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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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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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만 소개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생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정현 토목담당입니다.
박홍수 방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이어서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두가지 정도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고과장님 황룡강변 은퇴자마을 조성한다고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관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황룡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황룡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수준에 도달이 되었을 때 도시에서 은퇴한 분들 은퇴자 마을을 한 30호 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아니고 우선 황룡강을 가꾸는 것이 우선이고 황룡강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한 4만여제곱미터 규모로 해서 30호 규모로 해서 도시 은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위치를 선정해서 건설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착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행복마을도 지금 분양이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황룡강 주변에다가 은퇴자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 조금은 미덥지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행복마을하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행복마을의 경우에는 한옥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초기 건축비랄지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은퇴자마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도 행복마을보다는 덜 들 수가 있고 위치도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경관을 고려해서 도시 은퇴자들이 욕심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황룡강이 국가하천이라고 하지요? 1급 하천이면 국가하천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현재는 지방하천인데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다고 주민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황룡강 국가하천승격문제는 우리군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전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상 결정이 되었어요. 국가하천승격이 됐는데 국가하천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향후에 그 하천의 정비랄지 개발은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승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요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고 또 국가하천의 요건이 있습니다. 하천의 길이, 유역의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룡강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승격은 반드시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국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히 군민들한테 허황되게 꿈만 부풀려지고 이건 건설방재과는 관계가 없지만 축령산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장성에 2조 5천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군민들이 방방떠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하천 관계도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 관내에 남면부터 사거리까지 고속도로 폐도가 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고속도로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폐도가 발생된 곳은 4군데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성호 광장 바로 앞에 있는 백계리가 2만 5천제곱미터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제설작업을 위한 모래적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구역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공사에서 도로구역 해제를 한 뒤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남양촌마을 앞쪽에 교량과 같이 폐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2만 5천제곱미터정도 되는데 거기는 고속도로공 사용 자재를 야적해 놓은 곳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고속도로 공사 당시부터 황룡강에 걸려 있는 기존의 구)교량을 철거해 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도로공사와 협의했는데 도로공사는 폐도 자체를 향후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일면 박산리 쪽에 2만 7천제곱미터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일부 주민들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구역에서 해제한 뒤에 매각할 예정이고 원덕리 원 원덕마을에서 목란쪽으로 폐도가 7만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여기는 현재 거의 흙을 파내고 일부는 밭으로 경작 중에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일쪽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북일 신흥 박산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과정에 우회도로로 활용한다고 고속도로공사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끊겨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우회도로로 사용한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각 거기에 황룡강 다리 교각 때문에라도 홍수가 나면 유수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에 지장을 많이 받고 또 여름철이면 다리밑에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풍기가 문란해요. 보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빨리 철거를 시키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이 같은 곳은 주민들이 그걸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분양을 받겠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빨리 매각을 해주는 쪽으로 힘을 써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폐도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은퇴자마을조성 제목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은퇴자마을보다는 다른 곳을 보면 예술인촌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락마을단위로 보면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이나 행복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시 황룡강변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부분도 사업성공에 그렇지 않아도 행복마을, 뉴타운조성에 입주자들이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데 새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말씀드렸지만 은퇴자마을은 저희들이 황룡강변을 지금까지도 많이 가꾸어 왔지만 앞으로도 장성관광의 대표적인 기반으로 더욱더 가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황룡강이 제대로 가꾸어져서 광주 도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황룡강을 찾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도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을을 건설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내년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들께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택지개발조성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2010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계속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마을에서 어차피 해야 할 입장이니까 조성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70억인데 예산이 이런 쪽 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OC사업으로 장성 관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성에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 농어촌도로 폐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폐도활용공간을 자료요청해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방치된다든가 그 도로를 매각한다든지 그 도로를 사용해서 재산으로 군유지나 공유지로 재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정부분이 아니라 고속도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방도 24호선이나 1호선 근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폐도로가 된 상태에서 활용방안도 방침이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현황과 활용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도의 경우는 24호선이 장성에서 함평경계까지는 4차로 포장이 완료되었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폐도가 아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폐도는 없고, 국도 1호선의 경우도 일부 구간은 완료되고 일부 구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도는 폐도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도의 경우는 선형개량을 하다보면 직선으로 하다보면 북일면 신흥리 작은재랄지 삼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 소공원이나 화단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부지활용을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일부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군데가 폐도가 발생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성호 바로 앞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군이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할 위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공사와 구두로 협의했지만 우리군에서 매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군에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활용방안이나 여기에서 표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지방도와 고속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24호선과 옛날에 816호선이었지요. 교차되는 지점에 주민들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해놨는가 원성이 높은 곳을 말씀드릴랍니다.
삼계 월연리로 들어가는 고가 아시죠? 816호선이 상무대 후문쪽으로 가는 곳을 보면 고가 밑에서 사창에서 여기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도로이고, 함평쪽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24호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여기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오는 도로가 삼서주민들이 전부 내려옵니다.
갈 때는 돌아서 월연마을을 지나서 효사랑노인병원을 지나서 여기에서 24호선으로 진입되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내려가는 길은 영광선에서 내려와서 합류하는 길, 여기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길, 여기 자체가 교차로 형태는 안 되지만 진행순서나 방향순서 나가는 순서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24호선 지방도로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작할 때 개선이 되면 좋았겠지만 지방도로로 활용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이 도로에서 진입하는 방향, 사창에서 돌아서 24호선을 진입하는 도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불편이 월연마을사람들이나 효사랑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입니다. 여기가 공장이 있고 여기에서 상당히 끔찍하게 옛날에 사고도 났었고 차량에 치어서 숨진 사건도 있었고 도로를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광주국도관리사무소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장 여기에서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바로 4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램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량구간이고 육교구간이기 때문에 램프도 육교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램프라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얼른 봐서 길이가 1.5킬로나 2킬로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맹점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변경을 한다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골이라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녁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정말 원활하게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방향들을 재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국도관리청과 얘기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를 시켜놓고 있고 여기서 상하차를 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삼계～임곡간 광역도로가 승격되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정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98년도의 도 공약사업이었어요. 과장님도 그때는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정말 어떤 면으로 봐서나 광주～상무대간 도로 확장 내지는 신규는 아니지만 확장도로가 되었어야 하고 신규개설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98년도 해서 제가 촉구를 하고 본회의 질문도 했었고 거기가 교통량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에서 그때 김흥식 군수님 때입니다마는 김흥식 군수께서 거기 도로를 뭐 하러 놓느냐? 동화로 돌아가는 동화～남평간 도로가 뚫어지는데 거기 뚫어놓으면 장성 인구들이 광주로 편입되지 않냐 하는 논리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때 기억나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는 그때 부서에 안 있어 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때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경제적으로 봐서나 장성의 인구유입으로 봐서나 모든 면에서 그 도로가 진작 확포장이 되었야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작년에 지정되었다가 다시 또 보류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군수님도 중앙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늦게 되는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광역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결과 경제성이 1이상이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도로는 0.77 이 나와서 시행보류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앞전에는 충분하게 장성군만 협조만 되면 도에서는 답변이 장성군이 협조를 안 해서 도로가 지연되고 있다. 장성군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데 왜 도에서 하느냐 이런 핑계를 대서 2002년도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안 되어 가지고 최근 민선 4기 들어서 다시 해서 했는데 또 지연되고 있어요. 빨리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한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정식이 아닌 말하자면 가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우리군이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1이상이 나올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을 자료를 첨부해서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진작 됐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장성군에 미치는 발전영향에 대해서 공감 하시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도 의원 하실 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지방도로사업이거든요. 지방도로 현재 734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 구간만 지방도입니다. 그때 전라남도가 지방도사업을 했다고 하면 사창에서 동화 월산까지만 하는 겁니다. 임곡 건너가는 다리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주구간은 지방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거기를 하기는 힘든 구간이고 그때 되었더라도 장성군 구간만 확장되었지 광주구간 연결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에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지방도사업을 하다가는 책정되기도 힘들지만 되더라도 절름발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가는 것이 광주시구간이랄지 우리구간 동시에 사업이 되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또 광역도로는 국비 50%가 보조가 되고 도비 50%하고 그래서 광역도로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행히 2007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통 광역도로사업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측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자체가 최근에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광역도로는 생각도 못 했던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지요. 광역도로는 그 후에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도로 있을 때 광주광역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전갑길 국회의원할 때였어요. 그래서 광산구 자체를 할 테니 거기에서 승낙을 해주라고 해서 예산확보까지는 보지를 못했지만 거의 승낙이 되었다고 하면서 장성만 허락되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광주에서 광주구간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질문 중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요지만 딱딱 짚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감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했던 사업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오전에 가 봤던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삼서면 하죽에서 월곡간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예산액이 얼마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면적은 11킬로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13억 7천만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몇 호가 삽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호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월곡, 신죽, 양현 마을입니다.

○김재완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도 가서 봤지만 거기가 8미터로 냈지요. 제방 둑까지 포함해서 8미터입니까? 안쪽만 8미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둑까지 해서 8미터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보상은 지급중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급중인데 보상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나 마을 주민들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원래 봄에 사업을 착공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모를 심어 버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편입경계선을 계를 쳐서 농사를 안 짓도록 해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가서 보니까 그 도로가 하천제방을 양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제방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현재 8미터를 내는 것은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보상비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하려는 이유는 없잖아요. 아직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할 곳도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왜냐하면 공사를 착공해 놓고 못하고 추수할 때까지 몇 달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김재완 위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에...,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동의를 받아서 했어요.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동의 안 받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한사람 것인데요. 주만순씨라고 한 사람 땅인데 거기는 마을에서 그분이 서울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은 양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또 경작하신 분이...,

○김재완 위원
경작하신 분한테 양해를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받았습니다. 영농보상금은 나갔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분한테도 나갔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다 포기가 된 상태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보상금은 안 찾아갔죠.

○김재완 위원
확인을 했으면 보상금을 찾아가야지 왜 안 찾아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그분한테 직접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양해가 됐으니까 일을 해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재완 위원
논 버신 분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했겄구만요. 즉 말해서 논을 버신 분이 서울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하라고 해서 했겠네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로 봤을 때에는 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액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다 뚫렸어요. 어디고 다 갈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제방에다가만 그쪽에 8미터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리도입니다.
오늘 가 보신 구간은 하천제방과 농로를 가 보셨는데 원래 월곡마을 진입도로는 거기가 아닙니다. 함평 경계쪽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도로가 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그쪽에서는 확포장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할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오늘 가셨던 국도 4차선에서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가신 부분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기존 진입도로는 한참 함평쪽으로 가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그쪽을 확장할 것인가? 오늘 가신 곳을 확장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참석하신 주민들이 전부 오늘 가셨던 제방으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사지역이 많으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리고 이용도를 좋습니다. 삼서면 소재지 가기도 가깝고 소룡리쪽으로도 바로 연결되고 해서 그렇게 노선은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농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재완 위원
다른 도로는 전부 6미터인데 세부적인 삼서 가는 쪽이나 이쪽으로 갔던 2차선으로 6미터 길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8미터입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도 8미터로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제방 빼고 8미터인지 알았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재완 위원
제방포함해서 하는데 그렇게 넓게 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방옆에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수로를 이설을 해줘야 합니다.
도로 폭은 기왕에 도로를 내려면 1차선 도로를 내려면 한 5미터 폭을 내도 충분히 차가 다니는데 2차선도로를 내려면 8미터를 내야 요즘 차량이 점점 대형화 되기 때문에 2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로는 8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10미터로 하는데 우리는 8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도로를 내면서 하천과 똑같이 성토해서 내는 것입니까? 내려서 내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높이로...,

○김재완 위원
그 높이로 하려면 성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성토가 들어갑니다.

