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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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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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속자료 9페이지 보시면요. 황룡강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 1안에 보면 우리군비가 150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1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안에 유채, 코스모스단지의 장비임차가 있어요.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장비임차는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걱정을 하셔서 미락단지 외에는 별도의 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락단지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하로, 그래서 그 부분을 트랙터로 경운작업하고 한번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고 또 씨 뿌리고 하고 해서 3번을 합니다.
그게 코스모스대하고 유채대하고 그 장비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임차를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현재 농업기술센터 트랙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농기계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기왕이면 농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해, 산재보험 관계도 있고요. 또 황룡강을 그때 보면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차모씨라고 그 분이 상오리 쪽에 다년간 관광객들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지리도 잘 아시고 작업방법을 잘 아십니다.
그쪽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도 있고 이런 장비가 있을 텐데 굳이 장비를 임차해서 농가를 하는 부분보다도 그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로 경운하는 농부, 그분의 인력, 그 기술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 19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내역에 보시면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따로 국토대청결운동에 영농폐기물 수거에 예산이 또 있는데 19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국토청결운동행사에 참여자감식비가 또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중복성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원 정했는데요. 그 행사가 중복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큰 사업이 아니라서 미화계장님이 설명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회식 위원
그래요.

○환경미화 김영미
환경미화계장 김영미입니다.
예산 페이지 부기상 쓰레기종량제업무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이 들어간 거고 국토 대청결 운동하고 영농폐기물수거의 예산이 따로 중복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예산 부기상 그쪽 목에 있어서 저희가 페이지를 그쪽에 넣은 것 뿐이지 장려금은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폐비닐수거랄지 농약빈병수거랄지 어떤 장려금이 이렇게 가는데 또 어떤 간식비로 책정을 해서 참여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려금도 주는데 간식비까지 주는 부분이...,

○환경미화 김영미
아, 의원님. 그건 영농폐기물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은 별도의 행사입니다. 영농폐기물은 별도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나가고요. 이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은 매월 1회씩 청소하는 참석자 유관기관이나 단체, 우리공무원들한테 빵하고 우유 간단한 것 보상하는 실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5,7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업체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매년 부유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 금액은 입찰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서로 계약발주 의뢰를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주로 「자연사랑」이라든가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김회식 위원
굳이 환경미화원들 자체 환경센터 내에 있는 그 장비로는 이거 수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굳이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우리가 시간대를 잡고 이걸 수거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한 위탁처리보다도 전반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폐기물이 가면 또 매립장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미화원 자기들의 역할이 쓰레기종량제의 원래업무도 있습니다.
수입잉여로 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꼭 수익잉여로 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업무효율이나 예산이 크게 절약되는 부분도 아니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24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특화거리 음식점홍보간판제작은 어느 구간에서 어디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식당에 설치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서...,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미락단지도 홍보물이 충분히 있고 백양사지구도 때문에 현재 내년사업의 목표는 장성읍 역에서부터 위에까지 해서 거기를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자인을 해서 2군데 정도 홍보간판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간판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큰 사이즈의 간판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간판을 자주 세운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입간판입니까? 아니면 안에 붙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입구하고 끝날 때쯤 2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징 탑 비슷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를 하지 말자고 해놓고 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 14년도 꺼 어떠어떠한 부분에 삭감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

○이태신 위원
세부적으로 그동안 많이 논의되고 거기에서 사업의 부적절성, 타당성이 좀 더희박한 것, 타당성보다는 부적절성이 더 많은 것 이런 사건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를 테면 비점이 있고 개천생태가 있고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렇게 묵직한 사업들의 총 사업비 540억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우리 의회에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업들이 정말 시기적절한가 아니면 환경으로서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당성에 의해서 내년 예산부터 이것들이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타당성만 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현재 예전같이 하천정비사업은 아닙니다. 생태블록하나, 테크하나도 황룡면 개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 쪽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만의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생태복원사업도 수 십 개가 있는데 비점사업도 올해 45곳에, 내년에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그런 것들은 많은 검증을 거쳤으리라고 봅니다. 환경과학원이나 공단이나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전과 같이 무단으로 파고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월중에 용역 최종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자연을 가능한 회복하고 예를 들어서, 황룡강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갈대를 식재하고 식재공간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지 파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개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백억이 목표지만 황룡간도 그 보다 좀 떨어질 것이고 특히 개천은 150억보다도 실제 설계과정에서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심의단계고 개천도 1차 환경부 심의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예전에 파괴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고 소위 모든 것이 자연으로 가는 생태복원이고 비점도 마찬가지로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현재착공이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생태하천만 봐도 BOD가 25PPM에서 0.9로 떨어져서 황룡강에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이 정도해서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세워 놓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비점오염사업들은 요즘에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다 원래가 그렇죠? 가장 친환경적인 자연상태, 자연복원을 시키려면 예전에는 이 사업도 다 그래요. 국가에서 지금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성군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원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에 예산대비투자가 되어야 만이 장성군 수질오염총량제에서 몇 개 몇 개 사업에 얼마정도 투자가 되어야 만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성의 지역개발사업에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기타측면으로 봐서 유해한 것이 아니라 이로우니까 실익이 되니까 진행을 했다 말입니다. 원래 개천생태하천이나 비점오염사업도 처음에는 기본사업에 200억 용역을 맡길 때부터 그대로 진행이 되어버릴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누차 정말 천만다행적으로 이제 이것은 아니다. 지금 황룡강에 계속적으로 쏟아 부었던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멘트로 바르고, 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200억 사업이지만 120억으로 줄여서 할 수 있다 최대한으로 시멘트 공사를 하지 않고 정말 자연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라면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설계용역들이 나와 있고 실시설계가 곧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타위원님들도 몇 분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최소한 다시 한번 실시설계 들어 갈 때 정말이 사업은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 비용으로 인공적인 부분을 거치지 않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건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각 개천, 생태복원사업이 1차 심의에서 환경부 공단에서 심의할 때 절대 증액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들이 삭감이 되고 2차 또 공단에서 심의하고 3차는 현재 도청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환경정책 도에서 설계심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4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환경부나 모든 것이 과거와 같이 안하고 모든 것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을 전부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 하나, 생태블록하나 못 만들게 하고 이런 과정에 예산 설계서가 조정되는 것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룡강도 300억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제가 저희들이 2차 심의까지 끝났거든요. 마지막 기술심의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제가 가서 PPT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하면 200억 밑으로 되지 않을까 추정만할 뿐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민건강예방조사의 사후관리에서 올해 처음 내년 예산에 2억 2,800이 세워졌네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것을 건강조사 7억을 써서 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근거보다도 환경부에서 1억 6천 국비 교부결정을 해주시면서 자기들이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그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판결이 폐질환 유소견자, 확정판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안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3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역학조사에, 그것도 지금 확정판결이 안됐고 그런데 지금 어떤 산출근거 예산을 환경부로 올렸을 때 우리 장성군은 1회정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예산용역에 대해서 1억 6천을 국비로 지원 해줄테니까 군비로 6,800만원을 매칭해서 해라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 부분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환경부에 제시를 안했고요. 지금까지 과거사례로 강릉이나 제천, 이런 데를 쭉 보면 전체 건강조사 인원에 대한, 수검자에 대한 데이터나 %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정도 사업비로 했으면 쓰겠다 해서 1억 6천을, 소위 70%입니다.

