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광현입니다.
이번 제22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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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재완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음으로 본인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결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특별위원회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오늘 사전 협의한 대로 임동섭 위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일들에 대해 하나 하나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잘 마무리함으로써 알찬 결실로 이어져 주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동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행훈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광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조의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차상현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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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현
전문위원 정광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성립 이후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을 조정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하여 주로 현장에서 건의된 직소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이 9월중에 확정되어 추진시기가 늦어진 만큼 추진부서에서는 연도 말에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대 공기 등을 감안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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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감사실 (10시 08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부속 설명자료 3쪽입니다.
101쪽 상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홍보물제작 및 기타 사무용품비용 120만원과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에서 4백만원은 국립심혈관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용역비 1억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유치를 위한 정책포럼 7백만원 해서 1억 1,100만원이 심혈관센터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아래에 보시면 운영비 4백만원, 정책포럼 7백만원, 용역비 1억해서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101쪽 공공운영비는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국제화재단에 5백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660만원은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갖고 있는 1,660만원을 660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해서 각 실과에 분산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설명드릴 127쪽에 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절감해서 이 사항에 1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각 실과에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4쪽에 읍？면 생활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부에 있고 부속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 소규모사업 3,500만원은 장성읍에 5백만원 그리고 면에 각각 3백만원씩 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보도블럭 파손이랄지 하수도 뚜껑보수, 보수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을 군을 거치지 않고 읍？면에서 직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3,500만원 예산을 읍？면 예산에 세워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아래 군정 홍보 동영상제작에 대한 인건비 1,218만 6천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2쪽 상단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서 있는 군정 홍보 제작 인건비 등 1,218만 6천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쪽에 있는 21세기 소식지발간은 부속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는 여름호 발간을 했고 연중 3회를 하는데 금년에 선거법 관련해서 봄호를 발간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중 발간을 하면 분기별 1회해서 3회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여름호 발간분 만큼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가을호와 겨울호 2회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8천만원과 투고자 원고료 등 기타 부대서류를 포함해서 8,400만원을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그래서 가을호와 겨울호가 추가로 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기본급 보수랄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는 저희들이 국비로 왔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대체되는 사항이 기본급 변경사항이 되겠고, 103쪽 상단에 있는 총액인건비 조정은 1억 2,600만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퇴직금 8,2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아래쪽에 있는 예비비는 당초에 93억 4,300만원에서 48억 4,2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 재원에 활용하고 나머지 45억을 예비비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쪽에서부터 251쪽에 읍？면예산이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는 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인데 6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사업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의원님들께 건의된 사항도 있고, 읍？면장이 건의도니 사항들을 집약해서 읍？면 예산에 세워서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고 전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우는 것은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추진해서 6,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나노산업단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해결된다는 조건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나노산단의 위치는 들어가지만 나노산단은 국립심혈관센터를 포함해서 더 넓게는 광주알엔디특구가 그 지역이어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최소한 광주알엔디특구개발, 나노산단, 국립심혈관센터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심혈관센터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결정되는 시점에서는 나노산단도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립심혈관센터가 먼저 되면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엔디특구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계획이고 지난번에 심혈관센터를 어떻게든 유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치가 장성군에서는 나노산업단지 내로 위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나노산업단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주민들이 해수로는 7년째입니다. 실용화센터만 유치되어 있고 실용화센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심혈관센터 추진하는데 예산편성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산단 토지수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21세기 소식지는 1년에 두 번만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봄과 가을이 없어요. 여름이 길고 하니까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한다든지 두 번만 하시지 군수님께서 의원들의 의중을 잘 모르셨는지 몰라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소식지는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선거법에서도 분기별1회, 1년에 4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홍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횟수가 분기별 1회 해서 4회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집하는 내용도 변화를 줬고 내용 자체도 심지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군수 사진도 적게 넣고 최소화시켜서 제작한다랄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1년에 4회 최소한 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4번 발행해 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 가지고 보급이 잘 되야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우체통 안에 꽂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호치가...,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배부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 간혹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그것 때문에 배부의 문제 때문에 제작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추진에 지원에 어디 5백, 면이 3백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에 3백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차상현 위원
이 3백을 계상할 때는 대략 그 면에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 점검한 뒤에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수리해야 할 것들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하수구 뚜껑이 파손이 된다랄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발생되면 군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성립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3백만원을 읍？면예산에 세워줘서 배정을 해 주면 그때 하수구 뚜껑이 깨지면 바로 보수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사안에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3백만원이 제가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부족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럭은 파손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손이 되면 바로 즉시 읍면에서 해 줘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은 면장들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하수구뚜껑이나 또 수해가 나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유 있게 해서 면장이 그때그때 보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3백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금년 예산에는 원래 8억이 있었고 조기집행이다 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3,500만원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사항을 줄인다하더라도 금년 3,500만원 기준 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 계획 등에도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 더 많게 해서 여유 있게 읍면장들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모정 같은데 말입니다.
지붕 스레트가 깨진 것, 밑에 받침이 썩어 가지고 무너진 부분들은 소규모사업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 몇 가구 안 되는 동네에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북이면 성덕리 안에 들어가면 모정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스레트가 깨지고 나무도 썩어버리고 주민들이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면장이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 것이 금액이 적은 것 저희들이 기준을 100만원정도로 보고 있는데 적은 것은 이 예산에서 쓰도록 하고 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모정보수비가 있고, 회관보수비가 있고, 경로당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에서 써야 맞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긴급하고 우선 보기 싫은 것들을 그때그때 치우도록 하는 것들은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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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생활지원과 (10시 26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변경예산분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설명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안은 국？도비 경으로 인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훈회관 안전망 설치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어져 있는 보훈회관하고 지적공사 사이에 조금 경사가 졌습니다.
높이가 2미터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놀다가 추락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의한 계상이고, 110페이지도 국도비변경에 의한 사항입니다. 111페이지도 국도비변경에 의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경로당 보수비 1억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도 1억을 계상해서 경로당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읍？면 방문, 또 그동안 경로당에서 많은 보수요청이 와서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250만원정도 내에서 건의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보수해 줄 예정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주？부식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경로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소당 월 15만원에서 20만원씩 부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70인이하 경로당은 15만원, 70인이상 경로당은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250개소는 15만원씩, 40개정도는 2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 일자리 확대차원에서 당초예산 480명 계상을 해서 현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4백명정도 더 일자리를 바라고 있어서 이번에 그중 수요의 절반정도만 추가로 계상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설명 자료에 들어 있는데 도비변경사항으로 변경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거동불편 식사배달비용을 적은 돈이지만 백만원정도 상향을 했는데 이것은 일식당 4천원씩 해서 부식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데 조금 단가를 높여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5백원씩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북이면 수성리에 수몰지구민들의 무연묘를 한곳에 매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늘 전 북상면민들의 요청이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수몰지구 면민들을 위한 무연고 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비가 도비로 50%가 왔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계상을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 대상지조사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는 국？도비변경 또는 신규사업이고 118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지원이 총 소요액의 75% 수준에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아이돌보미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한 사업이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지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국？도비변경사항이고, 120페이지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자료로 제출된 사항입니다마는 도비변경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용잔액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0억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도에는 금년 말로 해서 줄이십시오. 5억정도만 반납하게 줄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생계비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내시를 해 가지고 온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도하고 상관없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징계를 먹더라도 많이 퍼주라고요. 법에서 원칙을 정해서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남는 예산이 내가 보니까 234개 시군구하면 몇 천억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생계비 같은 것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튼 반납하는 것은 줄이십시오. 다른 것은 반납하더라도 생계는 찾아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운영비 노인 주부식대, 아동급식 만약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또 카드 있는 곳으로만 가거든요. 전부 카드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점상들, 서민들 그 다음에 노인어르신들이 밭에서 호박, 오이, 가지 따다가 밥을 해 먹는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쳐주면 굉장히 농가에 활력이 될 것인데 틀림없이 들어가면 킴스마트 이런 곳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두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검토 하셔서 여기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달에 15만원, 20만원씩 경로당 별로 가는데 부식가게 없는데서도 갖다가 사먹고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간다고 소문나게 되면 15만원, 20만원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이라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변칙사용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곳은 당연히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전부 경로당 별로 15만원씩 들어오는 줄 아는데 투명하게 깨알같이 써 가면서 결산을 하는데 동네 영세상가들도 보호를 해 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품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15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을 하십시오. 아무데나 사면 그것을 다시 와서 수수료를 받는 어찌든 해서 영세상인들도 하도록 연구검토 하셔야 합니다. 아동급식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동도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애들 먹거나 말거나 3천원어치 인스턴트식품 할 것이 아니라 3천원짜리 쿠폰 형식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장면도 먹고 물건도 사서 쓸 수 있게끔 기획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일 안 시켜줘서 답답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많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에 투입하십시오. 하루내 일 시키는 것은 노동이지만 두시간, 한시간씩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됩니다. 읍？면 노인당에 돌아다니면서 체조시키는 것 보다도 가서 고추 같은 것 따고 해야 합니다.
인력이 없어요. 다 빼다가 조금 활동하실만한 분 넣어버리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검토하셔야 합니다. 도로가에 앉으셔서 풀 하고 계시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하셔야 합니다. 양파 뽑는데 그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일반 일하는 것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일 안 시켜줘서 탈이에요. 2만 5천원 드리시면서 수익자부담을 어느 정도 시켜야죠. 그래서 다시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을 하신 분들한테 지시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공공근로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것이고 다만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연로하시고 형편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절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지시만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공근로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서울 같은 곳은 가면 어차피 나와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대요. 그래서 놀더라도 시켜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밭일 같은 것 그리고 겨울에도 그냥 나오시라고 하지 말고 소일거리를 주셔서 그 대신 원칙을 정해야죠. 2백평 밭을 멘다고 했을 때는 인부임이 3만 5천원이면 만원씩 해서 수입을 잡아서 두 사람만 머리 을 맞대면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볼랍니다.
영락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요양원 김장 부식비를 반환한다고 하는데 왜 반환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부분적으로 소요량을 보고해서 연간 사용액에 대해서 대강의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명확히 맞춰서 집행을 하죠.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남는 것은 반납하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노인 생신 챙겨드리기가 반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나이드신 분들 생신 챙겨서 케익이라도 하나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인원수랄지 그런 사업양들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예를 들어 100명분 생신챙겨드리기사업비가 왔다고 하면 100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나머지액에 대해서는 가감을 해야 하는데 80명만 집행이 됐다고 하면 20명에 대한 사업을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인사업을 해 가지고 생신챙겨드리기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도에서 중앙에서 통제도 하기 어려울뿐더러 안 했을 때는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매년 저희군에서 100명정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100명분이 옵니다. 그런데 생신하다 보면 그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사유로 인해서 전출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100명이 왔지만 80명만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20명을 연령별로 채워 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90세이상에 대해서 생신드리 기 케익이 나가고 있는데 90세이상 되신 분들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90세이하는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80이상으로 도에 건의해서 해 주십시오. 노인정이 허가가 안난 노인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없습니다.
예산에는 않고 기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부터 그 기금이 어디 기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보훈회관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관건립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토지구입비 포함해서...,

