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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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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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경관도시과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환 경관도시담당 입니다.
장관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선형 상수도 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3계 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시책으로는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6억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2008～2011년 사업비는 167억원이며, 2011년 이후 사업비는 49억원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홍길동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은 기존 장성역 홍길동 테마역에 전시 및 활용기능을 수용하고 문화콘텐츠 개발과 산업 은 별도로 계획하는 안으로 사업비 총 13억원 중 기타로 분류된 7억원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홍길동 테마역 조성사업에 기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홍길동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은 실 투자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은 전신주, 지중화 주차장조성, 중심광장 연결도로, 건물 간판정비, 그린공원 진입부 정비, 시가지 녹화 등 시가지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옥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고유 한옥 건축양식을 재현하고, 체험공간확보를 하여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30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0월 20일 대상지로 선정된 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였으며, 행안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그린공원 진입부와 주차장 4개소, 중심광장 연결도로를 보상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3억 4,200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은 54억 4,2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중심광장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 13일 결정고시하였으나,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 해제와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해제 등 추가 세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지역의 불합리한 부분도 재정비하고, 행정자치부가 하고 보전산지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면적, 30.17킬로 평방미터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계약심사와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중 용역 발주하여 11월까지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2월에는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장성읍, 진원, 남면, 동화, 황룡면 일부 등 5개 읍면에 82.29킬로 평방미터입니다.
군 면적의 12.87%가 됩니다.
인구는 130세대 286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주민지원사업이 국비 종전 70%가 지원됐습니다마는 90%로 상향조정되고 간접지원비와 직접지원비로 분류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간접지원비 사업 12억 2,900만원으로 진원면 학림리 모촌 진입로, 남면 분향리 죽분 진입로 확？포장공사, 또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면 마령리에서 행정을 잇는 서촌～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2010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도심내 주요거리의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와 디자인 개선으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2010년 4월 12일 전라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군도 응모하여 지난 6월 14일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성역 주변의 건물 외벽 및 간판정비, 보도블럭 정비, 가로등 등을 편백나무를 활용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는 23억 1,500만원으로서 도비 6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0년도 4억 4,700만원입니다마는 추경에 예산반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므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시가지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충무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장성 영천 장례식장 입구 철도 지하박스 환경정비, 관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완료하고,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박스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설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유지관리는 시가지 32개소를 정비하여 빗물받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가지 녹색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시가지 도로변에 담장없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도시개설 사업지구 내에 도로변과 인접된 경계에 개방형 화단 및 울타리를 설치 시 1가구 당 8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현재 보상시에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가지 녹색경관 공간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여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에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이 수립된 7개 읍면에 총 528개 노선 189킬로의 도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 80.2킬로 약 42.4%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개 노선에 3.28킬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는 황룡 일산지구와 장성읍 수산지구가 있습니다.
황룡 일산지구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장성읍 수산지구는 주민과 협의되지 않아 사업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추진 중인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회로부터 7월2일 재결심이 완료되어 현재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룡 월평 준공업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월평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평 준공업지역 내 중에 있고 월평 준공업지역의 도로노선은 총 15개 노선으로 4.3킬로가 됩니다.
이중 5개 노선 1.4킬로를 32%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지구는 1개 노선 342미터로 8억 8,500만원, 도비 8억 5천만원,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보상금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선진광고 문화정착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현수막지정대는 38개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의 증가로 현수막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유동광고물은 매월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허가 및 신고대상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현수막시설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시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서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삼서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비 69억 3,600만원으로 총 44킬로의 배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삼서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는 2009년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 배수관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1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맑은물 관리 우수마을 선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마을 상수도 113개소를 마을자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선량한 마을 상수도의 관리를 통한 주민의식 고취와 미래의 자원인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평가지침을 상반기에 시달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우수마을은 현판식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로는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군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 읍면에 생활용수를 공급,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급수현황으로 보면 인구 약 4만 8천여명으로 시설급수별 현황은 지방상수도 36%, 마을상수도 21%, 개인지하수로 4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72.8%가 지방상수도 공급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올해 북일, 북이, 북하 북부권은 2010년 6월 중에 수돗물 공급계획이었으나 개인 부담액은 납부저조로 인한 물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7～8월경에는 물공급 가능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진원, 남면의 동부권 배수관로 사업은 2010년에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11킬로미터의 물량 급수관로 공사를 배수진 주변마을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삼계지역은 2008년 설계하여 2009년 착수, 2010년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30킬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부권 상수도공급은 급수관로 사업을 완료 후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 물공급을 하겠습니다.
동화, 황룡 서부권과 장성 서삼면, 읍지역은 2010년 실시설계를 하여 2011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입니다.
2004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동안 여건변화와 유탕재의 숭상 등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존치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정수장 먹는 물 공급입니다. 장성정수장은 1일 5천톤의 용량으로 급수전 3,412개로 1만 3천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장성읍과 황룡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정수장진입도로와 정수장을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상수도 노후관 1.1킬로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장성읍 장안마을에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장의 온수, 정수, 가정 수도꼭지 등의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정수장은 유탕재의 온수를 활용하였으나, 유탕재의 둑 높임사업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영천취수장을 이용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 2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 아껴쓰기 운동과 황룡강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총 113개소입니다.
시설의 노후,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주민의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노후시설 3개소와 농촌생활용수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공사 중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주변공간과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조성된 장미공원과 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잡초제거 등 시비, 병충해 방제, 장미공원 관리 등을 하였고,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코스모스 파종특화 등 특화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테마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군정보고 별도자료를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별도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전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해 대학연구소 및 기업연구개발 촉진과 활성화로 서남권 첨단과학 중심도시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위치는 첨단, 하남, 진곡산단, 광산 신령지구, 장성 지비 일원이 됩니다. 총 면적은 5,100만 평방미터로 광주시가 1,239만평, 장성군의 311만평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현재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가능량은 약 1백만평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45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알엔디의 구상을 놓고 보면 장성은 311만평에 광주의 경제권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또 칼리지 폴리스 즉, 과학대학과 산업이 함께 육성되는 폴리스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첨단, 하남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기개발지인 하남평단, 소촌공단 3개 지구가 특구에 지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남은 면적들은 장성 쪽으로 확장을 하는 광주시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 알엔디 특구사업 내용은 광역경제권 연구의 거점화, 창업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특구선도, 중소기업육성, 글로벌 밸류체인형성,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특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에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09년 12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식경제부에 2010년 2월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광주, 대구, LH 간 특구개발 협약이 체결되어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구종합계획의 관리계획 수립을 이제 지경부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10월까지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협의 등을 또 10월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주재설립을 12월까지 완료해서 특구개발사업을 2011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아래쪽은 지난 6월에 광주 알엔디특구와 관련해서 협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 11페이지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물 공급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자신도 체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요약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급의 관로공사를 하는데 국비와 군비로 나눠집니다.
평림댐에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까지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마을입구까지는 배수관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은 마을입구에서 개인집 대문까지 이 사업은 군비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집 대문에서 집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님 별도의 자료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고를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할 랍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을 위해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장성시가지 는 도로가 좁은 편이거든요.
인도도 그렇고 차량 통행하는 도로도 그렇고, 그런 곳에다가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편백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간판정비를 할 때 편백나무를 활용하고 도로 거리를 모정같은 것을 지을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군의 축령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축령산 편백을 좀더 알리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로가 2미터이기 때문에 가로수 심기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수도 담당님, 저번에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시더만요.
읍에서 먹는 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최상위권입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약수터 같은 곳의 수질검사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군에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양사의 약수, 제봉산, 오동천 이렇게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제봉산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 때는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대장균수 증가해서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교체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약수터는 대장균수가 많이 포함되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물에 예민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 평림댐 물이 장성 배수지까지 와서 장성군민들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성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어디까지 지정을 해야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장성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면적은 말씀을 안 드리고, 평림댐 위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유탕재 상류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취수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천취수장에서 장성댐까지 황룡강 내에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평림댐 물이 부족해서 유탕저수지를 다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아니고, 평림댐의 물은 3만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1만 1,600톤의 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탕재의 숭상은 장성읍권에 장성 정수장의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물이 부족한 경우가 영천취수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유탕재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탕재 숭상을 보고 평림댐에 물공급이 되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겠다고 해서 영천취수장의 폐쇄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영천취수장이 단순히 황룡강내의 상수도 보호구역이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는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풀어주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하면 북하면 일대와 장성읍 상오리 일대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의 여건이 성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같은 경우가 수해를 입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취수장이 영천취수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현재 2년동안은 거기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물을 보해에서 취수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용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을 전기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물을 받는데 한달에 250만원 정도 1년이면 2,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용수대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하고는 상수도 보호구역과는 연관이안 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한 것 뿐입니다.

○차상현 위원
있는 시설을 임대해 주고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번 상수도취수장은 보해에서 상당히 취수를 해감으로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천취수장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끼같은 것이 끼어서 물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도에서 그걸 추진해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은리 2구 있죠?
거기 주민들이 지하수를 못 먹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소도 많이 키워서 물이 많이 오염됐다고 수질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을 보내셔가지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횡단 지하박스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디 지하박스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구)농조를 넘어가는 철도 지하박스입니다. 군민들이 그쪽으로 황룡강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취수장에 보해에다가 물을 주면...,
그 관계를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취수장을 폐쇄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그 시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보해에다가는 그냥 주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보해에서 온수대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특혜 아닙니까?
그 정도가 가면 우리 5대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내가 모 기자한테 가라고 했어요. 가서 좀 안 되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특혜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면 보해 복분자가 굴러다니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보해를...,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 말 뜻을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 취수장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숭상 때문에 2년을 더 이용해야 하는데 그 좋은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것을 갖다 줄 망정 좋은 것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존치문제를 논의해서 존치가 필요하다면 존치를 하고...,

○임동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면 양쪽으로 분명히 도로를 파지 않습니까?
허드렛물을 내려 보내면 시내가 쾌적해지고 프랑스 에펠탑 앞 같이 물을 올려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물이 흘러서 먼지같은 것이 싹 내려가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벤치마킹하러 온다니까요.
편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취수장을 한다고 하면 지탄을 받아야 죠. 예산낭비하고 그것은 정말 취수장도 있겠다. 10년, 100년도 쓸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겠다. 지중화사업을 할때 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취수장을...,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취수장에 상수도 보호구역의 폐쇄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쪽으로는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허드렛물 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존치를 시켜 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왕에 한 것이니까 한 가지 더할까요?
앞으로는 5대 군수님 들어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던지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은 검찰까지 가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혜,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오픈시켜서 해야 합니다.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김흥식 군수님이 결정은 했죠? 매화 충무지구 일은 유두석 군수께서 하고, 이청군수께서 시행하는 과정에게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로 타협했더라면 노인당 옆에 들어서는 것은 막았을 겁니다. 먼 미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지금 청운동 같은 곳은 그 큰 곳에 노인당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하셔야 하고 노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자해서 반찬값을 지원한다.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공약으로 되어있고, 그것이 해도 된다는 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노인당에 가서 인원을 확인하나 본데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셀 것 아닙니까? 여기 노인당에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다른 노인당에 오신 분들을 못 오게 끔 한다고 소문을 내 가지고 노인당이 없는 사람들은 갈 때가 없어요.
그렇게 와전되고 그렇게 행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대창1동 노인당에서 2동에 가서 놀 수 있고, 2동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1동에 와서 놀기도 하는데 행정에서 좋은 의미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신임군수가 해놓은 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이쪽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인당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청운동 노인회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은, 2012년도에 계획이 전라남도를 통과에서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쉽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청운동 그쪽은 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평수도 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땅을 안사고 짓고, 또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도 해서 그런 곳에다가 주차장을 해야죠. 주차장을 한다고 위원들 구성하고 여기여기 다 찍어서 그 좋은 땅 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거 아시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똑똑 떨어져서 다 보상받아가고, 그런 것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여기에서 제 양심을 걸고 해 본 적도 없고...,

○임동섭 위원
내가 한 가지 것만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열면 위원들이 다 배워요.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했는가 저쪽 남해횟집 뒷쪽에 주차장 몇 대 있습니까?
영천판유리 앞에 매화충무지구 개선사업하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듭니까?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계속 파고 들어가요.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만 하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하여튼 오픈해서 군수님 당신도 오픈해서 행정을 하겠다고 하셨고...,

○임동섭 위원
주차장이 되려면 영천판넬도 나오라고 하고 그 앞에 삼성공인사 김영수씨 땅있으니까 땅 주인도 오라고 하고, 이 앞에 어디입니까? 소유주들 전부 오라고 해서 어디가 주차장이 되면 쓰겠나 좀 반론도 있고, 시끄럽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필요없겠다. 공간이 많은데 무슨 주차장을 하냐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표시를 해줘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흥식 군수님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치를 당시에 거기 변경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면 내가 또 왜 거기가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었는가 내가 설명을 하면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5대도 열심히 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오픈하면서 의회하고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계셔요. 길내고 민원이 생기고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집도 못 짓게 서로 헐뜯고 그런 과정을 지키면서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우리 경관도시과 직원들이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녹을 먹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그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참 잘한 것도 있어요. 발전하는 과정에서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참 잘한 것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관도시과라고 해서 산림과나 시가지 녹색경관 조성사업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고 담장없는 도시계획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물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가지고 경관도시과라고 했는데 과만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아니고 제가 조직에 대한 부분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수도업무가 저희과로 온 것이 주로 상수도는 현재까지는 장성읍의 상수도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그리고 상수도 물공급 흐름에서도 보시면 지금 정수장에서 집까지 가는데 개인집 대문 앞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 없고 손대없는 분들은 물을 갖다 줘도 대문 앞에서 차단이 되면 못 먹어요. 또 영세업자들이나 또 노인 양반들 은 상수도를 거치면 물 꼭지에다가 상수도 연결에다가 연결해 줘야하거든요. 이 부분을 돈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돈을 얼마정도 요구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분담금이 7만원이고, 전체적으로 개량기, 통 이렇게 해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완 위원
계량기는 원래 썼던 것을 쓰게끔 놔두시고 왜 그러냐면 고장이 나면 그때 교체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까지 교체하면서 분담금을 더 늘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죠.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지금 100% 군비, 도비해서 해주는데 이왕이면 연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기존에 북이면에서도 민원이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이나 분담금 이런 부분은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는 시군도 있고, 적게 받은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수도의 조례가 앞으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체계가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 다음은 계량기의 사용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를 하면서 계량기를 붙여놓습니다.
5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연수가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물요금들이 또 맞지 않으면 서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제 방침으로는 계량기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상수도 된 마을은 상수도 원관에 연결해주면 안 됩니까? 연결해주면 돈 걷을 필요도 없고, 현재되어 있는 상태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안되고요.
수도 사업자고 해야 할 부분들이니까...,

