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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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친환경농정과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환경사업소의 나노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 관계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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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4쪽입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삼계처리장 민간위탁 계약이 2013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7백만,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에 따른 추가 사업비 1,300만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근절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중에 부족액 18억중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국비추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13년 11월에 1개월 준공목표로 설치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원가분석용역에 1천만원, 시설물운영관리 민간위탁 2억 4만원,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노후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관련 법률에 의거 기술진단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여 처리장 운영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 후 운영기간동안 방류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반환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재검토에 따른 시설용량 및 사업비 증가로 국비추가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추가지원불가 입장을 고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내업체인 (주)고려시멘트에서 탈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부터 우리 군에 대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슬러지 위탁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 3월부터 슬러지 (주)고려시멘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를 절감 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은 포기 통보하였습니다. 그간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납하기 위해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이 2014년 1월에 기간 만료되므로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7백만원과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1일 50톤이상 시설은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비용 3개소에 3천만원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내 하수도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예방과 악취,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의안 남면 백운마을 하수정비사업외 5개소에 총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장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인 서삼면 장산리 일원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장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진원면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인 진원면 소재지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공중위생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입니다.
개천지구(북일？조양)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일면 소재지 북부에 4개 마을, 북이면 조양리 3개 마을 일원의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로 국비 28억원 등 총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5쪽～308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영산강 유역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본 예산 15억 4,300만원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결과 추가로 4억 3천만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추경예산 원안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요즘에 공사 많이 하죠? 배소장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안전사고 같은 것은 괜찮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안전사고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큰 사고 났는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마하고 눈 밑을 꼬매는...,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관리 해 주시고 304쪽에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하수 슬러지와 위탁처리가 고려시멘트 쪽으로 간다면 처리비용이 많이 삭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뭘까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삼계하고 장성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작년에 비해서 6천만원 증이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바닥에 깔려있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쌓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를 오수하고 오수를 분류해야 만이 실제로 빗물은 황룡강으로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체계가 합류식으로 되다보니까 소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에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 편입니다. 공사가 장성읍하고 황룡하고 끝나면 많이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6월이 지나고 7월 8, 9, 10, 11, 12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12개월로 잡혀져있네? 그러면 상반기도 여기 들어있다는 말인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상반기도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상반기 때는 지급을 안 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했는데 왜 또 상반기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렸어요?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3천만원이 적어서 슬러지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1,300만원을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함됐다고 하면 안 되죠.

○차상현 위원
네. 좋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1,300만원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처리 비용을 안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본예산에서 3천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고 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6개월로 잡아야지. 왜 12개월로 잡았어? 기 지급이 된 사항을 다시 여기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추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1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를 8억을 5월달에 신청하고 그전에 4차례정도 환경부 방문해 가지고 4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제 환경부에서 8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해 줄 수 있다고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7월 10일정도 넘어가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추가를 다시 합니까?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기계설비를...,

○차상현 위원
기계설비를 추가하는군요.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밑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 운영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죠? 이 연구용역 참...,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타당성 원가분석용역을 하면 이게 용역을 하고 나서 어떤 군의 실익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원가계산을 하는 부분은 용역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기간동안 위탁을 준다든지 운영비, 전체적인 총계를 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운영관리비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이 2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을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민간위탁은 3개월치를 2억 4백만원으로 했거든요. 거기는 고정비, 이를 테면 위탁업체한테 주는 돈하고요. 변동비라고 해서 시설물관리 운영, 보수 이런 약품, 인건비까지 싹 포함해서 현재 2억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이 금액이 투입이 안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최초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11월달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여기 또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이 또 있네. 마을 하수처리시설로..., 이게 1개소입니까?
원가산정용역을 한다는 것이?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마을하수처리 시설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총 37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년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동화농공단지는 5년이 지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동화농공단지는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화전자농공단지를 폐쇄를 하고요. 전자농공단지로 저희들이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화농공단지가 19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1년에 1억 2천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이참에 내년2014년도 사업비로 기본변경용역을 4,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2015년도에 사업을 해서 동화전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고 동화농공단지는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폐쇄할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해야 하고 또 기술진단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이를 테면 동화농공단지는 그때 당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임의 적으로 폐쇄를 못합니다.
비록 2014년도 사업이지만...,

○차상현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참고로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넘기면 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이 3개소 해가지고 3천만원이 또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진단 할 대책같은 것은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것이 5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 진단하는 때가 북하 가인마을하고, 삼서 구정마을하고, 남면 자풍입니다. 여기는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위탁이나 관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트 시켜서 직원들이 샘플을 진단해서 그것을 타 장소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맨날 할 때마다 용역비를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고요.

○차상현 위원
없으니까 배소장님, 능력 있잖아요. 만들어서 예산도 절감해 보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물 떠가지 고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법적으로 강화를 하려면 물을 떠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또 법적인 기준치를 제출할 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차상현 위원
그런 규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7쪽에 보면 장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거기에도 실시용역비가 또 서있어요. 용역비가 8천만원이..., 그런데 또 밑으로 내려오면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용역비가 7천만원이예요. 그럼 장산지구는 왜 8천만원이고 진원지구는 왜 7천만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서삼의 장산리 일원은 총 사업비가 60억이고요. 60억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고요. 진원은 41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41억이 적기 때문에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양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장산처리구역은 총 60억이고요. 진원은 41억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 용역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전반기 때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한번쯤은 전부다 점검을 해야 하고 또 행정감사 때 최종감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 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KHTS공법의 회사에 처음 실시하는 처음 시공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럼으로써 이 공법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시험가동 1차분 그 다음에 1차 시운전, 기계 설치했던 부분이 1개월분이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또 2계열 완공을 하려면 95톤이?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45톤입니다.

○이태신 위원
1계열은 45톤이고, 2계열 들어간다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95톤을 만들려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진단방법이나 자가적으로는 약간..., 감리도 마찬가지고 시공회사도 마찬가지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고도처리장 1일 5,500톤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2차 2계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원하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1계열을 가동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아무이상 없이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동은 잘되고 있는데 거기 시험측정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측정은 군에서도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물을 떠서 그쪽 환경부 사이즈로 보냅니다.
거기서 BOD, COD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수치가 10PPM, 40PPM 나와야만이 정상가동 승인이 떨어져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초빙이라도 해서 제작과정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고 잘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예산확보죠? 예산확보 중에서 총 사업계획서에 부족분이 17억 4,500만원이 잔여부족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4억 3천만원이 있으면 본 예산분 해서 총 사업비 24억 4,200만원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약 17억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17억 부족한데서 1회 추경에 4억 3천, 환경부에 요청하는 금액이 13억 정도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한 8억 정도...,

○이태신 위원
그러면 5억은 어떻게 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메타 주식회사가 있잖습니까? 서울에 공법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수님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법을 하는데 금액이 좀 비싸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교수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만 되면 완공을 하니까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8억 올린 것 하고 거기에서 환경부에서도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7월 한 10일정도되면 예산이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발상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네요. 이런 중요한 사업 속에서 계약이 다 22억, 24억인데 낙찰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서 계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공법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바이오메카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바이오메카회사에서 교수를 대동해서 이 공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찰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이 회사가 바이오메카회사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서울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교수가 소속했던 회사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여기는 바이오메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공법으로 해서 발주했던 그 회사는 어떤 회사에요?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회사.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남해종합건설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죠. 남해종합건설인데..., 남해종합건설에서 턴키죠? 일부 하청은 다주고 토목부터 턴키잖아요. 남해에서..., 턴키인데 바이오메카회사 소속한 교수한테 이 돈 확보를 못하니까 17억 4,500만원이 준비가 안 되고 환경부에서는 8억만주게끔 우리가 4억 3천만 해놓으면 12억이 안 오니까...,
그럼 5억이 지금 부족해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참..., 계약했던 남해종합건설은 5억을 싸게 해서 준공을 시켜 줄 수 있는, 되냐...,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배소장께서?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러니까 바이오메카의 교수님하고 공법부분에 대해서는 절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축분뇨처리를 하면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환경부도 진짜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한 노고는 아는데...,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2계열까지 마무리 하고 종합적으로 가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중앙부처의 승인이 떨어지면 상당히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8억 환경부 올린 것도 갖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5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8억 준다면서요. 8억.
국비요청에 매칭이 8대 2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7대 3입니다.

○이태신 위원
매칭이 8대 2아닙니까? 이 사업이?
8대 2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8대 2입니다.

○이태신 위원
매칭부분에서 원래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할 때 얼마만큼 용량에 얼마만큼을 하라고 해서 이 돈을 신청한 만큼...,
처음에 이게 요상하게 됐잖아요. 몇 십억 신청했다가 또 안 되고 결국은 이건 줄여서 하는데 이 예산만큼 국비요청 환경부에서 대응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20% 투자를 이미 기 넘어섰어요. 그렇죠? 지방비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런 돈을 안 내려주고 한다라면 이미 계약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초등학생처럼 생각을 해봐요. 계약이 되어버렸는데 이 갭 차이를 이 돈밖에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공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부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사에서 20몇 억짜리 공사하면서 5억을 삭감해 주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소 측에서 5억을 삭감시켜 주겠다 이 공법이 너무 과다하다 쉽게 그럼 사기꾼들 아니요? 1～2천,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정도 감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공법을 가지고 와서 다해 주고 감리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다라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바이오메카가 삼계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장하고 가축처리장까지 3개 공법이 바이오메카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 선정문제가 아니라 공법을 설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역할을 계속 합니다. 이를 테면 그 기계가 없어 질 때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은 여기에서 공사가 끝나버린다면 모르지만 설치를 한 다음에 바이오메카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그 제품이 손상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메카교수님하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안 해 주죠. 의원님 말씀처럼..., 근데 3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구멍만 있으면 솟구쳐 올라와야죠.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돈 5천만원, 1억, 2억 차액 갭이 아니고 이 공법으로 5억에 대해서 계약이 맺어져서 5억뿐만 아니라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5억을 절감할 수 있는 정도 된다면 뭔가 자체에서도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눈 먼 돈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근데 의원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공공행정기관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자체가 시정되지 않으면 100억 공사, 200억 공사, 500억 공사가 있다면 얼마나 큰 갭 차이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혈세가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도 교수님이 올라와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교수님 좋은걸 통해서 계약을 하려면 이런 교수님이 알고 있는 노하우, 이런 전체적으로 안 해보고 혈세가 센다는 결론 아닙니까? 장성군 입장에서는 5억을 주면 좋아요. 근데 커다란 이 5억이라는 돈이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데 삭감을 시켜 주겠다 라는 것은 혈세가 세어버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가축만 끝나버리면 더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이야기는 안다니까요. 계약문제에 미스가 있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용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정도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25억짜리든 20억이든 계약맺을 수 있는 공사를, 사업을 갖다가 25억에 맺어놨다는 거예요. 5억을 삭감시켜줄 수 있다 라면...,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5억이라도 공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그것은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교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의원님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몇 차례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정은..., 참 못 알아듣네요. 이 돈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진작 이런 정도의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를 이정도로 뺐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20억에 충분히 이 공사는 하고도 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면 상당히 혈세가 다른 데로 세어버린다는 결론이에요. 비록 여기가 단적인 예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본 위원은 정말 그렇게 해서 바이오메카 측에서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은 알아요. 근데 중앙에 가서 처음에 딸 때는 아부하고 그러지만 기 사업 진행된 것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사업해 놓고 5억 부족하게 주면 하다가 중단하라는 그 말이냐 우리 군비 투자해서 했지 않냐,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은 당당하게 가서...,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가서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하란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도 회의가서 각 시군에 모여서 담당서기관하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비로 알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좌우간 고생하고 있어요.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306쪽, 사업조서에는 안나왔는데 영천지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는 계속하고 있는데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2011년에 했죠? 영천지구.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 예산이 추경에 2억 3,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국비는 앞전에 44억 98만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가 2억 3,100이 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경에 군비만 투자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15억 4,3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산강 유역청 찾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추가로 4억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하고 월평하고 북이하고 장성하수종말처리장을 분류해 가지 고 사업비를 나눠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월평지구는 늦게 했는데 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금 55%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월평지구는 본예산이나 기정액에서 예산이 삭감,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왜 영천지구는..., 영천지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금 이내는 47%에서 거의 50% 다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절반도 안 됐네. 지금도...,
앞으로 몇 년까지 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2015년까지 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정률이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왜 추경에 2억 3,100이 군비만 부담되냐는 말이에요.
제일 밑에 보셔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작년도 예산 내시 금액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일부 변경에 따라서 기금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내시가 변경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추경에 군비만 있고 국비가 없잖아요. 군비만 2억 3,100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면...,

○위원장 조의순
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김영식
추계기금이 작년에 내시됐을 때 장산지구 같은 경우는..., 장산지구도 추계기금이 작년에 내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장산지구는 이번에 빠졌고 나머지는 추계기금을 예상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얼마 줄 것이다 해서 내시를 했는데 국비가 정식적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군비30%를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준, 군비 대응으로 준 사업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어야 군비가 매칭부분에서 7대 3이라고 하는데 영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총액 부분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는데 얼마해서 지금 전년도에 했고 올해분은 4억 4,900인데 우리가 확보를 앞전에 본예산에 못했다든가 그런 것은 기금 조성비로 대칭해 가지 고..., 기금은 군비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하수도담당 김영식
기금은 군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국비가 44억 얼마 서 있는데요. 작년 1회 추경때 군수님이 시가지 먼저 일을 하라고 해서 군비를 30억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비를 그만큼 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7대 3인데 작년에 30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못 세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 부담 총액이 5억 9천이에요. 월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에서 5억 9천이고 국비가 444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률이 5억 9,100인데 기정액이 3억6천은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3천이 따로 들어왔어요. 국비매칭이아니고..., 그러잖아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산강수계기금은 가내시를 해 줄때 완전 확정되기 전에 내시를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줬고 국비가 44억 8,900만원 서면서 그것에 대한 군비부담 30%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30%를 기금으로 주다보니까 이번에 변경내시가 영산강청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죠.

○이태신 위원
그 앞에는 3억 6천을 했을 때는 어찌고요? 기정예산 3억 6천은 했는데 그때는 영산강수계기금 확정내시가 안 와서...,

○하수도담당 김영식
가내시로 와서...,

○이태신 위원
가내시가 와서 3억 6천만 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래서 이번에 기금이 군비30% 지원을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주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은 따로 영산강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어떤 예산이에요? 기금은 어떤 예산입니까?