○김행훈 위원
아니 건축비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건축비만 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금년 2월경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회관건립 당시 이런 문제점은 미리 파악해서 준공된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추가 비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부의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하고 있고 당시 제가 주관을 해서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못할 형편이었고 당시에는 지적공사하고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추후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위험성이 예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비단 이 건축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할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공사하다 미진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또 다시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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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과 (10시 48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은 총 1,314만원이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90쪽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약 5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을 통합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75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127쪽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4,930여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후보자별 보존비용 집행잔액 2억 3,235만 5천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수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국비 등 예산확보 활동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실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1학기 대여금 정산 후 추가 소요액 1억 4,00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협의회장과 간담회 비용 2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460만원과 사실조사여비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어경시대회는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군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장성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거기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하여서 31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내 사각지대에 긴급구호요청 안전지킴이설치사업비로 3,460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29쪽 금년 10월에 도 단위 새마을한마음 너울마당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환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7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세대 미만 소규모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30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 3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끝으로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날 훈련 정비 등 3건에 20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은 5.18유공자 생계비지원 등 9건에 1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128쪽 영어경시대회 하면 학교에 일괄적으로 줘버립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에서 선발에서부터 해외연수까지 다 하도록 목변경해서 줄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하던 것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하면서 애로도 있었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2회 개최했습니다마는 3회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행할 때 가서 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저희들도 같이 가서 볼겁니다.

○임동섭 위원
잘하시겠지만 교육행정이 그게 아니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돈 많이 준 만큼 관심을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영어만 잘 한다고 해서 외국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혀가 안돌아가는 사람도 장성군에서 기능이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육상, 검도 같은 것 그런 사람들도 외국을 가서 꿈을 먹게 살게끔 해야죠. 청소년너울마당을 해서 1등, 2등, 3등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16명중에서 3명, 4명 정도는 넣어서 가야지 16명 전부 영어만 할줄 알면 부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총무과장 안순갑
1차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청소년너울마당 군민단체에서 해서 북하에 있는 끼를 발산 했어요. 실고 다니 다가 1등을 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누나한테 이야기하고 다 올라가서 가수가 된 것 아닙니까?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네,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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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봉사과 (10시 5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이미지 서명기구입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을 확인하는 서명기입니다.
이번에 9대를 구입해서 진원, 남면, 동화, 삼서, 북일, 북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기 7대는 구입해서 군청과 장성읍, 황룡, 삼계, 북이는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민원발급용 보안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고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인감도장의 홀로그램 깨짐을 방지하여 원활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12대를 구입해서 각읍？면에 보급코자 합니다.
기타 다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자서명기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은행에 가면 본인이 서명하지 않습니까?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본인이 직접 발행을 하면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장성읍에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읍에 전자서명기가...,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군청, 장성읍, 황룡, 삼계, 북이에 나가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주민등록증이나 떼러가서 그렇게해 본 일이 없네요. 등록증 하나 해 주라고 하면 발급받았지 전자서명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신청하고 나서 자기가 서명을 합니까? 그 기계에다가?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인감증명발행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명함으로 해서 본인확인을 다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서명 사인이 내 것인지 아닌지 읍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인감증명을 발행해 줄 때 본인여부를 다 확인하고 해 주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전자서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농협 같은 곳은 내 사인을 제출해 놓잖아요. 그런데 읍사무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한글서명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그렇게 기계를 구입해서 전체 비치를...,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장성읍에서 전자서명패드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 가령 김재완 위원님이 한다면 사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읍에서 김재완 위원님 사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전체적으로 인터넷망이 확보되어 있어서 인감증명도 꼭 자기 소재지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뗄 수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그 사인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한글서명으로...,

○차상현 위원
내가 김재완 위원 사인해 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박광진 위원
신분절차 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인확인 이후에 신분확인 후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교부신청시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한글서명을 이미지에 기재를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별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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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과 (11시 01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금회 추경세입예산은 총140억 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억 1천만원이 증액된 175억 9,8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 6천만원과 담배소비세 11억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58억 6,509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이 저조하여 자체 귀속수입금으로 2,824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군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 1,811만 4천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 1,51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6,47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발비 55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62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5억 5,3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남도 2009년도 지방세 징수율 재정보전금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69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 세전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과세자료정비와 체납세 징수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쪽 하단부분으로 지방세제개편 전산시스템 재개발비로 특별교부세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2009년도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7,500만원의 세입으로 2011년부터 개선되는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납세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 100만원과 홍보물 발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읍？면 합동징수를 위하여 출장여비 898만원을 계상하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및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및 시스템장착용 차량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징수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2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서면사무소내 민원인주차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과 구)삼계면 보건지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상사업비 5,400만원 PDA체납조회기 시스템설치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상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이번에 몇 가지를 계상했는데 지금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지나만 가도 체납차량을 인식해서 바로...,

○박광진 위원
번호판을 안 봐도?

○재무과장 박용우
인식이 번호판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지나만 가도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로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자를 조회해서 세금을 받는...,

○박광진 위원
시내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은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읍내에서 얼마나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광주에서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관리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이 우리군 관내에서만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없습니다. PDA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체납차량이 군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광주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체납차량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박광진 위원
광주쪽에서 운영을 하겠다?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주로 광주쪽에서 운영할 겁니다.

○박광진 위원
광주 시내를 몇 바퀴씩 돌아야겠네요.

○재무과장 박용우
읍면합동징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PDA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에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밝혀지거든요. 이 시스템을 장착하면 운전하면서 지나만 가도 그게 체납차량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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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관광과 (11시1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장성읍 마을사발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저희들이 당초 128억원이었는데 대공연장을 제외한 77억중에서 이번에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위에서 셋째줄 시설비가 있습니다.
북일 용전사 협문 보수사업비와 비지정 문화재 보수 내년도에 할 설계비를 금년도에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필암서원 집성관 운영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책상, 주방용품들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암산성 진입로 석축공사는 국비로 해서 이 앞에 폭우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을 1억이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금곡영화마을 공동편익시설 편입토지 매입 4억이 있는데 2차 주차장을 450면 만드는데 매입비가 부족해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곡영화마을 초가이엉얹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성관광 안내지도제작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백양단풍축제 기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 2천으로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서 전국 동호인 밴드경연대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해설사 활동비가 부족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민간경상보조로 백양사 템플스테이 국비만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축령산 주변 민박 개보수사업 25동에 대해서 2억 5천하고 도비보조사업 4동 해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LED전광판 정비로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은 생략하고, 148쪽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강사비를 조금씩 했고 밑에서 네 번째줄 군민회관 천정 방음재보수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마을단위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 2천만원인데 도비 1천만원을 받고 군비에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서삼과 북일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할 계획입니다.
149쪽 전천후게이트볼장에 2억 9,500을 했는데 장성군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센터앞에 하는데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은 16억 5천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밑에 부지가 원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부지로 바꾸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비용이 부족해서 2억 9,500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보수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문화관광과는 돈을 먹는 과에요.
금곡영화마을 이엉얹기 전부다 안 해 줬습니까? 위에 빈데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요. 이 앞에 했을 때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민박동과 회관, 판매장, 모정, 화장실...,

○임동섭 위원
자연경관 그래도 이엉얹기 해서 금곡영화촌 이제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되어요. 돈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칼라강판을 올리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분들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을 이주시켜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영화촬영을 하러오겠어요? 한쪽에는 칼라강판이 있고 한쪽에는 초가 있고 그런 원칙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동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민박동 하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회관, 판매장, 모정, 우물, 화장실, 연좌방아...,

