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재오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금번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조의순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자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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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을 의하여 위원회에서 당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임동섭 위원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임동섭 예결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결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2014년도 예산안이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재완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동섭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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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회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성 및 의결은 12월 16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3억 6천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3,066억 8천만원보다 2.18%인 66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억 4천만원이 증액된 3,043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천만원이 감액된 90억 8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분류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증액으로 13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된 예산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수부세는 13년도 1,274억 7천만원에 비해 2.3% 증가한 1,303억 9천만원이며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7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60억으로 13년 대비 1.98%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043억 원의 86%인 2,627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인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좋은 제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1,323억 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 복지 분야를 제외한 세출예산축소정책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소외되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세밀하게 조명되어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계획의 지침이 되므로 내용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왜요?

○이태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기획실장이 없는데 무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있어. 그만해요.

○위원장 임동섭
계속 하세요.

○이태신 위원
왜 계속해요.

○위원장 임동섭
하세요.

○차상현 위원
아니, 이게 하루 전에 왔어야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태신 위원
하루 전이고 아니고 이거는 기획실장이 없는 예산..., 그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회의를 왜 그래요.

○김재완 위원
기획실장이...,

○이태신 위원
아니, 기획실장이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장 앉혀 놓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좀 똑바로 하나라도 알고 하세요.

○위원장 임동섭
하세요.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 임동섭
하던 것이니까 하세요.

○이태신 위원
아니, 무슨 하던 것이니까 해요. 참 이상한 회의네.
정말로. 아니 기본원칙도 없는데 무슨 회의를 진행해.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러면 일찍 오셔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태신 위원
뭘 일찍와. 지금 보니까 그러지.
아니, 좀 알고 해요. 기획실장 없이 문화관광과장 놓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고...,

○위원장 임동섭
하던 것은 하세요.

○차상현 위원
정회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럼 일찍 와서 이야기하지.
회의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우리끼리 협의한 사항은...,

○위원장 임동섭
그것 끝까지는 읽으세요.

○전문위원 심재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다 해버린 것이 되니까. 우리끼리 애기를 하자고.
기획실장이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하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들 다 통보받으셨죠? 오늘 기획실장님...,

○김재완 위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얘기를 안 해 놓고 하니까 그러지. 기획실장이 교통사고난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동섭
아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김재완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겠다 라고 아침이라도 통보를 해 주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 버리니까 지금...,

○위원장 임동섭
이야기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

○조의순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임동섭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3억 6천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3,066억 8천만원보다 2.18%인 66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억 4천만원이 증액된 3,043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천만원이 감액된 90억 8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분류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으로 13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된 예산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년도 1,274억 7천만원에 비해 2.3% 증가한 1,303억 9천만원이며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7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60억 원으로 13년 대비 1.98%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043억 원의 86%인 2,627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세입구조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좋은 제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1,323억 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 복지 분야를 제외한 세출예산 축소 정책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소외되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세밀하게 조명되어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계획의 지침이 되므로 내용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58억 3,900만원이며 이 중 5억 8천만원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 52억 5,8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증식하는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기금특성상 고유 목적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는 각 기금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오늘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지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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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이해를 해 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의 계상된 예산액은 총 95억 2,5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167억 7,100만원보다 71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북이 도서관 건립 25억 원과 문예회관 대공연장 마감공사를 위한 24억 원 등의 대규모 사업비가 줄어들고 지난 10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삼계 담당부서가 청렴문화센터로 분리되면서 83억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본예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33쪽,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문향과 예양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사업은 물론 문학과 국악 예술 들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등 24종의 사업에 전년 대비 7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장성문인들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집대성한 문인협회의 장성문학대관을 발간하기 위한 3천만원과 장성의병활동을 정리한 의병사 책자 발간3천만원 등 신규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도 각종 공연과 영화, 도서 등 문화 프로그램 향유와 여행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014년 총 사업비 1억 4천만원 중 19%인 군비 부담액은 2,600여만원으로 사업 주관을 전남문예예술재단에서 추진하게 되어 군비부담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설명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10월 31일 준공식을 가진 이후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게 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자소학과 한문, 사회,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고장의 유교문화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문화유산 관리 자원 활용입니다.
호남지방 호국의병 활동의 중심지인 우리 고장 호국선열들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재조명하여 호국의 고장에 대한 장성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리 군 출신 역사 인물에 대한 연재 원고료 1,050만원과 같이 장성 남문 의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간 예정인 책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여 훼손이 급격하게 진행 중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2011년부터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도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서원과 사우 정자, 정려각, 열녀각 등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2억 원과 노후화된 안내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보수·정비가 필요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설명자료 8쪽 김황식 전 총리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생가를 복원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원, 1950년대의 생가 복원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고서 학술조사입니다.
2008년 4월 양영재단과 하서 학술재단에서 기증받아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의 수장고에 보관 중인 3,700여 권의 고서를 분류하고 색인 작업하여 가치 있는 유물을 선별하기 위한 고서 해제 학술조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교류사업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문화재청에서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대상으로 우리 군 필암서원이 포함된 9개소의 서원이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간의 교류사업은 지난 10월 23일 중국 호남성 호남대학에서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원장, 중국의 호남대학 총장님과 악록서원 원장 간에 교류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악록서원과 중국문화라는 주제로 중국 악록서원 주한민 원장의 특장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 서원간 상호 교류협력을 비롯하여 국제 학술회의 개최와 학생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해 백양사 대중당 개축 등 문화재 9개 사업에 대해 국비 6억 8,900만원과 도비 1억 6,400만원, 군비 3억 4,800만원 등 총 1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열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관광자원 활용과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 140쪽, 설명자료12쪽 관광장성 홍보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의 축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와 기념품 제작 등의 9,700만원과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장성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등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강남대로의 전광판광고를 위한 1억 원과 용산역 내에 와이드칼라 광고비 5천만원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장성군 축제 및 소규모 축제 운영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표축제인 홍길동축제에 2억 원, 백양단풍축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소규모 축제인 백양 고로쇠 축제에 2,500만원과 축령산 산소축제 4천만원, 황토단감축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축제평가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양단풍축제와 더불어 열리는 백양사 산사음악회 및 전통문화공연 사찰음식대전 등의 지원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축령산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기차여행상품을 연중 운영하기 위해 상품홍보와 연계버스 임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을 위한 2,200만원, 백양산 탬플스테이 지원비 450만원들 장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기 위하여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해외마케팅을 위한 팸투어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5쪽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의 관광안내판과 도로변 관광 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쉽고 편리하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홍길동 테마파크조성입니다.
실존인물 홍길동의 역사성에 입각한 가족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홍길동 생가터를 비롯하여 홍길동의 생가와 전시관, 청백한옥, 오토캠핑장 및 제2야영장을 완료하고 활터와 산책로 조성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피크닉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특예산 2억 7천만원과 군비 1억 8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북하면 쌍웅리 송정마을 일원에 17만㎡에 총 사업비 338억 원으로 조성되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을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로 총 사업비 8억 원 중 1차 공사비로 3억 1,100만원을 우선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숙박과 체험 휴양의 공간을 확충하고 구 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 부지에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먼저 피톤치드 편백효소액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특예산 3억 5,800만원과 군비 2억 3천만원 등 총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평초교 황룡분교 출신 졸업생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한 추억의 교실을 건립하기 위해 군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쪽 관수정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청렴문화 체육교육장인 관수정과 송흠 선생 묘소 주변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여 청렴문화 체험 교육생과 방문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창지구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남창지역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노인생활체육지도자 3명 등 7명의 지도자를 배치 배드민턴와 탁구 등 9개 종목에 대하여 연중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7명의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만 7세에서 19세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비용을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70%와 도비 9%, 군비 21%의 비율로 출연하게 되는 사업비 3,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쪽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현재 장성군 직장 조정팀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팀의 급여와 대회출전비, 훈련비 그리고 합숙소 운영비 등 직장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참가와 개최를 통하여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문화보급과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비 9천만원과 성적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 전국 조정경기대회 추진입니다.
조정경기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조정의 대중화와 수상 스포츠 메카의 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회개최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군민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다목적시설인 군민회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리 운영비와 용품구입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500여만원과 군민회관 무대바닥교체와 벽면흡음제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면단위 게이트볼장을 매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6천만원과 건축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황룡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비 1,500만원과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쪽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해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군민체육시설 운용 및 개발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고자 생활체육공원의 공공요금과 동네체육시설설치와 보수비 등으로 1억 2,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입니다.
2014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건립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억 원과 군비 20억 3,300여만원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900여만원 등 총 25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성 실내수영장 관리입니다.
2014년 10월에 개장 예정인 실내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은 물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4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임동섭
가만있어보세요. 기금운용계획안을 3번에다 넣어 놓았네.