○하수도담당 김영식
기금은 영산강청에서 기금으로 관리한 금액으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을 하라고...,

○이태신 위원
그게 의무부담이에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기금이 영산강하고 섬진강 상류에서 주민들한테 걷어서 환경기초시설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월평지구나 영천지구나 또 다른 모든 수계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담당자한테 사정을 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너희들 부담 줄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그런 것은 아니고 기금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주는 것이지. 영산강청에서 더 주라고 하면 더 주고 적게 주라면 적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자기들 돈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면서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국비는 7이고 군비는 3인데요. 3에 대한 군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에 써라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돈 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군비잖아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만약에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3억이다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태신 위원
그럼 3에 대한 매칭비율들을 기금에서 준다면서.

○하수도담당 김영식
만약 본예산에 7억하고 3억이 섰어요. 근데 수계기금이 오면 군비를 3억에 대한 30%를 감하고 기금을 별도로 세웁니다.

○이태신 위원
3억에 대한 30%요?

○하수도담당 김영식
네.
군비 30%에 대한 3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군비가 30%?

○하수도담당 김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럼 여기서 감을 해야지.
5억 9천 군비가 섰는데...,

○하수도담당 김영식
아니죠. 당초 예산하고...,

○이태신 위원
당초 예산 3억 6천, 2억 3천, 5억 9천이 맞아요. 그럼 감 예산분을 2억 3천을 추경에 세울게 아니라 5억 9천의 30%면 얼마에요?

○임동섭 위원
국비가 부담되니까 기금으로 해서 군비를 줄였다 이 말이구만...,

○하수도담당 김영식
그만큼 돈을 깝니다.

○임동섭 위원
로비하러 화성건설에서 가요? 직원들이 가요? 원청에서 가지라? 원청에서 로비하러 가잖아요!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상임위원실 들어오시기 전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각위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될 부분인데..., 그럼 다 해놓고 5억 9천이 군비로 투자하는데 관리기금이 30%면 1억 2천 되겠구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서 5억 9천 다 써버리는데 그 기금 빼는거 30%는 어디서 뺀다 라는 거예요? 이월금도 안 되고 나중에 들어오는가요?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중에 사업비로 들어 옵니까?

○하수도담당 김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 30% 기금은 어떻게 무슨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하수도담당 김영식
우리 사업비로 씁니다.

○이태신 위원
세외수입인가?

○하수도담당 김영식
네.

○기획예산담당 이욱
94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은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이태신 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 이야기를 해 주면...,

○기획예산담당 이욱
기금은 세입으로 잡혀있고...,

○이태신 위원
세입으로 아직 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잡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잡혀 있어요?

○위원장 조의순
진작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 참관인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 이욱
예산서 94페이지, 하단에서 열째 줄 정도 보면 환경사업소 수계관리기금...,

○이태신 위원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하고, 예산서 말하죠?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1억 1천 4백? 추경에 4억 3천하고 여기하고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예산 설명서 15페이지, 환경사업소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쪽에 보시면..., 예산 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타이틀부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6개 사업 4억 3천, 54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서 15페이지가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예산 설명서...,
환경사업소 15페이지입니다. 여기 기타란에 보면 산출기초 6개 사업, 4억 3,0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눠져서 군비로 대체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로 대체해서 이번 1회 추경에 4억 3천이요? 그럼 이것이 4개 부문 6개 사업에서 4억 3천이 들어온다는 결론입니까?

○기획예산담당 이욱
그렇습니다.
기금이 4억 3천 들어왔고요. 하수관거사업에 그만큼 군비로 6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4억 3천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틀리잖아.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방금 말씀하신 영산강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3,138만 6천원...,

○이태신 위원
영천지구잖아. 2억 3천은..., 여기 자체 이 부분이 나온거구만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할때 아까 담당자들은 본인들이 영산강에 가서 이런 돈들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분담금이냐, 기금이...,
예측 가능한 세입이구만요. 그래서 2억 3천이 되어 있는데 영산강위원회에서 해서 우리 영천지구는 2억 3천 정도에 될 것이라는 추경예산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올해 것은 전년도에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올해 예산이잖아요. 2억 3천이..., 2012년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올해에야 기금이 확정내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입포착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액수로 해 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내시를 하죠.

○이태신 위원
그럼 아까 얘기랑 다르잖아요. 영산강 자체에서는 얼마 해줄지 모르고 얼마 부담해줄지 모르고...,
우리 군비 30%만 부담을 해 준다고 이야기만 하지. 사업비가 들쭉날쭉하잖아요. 이 총괄 사업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입포착을 벌써해서 그때 2억 3,300만원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고 우리가 대체하고 영산강기금 2억 3천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결론 아니요? 확정적으로..., 문서장난이지 뭐예요?
따로 논의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충분한 설명을 와서 다시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예산서 자체부터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체가 안 맞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서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에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민간위탁이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환경사업소에서는 기존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주)장산E&G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업체를 바꾼다는 얘기죠? 계약을 바꾼다는 의미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30일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탁에 따른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는 것하고 원가분석을 해서 차액이 있다든지 또 삼계종말처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까지 제대로 일을 한 것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재 민간위탁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것은 그 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용역의 원가분석은 어느 기준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조달청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기준에 놓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종류별로 해가지 고 용역사를 검토하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탁하고 사항을 판단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환경부 지침으로 한다지만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산E&G로 다시 재계약을 한다 라면 이 용역은 필요없고 사전에 다른가관업체에도 원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군비투자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방법을 바꿔보는 의미에서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도 원가계산이 완료되면 공고를 합니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입찰이에요? 재계약을 하는데 입찰이다.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듣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면 군비투자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하고 영천지구 공사비가 총 몇 억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장성읍이 25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 확보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임동섭 위원
군비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기금주면 토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부기를 정확히 해서 딱딱해야지. 황룡에는 129만원주고 영천지구에는 20몇 억씩 주고 공사 진척도는 황룡은 50몇 %고 장성읍은 45%고..., 기준이 뭐요? 광주에서 만나서 대화 잘 하면 그리 많이 주고 그러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장성읍은 시내를 하다보니까 배수설비까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은 고려시멘트 고가다리 밑을 추진 해서 배수펌프장을 지나서 우시장 옆으로 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군비 얼마요? 군수 들어와서 이것 하느라고 다른 데 쓰지를 못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현재까지 군비가 영천은 81억이고요.
월평이 51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세요. 백억 이상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설계변경 대충 얼마 해 줬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설계변경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해 줬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설계변경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없다고 해 버려? GOT, GPT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교수들 데려다가 5억을 절감하든 자네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정확하게, 명쾌하게 예산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은 일부 했습니다만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공사하는데 개인용 전기 따다 쓰게끔 설계했어요? 용역에 그렇게 맡겨서 했어요? 황룡에 간 용역 얼마요? 250억짜리 용역이 얼마요? 용역이 설계 아닙니까? 얼마에요? 얼마짜리길래 가정집에 가서 전기따서 쓰고 인상써가면서 안 주면 안 좋은 내색을 하고 발전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돈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가다니면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자기집하니까 전기를 줄 수는 있어요. 도덕적으로!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용접하고 뭐쓰고 불안하니까 안 줄 수도 있는데 안준다고 해서 인상쓰고 발전기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가 다 나왔니까! 하잖은 것이지만 군민들이 그럴 정도로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 2백억짜리를 하는데 전기를 가정에서 안 따줘도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백 몇 억인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공사하면서 발전기도 안 가지고 다니고 “씁시다.” 해서 우리집은 전기코드 용량이 많아서 안 된다고 발전기가지고 하라고 하면 인상쓰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정을 해서도 줄동 말동한데 공사비까지 이야기하고..., 환경사업소로 전화해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니까 몇 번 이리 저리 돌리고 끊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4번 이상 전화해서 받았다고 하대요. 그분은 양심가에요. 그분에 교직에 계신 분이에요. 한두 사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맡아서 하는 공사, 화성건설이라든가 이런분들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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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정과의 예산은 기존예산이 250억 7백만원 보다 20억 1,100만원이 증액된 270억 5,800만원으로 국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의 증감과 자체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지방자치단체 이차 보전지원사업 부담금 출연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산림종합사업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4% 중에서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최종적으로 1억 2,600만원이 통보되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공기자재 지원입니다.
자라뫼마을에 수작업으로 실시하는 민들레차와 제작공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들레차포장재와 분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라뫼마을과 비나리마을 사무장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 초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가부담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9,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1,4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분권이 55,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담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량은 6,863헥타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4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가 추가업무로 인해서 9억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벼 이외에 두류와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에 전액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헥타당 3백만원입니다. 연초에 통보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예산도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의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18일 의원간담회 때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승인된 예산입니다.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해서 이번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들녘별 경영체 교육컨설팅비가 1,800만원, 시설장비대가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상사업으로 1억 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육성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에 11개 사업에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교육청 친환경급식 납품을 위해서 필요한 친환경단지 푯말제작과 체험행사, 행사운영비, 중？소농 직거래전략연구용역비, 민간인교육여비,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친환경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에 특수 및 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성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마당 특성에 대해서 천원에서 1천원에서 3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서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고추 비가림시설 생산확충을 위한 자립기반사업으로 국도비가 지난 연말에 가내시되었습니다만 추가되어서 금해 3억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조건은 국비가 20%, 도비가 3%, 군비가 27%, 자담이 50%입니다.
203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27개 품목에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지난해 예산수준으로 1억 8,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연초에 기본보험료 인상과 지난해 태풍피해 보상으로 인한 할증이 추가되어서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농협의 경제사업과 농업보조금을 연계하여 산지유통활성화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삼계농협에 추가로 1억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자체 협력사업은 군비가 50%, 농협중앙회에서 30%, 자부담이 30%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입니다.
저온처리시설 구축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서농협에 저온저장시설 300제곱미터, 수송차량 1대, 장성농협에 저온저장시설 99제곱미터와 수송차량 1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가 20%, 도비가 4%, 군비가 16%, 자담이 60%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구축 지원사업입니다.
LA한인축제를 통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에 한인회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여서 6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장 임대료, 통관비, 광고료 등 50%에 해당되는 사업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여기서 LA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에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 직거래장터입니다.
이것은 지자체간 4개 시군에 협력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3,800만원, 군비가 500만원,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하철역사내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자 간의 판촉활동을 위해서 서울 영등포 역사내 코레일과 협조하여 농？특산물직매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테리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농산물 판매점 개보수입니다. 지금 백양사 상？하 휴게소에 대해서 바닥정비라든지 판매대 교체,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너무 시설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을 위해서 장성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미수립되어서 유통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참고로 누락되었습니다. 탈락되었습니다. 금년에 1,800만원을 계상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한과류 포장디자인 개발？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기호에 맞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별도 공모를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편백나무 숲고을 SAFE사업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 보조를 자본보조로 4천만원, 자본보조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네트워크 추진,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그중에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4천만원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농협에 지자체협력 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5개소로 되어 있고 1개소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삼계농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자체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 삼계농협에 3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2억만 편성해서 1억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근이라든지 고추, 수박, 시금치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리기 위한 특화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는 3억인데 2억만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추경때 1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추가된 1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자되었던 것에 대한 대응투자입니까? 아니면 보강투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추가로...,

○김회식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우스단지 조성을 해서 어떤 농가에 준다는 의미니까? 아니면 기존농가에 늘려준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지금 삼계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를 지어서 농가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지원하는...,

○김회식 위원
임대료를 받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럼 받더라면 한동에 얼마씩이나 받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농가의 고충이 많이 있어요. 그 고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본 위원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고...,
생산자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삼계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농협지자체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잘 지도하셔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일단은 삼계농협에서 지원해서 했던 친환경농산물은 100%하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측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도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수매를 하도록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해서 수송차량에 지원이 된 부분인데 요. 현재 본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신규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도에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서 추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1쪽에 보시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개보수는 지난 2012년도에도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자체적으로 백양사휴게소 그걸로 리모델링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받을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임대료를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이 됐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간판이라든가 바닥이 다 깨져서 보면 추해요.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작년에 같이 이야기 나왔던 것이 임대료를 그때까지는 안 받았었는데 받아야 하지 않는가..., 제가 알기에는 임대료를 지금 현재 하행선은 6만원, 상행선은 10만원씩, 1년에 192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수가 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농？특산물판매장이 전국 휴게소 어디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난 연도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던 부분이고 저도 관심을 갖던 부분인데 그때당시에는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자는 의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개보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아까 195쪽에 이차보전금출연금이 3천만원 올랐잖아요. 증가사유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출연금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할 때는 작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확정이 추가로 와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이정도 9,600만원이면 되겠다해서 확정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도에서 출연금 1억 2,600만원을 출연해라해서 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안 넣으면 안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 출연금은 내야..., 사실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 해서 되돌아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자지원사업을 우리가 부담하면 다시 우리 군에 되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어디에 사용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 농가들한테 2%를 지원해줍니다.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초보다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보험대상품목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보험품목은 27개 품목입니다.
작년도보다..., 작년은 16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것은 작년에 보험료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기본보험료가 30% 더 올랐습니다. 또 작년 태풍피해로 인해서 할증이 20% 더 붙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험금은 작년에 농가에서 부담한 실제 농가부담이 1억 7,100만원정도 되었어요.

