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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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건위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조의순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소장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위원장 임동섭
과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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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숙희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황룡강 가족관광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학습장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위치를 황룡면 해주하이츠 앞 황룡강 둔치로 변경하였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룡강 환경개선사업은 미락단지 주변에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 미락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황토돌계단,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둔치와 제방에 밀식된 조경수 300여그루를 적정장소에 이식하였습니다.
5쪽 기후놀이터 설치사업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내에 기후놀이터 기구 7종 1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 3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설치검사 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손해보험가입 등 모든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습니다.
6쪽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입니다.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을 2월 10일 발주하여 오염원 조사, 배출부하량 산정 등 용역을 8월말에 완료하였으나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행평가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처리장36개소 등 총38개소에 대하여 BOD 등 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4건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을 협의하였습니다.
7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장마, 대풍 등 집중호우시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유쓰레기 221톤을 수거하여 매립 또는 위탁처리하고, 초목용 113톤은 자체처리하였으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황룡강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8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대상자 13농가를 지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류기피제는 21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은 (주)LIG손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시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시입니다. 3월 2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제한지역 선형조사와 지형도면작성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제한지역 위치, 선형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마치고 지난 7월 4일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602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 및 미신고업체 등 위반업소 73개소에 대하여 개선변경, 고발 등 행정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7,30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 봄철,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과 환경기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황룡준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악취 오염도검사를 10개소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234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하여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회 20개소에 대해 환경보존협회 주관으로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공원화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여유부지 및 주변지역에 꽃단지를 만들고 꽃잔디, 페츄니아, 금계국, 메리골드 등의 초화류를 심어 관리하였으며, 6년생 편백나무 500그루를 식재 꽃과 나무가 있는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및 쉼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3쪽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올해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10월말 현재 약7,106톤입니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업체에 11월 현재 628톤을 판매하여 1억 2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하수 침출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 복토 등을 실시하여 환경과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4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 등 연인원 4,450명이 참여하여 방치 및 수해쓰레기 26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행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20톤을 수집 장려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8톤 수집을 목표로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처리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로 7건을 적발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5쪽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98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8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159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실천사항 등 식품위생관리 가이드북 1천부를 제작 전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백양사, 장성호, 축령산 청렴교육 등으로 우리군을 찾고 있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음식점 2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신선한 식재료 보관시설인 저온저장고 1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성대표음식 특화거리조성을 위하여 테마별로 음식개발에 주력한 결과 올해 남도음식문화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락단지를 비롯한 15개소에 대하여 음식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음식개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 태풍 때 군에서 폐기물 같은 거 슬레이트 같은 건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과장님 이런 기회에 잘한다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감사합니다.
826톤 1억 2,700만원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폐슬레이트 전량 처리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는 양이 적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적어서 추가발생해서 추가발생량도 도하고 재난상황실과 협의해서 전량 파악해서 처리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더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참 신속히 잘 하신 것 같고, 우리 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했죠? 근데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정확히 제가....,

○차상현 위원
용역비 같은 것 지출이 많이 들잖아요.근데 배출저감시설 모니터링은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건 전문성을 요합니다.
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수질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평가용역이라든가 모니터링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나 일반업소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전문성이 있는 용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뭐뭐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로 저희들이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축산, 산업폐수를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장성읍하고 삼계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을오수 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38개소, 산업폐수처리시설 동화하고 동화전자농공단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BOD라든가 COD, 부유물질SS, T-P 총인, T-N 질소, 하천수는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두개가 추가되어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첫째는 저희군비는 전혀 부담이 없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가로부터 각지자체에서 공히 똑같은 형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일반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의 수질검사는 좀더 좁으면서 세밀하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다양한 분야를 수시 매번 반복해서 6개월이상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장비라든가 총인 질소 같은...,

○차상현 위원
검사하는 곳에다가 의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청에서 전액지원해서 각시군이 공 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까? 국비도 군민들 세금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제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잔재물처리는 어떻게 해요? 소각시킨 잔재물처리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소각잔재물은 소각장에서 실제로 일반폐합성수라든가 환경에 오염되는 것은 위탁처리 1년에 한 3천만원정도 소각장에서 위탁처리하고요. 나머지는 매립장에 전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만큼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쓰레기를 감량화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매립장주변에 지하수나 침출수 수질검사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찾는데 조금 걸리는데 그걸 매년 합니다. 다이옥신도 1년에 한번 하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요.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는 기준치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이옥신은 1년에 한번 하고요. 대기측정검사 4회, 소각장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하고요. 안전검사도 2년에 한번, 위험물 검사 1년에 한번 해서 각 전문검사기관이나 한국기계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합니다.
제일 걱정되신 부분이 다이옥신 이 부분은 0.003나노그램밖에 안 나와서요. 0.05 거의 기준치 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다른 대기측정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 봐도 기준초과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소각장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온실감축부분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장성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침출수라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침출수 아니에요? 그 침출수가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로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바로 환경사업소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차상현 위원
아, 시설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시설은 별도로 측정을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되어 간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새벽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올라가는 곳이 너무 어둡대요. 가로등이 없습니다. 변과장님 새벽에 캄캄할 때 한번도 안 가봤죠? 미화요원들이 3시에 출근하죠? 그런데 너무 어둡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적정히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되면 많은 비용이 안 드니까 건설과와 협의도 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 정도 시설을 해 주는 게 출퇴근 하는데 도움이 되겠드만요.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소속이 된 행정소송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소송이요. 저희들이 피소를 당한 건 한건 있습니다. 전주에너지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간단히만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폐목재라든가 폐합성수지 반입을 금지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주에너지에서 취소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1심에 패소한 건이 한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원 오리사육에 관련된 폐기물 재활용 반려처분 건은 이 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두건입니다.
그것은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패소한 원인이 뭘까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글쎄요. 그게 법하고 충돌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리 같은 경우라든가 500미터 벗어난 주거지역에서 그 문제인데요. 판사나 법쪽에서 보시는 부분은 또 다른 소위 말해서 관행적인 계속해 왔던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심까지 해서 패소가 되어 있다면서요. 3심으로 했는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록 사전에 단속을 하고 행정을 집행을 하면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해 온 사업이고 지금 와서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나의 관례가 되기 때문에요. 500미터안이기 때문에 이분이 깊이 들어가면 음식물을 갖다가 거기에 따라서 증을 내주는 저희 관에서 허가를 해 주는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기 어렵고 또 법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다 보시기 때문에 전주에너지 같이 1심에서 패소했어도 2심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차상현 위원
2심에서도 패소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2심에 패소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잘못을 떠나서요. 명백히 장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심에서도 결과가 패소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축 500미터 제한조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별건으로...,

○차상현 위원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부분이 법관이 판단하는 그 부분이 아까처럼 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쪽에 상고를 포기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따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가 많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율이 몇%나 됩니까?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로 사용료 수수료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국립공원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세 번째가 축산오폐수에서 과태료 이 세개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이 관계가 굉장히 미수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 70%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26일까지 해서 3,800중에 1,900만원은 징수를 했고요. 오늘까지 납기 미도래가 1,300 그래서 전체 3,100만원이 아직 미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수도 했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 했고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이백양사 이런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과액이 3억 4,300정도 되는데 수납액이 2억 7,900, 징수율이 제일 낮네요. 환경보호과가 8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약 6,100만원정도가 미수납이라고 자료가 넘어왔네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자료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의원님이 요구를 하실 때 의회에 통보하는 시점이 갭이 보름에서 한달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900만원을 재활용품에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0은 아직 미수납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늘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래서 3,100을 빼면 2,900정도 그러면 90%정도 징수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2,900은 어떻게 징수할라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차상현 위원
금년도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징수를 하시는 게 조그마한 액수지만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버티고 그러면 이게 5년이죠? 5년인데 5년동안 버텨버리면 과태료 단속한 보람이 전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5년 시효가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다른 것은 다 해결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위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 조치 취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러겠습니다.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하면 받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다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변과장님이 다른 업무는 잘하시는데 징수율이 82%로 제일 낮아요. 우리군이 95%드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오늘 현재는 92% 되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식품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활성화사업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지원이 159개소 6,90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조의순 위원
지원후의 점검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포장지 등을 90개소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실제 포장 해 준 업소는 거의 없더라고요. 또한 주민들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좋은 시책을 주민과 업소에 정확하게 홍보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조의순 위원
지원해 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음식점시설개선도 합니다마는 모범음식점 27개소 지정을 해서 기왕이면 선도음식점으로서 좋은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먼저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외식산업협회라고 합니다마는 옛날 음식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피드백으로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다른 위생점검이나 자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히 파급효과가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가는지는 그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하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교육을 2,090명이나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고 저조하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덜어 먹기, 갖고 가기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장성음식문화는 옛날 문화에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위생계 새로 왔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로드맵도 만들고 있으니까 미흡한 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또 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관내에 500여 음식점이 있는데 제가 토르라는 음식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음식쓰레기들에 대한 대책강구는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음식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 감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을 산출해 보면 실제 투입비용에서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10%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추계해 보면 9.8%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방침도 쓰레기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르도 저도 가봤고요. 쓰레기 일종의 감량화, 발효퇴비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음식점 한 10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요.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큰 아파트나 단지라든가 더 큰 단지에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또 처리비용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해서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4월달부터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해 보다가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그건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음식점이고 미락단지나 이런 곳이고 또 가정주택, 상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내년 3～4월경에 일단 시내 중심가로 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음식물 담는 기구를 구입을 해서 아마 읍내쪽에 한 두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있으면 전 읍면으로 6월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운동에 있어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장성군 관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공아파트, 지하도 제가 항의성 민원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그때 시정을 해 보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대로예요. 행사성 효과는 있어요. 아까 말하는 방치된 쓰레기 수해쓰레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장려금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수시로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장성그린 건설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하면 환경 특히 청소 전반계획에 대한 실적을 수시로 해 주시고 정말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고 환경쓰레기는 쓰레기청소차 외에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쓰레기를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무단으로 갖다놓고 있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방치쓰레기 비용도 4천만원 요구해 놓고 또 여러 가지 폐슬레이트도 그렇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사성보다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군대로 말하면 5분대기조 같이 수시로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추고 그런 것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업무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가 부족한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환경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대안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군수님부터 전체적으로 인원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건의를 해서 총무부서에서 해서 일단은 환경전문가가 인원은 늘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조금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회식 위원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황룡면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있는데요.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 대기가스 감식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TMS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대기가스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간 다이옥신 검사는 연 1회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무래도 2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횟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환경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유가 그것입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소재를 어느 물량 일정액을 초과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시설하고 용량하고 비례하냐는 말인데 거기가 우리 소각시설은 폐합성수지나 이런 것은 전부 재활용으로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출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황룡면에 위치한 소각장은 모두 분리수거를 하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소각을 하다보니까 다이옥신 검출이 미약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한다 그런 기준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혹시 충주 소각장 사건 아십니까?
TMS조작사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조작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소각장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성이랄지 만호플램, 이노택 여러 가지 성남소각장 등 이런 TMS가 설치된 부분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수치를 낮추기 위한 것을 했다는 것이 많이 매스컴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염려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소각장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양건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남양건설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남양건설이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최초에 두산하고 공동도급해서 설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2년 했다가 또 한번 연장을 하고 그 뒤에 올해 한해는 2년하고 1년 해서 3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입니다.

