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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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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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에 감사드리며, 청정장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은 외국연수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황룡강 가족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단계로 금년 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 가꾸기사업은 다양한 꽃길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황룡강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공구조물 개선, 수질개선, 동식물 서식처 공간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6쪽 북일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축사배설물, 노면 퇴적물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부 설계심의 중으로 개천의 수질개선은 물론 관광자원화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실시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구제단 15명을 선발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보상 및 예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은 5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해에 초과된 수질오염총량이 금년 3월 완전 해소됨에 따라 4월에 시행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마을하수처리장 등 총4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수질오염 총량 초과 조기해소입니다.
오염총량 삭감시설 9종을 발굴하여 영산강유역청의 삭감량 검토와 현장검증을 거쳤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 31회 방문, T/F팀 회의 12회, 전문가자문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난 3월에 완전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황룡준공업지역사업장 환경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장 대표 및 환경기술원 17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환경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교육, 국토청결운동, 민원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입니다.
상반기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50톤을 수집·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및 주택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집·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민원이 많은 3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지도와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영세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지금까지 21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하였으며, 2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676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230동을 선정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노후화된 폐슬레이트 건축물 88동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42동에 대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마을별 운영비로 7개 마을에 1천만원씩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 자금을 모으고자 1억 5천만원은 정기적금으로, 8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운영비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지원기금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종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장성읍 영천리 4개 동에 대해 시범운영하였으며, 종량제와 관련된 조례개정, 대표자 교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지역과 11개 읍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시설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3,7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입찰을 통해 판매한 결과 상반기에 5,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변지역 수질검사, 방역, 관로보수 등 청결유지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청정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 활동 및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에 6천여명이 참여하여 2백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150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여 청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563개소 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으며, 6개 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 단속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학교주변,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0일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식중독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3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0쪽 대표음식 브랜드업소 육성사업입니다.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테마별 전문음식단지 조성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위생서비스 수준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축령산 지역인 청렴밥상과 추암관광농원, 백년동식당은 컨설팅을 통하여 음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읍 중심가, 삼채음식특화거리, 백양사지역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상무대지역 메뉴개발, 장성호 미락단지 음식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음식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숙박시설 6개소, 음식점 시설개선 17개소, 저온저장고 7개소 등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점 1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음식물 폐기종량제 봉투에서 수거용기로 바꿨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것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는 봉투에 의해서 배출하고 수거하고 소각을 하는 절차인데요. 이것이 배출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감량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책이지만 첫째는 종량제봉투에서 음식쓰레기 수거용기로 변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칩에 의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가 크게 변합니다.

○조의순 위원
매립장의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죠?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라진 것이 없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는 6월말까지 시범운영중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시범지구하고 읍면공동주택가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노산단이라든지 덕성행복마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매립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원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하반기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우선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매립장, 소각장, 감량화, 자원화 이 4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 성립 이전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군수님 결심이나 의원님께 그런 방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려서 예산성립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제가 가깝게 본 건 감량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토루에 설치 되었대요. 그걸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때는 한대당 2천만원 했는데 여기 보니까 5백만원에 5대를 설치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것이 참 좋았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발효퇴비 할 것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는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단체들도 여성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많이 발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평소에도 조의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그런 방안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반응이 나오면 따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남면 월정리 쓰레기 있죠? 많이 처리를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나머지 남아있는 쓰레기..., 북이면 이쪽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남면 월정리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동원하고 그동안 폐기물업체도 저가에 원가에 하고 그래서 군비 2천, 또 소유자가 2,400을 부담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를 했고 다만 북이면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이종수씨 계신 분이 돌아가시고 최근에 경매에서 경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여기하고 사안이 다릅니다. 경매비용에 폐기물처리비도 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치우라고 촉구를 하려는데 엊그저께 소유자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파악되는대로 소유자가 파악되면 촉구공문도 내고 또 거기에서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서 결국에는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의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매우 심각하고 대두되고 있잖아요. 장성군에서 1일 음식물이 발생하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소각장은 22톤 처리를 하는데 단순한 음식물은 2.1톤정도 발생합니다.
현재는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까지는 매스컴에 보면 광주에 음식물처리장 자원화를 만들어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성군은 아직까지도 음식물 발생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아마 자원화사업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요. 액비화하고 퇴비화를 추진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직접 소관은 산림축산과입니다마는 제가 수질총량관계도 있기 때문에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액비화공장은 삼서 유평리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가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는 걸로 최근 환경오염 갖고도 민원이 있어서 그쪽은 순조롭게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퇴비화공장은 환경성 그런 것 때문에 민원서류 보완에 걸려서 아직 허가가 일주전까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북일면, 북이면에 비점오염 저감설치로 추진중에 있잖아요. 현재 북이면에서 지난번 설명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거기에서 의견은 전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수질이 악화된 것을 하수구에서 보시면 주민들이 아시거든요. 수질정화해서 바람직하고 특히, 자원화해서 생태연못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좋다 그 이상 다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근데 일부 주민들은 굳이 그렇게 현재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가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농지가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데 농사 잘 짓고 그 농지를 굳이 그곳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그런 점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정말 이 타당성조사여부를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룡면 인근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있잖아요. 기금으로 가고 있는데 연간 3억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마을쪽으로 7개리에 1천만원씩 되어 있고, 예탁예금으로서 2억 3천이 있는데 기금위탁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게 사전적으로 협의체 대표 7개 이장님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입니다마는 거기에서 통과시킨 일인데 실제로 자기들이 난방비라든지 방역 이런 것을 해서 1천만원씩을 소모적으로 쓰겠다. 1천만원씩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2억 3천만원은 당장은 마을로 나누면 사실 소득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아이템도 불비하고 자기들 7개 마을이 공동으로 할 것인지 해서 올해는 적립을 하자고 해서 2억 3천이 정기예금이 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은 언제든지 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3천이 적립금입니다. 아마 내년쯤 가야 소득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장님들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많죠?
오늘 위생계는 다 어디 갔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생계는 유럽연수 갔고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 혼자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혼자만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가야지 계장님들만 가나...,
우리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신청접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었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국비사업이요? 230동인데요. 그 물량을 그때 그때 채우는데 다른데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집을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로 230동이 신청이 다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30동 그렇죠? 그러면 신청접수가 230동이 넘었다는 이야기인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금 현재는 많이 초과는 안 되도 자주 변동이 됩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몇 동이나 신청접수가 들어왔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옛날에 보면 2∼30동 초과됐는데 지금 현재는 10동 초과 240동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10동 정도 같이 하면 안 되나? 10동 또 탈락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10동은 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가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중간 포기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10동정도는 저희들이 작년 그 작년 사례를 보면 거의 대상자가 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자는 거의 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거의 됩니다.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신청이 230동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청접수, 선정통보, 철거완료 구구절절 써놨어? 간결하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작년에도 146동에서 105동밖에 못할정도로 그 대상자들이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장성댐에서 광주경계까지고 또 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북이면 원덕리에서 공설운동장앞까지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댐에서 공설운동장앞까지는 겹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서삼쪽으로 가는 개천이 되겠습니다. 서삼쪽 방향입니다.

○차상현 위원
서삼천으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서삼천으로 해서 원덕리까지 해서 19.5킬로가 개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13.5킬로고 이쪽에는 19킬로인데 사업비는 똑같네. 2백억?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사업비는 일종의 가액입니다.
최종설계가 나와야하는데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할 때 2백억정도 규모로 하라고 해서 가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정도 하면 황룡강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길어도...,

○차상현 위원
국비하고 군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계속비로 해서 매년 바꿔지고 5년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2백억으로 해서 120대 80으로 보고 매년 환경부가 국비를 정해줄 때 확정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목표를 2백으로 봅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황룡은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실시설계는 늦어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한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한다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번에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비교견학을 갑니다. 충청도에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참고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가지고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새로운 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을 한 대 새로 구입했죠? 그건 언제부터나 가동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 당초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6월까지 준비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때문에 일주일정도 기사배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직원이 대신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새로 도입된 차량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은 어디에서 보충해서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기사가 8명, 미화요원이 29명에서 37명입니다. 현재 군수님의 의지가 인력 증원은 불허하기 때문에 한명 기사는 본청에서 배치를 받고요. 미화요원 2명은 다른 곳에서 수요조절해서 별도의 증원 없이 자체내에서 소화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사실 미화요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힘들다고 해요. 차는 한 대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빼 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에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더 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부의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동결이 10년 가깝게 됐습니다. 쓰레기 양이 수치로 배가 늘었습니다. 더더욱 음식종량제를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간단하게 부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일이 가져다가 칩 붓고 제자리에 놔두고 인력이 두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쓰레기부분이 수요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명정도 충원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력관계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차상현 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런다고 해서 꼭 인력절감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이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의 능률을 올려줘야 되고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 전에는 봉지만 차에 던지면 되는데 지금은 끌고 골목길까지 가야된다고 하드만. 7월 1일부터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지 거기에서 두사람까지 빠져나가고 하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를뿐더러 쓰레기 같은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지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차상현 위원
알고 있으면 그렇게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 만반의 준비가 끝났어야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그 인력을 한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3명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충원이 안 되어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차를 움직이지 말아브러. 한번 버텨버리라고..., 그런데 이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일이 더 많아졌는데 인원을 또 빼간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아침에 일찍 저하고 같이 돌아봐요. 차량을 따라서 7월 1일날 일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엄청 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도 촉구해서...,

○차상현 위원
그건 시정해 주세요. 절감, 절감 하는데 일의 능률이 오르도록 해야지 절감도 되고 그렇지 일은 많아졌는데 인원은 더 빼가고 하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꼭 좀 7월 1일까지 해결책을 찾아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7월 1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능률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 하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민원성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삼계 상무아파트 앞에 폐쓰레기가 다 치워졌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에 이태신 위원님이 얼마 전에 지적했던 것 현장에 가서 다 해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는 싹 청소차 동원해서 치웠고, 그 뒤로도 자꾸 방치된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삼계면장님한테..., 너무 적은 것들은 일일이 저희들이 매일 못하니까 그리고 청소차로 집중 있게 거기를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환경보호과는 말 그대로 쓰레기과인데 해도 해도 항상 쌓이는 과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이고 일선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 말고는 아파트 앞에 지금 보면 폐슬레이트는 다 치워진 것 같지도 않고 앞에 흉물처럼 쌓여있는 것 같고요. 거기를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인력투입해서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한다는 했었는데 그것이 말끔히 되지 않아서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북일면 쓰레기 무슨 리입니까? 그때 김재완 위원하고 김회식 위원하고 같이 간곳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신월리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도 아마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두 번갔거든요. 북이면장할 때도 몇 번 갔고 최근에도 갔어요. 남면 월정리 같이 치워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갔습니다. 쓰레기량이 남면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활용은 정리하고 그러면 본인이 하려면 돈이 한 5∼6천이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원하고 군비 일체 부담없이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소유자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이야기를 해 놨고 저희들도 등기부 열람하니까 바로 소유자가 나타나면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쓰레기 비축 해 놓은 상태는 처음에는 경제성이 있어서 비축을 해 놨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니까 토지소유자 있죠? 토지소유자에게 의무부담을 시켜야죠. 확고한 신념으로 토지소유자가 나몰라라 하면 상당히 치우기가 곤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주에너지 같은 경우는 열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종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주에너지도 있고 또 다른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격경쟁을 시켜봐서 가져가는 최소비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쓰레기는 자원화쓰레기이니까 열 효율 사용재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소유자가 있어야 그분하고 예를 들어 전주에너지가 깊이 들어가면 남면같이 전주에너지 차가 와서 다 치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태신 위원
길을 다시 내야겠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런 비용문제, 회장님의 사유재산권 진출입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합되어 있으니까 원소유자경제성을 가지고 누적시켜 놨던 사람들은 행방불명되어서 찾지 못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분은 돌아가셔서 안 되고요. 토지소유자가 경매를 받았어요.

○이태신 위원
경매를 받았으니까 경매받은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려면 자기 토지소유가를 같이 안고 사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맞습니다. 그런 규약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 이의가 없으면 재산권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런 부분에서 취할 의무감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알선해 줘 가지고 치워줄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계속되면 묻어도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이고 우천이 발생하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금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남면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남면은 그런대로 야적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또 투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정말 깨끗이 정리했고요. 총무과에 CCTV설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쪽 사업비에서 입구 그쪽 말고 국도변에서 들어가면 거기 말고도 방치할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구에 CCTV설치를 총무과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획만 갖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안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통합관제센터...,

○이태신 위원
그 비용으로 올라왔어요? CCTV종류가 1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있더만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해서 기필코 6개월 지나면 또 누적될 것 같아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민원성으로 해서 환경정화를 시켜주고요. 다른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이요. 본 위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처음 에 이것이 과정중에서 변경이 되고 또 국비신청을 다시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정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그때 당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 실시했던 앞전 환경보호과장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비점오염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국비가 20억에 군비가 20억입니다. 최종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그런 타당성검토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도 환경과 온 지 얼마 안 되고 수질총량에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은 비점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환경부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비점저감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합니다. 1년에 몇천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생태학습장을 봐도 해주하이츠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공법이고 거기가 BOD 25PPM에서 현재 1PPM으로 24PPM이 저감됩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쪽 북일 보면 북이나 BOD가 15에서 18까지 나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을 실제 설계해 놓고 보면 9킬로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해도 10킬로를 잡으려면 30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광자원화도 되고 생태연못도 되고 해서 이것이 이제는 점오염사업이 다 끝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셨죠? 추진실적이 쭉 있잖아요. 용역을 두 번을 했어요. 8,900하고 1억 6천에 두번의 용역을 걸쳤는데 용역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 실시설계가 앞으로 보름 안에 준공단계입니다. 환경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실시설계 맡긴 것을 장산엔지니어링에 맡긴 것이 결과가 나왔냐고요. 6월18일 여기는 보고회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월 10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사전심의절차가 있어요. 도청, 유역청,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과학원에서 재검토 보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어차피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개월간 계약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월말까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는 되어야겠네요. 설계보완요청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보완요청이 2개월 동안 이런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그렇게 큰 복잡한 공법 하나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된다 라고 그래요. 어떤 환경시설회사를 보면 간단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자연습지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따지고 보면 습지조성 하나밖에 없어요. 수질오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논 만 몇 평에 이런 시설을 굳이 해서 인공습지를 만들었는데 인공습지가 뭡니까? 그냥 물 돌린다는 거예요.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거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정화시켜서 밑으로 내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북일에서 원래 20억 주고 한다고 했는데 또 북이 지금 돼지돈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북일에서 나오는 물 몇 톤입니까? 오재권씨 하는 곳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8천구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다 해 봐야 8천구도 안 되어요. 개천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왕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장소가 북일, 북이 올라가서 그 물을 끌어다가 정화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 이태신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많이 이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초기우수를 잡는 것이지...,