○차상현 위원
이 보험은 언제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시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주로 우리장성은 몇 월달에 계약을 많이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과일같은 경우는 아직 덜 됐고..., 벼 같은 경우는 6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사전에 수요자 조사는 합니까?
아니면 그냥...,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만 받고 그걸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죠.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세우다보니까 금년도에 보험료가 할증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작년보다는 보험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억 1,900만원을 세우고 국비가 수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국도비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오면 정기추경이라든지 계상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은 홍보를 다양하게 했다고 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시골에 노인네들은 군에서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본인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골에 이？동장 회의 때 그런 걸 다시 홍보해 주시면, 이러이러해서 군에서 보험금의 몇%를, 몇%라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보험금액의 20%만 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80%는 국비나...,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80%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농가들이 1억 7,100만원 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한 돈은 약 32억 4,900만원인 19배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볼라벤이라든지 태풍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올해는 이 관계를 작년같이 피해가 왔을 경우 작년처럼 많이 받는다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했다면 추가로 홍보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원예농산물 구축사업에서 이건 어디어디로 결정이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204쪽 말씀하십니까?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삼서농협하고 장성읍 농협이 신청해서 국도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6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20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특산물 LA해외시장 판로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 품목이라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현재 희망업체는 6개 품목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하는 품목이 무엇 무엇인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가미라는 떡 공장 하고 편백 바이오, 송계 청국장, 대성농원, 북하 특품사업단.
대성농원이라고 삼서에서 삼채를 주로 하는 대성 떡 방앗간입니다. 미숫가루만들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떡을 보내는 거요? 미숫가루를 보내는 거요? 아이템은 점검이 안 됐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대성 떡방앗간에서는 떡이 아니고 선식, 미숫가루하고 삼채가루, 다가미는 떡이고요. 북하 특품사업단은 절임장아찌종류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삼채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직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대성 떡 방앗간은 삼채분말하고 미숫가루를...,

○차상현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용기가 없으면 외국에까지 못 나가거든요. 자신감도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가는데 이런 것들은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실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거든요. 현지에서 팔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 보기 위해서 LA한인회하고...,

○차상현 위원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니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어차피 이건 식품이니까 세관같은 데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안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통관비가 2,200만원 들어가는데 1,1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8쪽에 보시면 편백 가공유통센터에서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목변경이 되고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편백가공유통센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주로 어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몇 사람이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이런 담당분야가 농업기술센터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근데 친환경자체, 농업자체의 교육이라든지 친환경육성부분은 친환경농정과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농정에 전년도보다는 전년도에 대비를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에 대해서 농작물 경작물이라든지 토지 확보라든지 친환경농지확보라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넓혀져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실질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근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벼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증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수확은 안했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증가가 되는 걸로...,

○이태신 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판로죠.

○이태신 위원
그렇죠. 마케팅이죠? 마케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과유불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농산물에 팔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늘어나는 것은 쌀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서 면적이 늘어났고 거기에서 최고의 장성군이 대비를 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갑작스럽게 전라남도에서 제일 확대면적이 넓어졌다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유통, 몇 번 강조해도 장성군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학사농장이 있고 한마음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갑자기 1～2년 사이에 많이 했지만 판로가 안 된다 라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춰질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농가들한테 돌아가죠.

○이태신 위원
그렇죠.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돌아가겠죠. 한때는 장성군에 친환경바람이 불었다고 해야 되죠?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급격히 친환경재배면적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해서 노력한 사람도 많았는데 1차적으로 한 사람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장성군에 생산되는 친환경의 자급률을 가지고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8%,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도 이태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해서 일단 직원들을 직거래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일본에 보내고 또한 앞으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거래장터를 늘려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 남면 한마음공동체라든지 학사농장에서도 우리농산물을 최대한으로 많이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에 따른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8%보다는 훨씬 많은 24～2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작년 통계를 작년에 발표가 나왔던 거고 지금 18%라고 주장을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올해는 21%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는 21%로 증가가 되었다고요?
서류로만 되는거지 뭐...,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도 쌀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오.

○이태신 위원
열심히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귀농귀촌 친환경을 하고 영농당사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명백히 한번 알아보셔야 하고 또 장성군에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말로 면적만 넓히고 유통판매가 없고 다시 말해서 유통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도 안 되어있는데 자꾸 그런 것은 하라고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자꾸 박지사가 부임해서 가장 먼저 친환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하나도 구축해 놓지 않고 전남친환경이라고 해서 전국에 자랑은 하는데 막상 상품은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성도 장성지역민에, 축령산에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어요. 서삼, 북일, 황룡 거기 지역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친환경특화지역 선포를 해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라.” 지금 벌써 3년째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장성에 찾아오는 사람들. “여기는 친환경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시농업 아닙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겠다.” 환자들이 찾아오는 축령산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로 해서 손해보면 손해 본 만큼 보상해 주고 한걸음씩 나간다면 확대될 것 아닙니까?
서삼면 일대라도 먼저 축령산에 한다라면..., 월성지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부터 먼저 하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농정개혁을 하라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질타를 더 할께요. 안과장 언제 부임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이 전년대비는 절차가 있겠지만 농업예산이 겨우 270억, 3백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부분에서 본예산에서 6억 5천이 삭감되었어요.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는 11억 올라왔죠? 추경에.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근데 삭감된 6억 예산을 보면 그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친환경부분, 원예특작과수 육성부분, 농업경쟁력부분 지난번 도비반납이 얼마인줄 알아요? 4억 5천이죠? 합쳐서 5억 정도 되겠구만요. 친환경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이유는 다른 실과대비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건설분야 여러 분야가 있잖습니까? 여기대비해서 우리 농업분야가 삭감되고 이번에도 11억, 총 270억 예산에 11억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비용은 군비가 11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분야이기 때문에 국비, 광특, 분권, 도비 이것들이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차질이 생겨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장성군 군비자체만으로도 좀더 증감되어야 되고 농업분야가 쇠퇴되어가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친환경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20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사실 본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산림축산과까지 농업예산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과는 물론 6억이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본예산때 550억에서 저희 금년도 본예산은 58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억 정도 농업예산은 늘었습다. 우리과는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농업분야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예산확보를 전체 대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요 친환경이나 과수원예특작물이라든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군민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본예산을 배분할 수 있고 중앙예산에서 내려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 대비는 하고 있어야지. 말만 그러잖아요. 서류상으로만 해나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적은 것 부터..., 이를테면 친환경 귀촌이나 귀농하신분들이 친환경에 영농을 했지만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 흘러가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기술로 통괄해서 제가 강력히 해서 그나마 했는데 저쪽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전라남도 하위에요. 드림빌 안 들어왔으면 그런데 1등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가슴이 아파요. 서류상만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읍부터라도 농업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의 주가 농업이에요. 농업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상 시설원예사업하고 과수육성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 군같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한계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또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원예자금이..., 사실 시설원예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또 확정하고 또 나오면 또 추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귀농자들은 소규모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나 삼계 친환경 신선편의사업 있죠? 친환경급식을 대는데 저도 조합장 관계자들한테 질타는 못하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질타를 좀 했어요. 이제야 이런 부분들이 오염방식으로 장성군의 친환경농산물...,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농산물시장에서 떼어팔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친환경급식 공급이 되겠느냐. 농산물시장에 떼어다가 하려면...,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되어서 광주 전라남도에 몇 군데 있어서 삼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가생산, 뭐하려고 우리가 유치해서 지자체돈 투입해가면서 신선편의장을 농협에 맞춰서 하게끔 하겠어요? 우리혈세를 갖다가..., 근데 이런 부분도 벌써 2년, 3년 자리를 잡아가니까 자가적으로 장성군에서 친환경생산물을, 김회식 위원이 했듯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납품할 수 있도록..., 나주에서 가져오고 모자란 품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도 세워주면서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12동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 1억이 3억 지원하려다가 2억만 하고 1억은 지금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봐서는 귀농인들 드림빌로 선정해서 아직까지는 생산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씩 둘러봐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확의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유통경로나 경제적인 이익사업에 대한 것을 깔아주는 것, 군에서 더욱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람들 인프라구축을 많이 해서 토대가 되어 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지역경제과를 실시하여야하나 미래전략사업단, 건설방재과의 와토스코리아 장성공장 준공관계로 미래전략사업단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설명은 마지막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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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4쪽과 98쪽 103쪽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세외수입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7백만원, 간판개선시범사업지원금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을 증액결정하였으며 103쪽, 시도보조금으로 북중학교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4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5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산슈퍼에서 곤충잠업연구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6억원과 북이면 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1억원,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상무대의 자전거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자전거보관대 3개소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광고물 관리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관광장성 이미지제고를 위한 황룡LED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7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9개소 신규설치사업으로 6천만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소도읍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소도읍사업 마무리를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대창동 임시주차장 사업입니다.
장성읍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원면 산정리 용동마을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비 2억원, 남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 및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창고동 건립사업비 3억원, 남면 황토단감누리길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장성읍 황룡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장성정수장 및 유탕제 사고시 대체용수 공급관로설치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삼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삼서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잔여공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북이면 소재지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북이면 소재지 상수도 미공급지역 사남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해 5천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취？정수장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평림댐 원수사용 수도요금 인상분 9천만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 5천만원, 자동수질 측정장치에 측정항목 추가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정수장 관리사 보수비로 4천만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수도 요금부과 및 시설관리입니다.
정수장 정수관리사인건비 1천만원, 상수도 요금 우편봉합 프린터구입비 1천 5백만원, 노후상수도 배수관 개량 및 누수탐사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경관도시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세부설명을 같이 들었는데 1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죠? 당초예산에 뜻하지 않는 예산이죠?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예산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총 이 부분 말고 함께 총괄사업예산이 된 부분에 소도읍 지중화사업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이태신 위원
설계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이 군부담하고 회사부담으로 해서 생겼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산할 때 돈 1～2천만원도 아니고 10억인데 당초예산사업계획 반영에 빠져버린다 라는 건..., 이런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큰 문제죠?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준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타당성들이 정말 사업하나 을 시작할 때 세심하고 계획을..., 그래도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읍내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짰다는 자체가 상당히 질타를 받아야 하고 많이 반성을 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돈을 추경예산에 본예산 없는 추경예산에 다른데에 써야 할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큰 착오가 생기겠죠.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당초예산이 지중화사업이 계획이 2009년도부터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태신 위원
몇 년이 경과됐잖아요. . 2009년부터 사업계상을 했는데 지금 2013년 아닙니까? 5년이 경과됐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사업비를 그때부터 계상하다보니까 그때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물가상승비율이 아닙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태신 위원
물가상승비율이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해 놓고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설명할 때는 물가상승비율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것으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도 있고요.

○이태신 위원
선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했다 라는 것 아니에요?
물가변동은 내지마세요. 사업계획서 할 때 사업자가 올리면 주게 되어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상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그때 당시는 12억 정도 처음에는 8억했다가 12억 정도 추가계상을 했거든요. 추가계상을 했는데 본격적인,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전부담금도 16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도 당초 8억에서 배로 사업비가 증이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부담금이 5대 5거든요. 모든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우리군비도 조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현상이 생겼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전도 국가 투융기관인데, 공기업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사업자체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빼고라도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뜻하지 않는 예산이 섰다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다 맞아요. 설명 다 들었고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앞으로는 방지책,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10억 예산 편성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의회잖아요. 안 해 주면 일 안 하니까 좋기는 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마무리를 해야죠.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안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어 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나오는 얘기는 대창동 뒤로 고려시멘트 땅 양보해 가지고 4천만원에 짓는다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있고 대창동 터미널 일부분은 주민들이 1백미터 걸어갈 수도 있고 2백미터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양주차가 계속 골칫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군민들 책임도 있지만 군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있는 주차장 공간확보가 터미널 외에 모씨 소유, 그 부분이 주차면수로 한다면 장성 일반적인 주차해 놓은 해결이갑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같이 지자체하고 공감을 해서 활용방안을..., 그 넓은 땅에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안 해서 그러는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대응을 방안을 생각해 봐야지. 계속적으로 그 비싼 땅, 150만원, 200만원짜리에 주차장을 해야겠다고 우기고 땅을 매입하고 해 놨다고 해서 4천만원 투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장성군하고 원수졌는가 어쨌는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무슨 협의를 하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정류소 옆에 부지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협의 몇 년 걸렸어요. “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원하는 것이 뭐요.” “인센티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소?” “당신들이 양보 할 것은 얼마요.” “공영주차장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난 얼마든지 금방하겠구만. 그것이 몇 년...,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벌써 넘었어요. 전임자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앞에 지역경제과장 있을 때도 한번 해 봐라. 전혀 안 먹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대쉬를 하세요. 그래야 진일보되어서 군정이 한걸음나가지. 계속 답습한다면 의회무용론도 있고 군 자체도 무용론이 생겨요. 하나 마나 왔다갔다 하고 진일보한 것을 생산적으로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데 경관도시과에서 83만 9천원이란 돈을 사무관리비에서 돈 빼서 해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실에도 질타를 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 사무관리비...,

○이태신 위원
마지막 장에.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제일 앞쪽같은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심사수당이거든요. 군 계획위원회가 당초에 모든 토지개발행위를 할 때 모든토지에 대해서 계획위원회를 하겠다는심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으로 해서 6백평방 이하는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을 하고...,

○이태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왕에 하려면 정말 예산효율성을 아끼려면, 바로 앞에 했던 부분이 10억이 들어가서 모 사업소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예산절감 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사업 하나 하나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효율을 느낀다면 그 낙찰차액을 빼놓고라도 심도있게 가서 82만원 맡기고 10억은 더 예산증감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느끼십시오. 일하는 직원들 땀방울 빼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어야 할 돈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기획실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만 의무적으로 일반행정직 경비예산효율에서 돈 20만원, 100만원씩 깎으면 어디에서 절감시킵니까? 종이 한 장사고, 연필 한자루사는데 그 정도 깎으면 뭘가지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예산절감을 시키려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5천만원짜리 계약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니까 맨날 용역용역 하잖아요. 용역해 주는 대로 다 하면 낙찰차액만 좀 있지. 그 외는 절감시키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진정한 예산절감효율성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258쪽에 보시면 상무대 자전거보관대 설치 3개소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자전거도로는 거의 준공단계, 이달 말경에나 준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기왕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도로니까 군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구도 하고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무대와 협력, 협조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보관대설치는 군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군에서 해 준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현재 언론에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상무대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과연 이용하는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고 아직 그것도 파악이 덜 된 상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파악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자꾸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군부대에 해 주고 상생으로 협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선심성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간에 꼭 필요하다면 지금하는 것 보다는 정말 자전거 상무대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자전거보관을 필요로 했을 때 설치해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현재 80명이요?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상무대하고 같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현재는 그 도로를 이용을 안 하거든요. 공사 중이어서 제재를 했어요.
동문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림댐 분기관 장성 정수장 관로설치 부분은 정말 필요성을 느끼나요? 이것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순수군비가 6억 5천인데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리상으로는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상수도 관련해서 오늘 전남일보에 나와 있대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보니까 2013년도에 147개 해가지 고 전남지구해서 1,032억정도 계상이 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보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매칭사업입니다. 정말 필요로 한다면 도하고도 국가하고도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매칭을 해서 필요하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앞으로 비상급수로 영천취수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영천취수장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면 비상급수시 또 정수장을 청소시 1년에 2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유탕제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할 때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급수로 설치해 가지 고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국비를 보조해 준 다든가 그런 사항은 수자원공사의 물을 우리가 계속 써야 하거든요. 그럼 자기들 물을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비상시에만 쓰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물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나중에 비상시에 편의 때는 또 이용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효율성이 급하는지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는 의미죠. 추경때 6억 5천이 올라와서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장성군의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유탕지구나 평림댐이라든지 지역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가뭄이 들었을 때 대책이 없는가, 그런 것들도 조사해 보고 늦지 않는 시급성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가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댐 윗 쪽으로는 개발행위를 할 때 많은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해제를 하려면 대체시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대체시설로 평림댐을 연결 할란다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필요하다면 좀 더 연구해서 어떤 국비보조를 받는다든지 연구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야 5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조건이 되거든요. 밑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또 해제를 하려면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냐에 따라서 추경에 6억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치 않다고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지금 평림댐 상수관 입장에서 장성관내 지금 담양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장성에 원급수지인 장성이 삼계, 삼서 동부권이라든가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하나도 없었고 치열했던 반대투쟁을 해서 그것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농민들, 그 세대들이 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삼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좀 해달라고 했더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선거법위반이라고 빼주지도 않고..., 돈 6억 5천 해 달라면 6억 5천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장성정수장 관로설치가?
다 사업을 하고 완벽하게 공급이 되고 나중에 비상시에 관로설치를 해야 되지 그래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죠. 안 그래요? 돈 없다고 계속 깎이고 했어요. 장소없어서 이거 특별회계 순수군비잖아요.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근데 이것은 상수도 평림댐 상수도 와 상관없이 우리장성읍과 황룡구역만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하기는 해야죠. 유탕제가 물 갈수기에 고갈된다면 유탕제 뚝높이기 사업 했어요. 담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과장께서 상류지역에 식용수 뭐하면 제한된다고 그렇게 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이태신 위원
타당치가 않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보호구역 때문에 장성댐 위쪽으로는 개발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

