 있습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조양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준설사업을 해야겠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수지준설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완료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준설사업이 더 시급한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군 돈이 10억이나 많이 들어가서...,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이 사업비는요.

○김재완 위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조사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기본조사를 바로 실시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농촌공사에서 bc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판단이 섰을 때 용역을 실시할랍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을 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앞전에 기반공사하고 군에서 1억씩 2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이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 타당성용역하고 나서 또 용역을 다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시설계를 또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2억 준 놈에서...,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
소규모사업장 240군데 전부다 부기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다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줘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아니요. 예산서 374페이지 375페이지 예산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끝에까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38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8억이나 되네요. 2천만원짜리 쪼개져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이것은 참여예산제 설명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2천만원짜리가 몇 개에요? 나왔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미처 통계를...,

○임동섭 위원
그걸 해야지 의원님들이 눈이 번쩍거려서 승인을 해 주지..., 2천만원짜리가 몇 개나 되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별도로 빼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2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해야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도급공사비가 2천만원이상 되었을 때 입찰을 하고요.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됐으면 3천만원이 부기됐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4억, 5억짜리는 안 들어가 있죠? 자세히 안 봤는데..,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여기에 4억, 5억짜리는 안 들어 간 게 아니고 374페이지에서부터 쭉 넘겨서 보시면 마지막 장에 384페이지를 보시면 모현～상공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들어 있고요.

○임동섭 위원
240개 안에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그리고 농로보수사업이 2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약...,

○임동섭 위원
산출근거에 55억 1,8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에 240개 48억 4,350만원이잖아요. 그 밑에 모현～상공구간은 이 설명서에 보면 농로보수가 2억 2천, 회관모정이 3억 해서 나왔는데 48억짜리에 1억이상의 공사가 배정된 것이 있냐고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속에는 안 들어 있고요.

○임동섭 위원
5천만원이상짜리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2천만원짜리로 봐야겠구만요. 약 2천, 3천? 48로 쪼개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나는 업자 수 세느라고..., 이것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어요. 의원이...,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48억도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임동섭 위원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해야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장성호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2억 농업기반공사에서 들리는 소문 없던가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특별히 현재까지 저희들은 타당성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하면 얼마 투자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금은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임동섭 위원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2억을 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약 얼마정도 투자하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약 1천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업기반공사 돈으로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중요한 것이 기업예산처에서 공사 돈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공사 돈도 쓰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bc분석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참여하신 분들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2억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2억입니다. 그분들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2억을 가지고 여기에 해서 나중에 농업기반공사 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장성군은 관계없는 일이지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용역을 지금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냐면 서울 농촌공사본사 그리고 전남본부, 농촌공사 장성지사 그리고 장성군 그리고 3개 용역사가 구성이 되어서 같이 현장도 답사를 하고 엊그제는 백양사에서 같이 사업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또 이럴 때에는 농촌공사 본사에서 반드시 중역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촌공사 본사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이 될 일이 아니겠던데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겠던데요. 1천억.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 먼저 농촌공사 이사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쳐야만이...,

○임동섭 위원
그런 과정이 1년 걸리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은 연말에 KDI 예비타당성조서까지 한번 올려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 2억짜리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이 4월까지 용역을...,

○임동섭 위원
4월에 나오죠? 우리가 10억 군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하고 뭐하면 내년 하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다음 용역 자체가 그 다음연도에 되니까 필요한데 군민들이 좀 아픈데를 이 돈으로 해 주고, 다음에 추경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돈만 세워놓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4월 정도 되면 농촌공사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사장님 한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 이사회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줘야 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타당성 10억을 세워서 도저히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안 해야겠죠. 그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추경이 4월에 이루어지니까 급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제설작업용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 1억 5천, 그 다음에 도로유지용 제설작업임차료 굴삭기, 덤프해서 1억 5백 이것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2억 5,500을 승인받자니 좀 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제설작업용 도로유지용 자재구입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든가 그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알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제설임차료는 덤프하고 굴삭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계약요건이 어떻게 되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계약요건은 임차료 계약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올 겨울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임차장비 덤프트럭 15톤 3대,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8톤 덤프 1대 그리고 1톤 트럭 장성읍 시가지 등의...,

○임동섭 위원
자! 눈이 왔습니다. 세부계획은 건설과에서 해서 입찰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달에도 돈 주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12월 1일부터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놀아도 돈 주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월까지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2월 말까지 줍니다.