○위원장 임동섭
개인적으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깊이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다른 외부에서만 들었어요. 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성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니라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호과장께서는 그러는데 이 자체를 원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저 혼자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게..., 과장께서는 저한테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나가는 말로만 그거 안 된다고 이런 정도만 했지 저는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전혀 이것에 대해서 장성생태계 하천환경에 크나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천 생태하천하고 황룡강변 가족 관광명소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한번 봤죠? 하반기 때부터 2차 용역이 추진중이구만. 그러면 4백억 아닙니까?
2016년 사업이고 2017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갈 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황룡강을 일시에 생태로 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생태하천 해 본데가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가봐야 인공사업에서 인공 모아놓은 것이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해서 놔두는 사업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10년, 20년 해서 우리 장성 군비 그렇지 않아도 군 보조금하고 자체 이 황룡강변에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사업타당성들을 용역보고를 봤습니다마는 돈 200억 해야되고 200억을 더 해야 합니다. 2017년 가다보면 또 100억 늘어나요. 다른 사업에 써야할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황룡강이 계속적으로 10년전부터 했었어요. 큰 비 오면 아무 대책없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런 대책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딜 가 봐도 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용역보고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냥 국비 나온 것이니까 우리 군비투자해서 하면 황룡강 도와주고 한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태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저희 생태복원사업은 전에와 같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일체 하천을 건들지를 않습니다. 다만, 취암천 합류부 거기에서 1만 2천평이 둔치가 유로를 변경하고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거의 습지 내지는 갈대숲 이렇게 되었고, 또 기존에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 밑으로 일체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유실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보다도 보존, 습지조성, 수질개선쪽으로 하지 주로 어도라든지 환경부에서 동식물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런 사업이지 크게 그래서 저는 군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반되지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광문화시설이 병행되어야만이 군민의 질이 향상되고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지금 사업자체가 그래요. 취수시설한다면 호안정비에요. 또 침수시설 생태탐방로 징검다리에요. 엊그제 사고난 것은 아니라고 했죠? 다리 무허가 다리 놔서 돌아가신 거예요. 황룡강변 거기에 그 안에 그러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문화적인 휴식공간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냥 수질개선 한다고 해서 풀 심어놓고 그것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도 확보한다고 해서 어도 길 내주는 것만..., 인공적인 복합이 되어야 만이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10년전부터 환경을 받아봤어요. 책자로 만들어져 있죠? 황룡강변 무슨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10년전에 책자로 만들어서 나온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나와 있으니까 답습해서 우리는 황룡강을 하겠다, 그런 머시기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거에요. 그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아이템도 용역사에 줬고요. 뭣을 베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생태하천과 하천정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지난번에 김회식 위원이랑조의순 위원님이랑 비교견학 시킨다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건 생태하천복원이 아니었고 하천정비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를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를 데려가서 견학시킨 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생태하천하고 하천정비사업 하고 개념을 확실히 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번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하천정비사업은 제가 아무래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위 위치수 물을 하천호안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물의 이용과 흐름을 주로 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으로 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천정비하고 복원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아까 비점오염지역 얘기 도중에 관광얘기가 나오는데 비점오염사업이 무슨 관광까지 거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런 말을 하면 환경부에 가면 저보고 아주 나쁘게 볼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자연습지 만들어서 물을 정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관광까지 접목을 시키냐고..., 너무 비대하게 설명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주어야지 나중에 비점오염지구 완공되어서 가서 봤을 때 여기는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던 곳인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뭐라고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세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그러나?
그런 좀들을 시정하고 비점오염에 무슨 관광은 관광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까 세가지 사업 비점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하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장성군에서 우선17킬로, 19킬로 포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킬로라도 생태하천이 어떤 것이다. 1킬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생태하천은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이 된다면 이것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부터 해 주고 필요 없는 예산낭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른 곳도 쓸데가 엄청 많은데 왜 이런 돈을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20억씩, 1백억씩 투자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면 19킬로가 아니라 우리는 1킬로만 해볼란다. 우리 군비 2억 있다. 2억 대주라. 50대 50이니까 그러면 2억, 2억 4억으로 해서 5억으로 한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몇 년 계획 세워서 우리 과장 계실 때 아니더라도 수립을 잘 해 놓는다면 뒤에 과장들, 뒤에 군수 누가 되냐에 따라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하여튼 비점사업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조감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도록 비점오염저감사업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 보면 필요없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우리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의회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요. 우리가 모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호텔, 음식점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떡 방앗간, 떡집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식품위생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저희 위생계에서 합니다. 지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에 관계된 것 만요. 저희들은 감독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방앗간 그런데서 미숫가루도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식당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식당만 했거든요. 저도 위생계장한테도 식당만이 아니라 모텔이나 이런 곳 소위 이불 홑창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방앗간에 대해서 위생검열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지원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이요. 아까 토루하고 백양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차등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까? 5개소.
토루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토루는 제가 알기로는 1년 가까이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성과가 좋아서 5개를 설치하는데 빼기가 너무 인색해서 1군데 지정을 했고요.

○조의순 위원
토루 하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조의순 위원
그리고 백양사지역은 음식점이 많이 있죠? 거기는 한 대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조의순 위원
이건 좀 시범지역이라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그러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파급효과를 보고 있어요.

○조의순 위원
상반기 추진계획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감시설 있죠? 논에 하는 것 민원 생겼다는데 산에 할 것입니까? 신흥? 말이 되는 것을 가지고 민원을 하라고 하세요. 내가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선거도 있고 잘 설명하세요. 북일지역이 저감시설할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밖에 더 있어요? 나는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쓰레기 있죠? 말이 굉장히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쓰레기 하신 분들이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신다는 분이 계세요? 37명중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서로 들어 올려고 하죠? 지금까지 공직이 너무 편했어요. 지금까지 공직이 1억입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저 아침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요즘은 7∼8시까지 일합니다마는 나 그 월급 주면 의원 그만두고 일할 자신 있어요.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오후에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자기 일 같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여기 청운동 CCTV가 다 있어요. 쓰레기 지금 이만치 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CCTV확인해서 벌금 물리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임동섭 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표 의식하지 마세요. 남원시 가보세요. 불법투기 없어요. 봐보세요. 해 놓은데 바로 옆에 보니까 청소하신 분들이 싹 치워가..., 또 버려요. 계속 하고 있더만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식업 종사자들이 몇 명인가? 또 요식업이 연중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군 대비 예산이 얼마인지를 해서 많이 더 투자해서 선순환이 되게끔 해 주시고 추경에 보니까 일본 좀 보내세요.
가서 식당 좀 개발하고 오면 몇 명해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하루 먹고 차속에서 음악 틀어놓고 죽어라고 흔들고 잘못된 것 하지 말고 돈 1백만원씩 보조해서 진짜 가서 서빙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장성의 현실에 맞는 후쿠오카나 이런 곳 가서 85세 먹은 할머니들 일하는 것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거기도 보니까 조금 조금씩 있는데 장성사람들, 장성에서 이루어지고 입찰은 되지만 하도급이라도 해서 하시고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하루에 1억씩 없어져요.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쌍시옷 쓰고 죽여 버린다고 할까봐 말하기가 그러는데 나 그때 공무원들한테 욕 안 했어요. 욕 하려고도 않고 기계 빌리러 간 사람이 아쉬운 놈이 가서 욕하고 오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께서 총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위원장 임동섭
평가 안 했어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서 더 논의를 해 보자. 우리의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벌써 사업 나오면 고향 사람한테 사업이나 주라고 하고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고...,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그거 말고 이쪽에 보면 소하천 하는데 크고 작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덤프차가 막 붓고 하더만요.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랑 공사한 것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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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현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덕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래철 유통담당입니다.
김영진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우리과는 5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제고 등 2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제고입니다.
상반기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최근 10년간 보조금 미수혜자를 우선 적용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에 있어 분야별 관심농가 1,636명에 대해 사업신청 문자발송 및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지난 10년동안 자료를 정비하여 자본적 보조사업 1만 1천건의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보조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보조금 중복편중 지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금지를 엄격적용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부당사용자 및 부정당사업자에게는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96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사후관리 활성화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보전지구로 장성안평지구 등 20개 지구를 2조성하여 헤어로비치, 유채 등 209헥타를 파종하였으며, 조사결과 165헥타가 관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을 경기도 킨택스에서 있는 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남면 비나리마을에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224명에게 학자금 58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5,500만원과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4농가에 7억 7천만원, 주민소득기금은 10농가에 2억 4,200만원의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중입니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대출시 거치기간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농가에 5,500만원의 이자를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사업 등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제 확대입니다.
금년까지 자동화 육묘장은 18개소를 계획하고, 광역방제기는 4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광역방제기 2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벼 공동육묘장 1개소가 적기에 완료되어 올해 육묘생산 및 공급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2013년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광역방제기 1대와 교육 컨설팅 지원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인 광역방제기 1대를 공급하고, 쌀 경영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단지와 일반 재배단지 83개 단지에 2,800헥타에 대하여 광역방제지원이 차질이 없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비 및 공동방제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2억 6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군 경지면적의 30%인 3,300헥타의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계획을 달성하였으며,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기관단체의 역할 부여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총21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83개 단지 1,980헥타에 친환경농업 영농단을 구성하여 친환경영농법을 실천하였으며, 친환경인증이 확정된 96농가에 대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제초효과가 높은 새끼우렁이를 2,200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농 종합보험료, 농약 잔류검사비 지원, 친환경단지 공동방제기 지원을 실시하고, 지난해 친환경농업대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10개 사업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4개의 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쌀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로 사업비는 54억이며, 국비가 대부분 9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직불금 사업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였으며,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헥타당 진흥지역은 85만원, 비진흥지역은 68만원에서 헥타당 8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되었음을 홍보하였습니다.
직불금 사업신청은 조건불리직불제 19농가에 12헥타, 친환경질불제 619농가에 471헥타, 유기농 46헥타, 무농약 411헥타입니다.
쌀농업직불제는 2,983농가 3,437타이며, 하계분 밭농업직불제는 359농가에 75헥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지조사와 심사를 8월중에 실시하고, 농지 형상점검 등을 9월까지 완료하여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 농업 정착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법 정착을 위해 유기농비료, 토양계량제, 녹비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유기질비료 29.6톤 17억 2,700만원, 토양개량제 5,500톤 7억 5,2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을 1주기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북일, 북이, 북하면 규산질 3천톤, 석회 5천톤을 공급하였으며,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분인 9,162건, 4,268헥타를 신청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803농가에 933헥타 79톤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녹비작물이 9월부터 11월에 파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녹비작물 효과재배 및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지원은 3개 사업에 사업비 9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세소농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살포기 농기계 등 203대를 지원확정하고, 현재 122대를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에는 논두렁 조성기, 온통소독기, 논두렁 제초기 등 62대를 지원 확정하여 5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논두렁 제초기를 임대농기계로 구입하여 1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 지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여 2014년도 사업에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과수사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단감 등 신규과원조성 13농가에 8.3헥타와 병충해 방제기 4대를 완료하고,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자체, 농협, 농업인과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올해사업비는 17억 7,200만원이며, 대상사업은 진원농협 등 5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원농협 등 5개소에 대하여 7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농협 사업장별 현장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수 태풍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태풍,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수농가에 방풍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개 농가를 교부하였으며, 3개 농가가 완료하여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태풍발생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벨리류 및 양잠산물의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꾸지뽕, 아로니아 등36농가에 6.8헥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20농가 4.8헥타의 사업이 완료되어 대상사업면적의 7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대상자를 7월중에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각종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 건조 등 다용도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70농가 70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 7,7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추진하고 영세농업인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노후된 시설 일반원예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8농가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15농가가 완료하여 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추진입니다.
호남권 최대 농산물 물류기지 거점도시 선점을 위한 장성농협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만 2,880제곱미터 건축면적 4만 7,380제곱미터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및 건물조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공업체 7곳을 공모선정하고, 저장고설치농가 107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고,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광주 시내버스 10대에 버스 랩핑광고를 실시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홍보예정입니다.
365생 프리미엄 홍보시식용 샘플 쌀을 제작 홍보하고, 365생 브랜드쌀 포장재 3킬로, 5킬로, 10킬로를 다양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개 시군 대도시 직거래장터 정례화입니다.
광주 인근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기 위한 지자체간 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주관으로 첫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오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주시 주관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합니다.
하반기에는 화순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직거래장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특산물 놀부장터 등 79회 참여하여 2억 5,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광주권 27개 학교에 친환경 쌀 87톤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에 도움 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초등학교13개교, 중학교 9개교 등 22개 학교에 3,293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도, 군비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한 관내 57개 학교 6,196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시설관계자 교육과 안전성 검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부양곡 안전 보관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은 현재 44동에 9,307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연간 보관료는 7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양곡 재고조사와 계약 등 정부양곡보관료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비축미 수매와 11월 말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미 저장시설 및 전자저울 지원입니다.
백양사농협에 기능성 쌀 흑미와 찰벼 등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미 저장창고를 신축하고, 일손 절감을 위한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수미 저장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저울사업은 사업대상자 20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중으로 특수미 저장시설공사완료와 톤백저울 추가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원활한 톤백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리적단체포장등록, 연구개발특구출원신청, 편백나무 성분검사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편백산업 기반구축사업인 황룡면 폐교부지에 편백가공센터를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이 포기되었는데 포기된 8억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미숫가루, 블랙선식 등을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HACCP시설 설계지연으로 현재 건축인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한과류 지원사업, 식품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소식품 기업경쟁력제고사업은 6월중에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어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마을반찬사업은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니까 칭찬 안 해도 주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청산녹수 있죠?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었죠? 보조를 얼마 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지원했는데 2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억 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 2억을 지원해 줄 때 어떤 조건이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친환경 쌀을 소비하는...,

○차상현 위원
그 동네 주민들하고 계약재배 해 가지 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계약재배 해 가지고 친환경 쌀이 그리 납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현재 막걸리 중에서 병으로 나온 것 있죠? 그것은 친환경 쌀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그쪽 주민들이 납품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회수를 못합니까?
안 과장님!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준 것을 회수하라고 한다고 가서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기들 보조 받을 때는 감언이설로 한다고 해놓고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물론 백계리에도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친구들이 쌀을 안 가져가. 전혀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고 그런 것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납품도 생각지도 않고 그러대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센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 송아지 출산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축산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농업하우스 같은 것 시설할 때 지원이 나가죠? 그러면 그것은 사업 하기 전에 자부담을 예치를 시키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소형하우스나 일반하우스들은 자부담예치를 안하고 최종적으로...,