○이태신 위원
정수장 관로설치하는 것하고 보호구역해지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취수장이 보호구역이거든요.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장이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취수장이 폐쇄되면 그에 따른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대체시설로 평림댐 물을 연결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 유탕제를 하면서 식용수로 해서 장성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 담수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더 강화시켰으면 강화시켜야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보호구역으로요?

○이태신 위원
그래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하고 있는데 담수량이 더 많아져서 그 지역을 묶고 있는데 적당한 지역을 묶어 놨을 것 아니에요? 만만수 법이 다 있어요. 그 법을 더 강화시키려면 강화시켜야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 보호구역지정으로 해서 주위에 많은 개발행위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요. 만만수 했을 때 몇 킬로미터 안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묶은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늘렸잖아요.

○차상현 위원
보호구역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줄여가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해제시켜 버리려고요.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법규상 지금 있는, 둑을 높여서 담수량이 더 많아지니까 만만수가 더 올라가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유탕제해제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하천 밑에 취수장 하전이요.
해제가...,

○이태신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해제하려고 유탕제 그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유탕제하고 평림댐하고 취수장, 장성호 밑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댐 밑으로 삼양사 그 부분만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우선 사업문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었는지 설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유탕제 나는 거기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충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타당성조사와 선급성이 있느냐 짚었습니다. 그러니가 한번 고민 해 보시게요.
그리고 지금현재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2억 2,5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부기는 책자기록에 안 올라있는 것 같아요. 못 찾겠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특별회계입니다.

○김회식 위원
특별회계에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있잖아요. 전체 1킬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착각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노후상수관 교체 1킬로 있잖아요.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인가요? 사업량에 대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노후상수도 시가지요?

○김회식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시가지를 하수도 관거 사업하고 병행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25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잘 모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 시가지, 북이, 삼계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에 대해서 차선 도색이나 소파, 패인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라인긋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 차선도 하고요.

○차상현 위원
그것이 120킬로나 되나? 도시계획도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40킬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120킬로로 나와 있는데 257쪽에 보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120킬로는 상반기에 80킬로를 했고 하반기에는 40킬로를 추진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0킬로인데 그 중에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상반기에 80킬로는 했거든요. 1억 가지고...,

○차상현 위원
1억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 40킬로는 5천만원?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억 5천이어야 맞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다 해서 1억 5천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본예산에 1억 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상반기때 했고 하반기때...,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게 부기를 해 주십시오. 259쪽에 남면 황토단감 누리길조성이 있죠? 이것은 소비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어떤 상승기대효과가 나올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개발제한구역?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원, 남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위에 남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설치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에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개발제한구역 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농정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농정과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송광초등학교 관계..., 같이 하기 위해서?

○이태신 위원
누리길 좋은 사업 없을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은 누리길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에 공모할 때 누리길로 공모가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354쪽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평림댐 원수 사용료가 이것을 처음에 평림댐하고 계약을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계약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9천만원이나 더 올라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가 사용가구수가 늘어나니까 급수시설을 하면서 마을이 늘어납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우리가 평림댐에 물 사용을 할 때 몇 가구에 몇 톤 정도가...,
용량을 어떻게 합니까? 톤으로 합니까?
몇 톤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예상치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평림댐에서 물을 공급할 때 군데군데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상반기때 사용한 양을 보니까 앞으로 9천만원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수질측정치라고 했는데 측정항목을 2가지를 추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측정항목 2개가 뭐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검사내용이 탁도랑...,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상수도 배수관 개량 및 누수탐사가 2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 왜 처음에 2억 정도를 계상을 못했을까 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상수도가 평림댐 상수도를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던데에 평림댐 상수도를 연결하다보니까 수압이 기존에 마을상수도 하고 평림댐 상수도 하고는 수압차이가 납니다. 큰 수압이 가다보니까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누수관련해서 측정도 많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교체도 해야겠고 추가로 누수탐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수관 개량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지? 누수를 탐사해서 배수관도 같이 한다? 근데 엊그제 장안 상수도 물 누수가 생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시정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날 가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잘못 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위에 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배수관로 배수로를 묻으면서 상수도관을 파손했던 모양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그 설명을 안 해 주고 못한다고만 얘기를 했을까? 담당자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담당자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가지 하수관거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시가지에 터진 곳이 많이 있어요. 대형업소가 미처가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쳐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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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 예산액 66억 1,689만 4천원보다 1억 3,292만원이 증가한 67억 4,981만 4천원이며, 세입예산은 4,8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쪽과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건기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720만원과 재료비 240만원과 실비보상금으로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과 설명자료 4쪽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강사비로 990만원과 재료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부터 269쪽과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읍？면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5백만원과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부터 271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가을철 발생되는 높은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의 예방을 위한 기피제약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중간부터 271쪽까지는 세부사업간 목변경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으로 요구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부터 273쪽과 설명자료 7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비로 4,722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의료구료비와 자산취득비를 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약재비지원이 월 3천원에서 2천원으로 감되어 군비 3,24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여 종전대로 약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부터 274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가 암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3,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암 관리사업 공동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은 세부사업간 목변경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 등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부터 276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로 선천성이상대상 검사비 244만 4천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중간부터 276쪽은 세부사업간 목변경 사업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부터 27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치매치료관리비 민간위탁금 314만 8천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277쪽 중간부터 278쪽 세부사업간 목변경사업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자산예방사업추진에 의한 인건비, 국도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278쪽 중간부터 279쪽 세부사업간 목변경사업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있죠? 쯔쯔가무시는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양은 구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해서 1만농가 정도에 해년마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방차원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쥐를 잡는 계몽운동은 안 합니까?
쥐를 잡는 계몽운동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형국
아직 위생곤충에서 저희들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도시를 돌아다녀보면 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쥐 잡는 날도 정해서 쥐도 잡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더 무성해져 버렸습니다.
일정하게 쥐약을 놓고 잡아야 하는데 안 잡아요. 쥐약이 얼마 안 하는데도 안 잡더라고요. 날짜를 정해서라도 장성군일원의 쥐 잡는 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계몽운동을 해서 각자가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의 쥐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만 들여서 예방만 할 것이 아니라 쥐를 잡아야 한다니까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278쪽, 자살예방사업인건비 4대보험료라고 있는데 자살방지..., 278페이지 가운데 기간근로자 4대보험료가 있구만요. 이것도 내줘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보험료가 측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정신보건센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로 한사람을 책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계통에서 4대보험료가 필연적으로 계상토록 지침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4,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2,600만원정도 반환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반환하게 되는 동기는...,

○보건소장 박형국
작년 반환금이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전라남도 3개 시군이 시작했습니다. 처음하면서 국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남는 잔액을 반납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목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에 추진을, 목표달성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추경때 4,700이 계상되는 것은 환자들이 더 늘어났다 그런 부분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것 인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목간의 변경도 있었고 이번에 위탁비로 외부위탁을 조선대학교와 위탁해서 등록센터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같은 것이 당초에는 1억 2천이 되어 있는데 1억 5천으로 주도록 사업지침이 왔어요. 그것에서만 해서 3천만원 정도 증가됐고 나머지는 감된 부분도 있어서 맞추다보니까 총 4,700만원이 이번 사업하는데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조선대하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지침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주는 강제지침이에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대에서 요구하는 지침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여수, 목포, 장성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MOU체결을 해서 위탁해서 등록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질의 를 했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성군의 암환자 비율에 인구가 환자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료지원비를 인상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가 650여명정도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홀수 40대 이상, 홀수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암환자가 발견됐을 때 5대암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5가지 암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통상 한사람당 1백여만원 정도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75명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약 계획상 보면 30명해서 1백여명 이상을 관리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현재 1백만원이 75명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형국
1백만원 정도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잇고 암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김회식 위원
5대 암에 있어서는 2백만원이라고 적어졌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그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치료비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요. 본인에 따라서 영수장증을 가져오면 그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암을 발견해서 치료했는데 그 치료비 차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갑상선이면 얼마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술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계,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의 지침이 있어서...,

○보건소장 박형국
지침에 의해서 암환자 관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세 이상 건강보험자가 홀수, 건강검진을 했을 때 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매년 통계를 내보면 150～6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다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청구를 했을 때 100여명정도는 매년 청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발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새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에 주고 있습니다.
한번에 1백만원 단발성으로 주고...,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횟수가 넘어가서 다시 청구를 했을 때는 안 줍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3년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백만원씩, 1백만원씩, 1백만원씩?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근거가 다 있고요. 이런 환자에 한해서는 암 자조모임이랄지 해서 매월 한번씩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백여명이상이 항상 보건소에 와서...,

○차상현 위원
그 지급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보건기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또 밑에 보면 보건사업프로그램 또 밑에 보면 보건사업프로 그램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뭔데 이렇게 건건이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1백여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유지비가 매월 정액적으로 주고 또 수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

○차상현 위원
보건사업 프로그램이라는게...,

○보건소장 박형국
원예랄지 체조, 노래교실 등 등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 당초예산을 적게 써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프로그램운영 재료는 원예치료를 하게 되면 꽃이 필요하고 편백체험을 하게 되면 편백비누를 만드는데 각종 재료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게...,

○차상현 위원
그럼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본예산을 안 세웠나?

○보건소장 박형국
했는데요. 조금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장 넘겨보세요. 소장님.
보건사업프로그램 또 보건사업프로그램강사수당, 이게 배로 인상되었네?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소 프로그램이 있고 또 보건지소 9개소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 보건진료소 11개소에서 하는 강사수당하고 재료비때문에 실제 개소당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20개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조금 그렇네요. 밑에 보면 읍？면 방역소독 장비유지비가 5백만원이 더 증액요청을 했는데 증가원인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방역장비를 관리하는 게 총 360대정도 됩니다. 차량용이 25대 정도 되고요. 휴대용이 약 269대 그 다음에 기타장비인데 장비는 매년 휴대용 50대정도 하고 내용연수가 7～8년 몇 년 되면 올해는 못쓰니까 보충해서...,

○차상현 위원
360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소?

○보건소장 박형국
다 읍면에 배정했고 또 마을 자율방역단에 배정해서 1년에 4회정도 점검을 하면서 고치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비가 연간 보통 1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매년 당초예산은 1천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 밖에 안 세워서 1회 추경에 5백만원을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은 1천만원으로 하지. 다시 추경으로 하고 그러나?
작년같은 경우도 1천만원 예산소요가 됐다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1천만원으로 하지 추경으로 다시 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방역소독약품 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역실적대비해서 예산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역소독약이 물가상승으로 해서 올라서 더 산정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이번에 1천만원 올린 것은 매년 저희들이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읍면 자율방역단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년보다 1천만은 추경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뭐냐, 유충구제하는 약품으로 모기가 성충이 아니고 번데기상태에서 애벌레, 정화조랄지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애벌레로 모기가 있단 말입니다. 알에서 애벌레로 갑니다. 그럼 애벌레에서 다시 번데기로 가는데 모기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어서 한번 나오면 30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때 잡아버리면 보통 성충구조에서 1천마리내지 1,200마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울 때 월동 11월달에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처음으로 세워봤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차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 장성에 모기 없겠네?

○보건소장 박형국
효과는 훨씬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군민을 위해서하는 거라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완 위원님께서 쯔쯔가무시병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도에 쯔쯔가무시병이 장성군에 발생이 됐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매년...,

○차상현 위원
몇 건이나 전년도에 발생됐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40건에서 50건 미만으로 해서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년 40건에서 50건 정도?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데 사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기피제를 실제로 뿌리고 가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수치를 무시하고 풀베기랄지 일하면서 털진드기, 진드기에 물렸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요.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취사율은 극히 낮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작년, 재작년해서 40건, 50건 정도인데 작년, 재작년은 2천만원 정도면 했었죠? 근데 금년에는 1천만원을 더 올린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리셨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 밖에 안 세워서 이번 추경에...,

○차상현 위원
처음에 할 때 많이 하고 신경 좀 안 쓰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관내 미숙아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었죠?

○보건소장 박형국
미숙아는 현재 8명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15명으로 나와있네?

○보건소장 박형국
선천성대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미숙아하고 선천성하고는...,

○보건소장 박형국
같이해서 그 목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숙아하고 선천성에 대한 지원실적은 나와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을 한번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78쪽에 아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질의를 잠깐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방활동을 했죠? 지금까지?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방활동을 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구만.