○이태신 위원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장성 소견들은 예산이 정도 필요하니까 그거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직은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조사 했던 것만 올렸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지금현재 협정기관끼리 상의해서 테이터를 빼고 1월달에 나오고 2, 3월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해서 환경과학원이 확정을 지을 생각을 갖고 추진계획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2억 2,800만원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거잖아요. 군비가 매칭을 해서 6:4로 로 하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7대3입니다.

○이태신 위원
근데 이런 자체가 환경부에서 여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군비로 해서 매칭으로 가는 예산성립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수검인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해서 2억 2,800이 되었는가, 담당자가 설명해주셔야 알지. 여기에 대비해야 할 부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잠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떤 근거가 나온 줄 알아서 유소견자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라 전문 병원하고 협약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1억 6천이 내시가 내려왔다고..., 내시가 언제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달 반 이전에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두달 전에 내시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두달 가깝게 전해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부분은 검토해서 초기에 이것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작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은 자체고요. 이것은 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하는 7억 얼마, 2천명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이태신 위원
아, 거기에 대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보건소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과학원에서 주관 한 것에 대한 환경부주관...,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전문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폐질환 유소견자로 진료를 하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환경부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앞에 했던 것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것은 아마 제가 보건소장 할 때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자체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럼 추정가치도 안 나오면 해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 오냐고요. 이거 정말 도깨비예산이네?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고 이제 실시했는데 그것은 장성지역, 태백지역 이 정도 되니까 장성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유소견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데이터에 의해서 수검률, 수검인원이나 다 알거든요. 나중에 해가지고 협약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건강조사도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되고 추정 금액입니다. 국비내시액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여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폐슬레이트 조례가 있는 줄 알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조례근거에 의해서 우리군비에서는 1억 5천만원정도 직소민원실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에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슬레이트요? 5천만원이요?

○이태신 위원
아니, 5천만원은 환경보호과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이것은 방치 폐기물이 5천만원 사업이고요. 옛날에 부의장님이 많이 저기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300동 해가지고 그건 환경부사업으로 하고요. 또 민원봉사과에 보면 슬레이트사업이 30동정도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해서 환경과에서 전체 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3가지 형태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장성군의 슬레이트 지붕 기와라든가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정도 처리해 나간다면 앞으로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대요.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앞으로 50년 가도 다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슬레이트처리 그 근거 조례에 의해서 좀 빨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그래야 친환경이 되고 말로만하면 뭐합니까?
공기 깨끗하다고 해서 장성군 청정지역1위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부분에서,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 참고로 목포, 여수, 순천은 50동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암, 무안도 70동입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300동, 다른 시군보다 4배, 5배 국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차량구입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김회식 위원하고 따라 다녀봤거든요. 불편한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일반 4톤복사가 필요하더라, 왜 그러냐하면 앞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나 웬만한 쓰레기는 다 담아져요. 그런데 마른 것이라든지 통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막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4톤 차가 다니면서 일반쓰레기, 분류된 쓰레기를 수거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대요. 이왕에 차를 사려고 하면..., 안 그러면 침대너 에어컨 같은 것은 2일, 3일 치우더거든요. 그래서 4톤 복사가 있으면 그날그날 회진을 하면 장성군 전체적으로 돌 수가 있거든요. 생활페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차량 구입하는 데서 그 4톤 복사는 해당이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9천만원, 지게차.

○김재완 위원
지게차 말고..., 돌아다니면서 생활쓰레기 분류된 것들 침대나 냉장고, 분리수거를 하면 가져가는데 3일 4일 걸리더만..., 그것을 단일에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낳지 않겠냐 해서 하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설명자료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5톤 차가 그 차입니다.

○김재완 위원
압축지게차거든 이것은..., 압축지게차 말고 그냥 일반차로...,
생활용품 쓰레기 실어 나르는 차.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일반 차요?

○김재완 위원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하고 꼭 필요한 것이 뭣인가 차를 사더라도..., 또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같은 쓰레기차를 사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고 타협을 해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왕에 사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고생들 많이 하대요. 그리고 겨울 준비는 다 잘 되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지금 동절기 옷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선별장에 내일 모레 곧 완공됩니다. 그러면 차량 청소차 8대가 눈 올 때 눈을 안치우고 출발할 수 있게끔 시설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올해 안에.

○김재완 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변과장님, 요즘에 쓰레기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고려시멘트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집단민원 때문에...,

○차상현 위원
89에 세입에 가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2억으로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거는 5,500이거든요. 그러면 종량제봉투제작이 5,500만원이 아닌 다른 쓰레기봉투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종량제봉투가 있고요. 주로 음식물 수거용기로 많이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칩...,

○차상현 위원
수거용기인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수거용기, 칩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두개 합치면 한 1억 5백정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가서는 2억이네?
2억이 넘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군에서 이익을 남기고 봉투를 판매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뭐가 또 있소? 내가 모르는 내용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주로 제작하고요.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고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9% 정도이율을 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작비하고 딱 안 맞는 부분은 전체 제작해서 재고도 하고 각 저기도 있고 하니까 순환되는 부분도 있고요.

○차상현 위원
재고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만큼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을 안 해야죠. 그런데 재고가 있는 데도 종량제봉투를 계속 만든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화계장님이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게..., 저는 큰 틀에서는 아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쓰레기수거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1억 5백정도 그렇죠?
그런데 세외수입에 가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더블이 아까 9%의 마진이 아니라 비용을 붙여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9%를 뺀 나머지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아니요?
이익 발생한다는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부의장님 제가 아까 서브를 하면서 말씀을..., 큰 틀에서는요. 이게 여러 가지 자재재료가 있지만 전체 우리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총액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100을 투자하면 10%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청소미화요원 인건비, 매립장 운영비, 환경센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군을 추계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는 10%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가 이걸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용기나 봉투만이 아닌 다른 비용들이 다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장성군에서 10%밖에 마진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0%의 마진율이면 1억 투자한 금액은 1억 500만원이면 10%면 1억 2천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10%면,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 말씀이 아니고요. 90%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차상현 위원
90% 손해를 보는데 8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위원장 임동섭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환경미화계장 김영미입니다.
쓰레기봉투 세입은 지금 2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종량제봉투가 일반용이 5,500정도 되어있고 납부필증이 5000정도 되기 때문에 1억 5백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은 조금 더 많이 잡아놓기는 했지만 보통 1억 5천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봉투제작 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이율이 9% 정도 소비자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 온 돈이 세입은 더 많이 잡히고 제작단가는 조금 싸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9%의 퍼센트를 적용한다고 해도 2억까지는 안 되잖아요.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사실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9% 정도의 마진인데요. 저희들이 7월부터 납부필증 한 것은 사실 단가가 굉장히 싸게 일률적으로 잡혀졌어요. 종량봉투가 5L, 리터별로 전부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일반용봉투는, 그런데 납부필증 칩으로 될 때는 5리터든 120리터 등 똑같이 제작 단가가 22.5원으로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20리터 봉투는 1,500원 단가에요. 그런데 납부필증은 22.5원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니, 계장님 그건 이해가는데 그러면 예산서상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5,500이잖아요. 그리고 납부필증 칩 구입이 5천이고, 그러면 1억 5백이죠?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네.

