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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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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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 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492억 20% 증가한 615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19.6%입니다.
일반회계는 6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439억원이며 군비는 163억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서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세출만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면 세입은 생략하고 다음 세출분야 장애인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행사 문화체험활동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따른 지원금 2,300만원과 장애아동 물리치료 지원을 위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1,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수당 4억 6,400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서 18억 7천만원과 저소득중증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장애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로 2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아동보조 서비스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개인생활시설의 운영 환경와 종사자의 질 향상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장애인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의지 함양과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권역별 쉼터 3개소 삼계, 황룡, 북이면의 운영비로 군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 증액하여 1인 월4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58억 6천만원, 주거급여 18억 8천만원, 교육급여 2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으로 8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읍면 자활근로사업 5억 2천만원, 공중화장실위탁관리사업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 8억 2,7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500만원 등 총 8개 사업 1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지원과 이동빨래방 운영지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 등을 문화복지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기실습교육에 따른 강사비 등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이동 세탁차량을 이용하여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침구, 의류를 제공하고자 이동빨래방 운영비로 군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급자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재해재난 위문금품 지원을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여가생활증진을 위해서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로 17억 3천만원, 정부양곡 지원사업 1억원, 여가프로그램 1억원, 경로당개보수사업 1억원 등 총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을 위해 내년에는 경로당 반찬값을 회원수별 최저 15만원, 최고 21만원에서 2만원씩 증액하여서 최저 17만원, 최고 23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는 단독기구 기준으로 최대 9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65억원이 증액된 16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노인 건강목욕 지원입니다. 목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쿠폰을 월2매 지원하는 건강목욕비 지원사업으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김장비 및 부식비 등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에게 방문목욕, 식사배달, 청소, 빨래 등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15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사업으로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도움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자녀 학습비, 심리치료비, 친정부모 초청비 지원, 요리교실, 한글교육 등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지원, 일가정과 양립지원, 직업교육훈련 등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망 지원 아동청소년 인성캠프입니다.
1기 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 아동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인성캠프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2세미만 저소득가정아동 38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이나 복지, 교육 등 3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외국어타운 운영지원, 영어체험교실 초？중？고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특기적성 발굴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국어타운 운영 2억 7천만원,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배양을 위해서 영어체험교실운영 1억 6천, 외국어타운 운영에 따른 원어민강사 배치를 위해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무지개학교특구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체육부지원, 오케스트라 운영, 기숙형학교 운영 등 11개 사업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교육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무지개학교 특구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자금대출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대불금 등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사회복지 기금 조성액은 32억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2억을 증가해 3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3백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1천만원, 자활창업자금 5백만원,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 9백만원 등으로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2,600만원, 수급자자녀장학금 1억 1400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 4,8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3,300만원, 자활기금 2억 9,300만원이며 5개 기금 총액은 33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70% 이상이며 다수의 사업이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주민복지과가 총 얼마라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651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651억?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615억.

○차상현 위원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는 생각이드네? 가령 188쪽을 보면 장애인일자리 인건비라고 해서 9,800이 들어있는데 이 책 내역이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내용도 없고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도 1억 4천인데 막연하게 1억4천, 몇 명에 얼마씩 준다 라는 산출내역이 조금 부실하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좀 그렇네요. 그리고 189쪽을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있고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장애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189쪽.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이 일반인이고 뇌병변장애아동은 그야말로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우선은 말씀을..., 저희 주민복지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장애인...,
보통사업이 예산이 설 때 연령별이랄지 차등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저소득층도 200% 이하 기초수급대상자 여러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몇 회에서 몇 명으로 해서 사업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사업비가...,

○차상현 위원
지급하기가 애매한 사업비 예산을 왜 세웠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도 대상자를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1내지 6급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이게 세분되어서 몇 명해서 얼마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똑같았어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어서 막무가내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 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3,768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한다는..., 내용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정신요양 관계자들 현원이 보통 40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수당이 따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예산에 섭니다.
따로 세분화하지는 않았는데...,