○보건소장 박형국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실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참고로 주세요.
그럼 향후에 그 실적을 보고 예방활동을 했었던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같은 건 세운 것은 없어요? 향후 계획 같은 것...,그런 것들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보고드릴 때 이 건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향후 계획까지 와서 설명해 주시면..., 이것봐. 또 279쪽에 보면 또 무슨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건소는 너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가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 관련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미술요법이랄지 음아그 토탈공예랄지 비즈공예, 프로그램이 각각 다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개발하는데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안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하게끔...,

○차상현 위원
매년 이렇게, 아무리 국도비라고 하지만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는데 예산투자를 해야 될까? 앞으로도 계속? 한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는 없나?

○보건소장 박형국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자살입니다. 자살사망자가 많잖아요. 정부에서 나 이런 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에를 들어 정신보건사업에..., 앞으로 자살사망자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거든요. 몇 군데가 전라남도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8군데 돼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전라남도로 전부 확대될 계획에 있다, 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인건비나 기간제를 더 추가로 쓰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개발했고 금년상반기 때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그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는 없나?

○보건소장 박형국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랄지 재료랄지, 강사수당이랄지 매년 반복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국도비하고 군비도 일부...,

○차상현 위원
조금 더 개선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박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니까 개선책을 찾아서 발표도 해 보시고 상도 타보시고 하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목간 전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목간 전용이 많은 원인이 무엇일까?

○보건소장 박형국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는 보통 1월이나 2월에 받아요. 근데 우리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목간 변경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보건소장 박형국
네, 해년마다 추경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많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더 많은 것 같아.
유난히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

○보건소장 박형국
이번에 그렇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상현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담당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가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계장님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렇지는 않다고 믿어도 되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변경 때문에 목간전용이 된다 그렇게 받아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건소에서 능력있으신분들이니까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발표도 해 보시고 정부에 건의도 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시키고 그러면 큰상도 받을 건데...,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실과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경상적경비가 예산절감효율차원에서 6%를 했어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6% 예산절감이 세습적으로 무엇 무엇 줄였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사무관리비랄지 운영비, 여비, 급량비 그쪽으로 경상비 쪽으로 6%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실과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사무관리비라면 복사용지 사야되고 볼펜사야되고..., 나는 신기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기획실이나 예산실에 올해는 경상적경비 6%해라, 8%해라. 영광같은데도 마찬가지에요. 영광 것을 내가 봤거든요. 8.7%를 경상적경비에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영광은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했더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볼펜가지고 다녀요? 집에 볼펜있어? 지우개 있어? 복사용지 집에서 가져 오요? 대표적으로 물어보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정부의 방침이니까...,

○이태신 위원
생각 한번 해 봐요. 정부방침이 예산효율효과를 경상적경비에만 해두는데 생각한번 해봐요. 지금 경상적경비가 총 얼마에요? 보건소에?
행정관리비가 얼마냐고..., 그부분에서 매년 6%씩 내지 5%씩 절감시켜요. 그럼 전부 과다계상이구만.

○보건소장 박형국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과다계상이 아니면 이해가 되도록 해봐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게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최소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성, 물론 자산취득도 들어갑니다만 불가피 감이 되어야 되겠다...,

○이태신 위원
자산취득비는 올려놓고 안 사놓는 거죠?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줘도 무선마이크도 안 사버리고 그랬어요. 스피커도 안 사버리고, 얼마 안 되지만 72만원짜리하고 얼마 안 되지만 1백만원짜리 하고 자산취득을 안 해버렸어요. 왜 필요한데 이것도 예산절감이네?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이라 사업지침변경에 의해서 같은 목이지만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안사? 왜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돈까지 줬는데 왜 안사. 그럼 왜 올렸냐고.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지침에 보면 무선마이크나 스피커보다는 이것보다는 필요한 것 그 목에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예 안 샀구만 무슨 조정을 해요? 안산 것은 안 산거예요. 좋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안 산 것은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래서 안 샀다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 예산을 세웠는데 안 샀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 목에서 물품을 조정했어요. 무선마이크나 스피커보다는 에어컨 거기에 필요한 책상 그것을 조정해서 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목간 전용이 아니구만..., 근데 예산이 따로 세워졌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더 필요하니까 에어컨하고 운영을 하려면 책상이랄지 기자재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물품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 그럼 프로그램 책장구입은 28만 5천원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당초에 안 세워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자산물품 이름만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럼 뭐하러 이걸 써요? 무선마이크구입, 스피커구입을 안 써야지. 냉장고구입, 에어컨구입, 책장구입만 써야지 헷갈려버리잖아 예산은 줄였는데 다시 이게 들어왔다는 것이 예산이 안 맞아버리잖아.

○위원장 조의순
너무 정확하게 문구를 쓰면 질문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효율절감이 무엇 무엇 어떻게 줄어 들었는가.

○보건소장 박형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줄어든 내역을 한번 사례발표를 할라니까..., 여기서 남아야지 보건소직원들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먹지. 다른 데서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부분이 좀 타이트하지 못하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능률성있게 타이트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해빙기 방역을 해가지고 280개 정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두 차례 전 마을을 다했고, 그 다음에 일제방역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전 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각 면단위요? 그럼 읍은 몇 번 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읍은 일주일에 두 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나는 읍에 살지만 한번도 안 봤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워낙 범위가 크니까요.

○위원장 조의순
어디 어제 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가지 정비사업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서 뒤쪽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방역자체가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겠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위원장 조의순
정화조 웅덩이 유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화조를 방역합니까? 어디에 위치하는 것들

○보건소장 박형국
정화조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동위생해충방제라고 해서...,

○위원장 조의순
어디에 위치한 정화조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학교, 관공서, 아파트, 공공시설물 약 150개도됩니다.
그 부분을 직접 가서 투입하고 하기전과 한 후의 실태조사까지 합니다.
하고 나니까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

○보건소장 박형국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작년보다 작년에 모기가 더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는 모기가 더 적어지나?

○위원장 조의순
기후관계상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쯔쯔가무시 이런 것 보다는 여기에서 좀더 절약할 수는 없겠지요? 방역소독이나 쯔쯔가무시, 이 목 변경도 잘하시는데 아까 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쥐가 굉장히 감염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알죠? 그걸 좀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이 4억 5,707만 1천이었습니다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3억 2,66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제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4쪽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대와 야생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체적인 활동은 매월 1회씩하고 있고 각종 홍길동축제랄지 전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알찬 활동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실증연구 지도사 전문성 강화라고 해서 곶감가공 표준매뉴얼 제작사업에 이것은 장성에 곶감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보고가 해서 2천원 계상 중에서 매뉴얼제작비 1천만원, 곶감 시험연구자재 재료비 3백만원과 1백만원 또 결과가 나오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분에 우리음식연구회 수용품구입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이 약 40여명이 우리음식연구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수용품이 부족하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기존 예산에 1백만원이 있어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위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인들이 정착했을 때 주택수리비로 개소당 5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간식비 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약 3천명계상했다가 4천명정도로 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8쪽,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농업대학을 2개 과정 80명을 계산했었는데 지금 3개 과정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강사비 8백만원과 간식비 240만원, 교재비를 했었고 농업인교육장에 강의하는데 앰프시설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4백만원과 교육장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에 귀농인 관련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도시민유치사업을 했다가 이주하기로 해서 2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계획서를 중앙까지 심사를 거쳐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귀농인 상담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 7백만원과 수용비 460만원, 홍보물제작 1,200만원, 귀농귀촌지원단 운영수당 140만원, 도시민유치참가 박람회 3천만원 등 총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영농체험 조성 이것도 2억 내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만 이용이 되겠고 북카페 설치 1천만원과 저희들이 황룡에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요가 37%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만 세웠습니다만 2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또 임대기종도 새로운 기종들로 많은 기종을 요구하고 있고 또 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에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실증연구 지도사 전문강화해서 곶감가공 표준매뉴얼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2월달에 자체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관내농가들에 대해서 곶감재배농가가 165농가 됩니다만 115농가 중에서 개별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곶감주산지인 상주, 산천 지역을 벤치마킹했고 현재는 장성관내의 곶감을 수거했고 이런 것들을 전남기술원과 한국식품정보원, 생명과학원에 샘플을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가을이 되기전에 곶감농가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 같은 것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결과가 나오면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발전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가을에 세미나를 한번하려고 6백만원 세워진 것이 그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곶감발전전략 수립 세미나 개최 6백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재완 위원
여름철 현장기술교육 간식보상이라고 해서 올라왔죠?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당초에 약 3천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요조사도 해 보고하니까 약 4천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인당 3천원 기준으로 해서 3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간식비로?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라고 했는데 군비가 1,400만원이고 도비가 6백만원인데 2천만원은 도비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게 이제 군비부담이 있고요.

○김재완 위원
도비가 6백만원 군비가 1,400만원인데 도비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도비사업이라고 내려왔던 것을...,
도비사업입니다. 근데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도비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군비가 더 많으니까 근데 도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89페이지, 두 개소해서 1천만원이 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중앙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옴으로써 기존마을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마을을 가꾸면서 공동체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하려면 봄부터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여름에 해서 가을에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경에 넣으면 언제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도에서 추경에 왔기 때문에 단순히 아름다움을 가꾸기라고 하니까 꽃만 심는게 아니고 주변 환경들을 가꿔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바로 위에 보면 리턴팜데이 행사라는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귀농하신 분들 리턴팜이라는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쉽게 하셔야지. 읽기도 힘든데 외우려면 더 힘들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다음부터는 순화를 하겠습니다.
농촌으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김재완 위원
문구를 편히 써야지. 리턴팜데이 행사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생산된 농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리턴팜데이, 농촌으로 돌아오신 분들끼리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를 찾아가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리턴팜데이,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한옥체험만들기라고 해서 옛날에 한옥 한 채 지었죠? 행복마을에 지은 것 있죠? 거기에 뭐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한옥 행복마을에 지어놨습니다만 이게 집만 지어져 있지 마당이랄지 담장이랄지...,

○김재완 위원
사람들이 없는데 해서 뭐하냐는 거죠. 집이 전체적으로 차있을 때 그 사업을 해야지. 이제 집 두채, 세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 해야 되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도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살고는 있는데 체험관 정비라고 해서 농산물판매센터로 지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처음 지을 때 못 짓게 하니까 농산물판매센터라고 하고 지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건 아니고 주거시설로 해서 현재 여기에서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변 환경이 집만 달랑 지어놨지...,

○김재완 위원
또 부속건물 지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주변에 집만 있지 울타리도 없고 살고 있는데 대단히 불편하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에 돈을 투자하면 되겠어요?
투자를 그런 곳에 하지 말고 이 돈을 갖다가 291페이지, 임대사업농기계, 요새 풀베기기계가 많이 나가죠? 풀베기기계가 많이 나가는데 고장도 많이 나고 엔진도 나가고 엔진은 바꾸는 거요? 새로 사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고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했었고요. 농기계 구입비도 본예산에1억이었습니다만 더 필요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여름에는 풀베는 기계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좋드만요. 한옥체험정비보다도 임대사업쪽에 여름에는 농장에 풀베는 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것 보다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서 풀베는 기계가 2대, 3대, 5대인가 6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5대입니다.

○김재완 위원
몇대가 고장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한대는 고장이 심하고 대수술을 해야 하니까...,

○김재완 위원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라 이 말입니다.
엔진이 깨져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어. 다시 사야지. 이런 부분을 예비비나 본예산에 더 세워놨다가 급할 때는 사서 빨리 빨리 해줘야지. 풀은 계속 자라고 있어서 풀을 베야하는데 또 기계를 임대하려고 줄서있는데 고장나 있으면 못하지. 한옥체험보다는 이런 쪽에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임대사업이나 이런 쪽은 지원해주시면 보강하고 또 한옥체험관은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때 고치지 못하면 더 크게 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장, 임동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배 소장님 요즘 고생 많죠?
바쁠 때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들이 더 수고하십니다.

○차상현 위원
28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5백만원씩 4군데 있죠? 이게 군비가 1,4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이걸 상반기 때는 안 했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금년에 군 자치사업으로 10농가를 했습니다. 5백만원 지원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 줬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몇군데나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0군데, 10농가...,

○차상현 위원
5백만원씩 10군데는 5천만원이잖아요. 근데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근데 귀농인들이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와서 직접임대주택을 구입한다랄지 임대주택을 산다랄지 집을 구해 보니까 어려워서 왔는데 또 이런 수선비가 들어가서 어렵다고 해서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필요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이 6백만원 내려왔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요? 매칭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매칭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기는 6백만원이고 우리는 1,400만원이나 내놓으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대부분 예산들이 저희들도 국비랄지 도비 이런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차상현 위원
이건 농가주택수리비 지원하는 건 어떤 신청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면 그냥 해 주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여건대로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귀농와서 신청해서 5백만원 받아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살다가 못 살겠어. 다시 서울로 올라갔을 경우는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정착이 되어야지. 중간에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를 여러 가지로 우려해서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집을 고치는데 있어서는 거의 자부담이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점까지도 선정할 때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안 해 주냐는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신청하는 귀농인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시다면 선정기준요령하고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명단이 있죠? 어디에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이 귀농을 와서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까지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중으로 줘야지 아니면 내일 예산 계수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간식비가 있는데 이번에 여름에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4천명 계획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수치를 어디서 예상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에 했던 것도 기준으로 하고 읍면을 통한다랄지 해서 수요조사를 예측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에 하는 마을이 몇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34개 마을입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한테 넘어온 영농기술 일정표에 보면 그렇게 안 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맞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김봉정 계장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오늘 지자체에서...,

○차상현 위원
영농교육을 언제까지 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7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7월말까지 하잖아요. 교육일정표를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0 몇 군데인가 밖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134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몇 군데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34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안 되던데..., 송주무관님 얼른 세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간식비로 적정한가도 우리가 한번 쯤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 대상인원 책정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읍？면 농입인 수를 감안해서 비율로 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교육들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교육에 대해서는 이태신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조례를 해 주셔서 거기에 관련해서 선관위에도 확인해봤고 다만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는 것은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주류없이 간단한 간식정도 과일이랄지 그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88쪽에 보면 임대주택 임차료 있죠?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임대주택 임차료지원을 해 줌으로써 실효성을 거둔 것은 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임대주택 임차료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만 귀농하신 분들이 아니고 귀농을 해 보겠다 라고 장성에 오신 분들이 기거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주로 농가주택에 세를 얻어서 한다면 한달에 월 최고 50만원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도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장성에 와서 다만 한두 달을 살아보고 어떤 작목이든지 해서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한 사항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실효성은 있드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한번 했었잖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 했었습니다.
현재 황룡하고 시목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택이랄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해 보십시오 라고 권해서...,