○김회식 위원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물가변동에 따라서 1년차 변동해서 92%정도 했죠. 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위탁업체가 남양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하도급 송림건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남양건설이 됐다가 법정관리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법원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적격업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형태로 해서 남양에 송림이라는 곳이 85% 서로간에 15대 시설하고 운영하고 자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으로 하도급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하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어떤 비용절차에 따라서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많이 지급됐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6월에 조기집행 할 때도 돈을 지급을 해야 이 돈이 저희 과에서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걱정을 했어요. 법원에 일부러 9월달까지 줄 때도 이 업체가 변동비도 몇 억을 집행합니다마는 굉장히 성실해서 전혀 피해가 없고 오히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기업회생절차신청을 해서 남양건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회생이 될지 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다고 해서 계속 남양건설한테 소각장에 민간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마치 계약기간이 금년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두달전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심사를 합니다. 결정할 단계에 올 정도로 입찰공모기간도 길고요. 저희가 준비할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선정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업체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은 우리 삼계죠. 삼계농공단지에 부성리에 있는 농공단지인데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 오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과거에 농공단지를 설치해서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과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없다? 지금 현재 오폐수랄지 오염된 물이 인근 앞에 있는 저수지로 많이 흘러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주에너지를 가면서 관찰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진도 찍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저도 삼계 그쪽에 전주에너지 때문에 거의 10여차례 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과거의 기준에서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도 엊그제 업체 두군데하고 탐문을 해 보니까 실제 업종자체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주최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장성군이 하냐, 아니면 입주업체들이 하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폐수유발 자체를 안 한다. 특히 전주에너지만 봐도 저희들이 좀 있다 말씀하시겠지만 폐목재로 침출수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폐수가 안 나온다고 다들 주장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나 환경사업소나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3개 부서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폐수가 얼마나 유발된가 또 차후에 이 주최를 누가 하고 또 컨트롤은 장성군에서 해야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쯤에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니까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설치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주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주최는 아니더라도 군에서는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문제는 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다음은 수산리 톱밥공장에 따른 민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성산 거기가 제가 오기 전에 면장 할 때 보면 시끄럽고 많이 챙겨보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6월 현재 양자간에 합의서도 작성하고 소도 취하하고 해서 조용한 상태이고 현장에 가보면 기초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의 여러 가지 충돌로 자금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회사측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민론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주민하고 합의가 끝났지만 정말 우리주민들은 피해를 입었어요. 벌금도 냈던 부분도 있고 어떤 비용발생이 되는데 이분들은 좀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민원이 야기됐더라면 점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갔더라면, 또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어떠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폐슬레이트 수집 건축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액국비로 받아서 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하기를 한 3,500만원정도의 비용이 일부 지난번 에 들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따로입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폐슬레이트만 말씀을 드릴까요? 폐슬레이트가 금년의 경우에 국비사업 도비 일부 보조는 일종의 국비보조사업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억 7,200정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6동 실제 잘 안 됩니다. 현재 포기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20～30도 안합니다. 저희들이 81동 되고 20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0% 상당히 우수하다고 어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요.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해피해 때 전액국비로 해서 그 양을 솔직히 저희들이 군비가 안 들어갈 기회라고 해서 나온 양 전량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난번에 황룡면 쓰레기매립장 용역평가를 하셔서 주민지역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앞으로 향후 관리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매립장에 관한 용역을 했죠? 소각장에 관한 용역을 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게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내용이 위원님이나 저나 매립장도 있지만 소각장이 포함된 용역 비슷하게 되었었어요. 주변지역 고시할 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소각장은 다 설명을 들으셨지만 큰 피해는 아직까지 다이옥신 부분만 저기 하는데 없어요.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두가지 전부 포함된 영향평가용역을 했었습니다. 매립장 포함해서 소각장까지 같이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같이 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다이옥신 추가조사계획이 지난번에 2012년 8월 24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 안건상 얘기가 있으니까 다이옥신 추가조사계획에 별도의 용역으로 시행을 할란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피해유발되고 그런 것이 지금은 미비한데요. 매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기준치가 올라오면 그 부분도 추가 용역해서 포함할 수 있는 문제는 차후에 있다고 봅니다.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용역결과를 보면 모든 침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악취 발생으로 인한 우리주민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이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악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각장에 나오는 다이옥신 여러 가지는 물질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진원면 전차포 사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무대하고 연관되어서 앞으로 이전계획을 할란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 이 업무는 경관도시과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년간 쭉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종결된 부분이 7～8년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함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한 지도감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업무 소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상무대하고 관련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업무소관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하셔 가지고 꾸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당연히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문제는 상무대 관련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두 개 부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전보다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현황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직원이 업무분장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무과장으로서 저희만 부족하다는 것은 애매합니다마는 특히 환경부분이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환경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보면 많은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상급기관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이 대내적으로 캐치플레이 거는 것은 청정고을 장성 아닙니까?
관광하고 연결된 것이고 다른 지역경제도 연관되는 것이고 환경문제 더구나 식품위생, 음식점까지 먹고 자고 입는 것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어디 지자체는 환경분야가 다른 특별부서로 따로 두는 만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특히 위생담당이 2012년부터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본 위원이 위생담당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명이 늘었는데 인원증원은 25명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생업무담당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업무현황을 각22개 시군을 받아 봤거든요. 위생업무담당은 민원봉사과나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위생담당이 4분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건축이라든가 허가나 이런 조건들이 그런 분야에 속하죠? 위생음식점이나 인허가 사항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인허가 사항은 건축이나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이태신 위원
담당업무만 환경과에서 하고 다음에 향토음식이라든가 제일 뒤에 나오는 지역특산특화음식 음식점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부분이 환경보호과 위생계에서 향토음식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금 그렇습니다. 저한테 1분정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제도 저희들 장성읍하고 백양사식당을 주타깃으로 해서 27분의 업주를 모시고 전주한옥 거기 가서 저희들이 산채비빔밥을 접목해 볼까 했는데 밑반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낫고요. 오후에는 광양숯불갈비하고 이순신 거리 갔는데 저희가 늦게 10시, 11시에 광양시에 가서 위생계장 파워포인트 보고 받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주들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했던 활동들은 좋은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도내 시군만 보더라도 위생계에서 맡은 곳이 7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농업정책을 담당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분장을 해요. 식품위생담당은 지도관리 지도점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음식만들기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분장들을 업무의 연계성 연관성 능률을 따져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개발도 하고 우리음식연구회도 하고 생활개선회도 하고 이 부분의 업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것도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안영갑 과장 계실 때부터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위생계 정정숙 계장 오셔가지고 저 와서부터 예전에 장어도 했는데 무슨 음식개발이 위생계냐고 해서 그런 시각은 행정은 수요가 변화가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앞이 농업입니다.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과거의 식생활은 부녀회해서 식생활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과거 2～3년전에 그리고 농정과 가면 식품산업계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곳이고 그래서 위생계가 포괄적으로 특화음식도 개발하고 분장을 다시 하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하고 다른데 업무하시는 부분들이 적정성이 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을 안 하려는 하는데 할라고 하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런쪽으로 유지하죠.
또 한가지 환경보호과에서도 황룡강변 가족관광명소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토목건축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면 토목건축직들이 누가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토목 8급 박성수씨 업무하고 같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왔습니다. 지금 시설이라고 하는데 8급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환경보호과 소속입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정책담당을 하신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계 담당입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직이 한분 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같이 업무하고 왔습니다. 1월에 같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염려했었는데 거기로 간지 몰랐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토목담당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열심히 잘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삼계 주산리 상무아파트 상가입구 후문에 거기가 30년동안 정미소였죠. 도정공장. 그때 직원분들 나오셔서 검토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30년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나 일상생활쓰레기나 다른 불필요한 생활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철거를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보니까 진작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얘기를 꺼냈었는데 방치가 2년정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땅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장성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사항도 있으니까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치울 수 있는 가장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무가족들입니다. 거기 보면 인상 찌푸리고 면에 민원제기 하고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거기를 점검을 하셔서 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장성군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치쓰레기를 올해는 힘들더라도 예산이 성립되면 적정한 미화요원을 활용하고 소각장을 활용해서 최단시일내에 사유권 제한침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 재산권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범칙금을 부과시키고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아주 싹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를 시키고 안하면 하겠다고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범칙금를 부과시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강요도 하고 복합적으로 대책을 동원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김회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주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방치를 하다 보니까 현장확인까지 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길게 시간관계상도 있기 때문에 전주에너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금 바로 방치폐기물이 소화될 수 있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유야 어쨌든 2004년도부터 부도나고 사망하고 쭉 왔습니다. 장성군이 2만톤이 넘는 방치쓰레기 폐합성수지를 이유가 어찌되었든 전주펄프의 자회사인 전주에너지가 우량기업을 인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현재는 1만톤 남았다고 되어 있지만 저도 엊그제 가 봤습니다마는 많이 치워지고 한 7천톤 자기계획은 2013년도 말입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인수할 때 2015년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싹 처리하도록 조치를 강요를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단시일내에 안 되는 부분이 하도 오래되어서 열효율이 없습니다. 섞어야 합니다. 침출수문제도 5억을 들여서 폐목재 이 부분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상옥이 설치되면 침출수방지도 되고 내년 상반기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에너지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죠. 우리 장성군의 봉사하러 온 기업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분석과 인수를 했을 때는 그만큼 기업의 이윤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장성군에 봉사하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전주에너지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치워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원입니다. 저도 다른 것을 연계시켜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것, 군비를 얼마 투자하면 바로 가서 2～3일에 치울 수 있는 이런 물동량이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수해서 3년동안 방치해 놓고 또 여기에서 방치물이 적재되어 있으면 신규폐기물 반입을 안 해야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윤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가림도 안 했지 땅 침출수 방지도 안 했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봐보면 이것은 엄격한 폐기물방치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2015년까지 치우겠다 이런 막연한데 민선 4기 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 주민들을 생각지도 않고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1년안에 진작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었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문제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나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이 이윤추구한 것도 알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 침출수, 저수지 문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안에 싹 치워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이윤이 되면 그쪽에 다른 문제까지 다 해결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고도 고용원료가 RPF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나 새벽에 무단방류를 합니다. 사진찍어 놓은 것은 없지만 거기에서 저하고 몇 명이서 상당히 멱살 잡고 싸움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멱살잡고 틀어잡고 해서 그런것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폐목재하고 폐비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거든요. 저희 규정에 야간에 그런 것들이 반입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 다만, 야간에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들어가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할 또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한군데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전주에너지에서는 건축물폐기물이나 들어가지 않아야 할 폐기물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

