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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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건위 소관 과？소 직제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방안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죠?
환경위생과장은 대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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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와서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은 시멘트공장 건강조사 최종보고회 참석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황룡강변 가족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설계서 협의, 공법 및 자재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원가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꽃길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북이면 원덕리에서 황룡강 수질개선, 동식물 서식처, 호안정비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건설기술심의, 설계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경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6쪽, 북일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토지보상,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지난 10월에 공사입찰을 통해 시공업체가 확정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10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실시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농가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LIG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접수되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오염총량이행평가용역을 1월에 발주하여 8월에 준공하였으며 모니터링용역은 49개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12월까지 모니터링을 변경승인과 환경영양평가총량의 협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수질오염총량 초과 조기해소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았으나 삭감시설 추가발굴 등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금년 3월에 완전해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어 우리군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황룡 준공업지역사업장 환경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황룡 준공업지역사업장 대표 및 환경기술원 17명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국토대청결 활동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후 현황조사와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마을 및 주택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120톤을 전량 수집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였습니다.
12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환경관련 민원이 많은 3개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69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8개소를 행정 및 사법 조치하였으며 42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3,93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과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였습니다.
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초에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노화된 페슬레이트 건축물 230동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폐기물 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에 해당되는 황룡면 7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금년 예산은 지원기금 3억원입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소득증대사업 목적으로 2억 3천만원을 적립하였으며 각 마을별 운영비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2월에 마을별 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종량제봉투 대신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매출량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범지역으로 모든 주택상가 및 읍ㆍ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쓰레기감량 효과와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생활폐기물 7,38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447톤을 판매하여 1억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을 위해 소각로 내화물과 화격자를 교체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증축 중에 있으며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8쪽, 청정환경 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연 인원 6,800명이 참여하여 26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은 317톤을 수집하여 2,9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처리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9쪽, 대표음식 브랜드업소 육성사업입니다. 테마별 음식단지를 조성하여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읍 중심가는 친환경 삼채음식을 축령산 단지는 청렴밥상, 삼채힐링밥상, 시골밥상을 육성하였습니다. 백양사단지는 산채정식 고급화에 주력하고 내년에는 미락단지와 상무단지 중심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겠습니다.
20쪽, 스토리가 있는 장성음식 개발？육성사업입니다. 장성삼채 브랜딩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음식점, 식자재업소 등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장성특화음식 홍보와 삼채음식 마케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삼채농가 협동조합 구성과 삼채전문 음식점 2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20개소이상의 업소가 삼채를 활용한 특화음식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1,170개소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1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모범업소는 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를, 좋은 식당실천업소는 위생복과 앞접시를 지원하였으며 4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서비스향상교육, 식중독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숙박시설 및 음식점 15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미락단지와 축령산 입구에 음식점 홍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음식점 벤치마킹을 통해 음식점 수준향상과 음식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의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7월부터 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금 봉투에서 용기사용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보여요. 너무 잘 하셨고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사실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거용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정착화 되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많은 변화가 왔죠? 길거리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아서 개나 고양이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주위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거해 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고쳐야할 점이 무엇인지는 파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특별하게 아침 일찍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소소한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정도로 크게 문제를 삼거나 불편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다행이죠. 홍보가 초창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요. 시범으로 줬던 칩을 사용하고 돈으로 산 것을 몇 개월 후에 사서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것이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환경위생과는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장성군에 쓰레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쓰레기사업은 직영을 하고요. 쓰레기사업은 장성군 하나 나머지 폐기물처리업체가 있고요.

○조의순 위원
박스같은 것들, 금요일날 내놓으면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런 업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것까지 장성군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을, 배출하시면 미화요원이 수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수거해서 일정부분 돈을 받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여기 상가골목에다 많이 저장해 놨다가 어디에 판매를 하나봐요. 그리고 방구다리 옆에 있잖아요. 거기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것은 고물상에서 대도시도 그렇고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수익을 위해서 가져다가 고물상에 내는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고물상? 쓰레기업체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1억이라는 수입을 했다는 게 대단하고 또 마트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자체에서 40원씩 팔고 있잖아요. 봉투판매로..., 근데 그걸하지 않고 담당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280원이면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사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마트나 몇 군데 있죠? 판매업소가..., 한 8군데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까만봉투 보다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걸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운데 현장확인 같이 동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그게 예산이 얼마 섰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국비 2천, 군비 2천해서 4천만원 섰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다 리더양성해서 6백만원, 4천 6백만원인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가 빠졌네? 그걸 어떻게 실행해 오고 있었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탄소포인트제와 그거요?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소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지침은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만 할당해서 주로 포인트제로 해서 2년간 사용을 해서 20%이상 절감한 것에 대해서 1 포인트에 2원씩 상반기에 해 보니까 올해예산은 4천인데 1,600정도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예산은 충분한데요. 올해도 700세대 정도가 신규로 참여하고 현재 31%까지 전군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참여한다고 해서 실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2천에서 2,500, 3천, 3,500 매년 5백만원씩 자기들이 인센티브혜택을 받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요.

○차상현 위원
4천만원이 다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실적에 따라 4천만원이 다 지원되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실적이 조금 3～4백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해놓고 보니까...,

○차상현 위원
예산이 부족...,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고요. 성과가...,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걸 포인트 인센티브에 내가 참여하겠다 라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다 받아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신청은 자율참여로 선 저기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그런데 신청에 따라 다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나중에 차후적으로 실적을 검증해서 포인트가 나가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실적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한전하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세부적인 것은 한전하고 관계정도로 알지 그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잘...,

○차상현 위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을 했나, 안 했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전기요금이 신청시점부터 2년 전치 평균 사용량을 해서 그 다음부터 10%이상은 예를 들어서 1만 포인트, 5～10은 5천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2년 전 것하고 비교해서 지금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수용 신청가구에 대해서 한전에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합니다. 한전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명단을 한전에 넘겨서 한전에서 그럼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1년에 두 번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차상현 위원
1년에 두 번씩 총계를 내서 가격이 전기요금을 덜 쓴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던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차상현 위원
이왕에 하는 거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홍보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동장회의 때 주로하고 자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보도 자료도 가끔 했고요.

○차상현 위원
이？동장들도 모르고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홍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주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하는 거 국비가 2천? 군비가 2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감독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3천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내 기억에는 2,500세대 정도라고 했는데 3천세대면 훨씬 많구만.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3천명에 대한 명단을?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 자료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홍보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점 컨설팅 하는 것 있잖아요. 컨설팅에 참여하는 음식업소는 인센티브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음식점에 참여하는 컨설팅은 저희들이 최근에 백양사 지역같은 것은 음식시설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가능한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그 외에는 별도로그 업소에 대해서 음식 메뉴얼개발도 하고 시설 자문을 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백양사 주변은 전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컨설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해 준다는 거야? 음식점 컨설팅이라는 게 내가 정확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딴 생각을 한 모양인데 음식점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주로 선택과 집중도 있고요. 주로 메뉴개발.
그 업소가 가장 소위 맛있게 할 수 있는 메뉴개발을 해 주고요. 여러 가지 시설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다는 시설을 시설개선 쪽의 문제, 이미지, 친절 이런 다양한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게 얼마나 식당에 도움이 될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최근에 해 본 백양사지구 같은 데는 그동안 그분들이 뭡니까?
국립공원 해제가 되어서 많은 소외를 느끼더라고요. 최근에 컨설팅하고 같이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호응이 좋았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효과도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추암 같은 경우는 식당이 나란히 3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을 한 군데 두 군데만 하고 가운데는 왜 빼버렸어? 할 때 3군데를 같이 나란히 해 주면 추암의 음식점 판매하는데 도움이 더 되고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하는 곳하고 중간을 빼고 밑에 마지막 집 두 군데만 하고 가운데는 빼버렸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 그래요?

○차상현 위원
근데 가운데를 뺀 이유가 뭐야?
백양사는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거기는 중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자진해서 안 하시려고 자구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컨설팅 효과가 나오려면 수준도 있어야 하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당도 내년에는 읍하고 백양사 했으니까 상무지구하고 축령단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음식점에 수준이 어디가 있소? 수준이 떨어지는 업소를 더 컨설팅을 해서 올려줘야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가운데만 쏙 빼버렸다고?
나도 그걸 몰랐는데 그 식당에 한번 갔더니 나한테 악을 쓰면서 왜 우리식당은 뺐냐고 하더만. “뭐를 빼요?” 그랬더니 음식점 뭐라고 하길래 나는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걸 뺀 줄 알았는데, 그건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 말고 교육인가 컨설팅인가 나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양쪽은 해 주고 자기만 쏙 빼버렸다고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얼굴 뻘개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알아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파악해서 내년도 컨설팅이 일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 다같이 해 줬잖아요. 그러면 추암도 관광지니까 같이 해 주세요. 한두 군데 빼지 말고 그리고 미락단지 같은 경우도 업소가 있으면 같이 모두 해 줘야만이 그 단지의 음식점 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말씀대로 수준이 좀 낮아서 빼버렸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해 주셔야지. 차별화시키면 나 같아도 부애가 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본인이 원하면 저는 다...,

○차상현 위원
본인은 몰랐다는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몰랐다고 해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부분은 군수님이 욕을 안 먹게 하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내가 자기편이 아니니까 그런가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태신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시켰다고 해줘요.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컨설팅 하는 데도 선정위원회가 있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거기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없죠?
그리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1억 2,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지도점검, 시니어감시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저희들 음식점 감시원들을 주로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원해서 상시 감독,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이걸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특화음식점 개발육성이 있죠? 금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특화음식 개발이요?
주로 지역별로 축령산 쪽은 아무래도 힐링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삼채, 주로 힐링밥상이라든가 시골밥상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추진해서 했고요. 이쪽에 백양사지구는 주로 산채정식 고급화 내지는 그쪽으로 주력했고요. 특히 효과있는 것은 미락단지 쪽은 민물요리를 집중적으로 매니져 동원해서 그쪽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크게보면 읍 중심가도 했습니다만 권역별로 보면 축령산 쪽과 읍 중심가하고 백양사 쪽을 집중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교육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어디 업소를 오라고 한 적은 없고요.
공문을 내서 그 업소 참여하에 특화음식 개발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군데 하셨냐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업소는 한 60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5백만원씩 5군데 해서 2,500만원이라고 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60군데를 해 버렸다는 건 뭔 얘기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도 아까 특화 예산서 나온걸로 했는데 교육하고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위생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차상현 위원
하십시오.

○위생담당 정정숙
위생계장 정정숙입니다.
처음에 특화거리 조성할 때 6개소를 컨설팅을 해서 지금 현재 특화음식이 나가고 있고요. 특화음식거리 조성은 장성의 음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식당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차상현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특화음식개발입니다.

○위생담당 정정숙
특화음식 개발은 삼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군데라면 어디어디를 몇 군데 하셨습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총 6군데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위생담당 정정숙
추암에서 두 군데 추암 백년동하고 추암 관광농원, 대화관광농원, 춘강회관을 했고요. 백양사에 동창식당을 했습니다.
동창식당 같은 경우는 개선하고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가 관광객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춘강회관은 뭣을 했습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춘강은 밥상메뉴와 시설개선 제안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돈 줬냐고 내 돈 주고 고쳤어요.

○위생담당 정정숙
고치고 이런 것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동섭
한군데에 5백만원씩해서 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위생담당 정정숙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원래 본인자비로 들여서 하면 3천만원씩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서 여기는 식당과 음식하고 패션, 이미지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해준 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준 게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게 5백만원 어치에요?
우리집 와서 그릇만 비싼 것 사다놓고 죽여버리게 만든 5백만원어치...,
5백만원 주라고 하쇼. 나한테 배워갔으니까.

○차상현 위원
그 참..., 식기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화음식개발육성자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있는 겁니다. 특화음식개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컨설팅을 해서 식당의 집기나 비품의 위생적인 차원에서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특화음식을 개발하는데 어디 어디를 했느냐. 누구를 해줬느냐 5백만원씩을...,

○위생담당 정정숙
아까 음식점 6군데를 해 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아니라고 그러죠? 춘강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동섭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와서 5백만원어치 지도를 하셨다는 말이죠? 컨설팅을...,

○위생담당 정정숙
저희가 춘강은 샐러드와 시골밥상을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5백만원 줬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위생담당 정정숙
네, 근데 사실 컨설팅하고 나서 하기 전하고 후가...,

○차상현 위원
컨설팅이 아니라 이것은 특화음식개발이라고요.

○위생담당 정정숙
특화음식 개발에 따른 컨설팅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돈으로 5백을 주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맛을 변화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백양사에 동창식당이 산채정식을 했어요. 그럼 백양사 전체가 산채정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와서 산채정식을 좋아하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여기 음식점은 다 산채정식을 하니까 다른 음식점에 앞서서 먼저 너희가 컨설팅을 받아봐라 해서 해준 게 오채밥이라는 것을 해줬습니다.
오채밥은 다섯가지 나물을 이용해서 하는 밥이고요. 오리하고 닭도 백숙을 하면서 삼채를 넣어서 오리와 닭백숙을 해라 이렇게 메뉴와 틀을 잡아서 개발을 하고요. 시설도 개선을 어떤 형식으로 개설해라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음식도 바꾸고 시설개선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듭했던...,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 쓰이는 용처가 어디요? 식당...,

○위생담당 정정숙
컨설팅 업체에 주는 거죠. 식당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컨설팅업체가...,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가령 춘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춘강에는 뭐를 가르쳐주고 컨설팅업체가 500만원을 받아갔어요?

○위생담당 정정숙
앞에 자료를..., 김회식 위원님한테만 있네요. 그때 컨설팅 보고회할 때 저희가...,

○위원장 임동섭
반찬도 아닌 샐러드?

○위생담당 정정숙
아니요. 전체적인 밥상을...,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모님을 제가 모시고 광주, 담양 좋은 식당들 다가서 이미지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다 저희가 지도를 해줬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내가 알았으면 못하게 하지. 그렇게하면 식당 망해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컨설팅회사에 5백만원씩을 준다?

○위원장 임동섭
6개 업체하는데 2,500만원이 갔구만요.

○위생담당 정정숙
2,188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담양이나 광양같은 데는 1억씩 컨설팅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담양군수가 죽으면 장성군수도 죽어야 돼요? 담양이 하니까 장성도 한다는 얘기요? 가격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거지. 타 군에 비교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100만원에 했고요. 5개 업체에 개별로 5백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랑 군수님 모시고 최종 보고회도 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군비만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정말...,

○위원장 임동섭
돈으로 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컨설팅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음식을 와서 하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쳤다고 되어야지. 몇 개 업체 5백만원 줬다고 하면 위원이 하는 식당에 500만원 줬다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정계장님 이거 몇 가지..., 춘강만 자꾸 이야기해서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춘강에는 묵은지 요리하고 야채샐러드, 이런 것은 해줬구만. 이거 해 주고 나서 5백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컨설팅회사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춘강 이거 하나해 주고 5백만원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생담당 정정숙
6군데 2100만원정도...,

○차상현 위원
6군데 2,100만원이면 3＊6= 18, 350만원 아니요? 이렇게 몇 가지 해주고 350만원을 컨설팅회사에 줬다는 것은...,

○위생담당 정정숙
근데 저희가 가서 메뉴도 만들어 주지만 친절교육도 하고 디자인도 식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릇은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세부적인 컨설팅을 실시한 업소있지요?

○위생담당 정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그 업소마다 지적해서 시정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참고로 볼게요.