○차상현 위원
몇 개월 치를 정한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한 사람이 3개월까지...,

○차상현 위원
한 없이 줄 수는 없는 거요. 그럼 3개월 다 살고 나와요? 아니면 중간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해 보니까 거의 3개월은 사시고 또 집을 계약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연장하길 원하신분들도 계시고 3개월을 주로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다시 나가라고 하면 길거리에 나가야 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29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한옥 체험관 정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한옥체험관은 어디를 얘기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황룡행복마을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곳 장비를 왜 우리 군에서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한옥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은지가 몇 년 됐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난해 준공을 해서 도심 유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었던 것이고 이것은 군 소유의 건물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걸 1년에 3천만원씩 정비로, 관리도 아니고 정비로 3천만원을 주는데 1년 동안에 파손된게 3천만원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파손된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는 집만 지어져 있습니다. 주변담장도 없고 마당...,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계속 장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 딱 한번만 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이번에 집만 지어놨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이번에 하면 앞으로 정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왜 국비보조가 왔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한옥체험관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유치사업은 금년에 2억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2억씩 3년동안 6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사업 내에 꼭 이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체험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매칭이요? 그럼 국비하고 도비만 합쳐서 1,8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 액수만 가지고 정비는 못 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천만원이라는 것은 관련된 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하려면 3천만원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군비를 세운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군비는 의무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황룡행복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남면에 해도 돼요. 황룡행복마을 도지사가 안 한다고...,

○차상현 위원
우리소장님은 황룡행복마을에 한옥을...,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대답하시기를 귀농귀촌사시는 분들 수리하기 위해서 온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장성의 남면과 황룡, 두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남면 김달수씨가 기증한 데에 하면 돼요. 꼭 거기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근데 남면 김달수씨께서는 시목마을에 운영하는 거기는 군에서 순수군비로 체험둥지라고 합니다만은 했었고, 여기 황룡 행복마을사업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국비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이 군비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별도로 자체 군비를 세워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고민합시다. 꼭 우리가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100% 받아들여 가지고 군비까지 투입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도 실익을 따져봐야 할 시기가 아직 안 왔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꼭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해서 그게 아깝다고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실행해야 된다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정비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현 위원
그럼 3천만원에 투입해서 무엇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인은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1회 추경에 4백만원 귀농인 모임책 육성지원이 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에 최근에 귀농인 협의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 120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보가 교환되어야 합니다. 제가 귀농업무를 추진해서 보면 그분들이 주택도 어렵고 토지 사기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려면 조직체를 통해서 해야되겠다 해서 귀농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원에 무조건 4백만원을 단체에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교육이랄지 다 합니다만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과연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보면 귀농협의회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냐 사료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비록 금액은 적습니다만 4백만원, 이 부분이 모임체에 줘버리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5백만원을 주니까 이건 적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도움주시면 내실있게 운영해서 정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4백만원 목은 5백만원에 귀속되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이 친환경메카라고 하지요?
진정으로 장성이 친환경메카가 되는 지자체에요? 메카라고 할수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다 라고 두 가지로 요약 좀 해주세요. 청정전라남도의 장성이 친환경메카라고 슬로건을 외치고 사업을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펼쳤었거든요. 장성군이 친환경을 한다 라면 한마음공동체 유통센터, 학사농장 유통센터 두 가지 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것이 장성군의 친환경메카인지 두 가지로 요약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남이 단연 1등입니다. 또 전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장성군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친환경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판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셨던 학사농이랄지 한마음공동체, 전국적으로도 없는 조직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농가들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한다랄지 또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부단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론은 친환경메카로 해서 가장 전남도에서 외쳤던 장성군이 메카가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그게 품목이 많습니다. 품목이 많았었지만 지금 친환경이라고 해도 면적만 넓히는데 틀에 벗어나지 않는 아니, 틀에 벗어난 그것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어찌됐든 친환경을 하고자하는 농가들한테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친환경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을 다 회피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실패했던 사람, 그 사람들 친환경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 나가버렸거나 안 하고 있거나 포기했거나..., 왜냐하면 경제적인 소득가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친환경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활력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시설편의장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이 삼계 조합에 되어있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귀농인들 삼서 뉴타운에 2백세대 와 있죠? 귀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이라도 50%도 안 됩니다. 특별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대충 보면 거기 들어와 있는 인력들을 보면 귀촌귀농했던 분들을 보면 50%도 안넘어 가요. 이분들한테라도 정말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상현위원님은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달리하고 싶어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라든가...,
이런 부분에 10농가 외친지가 귀농센터에서 농가주택 수리비를 해서 5천만원 지원됐죠? 본 위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5억이라도 예산확보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강진이나 완주라든가 귀농가옥들한테 지원했던 정책지원금이 우리 군하고 얼마나 다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정확의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의 개인개인 세부사업을 보면 2천만원, 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귀농귀촌분들한테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2억을 포함하면 얼마냐면 8억 5천정도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몇 년 동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 1년이요. 물론 일반 농업 시설, 작목, 농정과랄지, 친환경농정과랄지 다른부서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귀농귀촌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8억 5천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전남 어느시군보다도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다행히 8억 5천정도가 1년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고 돈이 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는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육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거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지 농산물에 있어서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하지만 최근에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리턴팜데이랄지 또 귀농인 협의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비록 장성에 단순히 몸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판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직장에 다닌다랄지 거주했다랄지 알음알음으로 파는 농산물이 대단합니다. 또 그분들이 비록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지만 인근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농산물들을 그 사람들의 판매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더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리턴팜데이랄지, 귀농인 협의체, 조직체를 바꾼다면 다소 친환경농산물을 파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욕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장성에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세대들이 정말로 전문화적으로 장성에 지금까지 있는 기존의 농사법보다는 전문화된..., 정말 하려고 들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착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나타난 효과라든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또 장성의 경제적인 유발효과에서도 가장 많이 있잖아요. 한 명당 몇 명 넘어지면 우리가 교부세를 얼마나 더..., 인구증가에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것 뿐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장성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밑바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알고 김양수 군수님께서 기술센터에 조직을 이번에 하면서 지금까지 3개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의 담당을 신설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농촌유치에서 귀농상담센터 운영인부가 한달에 120만원씩인데 무슨 직입니까?
계약직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반 사무보조입니다.
일반 계약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계약직...,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계약해서 일반 사무보조직이요? 상담직이 아니고?
그럼 상담을 누가 맡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당초에 한 사람이 맡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직원 한사람을 더 보강했고 계장까지 세 사람이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담당이 되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한테..., 제가 보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정보와 상담이 중요하더라고요.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내실있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귀농 데이터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삼서 드림빌..., 귀농 데이터를 못 구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많이 해 주긴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이런 부분에서 만평도 구입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데이터 주위에 땅이 부족하잖아요. 땅도 부족하고 사려면 매입가가, 코스트가 높아버리고...,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맴돌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못 정하고 그런부분에서 귀농귀촌 담당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맡으면 더욱더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농귀촌이 문제가 있는 줄 알죠?
좋은 이야기만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 소장님은 한마디하면 두 마디, 세 마디해서 의원을 설득하려고 해요. 간단명료하게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님이 돈 5백만원주고 다시 회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직 검토되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검토된 것 같이 임기응변해서..., 농고 나오신 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나봐요. 나빼고..., 귀농귀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입 닫아! 우리들이 알아서 할라니까.” 그것이 화두에요. 더 가까이 가서 어루만져 보세요. 그분들이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가서 여기서 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 한 내용하고는 판이하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하고 내 명함도 주고 언제 모일 때 “나를 불러주시오.” 근데 나를 못 오게 해요. 내가 가면 시끄럽거든. 내가 가서 여자가 담당인데 맞아불까 무서우니까 가는것도 자제하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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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간부분에 홍길동체육관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홍길동체육관 보일러가 2001년도 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입니다.
296쪽 상단에 아카데미하우스 사인집 제작은 사가와 도서관내의 안내판이 오래되어서 퇴색이 되고 노후 되어서 제작코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 문화교실 냉난방기구입은 현재 문화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수장고에 항온 항습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소음이 심하고 냉방이 안 되어 대체구입코자 250만원과 노후된 독서통장 발급기교체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는 2005년도에 설치된 아카데미하우스의 전산서버 3대를 교체하면서 삼계와 북부도서관개관에 따라서 연동하여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보강하고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 디지털실 시설개선사업비는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진 인터넷코너를 축소해서 그 자리에 3D가족영화관과 개방형 시청각실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상단에 아카데미하우스 열람실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에 의회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열람실에 환기창문을 설치하고 실내 리모델링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계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62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5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하단부터 298쪽까지는 북부도서관 운영개관에 따라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사과, 책상, 컴퓨터 등 그에 따른 집기구입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3억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으로 북부도서관에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비로 6,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간사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의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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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큰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 19건과 특별회계 3건에 대해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64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1,900만원대비 5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시장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한 시장관리로 상인들의 민원해결 및 이용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황룡, 사창시장 시설물을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창 현대화 전통시장 소방시설 수리 335만원과 황룡 전통시장 누수방지 잠업수리에 356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서민층 LPG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가스시설개선에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가스시설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200가구에 4,088만원이 소요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와 군비20%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한가구당 20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반기 31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65명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2억 8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3년 정부추경 확대로 인한 추가내시분이 확정되어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반기에 6명이 참여 하였고 하반기에 11명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7,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3년 정부 분권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비마을기업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비마을기업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예비마을기업을 발굴하여 한 개소당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8천만원은 기존의 마을기업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15%, 군비 35% 국비보조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인 예비마을기업 1개소에 해당하는 사업비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자라뫼 마을과 새일해하우징 등 전년도 6월부터 참여한 2년차 연속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발굴되지 않아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전남투자유치시상금 예산편성입니다.
2012년 전남투자유치대상 평가결과 우리 장성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시군분 2천만원과 우수읍면분 5백만원을 시상금으로 하여 총 2,5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 시입된 시상금 도비 2,500만원에 대하여 기업유치 인허가관련 부서,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유공읍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포상금 2,100만원과 국내여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카메라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월평준공업지역 기업체 안내 현황판제작입니다.
월평준공업지역에는 현재 44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입주도 예상됩니다. 월평준공업지역 협의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찾아오는 고객이 기업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삼계 농공단지, 동화 농공단지 안내판도 기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보조금 예산절감입니다.
유망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월임대료 2,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임대료 보조지원금 1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임대료지원 5개 기업이 있어서 5개 기업에 맞추어 3천만원을 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국가시책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서울전역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인천광역시 일부 등 수도권기업이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여 상시고용규모 30인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타당성을 평가하여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 후에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2009년 8월에 전자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오늘 오전 준공식을 개최한 와토스코리아주식회사는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전국점유율이 7～80%를 차지하는 우수기업으로 인천에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해 온 기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액 18억 2천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의 산업용지 분양가인하를 위하여 보조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조하는 사업비로써 총 50억원 중 2012년도에는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총 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번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8억원은 우리 군에서 보상업무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농공단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농공단지 가로등 28등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3개소 농공단지에 대한 가로등 128등의 전기요금으로 금번 추경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나노산단 조성보상 및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홍보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나노산단 부지조성공사가 7월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산단공이 공동으로 산업용지 등 원활한 보상과 단지의 효과적인 분양을 위하여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를 통한 분양 홍보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노산단 보상업무 보조인력으로 6개월간 인건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 택시 등 751대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며 본예산 이후 금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안분액이 통보됨에 따라 13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감소와 유가상승 등 버스업체의 경영난해소 및 운송원가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군내버스 소형화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이유는 소형버스 교체운행을 계속 권유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내구성, 장날문제, 요금수수 불편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지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운송원가 절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소형버스 운행시 배기량감소로
연간 2천만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형버스 1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오지주민 교통편의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배정받은 2대분에 대하여 도비3,600만원을 포함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부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버스 171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물, 개인택시 639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600만원을 포함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의 과잉공급문제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로 부터 연차별 택시 감차보상 시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택시 총량제 적정대수 초과차량에 대해 감차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차보상사업신청을 접수한 결과 감차사업 신청자가 있어서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하고자 사업비 4천만원과 대상차량 감정평가비를 위한 평가비 2백만원을 포함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난 5월 관련조례제정에 따라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보수 등 필수지원입니다.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설치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운영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황룡시장 주차장의 조성사업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양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장성역 및 영천로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삼양주차장 부지임차료 7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성역 및 역전로, 지하차도 주변 불법주정차 규제시설물을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당초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조성비가 부족하여 부족예산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토지？건물 매입비 및 시설개선비, 관련운영비 등을 세입규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15억원은 매입비 및 시설개보수로 집행하게 되며 자체수입비 2,900만원은 4개월간 기준입니다. 매표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터미널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 12억 2,900만원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 농공단지 유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시 2008년 12월 19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상태에서 2010년 2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어서 물가인상분 1억 6,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현재 나노산단 조성으로 해가지고 홍보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홍보비가 5,874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나노산단은 계약이 되어있고 입주 들어올 수 있는..., 또 60 몇 개사가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63개가 의향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래도 현재 8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의향조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25개소가 오고 해서 분양에 크게 걱정은 안 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면 선발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산단공하고 할 때 우리가 아쉬워서 계속 요청할 때도 많은 노력을 비춰졌고 앞으로 분양할 때도 산단공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 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홍보비정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굳이 추경에 5,800을 세워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런 의미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기획실에 있는 홍보비는 나름대로 전반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의원님말씀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다면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또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산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장성군이 나노산단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미 MOU체결한 사업장이 있고 기사업체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60몇 개로 선정되어있는데 굳이 추경에 세워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세워진 부분에 윈윈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실어서 홍보를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전체적인 홍보비예산이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최소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신문언론을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22쪽에 보시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황룡시장에 세워질 예산인 것 같은데요.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불법주정차규제 시설물설치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제안설명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지 역으로 해서 시가지에 대한 주정차단속을 이번 시가지정비가 끝나면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끝나면 대대적으로 주차질서 계도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고려시멘트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삼양주차장도 실질적으로 땅을 무료로 제공해 주라고 하니까 최소한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해라. 인건비 한 사람분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무료로 주겠다고 하고 우리가 주차단속하려면 못 들어오게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펜스를 친다는 비용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부분. 규제봉.