○차상현 위원
그럼 1억 5에다가 9%를 플러스 시키면 얼마예요? 1억 1천 얼마 되죠? 그런데 세외수입에 가서는 2억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냐고..., 나쁘게 얘기해서 군에서 남겨먹는 장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2억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처리비, 운반비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리비, 운반비용이 봉투판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칩에 대한 단가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칩에 대한 것은 5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제작단가와 공급단가가 처리비에서는 1,300원이라는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12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9% 마진이 아니라 좀더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세입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위원장 임동섭
칩 가격을 올리겠다 그 말이죠?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칩 가격은 22.5원으로 제작을 했지만 판매는 똑같이 168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 김은경씨 이런 경우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산부기가 어떻게 됐나 좀 얘기를 해주셔봐.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예산안은 우리담당계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봉투는 다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리터별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칩의 경우는 똑같은 22.5원입니다. 그런데 판매하실 때는 168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300원씩의 마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닐로 제작을 했을 때는 마진률을 9% 봤지만...,

○차상현 위원
칩 하나에 1300원의 마진이 붙는다는 말이요?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네.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칩 하나에 마진이 1300원 붙는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너무...,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쓰레기봉투 처리비는 운반비하고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처리비, 운반비를 다잡아야죠. 그 안에 음식물 이런 것들이...,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차위원님 음식물 운반비 처리비는 저희가 다 똑같은데 봉투제작을 안한 제작비가 다운됐을 뿐이에요. 1,500원에서 1022.5원으로 그러니까 음식물은 봉투제작비를 안하면 운반비, 처리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주민들은 똑같이 120리터를 처리하는데 1680원을 낼 뿐이고 저희가 제작비를 단가를 다운시켜서...,

○차상현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머리가 샤프하지 못해서 이해를 잘못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상세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네? 동일해야만 되나?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거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와가지고 올해 경기가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고물상 그 사람들이 대 여섯 개 업체가 됩니다만 입찰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1억 2천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해서 업체를 다 선정하기 때문에 사후에 추정 금액입니다.정산이 됩니다.
그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273쪽 세출을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보험가입이 있죠? 금년도 보다 한 888만원이 더 인상이 됐네? 그러면 금년에는 농작물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은 농가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현재 저희들이 LIG손해보험에 가입해서 지난 12월까지 31농가 해서 2,100만원정도 손해사정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31농가가 했으면 피해 본 농가는 전체 몇 농가요? 31농가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31농가면 내년에는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추정 하에서 이렇게 보험액수를 늘려놨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보험액수와 2천만원 같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작년 연도 말에 예산이 과목정정하면서 연말에 1천만원이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보험계약을 2천만원 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알았나?
그래요. 다음에 274쪽에 신규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 모니터링 용역 2천만원이 서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니터링을 한번도 안 했었나? 한번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장소 80만평을 수변개발하면서 저희들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를 환경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대체지가 평림댐하고 유탕제를 했는데도 35만평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45만평이 부족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야생생물이 변동이 된가, 그 부분하고 유탕제하고 평림댐도 신규지정을 하면 이게 어떤 야생물이...,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대체를 안 하니까 이 용역을 반드시 2천만원 세워주라는 조건으로 조건부해제를 해줬습니다.
45만평 대체지가 부족했습니다.
군민으로 보면 45만평의 재산권침해를 방지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투자를 해서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딱 2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 나왔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것은 예산하면서 환경부나 이런 데 자문을 해보고요. 해서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 추정금액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 물어봐서 이정도하면 되지 않느냐..., 타 시군하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변과장님 제가 한 얘기를 오해는 마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용역한 예산을 보면 전부 1970, 1920, 1980 그 선이에요. 그거는 곧 뭐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비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모든 게 2천만원 해가지고 1,900만원 이쪽 저쪽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위생사업에 좀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신 부분이...,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건 좀 이렇게 합시다. 2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입찰경쟁을 한번 시켜 보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도 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라도 해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로 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하고 약속했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입찰로 해보세요. 공고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75쪽에 임동섭 위원장님이 뭐라고 합니다만 수목관리 있죠? 전정작업, 영양제 주는 것 1,500. 그건 산림과에 주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주로 매번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봄, 가을...,

○차상현 위원
1,500만원 1회로 되어 있잖아.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황룡강 업무관계가 좀 첨예합니다.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저희과 있고 관광과 있고...,

○차상현 위원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관리하는 건 우리 산림축산과에 담당 분들이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한번 그렇게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82쪽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복합비료, 발효퇴비, 영양제 같은 것이 필요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글쎄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많은 도움 을 요청했는데요. 환경관리센터가 소각장, 매립장 해서 1만평이 됩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황룡강 예산에서 솔직한 얘기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해서 환경관리사내에 수목관리도 필요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만 2,500원 4종, 100개 라고 했는데 4종이라는 것은 뭐고 100개라는 것은 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예를 들어서 산출상 복합발효퇴비나 영양제소모품 이런 것을 단가산출하기 위해서 부기로 그 정도 4종류로해서 살란다. 해서...,

○차상현 위원
그 매립장에 나무를 관리할 만한 나무가 없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부의장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285쪽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소모품 구입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금년에는 얼마였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늘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국비가 조금 추가됐거든요.

○차상현 위원
6백만원이 늘어서 1,100만원인데 금년에는 이거가지고 부족했었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금년에는 장갑이나 거의 다 집행을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닌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600만원이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비 내려오는 부담률이 있고요. 올해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매번 태풍이 있었거든요. 아마 추세로 봤을 때 내년에 한두 개 지나가면, 그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부유쓰레기가...,
쓰레기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건 인상을 시켜도 어느 정도 증가를 시켜야지. 500만원이었는데 충분히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만원을 더 증을 시켰다는 얘기는 변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근데 이게 전체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각 읍면에서 이번에 써보니까 이런 소모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 임동섭 위원장이 저한테 자꾸 사인을 넣네요. 질의할 것이 많은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회식 위원
기금도 하나요?

