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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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기획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무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무과장 김충호, 보건소장 박형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위원장 김재완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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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욱 기획예산담당입니다.
김문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윤순 홍보담당입니다.
안광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하고 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추진율은 84.8%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기초자치단체 공약사업평가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사업인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해서 성과를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정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3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고 53건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를 사전에 설명하는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 분위기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성과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역동적인 군정으로 군정목표가 실현이 되도록 주요업무 290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진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다음 년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노력하였습니다. 국·도정 등 각종 기관과 단체의 평가의 1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1억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정성과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를 높인 부서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올해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전남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조사는 매년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산업분포와 고용구조 등을 조사하는데 조사결과 전년 대비 80개 업체가 증가한 2,715개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행태와 매출액 등 산업활동실태를 조사하는데 6월 13일부터 1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9월에 실시한 전남 사회조사도 관내 표본 200가구를 중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사 등 12개 부문 5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7쪽, 의존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규모는 1회 추경기준으로 해서 3,455억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3,338억, 특별회계는 117억입니다.올해 국고사업은 56건에 602억원 확보를 하였고 그동안 투·융자 심사는 3번에 걸쳐서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9억원을 상환해서 금년 말 채무액은 157억원이 됩니다만 순수한 군비 상환채무는 20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도 정리추경도 편성이 되는 대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시상입니다.
지방예산운영에 효율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과 세출예산의 절감, 세외수입 증대, 예산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한 경영시비 5% 의무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회추경 때 1억 1,100만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로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 초에 계획된 세출예산 절감 등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시상토록 하고 공직 내에 예산절감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본이 바로 서는 감사운영입니다.
감사는 금년에 상급기관 감사인 안행부 정부합동감사와 도 농업보조금 특정감사, 도 종합감사를 수감했고 자체적으로는 민간보조사업 특별점검과 삼계면 등 4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감사와 공직감찰을 전개해서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심사는 총71건을 실시해서 산출수량과 단가오류 같은 것을 바로 잡아 총 11억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도 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 민선 5기 3주년을 기념해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연찬 보고회를 통해서 반성과 개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도 빈틈없는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총 349건입니다. 먼저 안정된 군정추진과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도 총 57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금년에 15건이 종결되었고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송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 정비대상을 발굴해서 규제 시스템의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최근에 SNS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뉴미디어의 공유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다수의 대중과 효율적인 소통으로 군정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까지 총 1,094건의 군정소식자료를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한층 강화해서 계절별로 관광지와 먹을거리 등 친근감 있게 소개해 우리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지금까지 468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서 다양한 군정소식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방송사 TV 프로그램을 우치하고 또 신문 특집기사 보도를 통해서 우리군 시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영상뉴스를 제작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지난해 제작한 군정 홍보동영상을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에 방영을 해서 우리군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방송과 신문광고를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 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 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봄호를 발간했고 여름호는 민선 5기 3주년 특집을 실었고, 가을호는 청렴교육 2주년 특집, 그 외에 다양한 소식 등을 실어서 발간하였습니다. 또 군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 소식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빈집이나 장기 출타 또 귀농·귀촌인들 인구가 감소되었거나 증가된 지역에 한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370여 부 가량 관외 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생하는 상무대와의 교류협력입니다.
민선 5기 이후에 상무대를 군정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대 간부식당에 우리 365생 쌀을 공급하고 또 지난 2월에는 51 군수지원단과 삼서농협이 지역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7억 2천여 만원에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무대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4월에 교류협력 실무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고 6월에는 학교장과 또 7월에는 주임원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육군기계화 학교에서는 7월부터 영외면회제도를 부활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군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문화체험교육에도 한 8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농촌일손돕기에도 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상생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우리군은 기계화학교에 감사패를 또 군인들에게는 군수님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 맺은 3개 군이 있는데 올해 서울 중구와 경기도 과천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남 함안군의 직원 520명은 1박 2일 코스로 청렴문화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2,600여 만원의 파급효과도 얻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도했던 국제교류를 위해 4월에 중국 이우시를 사전 방문했고 이어서 8월에는 중국 측이 우리군을 답방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중국 현지에서 이우시와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조의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올해는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더 신경쓰실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지중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적극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읍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섰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추진과정에 여러 기관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협의과정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셨죠.
여기 13쪽이요. 군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 전부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군정홍보는 군정홍보비용만...,

○조의순 위원
다른 사업도 전부 사업비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홍보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의순 위원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참고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럼 13쪽 여기는 홍보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광고비는 1억 4천 300...,

○조의순 위원
대략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광고비는 전체적으로 1억 1,400이 세워져 있습니다. 1억 4,300 중에 현재까지 1억 1,400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인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딱 보면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방송 TV 유치를 11회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조의순 위원
우리군에 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방송 TV는 주로 생방송에 참여한다랄지 또 ‘남도의 아침’이랄지 ‘시사르포’ 우리 주민들이 생방송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군정홍보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를 들어 1박 2일 방송 프로그램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시청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되리라 생각이 돼요. 좋은 축령산도 있고, 혹시 그런 것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1박 2일도 하기 위해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방송사사정으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 노력이 혹시 돈하고 관계없는 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제 일부...,

○조의순 위원
인맥이 없다던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일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의순 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 좋은 축령산도 있어서 홍보하기도 너무 좋은데 장흥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거기다 뺏겼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방송사 사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방금 말씀하셨던 1박 2일 프로그램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출연진들이 그날 당일 자기들끼리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장소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놓친 적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랬어요? 앞으로 유치를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실·과 별로나 우리 의회하고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소통을 해서 좀 더 홍보에도, 우리는 플래카드도 안 걸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어제 우리군에서 큰 상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해서 어제 저희들이,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결과 시상명칭이 ‘2013년도 한국의 최고 경영인 상’입니다. 이것은 26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부는 시장님 다섯 분, 군부는 저희군하고 울진군, 광역시·도는 대전광역시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상을 받았고 대개 기업인들이 한 18분 정도 어제 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고객만족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상이라고...,

○차상현 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포상금 없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시상금은 없습니다. 상패만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는데 국가적으로 예산점감! 절감!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가 한 2.8% 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2.18% 2.2% 가량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우리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나갔는데 문제는 그 햇살권역이랄지 삼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실·과 별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따온 건데 우리 군비도 거기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앞으로 그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관계 같은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큰 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얼핏 다른 실과장님한테 했더니 그것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준비를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들하고도 좀 협의를 거치고 그 공모사업을 따오든지 아니면 커트를 하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실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정말 옳으신 지적이시고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파악하신 것 같은데, 중앙 예산 자치단체, 기초단체 지원 자체가 공모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서, 또 이 사업은 어느 기일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획이 시달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효율성 분석을 사전에 절차가..., 명확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안 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효율성 분석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황룡면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것도 공모사업이더만. 11억을 투자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늪지대, 습지대라고 형태인 줄 알았고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도 습지대라는 개념이 많이 포함되게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오염해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환경오염이 정화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고 공사 자체가 정말 터무니없이 그냥 해봤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공무원들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다른 시·군·구에서는 그것을 피해갔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는데 다른 시·군·구는 그걸 공모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장성군에 적합한가. 또 이런 것을 가져옴으로써 군이나 군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환경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 처리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그 사업 일환으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은 꼭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거쳐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쟁송사건이 진행 중이 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6건이 대략 어떠어떠한 문제점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지 좀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행정이 주민들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서 행정소송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농로 같은 것 확포장하면 이해관계자인들, 또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참고 견디기도 하고 그냥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인 기부형태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요구합니다. 또 사용료를 요구하고, 그런 소송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6개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 해 달라. 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청구, 토지수용이의제결처분취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참고로 안평에 우리 축산퇴비공장 있죠? 거기에 뭐 소송제기한 것 있습니까? 가처분신청이랄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제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뭣을, 공장을 중지해라는 가처분신청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중에 진행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접수는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접수됐으면 이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참고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 여름 8월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후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액 미집행된 사건이 13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 미집행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이 수정된 경우 또 가령 소송비용이라고 그러면 소송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예산을 세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이월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그 내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한제도 시상금이 370만원이 서 있었는데 우수제한이 미발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받은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제안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서 심사해 1등, 2등 매긴 게 아니고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서 제안은 했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받았습니다만 시상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장성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머리가 샤프하고 능력이 있는데 어째 이런 것들은 안 타가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반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를 마무리 해 가는 지점에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실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사업변경에 따른 손실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당초 우리 황북초등학교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기로 모든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더불어서 피톤치트 체험랜드도 그 쪽에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드림새싹쿰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두 군 데가 지금 다른 데로 갔다가 피톤치드 체험랜드는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데로 또 부지를 선정하고 건립해야 될 상황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군비 손실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사업들이 군 자체적으로만 추진을 했다면 그 변경들이 사전에 걸러져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싹꿈터 같은 경우도 중앙일보에서 추진하면서 전국단위 단체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면 우리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외지 학부형들이나 외지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유치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변경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계획서는 한 번 세워진 계획인데 좋은 사업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한 번쯤은 고려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 사업에 있어서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장성군은 조기집행으로써 어떤 사고가 났던지 어떤 문제점이 됐던 사례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조기집행은 사실상 지역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은 내년에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수 차례 직접 회의랄지 이런 때 참여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해도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얼른 느끼기에도 이자수입 감소랄지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먼저 줌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중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랄지 그런 문제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조기집행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균형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균형집행이라고 말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시책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작용들이 저희들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다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고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이 질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 집행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군에 전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장성군의회하고 대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체적인 것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쓰여지는 돈이고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쓰여지는 돈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실링을 딱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수님 몫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현재 군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못 쓰니까 실·과 부서시책업무를 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전 시장, 군수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또 이제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선거법 저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안 해요. 다만 그런 돈들이 우리 지역발견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쓰여지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집행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주장과 ‘또 그런 돈이 필요없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항상 어떤 시책이나 제도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 것을 받아서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번 인가 언제인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집행을 안 했다는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랄지 면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이런 현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사업비라고 책정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의원사업비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군수님 사업비도 없고 의원사업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들을 통상적으로 의원사업비라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의원사업비라고 지정된 것도 없고 그렇게 올린 사업도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없는 게 맞죠. 본 위원이 항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사업비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면장님하고 같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먼저 급선무고 이것이 먼저 급선무다’ 하면 괜찮은 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본 위원에게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의원사업비로 지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정해달라는 뭐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성읍 시가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아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계된 사업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시가지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전 전선지중하사업부터 또 통신관로 지중하사업, 가스관로 매립사업, 하수관 하수·우수 정비사업 또 보도블록 장성읍시가지정비 소도업정비사업 또 역 앞 광장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역 앞 교차로 정비사업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한전주 매립사업은 저희들이 한전에 약간의 군비를 줘서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읍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했죠. 간판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전주를 이설하고 통신줄을 할 경우에는 주민불편이 안 되도록 전부 사업을 마친 후에 전선줄을 다 뽑고 그 다음에 매끄럽게 보도블록 사업이랄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필요하면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시가지 정비사업이 민선 5기에 다 이렇게 사업을 응모해서 따온 겁니까? 아니면 민선 4기 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부는 우리 장성읍 소도업정비사업으로 해서, 민선5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들도 조금 있습니다. 장성역 앞 교차로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추진해서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대부분은 민선 5기 때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칭찬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고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6개 분야 30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로 보면 84.8% 이제 더 됐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은 9월 말 현재이니까. 지금 10월 말, 11월 다 되니까 공약사업 이행률은 더 많이 됐고, 공약은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까지 받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지킨다기 보다는 어떤 공약사업을 지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이 공약사업 자체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 정도, 민선 5기를 마감하는 데 실적 달성률이 거의 90% 다 되는데 잘못된 공약 또 아까 모두(冒頭)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도 정확한 분석과 이 공약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여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실래요?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한 30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거의 완료를 했고, 방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이라 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할 것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이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 중에서 민자유치산단조성이랄지 국민심혈관센터유치는 앞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추진은 하지만 보류형태로 하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같은 경우도 보류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민선 5기때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그런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료하기가 힘든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공약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렇죠.