○전문위원 심재오
끝나고...,

○위원장 임동섭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심재오
끝나고 하시게요.

○위원장 임동섭
같이 해야지.

○차상현 위원
같이 해요.

○김재완 위원
같이 해요.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들 같이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동섭
원래 같이 했는데 저기다가 각종 기금 운영 문화관광과 해 갖고 빼놨어요.
함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4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조,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자 수입금으로 우수 체육선수와 학교체육 등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200여만원이며 내년도 말 이자수입 2,400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 말에는 6억 5,600여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이자 수입금으로 우수 체육선수를 지원해 왔으나 2012년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는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출액 없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임동섭
체육담당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건강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병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체육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장 임동섭
계원 한 명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체육담당이에요?

○체육담당 배태영
네.

○차상현 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오순교 계장입니다.
눈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먼저 2014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오늘 아침에 박 과장님 좀 당황했죠? 우리 사무과에서 조금 뭐 잘못된 게 있었는가 봅니다. 이해하시고요.
예산서 안에 보면 133쪽에 문화, 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이 전년 대비해서 아까 3천만원이 좀 늘어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중간에 여기 보면 금년에 7,100만원이 증가가 됐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게 3천만원 늘어난 것은 의병책자발간하고 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문학대관 발간비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학?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문학대관 책자 발간비.

○차상현 위원
아, 네. 의병사하고 문학대관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에 비해서 7,001만원이 늘어났네요? 이 두 개를 합치면 6천만원인데 1,100만원은 뭐 때문에 늘어났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예총 운영비 좀 늘어나고 동학 승전 기념식이 내년도에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승전 기념식이 1천만원하고 예총 운영비..., 예총 운영비는 작년치보다 안 늘어났는데?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향교기로연, 석전대제비 그것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3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 보고 있을까? 그래도 수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정확하니 증감사항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135쪽에 우리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 운영이 작년..., 금년에는 500만원이 있어서 아직 그건 사용을 못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제도 향교장인들하고 유림회원들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운용을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참 이렇게 전통문화교실..., 필암서원에서는 이렇게 전통예절 안 가르치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절은 안 가르치고 한문은 가르칩니다.

○차상현 위원
전통예절은 안 가르치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나하고 우리 조의순 위원님하고 유림회관에 담을 좀 형식적으로나마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내년도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해야 돼요. 청소년들 거기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박 과장님, 책임지고 CCTV 설치도 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남문 의병의 길 책자 구입이라 그래 가지고 1천권을 했는데 꼭 이 책을 1천권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1천만원을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솔직히 저..., 사실상 호국의병활동이 호남지방 우리 장성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 출신 의병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는 물론 우리 군민들이 그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을 좀 구입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1천권은 어디다 배포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실·과, 읍·면 직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배부하고 또 위원님을 비롯한 사회단체도 한 권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136쪽에 김황식 총리 생가복원 사업을 우리 사전에 설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김황식 총리 생가복원이라고 그러면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생존에 계신 상황에서 생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장성 몇 분들의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해 계실 때는 당신이 그것을 군에다 기부체납하는 형태로 유도를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렴문화체험교육이 활성화...,

○차상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알고 있고 또 이 생가터가 김황식 총리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면 본인이..., ‘군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당신이 그것을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 게 도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문화체험교육이랄지 우리관광객들이 총리님 생가를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가신 분들이 우리..., ‘시기에 걸맞지 않게 생가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가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또 막말로 얘기해서 내년에 그 분이 만에 하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앞으로 그 분의 여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이 생가터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황식 총리님을 만나 뵙고 한 번쯤은 타협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원래 그 분들의 소유라도 하면 추진하기가 쉬울 건데.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가의 원형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경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누가 철거를 해버릴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총리님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내일이라도 총리님을 만나 뵙고 그런 상황을 한 번쯤 설명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139쪽 넘어갑시다.
이 수산사가 어디에 있는 뭐인데 1억이나 강당에다가 저기하나? 수산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데 박수량 선생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보, 문화재요.

○차상현 위원
거기가 박수량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 그 이야기 처음 듣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거기가 박수량 선생을 비롯해서 박연생, 박자온, 박상의, 박상지 선생을 배양하는 사호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뭔 강당을 정비하는데 1억이나 되나? 그러면 박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문중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자부담 5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억 5천으로 강당을 보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으리으리할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것도 예산이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의를 좀 해 봅시다.

○위원장 임동섭
관광과장님이 박수량 박씨인가 보구나.

○차상현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다음 140쪽에 장성관광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서울지역, 부산지역 했는데 이걸 어떤 개념에서 홍보관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나?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보관 운영 2천만원이요?