○위생담당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변과장 아까 큰소리친 것은 미안합니다. 그런데 타 군하고 비교를 할 때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사고는 없어야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특화음식개발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작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한 내역이 몇 개 있네? 이런 것들은 왜 미집행이 안 됐을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미집행이 큰 것은 엊그제부터 주일마다 추진상황을 계장님들과 같이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인가는 상호가 안 나거나 두 가지 부분은 전액 집행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사업하고 가축보상이 안 된 두 가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면 전액미집행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3군데? 4군데? 4군데구만.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합시다. 효율적으로 하고 안 될 것은 미리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좋 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수질오염 오염배출저감시설 모니터링 하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언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몇 년부터 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지금이 2단계고 그때가..., 거의 10여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도부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정확한 날짜가..., 지금이 13년이니까 2004년인가요? 죄송합니다.
1단계로 해서 전체 환경부에서 2007년부터 10년까지 1단계구요. 그 다음부터는 5년 단위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자료를 받기를 2011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수질오염총량관리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이 38개소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9개소로 늘어났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11군데가 늘어났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마 기초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환경사업소 갔을 때 환경기초시설들이 마을간이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자세한 자료를 제가...,

○차상현 위원
금년에 황룡강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이 현장방문하실 때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BOD가 34PPM이었습니다. 유입수가, 근데 끝에 가면 0.9PPM으로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 효과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변과장께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늪지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간결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습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제 가서 보니까 늪지대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도 작년에 2월에 와서 하면서 그때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일 것입니다.
비점이 실제 환경도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생태습지로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요.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단에 전체 예산이 특수공법이거든요. 자세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적습니다만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생태학습장이요? 생태학습장으로 되어 있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생태학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문체부 사업에서 하다보니까 학습장이라는 게 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임위원님도 같이 동행했잖아요. 근데 연결된 부분이 쉽게 빠졌잖아요. 파이프하고 스틱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설계, 이걸 좀 설명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실제로 파이프만 올라오면 나중에 수생식물을 예치 작업할 때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 위를 스테인으로 올려놨는데 접합부분이 실제로 고급파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난문제만 아니면 억지로 하면 몰라도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쪽 북이쪽에 그 공법이 갔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길래 이미 공사는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피스채워서 하기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피스로 하고 또 북일, 북이지구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난방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강도 도난방지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무료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했을 때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확실하게 도난방지를 해야지. 안 해 놓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개선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는 생태학습장 거기가 처음에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난 뒤에 효과, 수치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큰소리 친 건 죄송하고요. 타 군하고 비교하는 건, 독자적으로 좀 합시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끝낼까요?
질의할까요?
김회식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마무리 되는데 한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전자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황룡강 생태학습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지적한 부분이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게 여름에는 하자가 없는데 겨울에 한파가 왔을 때 얼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시고 거기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스템 자체가 염려하실 정도로 비교해 보시면 수도관 같은 것은 압력에 의해서 꼭지까지 물이 항상 차있습니다.
그래서 한파가 오면 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바이페스밸브라고 해서요. 물이 한번 나가면 다시 그 관에없도록 탱크로 빠구를 해서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동결현상이 아주 심하면 천재지변이 나면 타이머를 작동해서 야간에는 정지를 시키겠습니다만 현재상으로는 다른 시설도 봤습니다.
그런데 동결이 되는 사례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 요. 한파에는 얼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장소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유수지로 펌핑을 해서 가는 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오？폐수물이 수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많이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그쪽에 많이 넘어갑니다.
본위원이 10월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언론에도 나오고 환경부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청소를 잘해서 수거를 잘해야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빗자루로 쓸어서 황룡강에 유입해 버리던지 어떤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황룡강 관리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매번 청소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태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고려시멘트 건강역학조사를 이번에 실시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쪽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국비, 군비 합해서 약 7억 8천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권장을 해서 전체 대상인원은 2,800명 있습니다만 실제 수검은
약 1,500명정도 했습니다.
추가 2, 3차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검률은 약 55% 정도 됐고요. 여러 가지해서 오늘이 최종보고회입니다. 서울 과학원에서 제가 가야 되지만 의회때문에 환경지도계장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여러 가지 역학, 다른 연구기관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년 3～4월경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도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사후 관리 치료비로 국비가 1억 6천, 군비까지 하면 약 2억 3천정도 예시가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회식 위원
그래요. 수검자 중에 유상소견자 있잖아요.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조대병원 측하고도 미리 데이터가 나오면 알려주라고 하니까 정밀 쪽으로 가서 타 협력기간관들이 있습니다.
서울 중앙 대학교 쪽에, 그게 최종데이터가 안 나왔다. 정밀분석 중이다. 현재로는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인근주민하고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암선고를 받으셨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것은 개인통보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개인으로 사비를 들여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 어떤 조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배상문제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게 본인의 기왕증인지 아니면 고려시멘트로 인한 분진이랄지, 비산, 먼지로 인한 환경요인으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판명을 해야 되잖아요. 판명 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보면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몰라도 제천이나 단양, 강릉 사례를 봐도 전에 용역보고도 했잖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문제입니다.
민사의 문제도 있고요. 과연 석회석의 영향때문인지 옛날부터 화덕, 아궁이를 떼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최초로 했을 때 위원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초 직접적인 영향부분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국가로부터 지방비를 보태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합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되면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2억 3천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직접적 원인하고 관계는 고려시멘트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건강검진은 조선대학교에서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에서도 산업안전과에서 주최하는 산업재해 건강검진에 대한 판명기준이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지정병원할 때도 동일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체납 관계가 나타났어요. 지금현재 건수로는 약3만 6천 건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 징수는 1,800됐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 한 1만 8천 건이죠? 1만 8,271건인데 52% 징수했다면 이 금액이 4억 7,9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금년 안에 다 회수할 계획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징수교부금도 국보로 밖에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세입이4천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정규직을 배치해 놨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준수가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군이 10월말 통계 22개 시군 중에서 1등으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게 많은 압류를 하고해도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100% 징수는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도내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도내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더 쓰셔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고 메시지나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장성군 관내에 보면 폐차장,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주민으로부터 피해가 간다는 것,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장성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위원 생각에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비오점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전에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천평방미터 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군에는 약 20개 고물상이 있는데 한군데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서 어떤 기준초과의 수질문제는 법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주거나 수질악화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230개소로 하셨죠? 향후 몇 개소정도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슬레이트가 전체 1만 1천동정도 됩니다.
올해 이 자료가 과거자료라 230이 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25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한 50% 증가된 340동, 338동을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 담양 다움으로 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의를 갖고 빨리 슬레이트 가옥이 철거도록 사업량을 확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수요조사를 할 때 슬레이트로 보이는 부분만 수요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또...,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전체적으로 축사도 여러가지...,○김회식 위원
슬레이트가 현재 보이는 부분, 지금 당초에 지붕개량을 했어요. 요즘에 지붕개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슬레이트 위라든지 비가 샌다던지 하면 함석으로 많이 위장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안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지금 1만 1천세대가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통계를 일원화하고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곳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지붕개량을 해서 기존에 슬레이트가 속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발암물질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붕으로 가려져서 외부로 봤을 때는 함석기와라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취지를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세밀히 실시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우리 황룡면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3억에 유치를 합니다마는 기금지출이 1천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현재 2억 3천정도가 남았는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 3억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2억 3천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기금 심의위원회해서 이장님들하고 얘기하는 대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마을별로 저기하면 푼돈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마을에서, 전체마을이 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각 마을별로 할 수도 있듯이 소득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운영기준 지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협의해서 소득사업의 목표라든가 정해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추천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십시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운 것 같아서 이？동잠님을 통해서 전달을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슬레이트처리 그걸 민원실에서도 폐가 정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고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저희들 목표는 200동입니다. 30동이 민원봉사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할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컨설팅업체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되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부과세 포함해서 2천 2백만원 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부과세 포함해서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2천 백 얼마로 맞췄구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유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황룡강 우리 업무분장 일입니다. 황룡강 생태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둔치공원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분장이 서로 핑퐁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하고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데 다행이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지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과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어제 이태신 위원님이 총무과에 질의하시는 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군수님이 부재중이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부회의를 주재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실과장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과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여러 개과가 걸려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경관도시과, 읍, 저희 과 또 하나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5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업무를 확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다음 기회에 이것을 좀 확정적으로 사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토의를 마쳤습니다.

○이태신 위원
업무분장으로 자기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원활하게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고려시멘트를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원래 역학조사를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1년 당겨서 이런 발생들이 나오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군민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니까 1년 앞당기려고 하는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5%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왕 되는 거 예산이 7억정도 확정되어 있고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하고 우리군비하고, 그렇다 라면 그 55%에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떤 극단적인 경우 말고는 100% 완수를 해야 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근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자인 조대병원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또 읍에 읍장님들, 면장님들 다 제가 몇 번을 토론회도 했고요. 현장에 가서도 하고 문제는 기피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쁜 것도..., 다 했지만 실제검사의 번거로움, 자기들이 했는데 또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연기했습니다. 계속 연기해서 수검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55%면..., 다른 강릉이나 이런 데를 봐도 50%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해도 본인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5% 정도의 마무리 기간은 끝났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무리는 됐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그 조대병원에서 역학조사가 빨리 끝나야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페암환자라든가 , 유소견자들 앞전에 유소견자들이 마을에 국한되어서 신기촌, 월평 몇 구입니까? 마을에 국한되어서 유소견자들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2～3명이...,
거기 처리를 보건소와 우리 군이 앞장서서 어떤 그런 유소견이 발생했으니까 정밀분석, 사후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 보건소장 할 때 유소견자가 13명인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숫자보다도 COPT 폐질환자들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일부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국가예산이 1억 6천, 저희들이 2억 3천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재해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지정병원을 위탁관리해서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유소견자들 문제처리를 정정숙 계장께서 담당하고 계셨어요.
공식적인 어떤 회의석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떤 특별한 예산때문에 도리가 없다. 어떤 체크정도의 그런 조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담당해서 군민 한명이라도 피해가 됐으면 회사에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국가기관에 잘못이 있는가 최소한의 관내 지역군민이니까 사후대책문제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아니면 뭐하려고 고려시멘트 긁어 부스럼 만들고 그러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생의 복지문제, 후생건강관리문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소견자가 어떻게 됐는가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쪽 사후처리문제는 보건소에서 일부 예산을 근데 아까 최초에...,

○이태신 위원
보건소 담당계장이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려시멘트의 사업자 측에서도 민사적인 책임원인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일은 저쪽에서 한 일이고 예산이...,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2억 3천으로 충분히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예산이 다른 사례를 보면 1년에 단 년도에 끝납니다. 차후예산은 일채 예산지원,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년 2억 3천 또는 유소견자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리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대책 마련이 있다 라면 우리가 전부 비전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전문기관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보호차원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확실한 답변은,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지만 충분히 뜻을 알고 개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런 의지를 갖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민 한명이라도..., 백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생태 학습장이 나오고 그러는데 비점오염시설이라고 관광명소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환경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인데 가족 관광명소 해놓고 이번에는 북일, 북이 비점오염시설이라는 제목자체부터 좀 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절차상에 이것은 자료로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꼭 비점오염시설이 특수공법으로 선정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 발령받기 전에 사업자선정이 됐습니까? 특수공법선정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특수공법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 이전에 비점시설사업은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사업자 선정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선정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특별하게 특수공법을 선정해야 할 이유, 지금 다양하게 비점오염시설을 했던 사업체가 이거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실적입니까? 회사실적?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특수공법을 이 공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에 있는데 아까 기포 보니까 거기 어디 이게 이천기포던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충남서천.

○이태신 위원
이 특수공법 선택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비점시설이 저희들이 작년에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됐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작년부터 정해서 기존 비점시설이 35개소가 있고 작년에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부가 수질총량관계를 내면서 점오사업은 많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40개소고요. 올해 48개소, 해년마다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비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초에 생태하천 문체부사업이었지만 북일, 북이지구는 수질총량도 초과됐고 그래서 환경부나 유역청에서 자꾸 권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던 그런 도입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수공법이라고 하면 자연형 하천 쪽으로 습지가 있고 공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법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했고, 외부평가를 했고, 공법심사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 공법을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닏. 입찰해서 교수들이 공법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특수공법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 공법이 시행된 곳이 얼마나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40개～48개소가, 40개소가 진행 중이고 공법이 있으니까요. 꼭 이 공법이 아니고 특허가 수 십가지 됩니다. 약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비슷한 공법이 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특수공법으로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해보면,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위 활성해가지고 중국산으로 사기 친 업소도 있고요.
또 제가 환경과장으로 막 와가지고 수질총량으로 바쁜데 엄청난 업소들이 압력도 넣고 찾아오고 하지만 저는 순순히 진짜 어떤 게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가 수준을 정할 것인가 해서 일체의 간섭없이 입찰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고 교수들한테 전부 자문 공법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교수들 공법시설 채점했던 것 있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 공법이 우리과장께서 판단하기는 아주 훌륭한 공법이고 외부 외압없이 순수하게 공법을 선택해서 소신있게 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훌륭하다는 말은 못합니다.
교수들이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아니죠. 천만다행이죠. 단지 외부 외압없이 했다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그 공법이 황룡강 관광명소가 지금 준공된 지가 6개월 지났어요. 그것은 사후로 1년 정도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름도, 올 겨울도 지나가봐야 알겠죠?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흠결문제, 하자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은 조금 있다 해야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간단히 여러 가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해요.
자, 황룡강 생태학습장 예산 낭비지적입니다. 신문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 라면 문제점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는 황룡 신문기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황룡군민일보 여기 소속단체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적사항을 했었어요.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데 기자가 종합정리해서 썼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맞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공법이 지금 북일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공법으로 회사도, 청호건설이 또 합니까? 아니면 건설회사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건설회사는 입찰 결과 세움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움건설이 금강기업 인수한 세움건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이 광주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원래 거기에 있어요?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세움건설은 거기일 것 같은데 건설사업자가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토공 건설회사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이미 인지하고 습득을 했으면 그 공법자체가 하자점이 많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돼요. 이게 지금 5억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 보도가 허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하려다 안했습니다.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시설용량뿐만이 아니라 용량을 정화할 수 있는 역량도 거기 들어간..., 자꾸 비오면 넘어가버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사진까지 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왜 해놓고 물이 넘어버리냐 이 부분인데 그게 처리용량이라는 게 했습니다. 처리용량이 북일같이 크면 30억이 들어가고요. 거기는 11억짜리 입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하루 최대용량이 1,600톤이고요. 평상시에는 460톤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60톤으로 정해져있는데 그 용량들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초과되면 물이 넘습니다. 용량이 안 되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럼 그런 방법보다는 직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선택해서 가도록 종말처리를 그렇게 해서 물을..., 강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밑으로 파도 되고..., 그런데 굳이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그렇게 주장한 저의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합시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맞추기 위해서 장성군 관내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여주기 위한 예산시설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이거 분뇨처리장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뭐시기들이 강행된 거예요. 그거 시인하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는 환경부의 정책이니까 환경부 장관이...,

○이태신 위원
환경부 정책이라고 지자체에서 다 따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자체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만큼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겠냐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생각만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낭비하면서 환경부정책이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 장성군에...,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질총량이 초과됐었습니다.
실제 혜주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물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4면 엄청난 악취가 나는 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환경수질개선사업은 환경사업소 점오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할지도 모르겠고 황룡강은 더러워지고 문체부사업은 잘못하면 반납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오기 전에는 하중도 취수장에다 해놨더라고요. 섬 한가운데다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룡강을 몇 달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는 물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천이나 생태하천사업이 각각 400억이어도 비점사업은 제가 하나도 반영 안했습니다.
이제는 더 하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점오염사업하고 비점사업하고 자꾸 그걸 차이있게끔 얘기하는데 점오염사업이나 비점사업의 다른 점이 뭐예요? 자꾸 우리한테 현장에서부터 점오염사업이나 비점오염이나 기본이 비점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환경시설도 전부다 환경시설 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BOD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질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점오염하는 사업이고 환경사업소에서는 BOD를 절감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이해가 저도 돼요. 저희들이 처리용량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리용랑은 얼마든지 총량이 남아돌아가요. 원래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뭣을 부어서 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용량이..., 오폐수나 뭐 그래서 가축분뇨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방법 중에서도 그런 방법도 있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보라고 해버린다면 소송 걸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사실내용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부분이 있습니다. 오보라고까지는 못해도 사실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다면 방법론에서 충분하게 그럴 수 도 있는 방법이 더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잖요. 예산절감차원이나 훨씬 쉽게 용이하게 더 신속하게 배출시킬 수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근데 굳이 여기서 흠결, 하자들이 분명히 인정이 되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앞으로 시설관리를 내가 일년 뒤에 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점검을 가봤어도 흠결투성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거의 비가 많이 옵니다.
그 높이를 보십시오.
비만 오면 다 새버리고 흘러가버리는데 다음은 깨끗한 물이죠. 한번 흘러가면..., 그렇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직관로를 통해서 좀 낮춰가지고 직접 펌핑을 해서 한다는 그런 공사방법도 잘못된 방법이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그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런 공법을 다시 40억이라는 공법에서 5억을 이 공법에 지불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공법을 꼭, 북이하고 북일하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있습니다. 북일, 북이도 BOD가 15PPM이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15PPM을 저감시키는데 이런 공법 5억이 안 들어가도 40억 중에서 사업비는 30억밖에 안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5억을 공법료를, 사용료를 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시네. 정말로. 그거 한번 판단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 그러면 환경부나 중앙기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태신 위원
이미 시행자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환경과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연구단체가 있고 그런 공법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비점을 확대해야만이 우리나라 강토가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은 다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기술적으로 막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저희들은 황룡강이 주로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어서 지금도 안정성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하는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걸 수질총량제 그 뭐시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환경개선할 때는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이 없다니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런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공법을 다시 북일, 북이지역에 40억중에서 5억을 용역비로 줘야 되겠느냐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것은 저희가 프리로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모든 가능한 공법 다 입찰참여해라 해서 4개 업체가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공법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꼭 그 공법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회입장에서도 의문시도 되잖요. 그 많은 공법이 있는데 비점오염시설을 거기다 했는데 하자발생이 나왔는데 다시 경남진주 이 회사에 용역이 가는 것도 의문사항이 아닙니까?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천만다행인데 다시 이 공법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 공법을 자체를,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이 공법을 다시 선택해서 사업활동을 했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남...,

○이태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임동섭
여기서 결론이 나겠어요? 이태신 위원님, 여기서 결론이 나겠어요?
의심된 문제점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난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결론이 나겠냐고요. ○이태신 위원
결론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아니, 과장입장은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한 공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고.