○차상현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모든 게 다 그러네? 193쪽에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연찬회도 1회에 1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씩 어떻게 해서 그게 활용이 된다는 내용이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194쪽 보훈회관 예비역화장실 보수 500만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야?
지났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하자보수 기간은 작년까지 지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면 페인트칠하고 할 수 있을까? 화장실보수까지 못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96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부식품이요? 기흥아동센터에 김종인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차상현 위원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흥지역아동센터요. 기흥교회 목사님이 원래하고 계시는데 주로 저소득시설이나 저소득 개인들에게 기부가 오면 다 전달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식품이 와서 전달이 되는데 지원제공사업이라고 해서 5백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교통비랄지, 유지비랄지, 운송비랄지...,

○차상현 위원
197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금에서 궁금한 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998명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998명 근데 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감이됐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증가가 되었고 같은 인원인데 같은 숫자인데 왜 생계급여는 감해지고 주거급여는 증가가 됐는지 내가 조금 궁금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생계하고 주거급여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차상현 위원
다른 것도 다른 것이고 생계급여는 감이 좀 됐고 주거급여는 조금 증가가 됐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기초생활 원래 주거생계급여랄지 주거급여가 최저생계비에서 더하고 빼고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8:2로 거기에서 차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작년보다는 줄어들었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죠. 생계급여는 80%지원이랄지 주거급여는 20%지원 이렇게 하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99쪽에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 1억 5,600. 1억 1천인데 이거 몇 명한테 얼마씩 준다는 내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어렵네?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럼 저희가 차후부터는 부기를 세밀하게 다시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략 몇 명에 얼마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의 한 120가구 정도 되고요. 매년 주거현물 집수리랄지 그런 것들은...,

○차상현 위원
다른 부분은 몇 명에 얼마라는 게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이 빠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1,800이 늘어났는데 이건 장성의 노인 어르신들이 수명이 연장이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죠. 늘어나는 것은...,

○차상현 위원
350명? 350명으로 딱 잡은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 그 수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차상현 위원
내년에도 350명?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도 330명 정도 되셨거든요. 조금 더 늘려서..., 해년마다 20～30명 정도 늘어나시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좋은 현상이고..., 20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활동비 360만원 있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활동비 30만원 1명해서 12월로 해서 360만원인데 이게 어떤 지급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차상현 위원
209쪽, 지급근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212쪽을 보면 이런 데도 산출기초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번에 노인복지 지침에 있는 사업이고 타시군도 저희와 똑같이 22개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218쪽도 교육지원금도 산출내역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에서 9명 3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정확한 게 없는 것 같고 글쎄요..., 많이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보육사업도 연령별로 지원하고 또 차등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0세부터 5세미만 하면 몇 명 예상인원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에 다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정산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223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가정복지회관 내부바닥공사를 언제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재작년에.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얼마 나갔었죠? 바닥공사 한다고..., 근데 내년에도 또 바닥공사를 해야 되나? 해마다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 1층 하고...,

○차상현 위원
할 때 그냥 해 버리지 매년 이렇게 세운 다는 것도 조금...,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224쪽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의 언어영재교실지원도 있고 언어발달지원도 있고 통근서비스지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몇 명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산출내역이 너무 부족한 같고 231쪽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6억 9천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도비지원사업에 가서 몇 명에 얼마씩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내역이 안 서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동복지시설은 저희 상록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상록원 한군데만 1억 9천 나가는거야?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운영비...,

○차상현 위원
시설아동생필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도 산출내역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기도 상록원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233쪽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라고 해서 이것도 몇 군데 얼마씩 몇 회 지원해 주겠다는 내역을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 같이 주시고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몇 명에 얼마씩 주겠다는 산출근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238쪽에 보면 평생교육운영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에 6천만원가는 것 있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농촌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명은 어디를 얘기하신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명이 한 것이 아니고 11개 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차상현 위원
5천만원으로 해서 1명으로 되어 있네? 238쪽 제일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성여중 이것은 보조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11개소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이요. 우리 군에 이동빨래방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한 대있어요.

○조의순 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1대고 그냥 프란에서 한 대 운영...,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빨래방은 운영 안하고...,

○조의순 위원
빨래방은 안하고요? 목욕을 프란하고...,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프란하고 두 군데에서 이동목욕차량...,

○조의순 위원
운영비가 720정도 서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저희 자활해서...,

○조의순 위원
산출기초가 조금..., 몇 회, 대상 이게 없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취약계층, 저소득층, 할머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세울까 말까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근데 군비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공동모금액 공모사업 작년에 해서 선정되어서 거기서 한 1억 5천만원, 세탁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받아서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222쪽 다문화, 여기 22개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다문화센터가 거의 다 있지요.