○임동섭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8천이나 줘서 한쪽에는 이엉얹고 한쪽은 칼라강판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개인들 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개인도 이렇게 하려면 이엉얹기로 관리하면 개인들도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했었지요. 예산이 올라오니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길동 밴드경연대회 몇 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틀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틀하면 대회경비로 해서 누구를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MBC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도 홍길동밴드가 있어서 동호인들을 전국대회를 활성화 해보고자...,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9천만원정도를 주면 다른 영광이나 고흥, 장흥, 강진 스포츠마케팅팀이 있어요. 와서 먹고 쓰고 엄청난 돈을 쓰고 가거든요. 장성은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좋아요. 엊그제 대학동호인체육대회 장성에 얼마를 썼습니까?
호남권 대학동호인 그거 우리 돈 얼마를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800만원을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쓰고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액수는 제가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
1인당 7～8만원정도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온 사람 나눠 줘도 그 돈 되겠네요. 검토하십시오. 하루 와 가지고 학생들 와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회장님과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실익을 따지시라는 것이에요. 군비 2,800주면서 대학 동아리에 줘 가지고 장성에다가 소비를 촉진하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잠도 자고 와서 돈도 쓰고 점심도 먹고 비 맞고 했으니까 목욕도 하고 어느 정도 군민들이 2,800이면 5천정도의 실익이 돌아오는 행사를 해야지 9천을 준다니까 밴드협회로 다 줘 버리고 하루하다가 가 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니고 MBC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올해 첫 번째로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0개팀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아마추어팀이 한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또 올해 해 봐서 잘 되면 내년에 발전시키는 것이고 정 아니다 하면 중단하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돈이 9천만원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틀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활체육대회를 장성에 하루 붙였어요. 군에서는 돈을 안 줬어요. 1천만원을 더 요구 했는데 안 주대요. 각 시군이 도시락 싸오지 말 것, 장성에서 점심을 먹어줄 것 해서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런 행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태권도대회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도 같이 해야지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9천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2,800만원 동호인대회하는 것을 보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체육행사도 해야 되고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임동섭 위원
가면 분명히 실익을 따지세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몇 명이 왔는지 다녀보세요. 요식업을 시키든지 숙박업소 해서 과연 집행부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가 전주에서 당일거리로 왔는가, 목포에서 왔는가, 실익을 따져서 지원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옥마을 2억 5천 집을 고치는데 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민박입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일본을 가보시라는 것이에요. 과연 정부에서 나랏돈을 줘서 한옥마을을 만들고 있는가? 1천만원씩 하더만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민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4동을 가져 왔습니다.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거 말고 2억 9천 선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거기요.

○임동섭 위원
2억 5천 또 봐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억 5천이 25동이고 그래서 축령산 주변에...,

○임동섭 위원
민박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도비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임동섭 위원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정말로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우리 돈 갖다가 헛간을 고치고 민박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민박을 하면 도 기준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괄발주해서 설계해서 우리가 고쳐주십시오. 개인적으로 1천만원씩 줘서 잘 지켜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남도민박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객실요금, 현황, 예약을 똑같이 하도록...,

○임동섭 위원
돈 나가니까 말씀드리는데 게이트볼장 4면짜리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6억 5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돈에 게이트볼장을 잘 이용하면 축구장도 나오고 족구장도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족구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게이트볼장만 16억 5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것도 하고 또 겨울에는 국악협회 다리밑에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하면 안 되고 같이 하는 것이지 게이트볼만 딱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일본 같은 곳 벤치마킹을 갔는데 오전과 오후 늦게는 한 면은 게이트볼하고,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천장을 조금만 올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을 실현을 해야지요. 북이면에도 게이트볼장 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좀 해주라고 건의했는데 게이트볼만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배드민턴도 가능합니다. 높이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려서 흙으로 묶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높이 올려서 다목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돈 해서 게이트볼 하신 분들 해 드리기는 해드려야지요. 돈이 많으면 하는데 같이 쓰도록 설계를 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남면 게이트볼장 설계할 때 누가 인조잔디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인조잔디가 최초에 나올 때 지금은 늘 변경해서 나오대요. 좋은 것으로 했는데 너무나 미끄러워가지고 치면 보통 시합은 황토에서 하는데 너무나 미끄러운 것을 해 놔서 바로 굴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안 맞다. 그런데 삼계 것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삼계는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삼계 치는 괜찮습니다. 삼계는 금년도에 했던가?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해주고 또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잔디를 교체하고 일반으로 바꾸고 3천만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아니 진원면에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해도 거기에는 무슨 어려움이 많은데 안 하고 또 서삼이나 북일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서삼과 북일은 환풍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박광진 위원
언제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꽤 오래 되었지요. 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1천만원을 받았어요. 군비까지 합하면 2천이기 때문에 양쪽에 환풍시설을 너무 안 된다고 해서 해드리고 진원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면적이 좀 부족하거든요.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전에 일반적으로 적은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안 맞은 것은 거기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다시 규격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박광진 위원
규격이 적으면 적은대로 해줘요. 뜯고 다시 하면 되지 그거 뭐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그걸 그래요.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데 자꾸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2년도 안 되어서 뜯어서 교체하고 짓고 잘못되면 또 교체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일반 게이트볼장도 규격에 안 맞으면 다시 해 달라고 왜냐하면 정식경기를 하려면 안 맞아서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진원면은 도시계획이 걸려서 지금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새로 땅을 사서 지어주시든지 해주세요.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임 위원이 말씀하신 전국동호인밴드경연대회 9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MBC와 저희와 계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와 계약하게 되면 전국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MBC에 얼마나 주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9천 다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군에서는 같이 우리가 해야 할 홍보 같은 것 요구사항...,

○차상현 위원
9천만원을 다 줬는데 홍보비는 어디에서 나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홍보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홍보 문제하고 같이...,

○차상현 위원
장성홍보문제는 뭘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장성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그런 것을 넣어서 이 고향에서 아마추어 동호인밴드를 한다고 같이 광고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티비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담당이 오셔서 얘기를 해서 밴드경연대회는 관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객이 있어야겠죠? 관객이 없는데 밴드만 와서 나팔불고 북치고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주라고 했아요.
그리고 이 9천만원을 주고 장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한테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주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관객동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읍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동장들 불러서 관객을 채우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보다는 이게 홍보를 하게 되면 광주나 또 광주 아니더라도 이런 경연대회를 한다면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장성을 찾아오게 되어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요. 일반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관람도 하고 읍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읍에서 음식도 사서 드시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차상현 위원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다음 질문드릴 랍니다.
입암산성에 진입로 석축복구와 입암산성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변정비사업과 진입로 석축복구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문을 이야기합니까? 북문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남문에 올라가는데 수로 나온데가 앞에 폭우 때 많이 부서졌어요.

○차상현 위원
사진을 찍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다 찍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진 저한테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국비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설계를 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두군데다 100% 국비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차상현 위원
관심 있게 지켜 볼랍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회관에다가 주거든요. 건강운동기구를 주는데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와 겹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운동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외나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회관안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근한 예로 장성 구산쪽으로 올라가서 이재산성을 가는데 체육시설이 2개가 서 있는데 사업비 얼마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산책로 사업비로 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마을단위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야은리 같은 곳을 가다보면 회관에서 도로 끼어 내려가다 보면 마을에 아침에 도보운동을 한다랄지 했을 때 마을별로 평행봉이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차상현 위원
평행봉을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있죠.

○차상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시골에 노인 어르신들이 몇 %가 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3%이상이 살고 계시는데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무슨 평행봉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야은리도 회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평행봉을 해달라고 하면 평행봉 해 드리고 몸돌리는 시설을 해 드리고...,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잘 좀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양사 템플스테이지원이 1,2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번에 국비가 700만원이 추가로 왔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1,200인데 국비가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700만원 반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에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이런 지원을 자주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하겠다는 곳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200만원정도 되는데 위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민이 똑같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백양사 입장객들 중에서 장성군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무료입장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추석전까지는 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이렇게 자꾸 돈을 지원해 주는데 군민들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00%하는 것으로 군수님과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석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입암산성 주변정비사업이 국비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부속자료에는 군비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에서 국비인데 군비로 오타가 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읍 마을사발간인데 장성군 전체 마을사 발급이 언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987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의 9년에 걸쳐서 했네요.
그때 당시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사업비가 2억 7,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성읍이 이렇게 누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답니까? 읍이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당시 계획서를 보면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에 다 발간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장성읍이 가장 끝에 들어 있었어요. 북부권, 남부권 해서 했는데 황룡, 동화, 진원, 장성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가장 끝에 있는 것이 장성읍이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관련자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자료가 일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일부는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년에 걸쳐서 발간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당시 저도 공직자였었고 제가 남면에 근무하면서 지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만 있고 세월이 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에 자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해서 자료를 전부 보완을 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변동되었던 사항들을 기왕에 발간하면서...,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 자료 하나 준비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간은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전에 했을 때에도 1년씩 넘게 걸려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다른 면도 1년씩 기간이 걸렸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김행훈 위원
그때는 소요예산이 2,700만원정도 들었네요. 10개면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그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의 배 이상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필암서원 집성관 물품구입비에서 보니까 주방용품이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거의 주방시설에 쓰는 기구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값이 비싼가요. 이런 내역은 어떤 근거에서 마련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일시에 식사를 60～70명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사를 다 준비했을 때 좀 못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현재는 식사는 거기에서는 못하고 밑에 식당은 있는데 행사할 때에는 식사를 가져와서 지하실에서 나눠먹고 식당만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필암서원은 문화재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문화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집성관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필암서원 안에 있는 것만 깁니다.