○임동섭 위원
3개월간 돈 준다는 그 말이에요. 입찰해서 저가에 들어와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도 덤프가 장성에 산적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봐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덤프기사들이 그러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임동섭 위원
폭설이 온다고 하면 눈 예보 100% 맞추죠? 오늘 덤프 12월 1일 계약해 놓으면 그 위에 올려놓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고 다른 일 하다가 눈 온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갖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덤프트럭 위에 적재장치를 내리고 살포기를 위에 올립니다. 올려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그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었다 내렸다 하려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장비를 올려 쓰고 다만 유류대는 저희군에서 쓰는 날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제설작업은 처음합니다마는 작년 3개월동안에 과연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따져봤어요. 약 27～8일정도 장비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가 집에서 2시반에 나옵니다.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군수를 밥만 먹으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업을 해서 와서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요? 이 앞전 군수의 업무를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이 군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 입찰하니까 내가 디지게 욕하고 디지게 해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아니 재무과에서 계약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입찰을 왜 그런 사람들만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만 되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 소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아요? 외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안으로 들끓고 있는 여론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선거 아니면 조용해요. 떨어졌으면 4년 보고 있다가 이 다음에 선거철 되면 나와서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지 매사에 자료 줘감서 펜대로 긁어가면서 군정을 농락하고 농락을 하는 사람이 군에 와서 일을 해도 되냐고요. 어디 법이에요. 그것이...,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부분에 관해서만...,

○임동섭 위원
예산이니까 그래요. 참고로 하세요. 왜 저분이 장성군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혜택이 많으니까 입찰해서 딸 것 아닙니까? 해 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참고로 하세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도로변 풀베기 65개 노선 350킬로 1억 2천 섰는데요. 환경보호과 제방하는데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섰죠? 우리?
이 1억 2천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예산도 안 섰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1억 2천까지 올라왔어요. 꾸준히 밀고 올라왔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읍면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인부임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금 저희들은 올해는 전부다 읍면으로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면으로요? 그러면 1천만원꼴 내려가네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려가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5백이구만요. 이런 것들이 읍면에서 잘해서 영광 같은데는 이 도로변 풀 베고 화단 가꾸고 꽃 가꾸고 심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1개 계를 만들었어요.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이 인부임 보험 넣어서 관리를 하니까 전부 돈도 새어나가지 않고 유류비 한방울 새어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이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보다는 킬로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일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서 해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 하는 것 연구검토 하세요. 고속도로 같이 돈이 많은 곳은 지금도 해 놓고 대기시키고 있거든요. 오후에는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세금이 헛되이 새지 않게 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장성군에서 눈이 오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곳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전 읍면 다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설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유류대는 조금씩 지급을 해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에 봉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유류대도 조금씩 나눠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차상현 위원
추운데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유류대라도 군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유류대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 준다는데 뿌듯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저희들도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386쪽에 장성대교 보수공사가 하나 있는데 장성대교 보수공사가 어디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전도검사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한 결과 교자장치라든가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장성대교가 문화센터 가는 곳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공설운동장 바로 아래쪽에...,

○차상현 위원
서삼?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서삼 가는 도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몇 년 됐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이 ‘98년도에 개통이 되어서 최초 보수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387쪽에 보면 하천제방정비사업이 한군데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하천 기성제 정비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이것은 아직은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않고 기성제 정비는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나 사전에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장성군에 전부해서 200몇군데인데 그런데 이게 읍면 형평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네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를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괄 룰을 가지고 적용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쪽이 남부쪽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네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
순위는 읍면에서 정한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읍면 참여예산제하면서 같이 정해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읍면장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정한 순서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르게 배정을 하고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결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부면장님들한테 이야기 좀 하십시오. 많이 좀 하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369쪽에 보시면 황룡행복마을에 예산이 1,100만원 전기요금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맞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가로등 전기료...,

○김회식 위원
가로등 전기료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7천원 해 가지고 138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룡행복마을에 조성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관내 가로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은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시설을 합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저희 관할로 전체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필요한 가로등이 켜져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절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8등을 다 켜는 상태에서 산정해서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굳이 거기가 138등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연간 4억정도 전기료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차원에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등을 보면 대교나 진입로에 많이 켜져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켜져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또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켜고 하나 소등하고 해서 하면 물자가 좀더 2분의 1정도는 2억정도는 경감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볼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가로등이 방범등이 훨씬 많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변쪽에 가로등을 가지고 이야기고 하고 방범등은 그렇게 절전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도로나 방금 말씀하신 장성대교나 행복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시멘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멘트 고가 지나가는데요. 그 가로등이 고려시멘트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등이 된 데가 지금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전선의 배선이 아주 복합하게 얽혀져 있고 노후화 되어서 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 15쪽 신호기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들어가고 147개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16쪽에 보시면 교량유지보수해서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최초가 아니잖아요. 올해 금년에도 했잖아요. 2억 3천만원 들여서 장성대교에 대해서 교통안전이나 보수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필요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작년에 한 게 전체 예산이 4억 3천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작년에 2억만 확보되어서 장성공설운동장 쪽부터 작업을 해서 일부하고 나머지 구간을 하기 위해서 2억 3천을 확보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기 투자에 표기를 해 줬더라면 위원님께서 그런 착오를...,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총괄계약을 했으면 기 투자로 넣었을 것인데 일반계약을 하다보니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태하천조성사업 해서 단광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사업에도 단광천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단광천에서도 천이 들어갔을텐데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단광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월평에서부터 원단강쪽으로 쭉 올라가는 하천을 단광천으로 하고요. 가작은 마을을 통과하는 조그마한 세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이 따로 분류가 되어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광천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고려시멘트 안에는 조성사업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그것을 해야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아닙니까? 그 안을 하셔야지 그것을 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재해위험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의 근본적인 요인은 오염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단광천 조성사업이 있다면 고려시멘트 안에 꼭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뜬금없이 2개가 나왔네요. 삼서하고 서삼하고요. 이게 10년전에 기계화 경작로 장성관내 95%, 98% 이루어진 사업인데 왜 여기는 뒤늦게 발견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삼서라든가 이런 쪽은 면적은 넓은데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농로포장사업은 군비로만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고 또 도비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 10년전에 95% 완료가 되었었거든요. 늦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삼서면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소외가 됐구만요. 5%속에 삼서가 있고 서삼이 있네요. 들어가야 할 부분들..., 또 광역방제기 사각지대 모서리 그 사업비가 200...,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2억 2천정도가 섰는데요.