○차상현 위원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사업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자부담 예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무엇 무엇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나 그런 경우는 자부담을 예치하고 소형하우스는 정산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자부담 예치하고 나서 저온창고 같은 것은 완공할 때는 몇 개월이 걸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은 업자하고 협의가 잘 되면 빨리됩니다. 지금 완료가 덜 된 경우가 땅이 안 맞다든가, 건폐율을 가설건축신고를 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연되면 2∼3개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참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예치시켜 놨는데 몇 백만원이면 이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는 어디로 가느냐가 물어봅니다. 따지고..., 그런 경우는 과장님은 혹시 안 당해 보셨습니까? 만만한 군의원한테만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정산을 안 해 준다는 얘기거든. 그 이자는 당연히 나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이자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이자도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 버린다고 그런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대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자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 북이를 한번 갔는데 청운부락 있죠? 거기를 한번 갔는데 농협퇴비를 받았더만. 지원을..., 그런데 그 퇴비를 농가에 뿌릴라고 잘라내고 부었는데 그 퇴비가 제대로 건조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건조가 안 되어서 덩어리로 있으니까 작업하기도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들고 다니기도 힘들다고 그런다고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협 측에 얘기해서 건조 안 된 퇴비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래서 저희들도 장성농협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3월달에 수분함량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적합하다고는 받았는데 하지만 농협에 정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수분이 많아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뿌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덩어리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시골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뿌리는데 힘이 들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 법적으로 55%이하 수분함량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50% 나왔습니다. 공식으로 의뢰했을 때..., 자기들은 당연히 분석표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든지 자기들 분석표만 믿을 수 없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진흙같이 덩어리진다고 하는데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고, 잔류농약 검사비가 6,3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런데 잔류농약검사비 장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모를까요?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장비대가 얼마인지 봐서 장비를 하나 사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6천만원, 7천만원 예산 세워서 도와주는 것 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장비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봐주면 안 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현재 지금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문기관보다도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거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신뢰가 더 가는 것이지 개인업체 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6,300만원 가지면 장비구입하기도 남을 것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하는데 검사기계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하고 같이 해 보시게요.

○위원장 임동섭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대답 잘 해야 해요. 6,300만원 남아버립니다. 열몇대 친환경농정과 유통계에 한 대 있습니다.
500만원 주고 사 놓은 놈 급식 잔류검사하는 것...,

○차상현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갖고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 백양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금년에도 지원이 갔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작년 것은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왜 안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직은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작년 정산내역을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금년 정산서 들어 오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저희들이 7월말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리고 물류센터를 12월중으로 착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물류센터는 추진하고 있는데 한 45명중에서 협상이 최종 서류 들어 온 것이 12∼3명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져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착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3분의 1은 보상금을 찾아가고 찾아갈 것이라고 서류를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분의 2는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실 분, 다음 주에 오실 분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협상을 하도록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거든요.

○차상현 위원
안 되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 되면 저희들이 독려하고...,

○차상현 위원
토지수용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면적의 약 3분의 2정도가 협의가 되어야 사업자 시행 지정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최선을 다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것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도와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임 위원이 도와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돕나?

○위원장 임동섭
5가구만 수용하면 100% 됩니다. 주공에서 1차, 2차 한데를 봤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물류센터는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가지고 대토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냐? 이 물류센터 들어오면서 땅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토가 어려워서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하냐고 강력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 좀 대화를 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십시오. 안 된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시라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장성댐 밑에 농민들이 11분인가가 안 찾아 갔잖아요. 나중에 기반공사하고 협상도 하고 얘기해서 재감정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28%정도가 올려졌는데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1년 후에 감정해서 그 정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과장님! 농민들 눈에서 피눈물 안 나도록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도 가슴은 아픕니다마는 보상업무라는 것이 법적인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준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감사를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친환경농정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개선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우리가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하고, 그 다음 각종 이동장자녀 학자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백만원정도 회수조치를 했고, 그 다음 농지원부 발행에 있어서 농지원부 발행이 현재 미비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 지적되어서 앞으로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원RPC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 제재사항이 있는데 다시 금년 12월 28일까지 3년간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를 5,700만원 지원해 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1천평방미터 주말농장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1천평방미터이하를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천평방미터 이상을 해 주면서 주말농장으로 지원해 줬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전직불제 8건에 대해서 62만원이 부정당업자가 나갔다고 해서 회수되었습니다.
쌀직불금은 소득이 어느 정도 금액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다 이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참고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7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 것을 봤습니다마는 주민소득기금을 융자해 주고 또 도래가 됐을 때는 상환을 해야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아마 2건에 대해서 5,300만원정도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융자지원을 해 줄 때 담보 같은 경우 담보를 안 받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받습니다.

○김회식 위원
체납한 것은 충분히 회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소득기금융자가 전에는 마을공동으로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천만원을 갖고 1천만원씩 5명이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간에 죽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대상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들한테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대상자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되어 버려서 오래된 사람들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심도있게 하셔야 할것 같아요. 연구 좀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RPC지원관계에 대해서 도감사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RPC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RPC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원의 RPC 기능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RPC사업을 하는 것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RPC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관리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좋은 쌀을 관리하면서 판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원래 목적은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RPC 보면 정말 RPC 도정으로 인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나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매했던 모든 톤백이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능이 안 맞다고 봐요. 정말 RPC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연간 3억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억을 지원하지만 이것은 많이 필요로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작년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70농가에해서 1억 2천정도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확정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목적소형하우스는 많이 필요하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100%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또 반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반납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자부담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50% 잡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5대 5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5대 5입니다. 67쪽에 나와 있는데 10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5만원을 지원하고, 75만원 자부담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이 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됩니까? 매칭사업이라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하면 군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보통 농업보조금사업이 전부 5대 5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리고 소형하우스는 대형하우스라든지 보조금 수혜를 많이 받은 농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농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소형하우스는 많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인하여 농가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중복편중지원은 배제하다보니까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추가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농업보조금 성과제고라고 해 가지고 첫 번째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114개 분야에 253억정도..., 2013년도 예산이 114개 분야에 253억정도가 예산계상이 되었네요. 보조사업으로 돈 융자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보조금들이 항상 말썽이 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하죠. 상당히 고민거리로 떠올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의 농가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가? 예산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전남도에서 심각성을 인지해서 농업예산 중복편중 지원방지를 위한 농업보조금 효율집행 추진계획이라고 농？식품부의 장관한테 보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2012년도 3월달에 해서 이런 금지대책을 마련한 지침사항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도 이러한 것을 아울러서 장성군도 앞선 의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질타를 많이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때도, 6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편중금지를 해야 한다. 여러 사람 골고루 보조금 혜택이 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체내용을 금방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농정심의 읍면단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 지침사항을 보더라도 10년이내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안 된다. 금지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개인자산 취득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고,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나열된 사업들 중에서 해야 하는데 정말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2002년부터 기준을 적용해서 소급을 했어요. 지침사항에는..., 그런 부분들이2002년, 2005년, 2007년도 지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2010년도 아니면 10년전에 가져간 사람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 또 자격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고 20만원짜리, 60만원짜리서부터 1,500만원짜리까지 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기계구입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5년전에, 4년전에, 3년전에 20만원짜리, 60만원짜리 기계를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것을 지원받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탈락이에요.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가들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누구누구 됐다고 기계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놈은 선정을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은 안 주고 내가 3년전에 돈 20만원짜리 하나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했는데 안 주더라, 제외시켜 버리더라 이런 형평성의 불합리성..., 그런 어떤 것들이 민원들이 또 처음 한번 왔다가 뭔지도 홍보를 해서 왔는데 무엇을 신청해야 할 것인가 안내는 하지만 그 신청해 놓고도 자기가 사용해야 할 보조금이 얼마 나온지도 모르고 또 아는 사람들은 대신해서 신청을 해 버리고 이장 아니면 아는 사람이 할머니 명의를 빌려서 신청해 버리고...,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아무리 해 줘봐야 없어요. 진짜 의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어요. 하고자 하는 농가들..., 예를 들면 귀농이나 귀촌 했던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전부 그런 부분들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도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온 사람들이 80%입니다. 신용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여기 땅 토지 담보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편중금지를 적용시켜야지 서류상에서 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잘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이제는 안 할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장성군에서 더욱더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1만 1천건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D/B?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등록된 것이요. 3,789명을 대상으로 10만원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부다 데이터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를 시켜 놨습니다. 전부다...,
전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은 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각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 분야별로 기계류, 사무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동안에 받은 분은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조금은 보조사업중에서 보조금을 안 받은 사람이 최우선, 그 다음 적게 받은 사람이 우선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과수나 원예특작 보조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을 때 지침을 현재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얼마짜리 를 했는데 기계류를 3년간 하면 안된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기계류를 3년동안 받은 사람은 기계류는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기계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만원에서 1,500만원까리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분석을 더 해 가지고 20만원짜리를 받은 사람이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정말 필요하다, 트랙터를 구입한다든가 기계종류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보조금이 있는 것, 1,500만원 내고 2천만원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적용대상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보조금액수 맥시멈이 안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20만원짜리 받았는데 1,500만원 내년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탈락이 돼요. 이러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는 지원을 더 해주고 우수농가를 만들어야죠. 장성군에 이런 농가 한명도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 데이터는 92농가를...,

○이태신 위원
전남도내 평가에서 10억 농가에 보면 장성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억이상은 92농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그렇게 장성군 부농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래야 장성군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위축되지 말고 그 분별을 잘해서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밀어줘서 하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산취득이 아닌 외에 그렇죠? 본 위원 질의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농기계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맞춤형지원은 소농가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조한도액이 농기계를 3천만원 가더라도 한도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50대 50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랙터를 1천만원짜리 한다고 하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천만원짜리 한다면 500만원 지원,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트랙터를 하나 지원해 준다고 500만원 지원 받으면 일반 관리기나 조그마한 기계들은 그 대상자에서 5명분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형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태신 위원
그 500만원 맥시멈 한도를 어디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도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니까 그런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하나 200만원짜리 지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 과수나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되 과수지원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보조금을 신청 안 한 사람을 먼저 주고, 농기계를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가서 만약에 과수가 잔여사업비가 남으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읍면별로 배정이 되는데 500만원짜리 하나 해 버리면 나머지는 배정을 못 받는 얘기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국비, 도비 동반할 때 그러는 것이고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도에서 금기조항을 만드는 지침사항만 따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있고 지금 읍면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직접 참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10년 동안 무조건 쭉쭉쭉 보면 하루 가서 해요. 몇시간에 대상자를 20명, 50명 다 분야별로 하는데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니고 일단은 면에서 뽑기는 뽑더만요. 거기 보면 한두시간안에 근거도 없고 거기에 몇 년 적어놨는데 피해가는대로 써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책반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 분야 조사는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다시는 보조금이 중복지원 된다든가 사돈의 사촌 아까 말씀드린 것 할머니 이름으로 경운기 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폐단이 나오기는 나오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부부간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양심적인 부분들은 진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읍면에서 이 사람은 귀농을 했어요. 또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판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몇몇사람들이 이야기 하면 면장을 통해서 농정심의회를 하면 이 사람 해 버리자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정확히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속 다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해야 형평성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장성읍하고 삼계 양파 있죠? 양파에 김현영 계장께서 상당히..., 갑자기 고소득작업으로 양파 한망에 20킬로짜리가 6만 2천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작년 삼계농협에 1만 3천원에 매입을 했어요. 차액이 많아서 농민들이 분개도 하고 정말 최고단가 나갔는데 1만 3천원씩 주니까 죽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농협불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만큼 250농가에서 7백여 농가가 특화작물이죠? 이런 액수로 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수십억..., 단기간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들에 대한 혜택 보조사업이 처음에 7백만원, 1,500만원 이제 3천만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획기적인 보조금 또 어떤 사람들한테 농협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개별로 팔아버릴라고 해요. 업자들한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고소득하는 다른 작물도 많이 있지만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해서 예산이 증가대수 몇 분의 1 더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전년도 예산 대비하지 말고 농정과 약속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양파는 숫자가 많고 고소득작물로 요즘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에 김현영 계장님이 맡았는데 더 이상은 못 해요. 이것도 포도시 기획예산실에서 했어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런 것을 대비는 빨리 빨리 잘 했어요. 정말로 고소득작물이니까 전년도 제발 하지 말고 올해 3천이면 내년 3억까지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장성만의 고소득작물이니까 그 대책을 세우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구가 아니라 확답을 주세요. 예산부서하고 싸우더라도 몇 배 할 수 있는 있는 것을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을 담당계장이 잘 알아요. 무엇을 보조해 줄지 그것을 실현 좀 시켜 주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하죠?
24페이지 여기 정산이 연말에 한번이죠? 2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2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태신 위원
생물이죠? 물가변동, 농산물 같이 심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돈 지원되는 것이 정말 1∼2억이 아니에요. 군비, 도비 지원되는 것이 몇십억입니다. 그런데 이 정산부분에서 한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보자고도 안 했지만 이 자체가 담양급식센터가 담양교육청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나주입니다.

