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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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거리 시설현대화 시장 완공에 대비하고 사창시장 현대화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시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취소 등에서 취소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일부 항을 개정하고 사용료를 평기준에서 평방미터 기준으로 적용하여 현 사용료와 일치시키며 사거리 시장 사용 등급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사거리 전통시장 완공과 사창 현대화건물 철거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심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심의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규정 및 기능명칭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인원을 17명에서 9인 이내로 기능으로는 전통상업보전지역 안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심의,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지정,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여 대규모와 소규모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제5항과 제12조의 2, 제4항 및 제13조의 3, 제4항에 따라 위임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심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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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활동에 소요되는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용을 기금운영 방식으로 현재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 운영해왔습니다만,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품구입 및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운영기금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변경은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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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계획의 개요,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은 우리군 고유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4, 5페이지는 참고하시고 6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군은 크게 북부 산림지역, 중부 도심 및 문화지역, 남부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축령산을 비롯한 많은 산림자원과 필암서원을 비롯한 선비문화자원 및 많은 농촌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방문객들은 북부지역의 백양사 등을 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경관자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경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군의 경관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본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본 경관계획에는 북부 자연, 중부 문화, 남부 전원농촌을 통합하여 세 가지 행복을 전해주는 꿈의 고장 3색 3복 장성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구상도를 보시면 경관자원을 특색에 따라 북부 산림권역, 중부 도심권역, 남부 평야권역 3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서의 녹지축을 보전하고 장성호에서 황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변축과 백비에서 고산서원까지 역사와 문화축 각종 도로축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경관권역 중 북부 산림권역입니다.
북부 산림권역은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주요도로의 가로 경관과 거점 정비를 통해 북부지역의 경관자원을 부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이, 북하지역을 시가지 중심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금곡 영화마을지역도 산림경관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백양사 IC 등 관문경관을 형성하며 의병창의길 및 행복길 역사문화의 옛길을 복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성호 수변부 경관관리와 백양사 주변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산림경관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부 산림권역 계획도입니다. 주황색 부분은 중점 관리할 지역입니다. 11페이지, 중부 도심권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 문화자원이 많음에도 인식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선비문화와 의병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화된 역사문화 경관을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장성읍과 황룡면 생활중심지의 시가지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하였고 축령산 산촌마을의 산림경관 중점관리구역 및 백비, 필암서원, 문화예술회관까지의 역사문화 중점관리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삼계면 소재지와 장성 IC 관문경관 및 황룡강과 평림댐 주변 경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심 도시권역의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남부 평야권역입니다. 남부 평야권역은 농촌전원경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원 면사무소와 주변 농촌지역 및 남면 취락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노산단이 농촌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화면 소재지의 벽화관리 및 확대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는 남부 평야권역의 계획도입니다.
15페이지, 경관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성읍 및 황룡면 시가지 중점관리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거점 공간과 시가지 및 산림이 복합화된 지역으로 경관 연속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으로 시가지 배후 산림인 제봉산과 공동주택과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열린 경관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역과 장성역 광장을 개선하여 관문경관형성 및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임동섭
간단히 하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음은 활용도가 낮은 장성역의 관광안내소를 한옥형태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간단히 하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음 19페이지, 장성읍 경관 위해요소 고려시멘트 대형구조물에 대해서 전통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장성읍 진입로 입체교차로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북이면 진입로 관문중심지 이미지 관리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백양사 IC 경관을 개선하고 또 백양사역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이 면소재지 광고물 관리 및 입면관리를 시행하고 노후된 사거리 터미널을 한옥모양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하면 자연생태환경 중심지는 약수천, 북하천, 대악천이 합류하고 있는 장성호와 인접한 수변구역이며 백양사 진입구에 위치한 곳을 자연생태 이미지에 강화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백양사 진입로 관문에 한옥마을 진입경관을 개선하는 계획입니다. 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간판대를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장성호 유입하는 하천변에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기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백비문화예술회관까지는 청렴문화 체험길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사문화축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 진입경관을 개선하고 필암서원 주변마을의 선촌마을 진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필암서원 주변의 하천 특화를 조성하고 백비 아래 보수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진원면 소재지 중심으로 전원형 농촌경관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궁국재를 중심으로 테마가로조성 등 농업용 대형 건축물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남면지역은 농토, 저수지가 풍부한 농업 생산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농촌풍경을 자원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32페이지, 한마음 자연학교와 백운저수지 주변에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를 확대하고 주변 비나리마을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안저수지 주변에 연꽃을 활용한 연꽃단지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33페이지, 축령산 산촌마을지역은 축령산 휴양림의 진입거점으로 관문경관을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34페이지, 금곡마을을 텃밭 및 녹지공간 관리를 통해서 전원형 마을을 개선하고 모암마을은 휴양림 진입구에 숲속정원 및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대덕마을은 경사용 농경지를 중심으로 농업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앞으로의 경관 주요내용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경관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관설계 가이드라인을 자료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실행계획에서는 경관지구, 경관조례, 행정조직,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경관계획이 잘 이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과 장성군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관련 과장님과 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창시설 현대화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철거되고 사용료 징수안을 삭제하고 황룡시장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사거리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공사가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시장 사용료를 시설에 맞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5쪽,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 의무 휴일지정,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유통산업의 기능발전 도모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으로 공익달성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기금관리법 15조 1항의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활동에 소요되는 농업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용을 기금 운영방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 회계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군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잠재자원을 도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농복합 도시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기본계획수립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3월 28일 공청회 실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장성군 시장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사용허가에 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안번호 1519호, 황룡시장 그다음에 사창시장, 사거리시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달라요. 황룡시장은 당초 2,000원에서 변경이 1,900원으로 낮춰졌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김회식 위원
사거리시장의 등지는 당초 500원에서 변경이 1,700원..., 서로 금액이 안 맞아요.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일단 시장 간의 여건도 고려했고요. 먼저 타 시군들의 가격들을 비교해서 중간 수준에 맞췄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상인회 협의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다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시설 면으로 봤을 때 황룡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사거리시장은 현대화시설..., 사창시설은 현대화로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대안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설정했는데...,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가격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되 현재까지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서로 협의를 거쳐서 했던 부분이죠? 상임위하고 같이 결정한 것입니까? 황룡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 착석)
장성군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었나?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기본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면 몇 년간 유효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이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계획이 25년까지로 10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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