○김회식 위원
봉을 돌에 세워놓는 것을 규제봉이라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계장께서 충분히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들었거든요. 농공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공단지 재산관리 및 특별회계죠? 예산서 345쪽, 지역경제과 순세계잉여금은 무슨 사업이 증가 됐는지...,
당초 1억 8,440이고 예산은 2억 2,800인데 1억 8,356만 5천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었죠? 한 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세외수입에 예산서를 찾아볼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농공단지 분양원가 받은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태신 위원
농공단지 분양원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자수입하고...,

○이태신 위원
임대임차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분기별로 우리가 분양했던 업체한테 상환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에 추가로 받은 부분, 예산을 계상 못했다가 추가로 받은 부분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농공단지를 조성 해가지고 2011년도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농공단지 조성 준공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럼 2011년에 준공이 되었으면 12, 13 2년치를 농공단지 분양원가에서 임차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닙니다.
분양대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대금? 전자농공단지가 20억밖에 안돼요? 다 끝났어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요. 계속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22억입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20억 2천인데 기존에 우리가 18억정도 되는데 뜻하지 않는 돈 세외수입 1억 8,300이 더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외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입을 잡게 되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오거든요.

○이태신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과장께서 잘못 들었는지 이 부분은 그것이 이렇게 딱 분양가에 대해서 연도별로 되면 기정액이 18억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1억 8,300이 세외수입이 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서 세외수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갑자기 분양율이, 분양대금이 높은 이자를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외수입이 규정대로 짜여져 있을 것인데 2년 전에 준공이 되어 있으면...,
“너희들 얼마 분양해라. 연도별로 너희는 얼마씩 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정액이 18억이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1억 8,300이 증가된 사유를 말해요. 세입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세입을 잡을 때는 분기별로 원금하고 이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조기에 대금을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자수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전년도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로 된 것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돈이 무슨 돈이냐는 말이야.
거기 세입포착은 18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전년도에 20억 2천이 되어가지고 1억 8,300이 무슨 경우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세입이 되었냐는 말이에요. 무슨 돈이냐는 말이에요. 계산이 잘못 부과를 잘못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1억 8,300이 무슨 돈이냐 이 말 이에요.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갑자기 잉여금에서 1억 8,300이..., 우리가 기정액은 1억 8천으로 딱 세워놨어요.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자체 잉여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1억 8,300이 무슨 돈이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이 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농공단지 물가변동지급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수급에서 3년 전 것을 1억 6,900을 못줬으니까 지적감사? 중앙종합감사입니까? 언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올해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감사하고 또 언제 종합감사를 중앙에서 했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4월달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진정사건 아닙니까? 감사원의 진정사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행안부에 진정했던 사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라면 물가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원래 준공처리 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당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이후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과정에서 누락이 됐었고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었을 것인데 놔뒀다가 2년8개월이 지나서 또 우리한테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 민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시에 왜 지급해야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법상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계상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민원사건이었죠? 군에 요구해도 되는데 감사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행정부입니다.

○이태신 위원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컴퓨터? 뭘로 떼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민원제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일종의 신청으로 봐야죠.

○이태신 위원
그래서 올 4월달에 중앙행정감사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아니면 무슨 부서에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때당시는 행안부였고 지금은 안행부입니다.

○이태신 위원
안행부에서 줘라?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왜 안 줬느냐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럼 시효,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물가변동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줘야한다는 결론이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추경삭감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삭감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같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규정이나 거기에 소송되는 소송비용까지 해서...,

○이태신 위원
왜 민사소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민사소송입니다. 돈을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해도? 여기가 공공기관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공공기관이라도 계약과 계약에 의한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관계가 됐을 때는 행정소송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장성군과 업체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될 것이고, 시간을 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과 이자부담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지급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에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언제 요구해서? 추경에 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머시기는 아니죠? 감사에서 당연히 줘라. 줄 돈이니까 이렇게만 한 권고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권고가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여기에 시공사로부터 전혀 미스테이크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법상 지급을 해야 하고 물가변동인상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초에 과정을 보니까 2010년 준공식을 할 때 2년 8개월 전입니다마는 신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태신 위원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음에 준공처리 한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급을 안 하고 넘어가다보니까 후임자들이 모르고 나가버리고 해서 업체에서도 바로 신청을 했으면 그 후로도 예산확보를 해서 줬으면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었거든요. 누락이 됐다가 이 사람들이 2년 8개월 뒤에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행정상 감사사항이고...,

○이태신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대림종합건설입니다.

○이태신 위원
서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남입니다.
대림산업이 아니고 대림종합건설입니다.
순천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추진하는데 재료비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인가요?

○차상현 위원
231쪽,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무품목은 뭐고, 수량은 뭐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도 정부추경에 했는데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상반기에 31명을 했는데 다문화여성활용으로 4명, 홍길동테마파크에 5명, 평림댐 공원에 8명, 폐자원재활용 14명 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1회라고 기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개 1식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하는 사업이라고 1개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우리가 예비마을기업이 기존마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진원면 덕주마을, 불태산 전통두부영농법인이 하나있고 서삼면 모암마을에 모암마을 영농법인이 있고 또 축령산 괴정 행복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3개가 있거든요.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마을기업으로 가기전에 전라남도기업도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려면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 주는데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하기 전에 먼저 도에서 마을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예비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그놈을 키워서 선정을 행안부에 올리면 더 좋지 않으냐해서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예비마을기업을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을 도비 50%, 군비 50%해서 1개소를 장성군에 배정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선정은 됐습니다.
장성군 서삼면 괴정마을로 했습니다.
삼나무나 블루베리, 복분자를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232쪽에 투자유치활동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에서 2,100만원이 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2,500만원이 왔습니다.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2,500만원이 도비 포상금으로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받은 시상금이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고생했다고 포상해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주로 시상금을 주는 이유는 투자유치에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주라는 의인데 격려금으로 그때당시 고생했던 공무원이라든가 기관에 좀 배분하고 나머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하니까 여비도 세우고 카메라를 사서 사진도 찍고 해야 하니까 그런 돈으로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도에서 고생했다고 격려금으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경제과에 경사가 나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역경제과만 한 것은 아니고 읍면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다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의무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택시만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닙니다. 화물차, 택시, 버스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승용차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개인은 안하죠.

○차상현 위원
왜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왜 그러냐면 이 취지가 실질적으로 택시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을 때 승객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을 보장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택시의 친절부분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용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체적으로 국비가 50%고 도비 25%, 군비 25%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장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대당 10만원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대당 23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본인들이 13만원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자부담이 있죠?
그럼 이럴 때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보조금을 주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차상현 위원
문제는..., 과장님. 디지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기계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기준을 해 주는 것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원을 하려면 인증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인증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인증을 하는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계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계가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에 한해서만?
과장님 제가 아까 군내버스에 소형버스도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근데 우리 군의 교통행정비가 총 얼마가 지원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버스재정지원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61억정도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군내버스는 17억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17억밖에 안 나가나? 더 나가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군내버스는 17억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데에 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유류대까지 전부 합치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유가보조금까지 해서 화물까지 합치면 액수가 많아집니다.

○차상현 위원
61억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년도 기준해서 56억입니다.
유가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지 싹 해서...,

○차상현 위원
군내버스 같은 것은 타이어교체비용 등등하면 60억정도 되는데 우리군민을 4만 7천으로 잡았을 때 군민 한 사람당 이걸 찢어서 나누면 13만원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군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액수가 13만원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화물유가보조금이 33억 된다면 20억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대중교통이..., 돈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농담으로 차라리 먼 지역같은 경우는 버스를 여는 것보다는 택시로 대절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가능하면 소형차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올리고 하는..., 당장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소형차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버스업체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 손님이 한두 명 타고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교통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소형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쪽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계장님들도 다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줄여 가면 군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무튼 효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당 13만원 꼴로 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니에요? 교통행정비 총 지원금액을 인구수 대비해서 나눠보면 한 13만원꼴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갈수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유가보조금 부분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분이고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물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준 돈입니다. 주행세는 전액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주행세이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튼 예산절감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장, 임동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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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다음 건설방재과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의 본예산의 예산액은 249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69억 6,600만원으로 저희 과의 총 예산액은 1회추경이 완료되면 3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가로등의 전기요금 및 신규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당초 100등을 신설코자했으나 수요가 증가되어서 3,500만원을 더 증가해서 35등을 더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약5% 정도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농업기반시설사업의 정비입니다.
올 상반기 때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 1회 추경에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용역입니다.
삼서면 금산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약 60헥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40쪽에서 241쪽,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전부 도의원님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41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이 건은 동화면 덕산제와 북일면 문암제에 대해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 한 군데를 좀더 여건이 나은 곳을 정해서 2014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용역비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42쪽 8페이지입니다.
북이면 달성리에 도비 4,700과 군비 4,700해서 9,400만원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42쪽,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의 용역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형관정이 120공이 됩니다만 이중 2013년도에 대상이 되는 15공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제 통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올 상반기에 저수지의 누수로 많은 애로가 있었던 저수지입니다.
CCTV을 확인해 본 결과 통관에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통관을 보수코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업입니다.
11페이지 242쪽인데 장성읍에 있는 채략제 저수지를 보수코자 합니다. 그라우팅을 하겠습니다.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건은 총 소규모사업 124건이 됩니다.
27억 9,600만원이고요. 올 상반기동안 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동화면 월산리 상습침수구역을 해소하고자 6억원을 성립전 사용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48쪽, 다목적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비입니다.
이건 상반기 때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요가 증가해서 1회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9호선 위험지구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49쪽입니다.
작년 태풍 산바때 붕괴된 지역으로 물류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상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성립전 사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다음 24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에 있는 채략마을, 2억 5,200과 황룡에 있는 백비진입로 2억원, 단광마을 진입도로 5백미터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운육교구간 교통신호등의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교육청을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기 고속도로 공사를 해서 박스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쪽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야만 교통사고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설치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상반기에 9천만원의 예산으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또한 수요가 증가되어서 10동을 더 추가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명등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건 시범적으로 약 10등 정도를 올해 해 보고 그게 문제가 없었을 때 내년에 확산코자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서삼면 대덕리에서부터 모암리 하도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단광리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만 이 또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1억 4백만원을 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5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추진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군부대 장비를 이용해서 하천의 퇴적토를 준설한바 있습니다만 최근 퇴적토들이 많이 있어서 상무대와 확인한 결과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류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또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252쪽 21페이지입니다만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매년 하천퇴적토의 준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초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 3,200만원이 되어서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건 4,8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이 사업비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감대책은 앞으로는 풍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2010년 ‘12년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만 이 사업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소방 방재청들의 협의를 거쳐야만이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절차와 서류보완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불용액이 되고 나머지 반영을 4,800만원시켰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면 신성리에 신성제있잖아요.
제가 전에 건의했던 것..., 근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7천만원이나?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CCTV를 보면 통관이 새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통관저수지를 개방하지 않고 간헐 압입시켜서 그 주변은 그라우팅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때는 그라우팅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방이 누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관이 지금현재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사이에 다시 간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에 있는 공복을 메꾸는 작업으로, 옛날에는 저수지통관을 교체하려면 제방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저수지에 물이 차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차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조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시조치를 하고 마무리 사업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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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입니다.
예산심의에 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013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본예산 185억 3,527만 6천원에서 16억 9,671만 5천원이 증가된 202억 3,199만 1천원입니다.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사업입니다.
행복마을 한옥건축비지원을 위해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원동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1회 추경에 한옥12동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3쪽, 북이면 신평 2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평전원마을 인근에 3만 4,768평방미터 규모로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성검토 용역비 5,5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5백만원입니다.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1월에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264쪽 상단, 북이면 신평전원마을 재난대비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평전원마을 재난대비 소방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1년 원전기금사업비로 당초 황룡행복마을 재난대비 소방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2012년도 7월에 전라남도에 신평전원마을 재난대비 소방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신청을 해서 지난해 10월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평전원마을 진입도로 종점부에서 국지도 15호선까지 850미터를 6미터 폭으로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9쪽,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드림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은 공공건축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 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부분 전기세, 수도세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죠?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해서 황룡 1동, 플러스 2동이 황룡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부기에는 황룡이 기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인데 어느 마을 쪽으로 들어가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이번 추경에 12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룡에는 황룡만 말씀하신다면 건축물 경계문제가 있는 박문주씨 거기 지급을 못 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거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지을 수 있는 한옥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1동정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을 세우는 것이고요. 어디 안 들어가고요? 그럼 위치는 어디에요? 들어갈 위치가? 황룡에 들어갈 위치...,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황룡행복마을 그 안에..., 하반기에 1 동 정도는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는 자풍마을, 금년에 4동이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한실마을에 1동, 괴정에도 2동정도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동에도 당초에는 12동만 하기로 했는데 2동이 추가되어서 2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단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5천만원을 황룡행복마을에 들어가는 계상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1동은 일반적으로 한옥건립은 군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이 지정되고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황룡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인 경우는 1천만원이 더 갑니다. 그래서 군비가 3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군비 3천만원, 도비 2천만원 그렇게 해서 5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황룡 행복마을에 입주하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희망입주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황룡 행복마을은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아주 투자비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의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히 안내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남개발공사에서 건립중인 한옥 외에는 추가로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4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로 인하여 절감조정이 92만원이 됐어요. 지금현재 국립심혈관센터로 해서 본예산에 5,800이 서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기정추경이 46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과정 예산을 썼습니까? 본예산에 5,8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국립심혈관센터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지출이 됐는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금년도 예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기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건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때는 위원회같은데 여러 가지 회의를 못하면 서면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예산삭감이 부기상 됐지만 360 이렇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서있지 않냐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근데 그 정도는 있어야지 예를 들어 필요한 위원회도..., 만약 회의를 필요로 한다면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예산에도 아직 쓰지 않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추경에 363만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상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추경에 이번에 요청 안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요청 안했어요? 460이 규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368만 8천원이고 감액이 절감있잖아요. 부기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절감만 했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절감만 했습니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과장님! 고생 많았죠? 스트레스 많았죠? 내가 궁금한 게 제일 마지막에 괴정 행복마을하고 한실 행복마을 기반시설사업비를 왜 이렇게 반환했나? 2천만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작년도에 사업비가 기반시설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었고 작년까지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저도 그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이면 적은 돈이지만 마을에 필요한 것을 다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충분히 필요한 사항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고 또 정산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작년에라도 하수도를 한다랄지 개보수하더라도 하지. 왜 2천만원이나 반환을 시켜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과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아까운 사업비를 반환한다니까 아깝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저도 그걸 가지고 우리직원들과 많은 협의를 하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동길 표창줘야죠. 반납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늦은시간 고생 많으시죠?
차상현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우리 드림빌같이 속전속결로 해서 준공을 맡은 예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 5백억 사업을 가지고 2백 세대를 입주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절개면의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침수되고 물이 새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저번에 설명드렸던 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장마철 이전에 끝내도록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을 거쳐서 지금 철망 대공사는 끝내고 거의..., 아직은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지체를 시켜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 주민들이 저도 몰래몰래 가봐요. 아무 티 안내고..., 그런데 공을 의회로 돌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바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해 주셔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개지공사나 뉴타운 하자보수가 늦는다고 저한테 원망섞인 말을 하더라고 요. 저는 펄쩍 뛰었는데요. 하자없이 해 주려고 의회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런 소문들이 안 돌게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로 공을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청에서 다시 하청을 맡아서..., 거기를 가끔 한번씩은 가거든요. 이팝나무를 심는데 그 사업자가..., 조팝나무를 심는가요? 이팝나무를 심는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조팝입니다.