○김행훈 위원
서원만 벗어나서는 식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김행훈 위원
그게 맞는 논리인가요?
집성관도 일종의 필암서원의 일부 건물인데 거기에서 굳이 식사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번에 경복궁에서도 식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과연 문화재내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옳으신 말씀인데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했거든요. 옛날로 말하자면 교육장이기 때문에 숙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본래 문화재청과 협의했을 때 그리고 원 문화재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식사를 않고 불고 안 쓰는 것은 문화재에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안에서는 불을 써서는 안 되지요. 그 뜻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마을의 주민들은 그런 좋은 공간을 필암서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사를 했다고 봐야지요. 그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이라도 부여해서 소득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데 굳이 군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주방용품까지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식대나 기타 부식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교육생들은 안동의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식사까지 대접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3년이 지나면서는 교육을 위탁 받아서 위탁기관에서 교육비를 내고 운영을 합니다. 식사비까지 발전이 되고 된 다음에는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김행훈 위원
주방용품 내역서를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제작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천만원이고 본예산에 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매년 한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1년에 필요한 매수가 보편적으로 10만매정도씩 나갑니다. 그런데 제작을 그때 그때 할 수는 없고 사전에 준비를 해 놨다가 나가기 때문에 1천만원은 제작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말까지 쓰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 해서 제작해서 보관하고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관광지나 저희들이 보냅니다. 배치를 하고 고속도로휴게소나 이런 곳에다가 보냅니다.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다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남면에 게이트볼장 3천만원 예산 세워진 것이 설치비가 아니고 복구비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새로 나온 삼계면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보니까 또 배수시설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지을 때에는 제가 듣기로는 전천후로 하려는 곳은 그린벨트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휴게시설을 원칙적으로 했어요. 두 번째로 작년에 하다보니까 다소 잘 하려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너무 잘 굴러가는 단점이 있어서 맞지 않다.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영화민속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비로 4억 8천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꼭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암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연속사업비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작년에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해주셨어요. 사업비도 세워주시고 토지구입비만 부족했지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까지 다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만 부족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방용품 내역서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또 재밌는 일을 벌이려고 하네요. 4억 확인할랍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는데 밀고 하면 이건 못 세워줍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의회를 경멸하는 것이에요. 공사를 시작했다면서요. 공사비는 작년에..., 순서가 뭐부터입니까? 땅부터 사야합니까? 공사를 먼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사하면서 땅도 사고 그렇죠. 땅 매입비도 있는데 부족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노량진 민자 1조 2천억원 제가 보니까 계획서도 안 가지고 오고 축소시켜야합니다. 1조 2천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8천억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버스가 오니까 해 줬거든요.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 하고는 상관 없어요.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백양단풍축제요. 6천만원 1억 2천인데 백양단풍축제는 계속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무대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동섭 위원
우리의회에서 자꾸 합쳐라.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축령산축제 함께 해서 정말 크게 해라. 전국이 놀랄정도로 크게 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6천만원 본예산 해서 깎아놓은 것 같은데 또 6천만원 살짝 찡겨서 넣어놨어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앞에 질의하셨던 세군데 축제를 합해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구요.

○임동섭 위원
검토를 해놓고 예산을 해야죠.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백양사 근처 사람들 동원해서 의원들 목 조르기 식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이거 안 됩니다.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합치라고 했는데 안 합치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번에 1억 2천을 하는 것은 특산품판매하는 코너 늘리고 작년에 했던 거리공연을 한팀만 할 계획입니다. 주무대도 올해 안 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산품판매에 주력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500만원 천장을 보수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축소해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500만원씩 찔끔찔끔 하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5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에는 한쪽 새면 또 한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물 새는 곳은 잡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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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보호과 (11시 5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 자료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쪽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지난 5월에 완공되어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선별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일부 필요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할 때 폐비닐 킬로그램당 100원, 농약 빈병은 1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호우로 인해서 황룡강 생태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일단은 복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운송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황룡강 생태학습장 복토문제인데요.
복토만 하십니까? 아니면 예전대로 그대로 꽃도 심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순수한 복토비입니다. 복토를 해야 만이 유채를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복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토만 하는 예산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복토하시고 예전처럼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유채는 파종할 계획입니다. 코스모스는 파종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유채 개화를 시키려면 10월말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 문제로 궁금해 합니다. 운동하는 모든 주민들이나 염려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정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투자는 거기에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외지에서 우리군에 와서 거기를 관광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관상 좋게 보완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공공재활선별 일용인부해 가지고 50일 10명 이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임동섭 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이 청소하고 난 뒤에 3시 이외에 시간외근무를 달아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은 새벽 6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임동섭 위원
이 예산 깎아 버리면 미화요원들이 우리 죽일라고 하겠는데요? 왜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재활용선별시설을 가동하려면 일용인부가 필요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연구하시게요.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어요. 이력서만 내면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미화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시적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금은 하고 있는데 미화요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서 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3시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또 하라고 하니까 우선은 방법이 없어서 미화요원을 활용했지만 싫어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서 더하겠다고 하면 일용인부를 굳이 별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하겠다고 하니까...,

○임동섭 위원
노조를 만들었어요? 안 하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우리 근무시간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차상현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8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적용한 겁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3시안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3시 안에는 수거를 해야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거를 하면서 인원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방면별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화요원을 줄여가지고 공공재활용시설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사실 미화요원은 서로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결원이 생기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을 줄여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면별로 각자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생태학습장 복토 5천만원은 공사 시작했지요. 포크레인과 장비를 가져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5천해 가지고 결산서 5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랏돈이에요. 황룡 생태학습장 다 욕해요. 황룡강 생태학습장을 엄청난 욕을 해요. 의원들도 도모로 넘어가고 할 때 제대로 해서 설계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해요. 무슨 인재와 똑같은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30에 30해서 밑에 엑스 자 하면 그것이 일어납니까? 깊이 박아야지요. 부실해요. 책임질 사람은 없고 5천만원을 세워서 흙 갖다가 깔고 풀 씨도 뿌리고 그리고 5천만원 제로 만들고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5천만원 줘 보십시오. 한 3천이면 해 버려요. 장비 봐 보세요. 꽂아놓고 점심 먹고 장성 장비 갖다가 쓰라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장성 사람도 아니더만요. 광주에서 와서 일하더만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지정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성에 처리 업자가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2.5톤) 텀프차량을 보면 영광이던가?

○임동섭 위원
환경에서 가져가니까 쓸 수가 있어요. 장비는 우리 것을 쓰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폐기물처리회사에서 가져온 장비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리고 홍길동축제를 연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할 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씨앗을 또 뿌려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내년에 홍길동축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유채는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 해야지요. 지금 조절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유채 갖다가 심어놓고 유채가 아까워서 홍길동축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의순 위원
미관상 거기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임동섭 위원
흙만 갖다가 복토하고 연구를 하셔야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룡강 둔치 하는 것은 물론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른 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마는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둔치에 저희들이 주로 경관을 위해서 조성을 했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의 휴식공간, 볼거리차원에서는 보기가 흉하고, 하는 것 자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반환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를 왜 반환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것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걸 반납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시설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게 2009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30개 농가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희망농가만 찾아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고 확인해서 한 곳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평소에 피해신고가 들어옵니다.
야생멧돼지라든지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찾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피해 없는 농가가 이걸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군에서 그런 것을 해준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상오리 같은 곳 매실부락 같은데, 유탕이나 구산 같은 곳은 지금은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 감자를 못 심어요. 그런 곳은 찾아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희망농가는 거의 대부분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용 못한 가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40%가 있다보니까 희망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피해를 안 보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돈을 반납시킨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건 집행 자투리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찾아 다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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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농정과 (13시 26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나노버블산소수기 음용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축산농사중에서도 소, 돼지, 닭, 오리 대규모 농가들이 나노산소수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정수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가축에 산소수기를 설치해 줌으로서 성장이 빠르다던가 육질 좋아지던가, 질병이 없어진다든가 장점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나노버블산소수기는 농수산부 선정 기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를 설치하면 한우는 200두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젖소는 150두, 양계는 5만수까지 그렇습니다. 1,200만원정도 해서 50%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수확량이 15～20%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수질을 보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진 위원
기계가 비싸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광진 위원
지하수나 수돗물이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가능합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사항은 법률검토를 하셔가지고 대형냉동고 설치 지원, 그 다음 알피씨건조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자부담을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 설계를 가져오면 5억이라고 하면 장성군 입찰방식으로 완전히 가동시켜 가지고 키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조합에만 돈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던지 해야겠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도 이러네 저레네 할 필요가 없죠. 농협법 입찰 방식으로 하면 돈이 샙니다.
우리가 공사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키만 주고 해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민간자본보조성격은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동섭 위원
박준영 도지사님이 보조금형식을 땅을 장성군에서 사주고 땅을 장성군 것으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장성군에 사주는 겁니다. 그러고 건물을 짓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산평가에 인센티브를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0%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땅을 토지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박준영 지사께서 등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대부분 우리 농정과 예산 보조 50% 자담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 같은 경우 농협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약법에는 최저가가 87%정도 되는데 87%이상의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적은 액수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따랐을 경우에 투명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의외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개인이 자부담을 않고 모든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자부담하는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종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세세구좌에 자부담을 확보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대형냉동고설치지원해서 돈 2억 5천이 올라 왔는데 자부담 2억 5천을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을 주라고 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히 시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2억 5천에 마무리를 해 버릴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민간자본보조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 자율성을 주면서 사업효과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 예산을 50% 자부담에 대해서 세세구좌에 넣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방식이 농협계약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군별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쪽에 의뢰했을 경우에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달청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가낙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87%이상이 낙찰되는 사례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필요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령농 공공비축미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가서 땡겨야 지 표를 얻는데 문제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1,500이 서 있는데 조합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는 조합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걸 합니다. 하는 조합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돈을 자부담을 시켜서 던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면에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돈만 써 버리고 말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건 고령 영세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20만가마정도 올해 수매할 것으로 보는데 조사해 보니까 1,500포정도를 상하차 운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봉사나 자부담을 통해서...,

○임동섭 위원
자부담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돈 내놓고 안 해버리거든요. 안 해도 농협은 12월달에 결산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높여야죠. 돈 나가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토마토사업이 있네요. 지원이 전부 군비100%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아닙니다.
남면에 가면 남녹법인이라고 토마토 회원이 40농가가 됩니다. 각기 다른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법인에서 요구가 군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면 공동선별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베타품종을 통일하는데 이 품종이 한중 510원입니다. 일반품종은 250원이고 260원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에 대한 50%를 보조해 줍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여기다 자부담을 넣어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0만주를 260원씩 해서 50%를 해 놓았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조건이 군비 100%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친환경농정과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는 335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반환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차상현 위원
더군다나 특화품목육성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 같은 것 전체적인 전라남도에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안하고 반환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신활력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중에 토마토, 오디, 복분자, 축산 인증을 했는데요 사실 당해연도 예산이 신청농가에 따라서 전부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가 희망하지 않아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월사업 이외에는 재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왔는데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홍보부족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량이 많지 않고 특히, 우리군에는 고령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고령농가가 많이 있어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환을 안 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친환경은 중요합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번에 데이터를 빼 본 것을 보면 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아이티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600평이상 농가에 대해서 컴퓨터 원격제어시스템입니다.
실내에 컴퓨터설치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자동으로 온？습도를 조절하고, 하우스개폐기를 조절하고 풍향을 조절하는 원격제어시스템입니다.
옛날에 시설하우스농가들이 그런 온？습도나 개폐시설을 인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2박 3일정도는 외출할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소가 네군데인데 한군데 설치하는데 약2천만원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개소당 2,400인데요.