○이태신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좋습니다. 민자유치부분이라든가 산단조성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공사 이런 부분에 하지 못할 사업들은 진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립심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투자부분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치 않다 했을 때는 판단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삼서뉴타운 같은 것은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판단여부 때문에 또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절치 못했던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약사업은 아닌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뉴타운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예센터요. 이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뉴타운이랄지 문예회관은 군수님들이 민선에 의해서 바꿔질 경우에 전임 군수님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 물론 초기단계랄지 그런 데에서는 백지화시키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럴 경우는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해서 완공을 했던 것이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예를 든 거예요. 그런게 이런 정책 판단에 미스로 인해서 과연 100만원을 투자 할 부분에 대해서 10만원 투자를 기 했다면 정책판단에 대해서, 군정질의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판단이 중요하니, 전체 우리 군민에도 미치는 손실 부분들의 득과 실에 대해서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책판단 이런 것들을 군수 혼자서 어떤 역대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각 전문을 담당하는 참모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절대 안 됩니다, 군수님. 이건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에는,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장조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성군은 현실에 있어서 건물공화국이라고 해요. 이것이 보기 나열식 백화점나열식 건물공화국 앞으로 공공 자체를 위탁이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야 될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제...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사창에서 상무대 가는 자전거 도로 3차까지 했죠. 그러다 추진이 6km 빠지고 중간만 했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공약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모사업 또 그렇고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자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약속을 하기 까지는 그 지역의 주민이랄지 필요성 또 그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모든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공약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공약의 일부를 보고 투표권자들이 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출마자들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분명하게 공약사업이 있고 지금까지 논두렁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표를 얻거든요. 그런데 실행되어야 할 공약사업도 이명박 식 공약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예산에서 20∼30억 공약사업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인 자전거도로를..., 초기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면서 엄청난 하자, 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몇 사람한테는 잘 보일지 몰라요. ‘자전거도로 정말 잘했다.’ ‘상무대에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투영한 만큼 전혀 어떤..., 방해되는 행보라는 판단들이 우세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는 원래 16억 사업이었는데 40억 짜리로 했어요. 25억 정도 더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에..., 상무대 출·퇴근하는 아니면 일반 자전거를 타고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10%, 5% 도 안 됩니다. 저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공약사업을 이행하는데 판단 자체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그냥 공약사업이행이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건 실수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삼계지역 우리 위원님 지역구 아니십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지역구를 떠나서 공약사업에서 대표적인 예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신 위원
제가 현지 주민 대표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 혼자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큼은 공약사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전체적으로 훨씬 우세합니다. 뭐 제가 삼계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공모사업도 말씀들 하셨는데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과 같이 군비가 들어가고 어떤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타 지역하고 경쟁을 거쳐서 공모사업할 때는 공문만 보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뭐 양해..., 예산 따오는 데서 우리가 사업하자는 데서..., 제가 질의한 의중을 판단을 좀 잘 하셔야 겠네요. 뭐 사업 따 와서 하는데 의회에서 방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약사업이 있는데 실수가 있었다. 이런 게 실제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님 지역구인데, 군수님께서 출마자 시절에 그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을 결정했을텐데 사업이 된 이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이 90% 이행되어 있는데 그런 실수도 있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태신 위원
100%를 다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것을 하다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공약이행을 안 하죠. 나도 그런 한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자전거도로가 훨씬 더 다른 공약이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총 공약 건 중에서 유통회사하고 민자유치산단하고 또 국립심혈관센터는 사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입후보를 하시면서 어떤 직위가 됐건 간에 공약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과의 이야기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다소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이태신 위원
그런 계기로 인해서 잘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약사업시행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효율성부분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해서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기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이야기 중에 일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경관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 직원들이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태신 위원
좀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이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향의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성군이 청렴교육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2012년도부터 2년간 줄기차게 해 왔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또 앞으로 장성의 비전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효과가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 민선 5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군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군정목표를 세우고 있는 청렴교육의 메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2013년도 종합감사, 2012년도 종합감사..., 먼저 전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나오고 착오도 나오고 평가분석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지양하면 2013년도에는 도종합감사나 행자부감사, 자체감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부분 그 자체가 나는 청렴이라고 보거든요.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도종합감사에서 보면 30억을 물어내는 돈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은 공무원의 착복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됐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못됐지 않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다 잘하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그러면 지적사항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청렴교육하고, 물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청렴교육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과오가 없도록 줄여나가야죠. 그런데 7백여 명 공직자들이 근무합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오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과오가 정말 안 해야 될 과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 해야 될 과오는 당연히 없어야죠. 그렇지만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하고 업무연찬부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관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선 5기 들어와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공모사업이라든가 여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3천억 시대를 넘었고 국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교부금이 늘어나고 하면 우리 자체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3천억 시대든 5천억 시대든 우리 군민들은 세입이 좋아야 풍요롭고 어떤 복지들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교부세 많이 내려왔다, 아니면 보조금 내려왔다. 우리가 그만한 대응 투자 없으면 아무리 수백 억, 수천 억 줘도 사업을 못할 뿐더러 우리 자체수입 재원이 없으면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자랑할 것은 3천억 시대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이되어야 되고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감사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들이라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승인 미이행 이러한 어떤 가장 큰..., 이걸 보면요. 장성의 컨트롤타워 적어도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한다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를 한다던가 가장 기초적인 것들 이렇지 않고 나는 도감사 했어도 지적만 받고 마는 것인가. 나는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지적을 받고 공무원들한테 벌이 어떻게 되는지 모겠는데 지적만 받고 그냥 말고 또 이것이 2012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2013년에 또 지적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단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하셨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해야 될 절차입니다.

○이태신 위원
반드시 절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절차인데...,

○이태신 위원
반드시죠. 반드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가끔 절차를 하기에 촉박하거나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업이 시급하게 결정이 돼서 추진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미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와 버리면 중기재정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은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던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획실의 컨트롤타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 재정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줘야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예산들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 절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자체를 편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기획실에 예산편성이 우리 의회에 올라옵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행정상...,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기획실 입장에서 어떤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못 한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태신 위원
아니죠. 예산편성의 법에 위반되는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같이 이루어질 수록 하면 쉽게 말해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태신 위원
큰일 날 소리를 하네. 그런 행정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뭐 하러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절차가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무시한 거죠.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 무시한다는 것이지. 그게 뭐여.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요건으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안 한다면...,

○이태신 위원
충분한 검토 후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사업승인이 되어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예산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말씀은 맞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사업을 해줘버리면 되느냐고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서요. 동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맞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50억짜리가 시급히 내려오면 이거 중기재정계획 안 세웠으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50억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태신 위원
5개년 중기재정계획....,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어디서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 그 책자로 배부해 줬잖아요. 거기 부분에 예상된 사업들이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사업을 승인된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됐어요. 이를 테면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 올해 A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사업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 사업 공모 안 했더라도 오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이 1∼2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에 것이 있으면 명년에 신청해서 다 있으면 중기재정사업이 안 들어있더라도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당해 년도에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수입을 세우면 되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알겠어요. 그것은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 입장에서는 군정을 종합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꾸려나가야 되는 형편에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제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틀리신 말은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게요. 청소년 수련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이 40억짜리에요. 그런데 종합장애인복지회관 그 진행절차도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행정절차에서 무조건 사업밀어붙이기를 해서 의회승인사항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땅을 매입한다든가 공유재산 승인 뭐시기도 않고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3번을 옮겨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해 준다든가, 공유재산 자산취득할 때 그냥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태신 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A라는 후보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후보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변경된 후보지가 또 다시 못할 경우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원활히 처리만 되면 이런 저런 문제가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하기는 해야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 안 하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사항들을 뭐 얘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허용하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죠. 의회 자체를 절차상이나..., 각 부서에서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선임인 장성군의 모든 기획감사를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말로 우리 군수께서 ‘의회에 잘해라’ ‘의회한테 하는 일 다 보고하고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공과사회에서 기본적인 해야 할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무고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당연히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왜 이야기를 하냐는 여러 측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합시다. 그래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한 것은 정말 고심하고 불급한데는 공급을 해 주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차상현 부의장께서도 했는데 엊그제 현장방문을 이틀간 걸쳐서 했어요. 가보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입니다. 1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니까 막 시작 해 놓고, 사업시행은 5년 계획이 있었지만 공사기간은 1년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후다닥 끝내서 몇 천 건의 하자보수, 또 지금 법원소송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주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진행 자체가 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자체평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우후죽순해서, 정말 이보다 더 환골탈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군데 다니면서 제가 지적사항을 적어왔습니다. 아마 행정담당도 다 메모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역사권역부터 시작해서 삼계면, 북이면, 북일면, 서삼 이곳 다 돌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 진행 중인 것은 공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치 않은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를 테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 거기 A라는 제품 하나 우리가 샘플링 해서 알아봤어요. 100원이면 이 단가는 20원 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공급이 되어서 검수는 되지 않아요. 토목·건축직 감독관 1명이 삼계도서관, 면사무소 2개를 맡고 있는데 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건 총체적인 난공불락입니다. 북이면 목욕탕 하나 그 예가 작년에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뭐시기에서 7백만원 정도의 돌 붙이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타일이라고 한가요? 이런 부분 그 몇 ha 되지 않는 곳에서 예산 7백만원이 차이 나서 다시 시정하고 공사하게 하는 20억, 30억, 50억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일 햇살권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 무조건 위탁하는 부분들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말이 막 중간에 잘못 나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를 보면 삼서 종합경비사업의 쓸데없는 소프트사업 2억이 책정됐어요. 돈 30억짜리하면서 그것 뭐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정당하지만 2억 쓸데없어요. 상대 79억짜리는 1억이면 소프트웨어사업 들어가서 진행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정말 예산이 사용되는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하는가. 관리감독을 정말 전문인들로 한 달에 천만원을 주고 사서라도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시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결정하면서 사업지침에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비 얼마를 배부해야 된다.’ 그런저런 지침 내에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대안방향을 무조건 지적사항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각 전문가들의 위촉 부분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몇 십 억해도 올바르게만 들어간다면 저는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예산이 낙찰면에서 그렇게 됐고 그것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에 해야 할 이익부분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을 챙겨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도 농어촌공사 총 사업비 중에서 2억인가가 자기들 컨설팅 비슷하게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이태신 위원
그것은 용역을 따로 주고, 낙찰하면 낙찰차액 그 부분에서 또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가 몇 %,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되는..., 5천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할 사업을 아니면 반납을 시켜야죠. 2억을 들여서 예산을 다 탕진시켜 버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돈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투입이 조금 된다라도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문가를 들여서 공무원들은 자기분야가 아니면 한계성이 있어요. 또 맞는 재능은 아니잖습니까? 또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합동감사 나오고 자체감사해도 이것은 서류상만이지 현장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제도를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라도 바꾸고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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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오순교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2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8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담당 등 4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 담당부서였으나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청렴문화담당이 신설되어 7개 담당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10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청렴문화와 청렴교육 테마파크 업무를 청렴문화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는 4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4개소 등 총 23개소의 문화재로서 사업비는 18억 6,100만원입니다 김인후 신도비와 난산비 보호각 단청, 향교 명륜당 기담 보수 등 18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필암서원과 중국의 악록서원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중국 호남성 호남대학에서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원장 중국의 호남대학 총장과 악록서원 원장 사이에협의서를 체결하였음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양 서원 간 상호교류 협력을 비롯하여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학생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 지정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를 2011년부터 매년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 정비 대상 23개소 중 영천이씨 정려각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수 정비가 필요한 비 지정 문화유산을 금년 12월 말까지 조사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 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각종 지식,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공 도서관을 삼계면과 북이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삼계 도서관은 11월까지 준공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중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북이 도서관은 현재 기와잇기 공사를 하기 위한 보토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호국의 고장 장성 선양사업입니다.
예로 부터 우리군은 문향과 청렴 의향의 고장으로 불려왔으며 금년 2월에는 오산창의사가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다시 한 번 의향의 고장이란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향의 상징인 오산남문창의비 모형을 군청광장에 세웠고 또한 남문 의병의 길 기행을 홈페이지에 연재함으로서 의향의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1일 우리 선열들이 임진왜란과 한말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거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는 장성 의병활동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역사문화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인물 40여 명에 대한 업적과 교훈이 담긴 내용을 초등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장성사람들’ 책자를 발간하여 장성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림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유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림회관 건립은 금년 1월 공사를 계약한 후 지난 10월 말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향교와 유도회를 중심으로 관내 학생들과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정체성에 맞는 예절과 서예, 고전교육 등 군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의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제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민간 주도 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축제위원 모두에게 임무를 부여한 결과 지난 5월에 개최된 홍길동축제와 11월에 열린 백양단풍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축제인 백양고로쇠 축제와 축령산 산소축제, 향토단감축제를 각 지역 축제추진위원회 주도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을 운영하기 위하여 코레일 관광개발팀과 6회에 걸쳐 관광상품 개발을 협의한 결과 힐링열차는 5회 1,254명, 단풍열차는 2회 1천명이 참여하는 등 금년에 7회에 걸쳐 2,200여 명이 우리군 관광지를 다녀가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외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의 관광상품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등 장성관광의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코레일 관광객의 관내 식당 이용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포함된 다양한 관광안내지도와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삼성코엑스에서 매년 열리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10월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서울 강남대로의 전광판 광고와 용산역 와이드칼라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을 연중 추진하여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여행 1일 버스투어 21회, 상무대 군인 호국탐방 2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장성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군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전국 관광객유치 등 국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교육입니다.
청렴문화체험교육과 상무대 군인 호국탐방 투어, 장성여행 1일 버스투어 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강함에 따라 관광의 질을 높이고 관광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론교육과 현장답사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46명의 교육생 중 성적우수자 14명에게 해설가 위촉장을 수요하고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관광해설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장성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추진 중인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서삼면의 3개 사업, 북일면의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4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모암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절략환경영향평가 공고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재반행정절차를 거쳐 전남도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인 모암과 대덕, 금곡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와 토목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백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상무평화공원은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를 확정하고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구역계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 장비 전시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여 201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5일 현지를 방문하여 살펴보신 바와 같이 7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내부시설을 35억원의 사업비로 무대 기계와 조명, 음향을 제외하고 무대와 바닥, 벽면 방음, 객석 의자 등은 현재의 소공연장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58억원 중 금년까지 309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 등을 비롯하여 19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활터조성공사와 산책로 조성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 중인 주택 이동은 자진 이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지연될 경우 내년도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1차사업인 교실 리모델링은 지난 3월에 완료하여 관리, 운영을 주민복지과로 인계하였습니다. 2차사업인 피톤치드 편백, 효소액 체험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남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테크는 영화 상영과 전시 체험과 교육을 위한 시네마테크 본관동과 임권택 감독님 등이 거주하게 될 시네마테크 캠프동 영화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네마테크 별관동 등 총 3종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네마테크 본관동은 상설 전시관과 영화상영관을 갖춘 지상 3층 연면적 1,147㎡ 규모로써 내년 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네마테크 캠프동은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로써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말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곡 영화마을 조성입니다.
금곡 제2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폭 10m의 2차선도로 747m를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금곡 소하천 지류 607m를 4.4m 폭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의 길이 25m의 6레인과 부대시설을 갖충 수영장을 총 66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계약과 함께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 중에 시운전을 거쳐 2014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준공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 2월 중에 타 지자체의 수영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다음 6월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의 체육공원 부지에는 풋살경기장과 족구장, 배구장 시설을 생태공원 부지에는 테니스장을 삼계면 주산리 삼계택지지구에는 풋살경기장 시설을 총 사업비의 16억 6천만원으로 지난 10월 2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이후 풋살경기장과 족구장, 테니스장의 시설은 종목별 동호인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보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실내 게이트볼장 5개소와 실외 게이트볼장 8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었으나 지난 4월에 진원면 실내 게이트볼장과 7월에는 동화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준공함으로서 7개소의 실내 게이트볼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계획대로 완료하여 현재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남면과 삼서, 삼계, 북하면 중 삼계면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남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상 레포츠 조성체험 활성화입니다.
수상스포츠의 메카인 장성을 널리 알리고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조정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정소개와 상선체험 등 수상체험을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정체험학교운영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홍보를 실시한 결과 671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체험참가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5월 13일부터 10윌 13일까지 조정레포츠 체험학교를 운영한 결과 24회에 걸쳐 510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국 조정대회 유치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5월 중에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우리군에서 개최된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많은 선수단들이 장성군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5회 전국조정선구권 대회를 3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군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행정 그리고 상무대와의 협력을 위한 시책으로 축구와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4개 종목별 대회를 동호인팀 군부대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관·군 체육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나 상무대의 부대사정으로 인하여 12월 1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민·관·군이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입니다. 군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성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연합회 중심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3일간의 일정으로 해남군에서 열린 제2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운동기구 현황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원했던 내용이 조금 아닌 것 같아.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량하고 사업비만 명시가 되어서 왔고 관리계획에서 전수조사실시를 연 2회 한다고 그려셨는데 참말로 연 2회하고 계실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실시한 내용이 있죠? 그것 한 번 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동기구가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다는 코드는 다 있어요? 가령...,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코드넘버 말씀하시나요?