○위원장 임동섭
기금 한번에 했어요.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2013년도에 3억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각 지역에 나가는 금액이 7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3천정도 남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이거든요.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1억 5천은 적립이나 예치를 해서 우리 군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은 일단 기금에서는 집행이 되니까 회계상 지출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도 마을당 7천하고 5백은 아마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을 자체적으로 견학도 가고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7,500은 군에서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집행을 했지만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된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쪽 협의체하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뭐냐면...,

○김회식 위원
기금에서 이런 사용 관리를 해야지. 나머지 기금을 또 일반통장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것은 소득사업으로 적립이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을 아예 기금에서 예치를 하고 나머지 1억 5천중에 7,500은 마을에서 소모적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7,500은 소위 주민들이 아직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 전체를 할 것인지 마을별로 할 것인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집행이 된 거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뺐다 그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기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현재 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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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꼼꼼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요즘 농정과장 수고 많으시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농정과 직원들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보다는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올해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사업이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예산 설명자료만 해도 73쪽입니다. 73가지.

○조의순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좀더 통합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군수님께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와 합쳐진 예로 곶감 같은 경우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2015년도에는 친환경 관련 사업들을 묶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후에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워크샵에 한 1천만원 예산이 서있던데 그런 워크샵을 통해서 충분한..., 하시고 좀더 내부강사보다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외부강사를 초정해서까지..., 저희들이 내부강사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외부강사 초정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좋은 강사를 초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워크샵은 농정 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샵 해가지고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샵을 잘 해가지고 농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절차가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참여자가 한 50명되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그때도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리고 297쪽 예산서에 도시민을 유치한 체험, 숙박, 식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부스 체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고 그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우리관내에는 농촌체험마을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는 곳하고 실적이 좀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되는...,

○조의순 위원
예를 들자면 어디 어디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잘되는 데는 북이에 자라뫼 마을, 남면에 비나리 마을 이렇게 됩니다. 자라뫼 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매출이 8천만원정도.

○조의순 위원
이번에 상 받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7일에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 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됩니다.

○조의순 위원
확실한 그런 마을들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7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부실한 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7개 마을 중에서 저희가 3개 마을 자라뫼하고 비나리, 그 다음에 대곡마을은 그래도 잘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황룡 금호리라든가 모암, 추암, 북일, 문암마을 4개 마을 정도는 아직 실적이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돼요.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을은 안줘야돼. 사무장하고 돈타러 오는 영감님한번 봐보세요. 안 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잘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마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룡 금호리, 서삼, 모암, 추암, 북일, 문암인데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백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찍 교육을 한번 시킬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자라뫼 마을은 인터넷홍보라든가 판매라든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양시에서 퀸텍스에서 했는데 올해 저희가 7개 마을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또 예산서 315쪽에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공모했네요? 공동 공모를 했나요?
설명서 71쪽.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향토산업입니다. 향토산업으로 공모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0월에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전국에 25개 마을이 향토산업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마을 반찬사업을 했던 기존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된 곳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복되는 반찬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일단은 7개 반찬 관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회원들끼리 중복이 안 되게끔 한두 가지 정도는 중복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치같은 경우는..., 하지만 중복이 안 되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그런가요? 그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첫째는 업체들이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도와주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국가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는 거나..., 그분들이 할 때 보면 다른 데서 또 하고 이런 데서 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제지시켜서 잘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분들이 정말 많이 공모도 했고 받은 것들이 많이 지원되는 것들이 많았죠. 군비도 그랬지만 국비도 자기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농정과에서 애쓰시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310쪽에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있죠? 정말 농가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조합의 지원액인가? 아니면 특정조합이 수혜를 보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관계, 이건 정말 농가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조합한테 수혜를 주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311쪽에 이건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장성 농협물류센터 지장물조사 및 보상업무추진에 가서 우리 군에서 자꾸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과장님께서는 농협 쪽에서 다시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제가 먼저 지자체 협력사업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놔두고 이것만 속기에 남겨둡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농협물류센터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MOU를 체결했는데 MOU를 체결하고 작년 9월 13일날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주겠다는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어서...,

○차상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나중에 농협에서 우리가 대행해 줬던 사업비를 보상받냐, 안 받냐만 얘기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그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1억 4천 66만 3천원을 저희한테 수수료로 공식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받는 시점이 언제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보상이 끝나면요.

○차상현 위원
그럼 보상이 끝나기 전에 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한테 들어온 게 1,100만원 들어왔습니다. 간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나서 보상관계가 마무리 되면 기공식하기 전에 1억얼마?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억 4백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1억 4백만원이 수수료로 들어온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도 받아놓고...,

○차상현 위원
그 공문 시간나면 저한테 한번 이따 끝나고 보여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양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14년도 양파예산이 73개 사업중에서 특화작물 양파재배농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양파사업은 저희가 매년 친환경 채소단지 육성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채소단지로요? 13개 사업 중에서 양파농가 육성지원이라든가 양파농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채소단지로 묶어서 예산이 1억 5천이 서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1억 5천에서 양파농가한테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양파농가에게 금년도에 1억...,

○이태신 위원
1억5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장성농협에 9,900만원을 보조해줘요. 1천만원 빼버리고 9,900만원먼 계상을 했어? 50%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500정도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삼계나 북일이나 장성농협이면 서삼도 포함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삼계 농협에는 이것도 빠져있고요. 양파농가가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450여 농가가 넘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단기적으로 특화작물로서 소득,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단기적 소득별로 구분을 해본다라면 73개 사업 중에서 양파농가만큼 재배면적이나 단위면적으로 따져서 소득이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양파도 고소득 작물입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양파가 금년도에, 내년도 수확할 양파가 약 590농가정도 해서 225헥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590농가로 증가 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598농가.

○이태신 위원
몇 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최근에 조사한 것이...,

○이태신 위원
그럼 130개가 더 늘었네요. 590여 농가면 6백여 농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비해서 양파 생산추이라든가 양파수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장성군의 40%가 증가 됐구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는 한 380농가정도.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598농가면 40%가 증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전국 데이터를 보면 7% 정도 증가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양파시세가 상당히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까지 수확 소득면에서 단가가 상당히 고단가라고 생각이 됐어요. 재배면적단위보다는, 그런데 내년에는 증가로 인해서 수입물량으로 인해서 3분의 1가격으로 하락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년되면 방금 6백여 농가가 장성에서 생산품질이 좋고 양파 질이 좋기 때문에 대？내외에서 많이 장성 양파를 수매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6백여 농가에 대비할 가격폭락으로 인한 그 대비는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폭락에 대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이 1억 5천밖에..., 작년에 3억 채소단지 육성사업이 3억 8천정도 세워졌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5천밖에 안 세워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 없이요. 이중고가제 아시죠? 대대로 조상들이 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곳이 장성 농협, 삼계 농협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에서 일괄수매는 하거든요. 개인적인 농협중앙회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일반사업자, 중개상, 거상들 하고 100% 수매가 돼요. 농협에서 거둬들였다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서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에요. 가장 시기적으로 민감한 장사꾼들..., 안 사가요. 그렇다면 팔 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농협이 의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강요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서 판매루트를 어떤 식으로 팔든가에 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손해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라도 가격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양파에 대한 생산비라도 줄이게끔 더 예산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채소단지 육성사업은 사업비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추가운송료지원 있죠? 이것을 보니까 마을간에 이웃집 간에 불화가 생기대요.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해 주려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하는데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나는 나이가 적게 먹었어도 농사를 더 많이 지어. 이 사람을 지원해 주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농사 조금 짓는다고 지원을 안 해 주거든. 그러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의견충돌이 있어. 몇 번 내가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던지 아니면 안 해 주던지 해야지. 마을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게 생겼어요. 마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든지 제고하든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똑같이 드려버리든지 이런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제가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장 임동섭
서삼면을 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김재완 위원
정확히 분석해서 해주셔야지.