○위원장 이태신
총 몇 개나 돼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가 220개소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농로만 포장하면 회차로가 없습니다. 끝에 가서 그 부분..., 또 포장을 끝까지 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서 전부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고, 또 농로교차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해 보자 신규사업보다는 그래서 2억 2천을...,

○위원장 이태신
그 사업들이 충분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더라도 올해 첫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태신
하기야 그 규정에 3미터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특히 이번에 예산 배정되었던 부분은 광역방제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사각지대 아까 이야기했던 말미부분이나 보강사업을 해야 만이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다 됐다라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우리 경관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설방재과도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넘기고, 상도 밭기반정비사업도 넘기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장성군에서 민간자본 어차피 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업자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라는 곳은 농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농촌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식견과 견해가 저희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같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해 주면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낫고 질적으로도 낫고 여러 부분에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어떤 사업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업자선정하고 큰 것은 용역이 나오는데 농어촌공사에게 공사를 미뤄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농촌공사가 모든 계획설계도 거기에서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태신
다른 의미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권이 개입된 것도 없습니다. 다 입찰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이것 말고 작은 현안사업들도 용배수로 문제에서 농어촌공사 배정을 2억씩, 3억씩 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농촌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지금 난해한 점이 뭐냐면 농어촌공사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용배수로 관리 문제, 저수지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민원제기가 되고 농어촌공사에도 예산이 다 있습니다. 전남도를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그나마도 없는 자기 할당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용배수로, 저수지 이런 관리를 군비 자치단체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자꾸 예산도 남아 있지도 않는데 농어촌공사 구분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농촌공사에서도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하기는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손을 넣어 주지 않으면 훨씬 더 시기적으로 그 지역이 늦어집니다. 일들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민원제기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읍면에서 보면..., 관리관할구역들이 자기들이 엄연히 응당 예산을 확보해서 용배수로를 분명히 빨리 해야 하는데 전혀 나몰라라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그 사람들이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본부가 있으면 본부에서 예산배정을 해 줘서 시급한 곳, 경작을 해야 하는데 시급한 곳부터 해 줘야 만이 농어촌공사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성군에서도 앞으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되는 사업들만 농어촌공사에다가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농어촌공사가 민간대행은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민간대행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민간대행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예산 목이...,

○위원장 이태신
어떻게 민간대행사업비가 돼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농어촌공사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정말 사업은 매끄럽게 잘합니다. 3군데를 했는데 유심히 내가 지키고 날림으로 하기만 하면 하고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를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고무관을 쓴다든가 레벨을 찍어서 한다든가 일을 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신
어차피 거기도 업자선정해서 해요.

○임동섭 위원
아니 설계를..., 그 설계가 민원이 없게끔 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위원장 이태신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요?

○임동섭 위원
네. 예산도 절감되고...,

○위원장 이태신
그 부분에서 구분을 명확히 해서 경각심을 주자는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우리가 계속 자치단체 돈도 부족한 현상인데 자꾸 대행을 우리가 해 줘 버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자기 의무는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구분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위원장 이태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레이크리조트개발사업인데 상당히 우리가 야심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이 핵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고 축 중심으로 해 버리는데 민자유치가 4,500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1천억을 한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나 기타문제에서는 어느 해를 거듭 해서 예산이 확보되기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절차가 필요한데 노파심에서 5천억정도의 투자를 관광, 교육, 휴양, 연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시기적으로 이런 준비들이 몇 년 거치는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올 봄 해서 단 몇 개월에 공무원들 T/F팀을 구성해서 토목직들 들어가서 3～4개월정도 했죠? 구상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4천억, 5천억 투자할 군비로는 기본구상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단기간에 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안이 당초에 MOU체결을 할 때 이런 목표를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면서는 좀더 전문가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성호내에 농촌공사 땅이 너무 부족하다. 농촌공사 토지가 많이 있음으로써 수지타산이 있는데 둑높이기사업을 하면서 홍수위선에 걸려 있는 조금만 준설을 하면 해서 둑으로 올려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도 찾고 있고, 대안으로 해서 섹타들을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공무원들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구상한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검토해서 경제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 이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밑그림만 그려놨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면 그것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성호 주변개발사업을 진행한지가 몇 년째에요. 거기 투자되었던 기 준공이 됐거나 끝났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단기사업으로 해 버려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족하니까 둑 높이기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0억을 투자하고 20억을 투자해서 용역에서 차후에 경제성검토나 실용성검토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략적으로는 어느 회사가 와야 경제성을 가지고 4천억, 5천억을 투자할 수 있다든가 이런 가능성 불확실한 것보다는 예측가능하게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래서 10억을 세운 이유가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지압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현 지사님 계실 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연수원 하나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레이크리조트개발사업에 안 들어가더라도 장성군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어떤 인맥관계로 해서 충분하게 연수원은 앉힐 수 있어요. 그런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관광목표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연수원을 한군데 유치한다고 하면 좋은 땅을 지방연수원에만 투자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주변과 어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좋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 하면 홍길동도 좋고, 백양사도 좋고 하지만 축령산 산림도시 그런 개발계획들이 더 공무원 입장에서 일획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뒤 축령산 개발과 보전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기 하나라도 관광객이 수십만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것은 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연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오하게 되어야 만이 장성이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빼는데 용배수로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고막이를 필히 넣어주시고, 물고막이를 하면서 막는 자체까지 플라스틱을..., 4대 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플라스틱으로 막을 수 있도록 U자 써가지고 막을 수 있잖아요. 딱 해 놔버리니까 지금도 잘 써 먹고 있거든요. 양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설계하면서 2천만원 안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양을 좀 줄이더라도 용배수로 물고막이는 꼭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한개당 1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신
물고막이가 뭔지 알아들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제가 제안을 해서 제가 한 것인데요.