○김재완 위원
그 도로 제방을 놔두고 밑에다가 6미터를 내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땅이 훨씬 더 들어가고...,

○김재완 위원
위에 한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가 제방 위에 있으니까 한 도로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층으로 도로를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재완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이용이 불합리하지요.

○김재완 위원
하나가지고도 잘 다녔는데 불합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재완 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 문제나 시행사나 마을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해야 되는데 옆으로 앞쪽으로 하천쪽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천쪽으로 1.1킬로를 내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본래는 함평쪽에서 나왔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기존도로 확장할 때는 집도 일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도로 연장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도로 폭도 넓고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집행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폭을 제방까지 높여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성토를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또 성토해 놓고 비가 오면 군에서 계속 군에서 해 줘야 할 것인데 높이가 높거든요.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하천 제방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김재완 위원
아니 안 낮추고 만약 해 주라고 하면 하나만 해 줬어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차선도로를 어떻게 한 차선은 높게 하고 한 차선은 낮게 하고 그럴 수가 없지요.

○김재완 위원
형평상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지역주민들간에 말썽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가서 봤습니다. 그걸 꼭 해야 하냐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을 해 놓으면 사업을 집행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적으로도 그쪽에 사신 분들도 오죽하면 도로를 내주라고 했겠습니까? 사업 한건씩 따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좀 미숙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 할게요. 영농보상금은 원 지주와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농하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분명히 협의를 해야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원거리 만약 서울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종중 재산인 경우는 경작자에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것에 술술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보상을 많이 받아 갔고 주공보상할 때 보상법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가 농사를 짓는데 원소유자의 인감이 안 들어가면 실농 보상을 안 해줍니다. 인감을 첨부해야 돈을 주는데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요식행위는 않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 도로가 나야할 도로라고 생각하면 농사를 지어놓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14억정도 들어가면 공사비가 1억정도 입찰해서 돈도 1억밖에 없는데 현장사무소도 안 짓고 5월 23일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상방법에서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실농보상을 받아 갈 때에는 지주와 농사짓는 사람과 협의하게 되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할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인근이고 뭐고 인감 첨부해서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땅에 농사 짓는데 보상협의 들어오면 나하고 해서 주인도 모르게 실농보상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도 보상을 하면서 영농보상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가는 보상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의 정신은 경작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보상금이 나갔는데 50%는 소유주에게 주고...,

○임동섭 위원
앞으로라도 실농보상하고 영농보상을 해 주면 소유주와 협의가 되어야 만이 돈을 내줍니다. 주공에서 제가 협의도 하고 했어요. 땅 주인은 안 주려고 하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1년씩 해서 돈을 받아 갑니다. 2～3년치를 주니까 나한테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 해서 도장을 안 찍으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 협의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탄원서가 여기 있는데 행정에서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계장님이 하라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시 재론하자면 청운고가도로 12억 3천만원짜리 할 때 현장사무소 하나 안 만들어놓고 장호회관 앞에다가 덮어놓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꾸지람을 하시던지 하시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 시기에 충분히 벌어먹을 수도 있는데 해서 1억이면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겠어요. 꼭 길 낸다고 깃대만 꽂아놓고 농사짓고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한 후에 공사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행을 해가지고 무리수를 둬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짜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 공사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 2010년도은 국가 재정위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엄청 강하게 추진했었어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잘 알았으니까요. 그 자리에 주민들과 제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그 주민이 그러잖아요. 다니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해 주면 좋지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을에 들어가서 차에 내려서 장화신고 일하고 있는데 도로나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는 당연히 해 주라고 민원을 넣고 했다고 하는데 차 교행하게끔 해 주라고 했는데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돈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장님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군수님은 그런 행정을 안 하실 것이라고 사료되고...,

○김재완 위원
임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조기발주를 합니까?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기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토지보상금도 안 나오고 예산이 없는데도 조기발주를 상반기에 다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버리면 타당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 건은 금년도 본 예산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27억이 섰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어촌도로 예산이 27억이 세워져 있는데 명분이 그것이라고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세워져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27억이 세워져 있으면 공사 해야지요. 그런데 공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계약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죽～월곡은 13억 7천 아닙니까? 그중에서 2억2천을 계약을 금년에 한 겁니다. 본예산27억중에서...,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할 말은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은 2억 얼마를 갖고 조기발주를 한다는 자체가 좀 있다가 내년 봄이라도 하든지 가을에라도 예산을 절반이라도 세워가지고 발주를 해야지 설계하고 용역 할 것만 갖고 발주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완만하게 토지소유자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가하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건설방재과장님 국가하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있고 이일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있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승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임동섭이가 질문하니까 하반기에 국가하천 승격은 틀림 없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일현 위원이 그 다음에 질의했어요. 국가하천 틀림없이 됩니다. 장성 사람들은 국가하천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억이상을 가져와서 황룡강 르네상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번에 잘 쓸어가 버렸어요. 깨끗하게..., 이번에 국가하천 됩니다. 그런 행정의 맥락을 읽을 수 있게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 줘야지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 2～3년안에 된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가서 로비를 합니까? 어쩝니까?
장성군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천이 다 있는데 전부 국가하천 승격해주라고 올라오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안 된다고 벌써 되면 홍보 팜플렛을 보면 국가하천 승격시켜서 500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처에서 안 해 주지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되면 좋지요.
공설운동장 박스해 가지고 하는데 불편한 곳이 여호와 증인 집 짓은 곳 거기가 가장 불편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 차가 만나면 교행하기도 어렵고 거기 어떻게 안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로박스인데요. 거기는 철도청에서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개선을 해 주라고 보내놨는데 그건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철도법상 철도공사에서 하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황룡면 와룡리 철도박스를 몇 년전에 신설을 했는데 거기는 순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땅에 열차 지나가면서 황룡 지하차도 우리 돈이 47억 들어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흥식 군수님께서 군에서 몇십억을 부담하면 지금 같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내느냐 당신들이 사용하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줄다리기하다가 결국은 우리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황룡 사람들은 중앙부처의 힘을 이용해서 국가에서 갖다가 사업한 줄로 알고 있어요. 홍보하세요. 나중에 개통식을 하면 붙이십시오. 군비 47억, 철도청 140몇억이라고 홍보를 해야 해요. 이런 곳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편하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건의를 해서 거기는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녀요. 공립노인병원 이쪽으로는 차량 안 다닙니다. 거기는 내가 보니까 용역을 맡기고 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할 모양인데 거기도 좋지만 위쪽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서삼에 교통사고 났을 때 씨씨티비가 도로에 없다고 해서 도로 씨씨티비 없는 구간에 하나씩 해서 단속용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금년에도 1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방범용씨씨티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갔던 곳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원래 허가나갈 때 몇 미터까지 파라고 했어요. 허가기준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약 4미터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오면서 뉴타운을 들렀어요. 거기에 보니까 흙이 객토 흙이 아주 좋은 것이 나옵니다. 객토에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흙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흙을 못 구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행정에서 기다렸다가 우리 돈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어 가지고 농민이 민원을 넣고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군민들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로 빨리 만들어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농지 복구를 먼저 하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군비가 들어갔을 때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 의원하기 전에 농산물직판장을 잘못해 가지고 아마 선채규 팀장님이나 전부 돈을 물어넣은 것을 아시지요.
손해본 부분을 감사에 지적해서 돈을 다 넣은 지 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재 않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했지요. 당연히...,

○임동섭 위원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골재장허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성군으로 말하자면 소통령빽이나 가져야지 골재장 나갑니다. 임동섭이가 골재장 어디에다가 해야겠다, 모래가 많다고 서류 엄격한 잣대로 대서 가져와도 안 해 줍니다. 과장님이 결재하시겠습니까? 우리계장님이 해 줘야겠다고 판단하겠어요. 부군수님이 현 지방자치 구조상 해 주겠습니까? 정말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개했던 사람을 색출해서 장성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 먹을대로 깊이 파버리고 보증보험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업자는 나 몰라라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배 째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밑에 하위직만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철저히 신문이나 방송에 내 보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권을 가져왔고 나주사람이 장성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골재채취장을 내주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만 책임져요.
이제 자기가 나주 사니까 이관을 시켜 달라고 해서 대충 얼버무려 버리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셔야지요. 어쩌실 생각이에요. 이거 막아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제가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임 위원님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을 추측성으로 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주 경찰서라고 해서 나주 사람이라서 어영부영 봐준 답니까? 고발이 된 사건을 갖다가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나주경찰이 어영부영 덮어버린 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잘못은 통감을 하는데 우선은 농지로 복구가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구를 먼저 해놓고 저나 실무자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짓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 끝나는 시점이 몇 월이었습니까?○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준공기한은 3월말이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3월부터 10월입니다. 내년도 걱정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흙을 사서 넣고 거토해서 세륜장 설치해야죠. 그런 것들이 전부 특혜 아닙니까? 뉴타운에서 갖다 쓴다고 하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뉴타운 부분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잔토가 5만루베가 발생하는데 사용할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장 복구하는데다가 일부를 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의원님들이 현장 갔다오면서 그랬습니다. 틀림 없이 저 흙이 이리로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정말 짜고 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흙을 갖다가 농민들 군민들한테 다른데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짜고 친 것은 아니죠.
미래전략사업단은 저희들은 흙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공문이 온 거라니까요. 우리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전 부서로 갔어요.