○김행훈 위원
총사업비가 8천만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닙니다.
1개소당 2,400씩 해서 4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4군데면 2천만원씩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김행훈 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에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상반기에 이것을 했어요. 상반기에 2개소를 하고요.

○김행훈 위원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황룡의 구소정씨하고요. 진원 정인거씨, 하반기에는 신청농가가 두군데 들어 왔는데 남면의 최용주씨와 황룡 김동수씨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것을 시설하는데는 원격시스템이 하나에 2천만원씩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컴퓨터시설도 되어 있고 연결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제어장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온？습도가 예를 들어 20도에 맞춰 놨으면 25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고 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시스템 시설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시설해 놓은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상반기에 했던 정인거씨나 구소정씨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은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라고 있지요. 9쪽에 보면 지원대상자 중 농산물재해보험에 가입을 다 하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재해보험은 과수농가중에서 희망농가에의해서 합니다. 일정부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낙과율이 20%이상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것하고 상관 없이 이것은 복구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시설하우스피해가 있었어요. 시설하우스피해는 성립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4억 1,292만 4천원을 지급했고요. 제설피해복구비는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동화에 사과피해가 있어서 165만원 사전에 지급을 했고, 이번에 지급하게 된 것은 과수피해에 대해서 국비는 다 지급했습니다.
4억 9,598만 6천원은 지급했고 도비와 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약대와 대파대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구비 성격입니다.
재해보험에서 하는 것은 보상성격이 강하고 이것은 최소한 복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떤 복구가 과수원에 필요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에 농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약대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50%이상 피해가 갔을 경우에 생계비로 해서 쌀 5가마니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피해가 되고 학자금 감면이나 이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634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농가를 지원하는거나 다름 없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 않고 30%이상 피해농가만 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지원시스템 보다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군에서 지원해서 가입시켜 주면 훨씬 효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앞으로 농작물피해보험을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이 농협사업을 지원해 주는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 이야기는 농협에서 하고 군에서도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합산해서 하면 참여농가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재해보험은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계약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에 의해서 농협에 계약을 해서 피해가 있을 때 농협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피해액 산출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런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 주는데 이중지급이 안 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게 지금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재해보험인데 거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 이야기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 지원받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피해복구비요? 거기는 보상성격의 보험이고 이것은...,

○김행훈 위원
일단은 보상은 보상이잖아요. 재해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또 군에서는 군대로 지원하면 이중보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재해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데 피해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대 일부하고 대파대하고 생계비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쌀5가마 기준해서 지원을 하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630농가 나누기 금액해서 공통으로 지급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김행훈 위원
피해농가가 634농가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요.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피해에 따라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피해에 따라서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수산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읍면직원들이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 사업비를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 알아서 지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닙니다. 피해조사를 읍？면에서 해 가지고 피해액이 나오게 되면 그걸 군, 도, 농수산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 농수산부에서 우리군에서 피해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전부터 쭉 시행해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혜를 입었다고 한 사람을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도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정보가 부족했는지 처음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주면 가령 농작업 상해공제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얼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농업에 종사하신들은 거의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수출업체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출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협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농협에서 배를 수출하고요. 주로 북하 특품사업단과 학사농장, 삼계농협, 백양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일본, 싱가폴, 호주, 미국, 대만으로 갑니다.

○김행훈 위원
총 수출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량으로는 작년에 44만불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70만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진짜 앞으로 농업의 살 길은 수출인데 농정과에는 수출팀은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출팀은 없고 여러 가지 업무와 병행해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유통담당 유승화씨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분이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출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고 수출할 때 바이어들이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바이어도 있고,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물류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물류비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출가격에 8%정도 지원을 하는데 2%는 법인에 하고 6%정도는 수출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고령농가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균등하게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고령 영세농가의 지원기준을 받아 봤습니다. 1만 5천포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으로 가나요? 농협으로 간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농협과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예산에 대해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추경에 1,500만원 세워진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단은 1,090농가 중에서 운송비를 요구하는 고령농가들이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협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약간 지원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고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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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자원과 (13시 56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2회 추경 예산 기정예산 보다 4억 2,820만원이 증가한 119억 8,78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성산 근린공원 쉼터조성입니다.
쉼터조성으로 2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성산공원에는 주민들로부터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그마한 모정형태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성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억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감정한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가옥 3동과 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잔디활용에서 4백만원을 감액해서 176페이지 잔디활용 유지비로 4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가꾸기사업에서는 넝쿨제거사업 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무은행사업에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잔디생산장비 지원에서 1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산림휴양시설에서 모암 임시주차장 임대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축령산 주변 화장실 분뇨처리비 320만원과 오일시스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산불 감시카메라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제봉산과 팔암산 두곳에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사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성산근린공원에 쉼터조성이라고 하면 모정을 이야기합니까? 성산근린공원에는 꼭대기 올라가면 모정 같은 전망대가 아주 크고 좋은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정은 장성분들이 많이 올라가시는데 아래쪽 성산공원정비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직접 보시고 하셨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화장실 불편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향후 아직 요청이 안 됐습니다마는 수세식 시설을 갖춘 화장실 해 가지고 경로당옆쪽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로 아래쪽에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모정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조잡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계단위쪽에 걸어 올라가면 성수노인당 뒤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있고 그 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 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를 지역번영회와 경로당 노인어르신들과 협의해서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정 보다 화장실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시급한데 화장실은 화장실답게 지어야 합니다.
마을에 있는 곳이고 해서 간이화장실로 해서는 악취가 풍기고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세식으로 하려고 보면 1억 5천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하도록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숲가꾸기사업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뒤쪽을 말씀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4,300만원을 말씀하시죠? 반납이 되는 것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10월달 2회 추경 때 그때 10월 23일날 제2회 추경에서 도에 요구를 했더니 3억 2,8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연중 숲가꾸기를 할 때는 월중계획이 있습니다. 10월에 4억 8천이 추가로 왔습니다. 작년 눈 오고 할 때는 인력사용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최대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남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4억 3천이 다 인건비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3,256만 8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림하는 조림지에 대해서는 4년동안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풀베기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림한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만 하기 때문에 하고 난 예산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서 반납한 예산에 이중에서 1,431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 온 예산이 3억 8,6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부득이...,

○차상현 위원
도에 예산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가 안 들어갑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업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도 같은 곳에서는 각시군별로 산림면적로 배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시군의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진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다른 시군으로 사업비전배도 해 줍니다. 그래야지 도라든지 산림청 예산이 효과적으로 당해연도에 불용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우리 장성에서는 일을 많이 하겠다 해서...,

○차상현 위원
숲가꾸기사업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숲가꾸기사업에서 일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지 왜 반납을 시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12월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3억 8,600만원을 추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눈이 오고 그랬을 때...,

○차상현 위원
12월달 눈이 왔으니까 봄에라도 많이 하면 인원을 많이 충원시켜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작년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4,500만원중에서 당연히 반납해야 할 사업비는 조림지 풀베기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면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산림법인체에 계약해서 하는 사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거기는 1,400만원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도 아깝습니다. 최대한 반납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돈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더구나 인건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했는데...,

○차상현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여기에는 숲가꾸기사업 도로변 풀베기는 안 들어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 주변 산림과 생활주변입니다.