○이태신 위원
나눠져 있죠? 나주교육청은 결산이 그쪽으로 주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결산할 때 어떠어떠한 방법들을,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테면 배추 10킬로를 샀는데 그 사람들이 배추 10킬로를 받았는지, 8킬로를 받았는지 자기들끼리 물건을 받아들이잖아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이태신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올해는 배추금이 킬로에 1만원 나갔는데 전년도에는 2만원 나가버리고 정산방법을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정산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설명해야 해요. 복잡해. 분기에 한번씩 가격심의회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최소한 하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정산하는 기준이 나와 있겠죠. 그래야 결산을 보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분명히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산이 돈 집행해 준 만큼의 이런 부분이 착오가 분명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던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지 않다. 또 친환경급식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임동섭
또 박스갈이를 한갑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 정보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세이프사업 있죠? 개인적으로 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업포기 진행중에 있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짓고 있죠? 5억짜리..., 그랬는데 5억 자부담이 하고자 하는 피토랑에서 담보로 통장 제시도 하고 다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당연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6억입니까? 5억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5억입니다.
4억 지원이고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5억이 통장에 들어와서 피토랑 사업을 한다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대행까지 다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장성임업..., 다른 사업을 세이프사업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벤치마킹이나 타 정보를 얻어본 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포기한 두 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공고를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이태신 위원
여기 목공을 해야 한다든가 천연염색을 해야 한다든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세이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들어 와라..., 편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와야 공고를 합니다. 공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식견이 없지만 시작할 때 세이프사업이 부군수가 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그 진행과정에 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손을 놔버리니까 3년동안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 봤겠지만 이 편백세이프사업이 이런 사업 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누가 하나 사업을 해서 여기에 맞는 국비사업 우리 보조사업을 매칭을 해서 하는데 장성군 사업을 하는데 더욱이나 편백 이 사업은 축산과나 우리 농정과 전체적으로 군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세이프사업이라고 해서 돈 30억 갖고 와서...,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30억 어떻게 해 내가 옛날같이 해 볼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딜레이 된 것입니다.
30억 가지면 자부담을 얼마 안 들겠지..., 정말 이것은 장성군 기획단에서 아니면 세이프사업이 있으면 부군수가 단장으로 있으면 이것은 정말 장성군의 생명이 달린 사업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편백숲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작해서 나왔어야 해요. 장흥치를 벤치마킹해도 됩니다. 장흥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전국의 편백나무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또 외국의 일본만 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맡으셨으니까 무슨 사업을 가져오면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좀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문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하도록 권장했는데도 안 들어오네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안 들어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터넷에 올려놓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개인적으로라도 편백에 관련된 축령산이나 저희 지역에서 편백관련 사업하실 분들하고 목공소하고...,

○이태신 위원
옷 염색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지 말고 정말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외국검색해 가지고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정보제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편백사업은 담당이 이태신 위원님한테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10배 곱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맡기고, 설명하고, 실과장들이 T/F팀 구성해서 하고,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서 그저 먹으려는 30억을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니까 내놨지 않습니까? 내놔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심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군수 가깝다고 해서 돈 안 준 과정 그런 것도 설명하고 전부 세상이 공정하게 가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내가 몇 가지만 2시간 해야 하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RPC 쌀 땡물건 처리하고 적자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RPC씨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야기 할까요? 군민들 것 피 땀 흘린 쌀 수매해서 자기들 인건비 따 먹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우리 쌀 갖다가 비싼 놈 공매해 버리고, 싼 간척지 쌀 갖다가 해서 우리 쌀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해요. 적자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해 주고, 규산하고 석회 보급하고 있죠? 황룡농협은 규산하고 석회를 논마다 전부 조합원들이 해서 농협에서 돈을 대가지 고 환원사업차원에서 뿌려줍니다. 내가 규산, 석회를 메고 30개를 가지고 해 봤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잘 하고 있어요. 잘한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보조금 가져가지 않습니까? 각 농협마다..., 그거 하게끔 만드세요. 만들어야죠. 그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하니까 하세요. 황룡농협이 잘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해 가지고 각 농협별로 돈 얼마 안 드니까 기계로 가서 해 버리면 금방 이틀이면 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친환경 자연순환..., 지자체 협력사업 하우스 나간 거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위원장 임동섭
대답하지 마시고, 임대료 있죠? 귀농귀촌 해 가지고 삼계농협 양심을 걸고 조합을 운영해야 합니다. 군에서 지었어요. 지자체 협력사업 한다고 자기들 몇 % 냈어요. 그 공사 잘 보셔야 해요.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받아야죠. 1년 수수료가 얼마인가? 그 사람들이 홀로 서게끔 만들어 줘야죠. 확인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그냥 주라고 하세요.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지으면서 그 다음 물건 갖다가 친환경급식 하면서 수수료 다 먹습니다. 그냥 주지를 않아요. 농민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보증금을 받아요. 그것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질문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젓갈타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젓갈은 산림축산과로 내수면...,

○위원장 임동섭
거기로 넘어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김양수 군수 이 다음 또 되고 나서 합시다. 젓갈 대단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정식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오더가 산림축산과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담당들 고생이 많으세요. 담당들 머리에서 농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뛰는 농민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홍보하라고 했죠? 홍보. 보조금이 뭐 나왔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져가 버려요. 요즘은 보조금이 나와서 시내권에도 3평짜리 냉장고가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 고추 하는 사람들 고추건조기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대농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량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보조금 안 받고 기계를 교체해서 그동안에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안 준다고 해서 ‘군수 나쁘네, 묶은 임동섭 의원 나쁘네’ 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 좀 하시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농들은 못 주게 묶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리고 읍면직원들 농업직 연찬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1박 2일 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 1박 2일은 못하고 교육을 제가 한번 하고 하루동안 현지답사하고 이번 예산에...,

○위원장 임동섭
작년에 친환경해서 돈 1억 5천 추경 예산에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1억 5천을 갖고 농업직 11명 담당하고 계장님들하고 일본가 가지고 일주일간 하면서 머리 개조 좀 하십시오. 백날 과장이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아래서 내 배째라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무엇이 나온지 몰라요. 물바구미약이 무엇이고, 벼 상자처리가 무엇이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규산질이 무엇이고, 발효퇴비가 무엇이고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또 합니다. 그러면 이동장들이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서 열정을 가지 고 창의력을 갖고 농민들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만 3천원 이야기 하는데 양파 1만 1,800원입니다. 6만원 갔어요. 삼계농협 해 가지고 6만원까지 팔았습니다. 그 이익이 많이 나면 누구한테 줍니까?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안 해요. 포도시 양파망 하나 주고 그 사람들 중앙에서 돈 얼마받는 줄 압니까? 한번 알아 보셨어요? 양파로 하여금 무이자 선도자금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 받아서 돈 장사해요. 이자 장사..., 3월부터 해 가지고 이자장사 한다니까요. 그랬으면 환원을 시켜 야지요. 무안양파농협은 환원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 것도 해서 홍보하고 동영상에 올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 1만 1,800원 받았어요. 삼계농협은 1등이 80% 줬습니다. 2등이 20% 줬어요. 장성농협은 거꾸로 1등이 1만 1,800원에 60% 안 쳐줘서 2등이 더 많아버려요. 농가들이 얼마나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2등이 9천 얼마 밖에 안 해요. 3천원차이입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1등 1만 6천원, 2등 1만 4,500원, 3등 9,500원입니다. 3등으로 수매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양파가 잘 되니까 농민들이 농약 한번 할 것 두 번 했습니다. 양파값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을 두 번 더 맸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교육하고 7월중에 연찬회를 1박 2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본갈 계획은 별도로...,

○위원장 임동섭
아니 해서 담당들 좀 열정을 갖고 하십시오. 군수를 반대하는 담당도 군민이 농민입니다. 군민을 생각해야지..., 군에서 오면 그 놈 감춰놨다가 직불제 전부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농정과장이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밑에 읍면직원들하고 1대 1로 한번 산업계 팀장들하고 소주 한잔씩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예산은 장성군 같이 많이 나가는..., 이제는 갖다먹는 것 될 수 있으면 대출, 우리가 무이자자금으로 갚아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죠. 좀 비싼 것은요. 지금도 농기계 75%, 25% 보조, 25%를 공것으로 주더만요. 75%짜리 보조 가져갑니다. 그런데 공것으로 3천만원, 5천만원짜리 가져가는 장성군이 있어요. 내가 발설을 하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말을 않고 있습니다. 나한테 딱 앵겼습니다.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리점 가서 “내가 하면 얼마 해줄래”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더 써봐” 이러니까 “25%까지 해 볼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것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이런 일들을 군수 모르게 하고 있어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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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녹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변인섭 잔디산업담당입니다.
이동주 축산담당입니다.
박종열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산림축산과 소관 일반현황과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과 6명의 담당을 포함해서 19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입니다.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지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입목을 정리해 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피해접수건이 없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입목 신고접수시 전문업체와 위탁해서 피해입목을 제거 정리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유실수, 향토수종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삼 용흥에서 서삼 장산 군도 19호선에 작년과 연계해서 은행나무, 북하면 중평리 국지선 15호에 감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가로수 160주 일식, 가지치기 51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학교 숲 조성입니다.
남면 분향초등학교 학교 숲으로 상반기에 추진완료 할 예정이었으나 본관개축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협의회에서 수목식재,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인성개발의 장을, 지역주민에게는 녹색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 곶감 명품화입니다.
북부권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장성곶감 명품화사업은 감박피기, 곶감지리적표시 포장재, 건조시설, 건조장 가공시설, 떫은감 기반조성,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 박피기, 곶감건조기, 곶감 묘목 지원 등 각 사업별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실시된 사업을 추진해서 명품곶감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 방풍림 시범조성입니다. 상반기 대상지를 조사확정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사업계약 및 착공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북이면 신평리 과수원 주변에 느티나무와 동백나무 440본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로 풀베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9년도 서삼면 대곡마을을 시작으로 북하 남창마을과 서삼 증암마을 3개 마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01년 대곡마을과 2013년도 상반기 남창마을을 완료하였으며, 증암마을은 사업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3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증암마을은 2011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부터 사업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촌으로 육성하고자 기 조성된 모암, 대곡, 남창마을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숲 가꾸기사업은 2,210헥타에서 사업비는 25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큰나무 가꾸기사업 1,500헥타, 조림지 풀베기 2백헥타, 넝쿨제거 6백헥타를 완료했으며, 숲 가꾸기 지역내 50헥타에 소득작목인 더덕, 도라지, 산마늘을 식재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금년 1월에 공고해서 서류면접 결과 20명을 선발해서 근로사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큰나무 숲가꾸기 잔여 사업량 4백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산물은 독거노인 땔감 및 톱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면적은 104헥타로 상반기에 경제수 편백나무 등 조림 47헥타, 편백나무 큰나무조림 2헥타, 동백 방풍림 조림 1헥타, 편백나무 산림재해복구 조림 4헥타, 떫은감 특용자원사업화 30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식재된 특용작물 산업화 조림 20헥타는 추가 식재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가 완료된 조림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재배와 규모화,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표고재배시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밤 등 생산장비 지원, 조경수관정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일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에 대해서 사업완료토록 해서 임산물생산기반 확대 및유통지원을 강화토록 해서 농가소득기반 다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비 24억 6,800만원을 들여서 병풍산, 장성호 축령산, 태청산 등 4개소 85킬로 구간에 트래킹길 조성 안내센터, 쉼터,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도 착수한 북하 월성 병풍산에 대해서는 기존 임도와 연결해 트래킹길 14.6킬로를 이용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호 수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신속히 사용동의를 얻어 트래킹길 6킬로미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용곡리 일원의 산림경영과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도 계약 사업착수하였습니다.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기존 임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삼면 모암리, 북하면 월성리 기존 도로 6킬로미터에 대해서 우기재해 사전대비토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임도개설 및 임도보수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등산로에 대해서 안내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코자 북하 중평 대각산, 북이 모현 고봉산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계약 착수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등산로 정비사업을 10월까지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숲길조사관리원과 안내인원을 활용해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축령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원전연접지역개발사업비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총사업비는 42억입니다.
상반기에 휴양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완료하고, 토지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 우드랜드 삼림욕장 개선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소재 홍길동 우드랜드 기존 시설을 개선해서 다양한 숲체험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도 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세부사업별로 연내에 사업을 추진완료해서 이용객의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상반기에 봄철 산불 방지대책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감시원 등 60명을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도로변 산림 인화물질 제거와 또한 태양광 유인 문자발송기를 설치 산불기동단속과 차량 계도방송,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상반기에 보호수, 노거수 238개소에 산림 방해충 지상방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예찰방제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숲, 도시공원, 아파트 녹지 등 다중이용 생활공간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역 민간컨설팅도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5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와 예찰을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등을 완료해서 건전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를 지역문화자산으로 보호하고 시기수목 유전자 보호를위해 상반기에 보호수 17본에 대해서 6,600여만원으로 보호수 생육기능증진과 생육환경개선, 외과수술,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풍피해 등 가지가 고사되고 주택가 농경지 피해가 되는 보호수에 대해서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잔디면적은 ‘12년 말 1,563헥타 로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디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잔디생산장비 81대와 토양개량제 8만 5천여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에 필요로 잔디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잔디향토산업은 잔디의 특성상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기반조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한우, 젖소 품질개량에 필요한 우량정액을 1만 3천두를 공급 순수 혈통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한우혈통등록사업에 1,480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해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지원 도모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생산과다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4백두, 축산물 축사장려금 3백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항생제로 인증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출하장려금 1억원을 추가계상해서 안전한 생산공급체계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와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수질오염 초과량 해소로 지역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은 액비화, 퇴비화 2개소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액비화 사업은 4월 시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80%정도 진행되고 있고, 퇴비화사업은 사업법인 인허가 신청에 따라 현재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액비화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퇴비화사업은 7월중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에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슴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슴농가 계열화를 통한 육성회사 설립 및 2차 가공생산유통시설로 사슴을 생산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협의회,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로 사슴농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저조 및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최종대책회의 결과 사업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의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결체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지원하고, 연결체법인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및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도산 곤포사일리지 생산량을 철저히 검수하고,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일부 미완료된 사업의 경우 완료 후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36억 3,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 9호,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1개소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완료토록 하고, 축산경쟁력을 높이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육견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꿀벌 육성사업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사업에 조기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축산물인증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가설명회, 농가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 약품을 공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축 26두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과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토산어종 양식 경영비 절감과 사전 질병예방으로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작물 동자개 양식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에 담수어 첨단시설 1개소, 동자개 양식 선도육성사업 1개소, 수산물 소형 저장시설 3개소, 수질정화제 및 면역증강제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장성호 배스퇴치 낚시대회를 9월중에 개최해서 외래종을 퇴치하고, 토종 물고기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또한 수산업 소형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해서 양식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축령산 휴양타운 국립산림교육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란 곳이 축령산 산림청에 속한 빨간 곳은 삼양염업사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필지를 살려고 하는 것은 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면적이 36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삼양염업사에서는 전체를 싹 매입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령산 휴양센터로 할 것이 42억이 되어 있고 또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도감사를 실시했죠? 산림축산과 소관에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 감사요?