○임동섭 위원
그것 아니면 뉴타운에서 흙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업자가 어디에서든 갖다가 넣어야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죠. 지금도 뉴타운에서만 가져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공장 짓는 그런데서도 흙을 일부 절충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추측성으로 이야기한다. 제가 추측성으로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임동섭이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법적인 환경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되고 전부해서 갖고 와 봐요. 장성군에서 내주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환경성 검토 협의도 하고 2009년도에 허가나간 것이에요. 특정인이 내주라고 해서 내주고 내주지 말라고 해서 안 내준 것이 아니죠. 요건이 맞아야 나가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북일 두군데 냈을 때도 우리의원님들이 골재장 나간다고 한번 이야기라도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해서 위원들 하고 그 회의를 할 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심의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개발분과위원장입니다.
심의를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흥 두건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누가 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서 건은 원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인계를 받아서 진행중에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삼서 것은 개발위원회심의 안 거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자문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 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했던 사람이 책임져야겠네요. 책임지는 풍토가 되어 야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책임을 당연히 져야겠죠.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임동섭 위원
동화농공단지 발파액 3억 1천만원 예산 주라고 해서 절대 못 주게 했습니다. 저 그 사람한테 원수질 정도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결국은 공사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3억 1천만원 안 주고도 조경에서 깎아서 마무리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 때 이런 지적 안 하면 안되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최대한 군비를 투입않고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군비를 안들일라면 안 해야지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고 군수님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뉴타운의 흙이 자꾸 어디로 빠져 나가길래 흙값만 있으면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질이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를 해야 한다고 그제도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흙이 있는데 퍼다가 공설동장에 야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업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증기금을 갖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을 갖다가 사토장 마련해서 흙을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장성군에 가로등이 총 몇 등이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보안등 합쳐서 5,04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절전가로등교체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을에 다녀보면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가로등, 버스승강장, 진입로 확포장, 하수구정비 이 4가지가 주된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건설과에 다 해당되는 업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하수도만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저도 마을에 가서 느낀 소감이라고 하면 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저희들만 붙잡고 이것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가로등 부분은 매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규설치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등을 설치했습니다.
에스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코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전수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필요 없는 곳이 있거든요. 새로 설치할 곳은 새로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현재 5,04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스코는 5,200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천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신규설치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사업양이 여기서 5,200등인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원래는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보류를 했다가 새로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에스코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등의 종류나, 사업방식이라든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서 10월까지 먼저 했던 지자체를 방문해서 알아보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에스코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에스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바로 금년 연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설치를 에스코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에스코사업을 당분간 안 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추가 설치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을 신규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에스코사업은 절전 때문에 선택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에너지절약.

○김행훈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가로등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과연 추가로 몇 등정도나 더 설치할 것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충 몇 등정도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80등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의 80등만 추가로 하면 숙원사업이 다 해결되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추가로 또 나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건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왕지사 해 주실 봐에는 필요한 양을 일시에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아까 김재완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도로도 급한데 치안 문제도 급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에서 올라온 80등이라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급한 곳이 나중에 추후로 밀릴 수 도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필요한 적정 양은 추가로 몇 등이나 해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은 건의된 곳은 80등 되지만 80등을 설치하고 나면 또 건의 됩니다.
하여튼 대략 200등정도는...,

○김행훈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등이 기존 전주에다가 부착하는 경우는 얼마 안 드는데 등 기구, 말하자면 가로등 주 기둥까지 세우면 많이 듭니다.

○김행훈 위원
대충 어림잡아 얼마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기존 가로등에 하는 경우는 35만원 소요되고 기둥까지 하면 250만원 소요됩니다.

○김행훈 위원
전신주를 세워서 하는 비용이 250만원 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기존 전주가 없을 경우는 기둥을 세워 야 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거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 기둥안 세우고 가로등을 달 수는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전주가 있을 경우에는 전주 부착식으로 등만 달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0등이면 얼마입니까?
1억정도 든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35만원이라고 하면 7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어림잡아 1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번에전 지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어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추경은 이미 올렸고...,

○김행훈 위원
계수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 예산할 때 올라 온다고 해서 100%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조사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 때...,

○김행훈 위원
내년 본예산 때는 민원사업이 다 해결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선에서 1억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때문에 마을마다 보면 너무 민원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몇 호인데 어느 마을은 몇 호인데 우리 마을만 가로등이 없다고 항의하신분이 계시니까 한번 고려해서 내년에 가로등만큼은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승강장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승강장은 건의된 곳은 44개소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개소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정도가...,

○김행훈 위원
건축비는 얼마나 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약900에서 1천만원정도 듭니다.

○김행훈 위원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천만원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촌형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교외 설치하는 것이 800에서 1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 수요양은 어느 정도나 승강장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도 사실은 한이 없습니다.
대략 50개소 설치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천만원 잡고도 5억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여유부지가 있어 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마을 앞에 설치한 것은 바로 도로 가에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도로에 말하자면 구거라도 있어서 구거에 복개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거의 대부분이 도로 가에는 배수로가 있어서 거기에 하면 부지가 큰 염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있잖아요. 마을의 첫째 관문입니다.
옛날의 소로길로 있어서 지금도 보면 구 시멘트포장으로 해서 많이 파괴되었는데 말끔하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일찍 동화지역을 가봤는데 기산쪽으로 가보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번에 정주권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어느 마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20년전에 공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비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재포장사업이라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한꺼번에 하려면 많이 듭니다.
말씀하신 진입로 뿐만 아니라 안길까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과 승강장, 진입로 포장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민원사항은 거의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 진입로 포장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가로등과 버스승강장 만큼은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기필코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능하죠? 도로 하나 내는데 13억인데 이 정도하면 장성군에서 가로등 또 승강장 이 관계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할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문 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5대부터 황룡강이 국가하천승격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승격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지금까지는 답변이 2009년 하반기는 무조건 승격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황룡강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대상하천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보고된 하천을 가지고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하천을 선정해서 그 중에 황룡강은 당연히 포함이 됐습니다. 여건이 유로연장이나 유역면적이나 국가하천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와 실무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언제쯤 되겠느냐 했는데 거기서 연말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와 국가하천승격을 협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무슨 국가하천을 이렇게 많이 승격해야 해서 재정부가 합의를 안 해 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하천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내부적으로...,

○박광진 위원
확정이 됐다는 말은 국가하천으로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부적으로 확정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하천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줘도 국가하천승격은 국토해양부의 권한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고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박광진 위원
고시하면 그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족으로 4대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지원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을 확정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지 언제 국가하천승격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김행훈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으면 문서 같은 것이라도 내려 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이태신 위원
간단합니다.
국가하천승격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곳은 국토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됐든 안 됐든 국토해양부 조건에 맞으면 승격을 시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하천이면 5백억 들어가니까 고시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격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만 끝나는데 기획재정부가 관련이 됩니까?
전문적인 것은 봐야 아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자료만 빼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만 갖다주면 의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법규 모르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하천법에 의해서 하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하천법을 갖다 주면 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이 명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룡강은 다 된다고 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지만 재정부에서 안 되어서 고시가 안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박광진 위원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든 해양부장관의 결정이 됐든 고시가 안 된 것은 사실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도 해양부에요. 자기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주려면 확정해서 고시하면 돼요.
그 뒤에 후속으로 국가하천에 따른 하천정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할 때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꼭 국가하천으로 확정이 되어 고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매번 감사 때면 나노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9월 3일날 군수님께서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조기보상 관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녀오신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방문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나노산단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예정한 사업 중에서 하지 않기로 일부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포함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나노산단은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해 주라는 그 문제와 조속히 추진을 착수해 주라는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을 계속 하겠다. 그것은 확실히 들으셨고 다만, 토지 주택공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부채가 125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초에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군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과 군수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 3월경에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토지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남면 도로횡단해 가면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어떤 LH공사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현재 유치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진입도로가 개인 사유지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박광진 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액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1년에 사용료만 해도 4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인데 상당히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산권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개보수라도 할 수 있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잘 검토하셔서 관련실과와 협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분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모정 현황을 장성군 전체 465기 자연마을까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올해 마을회관을 몇 개 신규로 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회관은 15개입니다.

○박광진 위원
모정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5개입니다.

○박광진 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까지 장성군에 회관이 없는 곳이 200여개 되는데 도저히 꿈도 못 꾸는 마을이 50여개 마을, 그래도 자부담이라도 된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곳이 150개 마을, 모정은 그 보다 적고 그래서 앞으로 짓고 싶어도 마을에 자부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못하는 마을들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는 모든 건축자재대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3천만원 지원해 주고 모정은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관은 4천만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모정은 1,5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사실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삼서 골재채취 현장에 물론 농지복구를 위해서 1억 3천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보다는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천만원, 오백만원 인상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박광진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림교차로요. 국도 24호선과 군도 1호선 사거리 교차지점이 진원에서도 사고다발 지역 첫 번째 위치입니다.
장성경찰서에 장성군 관내 사고다발지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신규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가 원인을 규명해서 올해도 학동마을 사거리에서 한분이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박광진 위원
24호선은 국도유지에 협조요청을 해서 안전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협조요청을 하시고 특히, 군도만큼은 우리가 해야 할 안전시설은 신규도로를 지양하고 10개 낼 농어촌도로 하나 줄여서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관리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도 1호선에는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추석 안에 방지턱은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부분은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과속 방지턱 갖고는 예방을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시야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4호선은 보통 80에서 100킬로로 주행합니다. 시야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시설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재완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해양부내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심사위원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의기구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심의기구인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앞으로는 하천의 관리를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실무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안을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직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우리것이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심의를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최종결정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승격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하면 신성리 상우부락 앞에 국도 1호선이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이 그 앞에 도로를 할 때 교각을 세워 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흙을 쌓아서 하면 전망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을 하면 승낙을 해 주겠다고 해서 승낙을 해 줬는데 그것이 약속이 틀어진 모양입니다.
성토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80명인가 연명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를 어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토목계장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익산청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는 교량 이야기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고 저희들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대표자는 그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게 아니고 성토가 70%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말을 않고 이제사 이야기 하는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니까 이장이 외국을 가고 없었습니다. 이장을 못 만났는데 신흥마을 진입로 관계가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현장하고 협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량문제는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오월리 교차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주라, 구심재도 만들어주라고 국도익산청에 사실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터지고 하면 익산청에 말을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 지역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마을을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염화칼슘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일부 확보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설작업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난 겨울부터 그 앞에까지는 군 보유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는 민간 덤프를 임대를 했습니다. 월 임대료를 주고 동절기 동안 상시 대기를 시켜 놓습니다. 장비를 장착한 상태로 대기를 시켜 놓으니까 밤중에 작업을 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고 지난 겨울에는 상당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차를 증차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장성 같은 곳은 눈이 많습니다. 신흥, 갈재 2군데 북하쪽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 갔다 오면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임대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만 임대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합니다. ○김재완 위원
충분히 해서 제설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고창이나 정읍쪽 하고 비교를 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창은 재가 없습니다. 정읍도 재가 없어요. 그런데 장성은 재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에 하려다 보니까 힘듭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제설작업은 고창, 정읍쪽 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잘합니다.

○김재완 위원
저희들이 늦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대라도 증대해서 북부지역은 배치를 해 주시고 중앙에 놓고 시급할 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마을과 마을간의 소통이 안 되고 트랙터 부착을 했습니다. 몇 대 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김재완 위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고갈 때는 차가 못 올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대 정도는 더 해 줘야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하쪽에서도 자꾸 이런 건의를 합니다. 용산에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용산은 트랙터 갖고 작업이 안 되고 포크레인이 가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트랙터 관계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을...,

○김재완 위원
유류비를 지원해 주시고 부착용으로 좌우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두대라도 그쪽에는 특이해요. 순창이 있어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트랙터로 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산리 두 집 사는 집도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줘야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월리 진입로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증액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난번 이낙연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경부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걸로 하고요. 또 김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모현 앞에 병원 말씀드려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사고가 자주 납니다. 신흥도 아니고 북이지역도 아니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를 절개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병원을 거기다 내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사할 때 잘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나오면 안보이니까 천천히 나온다고 하면 때려버려요.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엊그제도 사람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양반이 골재채취 레미콘회사 정읍 분인데 오토바이 250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살짝 나오는데 때려서 죽더라고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김계장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황룡지역을 통과하는 고속전철구간이 있는데 물론 철도청 소관인데 황룡 디에스시설에서 와룡쪽 가는 구간 중에 그게 성토입니까? 다리발로 해서 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도 4차선까지는 교량으로 갑니다.

