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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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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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생수 토목담당입니다.
이선형 방재담당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3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편익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6,202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에너지절약형인 cdm은 21%인 1,347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등 119등을 설치하고 가로등의 보수반이 1,820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업무 행정업무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상도리 일원 65헥타의 농경지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관정 4개소, 송급수관로 11.4킬로, 농로정비 2.7킬로를 정비합니다.
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 일원 48헥타의 농경지에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조산제와 복령제 저수지 2개소를 확장하고 용수로 1.4킬로 총사업비는 6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하여 조산제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북일 성덕리와 오산리 일원에 89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입니다. 2009년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장물 보상, 제당축조, 시얼도로, 방수로, 용수로를 하였습니다.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수옥～학성간 군도 4호선 삼서면 두월리 도로선형개량공사로서 노후교량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되며, 금년 사업비는 5억이고 현재까지는 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5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검정～승가사업노선 2.12킬로는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삼서 하죽～월곡 1.2킬로 노선은 종합공정 90%로 연내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계 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은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시에 경제분석결과 0.77로 1.0이상이 되어야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건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타기관 SOC사업입니다.
이 건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복하천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생태학습장, 산책로 등 쉼터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은 물론 약수천의 갈수기 건천화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억이 소요되나 63억만이 확보되어서 전라남도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결과 117억원의 전체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잔여사업비로는 용지매수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준공연도는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서삼천 9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삼서면 소재지에서 대덕교까지 2.6킬로, 대덕교에서 모암까지 2.7킬로르 구조물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로 추진한 서삼면 소재지에서 대덕교까지는 금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삼면 대덕리에서 모암리까지는 2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현장가설건축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광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단광천을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50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편입토지의 보상, 단광천을 하류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은 16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단광천 상류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73%입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5억 5천만원으로 구산소하천은 총사업비 12억 4,300만원으로 201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비는 7억원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림, 마흥, 관음 소하천은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소하천은 총사업비 16억 3,100만원으로 이 또한 2013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되는 마령소하천과 연산소하천은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공정 8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1억 2,900만원으로 현재까지는 현장조사 완료하고 관련 실과 협의도 완료하였고, 군의회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재해 없는 장성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먼저 북일면 문암리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2011년 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용지매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덕진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북두교는 2013년 추진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암지구는 전라남도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북하지구만 현재 미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부터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은 총55개소로서 86억 5천만원입니다마는 48개 지구는 완료하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도 준설 및 기성제 정비입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의 퇴적토 준설과 제방의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 퇴적토 준설 5개 하천과 기성제 정비 10개 하천, 노후배수문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지원금 축소 대비풍수해보험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율방재체계를 확립하고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1만 8,374동과 비닐하우스 184만 2천평방미터 474농가입니다. 보험료는 일반대상자 61%에서 68%를 보조하여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축소에 따른 풍수해보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하우스작목 재해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 안전운동 문화운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임위원님 아까 큰소리 치셨잖아.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남면 요양원 진입도로를 궁금해 하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분향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지난 주금요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진심으로 건설방재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본예산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사항은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보상금은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노선이 마을 앞으로 가는 노선과 또 비닐하우스를 통과하는 노선 두개의 노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발주하기 이전에 그 노선을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언론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그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어떤 노선을 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노선으로 일을 해 달라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도로는 마을 앞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주민의 반대도 좀 있고 들어가는 노선이반대도 좀 있고 해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다 반대에 부딪치고 하면 도로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100% 됐다고 해서 그 노선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그 노선은 농어촌도로농로로 고시가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앞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앞으로도 법정도로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선택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진입을 시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했든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언론의 질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의 성격이 어떤 사업으로 되어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주민숙원사업으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임동섭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4억 5천을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예산서 갖고 와봐요. 그거 안 되어 있으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할 말이 없지.
조서를 잘못 받아버렸구만. 숙원사업 맞아요. 4억 5천 줄 때는 우리가 검토를 다 하는데...,

○차상현 위원
총괄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동섭
2천만원짜리도 논쟁을 하고 그랬는데 4억 5천을...,

○이태신 위원
근데 주민편익사업에 떼어 버렸구만. 어떤 의원이 했구만. 4,500만원으로 오해를 했구만. 93억 8천만원 나갈텐데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위원장 임동섭
그게 주민숙원사업이요? 한번 가서 봐 보시오. 요양원에 길 내주는 것이 특혜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하냐고. 그렇게 됐더라도 마을옆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지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분명히 좋게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을 앞으로 가는 그 집의 반대도 있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도로의 노선을 택했고 일부 마을 안길 진입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내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낼 수 있는 적법한 자리냐 아니냐는 저는 그 도로도 성격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마을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노선을 원했고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했던 것이지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요양원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굽혀져 있잖아요. 반듯하게 뚫으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왜 이렇게 기억자로 했나?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중간은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이면서 또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용한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나온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설과장 말씀하셨는데 짚고 넘어 갑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사업인가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연의 일치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아니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이태신 위원
그것이 우연의 일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요양원을...,

○이태신 위원
잠깐이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1억 단위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었을 경우에 지금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넘은 사업이 예산 성격상 맞아요? 지금 그때 오시기 전에 결정됐던 사업이지만 4억 5천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사업조서를 받아 보지 못하고 4,500만원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4억 5천정도였으면 살펴봤을건데 이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수십개 있는데 1억 넘어가는 사업의 타당성, 적적성 검토를 우리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 요양원 허가나오는 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이 분명하게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의회에서 검토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편익사업이1억 넘어가는 사업이 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의 다른 목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도로가 법정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10억이나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로연장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이 지역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기 요양원진입로에서 주민들이 엇갈렸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100%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잘 해야죠. 분석을 잘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농어촌도로를 낸다고 하면 법적규정이 되지 않는 도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죠. 그래야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미 지나간 배에 손 들어봐야 파도만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건설방재과장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할 얘기를 이태신 위원이 다 하셔 버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반대가 있어도 추진을 할 계획이세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방향결정을 해서 제가 봐서는 그 마을을 위해서도 그 도로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를 보면은 기억자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반듯이 뚫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기억자로 하면 농로길이가 더 길어져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노선을 저희들이 두개를 검토를 했어요. 상반기 때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을 군도에서 마을 앞으로 붙여서 가는 도로의 방향과 농어촌도로를 거쳐서 비닐하우스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앞으로 들어가는 방향 두 노선을 검토를 했는데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것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4억 5천의 공사를 가지고 1년 끌고 2년 끌 수도 없고 법적대응을 할 수도 없는 도로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도로고 설계를 해서 마치 종점부위가 그분들 요양원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을 위하지 않고 요양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100% 다 승낙을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바껴졌다 이 말이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즘에 와서 100%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와서 저희군에도 찾아왔고 또 그 안에 요양원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민원실에 제기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도로를 시설해 주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군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제고해 가지고 주민사업설명회를 자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위원장 임동섭
진짜 중요한 문제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설명회에는 주민편익사업에 해서 어디 분향에 해 준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본예산하면서 여기에 4억 5천 분향리 진입도로인데 분향리 진입도로가 바로 학교 가는 구)면사무소 옆에 앞쪽에 도로가 있어서 바로 거기내면 돈 얼마들이지도 않고 한 1～2억 가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억 5천해서 요양원 길 내주는 것이지 내가 봐도..., 요양원 길 내주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어제 갔다 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장성군이 2010년 조사한 것보다도 10몇%가 떨어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욕 안 얻어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분향리 진입도로로 여기에다 표기해서 갖고 와야겠습니까? 그렇게 내야 할 도로에요? 가다가 8미터 도로라고 해서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길 옆으로 해서 20미터만 내도 분향리 진입하는 도로 아무 지장없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틀어가지고 이리 들어가면 10미터, 20미터 하면 분향리에 진입할 수 있는데 누가 보면 특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대답 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위원장 임동섭
왜 그런 일들을 해요. 왜 하냐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요양원을 합니까? 분향리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뭐예요. 진짜! 신문에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한 사람도 있고 좋아한 사람도 있겠죠.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길 내주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요. 길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 가지고 입찰은 했어도 보상 안 했드만요. 돈! 보상 안 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어떤 방법으로든 마을쪽으로 해서 집 있는데까지만 뚫어줘도 그 마을은 진입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번 가서 봐보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장성읍민 다 데려다놓고 그 자리를 비춰줘 봐요. 누구에게 치명타가 갈 수 있는가?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건설방재과에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2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이건 하천점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못한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천점사용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하천사용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근데 그거는 100% 징수가 다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계속도로점용료라는 게 뭐예요? 국유재산사용료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장성군이 과태료 미수납액이 4억이 넘어요. 과장님! 4억이면 정말 큰 액수 아닙니까? 우리 장성군 예산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2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장안리 화훼농장 침수피해 관계로 해서 재판한 거 있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내용은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금 그걸 당초에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은 4,5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판 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약9백만원정도 이렇게 장성군에서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했는데 법원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약조정신청한 결과 약750만원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급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급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741만 7천원이 다 지급이 됐어?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돈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변갑연씨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파손에 따른 교통사고로 지금 두건이 재판진행중에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상황이 진척이 되고 있나? 북이면 신월리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상무대도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상무대의 진입도로는 현재 장성군에서 그 도로를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

○차상현 위원
상무대 입구 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상무대까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거기는 그렇게 되어야 되나 현재 장성군이 여러 관리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법적대응은 그 도로는 관리자인 상무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답변서를 써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북이면 신월리 도로공사장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 또한 고속도로 공사의 부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책임이 있다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서 군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토목계인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담당은 토목담당 실무자는 박금석씨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장안리 변갑연씨 관계 확실하게 나한테 체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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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2012년도 군정 실적보고에 앞서 경관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다음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주요업무 장성 소도읍육성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에 장성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사업으로 장성역앞 교차로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2개소, 주차장조성사업 4개소, 전선지중화사업 2.15킬로미터, 장성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3개소와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완료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한전사업승인과 설계완료 되어서 한전 내부적으로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한전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사업비 공사관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마무리 해로 장성역앞 교차로는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5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는 간판 및 건물외벽정비와 패턴 보도블럭 및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간판 320개소 중 300개는 설치완료되었으며, 2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22개중에서도 20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외벽정비도 20개소중에서 1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는 읍소재지 하수관거와 전선지중화사업이 완료되어야 시가지 패턴 보도블럭하고 가로등설치가 가능하므로 패턴보도블록과 가로등 사업비는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7쪽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무대 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구간은 상무대에서 삼서면 소재지까지 양안 8킬로로서 사업비는 23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설치와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도막포장공사와 안전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고,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보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4억으로 3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아파트는 완료하였고, 신기촌지구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 체결하여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농협골목은 보상금을 확정하여 보상협의와 현재 건물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저렴으로 협의되지 않는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쾌적한 선전 광고문화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보뜰지역 평림댐 물 공급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2.9킬로에 50억 7,7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3월에 착공하여 2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배수지 2개소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014년까지는 동화, 황룡, 서삼면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토록 관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성군 지방상수도 물 공급사업입니다.
2006년부터는 2014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부권은 2010년까지 물공급을 완료하였고, 동부권인 진원, 남면은 금년 10월에 전지역에 물 공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서 뉴타운도 수돗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관로가 완료된 삼계, 삼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수관로공사를 추진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상수도시설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5쪽도 정수장 먹는 물 공급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심과장님 방금 서류로 다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뭘 왜 서류로 보고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서면으로...,

○차상현 위원
그걸 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 와서 서면 보고드릴란다고 하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차상현 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요.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금년 초에 시가지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몇 건이 생겼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금년 초에요?