○위원장 임동섭
서삼면은 일괄적으로 일부를 싹 사서 다해 줍니다. 대농이건 소농이건 그렇게 해야죠.

○김재완 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5페이지, 전통 한과류 있죠? 전통 한과류를 손쉽게 하다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처음에 했던 분이나 판로개척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명절때 한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다보면 판로문제가 있고 지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농가나 한 농가나 두 농가라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양을 많이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한 분이 해서 잘되니까 다른 분들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래서 금년에 한 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농가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만 한두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장성군의 명품화를 시켜야지 양을 늘려놓으면, 또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너무 양이 많은 나오면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였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예산을 쭉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5대5 매칭사업이랄지 몇 대 몇 매칭사업이 되는데 어떤 것은 똑같은 부분에서 매칭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순수군비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공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공모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습니다.
국비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FTA 기금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은 신규사업조성을 못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과나 단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순수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반적인 보조금에 보니까 국가의 국비는 어느 정도 계산이 29억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시？도비에서는 거의 8억이상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7페이지 보조금에 관계 된 부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97페이지는 29억원 정도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경우는 통합RPC관계, 원예작물 단지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부분이 늘어났는데 쉽게 말해서 시？도비, 도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되는 것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도 사업은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들, 도에서 몇 가지 사업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이 없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럼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비와 군비가 이루어진 사업이 25건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농산물 작년 같은 경우는 비축기지 할 때 농로진입 도로할 때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학교 무상급식도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했었는데 그것도 5억 5천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자료 41쪽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지원이 있고 친환경의 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어요? 농기계하고 농자재하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농자재 속에 농기계가 포함되는 것인지 따로 구분이 되어서 목을 세우는 것인지..., 41쪽에 보시면 농기계 자재가 있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44쪽 말씀하시죠? 농기계 지원이요.

○김회식 위원
네.
17쪽하고 41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목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목이 되는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7쪽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도비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국비사업보다 도비사업을 더 농가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는 형편이어서 국비사업을 신청 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년에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진원, 남면, 황룡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쪽에 농자재는 원예농가고요? 농기계쪽은 수도작 쪽으로 가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수도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자담이 있어서 농자재 지원사업이 좀 부족해서 따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부속자료 보시면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1개소해서 6400이 계상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 법인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직은..., 이건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법인체 육성을, 법인체를 올해 시군별로 하나씩 올해 시군별로 다 만들라고 해서 도비를 매칭 해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권장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연초에 공모해서 농정심의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본위원도 평가를 해 달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평가를 해 보십시오.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농가한테 잘 가고 있는지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진흥이 있습니다. 58쪽에 보시면 4천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군비 4천, 자담이 2천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눠져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자담이 좀 있고 중국은 자담이 없어요. 순수군비에요. 이것 차이는 어째서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미국은 LA한인축제에 금년도에도 9월24일에 한인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팔러갔었는데 통관비하고 임대료, 냉장？냉동고 임대료로50%를 지원해 주고 그 밑에 있는 중국 자매도시 참관은 우리 군에서 중국에 있는 이우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농산물을 그 쪽에 가서 우리농산물을 소개하고 판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해서 2동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통합RPC에 하는데...,

○김회식 위원
RPC예요? 진원입니까? 황룡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똑같습니다.
통합RPC니까 진원이나 황룡이나 똑같죠.

○김회식 위원
똑같은데 설치장소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황룡 쪽입니다. 지금 통합RPC가 친환경 쌀을 저장하는데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농산물 판로를 보면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력제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 학교급식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에 보시면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까지 4개년사업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구체적인 안은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해야 됩니다. 총액은 3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총액이 30억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총액이 30억, 그리고 총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가 24%, 자담이20%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원되는 돈은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경상적경비 성격이에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14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 민간 자본적보조, 예를 들면 공장을 짓는다든가 시설물 한다는 것이 9억 6천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돈은 4개동안 24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신다고요?

○조의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전통식품 한과류 지적해 주셨죠? 그게 진짜 한철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 지정해 준 데가 어디에요? 지정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정은 안 되었는데 관내에서 3～4개정도 마을도 하려고 하고 개인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 군으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은 받아져있습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잘 되도록 홍보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박스 같은 것, 마을사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는 측이 포장이랄지 그런 게 뒤떨어지니까 포장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해주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커나가는 사업에서 발전성 있는 사업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여러 사람을 주지 말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님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기록에 반드시 남기십시오.
지자체 협력사업 자담한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4대 때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검찰청, 경찰서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교묘한 방법으로 돈이 농협 통장에 가서 수의계약, 입찰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머니돈,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법은 그건 법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의해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중에 다치게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돈 주지 마시고 우리장성군 경리 재무에서 하는 방법으로 입찰해서 자부담을 통장에 넣으시고 군지부에서 넣은 것은 넣으시고 우리 군비해 놓고 설계 내려오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시켜가지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가공이 될 수 있게끔 키를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요상스럽게..., 그렇게 주면 조합장들이 안하려고 하거든요.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기스스로가 판단해서 해야 할 조합장이 왜 사업을 자기들이 갖다가 자기통장에 넣어놓고 설계변경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연합RPC가 통합됐는데 1공장, 2공장 필암공장 만들어서 오시기전에 설계비 3억, 용역비 다 날려버리고 결산하고 우리농민들한테 돌려줄 돈은 적고 자기들이 월급으로 다 먹었어요. 그게 비근한 예입니다.
그거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돈이 또 6억, 친환경 해야 합니다.
따로 보관해야 하죠. 이력하기 위해서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자기들 것 우리 4억하고 군지부에서 내는 돈 1억 얼마하고 자부담 내놓고 입찰하세요. 입찰해서 나머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군 통장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에요. 그런데 농협 법을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결산해서 12월 되면 군에서 보조한 돈도 잉여로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하세요.
농협에서는 주민들이 준 곶감 같은 1 예를 들어서 장성농협에서 곶감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양사농협은 지금 안 깎아요. 곶감 하나 깎으면 감 하나에, 곶감 하나에 2천원, 3천원정도 잉여가 남는데 왜 하기 싫겠어요. 근데 조합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감 법인에서 이야기 하니까 손을 털었습니다.
농민들이 깎으십시오. 감도 농민들이 수매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일체 올해 안 합니다. 장성농협은 지금 깎고 있어요. 말리고 있어요. 황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농협에 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100% 친환경농정과 가는 것은 협의해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시면 되지 돈을 갖다 통장에 넣어주면 안 돼요. 몇 년 전에는 장성군에서 했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검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빼요.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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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산림축산과가 상당히 많네.
326쪽, 숲가꾸기 산물처리 임차료 있죠? 그거하고 숲가꾸기 지역내 소득사업 조성 이런 것들이 3천만원, 2,500만원이 서있고 금년보다 2,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산출내역이 조금 이해가 안가네. 60만원 곱하기 50일이라고 하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건 숲가꾸기 관리단에서 나가서 숲가꾸기를 하면 거기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산 위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대로 50일간 계산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비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포크레인이라든가 우드캡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얘기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부기할 때 같이 기록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금년에는 5,400이었는데 2,400이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에는 1,900헥타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회복지예산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200헥타로 내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내 소득사업 조성도 그렇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모든 사업이 작년보다도 조금씩 줄어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 328쪽에도 산출내역이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인건비도 3억 8,700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29명을 계산해서 올해는 19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9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월까지 29명이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9명이 얼마씩 며칠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보통한달 계산하면 20일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2월부터 시작되면 12월까지가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산출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또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산출내역이 없으면, 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단가를 표시해서 앞으로는 부기할 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빼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30쪽에 보면 복분자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5천만원 있죠? 복분자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복분자는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단위면적보다는 소규모로 하면서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농가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복분자 전망이 시골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경수 등 컨테이너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민간자본보조에서 2천만원이 서있구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조경수 컨테이너 설치는 그쪽에 조경수하고 나서 관리사 같은 용도로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관리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유림에 하는 것입니까? 민간한테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개인.