○김행훈 위원
국도 24호선까지는 교량...,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리고 거기에서 황룡강 제방까지는 성토입니다.

○김재완 위원
황룡강 제방까지 성토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공사비가 제일 적게 듭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낙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마을 좌담회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동일하게 다리를 세워서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반 약속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민원접수사항을 보니까 그 마을 주민이 민원 넣으신 거 보셨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김행훈 위원
마을 주민들이 민원사항도 있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낙연 국회의원님과 서로 연계를 해서 그 구간 예산이 70억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확인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가 어려운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김행훈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내서 거기서 부 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철도시설공단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옳다, 교량화를 해야겠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성토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마을의 전면이 아니고 측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건의 내용 탄원서 낸거 안 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잘 아는데 권익위원회에서 현지를 와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달라고 현장에서 고속철 현장에서 마을대표들한테 한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하여튼 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이 설계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론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절대 변경을 안 하거든요. 하여튼 한번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분명히 이낙연 국회의원이 약속을 하셔서 다리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엊그제 민원처리를 보고 알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도 이낙연 국회의원님과 연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군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도 바쁜 와중에서도 주민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함동제 숭상 문제입니다. 둑 높임사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년의 과정들은 저 하고 둘이서 화자할 일은 아니고요. 국가공기업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장성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 처음 주민설명회를 건설방재과를 봤는데 사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건설행정담당, 지역개발담당, 토목담당 해당 안 가는 곳이 없겠지만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상무평화공원조성이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서도 있고 주무부서가 건설방재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2년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갑작스럽게 7～8월달부터 오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하라고 해서 시행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의회에 입성한지 2～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군에서는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도 농촌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그리고 이 사안이 8월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때도 우리과 직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용저수지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주민들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 의견을 자체적으로 들어본 적 없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국가사업이 시행되는데 직접적인 장성군 관련사항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죠. 장성에 있는 시설물이고 우리군민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태신 위원
그 업무협조가 농어촌공사에서 일일이 따져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장성군 업무협조가 안 되고 오늘까지 와서 의견을 들어서 내일모레 올려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란다고 합니다. 오늘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앞전에도 주민설명회를 이미 사업계획이 시행이 되어서 마지막 단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킬란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사업들은 7월 17일 이후 삼서면사무소 가서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주민업무보고를 하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 의회가 압니다. 그래서 한달 사이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 이전에 우리군에서는 담당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알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원들이 할 사항인데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만나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발주가 2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기본조사를 한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금년에 한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 뿐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협조가 빨리 되면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의회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이 되고 나서 할라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가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만 되지 않습니까?
업무협조요청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행하려면 도랑사업도 아니고 5～600억이상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빨리 알아서 앞으로는 사업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군에서 관계 대응의 방향을 빨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림댐 수자원공사 생태하천 68억이 주민공청회 한번 있고 전혀 모릅니다. 군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현재 설명회를 지난번 주민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반영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저희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미 도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모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태신 위원
도에서 1차적으로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평림천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하천기본계획을 할 때는 홍수빈도를 50년 빈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년 빈도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평림천의 기본계획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년 빈도를 검토해서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왜 수공에서 검토를 하냐? 도에서 기본계획을 해 주라는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니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설명회 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이청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주민설명회 덜렁 한번 하고 석달이상 됐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시 공청회를 알아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니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50년 빈도이고 80년 빈도이기 전에 도에서 예산 68억 맞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누가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대규모 댐 하류지역은 수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한 범위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하류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하기 때문에 댐에서 홍정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68억인데 생태하천으로 하기에는 68억 가지고는 구간구간만 할 수 있지 완공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홍정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68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체를 수자원공사와 더 유기적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알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체를 모릅니다.
도 의원도 계시지만 그 사업을 이야기 안 해 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장성군에 건설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 있죠?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건설장비라고 하면 8톤 덤프트럭 1대 브레이다 한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직까지 브레이다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브레이다는 가동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가동은 가능한데 브레이다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유지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눈이 20센티이상 왔을 때만 작업을 나갑니다. 그때 유류대와 수리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광진
브레이다 기사는 직원이 하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브레이다 기사는 일반 자동차 하다가 브레이다만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연료비를 놔두더라도 노후 될대로 된 장비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광진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특별히 관리는 않고 부속이 노후되면 교체해 주고 그런데 그 부속이 없습니다. 오래된 장비라 없어서 선반에 가서 새로 깎아다 쓰고 있습니다. 백복동씨가 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서 합니다. 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폐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어지간 하면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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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경관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경관도시담당입다.
장관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선형 상수도담당입니다.
저희과는 3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림댐이 준공이 되고 상수도 삼계면에서 원인제공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성군 전체의 혜택은 불가능할지라도 원인제공으로 해서 삼계면이 수혜혜택을받아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유가 있겠지만 삼계면에 물 공급도 평림댐에 물 수혜 혜택을 받는 것도 계획상 보면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수혜혜택에 대해서 삼계면에 가정관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급수관로요?

○이태신 위원
급수관로식 가정관로를 했을 시에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삼계면이 평림댐을 유치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분담을 했는데 삼계면이 상대적으로 물 보급이 늦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주민들 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삼계면이 상수도 물 공급이 늦게 된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삼계면은 대신 현재 북일, 북이, 북하 삼계면도 올해정도면 관로공사가 끝납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배수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필지가 아직 기본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내 배수지공사까지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배수관로 가정관로공사를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데 다만, 가정 개인부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조례에서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여러 군데 그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읍 유탕리 같은 경우도 유탕제 물을 저희들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유탕 1, 2구 주민들이 혜택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 부분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범위가 어떻게 정해야 할 부분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건부 삼계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예산확보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서면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고 다만, 상류 주민들에게 피해를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리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30억정도를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상차원에서 간접보상까지 해서 30억을 가지고 마을별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주민이냐 상류주민이냐 이런 것이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삼계면 전체에서 그때 당시 저도 그때 주도적으로 가담해서 반대투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건부 승인이 서류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흥식 군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삼계면민들에게 수혜혜택이 가야 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수돗세도 삼계면민들한테는 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조건부로 해서 승낙을 하고 공사가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7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지 않은 게 평림댐의 원수는 평림댐 건교부에서 공급을 하지만 수도사업자는 장성군수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가 장성군수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령 약조했더라도 그 부분은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똥 쌀 때와 똥 싸고 나올 때와 다른 거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 주민들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원수대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소도읍사업자가 장성군수인데 삼계면민만 한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도사용량도 있는 것인데...,

○이태신 위원
사용량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국가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예상을 했지만 물세를 내고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군에서 그 자체도 못하겠다고 법규가 없어서 조례를 설정해서 한다면 조례를 삼계면만 하자고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호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근거도 없고 있지도 없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해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장성군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도사업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희들이 해 본 바로는 아래 하중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부담을 해 줬어요.

○이태신 위원
2개 마을인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개 마을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그분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가 전혀 어렵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의를 해 본다는 것은 뭡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도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좀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은 지방비로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에서 상수도사업비 관로가 전체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공급은 쉽게 얘기해서 관으로 따지는데 관으로 따지기 보다는 쉽게 얘기 드리면 마을 앞까지는 환경부에서 나온 돈을 7대 3으로 부담해 가지고 거기까지 관로를 깔아준 다음에 마을에서부터 가정집까지 가는 것은 100% 군비이고, 대문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인부담 비용을 우리군에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삼계면민에게 원인제공을 해서 그만큼 처절하게 투쟁해서 인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상위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해 주면 좋은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차상위계층이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태신 위원
기초수급자도 혜택이 있듯이 예산확보 방안에서 강구를 하면 해 줄수 있잖아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삼계면민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약속사항 지키라고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은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없는 것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못한다고 단정하는데 아까 말씀을 정정해 주실 수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는 다시 한번 하겠지만 현재로는 조례나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평림댐 테마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부지시설 기부채납 관련 이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의원님들은 안 해야 된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는 상반기부터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의회에 상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평림댐의 문제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이관을 해서 그때 만약에 관리비가 정 많이 든다고 하면 그때 사업을 축소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댐도 마찬가지로 사례조사를 많이 했어요.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댐은 적은 댐입니다마는 큰 댐들도 현재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을 일단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비 재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은 약간의 편법입니다마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수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6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받아가지고 물 사용량에 의해서 나눠가지고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6～7천정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속에는 저희군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가 들어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이태신 위원
3개 시군에서 부담비가 얼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9년에는 5,700만원정도가 들어와서 장성에 2,200, 담양이 1,500, 함평이 600, 영광 1,300정도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담하는 정확한 내용은 뭐예요? 장성군은 빼야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요. 같이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4개 시군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4개 시군이죠. 장성, 담양, 함평, 영광 그리고 2008년도에는 6,625만 3천원을 부과해서 그때는 장성이 2,557만 4천원, 담양아 1,835만 2천원, 함평이 708만 9천원, 영광이 1,523만 8천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나누는 비용이 아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물 사용량을 당초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3만톤을 가지고 우리군이 1만 1,600톤입니다.

○이태신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용할 양입니다.
계약할 양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군은 이 돈으로 하천감시원 명목으로 두분을 상시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감시를 하면서...,

○이태신 위원
운영비가 대충 얼마나 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8년도에 6,500만원이 들었고, 2009년도에는 6,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현재는 예산편성에 하류와 상류를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용량은 수자원공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수자원공사하고는 통합적으로 분리해서 조정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 주체는 장성군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물 분담금이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사용양을 계약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수자원공사에 내야지 왜 장성군에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자원공사에서 계약된 물량을 수질보호차원에서 관리를 저희군이 받아 가지고...,

○이태신 위원
인센티브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기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분담금이 수자원공사로 들어가서 그 돈이 장성군으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장성관내 지역내에 있으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가 깨끗이 관리해서 쓰자고 해서 4개 군이...,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장성군이 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걸 넘기면 수자원공사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이태신 위원
우리 지자체가 그 밑에 하천관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성군이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장성 땅이기 때문에 장성관내에 있기 때문에 장성이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관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수질관리나 청소나 장미공원관리를 하고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차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하게 삼계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재원확보를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아까 삼계면에 인센티브를 단지 물을 먹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원소지를 없애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알겠습니다.
장성군이 해야 하는 이유가 상수도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법규가 없으면 영광군이 하겠습니까? 담양군이 하겠습니까? 제 의도는 잘 아시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장미공원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정말 그 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해야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공원조성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바랬던 것은 반쪽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나마 장성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장미공원을 해 가지고 연간 관광객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앞으로 좀더 해 놓으면 거기가 휴식공간으로서 또 놀이공원으로서 게임공간으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공간입니다. 앞으로 거기를 한다면 계획을 잡아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하겠지만 장미공원을 하는데 코스모스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코스모스 심었던 자리를 장미로만 그것을 하겠다 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서 장미공원을 좁은 테두리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장미를 평림댐 가면 장미를 볼 수 있겠구나, 조선대학교에 장미공원 보셨지요. 그보다도 더 훌륭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장미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부수적인 사항들은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장미공원 조성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좋습니다. 저희들도 현재의 계획은 진원으로 넘어가는 곳에 상수도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질을 조사해 보니까 토질이 괜찮합니다. 그 토사를 그쪽으로 반입을 시켜서 조성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가까운 곳에 그 좋은 흙이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뉴타운에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뉴타운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진원쪽도 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원 땅은 토질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광진
안 좋아요. 돌이 많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뉴타운에서도 흙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뉴타운에서는 매립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는 줄 수가 없고 평림댐을 하는데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은 맡기시고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충무동에 달동네라고 있지요.
지금 문화원 옆 동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장성읍이 도시계획이 그 지역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초 결정일이 1969년이고 그 뒤로 7차례정도 변경을 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10년이 넘게 길을 터 줘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거기가 사실 길을 터 줘야 해요. 달동네여 가지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소방차는 물론이지만 유류차가 못 들어가서 연탄을 땝니다.
그런데 여기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곳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어 가지고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고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불부합지역은 계속 방치해 둘 계획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도로 도시계획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 지침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민선 5기 때 추진해야 될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읍면에다가 도시계획 현재 뚫어야 될 도로들을 시설을 해야 될 도로들을 검토해서 갖고 오면 그 순위를 매겨서 군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차상현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9월 13까지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올라오면...,