○차상현 위원
날씨가 한파가 와가지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정확한 수치는 140건정도 될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이렇게 많이 동파가 되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그걸 근본적으로 더 보수공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가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묻혀 있는 게 너무 지면으로 가까이 되어 있으니까 깊이해서 상수도깊이 사업을 해서 상수도동파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뭐가 추진된 게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 관로를 깊이 묻어서 동파예방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량기가 동파가 안 되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거을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도에다가 9백개정도 약 1천개를 요구했거든요. 행정자치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선 동파가 예상되는데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중화는 예를 들어 상수도 집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중화사업할 때 상수도를 다시 안 묻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하수도공사하면서 같이 관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분류식으로 우수, 오수를 분류식으로 자기 대문으로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통 계량기가 대문 앞에 있거든요. 대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정비가 가능합니다. 일단 하수도공사 병행시공해서...,

○차상현 위원
우리 시가지가 상수도 관 묻은 게 몇년이나 됐어요? 그 관이 노후되지 않았을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메인관로 150미리정도는 전 김흥식 군수님 계실 때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메인도로 좌측은 했고 우측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하다 보면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측에는 아마 노후관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그때 구관이 노출되면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비는 서 있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환경사업소 자체사업에도 상수도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상수도보수를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왜 그러냐면 터파기하다 보면 지장관으로 해서 자기들도 일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때그때 보수하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특별회계예산에서 그때 그때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하는 예상은 못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지하시설물이라 정확한 것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관로노후관은 일단 굴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왕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다시 또 시가지를 뜯어 재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되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주민들에 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중화사업할 때 같이 꼭 좀 병행해 주시고, 우리 덕진광산 있죠? 그게 경관도시과 소관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광산은 관리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인허가 복구관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발제한구역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차상현 위원
복구사업도 민원봉사과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발제한 외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관도시과 아닌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저번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시내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안내판 좀 써 붙여 달라고 했는데 바로 할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거의 다 지났을걸? 그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가? 그것도 용역해야 된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닙니다. 지금 발주는 되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서 그렇지 계약은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군민회관 앞에 주차장 공사하면서 그 사업비에 들어서 계약이 됐거든요.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해 주시고, 보해 인근 농로 교통사고 관련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것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 내용은 군에서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로 원래 보해에서 당시 설치해서 도로를 군에 기부채납한 도로거든요.

○차상현 위원
군 소관이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우리한테 인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게 소송중에 있지만 기억자로 너무 급커브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빳지는 없어요. 시공을 하다보면은 보해측에서 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 차가 많이 통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폭도 좀 넓고 지금 해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운전자가 너무 과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홍수 계장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어찌 됐든 사고는 났지만 거기가 저희들 판단해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지적을 해 놓으면 계속 저희들이 사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재판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구상권청구를 할 때는 따끔하게 군에서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년동안 장성군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민원도 있었는데 남면하고 진원 상수도 중복발주 건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진원, 남면지역 상수도간 중복발주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3건인데 1건은 초동 죽평 용산간 급수관로가 529미터가 준공이 됐고요. 또 월산마을급수관로가 준공이 627미터, 월계 우치마을이 942미터가 준공이 됐는데 월초동월평과 월산마을관리공사는 감액을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금년 5월 30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준공을 처리했고요. 세 번째 월계 우치마을은 942미터가 준공된 것은 저희들이 중복구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5월달에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5월달에 마무리를 했고요. 신분상의 조치는 관련과장, 계장, 담당자 3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모든 마무리가 깔끔히 잘 되셨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중복발주도 있고 사고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D/B화 작업을 해서 그 이전의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어떤 자리가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장성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고려시멘트공장 있잖아요. 공장에서 건동광산까지 연결하는 산업도로 인허가관계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완료되어서 사업 공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착공이 됐다는 말씀은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고 보상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두번 다시는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성에 있던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우리 장성이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장성소도읍육성사업을 보면 지난 2010년도에 용역이죠. 이런 용역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우리 장성읍이 모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홍길동콘텐츠 연계해서 주차장사업이랄지 시가지의 환경에 중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목적이 약간 벗어나지 않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성군 관내에 가장 주차장이 어느 쪽에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 소도읍육성사업의 용역에 의한 주차장이 과연 이 뜻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 장성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중심광장조성사업하고, 전선지중화, 주차장조성사업, 근린공원 진입부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설치사업은 당초계획이 4개소로 해서 장성읍사무소 뒤하고, 장성공원 옆에 설치된 주차장하고,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앞에 1개소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료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은 거의 내년에 마무리되고 그외에 추가적인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가지가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의 책자를 보면 주차장이 가장 목적이 있습니다. 장성읍 영천리 버스터미널 일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이 버스터미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만발하고 있는 주차문제가 장성역앞, 버스터미널일원, 시가지 가운데 시가지 일원인데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은 토지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거점적으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정말 소도읍육성사업으로서 목적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그렇게 해 주시고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주차 관련 해서 장성읍을 돌았습니다. 표지판 의원님이 벌써 1년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주차장시설을 돌다보니까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판을 해 주시고 장성군 공공시설이다 라는 것을 안내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인계해 주실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계를 잘하셔서 주차장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차장 관계는 간판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가는 안내표지판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해 놓은 것 안내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나눠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개설 이 문제점을 많이 보고 왔는데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노면이랄지 주위환경을 보면 저수지 막아질 수 있는 사고다발지역 그런 부분에 표지판을 간간히 세워주시고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가로등 문제,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분명히 도로는 나 있지만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을 방문했는데 도로 높이가 있어서 시각적인 면이나 사용도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에 규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외여행 중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를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고 높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 규격이라고만 말씀하셨지 자세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도를 갔다 와서 생각해 봤는데 얼마만큼 될 것인가? 군인가족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 도로를 만들었죠?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상무대 정문까지 하게 된 사항을 일단 삼서 소재지까지만 2킬로 구간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도 다른 선진지견학이랄지 경남 창원이랄지 많이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무대하고도 기계화학교랄지 다 자전거보관대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계획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숫자로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설문조사는 안 해 보셨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조의순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업을 몇억씩 들여서 해 놓고 이용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군데군데 개통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농기구설치가 중간중간 되어 있는데 개통한 뒤로도 거기에 밖에는 둘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연됐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원래는 내년 7월까지 계획인데 내부적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상가 앞에 거기를 반대하는데를 거기까지 꼭 넣어서 했어야 했는가?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를 안 넣고 해도 상관이 없겠던데 그런 문제점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해서 더 지연되었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80%는 다 됐다고 봐야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95% 완료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첫 번째 마을 농경지 진입출로 구간이 너무 오르막길 내리막길 경사가 심하다, 또 어린이 이용자의 경우 사고위험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완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입표지판도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 구간중에 국도박스 입구에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가로등설치 관계도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서 안전시설표지판과 충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를 신설한 국도를 개설하지 않고 구)국도로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도24호선으로 가면 빠르고 직선구간이고 좋은데 저희들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에 의해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자전거도로를 기존 구)국도로 설계당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최소 확보 폭이 2.5미터가 되어야 하거든요. 2미터 50이 되어야 하는데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상무아파트 정문 앞 금방 조의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군수님 공약사업 자체가 상무아파트에서 상무대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 사업목적이..., 그래서 상무아파트에서부터 시점으로 해서 당초 설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서너차례 상가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고 최종결론을 낸 것이 앞으로 달아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95% 이미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보완시공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상반기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기해서 최대한 보완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발생,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시행을 할 때 예산부분이나 도면설계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막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처음에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16억 사업이었는데 더 확장되서 특별교부세 확보 되어서 총연장 40억 사업비를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이나 경관도시과에서 2군데를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는 지나갔는데 다시 여기에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불성설이겠습니다마는 공법선정에서부터 자전거도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투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죠? 지금 겨울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법선정문제나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돈 40억 교부세가 확보된다고 해서 추진이 빨라지고 그랬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법관계요?

○이태신 위원
공법도 그렇고 간단히 합시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대규모 자전거도로를 시가지 사실 처음 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의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 아닙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16명에서 20명가량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5분에서 20분정도 됩니다.
사창분기점으로 동문 영광 넘어가는데 있죠? 거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말 한푼이 아까운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사업타당성 검토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재발방지 적극적으로 모든 군청 전직원들이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시정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관도시과는 유난히 보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국비와 지방비, 국도비 군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70%, 30%입니다.

○이태신 위원
7대 3정도요? 어느 사업이든 그렇죠? 과장께서 2012년 사업만 보더라도 7대 3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관도시과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장성 소도읍육성사업, 녹색디자인시범거리사업, 상무아파트자전거도로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들은 7대 3, 6대 4, 5대 5까지 봤습니다마는 여기 매칭비율을 보세요. 7대 3인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 지방상수도를 보면 금녀도 50억을 했거든요. 동화, 황룡에...,

○이태신 위원
지방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7대 3으로 했습니다. 50억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수도사업비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장성소도읍육성사업이 이 사업규모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 취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총사업비 142억 8천입니다. 뒤에 보세요. 국비 50억, 도비 10억 5천, 군비 82억이에요. 그런데 7대 3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소도읍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50억을 따왔거든요.

○이태신 위원
50억이 아니라 제 말씀은 매칭비율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 녹색디자인거리사업 도비 6억 주고 군비 14억 공모사업은 5대 5, 군비가 8대 2 역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따와요? 지방자체 세외수입까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모사업비율이 옛날에는 8대 2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대 5로...,