○김재완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현재 상수도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돈을 내고 상수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면 거기에 배수지 관리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을 앞까지는 전부다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이것이 장성군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감으로서 말썽이 제일 많은 소지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셔야 군에서 부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살고 계시는 분들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셔서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다른 분야에서 좀 깎더라도 이런 분야에서는 말썽이 없게끔 해줘야 공무원들 이 편합니다. 이것을 해결을 해주면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게 받은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마을상수도는 상수도가 내려오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관에다가 연결을 하면 필요없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게 일을 하다보면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마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어느 분 한분도 수도를 거절을 한다면 그 집에 물을 공급할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00%가 마을 상수도를 동의해줘야만이 그 마을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영세한 곳은 분기간 사업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내지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싹 해 주고 촌에 가보세요. 전부 할머니 한 분씩 살고 계십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비단 그게 북이면만의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장성군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장성군만 유독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겠죠. 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고 현재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몇 집 안 들어가면 다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 피해가 가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이 부담하는 가정관로는 예를 들어서 대문이 10미터 되는 집이 있을 것이고, 한 50미터 거리가 떨어진 곳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가정관로는 오래된 주택들은 옛날 플라스틱 관로로 상수도관을 사용하는 가정집들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집마다 가정관로를 군에서 부담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형평성 때문에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조례를 입안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6월 중에 물공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특히 북이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이 현재 돈을 62% 정도 냈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조례를 차후에 입안을 해가지고 감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때 환급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물공급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약 7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에게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반갑습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공약한 것이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농촌의 인구가 밖으로 더 나가는 현상을 저는 여러 번 목격 했습니다.
저는 김재완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지금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것마저도 배려해줘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학교급식관계도 정치인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서울사람들한테는 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이것마저도 조례안이라도 제정해서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전체가 다 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제 뜻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아까 김재완 위원한테 했잖아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이것이 연 사업기간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4년이죠.
지금 국고가 50% 사업이죠? 이게 모처럼 장성읍 시가지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소도읍이라고 하면 장성읍을 집중해서 장성읍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역광장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이게 계획서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계획은 이런 기회 아니면 정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가 사업현황을 보면 중심광장 점찍고 연결도로라고 해야되는데 중심광장 연결도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중심광장은 역앞 광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심광장 연결도로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틀리지요?
두 군데인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중심광장 역 앞에 교통광장이 도시계획선상에 되어있습니다. 도시광장이 되어있고, 뒷편을 보면 축협 앞 도로를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개설된 것 같이 보이지만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약간 넓혀주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역 앞에서부터 그 앞 통로를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간판도 정비를 하고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일시장 골목이 도로가 확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집들이 너무 지저분한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가지 지역이 경관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경찰서 옆으로 인도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특화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는 시가지 중심지인데 거기서 닭을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미관상 물론 개인이 하는 일인데 그걸 제재하기는 힘들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관문인데 보기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보시면 확포장하면서 철거를 하거나 너무 보기 흉악한데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닭집같은 경우는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옮겨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영업보상을 사실상 그분들한테 해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옮기도록 권유를 해야 하는데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또 한가지는 6쪽 이번에 농지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존구역을 해지하는데 여기는 위치를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군관리계획이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준농림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농림지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해서 세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존관리를 할 것이냐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 지역도 지금 친환경농정과 전 군쪽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떼어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군 전체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에 면적이 나와있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면적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참고로 옛날에 논경지정리하면서 지구내에 빠진 농지가 있거든요. 그런 농지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존농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경지정리한 지역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도 같은 지구로 같이 묶어집니다.
그게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대지라고 해서 다른 구역으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구역이 전체적인 섹터안에 들어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취락이 형성되어있지 않으면 농업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업보호구역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소위 그런 지역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농업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올해 조례로 정했습니다.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취락지역이 몇 미터가 떨어진 물론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조례로 올 상반기에 지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놓고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행훈 위원
정확히 딱 찍어서 보호구역이 어디가 해당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는 것이 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지요.
취락지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한다고 조례로 정해져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논 경지정리를 했어도 한지가 보통 9백평정도 되는데 좀 하다보니까 3～4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런 곳은 가능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관련법들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대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옛날에 통상 광주시에서 우리물을 공급해서 썼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제2황룡교에 취수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장성댐까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1일 3만톤 정도를 가져가셨는데 거기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시키고 지금 영천취수장 하류 쪽까지는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해제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9년 3월달에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좋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길래 또 경관도시과 담당하신 분들이 알아야겠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대가 들어온지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두는 빼고 상무대 입주를 해가지고 배상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동안 2,300억이 장성군에 보상이라고 합니까? 보상은 아니고, 배상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아마 그때 중앙부처와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2,300억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협약서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김흥식 군수가 초기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2,300억이 그 일환으로 장성군 소도읍가꾸기까지 어떤 육성사업까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300억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무대가 오면서 저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성읍에서 삼계로 가는 4차선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2,3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 국가가 하든, 장성군이 하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군예산이나 거의 똑같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그런 가운데 2,300억을 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거의 소진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서부권 대변인을 하다보니까 정말 애끓는 소리들이 많아요.
땅 원인제공자들은 삼계, 삼서인데 그러한 것들이 수혜특혜를 정말 못받고 소외되었다.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걸 되짚어서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우리 장성군에 어느 지역이 특화개발이 되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든 장성군에 개발을 시켰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원인제공자들한테 수혜가 가고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 김재완 위원님과 김행훈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례라도 정해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평림댐이 완공되어가지고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삼계 그때 당시 도의원이었습니다마는 처절한 투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서면약속은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삼계에 물공급을 하는 차원이 원인제공을 했던 수급자들이...,
지금 상수도물 공급도 늦지요. 그렇다고 하지..., 타 시군 동향까지 영광, 함평, 장성이 있는데 담양까지 추가로 해서 그중에서도 땅을 제공했던 면이 인센티브 받는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그 업무를 보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물을 공급하면서 예를 들어 삼계, 동화, 삼서순으로 관로가 나가면 물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04년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북부권이 먼저 물 공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수도업무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한 주민들께서는 왜 황룡을 물을 안주냐고 어제도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고, 동화면 소재지에서도 물을 안준다고 아우성입니다. 삼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체계를 잡으면서 북부권에 먼저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차례적으로 하도록 2004년의 기본계획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할 당시를 돌이켜 놓고 보면 북부권이 수도공급이 빠졌습니다. 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또 그것도 돌려먹을까봐 북부권을 먼 지역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물을 공급하는데 배수지에서 물이 나가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관에서 일일이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이 가지고 있는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배수지공사에서 주인한테 물이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자원공사 관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수용이 일부 가능한 마을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50미리 관을 묻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부분을 파서 100미리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곳을 먼저 주지 그렇지 않으면 100미리 관으로 묻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계는 실은 동화, 황룡까지가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삼과 장성읍도 같이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향이 좀 틀리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제공자들한테 이번에 장성군 전체도 좋지만 그러한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삼계면이라도 지금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와 약속했을 때나 장성군수와 대표자끼리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삼계면에 물공급에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개인자 부담 이런 부분만큼은 어떤 돈으로라도 수자원공사든 우리군 예산이든 이것을 수혜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앞전 군의원께서도 그때도 제가 이 앞전의 면장님들께나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이 약속부분이 있었다. 사항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없었는데 제가 또 다행히 이번에 군의원으로 입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확보에 장성군 전체는 못되더라도 삼계면에 어떤 원인제공을 했던 삼계면민에게 이러한 개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지 못했고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약속이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그때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때도 있었고, 제가 대표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의 약속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취수원 상류 뿐만 아니라 하류 아니면 삼계면 전체 이런 부분들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주시고 삼계면민에게 우선적으로라도 개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관도시과 예산이 1회 추경을 빼고 150억 정도가 되지요? 전년 예산보다 감소되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적게 잡혔나 보지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에 예산확보차원에서 상당히 예산 포착을 잘 하셔서 예산들이 잘 배분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현원이 문제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수도업무에 인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평림댐 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적고 현재는 규정보다도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직개편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0월까지니까 상수업무담당이 8명이 있는데도 전역으로 확대 보급시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수라는 것은 우리가 물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잖아요.
그 대신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언제 어느 때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 것은 알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이태신 위원
물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공무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개괄적인 부분들은 다음 질의 때나 질의·답변 본회의 때 하기로 하고 평림댐이 있지요? 보호관리와 담당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해서 담당하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평림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공원을 관리하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2명이 파견되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파견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력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용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 일용인부임.

○이태신 위원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분이 최근에 그만 두셨어요. 삼계는 주민 인근에 사시는 분으로 교체해서 채용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삼계면 청년회와 약속부분이 그때 관리하는 부분에서 7천만원 정도를 주기로 했거든요. 장미공원 관리하고 기타 관리하는 것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군에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발생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함평, 담양, 장성 이렇게 각자의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태신 위원
상수도 사용 말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평림댐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는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림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평림댐 상수도 보호구역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현재 두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에도 지금 장미공원을 육성해가지고 식재하고 개방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단체로서 2,700여명 정도 상반기 6개월동안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체육회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장미공원 가지고는 관광특화단지로서는 내밀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비용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이태신 위원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요.
나머지 유휴지는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창 산천지구에 당귀 특용작물이 한약재로도 쓰이고 특화사업의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당귀를 지금 전역에 엄청난 유실 땅이 있습니다. 언덕이라든지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계시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평림댐이 현재 재원부지가 평림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장미공원을 조성하면서 장성군수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조성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앞으로 또 우리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무상양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받고자 했었습니다.
5대 의회때 상정했지만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또 시설물들을 좀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더 하면 물론 좋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그 땅을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결정이 먼저 있어야만이 다음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일보진전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장성댐 하류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구두협약으로 해서 유채나 이런 것을 심어서 경관조성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또 황룡강은 지방하천 아닙니까?
그래서 황룡강 유역에 장성군이 어떤 구두상이 아닌 서면상의 약속으로 임대하는 조건이 아니고, 또 관리차원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구두계약을 하든 어쨌든 경관조성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인근이 몇 만 평, 몇 십만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관조성을 해놓고 볼거리를 조성해서 관광특화단지를 해야 댐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관광특화지역을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관광특화지역을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을 해주는 소득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0～20년이 지나가지고 삼계 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아무 하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올해 현재까지 시행했던 동강건설에서 마지막 체비지를 수용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 입장에서는 잘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택지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꾸 권장을 하셔서 빨리 삼계택지지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도 항상 골치덩이로 남아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까지 지도감독 했지요. 2009년도와 금년 6월말까지 거기 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경관도시담당으로서 남창에 온천개발을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두 공구를 뚫어봤었어요.
그 과정들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부권 광역상수도가 7월부터 일부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급된 곳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62%의 개인부담액을 제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일 배수지까지 가는 물의 양이 한 600톤 정도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 572톤 정도되는데 관속에 차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관속에 차 있는 물이 수용관에 도착하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걸리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해요. 북일에서 수용한 양들이 260톤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질의 문제는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수질의 문제가 없는지를 봐가지고 북일쪽에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때 장성읍 우동마을이나 상호마을도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동부권 광역상수도도 당초 계획에는 2010년까지 공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위원장 박광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배수관로를 11킬 로 그리고 나머지가 45킬로가 남고 또 거기에서 가정 관로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 말도 어렵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북일 쪽이 사업비가 한 2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의 수도를 얼른 생각하면 물이 급한 곳이 있습니다. 질소가 나오거나 하는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마는 관로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의 형편 때문에 배수지의 인근 쪽부터 진원이 조금 더 수혜를 봅니다. 진원쪽부터 공급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계획은 잘 아시겠는데 실질적으로 진원,남면 주민들은 2010년 연말이 되면 공급이 되어가지고 이용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광진
배수지는 지난 7월 2일에 도의 수용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국가가 국방부에서 땅을 매수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온 땅의 소유를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원 소유자의 우선매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을 순수 자기의 동의에 의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수용위의 재결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까 이태신 위원님, 전 박상곤 의원님이 평림댐을 만들기 전부터 주민들과 수자원공사와 많은 마찰이 있었고, 삼계지역을 먼저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계획은 타이트하게 짜놓고 사실 이제 급수관로도 동부권 광역상수도도 12킬로 정도했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좌우지간 어떤 예산이라도 빨리 급수관로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장성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거의 읍을 중심으로 또 최근에야 삼계, 북이, 황룡과 한개 노선씩 착공을 했습니다. 진원면 같은 경우는 진원초교 학생이 사실 50명이었습니다. 동초등학교와 진원초등학교와 통합을 할 단계였는데 지금 학생수가 11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진원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집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에 도시계획지역 프란치스꼬 뒤나 매화마을 뒤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쉽게 토지를 구입해서 새로운 집을 건축해서 들어올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읍을 중심으로 소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고집하지 마시고 진원이나 남면 쪽에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를 하고, 저희들의 생각도 진원, 남면도 도시계획을 수립한지가 꽤 되었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개설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선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읍 같은 곳에서 소방도로를 보상받고 나면 장성을 떠나버리기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면서 내부사람들에게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엔디특구가 지정되면서 장성지역에 미치는 효과나 또 산정지구가 있는데 도면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엔디 특구 도면은 아직은 미확정 도면입니다. 조금전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엔디 특구면적이 당초에는 장성에 한 600만평 정도 개발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제 첨단지구 알엔디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특구법의 요건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그쪽 방면으로 늘렸었습니다. 하남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준공업지역인데 알엔디특구는 조금은 그런 부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해놓고 큰 부작용을 나을 소지가 있어서 뺐답니다. 물론 알엔디특구 쪽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빼면서 그런 다고 하면 그 면적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면서 지금 장성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진 것을 봐야만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진원이나 남면이나 광주시 쪽에 섹터가 붙지 말고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만이 장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언제 확정되어서 언제쯤 시행될 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광주시에서 알엔디특구를 신청할 때에는 진원, 남면을 거의 다 100% 포함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정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배제시키고 현재는 100만평 밖에 안 되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현재는 300만평인데요.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많이 늘려줘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의 땅만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특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대덕특구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개발특구는 약 70만평, 올해까지 약 100만평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땅이 1,300만평 이렇게 계산해놨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70만평, 많게는 약 100만평 정도를 광주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면적은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토지를 알엔디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할 지라도 지정만 해놓고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개발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확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래서 장성군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알엔디 특구라든지 광주시 외곽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실 주민설명회를 해놓고 저희들은 그 이후는 모릅니다.
도시계획담당 과장으로서 장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용역도 입찰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김재완 위원
용역이 녹색특화사업이 있고,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용역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과장님들이 이런 조그마한 것은 못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렵습니다.