○조의순 위원
거의 다 있어요? 이게 조금..., 교육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요금을 1,700만원 정도 계상됐네요? 이런 건 어떤 걸 얘기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 대상인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정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요금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요금 1만 5천원 정도...,

○조의순 위원
한 가정당 1만 5천원 정도? 그럼 전 가정에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다문화가정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하고 위탁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침이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다문화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조의순 위원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세운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조의순 위원
그래요? 지침서가 내려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런 인터넷 사용요금도 도군비거든요.

○조의순 위원
근데 이번에 TV를 잠깐 보는 사이에 이주민들이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잠깐봤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애기를 친정집에 놔두고 다시 그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편하고 완전히 두절상태고..., 남편이 자기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보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우리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세교육 또 가족들의 교육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뭘 대주고 뭘 대주고 대주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세 정도에서는 괜찮지만 2세가 된다면 이런 교육이 없이 주기만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고 전에 모국방문으로 해서 2천씩 세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1천만원씩.

○조의순 위원
그걸 바꿔서 다시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그것도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4백만원 지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한 쌍당 4백만원...,

○조의순 위원
그게 비행기 표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왕복경비.

○조의순 위원
그분들을 초청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내만 줘버려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받아들여서 여비만 대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문화가족 위원도 하고 있어요. 근데 깊이 천주교에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많이 토론도 하지만 관리자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가족모임 위주로 해 보려고 다문화가족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몽골, 한국음식을 그동안 배우게 했지만 반대로 그쪽 음식도 우리가 배우고 친청 부모는 다문화한마음축제 할 때 같이 초청해서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자조모임이나 자녀특화교육이나 위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자조모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조모임할 때 공무원들이나 담당자가 참석을 한번 해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다문화센터에서는 같이 했는데 저는 못 가봤구요.

○조의순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회장 혼자 나와요. 자조모임에 많이 나와야 5명 나온답니다.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담당분과 센터하고 조율을 좀 하십시오.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세심한데까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부속자료 있지요? 부속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내역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325개소 등록하죠? 지금현재 정부의 지침이 예산을 삭감할란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운영비가 아니고요. 특별난방비가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특별난방비? 이 안에서 특별난방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럼 선정된 특별난방비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연 150만원.

○김회식 위원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특별난방비만 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근데 이게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문은...,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연 1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상？하반기로 나눠서 난방비.

○김회식 위원
150만원가지고 각 경로당을 75만원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1억 정도 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조율이 가능합니까? 각 부서에 따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는 조율을 합니다. 저희 대상경로당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겹치지 않게...,

○김회식 위원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궁금해서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노인건강 목욕지원이 있어요. 2013년도, 2012년도 쭉 해서 거의 3년, 2011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거의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 몇 %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60～70% 정도.

○김회식 위원
그러면 1만 800명을 100%로 잡고 70%사 된다면 30%는 항상 이월이 되지요? 반납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은 다 세우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0% 정도가 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1억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반납이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안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체육부지원에 6개 학교가 있는데 이 내역을 봤어요. 중앙초등학교 검도, 사창초등학교 수영, 태권도, 장성중학교 검도, 삼계중학교 사격, 문향고등학교 조정 1천만원, 장성고등학교 이렇게 부분편성이 되었는데 유달리 검도로 많은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이런 편성이 되고 다른 데는 1천만원, 1천만원, 사격은 250만원, 수영, 태권도에서 2개 학교에는 1천만원 되어있는데 편성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편성기준이 학교마다 특색 있게 신청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규정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학교에서 신청서가 올라오면 그 기준에 맞게 보고 주라고 한 대로 준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 학교 여건에 맞게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 지침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다시...,

○김회식 위원
그리고 문향고등학교 조정에 1천만원 지원이 되잖아요. 문향고등학교로 가는 게 얼마나 가는지 아시죠? 상당히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가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학교가 빠진 곳은, 황룡중학교도 조정이 있을텐데 누락이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골고루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한 특별난방비 있죠? 150만원, 뭘 특별난방비라고 하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겨울 동절기에 지원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년 3월까지 해서 6개월에 걸쳐서...,

○차상현 위원
또 난방비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난방비 6만원씩 나가는데 이외에 동절기에만 특별히 따로...,

○차상현 위원
그럼 여름에 에어컨 사용료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5만원씩 따로 나가요.