○이태신 위원
환경부에서 공법은 무슨 공법? 이게 환경부가 지정해주는 공법이에요?

○위원장 임동섭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몇 개 있는데.

○이태신 위원
수 십개의 공법 중에서 이 문제가...,

○위원장 임동섭
모든 공법이 참여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됐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규명 할 거예요? 그럼 계속 이야기 해보세요.
그럼 계속 그것만 가지고 논해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이태신 위원님은 인정을 하라고 하고, 그 공법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께서 해석을 해주려면 똑바로 알고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내가 인정하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 못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이태신 위원님의 취지나 뜻은 알아요. 근데 입찰이라는 것이 저희들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입찰공개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 많은 참여업체들이 다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했어요.

○이태신 위원
행정절차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단돈 2천만원짜리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법률절차를 다 거쳐요. 일반상식적으로 그냥 주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미 공법을 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사업자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프리로 다 해서...,

○이태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하자와 흠결사항이 있는데 자체 공법은, 특수공법은 정말 불합리하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 저 반론..., 그 신문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아요. 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아니, 봤는데 제 판단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공법을 이 심사위원들 그대로 해서..., 심의위원들 그대로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때 그때 다 심의위원도 다르고 교수들도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의 때 보고요. 그리고 개천생태하천 공사발주를 프린트 오타가 나왔나요? 공사발주는 2013년 3월인데 여기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법률적인 절차 이런 것이 끝나기 전에 왜 공사발주를 3월에 하겠다고 해놨어요?
조기발주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앞으로 추진계획에.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이 이 자료를 낼 때는 한달 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심의과정이나 두달 정도 딜레이 되어버린 것 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낼 때 하고 지금 하고 안 맞는 부분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차가 이렇게 차이나버리면 안 되죠. 다 마치지도 않고 사업만하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올해가 8억 3천이고 내년 사업비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국비 5억에 군비 3억 3,300..., 내년 본예산에 또 사업예산비 들어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개천이 다해서 내년에 18억쯤 되니까 내년에 한 10억정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8억하고 내년 10억?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합해집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절차도 확실하게 검토도 다 안 되고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진행된다 라면 이것도 안 되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요.

○이태신 위원
이건 분명하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당장 내일모레 위원님들 계속비 심사도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사업들이 간간히 우리장성군에 일어나고 있어요. 심의절차 어떤 법리해석도 않고 사업발주, 사업예산부터 확보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1년동안 사장되는 예산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딱 이월시켜서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 1년 동안 사장시킨 예산이 지금 이런 예산도 분명히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고물상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열 몇 군데..., 지금 국회법통과 법률시행이 됐죠? 법률시행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고물상이죠?

○이태신 위원
고물상 허가사항이 지금도 경찰서에 있습니까?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고물상 상태에서...,
삼계 사창만하더라도 전체가 고물상인지..., 그리고 이 사진 지표를봐도 폐기물처리장인지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그런 데를 보고나서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폐기물 투척하고 환경오염 되어 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비가림시설이나 침출수 규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는 철저히 해주셔야지.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하러 이야기 하겠습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가지고 할 것은 해라, 이런 부분인데 그건 해야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철저하게...,

○이태신 위원
우리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도 해주시고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쌓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허가도 없이 길거리에 막 방치해놓고 뭐라고 하면 “너가 뭔데 뭐라고 해” 직원 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도하고 아무 데나 쌓아져있는 폐기물이나 마찬가지거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뭔가 달라진 모습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문제 있죠? 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대칭비율만 선택하지 말고 장성군에 적어도 아, 암 유발 요건인 석면, 슬레이트 이런 부분에서라도 다른 군보다 청정고을 아닙니까? 말로만 청정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청정이고 청렴입니다. 청렴까지는 모르겠지만 청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더 오고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시너지를 얻어가지고 홍보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예산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꼭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소각장, 제가 김회식 위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영광을 가 봤는데 어떤 예산절감차원문제나 기술적인문제, 지난번에 2008년도부터 5년 계약해 가지고 거기 부도난 회사에 줬었어요. 남양이 부도났기 때문에 거기 자회사도 협력업체회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나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앞전 환경위생과장하고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소각장예산이 절감되고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에서 황룡주민들 기금이 1년에 3억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가자 그렇게 했는데 장성을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위탁업체가, 다시 위탁업체가 됐어요. 하차자발생이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거기보다 나은 어떤 뭐시기도 있었지 않느냐..., 위탁계약울 계속한다면 올랐든가 선정방법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절차를 거쳐서 했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들린 말들도 있고 해서 다시 여기서 5년간 더하기로 했으면 이왕에 계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위탁문제에서 영광은 영광은 거기 전문직기계를 17년 정도를, 앉아서 이 기계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 하고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안대요. 전문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훨씬 나으니까 계속적으로 소모품이라 든가..., 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1천만원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다 요구를 해요.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술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치를 해서 좀더 원활한 소각장이 되고 거기서 쓰레기를 퇴비화 할 것인가 소각을 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도 담당직원께서는 정말 고뇌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더욱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깄더니 저희들이 1백억이나 들고 여러 가지 37명의 인원도 있고 시설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문직이 상주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식품위생 공중업소 170개 업소입니다. 거기 종사자들을 3명 합치면 3천명이 넘어요. 4만 7천에 허수 빼면 인구의 10%가 거기 종사자입니다.
예산 몇 %입니까? 내년예산 2～3%도 안 되어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라고 임동섭 위원한테 이 앞대에도 했는데 제가 안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중고 사가지고 문 열면 냉기가 빠져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25개소 해가지고 500만원씩 줘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도 인테리어를 내 돈 480만원주고 했어요. 정정숙 계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봐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짜리 가지고 질의 안합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 그만두면 많이 밀어주십시오. 있는 예산, 없는 예산 갔다가 저도 인테리어도 하고 전구도 좀 밝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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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군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현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덕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래철 유통담당입니다.
김영진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우리 과는 5개 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업무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제고 등 26건입니다.
먼저 4쪽,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재도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선정시 최근 10년간 보조금 미 수혜자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에 있어서 분야별 관심농가 1,636명에게 사업신청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보조금 수혜농가 4,051명 1만 226건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보조금이 중복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보조금 수혜농가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인건비 2,88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은 남면 덕성리 비나리마을의 화장실 신축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실시한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마을경관에 지원되는 경관직불금은 안평지구 등 20개 지구에 헤어리베치, 유체 등 209헥타를 완료하여 직불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691명에게 학자금 1억 8,800만원을 출산농업인에는 농가도우미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보육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으로 매월 11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 방과 후 학습지원지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4농가에 7억 6천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주민소득기금은 12농가에 2억 8,800만원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미완료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거취기간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113농가에 2억 2,450만원의 이자를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벼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재확대입니다. 2013년까지 벼 자동화 육묘장 19개소와 광역방재기를 4대까지 확대보급 계획에 따라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부터 광역방재기 3대가 공급되었으며 벼공동육묘장 1개소가 적기에 준공 완료되어 올해 육묘생산 및 공급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군비가 50% 지원되는 2013년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확정되어 광역방재기 1대가 공급되었고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인증비 및 공동방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83개단지 인증수수료는 160건, 새끼 우렁이공급, 유기농 종합보험 18농가, 잔류농약검사 343건, 공동방재 1308헥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친환경유기농 박람회에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인증관련 검찰수사 및 언론 보도등 으로 우리 군 친환경농업을 실추시킨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며 지금 까지 친환경사업을 전면적으로 진단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양적인 친환경농업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친환경농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4대 직불금제로 사업비는 55억이며 국비가 99%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여기에 발 맞춰서 2014년도, 내년도부터는 쌀 직불제로 논에다가 식량대금을 밀이나 보리 또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헥타당 20만원을 추가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 농업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만 1,600톤을 지원하였고 금년 토양개량제는 북일, 북이, 북하면에 5,500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클로버 등 종자는 933헥타에 79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지원은 금년까지 보다 내년에 조금 바뀝니다. 2014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농협에서 신청했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재지읍면에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맞춤형농기계, 친환경농기계 지원에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는 선호도가 높은 고추건조기, 비료살포기, 관리 기이며 올해 193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기계는 친환경농업단지에 논두렁조성기, 온탕소독기 62대를 공급하여 구입비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논두렁제초기는 임대농기계로 13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장에 이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과, 단감 등 10.4헥타의 신규과원조성으로 과수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하여 사과원에 반사필름을 지원하였고 병해충방제기, 조수류퇴치기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협 지자체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농협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원농협에 포도비가림, 복숭아관주지주사업, 남면농협에 미생물 액비사업, 삼서농협에 조생종 시설포도단지 조성사업, 삼계농협에 학교급식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1동의 하우스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황룡농협에 딸기육묘시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진원농협이 추진한 농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삼서농협에서 주관하는 조생종시설포도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폭주하는 등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과수 태풍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14농가에 14.7헥타 1억 6,21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지원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태풍 등 재해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소비자수요에 대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베리류 생산면적 확대를 위해 꾸지뽕, 블루베리, 오디, 아로니아 품목에 대해 41농가 9.1헥타에 3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고령, 영세 ,부녀농가에 120동의 소형하우스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다목적활용을 통한 농가수요에 부응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일반원예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하우스 증？개축과 신축지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기능성필름을 지원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85농가에 16헥타에 2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농협 물류센터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70.4%가 보상협의 완료했고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물류센터 북쪽에 들어설 농산물유통공사의 호남권농산물 비축기지는 총 사업비 256억에 부지면적 4만 4,348m2 건축면적은 9,917m2로 현재 토지감정 중에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조절을 위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108동 중 98동을 설치완료했으며 아직 추진 중인 10동의 저온저장고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육성 홍보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10대에 「365생」브랜드 버스랩핑 광고를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365생 프리미엄 시식용 샘플 쌀 6,500포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소포장제는 17개 조직에 2억 6,2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농산물 이미지제고와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적극대응하고 지속적인 고객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개 시？군 대도시 직거래장터 정례화입니다.
광주근교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기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주관으로 처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나주시와 화순군 주관으로 상반기 때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하반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강서구 방화근린공원과 강동구 서울지역본부 농협 앞에서 개최하여 총 1억 7천만원의 농？특산물 판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농부장터 등 105회 참여하여 8억 5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빛고을 고등학교 등 광주권 41개 학교에 168톤의 친환경 쌀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의 도모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13개교, 중학교 9개 학교 등 22개 학교에 3,293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도 군비 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57개 619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월1회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고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정부양곡은 56동의 창고에 연간 1만 5천톤을 보관, 수시로 정부양곡을 가공하여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정부양곡 재고조사와 금년도 창고계약이 만료된 56동을 재계약하고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창고관리에 훈증소독제를 지원하여 창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미 저장시설 및 전자저울 지원입니다. 기능설성 쌀 흑미와 찰벼 저장성을 위해 특수미 저장창고를 신축하고 일손절감을 위한 톤백 전자저울 44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백양사농협 특수미 저장시설은 지난 10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SAFE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3개년간 총 30억을 투입, 우리지역 향토자원인 편백나무로 사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각종매체를 통하여 장성 편백 및 장성 축령산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장성 편백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장성편백 지리적표시 단체장도 현재 신청하였습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5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폐교된 황룡분교에 장성편백 유통센터를 건립, 개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가 마무리 연도로써 편백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유기농 가공 식품인증은 참든마을, 유기데이, 2개소는 완료하고 예술자연농식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은 공사를 준공하여 생산준비 중에 있으며 한과류 지원사업, 식품포장 디자인개발 제작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산업 농어촌진흥기금을 1개소에 융자지원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인데 친환경농정과에 계신 두 분이서 함안 교류대회를 나가신데요. 그래서 1시 반에 출발하시는데 오후에 하면 못 나가시고 지속적으로 하고...,

○차상현 위원
가시는 분이 계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위원장 임동섭
계장님 두 분.

○차상현 위원
그러면 뭐 계장님만가시고 과장님은 계시니까...,

○위원장 임동섭
그래도 밥 먹고 하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 친환경 때문에..., 친환경 작목으로 안 해야 될 작목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당하고 나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은 강구를 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을 구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나름대로..., 단지 컨설팅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관계도 검토를 했고 친환경농자재를 보급하는데 마을단지 하고 일반업자하고 계약이 되니까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모방법으로...,

○차상현 위원
친환경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농자재를요. 그리고 일부 육묘상자 처리하고 상토는 공모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자재도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는 검토하고...,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자가제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친환경농자재를 쓰는 자가제조 기술을 확대하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내년에 안 되면 2015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친환경인증기관을 지정하려고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8개 과제를 가지고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친환경관계에서 2년 전부터 기술센터에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무척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만..., 만약 그게 받아들여졌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한수조취는 안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조사료를 인증받아서 인증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검찰에 통보왔을 때 바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두개업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하고 또 법무사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두 건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가에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인증업체에...,

○차상현 위원
인증업체는 그렇더라도 농가가 유채 같은 것 이탈리안그라이스인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농가에서...,

○차상현 위원
농가에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좀 가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없었습니다. 조사료는 없었습니다. 벼농사는 친환경약재로 나가고 했는데 조사료는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행이네. 그것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겨야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남면에 송강초등학교 그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송강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실은 재무과에서 예산은 세워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공개재산매각을 안하겠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듣기로는 도 교육위원님들이 그걸 부결을 시켜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잡았던 부분이 틀어지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거기에 우선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매입이 되면, 근데 계획이 틀어졌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있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앞으로 그 땅을 내년도 6월에 다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심의를 한답니다.
만약 사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만약에 못 사게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별도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결되어서 못 올리니까 6월에는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건이 한번 올라오고 부결되면 못 올려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올라오면 안 되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팔으라고 했는데 본사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곡성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곡성학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곡성은 안 되고 우리는 매각해 주라고 두개를 옮기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장성까지 캔슬을 놨대요. 그 문제는 다시..., 거기에서는 매각을 하는 걸로 도 교육청에서는...,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정말 로컬푸드 판매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비교견학 갔던데 거기는 어때요? 완주, 거기도 참 잘되더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견학 갔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거기 위치가 좋던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어촌에서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내주는 게 있죠?
그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당사자들한테 현재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한달에 10만원.

