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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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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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할게요. 354쪽에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90만원인데 마을단위 행사용 비품구입을 우리 담당과에서까지 해줘야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생기네.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선행되면 타 읍면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허셔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건 열병합발전소 5km 이내 지역에 포함된 면이 해당되어서 남면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1년에 2백만원 수준 되거든요. 어떤 걸 쓸 것이냐 해서 남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차상현 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차상현 위원
구역을 하다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5km이내...,

○차상현 위원
남면만 되겠어요. 서삼, 동화, 삼계, 삼서도 다 들어가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수완에너지에서 5km이내 지역은 남면만 해당합니다.

○차상현 위원
남면만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수완에너지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km입니다.

○차상현 위원
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 읍면에서도 이런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런데 이제 명분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359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있죠? 이걸 언제까지 해 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총 11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3개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완료가 되고 2개 기업은 2015년도에 완료되고 1개는 기업은 2016년도에 완료됩니다. 3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 줄었네? 점점 줄어가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체적으로 입주기업이 현재 11개 기업인데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총 12개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에, 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액수에 맞춰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362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실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오지나 벽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강제로 그쪽에 노선을 가라고 한 대신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14.6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승차인원을 빼서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원만큼을 운행횟수하고 운행거리, 그다음에 1km당 운임이 116.14원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벽지노선은 어디어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오지하고 벽지는 산간오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자료를 거기하고 농어촌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같은 것이랄지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이런 부분들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죠? 자동차업체 재정지원하고 내역을 빼주시고 참고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을 작년에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2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매년 현재시점에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매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늘거나 줄 수도 있어서 조사를 매년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용역 내용을 작년 치하고 금년의 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2013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가진흥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가서 사창시장 토지사용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몇 페이지 입니까?

○차상현 위원
363페이지, 1,140만원. 사창시장 토지사용료를 왜 우리가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현재 거기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댓가로 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상현 위원
그걸 어디에 주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재무과로 제출하면 재무과에서 국토부로, 그게 기재부 땅이거든요. 기재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재부 땅이야. 필지가 몇 필지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필지는 1필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1필지인데 1년 사용료를 1,100만원이나 줘요? 몇 평이나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사창 시장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1,300평에 1천만원을 주는 건 조금 과다한 책정이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것은 공식지가에 의한 산정...,

○차상현 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사창시장 종합정밀 점검비라고 했는데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종합점검 할 필요가 뭐가 있소? 시장을 없애고 다른 데로 하기로 했는데 그 건물을 철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면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필요없다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우리가 토지매입...,

○차상현 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민간이전에 사창 현대화시장건물 철거비라고 해서 2억 2천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철거를 하기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사창시장 종합정밀 점검비가 또 들어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닐까, 과장님? 과장님이야 뭐 우리 예산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고 도에서 몇 조원을 주무르신 분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 관행대로 세워놨고 다만 이 부분의 철거가 확실히 확정되어서 철거를 하게 되어서 필요 없게 된다면 우리가 이 예산 사용을 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100만원이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런 걸 눈가림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풍기네, 과장님. 내가 얘기가 좀 과했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가 철거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철거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세워났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액수 같으면 안 그랬겠지만 세워놨다가 철거가 확실히 확정되면 사용을 안 하고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꼭 위원들 한 번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해서 만약에 철거가 확정된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쓸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될 때는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지. 본예산 저기 하면서 삭감해버리면 되지. 빼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363페이지. 사거리시장 페스티발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1회씩 3회로 예산이 세워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듭니다. 황룡 전통시장에서 한 번 시행한 결과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황룡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실패한 사례를 충분히 들었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거리시장이 현대화 되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무언가 우리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서 끌어들이고 알리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횟수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부흥도 일으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을 끌고, 쉽게 말해서 품바 같은 거리공연을 함으로써 사람을 모아서 활성화된다는 일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주 한 달에 한 번씩 3회로 끝나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사거리시장이 오픈되어서 그걸 알리는 기념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거리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인지. 이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제일 중요한 것은 알린다는 것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벤트를 할 때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3회간 매월 1일로 계획서는 나왔는데 주로 한다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주말 아니겠습니까. 주말로 해서 근처에 있는 광주사람들을 끌여 들여서 여기 시장이 깨끗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흥을 돋워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3회 정도로 잡고 처음에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 해 보고 나서 처음에 장흥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쭉 노력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좀 더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면서 해 가기 위해서 일단 3회 정도로 세워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시도를 하시되 어떤 기준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거리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지역경제가 산다면 백번이고 만번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달에 한번으로 해서 3회로 끝나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는 한달에 한번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1천만원 세운 것은 3번 정도로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날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부속자료 33쪽에 364쪽입니다.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장성사랑운동 해서 우수 공무원 시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어때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꼭 이걸 해야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안 하고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들도 실적을 받아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장성사랑운동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좀 더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냥 하고 싶다. 그 말 이죠?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어느 정도 정착은 됐지만 100%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확실히 정착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더라도 당분간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행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3년째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이제 3년차고 올해 한다면 민선 5기때 하는 것입니다. 이거 4년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공무원들이 인식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에서도 장성군에서 물건을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한번쯤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사양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좀 줄었거든요. 옛날에는 근평까지도 했는데 그건 없애고 축소한 대신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대로 살려 났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 좀 해 볼 랍니다.
35쪽에 보면, 예산서 617쪽입니다. 주정차단속 등 표지판 제작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영천로나 역전로 그 쪽에 표지판으로 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정차하지 마시오.’ 이렇게 표시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20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읍 시가지 정비 사업을 했어요. 모든 전선이나 이런 것은 지중하로 들어갔고 가로 등만 있어요. 이것 해서 굉장히 깨끗한데 표지판을 옆에 또 세운다라면 도움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요.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표지판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 아닙니까?

○김회식 위원
알리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해 두죠. 불법주정차 구역인 것을 알려줘야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공용터미널 365쪽, 토지구입비가 1천만원 서 있죠? 거기하고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조의순 위원
지금 더 달라고 요구한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거기가 5평이거든요. 그런데 20년간을 넘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땅을 제공해 주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쪽 상가, 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20평 정도를 요구했었거든요.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은 대신에 옆으로 해서 쭉 길게 버스 하나가 설 정도인 거의 20평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조의순 위원
자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자기 집 앞에.

○조의순 위원
자기 점포 있는데 그 뒤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앞으로.

○조의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안 된다. 군수님도 한 번 만나 뵙고 왔고 저도 읍장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10평까지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좀 줄이는데 까지는 양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상, 주변은 감정평가해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저평가 가격이 상이하게는 나올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다고 하면 그 5평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대처를 하면서 6평을 주게 되면 1평을 우리가 그분한테 돈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근해서 설득을 하지만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내가 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옆에 땅을 다시 그 사람들을 준다고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주인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장성군에서 운영한다는데도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이 터미널을 인수하고 싶어서 인수한 게 아니고 군민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개인적인 관계였고 지금은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라고 제가 계속 가서 부탁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옛날보다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런데 아직도 요원합니다. 계속 저희들도 설득을 할 랍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타협선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꼭 우리가 사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5쪽에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3천만원이 서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360...?

○조의순 위원
365쪽, 예산서 제일 마지막 쪽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조의순 위원
그거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부족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충당해주는 부분입니다.