○차상현 위원
에어컨 사용료는 따로? 그건 어디로 들어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아마 운영비로...,

○차상현 위원
운영비는 월 6만원인데?
에어컨...,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에어컨사용료도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근데 운영비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빠졌나? 좋아요 과장님, 이렇게 빠지면 예산을 세우기가 그렇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름에 에어컨 전기료는 따로 주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전기료를 사용했을 때는 한전에서 나온 청구서를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그냥 저희가 냉방비 지원합니다.

○차상현 위원
한전에 청구서를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5만원씩 줘버리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요.

○차상현 위원
그게 국도비인데 주민들이 자기들은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절전하기 위해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에어컨을 많이 안 쓴대요. 그런데 에어컨사용료 냉방비가 온 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애써서 절전하고 했는데 남긴 것을 반환하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들 마음을 몰라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근데 대부분 5만원이 부족하시거든요. 대부분이 다 부족하다고 그러십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개월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7월, 8월.

○차상현 위원
두 달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장치 중에서 TV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고르라고 할 때 에어컨을 안 고르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서는 선풍기를 하시고는 선풍기가 전기료가 적게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차상현 위원
부족한 데도 많이 있는데 계속 사용해 버리니까 시골에 회관 같은 데 문열어놓고 에어컨 사용을 안 해도 될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민 좀 하셔가지고 반환을 안 받고 융통성 있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주민들도 원하고...,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요구하면 오히려 삭감조치가 되어 버리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네요. 먼저 삼계 부성에 있는, 본위원이 거기서 좀 추모공원, 한 2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현지를 서너 번 가서 나중에 결론 지어서 담당한테 부탁을 해봤는데 오히려 시설지원비가 보니까 깎여 버렸구만요. 본위원이 앞으로는 부탁 안 할 랍니다. 그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 계장님 사유가 뭡니까?
부탁이 아니라 건의 드린 건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만하면 다 삭감조치 되어버리고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옛날부터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위원장 임동섭
추모공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이 이야기 해보시오. 나도 자주 가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금년에 2천만원으로 보수한게 있거든요. 개보수 1천만원하고 꽃길조성...,
그런데 특히 이태신 위원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깎였다는 말씀은 오해시고요.

○이태신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 안 되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 했어요. 2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이태신 위원
운영하는데 사무실, 거기 있으면 근무를 둘이 하는데 비가 새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다 했어요.

○이태신 위원
안 했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해드리고...,

○차상현 위원
사진 찍은 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내년에는 화장실 개보수하고..., 저희도 추모공원이 매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보수라든가, 외진..., 우리 가시거리에서 넘어선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주민복지과 예산 100억이 증이 됐어요. 총괄예산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 21억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생활안정지원에서 21억입니다. 생활안정지원이면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뒤바뀐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영락정신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6,500만원이 작년보다도 증이 됐어요. 영락정신요양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 보조라고 해가지고 시설운영비, 특별수당, 김장부식비 이런 데서 6천 5백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또 큰 것 한 가지 있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10억이 증이 됐고 활동지원에서도 45억이 증이 됐는데 이중에서도 장애인활동쉼터, 처음에는 보증금을 줘가지고 9,800만원이 삭감됐는데 3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고 작년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만해도 보증금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3개 장애인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잘 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올해는 장애인 작업장으로 활용도 하고...,