○차상현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저기를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자산관리는 되어 있는데 코드넘버관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코드넘버까지 부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다 관리코드번호도 같이 하고 또 관리자 그리고 파손시 전화번호까지 해 주시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 박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연내에 해야죠.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년 1월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1월 업무보고 시 그 마무리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 출신들 예술가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을까? 중앙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가령 그림 그리는 화가랄지 조각가랄지 기타 등등 그런 분들 파악이 되어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정확하니 파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사실 이런 지역 출신들의 예술품들을 한 점씩은 우리군에서 보관을 해서 전시를 해 주면 지역 사람들이 그걸 관람할 수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한테 꿈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시관도 하나 우리 문예회관 쪽에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사람들’이라는 책자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제가 좀 보니까 장성사람들이라는 것은 장성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서 장성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편집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성에 기거하면서 훌륭한 활동을 하신 몇 분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 집어넣어야지. 이순신 장군도 장성 진원에서 이틀밤인가 자고 갔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틀밤 자는 것 하고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훌륭한 활동을 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경명 장군이 장성에서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수씨도 활동에서 장성에서 활동한 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고경명 장군이랄지...,

○차상현 위원
고경명 장군은 묘만 장성에 있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묘가 있고 또 이수 선생님은 서원이 우리 장성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상현 위원
서원에서 제 지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춘향제, 추향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향제만 지내지 그 사람이 장성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장성에서 활동하지도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관내에 그 분을 모시는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분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필암서원 같은 추향제, 춘향제 향교 같은 것을 지을 때 보면 거기서 제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다시 이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재판할 기회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그런 걸 장성군에서나 하지 다른 사람은 못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겠어요, 농협에서 하겠어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니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추려내 가지고 정말 장성출신들로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편집이 되어서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빼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점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유림회관을 저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지금 본격적인 활동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차례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내일도 거기서 유림들이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 CCTV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CCTV도 중요하겠지만 담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지만 날씨가 좀 풀어지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무슨 지역이라고 할까..., 노래방도 많이 있고 술집도 많이 있고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이 행여 거기서 못된 짓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공간이 너무 터져있어서 과정님 그런 것 못 느끼셨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담을 설치하는 부분은 고려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담을 설치하지 않는 추세라 그런 부분에 대항 저의 생각은 CCTV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도난이 우려돼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거기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데 CCTV만 있어도 충분히 그 부분은 예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봐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우리 허리 정도로 해서 흙돌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관리를 해주면 만에하나 거기서 또 그런 불상사, 성폭행이랄지 성추행 이런 것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림회관에서 전통문화예절교실을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예산에 보면 거기를 준공을 해서 문화교실을 하는 걸로 한 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서 그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 향교장이들 또 유림회원들 청년유도회 회원들 3개 단체가 같이 운영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3개 단체 간의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내일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이걸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작년 결산검사에 금년에 7월에 했을 때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 건이 3건이 있어. 그건 왜 이렇게 3건이 생겼을까 요? 결산검사 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셨는데 결산검사를 8월인가 했었죠?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미집행사유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정말 꼼꼼하니 해 가지고 집행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림회관이요. 주민들하고 가끔 거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것은 무슨 건물이냐, 아니면 좋은 한옥을 유흥가에 근접해서 지었는가. 그런 것을 자꾸 물어볼 때 제가 딱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유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에 개관을 했으니까. 선비의 고장답게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담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가 정말 어떤 경계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관도 안 좋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조금 미미한 점이 많이 있죠. CCTV관계라든가 높은 담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설치도 요하고 싶고 또 전통문화교실을 운영을 설명하실 때 대상을 군민이나 학생들 위주로 하기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예절교육이다면 한복을 일률적으로 입고 예절교육을 받는다던지 또 아니면 서예를 하면 좋은 서예작품들을 걸어놓는다던지 좀 더 시각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왕에 지은 것이니까. 선비고장답게 차별화시켜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러 문화 필암서원도 있고 항교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근접해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할 겁니다. 12월부터는 할 계획으로 내일도 회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림회관이 차별화되는 운영이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11페이지 해설가 양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해설사하고 해설가가 격이 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자격증도 다르고, 이 자격증은 어디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서 합격한 사람들이 해설사고, 해설가는 우리군이 지금 관광수요는 많습니다마는 해설사가 부족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설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렇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몇 분 해설사들은 정말 잘해요. 제가 강원도 정선의 경우를 한 번 들어드릴게요. 씨티투어를 했는데, 정선 유명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제복을 다 입었더라고요 옷을 단정하게 딱 입으면 자긍심도 생기고 또 소속감도 있고 우리 보는 사람도 신뢰가 가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설사들이나 해설가들이, 만나봤는데 지금 외모도 갖추고 연령도 좋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옷들이 개량한복 종류를 많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보여요. 당신들은 편하고 여름이니까 덥고 그랬던가는 모르는데 제복을 좀..., 아니면 제복을 못하더라도 어떤 규격적인 투피스를 입는다던가 정장을 좀 입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일률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좀 비용을 내서 제복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개량한복은 조금 그랬어요. 투어한 사람들 말씀도 좀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복장을 입고 문화관광해설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아, 우리 장성군에 문화관광해설사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청렴센터가 나가서 일은 좀 도 수월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수고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오후가 되니까 졸음이 좀 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축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축제관련 부분에서 타 시·군 보다는 아주 예산이 적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성 백양단풍축제 비용이 거의 1억 5천 들여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축령산 축제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4천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비용이 한 4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백양축제를 보니까 이게 축제를 안 해도 그때는 단풍철이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찾아드는 곳이 백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양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축령산 축제로 전환을 해서 거기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군에서는 민선 이후 축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축제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가 백양단풍축제입니다. 금년까지 17회를 했는데, 그 역사 있는 축제를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성을 더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계속 우리 축제로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령산 축제를 더 업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양축제는 굳이 단풍기간에 예산을 소요하지 않아도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축령산 축제로 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령산 산소축제를 우리군 대표 축제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령산 산소축제를 우리군 주도로 축제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축제로 하기는 관광기반이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군 축제로 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군축제로 아마 전환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룡초등학교에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에 예산이 총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체적으로 45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45억 중에 2011년도 사업비 중에서 6억 군비가 소요가 되어 있고요. 2012년도 사업비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억이 지금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을 한다면 위치는 어디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011년도 사업비 6억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 부분은 구 월평초교, 황룡분교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2012년도에 10억은 국비 6억, 군비 4억 그 10억은 교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23억하고 내년도 사업비 6억하고 해서 그 부분 가지고 피톤치드 편백효소액 체험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했고 전라남도에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백제품판매장 옆 하고 새싹꿈터 사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건립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당초에 이것이 공모사업일 텐데요. 그러면 기획 금액이 45억인데 29억원으로 그 쪽에 짓는다고 한다면 감사의 지적을 받을 정도가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금년 상반기 때 다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피톤치드 체험랜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추진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처음에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업이 위치변경이 가능하지만 기 일부투자가 된 상황에서는 위치변경은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그 쪽 부지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지 않는 사례다. 그런 말씀이시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혹시 45억 공모사업인데 나중에 29억으로 이걸 했더라면 목적설계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염려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태신 위원
김 위원님께서 제가 잠깐 할게요.

○김회식 위원
네.

○이태신 위원
우리 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기 목적사업에서 45억에 피톤치드를 하라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의 피톤치드 사업이 27억원으로..., 얼마죠? 27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9억 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15억, 16억 사업 피톤치드를 하라는 공모..., 이 피톤치드가 원래 무슨 사업이죠?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광...,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광특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광특사업에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무슨 지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사전 공유재산 자체부터 장기투영심사 아까 내가 기획실장한테 좀 했는데 그런 일련의 심사들을 다 거쳐서 현재 장소변경을 한다라면 완전히 다시 옮겼다는 소리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이 16억이 황룡북교 새싹꿈터 자리에..., 새싹꿈터가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10억 들여서 투자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미 사용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16억 자체가 새싹꿈터로 목적변경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 광특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우리가...,

○이태신 위원
이건 예산전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버무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피톤치드 체험랜드 사업을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숙박시설까지 갖춰 놓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어린이들 인성교육하는 그런 새탁꿈터 사업을 유치하면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말씀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일반관광객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 새싹꿈터 사업은 주민복지과 사업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사업에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서 거기로 넘겼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새싹꿈터 사업으로도 하면서 피톤치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태신 위원
그 사업하고 새싹꿈터 사업은 별개 사업이에요. 새싹꿈터를 호남지방에 하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할란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련의 아무런 절차 과정 없이 체험랜드 사업을 하려다가 새싹꿈터를 줘 버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예산전용이고 사업변경이에요. 그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뭣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다가 그것 안 한다고 해서 홍길동 쪽으로 피톤치드를 옮기려다가 목적사업 아니 뭐시기 땅 가까이 안..., 위치변경이 거기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한다고 그걸 의회에서 말씀이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이 됐었죠.

○이태신 위원
감담회 때 설명은 됐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전용이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사업이 다른데, 새싹꿈터 하고 사업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업은 다른데...,

○이태신 위원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더 좋은 목적에 사용해 보자고 해서 새싹꿈터 사업을 유치한 것이지.

○이태신 위원
그건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고소·고발하려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 때 그 부분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는 인정 안 했어요. 간담회 때 보고만 받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김재완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이태신 위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완
보충발언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 말을 위원장께서 요약을 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아니, 보충발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라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달해주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위원장 김재완
다 알아들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면 되지. 계속 인정을 않고 잘못된 것이 뻔히 있는데, 김회식 위원께서 물어본 것도 그거잖아요. 목적사업이 어디에 쓰여졌냐. 이 말 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것을 좀 인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님 보충발언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이 목적사업에 지금 벗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드림스타트 새싹꿈터에서 예산이 10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 투자된 이 10억 재정이 피톤치드 체험랜드로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의 변경이 있으면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드림스타트 새싹꿈터가 우리군에 유치하는 과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변경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당초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세워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하겠다고 해 놓고 드림스타트 하나가 옴으로써 두 개가 벌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예,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현장방문이 그제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감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거기에 카페베네 플래카드가 거기 있습디다.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커피점이 들어오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피톤치드 체험장은 다른 과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옆에 짓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버드나무 하고 하천 사이에 짓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커피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죠. 카페베네는 기존에 건물 지어진 곳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커피점이 들어와도 괜찮하냐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친환경농정과에서 세이프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까 말씀하신 새싹꿈터하고 피톤치드 체험랜드 그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예, 김 위원님.

○김회식 위원
다음은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거기는 현재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마을 바로 입구입니까, 아니면 기 조성된 주차장 쪽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곡마을에 올라가기 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 있는 거기가 제2주차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주차장이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했는가. 그 쪽에서 걸어가는 것이 거의 2km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거기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우리 관광객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목적인지 아니면 부지가 거기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축령산 종합개발계획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조 얼마 그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솔직히 죄송스럽니다마는 잘못 판단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한 번 바꿔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한 번 가서 보고 많은 생각이 ‘정말 이것은 잘못된 주차장인 것 같다. 여기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청렴교육센터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년간 청렴교육을 하셨으니까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청렴교육을 장성으로 많이 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장성으로 청렴교육을 올 경우 군에서 주로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산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타 지자체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오면 우리 청렴강의 지원하고, 또 그 분들을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기 때문에 그 관광안내 정도 까지만 합니다. 그 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 온 사람들이 부담하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부담을 해서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숙박은 주로 어디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숙박은 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있는 청백한옥 또 남면 한마음자연학교 숙박시설 또 백양사 관광호텔, 주로 그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장성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는 4인해서 1인 기준실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금액은 저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기관하고 업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개입을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일대 일 그쪽으로 매칭을 시켜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렴 관련해서 기념품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종류와 가격 그리고 판매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판매현황은 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관리는 사실상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통 1박 2일로 오는 단체에서 강사료라든가 강의장 사용료 아니면 유적지, 관광지 입장료를 보통 보면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에서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
현재까지는 강사료, 강의장 사용료, 유적지 입장료 그 부분 중 강사료나 강의장 사용료는 받지는 않고 습니다. 유적지 입장료, 백양사 같은 입장료는 부담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했습니다.
감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금곡 제2주차장이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 소관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거기서 사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재직시가 아니죠. 전 문화관광과장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우매한 일을 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2만 6,215㎡에요. 8천평 가량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만 2,215㎡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죠. 주차대수가 337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예요. 14억을 들여서 거기를 조성했어요. 14억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말..., 아까 잘못됐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민선 5기 들어와서 2010년 초창디에 정말 분서하지 않고, 빤히 보이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주차장 세워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업시행착오를 이렇게 범하고 있어요. 그 뭐시기 땅에 앞서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보니까 캠핑카 한 두대 있고 차량은 전혀 없고 행사 때 200대나 100대 찰란가 모르겠어요. 한다 하면, 금곡영화촌을 가기 위해서, 전혀 타당치 않는 타당 분석, 실효성 분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거기 주차장에 14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버렸던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업비를 정확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억이 아니라 19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14억 3,500이고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사업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19억 2,200.