○차상현 위원
그럼 보고가 올라오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때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차상현 위원
우선순위 결정이 되면 불부합지역인데도 도로를 뚫겠다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불부합지역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상 체계가 되지 않고...,

○차상현 위원
과장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 사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래서 토지매수청구권인데요. 다른 토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더라도 전이나 답이었을 경우에는 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답이었으면 답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지에 한해서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겼는데 장성군수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분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6개월내에 답변을 드리고 2년 이내에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로 몇 군데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충무동...,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리고 저희들이 불허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주 큰 건물은 못 짓지만 3층 이하의 건물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사유권을 보장을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역이어서 동네 주민들이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어차피 불부합지역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없이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내년에라도 그쪽을 사들여 가지고 불부합지역도 정리하면서 도로를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차상현 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불부합지역이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만이 어떻게 측량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잣대를 어떻게 대야 할지 첫째 모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민원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측량은 되었답니다. 한계를 못 끊는다고 해요. 거기는 내 땅이 이쪽으로 가 버리고 이쪽 땅이 이리 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
서 일괄적으로 사들여가지고 불부합지역도 해결이 되고 소방도로 뚫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는데..., 화재가 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옛날 집이어 가지고 나무집이 많아서 불이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시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 의뢰를 했는데 지적공사나 민원실에서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놔두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8미터를 내는데 도시계획도로에 20미터를 산다고 생각하면 땅은 10평을 사면 100평 값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측량선에 밀린 것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다니까 해 놓고 다음에 대안이 없어 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 민원실에 담당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사들여 버리면 나머지는 정리되기가 쉽다고 해요.
측량 지적담당하신 분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버리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결해야지 않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게 불부합이 어려우니까 서로 땅을 주고 받을 수 없으니까 군에서 일단 사버리면 측량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밀려오는 부분을 군에서 사버린다는 얘기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다시 한번 민원실과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해결해야 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계속 이 부분이 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차상현 위원님이 쉽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민원실과 지적공사와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긍정적으로 사고로 합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좋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행정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사들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검토만 하지 말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수님한테도 보고하셔 가지고 해결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 보도블럭있지요. 삼거리에서부터 성산까지 블록 확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디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상반기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45개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디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가지고 상반기 때 했고 또 하반기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산 보도블럭이 많이 꺼진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꺼진 곳은 성산 버스정류장 반도슈퍼 옆에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푹 50센티정도가 꺼져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장성중학교 가는 부분도 꺼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45개소에 포함되었는지 봐가지고 안 되었으면 추가시키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담장 없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장성읍 유탕리와 황룡 월평을 하고 있는데 황룡 월평은 진행이 56～70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장성읍 유탕리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유탕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차상현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담장 없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유탕리 수산지구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산지구는 사실상 한분이 기공승낙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그 지역은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산리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추진을 못합니다.

○차상현 위원
승낙해준 주민들은 왜 승낙을 해 주었는데 진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던데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직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보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왔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보상금이 적다고 안 찾으러 오고 집단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장 수혜자가 사실상 그분의 생각은 저하고 정반대인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안 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있는데 그건 보류가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 금년에 다시 들어가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먼저 실시를 해야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이유가 2009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옛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준농업지역을 국토계획법이 바꿔지면서 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관리지역도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있고요. 다음에는 그 이후에 1월 13일 이후에 농지법과 산지법에 의해서 약30킬로평방미터 정도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우선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주민설명회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성의 안평, 장안 그쪽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서 절대 농지로 되어 있더만요. 나머지는 시설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절대 농지는 축사를 지으려면 60%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는 20%밖에 못 해요. 농민들이 이렇게 묶어 놔 버리면 축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하지고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도면 한 장 놓고 설명하면 제대로 알아 듣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 집의 지적도를 못 보신 분도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는 그동안에 나온 민원이 자체적으로 44건 정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14건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좀더 많이 알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공청회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야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근접할 수 는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공정회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그런데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에는 사실상 이것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올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원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커트된 사항들입니다. 그런 민원입니다. 저희들은 좀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고 도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용도지역이 하향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농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만들 수는 있지요. 그런다고 하면 준공업지역은 장성군의 면적에 몇%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준공업지역은 장성군수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준공업지역은 도시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관리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준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기본계획에서는 삼계 주산리 인근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에 보해 토끼뜰이라고 있지요. 그쪽에 준공업지역으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가 시가화 예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시가화 예정지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해공장 있는 곳 논들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했을 때는 장성군수가 주거지역으로 개발안을 갖고 온다고 하면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 지역이 보해 앞과 주공아파트 반대편 장례식장이 있지요. 그쪽 지역이 시가화지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준공업지역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차상현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안됩니다. 기본계획에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관리계획에서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면 기본계획과 같이 검토해서 해야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기본 계획은 언제 변경을 하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본계획과 농공산단과 같이 검토해서 변경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수님의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시점은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수님 의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요.
상가지역이 북이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 아닌 지소 위쪽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시장 삼거리 면사무소 위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본래는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전 군의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가지역을 밑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조정이 되는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여기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검토해야 하는데 북이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1,000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의 요건에 약간 미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가지역을 좀더 늘리고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이 아닌 곳에 상가가 되어 있고 상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의를 계속 해도 5년마다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변경할 모양인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지금 지소 위에 그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상가지역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지역으로 검토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보상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가 된 다음에 그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이 바꿔 지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도 해주시고 왜냐 하면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대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감정평가일이 6월 4일, 제가 무슨 얘기를 할는지 알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전 넘어가고 3개월만에 6,800만원짜리가 2억 4,700으로 둔갑해서 돈을 가져갔어요. 3개월만에 감정평가사가 어디에요. 우리가 고발을 해야겠어요. 어디어디 감리했습니까? 두군데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에는 감정평가사가 미래세한과 반도감정사가 감정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혜성식당과 두집만 놔 두고 아우지 하듯이 놔 두고 위쪽으로는 산림자원과에서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주민들한테 많이 주니까 좋기는 좋대요. 흥청흥청 나가니까..., 그 다음에 두집은 덜렁 빼놓고 들어가는 입구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행정은 이번에 막을 내려야합니다. 객관성 있고 보상을 많이 준다는데 군민이 많이 타 간다고 하는데 나랏돈을 가져간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그쪽을 검토하셔 가지고 오성회관 앞쪽으로 한 두채 쓸어버리면 거기가 훌륭한 주차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약속은 해놓고 돈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뜯어놓고 두집은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 약간 언발란스가 있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특히 그 부분과 읍사무소 뒤편도 충분히 검토를 못 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임동섭 위원
그이야기를 하면 반론을 합니다.
왜 특정인이 아니에요. 특정인이 아니었다고 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특정인을 들먹거립니까?
과장님이 특정인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특정인을 위해서 했잖아요. 말을 하게끔 만드네요. 감사를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에요. 공정한 사회, 계속 시나리오가 공정한 사회 말 없이 살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주차장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임동섭 위원
잘 압니다. 제가 또 할까요?
나는 그 주차장이 어디어디 들어설 자리가 점쟁이가 아닌데 다 알고 있었어요. 주차선정위원회 할 때 1안, 2안, 3안, 4안 해서 입장이 바쁘니까 저는 나갈라니까 여러분께서 장소 정해서 원활한 장성군정의 협조가 되게끔 하십시오 하고 군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알죠? 내가 거기까지 알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꽂아져 있지 않습니까? 보상 나가고 명단에 다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저희들은 네군데를 했는데...,

○임동섭 위원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두개감정사는 미안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검토를 더 할랍니다. 안 됩니다.
6,800 보상 받는 것을 갖다가 2억 4,700만원을 줘 버리면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수도관 자재 납품 받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주)고리 정읍업체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 업체는 미라이hk 장성업체입니까? 이름부터 바꾸라고 해야 겠어요. 맞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라이hk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 써 주라고 했죠? 공문 와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조달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달의뢰 하면서 거기다 약관 넣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약관 넣은 것은 없고 규격을 넣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규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규격은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서류 갖다 놓고 볼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중요한 것은 압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달하는데 약관을 넣어 가지고 주)고리로 이 물건이 오게끔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조달 했어도 수의 계약해서 5억 8,700만원 어치 왔구만요.
2010년도에 장성업체는 1억 6,600만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간이 시공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이가 있어요? 정읍 것이 좋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좋은 것이 아니라 장성업체 것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100% 다 써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업체 장성군에만 안 들어오지 다른 시군에는 장성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업체 누구인지 모르는데 주)고리 수의계약 자료 주세요. 설계해서 넣어서 특이한 사항 넣어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감사의뢰 할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술이 부족하고 수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농사에 대해서 좀 알고 질문하는데 수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감사원에 정식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조달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감사요구를 한다고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이게 일하는 것과 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성격이 있더라도 특이사항을 넣어서 그쪽으로 가게 한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특이사항을 넣은 것은 없고 규격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고리가 왔는데...,

○임동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특수공법으로 해서 다리발 12억 3천짜리 해 가지고 특수공법으로 조달요구해서 그 업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다고 칩시다. 우리가 모르니까 특수공법이니까..., 상하수도 하는데 이런데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자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면 돈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요구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조달요구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여기 현황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리파이프가 2,900킬로정도를 했네요. 미라이가 89킬로정도 했습니다.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킬로수는 상당히 많이 양을 했습니다. 간격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는 나갑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이 200미리관은...,