○차상현 위원
매월 나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농어촌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다닌다는 보전적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있는 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통합하는 게 좋지 않아요? 괜히 농정과에 일만 많아지고 그러지 않나? 이런 일을 주민복지과에 밀어주면 어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건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하고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급식보전은 같이 일괄적으로 통합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예산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렇지, 예산이 다른데...,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산업을 지원하는 데가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지원을 했었다든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데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차상현 위원
금년말고 지금까지 우리 군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4개소.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북하 특품사업단, 문암골, 수산리 한군데는 제가 좀 기억...,

○위원장 임동섭
암평 김선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송계 청국장.

○차상현 위원
송계 청국장? 거긴 잘 하고 있소? 지원해 준 데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잘하고 있고 수산전통식품은 현재 식품제조허가를 신청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판매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고요.

○조의순 위원
수산이 누구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김영이.

○조의순 위원
김영이씨? 거기 한국식당...,

○위원장 임동섭
거기는 아니고 김영하가 맞아요.

○조의순 위원
알았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데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주민들 이？동장님들 이야기인데 엊그제 장성읍에 이？동장회의 때 농가퇴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작은 소농인들한테는 안 주고 대농인들한테만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모양이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간 게 있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농가퇴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요.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건 다 지원하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허리구부러진 할머니, 나이드신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은 하시는 농사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한테도 퇴비가 다 지급이 됐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겠고 또 자기들이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작은 면적을 하는 나이드신 분들한테도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퇴비를 지급해 주라고 건의를 하던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을 한번 알아보시고 11월 이？동장회의 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아보시면서 나이드신 분들, 소농하신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감박스 지원하는 것 있죠? 그걸 몇키로 짜리 박스를 주문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5kg 미만 지원해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5kg미만이라고 확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이 5kg나오고 10kg나오고 15kg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5kg 미만만 준다는 근거가 있었을까?
친환
5kg 미만은 대형포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을 포함해서 그래서 5kg미만만...,

○차상현 위원
15kg짜리를 주려면 양이 많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요. 15kg 단위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단감관계는 GAP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차상현 위원
몇 키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0kg까지 다했습니다. 15kg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5kg 단감박스는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5kg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단감이요? 단감이 포장단위가 10kg로 왔습니다만 15키로는 안 쓰는데...,

○차상현 위원
그럼 대봉 떫은 감은 15kg이 나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15kg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떫은 감을 이야기했던 모양이구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런 것 같습니다. 단감은 전부 10kg미만입니다.

○차상현 위원
단감은 10kg미만이고 떫은 감은 5kg미만인 모양이구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5kg

○차상현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게...,
그래요. 그럼 이건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벼씨 보급종자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있죠? 10농가에 예산이 3,200만원인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 농업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는데 경영컨설팅라고 해요? 뭘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농업컨설팅은 농업인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불필요한 투자, 어디에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산을 한다 라면 축산농가가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해서 자기 품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료대를 절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과수같은 경우도 판매에서부터 관리 이런 것을 별도로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가 약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0% 지원해 준다면 뭘 지원해 줘요? 교육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컨설팅비, 일종의 교육비죠.

○차상현 위원
10농가에 3,200만원이면 한 농가에 320만원씩 준다는 건데 예산서를 내가 잘못 봤을까? 그럼 한 농가에 3,200만원의 컨설팅비용을 군에서 대신 주는데 본인자부담이 50%면 640만원이라는 컨설팅비용을 주네? 그럼 뭐...,

○농정기획담당 고재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6,400이 맞고요. 저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3,200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농가들이 했기 때문에 농가당 총 6,400만원 어치의 사업을 했고요.
농가는 경영컨설팅업체에서 컨설팅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경영, 수익창출을 위한 것도 있고 축산농가인 경우는 임신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술지도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딸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도 기술지도까지 같이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컨설팅을 받으면서 받고 나서 어떤 자재를 준다랄지 그런 것은 아니죠?

○농정기획담당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그냥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으로 해서 개인당 640만원을 준다는 것이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하루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 10농가를 선정할 때 신청자를 하는 거요?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신청해서 농정심의회 거쳐서 정식적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아니면 바듯이 10농가 채워주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탈락된 농가도 있소?

○농정기획담당 고재인
올해 탈락된 농가가 3개인가. 4개 탈락했고요. 내년에는 경영컨설팅 대상자가 많이 바뀌어서 금년까지는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 개인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계농이라든가 법인쪽 위주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야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법인이나 농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럼 A라는 농가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컨성팅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나는 다른 회사에 요구를 해도 되는 거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업체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따로? 그랬을 때 금액결정은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대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이 출장을 몇 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 농가를 방문해야 되고, 지도를 몇 번 해왔다 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컨설팅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어디가 제일 잘하고 든든한 회사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을까? 선정을 할 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상당히 경영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도 누구한테 받고싶다는 구상이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환경위생과에도 음식업소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하고는 방법이 다르구만..., 그래요. 참고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좀 있대? 그게 왜 생길까? 7건이나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았다가 그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소농 식품해서 2억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가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면 단감유통시설 개선사업이 한 1억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선진농업협력사업 같은 것도 5천만원이 넘는데 안했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잘 감지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엊그제 위원님 몇 분이서 농협물류센터를 견학 갔었거든요. 근데 단지가 크드만. 거기의 문제가 고용인원이 농협의 정식직원만 2백명이라고 그러대? 근데 나머지 인력은 아웃소싱 하니까 용역업체로 가겠지만 농협의 정식직원이 2백명인데 그러면 장성 같은 데는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150명 정도는 갈거라고 하더만. 그래서 이 150명을 우리는 장성의 옥토를 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장성에 붙들어 잡아야 되는데 농협하고 장성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때요? 아파트 내지는 개인단독주택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장성에서 거주하고 우리가 말이 많은 물류센터를 유치하게 된 보람도 잊지 않고 그러겠어요? 미리 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마을조성을 별도로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파트정도는 지어줄 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파트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빌레 같은 것은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 주거공간은 우리장성이 몇 년 사이에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차상현 위원
제 뜻은 과장님, 군에서 농협에 건의해서 니네들 숙소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 그렇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보고 장성에 와서 나빌레 비었으니 가서 살아라하면 살겠습니까? 농협에서 숙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 주거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잖아요.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농협직원숙소 그런 것들을 미리서 대비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농협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주민들이 아직도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내 돈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답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성의 인구도 늘어날테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히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꼭 이런 것들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때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0분을 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위원장 임동섭
간략하게 해주셔야죠.

○차상현 위원
내 질문이 간략하지 않았어?

○이태신 위원
서면질의하세요.

○차상현 위원
그럼 할 필요가 없지.
서면 질의해야지.

○위원장 임동섭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하셔야하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부분해서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과 관련하여 예산서 사무관리비에 잔류농약검사비라는 게 있는데 2012년도에는 7백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세워져서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잔류농약검사비를 세울 때는 무슨 용도로 세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친환경 쌀을 수매하기 위해서 수매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 에 잔류검사에서 걸린 사랆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보통 본예산에 검사비를 세울 때는 그런 용도로 세우고 추경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담당공무원이 필요해서 제안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누구 지시보다는 작년에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된 이유는 재작년에 비해서 친환경벼 재배면적이 6배 늘었습니다.
사실은..., 늘었는데 친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방법은 최종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통해서 친환경을 최종적으로 걸러야 된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시보다는 친환경담당직원하고 친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통합RPC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공무원들도 이건 반드시 불안하니까 잔류농약검사를 통해서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쌀을 파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을 매입할 때는 친환경 인증서만 있으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입하는 농협이나 RPC에서 자체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류농약검사를 우리 군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RPC에서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 데 최종적으로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간이검사로는 안돼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이후에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한달정도, 그 기간동안에 혹시 농가에서 약재를 살포해 버렸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친환경 벼가 통합RPC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잔류농약검사가 나오면 학교급식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전체가 다 빠꾸를 맞습니다. 그래서 농약성분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작년 벼를 친환경 쌀로 광주시에 계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한번 더 거치기 위해서...,

○김회식 위원
안전하기 위해서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친환경인증 취소내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가 왔네요? 2012년도 것을 한번 더 서면요구할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친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보면 2012년도에 5농가에 친환경 생산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인증 기관이 인증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잔류농약검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뭣을 잘못 알고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증서가 약 10월 초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검사는 10월 중순 이후에 하거든요. 그동안에 벼에 일반약재를 쳐버렸다든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농약을 사용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죠? 취소되고 친환경인증비 및 친환경에 관련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친환경인증이 취소가 되면 그 논에 대해서는 3년간 친환경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논입니까? 아니면 그 필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 필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전반적인 필지? 단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예를 들어서 우리 10농가가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한 농가만이라도 검사했을 때 농약잔류검사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가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필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금년도 이번에 단지가 인증이 많이 안 났었는데 그 단지 중에서 표본농가가 예를 들면 5농가가 있습니다.
표본농가 중에서 20농가가 있는데, 표본농가 5농가를 인증기관에서 추출해서 5농가 중에서 한 농가만 거기에 잔류농약검사가 잘못되면 바로 그 단지는 인증이 안 나게 됩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가 그래서 2012년도에 5농가가 친환경인증이 취소, 잔류농약검사가 나왔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취소하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잔류농약검사요?

○김회식 위원
네, 5농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걸로 알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인증 취소보다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약검출이 발견됐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한국식품분석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식품분석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직접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식품분석연구원에서 다른 업체로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2년 동안 했던 부분에...,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2011년하고 2012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직접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 이전에 2010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분석을?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다른 기관에 하다가 갑자기 한국식품분석연구원에 의뢰한 이유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전남에 친환경농산물이 언론에 보니까 수도권판로에 빨간 불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친환경농산물공급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군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 군에서도 내년에는 친환경을 함에 있어서 면적보다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 그제 봉화마을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역시 친환경은 의지,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 다음 주 중에 친환경농가, 대표자, 거기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무장, 농협직원들, 우리직원들 2백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주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월 5일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성군에서 친환경재배면적을 많이 늘려놨는데 판로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 쌀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유하면 2012년에 3분의 1이상이 일반 벼로 나가는 사실알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친환경으로 인증비주고 잔류농약비주고 보조금 주고 모든 것을 주면서 결론은 친환경 벼로 판로가 가지 않고 일반 벼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번에는 작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했으니까 그걸 강구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강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남면 작풍마을 인근에서 친환경단지 취소가 되어서 큰 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 농가가 표본농가가 걸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본농가가 한 농가만 부적격판정을 받아버리면 그 단지 전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단지는 전부 어떻게 보면 친환경인증이 안 나버렸습니다. 제가 헥타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십헥타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재비라든지 농약대 이런 것은 다 인증이 난다는 조건하에 단지조성비를 최종적으로 줍니다. 현재는 줄만한 근거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전에 모든 인증이라든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주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된 것은 없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앞으로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취소에 따른 친환경광역방제 있잖습니까? 한농연에서 주최하는..., 거기서도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작풍단지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표본농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었어요. 농약 방제는 적절히 했거든요. 적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방제는 인증하고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했습니다만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농협 지자체협력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협으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번쯤은 평가가 필요한 건데 정말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직은 저희들이 평가는 못했습니다.
정산만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정산 중에 있습니다만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것을 평가하는데 검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사할 때 북이, 농？특산물 직판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대왕국밥도 잘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특산물판매장이 너무나 허술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 완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어떤 방법이 있다 라면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원에 관한 RPC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RPC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도정가공식품이라든지..., 현재 수매하는 분량을 보면 어느 정도 도정하는 부분이 절반, 예를 들자면 또 나머지 도정을 안하고 일반으로 팔아버리는 판매가 거의 절반정도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만큼, 새로운 기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우리 장성 쌀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RPC를 운영하는 것도 일종에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통합RPC에서 쌀을 매입한 게 우리 군 전체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 쌀이 되겠죠?
작년은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쌀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가공 판매하는 수량을 저희가 감사자료도 냈습니다만 가공 판매하는 수량을 많이 늘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쌀 가공을 많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원곡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가공할 수는 없고 가공비율을 늘릴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독려하셔서 RPC에서 가공해서 장성 쌀이 갈 수 있도록 기능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양곡 부산물매출을 살펴보니까 미강이 1,148동이 생산되고 있어요. 미강이 어디로 판로가 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미강은 정부양곡 부산물은 일종에 친환경 자재로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부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있는 사람들이 부산물을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출고지시를 끊어서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미강이 장성군에서 다 소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유출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요. 우리 장성군에서, 모자랍니다. 이것도...,

○김회식 위원
이 앞전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는 타 지역인 담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장성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장성에서 다 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친환경인증관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장성군에 크나큰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장성의 이미지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부군수께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인신적인 공격이나 재판진행적인 과정에 확정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그런 사실결과를 얘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추호도 그런 점이 없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열 부군수께서 누가 보나 저도 2년동안 같이 지켜보면서 열과성의를 다해서 뛰었던 분 공무원 중의 한 분입니다. 부군수 책임으로서 막대한 일을 가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가지 않은 길을 외롭게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이것은 개인사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그런 위치에 계신분이 여타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고 공소내용에 또 사실 언론에 모든 부분들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계신분이 공무원들에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위조하게 만들고 강압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혼자 자체적으로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어떤 사실관계를 보면 도에서 무리한 요구, 도에서 어떤 지침, 이러한 여타부분들이 섞여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규정을 맞추려다보니까 무리한 일들이 저질러졌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2010년부터 장성군이 친환경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었고 제가 98년도 도의원 시절에 친환경부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이 그때부터 친환경에서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 우렁이농법을 통해서 벼농사 이런 부분들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쭉 진행되다가 면적 그런 것을 관리, 이를테면 확대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친환경인증이 대폭 줄어버렸고 그런 사실들을 민선5기 들어서 전라남도 박준영지사 최고의 친환경정책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맞춰 짜깁기하다 보니까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문제에서는 수많은 언론보도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방지, 중앙지, 기타, 중앙방송 여타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군수께서는 조금 인식변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에서도 장성군이 뭐했더라, 사실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장성이 친환경이 아닌데 거짓말로 막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부로 출하시킨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식을 빨리 좀 더 해서 그게 아니다 라는 것, 외부적인 홍보문제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전라남도에서 역점추진 시책으로 했던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특히 동계작물인 조사료인증을 무리하게 받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군수님하고 당시 선채규 담당계장이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맞다, 아니다로 논평하기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내일모레 교육을 하면서 발표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게 안 맞아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지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내년 초에 결론이 나게 된다면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친환경방향도 설정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 불미스러운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고 특히 나 정부 중에서도 당사자인 전라남도에서 대책문제, 인증절차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밑에서부터 우리장성군, 각 지자체에서 힘써야 할 부분이지만 나주나 고흥이나..., 갑과 을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죠?
원칙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급하다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갑이 되고 그 회사가 추진했던 인증회사가 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급급한 나머지 우리 군, 우리 군비 예산소모가 3억 가까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대책강구는 우리 군에서부터 밑에 있는 읍면단위에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인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만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만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판매가 어떻습니까?
친환경 쌀 어떻게 판매합니까? 진원 RPC에서 40%이상 팔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 벼에 섞었습니다. 보존차액은 누가 해줄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벼를 수매해서 사실 다 못 팔았습니다. 그걸 다 일반 벼로 변환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면적에는 전혀 급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단지도 좋고 두 단지도 좋으니까 실질적인 단지를 육성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봉화마을도 다녀왔는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되고 농가들부터 추진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느 시기에는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다운 친환경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성하면 친환경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마음공동체나 사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그 뒤에 판매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친환경급식도 삼계에서 해서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데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슬로시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천천히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서 장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들이 널리 알려져서 제값을 받고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며 옛날에 장성이 친환경 일번지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농산물직거래 있죠? 로컬푸드 앞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완주를 다녀왔었고 꾸러미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선 로컬푸드를 송강초등학교에 매입을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하라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계획들이 정확하게..., 옛날 완주에서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기업이나 로컬푸드 지도도 장성군청에서 한 적도 있어요. 자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실질적인 실농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생산자 측에서 지금 인프라구축이 되어야죠.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전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 지어놓고 사업비 벌써 올해 예산책정이 됐었죠? 송강 초등학교 매입한다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랬죠.

