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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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03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건, 권고 16건 등 총 22건의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부와 폭넓은 질의·답변은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완전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와 확보 방안 원전지원금 확대지원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재정력 지수 제고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방법요구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평소에 의정활동시 필요한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실시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자료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통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하는 증인출석에 대한 법정기간이 3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촉박하여 조사를 차후로 넘기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실적보고 시 연초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변경이 되었거나 지연되는 등 처음 단계부터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차상현 위원
자료가 많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침에 주는 것보다 행자위 같은 것은 어제 우리한테 줘 가지고 한 번씩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 와서 이걸 주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많이 빠져있고...,

○위원장 김재완
자료가 많이 빠져 있습니까?

○차상현 위원
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하면 어떻게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차상현 위원
이걸 미리서 줘야지. 아침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언제 검토를 하냐고.

○위원장 김재완
위원님들한테 아침에 안 드렸어요?

○차상현 위원
미리서 이런 것을 배부해 가지고 줘 가지고 아침에 주면서 검토하고 의회에서 확정하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있어. 정회 좀 합시다. 잘못된 건 좀 고쳐야지.

○위원장 김재완
정회를 하면 몇 시간 해야잖아. 오후에 본회의가 있지? 본회의가 오후에 몇 시에 있어?

○차상현 위원
본회의는 오늘 없죠.

○전문위원 심재오
본회의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선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권고 28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행정처리토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이나 바람직한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부와의 폭넓은 질의·답변을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준공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제기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제40조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실시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큰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통제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미흡했던 부분이나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위해 관계공무원이나 관련된 업체의 자세한 의견과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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