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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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10시 0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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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욱 기획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문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윤순 홍보담당입니다.
안광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저희 직원들은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민선 5기 공약사업추진입니다.
민선 5기 공약은 총 6개 분야에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6월 현재 평균 82% 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계획에 맞추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평가에서 2년 연속 웹소통분야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공약이행분야에서 우수단체로 1차 선정되어서 7월 3일부터 2일간 열리는 201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약사업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군정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4회와 간담회 12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조례안 15건의 제？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 사업을 그때그때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군정 성과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국？도정 등 각급기관과 단체 평가와 시상에 대한 수상계획을 세워서 군정 성과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상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농어촌대상 등 27개 분야에서 입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지도록 공약사업을 비롯한 290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분석과 미진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성과관심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평가와 시상에 적극 응모하고 매분기별 성과분석을 통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올해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전남사회조사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조사는 매년 관내 종사원 1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산업분포와 고용구조 등을 조사하는데 조사결과 전년대비 80개 업체가 증가한 2,795개가 조사되었습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종사자 10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형태와 매출액 등 산업활동실태를 금년에는 6월 13일부터 1개월간 조사하게 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전남사회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정확한 통계를 활용한 군정 추진계획수립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존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올해 본예산 규모는 3,067억원으로 일반회계 2,974억, 특별회계 93억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본예산 대비 388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5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내년도 국고지원사업 557건에 지역현안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고,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무는 상반기 중 10억원을 상환해서 6월 현재 16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시상입니다.
지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과 세출예산 절감, 또 세외수입 증대, 예산운영의 주민참여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상비 절감액 7억원이 반영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연초 계획에 의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해서 최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에 추천해서 공직내 예산절감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이 바로 서는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는 상반기에 상급기관감사로 도 종합감사와 또 도에서 농업보조금 특별감사를 수감했습니다. 또 자체감사로는 민간 보조사업 특별점검을 했고, 삼계면과 삼서면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감사와 공직감찰을 전개해서 총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심사는 총 45건을 해서 수량산출이나 단가오류 등을 바로 잡아서 7억 3,8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행정에 과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해서 총347건입니다.
안정된 군정 추진과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도 총19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상반기에 5건이 종결되었고, 8건이 진행중에 있고, 직원들의 송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송무교육을 도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 정비대상을 발굴해서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승소율 제고 등 법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최근 SNS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뉴미디어의 공유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군정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상반기에만 총665건의 군정 소식자료를 게재하고 홍보를 하였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관광지와 먹을거리 등을 수시로 소개해서 이용자들이 우리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등에 다양한 영상물을 게재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친근감 있는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은 상반기동안 239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서 다양한 우리 군정소식이 신문과 방송 또 통신사를 통해서 보도되도록 하였는데 총1,35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에 군정 시책간담회를 21차례 개최하였고, 지상파 방송사 TV프로 그램도 5차례 유치해서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영상뉴스를 제작해서 그동안 59회에 걸쳐서 군정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한 결과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에 반영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방송과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향한 대중매체를 통한 우리군 이미지를 드높이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군정소식지는 민선1기부터 발행을 시작했는데 우리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로서 계절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봄호 발간에 이어서 여름호는 민선 5기 3주년 특집 등을 다양한 소식 등을 실어서 7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또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해서 소식지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생하는 상무대와의 교류협력입니다.
상무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작년에는 상무대 간부식당에 우리 365쌀을 공급한데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삼서농협을 통해서 51군수지원단에 양파, 마을 등 지역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홍길동축제 군 장비 전시체험과 그 밖의 공연,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대한 멘토링사업,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도시락배달, 일손돕기 등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군 교류협력 실무기획단 간담회와 학교별 또 부대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또 육군 기계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장병 영외면회제도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선1기에 잠깐 시행됐다가 취소된바 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부활을 해서 장병들이 지난주에 130명정도가 관내에 면회를 나와서 시가지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들의 소득,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국내교류는 자매결연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친선방문 행사교류와 또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로컬푸드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함안에서는 직원 520명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참여했고, 또 중구 의회에서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국제교류는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문화상품박람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우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겠다는 희망을 해 옴에 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인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더우면 의원님들 상의 벗읍시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우리 금년에 도감사, 감사원감사 받으신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7월 1일날 연찬회 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도감사 지적받은 내용들을 한부 줬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내용들에 법규가 허용하는 내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랄지 대외적으로 조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부 부탁드릴게요.
아까 예산절감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감대상에서 경상경비가 6건, 행사성경비가 4건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었는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 부분은 지금 제1회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절감내용이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건수로는 몇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목별로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지방지에서 기사한 내용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시군구에 변호사 출신들을 법무행정쪽에서 채용을 많이 하더만요. 추세가 많이 변화되는데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도 그런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비용보다 그렇게 변호사 한분을 채용해서 법무쪽에 자문도 많이 얻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의식이 우리 사회생활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랄지 법규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아시다시피 로스쿨제도가 되면서 학생들이 졸업함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취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졸업생을 중심으로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그런 법무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더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기관을 보더라도 시단위랄지 중앙단위 좀 업무가 많은 분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변호사를 채용해서 전담해서 해야 할 정도의 업무까지는 아직은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상현 위원
그런 변호사를 채용하면 우리 군민들이 꼭 행정적인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일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고문변호사는 1년에 어느 정도 수고비를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고문변호사는 저희는 2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수당이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 나가죠. 저희들이 소송 건 들이 많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또 소송 이외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민들도 와서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소식지 사업비 1억 2,50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호당 4,500정도 소요됩니다.

○차상현 위원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타시군도 꼭 소식지는 아니지만 군정, 시정을 알리는 홍보지를 거의 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를 한번 타시군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우리군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것은 물론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의 민선 1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군정을 알리는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많고 적고를 따지는 가치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타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또 어제 그제 금요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의원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라는 언급을 실장님도 들으셨죠? 기술센터에서 의원과 직원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는 하셨죠? 감사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사실대로 언급이 됐을 때 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징계도 견책으로 끝났잖아요. 저희들은 그것을 탓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된다거나 사건화 시킨다는 뜻은 아니니까 감사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고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감사를 했던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좀 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처벌까지 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듣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2013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선 5기 들어서 공약사업이 82%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2%를 진행하면서 실장님께서 느끼신 가장 어려웠던 정책은 무엇이고,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직들이 당선이 되어서 선거에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들은 큰 무리없이 거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추진해야 할 사안중에 하나가 심혈관센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선4기부터 쭉 추진해 온 사안이어서 행정은 계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쭉 민선5기 때도 같이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민자산단 유치문제하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민자산단은 나노산단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전력을 하고 있고, 대체를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센터는 농협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매진해서 대체효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나머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김회식 위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장성군 관내 2013년도 들어서서 이것은 각 실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황룡분교에서 이루어졌던 사업 쉽게 말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졌던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또 산림축산과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꾸준히 이어져 가야 하는데 순간순간 변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아마 장성군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는 계획은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를 내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돌발스럽게 바위도 나오고 또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다소의 계획변경은 필수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변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했던 피톤치드사업이 순간 새싹꿈터로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10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른 목적으로 이관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부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43억이라는 그 금액이 벌써 10억을 썼기 때문에 33억으로 진행하다 축소사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사업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효율성을 따져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새싹꿈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운영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경우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저런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바꿔도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 좋은 사업이겠다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상무대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올라왔는데 광주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보면 이것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상무대 관련 소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상무대 관련한 대외협력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어찌 보면 교량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포사격장 관련해서 소음측정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건설 관련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래야죠.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 군정질의 때 진원면 포 사격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타임즈에 올라왔는데요. 아마 담양 “전차포사격장 이전에 아직 힘들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담양군 주재기자가 쓴 글이거든요. 역시 장성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번 질의 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군수님께서도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랄지 또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있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12.7% 인가요? 연도가 언제 것입니까? 작년 기준입니까? 올해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12.3%라는 것은 금년도 총 예산에서 12.3%라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2012년도 결산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대비가 아니라 총 예산대비 지방세하고 자체 수입비율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통계수치가 상당히 부정확해요.
지방재정자립도 면에서 어찌보면 15.7% 부정확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뭐가...,

○이태신 위원
통계자료를 보면 들쑥날쑥해요. 재정자립도가 장성군이 12.3%다, 15.몇%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총 예산규모 대비 자주재원 비율이니까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규모대비해서 자주재원...,

○이태신 위원
규모대비 자주재원은 아는데 2013년도잖아요. 2012년도 정확하게 자주재원 대비 총액대비해서 나와야 하는데 자꾸 12.3%라고 하다가 15.몇%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통계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통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년도는 12.3%, 2012년도는 15.3%인데...,