○이태신 위원
산업건설 폐목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정화시설을 갖춘 것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있어요. 원래 폐기물처리법에 그것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공장폐기물 목재 부분에서 기름이 타고 한다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심 검문도 나가야 하고 이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 뿐이 아닙니다. 좀 있다가 폐기물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장성군에 여러 기업을 유치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봐 줄 것은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성군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5년에 200억입니다.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예산확보 국비 120억 군비 80억인데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빨리 빨리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문제는 황룡강 북하 전남대 수련원에서부터 광주경계까지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이 10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을 절감도 하지만 도나 국토해양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내년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선행조건입니다. 부득이 저희들도 이 용역도 내년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용역을 7억 5,700으로 잡아놨고 내년에 10몇억이 옵니다마는 사업발주는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진행속도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지연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국비예산이 북활실한 가축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 200억 사업에서 120억 국비확보를 해서 예산이 불확실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것은 확실히 공모사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도가 안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태신 위원
변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했었는데 과연 황룡강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해서 가족관광명소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조금 과연 얼마나 우리돈 지방비 80억이나 들어가면서 5년간이면 80억이 아니라 150억이상 배는 더 들어가겠죠. 설계변경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2월에 와서 거의 5개월동안 황룡강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으로 느낀 것, 사인으로 느낀 것도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가봤지만 황룡강 같이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흥 탐진이나 주암호나 다 가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태자원이고 해서 저는 오히려 200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룡행복마을하고 문예회관 앞 합류점이 취암천하고 그 부분이 매일 유실되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만 도래질해서 익산이나 첨단 같이 가꿔놔도 그거 하나만 해도 7～8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실되는 부분들 또 보를 가둬놓는 부분 여러 가지를 하면 200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1,000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될 것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황룡강 이런 생태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4대강 사업에 투자된 돈들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굳이 군비투자를 하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다면 생태하천이나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이 언제 될지 요원하고 하더라도 많은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하고 또 국토해양부는 위취수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생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투자를 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메리트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마 이것 하고 나면 상당히 특히 읍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기반 해 놓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선택과 집중 하면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기반조성을 해 놓은 황룡강 주변에 그런 사용들이나 관리하는 것이랄까 이런 것들을 쭉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제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크게 아까 취암천 합류 부분 또 이쪽 왼쪽 문화대교 옆에 유실부분 또 게이트볼장 밑에 보를 순천이나 탐진천 같이 좋게 해서 물놀이 시설 이런 정도 하면 그 돈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1천억도 부족한데 장성군에 예산이 얼마든지 있다면 체육시설도 만들어 환경조성도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타 사업에 비해서 분석이 부족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삶의 질이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하고 시기성 공중업소 위생관리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 이걸 지도점검단속을 나가는데 직원 수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점검 단속을 할 수 있는 숫자로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출근해도 하루에 두군데씩을 봐야 하거든요. 또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면하고 NGO단체하고 이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체제로 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로 해서 이 많은 단속양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치사항이 되고 있죠? 불편한 점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어차피 인력의 문제는 제 머리 깎기도 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업무만 해도 영산청의 합동단속, 교육해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읍면하고 그 부분은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NGO단체는 저녁에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전체를 커버하기는 애로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권한도 없이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폐수 배출장이나 연대체제로 간다면 여기 지도단속 나가는 것은 솜방망이입니다. 많이도 발견되고 하도 수가 많으니까 성실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처벌이 위반내역에 과태료나 벌금이나 과징금이 있겠지만 거기보다 더한 이런 조사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자기들도 이익이고 장성군에도 이익입니다. 이런 지도단속 부분에서 삼각체제를 구축해서 신고체제 아닙니까? 신고체제 100몇건이 되어 있지만 신고 받은 곳에 나가기도 바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식고취를 위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이런 단속반들이 다닌다. 단속권한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관할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공문도 띄우고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간다면 준비를 다 해 놔요. 그런 실태 아닙니까? 위생업소 식당이나 공장 가보면 거기 간다고 이미 준비 다 해 놔버립니다. 고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들은 대응조치를 못하겠지만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지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다. 옛날 장성군민의 의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단체도 돌아다닌다면 단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취지를 알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가슴에 뼈가 묻히도록..., 대답은 하지 마세요. 국가하천 승격된다고 리후렛 만들어서 이 앞전에 엄청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 국가하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행정이 그것입니다. 군민을 속이고 둘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200억 황룡강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군민의 세금이 80억 들어갑니다.
120억도 중요하지만 댐 아래서부터 광산 경계까지 들어가는 돈을 한번 어림잡아 계산해 보십시오. 현재 들어간 돈만 해도 몇백억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이 앞전 의회 때 남원시를 벤치마킹 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무단투기하고 시내도 깨끗이 잡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 그것이 됐느냐 시장이 직접 고발을 하고 시장이 선거 의식하지 않고 군민들을 계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정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뜨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과감히 해야 합니다. 시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봐서 세금 물려야죠.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 하는가 참 답답하고, 그 다음 음식 개발하면 뭐합니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쓰는 음식점은 우리가 음식하는 통 있잖아요. 그런 통을 갖다가 수거해 간다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음식물쓰레기 전부 해 가는데 용역을 줬나 보더라고요. 그런 관계나 그 다음 삼계 들어가는 상무대 후문에 있는 방앗간 그런 것도 아이템을 주세요. 축령산 근처에 방앗간을 뜯어서 누구한테 주세요. 커피숍을 내서 음식점 간단한 국수 옛날 방앗간 정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매치도 하고 없애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앗간 벨트 밑에서 커피한잔 먹고 거미줄 쳐진 곳에서 음식도 먹어가면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되어야죠.
그 다음 성산에 있는 그 공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앞전에 2010년 4월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원에 것도 졌다는데 최병관씨의 땅을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놓쳤기 때문에 저런 불상사가 나고 결과적으로 현군수한테 피해를 줬는데 지금 공장이 돌아가지 못해서 안위가 될까 그분이 굉장히 피해를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장조례를 냈습니다.
화장이 60%정도 화장으로 갑니다. 40%가 매장인데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안 세웠을 것입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안 세웠어요.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 돌아가신 분들이 고인이 되고 화장을 하시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얼마 예산이 안 됩니다. 다른 시군 보다 먼저가는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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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보고는 새로운 기존으로 쭉 해 왔던 사업은 생략하고 2012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했던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고재인입니다.
오늘 친환경농업담당은 친환경 인증 때문에 도를 가고 대신에 김희준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영선입니다.
유통담당 박래철입니다.
식품산업담당 김성수입니다.
저희과는 5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새로 추진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총괄로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2012년 금년도에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등 총2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3쪽 농업회의소 설립추진은 신규사업으로 계속해 왔지만 이 사항은 농업인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농업인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추진을 않고 농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도 기존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촌지역보육개선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92명에 대해서 특근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벼 공동육묘시설 및 광역방제확대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공동육묘장 2개소는 장성농협에서 완료했고, 육묘하우스 3개소는 남면과 북이면에서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벼경쟁력제고사업으로 9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광역방제기 2대, 공동육묘장 3,300제곱미터를 신청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확대입니다.
이게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으로 상당히 선진 군이었는데 몇 년전부터 저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524헥타를 인증을 받아서 아주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3,300헥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04%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인증을 받아지면 지난해에 비해서 600%이상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쪽에 보시면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 추진은 기존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헥타를 신청받아서 이행점검을 완료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직불금을 누락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벼 대책 친환경 소득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잡곡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황룡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모래 사석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웰빙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잡곡에 관심 많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잡곡단지를 조성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32.4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 농산물 생산 소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운동인데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하겠다 라고 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남은 연내까지 있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먹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사항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신청량이 227동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27동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동을 추진했고 이 사항이 전라남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차 수요조사를 해 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군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협지자체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농협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많은 재산들을 농협에서 관리함으로써 개인화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원과 남면, 삼서, 삼계 이 농협을 통해서 포도비가림에서부터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끝나서 계약을 이루고 앞으로 추진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자체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기존에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히 했던 것은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이 서울 강동구에서 오색고을 가을걷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4개의 시군이 함으로써 광주권 인접해 있는 시군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내년에는 나주에서 합니다. 나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 발전성이 많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다음 1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현지조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삼계 학교급식센터 뒤쪽에20억원을 투자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야 말로 삼계농협은 거점유통센터를 구비한 학교급식 거점지구로 거듭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학교급식에 오는 식자재가 우리군 농산물의 50～6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100%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365생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형포장에서 소포장재로 앞으로 5킬로 이하, 쌀도 1킬로, 2킬로, 5킬로 나머지 부분을 100그램, 200그램부터 소포장단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포장 위주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정부양곡 안정보관 및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4동을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저장능력은 4만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8%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비축미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피해로 인해서 청미가 많이 그래서 등급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전년대비 11.5%가 낮았습니다.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이 많은데 나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은 향토산업 편백 숲 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게 방향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아주 미흡해서 이제기틀을 잡았습니다. 오늘 도에 올라가서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허가를 맡으면 체험관도 짓고 해서 바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그동안 올 한해 가뭄, 태풍으로 인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성군에 친환경인증 모든 것들이 10배정도 인상을 해서 많이 증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우리가 많은 친환경을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해서 벼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을 특별히 관리하면 대도시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벼는 농협조합사업법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농협조합법인에게 더 홍보활동도 하고 소비촉진을 하도록 권장하고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확대를 했어도 이상이 없다, 판매대책은 강구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친환경농가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보조금을 인상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판매대안을 책임을 져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친환경인증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농자재도 지원한 바 있고 장려금도 무농약의 경우에는 가마당 3천원, 유기농의 경우는 6천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급할 계획이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농가들한테 지원했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친환경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다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판매대안이랄지 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강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소포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원이 있습니다. 포장을 만드는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비매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호품벼가 친환경인증을 하다가 올해 금년에 들어서 신동진벼로 전환을 했습니다. 품종장려를 했고 그래서 올해에는 신동진벼로 친환경 365생 브랜드로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판매를 했습니까? 일부? 앞으로 판매를 할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RPC에서 금년도에 365생 주력 품목으로 신동진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동진벼가 더 품종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사용될 종자용만 재배를 했는데 작황이 좋아서 쌀로 2천가마정도 증산이 됐어요. 이 부분만 판매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동진벼로 전환해서 365생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농민들의 농가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품벼보다는 신동진벼가 왜 좋은가? 또 우리 장성군에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설득을 하셔서 앞으로 홍보도 해야 하고 작황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올해 작황이 2천가마 신동진벼로 365생이 나갔는데 판매가 됐습니까? 아니면 판매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판매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는 모르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통계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 줬기 때문에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겠느냐 판단하고 판매된 정확한 숫자는 차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본 위원이 포장관계를 살펴봤습니다. 364생 브랜드 포장관계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600그램짜리 비매품입니다.
(365생 포장재를 제시하며)
현재 이게 포장이 어느 정도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샘플포장입니다. 충분합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합니까? 향후 샘플포장을 쓰실 계획인가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야죠.

○김회식 위원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비매품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앞에 호품벼, 신동진벼라고 표찰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365생 포장에 뒤를 보면 호품벼만 담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가 안 맞습니다. 정말 세심한 브랜드인데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장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포장이 인쇄가 되어 있다면 뒤에도 신동진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정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회식 위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RPC나 DSC나 삼계에 있는 APC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RPC관계에 대해서 또 황룡 DCS가 있어요. 저장창고가 있데 뒤쪽 공사해야 할 부분에 있더라고요. 탱크를 신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탱크를 4개 몇 톤짜리입니까? 신설해야 할 부분.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추가시설하는 부분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왜 안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현재까지 요구를 해 온 바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RPC 그쪽지역에서 요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회식 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있었을텐데 왜 요구를 안 했는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당초 시설계획은 처음에 RPC반납하기전에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지매입만 했었지 그 뒤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지매입만 됐는데 그 뒤로는 없다. 현재 장성군에서 RPC를 추진하다가 국고 반납을 일부 했어요. 국고반납을 함으로써 우리군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됩니다.

○김회식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각종자금 융자, 무이자자금이 전체 제재가 되어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패널티 어느 기간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년, 3년, 1년 그렇습니다.
저희군은 5년에 해당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3년이내면 몇 년도면 끝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마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다.