○김회식 위원
네, 실적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토석채취라든지 산림숲가꾸기사업, 임도관련...,

○김회식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림숲가꾸기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임도관련해서는 임도를 설치하고 저희가 되메우기 흙 메우고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현지 지도로 나가서...,

○김회식 위원
그렇게 큰 것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팰릿농가 있죠? 산림축산과 소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팰릿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어떤 연료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 하우스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팰릿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향후 산림축산과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팰릿 가정용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요. 시설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는 임산물이 나오고 그럴 때는 가급적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은 나오질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많이 임산물이 나오면 그런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사슴 명품 현재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이건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사슴브랜드육성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었고 군비가 지원되고 자담사업이 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옛날 사업은 보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부담을 예치시켜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일이 없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경험 삼아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에서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하고 자담이 있는데 한 35억 4,800만원 사업비가 있어요. 현재는 몇 %나 진행됐어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가축현대화사업 그게 실은 35억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너무나 보조가 30%, 융자 70%, 자담 10% 이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 한우하시는 농가에서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소값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융자보조금이 높았더라면 하는데 융자로 추진하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가급적축산현대화사업은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잘 지도해서 현대화 물론 이게 도비, 군비가 없고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독려하셔서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여기 5페이지요. 가로수 가지치기도 있고 보식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가로수가 지금 군내에 많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많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구)매일시장 있죠? 경찰서 뒤쪽...,

○위원장 임동섭
자세히 말해줘요. 광주서 출퇴근 하시니까 장성 지리를 모르니까...,

○조의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매일시장 거기 벚나무가 있어요. 인도에 심었잖아요. 굉장히 비좁은데다가 나무가 늘어져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안 했죠? 전체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여기 가지치기는 북하면 약수리 국도1호선만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가로수 가지치기 벚나무를 약수리 그쪽 앞에 거기에 차량이 불편하고 시야를 가려서 그쪽에 하고...,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조의순 위원님이 산림축산과 할 때마다 그 가로수가 나옵디다. 내가 가서 톱으로 다 썰어줄게라. 좀 해 드리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완료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어디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약수리 이쪽에...,

○조의순 위원
거기 말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매일시장 뒤는...,

○조의순 위원
거기하고 주공가는 길 있죠? 인도에 심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버찌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다 밟아서 지저분하고 말도 못해요. 지저분해서 봐줄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 원래 도로가 구)매일시장도로가 원래 안 좋은데다가 그것까지 심난해요. 지금 뜯어져있더라고요. 베어버리던지 가지치기를 하던지 가는 길을 좀 당분간 열매 떨어질 때만이라도 청소아저씨들한테 미안하지만 쓸어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길이 지저분한데다가 닭집도 있잖아요. 내가 축산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하여튼 길이 너무 심난해요. 매일식육식당에서 내놓는 길 거리에다가 개를 놓고 키워요. 그런데다가 버찌가 말도 못하게 많으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여기 가지치기는 원래는 경관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서 소도읍 가꾸기로..., 그런데 한번 현지를 가서 치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무슨 또 경관도시과에요? 산림과에 가지치기 사업이 들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거기는 가로수이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임동섭
해 드리시오. 몇 번째 하니까...,

○조의순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나 산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나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감나무하고 은행나무...,

○조의순 위원
이게 열매를 먹지도 못한다고 조사해 본 결과 매연 그런 것으로 해서 판정이 안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보식도 하고 이식도 하고 그러네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난번에 저쪽에 중평리 그쪽 산감나무 일부러 특화사업으로 해서 관광객 때문에 그런 감나무 종류도 선택해서 심은 것입니다. 이쪽의 은행나무는 작년에 연계해서 서삼구간 연계해서 심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이팝나무라고 있던데 그런 꽃도 있고 향도 있고 그런 나무들이 좋겠더라고요. 그런 나무들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수종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은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지 않아도 하천변에 이팝나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팝나무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미안합니다.
경관도시과 하여튼 가로수 가지치기는 국도만하고 여기는 안한다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니 아니더라도 그쪽에...,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에서 심어놨지만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조의순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기구도 거기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장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의순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잡수시고 지루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특별 머시기로 해서 비전계획안이라고 해서..., 간단히 해서 우리가 ‘98년도, 2000년도..., 70만평 매입이 2000년도에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령산? 열한사람 해가지고 이걸 그때 당시에는 1만원씩 계산해서 70만평을 72억인가 70억인가 주고 요구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수치계산은 말고..., 그런데 여기는 17필지 25헥타 35만평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38만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고 살돈이 54억을 요구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53억정도...,

○이태신 위원
삼양사에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다시 나오겠지만 거기가 지금 편백림이 얼마만큼 조림이 되어 있는가 얼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고자 하는데 몇 군데, 몇 군데는 몇 년 조림으로 되어 있죠? 입목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입목은 어느 정도는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충 몇 년생?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거기에 있는 것이 20년부터 30년...,

○이태신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요소요소자리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는 그 부분만 사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입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17필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도에 따라서 거기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1만 4천원씩 주라고 해서 53억을 요구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판단이 서야 지자체장께서도 결단을 하고 먼저 정확한 감정가가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면 살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우리의회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다 그런 것 대충 없어요? 그래야 예산 포착을 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여기 33만평 부지는 53억정도 들어가는데요. 휴양타운 예산이 내년까지 42억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은 더 본예산...,

○이태신 위원
휴양타운 조성하는데 건축비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 42억이고 부지매입비는 따로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토지매입을 우선해 놓고 다음 에 군비를 쓰든 국비를 갖다가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먼저 구입해 놓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실행이 되어 봐야 의회요구가 들어졌는지 아는데 그렇다면 빠른 시일이면 좋아요. 이런 땅 공유지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뒤면 평당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밖에 샐지 모르니까..., 평당 1만 4천원 주고 사고 14만원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70만평을 구입했을 때 우리군에서 36억인가 매입했을 것입니다. 72억 주라고 한 것을 36억...,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돈 절반가에 매입해서 지금 값어치효과는 부가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장성군 이것 하나만 있었으면 거기가 평당 대충한 곳이 20만원 정도 주라고 하거든요. 나무 빼놓고 부가세를 빼고라도? 그럼 장성 재산이 얼마에요? 군민들한테 날마다 내줘서 한다면 군민 소득이 얼마인가 보이지 않는 경제 돈이 ..., 그런 계산을 해 봤어요. 저도..., 70만평 20만원씩 1,400억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가성이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 돈 36억 하자니까 안 했던 부분 당시 군수님도 계셨고 결국 산림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포착해서 평가를 내려서 오늘 지나면 다음 내년 1월달에 보고하지 말고 좀 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수년간 해 봐서 변계장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값어치나 이런 것 빨리해서 조정해서 올리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승인해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봄철에나 여름철이 마구잡이 산림훼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봄철되면 고사리 난이다 쉴새 없는 산나물 채취로 인해서 인근 야산들이나 일반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아주 무분별하죠. 아침에 보면 광주 사람 심지어는 시외 도시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산 전체를 휘저어 버려요. 그런 방안으로 여기서 정책방안을 한다라면 장성수입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입산금지를 해서 보호해 주고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채취할 때 어디를 개방한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어디는 벌금을 낸다고 이런 것을 파악 하셔 가지고 장성군은 특히 많이 옵니다. 광주 시내사람들이 몸살을 앓아요. 새벽부터 해 가지고 수천명씩 와요. 그런다면 취나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돈 들여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런 사업들을 펼쳐줘요. 입산 할 수 있도록..., 거기 와서 사람 오면 장성군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입산통제...,

○이태신 위원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산나물채취를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고 단속은 하고 있지만 춘란 같은 것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되니까 면단위마다 홍보도 하고 해서 그 면의 몇 군데는 취나물이라도 씨를 뿌려주고 캐가라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정책강구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난 같은 건 못하잖아요.
우리 기차역에 가서도 체크해서...,

○이태신 위원
캐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해요.

○차상현 위원
그럼 다 잡는다고 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확인단속은 하지만 미비하게 해요. 그런데 다 와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장성은 산림이 75%잖아요. 장성은 산림 해서 먹고 살아요. 논 몇 마지기 있는 것 FTA 해 가지고 쌀 생산해 봐야 그게 그거고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어요. 빠른 시일내에 최과장 계실 때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분이 이어 가서도 계속사업으로 확립시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과요. 개인적으로는 축산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4월달에 순천시에서 이태리를 견학 갔던 거예요. 세이코라는 에너지화시설을 다녀왔어요. 순천에 가축분뇨 열에너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읍에는 주식회사 니코가축분뇨에너지화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해외견학부분들이 가축분뇨하고 사료죠? 두 군데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을 한부씩 복사를 해 드릴 테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천시에서 정확하게 보고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기는 음식물처리까지 가축분뇨까지 이렇게 해서 열에너지, 처리시설 열하고 사료화 이런 부분이 4가지 부분이 있어요. 농협물류창고가 들어서죠? 내년도까지 들어서는데 거기서 농산물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봐요. 여기에 집하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바이오가스플랜트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따로 구분하는데 제가 봐도 운영하는데 복잡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장성군에도 이러한 에너지화시설을 준비하는 게 장성군을 위해서 가스, 전기, 분뇨처리 네 가지 방법에서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냄새도 없고 다 적어져 있어요. 인근마을에서 환영을 한대요.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컨트롤을 하지 사람이 하는 것도 없고 전자동에너지화시설 이런 시설이 독일도 몇 군데 있지만 이태리 시설사업에 다녀와서 저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장성도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먼저 하는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지자체 투자 않더라도 그 회사에서 와서 시설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준비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축산과 입장에서 생각은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옛날에 가축분뇨 그러면 해양투기나 하고 처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자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화를 만들고, 퇴비화공장을 만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가스를 생산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농가하우스라든지 열효율을 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린 아직 안 가 봤으니까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의회에서도 견학을 가볼 수도 있고 해당 실과하고 가서 ‘아! 과연 그렇구나’ 또 우리 회사에서는 설립된 회사가 아직 없대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정읍이나 이런 곳은 약간의 고급화되지 않고 평준화시설이 되어 있대요. 의회에서도 한번 가볼랍니다.
이런 정책들을 대책을 확실히 차근차근 단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좋으신 의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자원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적보고는 다 잘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입목처리 있죠? 여기는 자연재해 피해입목정리사업인데 지금 장성 삼계, 삼서에 팰릿가공 중간업체하고 완제품시설공장이 두 개 들어섰어요. MOU체결해 가지고 들어섰어요. 삼계 부성리에 있고 삼서 우치리에 있고 지금 여기 건당 1백만원씩 해서 5건정도 했었는데 처리를 어디다 둬요? 정리를? 나무? 벌목해서 입목처리를 누가 어디에 처리합니까? 위탁을 줘요? 위탁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위탁해서요?

○이태신 위원
처리를 어디에 하냐고요. 나무 베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숲가꾸기사업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은 자기가 베어놓으면 본인이 가져갈란다고 하면 본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태신 위원
산주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산주가 베어놓으면 자기가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갖다가 우리가 톱밥으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리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가져갈란다고 하면 가져가고, 일반 산에 가면 이 피해입목 해서 우리 아파트 뒷산에 보면 다 베어서 거기에 널어져 있어요. 우선 가까운데 본데만 말씀드리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담당 김봉수
산림과 녹지담당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농가주택에 생활주변에 산에서 일어난 피해입목 제거사업으로 그건 아니고요. 주택이요. 인근 생활주변...,

○이태신 위원
임야는 아니고?

○녹지담당 김봉수
네, 임야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임야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처리는 어떻게 해요?

○녹지담당 김봉수
임야는 편백육림담당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숲 가꾸기를 했을 때 산에서 나오는 나무토막을 어떻게 하느냐...,

○이태신 위원
자연재해도 있고 숲가꾸기도 있고 이런 벌목했던 나무를 쉽게 말하면 나무들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처리에 하냐, 거기에 방치하느냐, 아니면 어디 목재소를 주느냐, 아니면 어디에 팔아먹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산 위에서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산 밖으로 내리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것들은 토막을 내서 땅에 깔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주변이랄지 해서 끄집어 내기 좋은데는 산물수집이라고 해서 끄집어 내요. 그래서 북일역사쪽에다가 전부 모아서 톱밥만들기 좋은 것은 톱밥으로 만들고...,

○이태신 위원
톱밥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톱밥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두껍고 그런 것은 장작으로 만들어서 관내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숲가꾸기사업 할 때 모든 벌목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산에 방치하기 보다는 재활용을 위해서 이것 엄청 비쌉니다. 운반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모든 팰릿공장에 들어가고, 가구공장에 들어가고 공장이 지금 들어섰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을 당신들한테 실어가라고 하니까 운반비 때문에 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산림청에서 계약하게 되면 산림청 소유죠?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운반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또 일반사유지에서 이 처리를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그것을 가늠잡은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이 재목으로서 가치가 있고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재목으로 재단해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드는 경우는 사실 못합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장비도 못 대고 전부 인력으로 끌어내야하는 조건하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운 자원이기는 하되 너무 많은 비용이 투가자 됩니다.

○이태신 위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방안강구를 해 보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주택지나 피해목이 있을 때는 베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한테 주고 그 다음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가져다가 신흥에 있습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활용하고 땔감은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 전체적으로 나오는 입목에 한해서 정리를 한다면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 보란 말입니다. 운반비 경제성이 있으니까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아니면 화학재로 쓰는 PDF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재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갈아서 분쇄해서 태우고 있고 전주에너지에서는 열효율을 에너지로 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공장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런 경제적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립니다. 내년에 이런 말 안 나오게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산림축산과에 이렇게 많은 업무를 상반기에 잘 추진했다는 건 대단한 것인데요. 최과장님. 그런 과정에 제가 주민들한테 조금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관리는 경관도시과입니까? 축산과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장성공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거기 보도블럭 한번 가 보셨어요? 운동하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밑에는 경관도시과입니다.
체육시설 밑에는 또 갈라져 있습니다. 위는 산림과에서 하고...,

○차상현 위원
그럼 보도블럭 깔아놓은데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문화관광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경관도시과 3군데가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놨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때 채석 까는 것은 우리 최과장님이 안 하셨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보도블럭에도 흙이 흘러 가지고 보도블럭이 뜨고 그러는까 그러면 최과장님이 문화관광과한테 이야기 하던지 경관도시과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공원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채소를 재배하는 곳 있죠?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는데 한 분이 거기에 배추를 심었다고 하구만. 그런데 왜 똑같이 못 심게 하지 우리만 못 심게 하고 그 사람은 놔뒀는지 불만이더라고 현장에 가봐가지고 배추심고 한데도 심어놓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장에 한번씩 자주 가봐요. 남이 하면 배 아픈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못하게 좀 해 주고 그래요.
그리고 봄에 묘목대 지원 신청 받는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감나무...,

○차상현 위원
감나무 하고 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감나무하고 복분자...,

○차상현 위원
그 두개만 지원받아서 묘목대지원해 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액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신청한 사람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적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예산 세우기전에 사전에 주문신청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량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적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하더라고..., 불만이 많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가로수는 산림과가 맞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아까 거기는 경관도시과인데 가로수방제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가로수방제는 그렇습니다. 방제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방제를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대한 두군데 해서 방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방제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에 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방제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체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마는 현지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이 다 끝났소? 아니면 계속하는 중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다음에 한 차례 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쯤 몇 월달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8월달.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상반기 것은 끝났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상반기 때 방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확인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방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우리산림과에서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해서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체크 좀 하십시오. 지나다니면서 휙 뿌리고 지나가는 차 있죠? 그 방제하는 차 지나가면서 뿌린다고 하드만..., 지나가면서 뿌리면 그 방제기에서 나가는 소독약이 그 가로수에 제대로 뿌려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하면 닿는 쪽만 한 면만 되는 것이지 전체가 안 되잖아요. 인도쪽에서 보는 쪽은 전혀 소독약이 방제약이 뿌려지지 않더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꼼꼼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저런 사업을 군에서 뭐할라고 한다냐고..., 그래서 우리가 안하고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고 말아 버렸는데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사업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군에서 직접 해서 정확히 한가 관리감독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러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전에는 군에서 했었어요.