○이태신 위원
연말 회계연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연말에는 추경을 하면 달라집니다.
이것은 총규모대비 자주재원비율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의 이월분 같은 것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자립도가 높아지죠.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입포착을 이것은 통계수치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되는데 수치는 맞을 것인데 당초 예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추정통계치를 내서 우리는 장성군은 15.7%라고 대외적으로 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세입포착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왔을 것이다 해서 재정자립도가 15.7%가 올라가 있고, 회계연도를 추경까지 하다보니까 정확한 12.7%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주재원이 지방세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태신 위원
350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세입포착을 잘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아니고...,

○이태신 위원
그때 그때 따라서 세입 추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다해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방세에서 자주재원은 통계치가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세입포착들이 좀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데 지방세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간다고 해서 불과 몇 % 올라가고 끝나요.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3천억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 또 자립도가 변하는 것도 규모는 커지는데 세수는 그대로 있어요. 자주재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게 변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염려 우려도 나와 있어요. 지금 지방세를 포착을 잘못해서 이번에 다시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데 3천억에서 1억이면...,

○이태신 위원
별 부분은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세입포착들도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들쭉날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세입들은 분명히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것 그래야 정확히 예산들이 나와요. 그래야 잉여금들이 안 나와서 추경예산들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별로 증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자주재원에 대해서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이월금입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잡아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월금이 자주 들쭉날쭉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부분들이 제가 나열 안 해도 작년 사업들이 계속 변경사업 또 중장기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웠던 투융자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건수들이 우리가 상당히 2012년도부터 사업 차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은 놔두고라도 그러니까 다시 이월되고 잉여금이 투입되니까 추경예산이 안 해 버리고 없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안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안 할수록 본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면 잉여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업계획 차질이 원만하게 된다는 그래야 군정이 올바르게 되고 있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자립도관계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자립도에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그렇고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백찜질방 사업자체가 46억에서 사업변경이 되어서 홍길동테마파크로 옮긴다는 그런 사업들이나 또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있죠? 그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유림회관, 수영장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그냥 1∼2년안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죠. 당연한 것이고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수영장 건립 사업 같은 것도 사실상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기금확보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비나 기금사업을 우리군에 와서 사업을 해야 만이 될 형편인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해서 나중에 외면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고, 또 요즘 최근에 일하는 중앙방식이 공모제를 선택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각 자치단체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안 해 버리면 예산자체가 오지 않거든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산을 받을 기회가..., 공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데 공모자체를 안 해 버리면 기회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당초계획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자체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자체에서 우리 돈 자주재원이 360억인데 급여도 안 됩니다. 이런 한정되어 있는 재정속에서 지방 순수군비라고 하는..., 그런데 벌써 수영장 하나가 25억, 26억 몇 년 지나면 30억이에요. 40억 예산을 우리가 기금을 해서 우리 군비투자까지 해서 그랬던 부분이 벌써 3∼40억 정도 우리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예산에 하나도 3∼40억을 가지면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죠? 천만원이 아쉬운 이 시기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전부다 군비 투자해서 금방 1년 안에 3∼40억씩 투자하면 다른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예회관 머시기를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그 예산해서 중장기투자해서 재정에서 심의를 했지만 안 되고 북일면에 주차장이 있어요. 북일면 주차장 환승해서 간다고 해서 주차장 8,800몇평인가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차 서너대 서 있어요. 이러한 돈 예산이나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는 땅 주차장매입비나 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 과에서 평당 150만원짜리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우기고 있다가 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30만원짜리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들쭉날쭉한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공모해서 타왔다고 해서 군비를 대응투자 해야 하는 그런 돈이 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수영장 건립비도 당초에 기금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군비는 10억정도 들였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 기금을 따왔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장성관내에 수영장 언제 생길지 모르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기금까지 포함해서 같이 투자를 한다면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세웠던 여러 군데를 해 본 결과 그 돈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수영장다운 수영장을 지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안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도 발언을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의 매입계획이 있다면 재무과에서 있다면 메인컨트롤이 되어서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장성군에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각 실과에서 받아보면 알잖아요. 교통량의 흐름이나 또 주차장의 앞으로 축령산, 월성계곡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돈이 몰리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나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3년 됐지만 군에 들어와서 보면 즉흥적입니다.
어디 땅 매입한다고 하면 그것이 매입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실과에서는 매입해야 한다고 올리고 그러면 의회에 올려요. 의회에 올리면 사업 못하게 안 된다고 하고 벌써 그런 건들이 나열해 보자면 10건도 됩니다. 1∼2억짜리가 아니라 10억, 20억짜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행정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저 나름대로 답답하고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즉흥적인 적어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당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실과에도 분명하게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내라, 또 중장기 5년 계획을 내라고 하면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계속성이 되고 연속성이 되고 이해가 가고 계획했던대로 예산확보가 주차장 매입비는 얼마 되겠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이 계획성 있게 쓰여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소식지요. 지금 배부문제가 있어서 본예산 때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많이 비율을 둬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조의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질의 때 배부 문제, 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방법이랄지 배부매수도 조정해서 방법도 개선하고, 배부량도 읍면 배부량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향우랄지, 기관이랄지, 기업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영장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랄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하죠?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입찰을 할 때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입찰을 해 놓고 나서 감당이 안 돼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북이 목욕탕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감리나 설계가 잘못되니까 결국은 끝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충 보니까 알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고 일을 해 놓고 결국은 안 되는 것은 공무원 탓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큼직큼직한 건물을 지을 때 하반기에 4건, 5건 지을 것들을 건축이나 토목직을 3명, 4명 묶어서 전문적으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혀 모릅니다. 조그만한 것 하는데도 중국산이 들어와요. 그리고 부실로 이어져요. 입찰 한번 봐 버리면 자재는 무조건 공무원은 모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쓰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영장도 보니까 설계를 보니까 완전 유리로 해 왔대요. 우리지역은 겨울에 무지하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성이나 진도 갔을 때도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중간에 막을란다고 해요. 유리는 닦아야 하고 습기가 많이 차고 또 굉장히 단열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해 가지고 모양 보다는 실속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너무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결국은 장애인복지관 짓습니다. 지어놓고 나면 부실공사를 누가 했느냐? 업자들이 돈을 벌어놓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 절대 몰라요. 감리 제대로 안됩니다. 절대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돌을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는데 1개월 걸렸습니다. 목욕탕 짓는데 1개월도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아웅식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지으라고 하면 짓습니다.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 짓는데 특별히 배려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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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옥 교육관광담당은 청렴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호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오순교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주요업무 32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3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교육관광, 테마파크, 체육지원담당 등 6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2개소 등 총21개소의 문화재를 16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김인후 신도비와 난산비 단청, 향교 명륜당 기단 보수 등 10건을 완료하였고, 백양사 설법전과 영천굴 등 보수정비중인 11건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2011년부터 매년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의 보수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도서관건립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각종 지식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삼계면과 북이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계공공도서관은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주초석에 목재기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북부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4년 1월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호국의 고장 장성 선양사업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군은 문향, 청렴, 의향의 고장으로 불려왔으며, 금년 2월에는 오산창의사가 전남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다시 한번 의향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향의 상징인 오산창의비 의 모형을 원형대로 제작하여 군청광장에 있는 문향의 문불여 장성비를 중심으로 좌측에 청렴의 백비, 우측에 오산창의비를 세움으로써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물론 군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우리 선현들이 임진왜란과 한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거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장성의병활동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호국선현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역사문화자원의 활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인물 40여명에 대한 업적과 교훈이 담긴 내용을 초등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장성사람들이라는 책자를 6월말까지 발간하여 장성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유림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유교의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군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유림회관 건립은 지난 4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주 초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유림회관을 준공한 후 관내 학생들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정체성에 맞는 사자소학과 서예, 예절교육 등을 배우는 전통문화교실을 장성 유도회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축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지난 3월 장성군 축제위원회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개편하고, 제15회 홍길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규모 축제인 백양고로쇠축제는 가인마을로 장소를 변경 추진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외부에 널리 알리면서 판매실적도 올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최되는 백양단풍축제와 축령산 산소축제, 향토단감축제 등 소규모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힐링의 숲으로 각광받고 있는 축령산을 중심으로 기차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의 코레일 관계자와 협의를 한 결과 상반기 중에 코레일 서울본부 축령산 힐링열차, 대전본부의 방장산 힐링열차, 마산본부의 축령산과 백양사 힐링열차 등 4회에 걸쳐 1,2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철도연맹과 함께하는 백암산 등반열차, 홍길동테마파크와 축령산을 연계한 수학여행단 테마열차, 단풍철 팔도농심 테마열차 등 코레일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도권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대로에 LED전광판을 활용한 광고를 연중 실시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장성여행 1일 버스투어를 1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여행 1일 버스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행이용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문화관광 해설가 양성교육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해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두달간 장성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46명의 교육생 중 성적우수자 14명을 해설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존 문화관광해설자와의 멘토제 운영으로 해설가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관광해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축령산 관광기반시설사업은 서삼면에 3개 사업, 북일면에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4억원입니다. 모암마을 주차장조성은 주차장용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 등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인 모암과 금곡, 대덕도로 개설공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조성과 병행하여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상무평화공원은 당초 109만 9천제곱미터에서 22만 150제곱미터로 면적을 축소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정하면서 체육공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인 순환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장비 전시장과 체육공원 조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협의한 후 연내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7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내부시설을 35억원의 사업비로 음향과 조명,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무대와 바닥, 벽면 방음공사와 객석의자 등을 현재의 소공연장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85억원 중 금년까지 309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생가와 전시관 등을 비롯 19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오토캠핑장은 8월까지, 활터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산책로 조성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주하지 않은 4가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한 결과 1가구는 이사를 완료하였고, 1가구는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축중에 있으며, 2가구는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하여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5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해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은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하반기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황룡분교에 새싹꿈터사업이 유치된 관계로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 입구 주차장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위치변경을 위한 승인기간 과다소요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구)황룡분교에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임권택 시네마공원 조성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공원은 영화상영과 전시, 체험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설전시 본관과 상영관 등 지상 3층, 연면적 1,691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 중 31억원의 사업비로 본관동을 금년말까지 건립하고, 2014년도에 14억원의 사업비로 별관동과 캠프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곡영화마을 조성입니다.
금곡 제2주차장 진입도로는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천정비공사는 8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일반계 전문계고 전환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는 모델로 전환하여 인구유출 방지와 학교간 교육균형을 해소하고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인문계로 전환된 문향고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1억원과 삼계고에 기숙사운영비 5천만원, 장성실고에 취업능력강화와 오케스트라 운영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으로 명문학교로 정착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2011년 9월부터 시작한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교육생이 다녀갔으며, 8억 6천여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와 더불어 장성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참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290개 기관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달의 청백리 선정과 청렴레터 발송, 네이버 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이 청렴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암서원 집성관내에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한국청렴문화원을 10월까지 설치하고, 11월 개관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교육으로 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오프닝공연과 강연을 병행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8개 기관 340여명이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테마별로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판매용인 두 번째 강연집과 비매품 강연집 제18권을 차질 없이 발간하여 장성아카데미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의 지역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방과후 초·중·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27개 교육기관에 4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1개 사업에 7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교육은 관내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중앙초등학교의 외국어타운 운영과 11개 초등학교의 영어체험교실, 원어민강사 등에 11억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교육비 경감과 우리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장성장학회 장학기금은 37억 4,400여만원입니다.
지난 2월말까지 201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성장학회 이사회 심의 후 대학생 59명, 고등학생 17명, 중학생 60명 등 총1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6,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15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지마을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와 아치실마을이 협력하여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사업입니다.
지난 2월 아치실마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원 달오름마을과 고령 개실마을을 다녀왔으며, 올해는 용역추진사항과 상품개발 방향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선진지견학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홍길동테마파크를 통해 아치실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을의 발전을 이루는 협력기반사업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홍길동테마파크 관광 서비스 향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연간 32만여명이 찾는 우리군의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청백한옥과 청백리 자연밥상, 아치실매점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과 국궁장 운영을 위해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료시설인 야영장과 풋살경기장의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야영장과 풋살경기장, 4D영상관의 이용객은 5월말 현재 2,371명으로 1,100여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길동테마파크 주차장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하고, 오토캠핑장 운영자 선정과 국궁장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필암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을 앞둔 필암서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상생문화재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연중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학생,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불여 무불여 장성문화캠프를 6회 운영하고, 서원의 품격 세계에 알리다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바로 알기 종주단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필암서원을 활용하고 세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장미원과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된 평림댐 테마공원은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코스로 각광받고 있고, 가족과 직장단위 탐방객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장미를 보식하고 벽천관리와 조경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구장과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잔디를 보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평림댐 테마공원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이관받고, 파고라와 쉼터 등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이며, 다양한 꽃을 재배하고 조경수를 관리하여 친환경 녹색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추진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총 사업비 66억 3,200만원으로 길이 25미터의 6레인과 부대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과 족구장, 배구장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생태공원에는 테니스장 3면과 조명시설을, 삼계면 주산리 택지지구에는 풋살경기장 1면을 갖추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6천만원입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70%로 8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신축보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실내 게이트볼장 6개소와 실외게이트볼장 7개소 등 총13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진원면 게이트볼장이 준공되었고, 동화면 게이트볼장은 오는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삼과 북일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월까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상스포츠 조정체험 활성화입니다.
조정체험학교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 28기로 나누어 예약을 통해 기수별 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집중홍보한 결과 10월까지 671명이 신청되어 100% 예약된 상태입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이행, 안전요원 상시배치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조정대회 유치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0개 종목 184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선전했지만 종합순위 20위에 그쳐 아쉬움이 있었으나 검도 등 일부 종목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가능성을 발견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례에서 개최된 제21회 장애인체육대회는 8개 종목 34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나 금년부터 정식종목에 대한 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선수발굴에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5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가 우리 장성호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관·군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개최입니다.
상무대와 문화체육시설의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체육대회 개최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상무대 연병장에서 축구와 족구, 테니스를 동호인팀, 공무원팀, 군부대팀이 참여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중 세부계획을 수립 관계기관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군민참여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기초수급자 자녀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사업과 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배 게이트볼대회 등 5개 종목의 군단위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연합회 중심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물론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중에 4일간의 일정으로 해남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는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 업무분장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2013년도 업무분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무엇무엇이 분할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개발촉진지구사업만 타실과로 이관됩니다.