○김재완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시설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안하고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공은 다 했기 때문에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는 다른 업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무원들 팀 만들어서 용역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낫겠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별도 공사사업이 되어야겠지요.

○김재완 위원
제가 보면 용역, 용역 다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공사설계비가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실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전체가 해결해야 되고 군수님도 같이 해야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덜 나가고 상수도는 우리집 들어가는데까지 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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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영 개발촉진팀장입니다.
기몽서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김종수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대의회 개원이후에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전략사업단의 24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단은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성장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장성군 일원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771억원 등 약 7천억을 투입해서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백억원씩 국비 5백억원을 지원받아서 단위사업 1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 19개 사업은 먼저 관광, 휴양산업분야로 축령산 휴양단지, 상무평화공원 등 5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지역특화사업은 동화전자농공단지 등 3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황룡 행복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백억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9개 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 축령산 휴양단지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은 위에 관광휴양산업,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단위 10개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2006년도 7월 4일에 선정되어서 2008년 12월 4일 장성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해 12월 16일에 지구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심의가 국토부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국비 1백억원이 올 예정이었는데 55억원이 와서 7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고, 2010년에는 1백억원이 올 예정에 있었는데 96억원의 국비가 와서 축령산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7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2013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올해 2010년 사업은 표와 마찬가지로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 대곡 진입도로라든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 등 7개 사업에 96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16일 국토부에 승인된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이 그동안에 좀 됐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위한 축령산 장성호 지역 마스터플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된 내용들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국토부 중도심의하고 국토부 승인까지 마칠 예정으로 올해 11월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 10개 중에서는 4개 정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9개 중에서 7개 정도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내용을 반영시켜서 개촉지구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및 개발계획이 단위사업별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덕성행복마을, 상무평화공원,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용역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여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장성호 관광지조성사업 등 이러한 사업승인이나 추진 중인 사업들은 소관 실과에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장성호와 축령산 일원 약 5킬로 제곱미터에 민자 1조 4백억을 투입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실버타운, 편백유치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성호 등 개발계획기본구상안을 2008년도 자체 수립했고,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사전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수립을 도시 피엔디 주식회사에서 2009년 11월까지 마쳤습니다. 이 계획을 반영해서 마스터플랜 개촉지구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방금 어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도시 피엔디 주식회사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수립 1차공고를 작년도 9월까지 했고, 참여신청이 티에스지 유니온과 노량진역사가 들어와서 광주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시행자로 티에스지 유니온과 노량진역사로 티에스지 유니온이 70%, 노량진역사 30%로 이렇게 공동사업자로 지정고시를 작년 11월 25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올해 안으로 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7월까지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전에 먼저 군수님과 의회보고를 한후에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각 부처의 협의를 마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올해 11월까지는 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2차 민자유치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관광지나 금곡영화마을 개발추진사업 2차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 민자유치사업자로 티에스지 유니온과 노량진역사가 공동사업자로 진행이 되었으나 서울 노량진 역사의 코레일에서 노량진 역사의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역사가 공동 30%를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티에스지 유니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문변호사를 거쳐서 자문을 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포기각서, 또 회의록 등 4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차례촉구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더 서류촉구를 해서 안 들어오면 최종 1차 민자사업 지정취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게 저희들이 촉구하는 기간 내에 들어오면 티에스지 유니온이 단독사업자로 해서 지분을 인수하고 단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완서류가 되면 민자사업 기반협약을 체결하고 에스피씨라든가 에이엠씨, 특수목적법인이라든가 자담관리회사를 이렇게 설립해서 민자에 대한 실시협약체결에 근거한 민자유치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12만 5천제곱미터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개발공사에 213억원을 포함해서 4백억원을 투입해서 한옥 110호와 공공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 장성군 전남개발공사가 협약을 2007년 6월에 체결했고, 장성군 한옥지원조례를 작년 6월 달에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공개를 2월달에 해서 택지분양을 5월 6일부터 5월 10일부터 110필지에 대해서 한 결과 현재까지는 3필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15분이 있는데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53%인 평당 3.3제곱미터당 51만 8천원이 되고, 실수요자는 3.3제곱미터당 약 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패키지사업으로 전통관광화사업비를 유치해서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은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복토나 부지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공공도서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토목, 조경, 전기 등은 발주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신축공사 및 개관을 2011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관광자원화사업 조경, 전기, 토목공사는 2009년 2월까지 포함해서 42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한옥정자 담장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인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4만 5천제곱미터에 국비 30억,군비 25억, 민자 812억원을 투입해서 총 867억원 정도 투입해서 주거용지 775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간보고회 준비가 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보고는 두 차례 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작년 7월에 했으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올해 4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와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를 8월까지 마치고 우리군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0월까지 심의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그린벨트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공영개발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신규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존마을 정비형입니다.
행복마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원마을형과 도농통합형, 기존마을 정비형이 있는데 도농통합형 같은 경우가 지금 황룡 행복마을이 들어가서 우리 도에서는 한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마을 정비형으로 2개 마을이 올해 상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남면 자풍마을과 서삼면 한실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억원을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투입해서 한옥 24채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보조금은 1동당 군에서 2천만원, 도에서 2천만원, 보조금이 3천만원이 되고 융자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당 기반시설사업비가 3억원씩 도비 50%와 군비 50%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행복마을로 아까 두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옥 신축대상자가 5월까지 확정되어서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남면 자풍마을은 지금 진행하여 곧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삼 한실마을도 건축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서삼 괴정마을이 행복마을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한실마을에 이행해서 괴정마을이 7월말이면 선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될 예정으로 나오면 앞으로 마을 발전계획이나 기반시설 정비사업들을 올해 안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조성사업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조성되는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단지는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미래전략 5대 사업 중에 하나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서면 유평리 일원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16만 8천제곱미터에 국비 159억원, 융자 150억, 군비 128억원 등 총 437억원을 투입해서 분양주택70호와 임대주택 130호 등 2백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뉴타운 조성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작년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충북 단양, 전남 고창, 장수, 우리 전남에서는 장성과 화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 및 신청자를 1차에 했는데 3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140여명이 접수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확정은 12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것은 6월 11일까지 약 49%인 98명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성드림빌 관리운영조례라든가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저희들이 공포했고, 단위조성공사가 7월 1일자로 착공되었고 입주자 102호에 대한 추가 모집공고를 20일까지 마치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가 접수신청을 7월말까지 받아서 8월까지는 추가입주신청자 심사를 주택계약 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입주확정자를 희망하는 작목이라든가 교육과정 등 이런 설문조사를 끝내서 입주자 확정 영농교육 등 영농체험을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어촌 뉴타운에 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뉴타운 시범지구 내에 복지회관이 지하1층, 지상2층, 연 면적 약 1,443제곱미터 정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70와트와 지열 냉난방기능을 하는 지열시스템 280와트 짜리의 설치를 해서 복지회관 에너지절전형, 또 저탄소녹색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군비 50%인 9,700만원을 들여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에 올해 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열 냉난방시스템으로 태양광 전류시스템 실시용역이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전문기업의 입찰을 추진해서 계약자를 추진하고, 올해 9월 에 사업을 착공해서 시운전 및 완료를 2011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12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삼계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백 헥타 규모의 개촉지원 국비 70억원을 포함해서 319억원을 투입해서 대단위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구성안 및 세부추진계획수립을 작년도 1월 23일에 했고,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8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작년부터 12월에 착공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우기술개발과 동명기술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과 대단위재배단지 중앙에 사과테마공원 타당성을 농림수산부에서 공모를 해서 4월에 보고했습니다. 테마공원 15만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국비35억원, 지방비 35억원, 총 70억원의 농촌테마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완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이라 든가 개촉지구 변경이나 주민공람, 의회보고 의견청취라든지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까지는 군관리계획변경을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완료를 이것은 개촉지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해 나가고 기반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유통 체험휴양시설은 2012년까지 2015년까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국비 50%인 2억 5천만원을 비롯하는 총 5억원을 가지고 이주희망자 상담창구개설, 상담시스템구축, 장성체험교육,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운영, 이주자 멘토링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2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공모해서 2009년도 11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되었는데 그중에 장성군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 이주지원센터 사무장을 기간제로 4월에 채용해서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시행을 도에서 승인받았고, 그 다음에 임시거주가능 주택조사를 5월달에 했고, 홍보물도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민유치 지원시스템 구축용역을 10월까지 완료를 시키고, 이주희망도시민 지역리더 교육을 11월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희망도시민 장성체험투어와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운영도 12월까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의 총괄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콘텐츠사업이 주민교육 및 소득연계사업이 2개 분야에 39개 사업 101억의 신활력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TV애니매이션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문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온라인 게임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하는 것들이 해당되고 주민교육 및 소득연계사업으로는 콘텐츠교육, 상표출원등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5월에 제1기 신활력사업이 확정되어서 전액 101억원의 국비가 확정되었고,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중장기 기본연구용역을 청강 문화산업대에다가 저희들이 시켜서 2006년도에 시켜서 홍길동 문화콘텐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했고, 홍길동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소송을 해서 44개류를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윤석화 등과 저희들이 싸워서 2008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신활력사업확정 및 계획서 평가 시에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수상금 5억원을 가지고 장성역 앞에 홍길동 테마열차와 조형물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 방콕에 저희들이 홍길동 만화 계약을 체결해서 1만 5천부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받았고, 홍길동 다큐멘터리 2부작을 제작해서 MBC 다큐프라임에 2번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지역문화 캐릭터 개발 매뉴얼을 60종을 작년도 11월에 개발했는데 여긴 농산물 관광명소, 축제, 지역자원 등을 해서 총 60종의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테마역 개관 및 조형물 설치를 2009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뮤지컬 공연을 서울심포니와 공동 제작해서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81회를 서울 금융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홍길동 판소리 경연대회를 홍길동 축제 부대행사로 올해 5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뮤지컬 공연이 6월 5일부터 6월 13일 즉 4월까지 공연했던 것이 반영이 좋아서 국립중앙극장에서 초청이 와서 13회 앙코르 공연을 마쳤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저희들이 벌어들인 것은 총 6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길동 브랜드의 인지도 조사를 8월 달까지 마치고 극장용애니메이션 제작 상영을 올해 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온라인게임도 올해 말까지 출시해서 서비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동 뮤지컬 공연을 광주나 여수 일본 공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캐릭터 리뉴얼 사업과 홈페이지 구축도 내년 3월과 9월까지는 완료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뮤지컬 제작은 작년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1년동안 제작을 했고, 우리군에서는 신활력 국비 60% 인 14억을 투자했고, 서울심포니에서 민자로 40%인 9억 9천을 투자해서 총 25억원 정도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실적을 보면 81회 총 좌석수가 약 8만 8천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은 약 100석 규모의 38%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유료 관객수는 12%인 1만 1,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유료 관객수에 대한 공연수입이 4억 8천이 발생되서 수수료나 세금 1억 2,800만원을 제외하고, 6대 4의 비율로 나눠서 장성군이 2억, 서울 심포니가 1억 4,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거양했고, 앙코르 공연은 11회 8,400석을 했는데 37% 객석 점유율이 있습니다. 유료는 14%대인 1,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얄티 이번에 앙코르 공연에는 투자를 안하고 로얄티만 받는 조건이었는데 로얄티가 한 2,5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0%인 150만원 정도가 로열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여수 MBC, 광주 MBC와 접촉중인데요. 광주공연이나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내년에는 일본이나 미국공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홍길동 극장용 3D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이것은 2090년 율도 씨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우리군에서 51%인 16억을 투자하고 바이너리 픽션에서 49%인 15억원을 투자해서 3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90분짜리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극장 애니메이션 제작 작업을 했는데 계약했던 디아이 스페이스가 사업부도 가 나서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설 준공을 해서 거기에 공동수급자인 믹스필름 지금은 바이너리 픽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단독 수행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올해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문회의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고, 이런 회의결과 시나리오라든가 전투신을 추가로 보강을 해야겠다고 해서 사업중지를 6월 21일날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들들이 내렸고요.
지금 홍길동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은 아바타처럼 완전한 3D 입체영화가 아니고 3D 그래픽 정도의 영화는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완전 3D 입체영상으로 히트를 쳐서 TV나 영화가 거의 3D 입체영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3D입체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애니메이션 모델링 작업들을 마치고 편집 녹음해서 올해 12월까지 마쳐서 극장에 상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홍길동 인터넷 온라인 게임 제작입니다. 이것은 1,500년 전 홍길동이 살았던 율도국이라는 배경으로 해서 온라인상의 게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신활력 국비인 군에서 60%인 14억, 민자인 40%인 9억 정도를 투입해서 약 24억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게임 계약을 작년 6월에 했고, 개발기획 설계가 완료를 작년도 9월까지 마쳤고, 그래픽 컨셉, 온라인게임 자문위원회 추진, 프로토타입을 올해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알파타입을 5월달에 한번 시연해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네오엑트에서 게임서비스를 해 주는 전문대행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마치고 홍길동온라인게임 중간보고회를 군수님과 의원님들한테 7월이 늦었습니다.
8월까지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게임을 출시해서 유료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홍길동브랜드 인지도 조사입니다.
신활력 국비 1,8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홍길동 문화콘텐츠나 홍길동의 여러 브랜드사업을 했는데 과연 장성군이 홍길동 사업을 하면서 인지도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퍼졌느냐. 또 홍길동의 고장 장성군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또 홍길동 문화컨텐츠사업 및 홍길동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인지도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약 1,500명 정도의 표본을 조사해서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 경상도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여론조사가 납품되면 앞으로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나 홍길동 브랜드 사업을 저희들이 결과를 공개해서 각 실과가 정책방향을 세우는데 참고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홍길동 통합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홍길동 관련사이트가 5개가 있습니다. 길동클럽, 2004년에 만든 홍길동과 만남, 어드벤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쌍방이 아니라 원방향으로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화해서 홍길동 통합브랜드로 해서 홍길동 하면 모든 자료를 여기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8월부터 제작사를 선정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캐릭터 리뉴얼사업은 영천주공아파트라든지 부강아파트를 보면 홍길동 옛날 캐릭터가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버스승강장에 옛날 홍길동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새롭게 도색하고 개발하는 4차에 개발해놓은 홍길동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미발주 상태인데 범위를 확대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홍길동 활용상품 개발 및 소득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홍길동캐릭터 활용 상품 및 캐릭터를 전시판매를 희망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미발주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8월까지 디자인공모를 해서 수상자가 결정이 되면 2개 정도 개인이나 장성에 거주하는 업체에 4천만원씩 줘서 저희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콘텐츠 트랜드발굴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길동콘텐츠의 이해와 현황, 아이디어 발굴, 제작교육, 마인드 향상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미발주되고 있는데 내년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홍길동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신활력 국비 6억 5천 9백만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설계 개발구축,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미발주인데 조금 사업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능성 게임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수익내기가 어렵고, 또 인력이 필요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아케이드 게임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집중투자해서 4D 상영관 그러니까 3D영화를 보면서 의자가 움직인다든가 그 장면에 따라서 소리가 난다든가 해서 오감을 움직일 수 있는 4D영화관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3D 영상물을 한 몇 편을 제작해서 홍길동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한테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할까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심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글로벌 무예연구용역은 5천만원인데 장성에 무예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일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무예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발주 사업인데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홍길동 문화마케팅 대행용역입니다. 올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2억 3,100만원을 들여서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가장 시청율도 높고 강호동 주연인 오락프로그램이 우리군에 유치가 확정되어서 산소축제가 8월 20일부터 있거든요. 그 전에 촬영해서 산소축제 전에 방영할 계획으로 대행용역단 이미지월드와 KBS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가 직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7월 말에 타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촬영일자가 나오면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사 광고추진, 가수 등 콘서트와 제휴해서 장성군과 홍길동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는 이미지월드가 계약이 체결됐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용역계약이 4월 29일 체결되어서 광주 김대중 하우스에서 열렸던 KBC 리빙 앤 하우징에 참가해서 홍길동캐릭터를 홍보했고, 홍길동 축제 때 3D입체상영관을 버스에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영해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1박 2일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소축제 전에 촬영해서 저희들이 방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산역사 옥외광고는 기둥입니다. 호남선으로 들어오는 기둥에 하나의 장면을 넣어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1박 2일 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서울 라이센싱 페어가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길동 캐릭터, 뉴타운이나 행복마을 서삼에 청년회에서 나와서 편백제품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저희들이 장성군과 홍길동을 알리는 문화 마케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2회 전국 홍길동 판소리 대회는 홍길동 축제기간인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축제 부대행사로 했습니다. 5개 부분에 대해서 24명인가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저희들이 한대목을 작년과 다르게 신설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팀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참가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회 때는 이런 한대목부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입니다. 장성군만의 특색있는 청소년단체를 설립 운영해서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활력 국비 보조 3억 2천만원과 자부담 2억 8천만원 등 7억 9,4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홍길동 청소년단체 창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 네오파트너즈에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11월 9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모집을 12월 12일에 해서 24일 청소년단체 위수탁자로 홍길동 문화체육진흥회로 결정되어서 지금 보조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수탁 계약자의 사업계획이나 심의 의결을 올해 3월 23일에 해서 지금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23일, 24일은 오늘 현재 올해 3백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210명이 단원모집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40명, 이렇게 210명이 모집됐고, 5년 동안 저희들이 단원을 3,5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관련전문가 및 덕망있는 이사 및 지도위원을 확충해서 법인을 확대 신설해 나가고요.
단원모집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고를 아주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고,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뮤지컬 공연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도 뮤지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갈음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뮤지컬을 하는 전문가나 업계에서 보면 객석점유율이 30%가 되면 뮤지컬은 성공했다고 평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8% 정도 했는데 명성황후가 10년 전에 30%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면서 명성이 얻어져서 역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타서 롱런 공연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도 38%가 유료는 12%대입니다마는 실패하지 않았다. 분석한 광고효과를 보면 인터넷, 일간, 공중파방송을 하면 한 52억원의 장성을 알리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하고,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이 한 4억 8천 중에서 민자와 수익배분을 하면 한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홍길동 뮤지컬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의상, 무대장치, 음악, 작곡 이게 다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투자하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가진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6대 4로 서울 심포니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된 것을 잘됐다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장성 기차역 앞에 홍길동 조형물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에 1,600만원이 들었네. 8백만원이 들었네.’ 얘기가 아주 구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얘길 할 수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니까 고개만 까닥거리고 그랬나보다 하고 장단만 맞췄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때 조형물이 동으로 되어있는 브론즈 와 에프알피 조형물과 해서 1억 6천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신활력 1기를 평가하면서 장려상을 받았던 5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8점이라고 해서 하나를 산술적으로 낸 것이지 그게 작가의 로열티나 예술성까지 포함해서 나누면 한 점당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나누면 한 점당 얼마씩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천만원 정도됩니다.