○차상현 위원
개인한테?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얼마 씩 하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2백부터 3백정도.

○차상현 위원
그거 봐요. 과장님, 이러니까 산출내역이 부족하다는 말이야. 자세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대단위산림복합경영이라고 공모1차로 했는데 어디가 공모가 1차에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북일에 김영대씨가..., 김영완.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고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선정해서 도에서 신청을 우리 군에서 도로 올리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복합경영이라는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에다가 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산야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산양삼을 한다든지...,

○차상현 위원
조림하는 것은 안 들어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조림도 해당되는데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야초를 한다든지...,

○차상현 위원
특용작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었죠? 참고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332쪽에 장성호 주변 산지활용계획 및 수립연구용역이 있죠? 이건 우리 장성호 주변 개발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용역을 같이 넣어야지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그렇습니다.
장성호 그쪽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성호 주변에 현재 트레킹길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도가 전체적으로 돌리면 한 28키로.

○차상현 위원
전체적이라고 하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뺑 잡아 돌렸을 때.

○차상현 위원
수문에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수문에서 한바퀴 뺑.

○차상현 위원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좌에서 우든, 우에서 좌든 전체적인 면적이...,

○차상현 위원
임도가 지금 돼있는 데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약 28km정도 되고요. 거기 따라서 임도가 있고 밑에는 트레킹 길이 있습니다. 트레킹 길도 전체적으로 돌렸을 때는 40km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임도 따로 트레킹 길 따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조금 예산이 과다지출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도를 그쪽으로 해서 트레킹 길로 같이 사용을 하면 되지. 트레킹길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있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임도는 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임도고요.

○차상현 위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임도인 줄은 아는데 사실 그 임도를 했을 때 차량이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임도를 놔두고 밑에 또 트레킹 길을 또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그리고 임도 같은 것은 산주가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건 임도를 할 때 부지매입이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부지매입이 안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트레킹 길을 할 때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부지매입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산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주들의 승낙을 거의 다 받아서 한 것이 트레킹 길은 5km정도 했거든요.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성호가 전체적으로 임도가 되고 또 트레킹길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임도와 트레킹 길을 연결해서 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차상현 위원
연결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임도가 있는데 그 밑에 트레킹 길을 한다고 했는데 트레킹 길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요? 등산로라고 해도 되겠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등산로 길하고는 조금은...,

○차상현 위원
그럼 얼른 얘기하기 쉽게 등산로라고 합시다. 미국말 하지 말고, 임도 밑에 등산로를 한다 그 말이야. 그랬을 때 임도도 쭉 하고 등산로도 따로 쭉 한다는 그 말이야? 한바퀴를 돈다는 말이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임도개념은 7부, 8부 능선으로 임도가 가고 있고요. 트레킹 길은 수면하고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장성호를 앞으로 그렇게 임도와 트레킹 길로만 놔둘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장성수변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차상현 위원
트레킹 길 해서 주민 입장료 받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앞으로는 다른 데도 충북 괴산이나...,

○차상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중간에 들어가면 임도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승낙을 하더만..., 그런데 트레킹 길 같은 등산로는 산불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꺼려합디다. 그걸 참고하셔서...,
글쎄요...,
그걸 참고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 경상사업이라고 있죠? 추진단 운영,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등 해서 5억이 서있어요. 이것도 뭔가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이란 돈이 그냥 몽땅 몽땅해서 5억 해버리면 이해가 안가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세부적으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잔디가공 유통시설 및 테마공원 관계도 세부적으로 산출을 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조개량이 2km라고 있는데 임도신설이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이 구조개량이라는 게 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구조개량이라는 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기존에 있는 것을 임도를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해서 다시 작업임도는 큰 도로에서 지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작업임도가 되고요. 구조개량은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힘들게 가는 구간이라든지 잡아서 구조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임도를 내다보면 급경사를 잡아서 완만하게 해 주고 돌아가는데 너무 심한 경사지가 있으면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구조개량이라고 한가? 선형변경이라고 안하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335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트레킹길 조성사업이 있고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2억 5,400인데 트레킹 조성은 이해가 갑니다. 방금말씀을 하셔서..., 근데 또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에 2억 5천을 줘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산림서비스 등산로하고 트레킹길 조성하는데 내역이 나온 게 있죠? 그걸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 산불종사원 근무복하고 산불진화복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네? 진화복이 더 단가가 높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근무복보다, 진화복은 직접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때 착용하는 옷이고, 그럼 열 같은 거 차단시키는 게 진화복 아닌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진화되어 있는 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옷이 있고 또 직원들 하는 복장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직원들 하는 복장이 종사원근무복이요? 산불종사원 근무복이 우리직원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종사원이 진화대원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럼 산불진화복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진화복은 직원들 하는 것이 진화복이고 종사원들이 하는 것은...,

○차상현 위원
근무복은 46명 아니요? 진화복은 12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화복은 방금말씀하신대로 우리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거요? 진화복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화대 46명은 상하의를 다해서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산불종사원은 상하의를 다주고 그러면 우리 빨간 공무원들, 저도 우리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빨간자켓 있죠?
그게 종사원 옷 입니까? 아니면 진화복 옷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진화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불같은 것 불티같은 것이 옷에 닿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요? 그 빨간 자켓이?