○이태신 위원
개촉지구 개발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서 가져갑니다.
개촉사업이 뭐가 있나요. 상무평화공원 조성하고 돈도 거의 소진되고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령산 관광기반시설사업하고요.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사업비 2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촉사업이 아니에요. 상무평화공원이 개촉사업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그것이 개촉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평화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업무자체가 예산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상무평화공원조성비는 70억 사업으로 개촉사업에서 34억 올해 일주도로 되어 있고 또 36억이 당초 지금 부지매입, 군장비전시장 이렇게 해서 70억이 개촉사업으로 이미 예산확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사업이 미뤄진 관계로 댐 증설 숭상하느라고 늦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1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공원조성비는 따로 30억 들여서 체육공원에서 사업 할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 자체가 맞물려서 사업 진행순이 앞전에 T/F팀에서 했던가? T/F팀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사업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사업발주는 하나 되어 있어요. 일주도로. 일주도로도 보니까 본 위원은 설계해서 다리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부분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다 시멘트로 거기가 경관조성인데 시멘트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뒤로 늦춰줍시다 하고 담당계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자체를 경관조성 하는데 시멘트로 해 버리면 농로포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 구분이 안 돼요. 체육공원하고 상무평화공원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동되어 있어서 사업이 2년째 용역중단한 것도 있었지만 안 되고 있어요. 답보상태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그 부분은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은 당초에 109만 9천제곱미터로 계획을 했다가 면적을 22만 150제곱미터로 축소가 됐고,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서 일시 지구단위계획이 중단되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경관도시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순환도로사업하고 군장비전시장사업이 경관도시과...,

○이태신 위원
순환도로사업하고 경관도시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에서는 체육시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건설과에서는 모암과 금곡, 대덕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는 놔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모암, 금곡, 대덕...,

○이태신 위원
축령산개발사업에서 그것으로 넘어가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보고서 23쪽에 있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평화공원은 체육공원조성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경관도시과요.

○이태신 위원
축구장, 풋살경기장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무슨 경관도시과에서 한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개발촉진지구사업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서 가져갑니다.