○차상현 위원
동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동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게 동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있는것이고, 한 점당 약 9백만원 정도로 에프알피는 1개당 6백만원 정도...,
작가의 예술성은 감안이 안 되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단장님은 그것이 예술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정식으로 조각하는 분이...,

○차상현 위원
평균 8백만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내 입장에서 ‘아니요. 그게 하나에 1,600만원이 아니라 8백만원이랍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정서에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겠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서 무언가 볼품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아! 괜찮다.’ 앞에서 같이 사진도 찍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심혈관센터 관계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어디서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군정에 대한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심혈관센터 추진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아직 부서가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이청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아카데미홀에서 심혈관센터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으로 몇 년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도 아니어서 특별히 관심은 안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런 명분을 심혈관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명분들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혈관센터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로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인데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궁금하고 제 생각으로도 심혈관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면...,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박광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광진
심혈관센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유치포럼만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심혈관센터가 가장 권위있는 전남대 정명호 교수가 나노센터 옆에 스턴트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주 알엔디특구와 연계해서 심혈관센터를 장성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들을 축적해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 장성으로 유치하자는 그런 전략들이 깔려있는 것으로 저는 감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관계는 정말 장성군민들이 의심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는 조금 깔끔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의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해 주시고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민자유치로 한 것인가요? 설명을 나중에 들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우선 포함을 시켜놓은 것인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낙후한 7개 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라는 지원책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개발을 균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국토부에 개촉지구라는 것을 해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순수한 국비가 500억씩 매년 1백억씩이요. 오고 거기에 따른 장성의 개발 마스터플랜 7천억을 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민자유치를 장성호와 축령산에 보강해서 총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우리 장성군이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론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닙니다.
하다가 승인을 받았고 중간에 진행되다보니까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더 보강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도시 피엔디에다가 8천만원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그렇다 치고요.
저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은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아시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민자유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사업자도 김태석 회장이 실질적인 오너로 있는 티에스지 유니온과 노량진역사가 공동수급자 및 공동시행자로 작년도 11월 25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북하면 덕재리라고 북상수몰회관 뒤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금곡영화마을에 1차 사업지구 대상지입니다. 거기에 한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장성호 관광지에는 647억이 들어가고 금곡영화마을은 2,3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민자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거기는 콘도도 있고, 클럽하우스, 상가시설들이 있고요. 금곡영화마을은 로하스펜션, 메디컬센터, 아카데미하우스, 스파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총 3천억 규모의 사업자를 아까 티에스지 유니온으로...,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민자 쪽에요?

○김행훈 위원
저희들이 투자한 돈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저희들이 아까같이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를 조사할 때는 용역비 아까 8,400만원과...,

○김행훈 위원
8,400만원을 투자했네요.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리고 개촉지구 변경과 민자2차까지 포함해서 장성호 개발계획 포함해서 용역하는 것 6억 정도입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개촉지구 변경용역까지 해서 포함되니까 아까 단위사업 10개 중에서 단위사업변경된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6억, 사전영향성 평가, 교통영향성 평가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용역비만 해서 현재 11억 정도 우리군에서는 관련비용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알고 그러는지 무슨 수배가 내려졌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왕왕한데 사실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오너인 김태석 회장과 티에스지 유니온 대표이사가 지금 연락이 안되고 행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1차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노량진 역사가 코레일...,

○위원장 박광진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방금 티에스지 유니온과 노량진 역사와 실질적인 법인은 다르지만 대표는 한 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좀 전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지금 3천억 정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림만 그려놓은 것인가 실시용역에 들어간 것인가. 용지료를 매입했는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궁금증만 커지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1차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티에스지 유니온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총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설계를 다 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티에스지 유니온이나 노량진역사에서 34억 정도 투자해서 실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나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량진역사가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를 거치니까 티에스지 유니온에서 아까같이 노량진역사 포기각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서 이런 것들이...,

○위원장 박광진
아니, 자꾸 티에스지 유니온하고 노량진역사와 두 개 법인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티에스지 유니온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는 실질적인 회장이 김태석 회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인상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실질적인 법인대표는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두 개 다 한 사람일 껍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회장과 대표이사가 잠적중에 있는데 34억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갖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용역비같은 부분에 자체적으로 쓴 것이 34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월급도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의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8월말까지 저희들이 민사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예고기간을 두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최후통첩을 해서 민자사업자 지정취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가 티에스지 유니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지면 기본계획에 MOU를 체결하고, 아까 실시설계를 받아서 민자사업을 1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판단은 회장도 행불이 되고 대표이사도 행불이 되고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룡면에 있는 장산리 행복마을 여기보면 분양이 네 사람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3필지가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현재까지는 없고, 3필지만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이건 우리군하고는 엄연히 따지면 상관없죠? 개발공사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장성군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분양이 안되면 흉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분양을 언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3명 밖에 안됐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5월 달에 축제기간 중에 10일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분양이 안 된 원인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분양가가 높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일반 수요자 분양원가가 평당 3.3제곱미터당 92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하는 수요자들을 보면 70만원 후반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15만원 정도 비싸다. 그런 원인이 있고요. 또 이주민들이 그 중에 열 다섯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그런데 그 분들은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 52만원 꼴 됩니다.
이주민들이 52% 정도의 분양가에 다운을 시켜서 52% 정도의 분양가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92만원 정도면 좀 비싸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개발공사에 내려주라는 요구를 수 차례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개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만나실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주민들과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40만원 밑으로 거래가 되어야 분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는 위치선정 관계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한옥마을로서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아파트단지를 만들면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사심없이 대화를 하는 자리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 2백억대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 73억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평당 40만원 정도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보상할 때 대지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58만원까지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평당 보상가가 44만원입니다.
보상비보다도 더 적게 분양해주라는 것은 개발공사측에서도 아까같이 75만원 정도 내리면 개발공사의 손실이 약 30억정도 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선정 문제는 그 당시에 2～3년 전에 설명할 때 의회에도 보고했고, 모든 의견서를 거쳐서 개발공사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또 만든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이왕에 장성군의 대규모 사업이고, 4백억 정도의 전라남도지사 공약이고, 장성군과 조인해서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자체가 다시 바꿔야 하는 작업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가 도시가스공사와 통신까지 다 깔아져 있거든요. 그것을 아파트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력해주시고 군수님도 그것은 성공시켜야 한다고 해서 지혜를 짜내서 분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해서 명품 한옥단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의심나는 것이 이런 대지보상가를 결정할 때에는 어디에서 결정해서 이 보상가가 나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감정평가사에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로 평균내서 결정됩니다.

○김행훈 위원
많게는 58만원, 적게는 44만원에 했는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했기 때문에 보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값으로 보지요. 감정평가사에서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감정평가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했을 때 대지평가가 54만원이라는 평균치가 나왔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최고 치로서 위치가 좋고 그러면...,

○위원장 박광진
토지만요? 건물은 빼놓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아까 홍길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마을에 보상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주할 분이 몇 분 더 계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없습니다. 보상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고, 토공부분은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확실합니까? 홍길동 테마파크 마을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도 몇몇 가옥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이주를 않고 있어요.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감정을 어떻게 평가한 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알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만원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곡리 일부 땅은 평당 6만원이고, 장산리 일부 땅은 55만원이라면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는 답변하기에는 불편하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역지사지로 내가 아곡리 홍길동 마을에 살고 있는데 장산리는 55만원 짜리이고, 우리 마을은 6만원 짜리라고 수긍하고 편히 승낙하실 수 있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보상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이거예요. 장산리 일부 대지보상은 최고 45만원까지 지급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6만원을 받고 나가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분의 말씀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와 상관없다. 감정평가에서 한 것인데 뭐 우리한테 여쭈냐.’고 생각하시면 직접 농가들한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셔야 해요. 지금도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월평이나 황룡 주민들의 여론이 그쪽 행복마을 위치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이런 단가로는 절대 분양이 안된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짚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치를 정했다. 그건 아니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행복마을 위치를 거기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장성군에서 행복마을 위치가 황룡면 어디 몇 번지 지번에 여기가 전망이 좋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치를 정하게 된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됐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러나 아니...,

○임동섭 위원
됐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게 아니고 전라남도 주택과에서...,

○임동섭 위원
주택과에서 날라와가지고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유치할 때 박준영 도지사가 거기는 행복마을 위치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짚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속기록을 보세요. 봐가지고 누구누구 반대를 했는가. 일부 의원은 반대했다.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돼지막 영업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져간 금액이 얼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영업보상이요?