○차상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차상현 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에도 2천만원이 있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금년에도 서울 코엑스에서 운영하고 부산 벡스코 가서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성과는 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또 우리 농·특산물 판매도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관광자원홍보라고 해서 이번 금년에는 이 전자판을 어디다가 세우시려고 하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 강남대로에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용산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이, 홍보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역축제 평가용역이라고 해서 1,500만원 서 있는데요. 이걸 매년 평가용역을 했는데 평가용역을 해서 그 후에 뭐 반영시킨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1월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군 대표 축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8개 대표축제에 지금...,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용역을 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평가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시정했다. 내지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축제에다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냐는 애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보면 축제 성과와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한 10여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 다음에 설명해 달라니까요. 설명하면 시간 없다니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차상현 위원
평가용역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다음에 저한테 한번...,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백양사 산사음악회 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꼭 백양사에 산사음악회를 하라고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도까지 우리 백양단풍축제 예산에서 좀 떼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얼마 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천만원해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백양사 총 축제가 2억 5천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억 5천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억 5천에서 3천만원을 떼어줬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것도 그럼..., 네, 알았습니다.
5천만원이면 이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장성관광 기차여행 상품 홍보 그리고 홍보여행 관광객 연계버스 임차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여행 관광객 연계버스 임차라고 하면 관광회사 분들 모시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게 아니고 코레일 기차여행하신 분들이 우리 장성역에서 내리면 백양사를 가고 축령산을 가고 하는데 그 연계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도에 7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기들이 코레일 기차를 타고 와서 장성관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스까지 임차해서 해 줘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에도 7번 했는데 전국에서 2,300여명이 우리 군 기차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아니 자기들이 장성이 좋아서 기차타고 왔는데 우리가 버스까지 임대를 해서 모셔줘야 되냐고. 그것은 조금 저기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안 해버리면 우리 군은 안 와 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안 와 버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143쪽에 피크닉공원 조성공사 있죠?
4억 4,600.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 얘기 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계속 사업을 할 때는 우리한테 이런 조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조서는 안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할 부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내년에 할 것은 또 넣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지금 예산심의 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김은경씨 한 번...,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기획감사실의 김은경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과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 하면 1회계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흔히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방금 문화관광과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되고요.
방금 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아마 본예산 정리추경에 계속비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1차 본회의 시작할 때 계속비사업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차상현 위원
승인을 받았죠?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네, 그 사업이 계속비사업이고요. 저희군은 3건이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속사업은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단기년도에 끝나지 않고 올해...,

○차상현 위원
연계된 사업이고.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그렇죠. 전체 사업장이 있으면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에는 이거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사업이어서 계속사업이라고 명명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올해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은 5년에 걸쳐서 남을 사업을 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이라고 정식적으로 명칭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전에 승인은 됐는데 이걸 할 때 추경 때 이 조서가 들어옵니까?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네, 저희가 정리추경 때.

○차상현 위원
본예산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에 계속비 조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라는 게 회계년도 마지막 본예산일 수 도 있고 정리추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매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속비 조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정확하게 알겠구만. 그럼 이 사업조서는 본예산 심의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리추경 때 이 계속비사업 조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그 전년도 정리추경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추경이나 다음 년도 본예산. 지금 14년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마지막 예산 둘 중에 한 곳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저희는 정리추경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네.

○차상현 위원
그니까 이번에 본예산 때도 들어와야 되고 정리추경에도 들어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 아니고 정리추경 때 주겠다?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 하면 두 번하게 되니까요.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이제 정확히 알았네. 고맙습니다.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좀 풀렸구만.
144쪽에 박 과장님, 금곡영화촌 시설관리 인부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인부임 보다도 금곡영화촌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이걸 관리하라고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영화촌마을주민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마을 것이니까. 꼭 인부임을 사서 하는 것보다 제가 방법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요. 잡초제거랄지 풀이 자라면 풀을 베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 마을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 전체에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마을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 갖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마을 전체에 줘도 괜찮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145쪽에 추억의 교실 건립공사 1억 3천이라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박 과장님, 거기에 또 무슨 추억의 교실까지 건립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월평초교, 황룡분교 출신 졸업생들이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교실 한 칸을 마련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당초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거 해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폐교된 학교가 지금 한 둘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복상분교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 칸을 추억의 교실로 남겨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남겨놓으면 되지. 뭘 군에서 1억 3천이나 줘서 이걸 건립공사를 해 주냐는 말이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146쪽에 보면 남창지구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5천만원인데 우리 국립공원지구 내를 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용역이 없었나? 그 쪽에 온천지구로도 지정이 됐죠? 안 됐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백양사지구는 종합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창지구는 안 되어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관수정 주변 정비공사가 이것도 1억 2천이면 좀 많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토지 3필지를 매입해서 성토를 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토지는 매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직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매입 안 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매입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생활체조 경연대회 1천만원 이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8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여기다 같이 넣으면 어때요? 그리고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때 이 생활체조는 빠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군 생활체육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금년도에 민관군 체육대회 개최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보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건 취소하고 생활체조 경연대회로 바꿔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때 그러면 생활체조경연대회는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시범경연만 하지 대회는 안 합니다.

○차상현 위원
대회는 안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범대회도 하면서 경연대회까지 같이 했으면 예산이 조금 더..., 4천만원으로 합치면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4천만원으로 해 주면...,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51쪽 군민회관 보수 5천만원인데 5천만원 가지고 다 마무리 됩니까?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확실하게 보수를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던데. 5천만원 가지고 찔끔찔끔하다가 또 말아 버리고 1년, 2년 지나면 또 나풀나풀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할 때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한 1억 2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형편상 한 번에 하기가 좀 부담이 되서 우선 무대바닥하고 벽면흡음제 정도만 우선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할 때 해 버립시다.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좀 부끄럽고 그러더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바닥도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차상현 위원
네, 벽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그거 할 때 좀 같이 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좀..., 그런 데는 예산 안 아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53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해서 7개소라고 그랬는데 7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주가 설치고요. 이제 일부 파손된 것은 보수할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근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한 내용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코드넘버 붙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황식 총리님 땅을 매입해서 생가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집안이고 또 다 형제간이 잘 되고 했잖습니까? 그랬는데 그 형제간이 이 땅 정도를 구입을 못합니까? 김필식씨도 있고 일진도 있고 다 부자고 돈을 주체 못 하실 것인데. 우리 군비 들여서..., 안 그러면 국비를 그 분이 좀 내려 보내시던가. 이게 좀 안 맞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생가복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상복 위원
아니, 거창한 돈이여. 이게 3억 1,500이면 우리 군비가 거창한 돈이지. 왜 거창하지 않아요! 3,500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생가복원을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김상복 위원
아니, 여기 써져 있어요. 알아. 거기까지 설명할 것 없고 거시기만 이야기를 하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김황식 총리님의 검소한 부분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튼 검소하게 현 건물을 약간의 보수·정비하는 수준으로 하고 평소에 사용하시던 물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면의 게이트볼장 건립 또 부지매입이 있는데 지금 다른 면에도 땅을 이렇게 매입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 다른 면에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립을 했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한 건도 없어요.