○김재완 위원
꼭 좀 해서 같이 설계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주지를 합니다마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설계할 때 과장님이 꼭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들의 세세한 주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것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잘 자셨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분은 잘 못 드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관도시과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화기애애하게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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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과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6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괄 155억 9천여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92억 1천만원, 소도읍육성사업이 3억, 개발제한구역관리가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4억 7천만원,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사업이 41억 7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6억 5천만원,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총괄 5억 8천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이 4,800만원, 상수도 시설확충 관리사업이 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7페이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22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출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비해 광고물관리사업이 4억 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억 3천만원이 증되었으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7억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2억,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7억 2천만원, 소도읍육성사업이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억 1천만원, 상수도 확장사업이 1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경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수립도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축령산 휴양단지 및 상무평화공원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성농협 골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 북이면 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2억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광고물 관리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관광장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황룡LED간판개선사업으로 2억원, 현수막 게시대 관련 사업으로 5천만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를 위하여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관리입니다.
지하차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차도 램프교체와 비상발전기 배기구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을 금년도 2012년도에 9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주차장 조성 및 어린이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중심지역의 주차장 조성지역을 위하여 4억 5천만원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원면 진원동초교에서 용산간 도로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내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동화면, 황룡면, 서삼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사업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면이 22억 3천만원, 황룡이 14억 3,600만원, 서삼이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삼서, 삼계, 서부권 급수관로사업으로 5억원, 지방상수도 신규지역 구역 유량계 5개소에 대해서 2억원, 인입관로공사 및 이설관로 공사 등으로 2억 6천만원, 총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5개 마을에 노후화된 관로 및 물탱크 교체, 수원개발 등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송배수관로 및 물탱크 등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심과장님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399쪽에 황룡 LED간판개선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하시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랍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점수부여가 군비가 세워져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점수가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군비 2억을 먼저 세웠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 정비사업...,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시가지...,

○차상현 위원
이건 순수한 시가지 간판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간판을 한다고 하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장성읍 주요 도로는 끝났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황룡면만 했을 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아직은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8억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 시가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농협 앞에서부터 메인도로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메인도로에서 장성읍 경계 농민상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구역을 물어보는데 거기까지 하면 안 되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명칭이 황룡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한 구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성읍이 삼월동이 거기 있잖아요. 삼월동도 다 들어가는 거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부터 농협다리 있는데 까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업비가 8억이나 드나?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간판이 많습니다.
양쪽에 완전히 밀집되어 가지고 정확한 것은 197개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메인도로에서 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조그만게 몇 개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한 두 개 있죠.

○차상현 위원
그쪽까지 다 하는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설계할 때 예산반영을 봐서 계획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세요. 거기만 빼놓고 하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장터식육점 네거리에서부터 지하고가 밑에까지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거기도 말하고 장터식육점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 그쪽도 같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00쪽에 농협중앙회 옆 주차장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옆에 우측에 가시설로 해서 펜스 쳐 놨잖습니까?
옛날 시장 있는데까지 목욕탕 앞에 까지..., 농협중앙회 바로 앞에요. 공원밑에..., 공원 옆에 입구..., 거기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주차장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인 것, 그게 3필지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0대를 대겠더라고요. 그걸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4억 5천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순수한 군비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주차장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것은 농협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는 없고 삼양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을 티켓으로 한다든가 월 5만원씩을 지급을 티켓으로 하드만요. 자기들이 임대는 하지만 주차장을 사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하도 밀집된 지역이라...,