○임동섭 위원
돼지막에 관련해서 가져간 돈, 농장 폐업신고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양돈까지 해가지고 양돈하신 분들 얼마 가져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 사람당 10억 정도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이야기할 것 없이 어차피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한옥도서관과 뭐뭐 입찰을 했지요? 입찰했어요, 안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직 않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시설계를 중단할 용의는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지금 상태에서는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빠르게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중단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국가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도 넣은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돈도 좀 넣었어요. 그거 전액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세 분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두 분이 신청했고, 하나는 모델하우스이지요. 샘플용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두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가 지어서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게 분양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업자가 한번씩...,

○임동섭 위원
그것은 모델하우스이고,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과 우리 따로 공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도서관이 30억이고, 또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공공도서관이 20억이고, 전체 5개 패키지 사업이 73억 정도 됩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임동섭 위원
그거 일단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73억만 달랑 해놓고 행복마을이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마을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73억 마저도 국가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미루고 미뤄서 거기가 모르겠습니다. 원주민들 15가구가 들어오고 다만, 30가구라도 신청해서 한 50% 정도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50% 정도했을 때 용역 맡기고 실시설계를 해도 안 늦습니다. 그걸 해놓고 캐비넷 속에다가 넣어놓을 것입니까?
그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행복마을이 잘못되게 되면 장성군과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된 통을 맞아야 하거든요. 그거 덜렁 얘기해놓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용지, 공장용지 들리는 얘기가 도시가스까지 들어갔으니까 운동장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고구마밭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남개발공사에다가 해서 납골당이 너무 머니까 한쪽에다가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자든지 별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행복마을은 중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군수님께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서는 아까 전남개발공사와 분양율 조정문제를 조만간에 만나서...,

○임동섭 위원
조정문제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군수님의 의지는 전 군수님이 해 온 것도 잘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전남도에 신임을 얻어서 다른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란다. 최대한으로 분양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군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때 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선 실시설계를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보류시키고 그것을 해가지고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73억짜리를 하는데 얼마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공공도서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용역까지 1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니, 실시설계는 줬으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책상 속에다가 넣어놓을 것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지금 분양률과 연계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우리가 분양도 안 된 곳에서 73억으로 5개 패키지사업으로 해주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되서 방치되가지고 흉물이 되면 어쩔 것이냐...,

○임동섭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연구검토를 하고 한 지 아시지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실현 불가능해요. 행복마을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갔습니다. 전주도 가고 그랬는데 전주는 무슨 평지로 한곳도 많고, 그것은 옛날에 포크레인이 없어서 산을 헐지 못하고 만들었을 때 행복마을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지나가면서 한옥이 쭉 있으면 ‘한옥이 좀 있구나.’ 헬리콥터 타고 가면 ‘여기가 한옥마을이구나.’ 그러지요.
그런데 요즘은 에어택시이니까 이제는 맞겠더라고요. 미래가 있어요. 날아다니면 그게 행복마을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계해서 캐비넷 속에다가 넣어놓으니 연구검토를 하시고 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께 얘기해서 50%정도, 행복마을을 지어서 그 원주민이 거기에서 보니까 2킬로 지점에다가 창고건물을 허가낸 지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창고물이요. 단지 내에...,

○임동섭 위원
아니, 축사.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단지 내에는 없고 그 위쪽에...,

○임동섭 위원
자연이 쾌적한 좋은 북쪽지방에서 소 키우려고 소막을 지어놓은 것을 알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뒤쪽에 오디를 재배하시더라고요. 행복마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 분이 웃으시면서 빨리 해야지. 내가 집을 지어서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제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김행훈 부의장님의 몫이에요.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의장님의 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를 키우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행복마을에서 2백미터 되는데 기산리 문화센터 거기서는 1백미터도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민원을 넣어서 소를 못 키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를 강제적으로 집어넣고 그런 일을 누가했겠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인 만나서 앞으로 소를 못 키우는데 어떻게 하실 랍니까? 여기다가 누가 소를 키우라고 하던가요? 그걸 창고목적으로 놔 두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안에 보니까 축사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짓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차라리 멀리 가서 짓지 괜히 그 분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73억 한 50% 정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놓고 73억 해서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 들 것이다. 그걸 좀 검토를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아까 조경이나 도로 포장부분도 조기집행과 관련있어서 발주했습니다.
분양률과 연계가 있다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5월 달께서 중단을 해놨고, 제 생각에도 압박을 하고 개발공사 측에서도 20동을 자기들이 먼저 지어가지고 분양을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압박수단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 73억원을 미끼로 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조절을 해 나갈 랍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곳을 보면 거기에다가 한옥만 지어야 하고 고추정도 심을 공간도 없는 슬라브 집 같은 곳에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다가 한번 한 것이니까 일단은 중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안 죽으려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지 왜 못한 답니까? 도시가스 다 들어가서 관을 다 묻어버렸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지금 발주되어서 곧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중단을 시켜 야지요. 수도도 중단해야 합니다.
먼 미래를 보고 거기에다가 누가 해가지고 11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백번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한 채씩 구입을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개발공사에서 그런 인센티브도 나왔습니다. 최고 2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직원이나 장성군 공무원이나 개발공사 직원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아까 20채를 먼저 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같이 분양을 해야겠다. 아까 20개를 먼저 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같이 분양을 해야겠다. 또 1년동안에 입주자들이 이주비, 전세비를 열 다섯분이 한달에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끝납니다. 그것만 해도 이주전세비를 개발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약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7월달에 끝나는 것이 이주민들이 개발공사에서 더 해주라고 협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까지 분양률과 연결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조정을 할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잠깐만요.
이주자 15세대는 지금 위치선정 해놔가지고 선정해놓은 15세대는 착공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분양만 해놓고 착공을 안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자기들이 120필지 정도 되는 필지를 다 찍어놨습니다. 5월달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아까 40만원대...,

○위원장 박광진
그러면 이주자 15필지도 확정은 아니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들어오려고 하면서 가격을 더 내리려고 52만원에서...,

○임동섭 위원
52만원에서 한 30만원을 해도 안 들어갈 원주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머리가 아퍼요. 떨어져도 안 들어올 원주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저희가 하는 얘기를 녹음을떠서 갔다 주세요. 그거 가스, 용역을 전부 중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50% 정도를 분양했을 때 나중에 패키지를 해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돈을 타올 때 1년간 회계나 사고이월 이런 군 절차가 있어나서 행복마을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80%, 군비가 20% 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임동섭 위원
문화예술회관 국비 20억 몇 년동안 계속 뒤로 미루었습니다.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물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런 부분들을 분양률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정책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개발공사와 협력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장성을 위해서는 흉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흉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마시고 가스가 안 들어가고 전부 싹 뜯어봐요. 전부 뜯어보면 농경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흉물이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경지를 만들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토를 안했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개발공사에서 주든 말든 할 일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하여튼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보류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보류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절해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본 위원은 앞선 위원님들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신 거 같고 총론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미래전략사업단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진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진단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 예산이 작년도보다 92억 9천만원 그러니까 93억 정도가 증이 되었네요. 2009년에는 112억원에서 이건 1회 추경예산을 빼고 한 예산입니다. 한 93억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1백억 이상 증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펼치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전체적으로 저희 단이 사업규모에서는 신활력 국비사업과 이월사업도 있어서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펼쳐지고 있지요.
본 위원은 이러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씽크탱크 집단이 조직이 아니고, 완전한 사업부서로 전략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씽크집단이 아니고, 조직자체가 민선4기 이청군수님이 재임하셨을 때 2008년도 10월달에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때는 T/F팀이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T/F팀으로 있다가 정식조직으로 된 것은 2008년 10월달에 군수님의 각종 공약사업 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조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고 정식조직으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문만 담당해야지 아주 많은 사업들을 직원 13명이서 개발촉진지구변경 업무하나만 가지고도 공무원 하나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초인 로봇인가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사업부서로 전략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지 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모 과장님처럼 성질을 내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미래전략사업단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인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콘텐츠라든지 민자유치 전략적인 미래를 위한 이런 부분은 필요한대 개촉지구라든지 행복마을 조성이라든지 SOC 건설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하실 것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벌써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에 10월에 조직개편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5급 한분에다가 3분이 지도사가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촌기술센터에서 파견했다가...,

○이태신 위원
파견형식이 파견이지요? 농촌지도사가 하는 일이 간단하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어촌 뉴타운입주 모집공고로 영농지도하고 체험이랄지 영농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도사는 몇 급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급없이 지도관 밑에 지도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직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기몽서 팀장님.

○이태신 위원
6급이 세 명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계약직이 6급 상당의 계약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3분이..., 단장님라고 해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미래전략사업단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발촉진팀, 문화콘텐츠팀, 전략기획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소한 것은 문화콘텐츠팀 발음이 안 나오네.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몽서 팀장을 비롯해서 누구누구 담당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행정 8급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직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협력단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에 밑에 보면 단국대 정재진 교수 등 게임, 뮤지털, 애니메이션 관련 교수들 18분을 지역협력단으로 신활력사업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하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문팀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외에 행정 8급이고, 기몽서 팀장이 문화콘텐츠팀을 이끈다는 것인데 팀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시절부터 문화콘텐츠 사업만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미래전략팀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백억 사업입니다. 장성군에 연기없는 굴뚝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장성 재정수입에 크나큰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단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팀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전부다 위에 뭐라고 합니까? 전부다 이걸 용역을 주고 자문단을 구하고 그런다면 자문단 위주의 그것이 되는 것이 장성군의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콘텐츠팀에 게임이나 뮤지컬이라든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위촉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
정말 미래전략사업단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결론에 가까운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정말 잘된 팀 구성이라고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믿을 랍니다. 정말 총괄적인 부분만 싱크탱크로서 장성군의 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사업부서로서 해가지고 수십 가지의 모든 일들을 미래전략사업단 몇 명이서 해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여러 큰일들을 다른 인프라를 구축했다가 민자유치했다가 콘텐츠로 가니까 저도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인력도 절대적으로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더군다나 단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장성 오기 전에 도에 계셨지요? 지금 장성군으로 부임하신 지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4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전문위원을 10개월 했었고, 북이면장 1년 2개월 했고, 지역경제과장을 1년 4개월 하고, 올해 1월 22일자로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수님께서 깊이 대안은 못했지만 이 미래전략사업단은 정말 장성군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경영기획실에서 한다든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든가 예산기획실에서 한다든가 이런 곳에서 분담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하고 기획하는 것이지 T/F팀도 없고 사업단도 없어요. 팀이 있다면 자문해서 따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지자체는 봤지만 저는 정말 탄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팀들을 구성해서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까 사업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음 본회의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정말 속깊이 이것이 잘 된 사업인가 정책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업단장께서도 군수께 정말로 진실적으로 옛날과 틀린 민선5기 장성군정 집행하는데 군정의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조직기구 개편 때 이런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미래전략사업단이 정말 장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팀으로 구성되어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 반영해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모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군수님이 잘 알고 공무원에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의문사항들이 많은데 티에이지유니온, 노량진역사와 MOU체결 당시에 회사용역비나 재무구조 등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결국에는 그 회사가 부도도 아니고 웃음거리 정도밖에 안되는 정말 개인이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웃음거리가 되서 앞전 군수님의 치욕적인 것이 된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이 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야하고 알릴 의무가 본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군수님께서 치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태신 위원
일반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치욕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두 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기 위해 알려줘야 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사명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개인정보 에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의계약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요. 제안입찰을 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 심포니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안평가입찰...,

○이태신 위원
그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서울 심포니가 낙찰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체결 당시 계약내용 자료를 계약된 자료를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최고가 얼마가 되었고, 3개 업체가 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입찰 자료가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3D애니메이션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제한입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다 제안입찰입니다.
저희들은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개 조달 입찰입니다.
이 자체가 앞에 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디아이스페이스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일부 지분을 참여해서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디아이스페이스가 부도가 났는데 일부 지분을 받고 참여했다고 해서 다시 2차 로 남아있는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계약상 어긋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런 부분도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입찰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A사가 낙찰되었는데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회사로 승계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공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 티에스지 유니온이나 노량진역사도 1차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자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을 구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디아이스페이스가...,

○이태신 위원
계약법규 내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를 못해서 아직은 제가...,

○위원장 박광진
연대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내용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약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태신 위원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태신 위원
우선순위로 된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몇 % 만 들어가면 사업을 승계 받을 수 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믹스가 20%가 참여했고, 디아이스페이스가 80%를 참여했는데...,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른 회사를 끼고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건 단독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디아이스페이스는 이 회사보다 재력이 아니, 자본률이 좋은데 지분을 20%하고 앞에 회사가 계약이 됐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앞에 했던 것은 사업단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앞에 했던 계장님은 아시겠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 행복마을에 도서관 문제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행복마을이 다 찼을 때가 110동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이태신 위원
이건 정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상무지구에 1,300동이 있고 인구가 9천 정도입니다.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적은 마을 도서관 하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2억을 투자해가지고 110가구를 위해서 어떤 전시용도 아니고, 다른 것은 어떤 연계사업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아이디어 개발을 누가 한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아카데미하우스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여기를 한옥단지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받아서 국비 16억, 우리가 매칭으로 20% 해서 4억,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결정이 된다, 안 된다는 지금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성공이 안 되었을 때 부분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건 좀 따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공도서관은 공무원 한 분이라도 파견이 나가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마 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과 2백미터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전시용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관광용이라고 하더라도 110세대를 보고 22억짜리 공공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 좀 합시다.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누가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놓고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됐으니까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하자는 것은 좀 삼척동자도 알게끔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잘못된 것은 제대로 짚고 진일보적으로 나가야 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런데 그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아카데미하우스가 있는데 인근에 또 20억을 들여가지고 공공도서관을 만드냐는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과 논란 속에서도 5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합의를 해줬고,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잘 됐다. 안됐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이게 공공도서관이 그 단지에 약 4만평이 좀 모자랍니다. 거기에 한옥이 있고, 공원이 있고, 민박한옥으로 해서 체험관이 경관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명품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획이 되어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서관은 기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비건한 예로 노인복지회관을 아카데미하우스 옆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연로하고 교통수단이 안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떤 연령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연로하면 사실상 행복마을단지에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걸어서 20～30분 정도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 이동하는데 교통수단이 특별히 없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단지에 있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농통합형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최타겟이 광주에 돈 좀 있는 분들을 타격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시설들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획되고 유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도서관은 있어야 한다고 담당 단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이 2009년까지 들어갔는데도 홍보전시관까지 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미 도서관을 짓는다고 조감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110동을 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거기에다가 22억짜리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고려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 토지보상이나 주택보상, 이주보상 같은 것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합니다.