○임동섭 위원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500미리고, 200미리 찾아봐야 필요 없고 왜 그렇게 계약했느냐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감사를 해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은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는 행정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죠?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있구만요. 그런데 관리지역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좋은 것이 어지간한 허가행위는 거의 가능합니다. 취락지역정도의 허가행위는 가능한데 건폐율도 40%정도되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 많이 올렸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우리군만 깎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 지침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깎아내렸습니다. 저희들도 14개 용도지역과 44개정도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강진이나 장흥과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공장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근접성, 교통, 항공 장성 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한다고 하는데 가만있어도 땅이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올 정도입니다. 많이 풀어줘야죠. 현실성을 감안해서 많이 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그 과장해도 장성에 공장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공장부지 보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 평림댐 테마공원 우리 돈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6～7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돈으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몇%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약38%를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평림댐에 우리 계약 안 했어요. 조인식 안 했다고요. 조인식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받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다시 용역을 맡기시든가 어찌든가 장미공원까지 해서 돈까지 싹 줘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보다 더 멋지게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 주면서 우리도 분담액을 주고 물 판 것 일정부분을 장성에서 물 팔아서 영광, 함평, 담양으로 가니까 우리가 물값을 어느 정도 주라고 하고 줘버리세요. 다른 시군은 부담액을 많이 늘려야죠. 함평, 영광, 담양 이렇게 나가잖아요. 장성에서 우리 물 우리가 빼서 가는데 부담액은 우리가 많이 내서 우리인건비를 줘서 장미공원 해 가지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돈은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받는 금액인데 상류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평림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도요금 받아서 누가 가져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원수대는 수도사업단에서 가져갑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땅 주고 물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멋지게 해서 장흥 유치 가 보세요. 입장료 받게 끔 해서 운동장 만들어서 멋지게 해 놨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인수를 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검토해서 사업단장하고 해서 이번에 줘 버리세요. 장미공원도 관리하고 우리가 부담액 줄테니까 당신들이 관리하고 다 하라고 줘버리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유치댐은 굉장히 큰 댐입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큰 댐이니까 그렇게 해 준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큰 댐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댐에서도 보면 장흥댐 같은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219억을 투자했고, 장흥에서 14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억 1천만톤이 장흥댐이고 우리군은 850만 1천톤입니다.

○임동섭 위원
조인식을 안 했으니까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온 것 아닙니다. 우리 요구사항 잘 알죠? 축구장을 국제규격대로 제대로 만들고 매점이라도 하나 하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매점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사람이 가야 매점이 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 생각은 이럽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협조도 하고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올해 수자원공사가 마무리 해입니다. 이런 때에 하지 않으면..,.

○임동섭 위원
연구를 하셔서 원자력 가 보십시오. 영광 원자력 엄청나게 돈 줍니다. 우리군까지 돈이 와요. 원자력장학기금해서 우리군까지 옵니다.
물은 장성에서 관로해서 다 가져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장성에 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돈을 차라리 우리군에 줘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다 줘서 우리한테 위탁해서 하라고 하든지 왜 우리 돈을 내서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조인식을 안 했으니까 철저히 검증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거기도 공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이겠습니까? 해서 넘겨버릴라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 6～7천만 계산하십니까? 공공근로 또 사람 넣었죠? 일용직 누구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당초에 장성읍에서 하시던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현지 주민으로 해서 인건비는 어차피 관리는 해야 하니까 현지주민으로 한분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또 들어갔던데요. 숲가꾸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숲가꾸기는 안 들어가고 공공근로로 해서 세분이서 일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사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돈들이 우리군에서 굳이 장미공원을 인수하려면 장미공원답게 볼거리 수영장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야외풀장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넘겨주라고 해야 지 무턱대고 해서 우리군의회가 집행부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습니까? 우리가 제동을 걸어놓으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영장문제는 관리문제도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맞다면 맞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시오. 어차피 조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쪽 다...,

○임동섭 위원
더 찾아봐서 군비 거기에 투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어중간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시고 돈을 쓸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다 식당 크게 몇 개 지어 주라고 하세요. 위탁해서 주위 사람들 먹고 살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가용 가지고 와서 장미 구경하고 화장실만 들렸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어요. 긴 시간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안 되어요.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천연잔디를 심어서 봄에 못 쓰고, 비올 때 못 들어가고, 겨울에 못 들어가니까 운동장 기능이 없잖아요. 인조라도 심어서 장성에 잔디가 생산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국제규격으로 해서 항시 개방해서 장성치 쓰레기봉지도 갖다 쓰고 음식도 배달로 시켜 먹든지 마트도 되게 해서 지역 소득창출이 되게 해야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혜원식당 자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식당하고 그 집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몇 번 가 봤습니다. 4대 선거 때도 갔는데 그 뒤쪽에 누수가 많고 이 지역은 위험한지 역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나갔다고 하는데 본래 그 집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혜성식당하고 그 집만 놔두고 안 했는데 혹시 이 두집을 보상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혜성식당 뒤편이 약2억 2천정도 소요됩니다.

○임동섭 위원
오락실 쪽으로 두채...,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김재완 위원
우선 앞쪽은 놔두고 우선 혜성식당하고 두채만 해결하시고...
그런데 산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경계선이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경관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서 거기까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점심 먹고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썽없게 하시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 부분은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읍 사무소 뒷편 주차장 부분하고는 다시 한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다 100% 군비가 투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고..,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에까지 보상해서 뜯어 버렸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래서 주차장 기능이 되는 겁니다.

○김재완 위원
이 부분이 가서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 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 집을 뜯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김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집이 뒤에 가서 보면 뽀개지게 생겼어요.

○차상현 위원
왜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자꾸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합니까?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거지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주차장 주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억지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억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가 봤는데 뒤쪽을 가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누수가 많아요.

○차상현 위원
저도 가 봤는데 잘 판단해서 해야지 억지로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두 분 위원님께서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여기서 문답식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 황룡장터식육점에서 월평초등학교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공사기간이 2009년 12월 4일부터 해서 2010년 8월 15일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일부 시설물 철거하고 10%정도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 부분을 철거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학교 담장쪽을 철거하고 10%정도...,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입구하고 양쪽 입구의 소유자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들이 저희과에 오셨어요. 군수실을 오셔서 조속한 기한내에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도로 노선을 낼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면사무소 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참여하고 학교 동문들도 참여해서 그 노선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노선에 앞장서서 도로를 내주라고 하던 분이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부분의 노선은 약간 저희들도 언발란스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용을 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늦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몇 년 보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년도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8년 10월달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도로 을 빨리 좀 공사해 주시라고 직접 군청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군청에서는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농협 조합장 할 때는 직접 군수가 나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방치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고 그분들하고 계속 조율을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는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50만원정도의 차이입니다.

○김행훈 위원
돈 150만원 가지고 협상을 못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더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돈 150만원 때문에 그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해를 할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진실로 그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업자한테 150만원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업자한테 무리한 부탁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자한테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8～90%정도가 보상비로 나갑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 시공사가 시공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김행훈 위원
순수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보상비는 놔두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억 6,700중에서 도급공사비가 1억 3,700, 관급자재대가 1억 2,500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업자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지금 단광천 생태하천공사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단광천하고 이번에 다시 월평식육점에서 가는 도로하고 서로 맞물리겠네요. 다리로 해서 넘어가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월평 재래시장이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난이거든요. 소관이 아니더라도 단광천 가는데 월평시장통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각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월평시장통 뒤편에 하천가 주차장이 쭉 만들어져 있거든요. 반대편 월평초등학교 뒤에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도 해소가 되고 그 길이 원활히 뚫릴 것 같아요. 그것은 경관도시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떤 공간을 말씀하신지를...,

○김행훈 위원
맞은편...,

○김행훈 위원
하천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김행훈 위원
하천의 제방 둑을 월평시장 쪽 뒤 같이 주차장을 해 주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주차장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하천 업무를 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3년 봤습니다마는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는 김행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의 상태는 전부 뜯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삼계주차장 해 놨던 것도 뜯어냈고 저는 그쪽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다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그쪽 뒤편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주차장은 못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월평 뒷부분에서 다시 시장통 뒤편으로 도로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관할이 아니라 잘 모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시계획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고 하천을 계획구역을 넓힌다는 것은 하천 통수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 관할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그런 노선을 계획에 넣어놓고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번 관리계획을 하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필요하니까 현재 이쪽방면으로 많이 다녀보는데 차가 다니기가 힘듭니다. 소통이 되도록 도로가 확보되면 길도 터지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터식육점 가는 도로 길도 터지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면을 보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장성읍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만 간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은 크게는 3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한옥문화체험관 3가지를 하고 있는데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은 총13억 사업비인데 이중에서 기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6억원이 그분들이 투입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1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7억을 투입해야 하고요.
한옥문화체험관은 30억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3억이 시가지 지중화사업, 주차장조성사업, 중심광장 연결도로사업, 간판정비, 근린공원 진입공사, 기타 시가지녹화 등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중심광장 연결도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중심광장도로는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면에 있는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두 가지로 별개로 했었을 때 사유권의 침입문제, 시가지 활성화문제 여러 가지의 복안이 결립되기 위해서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까지 싹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다는 여론들이 줄기차게 있었고 또 군수님 공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2억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광장에 소요되는 부분이 64억 5,800만원 이것은 보상을 확정지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면에 축협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억 6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9억9,200정도 소요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광장이 64억정도 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실시된 데 있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건물을 신？개축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축한 것으로 아는데 보상가가 많이 지급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도 보상가지만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토지보상이 높아서 그럽니까?
이 도시광장이 실현가능한 일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시광장 제가 봐서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설득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부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전임군수님 계실 때 내부적인 절차는 의견을 거쳤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도읍사업위원회나 주민공청회는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상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를 하려면 부분보상이 어렵습니다.
하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하려면 18억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월평초등학교에서 장터식육점까지 가는 구간 금년 안에 다시 한번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어디 가서도 160만원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짧은 소견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창 삼계면 소방도로 있죠. 1차적으로 앞에 뚫어놨거든요. 건물 불부합지역에서 소방도로 해서 해결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 공사 언제 발주가 됐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8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이태신 위원
3차 추경에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에 했네요.
좋습니다. 12월에 발주 했는데 1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 사창초등학교까지 소방도로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소송중에 있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위원회에서는 장성군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용결정이 끝났습니다. 현재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물 소유자가 계속 이의신청 하고 있습니까?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최종결정을 받아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중토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면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전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경매를 받아서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경매를 최근에 받았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경매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같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경매를 받아야 할 땅들을 거기까지 조율을 하고 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태신 위원
그때 경매진행중이라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했는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분들이 나중에 경매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땅에 손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전반적으로 소유지 말고 뒤쪽으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쪽 놔두고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공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창 중심부인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안 갔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불필요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이 중토위까지 가 있다는 거죠? 결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심의 기간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중토위가 현재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태신 위원
6개월이나요? 올라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두달정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매자가 장성 사람이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고창분입니다. 담당자가 몇 번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60살...,