○이태신 위원
도비 6억 줘 놓고 사업비 20억중에서 군비 14억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그때당시 재작년에 4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3군데 선정이 다 되고 있고 한군데 나주시는 마다했고, 20억 사업에서 군비가 너무 많다 지자체사업이 그랬는데 장성군 옳다구나 하고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비율이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지자체는 포기를 했고 3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녹색디자인시범거리사업에 이건 얼마 안 해도 이 사업의 적정성들이 안 돼요. 소도읍가꾸기가 얼마든지 녹색시범거리 해서 소도읍가꾸기에서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선정을 할 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 잘못됐어요.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모사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는데 장성군에서 받아야 할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이 적은 예산으로 여기 14억의 돈 350억중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세외수입이나 자주재원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런데에 14억씩 투자해서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장성읍소도읍육성사업에 20억이 간판하고, 벽 칠하고 이런 것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타당성 있게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는 예산배분을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소도읍육성사업을 했는데 왜 자꾸 언론에 지금 주차장이 4개입니까? 3개입니까?
읍사무소 뒷편 주차장,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차장, 군민회관 앞 주차장, 공원 옆에 4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4개인데 왜 자꾸 언론에 이 주차장 부지 특혜성시비로 해서 장성군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을 할 때 거기가 주차장 위치선정이 정확한가? 땅값이 제대로 지가가 제대로 매겨졌는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나요. 그 지역의 타당성검토가 되고 하죠?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시각에서 봐서는 주차장 없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4개소 외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했던 부분이고 장성시가지에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도 있고 좀더 효율성 있는 주차장 공간확보를 했더라면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지고 그래요? 누구 땅 사주고 돈 얼마 더 주고 높게 책정됐다든가, 거기가 주차장자리가 아닌데 주차장을 했다든가 본 위원의 생각뿐이 아닙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차장관계는 지난번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을 변경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시내에서 일부 여론도 있겠지만 지가 평가사들이 하는 평가는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공간확보는 장성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만 보더라도 여기는 주차장을 시설을 해야 겠다는 부분들이 장성 끝에서 끝까지 10분이면 걸어갑니다. 주차장 공간을 할 때 광주천에서 10분, 20분 걸어갈 주차장 광주천에 해 놓고 시민의식도 고취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에 그 많은 돈을 투여해서 공간확보를 해 주면 그것은 교통질서나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이용을 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4군데 자체는 적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당성조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서 정책을 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럴 수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관계는 소도읍가꾸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공교롭게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새로 작년입니까? 작년부터 주차장을 신설한 곳이 군민회관 앞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장성읍 상가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2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20명이서 그 지역을 가보고 군민회관 뒤쪽도 가 봤는데 그 20명이 회의한 결과 지금 그 군민회관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반적인 의견이 표출되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많네 적었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님도 군민회관 앞의 주자창 신설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차 위원님 말씀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었고 주차장을 개설해야 할 추진위원들이 계시지만 최종 정책결정은 평가해서 시행처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위원들이 하자고 하면 따라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 혼자 소 귀에 경읽기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벌써 2년,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시행된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전혀 사업이 이행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끗발이 없어서 그런 가? 어쩐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속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촉지구로 해서 5개년사업에서 500억이 왔는데 나머지 100억만 남았죠? 다 쓰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백화점식 나열로 해서 19군데 지정을 해서 돈 찢어 갈랐죠? 사업을 용역단계가고 있죠? 완료된 것도 있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정말 2010년도에 처음 가장 관심 갖고 했던 부분이 장성군 개발촉진사업 돈 나머지가 3분의 2가량 2010년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변경 1차, 2차, 3차까지 용역변경이 된 줄 알고 계시죠? 설명회를 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과연 이 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성 미래 백년대계를 가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서 장성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농어촌지역 취약지구 권역별로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용역 얼마주고 한지 기억 안 나세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8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6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일 알아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6억 들어갔습니다. 이런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용역발주는 장성개발촉진 뿐 아니라 취락지구 균형발전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고 용역보고를 마쳐서 돈을 수억씩 투자해서 했던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 추진용역보고대로 단계별사업들이 스텝바이스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개촉지구는 당초에 지정될 때부터 기반시설사업비 500억 아닙니까? 그 500억에 대해서 민자사업은 했고, 500억에 대해서만 각 실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상무평화공원하고 축령산 거기하고만 지연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5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4건이 남았는데 4건은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4개 분야 19개 사업 하나 더 늘어서 20개 사업 아닙니까? 여기 부기도 잘못되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때 용역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1년, 2년 가도 없습니다. 이런 나열식이 아니라 마트의 물건 상품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발전계획안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최종보고가 이것으로 끝나 버린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한다고 했거든요. 6억짜리 용역이 1～2년안에 한 것이 돈이 6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국토부에서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 12월달에 올라갈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이태신 위원
또 레이크사업하죠? 경관도시과 소관은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레이크사업이 몇 만평인지 아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촉지구사업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지역만 다르지 축령산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에 장성호 수변개발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관련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관광개발사업의 연계성이 없냐고요. 거기에서 장성 수변은 다르죠. 워터파크, 연수원, 여기는 워터파크 안 들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 민자사업은 그때...,

○이태신 위원
민자사업 지금 확보하려고 3,611억을 총사업비에 경관도시과에 내는 사업결과에 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러니까 문화관광광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정을 했어요. 민자사업 싹 빼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지금 레이크사업은 장성군 개발사업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최종본을 해서 했어요. 장성호수변공원 조성을 할 때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마지막 최종용역을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레이크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50대 50 부담해서 레이크사업에 1조 5천억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때 민자사업으로 개촉지구를 용역을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 보냐 이 말이에요. 이 용역사업이 있으면 이 용역사업의 연관성을 가지면 같이 그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때 민자사업자가 부도가 나니까 원점으로 와버린 것이죠. 농촌공사하고 MOU체결 해서 수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따로 설명합시다. 따로 설명을 할 때 같이 토론 좀 합시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물 공급이 했는데 2010년 2년간 지적사항이 이거에요. 평림댐 건설시 약속했던 삼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시 공사비 일부지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해 달라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된다고 구두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수도사용량이라도 지금 삼계면이 어떻습니까? 원인자제공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계면에 여기 최초 들어가는 물하고 4년 뒤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죠? 최초 물공급하고 최종 공급받는 삼계면은 들어오지도 않고 사업 끝나지도 않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금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화장장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성군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조례라도 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보상을...,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해 봅시다. 내 임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한가지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의회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안 세워주면 뭐라고 하는데 안 세워주면 좋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님께서도 흘러가는 대답 없는 메아리로만 하지 말고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감사 지적했던 사항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도 있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인데 상수도 그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두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방법이 지금도 없죠? 구두로 말씀하셨던 그 대안 외에는 없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서부지역 물 공급이 언제 끝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현재 삼서, 삼계 물공급이 41억이 있어야 공급을 완료합니다. 물탱크, 배수탱크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부터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삼계 수옥지구하고 능성지구해서 내년부터 착수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택지지구는 왜 사업예산 확보 되었는데 왜 시행 안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택지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 관로를 점검하니까 기존 관로가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상수도관을 저희들이 쭉 체크를 해서 찾아서 보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군민 상수도이용 전체적으로 100%가 아니고 원하는 곳에 따라서 집앞까지 설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서, 삼계 서부지역은 제일 나중에 하고 물도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하고 40억 있어야 올해 예산확보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는 8억정도 됐었는데 올해...,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5억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억이면 황룡도 못 하겠구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에 상수도 특별회계 할 돈이 따로 있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군비로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삼서, 삼계 서부지역에 이왕에 늦게 해 주는 거 소외되는 지역 없이 아주 집중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예산 손실이 날 때는 그런 사업들은 손해에도 대처를 해 주시고 물 먹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소외된 농가가 없이 면밀히 검토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더 동네는 해 주라 제외됐다고 해 주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는 빠졌으니까 넣어 주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라도 인센티브 제공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주민 민원들을 소외감 없이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태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수옥리, 발산, 능성 댐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 지역은 황룡 봐 보십시오. 황룡. 부끄러워요. 좀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죠. 거기 제일 먼저 넣어주고 다른 곳을 했어야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것만 아이템을 제공해 드리고 이야기해 봤자 되지도 않고 실망 실망입니다.
장성군도. 그래서 제가 의회에 페이스북에 의회 없애버리자 올렸는데 의회 하나마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들어줍니까? 의회 열릴 때만 살짝 “의원님! 의원님!”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얼굴 안 볼사 람들 수도 없습니다. 권위의식 다 내려놓고 여기에서 도시과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를 잘해 보자고 장성읍내 시가지정비를 잘해 보자고 하는데 장성에 솥단지 걸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가슴에 손을 얹을 생각을 합시다. 상수도 오늘 장성 관내 도로 굴착해 가지 고 굴착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위원장 임동섭
오늘 굴착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가스관이 됐든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장비가 몇 대가 들어 와서 얼마나 일을 하고 교통혼잡을 주고 서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군수밑에서..., 도시가스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연락을 해서 교감을 해야죠. 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관 건드려서 누수 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해서 뚱땅해서 마무리하고 군민들은 불편하고 쌍시옷 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그런 거이 없어야죠. 서로 노력하십시오. 오늘 4군데 하고 있어요. 가스공사.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왜 과장님 시원스럽게 대답 못 합니까? 군민회관 앞에 크고 작은 행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 이 앞전에 이 앞 대 민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경매난 것을 받아서 경매난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사들이지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 돈 7～8천 주고 경매난 것을 2억 1천까지 보상해 주고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군데입니까? 지금은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해야죠. 오해를 불식시켜야죠. 그래 놓고 몇 채 놔두고 말 잘 들은 곳만 딱 주차장 해주고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차장 몇 군데했어요? 이 앞전에 읍사무소 뒤, 매화빌라 4차, 공원 옆에 그 다음에 해성식당 있는데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서 서로 교감을 하게끔 만드셔야죠. 주차장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터미널 근처로 해야 한다면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병관씨꺼 자연과 사랑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하지 말고 장성군에서 임대하십시오. 차 그리 몰아 넣으세요. 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살고 우리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장성에서 안 사니까 모르죠. 토요일, 일요일 가 보세요. 군인들이 전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넘기는 방법, 군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농협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로마트 봐 보십시오. 농협 이전해서 차 들고 있어야 해요. 누가 말 한마디 합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 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행을 못해요. 그 사무실 못 넣게 해 가지고라도 주위에서 주차장을 만들게끔 해야죠. 최병관씨 주차장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수십대 댈수가 있어요. 그리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고려시멘트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할머니장터 뒤쪽으로 공터가 벌크차 놔둔데 그 뒤로 차를 거기도 50대이상 댈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터미널 근처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판해 가지고 간판사업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작년에 착수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몇년도부터 계획세웠어요. 간판사업을 공모해서 몇 년도에 따오셨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위원장 임동섭
2009년도에 해서 2010년도 전반기에 확정했죠? 2009년도에 공모사업 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임동섭
그것도 군민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 군수가 손님도 없는데 전부 간판 갈아주고 간판업자들 다 죽이고 2009년도에 이렇게 깨끗이 하려고 했습니까? 간판해 가지고 문 닫은 곳이 몇 개입니까?
230개라고 했는데 200개하고 30개 아직 안 하고 200개 한데서 문 닫은 곳이 몇 개입니까? 담당자 메모해서 넘겨줘 보세요. 몇 개 이사했어요? 어차피 오전에는 못 받으니까요. 몇 개 이사가버렸어요? 얼마짜리입니까? 200이상 넘죠? 예측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하나 해서 위에 점포임대 해서 프랑카드 덮어놨는데 또 300만원 날아갔구나 했습니다. 몇 개째에요?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주니까 하나 하면 업자가 얼마 돈버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0개소정도 폐업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기에는 200개하면 30개는 날라 갑니다. 내년 전반기까지..., 장성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다문화 외국분들이 더 많아요. 마트 근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지중화사업도 언제 계획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소도읍육성사업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2009년도 2010년도 용역하면서 그때부터 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소도읍가꾸기가 2009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아니 2010년도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처음 사업계획할 때...,