○김상복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북이도 땅을 모금해서 사서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 삼서도 땅이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조그만 데서 장난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면 지어준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남면은 이렇게 땅 매입비가 또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면에 땅을 매입해서 해 준 데가 한 군데나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김황식 전 총리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는 타협을 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연결이 안 되고 해서 문중 일을 보신 분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연락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충분하게 가족들과 타협을 하신 다음에, 군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줄건 데 그랬다.’ 이제 복원비는 우리가 들여서 하더라도 집 정도는 희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나오셨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0쪽에 축제가 있네요. 축제가 한 4억 5천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근데 그 6개 축제를 나눠서 해 본 것들이 전부 고만고만해 가지고 동네축제이지 않냐. 그런 여론들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용역비를 1,500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그 분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할 때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축제 전반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책으로 발간해서 그다음 축제 때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하는데 주로 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만족도랄지 관광객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랄지 또 그 분들이 축제에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고 또...,

○조의순 위원
그러면 다 조사를 해서 이 축제 6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우리...,

○조의순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평가용역은 우리 군 대표축제인 홍길동 축제하고 백양단풍축제 그리고 산소축제까지만 평가용역을 같이 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장에 가서 보면 요. 다 우리 군민들 또 조그마한 학생들 이 투입이 돼서 정말 동네축제에요. 조금 더 주된 축제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줄여서 홍길동축제랄지 아니면 산소축제 이렇게 주된 축제를 만들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세우고 외부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까 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산사음악축제라는 건 우리가 국비도 많이 세워서 백양사에 주고 또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산사축제까지 거기에 줘야 하는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5천이나 세워서 준다는 건..., 군에 예산이 없다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깎으면서 이런 걸 준다는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로 한두 개 선정을 해서 하고 다른 축제들, 내가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산사음악회 지원해 주는 것은요 우리 백양단풍축제 기간 중에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하기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우리 백양사 측에서 주관해서 사찰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축제 예산에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천만원 더 증액시켜서 따로 예산을 지원해 보고자 한 겁니다. 내년에 별도로 한 번 해 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고 없다면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민회관 관리운영비에서 3,500이 세워져 있고 시설비가 5천 있네요. 행사 때 물이 줄줄 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벽지도 떨어져 있고 마이크 고장으로 행사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마이크 고장은 문제입니다. 행사에 정말 부끄러워요. 그거 마이크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나 시설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접근성도 있는 회관이니까 거기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6.25참전용사들 행사도 가서 보니까 질서도 없고 총무과 주관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속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 그다음 장성예총의 운영비 지원 이것은 순수한 운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이 어떤 운영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운영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원에서 활동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한마당 문향축전 청소년 내 고장 유적지 순례 또 문화교류, 교양강좌, 문화원 원보발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화원 학교에서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예총에서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총에서는 예술을 총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단순히 예술을 총괄하는 활동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예산은 서 있는데 백양예술제, 문화교류전 또 예술지 발간 예총..., 그런 부분에 서 있어요. 순수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세를 낸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현재 편성기준이 맞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우리 예산계..., 맞습니까? 맞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운영지침하고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하고 운영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기세를 주고 또 사용료를 주고 맞냐고.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기획감사실에 김은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장성군에서 그 단체에 운영비는 주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부분을 순수 우리 군비에서 주는가 아니면 단체 이용해서 자체수입에서 내는가 아니면 자체 회비에서 전기세를 내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냐.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운영비라 함은 전기세랑 각종 공공요금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잘못 답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단체에 우리가 돈을 줬다가 거기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직접 해 주 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김회식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 11쪽에 보시면요.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양사의 비자나무숲 환경개선해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자나무를 보식을 합니까? 아니면 비자나무에 어떤 것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비자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썩어 들어간 부분은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단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나무를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유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백양사 인근에 있는 비자 숲이 과장님은 현재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자나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한 8천 그루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또 계속 씨앗이 떨어져서 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씨앗으로 파종이 되고 자연에 의해서 난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보식을 안 해도 씨앗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나무로 숲이 우거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교류사업 있는데요. 5천만원 군비 계상이 됐는데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단체는 어디예요? 호남대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자체 시행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암서원 주도로 할지 호남대학교에 줘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요. 17쪽입니다.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 3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따로 임권택 감독 시네마, 장성호 거기가 무슨 공원이죠? 상무공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송정공원이라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송정공원 그 쪽에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또 건축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 본관 동은 전시관하고 상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관이 내년 2월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전시관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상시전시회하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본관 동이 내년 2월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캠프 동은 임권택 감독님이 장성을 오셨을 때 기거할 수 있는 또 시네마테크를 관장하는 교수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분들이 왔을 때 쉬어 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립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이 건물 안에는 이런 공간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본관 동에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청 직장 조정팀 운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장성군청에 직장 조성팀의 운영은 의무화입니까 아니면 안전행정부의 조정을 운영하라는 체육시설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무화는 아니고 시군별로 한 종목 이상씩 팀을 운영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거 권장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장성호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조정팀을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면 2013년도에 우리 직장 조성팀이 어떤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어떻게 성적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전국대회 나가서 금 1, 동메달 3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국대회 나가서 금 1, 동메달 3개요. 몇 팀이 참가해서 했는지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대회할 때 몇 개 팀이요?

○김회식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한 것은 38개 팀이 왔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개최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장성호를 장성군 팀이 아닌 광주 팀이라든지 다른 팀들이 와서 사용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을 하면 사용료를 우리 장성에서 받습니까? 어떤 협약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건 받으면 안 돼.

○김회식 위원
그런 것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서 임차해서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는 사용료를 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사용료는 안 냅니다. 무상 사용허가만 받아서...,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건의를 좀 한 겁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지원이라고 있는데 1억 1천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야구동호회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야구팀으로 가는 지원입니까? 설명자료 25쪽. 사업목적이 뭐라고 나왔냐면 신설된 장성군청 야구동호회 활동 지원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구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억 1천만원이 내년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9천만원하고 우수선수 발굴비 2천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산편성자료 153쪽에 보면 장성 궁도장 시설 개선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장성 궁도장 시설 개선 저기 황룡강 천변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황룡강변에 백학정이라는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은 좀 해 주자는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홍길동테마파크 안에 활터조성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에 조성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궁도의 회원이신 분들은 그 쪽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국궁동호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홍길동테마파크까지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는 관광객 위주로 국궁장을 운영하고 여기는 동호인들이 수시로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시설만, 그러니까 좋은 시설은 저기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아예 궁도회원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황룡강변에 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완 위원님.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고생하십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백양사 비자나무숲 환경개선에 1억 3천 세우고 비자나무숲 가꾸기 사업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천 그루라고 했는데 이 비자나무가 몇 백 년씩 몇 천 년씩 묵은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나오기로 했으면 그 산 전체가 비자나무숲으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연으로 나가서 큰다고 했는데 지금 자연으로 나가서 크기가 영 힘듭니다. 그래서 고흥 팔령산 같은 데를 보면 엄청나게 묘목, 육묘를 양식해서 심었거든요. 우리 백양사보다 훨씬 많이 심었어요. 그 비자나무 향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 천주라도 사서 계속 심어야 한다니까요. 양묘장을 해서 심어야지.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불어나기로 했으면 몇 천년간 했으니까 그 산 전체가 다 비자나무 숲으로 이루어져야죠. 전부 다 일반 나무, 지금 고목되어 가지고 어린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면서 비자나무 육묘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심어서 더 많이 불려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김재완 위원님께서 비자나무를 보식을 좀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재완 위원
네, 보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니까 나무를 구입해서 보식을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김재완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노력해서 보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1년에 비자나무숲 환경개선사업 유지 이 정도씩만 계속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요. 그런데 이걸 가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확보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큰 고목은 계속 죽어 가고 밑에는 커 오르는 것이 없어요. 어린 나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무를 더 많이 심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다는 더 심는 쪽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심는 쪽이 낫지 않느냐. 겨울에도 비자나무숲에서 나오는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고흥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관리보다는 심는 쪽으로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건의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사업에서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20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1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장성청년회의소에서 맡아서 계속 운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의 이걸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축제기간 중이랄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9월, 10월 주말을 이용해서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를 복원한 거기서 홍길동을 소재로 한 마당극이랄지 영웅 홍길동전을 공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홍길도 공연이구만. 공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공연을 한다면 2,200만원 갖고는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완 위원
이 돈 갖고는 적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예산이 적으면 많이 세워야죠. 20회 정도 인물재현하고 하려면,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누가 와서 공짜로 하겠어요? 일당이나 주고 해야 나와서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한 20회 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꼭 필수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김재완 위원
15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해서 북이에 1개소하고 남면에 하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재완 위원
백양사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창으로 가라는지 백양사로 가는지 이런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백양사 톨게이트 앞에서 쉬고 보고 하거든요. 그런 안내판이 전혀 없어서 관광객들이 나오시면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이런 간판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남에 내려오면 ‘여기는 전남입니다.’, ‘여기는 장성입니다.’ 이런 간판이 없기 때문에 간판이야기를 지난번 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도 성의껏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그 간판은 안 세웠나? 간판 세운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있기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임동섭
역에 있어.