○이태신 위원
나머지라도 사업비 공사해서 계약을 맺어서 2008년도 12월달에 했는데 그 뒤쪽부분이 있습니다. 사창초등학교 이사간 집도 있고 하니까 쓰레기투척이 되고 몇 번째 치웠습니다. 범죄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범지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드흡입을 들어가서 하지 않나 이런 사건이 발생되니까 괜히 원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시정해 줄 수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장 사창에 문제되는 것이 13년째 택지조성 13년 이상 됐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13년동안 사유재산 말할 것도 없고 택지조성을 함으로써 가장 장성에서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대안에 들어갑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가 지가가 비쌉니다. 계속적으로 고시가가 하향상태인데 앞으로 둑높임사업도 한다고 하지 바로 연계되지 상무평화공원조성해서 둑높인다고 해서 중단됐지 이것이 중심부거든요. 그것만 해 놨지 군사 배후도시로서 역할, 기능 정말로 십몇년전의 실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성의 경제적 효과도 없고 군부대 땅만 내줬지, 평림댐 내줬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장성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창시가지현대화사업이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루빨리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나왔을 겁니다. 활성화방안을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년,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받아봤습니다.
전체 지구가 택지개발조성 했던 부분이 법적으로 다 끝났죠? 동강개발이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동강개발로 체비지는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외에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법률적인 것이 남아 있는 게 청산금 정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차선이 확보된다고 하면 체비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확보, 도에서 옛날에 짓다가 도 부담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816호선 도로 지금은 광역도로지만 그 도로 청산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돈 부담 했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하여튼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다른 도로 오른쪽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은 정리가 됐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택지개발내에 군 체비지가 11필지라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2필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처음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업무지역이나 자연녹지에 대해서 업무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긴 자연녹지가 아니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녹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 부분은 상업지역이 맞고...,

○이태신 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이 맞고 여기 푸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파란곳이 제2종 지구입니다. 1종지구는 하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삼계가 언제 했었죠? 장성군 전체가 5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다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삼계도 이번에 가능합니다. 삼계가 2004년 1월 15일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04년이면 지났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최초결정이 그렇고 마지막에...,

○이태신 위원
5년 지났네요.
7년째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가능하구만요.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재조정할 용의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 안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아까 청산부분을 못 했다는 것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도시계획의 재정비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태신 위원
택지지구는 도시계획 재조정을 상업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각자의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각자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체가 거래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건 거래됐을 겁니다. 100평 정도 모씨가 거래됐고 그 이외에는 거래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게 처음에는 120만원, 150만원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을 상업지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시지가도 높을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땅 주인들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다는 사람하고 우리는 12체비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간다든가 상무평화공원조성하고 곧바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이것을 개발될 수 있도록...,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무평화공원조성할 때도 저도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마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택지개발을 기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면 상업지역이 아니면 유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를 해소하면 어딘가 상업지역을 둬야만 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있는 전체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상가중심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는 지역은 택지조성지구니까 다른 업무지역으로 변경시키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택지조성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일치를 봐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향조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상무평화공원이 정말 제대로 조성되었을 때 또 그 자리에 상업지역을 앉혀야 할 입장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는 저희들이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5년동안 계속 사유재산 침해도 상당히 있고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주위에 같이 맞춰서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인구유입이나 상무대를 두고 있는 배후도시로서 제 기능을 해서 경제활성화나 인구유입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읍하고 황룡, 사가, 삼계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절차가 협의가 늦어지고 공사를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한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어떤 도로를 발주할 때는 그 해에는 보상비와 설계비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앞으로 군수께서 도시계획도로 순위를 정한다고 하니까 먼저 보상이 이루어진 곳부터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오전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연초에 발주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공승낙을 받아놓고 행정에서 모내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내기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상적으로 모내기를 해서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먼저 승낙해 주신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와 토지보상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발주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무엇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를 내면 보상을 받아서 거의 장성에 정착하신 분들이 50%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도시계획도로 내야 할 곳은 안 하고 특히 진원, 남면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지가 없어서 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원면사무소에서 남면가는 도로, 그리고 산정에서 삼동가는 도로 개설 준공이 3년정도 됐습니다. 준공이후에 평촌교차로에서 4년에 사망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 이런 것은 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촌교차로가 며칠전에 보니까 동네분들이 나오셔서 돼지머리를 놔두고 인사를 드리고 붓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했더니 이렇게라도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싶다고 해요. 도로여건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설을 개선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관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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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사업단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호영 개발촉진팀장입니다.
김종수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기몽서 문화팀장은 지난 9월 7일자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미래전략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우리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절차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현재 노량진역사와 TSG유니온까지 해서 3차까지 취소 공문까지 냈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청문회 관계가 남아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것을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일단 행정절차상 취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9월 28일까지로 날짜를 잡아놔서 하는데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28일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문회를 하면 본인이 참석할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지금 통보는 안 했지만 아마 안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홍길동 상표 인지도 조사를 8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 있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홍길동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홍길동에 관련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지표를 가지고 홍길동인물에 대한 인지도나 홍길동이 실존인물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장성에서는 실존인물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를 1,500명정도를 표본조사해서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를 홍길동에 대한 인지율은 94%로 알고 있었고, 홍길동의 실존인물 여부에 대해서는 실존인물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2.5%, 역사상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분이 56.5%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관련 상품의 구매 또는 접촉 품목에서 홍길동 만화책을 접촉했다는 부분이 약35.8%, 그 다음 티비나 드라마 부분에서 33.8% 그러나 장성군의 인지도 수준을 보면 58.5%정도가 인지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과 관련해서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홍길동 대표 브랜드가 2007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선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전국 브랜드 대표선정까지 받은 상표를 쌀이 안 팔렸다고 해서 365로 바꿨거든요.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동 브랜드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홍길동과 장성에 대한 것은 홍길동캐릭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김행훈 위원
본인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쌀 브랜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

○김행훈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시면 2007년도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이라는 엄청난 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쌀 브랜드를 바꿔버렸어요.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건 답변드리기가...,

○김행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7년도 6월달에 브랜드대상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길동브랜드라고...,

○김행훈 위원
말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브랜드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비용처리를 많이 합니까? 더더욱 앞으로 홍길동 브랜드는 이어져 나가야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저절로 쌀도 브랜드가 홍보도 되고 그럴 것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바꿔버린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토지와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과 보상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장성군의회 명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 요구해서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자료요구는 다른게 아니라 황룡행복마을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입주희망자가 선정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평당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92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당초 보상이 많이 이루어져서 원가조성이 높게 됐는지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토지와 지장물 관련 보상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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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의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조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최영상입니다.
특화축산담당 민영상입니다.
실용화개발담당 한종안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담당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병관입니다.
기술연수담당 최병원입니다.
농촌자원담당 오혜림입니다.
종합기술지원팀장 장기성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늦었죠.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분자를 건조하는 부분에 심도 있게 추진해 본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얼려서 동결해서 건조분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건조를 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분자를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건 없을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동결 건조를 한다고 해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급랭을 시켜서 가루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건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건 아직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없으니까 장성군에서 새롭게 개발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 기술센터에 전화도 해 보고 자료를 얻었는데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만이 오미자나 구기자나 산수유 같은 것도 소포장으로 말려서 팔고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운송도 편리합니다. 제가 농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새롭게 개발해야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해서는 히트를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도 좋은 얘기라고 메모를 하시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민을 위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 내는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고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경쟁력 있는 농업학습단체 육성 그 안에 농민회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학습단체에 농민회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농업경영인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업경영인도 학습단체가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농민회하고 한농연하고 같이 동참해서 농민회 전체를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민회 관심 있게 가져보세요. 거기가 괜찮은 단체입니다. 농민회는 행사하고 뭐해도 절대 남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2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5백여명 모여서 대북쌀 지원해라, 쌀값 대책강구하라,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운영비 주는 것도 농림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운영비는 그렇죠.
농민회에 대해서는 사무실도 같이 쓰도록 해 줬고...,

○임동섭 위원
작년에 농민회 따라서 기행을 하루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조합에서 가져온 음료수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변하구나, 정말 공정한 사회의 룰을 선을 잘 그어놓고 있구나, 장성이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각 농협마다 후계농업인들 행사 협찬금 해서 100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끼니 때마다 초청장 갖다 주면 돈 가져 옵니다. 농협하고 상생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쌀값 많이 주라, 마트에 물건 값 내려라, 우리 농산물 지도소나 농림과에서 보조금 줘서 만들어놨으니까 팔아주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권익과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띠 메고 데모해야 할 단체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안타까워요. 농민회를 관심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 6천 올렸는데 그렇게 뭣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번 추경에 사업보다는 실증시범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소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필요치 않으니까 안 올렸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필요는 하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필요한 사업만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본위원이 보더라도 필요치 않다고는 보지 않지만 150억밖에 안 되는데 당장 우선사업으로 하지 않을 예산들이 다른데는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으로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할일들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에는 좀더 농업에 대해서 진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하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실과에 예산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업무보고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빼 봤습니다마는 당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식용인가, 약용인가, 틈새작물인지 1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생촌에 당귀재배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노하우로 축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지역이고 또 당귀에 대해서는 고혈압이나 강장제나 이런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약용으로서 효엄이 있기 때문에 한방타운이나 이런 곳에 소비가 되도록 알선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 당귀 종자에 대해서 1년차는 발아가 되는데 2년차부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볶아서 당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소득이 있고 전망이 밝아서 생촌 당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귀를 가공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을 조금 넣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생산양이 10헥타정도 되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50헥타이상 되어야 영농법인에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긴말 안 드리겠습니다. 당귀재배 활성화에 대해서 몇차례 댐 밑이나 둔치 여러 가지 것을 제안 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장성군 하면 당귀로서 식품으로 활성화시켜서 제가 듣기로는 여성의 피를 깨끗하게 해 준다고 해서 생촌의 가공된 것을 향우체육대회 날 올라가 봤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 봤습니다. 다려서 올려 보내는데 향기나 여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대형업체에서 식품가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약품이냐 식용이냐 분리하는데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빨리 장성군에서 생산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장성하면 식약이 됐든 식품이 됐든 기반조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식약청에서 아직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되어 있어서 1단계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농정과 직원 파견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앞으로 제발 장성하면 당귀식품으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상품업 해서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사업비에는 국비, 도비, 군비만 표기 되어서 20% 자부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자료요구에 장성군에 유일하게 헬리콥터 한대 있는데 가동실적을 보니까 갈수록 운영비 자체는 늘어가고 방재면적은 줄어드는 편이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헬기 한대는 2005년도 6월달에 구입이 되어서 그때 1억 9,8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걸 친환경 면적을 1천헥타를 했는데 금년에는 140헥타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어서 지난 번 예산 세우기 전에 의원님들께 성명도 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헬기 운영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쪽에다가 농협쪽에 임대하려고 타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지 않으면 매각까지 해야 한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과 의논해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앞으로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필요한 농협이나 단체가 있으면 헬기를 연구하신대로 임대를 하든가 매각을 하십시오. 앞으로 자신 없는 사업들은 안 해야 합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반응이 좋은데 아직 홍보부족으로 이용을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임대되는 것은 기계 대수를 보유하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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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고재인 담당입니다.
오염저감계 김갑현 담당입니다.
하수도계 윤홍장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평림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생촌 마을하수처리시설 하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생촌, 죽림, 성암 해서 35톤 해서 생촌마을하수처리시설...,

○이태신 위원
제일 위쪽...,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수지 위에요? 생촌 저수지 윗 마을 말씀하시죠?

○이태신 위원
더 위에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거기는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밑으로 물이 흐르면 어디로 흘러가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삼계천으로 흐르죠.