○위원장 임동섭
아니 공모해 올 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과장이요. 이것 했으면 설계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었습니까?
배수, 전기, 하수도, 가스, 통신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에 했다면 지중화사업이 공모될지 몰랐었을까요? 그러면 가스설계 기존에 있는 것은 전기는 위에 있으니까요. 상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한 사업 같았으면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통합설계를 했더라면 시행청이 다른데에 있어요. 그런데 공급할 때에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이게 굉장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설계로 들어가서 해서 예산절감을 50% 절감을 했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그때 신중을 기했더라면 장성읍내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때 검토를 했어요.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3개 사업을 한꺼번에 하자고 했는데 지중화하고 왜 그러냐면 위치가 가스관로는 별개입니다. 우리 전선지중화 들어갈 데하고 환경사업소 사업하는 오수우수분류식 관거하고 그래서 지중화하면서 같이 중복을 하고, 가스관로는 별도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구도시다 보니까 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2～3개라도 지금 기존 들어가는 민원봉사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통합적으로 몇개씩이라도 있다면 파는 곳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건물밑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여섯가지고 거의 일정적으로 한 통로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관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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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강대익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류현성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회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2년도 군정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장성드림빌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총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하여 총11명으로 전랴기획, 행복마을, 나노바이오, 연구개발특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성드림빌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체연료인 태양광과 지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비 110세대 국비 9억 7,9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2억 5,100만원, 민간자부담 6억 7,300만원 등 총 19억 3,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보급사업30동과 그린빌리지 40동 등 총70동에 대하여 완료하고, 금년 11월 지방보급사업 34동에 대하여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신청된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자립형 마을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16만 8천여제곱미터에 국비 121억, 융자 133억, 군비 184억 총 438억이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 5월 공사착공으로 시작하여 모두 지난 6월 8일 준공과 더불어 금년 6월 21일 국무총리 참석하에 입주식을 마쳤습니다. 공사 하자부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시공업체를 상주시켜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휴식체험공간과 영농체험학습 등 특성화된 사과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총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등 총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7만 7,590제고미터 약96% 토지를 매입완료하고, 금년 2월 테마공원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 지난달 5월 공사착공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되지 않는 7필지 3,787부지에 대한 매입은 물론 금년도 공사분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 21억에 이어 2012년도 3억 7천만원이며 4년간 계속되는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8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9월에는 5일 시장 주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전남도와 승인이 끝나는대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2년 예산은 19억 5천만원입니다.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4월 기본계획 용역과 지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한 후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12년 예산은 16억 6,600만원이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오월리 전통테마마을 광장정비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조양리 다목적센터건립을 90%, 생태습지체험장 80% 등의 공정율을 보이는 한편 시행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양리 다목적센터와 생태습지체험장 등 금년말까지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4억원으로 금년도 총 13억 9천만원이며, 2015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 공사 공정 30%와 편백체험관 건립 3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단계로 모암마을 편백수련관과 추암리 종합복지회관 등 건립을 착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삼서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총 8억 7,600만원으로 2014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체결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다목적센터 실시설계 진행 및 토지소유자와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2월중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및 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 정비형으로 한옥 34동과 기반시설 1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옥건립추진은 3개 마을에 총34동 중 완공을 24동, 공사 중 9동, 현재 2동은 인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기반시설사업은 자풍리 80%, 한실마을 100%, 괴정마을 95%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가지 마을별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한옥건립공사는 2013년 상반기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를 방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제19대 총선 정당별 공약에 반영되도록 활동하였으며, 또한 18대 대선공약에 채택되도록 정당 및 캠프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심혈관센터가 장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비 2억, 군비 7억으로 총9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농식품부의 2013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억 7,2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는 내년 9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고 기반 실시설계를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개 지역 3개 구간으로써 진원면 상림마을 진입도로, 월정～용산간 도로공사 14억 3천만원, 서삼면 갈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6,800만원으로 총 공사비 19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원면의 공사는 금년 12월 현재 상림 진입도로 95% 공정율이고, 월정～용산간 도로는 65%정도 추진중에 있으며, 서삼면 갈전마을 진입도로는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정～용산간 도로는 3월에 준공하였으며, 서삼면 갈전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더불어서 내년 9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
드림빌 뉴타운 이거 언제 완공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금년 5월 25일자 준공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6개월정도 입주자들이 살고 있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조의순 위원
6개월정도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의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하자보수가 638건이나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건 638건은 지금까지 최종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11월 12일 2백세대 중에서 93세대 621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입주자대표한테 입주민들한테 전부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21건이 신청됐는데 하자종류로는 건축이 한 4백여건, 토목이 10건, 전기통신 20건, 그 다음에 시설개선 및 제안사항 등 한 1백여건으로 해서 대다수 마감제와 탈부착에 관한 사항이었고, 구조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조의순 위원
아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문하고 그날은 좀 춥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따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당장에 주택이라는 것은 집은 계속 하루내 일을 하다가 가서 쉬는 쉼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거기에서 곰팡이가 슬어있고 누수가 되서 보십시오. 이렇게 벽지가 전부다 습합니다. 또 여기 하나는 천정이 물이 새가지고 뜯어 봤답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가..., 그러니까 위에 외벽 벽하고 천정하고 단열재를 쓰고 있죠? 거기 부분이 따로 따로 되어 있답니다.
벽은 외벽으로 되어 있고, 천정은 내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 거기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천정을 뜯어 봐서 주민들이 오죽 답답해서 이렇게 해 봤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비염도 걸리고 감기도 오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걸 가장 시급하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가 삼서에 있어서 32명이라는 중학생이 등교는 엄마들 편을 짜서 등교는 시킨가 봐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버스는 도저히 안 되고 등교는 조를 짜서 엄마들이 등교는 시켜 주는데 하교는 걸어온답니다.
그래서 약 7킬로 그래 가지고 그 애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왜 여기를 이사 왔는가 따지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처리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월 25일날 준공한 뒤로부터 하도급 주관사에서 다른 공정과 연계를 해서 하자완료시까지 상주를 시켜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보수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누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부문에 대해서도 지금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변에 습기가 많이 차고 한다는 것은 안개라든가 습기가 많은 지역으로서 일부 세대에 곰팡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와 건설사와 또 가정 주택 입주민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환기라든가 난방을 생활습관화를 해서 그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의순 위원
아니 근데 한 3세대, 4세대, 5세대, 10세대미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그분들이 하자보수도 해서 가능하나 70세대정도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자보수를 70세대를 하자보수 다 해 주겠어요? 수시로 와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국토해양부에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불러라, 불러서 그분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맡길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이게 200세대에서 70세대가 이런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강남건설에서 이걸 계약을 했죠? 맨 처음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조의순 위원
강남건설에서 직접 했습니까?
어디 건설에서 이걸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강남건설하고 한양건설 그 다음에 강산건설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에서 직영을 하면서 하도급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계약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악서에 분명히 다 써져 있었을텐데 이건 군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건설에도 갔다가 명진건설이나 한양건설이나 이런 데서 또 하청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런 건설회사에서 반쪽 면허도 없는 그런 건설회사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씩 와서 손대고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어떤 진단을 해서 하자보수업체한테 총괄적으로 맡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도 교육청하고나 이런데 얘기를 해서 빨리 시급하게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저희들이 이사를 시키면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 삼서초등학교에 20인승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하나 있드만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보니까 120명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40인승으로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40인승으로 초등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향고등학교라든가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했습니다. 만나서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심야학습이 있기 때문에 차가 떨어져 버리니까 차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걸쳐서 군내버스를 좀 학습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또는 학교로부터 군내버스시간에 맞춰서 그 학생에 대해서만 조금 빨리 보내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을 지금 현행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다 추진중이고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다 여기 학생들 이사가버린 뒤에 할 겁니까? 빨리 6개월 전에 이미 이걸 다 확보했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더 자세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많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직접 하자보수업체한테 맡겨서 하시고 그분들에게 또 어떤 보상을 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6백건이 넘게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뭐를 요구를 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조속히 해서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6백몇건이라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위원장 임동섭
단시간내에 빨리 추워지기 전에 하시고 시골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전체 주민들 회의할 것 아닙니까? 회의할 때 목소리가 클 것인데 그때도 지역에 있는 이태신 의원이나 김상복 의원님을 참여시켜 가지고 과연 그분들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단장님 전체 장성군정을 보시느라 애쓰시는데 본 위원도 조의순 위원님과 임동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드림빌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을 완공을 하면서 과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공정표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 졌는가? 그걸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공정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기반조성부터 시작해서 건물 한 채까지 그런 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됐더라면 물론 하자보수가 6백 몇건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사무감사도 가고 그 이전에 겨울철에 공사시공하는데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빌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강행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은 입주자의 관계,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전반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드림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 하나 세밀하게 앞으로 향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하자발생도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고 하자보수도 해야지 원칙이지만 앞으로 향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입주자들이 현재 입주를 해서 그쪽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입주자들도 양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룡행복마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올해 임대사업쪽으로 시범으로 짓는 한옥이 있습니다. 그게 몇 채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4동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지난달 말에 알아보니까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설계진행중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개발공사에 가서 문의하고 했을 때는 저희가 9월달인가 갔는데 바로 해서 설계는 한두달이면 끝난다고 바로 올 안에 착공토록 한다고 그때 당시 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난 달에 알아보니까 하순에 알아보니까 지금도 설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설계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4동이고 내년에 또 30동이라고 왔어요. 내년 2013년도에는 30동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도 답답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어떤 제안도 했어요. 소장님께 이게 과연 꼭 행복마을 한옥의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 하셔야 할 같아요. 그렇죠? 문제점은 토지보상관계 토지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김회식 위원
높다는 것이 문제고 하니까 전남개발공사한테 임대사업으로 본인들이 한옥을 조성해서 임대사업으로 앞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시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분양가격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저조한 걸로 아는데 지난 6월달엔가 전라남도지사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걸로 압니다.
그때 당시 도지사님께서도 좀 낮춰주라고 했습니다마는 2～3년정도 놔두면 그 가격이 다시 되어 버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렇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개발공사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기에 얼른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고 그렇게 좀 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원래 도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마을조성이 되는데 가장 문제는 분양가에요. 토지 분양가니까 토지분양가에 대해서 토지를 하락시켜주셔서 분양하도록 첫째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말씀한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이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자꾸 행복마을조성하면서 우리 군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자주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는 행복마을 조성을 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심혈관센터 올해 대통령공약사업에 채택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유감스럽게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본 위원이 군에 입성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과연 연간 1억씩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공약사업입니다. 몇 천억에 대한 공약사업인데 정말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더 노력해서 올해 공약사업에 안 되면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방금 위원님께서 매년 1억씩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 2억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사용을 6,400 그래서 1억 4천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써진 게 약 1,300내지 연말까지 하면 1,400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외에는 또 반납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도 이게 각 부처 그 다음에 국회회관, 그 다음에 각 정당별 쉴새없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노력한만큼 반영이 안 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도 하셨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국립심혈관센터가 장성에 오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제가 이런 정치적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지역의원 보좌관님께서도 적극 생각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채택이 되도 참 어려운 과정인데 지금 공약사업에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진행한다라면 하나마나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4년, 5년간이란 세월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라만 보고 그런 물거품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공약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인내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신 위원
단장님! 행정감사장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를 좀 합시다.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삼서 뉴타운이랄까 드림빌일까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정상드림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 드림빌? 새주소가 장성드림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뉴타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장성 에이플러스 애플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한 가지 또 뭐있죠? 정확하니 장성드림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장성 드림빌하면 삼서 유평리 소재가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2년 사이에 하도 많은 제안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드림빌이라고 알고 있지만 외부사람들은 드림빌이라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정확한 명칭은 장성드림빌이라고 칭합시다. 하자보수가 3백 몇건이 나오고 사람이 하다보면 하자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자발생 더구나 집이나 2백채나 되는데 하자발생이 한두건이겠어요? 그것도 뉴타운 입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나오면 하자발생이라고 하고 그러겠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공기 안 좋으면 공기 안 좋다고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스 지나갔는데 손 들어봐야 먼지만 일으키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선택의 정책들을 결정할 때 다시는 이런 사업들이 장성군에서는 정말 제발 채택을 안 했으면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 7월달에 처음 의회에 입성을 해서 정말로 그 안에는 큰 내용들도 모르고 이런 사업개요도 모르고 하니까 정말 부푼 꿈을 꿨었거든요. 뉴타운 드림빌 하면 1천억이상이 투자가 되서 유발효과가 2천억, 3천억이니 장성군 재정이 이러한 사업들이 펼쳐진다고 해서 정말 기대와 많은 꿈과 희망이 본 위원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2년 사이에 개촉지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불과 2년 사이에 이러한 변화들 엄청난 사업계획 추진했을 때와의 다른 사업시행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올 5월달에 준공식을 맺었어요. 임대아파트 분양 그 정말 좋습니다.
분양해서 공기 좋은데 집 지어가지고 살기 좋게 광주시 인근 근교에 있으니까 전원주택으로 살고 분양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죠? 한 50세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90명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90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분양한 것 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분양 1억 600에...,

○이태신 위원
임대는? 임대도 싸죠? 가격이 싸다는 걸 증명해 드릴려고 그래.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증금 1,200에 월19만원이고, 보증금 2천만원은 16만원입니다. 5,400이면 전세...,