○김회식 위원
2014년부터는 보조나 각종사업을 할 수 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업이 아니고 양곡에 관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 될 수 있죠.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광역방제기 1대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3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도 계획입니다. 2대는..., 구입 완료했던 것은 1대이고 2대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이태신 위원
총 3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12년도 상반기에 1대를 구입해서 했고 추가로 2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벼경안정대책비에서 9억 5,700만원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광역방제기 2대, 육묘장 3천 그렇게 계획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1대만 더 구입한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두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총 3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총 3대에 2010년도 이전에 1대가 있어서 4대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방제기사용하는 실적에서 문제점이나 도출되는 것이 없었어요? 광역방제기 1대 여기는 2억씩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소요예산은 2억인데 실제 구입대금은 얼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구입되면 거의 소요됩니다.
정산을 받으면 1억 9천 얼마정도 소요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자담 20%이고, 군비가 80%죠.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데는 의회에서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사용실적이나 문제점 도출되는 것이 없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당초 기존에 1대는 개인한테 해서 종자용 확보를 위한 농기계 방제용으로 활용이 됐고, 두 번째는 노령뜰 주식회사에 구입해서 했는데 너무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절대 부족으로 신청면적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농약은 밤낮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 소음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현 농지정리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 안 됐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현장에서 광역방제기는 대형인데 농로는 좁고 또 돌아오는 회차지점이 없어서 그것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농로 회차지점을 만들어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에 의하면 광역방제기 올해 사용실적이 3번입니다. 몇 헥타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도에 1,03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요구한 곳은 몇 헥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요구한 곳은 수도작면적이 거의 다 많이 해서 5천헥타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천헥타 요구하는데 농지정리 기계화도로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요구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들어가는 지역에 요구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고나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해서 다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돌아 나올 수도 없고 돌릴 수 있는 지역도 없다고 하는데 잘 했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진원뜰은 이런 뜰은 회차지점은 없어 도 후진을 해서 무난히 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후관리문제는 1억 9천의 광역방제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자담 20%를 해서 원래부터 자담 20%는 아니었죠? 비율을 대칭하는데 비율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죠? 농협에서 구입을 하라고 안 하고 장성농협에서 하라고 해도 안했었고 민간인한테 해 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2대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광역방제기 지금 기초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도로시설도 보완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몇 분의 몇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하는 곳에서 기계를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2억짜리 기계라고 하면 싼 기계도 아닌데 사후관리문제라든가 본인이 고장이 나면 돈 들여서 고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대형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수산식품부 시책이 회사 법인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뜰주식회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노령뜰주식회사가 한농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그 모임단체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어디 들어 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민단체 두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농연하고 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민회에서 2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농연에서 충분히 1년동안 시행해 왔는데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됩니다.

○이태신 위원
서로 관리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줘도 이상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줘도 이상 없는 것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용하고 있는 곳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계속적으로 농민단체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조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기계임대사업에 맡기면 중앙시책이 그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것에 맞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원받으면 활용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분야는 상위지침이고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무인방제헬기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공동적인 부분이 됐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장성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내년에 예산이 몇 분이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되고 다 확보된 후에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호협의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문제는 축산과 문제인데 우리 밀, 청보리 알곡 있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대책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농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만 되면 얼마든지 재배를 합니다. 알곡을 재배해서 드리고, 또 청보리도 재배해서 드리고 그런데 그 대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좀 시간이 구축되어야겠네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에는 안 됐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면 축산농가하고 연결체는 경종농가하고 협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이미 파종이 끝나고 생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다.

○이태신 위원
그 검토를 축산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업무협조가 있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할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세이프사업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연말안에 정년을 하시기 전에 세이프사업을 완결을 지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과정을 자료도 못 받아 봤는데 세이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서 서류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편백유통센터까지 저희군에서 설립해서 장성군으로 이전하고 운영자까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사항은 확실한 모든 사업이 오늘 도에 올라가서 농수산식품부 변경사항이 승인이 나면 그때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세이프사업이 담당하시는 농정과에서야 최소한도로 하려고 했겠지만 조직적인 인프라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착오가 계속 생기는 거죠? 몇 번째입니까? 사업자선정이 세 번째 되어가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현재는 당장은 2번 했죠. 제일 처음에 A라는 사람에서 부군수단장으로 왔던 것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할 사업자들이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완료를 해서 해 주면 운영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나 마찬가지죠. 어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편백피토랑 단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좋아하고 제품을 만드는 그 단체 대표에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소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황룡분교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다가 공장을 설치한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해야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것까지 안하면 장성군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아주 실추가 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패널티를 받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패널티도 물론 받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조직구성 하나도 못하고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되지만 홍보마케팅이나 네트워트 구축, 연구개발분야 연도별로 쭉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점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건물부분만 내년도에 완공을 하면 이상 없이 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2년 횟수로 4년 아닙니까? 내년이 5년차인데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내려왔던 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명시이월 한번 넘겼죠. 작년에...,

○이태신 위원
작년에 넘기고 올해까지 마감이구만요. 올해 넘겨버리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내년도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도별로 돈 액수가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연장해도 공모사업이 상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사업비는 2013년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얼마, 2012년도 얼마, 2013년도 얼마 해서 분할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못 썼던 사업은 이월을 시켰고 금년에는 이월시킨 것을 다시 이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고이월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피토랑이 자담해야 할 개인이 해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단체에서 모금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 준비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이제 피토랑이 22개인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영세농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회의만 몇 번하고 여기를 편백세이프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을 넘기겠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넘기는 것인가..., 과장님 나가고 나시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과장님이 단장이 아니라 부군수가 단장입니다.

○이태신 위원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되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담당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담당계장이 정무직으로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진행되고 완벽하게 된다고 몇 번 보고하고 설명해서 믿고 있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30억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공모사업 몇 번 한 것도 인프라구축도 안 됐는데 반려하고 이런 실태거든요. 정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장성군에 벌써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책임통감을 하시죠? 전자에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인프라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때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2009년도에 공모해서 2010년에 가져다가 얼렁뚱땅 30억 해 버릴라다가 잘못되어서 반납도 못하고 저도 위원회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해서 부군수님 단장해서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한푼이라도 가져갈라고 한 놈 못 가져가게 제동 걸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적나라하게 회의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개인한테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장성군에서 황룡분교에 건물 짓고 잘못되면 장성군 재산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농협에 돈 주는 것을 건폐율을 확실히 따지고 땅 사놓은 놈에다가 대충대충 짓고 그건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산 물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령뜰에다가 광역방제기 2대나가는데 자부담 20%, 보조 80% 확실히 회사에 물어 봐서 자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부담내역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싸게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합니다. 한 대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되면 4대 나갑니다. 2대 더 나가면 4억입니다.
육묘시설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확실히 되는가 확인하십시오. 자부담이 되는 것을 알려면 사업계획서가 통과됩니다.
오늘 삼계, 북이 전부 사업계획서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부담내역이 나옵니다. 변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잘못된 것이 연일 나와서 전라북도 수사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그런 것들을 메모하셨다가 뒤에 있는 담당팀장님들은 절대 그런 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국가에서 주는 돈 20%하면 돈 안 내고 공사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세상은 막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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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산림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녹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변인섭 잔디산업담당입니다.
김영일 축산담당입니다.
박종렬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 조성 등 총 25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과장과 6명 담당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 조성입니다.
장성읍 수산리 성산공원에 무궁화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 기능을 제공하고자 성산공원에 나라꽃 무궁화조성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무궁화 600주와 회양목 420주를 식재하고 잔디를 306제곱미터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5쪽 가로수조성 및 관리입니다.
서삼면 용흥리에서 금계리 군도 19호선 11.6킬로에 명품가로수로 은행나무 180주를 식재했으며, 남면 덕성리에서 마령리 2킬로 구간에 감나무 290주를 식재 향토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북하 월성리에서 북하 단전리 682주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으며, 가로수 병해충방제사업도 완료했습니다.
군도 8호선 구간에 85주의 가로수를 보식했으며, 14호, 15호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수보식사업을 국도 1호선과 24호선, 지방도 734호선에 왕벚나무와 청단풍 550주를 식재완료했습니다.
다음 6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삼서 농어촌뉴타운 조성 등 공공용 수목 2,098주를 공급했으며,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녹화, 공원조성, 가로수 보식 등 공공용 수목공급을 위해서 병해충방제, 전정, 시비,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을 통해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코자 2012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에 선정된 성산초등학교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안내시설 설치 등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에 공모를 한 결과 남면 분향초등학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쪽 장성읍 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장성읍 근린공원에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코자 도비 3억원의 사업비로 잔디광장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 곶감 명품화입니다.
북부권 소득기반조성으로 중점 추진중인 장성 곶감 명품화사업으로 곶감용 묘목지원사업 6천주, 떫은 감 생산단지 1.4헥타, 감 박피기 27대, 저장 및 건조시설 6동, 곶감건조기 25개 등 곶감피해농가 건조시설 보완사업 30제곱미터 등을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축령산 편백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편백브랜드화를 위해서 축령산 주변 100헥타에 편백숲조성, 편백가로수, 마을 숲 조성, 산책로 조성 등 소요사업비 11억 6,6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지조사 등 소유자 동의확보, 묘목 수급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감리용역과 본 사업 착수해서 현재 83%의 추진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철은 혹한기로 동해 피해가 우려되어서 내년 봄에 완료할 계획으로 변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백가로수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 숲과 산책로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9년 서삼면 대곡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북하 남창마을과 서삼 증암마을 3개 마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대곡마을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남창과 증암마을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창 산촌생태마을은 2011년 설계완료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2012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증암 산촌생태마을은 2011년 설계완료,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큰나무가꾸기사업 1,3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27헥타, 조림지 풀베기 364헥타, 넝쿨제거 150헥타를 추진했으며, 숲가꾸기지역내 소득작목으로 산마늘 20헥타를 실시했으며, 장비구입, 나무은행,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 등을 완료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집한 숲가꾸기 산물은 독거노인 땔감과 톱밥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면적은 30헥타로 경제수 20헥타, 수경수조림 5헥타, 유휴토지 조림 5헥타로 완료를 했으며, 또한 산림경영계획기간이 만료되는 500헥타 임야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2011년 공모에서 선정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사시설은 대상자를 선정 교부결정하였으며, 복분자재배단지 조성사업은 9차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재팰릿제조시설사업은 시험성적서 통보 등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팰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나 농가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16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대상자를 9월에 선정해서 설계,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에 교부사업비를 교부결정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품 편백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병풍산, 장성호 주변, 축령산, 태청산 등 4개소 100킬로 구간에 트레킹길 조성 안내센터, 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트레킹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신규노선 산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고, 북하면 월성리 병풍사 일원에 16.5 킬로의 트레킹길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축령산 주변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및 숲 체험 교육관 건립 등 연구용역을 지난 5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군 의회, 실과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숲 체험 교육관 변경관련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및 작업임도사업은 추진 공정률 85%이며, 임도구조개량사업 3개소 북일 문암리와 서삼 모암, 대덕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 3개소 중 장성 부흥리와 북일면 신흥리,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월성리 2개소는 완료했으며, 축령산 북일 성덕과 문암리 구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제봉산 삼림욕장 보수사업은 지난 5월 발주해서 완료를 했고, 불태산？축령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추진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5월 15일에서 5월 20일까지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과 감시요원을 산불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 배치했으며, 도로변 산림 인화물질 제거도 실시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제작과 산불무인 문자방송기기 설치, 산불 무선 중계기 설치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동화면 동호리와 황룡면 아곡리 일대 24.1헥타에 시행했으며,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보호수, 노거수, 돌발해충발생목 등 160헥타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 숲, 도시공원, 아파트 녹지 등 다중이용 생활구간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역 민간컨설팅도 10개소 실시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예찰방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 대상목을 조사해서 자연적？인위적 피해로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 23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수형조절,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사업을 시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잔디산업육성입니다.
2010년 장성잔디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1년도에 2013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잔디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잔디생산농가 장비지원 437대, 토양개량제 공급 4만 4천포를 지원했고,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등록을 위해서 현재 특허청에 출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3년간 시행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계약과 한우혈통등록사업,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지급,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을 완료를 했으며,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한우 출하시 두당 25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재배를 통한 양질 조사료와 경종농가 연계 1,365헥타에 조사료를 계약 재배해서 3만 1,037톤을 생산 18억 4,300만원의 제조운송비를 지원했으며,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10개 법인에 기계장비 7억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파종적기에 종자를 100% 지급 완료해서 종자를 안정적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4,874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환경 축산육성 및 틈새 가축 소득화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및 돼지 분뇨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공급해서 축사환경을 개선했으며, 액비저장고, 퇴비사, 액비살포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액비유통센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에 대해 법적 재조치 해소방안 마련과 자연 순환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퇴비화와 액비화 2개소를 신청해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공법사를 선정 완료했으며,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10만 7천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15만 8,700두, 소브루셀라병 10만 100여두를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71두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소규모 사육농가는 당초 읍면 방제단에서 축협공동방제단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자율방역 대상농가에는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3개소,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과 수질 정화제 등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동자개 양식 선도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최완기씨! 이것 좀 과장님께 드리십시오. 그 사진 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드십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태풍피해 잔재물 같은데요. 이것은 조속히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숲가꾸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벌사업 있죠? 간벌사업이 간벌만 있고 처리가 없는 반쪽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 간벌을 하면 전부 나무를 끌어 내려서 목재로도 이용을 하고 또 이것은 부산물이겠지만 펠릿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전부 수거를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량을 다 밑으로 끌어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축령산을 한번 돌고 왔는데 거기에서 한두군데 발견했습니다. 사방댐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군유지가 됐는지 사유지가 됐든지간에 사업을 하면 부속잔재물은 제거를 해야지 산불예방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왜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산에 간벌을 해 놓은 나무목재를 왜 그대로 방치해 놓으냐고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산림과장 정영수
전량 수거를 못하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차상현 위원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만 얘기하시는데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실까? 그걸 예산부족문제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산림과장 정영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면적을 좀 적게 하더라도 잔재물은 다 회수조치하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책방법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정영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서삼면 대덕리에 펜션 아까 보고드렸던 부분 산촌생태마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이 금년 여름에 자꾸 민원이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실까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일단은 대덕마을에서 조금 욕심을 냈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당초 사업계획에는 그 동수에 맞게끔 전압도 전기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체험관 식당까지 운영을 하려는 욕심에서 보니까 전압을 상당히 낮아진 것 같아요. 각 호실에는 전부 사람이 다 차 있고 날씨는 덥고 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이 전부 가동이 된 상태에서 전압이 상당히 낮아서 며칠간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조치는 일단은 전압이 낮아서 그런다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승압도 검토를 해 봤고 이번에 휴양관 앞쪽으로 새로 길이 진입로를 개설이 되거든요. 금년 눈이 오기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압관계도 다시 한번 사업비가 책정이 될 거예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사업비 책정을 해서 승압이라고 하죠?