○이태신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비에 19억 5억이 더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19억, 20억을 여기에 쏟았어요. 이런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이 펑펑 낭비되고 있는 장성군의 실정이에요.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번 행정감사에 라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산림축산과에서 또 뭣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가져와 보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추진 향후 2014년 1월부터 해야 될 부분에 캠핑테크 이걸 또 할란다고 그랬어요. 산림축산과에서 5억 들여서,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니고 산림축산과가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곡 제2주차장이 솔직히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기능이 없다는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구상한 것이 캠핑테크를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한 번 해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라 도비 30%, 군비 70% 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0%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을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이관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과에서는 그런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처음에는 산림임업시험소로 구상을 했다가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그걸 놀리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 조사 없이 타당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갔다 온지 제가 산림축산과 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한 두세 달도 안 되요. 5억 해서 힐링캠프 캠핑장 조성한다고 갑자기 갖고 나왔어요.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나와요. 뭣이 필요할 것인가 검토해 보고 이런 사업이 나와야지. 당장 2014년 1월부터 들어가면 힐링캠프장이 어떤 조사가 됐는가 그냥 막연한 궤도로 힐링캠핑장 하면 될 것이다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거 올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모르겠네. 내가 본예산을 안 봤는데, 이 예산 들어왔으면 이거 진짜..., 안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곡 제2주차장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요. 지금 북일하고 삼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고맙습니다. 삼계 공공도서관 20억짜리니까. 공공도서관 짓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상무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 없어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다행히 행복마을에 하는 게 불필요해서 사용치 않고 옮겨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것 다 메모했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여기서 일일이 하면 시간관계상 문제가 되니까.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담당과장께서는 그게 확실하게 판단이 서야지. 그래야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히 짚어줘야만 시정대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시간이, 그날 우리가 하나씩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메모를 하시는 것 같던데? 하나씩 질문·답변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정해 주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마루기와에 구리철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사는 녹이 쉬워 부식이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선이나 구리선을 피복으로 싼 전기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붕에 있는 용마루입니다. 그래서 그 용마루가 강풍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 태풍 볼라벤 같은 태풍이 불 때 보면 향교 명륜당 용마루가 많이 날아가서 한 1천여 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관이 방재시설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녀 끝 기와가 벌어지는 것은 우리 한식 지붕은 추녀 끝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와 끝에 하얀 시멘트를 바른 것은 기와 끝에 기와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와구토라는 생석회하고 모래하고 섞인 흙으로 마감을 하도록 문화재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재자재수급 시방서에 맞게 적용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 담당실무자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기둥이랄지 연목이랄지 그 부분의 나무목재가 갈라지는 현상은 수분 또 송진이 빠져 나오면서 갈라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완전 건조 시까지는 조금씩 갈라지는 현장이 어쩔 수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3∼4년 정도 후에 갈라진 곳을 메워서 방충, 방영, 방수처리를 위해서 고색가칠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자재설계도로 납품이 되었는가 그 부분 이태신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했던 내용을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삼계면사무소하고 똑같은 가로등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업자가 당초 설계한 내용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바로 재시공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 한옥전문가와 위원님 입회하에 사용검사를 하면 어쩌냐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옥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검사할 때 같이 입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이 질의했던 부식방지를 위한 방부목 사용여부는 답변이 지금 설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부식방지를 위한 목재 방부목 사용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부목 종류에는 방부액을 처리한 목재하고 천연적으로 병충에 강한 목재 천연방부목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계 도서관은 천연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삼계 도서관 목재는 설계내역 상에 보면 연목은 우리 국내산 육송을 사용하도록 했고 그 외 목재는 북미산 목재 즉 더글라스라고 합니다. 그 목재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층 유리창에 어린애들 안전을 위해서 내가 우리 허리 정도로 방어막을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 부분은 이미 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어렵고 해서 별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좀 해주세요. 어린애들 모르고 가다가 문간에 찧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북이 기와를 쌓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내렸다고 김재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패키지니까. 지금 기초작업이라고 재료를 몇 개 올려놓고 다시 완벽하게 하라. 김재완 위원님이 집을 해봤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한옥에 친구분이 계셔서 우리보다 상식이 훨씬 풍부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재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용어로는 ‘시트방수’라고 합니다. 또 입장이 일단 있더라고요. 시트방수를 하면 밑에 있는 연목이랄지 그런 부분에 수분증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목재가 부식될 염려가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모레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김재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것이요. 제가 북일에 건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한옥이라는 자체가 나무를 해서 바로 흙을 얹으면 옛날에는 우리 육송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아주 단단해서 오래 갔어요. 그런데 수입 더글라스는 물만 닿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붕을 해놓고 비품 합판이 있어요. 합판을 쫙 깝니다. 깔고 거기에 방수포를 깔아 놓아야만 180평이라는 안의 내부 온도를 5도 이상 높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냥 깔지 않습니까? 저 위에 바로 흙 놓고 깔죠. 비가 무조건 샙니다. 새면 2∼3년 동안은 흙에 적시니까 안 썩어요. 그런데 한 번 나무에 적셔 가지고 썩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 새기 시작해서 그걸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전부 해체를 해야 해요. 삼계 도서관도 방수포를 안 깔고 했을 건데. 내년 한 번 여름 우수기 지나가 보세요. 전부 샙니다. 저희 집도 그걸 안 해 가지고 새서 다시 뜯어 가지고 깔고 했어요. 그랬더니 깔기 전 추울 때는 온도가 한 8도, 9도까지 저녁에 내려가요. 그런데 깔고 나서는 바람이 안 불고 실내온도가 안 내려가요. 한 해 겨울 뗄 놈 가지고 난방비 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나무목재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하신 부분들이 다 회사측 답변을 대변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전문가 상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전문가 상담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해야지. 전부 다 회사측 답변이에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문가 직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문가 직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우리 건축직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태신 위원
솔직히 한옥 전문가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건축직 직원이면 군청 내에서는 전문가로 봐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과잠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회사측 답변이에요. 회사측 대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안 할 랍니다. 시험성적서나 임업성적서, 나무목재유통과정 또 공식가격, 현저하게 봐줬던 영수증 첨부도 지금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분명하게 거기 준공공사를 할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 위원들 입회하에 오케이 떨어지면 준공공사를 하고 어떤 부분부분 흠결·하자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재심을 해서, 더디게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 봅시다. 지금 우리 축전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위원회입니다.

○이태신 위원
축전위원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위원회입니다.

○이태신 위원
축제위원회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축제위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조례를 변경했죠. 이게 그 전 신문이라 축전위원인데 우리가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인원구성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대학교수 한 명 끼어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두 분 들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두 분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 분들이 지금까지 쭉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있으면 관광과장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한 번 해 보실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가장 변화된 것이 우리 축제위원은 명의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축제를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도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서로 시정하고 내일 개선해서 그걸 시행하자는 것이 가장 크게 변화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성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축제위원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홍길동축제평가를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 평가가 우리는 신문에도 안 읽어보고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변화된 부분이, 한 번 잘못된 것은 좀 잘해보자. 전문가들 입장에서 축제방향이나 축제의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진일보된 전문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장성홍길동축제의 현실에 맞고 장성 입지에 맞는 그런 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그 양반들을 비싸게 돈 주고 모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데요. 달라진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산투입 2008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에 장장 걸쳐서 그러면 홍길동 테마파크는 총 투입비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축제는 민선 4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 주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축제로 바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초기단계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지 않으면 축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관 주도 안 하고 말은 민간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2008년도 예산, 9년도 예산은 5억, 6억 들여서 했는데 이제 2억 들여서 해 가지고 축제비 아끼고 예산 아끼고 해서 잘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민간주도형으로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 안 끼면 그거 진행이 됩디까? 축전위원회에서 10명이 모여서 하자는데 그게 진행이 됩디까? 안 되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공직자들을 통해서 인원 동원하고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축제를 진일보시키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꼭 제가 그런 예산의 경제성을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올 홍길동 축제 다녀간 인원이 얼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10만에서 12만정도 입니다.

○이태신 위원
추산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믿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있어서 담양 인근에, 성공사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평나비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담양 대나무 축제가 2∼3년 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군 인접지역이고 한데 3년 전에 80만에서 지금은 120만이 다녀가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 인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 2억 갖고 축제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축제하는 것보다도 2억을 들여서 하는 우리군이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홍길동 장장 15년에 걸쳐 얼마가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까 물어봤잖아요. 70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그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지자체에서 600억, 700억 투자된 사업이 적은 돈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어디가 600억, 700억...,

○이태신 위원
홍길동테마파크에 지금까지 조성된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09억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309억 들어갔다고 얘기드렸는데요. 당초 계획이 485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309억 입니다.

○이태신 위원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3올해 쓸 예산 4억까지 해서 309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마무리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의 투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면 큰 오산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는 축제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축제비용이 아니라 축제에 관한 모든 것들이죠. 거기는 축제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요? 분명히 관광객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관광객을 일일이 돈 만원씩 놔눠줘서 합니까. 경제효과 유발시키기 위해서 돈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 군에만 봐도 그것은 하나의 축제 방향성이라든가 고유 지역의 특색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효과라든가 축제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관광객이 쏠리는 거예요. 우리 장성군도 얼마든지 좋은 소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축제에 기왕 300억 투자했으니까 하는데 우리 산림축제, 산소축제가 산림축제가 될 수도 있고 백양축제는 또 동네축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홍길동축제를 하는데 담양 대나무축제 만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한 것들을 여러 군데..., 또 이야기할까요. 장흥 정남진의 우드랜드 볼까요. 여기는 10만평이에요. 우리는 70만평이고 이런 부분도 제가 관광과장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10년 뒤를 봐야지 그래야 장성군이..., 농업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군수나 군 공무원 누가하든 그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 교부세로 해요. 10년 뒤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장성군이 잘 먹고 잘 살 자는 것 아닙니까. 그 준비를 잘 해서 기반을 깔아주라니까 안 깔아주고 계속 해묵은 것을 들고 있으면 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군에서도 관광기반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연예인도 부르고 하면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축제에 찾아오는 인원이 다른 담양이랄지 함평이랄지 그 축제보다는 숫자가 좀 적게 옵니다마는 내실은 우리군이 훨씬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기준에서 평가를 하니까 발전이 없죠. 총괄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장성군 축제가 진일보 되게 나가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해주십시오. 다른 군 같이 한 번 해볼까요. 타 군 대나무 축제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가. 그럼 10억 예산 세워보세요. 그만큼 되는가. 본 위원의 말씀 취지를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입씨름하는 하거나 허공에 대답 없는 메아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무아파트 체육공원하고 평화공원하고 진행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답답해요. 좀 분리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T/F팀에서 할 것은 하고 평화공원하고 체육공원 하고 나눠서 진일보 되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까지는 솔직히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계속 시간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무언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 그 현장에 부지를 봤거든요. 140평 딱 채웠드만요. 굳이 장소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은 답변이고 홍길동 체육관 근처에 땅 우리 많습니다. 공공부지 많이 있어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으로 해서, 거기 목욕탕 짓는다면서요. 그리고 편백 피톤치드 한다면서요. 어쩐지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거기 누가 목욕하러 거기 간답니까? 안 그러면 사업취소하고 고창 목용탕 같이 대규모적으로 해서 관광 손님을 받고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서 하세요. 이왕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거기 목욕탕 140평해서 여기 시내 목욕탕 있는데 거기에 누가 목욕하러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거기 수영장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거기는 관광객 위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관광객 위주면 관광객은 여기 들렸다 가면 되는 것이지. 차타고 오지. 거기까지 걸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관광객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축령산 들렸다가 거기 들렸다가 가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목욕탕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다시 위치변경할 의향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위치변경 승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뒤에 부지 매입됐죠?

○이태신 위원
아니여 부지매입 한꺼번에..., 학교부지라니까. 원래가 학교부지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다 매입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뒤에 조금 더 보강 안 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나? 목욕탕, 찜질방...,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건물이요?

○차상현 위원
아니, 목욕탕한다는 부지가 몇 평이나 돼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부지만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학교 매입한 그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제 말은 옮길 의향이 없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실상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사실상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죠. 안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뭐..., 수영장 절차과정 25억 짜리가 66억으로 되는 부분 이건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5억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는 25억 해서 지금 66억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66억 수영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는 당초에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 예산은 25억이에요. 수영장을 6레인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못 짓는다고 이게 세 번 증액시킨 거예요. 예산결산계획이 아니라 최종증액을 구두로 했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당시는 구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66억이 나왔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사항을 보강하라 어떤 것을 보강하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늘어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는 원래 당초 예산에서, 행정이 25억 짜리에서 66억으로 가면 40억은 증액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잘못을 시인하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안 했지만 전 문화관광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도 얼마나 했는데요. 결국엔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분석평가를 잘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잘못됐잖아요. 예산이 고무줄 늘어나는 식으로 뭐했다 뭐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죠?
안 끝났어요. 많이 있어요.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할 말 다 하고 가야지.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금곡 수변공원 하수로 마무리 됐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9월에 준공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 9월에는 준공 안 됐어. 나하고 같이 갈 때가 몇 월이었나?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10월.