○조의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관리비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매표수입이 많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필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내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정도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자세한 부기가 되어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부기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표수입 하고, 나중에 수입 등 이런 관계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것 제대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신재생, 금년만 해도 200만원인가 지원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150만원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에서 200만원 해 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1인당 150만원씩.

○김재완 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요, 올해.

○김재완 위원
올해 200만원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올해 150만원씩입니다.

○김재완 위원
150만원이었어요? 200만원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가구당 150만원씩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140만원으로 10만원을 줄였습니다.

○김재완 위원
가구수를 늘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요, 77가구입니다.

○김재완 위원
40만원을 또 내렸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신규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도비 부분이 좀 매칭이 됩니다.

○김재완 위원
이 사업을 확장을 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올해도 우리가 예산 세운 것 다 100%...,

○김재완 위원
다른 사업을 덜하고 이 사업을 좀 많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100% 사용을 못했거든요. 가구 설치가 많이 된다면

○김재완 위원
많이 좀 해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많이 되면 아무튼 추경에 요구를 해서...,

○김재완 위원
서민 가스시설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김재완 위원
읍에서는 가스가 들어가는데 면단위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도시가스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도시가스는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투자와 군비를 도입해서 하는데...,

○김재완 위원
차상위 계층을 현재 147가구로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건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LPG 가스입니다. LPG 통에...,

○김재완 위원
아, 그걸 지원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고무시설이 된 걸 사고 있고 하니까 금속배관으로...,

○김재완 위원
지원해 주려면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다 해줘야지. 왜 몇 가구만 해주냐고. 그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도시가스 말씀하시죠?

○김재완 위원
아니, 이게 LPG인가 보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 LPG요.

○김재완 위원
3,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차상위 계층한테 똑같이 해서 돈으로 싹 줘버리세요. 몇 사람 해 줘버리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국비 80%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요. 다 같은 차상위 계층을 몇 분은 주고 몇 분은 왜 안 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읍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차상위 계층은 다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다 해줄 겁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재완 위원
147가구 밖에 왜 안 돼.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까요.

○김재완 위원
한바퀴씩 돌아가요? 그러면 올해하는 사람 내년에 안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고무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니까. 일단 교체를 해주면 오래 갑니다.

○김재완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농촌버스 손실보존금 작년에 버스 적은 것 샀죠? 적은 버스 몇 대 샀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소형버스 두 대.

○김재완 위원
두 대 샀으면 두 대 산만큼 유류비라든지 모든 것이 절감되어야죠. 그럴 것 아니에요. 새것이어서 타이어 교체나 보수도 안 하고 하니까 두 대 산만큼 절감되어서 올라와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유류보조금은 사용한 것에 대한 사후 정산분입니다.

○김재완 위원
유류비도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가 덜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적게 들죠.

○김재완 위원
대형버스는 100리터 넣었다면 여기는 한 70리터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유류비를 절약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유류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유류비는 사후 정산분입니다. 나중에 카드 긁으면 카드에서 정산합니다.

○김재완 위원
전체적으로 카드로 정산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 그럼 타이어나 오일 등을 교체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해준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오일 교체는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김재완 위원
타이어 교체는 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유가보조금은 유가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주행세를 걷어서 안분해서 트럭이 됐든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간에 유가를 사용한 다음에 카드를 긁으면...,

○김재완 위원
유가가격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입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리터당 화물경유 같은 경우는 345원, 버스는 380원, 택시는 리터당...,

○김재완 위원
그러면 그 가격 가지고 주유소에서 충분합니까? 장성주유소에서 그 입찰가격 갖고 충분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장탱크가 따로 있고요. 리터당 기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카드사용량으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카드 쓰는 양이 좀 줄어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계속 유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돈으로 준 게 아니고 100% 국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국비 줘도 군비가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사용에 따른 사후정산분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농어촌버스 노선의 사업이 설명자료 23페이지에도 도비 10억 지원해 주고 유가보조금 24페이지 농어촌운수업체 지정 사업비, 지정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어차피 군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위원님 별도로 우리가 운수업자가 됐든 화물이 됐든 간에 지원해주는 것이 유가보조금이고요. 유가보조금은 유가가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을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보존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요. 또 이것은 사용한 만큼에 따른 카드에 의해서 정산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김재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새 차를 사면 그만큼 절약해서 돈 예산이 적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차를 산만큼은 절약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쪽으로 사용을 많이 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죠. 그리고 승강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 있는 승강장들이 전부 다 해졌어요. 겨울에 보면 문이 안 달린 데가 많기 때문에 추워서 덜덜덜 떠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겨울 추위막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승강장을 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면...,

○김재완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아, 표지판만 정비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표지판만.

○김재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26쪽에 보시면요. 인도 및 휀스설치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공영버스터미널 토지 매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차에서 내려주게 되면 버스가 돌고 하는데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나가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 옆으로 휀스를 쳐서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방지하는 휀스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체적으로 버스터미널 있는 인근은 다 칩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형 외과 있는데 그 쪽 인도 쪽으로 해서 쭉 휀스를 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쪽은 쳐져 있고 또 주차장에서 가게 앞으로 일부로 해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아서 가게

○김회식 위원
휀스를 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터미널 추가 토지 매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김재완 위원
사창이나 북이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요. 조금씩이라도 있어서 앞으로는 수익이 안 오르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 하려도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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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장성군에 설치된 가로등 6,471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설치된 가로등이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4억 8천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전기요금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가를 간다든지 다리를 지나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가로등을 다 키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 한 군 데씩 띄어서 가로등을 키면 전기요금을 절약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월 요금으로 한 등당 하기 때문에, 동절기 여름철로 격등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좋고요. 다음은 나트륨등과 수은등이 전력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LCD 이런 걸로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교량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정밀점검 대상해서 문화대교, 장산2교, 황룡대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황룡대교는 어디 황룡대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황룡대교는 국도 24호선.

○김회식 위원
아, 국도 24호선이요. 시장 있는 쪽에서 고가 있는 그 다리를 말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위쪽다리, 국도 24호선에 있는 2차다리입니다.