○산림과장 정영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쪽 대덕마을 체험관 운영하는 쪽에서는 일반가정용으로 전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드만요. 거기가 일반가정용으로는 안 되겠던데요.

○산림과장 정영수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것이 삼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한동을 더 지으려고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해서 일반 삼상이 아닌 전압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근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에 엄청 많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안 되는 편이죠. 그렇게 날씨 더울 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전기도 승압도 해주고 또 그쪽에 관정도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영수
관정도 마찬가지 그 위에 마을에서 쓰던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일단그쪽 부담율 얼마 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하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마을 주최하고...,

○차상현 위원
협의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산림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공예품이 혹시 지역이름 하고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지적재산등록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남원의 목기, 목기 하면 남원이잖아요. 목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를 지낼 때 하는 그런 나무공예품이 지적재산등록이 되어 있드만..., 근데 우리 장성에 편백나무 공예품도 지적재산등록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실까요?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를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 정영수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규모거든요. 업체들이 10여개 되는데 그래서 친환경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세이프산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산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 판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차상현 위원
편백나무 공예품으로 만드는 것은 특수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얼른 다른 장흥이나 여러 군데 편백나무 가공품이 있잖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추진해 보시고, 우리군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다가 장성군에 부진사업중에 산림축산과가 두가지가 올라있드만..., 축령산 편백숲조성사업이 부진하고, 친환경 축산육성 및 틈새가축소득화사업이 부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산림과장 정영수
편백숲조성사업은 일단 금년 여름에 상반기 때 무지한 가뭄이 있어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경우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편백나무가..., 그래서 한 12억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다시 가을철에 고사목을 전부 제거하고 보식을 했는데 일단 사업기간내에 식재가 완료됐단 말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기간이었는데 어차피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서 심기는 심는데 금년에 못 끝나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못한 게 편백묘목 수급이 지연됐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영수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가뭄 때 예년 같으면 다 살았을 것인데 금년에 다 고사가 되어서 상당히 묘목도 많이 수급하기가 어려웠었고...,

○차상현 위원
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랬다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주시고, 친환경축산육성 및 틈새가축소득화사업 중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그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액비화하고 퇴비화 두개를 신청해서 두개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액비화는 오늘도 지금 마을가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삼서 대도리에 있는 함평하고 경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양돈협회 그러니까 우리 북일면 신흥리에 사는 오재곤 대표로 되어 있는데 양돈협회에서 그쪽에다가 액비화사업을 하려고 거의 공법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월요일날 하고 2회에 걸쳐서 삼서면 대도리하고 소룡리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

○차상현 위원
그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그런데...,

○차상현 위원
그게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요. 그건 1년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 민원을 설득을 못 시키고...,

○산림과장 정영수
아닙니다.
실제는 사업부지가 책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일단은 사업부지 선정면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쪽에서 퇴비화라든지 액비화라든지 시설이 들어간다면 주변에서 땅값 상승요인도 있고 또 내려가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발표는 사실상 구입한다는 의지는 언fms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액비화는 거의 착공단계에 있고, 퇴비화는 잠정적으로 서삼 금계리 거기를 처음에 신청부지로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부지가 협소하고 공장 짓기는 어렵고 해서 다른데로 부지를 선정키로 하고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현재 부지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세군데 안평쪽하고 상오쪽하고 압축이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장소로서 선정이 되는데...,

○차상현 위원
그게 국가보조가 많이 있죠?

○산림과장 정영수
그게 총 1개소 사업이 3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날짜가 오래 딜레이 되면 반환해야 되지 않아요?

○산림과장 정영수
금년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차상현 위원
아직도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은 이월도 하는 수가 있으니까 선정은 됐는데 착공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착공하려면 부지가 있어야지 설계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부지를 구입하려고 서너군데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되면 수질오염총량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부지구입하고 선정하는데 군에서 협조 좀 해 주요? 어쩌요?

○산림과장 정영수
협조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가 좋다라고 알선을 해 준다랄지 그런 안내 같은 것은 안 해 주나?

○산림과장 정영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서기가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지가 사업지로 적당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의사를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것을 택하라고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업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차상현 위원
아니죠. 지금 금계리에 부지를 샀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정영수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사업주최도 다른데 견학을 했어요. 다른데 퇴비화공장을 가보니까 좀 협소해서 금계리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데로 옮기려고 업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대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안내를 하고 근데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할란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산림과장 정영수
제공은 저희들이 해주죠. 왜냐 하면 어디 지역에 그런 업소는 다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해가 가네요. 그것이 괜히 주민들 반대가 있을까봐 미리서 조심하자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영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죠.

○차상현 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만이 오염총량제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의를 가지고 얼른 얼른 대체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이란게 있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기금.

○산림과장 정영수
저희한테는 잠깐만요.

○차상현 위원
응모해 가지고 하는 녹색기금사업이 없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곡성이나 화순 같은데는 200억정도 3년에 걸쳐서 녹색기금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산림과장 정영수
한번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생소한 것이라서...,

○차상현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드랜드 활성화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우리군의 집행부에서는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주변에 확장을 한다 라고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얼마나 확장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금년사업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축령산 주변하고 월성리, 또 북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길동 우드랜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확장대상 토지 및 임야 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매입을 추진하겠다.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작년 사무감사 때 건의를 해서 작년에 이런 답변이 왔었는데...,

○산림과장 정영수
그것은 금년이 아니고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 잡고 있나?

○위원장 임동섭
담당계장님들이 얼른 얼른 적어서 넣어 주세요. 지금 용역 안 했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용역품은 없습니다. 자체적 계획으로...,

○차상현 위원
좋아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좀 보내주시고, 2005년도에 장성군 삼나무 편백림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용역책자를 2005년 김흥식 군수님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기자생활 할 때 기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좋은 용역을 만들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그러면 비싸게 어디 교수가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런 책자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해버려요. 끝나버려서 사장되어 버린 것인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월성리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헥타가 훨씬 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부지 같은 것도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서순평씨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거 활용 좀 하세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530억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당장 3년안에 마무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에요?

○산림과장 정영수
월성리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데다 한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신태호씨 산림조림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산림과장 정영수
정확한 헥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호씨하고 담양 정씨들하고...,

○차상현 위원
동신대학 보다 신태호 씨 산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활용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사업비만 되면 얼마든지 활요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크게 나오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1～2년안에 결판 내 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20억인가 30억인가 조금씩 오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데에 조금씩 투자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좀 잘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영수
2005년도에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조사료 관계있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작년엔가 임동섭 위원이 그것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법인체에다가 조사료를 만들면 얼마씩 지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근데 북이면에 주민들이 그러대요. 축산농가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외지에다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장성의 축산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군에서 주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챙기고 외지에다가 그걸 판매를 해서 자기들 수익을 챙기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던데.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 그쪽에 북이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잉여물량은 팔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바꿔졌나 본데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소모를 해야죠. 우리한테 보조를 받았으면은..., 그 내용은 공감이 가는데...,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것이 작년이었다고요?

○위원장 임동섭
지금도 실어 나가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죠. 조사해서 나한테 자료 넘길 것이 많네.

○산림과장 정영수
네, 해야죠.

○차상현 위원
정말 이거 확실히 뿌리 좀 뽑아줘요. 지역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그런 법인체만 살찌게 해서는 안 되지.

○산림과장 정영수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산림축산과가 과태료 같은 것이 많이 나가는데 그걸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네. 54%밖에 안 돼. 징수율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 해 줬던 농기계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천만원짜리가 오늘 납기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회수조치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3천만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3,700정도. 오늘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것도 오늘 해서 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나한테 줄 것이 몇 가지야?

○산림과장 정영수
5년이내에 3천만원 자담 지원해서 6천만원짜리를 했는데 사료 거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것도 좀 주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4억이 넘더라고. 우리군이. 축산과가 54% 징수율이 제일 떨어지구만. 그리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행정소송하고 있는 거 있죠?

○산림과장 정영수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없어? 축령산 숲가꾸기사업 타의 토지 벌목해 버린 것이 행정소송 안 걸려 있소? 옛날 금성약국 관계...,

○산림과장 정영수
지금 민사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판 아니여.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이것도 나중에 서류 줄라고? 이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지난 11월달에 판사님하고 고소한 사람하고 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차상현 위원
현장만 보고 가고...,

○위원장 임동섭
현재 계류중이죠.

○산림과장 정영수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은 사업시행 산림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는 산림조합에 다 밀어버렸구만.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은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나중에 재판에서 지면 보상은 군에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군은 산림조합에 구상권청구를 한가? 졌을 경우에.