○차상현 위원
군에서 했는데 갑자기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
산림조합에서 업자한테 주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점은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체크 좀 하셔서 하반기 때는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엊그제 얘기했는데 송아지축산장려금 있잖아요. 건초로 대신해서 주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송아지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대농들은 괜찮은데 소농들 또 좁은 골목길에서 집에다 7∼8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그 건초 이동을 못해요. 가져다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대비책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무게가 600킬로씩 나갑니다. 어느 정도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많은 농가는 아닌데 소농가가 키우면서 길은 좁지 그래서 도저히 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운기라도 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만 들어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가벼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500킬로이상 나가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차도 없고 경운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 버리더만. 당신 몫이라고 주면 가져가지 못하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건초무게는 저번에 달아 본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0개씩 달아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저울은 어디서 났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10개씩 가서 전부 재서 어느 정도 양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속여먹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군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속여먹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둘려먹는 사람들하고 또 안 둘릴라고 하고...,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건초를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읍 같은데 고창 같은데 팔아먹고 한다는데 사거리 사람들이 그러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외부로 안 나가야 되고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 짓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하시오.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가급적...,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상반기 업무추진은 잘 하셨으니까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 마요.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편법과 많이 베푸는 거예요. 법인체 몇 개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8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성군에 법인체가 18개가 있어야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많은 편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지금 한 법인체에서 몇 헥타까지 내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30헥타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30헥타만 가면 내주죠? 18개 곱하기 30헥타면 총 풀 생산량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나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내가 농사를 지어요. 최금택 과장이 법인체를 해요. 도장 하나 찍어달라면 찍어줘요. 또 저기 전문위원이 법인체를 해요. 그래서 도장 하나 찍어주라고 하면 찍어줘요. 그렇게 해서 허가 나간지 아세요? 그러다보니까 18개가 그 농가를 빚쟁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30헥타이상은 무조건 14개도 많은데 4개가 더 늘었어요. 그 장비 사다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곤포 하나 말아서 600킬로 해서 집에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해서 5만 얼마씩이죠? 맞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맞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농가 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저기 색칠해서 갖다 놓은 것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 돈 안 받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 농번기 되어서 바빠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바뻐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전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임동섭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얼마나 생긴지 알아요? 좁은 농로길을 놔두고 논두렁에 콩이라도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장비 줘가지고 얼마씩 나갑니까? 한 법인체에다가..., 장비지원으로 몇 % 나가죠?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장비로 해서 60%...,

○위원장 임동섭
80%에서 25%에 주니까 15% 갖다놓고 나중에 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 기한이 5년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그래서 남아요. 그래서 우후죽순 법인을 만들고 있고 30헥타만 가져오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을 왜 통제를 못합니까?
당장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한번 해 보세요. 시흥에 모 한 사람이 논을 깨끗이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이 도장을 이리 찍어줘요. 그러면 받았던 사람들 싹 해서 30헥타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법인체 만드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장성군의 행정이 여기와서 데모합니다. 허가를 내줬던 사람들이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 타먹을라는 사람들..., 대답을 잘 하셔야죠. 600킬로 해 가지고 정읍으로 다른데로 나가는 이유가 뭐인지 알아요? 생산해서 나갈 수도 있다면요. 생산을 해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법적으로 가능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것을 해서 나가냐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조를 안 줘야지.

○위원장 임동섭
보조를 안 줘야죠. 철저히 막아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못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 나가다뇨? 4톤으로 해서 싣고 4동씩 실어나는데 안 내 가다뇨? 광주에서 출퇴근하니까 압니까? 새벽에 경영체 말 때 한번 보세요.

○차상현 위원
단속 좀 하세요.

○위원장 임동섭
우리 돈이에요. 돈. 군비에요. 군비. 국비 좀 들어가지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장성에서 부족하니까 영광은 더 싸요. 영광에서 장성에 많이 들어 와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 들어오는 것은 일부이고, 그리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송아지 정액를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 정액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정액사업을 뭐하러 했습니까?
1억 얼마씩 줘 감서..., 훌륭한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액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정액사업을 해서 송아지 낳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함평, 영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정액사업을 합니까? 한번 둘러봐야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옛날 관행적으로 쭉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산에다가 아까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에 5천만원씩 들여서 해마다 심은 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파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임동섭
마을 주민들을 위해요? 그것 관리 5천만원씩 해서 몇 년도에 했어요? 도라지 몇 가지 하는데 몇 년 도에 했습니까? 더덕..., 몇 년째에요. 5천만원씩 올해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를 해서 그 주체가 과장님 말대로 마을주민이면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전기철책은 못 칠망정 ‘여기는 전기철책입니다. 장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직 꺾어갈 시기가 안 되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다든지 해 놔야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에요. 심은 사람이 살살 갖다가 뿌리 채 파가버려요. 5천만원씩 계속 연속으로 몇 년째 했으니까 2억 얼마가 산에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몰라서 의원님들이 얼렁뚱땅하는 것 아닙니다. 사슴 용역비 어디에 썼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전혀 안 썼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때는 돈 한푼도 안 썼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 쓰고 반납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그것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원장 임동섭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에요.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지만 그런 보조금을 가져가면 너는 형무소 간다고 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누가 자부담 30%를 내고 그것을 30억에 하겠습니까?
그저 먹어볼까? 패널티 적용됩니까?
안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적용 안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도에 가서 얼렁뚱땅 로비해서 돈 가져오려면 수십억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그런 것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과장님 피곤하고, 담당자 피곤하고, 도청 직원 은근히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죠.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 피해입목정리사업해 가지고 4페이지에 나왔구만요. 전반기에 하나도 안 했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태풍불고...,

○위원장 임동섭
이 예산이 안 했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추경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죠? 삼서에 입목 긴급벌채지원사업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사업비하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그렇지 않아요? 태풍피해로 해서 잡목을 정리한다고 4,100만원인가 쓸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해 기간이 다가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래서 급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러면 상반기 업무니까 업무가 들어와야 하는데 한참 찾아 봤는데 이것 잘못됐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잘못됐습니다.
이것 넣어야죠. 6월안에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넣어서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여기 보면 과수..., 위원장이 안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곶감 산촌생태마을 사무장 인건비 어디로 나갑니까? 남창마을, 증암마을 사무장 인건비 나가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남창마을은 언제 오픈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남창은 사무장이 아직 없고 대곡마을만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대곡마을 나가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군에서 보조가 나간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제가 3번 가서 잤거든요. 모임 있어서 자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 사무장이 월급을 마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죠. 내가 건들어서 뭐 할 것이 없는데 사명감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사명감이 뭡니까?
장성을 다시 찾게끔 거기서 다시 잠을 자고 거기 들어가는데 우선 길 내는데 문제가 있죠? 길은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선 당분간 전기는 거기서 갖다 쓰더라도 가에로 저녁에 들어올 때 위험하니까 그것 해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해야죠. 숲가꾸기하고 하는데 장비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군에 있는 산림과 장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육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그것이 나돌아 다닙니까?
안 되죠. 고철 하나라도 공매처분해서 재산입니다. 조그마한 농사 좀 짓고 있는데 파이프 하나라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돈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 갖다 써라, 나 갖다 써라 해 가지고 고쳐서 다시 쓰고 또 새것 사고 물건 재고조사 하십시오. 연료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팰릿 나무 뽑는 기계 있죠? 나무 캐는 기계요. 톱밥 만드는 기계..., 내가 농협에서 팔아먹기만 해 봐라 해서 고발하려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새것입니다. 연료만 넣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친환경사업으로 5억을 줬는데 5억을 두드려 맞추다 보니까 나무를 내려서 직접 톱밥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하자고 해서 사 놓은 기계에요. 그것이 3,500인가 5천 갈 것입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다. 타이어 새것 달려서 덮어놨습니다. 3년되다 보니까 가서 보면 마후라 있는데가 찢어졌어요. 너희들 갖다가 먹기만 먹어라. 그거 갖다가 빌려서 쓰세요. 굉장히 큰 원목도 들어갑니다. 톱밥도 가능해요. 새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고 놀고 있는 기계니까 사지 마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게 맞췄어요.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동물 복지형 이것 돈이 많이 주니까 35억에서 조그만 10군데도 안 됐습니까?
하나도 추진 안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니에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큰 것은 말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20군데가 짤막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고 지금 1,500씩 해 가지고 3,500해 가지고 자부담 500 있는 것 500이에요? 10군데 1억이니까 그렇죠? 이것 안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단 좀 주라고 하니까 사업을 안 했다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진척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먹어 본 놈이 고기도 잘 먹거든요. 갖다 먹은 사람이 또 먹었을 거예요. 동물복지형 이것 작년에는 5군데 했는데 올해는 10군데로 늘었구만요.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4년째 되구만요. 챙겨보십시오.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축사에 나무심고 사진찍어서 돈 빼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 할랍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전문적으로 못 해 봐요. 산림축산과 가서 봐 보십시오. 저는 어디에 나무 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거기 뒤에 계시는 나무박사 배영식 후배님! 나한테 욕할까봐 말을 올렸는데 편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요? 편백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드만..., 편백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공개를 해 버려야겠어요. 부군수님이 편백 심으라고 해서 엄청 심었는데 편백수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없어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편백 수종은 한가지로 알고 화백이라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뭐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 마십시오. 누가 제보 해 줍디다.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편백 잎이 퍼지지도 않는 그런 나무를 심는데 이게 묘목대가 싸다고 합니다.
양심을 걸고 나도 농고 출신입니다. 내가 조사할라다가 워낙 바빠서 안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백년대계입니다. 나무 한번 심어 놓으면 임종국씨 한번 심어 놓은 나무 얼마나 아름드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나무를 갖다가 고창 넘어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저 나무는 아니라고 한번 확인하고 했는데 의회에 발설하려고 안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해 보세요. 나무묘목이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된대요.
그런데 그게 안 퍼지고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걸 심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편백이 너도나도 각 시군에서 좋다고 하니까 묘목이 달려요. 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하면서 편백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편백나무를 심고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후배 나중에 쌍시옷 써서 때려 버릴까봐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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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미숙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보고하면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과 중요도가 높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가짜 석유 판매업소 불법유통근절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주유소 35개소, 일반판매소 10개소 등 총45개소입니다.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영향으로 필요이상으로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주유소간 출혈 경쟁과 유가인상 등으로 가짜 유류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에는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짜석유 제조판매 금지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가짜유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기업 상품 통합 판매망 구축입니다.
지난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서삼면 모암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암마을 기업제품만 독단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관내 마을기업 3개소를 포함하여 전남도내 60여개소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출품 희망품목을 공급받아서 축령산 입구에 있는 모암마을 공동판매장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판매장 운영에 따른 마을내 사정으로 판매장을 4월중에 철거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임직원과 기업체와 함께 장성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제 정착이 되어 활성화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목표액은 80억원으로 공무원 50억원, 20개 유관기관 20억원, 2개 기업체 10억원으로 지난해 70억원 보다 10억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5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군에서 20억원, 유관기관에서 6억 2천만원, 기업체 3억 8천만원 등 총30억원의 사용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4개 사업 31명이참여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꽃묘생산관리 등 6개 사업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은 연속사업으로 1개소와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영세사업 2개소를 지원함으로 써 지역공동체 수익사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해서 작지만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모집을 철저히 하여 새정부 경제정책의 안정적인 맞춤형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내부공사에 따른 국방비예산 지원문제로 지연되었던 삼계 상무아파트1,35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3,100여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시가지 5개소와 황룡면 소재지 황룡 해주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그린홈 확대보급사업이 금년부터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 총6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중에 30가구를 신청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설치완료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모집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200가구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LPG 배관교체사업 등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타물가의 동반상승을 유도하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택시요금을 제외하고는 동결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과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총 입지면적 4천평 중에 10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이전해 온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도검점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입주기업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가능하다면 미분양 면적 240평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MOU를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입주기업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별입지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기업들이 도로조건 등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개별입지기업에 대한 도로개설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좋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함으로써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는 총112개 기업을 유치하여 2,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실적은 108개 기업을 유치하여 3,203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노산단조성과 함께 첨단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서 기업유치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개별입지를 추가발굴하고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서 공해업소는 배제하되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15개 제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 종사자 1만 1,100여명 중 제조분야가 3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민이 부족하여 인근 지역 인력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는 필요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구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구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군홈페이지, 전라남도 일자리센터, 워크넷 등 온라인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장성실업고등학교 취업반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쓰매치 해소를 위해서 지역민과 관내기업체의 구직D/B관리를 하는 등 실업자구제와 관내기업체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운영입니다.
청년실업과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에는 1인당 80만원씩 9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자에게는 정식 취업이 됐을 때 인턴 종료 후 취업장려금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을 통해 9개 기업에 9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이미 선정된 기업이 인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량기업에 배정인원을 조정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새로운 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기업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기업제품 이용운동, 마케팅 홍보지원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간담회를 2회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자금과 판로, 기술지원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군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디지털홍보를 전개하고 기업사랑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내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산단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남면 삼태리, 진원면 산동리 일원에 배수지 1개소, 관로 2.4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5년까지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며, 11월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2014년 2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노산단조성사업입니다.
장성군 남면, 진원면 일원에 27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를 통지하였고, 금년 6월 현재 82%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협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였고, 4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7월경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미협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장성군 관내 동화, 삼계 농공단지에 대해서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동화, 삼계농공단지에 대한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중 농공단지 제초작업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주차장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노외주차장 10개소와 노상주차장 8개소 등 18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명칭을 행정동 기준으로 부여하여 제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다음 달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활용하여 주차단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 하였으나 현재 읍시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주차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한 주민홍보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장성역앞 도로변도 함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버스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체유가보조금 등 총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택시감차보상사업도 국토교통부의 시행지침 및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시감차보상사업 신청자는 4명입니다.
다음은 24쪽 광역 대중교통 환승시행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 등 광주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주시와 우리군을 왕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차 후 30분이내 1회 환승시 교통카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7월 19일 05시부터 광역권 6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책이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광역환승시행에 대비한 이용방법 등을 반회보나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취득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터미널운영자가 적자 및 건강을 이유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폐업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정적 교통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와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공포된 사업으로 감정평가, 가격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제1회 추경예산 요청 등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사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행초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코자 합니다.
하반기 1회 추경예산에 매입비 및 보수비, 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군민의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9월 이후 인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대로 9월안에 인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입비, 리모델링비, 운영 비 등 12월 특별회계 예산에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황룡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631평방미터는 매수완료 했으며, 군유지 6백평방미터는 대부계약 해지이후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초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비 등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하여 북이면 사거리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공사계약심사를 거쳐서 지난 6월 14일 건축동 7개 공사분야에 대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6월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임대료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등 94명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 6월에 체결한 5개 금융기관과 협약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담양새마을 금고 장성지점이 추가되어 6개 금융기관과 6월 25일 어제 협약식을 개최하여 협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이 중점사업으로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를 3년동안 민선5기 108개 기업유치 중에 69개를 유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10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괄호안에 69개는 뭐예요? 목표예상액입니까? 유치목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괄호로 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것은 MOU체결한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나머지는 108개니까 49개? 49개는 개인별 유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MOU체결에 안 넣은 기업유치입니다. 개별입지로 들어오게 되면 입주회사에서 알선하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MOU체결을 안한 기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장성군에 이렇게 유치가 되고 108개가 유치되었는데 일자리창출 2,350명 3개년입니까? 4개년입니까? 헷갈리네..., 112개 업체 4년동안 3개를 빼면 됩니까? 총112개 업체인데 그렇죠? 액수는 놔두고라도 2,350명 일자리창출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3년동안 2,350명이 유치되었는데 일자리창출로요. 우리 장성군 인구가 3개년동안 빠져 나간 감소인구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감소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됐죠.
올해 2012년도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몇 십명 늘었죠? 장성군 인구가 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금년에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30명 늘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좌우간 늘었어요. 그런데 2,350명인데 아까 3,203명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목표는 2,350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해서 108개 기업이 3,203명의 고용을 창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이상 늘었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고용인원을 보면 100%는 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인구가 고용창출에서 실질적으로는 2,350명을 목표로 했는데 3,203명이 늘었단 말입니다. 장성관내에 지금 사업장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현 인원수란 말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3,203명 최근 3년동안에 그랬다면 우리 장성군이 4만 7천인데 여기에서 50%만 하더라도 1,600명..., 50%만 실거주가 된다고 하면 아니면 주민등록상 이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장성인구감소가 3년동안 2∼3천명 빠졌는데 이제 겨우 몇 백명 늘은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 거기에서 귀촌귀농이 있었기 때문에 늘었어요. 작년에..., 기업유치해서 늘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또 계장하고 논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유치하고 많은 노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기업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얻었던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도 늘고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파급효과에 있어서 광주 근교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랬더라도 계속 기업을 유치하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간다면 좀더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앞으로 이주대책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겠지만 그런 기반적인 부분도 노력해 나가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장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10분이면 출퇴근 가능한 곳이고 그만큼 도시가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인구가 간부들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많은 공동주택 논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고 군수께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쉬운 일은 아닌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할 방향인데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유진기업에서는 상당히 그 운동을 전개해서 회장부터 사장 이런 분들이 주소를 직접 다 옮겼어요. 그리고 옮기지 않았던 분들도 신규채용하는 사람들 장성 거주하지 않으면 뽑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사 내에서 특히 환경유해업소 그런 회사들은 강원도나 충청도 어디 같은 경우에는 환경유해업소가 들어설 때는 자기들이 통행세를 받아요. 거주를 않고 계속 다닌다고 파악을 해 가지고 통행세를 지방세로 해서 돈을 내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해야 해요. 거주를 안 하고 주민등록 안 옮기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고 대책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례나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줘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기업유치해서 주는 인센티브 말고 거주할 수 있도록 관사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아파트도 됐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을 하셔요.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살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아토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서 이주대책을 직원들한테 텃밭도 주면서 딴데로 못 가게 하면서 같이 살란다 그런 부분들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전원마을하고 연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덕성행복마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인난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광주 가까운 곳에 얻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광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기업을 유치하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인력을 채울 방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지역민들도 많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소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김밥, 햄버거 공장을 보면 구인난이 엄청 심해요. 이직률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해서 버스로 이용해서 출퇴근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혜택을 줘가지고 이번에 아토스 코리아 이런데도 정말 시범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요. 인과관계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 거주할 수 있겠더라..., 60명인가 들어온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들어오는 인원이요?