○김재완 위원
역전에 있고 거시기에만 있고 해서 피톤치드 체험랜드는 본래 피톤치드는 통상 산림과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피톤치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1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확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재완 위원
광특사업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재완 위원
피톤치드를 하다보니까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걸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피톤치드 하는 것을 여러 부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을 체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창지구는 처음 용역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는 막 집을 짓고 있고 무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역을 빨리 해야 합니다. 작년에 국립공원에서 해지되었죠? 작년에 되었어요, 그저께 되었어요? 이것을 용역할 때 지역주민들 간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진원 아까 김상복 전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만 게이트볼장은 북이도 돈을 걷었습니다. 한 5천만원, 6천만원 걷어서 샀어요. 전부 다 걷어 갖고 샀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모금, 걷는 것이 아니라 모금.

○김재완 위원
모금을 하든지 걷든지 해서 다 샀어요. 이런 부분은 한 면 해주면 또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때 삼서도 가봤는데 너무나 한 면으로 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면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삼계 그런 데는 워낙 튼튼하게 되어서 괜찮을지 모르는데 북이 같이 원형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으면 결빙현상이 일어 나가지고 물이 바닥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패이더라고 지금 서삼도 그렇고 북일도 그렇고 물이 떨어져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높게 원형으로 보기 좋게 이왕이면 신축을 하실 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서삼, 북일은 땅까지 군에서 해 준거야.

○김재완 위원
안 해줬어.

○차상현 위원
서삼하고 북일..,

○김재완 위원
다 샀어.

○위원장 임동섭
다 샀어요. 김영채 선생님이 돈 내서 샀어요.

○김재완 위원
조정경기대회 2015년도 U대회하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지난번 본래 20억인가 오기로 했던 모양이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오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20억에서 10억으로 삭감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지금 피니쉬타워랄지 폰툰(pontoon) 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직접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도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재완 위원
언제부터 하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우리 조정경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사후 관리문제도 있고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타협해서 만들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민회관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가 1억 5천 내지는 2억 가지고 해야지. 이거 조금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돈 조금씩 발라 가지고 하면 하나마나해요. 그래서 예산을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수리할 때 난방이 안 되고 또 윗부분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돈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조금씩 하지 마시고 이건 한 번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영장 건립에서 설계를 싹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건 설계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야지. 단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양새보다는 실력으로 해야 합니다. 모양새 좋게 전부 유리로 하시는데 단열이 너무나 많이 뺏겨요. 이것을 모양새보다는 실력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난방이 잘 되어야 하고 안에 실내온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 시작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한 번 해 버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지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 싹 해 놓고 나면 안 들어요. 감독들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관계자들도 같이 설계 설명회할 때 참여를 시켜서 했거든요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이 짓고 있는 도서관도 흙 다 얹어버리고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비율을 가서 보려고 했더니 포크레인으로 이겨버리니까 황토흙하고 백시멘트하고 이겨가지고 넣는데 넣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위원장 임동섭
혼합시켰다고 하시오. 이겨버린다고...,

○김재완 위원
아니, 이긴 건 이긴 것이지. 뭣이 그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옆에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포크레인 바가지로 혼합을 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들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은 다 한다고 하는데 직접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수시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잘 감독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수 되거나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하는 것이지. 뭐 공사 감독들 자기들 돈 벌어먹고 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재보수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있는데 거기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민간이전이 완전히 된다면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에 전기료, 기타시설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예산편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운영비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자가 전기세, 시설 일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어떻게 그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을 줘요. 민간위탁을 주는게 왜 우리가 전기세를 줘야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이 공공시설이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태신 위원
북상휴양관 그렇고 피톤치드 체험랜드가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 그 부분은 아직 그 안에 것만 하는 것이지. 다른 민간위탁 주는 것은...,