○이태신 위원
5,400만원이면 들어오죠. 누구나 손쉽게 대도시 근접성이나 인접성을 갖춘 곳에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이런 용역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11월달에 보고된 지구단위계획 중간보고회 3차에 걸쳐서 받아 봤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속에서 이 용역비가 못 줬어도 5～6억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 업무이관 받기전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자체만 해도 나열 않더라도 한번 봐봐요. 2009년도에 조성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본래 취지목적에 대해서는 10%도 안 되게끔 다만 임대사업 분양사업 하나는 됐다. 단지 인구 기존 우리 인구들어간 장성군에 거주했던 사람들 빼고는 300명 인구유발효과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한고 하면..., 그런데 우리 미래사업단에서 평가를 낸 것을 보니까 성공적인 요인분석 해 가지고 올 5월달에 거창하게 국무총리까지 오셔가지고 팡파레 울리고 했는데 우리농식품부 자체는 기초의원 군의원이지만 얼빠진 놈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팡파레 울리고 국무총리까지 와서 치사하고 난 정말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애국자는 아니고 고향에 일할 것은 별로 없지만 이러한 사업을 해 놓고 전국에서 임대사업 잘 했다고 팡파레 울리고 우리 예산 하나 투자않고 거기서 강남건설에서 돈 1～2천만원 들여서 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단장님은 조금 있으면 도로 가셔야 되고 더 큰 그릇속에서도 일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장성 계실 때 소신 있게 일 해 보시고 가시지..., 어때요? 깊이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어떤 계획속에서 이 사과조성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무의미하고 여기 있던 용역하고는 여기서 10분의 1도 반영이 안 됐고 처음 국비 3억을 투자해서 군비 매칭 7대 3해서 4백 몇억으로 처음에 사업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군비가 4백 몇억 속에서 80%가 군비가 되어 버렸고 그것은 누구나 다 반성을 하고 있고 전부다 그렇죠? 없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 180몇억이 다른데로 쓰여졌다 할 때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438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21억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융자금 133억, 그 다음에 군비가 184억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이 사업을 끝내놓고 파급효과를 공식으로는 자료는 저기합니다마는 10년정도 지나면 경제유발효과를 우리가 투입한 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10년 지나면 184억 투자한만큼 유발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인구 3백명이 들어와서 뭘로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안 할라고 했지만 해야겠네요. 취지목적이 사과재배단지 17헥타 해서 사과로 해서 200백세대를 지어가지고 전문적인 사과의 모든 것 생산에서 가공까지 하는 취지의 목적사업에서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해 줬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개촉지구 사업으로 정해서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공모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취지대로 공모사업 확정을 지어줬어요. 다른데 우리 나라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5개 지구가 있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최초로 임대사업을 최초로 분양을 해 가지고 완성을 시켰죠.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취지와 목적사업에10%이상의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을 완공시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더 시간 나 혼자만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쯤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60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테마공원 거기 들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죠? 기반조성 하고 있죠? 토목사업 들어가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여기를 사과나무 내지는 하우스 들어갈 수 있는 재배단지로 사업변경을 시키 십시오. 지금 60억을 다시 여기에 투자해서는 여기 공원에 벤치놓고 해서는 그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몇 만평에 2만 4천평 이 규모에 모정 지어놓고 화단 지어놓고 구경 와서 누가 쉬었다 갈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시작단계에서 하우스 실농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2백세대 농가들이 지금 농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귀촌이에요. 그냥 전원주택 짓고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임대 2년 기간 끝나면 다 떠난다고 그래요. 아까 조의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하자보수로 인해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 주민들하고 5번정도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가? 그냥 본보기로 5천만원, 1억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들어왔다는 사람들 실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여기는 몇 % 몇% 나왔는데 이건 추상적인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거기 대표자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 20%도 안 돼요. 50농가도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50%이상은 상상만 해 보십시오. 2년동안 실농 않고 나간다. 땅 살데가 없다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이에요. 이것을 예측가능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실농할 수 있게끔 땅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상담도 하고 있고 우리 뉴타운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든간에 사업변경을 해서 실농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내가 알기 쉬운 것은 하우스라도 한동 지어서 재배기술 고기 잡는 법 알려주고 고기 사다 떠 먹여주면 가 버려요. 고기에 가시만 있으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유도 우리가 100%는 바라지 않습니다. 50%정도 할 수 있도록 우선 땅이 2만 4천평 규모의 할 수 있는 것 빼놓고 실농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조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이 정도면 사과 거기에 테마공원단지내에 사과시험포가 4천평이 들어가고요. 비닐하우스 3동이 쉽게 말해서 2백평짜리 3동에서 6백평이 들어가고요. 2백세대 기준해서 1세대당 5평씩 해서 1천평정도 텃밭도 들어가는데...,

○이태신 위원
그래봐야 5천평밖에 더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기 잡는 법을 거기서 좀 배워갖고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말씀해 주신 담당께서 말씀하신 실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우스 몇백평하고 사과단지 4천평밖에 없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전달 좀 잘 받으세요. 이 2만 4천평 중에 기본 공원 조성할 수 있는 것은 2～3천평이면 쉼터공간 충분합니다. 사업조성할 때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재검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거기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살 데가 없어요. 3만원씩, 3만 5천원씩 가던 땅이 7만원, 8만원, 9만원 안 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근교에는 땅이 없어요. 거기에서 15킬로, 20킬로 떨어진데 가서 그나마 땅을 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부서 알선을 하라고 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런 부분들을 변형시켜서 실농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마련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검토해 보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를 해 보겠어요? 아니면 검토만 할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서 분명하게 좀 현실에 맞게 우리가 처음 이런 사업들하고 전혀 별개적인 사업들이니까 이왕에 입주자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정착해서 실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장성군 지자체의 임무에요. 그래야 도리고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서하고 시방서 좀 주라고 했드만 시방서는 교육청에서 쓰던 그런 시방서도 다 있소? 토씨라도 바꿔서 줘야지 시방서 주라고 했더니 교육청 시방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태영씨! 내가 거기 전문성은 없지만 뭐를 주라고 할 때는 설계도면을 주라고 하면 최종 준공시 설계도면이 있다는데 왜 그 설계도면을 줬어요? 시방서도 왜 그런 시방서를 줍니까?

○뉴타운조성 이태영
설계도서는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준공도서고요. 시방서는 당초부터...,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을 줘야지...,

○뉴타운조성 이태영
그 도서가 깁니다. 준공도서 제출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거기 입주자들한테 줬던 설계도면은 무슨 도면입니까?

○뉴타운조성 이태영
그건 파일로 똑같은 것인데...,

○이태신 위원
똑같아요?

○뉴타운조성 이태영
같은 내용을 넘겨줍니다.

○이태신 위원
준공 후가 언제 줬는데 준공 후에 줬다는 거예요?

○뉴타운조성 이태영
저희가 9월, 10월경에 그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본이 맞아요?

○뉴타운조성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왜 틀리다고...,

○뉴타운조성 이태영
그 전에 중간에 한번 본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넘겨줬던 것이 있는데...,

○이태신 위원
같은 면도 있는데 틀린 부분들이 많은데 준공 후 설계도면을 봐야 여기가 최종적으로 감리가 확인해서 했던 부분 그래야 우리가 감리한테 책임여부를 묻죠.

○뉴타운조성 이태영
위원님께 제출된 책으로 내진 것이...,

○이태신 위원
그게 최종감리 준공식 때 냈던거라고요? 여기는 감리책임들이 있네요. 앞에 치는 감리책임분들이 없겠더라고요. 시방서는 왜 교육청에 시방서를 줘요?

○뉴타운조성 이태영
시방서는 글자부분이나...,

○이태신 위원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한가지 것 또 있죠? 우리가 확인할 것이?

○뉴타운조성 이태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태신 위원
준공을 하게끔 감리에서 나온 감리보고서 그걸 봐야 알죠? 우리가 감리책임 여부를 이번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하자발생 보수에서 그런 약속도 받고 여기에서 않더라도 행정조사가 있어요. 일단은 거기 감리를 본 위원이 언제까지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할 것인가는 둘째치고라도 책임소재여부를 묻고 하려고 그래요. 오늘 행정감사는 이 하자보수에서 단장님 아까 말씀했던 부분 약속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다시 회의 때 감리책임부분을 정 안 된다면 감리책임까지 행정조사 들어가야겠죠? 특위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장님? 언제까지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누수되고 하자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하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그런 것은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하자보수기간이 1년부터 4년까지 공정별로 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 불편 문제가 아니라 이 하자발생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동절기공사하고 공기단축 문제가 가장 컸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또 감독관 두분이 있었지만 토목담당 이태영씨가 가서 그 많은 돈 4백몇십억 공사입니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 혼자 검수를 다 하겠어요? 관급자재조달 했는데 검수가 되겠어요? 관급자재수가 몇 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자발생 되죠. 조금만 신경썼으면 우리가 가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렸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물 고이는데 잡을 수 있었고, 방수 좀 더 철저히 했으면 됐고, 위치적으로 자리만 옮겼으면 되고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급성, 조급성이 있었죠?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업무과다에서 혼자 그걸 다 관리감독하기는 너무 벅찼었고요. 2백세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에서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4백억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억짜리를 하든 3억짜리를 하든
이런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제 동화임대사업 또 설정되었어요. 또 집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제발 부탁하겠스비다. 강대익씨한테..., 동화농공단지 전원주택 신평도 있고 또 지어서 한번 재미 봤으니까 입주 많이 했다고 자랑할라고 지어줄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평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기반시설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 주도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입주자형 주도형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태양광 문제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광 70세대만 했었는데 그 검토도 올해 사업이 끝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 반영 못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여기서도 불평불만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임대주택이고 똑같은 분양인데 임대주택만 했죠? 70세대 태양광?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분양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시간되었어요.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버린 사업을 자기들끼리 그런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자꾸 재촉하시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가 짚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차상현 위원
한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사업단장님 답변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과마다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도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좀 있네? 이 미수납액이 어떤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건설회사에서 내는 것인데 거기가 서울로 지금 이사 가서 아마 약270만원인가...,

○차상현 위원
274만 5천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회수금액입니다. 그 건설회사...,

○차상현 위원
언제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몇 월달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005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회수금액이...,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270만원을 회수 못한 이야기 뭐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이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서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적을 어디까지 했나? 이 담당이 누구인가? 추적을 어디까지 했어요?