○이태신 위원
그것 보십시오. 1년간 예산사장.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장시켜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쓰여야할 돈을 5억, 10억 투자되어버리면 단돈 1천만원도 아쉬운 장성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로컬푸드는 먼저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더디더라도 준비를 해 나갑시다. 아까 이야기 했죠? 마을단위 꾸러미사업, 이런 것들이 생산자에서 작게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관광단지부터라도 서삼, 북일 관광명소에 있는 북하, 그 주위에 있는 관광을 많이 오는 대충 축령산을 위해서 주일이면 수 천명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마을기업 서삼, 추암, 모암하다가 안 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산자양성,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직접판매 하는 것을 육성시키자는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재배해서 지원도 했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10동 10단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꾸 친환경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되고 어떤 정상까지 가기 전에는..., 이런 구축을 해야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했을 때 도시민들이 와서 믿고 사가고..., 지금 예를 드니까 완주에서 전주시내 가까운 면단위 시내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도 이위원님 의견에 저도..., 로컬푸드는 나무보다는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부체계를 적립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주관합니다마는 토종농산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토종농산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어떻게 농산물을 1년 동안에 낼 것인가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도 지금 계속 로컬푸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저희들도 얻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일단은 건물은 안 짓더라도 작부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하려고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하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송강 초등학교 매입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까지 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은 아니다. 좀 지연시켜도 된다. 이런 것은 서둘러서 할 사업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쌀값문제 정말 예민한 문제죠. 쌀값문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정되게 지금 쌀값을 17만 4,083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러죠? 농민들의 주장은 최소한 23만원을 보장하라고 하잖아요. 전국에서 한번 이런 어떤 잠정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만큼 여기서 주라는 만큼 23만원을 줄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이건 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쌀값 안정수급을 위해서 우리 군이라도 지자체니까 이건 타 시군에서도 그건 할 수 있는 자충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쌀 값은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약 17만 4천정도인가..., 금년도에 4천원에서 5천원정도 인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쌀값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쌀값에 주지 못한 어떤 업자의 못자리 상자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도내에서도 세 개 시군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도 쌀을 생산하는 경비를 절감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쌀값을 일반 벼에다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렵고 다른 기타에 다른 자재를 조금씩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고시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값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타 장성이 쌀대책 안정기금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재를 통해서라도 여타 방법이 지금 정말 그래서 제가 대책을 좀 물어봤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농림 분야 세출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농림 분야에.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우리장성을 보니까 18.2% 지난번 대비가 19.1% 이상 줄었죠? 554억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쌀값문제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계속 대를 이어야 되고 쌀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은 아니라도 쌀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도 신동진벼에 대해서는 농협계약재배를 했을 때 신동진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하는 벼이기 때문에 보전적 차원에서 장려금을 2천원정도 주려고 예산도 반영 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게 대폭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방안강구를 이어나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조금문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임동섭 위원장께서도 계속 보조금문제, 중복지원문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군이 투명성 있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탓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1, 2, 3년 전부터 해서 보조금관련 집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일선 면단위에서나 우리 군에서 보면 너무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다 해가지고 지금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걸 뭣하냐.’ 아무리 신청해도 안하련다.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뭘 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업부 2012년 3월에도 다시 도에서 자료가 나왔죠? 지침하달사항이..., 여기 하달사항을 보면 중복지원에 어떤 뭐시기도 한다든가. 장성군에서도 교육 했드만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각 읍면에 하달시켜서 이건 무조건 중복지원이 아니다.
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읍면단위 선정심의위원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를 테면 20만원짜리 전에 받았던 사람이 이번에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짜리를 받으려니까 안돼요. 선정심의에서 탈락시키고 선정대상 심의에도 안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아니다. 중복지원대상 제외되는 것이 있다.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좀더 시켜서 부농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중복편중지원을 지양하자는 것이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10년 동안 보조금을 안받고 적게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낼 때 1, 2, 3순위를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받은 사람, 그래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적게 받은 사람, 그래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가 포함된다 그런 취지로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봐서 받았다고 하면 귀찮으니까 안 받았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교육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합니다. 선량한 농가들이 조금 받았다고 해갖고 중복지원을 해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없도록 하자고 교육지침시달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영세농들 또 소외농가들을 소외시킴없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골고루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전도가 넘어서 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양파, 장성에서 지금 농가 수 확대면적이나 또 특화작물로서의 고소득 작물이 양파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작물도 많이 있지만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수입저장량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내년에는 7% 이상 양파재배면적이 확대가 됐고 잠정적인 통계에 의하면 전남은 30% 정도 재배면적이 확대가 됐어요. 군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보면 추측가격 결정예상을 보면 3분의 1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올해 1만 5천원에 수매가 됐는데 수매 아니죠? 사들였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랬는데 5천원선 밖에 안 된다, 3분의 1가격응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양파농가에 대한 내년 예산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1억 미만밖에 안 된다. 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농협에서 경작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농가가 아니고 거의 장성군이 400농가까지 증가됐죠? 파악하면 4백 몇 십 농가입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확대 보급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양파는 저희가 양파농가에 지원된 금액은 금년도에, 작년...,
금년도에 춘비, 봄에 준 것이 2,200만원.

○위원장 임동섭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하반기 때 약 8천만원 해가지고 1억 3백만원정도 줬습니다. 사실은 양파에 관한 대책은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서 수매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삼계농협하고 장성농협을 주축으로 양파를 수매해서 일반인들한테 팔고 있는 실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생산되는 양파가 금년도보다 약 35%가 우리가 파종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의 나름대로 대책은 그런다고 해서 양파금액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태신 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인식부족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특화작물 중에서 단기간에 고소득 작물로 나와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양파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농정정책을 잡아야지 줄 수는 없다고 해버리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예산을 금년에 더 줬어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3년, 4년 전에는 첫 예산이 1,500만원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구했던 건 3천만원, 7천만원정도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파농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매, 다 마찬가지에요.
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농협하고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지자체 사업 다른 것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협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라. 지자체협력사업에서 거기서 어떤 보조금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수매해서 내년에 3분의 1가격으로 떨어지면 그 대책으로 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준비는 해야죠. ‘농협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양파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양파농가를 선택한 부분 중에서는 벼농사 많이 않고 그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환됐어요. 주 농업, 자기 소득작물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가격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역경이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아까 내가 제시했던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연구만 하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식자재 오엠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지자체협력사업에서 널리 보급시켜 주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곡 판매하는데 지금 전자저울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톤백, 톤백문제도 그러는데 앞으로 그 추세가 벼 낱개포대보다는, 수매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어떤 보조사업이 있다 라면 지게차, 그것은 이것은 일일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 톤백 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도 생각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자저울만 했고? 앞으로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그렇지만은 않고 톤백 수매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차상현 위원
정부에서 그걸 다시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드만...,

○이태신 위원
산지사람들은...,

○차상현 위원
대농들이나 그러지...,

○이태신 위원
앞으로 대농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몇 명한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톤백수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지게차는 저희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운반, 지게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게차입니다.

○이태신 위원
차상현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포대수매가 더 좋고...,
난 좋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꼭 건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서너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좋다는 것은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이프산업 있죠? 마지막입니다.세이프..., 이게 정말 너무 우여곡절이 많고 지금 건물은 거의 완공되어가고 있나보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거의 완공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도 업무분장에서 꼭 농정과가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업무분장 하라고 해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것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산림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태신 위원
산림과에서 운영하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과에 편백 팀에서요.

○이태신 위원
산림과하고 다르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편백 관련, 편백 용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마무리 시켜 놓고 이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데 세이프판매를 하는데 전시장을 지어놓고 염려스럽습니다.
20억인가? 우리자체로 편백나무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가공공장도 거의 없는 상태고 거기다 카페베네 커피숍을 차려서 커피장사를 같이 병행 한다고 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운영을 그쪽에 이제 피토랑이라는 향토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투자한 금액을 연차적으로 까갑니다. 자기 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향토사업단?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향토사업장에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군수가 추진담당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런 것도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어떤 대책방안을 들어봐도 현 경영할 사람이나 우리가 장성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나 그만큼 뚜렷한 뭐가 없어요. 물건 몇 개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띄어다가 판매한다는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돈 20억이면 적은 돈 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이관된다고 하니까..., 거기 마무리나 건축하는데 전문담당 없죠? 건축계 없죠? 누구한테 위임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건축분야는 별도로 건축 측이 감독도 하고 준공도 하고...,

○이태신 위원
감독도 하는데 여기서 담당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우리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식품계장님께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임을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 감독관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건축직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설과요?

○이태신 위원
아니, 민원봉사과 건축직.

○이태신 위원
거기서 맡아서 해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한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향토사업단에서 카페베네 그 매점도 하게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카페베네에서 저희들이 향토사업단에 그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저희는 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한 1억 5천정도...,

○차상현 위원
그걸 카페베네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향토사업단에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향토사업단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장성군에다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영업은 누가 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영업은 향토사업단 피토랑에서...,

○차상현 위원
그럼 매점 같은 것은 군에서 임대를 받습니까? 그냥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까 1억 넣은 돈이 까집니다.
소멸되어 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장 임동섭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친환농정과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나는 계수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향토사업도 30억 갔다가 그저 하려다가 잘못되게 생겨서 반납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순간 순간 가서 해주시고 카페베네인가 거기서 고향이라고 해서 군민의 상 받으러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에서 요구해 가지고 5천만원 들여서 넘기는 과정, 이런 것도 설명해주시고 집계 같은 것도 전부 거기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영을 하고 고생했다고 하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몇 강, 미강, 이것도 김재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공공비축 한 그것은 장성군민한테 가는데 연합RPC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주라고 기계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참 그건 잘못된,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맞아요. 연합 RPC에서 담양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담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장성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장성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되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미강, 몇 강, 왕겨 같은 것은 장성군민한테 축산농가에 가게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농정과장님이..., 지금 담양사람들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봐보세요. 위원님들 양파 많이 생산되고 콩 봐보십시오. 작년에 24만원 갔어요. 40kg에, 지금 얼마 가요?
지금 개산군 불정농협에 물어봤더니 콩 한가마 수매하는 것이 15만 7천원이거든요. 장성농협에서 14만원 준대요.
1등 품목, 1만 7천원 차이가 나요. 전국 공공수매도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판매계에다 물어봐서 얼마 줄거냐 개상군 불정농협에서 정부수매가가 얼마라고 하는데 왜 그것 줘야 그리고 자체수매는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해서 농민들한테 좀더 받게끔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일만 잔뜩 보듬고 계속...,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방금 진원RPC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RPC를 더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이게 도정을 할 수 있는 가공을 이렇게..., 모든 장비를 바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강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재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서면자료를 할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 잔류농약검사에 대해 의뢰한 한국식품분석연구원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지금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고, 또한 그 업체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한국식품분석연구원에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식품분석연구원에서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검사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국식품분석연구원은 사실상 주)스페이스친환경인증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다섯 가지만 해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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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평소 산림축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변인섭 잔디산업담당입니다.
이동주 축산담당입니다.
박종열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차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걸 다 읽지 말고 필요한 것만 중간 중간 몇 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임동섭
중요한 것만 하세요.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역점사업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 외 25건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산림축산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과 6명의 담당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조직은 녹지경관담당, 편백육림담당, 산림보호담당, 잔디산업담당, 축산담당, 내수면어업담당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서삼 용흥에서 장산까지 군도 19호선에 작년과 연계해서 은행나무 173주, 북하면 중평리 국지도 15선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감나무 281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160주 보식과 가지치기 52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병충해방제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7쪽, 장성곶감 명품화입니다.
북부권의 소득기반조성으로 중점 추진 중인 장성곶감 명품화 사업으로 곶감저장 및 건조시설 17대, 감 박피기 27대, 떫은 감 생산묘지 0.3헥타, 곶감용 묘목지원사업 3,600주를 지원하여 고소득지역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쪽,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반기에 남창마을을 알리려고 하였으며 증암마을은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촌으로 육성하고자 기 조성된 대곡과 남창마을은 마을자체 운영위원회 규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1,936헥타, 조림지 풀베기 325헥타, 덩굴제거 600헥타가 완료됐습니다.
숲 가꾸기 지역 내 15헥타에 소득작목인 더덕, 도라지 등을 식재해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사회일자리사업21명을 선발해서 운영하여 일자리창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집된 산물은 톱밥 500포를 농가에 배부하였으며 땔감은 독거노인 55세에 보급하였습니다. 작년도 태풍피해지 삼서면 수양리 산 86번지 인근 피해목 제거 조재 등도 실시해서 산사태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 집단화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임산물 표준화 사업 3개소, 표고재배시설 430m2, 복분자 13헥타, 밤나무 생산장비, 조경수관정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펠릿보일러를 지원해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및 난방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목 피해에 따른 손실을 입은 농가 973농가에 복구비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트레킹길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병풍산에 기존 임도에 연계한 트레킹 길 16.5km를 조성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장성호 수변 트레킹길 5.5km에 로프난간, 목 계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80%로 금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축령산, 태청산 트레킹 길을 조성하여서 군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소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은 장성호 주변 봉덕～용곡구간 1차 사업 2.4km와 2차임도개설구간을 1.5km, 8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구조개량사업 4.5km, 임도기능유지 연중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반확충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군 관리계획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 토지매입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와 5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개선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소재 우드랜드 개선사업은 7월에 발주를 해서 계단테크, 사각정자, 종합안내판, 주차장 등을 정비 완료하여 이용객의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를 지역 문화자산으로 보호하고 희귀수목 유전자보호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보호수 17번, 하반기에 5번에 대해서 외과수술, 영양공급, 고사지 제거와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잔대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잔디생산장비지원, 토양개량제지원을 잔디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잔디향토산업은 잔디의 특성상 부가가치를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발굴, 지난 10월 전라남도 변경 승인 후에 현재는 잔디향토산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풍축제기간 중에는 관광객들에게 잔디체험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해서 잔디향토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 경영체의 육성입니다.
한우젖소 품질개량에 우량정액 1만 3천두와 한우혈통등록사업에 1,320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3,230두를 가입시켜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육우고품질 장려금 460두, 친환경축산인증 농가 488두에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생산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삼서면 대도리 액비화 사업은 4월에 착공해서 사업비 30억원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완료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암평리 퇴비화사업은 9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1,073헥타에 조사료를 계약 재배하여 1만 9,503톤을 생산, 12억 2400만원의 제조운송비를 지원하였으며 10개 조사료연결체 법인에 기계장비 8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파종적기에 지급 완료하여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우농가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4천 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지축산입니다. 축산농가 10개소에 가축 운동장 울타리 설치 및 축산환경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으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삼서에 김종호씨가 전남 1호가 되겠습니다. 사육환경개선으로 비육, 번식 등 생산성증대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10만 9천두, 소, 돼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14종 공급, 소 브루셀라 일제정비 10만 1백여두를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축 71두를 처리하여 전염병확산 방지 및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국 일제방재 소독의 날 운영과 소규모농가는 읍면 방제단에서 실시토록하고 축협공동방제단으로 변경, 운영하겠으며 자율방역 대상 농가에는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으며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운영, 신축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장시설 6동과 수질정화제 면역증강제 3종, 토산 어종 주요종묘 14만 2천미를 방류했습니다.
토산어종 경영방식 절감과 사전질병예방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생태계 교란을 파괴하는 외래어종 베스를 잡기 위해서 장성호 베스퇴치낚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성호에서 개최해서 아마추어 낚시는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거된 베스 약300kg은 가축사료 및 친환경 액비사용기에서 관내에 발생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위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최과장님 오랜만에 뵙네? 문제가 많은 우리조사료사고, 이 사고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어떤 내용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조사료 사고는 지금 북일에 진성농원 박모씨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왠지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 롤당 600kg부터 1000kg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쌓아놓고 나면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편이고요. 두 번째에는 그 기계장비를 갔다가 작년에 갔다가 롤로 바로 감아버리면 이게 새로된 것인지..., 그런 관리의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것을 다시 비닐로 감아가지고 금년에 것이라고 판매를 하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읍면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모씨 사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2012년도, 2011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그때 철저히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더 책임지고 그것을 경영관리체계 교육이라 던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금년도에는 아무 일없이...,