○이태신 위원
12개월 6개월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청백한옥이랄지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돈을 당연히 안 줘야죠. 예산편성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 예산담당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을 하면 공공시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그런데서 위탁을 줘요. 거기가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는 예산과목이 307-01부터 307-10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경비는 307-05에 해당됩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307-05로 편성된 과목에 한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당된 사업체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편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부터 기본지침을 따르려고 해야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정문화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산사가 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예산표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 버렸어요. 이것은 큰 착오예요. 문화재관리가 아니에요. 비문화재지. 이렇게 한다면 예산 자체가 지금 엄청 잘못 됐다는 거예요. 문화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화재는 국비가 매칭 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냥도 보수해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할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께서는 역대 최고의 실정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의 역사적인 평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다른 것 해 주는 건 좋아요. 우리가 지자체 돈 많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하죠. 거기 가문이 잘 살든 못 살든 거기 광산김씨 가문에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치욕적인 얘기니까 안 했으면 하는데 다시 이것이 올라왔어요. 이왕에 올라온 것이니까 다 해 줍시다. 다 해 주고 전혀 반대 안 합니다. 나도 인기 좀 탈라니까.
이사유 선생 한 5년 전부터 됐어요. 서당터 복원에 들어가는데 돈 1천만원도 안 돼요. 매년 김양수 군수께서도 가서 절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 민선5기 담당하신 분들 송흠 선생 관수정 하나 있고 하는데 송흠 선생 생가터 복원은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을 해 주셔야지. 돈 3억 5천이 김황식 총리 뻣뻣이 살아있고 역사적인 평가 보증도 안 된 이런 분들의 생가복원 하려고 장성군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에 해 주시려면 해 주는데 송흠 선생 분들도 생가복원 우리 장성 청렴교육에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송흠 선생. 그 분들도 생가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을 생가복원을 해 줘야지. 꼭 해 주십시오. 이사유 선생도 해 주고, 김황식 총리도 해 주시고. 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정부 수립이후까지 보면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국무총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 다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전주 이가야. 조선시대 때 영의정 했어. 왜 없다고 그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장성출신은 아니십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출신 아니어도 우리나라 출신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그 분이 또 청렴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양하고 우리 군의 자랑으로 알고 하려는 것이지.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시간도 다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관광테마를 만들려면 교육관광을 하시려면 청렴한 김황식 총리의 생가도 한 번 들리자. 우리 지금 와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 들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복원해서 하려는데 그런 관광차원에서 접근해야죠. 제가 하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일본 로컬푸드 연수를 갔는데 공무원들이 저 고발해 놓은 것 알죠? 왜 여기를 자주 가냐. 미술품 피카소를 맡겨놓고 그 마을을 굉장히 부자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관광테마, 서울의 유명한 논설위원 같은 분들 동아일보, 중앙일보, 임권택 감독 분들 같은 장성호에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사람이 몰려오는가 그 집에 와 가지고 우리가 혜암스님 기념관을 만들고 태어난 곳을 만들어서 젓갈타운해서 2박 3일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박수량 생가 들어가는 입구도 좀 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이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인데 아무 내용 없이 하는 게 안타깝고요. 게이트볼장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좀 좋게 해서 일본에 가 보십시오.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고 오전에는 배드민턴치고 테니스를 칩니다. 한 개를 가지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어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저 위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가서 보니까 학교하고 기관하고 주민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수영장, 그거 제가 문관부 가서 발표했습니다. 실고자리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물 데워서 해서 몇 사람 가고 나중에 안가면 저기 문 닫아야 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고자리에 했으면 장성중학교, 장성고등학교, 민간인들은 새벽에, 오후에 관리 주체는 교육청 물론 교육청에서 데워요. 그리고 안전은 상생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어도..., 김재완 위원님이 ‘열이 나간다’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하셔야해요.
그리고 역 앞에, 제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봐 보세요. 역 앞에 나오면 문화관광을 하신다는 문화관광과장님이 한 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잔디 뭐 해 놓고 잔디 하나 이정표 뒤쪽에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냈더만요. 그렇게 할 데가 없던가요? 하다 못해 축령산 그림을 좀 그려 놓고 ‘정성의 고장 축령산’ 한다든지 해야지.
오늘 한 번 퇴근하시면서 가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역 앞에 엄청나게 해놓고 거기에 잔디 넣어놨어요. 잔디의 고장 장성?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좀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깎으니까 잘 설명을 하시고 저도 형님한테 기회가 되면 전화 한 번 할 랍니다. 땅은 본인의 집안에서 좀 사고 우리가 관리하고 나중에 해서 관광객들이 찾고 청렴교육하는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것이 순서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장 1시간 40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상현 위원
기금운용은?

○위원장 임동섭
기금운용도 뭐...,

○차상현 위원
기금운용은 마무리 해 버리시죠?

○위원장 임동섭
기금운용도 같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체육진흥기금 답변까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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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지방선거비용 등이 증가해서 금년에 비해 6.6% 가 증가한 총 458억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입니다.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로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10억 8,900만원은 장성 선관위로 이전할 경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장체험 제공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다지는 실효성이 높은 면민의 날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3개 읍·면 행사 지원 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서부터 7쪽까지 이장 관리입니다. 지방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업무일지 제작비와 이장 자녀 장학금,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모범 이잔 국외선진지 견학, 이장 상해보험 가입 등 총 10억 9,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의원 각종 회의 수당 및 교육참석여비로 1,900만원과 평화통일역량강화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평화통일 연수비용 등으로 1,485만원 등 총 3,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전개를 위해 설립된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14개 대의 자율방범대원의 순찰 야식비 및 유류비,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용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등으로 7억 8,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소속 직원과 의원님 애사시 상조용품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F1 그랑프리 등 문화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직원 휴게실 및 샤워장 조성입니다. 직장 휴게공간 확충으로 직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직원휴게실 및 샤워장 조성과 운동기구 구입비로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당직운영입니다.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등 165만원, 당직수당으로 7,23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600만원 등 당직운영으로 총 7,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망자를 위한 합동위영제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운영요원 인건비 765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98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0만원, 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사 보상금 등으로 3,920만원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5,8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군민의 날 등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초에 개최되며 초청장 및 행사추진을 위해 650만원, 도지사,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추진을 위해 500여만원, 민선6기 출범을 위해 300만원 등 행사운영비에 총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에서 19쪽,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9,331천원,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시기진작을 위해 명절휴가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자 송별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총 3,579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기념용품 등 포상금 2,450만원, 전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의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승진리더교육 과정 등 도, 중앙기관 교육비로 5,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전 직원 위탁교육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교육강사를 2,880만원, 6개월 단기 해외교육파견을 위한 교육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해외 선진국과 벤치마킹을 위해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체험 연수비 1억 50만원을 포함하여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국외훈련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또한 단기 해외교육파견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경비 등으로 총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공무원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른 사망조의금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여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대여학자금으로 대여상환액증가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교재구입 및 강사수당 정보지식인 대회 포상금 등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체계적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 실·과에 배부하는 가족물 보존 및 보관용품구입 등 운영비 764만원, 지하 기록관에 종이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교체 및 구입비로 5,228만원 총 5,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청 실·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 회선정비공사로 1,350만원, 읍면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2,200만원, 청렴문화센터 키폼 및 영상동보 설치비 1,600만원 총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자결재 통신망 등 전용회선료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전화사용료 4억 379만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와 노후 암호화 장비교체, 무정전전원시스템 구입비로 2억 8,229만원을 총 6억 8,6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1,560만원 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967만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484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7,739만원 등 국비지원을 포함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문서 발송 우편요금 요금 3,666만 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7,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PC 본체 LCD 모니터, 프린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채를 위해 자산취득비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에서 30쪽까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840만원, 정보화마을운영비 819만 2천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의 육성을 위하여 1,371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공공지역에 대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1,625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 행정에 대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4,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능동동적으로 대응하고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군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과 네티즌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3쪽 인력운영비 및 총액인건비입니다.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예산으로 기본급 보수 288억 5,900만원, 기타직 보수 7억 2,100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33억 5,200만원, 직급보조비 10억 200만원, 성과상여금 16억 원, 연금부담금 49억 8,500만원, 국민건강보험 11억 4,800만원 등 총 4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마지막에 피복비에 민원안내자 근무복이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에 민원안내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민원봉사과도 제복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도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그다음에 그 근무자들 그렇게 제복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3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위에 상의 한 벌에 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공 과장님.

○총무과장 공원석
계절별로 옷을...,

○차상현 위원
하복, 동복, 춘추복.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복장은 단정해야 되니까. 그게 좀 궁금했었고...,
165쪽에 제가 이걸 12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상회보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를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 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

○총무과장 공원석
반상회를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마을 담당제 하면서 25일을 전후로 해서 반상회 회보를 나누어주고 또 우리 군청에 있는 마을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안내하고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시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는 반상회보가 한 번도 안 와.