○이태신 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맨날 가면 문 잠겨 있고 겨울에 난방 없고 여름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라도 정해서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서 비싼 예산을 갖다가 3개 사무실을 얻어놓고 매년 문 잠겨 있고 이런 것은 제발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이왕에 지원이 됐으면 정말 프로그램 한두 개, 스포츠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한 가지씩이라도 해서 정말 장애우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컴퓨터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죠. 그래서 예산이 방만한 예산이 되고, 본위원이 상관도 없는데 성질을 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것인가 잘 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총괄예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20몇 억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꼬집지 않더라고 영락정신요원 이런 운영비가 더 늘어난다든가 또 자활센터 볼까요? 자활센터 운영비가 왜 2억이 늘어납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운영비에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몇 명한테 19억이 지원이 되는데 총 예산이 자활센터에서 얻는 성과가 뭡니까? 50명 돌보는데 50명씩 20억 갖다가 2천만원, 5천만원씩 잘 살으라고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성과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기 자활센터 19억원이 읍면에 기초수급대상자들이 50명정도 읍면에서 근로사업비가 있고 자활을 해서 나와야 할 7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자활센터로 막연히 저희가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라 다 인건비성이에요. 읍면 근로 자활이랄지...,

○이태신 위원
자활센터가 주 목적이 뭡니까?
다 치우고라도 주목적이 뭡니까?
자활이에요. 자활! 자활을 해서 사회에 재진입라고 하도록 유도해서 그걸 보살펴서 끝까지 한두 명이라도 장성관내에 있는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을 사회생활 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자활이에요. 그래서 20억씩 국비에서 군비까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자활 총 수혜를 받고 있는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수혜를 받고 있는 연 인원이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1백명이 좀 넘는 걸로...,

○이태신 위원
네, 됐습니다.
2억 증가사유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 예산삭감해도 좋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번에 자활센터사무실이 그동안 임차료를 지원 못했습니다. 그게 임차료지원 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태신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리고 나름대로 자활에서도 저희군 자활은 상반기 때도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동상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살림...,

○이태신 위원
열심히 안하면 안 되죠. 제 의도를 알아들으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호주머니에 돈을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타 시군과 비교가 되기는 되지만 거기보다는 어떤 성과물들이 기초부터..., 지원되는 데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9억씩, 20억씩 지원되는 경우가..., 자꾸 유도를 해줘야 만이 올바르게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초노령수금이 갑자기 6억 5천이 들어오는 거 숫자가 틀려서 그래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내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2014년 7월부터 노인수당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서 증액이...,

○이태신 위원
국비가 그래서 왔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 내용이 갑자기 우리가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연금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연금이 늘어나죠. 최고가 20만원까지.

○이태신 위원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무조건 안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차등하게 지원하는데 최고가 20만원까지에요.

○이태신 위원
최고가 18만원이지, 2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0만원이에요 .

○이태신 위원
차등지원해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데 돈 액수가 65억이 늘어요? 계산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맞춰서 했겠죠?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있죠?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지원이 총 얼마죠? 32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3억.

○이태신 위원
올해는 23억이에요? 23억인데 그 산출근거를 이번까지도 지시 내려온 대로 전라남도는 4개 시군만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건전한 시정이 안 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 미만일 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아마 최근에 내려 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받아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이건 내년 예산인데 시행령은 바로 그 날짜부터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014년도부터...,

○이태신 위원
2014년 예산부터 그런가요? 아니면...,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답변 뒤에 아는 담당이 계시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제가 따로 이걸 서류를 제출해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서류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공문을 받았다거나...,

○이태신 위원
시행규정 기점이...,

○차상현 위원
김은경씨, 그 내용 알고 계시나?

○이태신 위원
시행규정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내가 자료가 있는데...,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인건비가 저희가 내년에 개편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저희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전라남도에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이태신 위원
난 5개 시군만 되는 줄 알고...,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아니요,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가 더 추가된다 그 말이거든요. 올해 해당된 시군이 안 되는 시군으로 옮겨간다는 말이거든요. 총 15개 시군이 교육경비지원에 좀 제재를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행정부 시도기획감사실장 회의 때 그 말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내용이 좀 나고 그랬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후속 지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차후에 저희 도 같은 경우에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후 그런 시군과 추이를 보면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변동은 되니까 우리가 순수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 여타를 따져서 변동은 있겠지만요. 내년 예산하고는 시점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장성군은요.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
그렇죠.

○차상현 위원
시행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다는 거네.

○이태신 위원
네, 다른 보충질문 자료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부속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군비가 1,500만원, 4,5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도비비율이 있어요.