○이태신 위원
체육공원은 문화관광에서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맞는다니까요. 발란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지 안 맞아요. 30만평을 7만평을 지구개발단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어디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어디까지 상무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오토캠핑장, 농경지 실습장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축구장을...,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농구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내에 똑같이 있는데..., 7만평을 상무평화공원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상무평화공원내에 체육공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업무이관이 지금 그대로 맡아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왜 느닷없이 경관도시과로 줘 가지고 진행해 왔던 일들을 이렇게 지연을 시키려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관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군수만 공약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원도 공약사항이 있어요.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제시가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답보상태에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했던 사람들한테 순환도로, 체육공원시설해 놓은 체육담당이 있잖아요. 오계장이 체육담당을 하니까 한꺼번에 둘이 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위원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평화공원내에 개촉사업만 도시과에서 하지 순환도로개설사업은 그 부분만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상무평화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금년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70억 빼면 부지매입에는 체육공원이 아니고 100억 예산이 내년 예산이구만요. 세울란다 이 말 아니에요? 예상추계를 한 것 아니에요? 원래 70억인데 상무 머시기는 두가지 밖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3년째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용치 않으면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올해 매입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중단시켰다가 근데 체육공원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건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환도로사업으로 개촉사업비 34억, 군장비전시장사업으로 36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장비 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매입한다고 했는데 체육공원은 뭘로 어떻게 해서 용역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용역이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통괄적으로 이관시키지 말고 사업진행을 차질없이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쥐고 상무대 평화공원 체육공원조성을 한꺼번에 해 달라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제 질의요지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재?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꼭 거기는 병행되어야만 사업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한두가지만 더 이야기 할랍니다.
수영장하고 피톤치드 있죠? 효소체험랜드 피톤치드..., 지금 45억에서 10억을 썼고 지금 저리 갔다가 황룡분교에서 금방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도 못 들었을 거고 결정이 됐어요?
피톤치드 체험랜드를 거기에 할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것을 지난번 2월달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리면서 홍길동테마파크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피톤치드 체험랜드 사업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계획으로 도하고 업무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만 가서 난색을 표명하길래 제가 직접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새싹꿈터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수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려면 사업을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구)황룡분교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또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다르네. 청소년수련관은 아무데나 해 놓고 얼른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도 안 하면 항간에서 세상에 그것도 안 알아보고 광특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할려고 하니까 새싹꿈터 들어와 버리니까 당장 하루저녁에 바꿔서 홍길동체육관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이것은 횡령이에요? 아니면 개인사업장이에요? 개인사업장 같으면 내가 아무데나 하겠어요. 황룡분교 들어갈 자리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광특사업이 도에서 그 돈을 줄런지 안 줄런지 과장께서 그랬는데 수영장 옆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십시오. 내년에 해도 됩니다. 예산반납 안 된다고 하면 어렵게 광특사업비를 따왔는데 수영장 옆으로 해서 피톤치드 체험랜드 장성읍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수영장 건너오면 되지 않습니까? 공립노인요양병원 있고 그렇게 해서 타운조성, 장성 관내의 모든 시설들이 타운조성이 되면 장기종합발전에도 좋을 뿐더러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옳다고 봅니다. 또 의회입장에서 위원님들도 다른데 견학가서 몇몇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입장도 좀 받아들이셔서 이 편백하면 본인은 사업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장흥 같은 경우도 거기도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체험랜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손님들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하고 같이 나란히 그 돈 35억 가지고 서로 보완해서 수영장하고 거기에 들어서야 할 시설들을 같이 해서 연구하십시오.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을 당초에 한번 홍길동테마파크로 옮겨보려고 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시설을 한 상황에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거든요. 그러나 한번 더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광특사업으로 10억이 이미 기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새싹꿈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 새싹꿈터가 장성으로 지정되어서 호남권 지역아동센터하고 제공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특사업비 10억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다른데로 옮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장성미래를 위해서라도 수영장이 건립된다면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인접성, 근접성 편백 그렇게 해서 같이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마 그 부분은 사업이 성공되리라고 봐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도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가지는 관광기념품제작을 하는데 저도 받아봤습니다. 민들레차 말고 넥타이, 스카프 장성에 소위 관광기념상품이라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오는 사람들 공무원교육연수 오는 사람들 사실상 이건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장성에 오면 편백 한가지라도 장성의 특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기념품 제고를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스카프하고 넥타이 이것은 정말 사용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금곡영화촌 주차장 사용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금곡영화촌 있죠? 거기 제2주차장 순환기차인가 레일인가 한다고 해서 방치되고 있어요. 하루에 차 많이 대야 3∼4대, 오토캠핑카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산림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땅 매입이 평당 15만원이상 가는 땅을 사놓고 장성군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을 세입자체는 한계가 있는데 지방세를 갖다가 땅을 이렇게 사놓고 몇 년째 거기서 뭐합니까?
빠른 시일안에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주차장이 몇면이면 되겠는가 평가를 빨리 하셔서 산림과에서 미루지 마시고 하면은 2년, 3년 가 버려요.
돈이 여기 다 섞여 있어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연구소를 한다든지, 산림연수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미래지역인재육성이 있어요.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학교 교육재정 예산투입하는데 전반기 사업비가 22억인데 실질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담당자하고 난상토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방과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국어교육타운 이거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돈 다해서 운영하는 사업예산이에요. 돈 20억이..., 4가지, 5가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서 더 보충해서 기자재비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더 거창이라든지, 강진이라든지, 완주라든지 이런 데로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돈 2∼30억 교육재정에 투자하는데 나중에 50억도 투자할 수 있어요. 미래장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육성, 정말 교육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관광과에서 이상합니다마는 교육부분 아닙니까? 군수 역점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청렴하고 교육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깊이있게 논의 좀 합시다.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런 사람을 육성해서 장성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드웨어쪽에 지원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방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 교육사위원 4년정도 해 봤었어요. 이런 예산들은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는 해 줘야겠죠. 전체적인 학생들이 다 장성군민이기 때문에 유학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무언가 한다라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서로 만나서 대화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구축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피톤치드 체험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4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기 2012년도 투자를 했어요. 지금 건물투자는 새싹꿈터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 투자된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구)황룡분교에 총45억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또 피톤치드 편백효소체험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최근에 어린이를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새싹꿈터와 휴마트가 우리군으로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교육이랄지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휴마트사업으로 풀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지난 5월달에 그 재산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이관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면 목적사업에 의해서 감사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상관이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적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홍길동테마파크관광지 활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실시설계는 사업자가 변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만 변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조금 현지 여건과 부적합해서 설계변경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자는 그대로 가고요. 유승산업에서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인문계 전문계고 전환지원사업을 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에는 이게 총무과 소관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업무가 어째요? 문화관광과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교육과 관광을 연계한 업무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교육 플러스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아요. 과다합니다.
지금 현재 청렴문화 교육만 해서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데 이걸 군수님하고 잘 타협하셔서 총무과로 넘겨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업무분장을 총무과로 이관해서 총무관할에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교에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교육담당하신 분이 고생이 많으신데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안 올라와요. 바쁜관계로...,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하면 어쩌겠느냐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과장님 업무가 많다고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해 주시네. 얼마나 PR을 많이 하셨는가...,
청렴문화 교육관광으로 해서 지금까지 찾아오는 숫자가 2만여명 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지난 주까지 해서 정확하게 2만 73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011년 9월 28일 첫 교육을 시작해서 지난 주까지 2만 732명입니다. 횟수로는 311회...,

○차상현 위원
금년만 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만 해서는 124회에서 7,091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많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쓰고 간 돈이 8억 얼마라고 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8억 6,700여만원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 수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8억으로 나왔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숙박비하고 농특산물 산 그 부분만 통계로 잡고...,

○차상현 위원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공식적으로 지출된 그 부분만 통계수치로 하고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한다면 10억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장성이 실질적으로 돈 쓰게 만들게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밖에 없네. 그렇죠? 과장님? 그럼 금년에는 몇 명 앞으로 더 예상을 잡고 있어요? 다녀갈 숫자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6월...,

○차상현 위원
대략 예상치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6월 21일까지 해서 7,091명이 다녀갔는데 하반기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이라도 하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북상에 국민관광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는 것 같습니다. 몇 명정도나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대략 자세한 숫자는 말고요. 대략.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루 평균 4백명 내지 5백명정도...,

○차상현 위원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만 한번씩 그쪽에 올라가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오더만. 거기 관리인이 두사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두사람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두사람 다 근무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관리를 다 못하더라고. 관광지안에서 취사는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거 단속을 못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면서 이야기 해도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뀌더만.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CCTV를 요구를 합디다. CCTV를 장치해 주면 취사하는데가 뜨면 바로 단속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화장실 같은데도 쓰레기를 무진장 버리고 가더만. 제가 화장실 한번 가봤더니 화장실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또 주차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난자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CCTV를 3대 정도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좋은 관광지를 놔두고 군에서는 전혀 수익이 없잖아요. 아까 청렴문화교육은 거의 8억, 10억 가까이 쓰는데 거기 주말에 4백명, 5백명정도가 오는데 아무런 장성군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단속시설을 해서 사람들 입장료는 받지 않더라도 주차료정도는 징수해 볼 의향은 없으실까, 박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국민관광지내에 임권택시네마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정비가 덜 된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거기까지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권택시네마공원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완공예정일이 금년 12월인데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본관동은 금년말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관동하고 캠프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도 기한이 2년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라도 주차 단속시설을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질서도 잡힐 것 같고 또 군에 이익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담당계장과 과장님이 주말에 거기 들려 보십시오.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계고등학교에 기숙사운영비를 작년에 5천만원 지원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사용내역서 받아 보셨어요?
기숙사비 5천만원 보조해 준 사용내역서..., 그것은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안 받아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사용내역서는 당연히 받아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정산서는 받은 모양인데 구체적인 사용내역 거기까지는 없는 모양입니다.
다 사용했다고...,