○차상현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50미터? 삼양주차장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주차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주차계도를 하면 되잖아요. 안내를 해 주면..., 4억 5천이나 해서 거기다 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가 하도 밀집되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걸 알아요. 주차장이 필요한 건 아는데 거기에서 50미터만 가면 삼양주차장 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주차단속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4억 5천이나 들어서 부지사서 주차장 해 준다는 것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차장 사업비가 어디를 하든간에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해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삼양주차장도 확보해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면 임대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우리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나왔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경관도시과 뿐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확보해서 마구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걸 꼭 사유지를 매입해서 차 20대 대자고 돈 5억씩 투자해서 그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영도 시켜줘야 의회가 같이 공조를 하든가 말든지 하죠. 안 그렇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요구한 것하고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신
알았습니다. 의회에 계상하셨으니까 알아서 할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보면 606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평림댐 원수사용료 수도요금이라고 해서 6억이 되어 있죠? 이걸 매년 1년에 한번씩 주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평림댐에서...,

○차상현 위원
언제부터 이거 주기 시작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관로완료가 된 북부지역부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진원, 남면, 북일, 북이, 북하, 황룡 일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수대입니다. 평림댐의 물 갖다가 물 공급하는 원수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수도사용료를 징수하면 얼마나 돼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원수대가 평균 평림댐에서 원래 계획은 1만 1,600톤을 갖다 쓰기로 협약이 됐거든요. 현재는 6천톤정도 갖다 쓰고 있어요. 상수공급이 확대가 안 되어서..., 그러면 원수대가 톤당 4백원정도 될 것입니다. 4백원 주고 사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6억원이나 이렇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돈이 그 돈입니다.
톤당 4백원이...,

○차상현 위원
똔똔이 된다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평림댐 축조하기 전에 군하고 원수대금 협약한 내용있죠? 무턱대고 6억씩 주는 게 아니라 원수대금을 어느 정도 주겠다는 협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수자원에서는 평림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댐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똑같은 단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협약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단가협약은 없습니다.
평림댐에서 일괄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괄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하지만 장성군하고 우리군은 몇 통까지 쓰겠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협약은 됐어요. 저희들이 1만 1,600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가서 원수대금이 안 나와 있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단가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마다 다른 게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냐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평림댐 1일 3만톤을 하는데 장성, 영광, 함평, 담양이 갖다 먹습니다. 예를 들면 담양이 8,300톤, 우리가 1만 1,600톤...,

○차상현 위원
그 협약서는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김흥식 군수님 때 하셨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2007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 협약서 원본있죠? 원본에 사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본해서 하나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심과장님은 우리 한강수계 있죠? 경기도에 그쪽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가평 같은데 그런데서 물을 다른 군으로 줬을 때 물 대금을 받나 안 받나 혹시 받는 시군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서 살면서 장성의 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우리가 수도료를 많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수대를 많이 준다는 것은..., 그거 전국 시군에 꼭 한강만이 아니라 금강이랄지 다른 시군같은 장성군 같은 사례가 있나 한번 보고 물을 안 받는 군이 있는가 사례 좀 찾아봐 주셔 가지고 저한테 협약서 사본 하고 같이 하나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607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이것은 액수가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수장 숙직실의 TV나 진공청소기 같은 거 실험실의 에어컨 같은 것 팩스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거기서 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숙직을 매일하고 있는데 TV가 오래 되서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후 되서...,

○차상현 위원
근데 TV가 1대 구입하는데 350만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어차피 조달요구해서 할 것이니까요.

○차상현 위원
TV 한대에 350만원입니다. 심과장님. 액수가 많진 않습니다마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조달요구해서 하게 되면 정당한 가격으로...,

○위원장 이태신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 놨냐 이 말이죠. TV 한대 350만원짜리가 좋은 것 말고 지금 다 50만원씩이에요. 벽걸이TV. ○차상현 위원
팩스, 에어컨 구입도 그렇고 적은 액수가지고 일일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의하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이해가 갈 정도의 수준에서 계상을 해 줘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조금...,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집행할 때 고려해서...,