○김재완 위원
복지는 전부다 50대 50이나 70대 20인데, 그리고 사업대상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 소장이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덕진 소장이라고...,

○김재완 위원
이덕진 소장이죠.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이죠? 30쪽에, 거기도 이덕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청소년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을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뒤쪽 제일 밑에 쪽을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이라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썼어.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 사업이,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400은 사실은 종사자 인건비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망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상담 지원센터는 군비가 4,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인데 똑같이 두리사랑치료연구소 이덕진 이 양반한테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 두개가 합쳐진 것이지 않느냐..., 이덕진 청소년복지센터 이 사람한테 가는 사업을 여기는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사람한테 가는데 이것을 두 군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상담은 똑같은 상담인데 이 사업이...,

○이태신 위원
운영비고 따로 한다는 것은 하나는 운영비고...,

○김재완 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이덕진씨 한 사람이 하잖아요.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데 명분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400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망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더 많은 사업...,

○김재완 위원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은 군비사업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근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김재완 위원
8천만원에다 1억 4천이나 들어가는데 하등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국비예요. 국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망은 국비.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래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차상현 위원
사용내역을 다음에 김재완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고 따로 해서 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5페이지를 보면 외국어타운 운영비 중앙초등학교 1억 7천인데 시설내용을 보면 11개 코너 공항, 비행기내부, 세계문화관, 호텔, 병원, 우체국 등 이런 시설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헬로우!” 공항에 가면 그러듯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런 식이죠. 세계문화관이랄지 호텔, 병원 외국식으로 해서...,

○김재완 위원
본위원 생각은 35페이지나 36페이지나 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하고 원어민교사를 더 확대해서 학교에다 더 배치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어민교사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좀 낙후된 시골학교에다가도 좀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원어민 교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데, 있는 데 한 군데만 몽땅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이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교육청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어민선생들이 시골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숙식,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광주로 가면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지 무조건 골고루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김재완 위원
지금 읍단위 학교는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아요. 시골학교는 지금도 못 받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라면 이 돈을 지양해서 그런 학교에 더 지원해주면 낫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더 채용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또 있어요?

○김재완 위원
그만 하라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돈이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향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1억 5천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같이 기숙사에 주고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해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지금 복지과가 6백억 되면 책으로 따지자면 한권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장으로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연계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임동섭
네.

○이태신 위원
지역사회복지 지원이라고 해서요. 장성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에서 20명 있거든요. 이 명단하고 회의내용을, 4번 했거든요. 앞으로도 2014년도에 할 것인데 올해 했던 협의체 회의내용하고, 지금 지역사회복지사회협의회가 없죠? 있어요? 장성군 사회복지사협의회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없고요.
공무원들로 해서 행정동우회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동우회 말고 장성군에 근무하고 거주하는 사회복지사 협의체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럼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고 해서 1기, 2기 때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3기 용역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내년에게 저희가 4개년, 3기에 들어가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요. 용역을 줘서...,

○이태신 위원
몇 년 마다 한 번씩?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까지, 4년마다 한 번씩 마지막이니까...,

○이태신 위원
그리고 1기, 2기 때 했던 수립계획용역에 주민복지과가 있겠구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기, 2기 주민계획 수립한 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특별기금 같이 하는 거 있죠? 기금운용. 특별기금에 보면 18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2천 기타수입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4,40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7천으로 잡았네? 그런데 12년도에는 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고 또 내년에는 7천으로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가? 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은행의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차상현 위원
이자수입이 12년도에는 그래서 2억 2천이 됐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때는 은행의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좀 낮아집니다.