○김행훈 위원
단장님은 여러 부서를 근무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여쭤볼게요.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그 분도 공무원인데 그분이 아들이 주소는 장성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광주라고 되어요.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상금이 있지요?
출산장려금이라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저희군에서도 지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가 장성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 1년 동안에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소지가 장성에 있어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년 전부터 장성으로 되어있는 분이 기본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반대로 지금 주택보상을 받는데 주소는 없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에 주소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살고 거주는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세입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상도 될 수 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세입자 부분도 일정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주대책비로는 가능하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제가 농협조합장 시절에 황룡농협에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옛날에 소위 기숙사로 썼던 부분을 면사무소 앞에...,
그런데 우리 직원 어머니가 거기에서 3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내 보내기가 뭐해서 주소는 자기아들이 같이 함께 살면 세제혜택을 받는가봐요. 실제 주소지는 살기는 거기에 살면서 주소지는 장산리 해주아파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 군수님과 나하고 굉장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행복마을...,

○김행훈 위원
행복마을 말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면사무소 앞에 기숙사 문제를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좀...,

○김행훈 위원
물론 이주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하셔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사적이지만 그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유두석씨한테 당했어요. 이런 일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0년 동안 살면서 이거하는데 단돈 1백만원이라도 이주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정을 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부하들을 뒤에다가 세워놓고 개망신주고 이게 유두석씨가 하는 작품이에요. 내가 그날 엄청난 수모를 당해서 머리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하셔서는 안 돼요. 또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장산리 일부는 주택가가 55만원을 주는데 아곡리 일부는 6만원이 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잘하시는 일이라고 하지만 판단해서 결정해주시고 그 쪽 계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없고, 불평 불만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관계없는 질문을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단에서 사업할 때에는 마음에 꼭 새겨서 불평 부당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보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우리 직원 어머니가 거기에서 창고도 지키고 농협에서 보수도 없이 30년을 살았어요.
제가 조합장을 18년을 했는데 저보다 10년 전에 거기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조합장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해줄 수 가 없어요. 농협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비를 주라고 했더니 나한테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고 이러이러한 일까지 해서 죄송한 대 내가 정말 마음적으로 억울하고 머리에 새겨져 있어서 안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이 두시간 째 보고하고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보다도 사업량이 방대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미래전략사업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태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진짜 장성에 기획과 전략하는 그런 업무만 담당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집행은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하면 경관도시과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하고 뉴타운 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정과 이렇게 해서 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열 세분이 근무를 하면서 마치장성군 전체 사업을 다 이끌어나가는 식이 되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팀 같은 경우에는 세분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수께서 집행부의 조직을 진단하고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을 정도로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성호 축령산 관광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심을 갖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결정이 나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토지수용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해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축령산 장성호 주변에 이미 용역을 했던 위치위치마다 부동산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꼭 용역대로 개발이 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서울에서 부동산 업자들은 뭐 해가지고 요즘은 조금 사실 문의가 없네요. 연초 작년 말만 해도 서울에서 꽤 많은 분들이 장성 축령산에 관심을 갖고 땅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같이 오픈해놓고 같이 고민을 하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용역사로 하여금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공청회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도에 올리고 중앙에 올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민자유치도 티에스지 유니온이나 노량진역사 물론 거기는 다릅니다마는 사실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무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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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제6대 군의회 의원님께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 7담당, 1팀으로 32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조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최영상입니다.
특화축산담당 민영상입니다.
실용화개발담당 한종안입니다.
농촌지원과 담당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병관입니다.
기술연수담당 최병훈입니다.
농촌자원담당 오혜림입니다.
종합기술지원 팀장 장기성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현장기술보급입니다. 추석절 햅쌀 시장 확보를 위하여 기존보다 40여일 앞당겨 모내기를 했던 조생종 벼를 삼서, 황룡, 서삼, 북일 등 4개소 20헥타를 시범 재배하였고, 다이어트용으로 효과가 좋은 고아미 등 30여종에 대하여 벼 품종 비교전시포를 장성읍 안평리에 설치,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밀 종자인 금강밀 채종단지 27.8헥타를 조성하여 64.8톤을 생산 밀 재배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검정식품 생산단지를 북일면 문암리에 12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실전사업에 대한 평가회 개최와 새누리, 동진찰 1.5톤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고, 자동 기상관측장비를 병해충 발생 예측과 기상재해 예방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녹색성장 기반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단지 2. 3헥타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벼 9개 품종, 밭작물 29개 품종 보급을 확대하였고,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4개소 99.5헥타를 조성하였으며, 밭작물 및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2.4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에 맞는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자재별 실증시험, 무농약, 무비료, 예술자연농법 운영과 벼 육묘하우스를 장성읍과 황룡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품질관리실에서는 토양검정 등 2,445종을 검사하였고,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쌀에 대한 단백질 함량 검사와 생산, 가공, 판매, 체험을 연계시스템으로 구축으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종합시범입니다.
기술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최상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황룡면 사과, 삼서 단감 탑프루트 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해충 방제를 위한 노린재 페르몬과 포획망을 공급 완료하였고,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은 장성 포도명성 되찾기 사업으로 3년차 추진하고 있으며완전 비가림시설 2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곶감용 감나무 묘목과 사과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탑프루트로 추진하는 사과, 단감은 전국단위 품질평가에 참석하고 지역특화전략사업에 따른 떫은 감과 사과 묘목을 식재하겠으며 과실수확 후 품질유지 종합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채소경쟁력 강화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2007년부터 4년차 추진하고 있는 칼라토마토 육성시범 3.4헥타, 시설원예에 대한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 아이포토를 활용 딸기 검정묘를 생산하는 시범, 토양선충으로 인한 연작장애 방제기술시범, 역병에 강한 고추묘 공급과 터널재배 농가실증시범, 작물에 사용되는 비닐이 자연 분해되는 실증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2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및 다음 년도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고소득 화훼 저변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새로운 품종인 알스트로메리아 0.2헥타를 황룡면 필암리에 조성하였고, 장성꽃인 백양꽃 8만본을 백양사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천수답 등 벼농사 대비 취약전을 이용하여 조경용 정형수 생산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틈새 화훼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생화, 증묘, 종구,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틈새 화훼종을 발굴하기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평가회를 추진하고 백양꽃 종구를 증식하여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별 틈새 약용작물 재배시범입니다.
권역별 틈새작목으로 남부권은 유휴하우스를 이용한 파파야 등을 서부권은 천수답을 이용한 소득작목을 북부권은 밭을 이용한 고사리, 오미자를 또 이뿐만 아니라 전망있는 다양한 작물을 시범재배하여 우리군에 맞는 틈새작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라즈베리, 오미자, 고사리, 하수오, 파파야 등 틈새작목 10개소를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돼지감자 식재와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범사업을 하고 오디생산에 피해가 많은 오디 균핵병 적기방제 시기를 실증하는 비교실증사업과 둥근마, 야콘 등 약용작물 재배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디 비가림 시설과 시설 잎들깨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고 작물별로 사후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고품질 버섯 생력화 실증시범입니다. 버섯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유휴 버섯사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증시범하는 것으로 표고버섯 재배의 경우 원목구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원목보다는 재배의 수가 1/2로 단축이 되는 톱밥 배양봉지 재배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비닐 멀팅 및 환기개선시범사업을 실시, 고품질 버섯이 연중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추진사업을 완료하고, 고품질 버섯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친환경 축산으로 품질 고급화입니다. 악취감소와 중채량 소화률을 높여주는 유효미생물인 효모균, 유산균 등을 생산하여 320농가에게 공급하였으며, 꿀벌 50군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과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수제 유가공 상품화 시설을 실시하고, 우호채종포를 3헥타를 조성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기술시범입니다. 우리군의 인삼재배 면적은 8.7헥타이며, 인삼 쌈채소 농가 등 인삼재배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량묘를 금산이나 충청도 등 타지역에서 구입함으로서 생산비 부담이 많으며, 장거리 이동으로 활착률이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우량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량묘삼 생산을 위하여 북이면 원덕리에 9,900제곱미터의 포장을 선정, 현재 유기묘 시범 등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물 퇴비시험을 한 후 종자파종을 하고 재배관리를 하겠습니다.
13쪽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활성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포 2개소 1만 3,326평방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딸기, 토마토 등 20여 작목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LED를 활용한 딸기 수경재배와 지열활용 냉난방 이용 등 에너지절감시험, 딸기조직배양 우량묘주 2만주를 공급하기 위한 육묘사업과 지구온난화에 대응 신규작목을 품증별로 식재하여 지역 적응작목을 발굴한 것과 오디, 라즈베리, 무화과 등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생산기술 보급과 농어민 현장교육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장 14쪽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도로변이나 축제행사장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팬지, 꽃양귀비, 메리골드 등 꽃묘 74만 6천본을 농가 위탁으로 생산하여 보급함으로서 농가의 화훼 재배기술과 소득증대는 물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백양야생화연구회와 분재연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축제별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국화, 양배추 등 겨울꽃을 생산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고객만족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신기술 업무연찬으로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영농 현장으로 찾아가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애로기술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북이면에 농업인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지도를 위하여 매주 2회 이상 출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여 장성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을 강화하여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에게 우량종자를 보급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과 인턴제 및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4-H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학습단체지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농업인 현장실용화 교육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차별화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성미래농업대학은 2008년 개설하여 제1기에는 사과와 감학과 76명, 제2기에는 딸기와 토마토학과 66명을 배출하였고, 올해에는 특작학과 60명, 한우학과 93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총 20회를 운영하여 12월 중순경 종강과 졸업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친환경농업전문교육,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영농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농산물 가공으로 상품가치 업그레이드입니다. 농외소득에 뜻을 가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김치, 장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동화면 김순래를 선정하여 작업장, 생산설비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황토소금과 뽕잎, 오디와 연계된 상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땅두릅 등을 이용한 과자, 빵, 떡 등을 개발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의 고품질화의 기능성을 실증한 바 있어 올해는 콩전병, 단풍만주 등가칭 홍길동 콩과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과 뽕잎, 오디, 황토소금 제조방법 정립 및 기술이전을 하면서 제품홍보 및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울림입니다.
도시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공간인 드림카페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광주 꽃 박람회 참여, 장성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은 남면 비나리마을과 북이면 자라뫼 마을에서 복분자 수확 등 농사체험, 가공 실습, 테마마을 견학 및 자연을 이용한 작품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물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성공전략입니다. 우리군의 전통 테마마을은 2007년도에 조성한 북이면 오현 자라뫼 마을과 2008년도에 조성한 남면 덕성리 비나리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이 성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체험활동 기술보급 및 미니 가양주 제조시범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모현 자라뫼 마을에서 농촌 테마상품 브랜드 및 마을음식 체험장은 남면 덕성 비나리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활동 결과 보고회 개최, 포장지 제작, 마을 축제 실시로 많은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 8월 19일 준공 이후 46종 1,544대를 임대하였으며, 월 평균 150여대를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일손부족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임대농기구 구입을 늘리는 등의 사업을 내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농기계 순회 수리서비스와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정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농민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연구회가 있고, 작목반이 있는데 연구회와 작목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워서 소장님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작목반은 우선 농협에서 주관해서 각 품종별로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회는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각 품종별로 저희들이 육성해서 상호 정보교류를 하고 전문지식을 익히고, 현장실습을 해서 앞으로 그 작목을 원활히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작목반 회원하고 연구회 회원하고 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중복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작목반 같은 곳은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작목반에는 지원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구회는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연구회는 전체가 선진지 견학을 갈 경우에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구회가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19개입니다.