○김회식 위원
2차다리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김회식 위원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위원장 임동섭
광명공업사 다리냐.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광명공업사 교량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건 아니고 이쪽에 신설되어서 바로 행복마을 쪽으로 연결되는 다리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현재 본 위원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해사촌에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장소를 왜 물어봤냐면 그 쪽 다리를 신설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진짜 필요한 데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명공업소에서 우시장쪽으로 가는 그 다리를 정밀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교량은 현재 정밀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교량이 노후화되어서 재해위험사업지구로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요구했는데 2009년도 C급 교량으로 받았어요. 그 후에 4년 시간이 흘러서 노후상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번 연말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C급 교량은 특별히 교부세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렸지만, 그래서 여건을 좀 더 조성하고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쪽 부분을 관심 있게 봐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임 과장님 요즘 수고 많죠?
88쪽에 보면 세입에 가서 국유재산 사용료가 4천만원이 감된 사유가 따로 있어요? 금년에는 세입이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그래서 한 4천만원이 줄어드는데 이 사유가 무엇일까? 88쪽, 세입예산. 그게 많이 줄어버렸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도로점용료 하고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도로사용료는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 국유재산사용료, 211-01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김은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가 국유재산 대부료 자치단체 귀속금하고 이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그게 4천만원이 있었고 요. 안전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로 1,500만원 해서 전체 5,500만원이 1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자치단체 귀속금이 없어졌습니다. 이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국유재산관리를 한국자산공사에 모든 게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한 대부료를 받았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위임되면서 그에 대한 세입이 재무과에서 감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1,500은 그대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유재산은 자산공사로 넘어가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 과장님 도로사용료가 10만원씩 해서 500건 5천만원 있죠?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네? 똑같은 사유는 더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전기 부과료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세입하게 잡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를 두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건수가,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국유재산에 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나 지방도 이런 부분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재무과로 갈 사항 아닌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었을 때 주택진입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진입로 이런 것들이 주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니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본 예산 370쪽으로 넘어가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라고 해서 1억 7,600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건 몇 대를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고 대당 얼마라는 내역을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4대를 반영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지에 속칭 이 반구다리에서 삼거리까지 거기 불법주정차단속이 중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CCTV를 몇 대나 설치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7대 정도 필요한 걸로 했는데 아래 군청 앞에서부터 읍사무소 이쪽은 우선 뭣하고 시가지 중심으로 기존 CCTV 하고 같이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내역서를 한 번 주시고, 371쪽에 재료비에 가서 안전취약지역 안내표시판 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200만원이면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이거 간판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상현 위원
어떤 형태인데 하나에 200만원씩...,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전표지판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좀 더 드는 것도 있고 덜 든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익사사고를 경험하면서 한 200만원정도 들여서 좀 더 안전표시판을 견고히 설치하고 눈에 띄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소수를 늘린다고 하면 작게 해서 100만원정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좀 비싸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그러겠죠. 근데 절감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3쪽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장비가 무엇인지 모르겠네. 무엇을 사는데 700만원이 들어갔을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년수가 최근에 구입한 것 경과년수가 10년 그 이전에 구입한 것은 5년 이렇게...,

○차상현 위원
몇 개나 구입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4만 2천원 해서 300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4만 2천원에 300개면 12...,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50개.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부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74쪽에 향토방위 작전 지원이라고 해서 2만원씩 해서 500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250만원씩 2개소,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3천만원이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요? 이 지원이라는 것이 향토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민방위가 건설과로 가니까 건설과가 일이 많아져 버렸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사업 내용이 판초라든가 전투배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장성군에서 이런 것을 사주냐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향토방위는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부대에서는 더 많은 장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뭘 500개를 산다고?

○위원장 임동섭
우의래요.

○차상현 위원
우의.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판초의, 전투배낭 이런 것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조금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31사단에 250만원씩 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위원장 임동섭
예비군 군대본부도 천만원씩 주구만. 아이고 이제 다 갖다 바치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장성이 아닐 거야. 한 번 물어보자고...,

○위원장 임동섭
중대본부.

○차상현 위원
중대본부 아닐건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훈련 지원하는데요. 500만원은 간식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에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31사단 관할하는 예비군 지역이 어디어디에요? 우리 장성 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31사단에 주는 게 아니고...,

○차상현 위원
여디 31사단이라고 적어져 있구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31사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1사단 내 503여단이 저희 장성하고 담양에서 주둔하고 있는 2대대 소속이 저희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대대가 관할하는 게 장성만하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성, 담양합니다.

○차상현 위원
두 군 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담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담양의 사례도 한 번 요청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서 있네. 이건 뭐야? 우리 장성군 예비군을 얘기하는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장성군 예비군 부대운영비 지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 예비군 대대는 장성읍대대 있고 각 면에 대대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읍면에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3개소만 해준다면 다른 대대는 가만히 있을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역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고 또 각 면별로 대가 있는데 우리군은 지역대가 총괄하는 대입니다. 그리고 기동대, 읍대 이렇게 되는데 거기 3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닐 것 같은데 김종수 계장 다음에 나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고, 그 밑에 보면 향토방위작전용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항토방위 작전 지원이라고 해서 나갔고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또 느닷없이 작전용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건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를, 근데 도비가 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감되어서 도비가 1,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377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가로등 실태조사 용역이 있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로등 실태조사 용역일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우리군에는 6,471등이 있습니다. 고효율화 가로등 이런 것들을 또 현재 정확한 실태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또 가로등의 위치를 정확히 전지별로 일부 번호가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퇴색되어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번호판 같은 것도 붙이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군에서 전봇대를 세워서 하면 되지 꼭 용역까지 줘야 돼? 우리 가로등 고장 수리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가로등 고장 식구로는 1995년에 이게 됐는데 그때는 1개계가 가로등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까지 증원되지 않고 두 명이 계속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로등에 번호를 전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부착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고 신고할 때도 쉽게 하고...,

○차상현 위원
그렇죠. 신고 전화번호와 담당자도 거기에 하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번호라도 표시해 놓으면 민원이 왔을 때 그게 몇 번 전주입니까하면 그 전주를 저희들이 쉽게,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시는 분 전화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실태용역을 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과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야외운동기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참 잘 하신건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가로등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가로등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상현 위원
참고로 아까 6,471개라고 하는데 1년에 전기료가 얼마가 드나?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산서에...,

○차상현 위원
4억8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전과 업무를 체결함으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나트륨등이 정확히 몇 등이고 하는 것들이 한전하고 우리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하고 맞춰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0쪽에 이게 해마다 거론이 되는 얘기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사업 이 부분은 380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70%가 국비고 나머지 군비부담이 30%로 30%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30%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군비

○차상현 위원
아, 군비만 그런데 이건 우리군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데 다른 용수로사업도 저희들이 보조 3억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이 사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82쪽에 보면 시설비·부대비가 있는데 수리시설 유지관리, 대형관점 장옥 현대화, 농업용 지하수 등등 이런 것들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대형관정 장옥,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노후저수지는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5,600이 있는데 이건 어디 저수지인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만 도에서 내려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수지 사건들이 좀 있었잖습니까? 경남에서 붕괴되고 재해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도 17개 저수지가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17개 저수지가 D급이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누수가 된 것도 있고 또 여수토가 현재 강우량 분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똑같이 백년 빈도라고 하더라도 강우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여수토를 좀 넓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7개소가 있어서 도에서 1개소를 우선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내시를 했는데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배수로 공사 중에서 증암마을에 증암들 배수로 있죠? 그것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증암마을에 증암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증암마을은 현재 관리는 농어촌공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황성지구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 배수로 정비공사를 6,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 389쪽 제일 밑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성 용수로나 배수로는 농촌관리구역이나 우리군이나 똑같이 관리구역에 관계 없이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간선수로 이런 부분들은 또 자체 시설사업비에 시급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수로하고 간선수로하고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배수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군의 관리로 봐도 맞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용수로를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댐에서 흘러나가는 저기는 뭐라고 해요? 서삼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배수로 있죠? 그것 보고 배수로라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성, 함평이라고 해서 장함간선이라고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장함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함간선.