○산림과장 정영수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들은 사업대상지를 줬는데...,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는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산림조합은 원 저기는 장성군 아니요. 그러면 산림조합에 구상권청구를 한가?

○조의순 위원
정확하게 얘길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영수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줬으니까 산림조합이...,

○차상현 위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 줬어. A라는 사람이 가다가 사고를 냈어. 그러면 사고당한 사람은 차주한테 오는 거 아니요. 이거 마찬가지 아니여?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소?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나한테 서류로 갖다 주셔요.

○산림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정과장이 야무지게 해. 남면 소나무불법굴취 관계는 어떻게 됐어? 그것도 1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영수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진행중이라고 해서 나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 언제 종료가 됐나? 계장님?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지난 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이상호씨가 선고 공판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기각이 되고 그때 행위자 고재수씨가 43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은 이겼나?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저희들은 기각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판결 나온 것 있죠?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날 선고공판 현장에서...,

○차상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줘야 되겠네. 그래요. 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하고 약속한 자료는 꼭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떤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산림과장 정영수
어떻게 보면 동물들한테도 복지형을 주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한 마리 축산물이라도 제가 얼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기거할 수 있는 면적도 확대하고 어떤 환경적인 것도 개선을 하고 가축들이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이 목적을 보니까 한.미FTA를 비롯한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네. 현재는 회수하고 저희들이 보조금관계는 회수를 했는데 일단은 관련 다른 건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른 건으로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해서 다른데에 현대화사업에 지정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바로 예치해서 잉여금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사용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이 3억 9천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구만요. 근데 이것을 보통하면 몇 가구 정도 축사시설을 했는지 진행과정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정회하고 찾을까요? 쉬었다 해요?

○조의순 위원
네. 그럽시다.

○위원장 임동섭
자료를 주세요.

○김회식 위원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선정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모하고 업체를 선정해 주는 기준은 어느 기준을 두고 있어요? 공모를 했을 때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봐야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축사시설에 관계없는 것인데 장성군 관내에 1일 가축분뇨를 수거했을 때 몇톤이나 발생이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관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많이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축산농가인들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본인하고 담당하고 잘 알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준다. 또 그 기준점에 미달하는데 어떤 기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가 50두가 있어야 기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50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농가를 선정해 줬다 그런 부분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현지방문도 하시고 공정하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축산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돌아가요.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신고제로 사육을 하고 있을 텐데 허가제로 갔을 때는 어떻게 장성군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다음은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지원사업 공모로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세온엔텍인가 거기에 지원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수순이 맞는가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계획이랄지 토지매입을 해 놓고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구두로 나는 어디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공모해 놓고 그것이 보조금이 선정되니까 내가 그 비용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부지확보가 10월 10일날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산림과장 정영수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는 작년에 2011년도에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만 원인은 뭐였냐면 잔디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논수로에 물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어요. 그중에 잔디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데 세온엔텍에서 목재로 펠릿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모하는 것이 전부다 본인이 신청하면 부지 같은 것을 본인이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언제 되냐면 금년 3월달엔가 됐어요. 재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부지를 확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지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일단은 어떤 경우에 보면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온엔텍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재공모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보면 2012년도 11월 19일날 제출을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안 받아 봤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사업계획서는 있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부지구입 같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가상적인 것만 나왔었죠.

○김회식 위원
참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도 있고 집행부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전에 이런 부지확보가 된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공모에 응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축산업무에 생소하죠?

○산림과장 정영수
약간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계가 이관이 되서 생소하실지라도 적어도 행정감사라고 하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5일 내지 7일인데 실질적으로 30～40분 하면 끝나잖아요. 저희들도 맥 빠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지는 하고 오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단한 거 있잖아요. 산에서 간벌을 하고 나면 그런 간벌들이 1년에 수억씩 들여서 간벌하죠? 비록 축령산만 아니라 1년이면 간벌을 할 수 있는 헥타가 정해져서 수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벌해 놨던 목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땔감을 준다든가 많이 하고 있어요. 잔류분량이 산에 방치되고 야적되어 있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계 엊그제 말했던 전주제지에너지 요즘에는 열병합이라고 해서 고체연료로 해서 펠릿을 만들잖아요. 그런 목재를 하니까 공해문제가 발생되는데 산업폐기물 이를 테면 건축물로 쓰던 것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구 어떤 페인트를 칠하고 유해환경물질을 하는 것을 소각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업소에만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족하니까 그것 자체를 원료로 해서 고체연료를 만들려고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자원을 놔두고 조금만 연결체를 맺어주면 그런 것을 고지하면 자원 좋다고 수없이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목재 만들어서 고체연료 하는데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입니다.
그것 없으니까 건설현장에치 가져다가 몰래 갖다가 안 들어 갈 곳에 태워서 쪼개서 분해해서 하니까 공해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장성군에 다른 세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입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일단 수집비도 있어야 하고 또 개인사유지는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유지는 못 가져가게 하더라도 꼭 사유지 공유지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면 산에 방치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대로 자원을 갖다가 방치시킨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건 예산타령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획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 문제가 되는데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잘하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우리는 이 사업을 하니까 얼마가 들어가 들어가겠다고 기획실에 올리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이런 것을 봐서 올리죠.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거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모사업만 봅시다. 산림과 공모사업만 보더라도 남창 산촌마을만 보더라도 수없는 번복, 겨우 거기 지어놓고 12월 3일 준공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산촌마을을 한다는데 그 사업으로 인정해 준 국비를 내려준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본인이 정말 이 산촌생태마을을 하겠다, 대덕？모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일례를 들면 그 조직 인프라구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사업은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돈 얼마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따오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라도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당부합니다. 정말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그것도 있잖아요. 백양사 7억짜리 개인한테 줘서 대전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제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7억이 내려오고 자부담 3억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업들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부담 시켜서 하는데 못하니까 백양사농협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떤 한가지라도 정말 장성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한가지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사업을 요청을 하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완벽하게 완결짓고 해야 합니다.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쫓기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닿치면 후다닥 아무데라도 하고 지금 액비문제나 퇴비화문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액비는 모르겠습니다. 액비도 장소선정할 때 장소선정을 한번 했으면 검토하고 분석을 했으면 몇군데 옮겨 다니지 않고 퇴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민원 있는 곳을 해서 막바지에 하고 있습니까? 돈 30억 아까우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성 있게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하시렵니까?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소리 하기 싫고 앞전에도 했던 부분이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기간이 상당히 도래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제가 인근 담양하고 무안 단체장들하고 가까워서 친구도 하고 형님, 동생하는데 그런 사업계획들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하냐고 하니까 거기도 물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군비를 가지면 국비예산이 담양이 생태도시입니다. 200억짜리, 100억짜리, 50억짜리 진행을 한다면 대나무를 만들때는 1～2년 연구검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장성군도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사전에 정말 타당성검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고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같이 노력하고 시정을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펠릿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얼마나 의회에 대한 제 자신부터 수치스럽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올해 예산심의부터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서로 보고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전문임업인맞춤형 있죠?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전에 김영일 전 산림조합장 하신 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에는 김영일 전산림조합장 전문 임업인 한분밖에 안 계십니까?
어떤 개인적인 신분적 문제가 아니고 김영일 산림조합장 역임했던 분은 8천만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민원이 없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없습니다. 일단은 자담부분도 있고...,

○이태신 위원
자담이 2,400만원인데 전문임업인 온 사람이 산림을 몇백평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평씩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산림과장 정영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주를 장성에서 한다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전문임업인 선정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네.

○위원장 임동섭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면 쓰겠어요? 이것은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 된 거예요.

○이태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등산로 정비 발주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재량으로 합니까?
담당과에서 이것은 어디에 써야겠다 안내시설을 해야겠다, 편의시설을 해야겠다 참고로 줍니까?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발주를 해 버립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산림과에서 계약해요?

○산림과장 정영수
계약의뢰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회사가 잘하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그것은 없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재무과로 넘기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산림과에서는 사업계획만 해서 올리기만 하죠. 재무과에서 임의 선정을 해 주죠. 발주를 하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아까 등산로 저번에 무슨 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시정이 아니고, 지역경계표시, 행정구역 표시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지역경계가 많이 되잖아요. 어디 산이고 우리 관내 안에 있는 산이면 몰라도 경계에 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지역경계표시를 해서 장성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표시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있는 등산길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정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충분히 알 겁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싹 알 것입니다. 장성군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등산을 많이 하는 이러한 산들은 장성을 소개할 수 있고 장성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을 오르다보면 푯말 하나만 달려있어도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예산확보를 하셔서 지역경계표시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산림녹화기념관건립사업 있죠. 임종국 선생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42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죠. 총100억 사업 아닙니까?
올해 사업이 20억이고 임종국 선생 100주년 기념 산림녹화기념관건립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산림청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성립과정에서 숲체험교육관으로 국비 70억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기는 축령산 주변 관광자원조성으로 해 가지고 휴양타운 및 숲 체험교육관 건립으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이요.

○산림과장 정영수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조림기념관으로 해서 산림청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조림기념관으로 하고 산림청에서는 숲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축령산에 할란다고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면 군에서 따로 하고 산림청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숲 체험교육관으로 해서 국비 70억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 70억이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장성 축령산에 건립한다고 하고 용역은 당초에는 하는 조림기념관으로 용역을 같이 하되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림기념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협의가 되어 가고 있어요? 2012년도 예산이 10억 책정되었던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영수
10억이요? 조림기념관은 예산이...,

○이태신 위원
우리가 10억 조림기념관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됐죠?

○산림과장 정영수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기념관사업비로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1년도에 계획했다가 2012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10억, 10억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산림과장 정영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했던가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용역비만 5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발주를 했었죠?

○산림과장 정영수
그래서 축령산 휴양타운조성하고 조림기념관을 숲 체험교육관 건립으로 바꿔서...,

○이태신 위원
우리 휴양타운 조성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영수
같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장소에요?

○산림과장 정영수
네.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인접지역개발사업비가 42억이 있거든요. 그것이 휴양타운조성으로 사업비가 되고...,

○이태신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용역 그대로 하죠. 단, 조림기념관 대신에...,

○차상현 위원
중간보고 했었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10월달에 중간보고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때 의원님이 다녀오셨어요?

○차상현 위원
네.

○이태신 위원
저는 전혀 몰랐는데 중간보고가 의회에 보고가 안 되니까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용역비 5천만원 갖고 해 가지고 한다면 100억짜리를 하는데 5천만원 용역비율이 얼마입니까? 용역산출방법이 다른데? 4천만원정도 됐겠구만요.

○산림과장 정영수
용역비가 4,064만 6천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산해 보니까 100억짜리가 그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모든 관리나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겠다?

○산림과장 정영수
그렇죠. 국비로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우리가 이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그것은 차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차라리 장성군으로서는 잘 된 일이네요?

○산림과장 정영수
단지 거기에 조림기념관을 하도록 해야죠. 두칸이나 한칸정도...,

○이태신 위원
어차피 장성군비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된 일이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인데 사업비 총 5억 6,900만원인데요. 여기는 군비 투자가 지방비 투자가 2억 9천입니다. 매칭이 상당히 군비 투자가 더 많이 되어서 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총사업비 5억 6,900입니다. 국비가 1억 7천이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 9천입니다. 매칭예산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억 6천에서 푸른 숲 보존에서 산불방지 저희들이 누누이 봐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서 5억 6천이라는 예산이 사용하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내용 어디 어디 사용했고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네, 참고적으로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진화대원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차원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내내 전반기, 후반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봄철은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은 45일입니다. 봄철에는 2월달부터 하니까 많이 집중적으로 운영하죠.