○차상현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할 때 고려하겠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과다하게 했다 하면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TV 1대에 350만원 에어컨 한대에 250만원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심과장님 너무 쫀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609쪽에 보면 상수도 급배수시설 공사비 관리에 가서 상수도 원격검침기 설치기라고 했는데 원격검침기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2천만원이 서 있네? 상수도를 원격적으로 검침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통상은 계량기에 있는 넘버를 보고 하거든요. 검침을...,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검침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계량기를 보고 거기 숫자를 기록을 하고 고지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격검침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상수도급수시설설치 할 때 보통 계량기를 대문 앞에 설치하거든요. 옛날에는 집안에 했었어요. 대문안에다..., 가정집에 계량기 설치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옛날 처음에 할 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은 밖에 하지만 그 계량기를 예를 들어 장기 출타한다든가 문을 못 열 때는 계량 검침을 못해요. 그러면 밖에 담에 원격계량기 검침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하게 되면 넘버 계량기 똑같은 모양으로 숫자가 돌아가면서 검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장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원격검침기라고 하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의 것하고 밖에 것하고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뭔가 궁금해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많이는 않지만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한전검침기는 선을 통해서 들어가드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도 선을 통해서 전선으로 해서 밖에 설치를 합니다. 센서감지기를 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문이 잠겨져 있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읍 시가지 간판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완전히?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준공처리는 안 했는데 마무리단계에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삼가동 간판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문의드릴 랍니다.
전에 했던데도 사전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우리 읍시가지..., 그래서 공짜로 한다는데도 절대 안 할란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명단을 가져오라고 해서 몇 군데 6～7군데를 설득을 설명을 자세히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 간판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는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많이..., 사전 시한도 주고 했었지만 안 맞고 건물들이 색깔이 어두운 색깔은 밝은 색으로 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크리스탈이라는 그 간판도 요구한 대로 해 주신다고 담당자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됐다고 물어보러 오고 만날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 일요일이었던가 설치하는 분을 만나봤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다른 걸 또 해달라고 할까봐 피해가요. 말을 섞지 않으려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입찰해서 인천업체하고, 전남업체하고 2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 해서 입찰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우리장성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질 않는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하도급이라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서로 단가에 의해서 협상을 했는데 우리광고사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죠. 근데 하도급을 주셔가지고 지역에 맞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책임도 하도급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었으면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 삼가동이나 이런데는 사전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거기의 시한도 종이 한장으로 줘 가지고는 모릅니다. 자기 건물색깔이어두우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불평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겠고 사전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하차도 관리 여기를 4회 용역비를 줘 가지고 대행청소비를 줘서 4회 청소하십니까? 어디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청소업체가요?

○조의순 위원
아니, 지하차도가 어디 몇군데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버스터미널에서 주공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차량행도 많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1개소입니다.

○조의순 위원
1개소에요? 아니 그럼 저기 황룡장에 가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는 안 하시고요. 월로 하셔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4회 가지고 2백만원씩 그렇게 하셨는데 8백이 섰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주공사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데 4회만 하시는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분기별로요? 전체적으로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차가 계속 다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밤에 야간에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세요. 4회 갖고는 너무 적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차가 통행이 많으니까 금방 지저분해 지더라고요.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보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는 그때 4회만 하고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그때그때 한번씩 할 때마다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늘려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요. 휠체어 리프트관리 이런 것들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주공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리프트 이런 것드른 완전히 방치된 상태고 그런다고 하니까 청소대행비를 유도리있게 해서 월로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까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었죠? 충무어린이공원 거기가 어디를 말하실까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난번에 공원 옆에 주차장 활용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집 철거해서 공원...,

○조의순 위원
충무당 경로당 옆에 말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 위에 노인들이 걷기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탄성포장 해 놨지 않습니까? 일부 해 놓고 그 옆에 여유부지가 있어요. 그 여유부지에다가 탄성포장을 더 하면은 걷는 인원도 더 많아지고 거리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동장님도 건의하셨고, 이용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봤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장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래요. 저희들도 가끔 거기를 가는데 처음 설치하실 때 거기 하셨어요? 경관도시과에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조의순 위원
근데 바닥을 전혀 안전성 없게 해 가지고 돌도 많고 바닥을 제대로 안 해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바닥재가 다 떨어져 나왔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화단이라고 해 놨는데 조그마한 화단을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꽃도 피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토질이 안 좋은 상태고 돌을 주워내야 하는데 돌이 많아서 기구가 상처가 날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것은 검토해 주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경관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수립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재완 위원
자전거도로는 황룡강댐 밑에서부터 했고 또 상무지구도 내졌고 내질만 한데는 내졌는데 또 기본계획이 필요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활성화...,

○김재완 위원
자전거를 많이 사주면 활성화되지 이런 돈 갖고 자건거 많이 사줘버리쇼. 뭐할라고 이런 헛돈을 쓰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해 놨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그리고 상무아파트 자전거보관대설치 지난번에 20억인가 그것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설치대까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것은 안 들었습니다. 시설만...,

○김재완 위원
20억인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것 하나 설치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계획에 빠지고 별도로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2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길 가는데 다 쓰고 이 정도였으면 시설물을 다 끝냈어야죠. 그리고 상무대 아파트 앞에 상가지역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상가들도 살리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거기는 안 만들어야죠. 상가도로는..., 조금 지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상가지역주민들 주차를 못하게 하면 양쪽에 주차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자기들 상가에서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내 버리면 더 좁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그 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많이는 안 넓히고 50센티정도만 넓혔어요.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조금 불과 1분, 2분 나오면 넓은 길 나오는데 상가를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전거보관대 만들면 되죠. 전신주야 뭐야 전부 이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20억 가지고 하쇼. 그것은 완공 안 되었죠? 그 놈 남은 놈 차액 갖고 하쇼. 자전거도로 완공도 안 되었는데 유지관리보수 해서 2천만원 세워졌는데 이제 공사도 안 끝났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스콘 같은 것들이 자전거도로에 많이 떠버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김재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 도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잡아집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20억 하면서 그 사업하면서 자전거보관대니 뭐니 싹 여기다 넣어 버려야죠.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군비인데 안 그래요?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설계변경을 하려면...,