○차상현 위원
그건 배수로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용수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배수로보다 좀 큰 게 용수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물을 대기 위해서 물길 나가는 것은 용수로라고 그러고요. 물을 빼주기 위한 것, 산에서 물이 내려가든 하천보다도 적은 것 하천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배수로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기반공사에서 해줘야겠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건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수로인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배수로여도...,

○이태신 위원
용수로는 지방공사에서 하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의 다..., 자꾸 헷갈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양이 많이 있네. 394쪽에 재설창고 주변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7천만원이 서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눈이 오면 제설창고를 운영해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소금을 놔두고 할 수 있는 제설창고들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필수자재들 또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있을 장소들을 컨테이너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다섯 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395쪽에 밑에 세 번째 보면 하천 제방정비사업 1개소 있죠? 이 하천 제방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한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건 295쪽 5천만원...,

○차상현 위원
네, 5천만원. 어디 하천 제방정비야?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직 시설은 정해지지 않았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5천만원 1개소 인데, 아직 정하지도 않고 예산 군비를 해놨나?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이건 재해를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에...,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안 되나? 미리서 계상하는 것보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하천은 그렇습니다. 하천을 사실상 관리하다 보면 위험한 곳이 저희들이 예기치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한다고 안 세워주면 다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차상현 위원
예비비는 그럴 때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사전설명해서 돈 안 썼어요? 쓰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에 부기해서 마음대로 갖다 써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5천만원 정비사업을 했었어요? 금년에도 5천만원 서 있었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올해는 특별한 수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서에 월암수 하천에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396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디 천을 얘기하신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소하천이 아니었나, 생태하천인가? 그것도 정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소하천은 현재 신규사업으로는 북이에 거마수하천을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아니, 내년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계속사업으로는 가작수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하천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여?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하천사업이 매년 6 대 4의 비율로 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계속사업이다. 그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가작마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마수하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따로 발주해서 입찰해서 연속 공사로 봐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입찰을 할 때 가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작이 담관천아닌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가작마을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담관천에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발주해서 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따로 발주합니다.

○차상현 위원
응, 거기는 따로 발주했지. 그런데 그게 15억 9천, 글쎄 이건..., 금년도 사업비 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해서 계획서 한번 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6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거의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 이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과장님? 기술직들이라서 그런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기술직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수들과 그런 유사한 기술사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기준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지급하는 데 교수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강연에도 규정이 있더만. 아, 그 규정에 따른 거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거고 399쪽에 401 시설 및 부대비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그거 재해응급복구 읍면지원, 인건비라고 해서 3,7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남면 소하천 정비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 읍면지원에 인건비는 시설비에 계상이 아니고 인건비 목에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시설비에 넣었을까? 인건비는 인건비 목에 계상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재료비나 그 쪽의 인건비 하고는 다릅니다. 공장현장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직접 시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지원(인건지) 해놨네. 이거 그럼 뭐...,

○위원장 임동섭
69,000원에 망치 들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소. 12만원, 15만원씩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뭔 이야기냐면요. 올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황룡이라든가 몇 군데 비가 조금 오지 않습니까? 비가 얼마 많이...,

○차상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욱 계장님 이 목이 제대로 계상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설계를 내게 되면 노임단가로 어떤 인건비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작부는 얼마, 기술인부는 얼마 역할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개념의 인건비라는 의미이지 통계 목상의 인건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노임으로 쓸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임이 시설비로 들어간가?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네, 시설비도 노임에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비에도 노임이 들어가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직영으로 인건비를 해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이 계장님 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여기 설명자료 18쪽이요.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이 900만원 서 있네요. 10동 어디어디 하나요? 900만원씩 9천만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대답에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버스승강장과 회관 또 모정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군에 회관은 29개소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 5천정도 들고 모정은 52개 정도를 지금 필요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9,100만원정도 되고, 승강장은 한 59개소 4억 8,500만원정도 듭니다. 이걸 일시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회관은 29개소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면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4천, 3천만원을 줘도 부락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모정은 52개소를 합니다마는 여기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14, 2015년 추진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59개를 현재읍면조사 결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억 8,500만원정도 드는데 이건 금액이 많다고 보고 2016년까지 3년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모정이랑 회관이 다 들어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여기에는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들의 포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의순 위원
네, 그런데 승강장은 어디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 별로를 우선순위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국도 1호선 공사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백양사 가는 길, 거기 승강장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국고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의순 위원
아, 그랬어요. 승강장을 다 설치해주기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덕진 1구라든가 2구라든가 이런 데가 동네길 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차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임시승강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습니다.

○조의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설치를 해야, 그리고 거기가 23호? 이렇게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차상현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동섭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안평 상습침수지역 그것 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는데 주민설명회에 앞서 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걸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면 군비도 절감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돈은 올 수 있는데 그 구역을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농어촌공사구역으로 농촌공사를 받을 의향을 확인했는데 현재의 입장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침수구역으로 해서 한 번 소송을 겪은 지역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변가연씨.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차상현 위원
잘이 아니라 전혀 안 돼.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에도 사업실행이 안 되겠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해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닙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한번 물어봅시다. 가로등 문제, 버스승강장 문제, 주민숙원사업, 우리 금년도 포괄사업비라고 1억씩 줍디다. 이런 종류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업을 해야 할 때 또 우리군에서 사업을 해야 할 때 이런 부분이 저도 분간이 안 가요.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어떤 사업이 우선이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과 주민숙원사업 이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태신 위원
아니, 가로등에서 문제, 주민숙원사업문제, 또 한 가지 신호등 같은 것.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신호등은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을 주로 듣습니다. 교통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신호등은 경찰서 의견이 가장 우선이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리고 승강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분석해서 읍면에서 주라고 하는 순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 읍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단위사업 4가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가장 민원이 빠른 것은 군수 직할·직속민원실, 틀린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면장 그 다음에 의원민원 그리고 일반군민 민원이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3년 전부터 사창 위에 우리군에서 만든 공원이 아니고 일반 24호선 내면서 조건부로 앞에 호수공원을 만들고 줬어요. 근데 그 가로등을 3년 전부터 이기현 담당 있을 때부터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저한테 넣고 해도 비싸다고 그 가로등을 안 달아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들어오자마자 해서 딱 3년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건설 맡았던 조건부로 해줬던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하천은 삼계천 공사를 하면서 저류지 성격과 공원을 같이 한 거고요. 그 공원에 가로등 설치 이야기는 제가 물론 앞에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태신 위원
주민민원이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수옥리 옥천 사거리에 신호등 달아달라고 2년 전부터, 거기가 교통사고 빈번지역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건의도 했었고 여기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교통위원회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설치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주민들이 원합니다. 평림댐 들어가는데 옥천사거리가 교통사고 빈번지역이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전체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곡 이것이 예산결산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용수로 문제 지자체에서 해야 할 문제, 농어촌기산반공사가 도대체 예산이, 이거 정말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현재는 농어촌공사구역과 우리구역이 불분명합니다. 물론 있는데...,

○이태신 위원
딱 나오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딱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장성군의 평야지가 좋은 지역은 다 농어촌공사구역이에요. 그 지역을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계속 손을 넣고 있습니다.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농어촌공사구역과 우리구역을 구별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재 농민들이 큰 불편없이 타군보다도 우월한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건 농어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지금 농촌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시설유지, 개수비, 공사비가 오는데 그게 아주 적습니다. 자기들의 간선수로도 제대로 다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선수로를 손을 못 넣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식으로...,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랍니다. 보니까 국회에 가서 따질 일이지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구만. 옛날에 농조, 농지개량조합 있죠? 그럴 때는 농지수리조합에서 받는 물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농조의 예산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농촌공사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지자체 피 빨아 먹고 살라고 국가시책이 되었는지 이건 정말 우리 장성군에서라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 자기들 월급주려고 통합해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은...,