○이태신 위원
조사료 장성에 나무가 1만 9천두정도 돼요. 그런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조사료로 41억 9천이 갑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가축예방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다른 것까지 하면 한우하고 젖소하고 가는데 어림잡아 60억정도됩니다. 2만두 해서 60억이 지원되면 1마리당 2억씩 지원해도 남아돌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래도 장성에 연결체법인이 16개 법인이 있어요. 과포화상태입니다. 10개에서 12개정도 있으면 되는데 4개 업체가 더 되어서 조사료 분쟁이 없죠? 법인간의 분쟁은 없죠?

○산림과장 정영수
네, 그런데 균형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서 지역별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사료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산림과장 정영수
읍면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같이 계근은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정확히 확인이 안 되죠. 그냥 검수해서 몇 개 나와서 하면 배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료 부족하다고 난리죠?

○산림과장 정영수
일단은 사료값이 급등한다는 보도도 있고 사료관계가 상당히 축산업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육농가들 몇 군데를 얘기를 경청을 하고 민원을 해서 담당자분에게 조사하고 회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다고 됐거든요. 알곡하고 보리하고 밀재배 지금 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고 있고 안 합니다. 기존에 밀하고 보리알곡을 저장수매해서 저장한 분량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지금 조사료 면적은 확보를 했고 사료비가 되어서 알곡으로 희망량을 조사해 봤어요. 22농가에 7,500포 그러니까 40킬로로 하면 수매가격으로 따지면 2억 8천정도 3억정도 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알곡을 생산해서 수매해서 남은 잉여분을 그냥 가져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남는 잉여곡이 어디 있느냐? 보리라든가 밀 같은 것은 전부 계약으로 해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은 것은 없다. 일단은 총 소요량을 파악해 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500포대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갖다가 먹일란다고 그러면 분쇄기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알곡은 사료로 먹일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알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배를 하려면 금방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던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에나 되어야 하는데 지금 파종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 요구하고 어떻게 할 때는 일단은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경종단체나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 볼만한 가격이 폭등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자가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얼른 축산농가에서는 지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자담을 얼마 하고 최대한 이용해서 부족하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태신 위원
무조건 100%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저도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제성을 따져겠죠.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자담 또 축산농가에 삼위일체가 서로 서로 공생이 되겠더라고요. 충분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나 생산농가라든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성이 맞겠느냐 하니까 경제성도 충분히 나오고 검토했기 때문에 보관양이나 수매양 농가나 파악을 해서 우리군 지자체에서 전국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장성에 먼저 할 수 있다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라도 충분히 과장께서 인식을 하셔서 회의했던 내용들이나 계획들이 다 나와 있죠? 7,500포가 아니라 상당한 농가들이 원하고 있던데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영수
자료로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내수면 토산어종육성 있잖아요. 담수어 첨단양식시설이 있어요. 사업량이 5개에 6억이 보조사업이고 자담이 2억입니다. 80%가 진행되어 있구만요. 사업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그것 예산이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네. 2011년도 예산이 선 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2011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넘겨서 살짝 꼼박아서 합니까? 의원들도 지금 공부해서 산림축산과에 몰라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두고 맹세컨대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굴삭기 1대, 작업로 국비 4천만원 누가 로비해서 갖고 왔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사는 사람들한테 더 줘요? 더 부어 버려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려면 나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과장님 한번도 안 봤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신데 사무실에서 한번도 안 보고 이럴 정도가 되면 한번 정도 이야기 했더라면 우리가 반대합니다. 사회에서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돈 집행 됐습니까? 사업 마무리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교부결정 됐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분이 전문임업인입니까? 전문임업인이 이분 한분 있습니까? 실망입니다.
대실망이에요. 이것은 아니죠. 이 사람 같이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업해서 이 사람같이 성공하고 이 사람같이 관의 일 많이 하고 이 사람같이 업을 내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업자에요. 업자. 업자한테 이렇게 밀어줘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장성군수가 이것 해 가지고 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담당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사현대화시설사업 해 가지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던데 어디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작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어디에요? 사업계획에 없으니까 이야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축사현대화시설 해서 예산목록이 없어요. 어디에요? 왜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넣어서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앞전에는 그랬다고 인정을 해요. 가져간 사람이 또 가져가고 지금 수사 받고 있죠? 한사람이 가져가고 지금은 좀 뭔가 달라지고 지금은 뭔가 변해야지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입겠습니까?
누구누구에요? 한번 나도 알라니까 여기 이야기 해 보세요. 다 알아야죠. 방송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축사현대화사업 누구누구 줬어요? 없어요. 이게 예산에 없어요. 어디서 나서 이것을 했어요. 줬으면 결산서에 감사니까 적나라하게 전반기니까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 바깥에서 돌아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끔 만듭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내가 잘못되었으면 누가 되었든 간에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그 다음 연결체 법인체 있죠? 16개에서 부도난 법인체 있죠? 시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처음에 줄 때 80% 줬다고 합니다.
연결체보조금을 자부담 20%, 80%를 줬어요. 지금 못하고 손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게 벌써 소문이 나서 16개가 법인체가 있는데 못하겠다고 손들어서 기계정리를 했다고 소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곤포 하나에 누르는 양이 얼마 되어야지 정상입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600킬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정확히 했습니까?
우리 군비입니다. 작년까지는 하는 것에 16개법인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전부 해서 숫자 수량 확인해서 이렇게 해 나갔는데 어제도 보니까 장안 가다 보면 그 옆에서 모든 곤포가 그쪽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실어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장성군민들은 사료값 비싸다고 해 가지 고 그런 것을 하나도 줘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600킬로그램 누가 내려서 씁니까? 장비 없으면 쓰질 못하죠. 대농가들을 위한 행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외부로 다 나가서 하나에 얼마씩 나갑니까? 600킬로 하나에 보조가 얼마씩 나갑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3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인상 안 됐어요? 제가 인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인상하는 것도 과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인상시키고 합니까? 4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말아가지고 하는데 돈을 막..., 지금도 행정에서 정말로 다 알아요. 시내에서 곤포 하나에 얼마씩 보조되고 있다. 16개 법인에 얼마씩 돈을 주고 있다. 연결체법인이 그때 연결체 법인 제가 의회에서 엄청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12개, 11개 가지면 적당히 운영되고 그것도 남습니다. 그런데 4개를 더 줬지 않습니까? 4개 줘서 자부담액을 50대 50까지, 60대 40까지 80에서 올려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니까 적자를 해소하라고 해서 곤포 그것을 올려줬나 보던데 얼마 올려줬어요? 3만원에서 올해 얼마 줍니까?

○산림과장 정영수
조사료가 5만 4천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봐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감사를 해야 하고 그 연결체 하신 분들이 나한테 총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몇 개입니까? 저 논 뜰에 하얗게 있는데 5만 4천원씩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봐보십시오. 좀 기분이 좋으면 600킬로 되게 감고 그렇지 않으면 반나로 해서 2개 해서 안에 전부 들어가서 갖다놓으면 썩어서 쓰지 못하고 만들어 놓고 가슴 아플 일입니다.
지리적표시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셀프사업에서 지리적표시 하신다는 것 들었죠? 과장님이 그것 대답을 해 주셔야지 편백 요즘 방송에 나오대요. 편백 어린이 체험 아이들 숲으로 가자해서 경상남도 부산에서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하더만요. 그런 것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담당이 누구신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을 첨단이나 어린이들에게 공모사업을 해서 장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지 전부 사업예산에다 솔직히 몰라서 말 안 한지 압니까? 알면서도 잘하시겠지, 변화가 있겠지, 변화는 무슨 변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을 주는데 하찮은 것이지만 한번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님한테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더라면 우리가 반대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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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박종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부다 하지 말고...,

○위원장 임동섭
새로운 사업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과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전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전 직원이 장성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17개 유관기관까지 참여해서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으로 군에서는 39억원을 사용했고, 유관기관에서 13억원을 사용해서 총5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사랑운동을 더욱더 보완하고 확대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1차 도시가스 공급목표인 3,532여개소중에 작년 10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급을 해서 현재는 1,800여개소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삼계？삼서지역에 공급공사를 실시해서 상무아파트와 금광아파트, 렉스프로폴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와 수요처의 내부사정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공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장성읍과 황룡면 등 7개 지역에 750여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목표는 기업 25개, 일자리창출 550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지역을 찾고 있는 기업들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남아있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까지 실적으로 기업 27개를 유치해서 585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공해업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과 특히 우리지역의 농산품을 이용하는 식품가공유통업체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장집단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삼서면 두월리 소재 렉스프로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화단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은 30%정도 됩니다. 늦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민자유치 산단조성입니다.
삼계면 능성리 일대 43만평 규모의 민자산단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기불황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나노산단과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노산단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기준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2억 7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7억 8천만원, 유가보조금은 35억 6천만원 등 총 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상가 페스티벌입니다.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3개월만 실시를 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보조금 수령자인 상인회장 잠적으로 하반기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조금회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추적해서 영천리 소재 토지와 주택 그리고 부속사를 압류하고 현재는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금액 대비 77%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보상협의와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8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30억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신축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점포임대료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군과 농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1억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성 시골할머니 장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터미널 건너편에 고려시멘트 땅을 무상임대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10월에 공사를 준공과 동시에 운영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인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정과장 고생 많으시죠? 나노산단 추진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조 위원님이 얘기한 시골할머니장터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에 매일시장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를 오후로 바꿔주면 안 됩니까? 오전에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저희들도 운영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을 때 차라리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면 직원들도 퇴근을 하면서 사갈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될 것이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안을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할머니들도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도 판매가 많이 되면 신나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조정은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협의 좀 해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운수업체 경영안정화지원이라고 해서 감차 같은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유도 한다고 했는데 군내버스를 감차시켜 버리면 주민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농어촌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가 지난번 6월29일날 바뀐 것 같습니다. 11인승에서 15인승인 소형자동차도 운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감차시키는 것보다도 소형승합차를 운행해 주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어질테고 운수업체측에서도 운영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겠죠. 또 거기다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버스 구입비로 내려 왔을 때 저희들은 대형버스는 절대 못 사게 합니다. 중형버스 24인승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벽지 같은데는 한두명 타고 다니시는데 그것은 현지실정으로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되서 졸음이 올 시간이 됐죠? 본 위원은 과장님께 장성군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있죠? 관공서를 포함한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포함해서 18개소에 84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 전체 관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장성읍에 주차장이 몇 개 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대부분 말씀드린 18개소에 840면은 황룡에 일부가 있고요. 대부분이 장성읍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주차장을 4군데로 선정해서 만들고 있어요. 현재 인수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저희들이 경관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완공이 된 이후에 저쪽에서 인수요청을 하면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조성중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조성중이니까 조성을 다 한 다음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면 장성읍, 황룡을 제외한 18개소 된다면 장성읍이 15개 이상이 된 걸로 추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안내표시판을 선정을 해서 “이 주차장은 우리장성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안내표시를 해 주고 혹시나 안전이라든지 차량의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리 분실할 경우 또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관의 책임이 없으므로 본인 개인이 잘 해야 된다는 안내표시를 했다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익히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반드시 안내표시판이 있어야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메인도로에서 진입하는 표시도 없고 주차장안내표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건 전체를 다 대상으로 3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안내표지판 문구밑에는 책임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삽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장성읍 관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차가 많이 받쳐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의 가장 문제가 우리군청에서 터미널 사이로 알고 있고요. 역전을 포함해서요. 저도 여기 와서 산지는 얼마 안됐지만 우리 장성의 제일 번화가이지 않습니까? 교통이 이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첫째는 교통을 유발하는 그 기관에서 먼저 성실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이랄지 농협은행이랄지 특히 장성군청도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군청도 그런 주차장확보랄지 이런 노력을 성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메인도로상의 CCTV가 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항목을 거기다 삽입을 해 가지고 같이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고요. 저희과 자체적으로는 일용직을 한명 해서 자동차를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매일 4회, 5회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은 부족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을 유발하는 기관에서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이 한군데 누락된 부분이 우리 장성역에서 버스터미널 있죠. 거기 가는 도로가 혼잡합니다. 사진으로 찍어봤더니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차량이 소통이 안 됩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그래서 굳이 이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예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군에서 장성역 쉽게 말해서 역에서 관리하는 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그 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역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안내라들지 주차장확보공간을 많이 해 놓는다면 장성역 앞에는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아까주차장 안내표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황룡페스티벌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인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압류가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집행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페스티벌을 했던 3회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그 부분조차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벤트사가 물론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보조금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분이 세번 했는데 두번 것을 못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한한 그쪽에도 생각을 하고 정리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경매한 다음에 회수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같이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황룡시장 위생배수로정비를 했습니다. 배수로정비를 했는데 물론 곳곳에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미미하게 배수로사업에 사각지대 있죠. 깊이 들어간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노면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꺼져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수가 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이고 60만원정도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시정조치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 민자유치를 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얻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자유치를 하면 마을에 사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한번쯤은 주민들하고 먼저 MOU체결하기전에 이러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더라면 주민들이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군하고 대립관계, 또 그 회사와의 주민간의 대립관계가 일어나지 않겠냐 사후에 방지가 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올해 기업유치를 27개를 했고요. MOU를 21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도합 48개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공해업소 같은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도에서 MOU를 체결할 때 읍면에 있는 투자유치 위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면장이고요. 거기 마을에 이장협의회장, 청년회장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난주에 투자유치 할 때는 삼계, 동화, 황룡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모시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특히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땅을 구하고 할 때는 꼭 이장님이라도 입회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지금 주정차위반단속을 해서 세외수입 한건이라도 올린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주정차위반으로 해 가지고요. 금년에 대략 90건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단속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주정차위반은...,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범칙금이 1건당 4만원정도...,