○이태신 위원
조팝나무를 몇 그루 심게 되어 있죠? 그 의견제시가 잔디, 통잔디 그걸 심어야만이 훨씬 예방효과에 좋을 것이라고 진언을 해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나무를 띄엄띄엄 하나씩 심어놓고 다시 그 부분이 혹여나 토사가 흘러버린다 라면 나무를 심으나마나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팝나무를 전체만 심는 것은 아니고 일부지역만 심습니다. 잔디는 추가로 본래 공사했던 분들에게 하자보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잔디는 잔디대로 조팝나무를 심지 않는 곳은 식재하도록 공사를 병행하면서도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태신 위원
공사내용까지는 돈 얼마에 얼마, 예비비가 있으면 더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 하죠? 드림빌 뉴타운 공원조성 하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지금 계획대로 농어촌 테마공원말씀이시죠?

○이태신 위원
네, 그것 정말..., 수 십만평하다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거기만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의견제시했고 오과장님이 여기 오시기전에 많은 것들을 반영시켜 달라. 본 위원도 그랬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공사발주가 되어 버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렇죠. 80% 공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좀 지연됐던 것은 작년에 토지보상관계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랬는데 금년 초에 원만히 이루어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80%가 진행됐다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80%가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토공같은 것은 그렇고 전체공정은 55%

○이태신 위원
55%? 절반도 안했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설계대로 발주를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뭘 하는지 몰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이런 사업은 이미 공사 작년도에 시작할 때 나름대로 의회업무보고도 했고...,

○이태신 위원
시작할 때 설계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보고도 안하고 사업진행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안 가보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던데 하나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어떤 내용말씀이신가요? 지금이라도 말씀해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요구가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에게 공사추진사항이라든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차후에 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언이 어떤지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꼭 필요한 사항은 반영됐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용역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적은 부분에서는 설계변경같은 것을 안하고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전달할게요. 그리고 특별회계 드림빌 임대세대 벽지, 장판교체하는데 5천만원을 안 세워주려다가 5천만원 세워줬는데 2,500만원이 감되었어요. 2,400만원 서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네.

○이태신 위원
이 자체는 시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응급식으로 해서 5천만원을 벽지, 장판 교체하는데 줬는데 그럼 여기는 반납됐으니까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니, 지금 이것은 359쪽은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운영은요.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2백세대중에서 130세대는 장성군수 소유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사를 나가고 다시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오면 필요한 최소한 보수가 필요하고 벽지, 장판같은...,그런 내용들입니다. 공공운영비로만 세워놨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용역이라든지 소방시설 정밀점검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적정하거든요. 예산항목만을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법규에 의해서 지출해야 할 사항이고 장성군 소유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총괄적으로 365만원을 이번에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놔두고 밑에 드림빌 임대세대 벽지, 장판 이것은 명목만 써놨다구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네, 여기서 이미 세워진 예산 중에서 2,5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그 예산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365만원을 항목별로 나눠서 전기안전용역비 285만원, 소방시설 안전점검비 80만원 해 놓고 같은 공공운영비 내에서도 공가세대관리비부담, 공가세대도 전기료같은 게 매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9가구 180만원, 농기계 창고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6백평이나 되거든요. 전기료같은 것해서 2천만원 그렇게 벽지, 장판 등으로만했던..., 그중에서 2,588만원을 삭감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특별회계예산이 맞습니까?
세입？세출이..., 지금 2,588만원을 삭감해서 365만원만 증액시켰는데 2,1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안에서도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만 365만원이 증액되고 삭감된 2,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큰 금액은 같은 공공운영비내에서 부기만 별도로 증이 된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창고 공공운영비가 2,040만원이 부기가 되고 또 공가세대관리비 180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30만원 이것을 합하고 365만원 합하면 감액된 2,588만원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기가 막히네요. 감액비를 어떻게 맞췄어요? 우리가 추정되지 않는 예산을 맞춰서 5천만원 신청했구만. 5천만원을 맞추자고 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니요.

○이태신 위원
기죠. 그렇게 맞췄잖아요. 5천만원 중에서 2,370만원은 드림빌 장판교체에 쓰고 2,588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365만원, 농기계창고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맞추니까 2,588만원이 딱 맞아 버리구만.
어떻게 짰어. 이렇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딱 이대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공가세대관리비로 전기료가 이번에 적게 나오면 180만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우리가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줄 때 이렇게 세세히 쓰라고 해줬어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차상현 위원
아니, 예측할 수가 없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당초 본예산에는 공공사무비로 해서 7,3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출하려고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로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약한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공가입주 2백세대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했고 공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가가 있다 라면 임대차계약이 있죠? 1년도 안 됐는데 공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본인들이 희망하고 조건이 되면...,

○이태신 위원
그럼 다 놀리잖아요. 부가금을 다 시키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렇게 하더라도 비어있는 집에도 전기료 기본료는 매월 나오잖아요.

○이태신 위원
전기료 기본료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에서..., 1년을 못살고 나온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고 나온다는 계약서가 써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켜야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사람이 안 살면 군에서 군 소유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1년치 계약비를 다 받아야되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런 것은 받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나 뭐 다 받아야 되지요. 계약에 의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운영비같은 것...,

○이태신 위원
임대차계약에 어긋나면 임대차계약을 뭐하러 하냐구요. 그게 연수가 지났을 때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있지만..., 1년도 안됐는데,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 부과를 시켜 야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본인 귀책사유로 전출 나가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금액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인데 집이 나가면 그집의 관리는 우리장성군 소유니까 장성군이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왜 못 알아들어요.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런 돈은 받고 있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받으면 그걸로 해결을 해야지요. 왜 예산을 따로 편성해요. 세외수입이 안 들어왔는데 무슨...,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니, 그건 아니죠. 예산서 임대계약해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2천만원 임대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귀책사유로 해서 1,900만원만 돈을 내줘요. 1백만원은 우리군 세입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이태신 위원
세외수입이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위약금은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와요.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데 그 사람 귀책사유로 해서 1,900만원만 내주고 1백만원을 안내준다면 그 금액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군 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가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예산서에 다 들어있죠.

○이태신 위원
세외수입이 어디 있어요? 드림빌 특별회계말고 또 있어요? 세외수입이?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세입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에서만 지출항목에서 공공운영비에서만 세부내역만...,

○이태신 위원
세입이 1년도 안됐는데 세입포착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그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기획예산담당 이욱
세입변경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입변경 없는데 한다잖아요. 여기서.
나가고 들어온 것은 그것은 거기로 들어가고 위약금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이해를 시켜 주세요.
이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택업자로 생각하십시오. 수시로 전출도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수시로 이사도 들어올 수 있고 130세대는 장성군 소유고

○이태신 위원
안단 말입니다. 그것을 왜 몰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까같이 위약을 해서 퇴거를 하실 때는 우리가 돈을 전세금을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안내고...,

○이태신 위원
지금 예산담당이 세외수입변동이 없다 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포착을 못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내년엔 잡을 수가 있어요. 안됐는데 세입은 지자체 예산으로 세웠는데 왜 그쪽으로 들어간 돈을 목도 안 해주고...,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계장 설명들을 필요도 없어요. 충분히 알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살고 있던 사람이 형편에 의해서 내 직장이 바뀐다든지 서울로 이사하고 그럴 때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럴때는 그 사람의 귀책사유이니까 전세금을 다 안내주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1,900만원내주고 나머지 1백만원은 장성군 세입이잖아요.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산에는 없지만 그리고, 그 빈 건물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공가세대관리비라는 것은 보통 예측을 130세대 중에서 9세대정도해서...,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해서 전기료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금을 관리하는데 1년 가까이 관리해 보니까 필요하더라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창고 공동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계창고가 1동 있는데 6백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드림빌 주민들 2백세대가 다 공평히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매월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비를 했을 때 목을 통과시킬 때, 본예산 통과시킬 때 5천만원을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는 있죠. 세세하게 변경할 수는 있죠. 있기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목을 5천만원을 줬던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던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체를 드림빌 임대세대 벽지, 장판교체인데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오. 하는데 그때당시 T/F단장이 뭐라고 하냐면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벽지장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워주세요. 해서 5천만원을 세워준 예산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속기록을 보세요. 그랬는데 여기는 장판교체라고 해서 12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지출은 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액 120만원 지출 안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어디에 지출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출사항은 알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물론 예측을 잘못했던 잘못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요청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이렇게 예측해서 전기료를 했으면 되는데 작년에 6개월 운영해 보고, 또 이런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요청했지만 또 갑자기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사항이 세부적으로 안 되고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역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를 통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지출하거나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갔으니까 이태신 위원한테는 따로 설명해 주라고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황룡 행복마을이요. 무슨 마을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거기다 정해서 평생 우리군비 야금야금 황룡행복마을에 한옥 지으면 우리 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지원해주죠.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왜 해줘요? 원주민만 해주지. 왜 해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원주민은 1천만원을 더 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1백세대해서 원주민만 주게끔 되어 있지 우리 돈 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라요? 원주민은 나중에 2천, 3천 올려서 해줬잖아요. 그것은 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은 해줍니까? 그럼 만약에 1백세대하면 얼마 부담입니까?
3천만원씩 하면? 2천만원씩 하면 얼맙니까? 12세대 원주민줬다고 하고, 88세대 2천만원씩 하면 얼마에요? 주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안 되어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전라남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관련조례가 아니라 우리군비는 안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군비가 나간다고요.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원동마을하는 것 있죠? 북하, 원주민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집 지은 곳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12동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12동인데 지금 원주민이 몇 명 있습니까? 다 빠져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잖아요! 동네사람! 나머지는 다가버리고! 뭐예요? 투기꾼들이 달라들어서 집짓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 못 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니요,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한분 남으시고 다 ‘사요나라’했습니다. 다. 알아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전라남도 외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당연히 서류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안 돼요.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그게 뭡니까? 원동마을 할 때 원래 무엇으로 했어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했잖습니까? 전원마을 만들고 행복마을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주소 옮겨서 혜택이 5천, 2천 받으니까 들어와요? 투기한다고 지금 난리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담당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사람 남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관점이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장성 뚝 높이기...,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뚝 높이기해서 이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뒤쪽에 계곡 쪽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마을에 가는 사람들이 원동마을 들어가기로 해서 한옥마을로 가기로 해서 이사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12명이 신청해서 도 승인도 받고 2동은 착공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몇 명 빠져나갔어요. 원래 12명에서...,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앉아서 서류로만 듣지 말고! 문제가 있어요. 북하면 사시는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기는...,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이태신 위원
한옥마을로 지정되어서 한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한옥마을이 아니라 원주민 이주책으로 한 것이에요.

○차상현 위원
한옥마을로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임위원님 말씀은 투기성이 있다 라는 주위에 소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가서 챙겨보세요! 처음에 한 사람들 불러놓고 대화도 해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기반조성회의도 여러 번하고 조건에 맞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그리고 88가구 행복마을에 돈 주는 것 우리 돈 준다고 하면 결코 반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남도에서 하는 행복마을에 왜 우리 군비를 줘요?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12가구에 대해서 싸움해서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에 돈을 줘서 우리 돈을 줘서 지어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작살나야지. 우리 돈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안줘.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안 줘요? 안 줬어야죠. 개촉지구 뉴타운. 몇 년도에 공사했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 한 사항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장성 드림빌 말씀하시죠?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2009년도에 했죠? 2009년도 말 설계해서 입찰했죠? 2010년도에 했어요? 뭘 ‘10년도에 해요. 2009년도에 했지. 그리고 본 공사는 2010년도 5월 28일에 입찰하고 도로는 먼저 했어요. 만약에 이 군수가 들어서서 이게 아니다 라고 했더라면 거기 입찰해서 몇 십억 들어가는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행정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세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지금 130세대에서 빈 가옥이 몇 세대입니까?
드림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보통 9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봐보십시오. 후순위가 밀려서 들어올 사람이 밀려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9세대해서 우리가 전기세내고 뭐하고 그런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아니, 공가세대가 되면 그날그날은 못해도 심사해서 바로 또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심사해서 바로 들어오는데 9세대가 비어있다면서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들어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들어오고 나가고하는 건 좋은데 9세대가 비어있다면서요.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추경예산에 관계된 것만 하고 따로 좀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신평마을 도로내고 하는데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 맡긴 것 5천만원, 8천만원 선 것이 옆에 지구 하려는 것입니까? 이쪽에 하는 것은 다 예상해서 들어왔습니까?
신청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거기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나면 금년 하반기 9월부터는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근데 분양도 않고 제일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몽땅 잡아서 하면 몰라도, 오늘 가보시오. 끝나고 나면 버스 좀 주라고 해서 가보세요. 그 근처를...,
누가 들어오겠는가..., 처음부터 바운다리를 넣어서 그렇게 하지. 2차로 용역맡기고 뭐하고! 이게 장성군에서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가보세요.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2차로 한다고 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수시로 가보고 있죠. 처음 추진할 당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2차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9시 30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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