○이태신 위원
그 예산이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농지개량 어떤 예산이 배정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를 들어서 1억이 올해 소요가 된다. 그런데 관리비는 한 1천만원밖에 내려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9천만원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면 저희 군민들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몽리민들이 보지. 몽리민이라고 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력히,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심각히 대두되는 문제일 겁니다. 엄연하게 농지수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사업, 우리가 아까 사업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내줘야지 우리 지자체 부담이 적어지고 예산이 안 그래도 없는데 전부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산강, 낙동강 4대강에 수십조를 엉뚱한 데에 대놓고 관리하는 차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함동저수지나 위에 화장실 하나 놓을 데가 없어요. 관리를 안 해주니까 못하겠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함동저수지 밑에 만평을 조성하는데 상수도 지나간 것 빼주라고 해도, 화장실 하나 놓아야 하지. 관리 안 하니까 못 놓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 안 하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하지 싫으면 말아.’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메이크사업 같이 엮자고 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옛날 댐 밑에 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조사 갔거든요. 그때 강력히 요구했는데, 여기 지사장한테 하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들을 줘야 농어촌에서 할 일은 예산을 써야 할 데는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소규모사업 선정만 하지 업자는 선정 안 한지 벌써 2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니 하세요. 그리고 목도 없는 예산해놓고 꼭 호주머니돈 쓰듯이 그렇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작년에 편성되지 않고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목록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각 실과에 봐 보세요.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줄 것인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시급성 이런 걸 해서 읍면에 인건비 69,000원 세워서, 69,000원에 망치 들고 일 할 사람이 누가있습니까. 잡부들도 10만원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고...,

○위원장 임동섭
하여튼 그 명단해서 갖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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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전봇대 뽑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주민들이 거의 가다 속칭 반구다리에서 저녁에 보면 참 장성 시가지가 멋지다고 그래서 저도 저녁에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갔다 오면서 봤더니 안개가 낀 상태에서 등이 그것이 무슨 등인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LED.

○차상현 위원
LED등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현장확인하면서 군청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미팅 한 번 한 일이 있었죠? 그때 분명히 다지고 메꾸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보도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상현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그게 또 그런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하기로 했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게 정말 높낮이는 다져서, 나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많이 발달해서 괜찮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옆에서 부축해주는데 그거 좀 시정해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시정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409쪽에 보면 상수도 기본업무추진비가 633쪽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633쪽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같은 걸로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왜 중복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입에 가서 629쪽에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억 9,800이나 세외수입이 늘어났네. 이게 어떤 원인이라도 있으신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계속 설치를 해서 상수도 급수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수도세가 증가되니까.

○차상현 위원
새로운 신설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4,500인데 또 이건 1,250만원이 감이 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지난 년도 수입에는 5,750인데 금년에는 4,500으로 좀 감이 됐네. 629쪽. 그것 좀 감이 됐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게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응?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전년도 이월분.

○차상현 위원
지난 년도라고 그러면 작년 치를 얘기한가? 올해 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이 감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감이 됐냐는 얘기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전년도에 못 받은 체납금이...,

○차상현 위원
아, 체납금을 많이 걷어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받을 것이 없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아, 그건 잘하신 거네. 그래서 줄었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63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058만 9천원인데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이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 평림댐을 쓰는 4개 시군 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장성군 부담금입니다. 평림댐 관리비를 4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상현 위원
평림댐 관리비를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보호구역. 그래서 사용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3천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뭐 있어? 자기들은 물만 팔아먹나? 그런데 이쪽 또 세출을 보면 631쪽 국내여비를 보면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평림댐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고 300만원이 또 서 있거든.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물만 팔아먹고 모든 것을 4개 시군에 이관을 시켜 버렸나?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 좀 잘못됐네. 그러면 631쪽에 상수원보호구역안내판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규설치? 여기는 2개소 2,011만 8천원이네. 그런데 2,011만 8천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왔나? 아까 안전건설과에서는 개당 200만원이었나? 건설과보다는 조금...,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간판크기에 따라 다르고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통일을 시켜주면 안 되나? 장성군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통일을 시켜서 그 구격으로 하천이나 이런 위험지구에 설치를 해주면 안 될까?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통일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건 이제 규격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도 어떻게 군에서 이런 것은 같이 해서 통일을 시키면 틀릴 리가 없죠.
그리고 아까 평림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유수면 점용료 같은 것은 부과할 수 없소? 평림댐.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댐이요?

○차상현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댐 자체가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저기는 장성군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나?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1년이면 이게 평림댐 온수사용료라고 해서 8억 4천이 가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아만 놓고 관리도 다 해주는데 공유수면 점용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나? 그것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자고.

○위원장 임동섭
평림댐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총괄관리하는 것, 재료비까지 전부 해 갖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7,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딱 8천에서 맞췄구만.

○차상현 위원
635쪽에 상구도 급배수관 개량 및 확장이라고 해서 1,500m, 1억5천 있죠?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km 얘기하나? 우리 시가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시가지에 하수관거 사업 이면도로를 할 때 같이...,

○차상현 위원
아, 이면도로, 원도로가 아니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중앙도로는 끝났으니까요. 이면도로할 때...,

○차상현 위원
이면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1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나? 계상이 좀 부족한 것 같네. 1억 5천 가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1억 5천 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가 복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하는 옆에 같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복구비가 들어 간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같이 포함되어 버리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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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어차피 점심시간이 끝나버리고 차분하니 합시다. 475쪽에 교육 자료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실습재료 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 서 있는데 교육 자료하고 실습재료 하고는 개념이 다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친환경자재들을 직접 컨설팅 회사에서 공급했던 것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직접 농가들이 친환경 자재를 자가제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면 교육교재가 있어야 되고 실습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교재를 만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습재료는 친환경재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약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제가 좀 헷갈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476쪽에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거야? 1억이 서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인이나 법인, 단체들을 연 초에 공모를 해서 한 10ha 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예산만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종 예산승인을 안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상현 위원
그 문제하고 이것 하고는 차이가 있죠. 가령 어떤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만 예산이 승인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주시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령 소장님 아드님이 느닷없이 와서 “아빠 나 10만원만 줘.” 그러면 소장님은 그 아드님한테 “너 그 돈 어디에 쓸래?”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승인을 해 주시오.