○총무과장 공원석
많은 부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노인당이나 거기서 나누어주고 설명해 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반상회회보를 몇 %나 작성하나?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전체 세대 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왕에 반상회회보 제작을 하면 정확하니 적재적소에 반상회보가 나누어지는가를 체크하십시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마을반상회를 할 때 가면 한 10분 정도를 저한테...,

○차상현 위원
총무과장님 참석을 하는데 안 나타나겠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남자 분들 회의할 때 나눠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섯 분은 여성노인당 가서 설명하면서 나눠 드리고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공 과장님 담당은 3동이지?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공 과장님은 담당부서에 책임자를 맡고 계시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총무과장 공원석
네,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고, 169쪽에 기록관 노후 모빌렉 교체라고 그러는데 이 모빌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총무과장 공원석
모빌렉이라고 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가면 서가대 있잖아요. 이런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실관에 가면 돌려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이동 서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국말로 알아듣기 좋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고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175쪽에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를 매년 실시를 하는데 4,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이렇게 개발비에 들어가야 된가? 매년 이렇게 반복 실시해야 된가?

○총무과장 공원석
홈페이지가 계속 우리 행정환경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수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교육 같은 것들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공공도서관이나 그런 것들도 이번에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포함시키고, 그런 것들이 추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개발비가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야 돼?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 거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300만원씩 거의 똑같은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네.

○총무과장 공원석
이번에 총액으로 4,300만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4,300만원이잖아. 금년인가?

○총무과장 공원석
그거는 유지보수를, 예를 들어서 모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위탁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를 당연히 또 해야 될 비용이 있고 그러거든요.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보충질의...,
유지보수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그 자체 프로그램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받아가려면 업그레이드를 되더라도 그 비용이 유지보수료에 포함된다는 의미죠?

○총무과장 공원석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쉽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업데이트를 시켜 주는데 개발해야 될 아까 같은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합하고 할 때는 개발비용이 따로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할 때 당연히 업데이트 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이건 또 뭔가?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3,725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방만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이 19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전산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업무는 우리 온나라 행정결재라인시스템이 해당됩니다.

○차상현 위원
결재?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가 문외한이라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샤워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샤워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우리 청내에 있나?

○총무과장 공원석
청내에는 없고 옥상을 활용해서 옥상에다가.

○차상현 위원
옥상에?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탁구장도 옥상에 하고?

○총무과장 공원석
탁구장은 지하 구내식당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

○차상현 위원
샤워장 하고 운동기구 있는데 하고...,

○조의순 위원
지하가 낫겠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아니, 그것은 비가림이 안 되어서 옆으로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탁구장 같은 것은 밑에 하고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자전거, 런닝머신 같은 것 헬스기구를 몇 개 놔두고 샤워장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때 처음부터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1년, 2년 하다가 또 옮기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하고 예산낭비거든. 그러니까 처음할 때 좋은 자리를 잡아서 영구성이 있게...,

○총무과장 공원석
영구적으로 하게 옥상에 할 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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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저희들 오전 행사로 인해서 일정을 변경해서 설명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 119쪽부터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지원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사무관리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성의 주 담당으로 계시는데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원래 이게 예산심의에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번에 총괄심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다시 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아니,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총괄 관계는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예산서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총괄예산은 본회의 때 설명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 총괄예산 위주의 검토보고이지. 실·과별로 검토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전문위원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들이 기획실장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지침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그걸 논해 주어야만이 기본 아니에요? 예산심의가 뭡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기획실 것만 해서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 저번에 한 번 했는데...,
들어요? 그 사안이지. 그대로 뭐 바꿔지는 것 없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이지.

○차상현 위원
세입총괄에 대해서 좀 의심난 점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세입？세출 총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한 다음에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의회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시책개발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정을 운영하면서 예산 보고서 유인이랄지 현황판 정비 이런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경상비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도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총액 대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주어진 실비 내에서 실·과별로 안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단 포상금은 군정 인지도 향상 등 기여한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저희들이 군정시책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랄지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F1대회랄지 박람회 등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성발전협의회 등은 지난번 「발전협의회법」에 의해서 운영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역특별회계기금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오늘도 영산강 유역 8개 시·군 시장, 군수 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안제도를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한 12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받아서 현재 한 300여 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관리 예산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여비랄지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예산운영(공통)경비는 읍면을 지원을 하면서 연도 말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을 한다랄지 또 시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쓰는 경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맨 밑에 신규 사업 기본계획시설비 및 부대비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올해 1억 원을 넣습니다. 이 이유는 시급히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 이런 조사 용역 같은 것을 우선 선행해서..., 용역결과를 붙여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랄지 그런 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122쪽입니다.
읍·면 공통경비와 시설부대비 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경우와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운영시책경비도 평상시에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3쪽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업무를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하는 제도장치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법무 업무 추진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최근에 각종 소송업무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일반 경상적 경비들을 세운 겁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124쪽, 거기서 이제 1천만원짜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지방 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을 해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다음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 비교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만 예산비교를 보시면 6,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송이미지광고하고 지역자원홍보가 있는데 방송이미지 광고는 저희들이 지면광고 보다는 공중파 TV랄지 그런 방송효과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해 한 번 해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지역자원홍보도 지금 지하철이랄지 서울 지역에 우리 지역자원광고를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25쪽, 또 이제 특별한 것이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도 매번 4천 한 3∼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도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봄호는 제작하지 못하고 3회 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이제 여기는 사회단체지원금이 3억 5천전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사업에 따른 새마을사업 관련 경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127쪽도 이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비를 그대로 했고요.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지난해 중국과 교류를 해 왔었는데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다소 지역분담금 같은 것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도 민간인 교육여비, 외부인 초청 여비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가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3천만원을 감 해서 2천만원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평상시에 사업체 조사랄지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은 기본행정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사무경비는 우리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 읍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줘서 그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비는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44억이 감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된 이유는 지난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삭감된 예산액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감된 수치이고 금년도 총 우리 규모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오늘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감정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밝혀둡니다.
2013년도 예산에 본위원이 장애우 신문을 좀 봐 달라. 회장한테만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집행부, 면 단위 대표들 14분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저를 초청을 해서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신문이..., 저도 뭐 신문은 지금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런 어떤 당위성을 먼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우는 신문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130부인가 160부인가 들어온다고 그러대요. 될 수 있으면..., 장애우가 장성에 4천명 이상 되고 아니면 그 4천명 중에서 가벼운 장애우들은 빼고 중증 장애우들한테 정말 현실적인 복지문제, 장애인 복지회관 60억 들여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분명하게 부탁을 드렸고 ‘3천 5백만원 정도의 장애우들한테 이런 신문 정도는 보도록 해도 우리 예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겠더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떤 뭐시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지 그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정당한 것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정말 장애우들한테 떳떳하고 현실적인 후생복지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면 그만인데. 거기에 따라...,
뭐 얘기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봅시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탈락이 되는가. 쉽게 말해서..., 뒤에 농업기술센터, 산건위 것은 안 봤는데..., 자, 김황식 생가 복원터 3억 5천이라는 돈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필요충분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위원님이 처음에 장애우 신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장애우들은 저희들이 타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해야 되고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장애인 신문 같은 것은..., 물론 장애우들의 소식이랄지 그런 것들을 알려서 장애우들이 알 필요가 있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장애우들이 한 4,300∼4,6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등록장에 4,300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세대로 하자면 한 3천 세대쯤 되고요. 지금 장애우 신문이 한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천만원 못 됩니다.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 1천만원이면 그 장애우 신문이..., 지금 모르겠어요. 그것이 주보 내지는 월보로 발간되기 때문에, 발간이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부 당 지대가 한 5천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천만원 이면 몇 분이 볼 수 있죠? 계산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 정도면 이 3천 세대 중에서 지금 한 1천 세대 이상 볼 수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이 대요.