○박광진 위원
산림휴양시설 관리해 가지고 이번에 5,800만원이 총사업비가 3억 6,100만원인데 모암에 통나무집을 이야기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산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주변 화장실을 지난해 6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모암저수지 이쪽으로는 서삼면에서나 저희들이 봐도 간이화장실이 3개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6곳을 필요한 곳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철 사방댐 그쪽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간이화장실을 세 개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건 3천만원이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자산취득비가 그것이고 오일스탠은 산림욕장이 모암산림욕장이 있고, 홍길동우드랜드가 있는데 목재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을 오일스탠을 도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가 안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 모암을 하고 내년도에 홍길동 우드랜드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은 모암 오일스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기나 그런 것이 게상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사업위치가 모암 산림욕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홍길동우드랜드는 안 들어 있어 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숲가꾸기 일 좀 시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구만요. 그분들 일하고 싶어서 어차피 보험 들어가고 돈 있는 것 그분들이 가서 돈을 벌면 장성에 쓰지 과장님 같이 광주에서 출퇴근 안 해요.
광주에서 다니시면서 숲가꾸기 하신 분들 봤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또 하냐 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것도 틀림없이 남습니다. 토요일날도 하세요. 주 5일 적용해서 토요일 노동법상 1.5 더 해서 주세요. 안 걸려요. 수요가 많고 일요일날은 쉬실 분들은 쉬고 노동법에 의해서 더 주시면 되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임동섭 위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분들의 의견에 반해서 희망하지 않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1.5배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이라 그분들도 벌초 등을 이유로 해서 추석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라도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적용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 수령하는 사람이 130만원 수령하게 되고 경제도 사는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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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역경제과 (14시 12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분야 5건에 대해서 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황룡시장 장옥 셔터문 설치입니다.
현재 황룡시장은 97동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68동이 현대화를 했고 그전에 2001년도에 29동이 현대화를 했는데 그중에 184개 셔터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70개가 희망을 해서 개당 70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나노바이오산업 활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장성과 곡성이 합쳐서 총 5억 5천을 나노바이오센터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 지원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 구간보다 7개 구간이 늘어났고 총 51개 구간 255킬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액이 약 7억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4억 계상했고 금년에 2억 3천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성 역 앞 택시기사 안내 대기소 설치입니다.
우리 읍 관내 택시 대기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사무실에 있고, 버스터미널에 있고, 장성역 앞에 있는 것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기차역과 협의를 한 결과 역 앞에 3군데 중에 한군데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동식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
구)장성 볼링장이 훼손되어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중앙로에 교통해소를 위해서 볼링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임대해서 주차장만 조성하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소유주 협의결과 팔 의사가 있어서 총 7억 5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부족분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186쪽에 시설비로 저속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가 70개소 1,890만원 섰는데 이게 뭡니까? 저속전기자동차인데 관내에 저속전기자동차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속전기자동차 시속 60킬로짜리가 시판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성을 방문했을 때 또는 우리군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시속 60킬로이상으로 지정해 준 곳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표지판을 하도록 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속 60킬로미만만 다니는데 지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국도와 국지도만 빼고 다 했습니다.
국도1호선, 24호선, 국지도 15호선, 49호선을 빼고 다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정부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까지 합니까? 장성에 전기자동차 하나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50%, 50%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죠. 그리고 앞전에도 산림과에 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도 500만원이상을 반납시키는 것이 희망근로사업을 서로 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이상 반환시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5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깨끗이 사용해 버리지 뭐 하러 반납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사업비를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조금 남고 인건비에서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남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청년행정인턴사업, 희망근로사업 524만 1천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국비가 50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시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서로 할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서로 할라고 해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일이 어렵다고 본인들이 많이 그만두고 공동체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인원 보다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희망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작년에 차상위계층 재산 120%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 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읍사무소도 그렇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번에 자기가 선정이 안 됐는데 자격요건이 맞는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읍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인원이 많이 차서 그런다고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런 것이 아니라 재산은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조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우리군에서 보험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대기자도 뽑는데 중간에 많이 하시다가 그만두십니다.

○차상현 위원
500만원이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럽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왜 반납된 줄 아십니까?
이실직고를 할 줄 알아야지..., 여분으로 놔둔 것이지 바깥에서 사인하면 넣으려고...,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하려고 엄청나게 의원들한테 넣어주라고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도 사실상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워도 형제간, 가족간 조회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주면 유지 관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군수님이 새로 시작되었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임동섭 위원
역점적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목욕하지 말고 장성에서 전부하라고 하세요. 목욕탕 죽을라고 한가...,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임동섭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본인들이 사용한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에 할머니한테 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양심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해서 장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이것이 초석이 되겠죠.

○임동섭 위원
광주에서 다니면서 양복이라도 세탁소에 맡기는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상 해 가지고 지금도 광주에서 회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가활성화계 거기에 부흥하게끔 나가야지 여기다 예산만 듬뿍해서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마트이용하고 나머지 자료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양심껏 쓰도록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들은 평가 안한다고 합디다. 과장님들이 더 써야죠. 왜 빼요? 장성에서 사는 사람들부터 상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역경제가 죽고 있어요. 솔직히 공무원들 과에서 회식하면 언제 합니까? 보통 목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토, 일은 공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종업원들 밀어내고 가족들끼리 하다가 피곤하니까 쉬고, 쉬다보니까 장성이 음식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돈이 1,12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3단계로 하는데 우선 공직자부터 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격려도 하고...,

○임동섭 위원
프랑카드 하세요. 출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하고 프랑카드를 붙이십시오. 돈 벌러가느라 고생하십니다. 진짜 연구를 하셔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전 부서가 관련되어서 하고 총무과가 주축으로 해서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시장 장옥 셔터문 설치 70개소에 71만 4천원씩 해서 셔터를 달아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임동섭 위원
들었는데 가운데 열십자로 쪼개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도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1, 2, 3안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구중에 있는데 왜 셔터를 달아요. 나라 돈이 71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십자로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옥이 십자로 내면 50%정도는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여름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어 보십시오. 안 가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돈 도난이 된다고 해서 원하고 있으니까...,

○임동섭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 길 뚫어서 민원발생해서 차 몇 명씩이나 타고 다닙니까?
한쪽은 좋고, 한쪽은 굶어죽게 생겼고 택시는 굶어죽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사실 버스하고 택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생관계를 해야지 벽지노선 계속 나가는데 이번에 7억 1천 나가는데 적은 돈입니까?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그냥 자가용으로 태워줘 보십시오. 날마다 자가용 타도 탑니다. 연구를 하셔야죠. 길 뚫어서 차만 넣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매년 조사도 하고 노선관계, 택시하고 관계 고민이 참 많습니다마는 다 같이 택시도 살리고 버스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택시를 어떻게 살려요. 택시 3천만원짜리 해서 소도읍가꾸기 하면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좀 나은데 그것도 광주업체에 시킬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지역업체에 해야죠.

○임동섭 위원
계약은 지역업체에서 하고 일은 광주 사람들이 해서 개판 다 치고,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순서도 없이 해 가지고 장성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소주라도 한잔 하죠. 4시, 5시 되면 광주로 가 버리고 광주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니 장성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을라고 군수님 자가용 타고 다니고 택시타고 다니시는 줄 아시죠?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 확실히 구별해서 장만채 교육감이랑 하는데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가 변하고 있어요? 나는 군수님이 당선되길래 공무원 한둘이라도 이사 짐 싸서 하나라도 올 줄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이제 서서히 변화가 있겠죠.

○임동섭 위원
4년 후에요? 변화를 가지도록 해 보세요. 예산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특별회계 다 써 버렸죠? 얼마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현재 5억정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 몇 억 있었습니까? 한 몇십억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55억이었는데 이번에...,

○임동섭 위원
이제 5억 남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특별회계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장성극장 같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차장시설은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어제 최병관 푸른솔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 터자리인데 팔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생하고 반씩 있는데 반납시키던가 임대료라도 줄란다. 너무 병목이 심하다. 어제 제가 저녁 9시에 갔습니다.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담당계장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가서 접촉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신정욱 계장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임동섭 위원
제가 문희태 증인도 데리고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보고서까지 다 작성해서...,

○임동섭 위원
왜 내가 가면 길을 내라고 하는데 거기다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요. 그리고 단속을 해야죠.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 단속하는 사람이 밀대모자 쓰고 다니면서 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욕할란가 몰라도 옷 입고 호루라기 들고 제대로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사에 지장없게끔 해서 아침에 대놓고 오후까지 차대놓고 누가 빼라고도 안 해요.
현실에 가까운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죠. 짜증이 나니까 최병관 회장님 만나 보세요. 임대 아니면 세라도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하면 한다고 합니다. 당장하면 그 근처에 길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 농협에 압력을 가하세요. 주차장을 만들라고 왜 그렇게 관용을 베풉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군 지부를 방문해서 고객을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라고 역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방문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짜 하셔야 해요. 매일시장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용역이라도 맡겨서 매일시장을 하세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매일시장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읍 육성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튼 민원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퇴근하지 마시고 명절에 문제가 제대로 붙었어요. 평상시에도 그러는데 앞으로 서울에 가 있는 귀성객들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 차를 도로에서 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추석 쇠러 가지 마시고 하세요. 휴가 때 쉬지 말고 하세요. 진짜에요. 그런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추석 때 원활하게 하세요. 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 황룡시장 중앙로설치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계획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전통시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중앙도로 내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안을 해서 우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관계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후에...,

○김행훈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번에 셔터로 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중복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장성군 전체적으로 51개 구간인데 조금 전에 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민원해결차원에서 농어촌도로나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2개 회사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노선은 하루에 2회, 조금 나은 곳은 4회, 광주～장성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56킬로정도 되는데 그래서 특히 노약자나 젊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좀 회사별로 노선을 분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원해 주면서도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에는 버스를 넣어주고 싶어도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도로여건상 핑계라도 댔는데 이제는 지역마다 도로가 잘 뚫리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까지 다 버스를 대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알지만 그래도 2개 회사가 장성군 전체 노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뺄 수도 없습니다.
통합운영방식으로 해서 꼭 왜냐하면 같은 노선에 버스회사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경유해야 할 곳도 못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해주면서 우리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조금 검토연구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두개 회사를 합쳐야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노력중에 있고 장성교통과 군민운수가 있는데 군민운수는 군내만 움직이고 광주교통은 광주,사창, 상무대 이런 구간을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특색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구간이 특색이 다르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회사가 광주～장성, 벽지노선 특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군민들은 불편함을 다 느끼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니까 통합방식으로 하든지 버스 배차를 알아서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 건설방재과 (14시 3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차상현 위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보고는 안 들어도 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재완
그러면 질의？답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고 과장님 11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민편익사업운영 거기에 세부내역에 보면 회관, 모정보수가 빠져있는데 북일 성덕리 모정이 빠져 있는데 거기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회관, 모정보수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나온 것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여기에 나온 것은 그동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차상현 위원
읍？면사업비로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용암은 금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추경에 세우면 안 되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 남은 것으로라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주민편익사업에 장성 덕진리 모정건립 1천만원 세워졌는데 올해 나갈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의순 위원
거기 자부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땅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땅이 준비가 되어야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세워 놉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건의가 되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이건 내가 알기로는 땅 구입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으로 전에 썼던 것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로 옆에 있는 땅들을 하천부지 땅에다가 새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건 모정이거든요.