○차상현 위원
인건비 해결 다 됐어?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말씀하신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도 안됐다고 한 것 같던데.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일부 중장비하고 주유소랄지 그런 부분은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어제도 사장 불러서 대체적으로 세워서, 이미 우리 돈에서는 부족하고요.

○차상현 위원
아직 지불은 안 됐죠? 사업비가 다 지불은 됐냐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지불은 됐습니다. 인건비 마지막으로 해서 인건비 직불로 해서 줬고요. 나머지 체불된 사항이 좀 있어서...,

○차상현 위원
빨리 정리해야지. 또 중장비 업자들 오면 어쩌려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분들 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회사에서 책임지는 걸로 어제도 다 협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책임진다고 해서 어떻게 보장이 되어있어야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시간 질질 끌어 버리다 내일모레 또 구정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 회사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비에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나?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정리합시다. 더 공허한 메아리 외쳐봐야 필요 없으니까.
현장감독들이 가서 거기 있잖습니까. 전부 다 한계성이 있어요. 그게 느껴지시죠? 거기서 상주하지도 않고 설계면 설계 토목이면 건축직 감독관 한 명이 가서 또 건축직이 토목을 하는데 사실상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토목직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크로스해서 제가 기획실장한테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명확하게 안 하고 가는데 관리, 감독하는데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지. 매년 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 행자부 지침이라는 게 보면 웃겨요. 힘 없는 부서에서만 5% 깎아라. 도서관 책 사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20% 깎아버리고 하는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예산절감을 우리는 이렇게 할란다.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해 보세요. 사업에 가서 현장전문가들 대동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낙찰규율이면 낙찰과에서 ‘아, 우리는 얼마 낙찰했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시켜야 되지. 힘없고 빽없는 부서에서 맨날 5% 의무적으로 절감하면 어디서 경상경비를 쓰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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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행정담당입니다.
이기현 인사담당입니다.
이난숙 인터넷관리담당입니다.
조길형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4명과 담당자 13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실현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은 간소하게 진행해 왔었으나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초청하여 군정을 알리고 생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8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처리 시 건의자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장성군 기관장 및 이장협의회회장과는 주기적으로 만나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애로사항 및 지역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등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8개 읍면에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행사지원금도 인구수에 따라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함에 따라 뜻 깊은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마을담당제는 담당직원이 직접 행정·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하여 편협적인 행정수혜를 방지하고 복지사각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군민과의 교감을 증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들의 건의나 애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모범이장 국외선지지 견학이 좋은 반응을 보여 금년에는 3회로 확대실시하였으며 계획보고시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장, 장기재직이장, 읍면장 추전 등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8명의 이장 자녀에게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상해보험 가입, 업무일지 제작 등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장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복지포인트 예산을 안행부의 복지포인트 기준금액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사용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단체보험에 공중보건의와 공중수의사를 추가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던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50명을 선발하여 F1그랑프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중 실시예정이었던 공직자 한마음화합대회는 홍길동축제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역량강화교육, 전라남도 종합감사 등에 대비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신규등록 및 활동경비신청을 받아 야구, 족구 등 4개 신규동호회와 기존 8개 동호회의 동호회별 균등금액과 회원수에 따라 인원가산금을 지원하여 직원상호간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한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소통·공감인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 5대 원칙에 입각해서 정기인사는 정례화하고 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예고에 의해 사전공개하고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최대한 존중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승진 50명, 전보 231명 등 총 325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근무성적평정 연 2회 실시하여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인사랑에 공개하였습니다.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업계고 졸업자를 일반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무기계약직 전환 12명과 기간제근로자 33명을 공개채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총 대상자 30명 중 지난해까지 16명을 전환하였고 남은 14명 중에 7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4명이 합격하여 일반직으로 전환 또는 전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7급으로 12년이상 재직한 인원의 연도별 20%에 근속승진이 가능하여 4월 1일자로 12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어 7급으로 10명이 근속승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실과별로유동정원을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8명을 신속하게 재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신규공무원 가족 13명에게 서한문과 꽃바구니를 배송하여 공무원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방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설치와 청렴문화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직원상호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자기혁신 등 공무원의식고취를 위해서 실시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상반기에 2박 3일간 8차에 걸쳐 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리더십 또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직원간의 동료애, 팀워크강화 훈련 등을 통해 직원간 공동체의식함양 및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진 외국문화견학으로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해외연수는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테마별로 외국의 선진우수기관을 벤치마킹계획으로 미래형 농촌발전 모델을 발굴 또한 북유럽 국가의 보건복지 시설 선진지견학, 외국어교육과정에 따른 해외연수 등 7건에 대하여 일본, 중국, 북유럽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공무원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국외어학연수는 외국어교육수료자,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을 선발하여 영어는 영국 본머스 어학기관, 일본어는 사가현 행정교류를 포함한 사가대 어학연수, 중국어는 절강대로 어학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 6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전입공무원 소양교육은 최종합격일이 지난해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연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288대, 상용소프트웨어 90개, 서버용 라이선스 179개를 보급하여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의 100%이용과 영상정보 및 회의시스템운영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2011년 이전 생산한 종이문서 1,092건에 대하여 이관을 완료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물분류시스템을 운영 단위과제를 2,031개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는 기록사랑 마을사업 공모를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방송통신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와 외부방송에 대하여 선명한 화질의 고품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본청 케이블방송 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본청과 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전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IP행정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 15개 과정 267명, 공무원 15개 과정 307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소규모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공 과장님 답변 석에 앉은 것 오랜만에 보내. 우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에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있죠? 금년에 10개 마을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마을에 금년까지 한다고 하면 몇 %가 진행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게 아직...,

○차상현 위원
시골사람들은 흔한 말로 인터넷 광케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우리가 몇 년째 사업을 해 왔죠?

○총무과장 공원석
2010년부터 4개년 동안 한 27개소...,

○차상현 위원
27개 마을?

○총무과장 공원석
네, 27개 마을.

○차상현 위원
너무 더딘 거 아니요?

○총무과장 공원석
정부목표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그럼 몇 년을 더 해야 돼? 1년에 한 10개 마을씩 하다보면...,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50세대 미만 농어촌망 구축대상지역이 125개가 있습니다. 지금 27개를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마을들이 조속히 광대역통합망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다니다보면 인터넷관계로 민원을 많이 하십니다. 엊그제 북이 달성인가 기후표시를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서삼에도 젊은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KT에 전화연락을 해서 어렵게 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의향은 없으실까?

○총무과장 공원석
사업비가 KT에서 50%하고, 국비가 25%, 도비하고 군비가 12.5%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국비나 KT의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도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 좀 많이 가져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정말 이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더만 불평이라기보다도 왜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건 꼭 필요한 거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몇 개 마을이나?

○총무과장 공원석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우선 빨리 요구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차상현 위원
열 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돼?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또...,

○차상현 위원
아니 주민들은 다 원하던데. 그래요 내년에는 많이 좀 합시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차상현 위원
또 10개 마을인가?

○총무과장 공원석
15개소가...,

○차상현 위원
내년은 5개 늘어나는구나. 20개 채워버려지 그래.

○총무과장 공원석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예산결산 회계검사 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미집행 내역이 있더만 총무과가 8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하셨을까?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공원석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차상현 위원
그건 과장님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결산 언제 하셨죠? 8월에 하셨나? 금년 8월에 해서 지적 안 받으셨나? 총무과가 8건, 기획감사실 다음에 많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전라남도 남북교류사업 지원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또 아쉬운 것이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신규 공무원가족 초청 문화탐방 같은 것이랄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요. 부득이하게 교류사업이 안 됐다든가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듯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액수가 많은데 420만원,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30만 5천원 남았고 정보화마을 같은 데는 420만원이 남았고 이런 건 다 소화를 시키셔야죠.

○총무과장 공원석
목표달성을 하고 남은 잔액이지 않았나.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확히 못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예측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미집행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총무과에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정책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내실 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에 보면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검진대상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한 234명 정도?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홀수, 짝수제 격년제로 된다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검받는 비율이 몇 % 되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70 몇 %였는데, 한 80% 안짝 인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은 건강을 챙기고 미리 예방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으면서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27%정도 미수검자가 있어요. 독려하셔서 100% 다 수검을 받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못해서 하고 직원들도 독려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좀 받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역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업무추진비가 정말 적정선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직접 관외출장을 다니시면서요 국비를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비를 유치하는 경향이 없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중앙부처 방문하는 것이 다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보내진 것인가 아니면 언제 또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군수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카드를 보니까 대부분 음식점에서 사용을 했는데 모 언론사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특정 음식점에 오지 않았다는데 카드결재가 됐다고 나타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이 혹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결재한 경우 인지 아니면 갔던 부분이 있는지.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있는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다음은 장성군 공무원이 단체로 혁신교육 같은 1박 2일 교육을 갈 경우 교통비는 군버스로 간다는 가정 하에 교육비, 숙박비등 1인당 여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교통비를 우리차로 갔으면 빼고 계산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비와 숙박비만 하는 걸로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죠.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라든지 핵심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 등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서 공무원의식전환이라든가 역량강화 등을 위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작년에 직원간의 소통이 안 되고 친절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친절마인드 쪽으로 해서 사천과 부여를 나눠서 보냈고 직원들이 대화하면서 스피치와 관련된 말과 문화 쪽, 그 다음에 문서작성, 친절 이쪽으로 몇 번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직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모처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교육이었다. 또 말과 문화 같은 스피치 교육, 문서작성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좋은 교육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장성군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외부 공직자, 관리자들이 와서 1박 2일로 받고 있는데, 장성군 관내 실제 공직자들이 이 교육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우리 직원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해서 우선 청렴교재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스피치 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청렴에 대한 생각들이 우선 자연스럽게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에 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청렴교육을 언급한 것은 예산을 세우셔서 장성군 관내 공직자들이 먼저 체험해야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기관에 가서 우리 청렴문화를 알렸을 때 더 자세히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거나 송흠 선생에 대한 것들, 박수량 선생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 위탁교육할 때도 장성 바로 알기 프로그램 시간을 둬서 많이 공부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점심을 굶었어요,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장성군 행정조례 기획시책이 있죠? 이제 시행규칙이죠. 말이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이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2013년 들어서 시행조례안하고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번에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조례가 4번, 규칙 6건, 규정 5건 이렇게 해서 15건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안 15건...,

○총무과장 공원석
조례가 4건, 규칙이 6건.

○이태신 위원
시행규칙이?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 다음 규정이 5건

○이태신 위원
시행규칙이 6건, 규칙이?

○총무과장 공원석
규정.

○이태신 위원
네?

○총무과장 공원석
규칙이 6건, 규정이 5건.

○이태신 위원
규정이 5건이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아니죠? 규정하고 규칙이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업무분장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렴센터 가는 것은 우리한테 조례제정해서 업무분장 승인받고 분리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올 여름에 장성군에서 부득이하게 본인의 실수도 있었지만 사망사건이 있었거든요. 기산리에 사는 모 할머니인데 황룡강 둔치에 설치했던 혜원병원에서 건너면 야구장, 축구장이 있죠? 그 부분에서 약간 치매성이 있는 할머니가 난간다리를 가다가..., 난간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불법건축물입니다. 원래는 못 놓게 되어 있거든요. 장성군민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편의공간시설을 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인 다리를 목재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를 지나가다..., 원래는 그 난간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숨진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유족측에서 이걸 법정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환경보호과장하고 안전건설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는 노코멘트 했죠. 이 부분은 분장관리가 어디냐. 장성군 행정설치기구조례안을 보니까 환경보호과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황룡강둔치에 관한 사항이 있고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신설조항으로..., 그리고 건설안전과에서는 황룡강을 관리할 하천관리,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건설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황룡강은 국가하천이죠? 이 부분에서 두 담당과장들한테 이런 부분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서로 핑퐁을 쳐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재난·재해·재물 시설은 건설안전과에서 한다. 건설안전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둔치에 있는 사항들은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2013년도 전체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못 봤는데, 이 시행규칙하고 설치조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사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시설물 직할하천 하전 내에 모든 시설물 관리는 제 생각은 법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모든 재난·재해시설 부분들은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러죠.

○이태신 위원
조례에도 하천관리가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못 받아야 받는데 관리 자체는 맞는데 황룡강가꾸기사업 둔치공원관리 사항은 환경보호과 업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환경보호과에서는 꽃길, 꽃, 환경미화 그런 쪽을 하고...,

○이태신 위원
아니죠,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황룡강 행복관광명소, 가족관광명소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그것은 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한 것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황룡강 둔치관련 사항을 환경보호과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때는 관광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또 관광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행규칙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총무과장 공원석
법규사항이에요. 사무분장은 업무가 어떤 부서에 가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지. 시설물관리나 기본적인 법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 적용은...,

○이태신 위원
시설물 그것 자체가 불법건물이라니까요.

○총무과장 공원석
불법건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거하는 것이...,

○이태신 위원
그렇죠. 허가사항이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우리도 업무분장을 황룡강가꾸기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는데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단일화를 시켜서 안전건설과에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바꿔주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정부...,

○이태신 위원
책임소재도 없이 양쪽으로 핑퐁하다가 만약에 이게 사건화되고 노코멘트로 유도를 안했으면...,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정부3.0,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황룡강 문제가..., 정부3.0에서 칸막이를 해소해야 된다.

○이태신 위원
칸막이가 무슨 말이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칸막이 해소, 서로 핑퐁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태신 위원
아, 네.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차원에서 황룡강하고 관련된 데가 한 5군데 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3.0을 보고 칸막이를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업무한계를 이야기해줬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야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에 어떤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과에서 하쇼,’ ‘저과에서 하시오’ 책임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니 총무과에서 이 분장을, 법률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분장에 나와 있으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당신들이 하십쇼. 지장물을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법규나 모든 것을 따라서 실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시행해 주세요.
인사문제 있죠? 투명·소통·공감인사 효율적 조직운영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정원, 현원이 거의 비슷했었는데 1년 사이에 과 인원 10명이 부족하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결원이 있고 채용이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연감소입니까? 퇴직하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2011년도에는 정원, 현원하고 바로바로 메꾸고 해서 그런지 제가 이런 차이는 처음 봤거든요. 그것이 몇 년도부터, 올해 이렇게 과부족 10명이 해당됩니까? 전년도에 과부족하고..., 좀 도표를 봤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신규채용이 좀 늦게 채용돼서 인원으로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는?