○나노바이오담당 강대익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를 하면서 2006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입목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업체는 했다고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감사에서 와가지고는 그것은 과하게 계상되어 있다. 과하게 계상된 240만원을 받아들여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시행업체에서 반납을 한 회사에서 그건 아니다. 실제로 다 했고 자기들은 초과해서 했다. 거기에서 반납하는 돈은 안내고 버텼습니다. 자체에서도 계속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 주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안 해 버리고 강원도로 가 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경기도로 가서 인천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독착만 하면 뭐해요? 그 담당계장께서도 이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 감사에다가 확실하게 소명자료를 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상으로 안 나타나게 했어야지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 감사가 있어서 재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감사를 받은 사람은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는 지적을 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 감사에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책임감 없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왜 못 받았냐고 당연히 받아내야지. 5년 지나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폐기되어 버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감사에 이걸 주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마는 미래전략사업단 같은 대답은 없었어요. 받겠다라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였지 자체적으로는 과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에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숫자를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냐? 단장님 어때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소명자료를 확실히 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담당계장은 도에서 하는 것이 과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방금 계장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은 도에서 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작년에도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미수납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보고가 되고 해서 하여튼 조속히 미납이 없도록 받아들이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인천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압류라도 시켰어야지 재산추적을 해서 찾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2～3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압류절차가 들어가야지요. 본인들이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지? 5년 지나면 자동폐기 되어 버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한번 더 찾아보고...,

○차상현 위원
재산추적까지 하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거기 재산추적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과태료를 안 낸 것이니까 당연히 재산추적을 해야죠. 다른 과에는 재산추적까지도 다 했다는데 왜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압류까지는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5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담당계장이 너무 과했다라고 도에 지적감사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2백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대답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뉴타운을 할 때 저는 뉴타운 자다가도 일어나면 뉴타운이 몇 억 들어간지 다 압니다. 121억 보고 우리 돈 249억 쐈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앞으로 60억 쏠 것까지..., 그리고 도로는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500억 가져온 것에서 군비 얼마 들어 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개촉지구로 해서 국비만 21억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거기 안 했으면 21억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246억입니다. 태양광까지..., 246억을 200세대로 나눠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압니다. 뉴타운 머리 아프다고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군유지 3만평 보고 감나무 20년, 30년산 보상해 주고, 축사 가까운 사람 3채 몽땅 주고, 설계할 때 대곡리 골재채취해서 파내서 텅비어있으니까 그 경사도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협의도 없이 흙 파내려다가 본 위원한테 걸려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흙이 매립장으로 들어 갔을 경우 경사도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의 250억이에요. 60억을 줄였어요. 뉴타운을 하는데 2년 되어서 이태신 위원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서울 분양 모집할 때는 20만평에 대단위 사과단지를 만들어서 그 돈을 어디서 할라냐 그랬더니 농업기반공사에 이야기해서 사주라고 할란다고 신문에 보도자료 내면서 100만원씩 해서 일간지에 싹 홍보하고 그런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133억 분양받는 사람들은 몰라도 임대는 돈 내줘야죠. 머리가 아파요. 거기까지만 짚겠습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일관성 있게 그 오너가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250억을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군민들 민원 없어집니다. 잘한 군수되어요. 지금 축소해서 했는데도 논이 없습니다. 귀농?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여기 201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행복마을 명기 않고 살짝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황룡행복마을에 뭐하려고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넣어서 우리 승인해 줘버려서 거기 집 한채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공직생활하던 사람들이라 우리 평가했더니 그때 평가 D등급 나왔습니다. 보너스하고 수당을 못 받는 그런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해서 집 짓겠습니까? 내년도에 30채? 장성군에서 29억 나머지도 더 들어갔지만 29억 외에는 10원짜리도 여기에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유심히 보고 있어요. 틀림없이 할 것 같아서 명기 없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409쪽에 보니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심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위원장 임동섭
얼렁뚱땅해서는 안 됩니다.
단장님! 과에 머리 아픈 것이 많아요.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돈 가져온 것 모현, 삼서 편백권역, 북이 오월리 이것 고민해야 합니다.
30억, 50억, 28억 막 갖다놓고 집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도 못줘서 썩어 내려앉는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군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 마을분들 모집해서 일본 가서 벤치마킹시키고 잘 되는데 가서 교육시키고 사람을 개조하지 않는 한 절대 사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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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 이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조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홍범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조재형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조병관 특화축산담당입니다.
오혜림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민영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봉정 기술연수담당입니다.
박지연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임한 종합기술지원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3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비자 맞춤명 친환경농업 육성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새로운 사항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유기 벼 생산을 위해서 59헥타를 남면지역에 했습니다.
59헥타 전 면적을 친환경유기면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절감을 추진했는데 추정을 해 보니까 3억 6천만원정도의 비료대가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립종자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급종 체험단지를 확대했습니다.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년도에 벼 종자 공급이 보급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업무협약 결과로 차질 없이 내년에 보급종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기술시범은 토마토생산단지를 8.8헥타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성과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와 계약해서 출하하기 때문에 1.5배의 소득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논 고추터널재배에 있어서는 일반재배의 경우에는 1담보에 470만원정도 되는데 터널재배하면 1,180만원정도 해서 2.3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쪽은 소비자맞춤형 명품 딸기 육성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최고 품질 과실 생산 종합기술시범은 3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인방제시설과 잡초방지시설 등을 추진했는데 성과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일반 단위재배로 했을 때는 첫 수확이 8월 25일, 1중은 8월 10일, 2중 시설은 7월 5일로 약 50일동안 단축된다고 보면 210%정도의 소득을 더 올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9쪽 황룡강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미나리재배농가의 소득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표에 있습니다마는 이 미나리는 어떻게 보면 겨울 작물입니다. 벼농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노지의 경우는 2.5배, 하우스의 경우에는 약8배, 보리랄지 밀을 재배했을 경우는 10배, 하우스벼 32배정도 겨울작물로서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시범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용작물 신규소득화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3개 지역에 1단계 최종포를 설치해서 자체 육묘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틈새작물로 수리취를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틈새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축산 기술보급사업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농업현장 문제 해결 실증포 운영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실증포에 비파랄지 파파야 이런 것들을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재배는 가능하나 경쟁력, 소득면에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딸기 경도시험,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지에 대해서도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미니사과도 저희들이 첫 수확을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기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농업 아름다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장성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27회정도 했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아름다운 장성가꾸기 배려해 주셔서 버베나나 곰취 등을 홍길동생가터 또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현재 식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신기술 신속 보급 현장기술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저희군이 제일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주요 사업으로서는 정착지원사업과 주택수리비를 지원했고 특히, 귀농창업지원사업을 100% 융자입니다마는 이분들한테 농지구입비랄지 축사신축비로 해서 35억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는 새내기영농체험 현장교육, 귀농귀촌 예정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금년에는 농촌체험 임시거주인 한옥체험관과 체험둥지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벼학과, 귀농학과로 해서 오는 12월 12일날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중점해서 전체 약7,159명을 상대로 교육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지역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은 관내에 체험가능농장 4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후에 교육프로그램과 워크맵을 개발하고 교육장비 등 내부 체험학습시설을 구축해서 귀농인들과 또 농업인 교육생들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농장을 수준 높은 교육육성농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임대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막걸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에 3개에 막걸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3쪽 마지막입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무인방제기사업은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은 전년 대비 25%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이런 농기계로 인한 경영비나 임작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양파수확을 하시는데 전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양파를 기계수확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시회를 통해서 해 봤고, 내년에는 기계사업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재배기술도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무인헬기방제도 370헥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에 창고 공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온누리하고 새누리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온누리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새누리하고 황금누리 두가지 품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황금누리하고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온누리가 농민들 얘기로는 키도 적고 양도 많이 나고 미질도 좋은데 왜 바꾸냐고 의아심을 많이 갖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벼 품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품질입니다. 미질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병충해나 재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데 품종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새누리, 황금누리가 지역별로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황금누리 종자 같은 것은 어떻게 보급을 하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보급종 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종자를 신청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보급종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충실한 종자가 어렵다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보급종은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에 나간다고 해서 장성군 같은 경우에 예년 보다 7%정도가 보급종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종자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체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좀더 많이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자주 바뀌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벼품종들이 이렇습니다. 미질이 좋은 품종들은 보면 병충해랄지 재해랄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중에서도 미질이랄지 재해, 수량 이런 3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1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마다 5천만원씩 3년간 1억 5천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장성에는 건강장수마을을 어디를 두고 육성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먼저 대상마을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는 황룡에 있는 필암마을...,

○차상현 위원
거기 평균연령이 몇 세나 됩니까? 제일 높은 연령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장수마을 육성한다고 하면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당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일 오래 살고 계신 분이 몇 세나 되세요?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저희가 206년 현재까지 해서 4번째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3년간 한 마을은 삼계 생촌이고요. 또 육성했던 마을 중에서는 동화면에 103세 분이 계셨다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요.

○차상현 위원
그 마을이 장수 육성마을로 들어갑니까?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네.

○차상현 위원
방금 소장님은 황룡 필암리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거기도 기존마을이고 현재 육성하는 마을은 삼계 생촌마을입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말씀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 송계마을의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먹기 좋은데하고 주기 좋은데만 골라서 주시오. 송계주고 생촌주고 나눠감서 줘요.

○차상현 위원
아니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령자가 몇 세이고 평균이 몇 세이니까 다른 마을보다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수대상마을을 오래 사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경제활동이랄지 여가활동이랄지 같이 가면서 농촌의 문화랄지 생활 이런 것들을 해서 장수마을로 가는 취지도 있고요. 현재 있는 상황들을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육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초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촌 교육농장시범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가 4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기대가 현재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농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귀농자들이랄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이론교육보다는 현장교육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농장조성이 되어 있더라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죠.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농가들에 현장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직접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만족을 하더라는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컨설팅업체 선정에 행복한 반석농원하고 삼손푸드가 있는데 삼손푸드는 뭐하는 곳인데 컨설팅업체로 선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컨설팅은 교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농장을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이랄지 교육농장을 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가, 또 사전에 농가들이 단순히 교육농장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농가들의 의식이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 컨설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삼손푸드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주로 소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농장으로...,

○차상현 위원
뭐라고?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소금을 체험도 하고 만들면서...,

○차상현 위원
소금이 우리농사하고 연관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어떻게 보면 단순히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 전반적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농업만 가지고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한다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농촌지역에서 발굴할 소재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삼손푸드에서 뭘 농장도 없는 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래요. 참....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소득작물 개발효과라고 15쪽에 있는데 이 효과를 뭘 얼마나 봤나? 몽골 다녀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산물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했다고 했는데 몽골 말고 다른 국가에다 농산물을 수출한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센터에서는 없고요. 일부 농산물을 하면 쉽게 말하면 백양특품사업단에서는 계속 유럽이나 미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특품사업단하고 신기술 신속보급 현장기술 지원 강화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조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이렇게 신기술 신속보급 현장지원사업으로 한건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사업을 보면 너무나 범위가 크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말꼬리 잡는 것처럼 비추니까 얘기 안 할랍니다. 이런 것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복분자 품종개량은 어디까지 했나? 지난번에 건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진척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건조까지 하고 유전자조작을 해서 그렇게 되면 금년에 했기 때문에 모종을 심어보면 내년도 정도되면 변이가 있는가 없는가는 포장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차상현 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품종개량이 아닙니다. 건조하기 좋은 품종으로 개량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 처음 첫해에는 그런쪽으로 갔었잖아요. 소장님도 현장에 가니까 여러 가지 해서 심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쪽이 아니고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품종개량을 나는 우선으로 원했는데 품종개량이 아니고 방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방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건조해 본 것입니다. 주 저희 사업은 품종개량 쪽으로 가시가 없다랄지 열매가 커진다랄지 그런 품종개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유전자조작을 통해서랄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냐고요. 아직 답보상태지요? 처음 했을 때와 지금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묘목을 전국적으로 해서 수집해서 심어놓고 그것을 전부다 시료를 채취해서 정읍에 있는 유전자센터에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심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어 보면 그것이 모종이 커서 가시가 난다랄지 열매가 열린다랄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하루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봐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 봄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하여튼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대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농업박람회 때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농산물을 판매는 안 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을 했고요. 일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참여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서는 뭐뭐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에서 주로 편백제품들이 나가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서보니까 농산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마음대로 못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각 업체에 전부 알렸습니다. 북하특품사업단 젓갈 같은 것 밑반찬, 가공식품 이런 것도 가져가고 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친환경농가가 많이 감소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지난해에 비해서는 면적상으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쪽에서는 지난해 많이 늘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많이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가가 감소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가 뭐를 꼽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마 농가분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정말 적정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배쪽에 상당히 어렵다 병충해나...,