○조의순 위원
마을회관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덕진 1리 모정입니다.

○조의순 위원
예. 모정이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1억 3,500 썼어요?
마령 소하천정비사업, 원동 소하천정비사업, 광산마을 백양폭포정비사업인데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쓰기 위한 그런 기금이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이 나가지고 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런 기금도 갖다가 써버리면 나중에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재난관리기금 관련 규정이 당해연도 적립액의 70%를 지출을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70%를 써야한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쓸 것을 모아서 입찰하도록 해야지 3,900만원, 2,300만원, 6,900만원 동네 뭐 하듯이 해 놨네요.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없어요. 기금은 70%를 쓴다니까 나머지 돈은 남아있겠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요즘 읍？면별로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명절을 앞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연장으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구)국도, 군도, 농어촌도로거든요. 풀베기작업 대상노선을 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작업연장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모르겠어요. 며칠전에 진원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봄에는 그 예산으로 해 볼만 했는데 완전 적자다. 워낙 비가 내리다 보니까 보통 새벽에 나와서 오전에 마무리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 작업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지만 깨끗하게 말끔하게 풀베기가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대부분 도로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국도는 제외하고 그러면 킬로당 얼마로 합니까? 산출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예산총액을 총연장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3～4년전만 해도 1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8천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부족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로연장으로 해 버리면 운이 좋은 팀은 풀도 없이 쉽게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도로는 풀이 키만큼 자라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로연장도 연장이지만 도로의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부속자료 4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내 농업기반시설정비 7개소라 해 가지고 사업비가 5억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거든요. 동화 구림리에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이 8천만원, 동화 남산리 구조물화사업 3건에 1억, 삼서 소룡리 용수로구조물화사업 2개소에 3,100만원, 북일면 성덕리 용수로구조물화사업 2개소에 3,700만원, 북하 성암리 배수로구조물화사업 2개소에 6,500만원, 북일 월계리 용수로구조물화사업 3개소에 6,200만원, 남면 분향리 용수로구조물화사업 2개소에 1억 2,500만원해서 5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전혀 협조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의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엄격히 따져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어촌공사는 국비로 운영하거든요. 국비가 수로 보수 사업비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물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군비로 보조를 해주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건 민원사항이에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구조물화가 되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군민들이 희망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별로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새로 농수로, 배수로 농로포장도 하고 그러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김행훈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자체예산은 거의 없고요. 우리군 관내에는 삼계 화산지구라고 해가지고 부성리 화산리 일원에 저수지 숭상하고 용수로 개거사업이 있고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황서지구라고 해 가지고 서삼면 추암리와 모암리 저수지 두군데 막은 것 해서 용수로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용수로는 아는데 용수로는 농촌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용수로를 구조물화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농어촌공사에 국비가 오는 것이 없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군비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거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 입찰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공사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농로를 포장해 주는 공사는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매년 1킬로정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 사업비는 군에서 보조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국도비와 군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군비가 한 20%정도...,

○김행훈 위원
국도비도 우리군을 거쳐서 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바로 가고 우리는 군비만 세워서 줍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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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관도시과 (14시 5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설명을 안 듣고 유인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임 과장님만 특별히 그러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9쪽을 보면 백양사 천진암 급수관로 설공치공사라고 1억 3천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이게 또 백양사로 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는 천진암에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공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차상현 위원
지방상수도가 하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방상수도가 갑니다.
현재 관로가 백양사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면 백양사입구까지와 천진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평림댐에 물이 백양사까지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은 계량기안에서부터는 자부담이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천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진암이나 백양사입구까지 하면 내부에서 하는 것들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상가지역까지는 상수도가 가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다 갑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백양사까지 하는데 1억 3천이 들어요? 많이 과다 된 것 같은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천진암을 못했던 것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용일수라든지 이런 필요수량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압장설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백양사 입구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매점이라든지 그 주변에 하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억 3천에 가압장 설치비까지 들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다 들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에다가 너무 장성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 사정이 좋지가 않고 해서 어떤 부분으로든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상수도요금은 제대로 받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제대로 받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백양사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도로가 나진 지점에서 천진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700미터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약수 물이 아주 좋은데 굳이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가는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보다 그쪽에서 나오는 그 자연산 약수를 즐겨 마시고 그러는데 군에서 굳이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도 상수도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김행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 양이 굉장히 소량이어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천진암에서 정면으로 보면 좌측으로 올라가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백양사는 좌측에 있는 산골짜기 물을 이용해서 하고...,

○김행훈 위원
천진암을 이야기 한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약사암에서 현재 관정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5쪽 파사드 외벽 정비 6,3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색디자인시범거리..,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는 현재 장성역앞 중심광장이라고 표현도 하고 대로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 주변을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거기에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소도읍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4억 4,700만원이 그 용도로 해서 왔다는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4억 4,700이 아니라 거기가 총 23억 1,500이 전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임동섭 위원
아니 2010년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10년도에는 4억 4,700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 역전광장정비가 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거기에 파사도 설치 않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파사드도 건물이 완료되면 설계해서 파사드 같은 경우도...,

○임동섭 위원
이걸 지금 꼭 세워야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비가 현재 와 있고...,

○임동섭 위원
도비 반납 하지 않고 이월시키면 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설계도 하고 같이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도비만 세워놓고 군비는 깎아도 되겠네요. 올해 하지 않을 사업인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게요.

○임동섭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데에 불요불급한 곳이 얼마나 많다고 빚 얻어서 다른 것은 못할 망정시간이 급한 것도 아닌데 급한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4억 4천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연내 소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차장 설치사업해서 근린공원 5억입니까? 3쪽 소도읍육성사업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건 기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18억의 예산을 소도읍육성사업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총 소도읍육성사업비가 올해 59억 7천만원중에서 군비가 37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에 11억 4,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23억 4,3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18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현재 주차장과 장성공원진입도로공사는 기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는 중심광장을 추진하는데 18억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동섭 위원
읍 사무소 뒤에도 이걸 가지면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읍사무소는 현재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보상은 해주고 안 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 사업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사무소 뒤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사업비까지 전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어째 조기집행을 안 했네요. 미리해서 해버리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보상협의가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삼서는 보상 안 하고도 했어요. 왜 조기집행을 안 했을까요. 과장님은 양심이 있네요. 해 버리지 왜 안 하셨어요?
주차장사업이 공원 옆에를 말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왜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집부터 빨리 세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도 이 사업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4개소...,

○임동섭 위원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방치한 것은 없는데요.

○임동섭 위원
집을 뜯어놓고 공사를 않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업은 동시에 같이 발주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거 전에 한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제 발주합니다.

○임동섭 위원
어째 조기집행을 안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가지가 보상이 어렵다 보니까 보상이 끝난 시점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늦췄던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를 하면 두집이 멋진 집이 되겠던데요.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조건이라든지 저희들이야 시가지를 깨끗이 하면 좋겠지만 물론 검토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가로...,

○임동섭 위원
멋있었어요. 두집 빼 놓고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설계하느라고 또 고생하시겠더라고요. 조기발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야 하고 조기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야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까지 쓰게 되어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특별회계는 공식적으로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는 얼마나 집행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16억 6천이고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17억 3,200만원 해당됩니다.

○임동섭 위원
잔여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업비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뒤에서 주라고 하세요. 돈을 특별회계까지 다 긁어서 해 버리길래 쳐다 본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상수도는 계속적으로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보되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쓰지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지요.

○임동섭 위원
상수도는 다 걷어서 쓰는 것이에요? 당해연도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임동섭 위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추경예산은 현재 쓰지 못하고 있죠.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3쪽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가 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일전에도 설명은 드렸지만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중심시가지사업, 한옥문화체험관 이 세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밸리사업은 총 13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은 6억이 해당되고 7억은 기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한옥문화체험관은 30억이 해당됩니다.
황룡행복마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216억중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전선지중화사업, 주차장조성사업, 중심광장연결도로사업, 또 파사드 간판정비사업, 그린공원진입도로사업, 시가지녹화사업, 패턴부로정비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현재까지 2009년에 2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은 27억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주차장설치사업에 현재 20억 1,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진입도로공사에 13억 2,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심광장연결도로사업은 축협 중심광장연결도로사업 중에서 축협 도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심광장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9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역앞 광장이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과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덜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4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대로 추진을 하려면 그래서 82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 미래전략사업단 (15시 17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행복마을 한실 거기 주차장은 어디까지 에요. 차 들어가는 마지막...,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기반시설 이 부분은 거기가 아니고 행복마을지정에 따른 마을로 주는 기반시설비 3억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돈을 줘버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기반시설비로 우리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를 해야지요. 마을 산꼭대기까지 안가지요. 중간에 판매장 있는데까지 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임동섭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군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실 것인데 행복마을 한옥 도서관 5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걸 보류를 시키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부분은 분양율을 봐 가지고...,

○임동섭 위원
분양이 두채 되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분양율이 저조한데 진척상황을 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뉴타운 체육시설도 분양률을 봐서 하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관계는 뉴타운분양이 200가구중에서 분양주택이 16가구가 분양되었고 54가구가 남아 있고, 임대도 현재는 100제곱미터는 다 분양되었고, 85제곱미터는 4동이 남아 있습니다. 58동이 미 계약된 상태입니다. 전체 200호중에서 142가구 75%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연말에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체육시설도 갖춰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뉴타운에서 흙 나온 것을 파십시오.
공짜로 주지 말고 팔아요. 흙 사건 나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돈 주고 사가라고 하세요. 파낸다고 해가지고 공기부족하다고 해서 주지 말고 객토해서 미질을 높이자고 요구를 해도 그걸 신경을 안 쓰고 누구를 주려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닙니다. 사토가 5만 8천루베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각실과에 공공사업을 하는 도로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환경보호과에 생태학습장 복토용과 건설방재과에서 도로포장 약1,100루베, 일전에 골재채취 복토관계로 현재 상태로 2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임동섭 위원
그거 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내는데도 전부다 흙 구하게끔 설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흙을 사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임동섭 위원
흙 100만루베 양을 갖다가 급하다고 해서 싹 없애 버리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뉴타운에 체육시설이 2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로 하는데 체육시설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부지면적은 7,386제곱미터이고요.