○이태신 위원
거기는 지금 150부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150부가 1천만원 입니까?

○이태신 위원
1천만원 예산이 못 되고 6천 얼마 인가 지금 점차적으로 좀 기금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150부가 6백에 한다고 계산해 보더라도 상당히 한 1천여 부 가까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태신 위원
1천여 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한테 내가 확인을 했어요. 150부인가 250부인가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점차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러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도 그 예산 요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을 듣고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과연 3천만원이면 몇 부나 들어가겠는가. 1만원씩 한다하더라도 3천부가 들어가는데 장애인세대가 3천 세대에요. 그런데 과연 세대별로 그것이 읽힐 수 있을 것인지. 기존에 6백만원 이상 제가 기금으로 지금 정확하게..., 기금으로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장애우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문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예가 없고 기존에 있던 신문들도 전부 삭감되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단체에...,

○이태신 위원
기획실장, 그것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만한 분석을 저도 했어요. 몇 부 들어가면 되는데 몇 부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나도 그것 좀 과다하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차츰차츰 하자. 그래서 담당 고 계장하고도 그렇게 해서 이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4천에서 1천부를..., 그 3,500 정도 주면요. 1천명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러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그러면 신문 1부에 3만 5천원 정도 됩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복지신문은 그 정도 예산이면 1천 부 정도를 볼 수 있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태신 위원
원래는 6천만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장애우들이 정말로 더 필요한 사업을 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대로 3천여만원 이상 집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태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신문지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신문지대를 신문지대...,

○이태신 위원
장애우들한테 현실적인 후생복지를 생각한 거지. 신문대로, 일간지 신문을 생각해서 한다 라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전문서적, 잡지라고 생각을 해야죠. 인터넷도 있지만 그 분들이 밖에 세상을 못보고 신문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예산편성권은 기획실장한테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이태신 위원
김황식 생가복원터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3억 5천이라는 돈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청렴체험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청렴에 본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이러한 청렴한 모습, 청렴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꾸기 위해서, 마침 우리 지역 출신 김황식 총리께서 어디에다 내놓아도 국민적인 이미지가 청렴한 공직자상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의 생가를 꾸며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물들도 나오고...,

○이태신 위원
아니, 그 예산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당한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적당한 예산이었는가.
좋아요. 그렇게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뿐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변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이 있으니까 세워졌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나 또..., 지금 예만 드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정말 시기적절한 예산인가. 예산의 사장성 문제, 이건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무슨 예산입니까?

○이태신 위원
예산의 사장성,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예산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은 정당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예산은 그냥 예산을 감춰 놨다가 그렇게 사장을 해버린다...,

○이태신 위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사장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예산은 찾아서 사정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삭감하세요.

○이태신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2013년도에 세워져 있는데 2013년도에 채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사장성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태신 위원
누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이태신 위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1년간 사장예산이에요. 그런 돈, 방만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적당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특정예산을, 어떤 것이 사장되었는지 지명을 해 주시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에...,

○이태신 위원
얼른 쉽게 하겠습니다.
개천 생태하천 복원 또 청소년수련관이 그 1년씩 사용을 못하는 것이 사장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되고 여건도 변경되고 상황도 변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지. 뭐 ‘때로는 잘못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이 어디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잘못이 없이 다 추진할 수가 있답니까.

○이태신 위원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예산이 사장성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측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방금 말씀하신...,

○이태신 위원
그러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 가능한 사안을 세우는 것이 예산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폭이 적어야지. 그런 예산들이 방만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다 라는 것은 1년 동안 그런 예산들이 우리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아니, 잘못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태신 위원
액수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월제도라는 게 있다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월제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당해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은 이월해서 사용해라. 그러니 이월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아니, 이월제도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월이 많은 만큼, 명시이월이 많으면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상황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될 수도...,

○이태신 위원
이야기해보세요. 명시이월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적은 게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사고이월이 많으면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여기서 그걸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태신 위원
아니,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 많을 수도 있죠. 사유가 그렇게 있으면 많을 수도 있죠.

○이태신 위원
많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 좋다고 거기다가 그것을...,

○이태신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좋...,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구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억 짜리 예산을 100억 잡아 가지고 90억은 사장시켜 갖고 놔두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해 버리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태신 위원
쓰지 못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사장을 시킬 수 있다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삭감을 시키세요.

○이태신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못하면 사장이라니까요.

○위원장 임동섭
기획실장님! 이태신 위원님!
좀 가라앉혀 가시면서 하세요. 톤을 낮춰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사장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시키면 돼요.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님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장님은 애로사항이, 땅을 못 사서 어차피 이월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은 그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하게끔 해 가지고 좀 세워 달라 이렇게 한 것이니까. 서로 양보해서...,

○이태신 위원
아니, 그 예산을 그렇게 물어보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좋다고 답변해 버리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많을 때, 좋다고는 안 했어요.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다.

○이태신 위원
그게 똑같은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제도가 있다. 불가피 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이태신 위원
자, 그리고 그렇게 시급성..., 백양사 뭣입니까? 백양사...,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또 올라옵니까? 의회에서 이거는 당위성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는 지금..., 관련된 실·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태신 위원
아니 실·과장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그 책임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책임자는 책임자이지만...,

○이태신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세한 내용은 실·과에다가 문의해라.

○이태신 위원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자. 이 말이에요. 필요치 않는 예산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이태신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전 실·과 예산을 내가 다 답변할까요? 하라고 하면 하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세한 사항은 실·과에서 물어보라는 그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받아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실·과별로 다 받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다 받아서 해요.

○이태신 위원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건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그걸 답변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실에서는 재원범위 내에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사정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사정을 해서...,

○이태신 위원
사정을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필요에 따라서...,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정회요?

○이태신 위원
네, 이 답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위원장 임동섭
그럼 좀 쉬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이태신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해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 왜 그러냐면 좀 가라앉히시고 얘기를 하세요. 조금만 앉았다가 가라앉히시고...,
어떻게, 정회할까요? 톤이 높아지니까 좀...,

○이태신 위원
아니, 답변 자체가 그렇게 해 버린다고 하면...,

○김재완 위원
아니, 이태신 위원님이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이 발의를 하면 되지.

○이태신 위원
아니, 정회 요청하자니까요. 위원장님 판단 해봐요. 답변이 그것이 옳은 답변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내가 무슨 틀린 답변을 했어요.

○차상현 위원
정회를 해야 속기록이 빠지지

○위원장 임동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상현 위원
망치 두드리기 전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위원장 임동섭
네, 그건 이야기할게.

○차상현 위원
이야기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위원장 임동섭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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