○김회식 위원
방염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방염까지 다 됩니다.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옷이.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것을 해마다 해 주고 있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은 해마다 앞으로 조금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면 관리가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복을 철저히 하고 평상시에는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못 입고 다니게, 진화복인지 작업복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공무원들은 진화복이지 종사원근무복은 아니죠? 그래요. 헷갈려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340쪽에 조사료 구입비관계 한우농가 볏짚곤포, 이것 말도 많고 여기에 유출이 많이 돼요. 그런 것도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341쪽에 한우농가 고급육 생산육질개선제가 있죠? 2,100만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육질개선제가 2,1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고품질장려금이 있죠? 이게 육질개선제하고 고품질장려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건 유사사업 아닌가? 육질개선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육질개선제는 비타민제를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개선제로해서 나가는 것이 고급육생산이고요.

○차상현 위원
응. 장려금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장려금은 1등급이 나왔을 때 출하금 10만원씩 주는 것이 출하장려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 씩 주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0만원씩.

○차상현 위원
근데 460두라고 딱 정한 것은 460두까지만 주고 그 이상 1등급이 나왔을 때는 안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상하는 것이 조금 그렇네? 그리고 그 위에 강사수당이 60만원해서 24회라고 했는데 60만원이라는 것이 1회에 한해서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몇 명 옵니까? 1명이 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강사가 2명 올 때도 있고 3명 올 때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자재 교제도 만들어서 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3명, 2명 계산해서 6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3명, 2명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재까지 강사수당에서 빼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오면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옵니다.○차상현 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46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기타보상금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에서 1,200만원이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이 있고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중 12월을 계속 지급해 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국비로.

○차상현 위원
수의사가 우리 군에 근무를 하고 있죠? 급료 안 나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분한테 주는 건데 방역활동비 라는 것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사람, 박홍근씨 라고 방역 근무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수의사한테는 이 금액만 준다는 거예요? 720만원만? 1년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 분한테는 그 사람 활동비로 해서 72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급료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급료는 없습니다. 국비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7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5명인데 그 위에 이것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있는 공수의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수의들한테는 매월 이렇게 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비에서 세워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가 1,200이고, 군비가 4,800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매월 주는 거요? 수의사들한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왜 1,200만원이 늘어났을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 한명을 더 플러스 시켜서 5명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방역시설 지원이라고 있죠? 축산시설 허가를 낼 때 방역시설까지 갖춰야 허가가 나간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이 갖춰져야 만이 허가제가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농가한테 전액 부담을 해야지. 방역시설 지원을 이렇게 따로 해 준다는 얘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네?
축사시설을 할 때 “너희들이 방역시설까지 갖춰라. 그러면 해준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면 되지. 따로 방역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잘못됐다,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축사업 허가제가 옛날부터 해 온 것이 아니고 올부터 허가제로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장려하고 모든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가기 떄문에...,

○차상현 위원
과장님, 지금 폐업신고 받지요? 폐업신고를 받아서 사육두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한테 다시 폐업신고까지 받는데 다른 사람이 축사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차상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10억 6,400.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니요? 정부에서 폐업신고를 받고 있는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10억 6천을 다시 계상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네? 국비가 10억 6천인데 이건 안 맞는 것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게 한.미 FTA 관련해서 계속 축사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로 했을 때 주는 거요?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새로운 시설을 할 때도 하고 기존 시설을 다시 재보수 할 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축소시키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조금은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FTA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이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30%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축산농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70%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 쪽에 보면 살처분 채혈 기자재 구입있죠? 1천만원, 이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네? 우리가 사육두수가 많이 줄어가고 있잖아. 근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해야 되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2012년도에는 216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브루셀라가, 금년도에는 35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내년에는 불어날 수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거든요. 살처분은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살처분 보상금 250만원씩 있죠? 250만원 200두, 금년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35두였는데 35두였으면 지급된 금액이 많이 남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5억인데 5억에서 35두만 했으면 그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불용처리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소모량에 따라서 신청하면 내려 보내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예산은 잉여예산으로 계상해서 재집행이 안 돼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안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올리면 신청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만이...,

○차상현 위원
군비는 7천만원 아니요. 군비가 7천만원이면 잉여예산으로 처리해서 다른 데 예산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욱계장님 그렇게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연말에 불용으로 처분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잉여예산으로 해서 재집행할 수는 없소?

○기획예산담당 이욱
없습니다. 예산 계상의 원칙에 의해서 계상액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른 사업목적으로 금액을 늘린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집어넣는다던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잉여금이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는 것, 다음 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다음 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말 아니요? 그럼 이 국비도 반납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 이욱
국비는 정산이 끝나면 다음연도 추경에 대부분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비는 반납을 합니다.
군비는 저희들 재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는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이따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48쪽에 보면 밑에 외래어종 포획어구구입이 3,200만원이 서있는데 외래어종 포획어구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투망같은 종류입니다.

○차상현 위원
투망 안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특이 있습니다. 100틀에 32만 4천원씩 계산해서 100틀 정도는 1백개 구입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줘요? 그렇게 많은 양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저쪽 양식계에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집행한 내역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금년엔 예산이 안 서있었나? 안 서있구나.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산물 가공산업에 가공, 저장, 유통판매시설 하는 것도 3억이 서있는데 이런 것들 산출을 제대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배우는 자세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깊이 알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부속자료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부속자료 5쪽을 보시면 산림, 축산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떤 산림이랄지 축상장비 보관창고 이렇게 1억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양묘장의 저쪽에 있는 것이 100평 이상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게 됐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창고형태로 해서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100평을 못하니까 50평정도로 해서 창고형태로...,