○이태신 위원
60명정도로 된 것으로 얼른 봤는데 그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적어도 다는 아니더라도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 50%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진작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장성의 땅이 없어서 전부 하남에서 이전해 오고 또 유치가 되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진작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기업유치가 원활하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외부로 새고 와봐야 쓸데없는 또 특히나 나노가 내후년이면 분양되지 않습니까? 광주권이에요.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나노산단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다면 그 사람들 와요. 공장 들어오면 그냥 나가버리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니 들어와라. 인구 여기다 해 줘요. 그러면 나노산단 1년 안에 거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천명이상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군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만간 그 조례를 과장님 머리에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기발한 아이템이 충분히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 취득 있죠?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시설을 위해서는 이것도 복지가 되고 복리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복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 어떤 말할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대중교통시설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성 공공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공적인 것 보다는 사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죠? 이윤이 없으니까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몇 사람들이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에 한번 보고 한 적도 없고 없었고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 사전에...,

○이태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태신 위원
그것이 물밑작업을 할 때 다 끝나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 이렇습니다.
물밑작업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자들인 주민들을 위해서...,

○이태신 위원
과장 부임하기 전에 앞전 과장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물밑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군수께서 허락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뒤에 공식적인 행정자체는 의회보고 되기는 사후의 문제에요. 이렇게 할라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올라왔고 간담회 보고를 한 거예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수렴기간이 거기서 상스러운 말로 띵깡을 놓고 못하겠다, 문 닫아 버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돈 12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 올해 1월 23일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 11월 8일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터미널 매입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대책수립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서류상 간담회를 했다든가 보고를 했든가 그것을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토론문제에서 모두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이 백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중에서 이렇게 거기다가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토론회가 난상토론회가 있어야 하고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 또 장소이전, 당신들 하기 싫으면 놔둬라 우리가 임시주차장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타당성, 적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민이 엄연히 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일방적이에요. 의회에서 돈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관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많이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와서 늦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장성터미널을 인수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대체해서 터미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큰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처를 이 부분을 놔두고 공사를 한다든가 약간 시간을 갖고 검토할 부분이고요. 이것을 당장에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터미널을 인수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해요. 이 예산이 군비가 지자체 순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억이에요. 세외수입까지 350억이에요. 공무원 봉급도 못 주고 있잖아요. 계속 위원장께서 주장하는 한달에 1억씩 없어지고 있어요. 공무원 세비로..., 그런데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본다는 것은 공공부지 소유가 얼마나 있어요. 거기서 안하겠다고 하면 당신들 못하겠다고 하면 매표소 옮겨서 간이건물로 해서 옮기면 돼요. 문화시설 수영장쪽으로..., 주차장도 있고 그런 노선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왜 나무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민들 의견수렴하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정해 버릴게 아니라 정말 터미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읍 시가지가 발전가능성이 가장 커요. 터미널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터미널 이전부분도 검토 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운수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오해가 없게끔 설명을 하세요. 터미널이 왜 못 옮기는가? 그 다음에 터미널이 군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주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려요. 12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 혼자 뿐이 아니라 의회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고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시각들이 바로 우리 위원장이 직접적인 직설화법을 쓰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아시라 그 말이에요. 군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과정을 하라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군수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 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일단락 짓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있었는데 삼계 사창이나 삼서삼계 서부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죠? 전국에서 다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 10년을 살다가고, 5년을 살다가고 장성군민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또 월 면회객들, 또 거기에서 교육생들 따지다보면 엄청난 숫자가 다닙니다.
공공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이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삼계에 있어서 좋을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봐서..., 공영정류장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시계획에는 비싼 땅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도시계획에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몇 천평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금호 거시기에서도 안 들어오고 광신고속에서도 안 들어온대요. 교섭을 내가 직접 두세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도 공문으로 협조요청 해 가지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이정류소라도 필히 대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추경에 혹시라도 말했기 때문에 올라 왔는가 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된다고 확답을 못하겠지만 거리제한의 문제가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영터미널 꼭 휘황찬란하게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간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우리 지역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필히 내년에는 본예산에라도 해서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버스노선 이번 벽지노선도 올초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던가요? 버스노선 조정..., 1월초에? 의견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거의 보조금 다해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보조금 대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운영만 거기에서 하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주정차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요. 저도 최근에 버스를 타고 있어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요.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불편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 버스회사 인수는 아니겠죠. 정류장 인수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욕구가 많지만 평균치를 내서 오지노선들을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의 유망기업을 투자유치해 가지고 기업유치가 108개 입주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유치가 나타났는데 민선 5기 들어서 기업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장성을 이탈하는 기업이 몇 개소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들어왔다 빠져나간 기업이요?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일단 들와서 장성군에서 다른데로 이관해서 갔다던지 업체가 몇 개소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우리 관내에 기업이 31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233개 기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82개 기업이 75%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82%가 가동이 되고 나머지 18%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8개 업체가 계속 늘어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질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최근에 유치했던 이 부분은 일단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부도나서 나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군하고 달라서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유망기업들 그러면서 친환경적이고 이런 기업을 많이 선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합니다만 그 유치해서 회사를 차렸던 사람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유치하면서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가 잘되고 또 많은 기업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유치만 신경쓰지 마시고 들어온 기업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쪽을 보시면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목표는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성군 공무원들 상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서 상가를 이용했다든지 물품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외여행을 격려성으로 보내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 것 보다는 같이 동참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서로 장성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한가지 근평 가산점수에 가산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근평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상가는 부분에서 근평점수에 가산이 되는 것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20위까지는 일부 반영이 되는 걸로...,

○김회식 위원
반영이 되고 있죠? 현재 월별로 통계를 냈을 때 가장 많은 우수자가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월 최고 1인자가 한 2백이 됩니까? 3백이 됩니까?
1등, 2등, 3등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한 4백만원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4백만원이요? 과장님 정말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실적을 월별로 봤거든요. 계를 내는데 4백만원 정도가 최고 많이 한 사람이 그 정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4백만원 하신 분이 3분정도, 5백만원이상이 2∼3명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공무원 한달 받는 급여가 얼만데 5백만원, 4백만원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또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또 근평가산점수가 된다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룡시장 주차장조성하고 있죠? 본 위원이 2012년도부터 황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했고 어떻게 하면 장성군 대표로 전통시장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서 황룡주민들은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사거리쪽으로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의 말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북이 시장이 먼저 하고 다음에 황룡가고 사창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황룡전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거리시장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황룡시장은 뒤쳐지지 않느냐, 생각이 덜 미치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황룡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거리시장은 현대화 해서 전통시장 플러스 테마시장쪽으로 방향이 가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막 발령나서 황룡시장을 5개월째가고 있습니다마는 6번정도 이영태 계장하고 돌았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약간 안에 있는 부분이 안차고 구조를 띄어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싹 찬다든지 터서 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만요. 저는 황룡시장이 위치적으로 읍도 아니고 또 생활권은 읍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멀고 해서 접근성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의 황룡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접근성부분을 또 그것이 제 업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접근성을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확보해야 할 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도 와서 황룡시장을 보니까 무언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는 황룡시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약요건을 감안하더라도 황룡시장을 어떻게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사랑운동 문제점 발견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장성사랑운동 잘 한다고 우리 대통령상 받아야 돼요. 식당들 멍들어 디집니다. 우리가 모임 회비 3만원씩 내요. 2만원씩 냅니다.
식당에 세금올려주는 건 좋은데 모임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그 카드로 끊어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가장 미운 사람들이 공무원들, 모임하러 왔는데 내가 너 줄게 해서 카드 끊어버려요. 그래서 실적올려 버려요.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일이 없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세금 많이 뜯어가는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엊그제 요식업 10명 교육받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가장 얄미운 사람 현금 주려는데 자기 것 카드로 긁고 자기한테 현금 주라고 하고 자기 실적올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곡성군은 알죠? 상품권발행해서 곡성군자체내에서 쓰는 것 방송 계속 나오드만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쓰고 회수하고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보고에 1억 5천 자연과 사랑 임대료 주구만요. 그거 이제 그만 주세요. 공장.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위원장 임동섭
군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은 아직은...,