○총무과장 공원석
올해 시험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채용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다. 그럼 내년에는 과부족 10명을 선발해서 메꾸겠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직 없는 우리 공무원들 있죠? 그 징계사유를 알고 싶어요. 몇 급, 몇 급해서 받아봤으면 더 편했을텐데. 제가 자료요청을 미처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인지 아닌지 봐서 제가...,

○이태신 위원
개인정보 성함을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보직 없는 인원이 6급에서 몇 명 그건 정보공개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보직 없는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총무과장 공원석
보직이 있고 없고는, 앞으로는 근속승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보직 없는 6급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총무과장 공원석
다 보직을 줄 수...,

○이태신 위원
아니, 바람따라 구름따라 방랑 김삿갓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근속승진하면 대외적으로는 6급으로서의 직급이지만 일은 7급으로 소속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자까지 계를 만들어서 보직을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 대안으로...,

○총무과장 공원석
1인 담당제를 만들어서 근속승진한 사람을 앉혀 놓고 그 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태신 위원
순환보직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6급 중에서 일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내리고 6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 무보직에서 올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일부 하고는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아, 일부 하고는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거 자체가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신상필벌이라고 해서 잘한 사람들은...,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상만 주고 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이익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사상 불이익 밖에 못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저도 유출 안 시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런 것쯤은 의회에서 파악이 돼야 인사문제에서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보직이동을 하는데 이를 테면 보건소가 축소되어서 보건직이 일반행정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됐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의료원에서 보건소를 했기 때문에 잘한 쪽으로 인사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전문보건직에만 있다가 일반행정의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 없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일단은 유사직렬에 있는 자리로 했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많고 해서 이번에는 별 수 없이 민원실, 민원발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번에 두 명인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보건직을 갖고 있다가 일반민원실로 가면 자괴감이라든가, 본인이 그렇게 호소는 안 하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본인동의하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사전양해를 하는데 그러면 “아니요” 할까요. 본인의 입장에서 ‘난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못할 뭐시기는 표출을 안 하지만 소외라고 그럴까 자괴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은 일방적인 것이고...,

○총무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총무과장 공원석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가신 분들은 근평에서나 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면으로 간 사람들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힘들던데.

○총무과장 공원석
아닙니다. 근평관리라도...,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적체해소를..., 우수한 인력들을...,

○총무과장 공원석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선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태신 위원
그 약속지킬 수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래야죠.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이요. 우리가 영광에 벤치마킹을 갔어요. 소각장 부분에 음식물을 퇴비화하느냐 소각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장성의 규례에 서 있거든요. 황룡에 앞으로 2∼3m 높여서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영광은 병행해서 소각처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퇴비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광은 소각장 운영을 하는데 기계직 전문기술인이 있어요. 뭔 말씀인 줄 알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 예산, 운영하는 것부터, 우리는 100% 위탁이에요. 또 어떻게 로비를 잘해서 그랬는가. 지금 다시 그 회사에서, 승촌입니까? 송촌입니까? 거기에 지금 연속 6년째인가 8년째 위탁을 줬는데 그거 위탁관련 해서 모든 부분에,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질의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효율성, 예산절감차원 문제 등 모든 면은 전문기술직을 채용해서, 거기는 한 17년을 담당했데요. 눈 감고도 소각장 기계 돌아가는 것을 다 알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위탁을 했는데 기계관리는...,

○이태신 위원
그렇죠. 기계관리는 전문직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소모품들, 예를 들면 우리 1년에 들어가는 소모품 있죠. 화덕이랄까 합판이랄까 회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훨씬 절감 이런 위탁관리를 맡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써 버리고 다, 우리는 1년마다 계속 돌아올 차례이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이 올라와요. 그런 예산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전문인력 개설 한 번...,

○총무과장 공원석
한 번 그것은 체크를 해보고 담당부서로 보고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을 하고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4급이었죠? 문화관광과장하시다가 이쪽 4급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봐서 관광과 구실, 역할들의 섹터가 좁아졌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약간.

○이태신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4급이 있죠? 내년 인사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의회의견도 첨부를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 전임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장성은 연기 없는 굴뚝사업이죠?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농업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관광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령산, 축령산에 핵심 정책 방향을 가지고 와서 혼선이 안 되게 군수가 바뀌면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장성은 축령산으로 20∼3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우리도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청렴문화교육이 메카가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에서 개발문제나 보존문제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맡겼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전문직에 대한 의견은 좋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채용해 가지고 전문직으로서 사명감이나 소신, 전문지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매너리즘이나 나태가 오고 그냥 짜를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태신 위원
분명히 신중하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런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타고난 지식과 견문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뭐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총무과장 공원석
관광 쪽에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4급 보직을 무슨 과에 둘 것인다.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견도 참고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가장 민원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회에서는 본 위원 입장이나 몇 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4급이 가야하지 않나. 직렬문제에서 배치를...,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주문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 랍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전문위원님들 해외어학연수 3명을 6개월 동안 보내고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소요 사업비도 8,100만원이나 되고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덴마크라든가 선진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행정을 배울 수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한두 명 더, 유능한 인재들 많잖아요. 요즘 인재들 들어오면 대학 나와서 거의 천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과감하게 투자를 합시다. 장성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총무과장님께서 선발제한해서 군수께도 말씀드리고 군수도 아마 그런 것을 깊이 알고 계실 거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지적해주시고 건의해서 이런 어학연수도 어학만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배우면서 연수도 되잖아요. 이번에 중국은 그렇게 못했지만 일본은 사가대학에서 연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가현청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서 올 겁니다. 다른 데도 선진지를 하도록,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도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국가정책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알아봐 가지고 파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검토하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할 만하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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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24건 인데 중요한 사업들만 골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영 노인복지담당은 오늘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차칠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2013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4건으로서 2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원전기금 39억, 군비 11억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건립부지는 기산리 노인병원 옆이며 1,640평을 5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착공해서 장애인과 주민을 위한 생활 속에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 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의 증진과 공동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룡, 삼계, 북이 3개소에 장애인 쉼터를 7월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여가공간이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기업 3개소의 부품조립작업을 장애인 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쉼터가 여가기능과 더불어 생산적 복지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자립기반조성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시설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입소자 생활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재가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서 과다 진료,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액을 전액 환수해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꿈을 연주하는 희망 오케스트라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관현악기를 교육시키는 문화복지사업으로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및 악기전달식을 개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정기연주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정서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사례관리가구 영양식 반찬 제공입니다.
알콜리즘이나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53명에게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 및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이동빨래방, 수학여행 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자원봉사...,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다 하시려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9개 단체에 1,1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1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바우처사업, 장애인·노인돌봄 여행서비스 사업, 저소득가정 멘토링, 판소리 100세 프로그램, 아쿠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 유도입니다.
읍면 도로변 화단조성과 환경정비로 저소득층 47명에게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센터사업으로 영농식품, 청소사업 등 9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자활생산품 경진대회에서 우리군 자활기업이 출품했던 수제전병이 동상을 수제전병이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우리군 수급자는 3,200명으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등 61억원을 적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반찬값 지원입니다.
경로당 반찬값 지원은 개소당 15만원부터 21만원까지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공약사업인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1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66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장과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인구가 26%로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하여 경로당 지원이랄지 노인목욕권 지원 3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글교육 확대, 다문화가족자녀 육성, 가족 통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이민여성결혼식과 모국방문을 위해서 10세대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다문화센터종사자들 21명이 몽골을 이번에 다녀와서 이주여성들의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특히 건강보험 좋은 도서관 공모사업에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출전을 하였는데 저희군이 선점되어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과 리모델링 비용과 도서를 기증받았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인력 계발 활성화입니다.
축제장 일일찻집운영이랄지 상무대입구 장병 차봉사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군 농·특산물 시식코너를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아동안전지도제작과 캠페인, 등·하교길 도우미활동 등으로 성범죄 없는 장성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취업대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지도사, 한식조리사 등 4개 과정을 통해서 84명을 재출해 62%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여성직장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30일에 실시한 전남여성 취업박람회는 700여명의 여성분들이 참석하여서 취업창업박람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력단절 여성 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인문계 고등학교 전환 지원입니다.
문향고, 삼계고, 장성실고 등 3개 학교가 2011년에 일반고 및 특성화고로 전환되어서 명문고 육성 기숙사 운영, 취업능력강화 교육 등으로 총 7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이며 건립위치는 국민건강보험 뒤편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육·아동·청소년의 맞춤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재가동센터, 보육시설, 청소년상담센터 등 보육·아동시설 13개소의 운영비, 프로그램비, 보육료 등 70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 부모 가정, 결손가정아동 등 250가구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국비지원 3억으로 저소득아동 212가구 352명을 대상으로 55개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였으며 관내 병원이나 상무대, 후원기관 등 72개소를 발굴 연계하여서 공부방 꾸미기랄지 동화책지원, 멘토링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의 지역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 교육기관에서 지원한 예산은 방과후 학교 지원,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개선사업,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총 23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서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회 기금은 37억 3,400만원이며 한 해 동안 212명의 학생들에게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서 우리군 우수인재들을 격려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몇 가지만 하라니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선화 과장님이 기여니 끝까지 다 하셔버리네.
우리 목욕티켓 나가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배부하는 방식이 이동장님을 통해서 65세 이상은 전부 다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이동목욕탕이라고 한가요, 목욕...,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목욕탕.

○차상현 위원
이동목욕탕?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차상현 위원
이동목욕차라고 그런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량이라고...,

○차상현 위원
일 년에 몇 번이나 그 차량을 이용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포함해서 목욕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차상현 위원
이거 예담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기는 장애인 대상으로...,

○차상현 위원
아, 장애인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아니, 할머니를 목욕시키는 걸 뉴타운을 가면서 한 번 봤는데 거기는 분류가 장애인?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거동장애인 되신 분들하고...,

○차상현 위원
그 목욕하시는 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더만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목욕티켓이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일단은 저희 시설에서 그런 거시기를 하니까 재가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욕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은 목욕티켓이 안 나가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장기요양 판정자라고 해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차상현 위원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목욕티켓이 안 나간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정확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보면 일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가는 목욕티켓이 캡이 생기잖아요. 그 티켓은 어떻게 처분하시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 티켓도 노인연금하고 똑같아서 환수를 받던지는 해야 되겠죠.

○차상현 위원
그냥 나가버린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미 나간 거는...,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빈공간이 생긴 목욕티켓을 우리 어려운 조선가족애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소득가정 아이들이요?

○차상현 위원
네, 그런 애들한테 돌려서 목욕티켓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상록원은 목욕티켓이 가죠? 목욕티켓이 아니라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차상현 위원
상록은 안 되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시설에 목욕시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런 것은...,

○차상현 위원
공중목욕탕 같이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아이들한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상록원은 그렇다 치고 어려운 조선가족한테도 그걸 돌려주면 안 될까 ?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조선가족아동이요. 그러니까요 저희 목욕권 지원이 목욕권 지원 조례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월 2회 나가고 있으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필요하면 조례개정이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따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금 와서 되돌려받기는...,

○차상현 위원
아니 되돌려 받는 건 아니고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는 걸 조선가족한테 보내주던지 아니면 조선가족들을 확인 좀 하셔서 목욕티켓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제가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목욕티켓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데요. 그런 점은 조금 참고하셔서 내년 선거 끝나고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손검사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을 성립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게 두 건이 있더만. 그렇죠? 두 건이죠? 하나는 장애인복지회관 관계하고..., 기억 안 나신가,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차상현 위원
그리고 IT융합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이거는 안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IT, 제가 처음 듣는 거여서...,

○차상현 위원
처음 들으시나? 아니 과장님이 이걸 처음 들으시면 안 되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동한테 나가는 건...,

○차상현 위원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2,2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작년에요?

○차상현 위원
네, 작년에.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건강보조기구.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섰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작년에는 이걸 왜 실행을 안 하셨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작년에 반복이 됐나봐요. 건강보조기금 예산이 따로 서서 한 가지로만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주민들 수요가 낮았기 때문에 안했다고 되어 있거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그래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나가 버린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성립해 놨으면 집행을 하는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래야지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키움통장지원이 우리가 9,600만원인가 예산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30명을 선정해서 주는데 이 30명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나? 통장에 매월 얼마씩 주는 것 있잖아요. 제가 9,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우선은 기초수급대상자 아동이고요. 거기 시설에 우리 상록원 아이들도 들어가 있고 또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준은 정확하니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통장을 적립을 해준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정확한 기준은 기초수급을 받다가 탈락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원래 이 통장을 지원을 하라고 할 때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금융정보랄지 어떤 사유로 수급을 받다가 탈락되신 분...,

○차상현 위원
그것이 우리가 1년에 한 30명 정도 생긴가?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30명 정도..., 좀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차상현 위원
30명만 주는데 그 나머지 분은 소외당한 기분을 안 느낄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이게 일대일로 매칭금 이어서 또 납부할 능력이 있고 그래야지...,

○차상현 위원
국비, 도비, 군비 그러죠? 군비도 지금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국비, 도비, 군비 들어가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매칭할 수 없는 분들은 또 할 수가 없어서...,

○차상현 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30명 명단을 저한테 이따 끝나시고 내일이라도 참고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오케스트라 때문에 작년 말에 예산 세우면서 해주네, 안 해 주네.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러다가 이선화 과장님이 기어이 빼서 갔는데 이거 해보니까 어쩝디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사례관리비를 계속관리를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사례관리차, 그런데 의외로 청소년이 많아요. 위기에 처한 조선가족 아이들이랄지..., 저희 아동들 30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26일 아카데미 하기 식전 공연행사로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이 예산이 그때 얼마 안 됐죠? 1,200만원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500 이였거든요.