○차상현 위원
한 덩어리당 얼마 씩 지금 보조금이 나가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보조금이 6만원정도 계상이 되는데 90% 보조, 10% 자담으로...,

○차상현 위원
그럼 군에서 주는 것이 얼마나 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군에서 주는 것이 5만 4천원정도 되고요. 6천원정도는 자부담으로...,

○차상현 위원
한 덩어리에 5만원, 그 5만원은 누가 가져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경영체에서 가서 몰고 하는...,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 아까 박모씨 같은 경우도 있고 북이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정상무게가 얼마로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하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정상을 600kg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직적으로 가서 롤을 전체적으로 조사 합니다. 좀 많이 나가서 제대로 돌릴 때 하는 것은 짱짱하게 묶는 것은 800kg도 나가고 많이 나간 것은 900kg 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작게 헐렁하게 묶으면 500kg도 나가고...,

○차상현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아니요? 가령 우리가 한 단지에서 이것이 600kg짜리로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12개, 13개까지 만들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더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덩치로 하지 말고 재배면적을 평균을 내라는 말이에요. 농사가 잘되는 곳도 있고 못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재배면적 환산을 해서 보조금을 줘라. 그 방법을 한농연이나 농민들이 제시를 하던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어때요? 덩어리로 세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차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질이 좋고 담보당 저게 많이 나오면 네댓 개 나오는데 정말로 잘 되고 액비를 제대로 뿌린 데에서는 8개도 나오고 배도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그리고 잘된 데하고 못된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지역을 갔다가 이렇게 샘플로 해보면 지역에서는 300평당 한 5개라든지 6개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다면 그건 의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 어떤 면적으로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둘려 먹지는 않겠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잘못된 데는 롤을 300평당 3개 나온 데도 있고 4개 나온 데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잘된 데는 8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보면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할까? 대략 농산물감사소 직원들이 수매할 때 보면 수매 해가지고 품종을 보면 이게 잘 된다, 못 된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때리잖아요.그럼 우리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집 농사가 잘 됐구나, 못 됐구나 등급을 정해서 이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액수만큼만 지불을 해주는 걸로 하면 이렇게 사고가 안 날것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이 제일로 효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경영체를 의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경영체는 행정기관을 둘려 먹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차상현 위원
둘려먹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어떻게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로 한번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농연이나 농민단체하고 한번쯤 토론회를 가져본 적이 있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경영체라든지 읍면직원이라든지 같이 토론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방법으로 올해는 색깔이 흰색인데 내년도에는 검정색깔 그다음에는 파랑색깔, 노란색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건 다시 재활용해먹는 거고 양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양 가지고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쌓아놓고 그러면 샘플로 가서 전부 저울로 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은 안 달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올해 달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 일일이 안 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0% 정도는 달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조금..., 정말 좋은 방법이어서...,

○위원장 임동섭
그보다도 더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요? 우리 농가가 해놓은 것 말아가지고 팔아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한다고 돈 줘서 우리 소 먹이고 차라리 그냥 갔다가 깔아 엎으면 비료나 되고 거시기라도 되지.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그것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가격을 법인체에다 줄 때 6만원씩 준다는 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5만 얼마를 줄 때 적은 돈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한농연이나 그런 단체하고 협의토론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할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역외로 반출되는 건 좀 막읍시다. 그걸 안 막을 때는 보조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주고 조사료 관계도 좀더 단체들하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사료 이 관계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월정리 주민들이, 제가 월정리갈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에는 편백나무가 조그만 했을 때는 농산물에 피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훨씬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산하고 연계된 논에는 그 그늘에 악영향이 무진장 많답니다.
그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런 문제를 군에서 산주한테 얘기를 해서 나무 벌초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
논 주인이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콧방귀도 안뀌어버리고 또 산주들이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농민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그런 가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베스낚시대회를 했었죠? 정산서를 보니까 뭐 파손차량 보상까지 해줬네? 그거 무슨 얘기예요?

○녹지경관담당 김봉수
서울에서 오신분인데요.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내에서 행사장 밖에서 하다가 조정경기장 주차장이었거든요. 조정경기장거기 내에서 시설물로 해가지고 빵구가 났어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어긋났거든요. 그것을 체육계 회장님이 보상으로 해가지고 해준 것 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자동차보험이 있잖아요. 보험든 사람이 해줘야지. 세상에 군에서 베스낚시대회 하라고 한 사업예산에서 차량보수까지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는 많지 않아요. 18만 얼마인가 되드만..., 그런데 예산에서 개인자동차 빵꾸 난 것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경품은 무슨 경품을 주셨습니까? 상품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상품은 여러 가지로 낚시기구라든가 품목이 다양하게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상품을 줄 때 장성의 특산품은 하나라도 준 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쌀을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쌀 몇 포나 줬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40포대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품으로 준 그 낚시대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비싼 것하고 싼게 있는데 29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백만원짜리도 있었다고 합디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종류가 다양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의 특산품으로 대책을 해야지.
낚시하는 사람한테 낚시대를 다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가지고 체육회에 관여하는 분들이나 장성 낚시회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베스 이것 가지고..., 상품을 줄 때 외지에서 장성에 왔으면 장성의 특산품으로 줘야지. 무슨 놈의 1백만원짜리 낚시대를 다 사주고 그런대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 좀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보호수 지정이 안 된 오래 된 나무는 군에서 관리를 안 해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나무는 가급적이면 보호수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호수로 지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호수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간혹 누락된 보호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더 조사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엊그제 삼계 시장을 들렸습니다. 현장확인을 갔는데 우리 이태신 위원은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참말로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데 가는 길목에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15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네요.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해준답니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파악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거 면에도 알 것입니다.
면에다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해줬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충분히 보호수 가치가 있는 것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우리 떫은 감 보조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농가수가 줄어드는 것은 보조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신청농가가 적어서 못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떫은 감을 특히나 북하 쪽에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심는 데만 치중을 했지. 관리하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만하면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나무를 심기 전에 가져갑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심기 전에 지원을...,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그 나무가 고사당하는 것은 확인 하요? 안 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고사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업자 측에서는 많이 고사됐다든지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식정도는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묘목식재 1년 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런데 묘목을 구입할 때는요.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묘목이 주고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묘목대를 준다는 것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봄에 가면 가울에 준다던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조금은...,

○차상현 위원
그런 방법도 고민을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묘목지원을 했나? 사업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2011년부터...,

○차상현 위원
‘11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장성 북하면 같은 경우는 감나무로 다 덮어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양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거 고민 좀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이 방법도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묘목식재 할 때 4월 이전에 식목일 이전에 식재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식재를 하거든요. 원하는 때에 그분들은 가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동해로 많이 고사가 되고 그러죠.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령산의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전체적인 면적이 36만 7천평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령산 축제장 바로 이편에 두 필지, 제일 좋거든요. 9만 2천평 두 필지는 우리가 계약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잘잘하니 이렇게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발적으로 산림청에서 매입해서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우리 매입예산은 얼마나 섰었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우리가 매입한 것이 현재 내년까지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한 42억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42억 정도에 임야는 사들이기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우리가 현재 9만 2천평정도 되면 1만 4천씩 개선해서 13억정도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나머지는 거기에 시설비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새로 구입한다는 그 임야가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진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경사보다는 현재로는 작년에 휴양타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충분하게 휴양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은 경사있는 면에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휴양타운을 짓는 것보다도 휴양타운을 지을 예산으로 그 임야를 매입하면 어때요? 그리고 휴양타운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매입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그 바운드를 더 많이 군에서 소유해야 만이 개발하기도 좋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그 어렵게 삼양사 땅을 노력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령산 인근에 가서 우리가 땅 한 필지 없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양타운을 할 때는 면적을 한 5천평정도만 가지면 거기에 휴양타운을 조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9만 2천평이라는 것은 작은 편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면적을 가지면...,

○차상현 위원
그게 우리 산소축제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임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올라가서 다리 건너가지고 축제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이다 그 말이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왼쪽입니다. 축령산 올라갈 때 좌측, 세포마을 쪽이죠.

○조의순 위원
세포마을이요 ?

○차상현 위원
아, 세포마을 뒤쪽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위원님들은 세포가 어딘지 몰라요. 나하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도를 갖고오라고 해서 가르쳐줘야지.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근데 휴양타운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임야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휴양타운 건립해봐야 그게 콘도형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휴양타운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콘도형식보다도 자연지역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사무관님들이 말들을 너무 다 잘해. 말씀들을 잘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좀더 저는 부지를 많이 매입해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론도 한번 좀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원 있죠? 공원담당이 누구 계시나? 김계장님, 거기 한번 씩 가보시나?

○녹지경관담당 김봉수
매일 가봅니다.

○차상현 위원
매일? 운동하면서 도는데 거기 파란포장 해 놓은 길 있잖아요. 거기 고무성분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폭삭폭삭하고..., 거기가 떨어져있는데 있습디까? 없습디까?

○녹지경관담당 김봉수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차가 들어와 가지고...,

○차상현 위원
큰 차들이 왜 공원에 들어와?

○녹지경관담당 김봉수
이상하게 공원에는 그렇게 차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보수를 좀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장성공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공원은 우리읍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성공원에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녹색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5억을 확보 했습니다. 녹색기금에서 5억을 확보 했어요. 거기 지금현재 잔디 있는 광장을 정말 아름다운 또 숲속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형태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다음에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와, 잘하셨네요.

○위원장 임동섭
뻥치는 것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위원장 임동섭
옛날같이 50억 뻥치는 것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위원장님, 어떻게 뻥을 치겠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아니, 이 앞전에 50억해서 용역 맡겨서
우리돈 들어가서 뻥쳤거든요. 있어요. 장성공원.

○차상현 위원
녹색기금은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요? 매칭은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원도 안들어가고 5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나오면...,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 낭충봉하부패병 토종벌육성사업으로 8천만원 예산 서있었었죠? 12년도에, 근데 이 사업을 왜 집행을 안 했나?
담당
그때당시 낭충봉하병이 와서 다들 농가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워낙 병이 심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낭충봉하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한다 라고 설명해서 8천만원이 세워진건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8천만원을 안 쓰고 미집행하고 반납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녹지경관담당 김봉수
11년도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12년도 사업, 작년 사업이죠.
11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12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어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제가 알기로는 12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사업인데 왜 사업을 안하고 반납했냐 그 말이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한봉이 구입하려면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주면 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50만원으로 가고 한통에, 그걸 가져다 구입해서 살려서 새끼를 바로 쳐서 봉수가 늘어나면 좋은 데 거의 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통씩 갖다놓은 분들이 다 실패를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회피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는 그럼 토종벌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거의 다 전멸입니다.
지금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열네댓 통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5년 정도는 이 균이 전부 북하면 같은 데는 소각을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럼 작년에 왜 8천만원 예산을 세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조금 떨어진데서 해 보면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균이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옮기고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5년이 지나면 균이 전멸하니까 그때 가서는 해도 된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다녀왔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는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하시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됐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내년 예산에 다 확보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등이 필요하다 상가에 있는 엄마들이나 사용자들이 밤에 많이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내년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공원, 자그마한 놀이기구 있는데 있죠?
그쪽에 모정을 하나 해줬으면 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은 경관도시과 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드랜드 있죠?
17쪽, 거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에서 읍면지역 부지를 매입했네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우리 군 땅에 설치한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여기 축산과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화장실도 하고 주차장도 다 했네요? 근데 왜 화장실을 푸세식으로 했어요? 수세식으로 안하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번에 교체를 다했습니다.
옛날 화장실이 아주 냄새도 나고 안 좋아서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관리를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니, 애들이 숲체험 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애들이 가서 화장실에 빠져 버렸다니까...,
그런 예가 있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안 좋고 냄새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것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가 아주 좋다고 체험하러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항상 오픈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서 항상 오픈하니까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문제성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잘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장성군에 목재 펠릿보일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업을 하면서 장성군에 준공이 안 떨어진 농가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한 농가가 신청해서 한 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준공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펠릿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우리 쪽에서 하고요.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쪽은 친환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서가 다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우리 가정용으로 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2013년도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축사시설현황은 11농가가 신청했습니다.
4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근데 미진하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국비가 30% 자담이 70%입니다. 소 값이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수사 이런 관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잘 마무리 되었습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축사시설 사업은 2010년도에 동화면 동호리 강모씨가 공사실적을 부풀려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이고요. 삼서 금산리 2011년도에 신모씨 양계농가, 그 농가도 보조금을 목적 다르게 수정했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쪽 삼서 금산리는 이미 보조금을 다 반납시키고 반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축협에서 다시 중지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결과가 나면 보조금 중지라든지, 회수, 행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자여러분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인데요. 사슴명품브랜드육성사업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포기를 최종결정했다 이렇게 내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지도 견학을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어느 정도 지출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사슴명품 육성사업으로 특히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사슴 유통시설 이런 모든 것을 갖춰서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를 설득도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빈약하다보니까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반납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돈 1원도 안 썼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전부 자부담으로 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관리문제인데요.
남창을 저희들이 한번 가봤어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3년 7월 18일날, 그런데 거기 위탁협약체결을 하는데는 남창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위탁관리자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관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촌생태마을은 계곡도 마찬가지고 남창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약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규약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가 봤는데 생태마을을 관리하는데 대곡마을은 휴양관인데 그때 같이 현장방문 해 봤잖습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리체제 의지를 갖고 하면 좋은데 남창 생태마을은 운영자가 그쪽으로 등록은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외지인인데 위탁을 맡겼더만요. 또...,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현재는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남창계곡에 돈이 1～2억 들어간 게 아니에요.
증암 생촌마을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유치하고 군비를 투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다 마을에 납부된 생촌 산림휴양관을 생촌마을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 삶과 질 향상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 마을주민들이 갈등분열이 안 되고 한마음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위탁자들이, 조합원들이 소득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보면 천문대가 있어요. 아무런 사전 분석없이 건물설계해서 그냥 했거든요. 거기 천문대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비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해 놓으면 뭐합니까? 몇 억짜리 기계를..., 이런거 보면 답답하대요. 군직원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안했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 시스템구축이 된 다음에 공모사업이 큰 문제점입니다.
몇 번 친환경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현지,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나 운영위탁자나 아니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계속 교육, 현장학습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이 되었을 때 공모사업을 해서 밀어주고 해야 합니다. 예비적인 대안방안으로 예비적인 산촌생태마을 공모사업 할 때는 예비마을 기업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 실패입니다.
거기 건물 한 사람이 덜렁 와서 뭔지도 모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져있고 다른 외부에서 와서 회의하고 자고 가는데 펜션이 잠자는 것만, 7월이라 가장 관광시즌이라 방은 빈다고 하대요. 수행목적보다는 위탁 운영자들이나 조합이 철저하게..., 의미도 퇴색되어 버렸고 개인한테 줘서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가겠어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세요. 증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방문을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12월 3일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직...,

○이태신 위원
준공을 안했지요? 준공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 있지요? 조림사업 중에 다른 일반조림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편백나무조림이 있어요. 우리가 임종국 선생께서 30～40년을 바라보고했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후손들이 10여년 전부터 장성군에 예상에도 없던 축령산이 휴양림으로 해서 편백나무, 가장 공기도 맑고 청정하고 장성군이 그거하나로 관광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을 알지요? 그래서 백양사 단풍보다도 훨씬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는 많이 찾고 관광시즌에는 백양사를 많이 찾고 계신걸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편백림 조성을 제가 강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성군이 전체적으로 편백림이 몇 헥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편백이 6천 헥타입니다.