○차상현 위원
삼계고등학교에 얘기를 해서 5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문화관광과에 왜 이렇게 사고이월사업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사업이 많을까? 그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우선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오래가고 또 토지매입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2년도에 사고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될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16개 사업인데 금년도에 확실히 다 마무리 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되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정서를 받은 게 있어요. 서삼 모암에 우리 휴양시설 하는거 있죠? 리조트가 아니라 숙박시설 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차상현 위원
모암에 축령산 저수지 밑에 우리가 용역보고도 했었는데 거기 사업비가 얼마 책정 되어 있었죠? 40몇억이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개인이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휴양시설, 숙박시설 하는거 그리고 농산물 팔 수 있는...,

○차상현 위원
그건 산림과 소관입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산림휴양타운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저수지 옆에 몇 필지가 있드만. 그 허가를 안 내준다고 진정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 같은 것 있죠? 평생교육 같은 것 수채화 그림 그리는 것, 시화전 하는 것 있죠? 주민자치센터하고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것 그런 것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공공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서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올렸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저희과에서 금년에 4,400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갔죠? 그 4,400 예산간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했죠? 과장님 좋습니다.
그 자료는 있다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는게 많아요. 제가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복된 사항을 한군데로 집약시켜 줄 순 없습니까? 나눠서? 동적인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정적인 것은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야 예산도 세이브가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요가랄지, 기공체조랄지, 노래교실 같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도서관에서는 시를 쓴다랄지, 그림을 그린다랄지 그런 부분을 나눠서 분류해서 하면 중복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평생교육 운영비로 해서 4,30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내용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나눠서 하면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서삼하고 북일하고 보수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왜 보수하냐면 물방울이 계속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지붕을 별도로 만들면 안 됩니까? 위에다? 현재 있는 것이 함석으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눈 피해도 없고, 비 피해도 없고 함석으로 그냥 지붕을 만들어 버려요. 돈 적게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에 어차피 물이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서 게이트볼 하는데 패여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아예 만들어 버리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덮개가 중천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물이 안 떨어지거든요. 어차피 캄캄해요. 불을 켜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해서 중간에 또 대면 낮아서 더워서 못해요. 서삼도 그렇고 북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유의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리고 수영장 짓는데 어제 설계 봤거든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위원장 김재완
모양새보다는 실속이 있어야 하는데 유리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열이 안 되고 관리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유리로 했을 때 하루만 지나면 전부 양쪽에 습기차서 그걸 청소하고 닦아내려면 누가 다합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또 단열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모양새보다 는 실리 위주로 설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학교에 작년에 갔던 사업들 추경 하기 전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행정담당입니다.
안보현 인사담당입니다.
백윤석 민방위안전담당입니다.
조길형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2013년 군민과의 대화를 11개 읍면을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하여 184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그것을 반영 완료하거나 또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 장성군 기관장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수렴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듣고 군정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부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상반기에는 진원, 동화, 황룡, 삼계, 북하 등 5개면에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성읍, 서삼, 북이 등 3개 읍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2012년은 마을담당제 추진 원년이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담당직원과 마을주민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영농교육과 군민과의 대화시에도 군민과 마을담당 직원이 함께 참석하고 마을의 민원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마을에 더 자주나가도록 하고, 마을담당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장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이장 국외선진지견학은 지난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장, 장기근무 이장, 읍면장 추천 등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이장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18명의 이장자녀에게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장상해보험가입 등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장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 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상반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85%를 사용하였으나 건강검진은 5월말 2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금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였음에도 관내 병원 검진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높아 건강검진율이 낮은 편으로 병원 장비나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공직자한마음화합대회는 홍길동축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역량강화교육, 전라남도 종합감사대비를 위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F1그랑프리 관람 등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신규등록 및 활동경비 지원신청을 받아 야구, 족구 등 4개의 신규동호회와 기존 8개 동호회별 균등금액과 회원 수에 따라 인원가산금을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한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소통 공감인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민선5기 인사운영 5대 원칙에 입각하여 정기인사는 정례화하고, 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예고에 의해 사전공개하고,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최대한 존중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승진 38명, 전보 159명 등 총225명에 대해 성과위주의 인사를 상반기에 단행했습니다.
또한,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인사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55명에게 15억 9,8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앞장섰습니다.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원칙을 준수하여 실업계고 졸업자를 일반직으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게 1명 채용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지침에 의거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2명과 기간제근로자 23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화 3개년계획에 따라서 총 대상자 30명 중 지난해까지 16명을 전환했고, 남은 14명중에 7명만이 원서를 접수해서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 최종적으로 2명이 합격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6급 근속승진 상한선이 폐지되어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연도별 20%에 대해 근속승진이 가능하여 4월 1일자로 12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7급이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어 7급도 5명이 근속승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군 현안사업 발생시 실과별로 유동정원 16명을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여 대응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신규공무원 가족 13명에게 군수 선물 및 꽃바구니를 배송하여 공무원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직원상호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자기혁신 등 공무원 의식고취를 위해 실시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4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2박 3일간 8차수에 걸쳐서 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경남 함안 인근에 사천시에 LIG인재니움연수원과 충남 부여군의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장소는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지난해 함안군 및 부여군 전 공무원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리더십,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직원간의 동료애, 팀웍강화훈련을 통해서 직원간 공동체의식 함양 및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진 외국문화 견학으로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해외연수 우리군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테마별로 외국의 선진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미래형 농촌발전모델 발굴 및 북유럽국가의 보건복지시설 선진지견학이라는 주제로 일본과 북유럽 선진국가를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와 신규 공무원 소양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에 지금까지 총261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체험 및 벤치마킹으로 1천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CCTV의 실시간 관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안전CCTV를 통합하여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기술요원을 상주시켜 CCTV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5월 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까지 CCTV를 32개소, 68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하반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원, 놀이터 11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전위주의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소집훈련과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1월에 겨울철 정전대비훈련, 5월에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보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확립입니다.
상반기에 예비군 부대에 대한 사무실 보수와 향토방위작전이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금 5,03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경부대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격려를 2회 실시하고,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방위협의회와 8월 19일부터 4일간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평시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연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288대, 상용 소프트웨어 90개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산장비의 폐기시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에 기능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록물관리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방송통신 환경조성입니다.
각종 행사와 외부방송에 대하여 선명한 화질의 고품질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본청 케이블방송 설계를 개선하였으며, 아카데미 교육 등 문예회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전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IP행정방송시스템을 9월말까지 구축하고 7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및 의회에서 촬영된 영상화질이 떨어져서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영상장비 교체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이나 의회에서 촬영영상의 화질을 높이는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12개 과정 26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소규모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10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보시면 내실 있는 공무원맞춤형 후생복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서 6월달까지 모든 것을 100% 마쳤으면 좋겠다, 공무원 대상자들에게 권장을 하셨죠? 그런데 현재 23%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 73%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병원에 대한 인식이 장비가 부족하다, 친절서비스가 부족하다, 또 검사결과에 대한 해독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도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자기가 관리해야 할 분들은 장성이 아니더라도 광주로라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허용도 해 주고 하도록 했는데도 저조하거든요. 막바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에 따른 건강검진 실적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암만해도 장성군 관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관내 시설면에서 본인하고 건강검진 수검자하고 그쪽 직원과의 마찰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조기집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서 몇 월달까지 몇 명으로 했더라면 좀 더 원활하게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저도 지금까지 조기집행한다면서 못하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불찰입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렴교육에 관한 그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지자체에 있는 학교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소견은 너무 업무분장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렴에 관한 교육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교육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분장을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소견이 들어서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잘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교육관광계가 풀로 가동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 야간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서 청렴문화에 대한 연구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청렴문화계를 신설해서 집성관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중에서 교육지원업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학생 관리까지 교육관광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서 아동청소년계로 그렇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아동청소년하고 관련된 업무니까 그쪽으로...,