○위원장 임동섭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말 안 할게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잘못 된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공모...,

○위원장 임동섭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내려올 정도 되면 누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어떤 지역이나 대상을 정해놓고 하지만 국비랄지 도비랄지 사업물량이 내려오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차상현 위원
심 과장 여기 부분 메모를 좀 해놔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홍보를 해서 알려가지고 적격한 대상농가나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공모사업과 이런 개별사업들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필암정비소에서 떡살로 만드는 떡볶이용, 이런 게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런데 누구인가 왔으니까 이것이 내려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임동섭
의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왜 심의를 합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심의아니요. 그런데 무턱대고 1억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소장님. 이건 정말 잘못된 거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한테 국비로 배정되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국비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보내줘도 그렇지. 국비라고 꼭 해야만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사업을 할 랍니다.” 라도 저한테 답변을 해줘야만 ‘아, 그렇겠다. 그렇게 하면 주민소득에 많이 보탬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니 부기가 너무 불성실하게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하는 거죠? 예산 삭감해서 빼면 귀찮은데 기술센터에서 홍보하고 뭐 하고 할 것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장성의 농가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못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건데 오히려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점 고려해주시고요. 그런 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78쪽을 보십시오. 심 과장 그것 좀 메모 좀 해놔요. 병해충 사전방제 추진이라고 해서 1억이 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2000ha 곱하기50% 인데 1ha당 농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요?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약값만 이 10만원이라고 것도 예산부기상 그렇습니다마는 병충해에 따라서 약재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자재비, 농약값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많겠죠. 농가들이 자율방제하는데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뺀 농약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농약은 어떤 농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멸강나방이 북이 쪽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또 벼멸구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약재랄지 단지규모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병해충 방제 추진이라고 해서 7천만원 서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요청을 해서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시·군비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 국비를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들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1억을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을 가져온 동기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병해충 방제 추진하고 사전방제 추진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국비로 내려오는 병해충 방제 추진이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돌발병해충이 나왔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방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채우기 위해서 별도로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족한 부분이 1억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병해충들이 발생되지 않고 없다면...,

○차상현 위원
금년에 병해충 방제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였소? 1억 4,500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1억 4,500 가지고 충분하지 못 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상사처리제 정도만 지원해줬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농정과에서 친환경 예비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481쪽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곶감 품질분석 의뢰를 한다고 1회 비용이 600만원인데. 이 곶감 품질분석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겁니다. 시험연구기관에 예를 들어서 진원청이랄지 또 나노센터 이런 연구시험분석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주로 저희들이 육질이랄지 경도랄지 수분함량이랄지...,

○차상현 위원
나노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고급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노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의뢰를 하면 됐지. 품질분석 연구자재는 뭐 하려고 구입을 하요? 의뢰해서 분석을 하면 됐지 또 연구자재 구입은 왜 필요한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시험분석을 하려면 시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차상현 위원
아니, 의뢰를 한다고 예산서에 있는데 그러면 의뢰를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의뢰는 수수료로 주는 것이고 연구자재 구입은 각종 시료를 수거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수거를 하는데 무료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들을...,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곶감을 뭐 몇 톤 갖다가 실험을 하요. 샘플만 갖다가 하면 되지. 곶감 구입하는데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요 시험을 할 때 단순히 곶감 한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방법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반복을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곶감 한두 개를 가지고 했으면 저희들이 올렸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481쪽 보십시오.
그 밑에 곶감 용기 및 박스디자인 개발이라고 이거 우리 곶감박스 없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있는데 왜 또, 다시 개발해서 제작을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우리 관내 곶감박스가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문화해서 앞으로 브랜드화 된다면 소포장화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곶감 상자들이 다양합니다. 앞으로 추세인 소포장 위주로 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소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10개 든 것, 5개 든 것. 그거 있잖아요. 없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물론 입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있는데 또 디자인을 새로 한다. 그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해마다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니요. 매년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건 공모사업으로 장성 곶감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국비 공모살업으로 2년 동안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4억 9천, 내년에 4억 9천 또 그 다음해에 약 4억 9천정도를 투자해서 정말 장성 곶감의 품질부터 브랜드까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차상현 위원
디자인 개발 제작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엄선해서 잘 하는 업체나 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 발전수립 세미나 있는데 이 세미나, 이것 좀 메모 해두세요, 심 과장님. 아 이거 참말로.
482쪽에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이라고 해서 국비, 군비 5대 5로 해서 1억이 서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나? 과원모델 시범이라고 해서, 이 포도원 생력화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관내 주로 5ha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어디 선정은 되어 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 주로 재배되고 있는 황룡, 진원, 동화 중심으로 포도나무가 오래된 지역으로 해서 지금 작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생력화 할 수 있는...,

○차상현 위원
비가림 포도는 어떻게 생각하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는 전부다 비가림이, 간이비가림이 있고 완전비가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완전 비가림식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요즘에 비가림포도하고 이런 노지포도하고 당도 같은 것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당도뿐만이 아니라 품질면에서 높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높게...,

○차상현 위원
비가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완전비가림이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삼서농협에 이 포도비가림이라고 해서 예산을 몇 억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무슨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이라고 해서 1억을 투자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 하고 이것도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농촌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 홍보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안내판은 뭐를 얘기하나? 탑푸르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고 품질단지를 저희들이 사과도 육성했었고 감도 육성했었고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되면 장성에 이러이러한 사업되어 가지고 잘됐다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룡이랄지 사과 같은 것은 삼서, 감도 삼서 쪽에 광고판식으로 홍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앞으로 포도도 그러한 형태로 소비자들한테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걸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가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3개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기서 공모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로, 세로 몇m, 몇m 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정확한..., 15m 정도...,

○차상현 위원
15m면 정말 큰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m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가로, 세로 다 10m, 10m 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닙니다. 폭은 1.5m, 2m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잘 모릅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탑푸르트 현장컨설팅 차량 임차라는 우리군 차량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꼭 임차를 해야 되나?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가는 건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 건 컨설팅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컨설팅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요. 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타 시군에 가서 보는데 40명 이동을 하려면 개인출발이 없기 때문에 차를 빌려서 간다. 그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483쪽에 보면 또 있어요. 장성포도 품질고급화 전략시범이라고 해서 3개소인데 이것도 예산이 세워져야만 3개소가 지정이 되요, 아니면 이건 어디어디라고 확정이 되어 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비가림시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포도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완전비가림가림 재배를, 전에는 간이비가림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간이비가림 재배로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비가림시설하는 데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2ha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정과에 보면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삼서면에 예산이 몇 억이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게 삼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삼서를 제외한...,

○차상현 위원
어디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황룡, 진원, 동화...,

○차상현 위원
농가가 무슨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신청을 연초에 다 받을 겁니다. 작목반이랄지 대표로 해서 신규로 조성할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ha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진원은 따로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것은 간이비가림 재배고요. 저희들은 완전비가림 재배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2014년도 예산을, 우리 군의원들이 허수아비만 아니에요. 작년 6월부터 신청공모 다 받아서 명단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내년도...,

○위원장 임동섭
예산성립하면 신청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부 받아서 올해 할 것을, 지금 신청하면 늦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대충 나갈 데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동섭
작년도에 봐 보세요. ‘농업예산 신청하세요.’ 마을회관에 붙여놓고 하는 것이 뭐예요.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언론이랄지 각종 마을에 책자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대추 밀식과원 조성시범사업에 1,500이 있는데 뭔 느닷없이 대추얘기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민회관에서 군정대화때 “최근에 대추 좋은 품질들이 나와 있다.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성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틈새작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때 군민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밑에 보면 하우스 열손실 진단장비 구입이 4천만원이나 되네. 이 하우스 열손실 진단장비가 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에 비치해서, 요즘 농가들이 작물을 재배하려고 해도 연료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해놓더라도 그 열효율을 제대로 못내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열효율을 못 내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장비가 1대네. 그건 어디 회사 제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회사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입찰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진단장비를 정부공시가격 등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약 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적정업체를 입찰절차를 거쳐서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시설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필요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차상현 위원
이것 메모 좀 해놔. 이 열손실을 진단한다는 것은 뭐를 진단한다는 건지. ‘비닐하우스에서 열이 손실된다.’ 그러면 열이 손실 된다는 것은 안의 온도가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제대로 씌어져 있는지만 보면 되지. 장비가 뭐가 필요해요? 큰 빌딩 같은 것을 열손실 진단할 때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하우스에 대한 것은 참 단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소, 소장님? 무슨 보일러까지, 보일러는 귀뚜라미도 있고 경동보일러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일러가 몇 도에 열을 뿜어낸다는 것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단장비까지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하우스시설...,