○김재완 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차상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협중앙회 옆 주차장 삼양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그래요. 저는 삼양주차장에 꼭 대고 갑니다. 치과를 간다, 다른데를 가면 도장만 찍어주면 공짜로 하거든요. 공짜로 해요. 그 근방에 다니면서..., 근데 농협 군지부가 직원이 전부 거기다 대야 합니다. 중앙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군지부 농협직원들 주차장이지 군에서 사용할성 싶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직원들은 거기 주차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관계는 차후 추진해 봐야겠지만 장성에서 제일 복잡한데가 거기 아닙니까?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삼양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돈을 더 주던지 농협에서도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공공주차장을 누가 만든답니까? 사용을 안 하면..., 계속 이런 것을 만들수록 공공주차장은 안 되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장성읍에는 주차장을 적든 많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아무리 만들어도 또 공원 옆에 매일시장 우측에 가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 계속 만들었죠? 주차장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농협주차장 만들어 줘요. 그러면 농협에다 돈 주라고 하쇼. 땅 사주라고 하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농협은 직원들은 거기다 대겠습니까?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주라고 해요. 만들어 준다고...,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 보조로 해서 2,600만원 있는데 광특하고 군비 있는데 그건 뭔 돈입니까? 생활비보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금까지 거주지정할 때 거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대로 해서 60만원씩 무상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1년에 60만원씩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44대정도...,

○김재완 위원
어디를 주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로 진원, 남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진원, 남면, 동화, 황룡, 장성읍 그렇게 5개 읍면이 해당되거든요.

○김재완 위원
제한구역이 되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원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개발을 제한해 놓으니까 그래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김재완 위원
그 차원에서 군에서 보조까지 해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국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광특이구만. 군비가 조금 들어있구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0%...,

○김재완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구입해서 350만원씩 해서 6개소 해서 2,100만원 있거든요. 수중모터가 상수도는 5마력인가 넣죠? 그 5마력 60만원 가죠? 한 5～60만원 갑니까?
30만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중모터가..., 이게 아무리 좋은 걸 사도 50만원이상 안 갈 거예요. 근데 6개소 해서 2,100만원이 서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이 대당...,

○김재완 위원
한 개소당 350만원씩 해져 있구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수중모터가 300만원 갑니다.

○김재완 위원
수중모터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재완 위원
무슨 수중모터가 3백짜리가 있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일반 수중모터 삼상...,

○김재완 위원
몇 마력인데 3백만원이 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5마력...,

○김재완 위원
5마력 아니죠. 10마력이상일 거예요.
아니, 우리 수중모터를 두개, 세개 쓰고 있어요. 가격을 대충 알고 있어요. 이번에 목욕탕 하는데도 알고 있는데 350만원씩이라고 넣어 놓으니까 설치비까지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설치비까지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레카차 불러야 하고 공사 인부임 불러야 하고 하니까..., 하지만 모터가 3백만원이라고 하면 안 맞죠.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또이설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치 부분은 어디 어디 지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황룡 LED간판사업은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놨고요.

○위원장 이태신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 시가지간판정비 하기 위해서 1개소 계상한 것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북하 강경마을하고, 황룡 장산사거리가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황룡 장산사거리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황룡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하나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장산사거리하고 장북지소 앞에 하고 3개소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이설은 북이 구)IC 입구에 있거든요. 그것을 신설 IC로 옮기려고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은 저희들 게시대 제일 우측에 행정광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정비를 싹하고 나머지가 한 20개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40개소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홍보판 설치에서 로고가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지역에 구역유량계라고 해서 4천만원씩 해서 5개소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지방상수도 구역유량계가 물 공급한 것이 북일하고 북이 그 다음에 북하, 진원, 남면 현재 물탱크로 배수탱크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유량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것이 실제 수자원에서는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을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유량계를 갖다가 우리 나가는 것 그것도 체크를 하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금년에는 이렇게 비용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2억 6,500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사용량이요?

○김회식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보시면 금년도는 16억 5,100만원이잖아요. 13억 8,600으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더라고요.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 가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금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왜 그러냐면 지방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지역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차이가 났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중간지점에 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올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저희들이 삼계 택지개발 상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3억을 계상했는데 그때 택지개발 할 당시 상수도관을 매설을 했어요. 자재가 그때 당시 자재는 안 좋고 그래서 노후 되서 지하에 있는 것을 판단 못 하고 설치하기 전에 전부 굴착을 해서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보니까 관도 양호하고 해서 연결부위만 일부 했습니다. 기존 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잉여금이 그대로 넘어왔다 그 말씀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604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지난 연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천만원 됐는데 5천으로 거의 3,700정도 업이 됐어요. 이 수입이라는 것은 상수도 요금부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요금수입입니다.