○김회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또 우리가 교육지원,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주는 고등학교, 쉽게 말해서 명품고등학교 만드는 사업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교육지원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교육관광계는 직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도 군수님께서 검토하라고 했다가 정부3.0 이라는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로 가져오고 또 인터넷 관련 해서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까지 따로 계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의 투명소통 공감인사 효율적인 조직운영 8쪽에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일반직이나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정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큰 문제없이 조직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특수직 있죠? 토목직이나 건축직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군수께서 발표했던 부분이나 정식적으로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토목직, 건축직 사업부서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 칸막이를 없애서 내부적으로 계단위에서 소화하고, 계단위에서 소화 못한 것은 과단위에서 해야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군수님께서 토목, 건축부분의 현안사업, 미진한 사업을 총 망라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T/F팀 같이 구성해서 업무를 네것 내것 없이 해서 업무를 재분장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장이 끝났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전 직원 모아서 설계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은 건설방재과로 또 어떤 것은 경관도시과로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혼선은 없을까요? 각 사업에서는 가능한데 T/F팀 식으로 건축직, 토목직을 한군데 모아서 업무분장을 가능하고 조그마한 사업들이...,

○총무과장 공원석
본연의 업무는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벽을 허물어 가지고 업무가 어떨 때는 많은 부서가 있고 어떨 때는 시기적으로 적은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방재과나 경관도시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했습니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기술감독을 하도록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책임소재는 명확히 이관하면서 했습니다. 예산문제가 그 실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나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당면해 있는 사업들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를 테면 청소년수련장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토목직 하고 건축직들이...,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하고 토목분야를 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책임소재를 관리감독?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책임부분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확실히 권한까지 책임소재까지...,

○이태신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이번 에 전부다 2011년도, 2012년도 일반직이나 사무기능직을 모집하고도 현재 과결이 6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결이 미정원이죠? 사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인원이 신규채용중에 있거든요.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무과장 공원석
하반기때나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이태신 위원
결원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결원이 형식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질병휴직 그런것까지 하면 20명이 넘어 버립니다.
아까 계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T/F팀 같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초과정원은 행자부지침상이나 정원이 현원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감사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여성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이 6개월까지 2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뀌었죠? 지침입니까? 지금 결원이 6명인데 출산휴가 이런 것을 합치면 20명정도 된다고요. 20명정도의 결원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정원, 현원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육아휴직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인사를 하고 각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늘 사람을 보충해 주라고 하는데도 보충해 줄 수 없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권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10명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행부에 인사부서나 해 가지고 정원을 별도 정원 형식으로 평균 1년에 앞으로도 계속 여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장성의 무기계약직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앞에 어떤 부서에 채용을 무분별하게 했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전문성을 가진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전부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고 대졸들이고 꼭 대졸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원활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활용들이 크다고 보거든요. 정원, 현원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결원도 되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200여명 가량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해야 할 것들이 단순보조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신중하게 채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떠어떠한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인사철을 해서 이 사람은 특기가 뭐가 있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배치를 시켜서 육성을 해 주면 충분하게 일반직이나 행정직 어떤 수요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로 인하여 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인사부분에서 정말 투명공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야 합니다.
단순하게 인원만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 오셔서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배치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색다르게 장성 인사부분에서는 정말 소통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준다면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공과장님! 열심히 잘 하신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십디다. 잘한다고 스스로 느낍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누가 그럽디다. 업무보고 받을 때 잘한다고 칭찬 좀 해 주라고...,
11쪽에 보면 공무원들 해외체험연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 연수국 해서 11명 소요사업비가 2억 4천인데 4백만원 곱하기 6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수치를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예산을 세울 때 60명정도 1인당 400만원정도 들겠다고 해 놓고 그 밑에 표가 있죠? 이번에 인사계에서 자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밑에치가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신청을 받고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80명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금액에다가 숫자를 맞춥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두루뭉술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가는 경비, 그 다음 중국 가는 경비, 유럽 가는 경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얼마 해서 인원수 이렇게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신청하는 공무원 숫자를 미리서 파악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확치 않을까요? 공과장님?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야 맞습니다.
전 해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할 것 또 우리가 필요해서 갔다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두루뭉술하면 금년도 12월 심의 때 삭감해 버릴라니까..., 앞으로는 숫자개념을 정확히 사업을 세워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잡아서 지난번에 한번 테마별로 이태신 위원님이 권장하고 해서 했는데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리서 신청을 받고 본예산 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앙이나 도에서 벤치마킹계획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놔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1년에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이장들까지 합쳐서 해외연수를 몇 번 시행을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무과장 공원석
이동장 하는 것이 3번 있고, 그 다음 직원들이 7회에서 10번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를 진행시키는 여행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원래 원칙은 우리가 여비를 지출을 하면 대상자들이 자기 여비에서 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여행사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성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 업체를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죠? 여행사 선정하는 것..., 그리고 이동장들이 상반기 때 중국 2번 갔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중국 2번, 일본 1번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본을 간 이동장들은 불만이 없더만. 그런데 중국을 다녀온 이동장들이 불만이 많습디다.

○총무과장 공원석
불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은 이우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우시를 포함하다보니까 장거리 좀 이동하는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거기에서 불만이 있고, 일본은 가까운데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이 좀...,

○차상현 위원
불만이 있는 줄은 알고 계시구만.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인원수가 몇 명이 갔을 때 여행비가 제일 절감이 됩니까?
11명 갔을 때, 15명 갔을 때, 20명 갔을 때 숫자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저렴하게 먹히나? 그런 것들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15명이상이면 하나의 가이드가 안내되고 한다는데 본인들한테는 크게 경비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사에서 가이드가 따라가기 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때 경비가 절감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파악해 가지고 19명, 11명 하지 말고 예산이 적게드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한명이라도 더 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생기겠지..., 여기 보면 외국어과정 영어, 일어, 중국어 있는데 이 사람들 며칠 가는데 교육과정을 마치나?

○총무과장 공원석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세 사람...,

○차상현 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 위에 보면 총무과 외국어교육과정 영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이러는데 며칠 가는데 교육과정이라고 설명을 해 놨을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벤치마킹계획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영어반이나 일어반, 중국어반을 현재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학에 대한 욕구나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보내는 것입니다. 현지 어학연수 겸해서...,

○차상현 위원
며칠간 가는데 연수라고...,

○총무과장 공원석
주로 일주일 이내로...,

○차상현 위원
그게 무슨 어학연수에요. 그냥 벤치마킹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좀 솔직담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현지에서 소통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중국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연수 6개월, 7개월 하는 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학 필기테스트, 스피치 인터뷰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까지 확인해서 선발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선발은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전문선생들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위탁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이동장 해외연수 갈 때 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방금 차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어학연수 미국, 일본, 중국 10명, 7명, 14명 연수테마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어연수가 아니고 좀 간곡히 말씀을 드렸더만 앞으로 장성군에 2년, 3년, 10년 영원히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공무원은 정년이 되면 퇴직해서 나가지만 장성군 자체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로 특수직이나 전문직 장성이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꼭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연수를 시켜서 일본이나 덴마크나 아니면 장성군의 군수께서 공약사업이고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서 주요 시책, 장성은 이 정도되면 괜찮다는 것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하셔서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1년이면 한두명씩 간다든가 제 본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분야를 한다든가, 관광분야를 한다든가, 행정분야를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정도 배우고 와서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T/F팀을 맡아서 기획감사실에 배치를 시켜서 장성 군정의 방향이 행정은 이런 것이다 그런 배워왔던 것들을 벤치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이런 부분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라도 관광성 좋습니다. 사기진작으로 해서 연수도 관광이 될 수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 우리 연수 180만원씩 보조해서 가는데 해외여행 견문을 넓히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성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일찌감치 눈을 떠서 다음을 준비하자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아니, 이태신 위원님께서 당초 취지가 그런 기술연수거든요. 현지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스스로 알아보고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고 또 아까같이 어학연수도 U대회를 해서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송통신 해서 TV 같은 것도 많이 바꾸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위원장 김재완
의회 것도 봐주십시오. 날마다 왔다만 가지 말고 TV 좀 봐 주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리고 의사과 직원들이 노트북을 계속 왔다갔다 해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이라도 하나 비치해 놓으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의회사무과가 잘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우리가 의회를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완
예산을 많이 주시라고...,