○차상현 위원
소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친환경농사를 안 짓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쌀이랄지 일반 농산물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랄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최근에 보면 언론매체에서 보더라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한 두달정도 연구하셔서 그 대책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두달이면 너무 짧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소농들이 친환경, 친환경해서 자꾸 관에서 장려를 했잖아요. 장려를 해서 하면 우리 임동섭 위원이 한번 지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청운고가 밑에 보면 양파, 콩 그런 분들이 이제 친환경 안 한다고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격이 똑같이 나오는데 뭐하러 어렵게 하냐고 하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두달동안 저하고 같이 고민해 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친환경농가의 인증기관을 내가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부딪혀 보시라고 말씀을 한 것 기억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후에 저희들한테 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답니다.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의 큰 흐름이 인증절차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 후로 장성에도 인증업체도 생겼고요.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인증해 주는 군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기도 가평군하고, 경상북도 봉화군은 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도 해 볼란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의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기술센터에 들어와서 이런 인증업무를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친환경 관계 누가 담당하십니까?
지금 전화해서 경기도 가평하고 경상북도 봉화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전화해 보고 오세요. 이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인증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정도의 정보가 없어 가지고..., 방금 이것도 제가 최영문씨한테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두군데가 있다는데 전화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 정보도 없이 뭘 한답니까?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집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인증 좀 해 보자고 2년전부터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 같이 고민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민을 위하는 기술센터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평하고 봉화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인증사업을 하니까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떠한 것이 단점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없이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것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나오더라 그런것까지 나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말로 열심히 좀 합시다. 네? 기초적인 것도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그랬으면 한번쯤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도 없고 다른군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 봅시다. 목소리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군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계보유수도 많이 늘어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종이상이 늘어났고 또 한명의 인원이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을 함으로써 보험도 가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났거나 민원이 일어난 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전에 회기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는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회식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에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이나 기계장비현황을 살펴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그 이용도가 낮다.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사전에 농가분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기종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큰 대형기종들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효율적으로 많은 것이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도 이용 안한 건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석회살포기랄지 벼집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다가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첫해에 도입하면서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판단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비록 앞으로 안 쓰지만 그런 것들을 쓸 확률이 농가들이 많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처 장비를 구입할 때 사전조사에 못 미친 것도 있고 지금은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우리 농가들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장비의 보유수는 정리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청산녹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환경배출업소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봤습니다. 수질적인 문제에서 2011년 7월 29일날 검토되어서 50만 3천원을 폐수배출 허용기준초과로 해서 청산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사전에 군에서 지원된 특화사업이랄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수질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해야 할 곳이 이렇게 나와서 청산녹수가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도 의아했습니다. 사전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위원이 조례제정 했던 부분 있죠? 거기에서 조례제정을 해 놓고 어떤 면에서 1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조례제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면이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조례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간단한 중식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선거철만 되면 이런 것들이 순수한 교육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선거 관련 선관위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하는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례 제정했던 만큼 충분한 활용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광범위하게 예산확보차원에서 해 가지고 좀더 나은 교육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는 일만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장성미래농업대학이나 이런 전국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할만한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전문인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한발짝 더 한뼘 더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죠? 농업인 후계자와 장성군 대표적으로 농민단체라고 하면 농업인 후계자단체하고 농민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는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교육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장성에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 됐든 농민회가 됐든 다른 분들도 그분들 단체라고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그런 단체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단순히 교육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최소교육을 한다고 하면 농민회가 됐든 한농이 됐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정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눠져서 단체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농민회단체 밖에서 보기에는 단체가 2개 조직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단체들에게 비판적인 것만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상담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방안대로 장성농업이 살라면 정말 단체들을 육성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인단체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방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교육 해외연수계획을 하죠?
장성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되어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일반농업인들은 지금까지 친환경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업인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선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같이 참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할랍니다.
저번에 농업박람회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도 많고 그래요. 단순한 장성군 현실에 있는 농업기술을 이제는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해야 할 부분들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곳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참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글로벌시대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조합으로 해서 원예같은 부분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꽃박람회를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해외연수 4박 5일, 5박 7일 다녀올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상해서 그 전문인육성을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갈 사람 해년마다 한두명씩 해서 장기간 터득해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것, 기후변화대응에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예에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청정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 최고죠?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아니 기술은 갖고 계시지만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먼 장성 미래농업을 보고 예산투자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마 저희 기술센터직원들은 그래도 역시 기술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 놨습니다. 어떤 직원이든지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국내나 국외에서 최고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과제를 줬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건 국외건 가서 다닐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이 배울 점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우수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사람이 코피아를 통해서 베트남이랄지 아시아에 가서 오히려 지도해야 할 우수 인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이나 베트남을 가 봐도 우리 한국농업기술이 중앙아시아 이런 곳을 가면 최초로 농업보급을 시켰던 곳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 부분도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시안을 넓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뒤에 우리 장성 미래농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말 안 되면 의회에서 원하는데 해외연수를 1년정도 보내자. 거기에서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서 정착을 시키자. 이번 농업박람회가서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성에도 장성하면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변화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귀농귀촌이 우리 자료대로 본다면 1,261명입니까? 전라남도에서 1위입니까? 전국에서 1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전남에서만 집계가 되어서 전국에서는 집계가 안 됩니다. 전남에서만...,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런 숫자싸움은 큰 의미는 없고요. 장성드림빌 5월달에 입주마감이 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면 희망작목별 현황이라고 해서 2백명이라고 분석을 해 놨던 자료가 있어요. 가공식품 6명 3%, 과수 47명 23%, 농산물, 수도작, 시설채소 16명 8%, 잔디 18명 9%, 특작 23명 이렇게 해서 화훼 6명 다양하게 희망작목들로 해서 귀농 내지는 귀촌해서 2백세대가 입주가 됐어요. 그리고 신청자들이 2백세대가 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장성에 오면 뭔가 살고 싶고 정착을 해서 실농을 하면서 해 보겠다는 의지겠죠. 이게 단순 2백세대 분양을 어떻게 해서 인구 몇백명 늘려보겠다는 큰 용머리에서 뱀꼬리로 되어 버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파견하고 계시죠? 한결같은 이분들의 민원사항도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희망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농을 할 수 있는 또 귀촌귀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20%도 안 되더라.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자체적으로..., 직업별로는 여러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장성을 뭐 하러 들어왔겠어요? 전원생활을 느끼러 오신 분들은 몇 %에 불과하고 살아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귀촌귀농에서 거기 귀농자들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이드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귀농하신 분들이 장성을 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정착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집이랄지 토지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몰라서 농사를 실패했다 못 지었다 하는 것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귀농학과를 미래농업대학에 넣었었고 그리고 그 후에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아쉽다 그랬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분들도 교육의 필요성도 말씀하고 그래서 작목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미래농업대학에 별도로 운영해 주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농장을 시켜 드리고 거기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담소장이 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동상담소로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몇 년 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과 2～3년 사이에 체계적으로 됐고 2～3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전문상담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장성드림빌 이미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귀농상담을 한다는 것, 상담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대 1맞춤형 그런 상담을 통해서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 정말 입주자들 2백세대가 되면 1백세대 50%만 실농할 수 있다면 장성군은 어마어마한 우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있는 자체자원을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실농할 수 있고 귀농에 대한 안내가이드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힘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미래전략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만 4천평 조성을 하거든요. 조금 사과단지 4천평 또 하우스 2동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원래는 사과단지로 해 가지고 2백명 입주자를 모집해 놓고 뱀의 꼬리가 되어 가지고 입주하는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사례들을 남기지 않게끔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남게끔 성공적인 길로 가도록 가이드를 심혈을 기울여 해 주셔야겠습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 이렇게 3년간 되어 있네요? 이걸 지원한다는 기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그때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년동안 매년 1년에 5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1개소인테 개인사업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마을공동사업입니다.

○조의순 위원
삼손푸드라는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교육농장 말씀하셨습니까?
장수마을 말씀하십니까?

○조의순 위원
장수마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수마을은 마을공동사업입니다.

○조의순 위원
공동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모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전 마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마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격마을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노년기활동에 맞는 생활환경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공모사업이라 그런지도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거기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 보면 진료소들이 같이 그런 분야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며칠전에 생촌도 갔다왔는데 저녁에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계십니다.