○차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 시범이라고 해서 이것도 2억 1천만원이 서 있네. 그런데 작목은 뭐고, 면적은 뭐고 시범내역은 뭐고, 누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부기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친환경 채소단지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냐면 첫째는 학교급식하고요 ,또 우리친환경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목 또한 저희들이 임의적인 작목보다는 학교급식에 되어 있는 품목들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데 어떠어떠한 품목있다는 것을 대강은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우트라인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목을 뭐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관내학교에 급식을 어느 정도 양을 납품을 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는 것이 다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시범을 해야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턱대고 2억 1천만원 들여서 조성 시범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소장님. 안 그렇소? 이런 것을 할 때는 부기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설명을 해놨으니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상현 위원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골든 약초 채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자그마치 2억이나 서 있어.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네.

○위원장 임동섭
약초재배는 누구한테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약초재배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계 생촌 같이 당귀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귀를 재배해서 팔면 소비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종자로 하면 훨씬 더 판매가 안정적이고 가격도 높게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종자를 어디에 누가한테 팔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아시아종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오게 되면 아시아종묘에서 전부 사가기로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에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 1년동안 아시아종묘한테 판매하는 양이 얼마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약 150...,

○차상현 위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1년에 우리가 아시아종묘에 판매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겠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위원장 임동섭
매칭을 해서 하면 되지. 거기서 이렇게 연락만 해서 자기들이 자기돈으로 재배해서 가게끔 해야지. 무슨 우리 군비에 도비 엮어서 거기에 줘요.

○차상현 위원
심과장 그것도 메모 좀, 485쪽 이게 여기 또 있어요!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해서 1천만원 이런 것들도 그냥, 황룡강 청정 미나리 재배단지조성시범 해서 박사님 채꽃바리 상인가 받으셨더만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셨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486쪽에 보면요. 양봉 우수여왕벌 품종개량 이라고 있죠? 이건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왜 양봉까지 기술센터에서 손댄가 모르겠네. 산림축산과 1억 4,600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양봉 우수여왕벌 품종개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 품질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양봉 종군 보급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산림축산과를 한 번 보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건 기자재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우수 종군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차상현 위원
기자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거 메모 좀 해 놓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기술센터에서 갖고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민간자본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양봉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들 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엊그제 500만원만 세워주라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합치면 예산이 한 1억 7천돼요. 나도 벌 키우러 가야겠소.

○차상현 위원
487쪽에 보면 소 무인번식장치라고 그랬는데 소 무인번식장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소가 임신하기 전 교배라고 합니다마는 자연교배 방법이 있는데, 발정을 하게 되는데 소의 개체에 따라서 발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잘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번식기장치를 목 부분에 설치하면 전자로 해서 소의 생체가 전달되어서 발정이 왔다 안 왔다를 컴퓨터로 바로 감지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시범마을에만 주면 그 마을에서 한우축산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주로 한우보다는 젖소를 하는 농가들이 유용하게 사용...,

○차상현 위원
젖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젖소 키우는 마을이 어디 있소?

○위원장 임동섭
진원이요.

○차상현 위원
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북이에 좀 있고요. 진원도 일부 있습니다. 젖소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들은 한우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꽃다리 관계가 2,400이 서 있는데 이 꽃다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디다. 아름답다고 많이 느끼고 보기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세 군 데 있죠? 성산다리하고 문화대교하고 황룡다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런 데 거기서 서삼 가는 장성대교 있죠? 장성대교 하나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거기도 공설운동장에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고 거기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좀 해주시고, 495쪽에 여기도 또 순회지도차량이 농촌기술센터에 우리 차량이 없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차상현 위원
그 내구연한이 지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훨씬 지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498쪽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을 보내는데 이거는 어디 무슨 신문을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전국 중앙단위에서 농촌지도자 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나가는...,

○차상현 위원
신문제호가 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전국농촌지도자회 신문입니다. 농촌지도자회신문..., 농어민신문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어민신문? 우리 농협에서 발간하는 신문은 뭘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민신문입니다.

○차상현 위원
또 우리 농정과에서는 두 종류의 신문을 농민들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내용이 다를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00% 다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요 농정...,

○차상현 위원
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어민신문이 한국농업인신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인신문이고요. 한국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한국농업인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하고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4,900만원 예산이서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또, 그 같은 신문이고 농정과에서 배부하는 명단하고 기술센터에서 우송해 주는 명단하고 거의 중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농촌지도자회 하신 분들은 거의 지역에서 여론을 선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보내주는 신문도 그런 분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제호도 같이 협의해 보시고 명단을 뽑아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금요일에 하는 데 오전까지 서류를 체크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직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차상현 위원
장성군민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농정과에서 가는 구독자 명단하고 기술센터 명단하고 한 번 대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안 잖아요. 중복되게 신문가서 비닐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것 하고, 중복이 되면 중복된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해 봅시다. 그런 게 발전적인 것 아니에요, 소장님? 중복된 사람한테 같은 걸 줘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농어민들 조직체별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사내용은 100%는 아니지만 다르다. 신문을 발행해서 회원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농민한테 가는 신문이 2∼3가지 됩니다. 누가 얼마나 시간이 있어서 2∼3가지 내용을 다 보겠습니까. 명단체크해서 중복된 것 빼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신문내용이 다르네, 뭐 하네.’ 라고 애기를 하세요.
그리고 498쪽에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4-H 관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밑에 보면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이라고 해서 2군 데 해서 5백만원씩 가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도 한 번 빼보시고 주십시오.
508쪽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센터 6억 9,500인데 이건 좀,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체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는 매칭이 몇 대 몇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5 대 5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저희들이 금년에 가공학교를 미래공업단이 운영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기왕에 가공센터를 지으려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겠다 해서 별도로 군비 10억을 더 해서 20억을 2개년 동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생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가공 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가공센터...,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가들 하고 같이 한다면 쌀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시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판매까지 다 할 수는 없게 된다면 농가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랄지 새로운 가공을 한다랄지 해서, 실은 농가들이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인허가 문제나 가공장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가공기술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인원은 보충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전문인력들을...,

○차상현 위원
몇 명이나 충원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같이 하고요. 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는 적어도 2∼3명 정도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종합가공은 무엇을 어떻게 가공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다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참고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50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2천만원 1군데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3천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같은 성격입니다만 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지금까지 1개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개소를 하겠다.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마을여건에 따라서 경상사업비로 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장소만 2개가 되어 있다.

○위원장 임동섭
생촌은 총 얼마 갔습니까?

○차상현 위원
생촌이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끝났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해서 3년 동안, 한번 선정이 되면...,

○차상현 위원
1년에 얼마,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3년간...,

○차상현 위원
3년 동안 1억 5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짜리는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남면 녹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선정할 때 대상마을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면 녹진마을을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천만원 투입하는 데가 남면 녹진이고, 3천만원 투입하는 데는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목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녹진 1개 마을인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개 마을입니다.