○총무과장 공원석
이쪽 렌즈도 선명히 안 나오니까 바꿀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못 세우면 의회사무과에서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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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고생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영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장애인복지관건립 등 주요업무 2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장애인협회 의견을 수렴으로 하여서 건립위치를 공립노인병원 부근으로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장애인협회에서 건립부지를 읍내로 변경요구하고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고,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현 예정위치가 가장 적합한 장소이므로 장애인협회에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쉼터조성입니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전까지 장애인의 정보교류, 친교활동을 위하여 권역별로 1개소씩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쉼터운영의 내실화로 장애인사회참여와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자립기반조성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 장애인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시설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입소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아동 가족지원,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재가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건강유지를 위해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꿈을 연주하는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어린이재단에서 바이올린 등 악기를 지원받았으며, 5월부터 매주 2회 30명에 저소득 초등학생이 참여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례관리 가구 영양식 반찬제공입니다.
알콜중독증이나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거나 식사 준비능력이 없는 저소득가정 30명에게 주1회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및 재해복구비 등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해 이동빨래방, 수학여행 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9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을 매분기별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2,200명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바우처사업, 장애인 돌봄여행서비스사업, 저소득가정 멘토링 아쿠아 수중체조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유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총1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을 도모하였으며, 기초수급자 56세대에 대해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탈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재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반찬값 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 319개소에 대하여 3억 1천만원을 회원수 별 차등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공동취사에 따른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경로당 중심의 여가 및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60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보충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확보된 1억원의 국도비로 80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25.8%로 초고령사회인 현 상황에 맞춰서 기초노령연금, 노인건강목욕권, 노인시설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글교육, 다문화자녀 인재육성, 가정교육 등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전가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을 연계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이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민주시민체험입니다.
금년 여름방학중에 80명의 아동청소년을 모집하여서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역사문화탐방 및 체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공익증진과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주간행사, 농특산물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당초 황룡분교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새싹꿈터 운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립부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8억을 계상하였으며, 부지확보 즉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육아동 청소년의 맞춤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3개소, 보육시설 15개소,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동급식, 무상보육료 등 총3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30명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40명의 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소득계층에 12세이하 아동 207가구 35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선화 과장님 고생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돈도 제일 많이 쓰고...,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영양식 반찬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회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는 불우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에서...,

○차상현 위원
거기는 도시락이고 여기는 반찬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기는 사례관리..., 상담을 하다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동이나 청소년, 불우 독거노인이나 여러 측면에 이런 분들이 미처 반찬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이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밑에만 주는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여기는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로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매월 2회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이 따로 없어서 전남공동사회복지모금회하고 연계해서 밑반찬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들이 같이 하면 안 되나? 꼭 이걸 지역자활센터에 주어야 할 명분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170가구정도 도시락배달은 매월 4,500원씩 1인당 예산이 계상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까지 끼면 기존의 예산에도 안 맞고 또 자원봉사에서 170가구에 대한 도시락을 준비하기만 해도 거기 인원이 빠듯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달에는 몇 명이니까 다음 달은 10명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해요. 이달에 20명이 될 수도 있고 다음달에 한명도 될 수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이것은 매월 바뀌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사례할 때마다 사례관리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하면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그쪽의 인건비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서 자활에 연계합니다. 인건비가 따로 안 나가고 자활에서 하는 아동급식 밑반찬사업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차상현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럼 이 명단은 매월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2주에 한번씩 저희 사례관리팀에서 가구마다 직접 찾아가서 명단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명단이 자활센터에서 들어오면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과 어디 계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희망복지 사례관리...,

○차상현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죠.

○차상현 위원
매월 바뀌는데 어떻게 매월 확인을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직원들이 사례관리 기간제 선생님이 따로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군에서 여러 기관하고 같이 팀이 이루어졌거든요. 사례관리 진행팀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직접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살펴보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4월부터 시작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명단 나온 게 있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명단 한번 참고로 주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지금 조사 중이니까 확정이 되면 명단을...,

○차상현 위원
아니, 4월부터 5월까지는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실시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기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업기간은 저희가 6월 10일경에 사업확정통보가 왔거든요. 공동모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동모금회에서 확정을 이제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인원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조사기간중이니까 그 조사기간이 끝나면 따로 명단을...,

○차상현 위원
조사도 자활센터에서 한다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저희 사례관리...,

○차상현 위원
명단이 자활센터에서 넘어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명단은 읍면에서 넘어오면 군에서 확정해서 군에서 확정지으면 자활센터로 넘깁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대신 비용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연계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 6.25참전유공자에요. 대창동 근데 그분이 자기 손주하고 살드만. 손주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 손주..., 근데 반찬을 해 먹기가 참 어렵다고 내가 회관을 갔더니 그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야 왜 군에서 안 해 줍니까?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군의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재산이 좀 있드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누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면 여기는 조손가정이네요. 아이들측면으로 조사해서 사례관리팀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해서 가능하면...,

○차상현 위원
그때 담당직원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 할아버지가 집도 있고 통장에 액수도 많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만. 그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여자가 없으니까 반찬을 못 만들어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와줄 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명단을 나중에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군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가구 영양식반찬제공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에 내놓은 사업이라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따로 명단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꼭 재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침에 나온 것들이 아니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쪽에서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 보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등록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듣고 싶네. 하반기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군에 분야별로 슈퍼랄지 음식점이랄지 기타 세탁소도 있거든요. 자원봉사에 등록되신 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세탁소에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세탁을 하면 5% 할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할인 매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침 받을 때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작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데를 가면 자원봉사 할인증을 가지고 가면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 잘 좀 살펴주시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장애인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해서 2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실적이랄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장애인쉼터는 저희가 권역별로 운영을 한다고 맨 처음에 계획을 해서 동부, 중부, 북부해서 동부는 황룡면, 중부는 삼계, 북부는 북이면 해서 이미 임차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으로 해서 개소당 3천만원해서 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하다보니까 기존에 공부방으로 쓰던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해서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해요. 2년간일지라도..., 그래서 손 보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 중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3개소가 다음 주 중에 오픈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임차료가 1개소에 3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군데 각3천만원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임차료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똑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월평에 있는 것도 3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삼계도 그렇고, 북이도 그렇고 저도 가봤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여기는 4천만원이라고 누가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3천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누가 나한테 잘못 알려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애인쉼터가 2년간 잘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10쪽에 보시면 이동빨래방 운영 있죠?
현재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빨래방 차량이 장성군에 한 대 보유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매주 저도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서 매주 16가구정도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인력 가지고는 차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셔서 아카데미강의를 오신분이 서울중앙 총모금회 총장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나 내년 초쯤에 한대가 더 추가되어서 같이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동빨래방 차량이 장성군 관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녀가신 분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 드려서 해당되는 가구수라든지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잘 구분을 지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량을 한 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원활하게 운영하다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가장 관점이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부지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는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장성군민회관 부지로 짓겠다고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한곳에 모으는 바운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지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쪽으로 한데 모으는 곳으로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옮길 수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 청소년수련관건립문제로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따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다양하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희 청소단체랄지 여러 위원회랄지 그런 곳하고 타협을 해서 장소변경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국립요양병원 있는 곳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이에요. 바로 그 옆에 그쪽에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유치를 해서 건립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고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군 발전비젼 2020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 문화복지가 있고, 보건복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구성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구성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없습니까?

○조의순 위원
아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없으면 마치려고요. 빨리 말씀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수고 많으시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박스 철로 그걸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조의순 위원
그 문제를 상의도 해 봤어요. 거기 통로가 안 되고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 돌아가면서 그것을 꼭 짚고 위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있죠? 5개 사업이 있는데 집 담상담 이 말이 뭐예요? 5개 사업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요?

○조의순 위원
네. 집담상담, 인턴지원, 사후관리 그랬잖아요.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잠깐만요. 그 5개 사업이 있는데 집담상담하고 저희가 이것은 거의 한달에 두 번씩하거든요. 2주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 위주로 해서 10명 내지 15명씩 거기에 맞는 이미지메이커랄지 회사는 어떤 분위기고 이런 것들을 자기 관리를 쭉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이 집담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인턴지원은...,

○조의순 위원
아니, 어떻게요?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집담상담은 원래 내가 취업을 해 보겠다는 여성이 많이 상담을 오거든요. 그 인원을 5명이나 10명, 10명 내지 15명이랄지 2주 프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요. 거기에 자기의 개발이랄지 이미지메이킹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교육을..., 그래 가지고 그런 교육들이 월2회씩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집담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목표가 연220명 됩니다.
이 상담을 통한 여성들은 자신감 향상이 생기고 이력서작성법이랄지 면접, 취업선호도랄지 내 인생의 진로와 직업찾기 등등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집담상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집에서 가사보호를 했던 여성들이 취업하겠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기업체하고 바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이미지메이커상담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보고 집담상담이라고 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잘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조의순 위원
그러면 월별로 보통 몇 명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2회 정도해서 보름정도 2∼30명정도합니다.