○이태신 위원
평림댐으로 흘러가죠?
자초, 만화, 이암 여기는 처리시설 하지 않고 막 흘러내립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장성군 전체해서 해 가지고 마을권이 50톤이 되어야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세 개 마을이 됐든 5개 마을이 됐든 50톤 규모가 안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생촌은 35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 전에는 했어요. 초창기 때는...,
자초, 만화, 이암 세 개 합해서 50톤만 넘으면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명색이 장성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얼마나 됐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년 다 되어 갑니다.

○이태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됐죠?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가 연차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현재는 북이면 소재지와 북하, 북일, 진원면 소재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순위가 북이 다음에 북하, 북일, 남면, 삼계 옥천지구와 그 다음 이암지구가 201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빨리 시정하십시오. 다른 군에서 보면 창피할 일입니다. 호수가 어떻게 되든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십시오. 순서를 바꿔서 댐에 공급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보내야지 이런 것이 보도나가서 똥 싼 물 정화하지 않고 평림댐에서 소독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지연이 됐거든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신규사업이 작년부터...,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정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공동화장실이나 재래식화장실, 일반가정에 수혜를 받았던 사창리 일대 거기에서 화장실 사용하지 않는 곳 있죠? 간이화장실과 식당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터서 하나 푸면 3만원이라고 하더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사용 안 한 화장실 말씀하시죠?

○이태신 위원
그렇죠. 하수종말처리 되어서 하수처리시설로 빼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담아 있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런 처리계획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예산이 포함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돈을 줄 때 설계하면 재원 대비 검토를 하거든요. 사람이 안 사는데는 절대 연결을 안 해줍니다.

○이태신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안 쓴다든가 간이화장실을 안 쓰는 것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오염들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기존 정화조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환경보호과 설치 신고가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폐쇄를 하려면 신고해서 개인이 정화조안에 흙을 집어넣든지 해서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은 방치는 아니죠.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개인소유의 것은 개인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이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겠죠. 우리가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까지 쭉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법으로 되어 있냐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부분이 세대당 3만원인데 돈이 백만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근거를 찾아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죠.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된 것은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됐는지 몰라도 자투리돈이라도 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개인시설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태신 위원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간이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한테 부담을 시켜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쪽 예산을 세워서 관리부서에서 해야죠.

○이태신 위원
답답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할 수 있으면 열 번이라도 예산세워서 하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랍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군비를 확보하면 모르겠지만 하수처리장하면서는 폐쇄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일단은 관리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개인 정화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분적으로 통로로 흘러들어가게끔 만들었으니까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다 그러던데요. 자기들 3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들이 푸고 하겠다고 하거든요. 똥이 넘치면 퍼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부분까지는 청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따로 받았거든요. 2007년도에 용역조사 완료가 되어서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죠? 조감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하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해양투기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012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것을 물을 시간이 없고 2012년 된다고 하면 다음에 나오는 분뇨 2012년 그러면 내후년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이 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되고 있는데 완공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양투기 이전까지 완료하려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금년도에 국비 5억과 군비까지 해서 6억 5,200입니다.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 1억 2,500이 확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130억 사업 규모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130억에서 6억 5천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국비요청 해 놨죠? 얼마 해 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42억을 해 놨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에서 올라간 것이 21억이 올라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재부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후년사업이 21억이 확보되고 130억중에서 2012년에 100억을 요청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50억을 추가로 50억을 줘야만이 해양투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는 문제점을 갖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불확실한 사업이네요. 상상예산, 공상예산 갖고 하고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까지 사업기간 안에는 사업비를 싹 줬거든요. 요즘 환경사업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마찬가지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 처리시설이 안 됐을 때 농가들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담 많이 시켜버릴랍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대안을 봅시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다른 대안은 없고 저희들이 어찌됐든 해양투기 이전에 축산농가들도 사업을 완료 안 하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입니다. 엊그저께도 양춘농가 추진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단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된 것도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도 100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백억공사이상은 뭐가 따르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 범위에 나중에 기계시설이랄지 그런 공사비가 많지 실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업비만 2012년도까지 준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이태신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는 소리를 해야죠. 130억 공사인데 국비가 얼마이지만 보십시오. 돈 5억하다가 텅키발주됐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텅키로 입찰했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토목공사는 따로 발주되지만 전체적으로 공법적용해서 텅키발주가 됐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공법은 저희들이 조달해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텅키발주가 됐죠. 텅키발주가 뭔지 모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그렇게 발주한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급자재로요. 그러면 국비 예상해서 이것이 된다면 토목공사만 우선 기반조성이라도 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어야 하죠. 상상예산 따 와서 130억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공법까지 조달의뢰 되어 있습니다. 부지에서 기초공사, 기반공사나 해 놓고 발주가 되어도 늦지 않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 환경사업이 예를 들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도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원래 초기단계에서 국비를 많이 안 내려줍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텅키발주해 놓고 예산확보를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설계서까지 갖다 줘야 하지만 그것을 보고 돈을...,

○이태신 위원
설계용역비만 들여서 설계용역을 갖다줘야지 공법을 텅키발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신규사업 책정을 할 때는...,

○이태신 위원
지금 내후년이라면 1년 반 남았는데 상반기 공사가 있는데 돈 5억 국비확보해 놓고 해양투기 하기 전에 할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삼척동자도 웃겠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제 힘으로는 안되겠다고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130억 사업을 갖다가 공상예산 따다가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글씨 쓰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국비 타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노력은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이 말입니다. 기재부에서 승인도 안 됐지 않습니까? 내후년 예산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100억을 확보해서 2012년에 하겠냐는 겁니다. 사업진단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처방이 내려가죠. 의사가 진단을 잘 해야지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일반감기인가 독감인가...,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간에 처음에 보통 5억 옵니다.

○이태신 위원
왜 리바이벌 하게 만듭니까? 20억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1억을 요구했는데 50억으로 요구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불투명한 것은 아니지요.

○이태신 위원
42억 신청했는데 20억밖에 인정이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삭감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다시 30억 증액시켜서 50억을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을 보자고요. 2012년도에는 50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80억 6개월동안 해서 다 완공지을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마지막에는 기계시설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짓고 처리장구조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 예산만 하면 공법이나 관급자재 조달해서 전기, 기계 그런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실현가능성을 놓고 본 위원하고 소장님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만인이 판단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업진단을 빨리 내려서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어차피 부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한 사업부서가 없어요. 상당히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2009년 전라남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물품수입 구매부담 이런 조그마한 사업부터가 물품구매, 하수정비 돈 몇억 짜리 하면서 이런 부분 제일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투명성 있게 하지 못 했다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삼계하수처리시설은...,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적사항에 삼계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그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삼계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2009년 도 감사 자료를 봤는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삼계하수처리장이라고요. 전부 다...,

○이태신 위원
소장님! 생촌지구 소규모하수정비사업, 동화 오산지구 소규모하수정비사업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도 지적사항이 됐겠죠.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안 해 봤어요? 감사원감사는 받아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 받아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법문제나 기자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명성 있게 해야만이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사같은 것 하수종말처리장이 1998년도 사업시행되어서 무려 8년간을 끌면서 완공이 됐어요.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연유가 있던간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안 되고 불용액처리도 안되고 참 잘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공기가 8년이 아니고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8년만에 되는 사업들도 있고, 9년만에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은 1년 반만에 재원확보도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각별히 환경사업소장께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지적사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수질오염총량제요.
전라남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맞추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용범b, 용범d, 황룡a 해 가지고 권역별로 지적해 놨어요. 강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지정목표별로 기준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오염총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총 부하량을 1단계 280킬로를 할당받았어요. 유역별로 받았어요. 그것을 개발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하면 몇 킬로 몇 킬로인지 할당이 되면 280 받은 양 가지고 그 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할당부하량 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량제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4대강 수질개선에 의해서 2003년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 7월부터...,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이걸 총량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장을 함으로서 오염총량제 할당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분뇨를 하면서 저희들이 삭감양이 95킬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80.3킬로인데 축산이 농도가 진해요. 일반 생활하수와는 다르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할당부하량이 상당합니다. 부하량을 확보하는 조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혜택이 다른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도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추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총량제가 오버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사업인가 할 때 환경성검토랄지 영향평가를 할 때 승인을 안 해 줘요.

○차상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빨리 끝내야할 사항이네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현재는 오염총량에 맞추려면 북일, 북이, 북하까지 처리를 다해야 합니다. 가축분뇨도 완료해야 되고 사업비가 안 내려오니까 딜레이가 되어서 오염총량과 안 맞는 입장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012년 6월.

○차상현 위원
그 안에 했으면 더욱 좋겠는데 그 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8년도부터니까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축분뇨를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 버리면 부하량을 받은 것을 삭감해 버립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게 제약을 해 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미확보가 되니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130억이 분뇨처리시설비로 들어가고 장성하수처리시설 고도화 개선공사가 100억정도 들어가요. 이걸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은 기존하수처리장은 장성읍이랄지 황룡 전부 차집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장이거든요. 그게 고도처리시설 질소, 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개선이 되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분뇨처리시설도 할 수 있게끔 같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따로 분리를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법 자체도 가축분뇨와 하수도법과 다릅니다. 처리도 별개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1차 처리해서 합류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은 별도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곳도 있으면 장성군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합병해서 해 버리면 나중에 처리장에 문제가 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문제가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를 들어 방류를 할 때 고농도가 들어가면 당초 연계처리시설이 되었다면 가능한데 하수만 처리하는 처리장에다가 고농도 처리해서 넣으면 방류수 기준에 못 맞추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개선공사를 할 때 분뇨처리시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왜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분뇨처리시설도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농도가 많이 올라가면 어쩔 것이 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래서 가축분뇨가 농도가 높은 것을 처리하게끔 하는 공법입니다. 처리방식도 다르고,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합류를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환경사업소를 갈라니까 그때 가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면 만무리 이정택씨가 고발이 들어오고 청원서가 들어왔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김재완 위원
2～3년이 된 것 같은데 해결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마을안에 배수로설치해 주라는 것 말씀하시지요. 상반기에는 못했고 엊그제 전화가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가봤는데 이웃집에서 소 몇 마리를 키우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가 봤더니 물이 역류해요. 하수도가 매여서 그 집에서 나오는 쪽으로 거꾸로 나오니까 그 집에서 나온다고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 1,000만원을 미만일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150미터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재완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하반기에 될 수 있으면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도 민원이 들어오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산물이 들어오니까 600미리정도를 묻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완 위원
안에서 매여버렸더라니까요.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오폐수처리장은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빨리 지어주었으면 하겠고 짓는 과정에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ppm이 3만 3천ppm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탈수해서 가면 한 1만 5천ppm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업을 만 5천ppm으로 줄어들면 엄청나게 찌꺼기도 안 나오고 환경사업소소도 엄청나게 편합니다.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농어촌시행요령에 보면 80%보조가 있으니까 탈수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합의해서 그걸 우선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1～2년 후에 오폐수가 들어올 때 짜온 것을 받아버리면 편리해요. 첫째는 찌꺼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변경해서 농민들과 타협을 잘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황룡강이 생태하천이 아예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강변 옆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피해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차집관로는 지하에 있어서 피해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마을화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난번에 비가 와서 처리장 옆에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그런 곳이 두군데가 있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내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마을마다 하수도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을 하수도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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