○이태신 위원
6천 헥타면 알아듣게 평수로 하면 180만평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80만평.

○이태신 위원
2백여만평 되지요? 그중에서 축령산이 차지하는 것이 70만평 이상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백만평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백만평 가까이? 그리고 그 위에 쭉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축령산 편백나무 수목이 몇 백년 가는 것은 아니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50～60년 되면 베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50～60년되면 지금 30～40년 된 나무를 앞으로 10년 뒤면 다 체벌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제가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말씀드리는데 10년 뒤에는 장성 축령산이나 어디나 40～50년 수명이 다 되는데 뭘 가지고 장성을 대외적으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지금은 현재 있는 50년～60년 지난 것은 벌목하고 밑에 어린 묘목을 키워야죠.

○이태신 위원
자료가 없는데..., 편백나무를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3년 전부터..., 정말 다른 나무도 중요하고 의회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장성은 편백나무 묘목에서부터 어린 나무, 큰나무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도 확대를 더 시켜서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장성의 편백나무를 대비해 주셔야 후손들이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뒤에 활용가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일단 나무의 어떤 근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편백나무를 어디가 됐건 농작물피해도 주고 한다지만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 주고 면적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묘목을 많이 심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담양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죠? 우리도 축령산 그 거리가면 이국적인 풍경이라고 전부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이런 특화거리, 가로수로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가로수 식재로서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 는 담양의 30년～50년 지나보니까 관광명소가 됐잖아요. 우리도 장성의 축령산 큰나무를 심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특화거리로 해서는 북하에 감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작년에 편백으로 했습니다만 메타세타이어는 가로수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편백으로는 조금...,

○이태신 위원
편백도 농작물 피해 안가는 특화거리를 한다면 30년 뒤에는 후손들이 그런 거리, 장성의 상징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서 지금부터 조성해 봤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서삼에 하는 가로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데 입구에 들어가면 사과나무 몇 키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과가 유명하구나. 관광객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축령산의 편백나무를..., 장성은 편백나무가 유명하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후세를 위해서 산림은 영원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그럴 가치가 충분하잖아요. 그걸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내수면 토산어종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장성호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호 뿐만 아니라 황룡강변이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기타 낚시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황룡강 자체에 베스가 있어 가지고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다 잡아먹어 버리는데 퇴치 방법들을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장성호는 차치하고라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직은..., 황룡강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성호에도 베스가 완전히 어린 새끼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해 놨습니다만 베스퇴치하는데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산어종의 씨가 말리고 있어요. 자연히 황룡강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을 가꿔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사리, 고동있지요? 그런 부분을 하자고 건의도 있지만 담당자들께서 다 무관심하고 지나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소득작업으로 대사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건강식이라고 해서 이용합니까?
장성군에도 황룡강 전체가 아니라 개천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대사리 존폐를 위해서 관리해서 농민들, 장성군민들 소득작업으로서는 엄청나다고 봐요. 대사리 수입하는 것만 1년에 몇 만톤이 들어와요. 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팔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다 들어와요. 장성군에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생산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의 시초, 단추를 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지요? 동자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키우고 있으면 생산농가들이 키워봤자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가격변동 수요공급을 못 맞추니까 아주 낭패하는 경우도 있고 몇 천만원 몇 억 투자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판매망을 일일이 해 주지는 못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조금만 줘버리고 하는 식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농가들한테 대책방안이 있으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우리 관내에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미꾸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순치작업이라고 하죠? 순치작업해서 팔려고 하는데 판매망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서 고민도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판매망 확보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 몇 마리 입에다 넣어주면...,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하나라도..., 또 이야기 합니다. 양보다는 질, 한 농가, 한 농가라도 그렇게 해서 육성을 시키고 부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잔디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잔디부분이 전국적으로 생산 뭐시기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잔디가 산림과로 이관되어서 잔디수요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 하락세를..., 그래서 잔디수요 등록 분석도 해 놓고 특구가 가능할 것인가 삼서면이나 삼계면, 동화면이나 이쪽에서 많이 잔디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삼서에서는 70～80%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잔디에 대한 것으로 해서 사무실 창고라고 해야 될까? 지어줬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장성군에서 잔디를 마냥 벼 대체작물로..., 벼 대체작물로 수확이 더 많으니까 농민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OECD해서 너희들은 그만 생산해라 이렇게 자꾸 줘서 벼농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작물로 해서 잔디농가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한 20년 타먹다 보니까 토양문제, 그래서 삼서는 배수로를 해 줘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또 앞으로 잔디수요 전망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향곡선을 타는데 골프장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보면 완전하락세를 탑니다.
그럼 재배농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대체작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양문제나 이런부분도 우리 군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잔디산업이 호황을 맞다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골프장도 줄어들어가고 옛날에는 묘지 세우는데 다했지만 지금은 화장형태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잔디산업 향토사업단이 운영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2011년 말 조례고, ‘11년만 기준으로 나왔는데 ’11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3천헥타가 심어져 있어요. 잔디수요는 연간 2011년 기점으로 해서 2천헥타 정도 수요량을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1천헥타 이상이 남지 않습니까? 잔디농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정책방향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1년, 2년, 3년 거쳐서 몇 년까지 전망을 잘해서 군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때 닥쳐서...,
앞으로 잔디 값이 김상복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만 2～3년 뒤에 잔디가 폭락해 버리고 한다면 그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때 토양의 질을 메꿔주고 질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농지가 5년이상은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소득작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응전략들을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잔디특구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삼서주민들 전체 여론이 잔디특구 지정을 요망하는데 규정여건상 여건이 갖춰져야 되죠? 전체적인 다른 데 특구를 보면 전라남도만 해도 20몇 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전국은 143개고 전라남도만 해도 27개가 있어요. 특구를 하면 엄청난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죠?
그럼 잔디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하락세가 되더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말고 있는 입장인데 여건이 맞춰지면 잔디 펠렛공장까지 되고, 축제준비도 할 수 있고, 여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소규모축제라도 그 규정만이 아니면 가능해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규정을 보니까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드만. 그때 준비했으면 이미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빨리 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곶감 있죠? 농협이 곶감 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농협이 농민들거 곶감을 갖다 깎아버리면, 수매해서 포장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농협이 할 일입니다.
이제 해먹을 것이 없어서 곶감까지 다 차지하고 잘못되니까 잘못된 곶감 그놈..., 곶감 질이 왜 떨어진 줄 알아요? 지금 각 농협에 곶감 깎는 실적 뽑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뽑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거 못하게 해야죠. 왜 못하게 해야 되냐면 농협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막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료 외부유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요즘은 컴퓨터가 다 되어서 몇 롤 하는데 몇 롤 말고 그 자제에서 다 나온답니다.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군비 셉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소 인공수정해서 우량종자 만들어 내죠? 만들어서 함평으로 수매해서 다 팔아버리면 뭐하러합니까? 1억 얼마 나가지요? 그것도 연구하셔가지고 장성에서 키우는 소를 좋게 만들고 육질을 높히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 좋게 해서 그 소를 갖다가 담양이나 함평에 팔 것 같으면 왜 우리 군비를 투자해요. 그것도 고민하셔가지고 하시고 아까 베스낚시 이야기 하시던데 1백만원짜리 주고 했다는데 베스낚시는 우리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연합회가 굉장히 막강해서 마음대로 상품 정하고 돈 줘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거 안하면 안 와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게끔 설명해 주시고 아까 가로수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는 누가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쪽 부서에서 했는데...,

○위원장 임동섭
아니, 이제 산림과에서 누가 하냐고 가로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김봉수계장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저번에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까 집행부하고 아카시아나무를 북한산에 박상곤 위원하고 갔어요. 아카시아나무가 있으면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으면 친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나무가 커요. 서울대학교 박사님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황룡강 제방에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숲이 아름답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벌이 다니고 얼마나 관광, 멋진 데가 되겠어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뭐라고 한줄 아요? 제방에 뿌리가 들어가면 허물어진다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못했어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베스 낚시하는데 황룡강에 외래종 있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앞에 담당하신 분한테 환경부하고 전남도하고 내수면시험장이 있으니까 베스낚시해서 잡는 고기를 사료화 시켜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개천, 하천에 있는 고기수매를 하는 거예요. 장성에다가..., 장성에서 해서 사료화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 돈은 환경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옛날에 김완중 도위원님이 하실 때 도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면 자기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최고고 우리 위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물 건너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매하러 와서 밥 먹어서 좋고 우리는 외래종을 없애서 좋고, 외래종을 없애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답니다. 낚시해서 수매해서 사료화 시키는 방법,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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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 군정 추진실적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장 임동섭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미숙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최남중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보고하면서 중요도가 높은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가짜석유 판매업소 불법유통 근절입니다. 주유소 거리대안철폐 영향으로 주유소가 많아짐에 따라 주요소간 경쟁과 유가인상 등으로 가짜유류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였으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불법행위 근절홍보를 통해 금년도에는 1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짜석유 제조, 판매, 금지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지역에서 가짜유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기업상품 통합판매망 구축입니다. 관내 마을기업 제품과 전남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출품희망 품목을 공급받아서 축령산 입구에 있는 모암마을 공동판매장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마을내 사정으로 판매장을 철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 558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당 월평균 66만원을 전체 월평균은 4억 1천만원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1841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당 월평균 24만원, 전체 월평균은 4억 5천원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쪽,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98명의 저소득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마을기업은 예비 1개소, 신규 1개소, 연속 1개소에 대해 1억원을 지원하였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연속사업 2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수익사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작지만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서 아파트 자체 내부공사를 위한 국방부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체되었던 삼계 상무아파트 1,350세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중 장성읍 중앙로 공사와 매화 2동 주변, 대창동 장성터미널 주변의 주관로매설공사는 마무리였습니다.
잔여구간인 충무동 주변과 황룡시장 및 혜주하이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확대보급사업에서 금년부터 명칭이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은 총 6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37가구에 대한 세대당 150만원씩 총 5,550만원을 지원하여 전기와 난방 등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차상위 계층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204가구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타 물가의 동반상승을 유도하는 지방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각종 서비스요금과 음식값 등에 대해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아파트형 공장으로 탈바꿈하여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월 임대로 평방미터당 2,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월, 지식산업센터가 생긴 이후 타 시도에서 이전해온 입주기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3개년동안 13개 기업에 1억9,200만원을 임대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소유주인 유니텍솔루션을 포함하여 11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10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타 시도 이전업체에 대하여 임도비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둥지를 틀고 있는 소규모기업 중 진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취약한 기반기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3곳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이월사업인 삼서 대월지구 공장집단화단지 진입도로를 금년에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 대상지 및 정비사항이 발생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2013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30개 기업에 1,200원 투자유치 6백명 고용창출이며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는 총 112개 기업, 3,760억원 투자유치를 하고 2,350명의 고용창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0일 기준 금년도 57개 기업, 2,119억원 투자유치, 1,539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민선5기 들어 각 146개 기업 4,746억원 투자유치를 하였고 3,994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민선5기 목표대비 130%, 금년 목표대비 190%의 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이는 8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나노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선진지 벤치마킹 이래 투자유치 보고회에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1개사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을 산업회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투자유치는 개별입지대신 나노산단 투자유치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체와 지역민의 맞춤형취업알선으로 구인과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관내 기업체의 일자리 현황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구인현황을 군 홈페이지, 전라남도 일자리센터, 워크넷 등에 등록관리 하였으며 구직자상담 57명 중 41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였고 시니어 및 장노년층 고용시 지원혜택을 홍보하고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직, 구인 DB관리 등기업과 취업자와의 맞춤형 구직알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기업이 행복하고 더불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운영입니다.
만 18세이상 만39세 이하의 전라남도 거주 미취업자에 대하여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번의 공고와 선정 체험을 거쳐 13명에게 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인턴 2명이 현재 종사중이고 8명의 인턴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330여개 기업이 있고 37개 수출기업과 19개 유망중소기업 4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업의 크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애로사항을 적극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장성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배수지 1개소와 인입 및 공급관로를 매설하여 총 사업비는 23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연계하는 등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산단 편입토지 및 물건보상은 지난 11월 11일 수용에 따라 법원에 독촉을 함으로서 97.8%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11일부터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기분양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금년 7월 10일 착수하여 지난 11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와 용수공급시설, 진입도로개설,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공사가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동화 및 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은 관리사무소 2개소, 가로등 1,426m, 보도 1,068평방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화 전자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을 금년 8월부터 착수하여 3년간 실시하겠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부지의 제초작업, 공공용지, 수질검사, 공공시설 긴급보수 등을 실시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장성읍과 황룡시장 주변에 소지한 노외주차장 10개소와 주차장방향표지 9개소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이 11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시가지가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2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가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기간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이 어려웠습니다만 장성읍 시가지가 깨끗하고 새롭게 단장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주정차시설을 확립하고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한 달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합동으로 매주 금요일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주정차단속 붐 조성을 위하여 12월 6일에는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주정차질서확립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주정차단속 전용CCTV와 단속요원을 통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병행지원은 금년 10월말 현재 재정지원금 5억 8,6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4,700만원 등 총 47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년 버스승객이감소하고 유가인상, 임금인상 등으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노선개편 등 자구책강구를 유도하고 우리 군과 비슷한 인근시군의 지원규모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광역대중교통 환승 시행입니다. 광주광역시 인접 6개 시군은 동일생활권으로 광주시 경계 진？출입시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 1회에 한하여 교통카드 기본요금 5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절감시켜주는 등 농촌버스 이용활성화에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성관광버스터미널 취득 및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정적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산뜻하게 리모델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말까지 터미널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황룡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시장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2개소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 16일 보상금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거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설점포 5일장 장옥, 막구조 등 공사를 금년 6월 24일 계약하여 금년 12월말 완료할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대상자 중 한 명이 본인소유 150평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보상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나 친인척 및 주변 친분 있는 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중지 기간임을 감안하되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2013년도 9월말까지는 보증수수료 44명에게 1천여만원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94명에게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점포임대료 지원은 상반기는 6명에게 1,9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명에 대하여 12회를 심의를 마치고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몇 조 몇 항인지 2009년 11월 9일 마지막 개정이 있었거든요. 9조 관련해서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m2 초과할 때 이하 150m2 이하에 한대를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단서조항 제2항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를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기는 사창시장 쪽에 있는 주택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개조를 해야 되고 다시 신축해야 되고..., 보면 옛날시장 다닥 다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되더라고요. 이런 사항에 따라서 개정을 해줬었는데 큰 의미가 없는데 담당자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계장하고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평방미터 유지를 하되 필요한 경우는 설치규정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완화할 수도 있고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삼계만 본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줘 버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갈수록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니까 부설주차장 시설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고 해서 삼계만 어떻게 풀어서 해 줄 수있는 방법도 없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일괄적으로 싹 본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 읍면별로 교통체증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삼계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지 보고 아니면 전체를 풀었을 때 교통체증이나 다른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아니면 이런 제재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공원쪽이나 이런 부분에 건물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바로 옆 사창시장 주차장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어요.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가옥을 해서 지었던 부분들이 평수가 또 작습니다. 예외조항을 할 수 있으니까 조례사항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계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성을 인정하거거든요. 근데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태신 위원
조례개정은 좀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어떤 신축면이 있겠네? 신축성이 있겠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가능하면 하려면 전체를 싹 푸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장성읍 같은 경우는 문제 대두가 될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우리판단으로 될 것 같아서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삼계 부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생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창시장 복합건물 있죠?
철거가 확정이 됐죠? 그렇다 라면 올해는 삼계면 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시장정비사업 일환으로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지금 매입까지 지금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본예산에 편성은 못하고 우선 철거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철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도 하고 해서 철거한 다음에 기본적인 사업들은 시가지 정비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들여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시가지정비사업 포함해서 국비 따오는 사업에 포함시키되 토지매입을 임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에서 새로운 것을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토부가 아니라 지역재정부의 소유의 땅이군요? 그 부분에서 서로가 안 맞으면 소재지개발사업은 소재지개발대로 됐는데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같이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끝나야 삼계 면소재지 개발사업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것은 문제없도록 미래전략과와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상무 자전거도로가 있죠?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장으로 간단히 써놨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랬죠? 재시공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데에서도 도색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자발생의 충분한 여지가 있고 부실시공으로 다시 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위원님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경관도시과 소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착각했네..., 죄송합니다. 나는 지역경제에 자전거도로가 나오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 좀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차상현 위원
우리 4일, 9일 장에 북하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버스한번만타면 담양으로 가. 그래서 담양 장을 많이 선호하고 또 담양에서는 그 노선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북하 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몇 개원간 연기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금년까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내일모레면 그 버스가 폐지가 되는데..., 그래서 4일, 9일 장날만이라도 북하, 북이, 서삼 쪽의 주민들이 황룡 장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노선 회차를 좀 해주면 어떨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이 저도 우선 북하쪽이라든지 그 쪽이 담양권으로 주민들이 움직이고 해서 이번에 노선관계로 해서 단축을 담양군에서는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 지역경제를 봤을 때 는 북하주민들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니까 놔두려다가 또 이것은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중교통이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들이 담양 쪽에 있던 부분을 좀 부탁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단축하되 유지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면장실에서 주민들의 대표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회의하면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군민군수가 노선이 너무 꽉 차있어 가지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노선변경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빼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란다 그 대신 앞으로 북하주민들도 우리 황룡장이라든지 사거리장이 현대화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라고 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이미 담양에서는 더 이상 그 노선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군민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방향으로 연장해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민운수의 사장도 어렵다고 하지만 노조가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결국은 거기를 늘리면 다른 데를 축소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북하쪽, 이쪽 분야도 황룡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승을 안하고 직접..., 그러다 보면 군내버스에 지원금이 더 가야 되겠죠. 더 가야 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북하사람들을 담양으로 뺏기지 않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군내버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황룡장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꼭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제가 관철시킨다는 것 보다는 아무튼 최대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내버스 형편도 있거든요.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차상현 위원
지원을 해주는 대신 기사 분들을 더 많이 쓰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부분은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과정은 부의장님께 상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장터 있죠?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장터의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손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에서 황룡 장 같은 데 북이 사거리 장 같은 데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좀 축적되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욕심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다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거기는 노인일자리차원에서 할머님들이 시간만 채우고 가요. 몇 시간인가 앉아 있다만 가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도 가격이 좀 비싸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연구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할머니장터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들께 약간의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장사가 잘된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오신 분들이 조금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할머니들의 특성상 한계도 있고 한데 또 이게 할머니장터를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할머니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전통시장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양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 장날은 안 서잖아요.
4일, 9일은 안하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불만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불만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노력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백양사 축제 때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외지 분들이 그러더라고..., 왜 백양사에는 택시 승장장이 없냐고..., 그래서 왜 택시 승장강장이 필요하실까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 왔고 들어오면서 예약을 했답니다. 몇 시까지 와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와서 택시를 대기할 만한 장소가 없다 없대요.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자니 주차료를 줘야 되고 그래서 택시 승장장이 한 두세대정도 세워 둘만한 장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버스 승강장은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도 평일, 관광철이 아닐 때는 별로 그게 필요하지는 않는 데 단풍철에는 택시 승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북이나 북하의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승장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맞출 수 없대요. 예약을 해서 차가 밀려버릴 경우도 있고 또 택시를 세워놓을 만한 위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식당 앞에다 바쳐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꼭 억지로라도 한다고 하면 어디쯤이 좋겠냐고 그랬더니 버스정류장 건너편 공중화장실 있죠? 그 앞에는 한두 대 정도는 한 10～20분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현장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5인승은 노선이 어디로 뛰고 있습니까?
새로 투입한 차량 2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소형버스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새로 투입한 차량 두 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소형버스요?