○조의순 위원
상담도 하러오고, 취업도 시키고 또 구직자들이나 구인업체에서도 구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조의순 위원
그럼 우리 장성군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관내업체에서 주로 직업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턴지원이라고 나왔죠? 그건 관내업체하고 A라는 집단상담을 끝낸 사람과 연결해서 취직을 하면 국비로 해서 월50만원 6개월간 지원도 해 드립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있고 다른 시에서만 5개? 시에서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단위는 처음입니다.

○조의순 위원
군단위로는 장성이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래서 좀 더 잘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 맞춰서 가려면 정말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취업자가 몇 명인가, 어디에 취직이 되었는가? 그리고 129명을 알선했다고 하는데 알선한 것이지 취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알선도 하고 취업도 아마 연계가...,

○조의순 위원
취업은 89명이 전반기에 됐다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직업일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양해요. 거기가서 단순 사업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다른 시하고 광양시나 여수시 이렇게 잘하는 시도 뽑아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다른 광양이나 시단위 목포시 같은 경우는 안 되도 저희군에서도 거기 못지 않게 취업박람회 권역별로 해서 성공리에 끝낸 적도 있고 올해도 여성취업박람회를 11월중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들 합니다. 거기에서 직업훈련도 하고 하여튼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3개센터 전담인력 공개채용해 가지고 전에 7명이 있는데 여기다 다시 또 직업상담원을 3명하고 취업설계사 2명 다시 채용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뇨. 7명중에 직업상담사가 2명이고 취업설계사가 기간제가 5명이다 그 말입니다.

○조의순 위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군에서 뽑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공모를 해서 공개채용해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직업상담사랄지 취업설계서는 거기에 맞는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맞게 공개 채용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혹시 이 취업알선에 요양보호사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직업훈련에 속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22명정도가 합격했고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여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 직업훈련차원에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얻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 지원은 여성인력개발활성화사업에서 지원을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00%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차원에서 요양보호사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기간 교육받은 동안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자격증 따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나중에 자격증 따면 요양보호센터 같은데 근무할 수 있죠. 작년에도 22명 자격증을 땄고요.

○조의순 위원
그러면 지원은 인력개발사업비로 하고..., 따로 따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뇨. 100%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같이...,

○조의순 위원
그래요. 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장성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전반기 때 사업이 아니고 후반기 때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후반기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공모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광특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정이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짓겠다 장소물색을 했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란다고 예정 계획중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문광과과장께서 광특 예산은 장소변경이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에서 알아본 결과...,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광특 회계예산을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도에 질의를 해 봤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질의를 해 봤거든요.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장소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태신 위원
문광과는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가능한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을 안 해 봐서 그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과 일은 아니지만 제가 문화관광과는 편백하고 피톤치드하고 기존의 리모델링건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숙박업소 그쪽하고 연결이 같이 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저희 장소이전은 별개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을 따로 분리해서 짓지는 않고 관광과 사업은 편백 피톤치드나 기존의 리모델링 건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떨어져있어야 되겠잖아요.

○이태신 위원
전혀. 전혀. 새싹꿈터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체험장하고 숙박업소는 달라요. 황룡분교에 했었는데 45억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래서 광특회계가 왔어요. 그것까지는 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새싹꿈터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도깨비 예산인지 로보트예산인지 모르겠어. 10억은 또 광특회계예산으로 왔는데 새싹꿈터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해 줬어요. 투자를 해 준 거죠? 사업변경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맨 처음에는 거기가 새싹꿈터로 지정이안 됐었었요. 그런데 기존에 숙박시설 거의 마무리될 때 새싹꿈터...,

○이태신 위원
그것은 뒷일이니까 거기의 진행과정이어떻든 지금 우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광특회계의 원래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는 목적사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원전특별금하고 광특예산이 목적사업에 지정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둘중에 주민생활지원과나 문화관광과나 틀린 예산이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보는데 지금 분명하게 이 광특예산이 사업 목적변경이나 장소변경에서 이상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들은 확실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장소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 해서 예산 8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 확실한지 안한지 또 다시 안 된다 라면 어디로 가겠다는 번복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확정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있죠? 장애인사회복지관건립도 좋고, 장애인쉼터조성도 좋고, 장애인 중에는 활동장애인과 비활동장애인이 있죠? 큰 맥락으로 해서 활동장애인은 어떠한 부분이 활동장애인이고 비활동장애인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비활동장애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1급에서 2급정도가 비활동장애인이고요. 3급에서 6급정도는 활동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국고보조금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급수별로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활동장애인이나 비활동장애인에서 구분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해 주고 또 비활동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회적인 보장을 해준다는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국가 그대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자체에서는 다를 수 있죠? 조례상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것은 예산의 문제죠? 그렇죠? 보조해 준다는 것이? 사회활동 보장을 해 줄 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활동을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활동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 활동장애인, 비활동장애인에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다면 장애인쉼터조성도 우리군비로 해서 1억 했었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1억 2천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개소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음 주 초에나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들었어요. 준비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산 통과되고 7개월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장애인복지회관이 3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한다라면 2년이면 끝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럴수도 있겠죠.

○이태신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장애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정보공개나 정보제공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등록장애인이 4∼5천명이 되고, 협회등록장애인이 2,5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하여튼 4,3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등록장애인 아닌 것도 많아요. 1만명정도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천명정도가 등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등록장애인은 자기들이 4,300명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급부터 6급까지...,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70억 들여서 지어주는 것도 활동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비활동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좋습니다. 장애인 쉼터조성도 좋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직접..., 그래서 제가 장애인신문이나 장애인에게 정보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보입수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장애인들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조해 주고 장려를 해 줘야 하지 우리가 거시적인 그런 가식적인 장애인 보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신문 2천부를 요구하지만 1천부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장애인들이 축령산을 간다든지 제가 1년전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휴일에 아니면 평일이라도 차량통제를 해요. 차량통제하는데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절 다 막아버리니까..., 장애인이라도 신분증이 있으면 정상에 올라가고 차량으로 올라가서 한번쯤 갈 수 있도록 축령산에 가서 그런 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내년 본예산에 민원성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여성분이라 여성 일하기센터 운영이나 여성인력개발을 하는데 남성인력도 해 주십시오. 왜 여성만 합니까?
한두가지것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종합회관을 짓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어려운 일을 못해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이 반찬사업이라든지 복지회관에 1년에 3억정도 간다든지 또 반찬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왕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 저장고도 지어놓고, 작업실도 지어놓고 조그만하게 지어서 반찬사업 짠반찬, 밑반찬사업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장성군 인원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경로당에 갈 놈 덜 주고 이쪽으로 주면 되거든요. 김이나 깻잎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마른반찬사업을 육성해서 장애인들도 이런 자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서로가 공유가 되지요. 이왕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두 개 짓는데 지난번에 북이목욕탕을 지었거든요. 김동찬 계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결국 욕은 누가 먹었냐면 김동찬 계장이 욕을 얻어 먹었거든요. 제가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공무원은 집행하고 잘한다 못한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잘 해 줘야 하는데 돈을 공무원들이 주면서 결국은 징계 먹는 것은 공무원들이 먹어요. 그럴 려고 하면 이 건축부서나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건설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건축을 지을 때는 토목직이나건축직들이 2명이나 3명 T/F팀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다음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안 해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합니까? 사회복지에만 전념하지 토목직이나 건축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편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이 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2명이나 3명이 감리를 하고, 감리도 한통속이에요. 업자들하고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전혀 감리도 안 하고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지적해도 지적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둘려먹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혀 몰라요. 공무원은 더 모르지..., 이런 것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건물 60억짜리 짓는데 2명, 3명도 부족해요.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계할 때 넣어줬으면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T/F팀 구성이 됐다고 안합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11쪽 있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험료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2,200명인데 산출근거가 예산서를 보니까 2,590만원이거든요. 본예산에 했다가 기정액에 감해서 2,59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보험혜택이 어떻게 되고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만원도 안 가는 보험을 해 놓고 매년 전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1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년입니다. 보통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라고 하거든요. 2천명 1인당 2천원 해서 가입을 해요. 보통 상해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서 혜택을 크게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태신 위원
국비 보조, 지방비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2천씩? 그러면 4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2,590인데 산출근거가 2,500명 곱하기 8천원정도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8∼9천원정도 될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이태신 위원
해년마다 국비하고 군비에서 나가는 거죠? 상해보험이 2천원짜리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상해치료비거든요. 1인당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험혜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보험혜택은 봉사실적 1회 이상 있으신 분이 봉사를 하다가...,

○이태신 위원
자료를 한부 저한테 주세요.
보험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상해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할 때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나와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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