○차상현 위원
다시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부지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지에 기반조성공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그 다음에 벤치나 파고라 그 다음 일반 체육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있었어요? 아니면 시작하면서 도중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당초에는 안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당초에 안 들어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여기에 국비가 현재 6천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다면서 요.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또 다시 하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조하는 비율이...,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주민들이 위화감이 생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주민들 사는 동네를 보십시오. 거기다가 멋지게 해놓고 체육시설까지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위화감을 갖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런데 이게 지금...,

○차상현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밑에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다가 해 줄 수는 없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계획상으로 그 자체가 단지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주택들이 조감도에 의해서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차상현 위원
임대된 것은 된 것이고 체육시설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체육시설이 내려올라면 기존에 주택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 있는 부분을 옮기고 체육시설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체육시설은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서류를 봤을 때 검토하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주민들이 위화감이 안 생깁니다. 검토할래요? 아니면 그렇게 할라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시설 자체가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좀 줄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2억이면 돈이 적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주 면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반납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줄여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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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의료원 (15시 2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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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업기술센터 (15시 26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부속자료 6쪽입니다.
양돈생산성향상시범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 사업은 양돈농가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밀깨나 미강, 비배기된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배합사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여를 할 경우에 50% 배합사료가 절감이 되고 또 소화율을 개선하기 때문에 증출이 3.2%가 증감이 되고 또 자동폐사율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실험적으로 양돈농가에게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실증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사업은 1개소로 했는데 장성에 양돈장이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양돈장이라기 보다는 12농가가 장성군에 9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위치선정은 안 되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김행훈 위원
지금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고 감안해 놓고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치선정은 안 되었는데 일단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다가 하면 악취가 이런 것들이...,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홍길동 생가터 좌측에 있는 양돈장을 혹시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의식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쪽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나중에 선정을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김행훈 위원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감이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위치는 아직...,
절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지금 제대로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김행훈 위원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최소한 위치정도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을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못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위치선정은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또 위치선정이 됐다고 하면 특혜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위치를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이해가 안갑니다. 명색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장님이 되어서 이런 답변을 못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치 밝히기가 힘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김행훈 위원
차후 일정은 의원들하고 타협해서 하는데 진짜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고 하면 거기는 홍길동생가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묶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증축해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용규씨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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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5시 32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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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사업소 (15시 33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3쪽에 보면 TMS성능 및 정도검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TMS는 하수처리장에 시간적으로 수질을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할 때 TMS를 거쳐서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수질을 감시하는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이 오바되어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수질감시 시스템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스템도 한국말로 하십시오. 왜 외국말만 쓰려고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실시간 감시해서 수질이 오바되면 바로 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뜹니다. 그러면 오바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정도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도검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사업소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TMS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의무적으로 법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왜 또 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를 들어 조작할 수 있고 시스템자체를 물을 희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된다든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능검사를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소장님 기존에 TMS정도검사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왜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를 들어 저울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계량기검사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감시되어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차상현 위원
TMS는 고려시멘트에도 있잖아요. 대기 나가는 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환경사업소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왜 또 다시 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검사하는 겁니다. 계측이 맞는지...,

○관림담당 고재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S라고 해서 텔레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라고 우리말로 하고 있습니다.
TMS라는 것은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수도 관련해서 수질감시시스템이 2008년 10월달부터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류수 기준이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SS부유물질, PH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해 왔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자동원격시스템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 기계가 우리환경사업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림담당 고재인
이것은 법규기관에서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군에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관림담당 고재인
기술자들이 나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구태여 해야 합니까?

○관림담당 고재인
부속자료를 보면 법규도 있고 법에 의해서 최초로 한날로부터 2년에 한번씩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울로 이야기하면 조정이 되어 있는지 검사하듯이...,

○차상현 위원
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관림담당 고재인
한번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하는데 2천만원을 줍니까?

○관림담당 고재인
그게 기계가 아까 이야기 했던 BOD, COD, SS, PH, PNTP 기계가 다섯 개에 다른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3백만원, 5백만원씩 듭니다.

○차상현 위원
기계 하나 검사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방자치에서 돈 뜯어먹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림담당 고재인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독점적으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인식하고 민간기관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안 해 버리면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관림담당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장치가 되어 있는데 검사한다고 해서 예산가 왜 투자 되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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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미흡한부분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심도 있게 심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현
전문위원 정광현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소견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일치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수입자부담원칙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부족한 세수를 세외수입으로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중 특히 반대급부적인 사용료 성격이 강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과년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은 한층 더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불용액 발생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되 부득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가 요구될 때에는 반드시 추경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소극적 운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기금도 예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초과 세입금이 있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초과 세입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바로 그해에 예산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초과 세입액이 전체적으로 20억 5,900만원이 초과세입 되었는데 지방세가 7억 2천, 세외수입이 5억 7,600만원, 그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1억 3,10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200만원이 증이 됐고, 보조금이 11억 2,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됐는데 다음부터는 초과세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군의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해에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예상할 때 담당자들이 세입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것을 미리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이 세입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차액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그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입세출이 맞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국고반납액이 총 얼마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6백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주로 어디 과가 제일 많습니까?
과별로 나와 있죠? 찾으시는 동안에...,

○재무과장 박용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5억정도 되고, 총무과 소관이 6백여만원...,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도비는 인원에 비례 그 다음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나 타 부처 예산이나 도에서 전도되어 왔을 것인데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분기마다 챙겨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하면 토탈 얼마입니까? 526억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명시이월이 128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292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8억 7,400만원입니다. 총 555억 3,200만원이 이월사업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리추경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3천 몇 억 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2,708억 1,3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526억을 좌우간에 당해연도에 안 쓰고 전부 이월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당해연도에 최대한 폭을 줄이게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을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받아가지 고 그 부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다보니까 2008년 결산에는 237건에 9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189건에 555억 3,200만원입니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2,700억에서 555억이면 1년의 군민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2,200억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대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 현액대비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현액은 3,791억 3,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월액이 55억 3,200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 기금은 이자수익만 가지고 쓰는 것인가 아니면 원금까지 헐어서 쓰는 것입니까? 다 다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기금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결산감사할 때...,

○재무과장 박용우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만 관리하고 기금관리는...,

○임동섭 위원
세입？세출 하는데 돈 나가는데 도장 안 찍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기금은 해당 실과에서 자금관리하면서 집행을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안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재무과에서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과징금, 적립금 해서 수입이 8백만원인데 식품위생감시요원 운영 1천만원, 천만원을 써 버렸어요. 사람 하나 채용해 가지고 식품적객업소 단속한다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기금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죠?

○재무과장 박용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기금 갖다가 인건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이 시간은 세입？세출 그 부분...,

○임동섭 위원
기금결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기금결산 다 같이 상정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의 2천만원 해서 여기는 한푼도 안 썼단 말입니다. 고무줄처럼 기금을 마음대로 놔두어도 되는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어떤 과는 30%이상은 쓰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각기금별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처럼 몇 %는 집행하고 몇 %는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진흥기금은 작년도에 1,088만 7천원을 집행했는데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라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으로 420만원을 집행했고요. 모범음식점에 위생복 구입으로 100만원 집행했고, 모범음식점에 위생복 구입하는데 188만 7천원, 위생용품 및 포장용기지원 300만원 해서 전체 1,087만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아니라 식품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420만원 집행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한 줄 알았는데 1,900만원 식품기금이 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적은 것들은 기금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채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성군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2009년 말 현재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01억 6백만원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51억 9,600만원이고, 청사건립기금 5억원, 쓰레기소각시설 12억 6천만원, 하수처리시설 3억 5천만원, 농공단지조성 128억 해서 총 201억 6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국고부담채무가 39억 1,900만원이고, 실수요자부담 채무가 128억원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한 순수한 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는 33억 8,7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33억이라고요. 농공단지는 바로 갚아버리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줄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줄어야지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부채를 내서 하든지 뭐하든지 줄여야겠죠.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말입니다.
물품현황 내구연한 정해서 자동 매각한 나머지 현재 금액입니까? 34억 매각이 됐구만요. 당해연도말 19억 3,800만원으로 평가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해서 매각을 한 다음 순수하게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291점에 19억 3,8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차량이랑 보건의료원 장비까지 포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합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전체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체 19억 3,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장부상의 금액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의료원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건강검진차량을 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엑스레이시설 2억정도 되는데 4,300만원에 경매를 했습니다. 차량운행은 실질적으로 킬로수는 얼마 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물품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처분하는 의료원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눈 여겨 볼 사항이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2009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실과장인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안전장비 구입이 있는데 장비구입을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번해서 몇 년을 사용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장성대교 아래쪽이나 황룡대교쪽에 하천가에 구명튜브와 로프를 하절기에 설치합니다.
그런 용품은 여름이 끝나면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하는데 거치대 같은 경우는 스탠으로 제작이 되어서 현장에 설치해 놨는데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하고...,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장비 같은 것을 사면 살림을 잘 좀 지켜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앞으로 목재로 설치해서 고물장사들이 욕심을 안 내도록 대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안전장비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차상현 위원
안전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몇 년씩 사용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치대만 해서 28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작년에 처음 구입을 했어요. 구명환, 로프, 구명조끼, 거치대를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살림 아껴 쓰시자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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