○차상현 위원
1,500, 악기는 다른 데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어린이재단에서.

○차상현 위원
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을 해 줬고 1,500만원은 관리하는데 비용,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관리하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매주 목요일, 월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한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월요일하고 금요일.

○차상현 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희망교회 쪽 아동센터에서 배려를 해 줘서...,

○차상현 위원
매월 합디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내가 한 번 가봤거든. 그런데 안 하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매주해요. 월요일, 목요일. 오늘도 하겠네요.

○차상현 위원
몇 시에?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6시 이후에 합니다. 2시간 반씩.

○차상현 위원
월요일도 그러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거 착실하게 해요.

○차상현 위원
내가 한 번 들려봤더니 안 하더라고 그날은 쉬는 날이었던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도 목포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8개 시군인가 이걸 하고 있어요. 같이 목포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 보기에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과가 좋았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잘하셨네요. 괜히 예산 빼서 간 것 갖고 잘하셨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관련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 교육지원이 23억 정도가 나갔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필요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차 계장님이 줬는데 이 정산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가 총액, 집행액만 나오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자료를 내줬던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가 원한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래서 지원청에서 다시 받아서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간 것이 평생교육운영비인가? 차 계장님? 도서관에서 온 게 평생교육운영비 정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300만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아니에요. 정산은 자세히 들어왔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길어서 두 가지로만 뺏습니다.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서서 이야기하세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것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 좀 하게요.
그러면 다른 방과후 학교나 외국어타운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네, 세부적으로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 양이 많은가?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외국어타운 같은 경우는 외국인원어민교사를 쓰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주택임대료 그게 많고요. 세부운영비는 저희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참고로 좀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이선화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목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목욕지원비의 총 예산이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죠? 2013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7억 한 6천정도.

○김회식 위원
7억 6천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표기된 것은 7억 6,800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민선 5기에 노인들을 위한 정책 중에 가장 잘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제안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포상이나 인사혜택을 줬는지, 마땅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거는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김회식 위원
생각나는 대로 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안한 배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 배경이 조금 애매해서...,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 목욕권 한 매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3,500원.

○김회식 위원
3,500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한 매당 7천원씩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한 달에 두 매를 주니까 7천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 달에 두 장씩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환산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00원씩 되어 있다. 이 앞에 한 장 줬을 때는 3억 얼마씩이었는데, 두 장을 주기 때문에 7억 2,800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그걸 일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연령대별로 목욕권을 이용하는 비율은 보통 보면 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의 60%∼70% 정도..., 그런데 목욕권을 정산하는 데를 보면 계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령대별로 실제 이용자 수와 이용횟수를 앞으로 향후 조사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까 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조선가족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욕비가 저희가 목욕비 조례안에 의해서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조례를 검토 후 일부 개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사료되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욕권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방안으로 대체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거동 못 하고 집에 있으면 목욕권을 받아도 아무 효과를 못 느끼잖아요. 이런 분에 한해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일리가 있으시네요. 저희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향후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요구되는 바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우리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부지는 매입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매입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남지자체 투·융자 사업에 보면 퇴짜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퇴짜보다는 재검토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투·융자 사업에서 재검토가 나왔는데요. 다른 기금이 아니고 39억이 원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부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실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수시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투·융자 심사를 12월 중에 다시 해 보겠다 해서 내부결재까지 맡아서 내일 저희 계장님이 올라갑니다. 자료를 받고...,

○김회식 위원
2월 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꼭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공수련관이 황룡 북초에 건립이 되는 걸로 하다가 지금 장소변경이 좀 됐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회 정도 장소가 변경이 됐는데 2회차는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옆에 짓는 걸로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회식 위원
네, 간단하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당초에는 저희가 군민회관 뒤편에 짓겠다. 지난 7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그 쪽 땅값이 비싸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어떻냐고 해서 의회간담회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게 좋겠다고 장애인복지관도 그 쪽으로 하니까 같이 짓어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옮기고 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땅 매입 과정에서 땅 주인되시는 분들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땅을 안 판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부지확정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매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그런데 언젠가 한 번 건강보험 쪽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군민회관 뒤편에 한다고, 어떤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연히 그 쪽으로 됐는데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계세요. 두분이 다..., 장성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은 팔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들이라 저희가 의회에 따로 간담회시에 공유재산도 생략을 한 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일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12월에 임시의회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건강보험 공간 뒤쪽에 그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매입을 해서 안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매입비용은 안 나가고...,

○김회식 위원
계약서만 쓴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계약서 쓰면서 몇% 정도 책정을 했어요? 없이 그냥 계약서만 작성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것 참고 좀 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서를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김회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우리 드림투게더 새싹꿈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투게터 새싹꿈터 현황과 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현재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드림투게더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용을 하면서 그 쪽에서 우리군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등기상으로 교육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상임대거든요.

○김회식 위원
아,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3년간...,

○김회식 위원
3년간 무상으로 하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 쪽에서 법인을 만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모든 건물은 우리 장성군 것인데 무료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런데 보니까 교육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향후 3년간 그렇게 책정이 됐다면 3년 후에 계약하실 때는 임대료를 좀 받는 걸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당부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할머니장터 운영하고 있는데 할머니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 놓고 이정도면 만족도를 느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할머니장터는 올 11월 이주 말에 완료를 하거든요. 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날씨도 너무 춥고 그래서 타박상 낙상 위험이 있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을 막 기다리고 나름대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셔요. 오히려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예산이 하반기때 도에서 더 많이 책정이되어서 와서..., 원래 2월부터 11월까지 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월 연장을 했어요. 부득이 할머니장터도 연장을 해 드리라는 분도 계시고 절반절반되지만 저희가 그쪽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니까 어르신들께서 된장이나 고추장은 집에서 만들고 야채는 텃밭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재미에 재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올해 많이 달라져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할머니장터는 65세 어르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일자리...,

○김회식 위원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꼭 시간을 채워야 하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물건을 팔았으면 가버린다. 다 팔았으니까 들어가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들어가셔도 되는데, 노인일자리가 월 3시간 해서 주 20시간인가 해서 20만원 임금이 나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시고...,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손님도 없는데 굳이 물건좌판을 펴놓고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차량간격도 그러고 해서...,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지역경제과는 이제..., 저희가 할머니장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여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원장 김재완
지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지을 때 이제 고려시멘트...,

○차상현 위원
참고로 우리 김회식 위원님 뜻으로 했는데 거기가 물건이 비싸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대요. 지역경제과에 그걸 한 번 질의를 했더니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일단은 물건 값이 비싸더라고,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신미영 노인계장인데 오늘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저도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많이 가져와서 많이 팔으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건립을 하고 안 하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산심의때..., 청소년수련관문제 말입니다.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장성군 건립에 필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한 7∼8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건물 자체들이, 필요성만 따진다고 하면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정말 해야 되는데..., 또 행정 절차상 문제 한 가지로 인해서 땅 부지매입가 벌써 7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군비소요가 되는 행정적인 절차 미스가 있거든요. 60억에서 67억입니다. 과연 우리가 67억 이것이 아무리 광특협의가 됐든, 국비 보조금, 교부금이 됐든. 예산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든 간에 똑같은 예산이고 똑같은 군민의 세금이거든요.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게 한다,’ ‘우리 군비 들어가면 하지 말자,’ ‘국비는 타서 무조건 하자,’ 이것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지 않죠? 매칭비율로 우리 군비예산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과연 67억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장성에 꼭 필요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가, 그거 안 세우면 안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 정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 복지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 인구가 4만 7천여 명 되는데 청소년들이 한 15% 되거든요. 거의 7천명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의 청소년이 7천명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청소년 기준을 보통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장성에서 학교도 나오고 장성에서 자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 중 비행청소년도 생기고 탈청소년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위센터도 내고 청소년을 위해서 자그마한 센터 개소가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디 큰 도로 하나 내느니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면 그만큼 아이들 활용공간이 넓어져서, 저희가 자라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청소년수련관을 지음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함으로서 더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 되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리고 위원님. 청소년수련원 설치시에 보통 교부세가 연 10억이 더 와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 못 하고...,

○이태신 위원
보통 교부세가 10억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해년마다.

○이태신 위원
해년마다 운영비가 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획실에서 받아내는 교부세가 수련관이 있음으로 해서 10억이 더 오거든요.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교부세가 10억이 온다라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태신 위원
운영비로 10억씩을 내린다는 결론이구만. 그러면 백번이고 해야지.
운영비로 10억씩 내려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교부세가 와요.

○이태신 위원
교부세가 운영비로 내려오고 그런 것은 예산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운영비로 오는 건 아니고 우리군에 교부세로 와요.

○차상현 위원
교부세 10억이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수련관이 있음으로 해서 더 와요.

○이태신 위원
관련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공공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교부세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관련 근거가..., 해년마다 이걸 따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라고 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지침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교부세 그 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태신 위원
그런데 교부세란 의미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교부세를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넓으니까요.

○이태신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상 3층, 지하 1층의 3,024㎡ 거대한 67억짜리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할 랍니다. 장성에 그럴 만한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양보다는 질적인 것이 우선이지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 7천명이면 청소년인구의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이 되는데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용성 이거 2∼3년 지어놓고 3년 뒤에 바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후회할 일을 왜 합니까? 지상 3층, 지하 4층 건물을 운영한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부세가 10억이 오든 100억이 오든 교부세는 재량입니다. 국회의원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 잘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교부세가 10억이 온다는 말씀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는 말이니까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이런 거대한 건물이 절실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때 할 수 있느냐 안 하냐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무원조직사회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행정으로 시작해서 행정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해야 할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더군다나 세 번씩이나 땅 부지를 매입해서,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수련원 짓는다고 하면 한 달, 두 달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도 거쳤고 행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 어떻게..., 계약서 쓰면 그건 100% 계약되는 거예요.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돈을 지불하고 안 지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면 이미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조건이에요. 충분요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불충분요건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위반하면 계약위반에 대해서 군청이 다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은 미리 말씀드릴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봤거든요. 이런 데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시설 안도 장성군에 수용할, 인원 7천명이 한꺼번에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활용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성 관내 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시골사람들이 청소년수련센터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체험공간, 상설프로그램, 동아리활동에 오겠어요? 다 지역 학교에서도 충분히 방과후 학교로,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기본예산이 서 있어요. 독서동아리 활동, 교육청 공공도서관 또 우리 공립도서관 위센터 자리 이런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만 다양하면 수용해서 훌륭한 청소년들을 장성군에서 육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67억의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그런 지적사항을..., 제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보시고 판단은 주무과에서 정말 잘해주셔야만 자치단체 군수께 ‘정말 이건 타당성을 보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 아니더라.’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해주는 게 원칙적인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정할 때 청소년위원회라고 중·고등학생으로 정해진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위원회 때 제일 필요했던 것이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적다. 물론 청소년 지원센터랄지 위센터에서는 그런 행사들을 해요. 그렇지만 청소년센터는 비행청소년 위주의 사례관리 상담을 많이 하고, 위센터에서는 위센터 나름대로 학교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하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일반인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청소년만을 위하는 공공도서관이 아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분산될 것이 아니라 지어서 한 쪽에 같이 모아놓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서기 전에 저희들에게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예산이 서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많이 들었고 충분한 내용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예산심의 때 이것이 적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의회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건 그만큼만 합시다.
또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설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6천만원 예산이죠? 1년이면 1억 2천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옆에서 지켜봅니다마는, 거기를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한계가 딱 있더만요. 그나마도 다행인데 이용하는 한계가..., 아까 우리가 7천명이라고 하는데 그 7천명 중에 몇 %에 불과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용되는 인원을 보면 이용하는 아이들이 또 이용을 하고 그렇잖습니까? 만인은 소인을 위하여 소인은 만인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돌봄으로서 사회가 구성된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소외계층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용하지 않는 단순 몇 %에 불과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여했던 학생들이 계속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개인의 심리적 상담이나 심리적 검사를 6개월 동안 했던 부분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성과,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라 해서 우선적으로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역화장장을 장성군도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군정질의 때 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주무담당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화장장이요?

○이태신 위원
네, 방역화장장 설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도청의 노인복지과로부터 몇 차례 권유를 받았어요. 그 쪽에 우리가 추모공원도 있고 하니까. 영광, 함평 권역으로 해서 화장장 설치를 하면 어떠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이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쪽 주민들께서만 찬성하시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따올 수 있어요.