○차상현 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될까? 아무튼 자세한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계장님들 밑에 있는 공무원들 빼놓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활복지센터, 재활 뭐 어디 영락양로원 하여간에 장성 국도비 합쳐서 군비가 투자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총 몇 명입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사랑의 집도 20 몇 명이나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도가 선거예요. 국가에서 돈 갖다가 녹을 먹는 사람이 그 자격증 따가지고 뭔 요양보호소, 뭔 사, 뭔 사, 사자 따가지고 우리 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도 관리하고 노인, 어르신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회를 한번 해야 해요. 영락양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몇 백명 될 거예요. 자활센터, 자활센터 나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한 군데에 열 몇 명씩 있어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
일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군에서 군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모 신문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줘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사무국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회단체 사무국장을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미워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보조금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세상에 줘야 할 자료, 안 줘야 할 자료를 전부다 방대하게 해서 유포나 시키고 담당계장님! 옛날 같으면 정권이 바뀌고 뭐하면 다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있는 민선5대 김양수 군수는 네 편, 내편 안 가르고 함께 가자고 해서 누구하나 손질 안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수 백명 되는 분들이 차후에 그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됐든 간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 간에 임동섭이가 나온다고 해서 임동섭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군비가 들어가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장성읍에서 부터 위에까지 봐보세요. 보조금을 얼마나 갖다가 쓰고 있는가.
몇 개 건물 떼고 나면 군에서 보조금 가는 그 기관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 한번 시키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런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르게.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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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에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억 1,444만 1천원입니다.
먼저 89쪽, 민원발급인증기 증지수입 4,560만원과 90쪽, 여권사무대행수수료 수입 1,200만원, 그리고 92쪽,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및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4,258만 1천원과 여권발급운영비 1,560만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4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150만원 총 4개 항목에 2억 9,968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56만원과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측량비 240만원, 도 관리광역도로 시설물설치사업비900만원 등 총3개 항목에 1,196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2억 4,865만 5천원이 감액된 총 9억 1,5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올해 예산안보다 21.5%가 감액된 이유는 6억원이 소요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201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 2억원이 2015년에 편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대체로 평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한 경상예산유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예산이나 소액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중요예산만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운영비로 밝고 깨끗한 사무실분위기 조성 및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근무자 35명에 대한 근무복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민원실대기공간정비 및 민원실 의자교체로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대기공간정비시설비 410만 6천원과 민원인 전용의자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촌빈집정비 사업인 공가20동 해체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2014년도 전산화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2억 4천만원과 군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연구개발비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2,676만 7천원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944만 6천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도로명 주소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관내 70개소 마을회관의 마을안내도 제작비 2,100만원과 도로명 부여사업 시설물설치비 3,700만원으로 도비 800만원과 군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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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임동섭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세출만하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세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지방세 기간제근로자 사용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확한 대사와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와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지급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과 인터넷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텍스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및 지방세 수납시스템 등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사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개별주택의 구조 및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전산입력과 대사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징수 읍？면 포상금지급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동기부여와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징수에 노력하는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전국 금융기관 예금조회와 압류업무를 신속하게 전산처리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 및 체납관리 등 업무효율성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한 전국 공통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인증기 교체입니다.
인증기의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대 발생하는 인증기를 교체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산취득비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관용차량 유류대입니다.
현재 본청에 관용차량 25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 5대에 대한 유류세로 2,297만원과 경유차 18대에 대한 유류대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장성읍사무소 소형화물차 일대를 대체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청사의 안전관리용역입니다.
청사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방화,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요금으로 1억 2,900만원과 난방용 보일러 가스 3,5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시설물 지방재정 공제회비입니다. 재해로 인한 직접 손해와 잔존물 제거 손해 등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군소유 공공건물과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사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올해는 사무장비와 의자집기 등 교체와 신규물품 구입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지하방수, 숙직실 및 민원실과 출입구, 옥상방수, 대회의실 천정보수 및 상황실 LED교체, 청사 방화문 교체 및 흡연실설치, 실과사무실 정비 등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읍면 청사 보수입니다.
일부 노후된 청사의 적기 보수를 위해 진원면 청사 전기보수 공사와 남면 청사 냉방기설치, 서삼면 이중창설치 및 방화문 교체, 북일면 차고지 및 만남의 광장증축, 북하면 사무실 바닥보수 및 창고 외부 도색 등 5개면 청사보수비로 2,390만원과 LED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속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우리 관용차량의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의 총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간, 책자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재무과장 김충호
평균 1대 50만원씩 74대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50만원 곱하기 74대요. 그러면 거의 3억5천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이건 소멸성이죠? 1년에 들어가는...,

○재무과장 김충호
네, 1년 단위입니다.

○김회식 위원
3,500?