○김회식 위원
창고를 짓는다면 관리사를 놓는다는 의미입니까? 건축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산림법에 허가가 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산림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10쪽에 보시면 북이 신평 양묘장 부지가 전원마을로 개발되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시설이 삼서로 이관되는 데, 관리사 창고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관리사가 그 장비를 이동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시 구입해서 삼서에 설치하는 것인지 3천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쪽에서 필요한 장비를 거기에 놓고 요. 다음에 그쪽에 있는 나무나 수목이 있을 때 그쪽으로 옮기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 못 하나요?
북이면에 있던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갖다가 거기에 저장해 놓고요. 필요한 것은 구입도 하고 해서...,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기존에 관리사가 있는데, 북이 신평에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삼서로 옮기잖아요. 옮긴다면 창고가 필요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창고가 낡아서 관리사 컨테이너로 못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철거해야 되거든요. 쓸 수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철거를 하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철거를 한다는 소리는 그렇네...,그대로 장비 사서 이동을 하던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저히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김회식 위원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상현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차상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가 요? 너무 자담이 70%나 되어서 부담이 되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해년마다 이걸 하면서 꼭..., 어떻게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꼭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사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68쪽에 보시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포획어구구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수매 있잖아요. 수매에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말은 무엇을 수매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잡아놓으면 수매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저쪽에 낚시해서 온 것도 농가에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수매를 할 수록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매를 해서 농가에 배분한다든지...,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수매를 해서 농가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안 했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외래어종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퇴치운동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김재완 위원
322쪽에 보면 경관가로수 보식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이식이 보식인데 20만원짜리가 있고 옆에 323쪽에 보면 39만 2천원,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9만 2천만원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나무를 옮기는데 가격편차를 많이 두면 안 되잖습니까? 명품가로수라고 해서 특혜 온 것 있습니까? 벚꽃하고 단풍나무하고, 여기는 20만원으로 적혀있고 여기는 39만 2천원으로 적혀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이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은 국도 1호선의 단풍나무를 보식할 계획이고요. 저쪽에 가로수이식 할 것은 24호선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이유가 연령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크기에 따라서 가령 10cm, 20cm다 여기에 따라서 다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걸 맞추려고 그렇습니다.
1호선은 굵은 걸로 하고.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잖아요. 여기는 10점, 여기는 20점,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이 1만 5천주라고 했는데 전체 가로수를 다해야 하거든요. 장성군에 있는 가로수는 전체 다해야 합니다. 예산이 여기는 3천만원만 세워졌는데 심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왜 가격이 적게 잡혔는지 이부분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만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8만 5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적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약을 한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적어요. 인부도 그렇고 농약 값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 방역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 운송 차량임차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궁화 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시군단위로 축제에 나갈 무궁화를 선점해서 싣고 출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무궁화 꽃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로주변에도 특색있게 무궁화 꽃이 개발되어서 신형무궁화가 나와서 계속 피더만요.
옛날 구형은 진드기나 응애가 많이 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는 것은 응애가 안 껴요. 그래서 꽃도 이쁘게 펴요. 이런 부분도 특색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일부구간이라도 심어서 특색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녹색나눔 조성사업비 관리 감리비라고 해서 324페이지도 945만원이 있는데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지난번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해서 전부 녹색기금 전체기금으로 5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단에서 여기 감리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 녹색사업단에서 맞춰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감리비 하려면 그냥 줘버리는 것이 낫지. 무슨 감리비를 하요. 감리는 하나 하지도 않는데 감리비를..., 그리고 327쪽에 보면 숲가꾸기 감리비해서 1억 2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리비가 1억 2천이나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가보길 합니까? 산 구경이라도 합니까?
돈 딱, 감리를 몇 명이나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건 아니고요. 감리하신 분들이 사업단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숲가꾸기 할 때...,

○김재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큰 건물을 지어도 감리사가 누군지, 감리한번 나와서 하지도 않는데 산을 누가 와서 감리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감리는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감독공무원도 있지만 감리가 특수적으로 숲가꾸기는...,

○김재완 위원
숲가꾸기사업이 너무나 엉망이에요. 여름에 대충 짊어지고 다니면서 밑에까지 바짝 베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을 다 자르고 하기는 하죠. 근데 밑에까지 정돈을 했으면 좋겠는데 숲가꾸기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엉성하게 하요. 근데 감리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여기가...,
감리해서 재벌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감리비가 1억 2천이나 된다니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지침에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감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떫은 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묘목대가 5천원으로 올랐구만요. 봄에 심다보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예산을 좀 올리거나 덜 주더라도 숫자를 1만주, 2만주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주더라도 1만 2천원, 1만 5천원 줘서 분으로 뜬 것을 심게 합시다. 하나라도 살리게..., 다 죽어버리는데 양만 많이 하면 뭐해요. 지금 장성군에서 준 돈 가지고 1만, 2만주 했다면 장성군 전체가 감나무 밭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 죽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양을 줄이고 1만 5천원, 1만 2천원으로 하더라도 분으로 뜬 놈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심을 수 있도록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는 설명을 잘 좀 하십시오.
산림과는 예산이 아주 고무줄예산이에요. 작년보다 몇% 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따, 어째 줄어들었을까?
짚 마르고, 곤포 예산 26억 6천만원정도 되구만. 그러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생각한번 안했어요? 경찰서 한번 더 가야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요. 시간없으니까. 담당계장님, 지금 짚 묶어서 어디로 나갑니까? 짚 묶은거 보조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얼마 해줬어요?
볏짚 묶은데.
계장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찰서 가야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법인체 먹여 살리려고, 지금 실은 개별화물가서 확인하면 돼요. 전부 다른 시군으로 실어내고 있어. 이건 통탄할 일이야.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짚을 썰어서 넣어야 할 입장이고 보조금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든 묶어서 팔아먹어야 할 형편이고, 방대한 철원평야에 있는 5대 벼인가 나오는데 아침방송 KBS 들어보세요. 지푸라기를 썰어 넣으라고. 썰어 넣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줘요. 미질을 넓히고 쌀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갈논에치 다 볏짚해서 놔뒀다가 계속 다른 시군으로 실어내느라고..., 우리 돈 줘서 묶어서..., 고생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꿀벌이, 선거이야기는 안해야 되는데 떨어져도 관계없으니까, 꿀벌이 몇 년 전에 다니면서 5백만원만 세워주라고 로비했습니다. 임동섭 위원한테도 왔습니다. 뭔소리를 하고 있소. 자력으로 갱생해서 사업을 성공하셔야지. 꿀벌이 가져가는 것이 1억 4천이에요. 흥부가 기가 막힐 일이에요. 개 키운다고 냉장고 저온저장고 없다고 해서 해 주라고 하는데 개넣어 놓고 고내고 해서 하는 육견협회, 협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좀 살아보겠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몇 동 해 주라고 했는데 벌써 개 키우는 육견협회에 돈을 50% 보조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장성 김양수군수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손으로 주라고 하면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흥부가 기가 막혀요 곶감을 들고 갈랍니까? 메고 갈랍니까?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농협에서 곶감 깎지 마라, 주민들 좀 살리자’ 결국은 곶감 보니까 박피기가 몇 군데서 나와. 감 박피기, 이쪽에는 그냥 박피기.
예산 보니까 6천만원 돼요. 곶감법인 바닥에 포장하는데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포장은 자기들이 잉여내가면서 해야 할 것입니까? 법인에서 돈 걷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에서 진정 자기들이 먹고 산다면 장성군에 건물지어서 건물자체는 등기해 주시고 땅은 법인체로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에 감, 곶감 잘못되면 서서히 빠져나가면 그게 개인 것 됩니다.
5천만원 주시려면 거기있는 땅을 우리 군에 주든지. 법인에서 가져가려면., 안 그러면 건물을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든지. 완주같이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로비 잘하는 사람들, 역량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먹으면 되겠어요? 여기 예산 봐요. 또 누가 이야기하면 와서 이다음에 봐라. 대번에 떨어뜨리고..., 근데 그거 관계없어요. 예산은 예산이고 할 얘기는 해야겠어요. 지금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왜 눈덩이처럼 불어만 납니까? 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것이! 세상에..., 동자개 키우는데 돈 얼마 해준지 알아요? 동화에서 시발점으로 조금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만둬야죠. 직원들이 검찰에 다니고 경찰에 불려다니는 것, 과장님! 애처롭지도 않습니까? 막아야지요. 지금 내사되고 종결 안 된 사건이 몇 건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검찰에 가있는 건이 몇 건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우리 것 두 건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시달림을 당해요.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야지요. 또다시 살처분 시키자고 해서 한쪽에서는 허가내주고 한쪽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가는 행정이 되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산림과는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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