○조의순 위원
고추방앗간 기반조성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분들이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요즘에 고추를 방앗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거기에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는 운영비를 가지고 마을공동자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조의순 위원
포장비지원도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1억 5천을 3년간 5천씩 계속 지원을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3년을 하고 나면 끝나 버린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그 기간내에 해 놓고 그렇게 갑니다. 3년동안 1년에 한번 안주고 3년동안 걸쳐서 하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추방안갓이 있으니까 방아를 찧고 이윤이 나면 공동기금으로 쓰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양심에 허락하는 대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괴산군 불정농협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직원들이 별도로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한번 가고 또 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위원장 임동섭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특작, 원예 팀별로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 이태신 위원이 계속 이야기 했잖습니까? 차상현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농업이 바뀌려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깜짝놀랍습니다. 일개 농협이 농사를 지어서 908평짜리 한 단지에 임대료를 선급금으로 180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2,500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360만원 한 단지를 보장하는 농협, 농사를 지어서 농민에게 환원하는 농협,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하고 불정농협 조합장님이 아카데미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장성군민들, 농협직원들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보조금 받아서 국비사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변화가 안 돼요. 거기 갖다 오시면서 하루종일 차에 타시면서 이조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술센터에 있으면서 너무 나태하게 교육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벤치마킹을 못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정말 못해 줬노라고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팀별로 보내세요. 원예는 원예대로 딸기 잘 하는데 가서 1박 2일, 콩은 콩대로 작물별로 그 다음에 정부종합청사 대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 진흥청 산하 연구원들이 내려옵니다.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빨리 종자 갖다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되어야지 여기나오는 시범사업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범사업 올해 지금 다 마무리 됐죠? 시범사업 이월된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 마무리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위원장 임동섭
기가 막히게 나눠주는 것은 대표 선수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 해서 없애봐요. 이제는 나눠주는 것 누가 가져갈까나 하면 기술센터 다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삼손푸드 거기는 좀 가서 잠도 자고 찜질방도 있고 놀기 좋거든요. 송계청국장 말 잘 들어요. 보조금 다른 돈도 받아서 ‘예, 예, 예’ 합니다. 생촌 몇 군데 있어요. 돈 보조 받아가는데..., 미나리 사업이라고 해서 8천해서 자부담해서 시범사업 하는데 내가 미나리포를 제가 갔습니다. 내가 농사짓고 장화신고 들어가잖아요. 미나리가 겨울작물이 되어야 할 건데 미안하지만 한번 가서 봐 보십시오. 보조 받아서 끝났으니까 12월정산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놈 돈 좀 벌었으니까 제가 확인하러 또 다니겠습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 그 다음 모든 사업의 집행액이 얼마 안 될지언정 농기계 구입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기술센터는 여기 계시는 소장님 외에 이하 여러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임 선생님! 고개 까빡 죽습니다. 강 선생님! 존경을 받으려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뭔가. 저 이번에 콩 한 3년, 4년 했습니다. 나름대로 콩 많이 했어요. 괴산군 불정농협을 가고 괴산군을 봤더니 내가 우물안의 개구리였어요. 이걸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에게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왜 그것을 못합니까?
필요합니다. 정말. 소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해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 많이 시키시고 겨울철 교육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서로 끈끈한 정이 있어야 합니다. 끈끈한 정.
주 5일 근무하고 내가 아까도 오피러스 한대 사면 장성군에 세외수입 얼마 되냐고 물어보니까 30만원이라고 하는데 100만원정도 됩니다. 광주에다가 등록하게 되면 주소가 장성에 있더라도 광주에 하게 되어 버리면 광주로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성에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되고 넘버판 팔고 또 다른 증지 2천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군이 굉장히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군인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출퇴근도 자제해 주시고, 여기 보면 보조사업에 이제 조금 흐름이 바꿔졌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돈 내가 다 압니다.
정말 다 알아요. 저 북일면 성덕리 편의장비사업 해 가지고 돈 남으니까 콘테너 하나씩 다 나눠가고 거기 가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그동안 퍼줬는데 3년동안 퍼줬어요. 우리 앞으로는 기술센터도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보조금을 국비, 군비, 자담없이 시범사업이 오면은 인터넷에 띄워서 읍면 산업계에 해 가지고 새로운 마을도 공모해서 될 수 있으면 받아간 마을은 배점을 적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또 애로사항이 많으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하면 말을 안 들어. 자기가 감사에 지적하게끔 해 줘요. 그러면서 가르쳐 가는 것 아니에요? 받는 사람만 받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지 않도록 군수님이 이야기해서 책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켜야 합니다.
소장님! 교육시켜야 해요. 교육시켜서 더 많은 것을 정말로 종자보급소 같은데서 자매결연 맺어서 옥수수, 콩 저도 대두콩을 할랍니다. 지금 벼에도 깨지지 않고 까지지 않는 콩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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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2012년도 환경사업소 군정 실적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관리담당입니다.
장관기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실적보고 드릴순서로는 일반현황과 장성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설공사 등 1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장성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 내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장성 하수처리장은 ‘98년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나 환경정책 선진화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장성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개선사업을 2011년도에 착수하여 2013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물반응조 1계열 구조등, 기계 등이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종합공정 47.7%입니다.
생물반응조 1계열이 완료됨에 따라 성루확인, 시운전을 착수하여 업적 방류수질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설치사업은 우리군 하수처리와 폐수처리시설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공장에서 생슬러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고려시멘트회사와 원만한 협의로 군 재정부담완화와 황룡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일처리용량 95톤에 159억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로는 139억원만이 확보되었습니다.
95톤 용량시설인 건축, 기초시설은 당초대로 추진하고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 1계열인 1일 처리용량 48톤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2013년 7월말까지 완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4억원을 투자하여 주처리동 건축, 기계설비 및 배관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면 전체 공정은 8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체 사업준공까지는 159억원이 소요되나 2013년까지 139억만이 확보되어 2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을 위한정부의 정책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사업소내 장성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남면의 자풍재, 저수지 하류의 농업용수와 갈수기를 대비하여 행산천 하수유지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유관기관과 행정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송수관로 1.6킬로미터 매설 완료하였으며, 총 공정율은 30%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간단간단하니 나머지는 다 연속사업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삼계 하수 농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성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확보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성읍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일원의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류식으로 정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39.9킬로미터와 배수설비 53.6킬로미터, 수혜가구는 1,536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280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차분 8월 5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완료하였고, 2012년 2차분 3월에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정은 85%이며, 2012년 3차분은 장성읍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하기 위하여 추경에 군비 32억원을 확보하여 9월 10일 계약체결하였으며, 조속한 시가지 전신주 이설을 위하여 2012년 7월에 한국전력 장성지점과 KT장성지점에 지장전주 등을 이설요청 10월말 한전 장성지점에서 설계완료하여 한전 광주지역본부에 계약의뢰된 상태로 12월말경에 전주이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성역앞 교차로 설치공사에 하수관로 매설중에 있으며, 공기단축을 위하여 전주이설전 11월 중순부터 배수설비팀을 투입하여 배수설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8월중에 장성읍 이동장, 상가번영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요구하였고, 시가지 전 상가를 호호방문하여 공사안내물을 배부하면서 상가주민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6.7킬로미터와배수설비 15킬로미터, 수혜가구는 483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7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차분 7월 2일에 착공하여 오수관로 440미터 중 150미터를 매설완료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40% 공사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환경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하고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업무파악 잘 되셨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거뜬하게 답변 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이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감사 때 각 실과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환경사업소도 미수납액이 있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왔을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하수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총 4억 7천만원정도 1년에 하수도비용사용료를 수거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4억 7천만원? 많네. 근데 저번에 읍장이 아마 전화를 한번 했을 거예요. 안평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상수도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는 안 쓰고 있는데 그 지하수 사용료라고 해서 2천 얼마인가 고지서가 6개월전부터 나온다고 하네. 6개월전부터 상수도를 썼는데 그게 뭐일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보호과에 물어봤더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관계로 한다고 해서 아마 읍장이 환경사업소로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누구 계장님 받으신 분 없었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배소장님 말이 막히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하수도 총 가구수가 5,040가구입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4억 3천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해 보니까 징수율이 97%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00%?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또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것들이 5년이 지나버리면 자동폐기가 되드만.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징수를 안 한 부분은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게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12월말이면 100% 징수가 된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업무파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자꾸 부강2차 아파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유탕지구 하수도정비사업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게 방수공사불법하도급으로 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무감사 자리니까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매듭을 짓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사가 과연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대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당성있게 정말 그쪽에 사업이 필요해서 이루어졌는지 소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성읍이나 황룡, 북하, 북이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오수와 우수 분류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유탕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이 2012년 1월달에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1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했습니다.
주민설명회개최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2월 22일날 경로당에서 개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정당성 있게 그 지역에서 지정이 사업성에 맞게 배정이 되어서 이루어졌냐 그런 점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자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은 곰곰이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어요. 원래 장성군에는 공동주택이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의거 부강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등의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우리 장성군에 아파트 하수도공사가 몇 군데서 이루어졌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부강2차말고 다른데에 이루어진 데가 있단 말입니다. 순수자부담을 1천만원이상 들여 가지고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부강 1차, 신일아파트 이 두군데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부강2차가 꼭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해야 할 곳이라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의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가져봅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공동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내에서는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하수도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이 공사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런 지적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해야 될 곳이면 공동주택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처음으로 조례해 놓고 한 군데에 반영이 된 곳이 없더라고요. 당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은 이번 계기로 해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요.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로 발령이 나셔 가지고 업무파악에 전문인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분장을 보더라도 환경사업소가 우리 의원님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환경시설이나 하수도나 이런 전문성 있는 하수도 고도처리사업이 무엇이고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는 약간 변방에 있는 듯한 그런 환경사업소가 진행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업무분장을 전문성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2백몇억 사업비가 있고, 1백몇억 사업비가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계속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데보다는 사업소로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급이 됐건, 사급이 됐건, 공법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서 보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약간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리 부분을 주기 때문에 감리하신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납품을 할 때는 같이 공장을 실사를 하면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감리가 실질적인 모든 책임 여부를 전문성을 가진 감리단에 용역을 주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사업소에 전문적인 감리설정 용역을 줘서 감리가 선정이 되면 감리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리단에 의해서 사업들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었고 또 가축분뇨처리장을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고, 오수정화 하고 있죠? 큰 사업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전문성을 모르지만 거기에 의존을 해서 이 정책이나 사업방향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터득도 하고요. 또 안 되면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배소장님 가셔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그 방향대로 따라가야지 사람이 터득할 수 있지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업진행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2011년도 감사지적이 뭐냐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초기부터 설계변경 하는 부분까지 해서 지적사항들이 도 감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감리단이라든가 감리용역을 줘서 설정을 하죠. 용역을 감리설정하죠. 용역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 부적정, 너무 제한을 시켜 버리고 거기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너무 제한을 시켜서 거기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법심사에서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KISD, KHTS 이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 뿐이 아닙니다. 원판회전법이나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여긴 지금 처음 이 기술을 우리 장성 가축분뇨처리장에 처음 실시된 공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금...,

○이태신 위원
지금 이 공법을 가지고 다른데서 해 본적도 없고 처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 공법 자체를...,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에 의해서 여기 남해개발에서 수주를 해 가지고 남해개발에서 알겠습니까? 기계 전부 들여온 사람들 감리가 설정해서 어느 회사, 어느 기계 다 제품구입하고 그래서 지금 제품 구입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야기만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것을 의뢰해서 어느 사업소든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처음부터 모든 인원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설정해 준대로 도급계약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점들을 제가 비교분석해 봤어요. 조달 관급자재가 여기서 차액이 왜 설계금액에서는 1억짜리면 도급계약은 7천만원, 심지어는 절반가격 이렇게 계약이 맺어집니까? 모르잖습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 견적이 1천만원간지 5천만원간지 1억간지 전혀 몰라요. 다 그대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축산분뇨사업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해양투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해야 할 문제지만 이 예측가능하지 않는 예산사업 확보, 예측가능하지 도 않아요. 230억으로 백몇톤을 한다고 했다가 이건 아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 지방비 확보부담도 어렵다 해서 세 번째 변경이 되어서 95톤에 가축분뇨처리장이 돼요.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전임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사항을 내줬고,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했어요. 감축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측가능한 불확실한 사업예산을 우리 지자체 부담비율을 해서 할 수 있는가? 못 할 수 있는가? 단순히 해양투기 2013년 7월까지 해야 하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사업비 5억 확보 해 놓은 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때 당시..., 130억에서 166억 증액된 예산. 예산이 증액되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환경사업소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작년치 예산을 봐도 증액분 찾아볼 수가 없고 설계변경은 총괄예산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쓰이기 전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런 사업이 증액이 2억 8천이나 됐고, 의회가 그냥 눈 먼 봉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대답을 업무파악도 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마지막 정리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얼마든지 환경사업소는 오수정화조라든가 영천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10억, 20억 사업이 아니에요. 5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억사업, 백몇억 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옛날에 해 왔던 관행대로 말고 우리 배소장님이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체에서 모르면 다른 외부에서 감리단이 맡았으면 감리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것을 해서 감리단이 잘못되고 있다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질의 주고 받고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관사 있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위원장 임동섭
그 관사 가진 자만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 순서를요. 비정규직 그 다음에 하위직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서기관급, 사무관급 방 빼라고 하세요. 시내 아파트들 봐보세요.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 배계장님이 396채나 허가 내줬으니까..., 다 비어 있어요. 특혜 아닙니까?
특혜? 옛날부터 해 내려왔던 것인데 그걸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서 눌러 붙어 앉아서 나올려고도 않고 거기 CCTV 있는 것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위원장 임동섭
방 얻어놓고 안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서민들 쓰레기 줍고 하신분들 청소 기능직 그런분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바꿔야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월급타서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분들이 부부간에 월급타면 중소기업이에요. 아파트 한 채씩 사도 아무렇지 않아요. 계시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눈치를 볼지 몰라도 옮기세요. 실천하세요. 그것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 소장님! 거기다가 지어놓은 기숙사가 뭔지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들 출퇴근하라고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군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출퇴근 안 한다고 하니까 살짝살짝 왔다갔다하면서 가기도 좋거든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하위직한테 밑에 있으신분들한테 들어가 살 수 있게끔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안에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이태신 위원이 짚었는데 몇 사람 정돈하신 분들 몇 분 믿고 제일 처음 계획이 3백톤, 반대해도 힘이 나약 해 가지고 돈 몇억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하고 입찰해 가지고 가면서 하면서 추가재원 들어가고 공법 연구하려고 수차례가고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소장님이 더 열심히 배우고 나면 나하고 공법에 대해서 논쟁을 해 보게요. 설치할 때 잘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시군 벤치마킹 한번 가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영천처리 하수관거정비사업 월평처리 정비사업 1차분이 나와 있어요. 관급자재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지금 코오롱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동천주공 이 회사들의 수의조달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또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 조달계약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회사하고 동천주공 수배전반하고 계측계량비입니다. 돈이 1～2억짜리가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계약자체를 상당히 조달수급을 많이 했어요. 여기 회사현황하고 어떤 방법으로 왜 여기가 했는가 감리가 지정을 해 줬는가 이 회사의 경쟁자들이 없는가..., 수의자들 찍어주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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