○재무과장 김충호
네, 3,500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일단 계산해 보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공공소에서 관용차량으로 유류대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수리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은 우리가 렌탈을 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차량을 사용한다 라면 이익이 어느 정도나 있겠는가 생각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아직 렌탈까지는 생각 안했지만 장차 사회추세가 공공기관에서 렌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사료되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청사의 지하방수는 5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하방수는 어디쪽 지하방수입니까? 주차장 쪽에 지하방수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청사가 20년 이상에 되어서 방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예산상 한번에 못하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조금 씩 조금 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 쪽 복도부분이 상당히 방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비가 좀 오면 전체적으로 습기가 차고 그런 부분이에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계면 청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있죠?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 공공청사가 삼계면 소재지 거점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같은 군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공공청사 지원예산이 따로 분리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점개발사업 땅 부지매입비가 그리 합쳐져 있고 아마도 부지설정이나 여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재무과장 오시기 전에 전 재무과장..., 부지라던가 공공청사가 3개 들어가다 보니까 협소한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어떤 것이 아니고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예산부분을 사후,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조경문제라든가..., 조경도 설계 시방서에 있던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왕이면 공공청사가 좀 말끔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되려면..., 지금 준공검사 안했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준공검사 될 때 종합점검을 꼭 의회에서 지적이 있다기 보다는 자체적인 종합검사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들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더 해가지고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사후 보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종합점검을 다시 한 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우리의회, 작년에 부탁을 했던데 의회에 TV가 의원님실 하고 전문의원실 하고 사무과에 있는데 TV가 몇 대 안 되는데 아주 낡았거든요. 색깔이 선명치 않고 화질이...,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 부분에서도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몇 가지만 합시다.
87쪽에 세입예산 있죠? 87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보전금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사유가 뭘까? 세입에 가서...,

○재무과장 김충호
자동차세에 순수한 자동차세 말고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유가보조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좀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류세보조금이 증가되니까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아니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순수한 자동차세가 증가됐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113 지난년도 수입하고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예산액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일반회계에 가서 지난년도 수입 1억 6천하고...,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국세부분은 변동 증폭이 크고 많습니다만 지방세는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변동이 없을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1% 미만 그 정도...,

○차상현 위원
89쪽에 재무과에 수입증지 같은 것이 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을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5,800이나 증가가 됐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증지수입이 5,800이나 증가가 됐을까?

○재무과장 김충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예측을 1억2천으로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더 오버해서 1억 8천정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좀 올린 것 입니다. 작년에 너무 적게 잡아졌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입이 1억 2,600이 더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전년도에 1억 2천을 본예산에 잡았어요. 최종정리를 하고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5,800정도 더 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800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요? 1억 2천이었다는 얘기 아니요?

○재무과장 김충호
올해보다 적었다..., 내년보다 작년...,

○차상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기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

○차상현 위원
그런데 5,800이나 갑자기 증가됐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심이 가네?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은 때에 따라서 보조금사업이 많다랄지 그러면 증지부분이 증 될 수 있고...,

○차상현 위원
그걸 차분하게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258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주택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있죠?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주택산정가격을?

○재무과장 김충호
인건비 부분을 말합니까?

○차상현 위원
검증수수료, 5,800원에다가 1만 5천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냐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차상현 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어?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260쪽에 보면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 유지보수가 있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좀 중복,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재무과장 김충호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밑에 하단에 신용을 정보하는 서비스도 있고 압류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압류시스템이라고 했고 그 밑에 가면 나누어 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64쪽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임대비품 임대료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청사 화장실에 비데랄지 또 정수기랄지 이런 것들이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회 것은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공통적인 부분은 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가져와요? 기술센터에서 가져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일반 업소에서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본청만 하지 말고 의회도 화분 하나씩 갖다놓으면 좋겠던데...,

○재무과장 김충호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들고 와버리면 되지.

○차상현 위원
그리고 266쪽 중간에 실과 재배치해 가지고 2,500이 서있죠? 무슨 과를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아직 저희들이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확정된 부분도 있고 또 실과가 인원이 재배치한다 랄지 그러면 칸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확정 된 게 아닌데 예산을 왜 세워놔?

○재무과장 김충호
사무실을 옮기고 하면 예비비에서 쓰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이걸 예산 세워줬다고 기어코 써버려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절감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죠?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연중 매일 일정계산을 해보니까 일정 1.3시간씩 시간외 근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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