○이태신 위원
예산을 거기서 주는 게 아니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노인복지과에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 주민들을 누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하여튼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저희는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할 의향이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복지과장 답변이 그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전남지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강진해서 권역별로 6개가 있어요. 도의견이나 검토의견을 해서 받아봤어요. 이선화 과장이 잘 몰랐던 모양이네요. 광역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도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영암하고 장흥 쪽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영암, 장흥이 아니라 해남, 완도, 진도 3개 군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광역으로 체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상상력의 혐오시설이지. 화장장은 옛날 말의 화장장이지.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에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삼계 동네 위의 상류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극구반대를 하고 거기서 위원장도 맡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인식만 된다면 거기뿐이 아니라 장성에 장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사망해서 추모공원에 안치되는 장성분이 2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성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뭐 도 위원께서도 공론화를 시켰고 공식적으로 본 위원도 공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의 답변은 도에서도 권장사업이고 주민의 의사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군수께서 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지자체 사업비가 옛날에는 5 대 5, 6 대 4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9 대 10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은 90%입니다. 농식품부 이런 데까지 해서 90%지원되고 10% 내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 거거든요. 이것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여타 어떤..., 그 불합리한 사항을 잘 알죠? 광주에 가면 4일장이 되버릴 수도 있고 그럼 장성사람한테 더 불합리하게 되잖아요. 돈도 더 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것을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공론화를 차츰 시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여론을 확산하는데 해주면 좋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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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군정실적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최인환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인섭 담당은 오른쪽다리 골절상으로 인한 수술로 첨단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원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 주요업무 등 총 1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담당 등 5개 담당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웃음꽃 피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웃음을 통한 사무실 이미지 변화로 밝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친절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요령 스피치 및 표정관리 등 친절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평일 근무시간 중 집중시간대에 민원봉사과 5개 담당 직제순으로 민원업무안내, 민원서류작성 등 무인발급기 사용방법 등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은 지문에 의한 본인확인 및 수령으로 군민원실을 2차례 이상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1회 방문을 희망하는 101명의 민원인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교부처리하였으며 장성실업고등학교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단체 여권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문향고와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64명의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연중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 10월 장성우체국과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업무는 개인 정보 및 군민재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직원이 주로 담당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군·읍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민원처리요령 등 분기별 1회, 매회 2시간씩 업무연찬을 운영하였으며 13건의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요청과 학습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전문화로 주민등록 업무 등 민원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토지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토지대장 지번이 변경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정비되지 않아 지번불일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간에 불일치 자료를 축출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시책 391건을 정비하였으며 공적장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과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60동 중 28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사업 21동 중 17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정주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사업 법률검토 상시협의체 운영입니다.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련법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농지전용·산지전용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여 허가대상여부와 절차 등 34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법률 타당성 및 적합성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갈등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전산 관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장성읍 황룡면의 도시지역일원으로 총 면적 283k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12년도 1차분 사업량 82kn에 대해서 대한청년협회 성과검사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2차분 사업량 79km는 진도율 90%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잔여사업 3차분은 당초 200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기간 조정을 함으로써 2015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편입토지 대상으로 지적정리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공공용 편입대상 토지인 성산리 구 1개소 58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를 완료하였으며 삼서면 두월리 6개소 130필지는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분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 하여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 경계일치로 사전경계분쟁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소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확산 및 스마트 시대를 위한 주소정보확충 등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주소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DB 검수완료 그리고 건물번호는 152건 부여하였으며 마을안내도 읍면에 74개소 마을회관에 설치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리고 기초번호판은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표와 결정조서 등의 보존기간이 30년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01년부터 13년까지 13년간 502권 125,500매 보존문서를 DB 구축과 스캔 이미지화하여 자동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보존문서 스캔 이미지화 및 DB 구축을 지난 9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자료 보존 관리의 체계화로 민원인의 장시간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중개로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거래계약 신고건수 4,302건 중 2,572건에 대하여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였으며 그 중 328건에 대해서는 소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3,102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3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자 간담회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업소 실명제 정착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개별부담금의 과세자를 활용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6만 7천여필지에 대하여 지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밀조사·산정하여 토지 관련조세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은 세수행정 구현과 지가행정의 신뢰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장성군 지원조례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시에 별도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미리 확보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3,949세대 약 43개소가 되는데요. 그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주택은 10개소 정도해서 약 1,343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19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형평성 문제와 그 다음에 군비지원에 따른 부적절한 논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시 다소 민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또한 발생소지가 있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2.3%에 불과합니다. 매우 열악한 형편인데 국비지원 없이 100%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확보에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확보를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를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형평성 문제라든가 부적절한 민원발생소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어떤 조례 사항을 보니까.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거든요. 이 좋은 조례를 놓고 예산확보를 못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천만원에서 1억만 예치를 해 놓는다면 공동주택..., 임대주택이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김회식 위원
공동주택에서 지원대상이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군민영구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되는데..., 이게 과장님이나 군집행부에서 필요없다면 이 조례를 폐지시킵시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이 아니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요.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 즉 다시 말해서 유명무실한 그러지 않냐는 것에서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조례령을 2010년도에 재정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자립도가 높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 같은 데는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까 재정자립도도 이야기했고 형평성 논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농촌지역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런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공동주택개정발의를 우리 의회에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한 걸로 아는데...,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2010년도 9월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다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그 밑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더군다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주거환경에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단독 주민들 이런 데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김회식 위원
물론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폐지를 해야 될 필요성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농어촌 부분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한 80억 이상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계상해서 80억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5천에서 1억 정도만 계상해 놓고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연구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연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공동주택 형평성문제로 얘기가 될까봐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야기했던 부분은 현장에 공공성이 필요할 부분, 공공주택에 조례로 그런 예산확보는 필히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려요. 현장의 공공성을 띠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줘야죠. 정말 필요성이 있고 충분요건을 갖췄을 때, 인력도 적어요. 요즘에는 주거공간이 공동주택 형태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드림빌은 공동주택 의미로 지어주고 하자보수 다 해주고 임대도 다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고 담당부서에서는 필히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고려시멘트가 본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대두됐던 문제로 장성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성 5만 군민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루어 왔는데 1년 전 불행히도 유진기업이라는 시멘트회사가 넘겨 버리고 다른 회사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성발전위원회에서도 지켜보기로 하고 모든 것을 한 번 보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을 주자.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올 연말 12월 31일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1년에 유진기업이 하다만 복구랄까, 복구문제 하나가 아니죠.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 주민복지문제, 또 주민들과의 약속문제 여타 병합해서 건동광산에 다시 연장기간을 줘야되냐, 안 줘야되냐. 이건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장성군의 염원인 유진기업 시멘트공장의 복구사항을 주민의 욕구충족에 맞게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건동광산, 남일광산, 덕진광산 복구계획서도 받아봤고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태신 위원
복구지침서 그 부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뭐 100% 상응은 아니지만 또 기간이 남았으니까 남일광산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3단계, 4단계까지 해서 19년까지 하죠? 다른 것은 20년까지도 가능한데...,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점검을 한 번도 못 해봤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남일광산부터 말씀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그래요. 점검내용을...,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남일광산 같은 경우는 아까 복구도 있지만 사전 안전진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광산 경사면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만 지속적인 경사면 안전성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남일 1지구에 전리의 발달이 관찰되어서 낙석방지용 울타리라든가 쇼크리트 보강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둘째 경관유지와 관련해 생태 유지를 위해서 로프나 철면 같은 것을 활용해서 등나무줄기 등을 경사면 하단부에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측 일부 돌출부에 대해서는 사면 안전성과 경관유지를 위해서 직접 구배의 암반철취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구설계변경승인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일광산의 복구는 약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고요. 4단계까지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20%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2단계 토공사 복구 중에 있고 앞으로 제출된 안전성 검토라든가 변경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건동광산 같은 경우는...,

○이태신 위원
덕진광산 먼저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덕진광산 서면진단결과는 발파가 완료된 지 약 7년 이상이 경과된 사항으로써 안정된 서면으로 파괴의 위험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낙석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될 수 있어서 법면 하단부에 약 10m 폭의 돌수로를 설치했습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중간에 설치했고 또 법면의 부석을 제거하도록 권고를 했고 복구설계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여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안전복구사항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동광산은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건동광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채광, 채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광업법」 45조 규정에 의하면 남부광산 부안사업소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남부광산 부안사업소와 같이 협동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일시 점용 허가 연장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산지는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산지허가기간은 다음 달 31일 까지 완료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0여년 정도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어떻냐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굴하는 그 시군은 몇 년을 연장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심도 있게 기간을 정할까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 설명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복구비 내역을 포함시켜주라고 했는데 복구비 내역이 없어요. 그래야 비교해서..., 예치금 증권은 예치 중이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26억, 51억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건동광산이 현재 복구비가 51억 8,800만원 예치됐고요. 그다음 남일광산 같은 경우는 31억, 덕천광산은 26억 2,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증권사본 안 봐도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확실하게 예치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원래는 예치금액이 말도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예치금 산출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22억 정도 되고, 만약의 사태로 100억 가까이 되는 증권이 우리군에서 발생되면 우리군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비용이라도 예치를 시켜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복구내역에 2020년까지 가야 되고 1차, 2차, 3차, 4차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구내역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나. 우리는 추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건동광산에 한 200억 들어가겠다,’ ‘50억 들어가겠다’ 모르잖아요. 추정 뭐시기로는 그런데 복구비내역이 고려시멘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를 테면 남일광산은 자기들 복구비내역이 2019년까지 끝나는데 아니면 덕진광산은 90% 완료했는데 원래 예상금액이 우리가 80억을 한다던가 60억을 했다던가 이런 복구비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치금액이, 건동광산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건동광산의 매장량이 100만 톤이에요. 이 규모로는 10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사실 복구비 예치현황은 복구설계상의 금액과 또 우리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복구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치한 걸로...,

○이태신 위원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자체적으로 낸 거예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26억이다’ 낸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아니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전에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 기준으로 했다 하면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당초 건동광산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 된 걸로 압니다마는 51억으로 이렇게...,

○이태신 위원
그때는 뭐 산림청 기준으로 안 했는가. 유진기업이..., 안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잖아요. 10년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 달 전에 들어와야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지금 들어와서 각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각 실과별로? 관계되는 관련부서?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관련 부서에...,

○이태신 위원
10년으로 들어왔다는 건 처음 듣는데 앞에 사료로 봐서는 2년, 1년 계약 단위였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10년 해 놓으면 ‘니나노, 땡큐’ 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년 이상 해주지 마세요. 그거 계약 무르면 되지 않습니까? 진척상황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의회의 얘기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라든가 인근 유사한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요. 다시 반복 안 되게,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모두에 여러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면 10년을 요구해 왔는데 본 위원은 1년 이상해 주면 안 되고, 아니면 그런 타당성이 맞지 않다면 불허처분도 재량권으로 하고 또 장성발전위원회의 의견도 그러려고 고려시멘트 때문에 장성발전위원회를 했거든요. 의견도 참고해서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오늘이 28일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다음 달 말 까지니까...,

○이태신 위원
한 달이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신청은 들어 왔는데 아직 서류가 덜 되서 서류 제출을 요구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실과 협의사항들을 같이 해서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조금 저기해서 심도했게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사전에 권리를 알자 이 말입니다. 그냥 다 해놓고 결과만 받아 버리면...,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저희도 10년까지 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계약 끝나는 대로 잘하고 있으면 연장도 시켜주고 아니면 불허처분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실장님 이제 과장님으로 바뀌었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조의순 위원
민원실 분위기 조성관계로 제가 이맘때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친절도나 이런 것들을 시정해달라. 그리고 여자분들만이라도 제복을 입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했는데 시정도 안하고 제안도 받아드리지 않고..., 그런데 제복을 안 입었어도 잘하신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91%나 나왔네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내려가 봐도 일어나서 목례정도로 인사도 하고 주민들도 신속하게 무엇이든지 처리를 잘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연찬회 관계로 인가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하는 우수사례 발표해서 상 받았네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조의순 위원
누가 받았어요? 개인상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우리 이미경 주무관님.

○조의순 위원
아, 이미경씨요. 축하드리고요. 민원실도 좋은 분위기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많이 시켜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좀 전에 말씀하신 유니폼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2013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의순 위원
여자 직원들이 제복을 입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물론 제복을 입고 우리 청내를 돌아다녔을 때 책임감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 옷을 입고 다녔을 때는 주민들이 일반인인지 공무원인지 구별을 못할 수 있지만 제복을 입으면 ‘저분은 민원실에 근무한다’ 그러면 행동이나 말 등에 의무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반영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보충발의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산지 사용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완료되잖아요. 본 위원도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인근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협의체가 구성...,

○김회식 위원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체결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의견을 들어주십시사 하는 의견에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건동광산 관련해 민원진행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마을에서 소음이라던가, 물론 이것을 그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소음이라던가 비상먼지등으로 생활환경에 피해가 많다는 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통지해서 거기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분들께서 고려시멘트와 사실 우리 행정부에 와서 이렇게 와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재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려시멘트로 하여금 부사장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아마 내일 모레 사이로 면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한 40여년간 고려시멘트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연장때마다 아니면 허가변경때마다 이렇게 뭐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서 사업자간에 원활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법 집을 건축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곡성 치를 봤는데 우리군의 조례가 훨씬 낫습니다. 21조를 보면 2011년도 3월 11일 신설한 것이 있고, 2011년도 3월에 개정한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 구례군은 200㎡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1,000㎡ 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위원장 김재완
우리군의 조례가 훨씬 좋은데 도시에서 들어와서 집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도로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계속 불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21쪽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웬만한 건축은 다 짓게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런데 계속 안 된다, 불허다, 도로허가가 안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도로가 안 났더라도 관습적으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관습적으로 도로로 통행하는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숙지하고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집을 못 짓는다고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이라는 것은 도로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위원장 김재완
네,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도면상 도로가 있든, 도시계획성 도로가 있든 아니면 실제 도로가 있던, 자기도로가 실제가 아니면 이해관계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도로지정권고를 받아서 짓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렇게 안 된다는 사항들은 「건축법」에서 그런 게 아니라 9「농지법」이나 타법, 개별법, 「산지관리법」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에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건축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위원장 김재완
그러니까 여기 제21조를 보면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관습도로로 지금 도로가 아닌데 관습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가 인정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길도 도로로 안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사업 때 무조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행이 도로로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성군에서 인정을 안 하고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못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위원장님 새마을 70년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공공용 마을진입도라든가 농로라든가 실지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분할을 해 놔서...,

○위원장 김재완
안 했기 때문에, 도로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지금 이제 분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안길 길을 그렇게 했어도 인정을 해주고 건축허가는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안 해주니까 문제지. 인공위성 찍어서 버젓이 나온 도로도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임도가...,

○위원장 김재완
임도도 도로로 보고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산지관리법」을 보면 그런 것은 사전에 복구를 해 놓고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않는 불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아, 임도도 불법도로예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위원장 김재완
임도는 군에서 정상적으로 내주는데 왜 불법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완
정상적으로 다 나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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