○차상현 위원
1개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경상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이 가고 자본조로 해서 3천만원이 되어서 5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5천만원이 가는데 이렇게 목을, 그러면 광특으로 해서는 얼마가 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5천만원이 옵니다.

○차상현 위원
5천만원 하는데 왜 이렇게 띄어놨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 사업들이...,

○차상현 위원
이욱 계장님 이거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사업들이...,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이게 정당한 부기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기획예산담당 이욱
경상보조는 저희들 말로 하면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민간자본보조는 공장시설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쓰는 돈을 나눠서 총 금액이 5천이 지원된다는 뜻 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럼 삼계 것도 그렇게 했어야지. 한 번에 못 먹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삼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뭘 그렇게 해요. 작년 예산서 갖다가 비춰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삼계 생촌마을에 가서 보시면 고추방앗간이랄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자본보조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자본보조 해서 5천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매년 5천만원씩 3개년 오기 때문에 1년에 1억 5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때 생촌도 같이 하셨죠?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남면 녹진에 대한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이것은 정확한 공모는 아니지만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선정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공모로?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작년 상반기때 제출되었던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건 1년 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동섭
왜 그것은 1년 전에 해요?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광특사업은...,

○위원장 임동섭
그냥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공모해서 하지.

○차상현 위원
아, 기술센터 돈이 너무 많이 저기 하네.
511쪽에 생활정보지 구독지원 이라고 해서 4만원씩 75명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생활정보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여성 농업인들한테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소식지, 정보지들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주간지로 나오는 신문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에서 발간하는 주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중앙에 있는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하는데 정식명칭은 농촌여성신문이고...,

○위원장 임동섭
주간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주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농촌지도자 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신문들이. 각 단체별로...,

○차상현 위원
도에서는 90만원 왔는데 군에서는 200만원이나 해 줘버리네. 이건 뭐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러네요. 우리군을 대표하는 이런 작목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어서 소득증대를 해야 만 도움이, 딸기하면 담양이고 담양하면 딸기 아닙니까. 그런데 장성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작목을 하다보면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범재배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예산낭비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장성하면 뭐다.’ 라는 것을 소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잡다하게 이것저것하지 말고,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것도 많이 지출되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보면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만 언론에서 상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로 기술향상을 해서 대체시키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하다보면, 제가 속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선감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외래강사, 전문강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소수 작목에 관련한 단체 또 개인한테 예산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소수단체, 야생화, 생활개선회, 곶감, 복분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예산을 중구난방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활동이 적은 곳은 정리를 하고요. 새롭게 하는 것은 작목별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리도 뭔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장성하면 뭐라고 딱 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성하면 ‘와 뭐다,’ ‘사과다.’ 서울 백화점에 가도 딸기하면 담양 딸기만 찾더라고요. 우리 딸이 백화점에 가서 딸기하니까 주민들이 담양 딸기하면서 찾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왜 장성은 그런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서 ‘장성하면 이거다.’는 아이템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느닷없이 대추시범단지 그게 되겠소. 아무리 주민이 건의했다고 그런 것은 그 주민에서 설명해서 다른 대체작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지. 느닷없이 대추시범단지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살짝살짝 빼 먹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완주군 가 보세요. 완주군 가면 기술센터가, 제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장성군청 공무원들 장성군수를 비롯해서 정신차려야 해요. 문짝 봐 보세요. 덜렁덜렁해요. 기술센터가 보세요. 절대 안 고쳐요. 직원이 좀 불편하고 책상 의자가 이런 거예요. 주차장 포장이 안 되어서 먼지가 많이 나요. “가까운 사람이 포장하면 이 다음에 선거운동 해 줄 텐데 왜 안하냐.” 고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군민한테 돌려줄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포장하고 직원들이 좀 편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봐 보세요. 1층에 올라가면 화장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창문개보수하길래 계속 찢는 소리 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들어가는 입구 3천만원 아스팔트 포장, 내가 기술센터를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는데 길 아무렇지 않습니다. 좀 불편을 느끼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고루 기술보급하고 잘 되도록 해야죠.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고, 콩 선별하러가니까 그 안에 제가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아무렇지 않은데 그 돈 남으니까 그거 철거해서 거기에 쉼터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꼼꼼히 지적해 주셨는데 1억, 2억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귀농 쪽에도 잘못된 것이 많은데, 저는 소장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좀 겪고 느꼈습니다. ‘예청을 장악하려면 인사권, 예산권을 전부 줘서 휘두르지 않는 한 절대 통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소장님한테 백날해도 되지 않을텐데. 이태신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되어서 국회가면 기술센터를 한 쪽으로 떼고 우리 의회도 한 쪽으로 띄어서 예산권, 인사권까지 다 줘서 장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시고, 봐보세요 곶감도 명품 만들자고 2억 2천을 섰잖아요. 산림과에 2억 얼마 섰어요. 그래서 한 5억, 6억 되는데, 누가 제보해 주데요. 장성농협 창고 한 번 열어보자고 하세요. 작년에 곶감 떨어진 것을 지금도 창고에 넣어 놨어요. 수정과 만드는데 판다고 넣어놨대요. 올해 이거 곶감 섞어서팔 겁니다. 어떻게든 장성 원산지표시해서 나가는데 명품이 되겠어요.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저한테 한 번 키 열어보라고 제보를 해줬어요. 어떻게 명품 되겠습니까? 군에서는 명품하려고 박스하네, 뭐하네, 뭐하네 하는데 한쪽기관에서는 우리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농민을 위한 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열어보세요. 식약청에 고발을 하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 문제 가지고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마는 얼른 보면 방만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쭉 했는데 제가 봐도 사업타당성이나 적절성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방만한 예산이 세워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씩 질의의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손질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예산심의때 어떤, 어떤 부분이 방만한 예산이었는지 그때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인증 면적을 무자비하게 넓히다가 무자비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습니까. 엊그제 귀농귀촌 2,200명 명단을 받아봤어요. 관리 좀 잘하십시오. 행여나 귀농귀촌 2,200세대가 숫자싸움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촌귀농 예산을 보니까요. 귀농귀촌인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농귀촌 상담을 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순 경상적경비에 2억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착시켜서 부농으로 만들어서 장성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하는데 경상적경비가 더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 점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예산이 금년에 방만한 예산이다고 말씀하셨는데 15억 정도를 공모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7억 9천 예산이 많아서 방만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것들을 도에서 심사거치고 중앙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새기고 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헸는데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귀농귀촌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귀농귀촌교육이 더 우선이다.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하다 보니까 경상부분이 있고 또 거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예산이 방만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국비 대응 도비 투자비로 해서 순수 군비는 귀농귀촌에 쓰여지는 비용이 1억 5천밖에 없어요. 50억 정도 세워서 귀농귀촌을 정착시키려면 명단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새롭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농귀촌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류센터 땅 있죠. 거기 엄청 넓습니다. 협의해서 거기에 감은 1∼2년 동안 하게끔, 고려시멘트 땅이 60만평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고려시멘트에 몇 가족 하우스라도 지어서 장기임대 하게끔 그게 실질적인 귀농귀촌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농사지을 데가 나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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