○차상현 위원
네, 소형버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금 기존 노선이 큰 버스하고 연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노선으로 해서 조정을 못하고 있고 임시노선으로 해서 보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소형버스이다 보니까 연계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되고 임시노선으로 해서 보완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관리비가 적게 투입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장점이 있는데 승차감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좀 있겠죠. 근데 유탕이나 서동 같은 데 다닐 때는 작은 버스가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노선이 저기에서 쭉 오다보면 손이 많은 노선이 있고 적은 노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군민운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교통단속을 내일모레면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시가지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 의견일치가 참 어렵더만.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그 시가지를 일방통행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짝수 홀수 양쪽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잡다 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대안 몇 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동그라미, 엑스 오 엑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으라고 그러지 말고 군에서 대안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쪽에다가 선택을 하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쯤 실시 하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이 11월 12일 오후 2시 점심 때, 지역상가 열분,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랑 몇 분 오시라고 하고 경찰서랑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라든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가 양쪽방면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 그 대신 원칙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정차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2월까지는 홍보계도를 하고요. 사회단체와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홍보계도를 하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요원하고 CCTV 4개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하는데 다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제 금방 차상현 위원님이 대안을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도로 해가지고 우리군비 투입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단속을 하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10분간, 예를 들어서 차가 와가지고 물건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이용객이 와서 차를 멈춰놓고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10분정도는 유예를 시켜주고, 우리가 말하면 계속 주차를 시켜버리는 걸 문제 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안도 경찰서나 여러 가지 상가에서도 안이 뭐냐면 양쪽방면으로 세우되 10분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한쪽면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월별로 한쪽 면만 하는 방법이, 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와서 상가협의회 상인대표들 열 분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한쪽 면을 갖고 홀수로 하다보면 이쪽에 있는 상가는 옮기다보면 위험하고 그런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쪽으로 일단은 다 세워두는 걸로 허용을 하고 다만 장시간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는데 문제는 경찰서 앞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상가 상인들 대표 열 명하고 이？동장 협의회장이 다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대표성을 띄고 대표인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잡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한집도 빠트리지 말고...,

○위원장 임동섭
여론조사는 시간 있으면 우리와 함께 다니게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거기에 댔다고 딱지하나 떼어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는가 입장을 바꿔봐요. 해서 강력하니 단속할란다. 이？동장들 몇 분이서 건의서 만들어갖고..., 이？동장들이 여기 와서 삽니까?

○차상현 위원
그것은 안 맞고 그러니까 대안을 몇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해서 오엑스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쪽으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여론조사를 할 때 그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하십시오.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교통질서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가활성화도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만 기본원칙은 우리가 여기서 상가들도 여론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아닌 사람도 있지만 쭉 다니면서 들어보면 다른 의견들을...,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컸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기본적인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정해서 제대로 단속하되 그런다고 하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분정도...,

○차상현 위원
과장님 얘기도중에 10분정도는 허용한다고 했는데 10분정도 허용한다는 얘기는요 한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20년 전부터 10분은 허용을 한다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이 주정차단속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10분정도는 허용을 하자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방구다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쭉 일일이 다하세요. 방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갈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럼 의견수렴에는 주정차단속 자체를 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아니죠.

○조의순 위원
절대 안 돼요. 손님으로 와가지고 계속 대버려요.

○위원장 임동섭
대놔 버리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대버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의 기본원칙이 단속은 철저히 하되...,

○위원장 임동섭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안을 만드세요.

○차상현 위원
다섯 개 샘플을 만드세요.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일단은 그러면 제가 샘플을 만들기 전에 방향설정을 확실히 갖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원칙은 주정차단속을 하되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또 상가에서 물건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범위 내에서 하는 10분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양 방면으로 할 것이냐, 한 방면으로 할 것이 냐 그 의견을...,

○차상현 위원
그 문제도 있고 일방통행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조의순 위원
그 일방통행인 경우 양방제, 너무 좁은 관계에서 담양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서도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은 얼마나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는 걸로 실시한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제가 상가에서 살았어요. 상가에서 근 20년 넘게 살았는데 호루라기 불고 그 마패증 있잖아요. 딱 비치면 차 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차 빼게 하는 게 교통단속이에요. 기분 나쁘게 스티커붙이고 딱지 뗄 일이 아니라 요즘은 의경이 불면 반드시 뺀다니까요. 그런 것을 않고, 그것을 쭉 다니면서 하면 거기에 댈 일도 없어요. 강력하게 하네, 뭐 하네 하는 표현자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법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할란다는 것은 위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장성읍내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차상현 위원
마무리 합시다. 과장님, 이야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샘플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우리 삼양제사에 거기가 뭐지?

○위원장 임동섭
자연과 사랑.

○차상현 위원
거기 우리보조금을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그때 김 계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는데 언제까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2015년 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5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차상현 위원
지금 몇 년 지원해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금 이게 또 행정의 신뢰성부분이 있고 또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 온 부분들을 온 뒤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쫓아내거나 안 줄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건 아니고 A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몇 년 간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3년간입니다.

○차상현 위원
3년간 주죠? 3년간 받아버린 사람들은 안 줘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3년이 지나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2015년 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장성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지역에 대한...,

○위원장 임동섭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래서 그 분들에게 다섯 번을 갔습니다. 김미숙계장이랑 다섯 번을 갔는데 가능하면 물건을 우리장성에서 해주고 회식도 장성에서 하고 또 모든 기름이나 이런 부분도 장성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제 앞에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용이 안 되서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하되 이 부분은 또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고 행정신뢰성이 있으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다니면서 공고하고 권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줘버렸으면 시원하겠습니다만 방금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성,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장성에서 좀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것은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
점심시간 되면 장성식당 같은 데서 먹으라고 그러고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장성에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오죽하면 주민들이 거기 언제까지 돈 주냐고 돈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서 거짓말 한번 하십시오.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고 뭣이고 지원 안 한다고 얘기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보충질의. 거기 우체국 옆에 복권상가가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일등이 거기에서 나왔답니다. 그런 뒤로는 더 많아요. 거기 상가 주인한테 주차장을 좀 이용하면 어째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복권정도는 10분 안에 충분히 사고 나올 것 같은데...,

○조의순 위원
아니, 오래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요원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봐서 오래 가면 바로 시간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께서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문을 꽂으면서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만이 말을 듣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융통성을 부릴게요.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저희들도 지역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돋록 융통성은 최대한 발휘하면서 원칙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원칙을 지키되 주민들 불만이 적은 쪽으로 노력 하세요.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좀 결정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원칙을 지키되 최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지루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마을기업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단풍고운 떡세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7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1년 4개월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는 것은 2010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사업비는 1억 2천을 지원해줬고요. 국비 4천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 지원은 지금 1억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2천만원시켰기 때문에요. 리모델링도하고 기계구입이라든지 재료비, 운영비, 임대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새마을계에서 치켜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것도 도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겠느냐..., 또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의향이 있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적자이기 때문에 지원했지만 2010년도이니까 3년, 4년째 더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사업으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폐업이 된다면 모든 보조금은 다시 나머지 환수해서 반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우리가 2010년도에 해가지고 1년, 2년차에 지원을 하고 3년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특별한 조항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기간 안에 아마 1년할 때 까지는 환수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4년이 지나가면 아마 회수조치 한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자변경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을 토대로 하시되, 만약에 안 된다면 폐업을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매듭을 짓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상현부의장하고 저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늦게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낀 점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느낀 점이 버스가 들어가서 있는 부지 있잖아요. 펜스를 쳐놓은 것..., 그 부지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걸 매입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금 5평짜리 말씀하신요?

○김회식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매입을 해야 죠. 깨끗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가면서 또 협의를 하거든요.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처음에 20평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5평인데...,

○김회식 위원
5평인데 20평을 주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군수님께서 최대한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주면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읍장님을 모시고 가서 설득하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말 좀 해주라고 압력도 좋 넣어주라고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10평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10평마저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땅을 우리가 딴데 주게 된다 라면 그 평수에 차이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어떤 대안들은 본인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평가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하게되면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고요. 안 되면 임대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협의가 된다 라면 2차적으로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속 설득해 나갑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설득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매입이 안 되면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줘서 그 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절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나노산단 원주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산단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김회식 위원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겨울을 나고 봄에 따뜻할 때 이주를 하면 어쩌겠냐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부분은 수 없이 요구가 들어왔고, 기공식 할 때 지사님께서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 하셨거든요. 가령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임시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주면 좋겠더라고 다른 사례를 들면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방법들을 모색해보라고 해서 결국은 산단공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갔습니다. 가서 협의도 했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봄까지 이사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되고 왜냐하면 모든 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그쪽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싹 보상을 한 상태이고 사업이 안 물린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안 된다고 공문 보내고 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안 물린 부분은 우리가 눈감아줍니다. 그리고 진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사를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 해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다 이사를 하라고 하되 진짜 우리가 보면 2, 3가구는 현실적으로 진짜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또 할머니들이 이사를 하겠는데 짐이라도 일부 어디다가 보관 할 수 있게 해주라는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도저히 보상금도 적은 데가 이사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한다면 산단공사무실 옆에 공간에 임시로 2, 3분 정도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두 세분에 대해서는..., 딴 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다면 산단공사무실 공간에다 해주고 해야지 공사한데가 또 옮기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주민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동절기 때 공사는 많이 안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포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달성도 하고 하셨어요. 우리가 동화 농공단지 조성, 전자농공단지조성 그리고 삼계, 나노단지 조성사업들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공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장성에 무엇이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단지 조성을 하면 우리는 땅을 내주고 예산을 투입하고 광주가 덕을 보고, 첨단이 덕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동화같이 공장이 전자농공단지 그리고 마을에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1백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투자하고 도와주고 땅만 내주고 과연 무엇이 지금...,
기업유치도 좋은데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주소도 옮기고 여기서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장성이 지금은 다른 시군들은 노령화되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장성은 그래도 지금 약간씩 면이라도 늘고 있고 줄어드는 게 없는 게 여러 가지 기업유치도 일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장성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고 여러 가지 세금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상가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일자리도 보면 우리장성군 고용률이 40%가 좀 넘거든요. 50%에 못 미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 간에 장성군에서 사람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미스매치가 좀 있고요. 이게 장성군에 기업유치가 잘되는 부분이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잘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 얘기를 들어오면 구인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거든요. 교통도 좋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땅 내주고 도와주고, 지금 돈은 벌어다 광주에다 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뭐 지금 다른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장성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협조요청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교통단속 차상현 위원님이 이야기 한대로 꼭 해주시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아니더라도, 법질서는 중앙정부에서 박근혜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질서이고, 아래는 지방자치에 맞는 법질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고려시멘트 주차장 있죠? 땅 양보해서 우리 돈 얼마 안들이고 했죠? 지금 2차 만들고 있죠? 2차 계속 공사하고 있던데 차 몇 대 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40대정도는 더 대는 걸로...,

○위원장 임동섭
40대 넘겠던데요? 1차, 2차 합쳐가지고 프랑카드를 걸어서 ‘주자창이 있습니다.’ 면회객들 전부다 거기에 집어넣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걸어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홍보를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만땅차는데 가서보면 지금은 비어있어요. 오늘 금요일에 들어 옵니다.
홍보를 해야죠. 발로 뛰어야죠. 행정이..., 그것을 해주시고 장성읍내 사람들은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전부 광주가서 시장보는 것이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도미노현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분석도..., 이걸 용역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보십시오. 물건 값이 20%에서 30% 비쌉니다. 물건 값을 조절하고 물건 값을 보고 공산품을 확인하는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물가안정.
수박 같은 것도 몇 천원씩 차이나요. 그러니까 전부 광주로 가지 않습니까?
차있는 사람은 가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컴퓨터에 보면 공산품가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롯데마트 얼마, 농산품도 전부 들어갑니다.
각화동에서, 풍향동에서 그리고 서울가락시장에서 공판시세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인터넷을 누르면 오늘 배추 한포기에 도매는 얼마, 소매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올려받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지역경제에서, 우리 과에서 할 일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서 광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고기도 근 250원합니다.
돼지고기 부위가 좀 안 좋은 부위, 쉽게 말해서 뒷다리, 앞다리를 구분하잖아요. 250원인데 450원, 5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주로 가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군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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