○위원장 임동섭
제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예산이 세워질 때 왜 그랬냐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운 삼양제사 넘어가면 되겠느냐 해서 임대료라도 보조해서 회사가 들어오게끔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차원이고, 그 사람 지역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웠는데 임대료로 가버렸어. 월세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입찰해서 거저 가져갔습니다. 장성사람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 투자해서 20몇 억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료를 공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내고 해야죠. 그리고 장성지역경제에 무엇을 얼마만큼 도움을 줍니까? 나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세울 때는 공장형 그런 것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삼양제사라는 거대한 그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한 사람이 그것을 넘어가게 생겨서 임대료라도 보조해 주면 들어올까 해서 했거든요. 근데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다면 전부 공장에 돈 줘야죠. 건의해서 1억 5천이면 다른데 쓰게끔 해야 합니다. 건의하세요.
고민해 보세요. 지금 하라고는 안 하는데 고민해서 그것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골프장있죠? 푸른CC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무과를 안 들어가는데 막걸리 광주막걸리 갖다놓고 팝니다. 담배, 자판기로 팝니다. 자판기 수입은 우리 군세로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놓고 특권층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무료 라운딩이나 시키고 이건 아닙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러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우리지역 제품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막걸리 얼마나 좋습니까? 청산녹수, 황룡막걸리 있어요. 그런데 광주 것놓고 팔아요. 담배도 자판기 놓고 자기들이 편리해서 하는데 치우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면서 계속 골프장에 지역제품을 쓰라고 계속 다니면서 했거든요. 찾는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는 이걸 찾는다고 해서 그래도 그러더라도 유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찾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는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서울에서 골프치러 온 사람이 광주막걸리가 좋은지 장성 청산녹수가 좋은지 황룡막걸리가 좋은지 어찌압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무원들이 놓치지 말고 신경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할 이야기는 많은데 잘 좀 관심 있게 군민을 위해서 창의력을 갖고 상품권도 발행해 보시고 또 지역의 아파트가 45개소, 50개 불 써졌습니다. 차는 80대, 90대 돼요. 아파트 이 앞에 허가나갔죠? 28채 또 허가나갑니다. 빈 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공직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은근히 옆에다가..., 진급할라고..., 내가 꼭 오겠다고..., 박용우 과장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또 올려고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원과의 약속은 군민과의 약속이에요. 이사 와야죠. 환경사업소 배영식 과장님 진급하기 전에는 온다고 했어요. 과장님들이 그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군수님 서울 가셨으니까 이 텔레비전도 안 볼 것이고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성은 쩌들어가고 있어요. 기업 많이 오면 뭐해요. 광주에서 실어날리는데 뭐합니까? 저녁에 한번 봐보세요. 요즘 생활이 가족중심, 퇴근후에 집에 가서 가족중심, 토요일, 일요일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도시락 싸서 다니는 시절이 곧 옵니다. 말씀드리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도 좀 사시고, 지역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학교같은데도 물건 전부 광주에서 사와요. 제가 악을 쓰면 산 척하고, 회식도 장성에서 하는 척하고 고민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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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건설과는 새로운 것도 없고 하니까 질의·답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설명은 했던 것이니까 질의·답변만 받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번 시간은 질의가 목적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시간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이해해서 행정감사나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려고 하는건데 좋습니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있죠? 그 부분들이 북부권 위원님들은 한두번 가서 내용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장성호 수변개발이 북부권 의원님들만 아는 사업이 아니고 장성군 전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진행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최종 보고까지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는 중간보고가 끝나고 나서 1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해야되겠기에 최종보고 이후에 물론 북부권 의원님들은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시에 하고자 하는데 아직 정리가 덜되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또 농촌공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생각하고 있고, 면적은 228만 2천평인데 약69만평정도 됩니다.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던 지구는 5개 지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수휴양지구와 공공연수원, 또 학생교직원 수련원, 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레포츠 체험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경기장을 유치하는 자리, 그리고 경관체험지구는 바로 신성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입구 쪽에 하는 경관체험지구, 수변개발 휴양지구는 용두리쪽에 두는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당초에 4,500억 됐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2,750억원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분에서 약817억원, 민자가 1,933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장성군에서 투자해야 될 비용들도 205억정도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612억정도 투자하는 걸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성군이 205억 이건 용역결과보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좀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 의회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시 일정을 잡아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제한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두건 다 우리 환경보호과와 경관도시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 예정 공고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제안신청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경부 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었을 때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가장 포인트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때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냐? 이 5개 지구를 다 할 것이냐? 4개 지구를 할 것이냐? 1개 지구를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였었죠? 공동용역비 1억...,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농촌공사 1억, 저희들이 1억...,

○이태신 위원
지금 그 외에는 전혀 없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기본조사비를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설명을 드릴 때 10억원을 왜 사업비를 늦추면서 할 수 있는 것 추경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세우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촌공사에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정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하반기 12월경에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비 외에는 전혀 운영이라든지 아직은 구성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잠을 자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12월중에 해야 하니까 어차피...,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말이 맞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같이 예견을 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혹시나 해서 진행이 빨리 될까봐 했는데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빨리 될 사항들은 아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10억을 해줬는데 이 아까운 돈이 잠자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도 균형집행을 굉장히 따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과가 안 올라갑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장성군의 가장 큰 사업일지 몰라요. 1조 2천억 사업 보다는 적지만 대형프로젝트 아닙니까?
장성관광지조성에 있어서는 장성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대형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구상 및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물들이 나와 있죠? 6월 18일까지 끝났구만요. 용역기간이...,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그것을 연장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보고는 뭐였어요? 중간보고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간보고에도 나와 있습니까? 사업 계획표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자료를 회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빠지거나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료를 회수하고...,

○이태신 위원
이것이 70만평이 조성되는데 그 바운다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지가상승이나 이미 다 나가 있어요. 다 알아요. 부동산업자들, 투자자들 다 퍼져 있어요. 어느 곳까지 저는 알지도 몰라요. 골프장이 어디 들어선지도 몰라요. 어디가 골프장이고 다 알더라고 요. 그런 땅값조정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이 옳은 건데 이것을 오픈시켜 놓고 이 레이크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1년도 안 되어서 몇 개월 안에 농촌공사에서 내버리고 나니까 땅 매입이 어려움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종전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전부다 비밀리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도 비문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공청회를 거쳐야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오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회수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바운다리가 움직여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회수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타당성조사를 대형프로젝트 할 때 닭이 먼저인가, 꿩이 먼저인가 할 때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엮어서 토지매입 할 때 토지수용령 못 내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수변개발법이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을 절차상에 있어서 일단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알이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냐 할 때 그런 부분은 대충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오픈을 시키지 않고 대충 사전조사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그런 토대 가운데에서 진행을 그때부터 계획이 나오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울 뿐이지 일은 되기는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 말은 그거에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에요. 공감 할 수도 있고 공감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임기응변은 아니지만 심사숙고는 했지만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은 모든 정책들이 전부다 오픈된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오픈하기 전에 해야 할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원활한 사업이 되지 오픈을 안 시키고 어떻게 된답니까?

○위원장 임동섭
건설과장님!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상에 나는 몇 번 참석하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갔는데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켜야죠. 우리군에서 만약에 기획재정부까지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한다면 시행이 될 것인데 되든 안 되든 의원님들 참석해서 들으시고 하라고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다음부터는 전 의원님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일전에 안전재해대책 자연재해가 됐든 인위적인 재해가 됐든 그런 시설물관리 우리 이선형 담당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엊그제는 연가를 내셨드만. 어찌됐든 사망사건이 나왔잖습니까? 보고 받으셨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가서 돌아가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군민들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또 휴식공간을 위해서 또 편리성을 위해서 해 줬던 시설물이거든요. 그 자체가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다리설치가..., 그렇죠? 가교설치가 불법이죠. 공공성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추락해서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진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조사했던 수사해서 거기에서 확실히 검증이 나왔어요. 사망요인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장성지자체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망자에 대한 우리가 한번도 단체장이 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도의적인 책임문제라든지 제가 그럽니다마는 황룡강에 있는 그 교량은 건설과에 말씀을 하신 취지는 위험물이 있었을 때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교량이 판재 같은 것이 있고 빠져있는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 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업무의 한계는 둔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둔치가 없으면 그 교량을 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서로 연결시키고 거기가 축제를 종전에는 했다가 안 했던 부분이라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는 안전차원에서 하고 사람의 인도통행에 지장이 있을 거 같으면 안전펜스를 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설물관리가 어디인가? 지장물관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와서 만났었는데 자기들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물 지장물 관리는 그것은 건설과 관리다 라고 하는데 업무들 관계가 전부 핑퐁 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여기 뿐이 아닙니다. 장성군 전체 시설물 지장물 군에서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재해위험물을 관리를 해야죠. 어느 과가 규명을 해야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량자체도 방금 과격한 표현으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시설물관리를 한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평성을 위해서 종전에는 여러 과에 있었던 업무들을 문화관광과로 일원화를 시켰다가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 약간의 실무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에 관한 조치는 일임을 하고 앞으로 관리의 문제는 둔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3개과가 연결되니까 4개구나..., 건설과, 환경과 실무 실과장들께서 업무한계가 어디인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업무가 조례와 규칙에 둔치의 관리는 환경보호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장물이냐, 시설물이냐, 체육시설이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를 지금 안 봤습니다. 조례 있으면 근거를 줘보세요. 명확해야지 서로...,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교량도 황룡강 둔치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교량도 많이 있고 움직이는 교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야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둔치가 없으면 그 교량을 놓을 이유도 없고 저희가 차량이 교차할 교량도 아니고 다만 인도의 기능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갑작스런 비로 거기가 떠내려 갔었어요. 그랬죠? 다시 시설복구...,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것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다시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담당이 있었죠? 송원식 계장이었을 거예요. 그걸 안 해 놓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했던가 10억이상을 들여서 다시 복구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들 분야가 아니다, 지장물이기 때문에 건설과라고 이렇게 서로 미루면 안 되고 그걸 명확히 없다면 조례라도 정해야죠. 이 조례가 목록만 되어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조례와 규칙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타이틀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 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교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락단지 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홍길동 머시기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매모호한 것 있죠? 금곡영화촌의 부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업무한계선을 구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업무분담 조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꼭 조례를 보고 어떻게 해야 겠다 일일이 머시기는 못하잖아요. 다음 행정감사 때나 추경예산 내일 모레 할 때 다시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민감한 각 업무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둔치없이 교량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불법으로 건설과에서 교량을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건설과에서 불법으로 하다니요? 불법으로 했지! 전군수가 하라고 해서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동섭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데크를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 건설과에서 했다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모르죠. 임과장은 늦게 왔으니까...,

○위원장 임동섭
건설과에서 했어요.

○이태신 위원
거기 혜원병원 뒤에요.

○위원장 임동섭
혜원병원 뒤에 건설과에서 했어요.
체육대회 하다가 상무대에서 배로 이동하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읍민이나 황룡면민으로 봐서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난관이 비로 휩쓸려 갔으니까 보수를 해야지 나 싸이카 타고 그리 지나가는데 나도 빠져 죽을 뻔 했어.

○이태신 위원
난간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임동섭
난간을 해야지 당연히...,
건설과에서 설치는 했어.

○이태신 위원
건설과에 했어요? 유지 관리를...,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어디서 설치했든간에 현재는 황룡강도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에서 했고, 둔치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관광과에서 하다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어요. 또 화장실은 별도로 또 했고 이런 것들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조직개편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어요. 넘어 갔기 때문에 둔치에 관한 부분들은 교량도 그 둔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업무를 회피한 것 같아서 군민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번 주 이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을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환경과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한테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부서들이 정확히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니까 너희 과에서 해라,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행정소송 할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군수가 책임지겠지만 사망원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봐라, 사과라도 유족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늦췄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나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치단체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대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마무리가 언제까지에요?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 6월 상반기 안에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내일모레 2∼3일 남았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안에 마무리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7월초순까지라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현재 마무리 되가는 시점에서 그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가장 단광천이 하천으로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집중되서 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유수가 흐른다면 쓰레기까지 흘러갈 텐데 쓰레기는 모든 것이 밀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줍고자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조그마한 계단을 한두개씩 설치해 주면 어떤 단체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든 또 개인이 가서 수거를 하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황룡강 안쪽에 체육시설을 했죠? 축구장, 족구장 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했는데 과연 언제부터 운동을 할 것인가? 사용허가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현재 족구장내에서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조잔디로 한다든지 아니면 족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축구장 옆에는 축구를 하게 되면 하천하고 가깝습니다. 그럼 그쪽에 어느 정도 펜스를 쳐줘야지 운동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인데 통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사업비는 공사 시공하신분들에게 변경을 해서 주거나하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잔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말씀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문제인데 요. 현재 천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족구를 하는데 천연잔디가 인조잔디 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족구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큰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해 놓은 것을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다만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는 게 그걸 정규구장으로 한 것으로 연구를 했어요. 도저히 폭이 나오지 않아서 당초 설계대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정규구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규격을 못 맞추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난간의 설치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천에 큰 구조물들을 올려서 하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KTX가 장성군을 관통하죠? 이게 몇 년도 국책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2014년 개통으로...,

○김회식 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고속철도 공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밑에 인근 지역의 논밭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길이 소실되어서 이걸 다시 복구를 해달라고 간대요. 우리가 공사할 때는 안 되었다, 어떤 업체에 했더니 서로 핑퐁 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계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성실하게 아주 해결이 어려운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실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설방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거리 있죠? 고려시멘트 5거리라고 합니까? 그쪽 신호등이 있는데 계속 점등으로 되어 있어요. 점멸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공사로 인해서 점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수신호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차들이 오잖아요. 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는 누가 책임을 질지 쌍방이 될 것 같은데 신호등을 다시 복구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소관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신호등관리를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멸등 다만, 관리하고 있는데 신호체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도공사하고 또 전선지중화사업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도시과장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소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점멸등을 켜 놔야 낫지 신호체계를 하면 더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동섭
검토를 했어요. 택시기사들이 나가는 차들이 혼선이 많죠.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들어오는 것도 해 가지고..., 로타리식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그 폭이 안 나온대요. 다리발 때문에..., 그 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회식 위원님이 고속철도 이야기 했죠?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사요나라입니다. 과장님! 운동도 할겸 직원들하고 하얀 헬멧 하나 쓰고 장성군이라고 하고 위엄 있게 넘어오는 길재부터 해서 남면 넘어가는 길까지 걸어서 일일이 논 짚어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전화해도 건설과 찾으려면 힘듭니다.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하십시오.
운동도 하실 겸 살도 빼실 겸 해서 그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농민들 만나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한번쯤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달이면 할 것입니다.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공사하잖아요. 지중화사업, 오폐수, 상수도 몇 개 과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하얀바가지 쓰시고 과장님들 일주일에 한번씩 걸어다니면서 확인해야겠어요. 공사해 버리고 업자한테 줘 버리고 설계해서 감리한테 맡겨 버리고, 민원 이야기 하면 계장 와서 미국말하고 있고, 사우디에 가면 볼 수 있는 신호하고 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전이 없어요. 군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다니면서 과장님들끼리 몇 분이 다니면서 상가에 다니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과장입니다. 무엇이 애로사항 있습니까?’ 그럴 정도는 해야죠. 군민들한테 담당자한테만 시키지 말고...,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전체 구간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소장도 만나고 도로도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군민들 위하는 것이니까...,
다리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건설과에서 놨고 제가 사이카를 타고 야구하는데를 한번씩 넘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가운데가 부러져 있어요. 이놈들, 이놈들 했는데 헬리콥터가 하루 찾았거든요. 그분이 거기에서 낙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를 일이고, 그러나 안전을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관내에 있는 공사하시는 현황 있죠? 명색이 산업건설위원장인데 현황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건설과 소속에 있는 크고 작은 그래야 어디가 도둑질하고 있는가? 어떤 놈들이 뭐하는가? 사장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것 정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건설과에 있는 보고해서 어디 업체가 어떻게 됐는데 어디까지 마무리할랍니다 이것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와서 술밥사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덤프, 포크레인, 건자재 이런 것도 써주시게 만들고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자기 직영을 한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지역사람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현장들 전부 광주에서 아침에 넘어와서 점심만 먹고 끝나고 나면 6시 되면 이런 현상이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이 어려우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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