○이태신 위원
3,600만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국가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주정차단속을 엄청나게 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선거로 인해서 장을 선발하다 보니까 주정차위반단속이 전혀 전무하다고 장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장성시내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장성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교통담당하고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계획도 있고 용역도 줬다고 하는데 아직은 용역결과를 본 적은 없고, 우리 2013년부터는 과장께서 다른데로 영전을 하시더라도 차기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주무계장들이 계시니까 본 위원의 강력한 건의입니다. 촉구하고 주정차위반단속으로 해서 1년 365일은 아니더라도 상시 교통원활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한번 해서 경각심을 주면은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혼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저도 늘 느끼고 있었고요. 저도 하루에 매일은 타지 못합니다마는 저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차를 타고 직접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도홍보차원은 넘어섰어요. 그것을 상시적으로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위반하면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2013년부터는 올해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연시를 통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생되겠지만 범칙금을 물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민자유치 나노산단을 추진중이고 입주업체 있지 않습니까? MOU체결해서 42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MOU는 21개고요. 기업유치가 27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 4년간 112개 업체 투자유치비가 3,760 가상입니다. 일자리유치가 2,350명입니다. 4년동안 우리 장성지역인구 허상 1만명을 빼면 실거주가 3만 몇 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전에는 우리가 인구수가 5만 1천명 되었는데 지금 인구는 4만 5,700명정도입니다. 그런데 4개년동안 112개 업체가 들어오고 일자리유치가 2,350명이나 왔는데 지난번에 자료도 작년에 받아본게 있습니다.
장성군 기업의 종사자들이 얼마만큼 장성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40%이내라는데 거주인원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2,350명이 왔음에도 자연감소를 빼고 하더라도 인구가 3～4천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해 놓고 기업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수가 준다라면 우리중앙교부세가 1명당 얼마 얼마 넘겼을 때 배분되는 것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관내에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내에서 계신 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벌어먹는 터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부사람들이 이주를 해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 집이랄지 또 공장 옆에 있는 거주 아파트랄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거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도 기업유치도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반쪽기업유치라고..., 그래서 제 실력가지고는 안 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주거이전문제는 우리가 터치할 것은 못 되죠. 그렇지만 장성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최고 좋은 곳이라고 나와 있죠? 교통이 사통팔달 되어 있고 땅값이 싸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점이 있죠?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해 버린다든지 심지어 다른데에서는 공장유치를 했으면 통행하는 통행세를 받으라고요.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왜 여기서 공장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려면 통행세를 내라, 이것은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한다든가 여건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만 한뼘만 더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에 와서 주거환경을 거기 관내입주업체에 대해서 그런 약속들은 MOU계약체결할 때 이제는 우리도 배짱 놓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장성군 유해업소는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조건이라면 이제는 당신들 퇴거 사정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라면 절반이라도 그것은 조금만 사고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 대신 어떻게 해 주겠다.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주민등록 옮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주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만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장성이 인원수도 증가할 것이고 지금 강진이 최초로 인원이 안 줄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타시군은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강진군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귀촌이나 귀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 펴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차적으로 1차적인 문제는 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운동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강력하게 권유 드립니다. 그런 대안이나 아까 말씀드린 조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의원실력으로는 안 되고 있으니까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구하시고 하시는 계장님께 이것도 연구해 보라고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장성 군민운수로 통합이 됐는데 2010년도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못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익이 안 되고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2010년도 1,900만원 적자에요. 거기 부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도 단순부기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갈수록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 인상되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승만큼 유가보조를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러나 유가보조를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노선이 계속 아이러니컬 하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 것을 받아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손익계산서를 봐도 그때 가서 봤을 경우에 이런 부기는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 세무사에서 갖다 줘요. 갖다 준 것을 보면 하나도 안 틀려요. 손익계산서, 결손처리가 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안 되겠다고 하면 지원을 군비라도 해서 대중교통이 공공성을 띠니까 더 지원이라도 해야죠. 이것이 불투명합니다. 아마 불투명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셔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갑갑한 면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서...,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어디로 가는가 이리로 가는가, 저리로 가는가 정확히 분석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때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증액하라고 하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한번 따져 볼까요? 이런 것들이라면 충분하게 저희들 운행을 안 해 봤어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교통관련 기본계획수립이 됐어요.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했고요. 교통관련 기본계획수립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6,500만원 군비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할지 어디가 사고다발지역인지 어디가 교통안전지역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용역 나온대로 주셔 봐요.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삼계농공단지와 동화농공단지가11개에서 5개나 비어 있어요. 동화농공단지가 3개 비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16개 중에 9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농공단지가 6개나 되어 있어요? 5개인가요? 그런데 오래 비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장성군 소유이죠?

○차상현 위원
법적인 게 끝나야지...,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개인 소유입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한데는 개인소유이고 장성군 소유인 것도 있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환경보호과에 질의했는데 두개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삼계농공단지하고요. 동화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개인소유입니다. 군 소유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농공단지가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없고 2억을 지원 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지원을 하고 동화농공단지 정문 예산삭감을 3억을 전년도에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죠? 1월달에 준공이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관리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관리사무소 3억 삭감해서 지금 완료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준공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공단지에도 들어오지 않은 업체가 6개～7개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계약만 해 놓고 이자만 내고 공장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이 그 정도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100% 다 완료가 되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때 계약은 다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몇 개 기업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해 달라 그러면 포기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빨리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세수도 떨어지고 고용창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려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거의다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네요. 입주업체들도 독려 좀 해 주시고 비어있는 자리도 가장 좋은 입지조건인데도 계속적으로 비어두면 문제발생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MOU계약체결 할 때 이런 소개도 좀 해 주시고 그렇다라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자동차세도 지방세죠?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재무과에 차가 지나가면 자동 인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이 이야기하신 자동차 주차위반이랄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나가면 과태료도 나오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경 좀 쓰십시오. 전남도에서 대폭 확대한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할머니들 일자리 좀 많이 주십시오. 엊그제 방송에 나오대요.
그 다음에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기업 오면 뭐합니까? 광주로 다 가버리고 아무런 이윤이 없는데..., 공감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기업을 유치하면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해서 몇 개 있냐면 허가가 몇 개 나간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국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하지 말고 장성만 이야기 하십시오. 396개가 나갔습니다. 396개가 나갔는데 210세대는 분양도 하지도 않고 86세대가 도서관 옆에도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 기업이 들어오면 관사로 기숙사로 해 가지고 한 2개 정도, 1개 정도해서 사장도 와서 자고 노동자들도 와서 숙소로 옛날에 고려시멘트는 고려사원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회장님께서 팔지 말라고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서 살라고..., 보해도 황룡에다가 아파트를 해서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인지 아세요? 장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정말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공장 많이 생기면 뭐합니까?
수치로는 몇 억이 들어오고 수가 몇 명이고 뭔가 장성에 시너지효과가 나오게끔 해야죠. 396세대가 허가가 나갔어요. 이 군수 들어서 지었는데 빈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우리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전화라도 해서 다른 시도에 혹시 정 안 들어오면 실과장들에게 아파트라도 임대해서 자부담 좀 시키고 나갈 때 반납하고 군에서 얼마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실과장들 관사라도 해서 돌려가면서 몇 군데씩 얻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해야 합니다.
말로는 직원들이 얼마 했다고요? 돈 얼마 썼다고요? 얼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요? 54억이요? 하늘이 웃고 땅이 웃어요. 식당하던 사람이 갖다가 끊어놓고 1등 해 버리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 그리고 제가 식당을 합니다마는 며칠전에 우리 후배가 40명정도 되는 회사직원을 장성에서 회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회식을 시키더라고요. 회식은 저희집에서 했어요. 삼겹살도 했는데 한사람도 장성 살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술을 드시고 전부 택시비를 주더만요. 택시가 없어요. 그날. 전부 택시비를 2만원, 3만원씩 해서 어울려서 가게끔 했는데 ‘아! 이것이 지역경제구나.’ 저희집에 사람이 차니까 다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말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장성에 크고 작은 기업이 몇 개에요? 동화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3인 이상 기업이 226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226개를 계속 전화해서 연말에 회식이라도 장성에 하게끔 해 보십시오. 보해부터 고려부터 해서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들 회식하지, 그 다음에 기업 회식하지, 유관기관 회식하지 잠시 기분이라도 좋아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군수님이 정책을 잘했구나’ 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내가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과장님 장성에 안 사시니까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고려시멘트 옆에 벌크차 대놓은데 있죠? 군수님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뒤에 가면 관광버스 놀러 가면 뒤쪽입니다.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요. 차 수십대 댑니다. 우리 할머니 장터 밑으로입니다. 그 고려에다 이야기하면 회장님이 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돈 얼마 안들이고 주차장 마사라도 해서 만들면 그쪽으로라도 차 빼면 되죠. 한번 봐 보세요.
내일모레 가신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가더라도 뭔가 하나씩 해 놓고 가셔야지 장성이 어려워요. 과장님! 꼭 좀 지켜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건의를 하세요. 아파트가 많이 비었으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기업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군에서 얼마 보조 우리군에서 일단 잡아놓고 나머지 는 1억 7천이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5천, 자기 회사에서 1억 2천 해 가지고 관사로 쓸 수 있게끔 나중에 잘못되면 건물은 우리가 잡아놓으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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