○김회식 위원
많이 상수도시설공사도 하고 급수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무아파트 자전거도로 행정감사 때 몇몇 의원님들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지금도 제출 안 됐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한 것 같은데 도달이 안 됐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대리석 부분이 어느 회사에서 왔는가 그것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몇 가지 자료요구 있죠? 안 적어 있습니까?
그것 좀 확인 해 보게 주라고 몇 몇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외에 자료요청 한 것 좀 내일 모레 안에 갖다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간판개선사업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 홍보용 고정선전탑설치 이게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8천만원 2개소 1억 6천이요. 모형도까지 해서 했던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닙니다.
이것은 북이IC하고 삼계하고 두군데 저희들이 하려고 도에 신청했거든요. 2개소를 할 예정으로 북이하고 삼계를 우리 장성읍은 역 앞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광고탑을...,

○위원장 이태신
그거 삭감 안 했던가요? 그런 모형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앞에 설치한 것이 그것입니다.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사각으로 해서...,

○위원장 이태신
역 앞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거 하나하고 내년에 두개를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도비요청만 해 놨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가시내 왔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가시내 확정 되었으니까 예산이 계상됐을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403쪽이요. 수중모터구입, 감시시스템구축, 시설보수해서 1억 5,500이 됐거든요. 여기 조달로 하는 것과 그냥 구입하는 게 있죠. 일반구입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산출근거 좀 해서 빼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터무니없는 것이 올라오니까..., 수중모터 6개소 사업도 어디 지하수 수중모터를 해 주는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수중모터는 확보를 해 놔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상수도 수중모터가 느닷없이 나가버리면 바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예산이 서면 구입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 놔가지고 수불부로 정리하게끔 구입해 놨다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구입해 놨다가 교체해 준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야 바로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이태신
산출근거는 어떻게 뺐습니까?
조달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몇 미터짜린데 수중모터가 350만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위원장 이태신
설치비는 우물파는데서 집에다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 수중모터가 몇 미터인데 수중모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100미터 들어가는 것 있고, 500미터 들어가는 것 있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죠. 장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태신
구입해 봤다면서 정확한 산출이 아니에요. 전년도 구입 안 해 놨어요? 몇 개 사용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작년에 6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6개 다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11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다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한번에 구입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조달요구해서...,

○위원장 이태신
뒤에 조달자 있으면 한번 해 봤던 김계장이 가버렸는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구입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드릴게요. 일반 계약한게 아니고 조달해서 한 거니까...,

○위원장 이태신
산출근거 좀 해서 주세요.
전년도 6개 했으니까...,
그리고 부속자료요. 16페이지 봉덕마을은 황룡 봉덕마을입니까? 위에 봉덕마을 아니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황룡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가인마을 서양암이 몇 킬로입니까?
가인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4백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가인마을에서 4백미터요. 고지는 어떻게 돼요? 고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고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급수시설 2천만원 어떻게 나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관로를 그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가인마을도 상수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계곡물 받아서 탱크를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서양암이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지금 물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위원장 이태신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가인마을도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계곡에서 조금씩 받아서...,

○위원장 이태신
가인마을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형평성을 안 맞춰줍니까?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할 때는 절대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어디 암자는 되고 어디 암자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봉덕마을 급수관로가 왜 다시 거기 봉덕마을이 한 두집 있는 것도 아닌데 기본설계에 안 들어가고 다시 급수관로가 여기서 또 8천만원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관로가 동화 골프장 그쪽으로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 공급이 가능하겠길래 먼저 공급...,

○위원장 이태신
애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황룡이 지금...,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탱크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직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우선은 먼저 봉덕마을만 주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빼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이해 좀 가게끔 해 주세요.
다른 실과에도 얘기했는데 세세 소명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알게끔 부속자료를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부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상수도 이야기 하니까 우리 북이면 원덕마을 거기 상수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을 지난번에 봤지 않아요? 길 나서 물 3탱크 뿌리니까 주변에 물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상수도를 제일 먼저 해야 할 데가 거기거든요. 다른데는 그래도 그렇게 까지 안 돼요. 지하수가 자갈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덕마을은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이걸 물탱크를 해서라도 올려주든가 관로가 사업이 힘들면 물탱크로 해서 지하수를 파서 해 주쇼. 그쪽 논에서 물이 좋은 거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쪽에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서는 안 돼요. 원덕마을에서 파갖고는..., 그러니까 원덕마을 뒤쪽에 파진 것이 있으니까 타협해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해 주셔야 한다니까..., 제일 급해요. 여기가. 다른데는 그렇게 해 주란 말을 안 하는데 여기는 제일 급합니다. 마을이 현재...,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질검사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다 잡수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이 전부 안 좋아요. 제일시급한데가 원덕마을이거든요. 전체가 다 그래요. 불나서 119가 물탱크 2대 넣어서 못 먹었어요. 냄새나서..., 이 부분은 해주셔야 한다고..., 다른 부분은 놔두고라도 과장님 신경쓰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계 택지개발있죠. 지난번 예산 3억밖에 안 섰었어요? 5억 아닙니까? 상수도 공급에서 5억 섰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년도에 5억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내년도에 5억이에요? 지금 직관로가 설치한 지가 10년인데 이상 없이 점검을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발견치 못 했었구만. 남면 사건이 또 나오려고 했구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도 하도 오래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하수도관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했거든요.

○위원장 이태신
제2의 남면사건 또 나올 뻔 했구만요. 나올 뻔한 것이 아니라 나왔구만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예를 들면 안 파보니까...,

○위원장 이태신
상수도 담당계장 누구세요?
끝나고 설명 좀 알아듣게끔 해 주세요.
외부적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하게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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