○차상현 위원
감, 오디, 복분다 등 여러 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축산분야, 양봉분야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구회 회원들은 자기들 스스로 뭔가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농민들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19개 작목반 중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화나 분재연구회나 우리음식 연구회들이 있고, 또 딸기나 각 작목별로 있는데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는 지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이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31억인데 몇 백만원씩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연구회에 한 2～3백만원 정도입니까?
그 2～3백만원의 사용처는 선진지 시찰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 경우도 있고, 또 재료확보해서 자체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야생화 같은 경우면 그냥 보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라는 재료를 구입해서 야생화 손질하는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곳은 소장님께서 군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요즘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가지고 양봉업자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금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은 이번에 저희들이 발생되어서 장성이라든가 순창, 고창 인근 주변까지 확산된 바이러스병입니다.
물론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을 방지하는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키우는 농가들에게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말하자면 병에 걸리는 벌들은 빨리 폐기처분 하도록 했고, 예방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장성 양봉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양봉 벌통을 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하고 여왕벌이 가장 중요한데 여왕벌 교체사업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 말은 그런 바이러스병이 퍼지고 할 때 미리서 예방차원으로 미리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하는데 예방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 낭충봉아부패병은 처음 나오고 해서 치료방법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장성에서는 지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니요.
이것은 장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기술센터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교훈삼아서 예방책 같은 것을 연구하셔가지 고 양봉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선거구역이 북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하, 북일 쪽에 복분자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복분자 생산 일부를 보해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싼가격에 생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고창군기술센터에서는 복분자 연구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장성에 복분자 연구계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연구계에서 복분자 가공효능시험, 연구사업, 특허출원, 기술이전사업 등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분자 가공협회가 자기들끼리 구성되어서 협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고창에는 술 종류도 나오고 가공식품, 잼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술 종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공협회에서는 술은 만들지 않습니다.
복분자 음료수, 잼, 즙, 복분자고추장, 복분자된장, 복분자선식, 복분자 미숫가루까지 연구해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제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복분자 식혜, 복분자 누룽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바람직한데 우리군에서는 군에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복분자, 오디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50헥타 정도됩니다.
고창은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복분자를 처음에 육성할 무렵에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그런 시설사업까지 생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고,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여기서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는가 이런 경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분자를 보해에 납품 판매했을 때 복분자 농사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전망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복분자를 처음했을 때 전국적으로 1천 헥타정도 재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농정과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무렵에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면 홍수출하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때 장려를 했냐면 복분자는 최성수기를 5～6년간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심어서 최고로 많이 딸 때 5～6년하고 그 다음에 점차 수확량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순창하고 고창하고 주변이 우리 북부권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장려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장려했던 것이고 보해양조에서 출하납품을 받고자 하는데 보해양조도 기업입니다. 현 시세가 싸면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어떤 가격보장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마는 복분자를 가공식품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을 말리면 곶감이고, 포도를 말리면 건포도 아닙니까?
그리고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같은 것도 건조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복분자도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품종개량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릴 수 있게끔 복분자를 생산하는 것이 지금 복분자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품종을 많이 바꿔서 건복분자를 만들면 수송하기도 좋고, 집에 보관하기도 좋으니까 오래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 이낙연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에 모싯잎 송편이 있는데 그 송편을 만들면 모싯잎이 얇고 적으니까 잎을 채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광군 기술센터에서 모싯잎만 연구해서 크게 두껍게 연구를 해 냈다고 합니다. 품종개량을 해서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영광에 모싯잎 송편이 1년에 한 150억을 판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를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복분자 건조를 판매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하고 약속하실 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직원은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와 약속을 했으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는 5급부터 있는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도관 단일 호봉제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호봉이 직급이 아니고, 1, 2호봉으로 쭉 나가는 단일호봉으로서 기술센터는 지도사, 그 다음에 사무관이 되면 지도관, 생활지도사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관이 사무관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농촌지도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도사는 말하자면 일반직 6급에서 9급까지 통틀어서 지도사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어떤 실증시범 사업안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또는 각 작목반 아까 말한 연구회나 이런 곳에서 신청받아서 그 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분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받아서 전부 들어오면 농？산학 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과는 심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기술센터는 그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하실 때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일반 행정직이 일반 지도사가 2명입니다.
이 4명이 임대사업도 하고 농기계를 마을별로 다니면서 사후 순회수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헬기방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농기계 전문기능직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된 농기계가 두 세대 밖에 없어서 적습니다. 각 분야별로 149대가 있지만 각 작업별로는 적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임대하고자 하는 수요량은 많은데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되면 일부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 나온 표에 나온 기능직, 별정직 이 네 분이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분이 아니라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분만 농기계 수리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은 운전하시고 실습포장하기 때문에 두분만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두 분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을 해주십사하고 군수님께 건의드렸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리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만 수리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계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순회수리서비스는 개인 보유 농기계까지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손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임대사업은 손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의 0.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그래서 임대료는 가령 농기계도 내구연수가 있는데 그럼 이 농기계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 구입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2009년도에 신규구입을 했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임대료는 매년 하반기 때 내년도 임대료를 산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 에 새 기계이고, 또 내구연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새 기계이고, 0.25%만 일단 임대료로 산정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좋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하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100% 국고보조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닙니다. 국비가 60%, 도비, 군비 포함됩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적으로 얼마나 신청을 합니까? 지금 수요자가 이것을 몰라서 모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요구는 6억을 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6억 가지고 몇 대나 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 돈으로 많은 물량은 못삽니다.
그러나 예산범위가 6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해놨고, 또 수요에 따라서 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벼 있죠? 1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벼는 농정과인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행훈 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저희들이 한 1백만 가마 받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1백만 가마 산출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4만톤입니다. 이건 백미로 했을 때 9,298톤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장성군에서 수확량은 2만톤 정도됩니다.

○김행훈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제 생산량이 4만톤이라도 자가 소비하고 하면 남은 양이 약 2만톤 정도나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남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
가마수가 17만개 정도됩니다.
(『40킬로로 17만개요?』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자가소비하고 농협에 수매하고 판매하고 전부 떨고 나면 여분으로 남는 것이 17만 가마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 분야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현재 진원 알피씨에서 그 정도를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피씨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밀을 재배해 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떨어져서 금년 가을에 파종이 힘들 것 같은데 소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우리밀은 35～40% 수확량이 감소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농가가 하는 경우도 있어도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밀을 재배함으로써 일단 보리 대체품목으로서 출하 수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농가가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쌀보리도 100% 다 수매가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쌀보리는 수매 안 합니다. 2012년부터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수확시기가 너무 늦고, 수확량이 2백평 기준으로 해서 3～4가마는 거의 작업비에 불과하니까 회피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밀 말고 다른 대체작물이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품종이 많이 개량되어 있고, 450킬로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 초순에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 정도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득적인 면에서 본다면 밀이 쌀보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겨울부터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밀을 심다보면 조금은 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밀과 콩을 심는 방법으로 벼를 심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소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 관계를 진흥청에다가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밀 수확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공재배도 문제가 된다. 이것을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 수확할 수 있는 밀로 품종개량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고요.
방금 콩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2백평당 콩을 심었을 때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콩을 비롯한 1년생 작물을 심었을 때는 30만원씩을...,

○김행훈 위원
2백평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2백평당 2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게 논농업 직불제도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논농업직불제은 별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2백평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또 논농업직불제도 지급을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일찍 알았더라면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늦게 알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는데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내려왔다면 많은 홍보를 했을 것인데 지침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돼지감자 식재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재배가 간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판로문제는 어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일단은 판로문제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판로문제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엑기스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가공시설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즙을 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김행훈 위원
이걸 재배단지로 잘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저희들이 처음 산촌에 처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가면 볼 수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본 위원은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사업 분야별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34억 6,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올해 1차 추경까지 31억 3백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전년도 2009년도 예산이 여기서 9,700만원으로 또 1억이 깎였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교육실행부서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1억 가량 여기서 실행예산인데 깎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전년도에는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기반조성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끝나서 예산이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종결로 다른 어떤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예산들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 예산을 늘려가야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 군의원에 입성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봐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직원현황이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국가직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으로 됐는데 명칭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그러는데 위치에 맞지도 않고 장성군에서 사업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우리공무원들이 32명이나 현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직제를 승격해서 직접 현장에 부딪히는 현장공무원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 전에 봐도 기술센터 직원들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영농교육이라든가 기술보급이나 현장에서 날마다 농민보다도 더 땀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 뿌듯한 현실을 봤을 때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승격되어서 센터소장이라고 해도 좋고, 센터장이라도 좋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단장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떨어져서 특별히 장성군청의 특별사업소로 떼어서 승격시켜서 정말 장성 미래농업기술에 생활현장에 뛰어드는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직제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가 아니고, 군 직속기관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소가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직속기관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는 국가직이었다가 지자체가 들어오면서 직속기관으로 와서 현재의 우리 농촌의 기술보급이라든가 지도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제가 의도하고 있는 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업소가 아닌 이상 보건의료원과 같은 동급의 직제를 둔다는 것은 그렇지만 직제를 좀 승격시켜서 자치단체 장 직속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상을 높여서 정말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기술보급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독립기구처럼 행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직원 현황을 봤습니다.
32명인데 이 정원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직제개편이 있잖아요. 10월 달에 조직기구개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도 밸런스가 맞으면 적극 권장을 해 드릴 랍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현원은 32명이고, 앞으로 군수님 뜻이 8～9월달에 직재개편을 하시도록 조정을 하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묻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분들하고 계장들 전부 해서 토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나올런지 몰라도 우선 나오는 것은 첫째는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수리전문 기능직이 필요하고, 좀더 아쉽다고 하면 저희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연구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장성에서 많이 나는 잔디연구, 복분자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을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정도 선이면 우선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 다음에 더한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 부활이 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의 역할이 11개 읍면이 전체가 있어서 농민들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됐는데 이게 1999년도에 폐쇄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걸 다시 부활하는 지자체가 많았는데 이게 농민들의 편에서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이것까지 부활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현황에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예산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3～40억 정도, 있어봐야 1억짜리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본 위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소나 시험장 이런 것들이 현재 산재하는 전문직들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연구소나 연구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형프로젝트들이 없기 때문에 1억, 2억짜리 하는데 이를 테면 장흥하면 한약재배가 집단으로 해서 돈이 엄청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한 두가지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장성 기술센터에서 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뭐 해가지고 5천만원 있고, 8천만원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장성 미래농업의 기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수인력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에 예산을 요구해서 육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역특화작물 육성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성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청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성에 맞는 작목을 대대적으로 연구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장성미래가 밝겠습니다. 업무분장 면에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업무분장에서 분별을 잘 못하겠어요. 명확히 따지면 어느 선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또 어느 선까지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험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이게 한 단계 넘어가면 농민들에게 확대 보급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곳이 농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복분자라고 하면 복분자 품목이 과연 장성에 맞는 것인가. 이 분야를 어떻게 해야 확대할 수 있는가 이 방안들이 연구해서 장성에 맞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에다가 넘기면 행정에서는 대대적으로 확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업무보고 드렸을 때 실증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실증시범사업이라고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먼저 해 보는 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증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보고 친환경농정과로 넘기는 단계? 순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순서입니다.

○이태신 위원
혹시 지금 하시다가 얼른 제 눈으로 봐도 상당히 중복성을 띄어가지고 분야를 넘기고 핑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현재 업무로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한 두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탤런트 공무원 정도 되시니까 경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셔도 되고 행정직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업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직이 아니시고, 앞에 근무하셨던 황룡면장님이 행정직이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니요. 그 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장님이셨지요.

○이태신 위원
아, 예. 그렇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요?
농업직이고 그러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무하시는데 사명감을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계 특화작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던 당귀, 제 생각에는 당귀를 자꾸 재창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당귀는 지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잎에서부터 해가지고 뿌리, 식용, 약초 이런 곳에서 상당하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소득작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작물같아요.
그래서 생촌에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고, 덕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제안 상으로서는 평림댐 여기저기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리적인 것이 통하면 가이 해서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관광체험 마을이나 지역특화를 하려면 최소한 50헥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50헥타가 인근에서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생촌에 있는 10헥타 가지고는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진흥청에다가 특화작목으로 올려서 선정되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또 많이 참여면적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재로서는 10헥타 정도 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화산 대동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급을 확장시켜서 50헥타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산강, 황룡강, 그런 둔치라든가 주변에 유휴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같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장려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 때 진원 쪽에 신축농가들이 피해가 많은데 기술지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진원, 남면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이라는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작목이 좀 끝나고 다음 작기로 들어가는 작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작목이 고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땅을 전부 말려야 하는 입장에서 토양살충을 하도록 지도했고, 하우스를 하면 위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베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물이 안 찬 농가는...,

○위원장 박광진
그것은 놔두고, 예를 들어 수확이 마무리 된 곳은 놔두고 한창 방울토마토나 수박이라든가 수확기에 있는 농가들 침수된 농가에 산소공급이 안 되서 뿌리 가 썩는다든가 해서 그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기술적인 지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약재라든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니, 기술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하니까 지금 현재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딸기모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농기계들이 침수가 되어서 농기계도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농기계들이 침수가 되어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농기계팀을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은 진짜 기술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센터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됐든 선도농가들에게 기술보급해서 대표적으로 성공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만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의 업무의 구분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책적인 면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또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속기관으로 그것을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물을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성사과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최초의 농업인들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해왔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복분자나 오디 이런 문제들도 거론이 되겠지만 오디 역시 ‘96년도부터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단추를 꿰어서 계속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고,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원예 측면에 있어서도 각종 원예작물로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남에 어디를 봐도 기술적이랄지 농가품질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대표적인 것은 딸기가 담양이 되어있지만 장성딸기를 재배해서 성공했고요.
저희들이 칼라토마토가 4년 동안 했습니다. 칼라토마토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1킬로당 4,100원으로 소득을 많이 올렸고요.
다음에 지혈 냉난방 말썽이 많았지만 에너지 절감시설로 80% 이상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호리 내왕과 동화의 포도 명성되찾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알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집행부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장성에 농업정책을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축산에 대한 연구는 거의 관심 밖입니다. 장성 실정에 맞는 농업은 축산 쪽으로 앞으로 확대하고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산 쪽으로도 지금 미래농업대학에서 한우학과가 있는데 사실 장성에 한우 사육 두수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한 1만 5천 두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인근 함평이 4만두 가까이 되고, 장흥이 6만두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장성 지역이 한우 쪽으로 많이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관한 연구도 바쁘시지만 더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축산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2가지만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수한 기술보급을 했지만 상품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타 지방 아까 담양딸기 말씀하셨지요?
담양 딸기하면 하우스 딸기 최고의 품질로 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곳에 담양딸기하면 다 알아주는데 장성이 예전에 그랬지요? 포도명성찾기라고 해가지고 황룡면, 동화면 포도 알아줬죠? 그리고 장성 단감하면 알아줍니다.
그런데 오디나 복분자, 고창 복분자해서식품을 가공제조해서 복분자술을 내놓고 있고, 우리 장성은 보해에서 내고 있지만 그것은 장성 대표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분야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나게 뒤지고 있고도 생각합니다.
복분자는 원래 장성이 주산지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원래 장성 백양사 근방에서 야생복분자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야생 복분자는 장성군의 야산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 그렇게 분포도 되어있고, 아주 고증을 해보자면 정말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고창이 다음 순서인데 먼저 브랜드 캐치를 했잖아요. 고창 복분자 이러한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한발 앞서가는 브랜드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 시군보다는 이런 한 가지를 내놓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좋은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그래도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진적으로 먼저 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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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 고재인 담당입니다.
오염저감계 김갑현 담당입니다.
하수도계 윤홍장 담당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현재 소장을 비롯한 담당 3명, 직원 12명으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소 부지 내에 축산분뇨를 1일 95톤 용량으로 금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3년이 소요되는 총 130억 규모의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08년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을 확정되었습니다.
전남도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공사를 승인받아 2009년도 9월 지방건설 기술심의와 12월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금년2월에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 소방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 중에는 2차분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화전자 종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동화면 남평리에 1일 3백톤 규모의 처리용량으로 전자종합농공단지 26개 업체에서 시행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8,7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09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재원협의와 계약심사를 마치고 2009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9월 중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삼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준공된 20천톤 용량의 삼계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 1,860세대의 하수를 가정에서 처리장까지 직접 유입시키는 분류식화사업으로 362가구 19.2킬로미터 구간을 가정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총 사업비 21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1월에 재원협의를 거쳐 도 자문회의와 계약심사를 마치고 2009년 4월에 총괄 착수하여 2009년 1월에 1차분 준공과 금년 2월에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3차분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공사입니다. 1998년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장성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인 회전원판 접착법은 최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한계가 있어 질소인까지 원활히 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 개량코자 디에스씨에스투 공법을 도입하여 2012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백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8월에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10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48억 5천만원을 신청하였고, 금년 4월에 기본설계 자문과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협의 및 지방건설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성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황룡강에 버려지는 방류수를 1급수 수준으로 재처리하여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2012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8억 5,8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7월에 방류수 재이용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환경부에 응모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 10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 18억 4백만원을 국고 신청하였으며, 4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17개소와 마을 오수처리시설 18개소 등 35개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용량 2백톤 규모의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재난재해 대비용 배수펌프장 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화된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소의 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펌프 및 설비를 보완하였고,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RBC 감속기 등 유량계를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배수펌프장의 변압기 등을 교체하여 재난 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하수 처리시설과 노후관거의 일제조사 및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화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동화면은 남평리, 구림리, 용정리 일원의 122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90톤의 처리용량을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4.1킬로, 누수관로 0.5킬로, 배수설비 6.6킬로 구간을 차집하여 처리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21억 2백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는 9억 6,700만원입니다. 2009년 3월에 총괄발주하여 2010년 9월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 2차분 사업을 발주 및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3차분 준공 및 오수처리시설 시운전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월지구 소규모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일원의 117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50톤의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4.3킬로, 누수관로 2.7킬로, 배수설비 4킬로 구간을 차집하여 처리하며, 총 사업비는 23억 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5,300만원입니다.
2009년 4월에 총괄 발주하여 2011년 6월말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며, 현재 공정율은 6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분, 2차분, 3차분 사업을 발주 및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4차분 추진 및 준공과 2011년 5차분사업 및 오수처리시설 시운전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의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정비로 농촌마을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민주거 환경개선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장성읍 단광지구 등 11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7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로매설 및 복구포장 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장성군 하수도는 총 153킬로미터의 구간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후 하수도가 7개소, 450미터에 대한 장비와 장마철 대비 하수도 19개소, 125루베를 준설하였고 10개소의 맨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생활하수 및 분뇨가 장성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장성읍 단광리 등 4개 리를 제외한 전 지역과 황룡면 필암, 장산, 월평, 황룡, 신호리와서삼면 용흥리, 장산리 등 4,441가구에 대하여 연간 3억 2천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하수도 보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물 보수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의 확보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은 1일 1만 1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방습형 전등교체 등 시설물 방수, 균열보수 등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전기, 기계설비 등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는 1일 평균 8천톤을 처리하고 슬러지 등 4.8톤을 처리하였으며, 장성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삼계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51개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적인 수질이 방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질별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한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단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총 인까지 관리물질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계기금 6,500만원을 지원받아 전남대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에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설정하였고, 금년 1월에 전남도에서 기본계획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 우리군에서는 2월에 우리군 개발사업138건 할당과 연차별 삭감계획 등을 검토하는 시행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보고회를 거쳐 12월까지 환경부에 승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0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심연섭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냄새나는 곳인데 요즘은 시설이 잘 되어서 냄새가 안 나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여름철에는 좀 납니다.

○차상현 위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아까 가축분뇨시설 하는데 1백 얼마가 들던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130억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금 가축이 주로 오염물질이 대지에서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지요? 양돈...,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저희들이 현재 허가대상이 한우가 1538두, 젖소가 309두, 돼지가 2만 3,448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 한우가 4,718두, 돼지가 6,560두, 그 다음에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기르는 축사 한우가 5,233두, 젖소가 217두, 돼지가 1,512두가 있거든요. 이게 허가대상은 자체 처리시설도 있고, 허가대상은 신고 미만이랄지는 현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로...,

○차상현 위원
해양투기 안하는 것은 지금 돼지분뇨만 하는거 아니에요? 소는 해양투기 안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분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돼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원래는 70톤을 계획했는데 신고지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신고미만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95톤으로 결정했습니다. 1일 수거하는 것이 95톤을 잡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95톤을 소화를 시키려면 하루 종일 그 기계가 돌아가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소는 그렇게 안하는지 알았는데 소도...,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도 돼지만 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분뇨를 환경사업소까지 가져오는 방법은?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수거운반계획은 어차피 수거트럭이 해야 되거든요. 밀폐되게 냄새가 안 나게 우리가 분뇨 정화조를 수거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런 수거트럭으로 운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운반계획은 조례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차상현 위원
그것까지 군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비용은 받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1톤당 얼마 씩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1백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사실 양돈업자도 우리가 몇 분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지금 많습니다.
계속 건의한 지가 7～8년 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봤는데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정화라고 그러지요. 그게 비오디, 씨오디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장성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수준보다는 현재는 하수도가 8천톤에서 1만 1천톤까지 1일 처리합니다. 그걸 황룡강으로 방류합니다. 분뇨도 같이 합병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티엠에스라고 수질이 오버되어서 나가면 체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 통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바로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나주나 예를 들어서 그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이 전국에서 오버된 곳은 과태료를 처분하면 그게 처리가 안 되는 처리장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우리가 처리를 잘하냐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오버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의 처리능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 떨어지냐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시설이라고 질소와 인을 저희 시설에서는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90년대에 해놔서 그걸 저희들이 1백억을 타다가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올해 저도 환경부에 두어번 갔는데 내년도 국고사업으로 반영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사업으로 반영을 해주면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비오디나 씨오디가 방류 법적기준 안에는 들어가지만 방류수가 비오디가 3.5이고, 씨오디가 7.2인데 이건 잘 된 상황은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방금 설명하신 환경오염 주범이 수거만 제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농도가 진한 것이 과거에 보면 비만 오면 강으로 흘려보내버리고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축산폐수 농가에서는 정말로 시급합니다.
위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해양투기를 하면 단가도 비싸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소를 기르신 분들이 환경사업소에 인분을 가져온 분은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없습니다. 현재는 분뇨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길동 생가터 입구 좌측에 돼지돈사를 지어서 기르고 있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지금 환경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가 봤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주기별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서 보시니까 전혀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이 없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 목적을 가지고 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홍길동생가터 입구에 허가 내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축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오폐수 그것을 다시 가져온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량을 만들면 자체 처리할 수도 있고...,

○김행훈 위원
자체 처리는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자체처리장이 있으면...,

○김행훈 위원
돼지분뇨도 자체처리가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후화 되어있는 시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처리하면 단가도 좀더 싸게 해 가지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돼지분뇨를 어떻게 자체처리를 한다고 한 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축사가 허가가 날 때 처리장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김행훈 위원
자체처리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야...,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소규모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공간은 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체 처리시설은 어느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처리장을 만드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김행훈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자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면 제일 처리장이 공공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것이 항상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행훈 위원
또 가축을 떠나서 동화농공단지 또 삼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오염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더러 많이 있지요. 특히, 시골에 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부다 자체 폐수처리장을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그런 시설이 안 갖추어져서 벌금도 물고 그랬다고 하던데 어디라고 찝어서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시설을 하다가 운영을 안하면...,

○김행훈 위원
시설은 갖추어져 있어도 운영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나가면 그게 과태료 처분도 되고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간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6시 전에 끝내주라고 해서 6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네요. 이틀간 하니까 눈이 좀 침침합니다.
실과 부서마다 항상 총론적인 부분만 하고, 각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질의나 본회의 때나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전년도 예산이 152억 8천만원 정도이고, 48억 정도 올해가 감면되었는데 사업이 종결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금 북이 오산 마을처리장이나 삼계 마을하수처리장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이 완결이 되서 48억이 감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특정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는 어느 부서였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센터에서 또 전혀 다른 환경사업소로 오셨네요. 전문직이?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는 토목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직과 환경사업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환경시설이 토목이 거의 차지합니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직원들 분포도나 관리는 직원배치 문제나 사무분장 내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17명이?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업무도 타 과에서 인원은 안 오면서 예를 들면 수질오염 총량관리랄지 그런 업무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원확보는 안 되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하수처리장도 됐고, 앞으로 동화 전자농공단지도 곧 준공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건의하는데 각 실과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인원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인원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자꾸 어떤 사업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담당인원들도 부족한대 거기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사무분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옛날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했는데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요. 바뀐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당초에는 분뇨처리장이라고 그것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생 환경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수도 업무는 경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도시과로 가고 사업소 분야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사업소로 가면서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하는데 전문직들이 환경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직 배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거의 행정직이고, 관리계장 한명과 행정직 1명 외에는 전부 다 전문직, 기술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문직이어서 탈이 없다?
그것은 좀 천만다행이네요. 사업부서에 적당한 인원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하셔서 순환보직도 좋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신지 1년 밖에 안됐는데 제가 도의원 했을 때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95억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105억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준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2002년도에 낙선하고 보니까 그때 충분히 국가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이상하게 불용처리 되었어도 진작 불용처리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준공까지 했어요. 그 예산들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가 참 궁금한데 혹시 예산 비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때는 기본설계비만 일부 내려왔고...,

○이태신 위원
기본설계용역비.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105억이 다 되었던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때 당시에 국비만 내려와서 기본설비만 하고 그 후에 추진했습니다. 불용처리고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2년이 넘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기본설계비와 최초설계를 그때 당시에는 국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비도 투자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총괄 정산할 때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정산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맡겼는데 이게 거의 8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준공이 되었어요. 이러한 정책은 실패라고 봐야지요. 그때 105억 짜리가 완공된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총 181억 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80억이 8년 사이에...,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때 당시에는 질소인을 고도처리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질소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어떤 8년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20억, 30억씩 늘어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재원손실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처리했더라면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8년 전에 했더라면 사업기간 1～2년을 잡고 사업비가 105억, 110억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계속 늦추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손실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더 이어가지 않고, 여기서 소장님이 계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것들이 정책실패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 하수처리 고도처리 개선공사는 앞에 장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 10년 되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질소인이 처리공법이 안 되어서 1백억 가량을 들여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데 10년 만에 처리공법에서 이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1백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해주세요.
질소와 인...,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티엔티피라고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때 당시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장성에서도 공법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많았었습니까?
그때 10년 전 공법은 최우수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선정하는데에 대해서 아주 극비작전으로 공법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에 고도처리 질소인 자체가 안 되어서 1백억이 투자되는 이 예산낭비 이건 국가에서 큰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법이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처리시설이 넘어요. 그때 당시 비오디, 씨오디가 모자라서 일부러 그 공법에 맞추어서 하려고 일부러 넣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용량으로 봐서는 아주 더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근데 질소인 처리시설이 안되었다고 해서 1백억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참...,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법적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수질도 기준오염치가 마찬가지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때는 20피피엠이었는데 지금은 10피피엠으로 절반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들 처리장이 무안이나 다른 처리장도 전부 고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늦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기술적인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 실패들을 다시는 과오를 안 범했으면 하는 염려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머리를 맞대봤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6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9천만원은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다 집행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몇 % 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올해 금액이 지방비까지 해서 6억 2,500만원이거든요. 전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연말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방류수 재이용사업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효과는 용수난을 해소한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방류수를 다시 재이용하는가 아니면 황룡강은 지금 어차피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는 황룡강에 방류할 때는 법적 기준치를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수로 방류하는 것 하고 재이용할 때는 예를 들면 하우스농가랄지 논농사를 지은다랄지 그런 물을 공급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여과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재해위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들이 관로를 일부 묻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방류를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현재는 황룡강으로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이용사업을 하게 되면 하우스농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방류수가 배출되면 온도가 몇 도나 배출되어요. 하우스의 관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열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황룡강으로 버리는 것을 황룡, 옥정 장성댐 수로가 관선수로가 남면으로 넘어갑니다. 터널로 이용해서 옥정 뒤에 수로 터널이 덕성리로 뚫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수로까지 1.6킬로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남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면 쪽으로...,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장성댐 방류가 못자리 이후 5월에 통수해가지고 수확기만 통수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물이 없습니다. 남면 지역이...,

○위원장 박광진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류수를 재이용한다면 어차피 농업용수로 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황룡강치 펌핑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방류수를 갖다가 농업용수로 써야되나...,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환경부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재이용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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